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철 소통정책관입니다.
양창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201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2016년 4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 대비 연도 말 징수 추계액,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핵심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와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수요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00억 8002만 원이 증액된 2조 8093억 1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83억 9428만 원이 증액된 2조 7759억 9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705만 원이 증액된 253억 2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418만 원이 증액된 40억 3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550만 원이 감액된 37억 2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부서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5억 4609만 원이 증액된 1조 2264억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56만 원이 증액된 10억 5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157만 원이 증액된 2336억 6804만 원을 편성하였고, 47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92억 2033만 원이 증액된 5003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2412만 원이 증액된 976억 1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 소통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77만 원이 감액된 22억 6058만 원을 편성하였고, 66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1만 원이 증액된 53억 7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9만 원이 감액된 4억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504만 원이 증액된 2226억 3943만 원을 편성하였고, 395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4352만 원이 증액된 1630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4억 291만 원이 증액된 1390억 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사업예산은 54억 6785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7쪽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이 기정액보다 14억 증액된 900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보다 314억 291만 원이 증액된 1335억 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부분에 예치금 회수 등에 대한 감액 편성과 지출 부분에 예탁금에 대한 증액 편성 및 예치금 등에 대한 감액 편성으로 총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154억 8101만 원이 감액된 973억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수입에 전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증액 편성과 지출 부분에 차익금 원리금 상환 등의 증액 편성으로 총운영 규모가 기정액보다 552억 91만 원이 증액된 852억 6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전체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조 490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1000억 대비 9.46%가 증가한 38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1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주거복지정책, 교통·주차정책, 환경, 그린빅뱅 등 도정사업의 핵심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와 당초예산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및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정책방향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추진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즉,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안전 분야 예산 배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법적·의무적 사업을 제외하면 정책사업 예산이 많지 않고,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도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소득 창출 등과 관련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6년간 당초예산 대비 제1차 추경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와 세출 관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추경 편성에 대한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 순세계잉여금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과 세입금은 연평균 약 1000억 원 수준이나 불용액은 2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출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르고 있어서 재정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은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10쪽의 세외수입 분석 결과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차 추경에 세외수입을 편성하는 부서 또는 사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입 반영은 본예산에 모두 반영토록 해야 불필요한 추경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세입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존재원 분석 결과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거안정대책 등 주요도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때 일선부서와 서울본부 등 중앙절충 지원부서 간에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거안정 현실화, 1차 산업 및 6차 산업 활성화, 청정한 제주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되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행정기관 현황 및 개선방향은 14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부문입니다.
16쪽 세출안 기관별 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간에 추경 배분비율이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기관별 불용액, 당초예산 집행현황, 현안 시급성 및 정책효과 파급성,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 삭감사업에 대한 추경편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차원의 추경편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3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관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예수금이 100만 원 감액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09억 원입니다.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 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50억 원이 추가 수입되고, 예치금은 400만 원 감액되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550억 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000억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조 4792억 대비 13.3%인 3300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264억으로 기정예산액 1조 648억 대비 15.17%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제 실시 70주년 기념식 기념행사 추진, 제주정책박람회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필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을 확보한 예산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ICT 창조마을 조성사업 6억 35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7800만 원 등인바 향후에도 중앙 공모 국비 지원사업 발굴에 적극적,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 검토사항은 43쪽부터 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54쪽부터 5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타 참고자료로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 등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정식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김경학 위원 항상 해마다, 추경 때마다 반복되는 건데, 추경 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런 지적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세수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초과세입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경 규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결산액 잔액도 생길 수 있고 또 국고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조성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또 당초예산에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도정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도 상반기의 집행률이 상당히 현전하게 떨어지는 게 지금 현실인데 당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내실 있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우리 제주도의 예산 조기집행률이 한 35%가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률 단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예를 들면 타 시도인 경우에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이게 집행률로 잡힙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초가 없는 관계로 집행률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지금 모든 예산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다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이행이 완료되고 지금 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률이 많이 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좀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관별 분석자료를 보니까 도 본청의 추경액 증가비율이 2014년도에는 11%에서 2015년도에는 8.7%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다시 11.9%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 본청 비율이 지금 11.9%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 필수경비하고 공기업특계 예산이 도 본청에 편성되다 보니까 도 본청 증가율이 좀 높은 비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쭉 같은 퍼센티지로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정운영 하는 데 바람직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등락폭이, 증가폭이 많이 크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정시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 비율을 보면 본청이 94.3%,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읍·면·동은 5.7%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도 본청이 93.4%, 읍·면·동이 6.6%. 