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보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예산안 ○의장 양보윤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9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첫재, 본격적인 감귤수입개방등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소, 화훼등 특작물 유통지원 사업, 어촌종합개발, 축산진흥 등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둘째,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개발사업비 및 지역간에 재원은 균형있게 잘 배분되었는지, 재난재해대비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셋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분뇨 하수처리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넷째,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체육관, 도서관 사업비등은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다섯째, 이러한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각종행사 경비, 불필요한 해외경비등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 등을 중점 착안사항으로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19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678억 6,400만원 대비 32.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을 분석해 보면 필수경비등 경상예산 편성에 절감하려는 노력이 뚜렷하였고, 농수축산업등 1차산업과 지역개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초시설 확충,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진흥 등에 비교적 균형있게 편성되어 있어 수정을 가할 부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상비 및 일부 사업비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거나 사업추진의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총 40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 강구리 노인복지회관 건립등 3건에 1억 1,000만원을 우리 군 예산에 계상한 후 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예산안 및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양보윤 : 윤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8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40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2.19% 증가하였으며, 예산편성에 있어 필수경비등 경상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사업예산도 농수축산업등 1차산업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과 문화체육진흥 등에 비교적 균형있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IMF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1998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1997년도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위원회가 해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북제주군 지방공무원 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제·개정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만경 부의장님, 김용흥 의원님, 강인선 의원님, 고승립 의원님, 김응삼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 박방규 의원님, 김항구 의원님 이상 8인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양보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7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변경 북제주군 실시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