○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그 집행에 앞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다소 있으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개별검토와 회의를 통하여 소속의원 전원이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85억 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22억 8,300만원보다 2.0%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1,200만원이 감소한 1,601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4,700만원이 감소한 183억 6,7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7년도 최종예산편성성격으로서 주요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등 실정에 맞게 편성되어 특별히 내용의 수정을 가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도비보조사업 조천중학교 에어컨 시설등 7건 3,900만원에 대하여는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지 않고 편성함으로서 그외 지역주민의 불만이 표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윤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북제주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4항,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제주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총무과장 강성근입니다.
○의장 양보윤 :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업무와 공유수면·연안항관리와 도서낙도개발등 방대한 사업을 관장하는 중추로서 업무를 맡게 된 해양수산과가 현재 IMF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공무원의 인원도 점차 동결되거나 감축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어떻게 수급배치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근 : 이번 해양수산과로 직제명칭이 변경되면서 이관되는 업무가 연안항관리와 공유수면경영관리, 도서개발사업 크게 세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연안항관리업무와 공유수면경영관리는 건설과에서 했던 업무이고, 도서개발사업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건설과 연안항관리업무인 경우에는 한림항과 애월항 관리 업무를 청원경찰 4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 공유수면업무는 청원경찰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력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도서개발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했던 직원이 도서개발업무도 맡고 다른 업무도 맡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인력이 넘어가야 하나 지역개발과의 입장으로 보면 해외개발공채사업이라는 막중한 업무가 현재 부여하여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개발과 인력면에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해양수산과에는 토목직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활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중에서 부수적으로 업무를 더 맡은 결과가 됨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과중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항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의 인력기구방침이 동결주의원칙으로 가고, 또 앞으로 3년이내에 2만 4,000명이라는 인력을 감축하도록 지침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군에서도 중기인력운영 계획에 의하면 106명이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있는 인력으로서는 힘들지만 모든 부서가 이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런 사항을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 감내해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항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새로이 부여된 업무가 매우 막중한 업무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걱정이 되어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 여러 가지 연계해서 업무협조가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도로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어떠한 업무에서라도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실지 공무원시험에 합격해도 대기발령자가 금년에 내려온 인원이 있는데, 이 기회에 중앙 부처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지시사항이 하달된 것이 있으면 그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근 : 지난 번 회의때 답변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만 하더라도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금년 1월에 정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일제히 시달된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인력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중에 1만명을 감축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또 그런 지시에 의해서 답변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영계획이나 지침의 이유는 조직의 감량화, 현재조직의 인원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둔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군에 해당되는 인원은 정규직 37명, 일용직 69명해서 10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1년까지 감축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IMF와 관련된 국제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서 전반적인 예산 감축운영과 병행하여 인력감축을 하도록 별도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의 내용은 당초 2001년까지 되어있던 인력감축을 1년 더 앞당겨서 2000년까지 완료해야 하고, 또 하나 현재 결원이 된 자리에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면사항의 하나로서 도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신규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3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결원사항을 감안하여 8, 9명정도는 발령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방침이 급변하고 상황이 저희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방향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저희들에게 배정된 신규공채 35명도 당장 충원하지 못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2001년까지 하다가 1년을 앞당겨서 2000년까지 10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군의 공무원 수가 감축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예.
○윤창호 의원 :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박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의원 :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서낙도개발사업이나 공유수면관리나 연안항관리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를 보면 공유수면관리나 연안항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도서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성근 : 예.
