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997년 12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예결특위)
1. 1998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창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위원장 윤창호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응삼 위원님께서 1998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삼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응삼 위원입니다.
1998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의한 바, 예산 총 규모는 2,219억 400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 1,678억 640만원 대비 32.2%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사항을 분석해 보면 일시적 경비등 경상예산편성에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사업예산도 농수산업 등 1차산업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과 문화체육진흥 등에 비교적 균형있게 편성되고 있어 수정을 가할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상비 및 일부 사업비중 과다계상되거나 긴축재정을 위하여 반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고 예산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40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 1998년도 수정예산안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윤창호 : 김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전체 위원의 의견을 감안,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1998년도 예산안중 장 예비비, 관 예비비, 항 예비비에 40억 6,400만원을 증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문종채 : 동의에 앞서 축산관리 분야에 묘산봉 매각에 따른 20억원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초지조성 등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라도 사업의 구체성을 논의한 다음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호 : 이 부분은 사업의 구체화 논의 후 재편성하라고 계수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경때 심의가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없습니까?
○부군수 문종채 :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구조에 맞추어 1회 추경시에 재검토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호 :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종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