추경예산 편성이 과도하게 본청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시켜 주지 않고 본청에서 모든 걸 독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실링에 의해서 편성합니다마는 추경예산인 경우에는 실링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고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본청에 어차피 굵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본청의 비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착시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읍·면·동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그렇진 않고 단지 추경사업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또 이런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전에 읍·면·동에서 집행해 왔던 것들,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들이 다 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집행 가능한 것들은 읍·면·동으로 전부 다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청에다가 예산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읍·면·동 업무도 힘든데 오히려 그런 재배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업무 피로도도 좀 가중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직진단을 읍·면·동, 행정시, 도, 전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조직개편 용역에 반영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도 이번 개편용역이 완료가 되고 인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업무배분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예산, 그러니까 사무위임 관련해서는 사실은 ’14년도인가 감사원에서 조치사항이 나온 이후에 상당 부분, 제주시의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든가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부 다 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 조직개편 용역에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위임 같은 것을 개정해 가지고 읍·면·동 사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본청 사무는 본청에서 하고 또 이것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내려 보내 주고, 총괄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에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마을회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예산이 요구가 되고 반영이 돼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 이걸 만들었는데, 올해 제주시에서 올라온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 보면 제가 특정마을을 거명은 않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5억 30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돈이 마을회관 건축비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대한도가 5억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면…….
예, 부시장…….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그 마을에는 2015년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2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게 시설비다 보니까 민자로 특별교부세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바꿔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는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그 금액만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그 돈이 어디서 나왔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져서, 도민의 세금이든 어쨌든 국민의 혈세를 가져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겐데 그 상한선이 5억이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5억 선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물론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기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은 마을마다 규모 있게 다 하겠다고 그러면 만약에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확보하면 거기에다가 10억 매칭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것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마을별 인구수라든가 이용자수 그리고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부지런히 중앙 절충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따왔고 그리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에서 만든 기준 자체가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만든 기준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상황이면 지금 만들어진 기준도 좀 더 현실성 있게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아까 제주시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부락에서 노력에 의해서 중앙절충 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좀 고민해서…….
●김경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만들어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이 9억 8000만 원입니다, 지원 예산이. 이만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기준은 최대한도가 5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지원기준을 한번 다시 현실성 있게…….
●김경학 위원 예, 현실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기왕에 지원하는 거면 가능한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복지수요까지 감안해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복지회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자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김영보 위원 앞서서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재원이 2016년도에 3881억이 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9.46%가 증가했는데, 사실 추경 최근 6년 동안을 쭉 보더라도 상당히 증가 추세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작년도 그렇고 답변이 늘 그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늘 일고 있습니다. 늘 이러한 질의를 추경 때마다 해도 상당히 미흡한 답변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국고 때문에 이러한 것인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추경 증가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침, 초과세입 규모가 10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경예산은 우리가 결산이 끝남에 따른 결산 잔액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또 국가보조금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할 적에는 국가에서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편성된 예산을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다 보면 국고가 증감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결산 결과 순계잉여금 관계, 그다음 지방세 추계가 조금 변동되는 문제, 물론 추경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추경사업이 지역경제가 어려웠을 적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경도 할 수 있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서도 집행률은 올해 상반기에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집행 관계는 위원님, 솔직히 제주자치도에 조금 불편한 지표관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타 시도인 경우에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는 순간 집행률로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에서 행정시에 예산을 내려 보내도 이게 집행률로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35% 정도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행률은 전체 사업발주들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률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의 목표는 6월까지 65% 달성 목표로 해서 지금 전 공직자가 예산 집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불용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또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반기 인사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사로 해서 전반기에 추진되었던 후임자들의 이해도라든지 의지가 떨어져서 사업추진이 잘 안 돼서 불용사업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용사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불용액이 많게 되면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고 긴급하게 투자해야 될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사업을 최소화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도에서도 이 불용사업을 가장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도 사업예산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12월 31일까지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런 판단기준을 가지고 추경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혹시 불용률이 높은 사업담당 부서한테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사례 있습니까? 이런 대답은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하겠다, 이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페널티 부여한 사실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페널티를 부여해 가지고…….