○박방규 의원 : 또 중앙의 예산은 내무부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중앙절충하시는데 많은 고생도 합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인재부재로 인한 폐단의 아쉬움, 그런 것으로 우리군은 인재육성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내지역 사람이 있었을 때 중앙부처에 가면 문턱도 낮고 이해도 빨라서 예산절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낙도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면단위 추자나 우도는 수산과가 어느 과보다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있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단위에 이런 업무가 연계 안 됨으로 인해서 과다업무 발생요인도 될 수 있고, 사업비 확보에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차질이 빚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과가 도에 4개과 이상됩니다. 행정조직라인만 놓고 볼 때에는 총무과니까 가장 기능이 유사한 부서가 도에도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그리고 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이렇게 2군데만 관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도 관련되어있고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과 선거업무가 관련되어 있고, 또 전산화시책이나 모든 업무가 거기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전산담당관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비군 업무나 지역방위업무를 지정하게 되면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절충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가 다르다고 해서 불편을 느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군수님이 중앙절충을 잘 하시고 그 결과로 군에 재정지원면이나 모든 시책면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 군수님께서 하루아침에 가서 중앙절충을 한 것이냐, 저도 중앙절충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맥하고 관련되고, 그 사람과 설득력을 갖추려면 하루이틀 만나서 중앙절충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노력, 지속적인 자기업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금의 영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업무라인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중점해서 중앙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도에 지원을 받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의원 : 그것을 본의원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장이 예를 들어서 도에 해양수산과에 돌아 다니는 경우와 해양수산부 중앙에 돌아 다니는 경우하고, 물론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맥이 형성과정상 평상시 접촉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가 도에서도 해양수산과로 갔으면 모르지만, 도에서는 건설과, 수산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과장님 말씀대로 항시 의논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는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지 사업자체 확보를 잘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도에서는 수산과에서 담당하는데 그러나 도에서도 해양수산과로 하면 일을 하는데 번거로움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분담하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신규조문대비표가 있는데, 부칙 제2조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업소 정원 13명은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기일이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2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조항은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럼 13페이지에 보면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부칙 제2조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업소 정원중 4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기일이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부칙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승립 의원님 지적하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연설명드리면, 본 군청 정원중 1명이라고 한 것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와있는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민간기관에 위탁이관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원의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나와있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 4명은 항일기념관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청소년수련원 정원 13명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안 하면 분명히 인력은 감축되었는데 부칙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정원에 대한 한시정원의 폐기등이 모호해 지기 때문에 확실히 규정코자 이 내용을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 나와있는 항일기념관 관계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원래 부칙에는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할 때 항일기념관까지 13명속에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아닙니다.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고승립 의원 : 13명은 청소년수련원 정원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이것은 순수한 청소년수련원 정원입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이 부칙은 새로 생긴 부칙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어느 부칙입니까?
○고승립 의원 :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원중 4명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는 부칙이 2조가 삭제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디에 부칠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2조로 됩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삭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청소년수련원 정원중 13명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승립 의원 : '98년까지는 할 것인데 '97년 12월 31일자로 전부 해결이 되니까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고승립 의원 : 이것을 없애서 삭제된 부분하고,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되면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2조가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예, 그렇습니다.
○고승립 의원 : 그러면 이것이 개정되는 것으로 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부칙 2조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군 본청정원중 1명, 사업소 정원중 13명이라고 한 것을 전부 삭제하면서 새로 부칙 2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것을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된 것이고, 항일기념관 정원에 한시정원을 명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승립 의원 :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현행에 있었던 경과조치를 삭제된 부분에 개정안으로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립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떻게 표기하느냐 상당히 고심해 봤습니다. 저희들끼리 논의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법률상 표기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체토의 결과 의견이 모아져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고승립 의원 : 좋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항일기념관의 인원 4명만 한시정원으로 못박는 것이고, '98년도에 것을 '99년로 정확하게 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삭제부분에서 이것이 2조가 될지 3조가 될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김용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흥 의원 :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두고 배려를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청소년에 여가선용, 건전한 심신단련 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지만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소요되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적자요인을 해소한다는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정부의 인력관리 방향이 새로운 기구나 정원증설 증원을 일제히 인정하지 않고 동결방침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정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처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의 자구책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므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흥 의원 :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이나 심신단련은 평상시 운영하듯이 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면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수련시설설치운영 경비를 일부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자폭을 군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근 : 앞으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흥 의원 : 예.
○총무과장 강성근 :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계약상에 명시되었습니다마는 그곳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적으로 수탁관리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할 것입니다.
○김용흥 의원 : 위탁운영에 보면 필요한 경우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적인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용흥 의원 :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근 : 다음은 고승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립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마는 일단 의회의 고유기능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업무를 띄기 때문에 저의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하면 13명은 '98명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기일이 경과와 동시에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개정안에는 위에 내용은 똑 같고 제2조제4호 사업소 정원중 13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기일이 경과됨과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98년으로 했다가 경과조치가 '97년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98년 1월 1일로 위탁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놓고 그 다음에 부칙에 들어가서는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해서 사업소 정원중 4명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렇다, 왜냐 이것은 항일기념관 직원이라고 나와줘야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잘 된 것같으면 그대로 하시고 잘 못된 것같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제주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39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의장 양보윤 :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구 의원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을 살펴보니 내용이 매우성실하게 잘 되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본군의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제3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은 명칭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련실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그 지역사회의 중심축입니다.
