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임만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북제주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대한동의안(군수제출) ○의장대리 임만경 :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 북제주군 실시계획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는 실질적인 추진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수준의 관광지개발로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하며 3단계로 나뉘어져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4,770억원이며 관계법령으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대한동의안 제안설명
(유인물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임만경 :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의원 : 강인선 의원입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 경관, 교통영향평가 등 통합평가를 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그것은 실시계획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환경, 교통, 재해, 경관에 관하여 평가를 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인선 의원 : 예를 들어 11페이지, 하수도계획을 보면 기존수로로 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수로라고 하면 자연하천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하수는 수로를 통하여 방류시키고, 발생되는 우수에 대해서는 단지내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한 후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강인선 의원 : 기존수로라고만 게재되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이 어음리에 골프장이 4군데 조성되는데 기존골프장 조성과는 틀려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층에 차수막을 까는 형태로 했을 때는 우수가 대량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기존하천으로 유입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전부 일시에 유입되었을 때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천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까지도 계획에 포함하여 일시에 방류가 되더라도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재해영향평가에서 다시 재론되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에서 과연 사업시행자들이 계획대로 조성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마는 원동지구만큼은 추가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없게끔 행정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공조체제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변창구 :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선 의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만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북제주군실시계획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북제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각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