제7조 위탁운영과 수련시설 종류 및 동7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징수가 가능할 정도로 편익적인 시설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련시설은 수련마을과 수련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명분이 있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청소년 위탁수련시설의 수련비용등은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 사용조례가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별도의 승인을 얻어서 징수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유형별로 여러 가지로 나눠있습니다. 북제주군관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을 합쳐서 5개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추자도 우도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실과 한경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은 생활권 수련시설로 구분되고, 비자림 청소년수련마을은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에 5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수련시설의 차이점은 청소년수련원은 대단위 규모의 집회와 실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 야외활동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미하고, 같은 생활권 수련시설이면서 청소년수련실은 그 학교나 마을부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단위 규모의 집회나 취미생활,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위하여 하는 수련시설로 구분되겠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렇게 구분이 됨으로 활용면에서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기구는 북제주군 제주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마을은 북제주군관광지관리사무소 비자림지소, 그 다음에 한경면청소년수련실, 추자면청소년수련실, 우도면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수련실에 해당되는 것인데, 청소년수련실은 그 시설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국한적으로 활용을 전개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청소년수련마을은 국제적인 관광지인 비자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북제주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다용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련실에서 수련을 했던 청소년들이 수련마을이나 수련원에 가서 수련받기를 원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용사항을 보면 5일전에 사용허가를 득해야 하고 동시에...
○김항구 의원 :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수련마을에 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수련시설에 속하는 청소년들도 똑 같은 북제주군 청소년들인데 수련마을이나 수련원에 가서 수련하고자 할 때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요금에 관한 것은 요금조례에 따라서 도내 학생들에게는 차별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련실이나 수련마을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똑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리상으로 먼곳에 있는가, 가까운 곳에 있는가, 생활권에 있느냐, 벗어난 곳에 있느냐에 차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 상황으로는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 내부이용시설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고, 자율적인 집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이 컴퓨터 정도밖에 놓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용시설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항구 의원 :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짬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적이 중요하다, 행사를 갖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식전달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갖는다면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훈련기관이나 수련기관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조례정신에 입각하여 행사를 갖는다는 개념은 벗어나라, 실제로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주인인데 훌륭한 지역사회의 주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차별성 있는 운영을 하지 마시고 차별이 없는 형평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윤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동료의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성격을 띄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을 함에 있어서 운영조례안이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별표에 보면 수련시설 명칭과 소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수련원과 수련실을 구분해서 말씀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실이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세 곳에 있습니다.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에 있는 '97년도 청소년수련실의 이용실태, 예를 들면 우도는 12월 10일날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 150명을 상대로 해서 레크레이션 강좌를 실시했고, 한경면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회 실시했었고, 추자면 청소년수련실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소집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별로 행사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연중 3개 청소년수련실에 4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한경면 청소년수련실은 금년도에는 12월 26일 청소년문화예술마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경면관내 초·중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어울마당과 전통문화마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자면 청소년수련실에는 12월 20일날 추자면 관내 초·중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젊음의 축제 한마당, 민속놀이 한 마당, 우도면에는 12월 10일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축제가 기 시행되었습니다. 우도면 관내 초중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사물놀이 한마당, 주로 이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계획자체가 전부 12월달에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학생들이 방학하고 일찍끝나고...
○윤창호 의원 : 어울마당을 청소년수련실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청소년수련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각 수련실이 있는 면에 연 400이면 1,200만원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윤창호 의원 : 그것은 수련실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윤창호 의원 : 프로그램이 어울마당, 젊음의 축제 단지 이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 400만원이 나가면...
○윤창호 의원 : 예를 들면 한경면 청소년수련실은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한경면이든 추자든 우도든 숙박시설이 없고, 그 지역의 학생수가 적다보니 내실있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용이 안 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마을에는 연 1,200만원, 수련원에는 연 1,800만원, 수련실에는 각 400만원씩 면장님 책임하에 운영비가 지원되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예산지원같은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 안 하고 프로그램이 안 갖추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세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평상시에는 이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단지 독서실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실에서 도서를 대여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그 곳에 가서 계속 주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할려면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해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 및 예절교실, 독서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실에 있는 책을 대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읍면에 직원 1명이 파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카드작성을 해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이용률도 저조한데 공무원 인력을 파견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이 있는데 제가 책을 대여하고 싶으면 면사무실에 가서 책을 빌리려 왔다고 하면 직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서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주재근무를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곳에 공무원을 주재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책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도 모르는데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놓았으면 합니다. 현재 한경면에 도서관이 없고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애월에 도서관이 있는데, 평균 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이용해서라도 오늘은 무슨 분류의 책을 청소년수련실에서 대여해 주는 방향으로하여 청소년수련실이 있다고 만 하지말고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활용을 안 할 바에는 청소년수련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각호를 담당하는 이러한 업무를 하지 못하는데 별표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윤의원님 말씀은 기 있는 마을 도서실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용을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수련시설을 23일날 관계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약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운영을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제반사항을 규정해 두지 않으면 안 되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을 나열한 것은 수련시설중에 수련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은 위탁되어서 나갑니다마는 야영장이나 수련실은 군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같이 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열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호 의원 : 좋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수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중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세 군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실태를 재점검하고 청소년수련실의 이용률이 올라가고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 예, 알았습니다.
○윤창호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보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제주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9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