●김영보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의 10% 이상을 감액하는 업무추진비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예산심의 때만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해마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탐라대학교 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탐라대학교 매입 추진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데, 방금 자료가 나와서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사실 탐라대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작년 12월 14일이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 30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12월 달에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실시해서 415억 9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격은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가격은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설정된 사권들, 근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강제매매 게시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 건가, 이게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법 제8조에 보면 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취득 못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권설정을 빨리 해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권 설정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제대와 협의를 하고 있고, 6월 말까지…….
●김영보 위원 아직도 어떻게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사권설정 된 부분에서는 현재 가압류라든지 강제경매 신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빨리 사권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국제대와 협의를 하고 있고, 6월 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협의가 너무 늑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원칙적으로는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사권설정 해소 노력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권 설정을 해지한 후에 매입할 것인가 아니면 사권설정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부분은 계속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활용방안 아니겠습니까? 부지라든지 건물 활용방안이 아직도 연구용역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김영보 위원 이 부분도 너무 늦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소유권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용역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상당히 활용방안이라든지 연구용역 들어가는 것 발주하는 게 늦어지면 다시 또 내년으로, 그래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좀 이런 것은 빠른 속도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권설정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열 분 이상의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고,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추경의 규모를 보니까 약 4조 4900억, 4조 5000억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답변은 아까 보니까 조기집행률 답변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보면 조기집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조기집행률이 계속적으로 저조한 건 사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표선정에 조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조기집행률이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 실적…….
●김희현 위원 지금 삼십 몇 프로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5%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시점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금 올랐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금 올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시점 비교를 하면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프로 올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한 2～3% 올랐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저께 기준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올랐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조기집행률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보면 지금 세입분석이 기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약 3000억 가까이, 4000억 가까이, 38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수입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기존에 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당초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침체될 것으로 봐 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취득세 부분이 많이 걷히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동향이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서 취득세가 좀 올라가 있고요. 한 723억 원 정도의 취득세가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지금 40억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가 한 20.2% 증가해서 21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4월 말 현재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7.1%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주행분 자동차세 이런 부분, 또 지방교육세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하면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하는데, 초과세입 규모가 일단 매년 1000억 원을 증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경에만. 또 불용액도 약 2000억을 넘어서고, 그러니까 3000억이 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초과세입에 아까 부동산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들도 다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나 재산세가 많이 상승돼서 세금이 좀 더 걷혀지겠다는 것은 일반 시중의 도민들도 전부 다 아는 내용들이고 한데 그것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내용 같고요.
또 하나는 필요,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안 잡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같은 것 이것도 약 14억이 드는데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몰랐던 내용인데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안 잡아버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서귀포지역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증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랬고 또 당초에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생활환경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조정되게 된 사항이고요.
과태료 등 수입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증 예상이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계상이 어려워서 수입에 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초과 세수입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세수입들을 과표로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추계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좀 과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자꾸 불용액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경제적 가치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매년 추경 때나 또 예산결산 때나 나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도민들도 식상해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매년 반복되면서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게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게 우리 의회의 요구고요. 그것에 대해서 세수추계도 좀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것들이 우리 의회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 중앙행정기관들이 제주에 이관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 이관기관들, 예를 들면 해양수산 사무라든가 중소기업 사무라든가 고용노동 사무라든가 노동위원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제주도에 이관은 시켜 놓고 집행하거나 예산 지원할 때는 좀 소규모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행정기관이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되면서 제주도에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그 시점에서 판단된 금액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특별히 감소되는 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로 온 이유는 제주도하고 잘해 가지고 이러한 업무사안들을 제주도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라고 해서 이관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정부가 이렇게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 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정부가 할 때는 예산지원이 효율적으로 더 빨리 진행하고 이러는데 우리 제주도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모자란 건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안 보면, 예를 들어서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보면 그냥 놔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우리가 10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장단점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를 들면 국·도유지 관련해서도 지금 제주도에 국도가 없다 보니까 지역경제는 엄청나게 팽창하는데 이것에 따른 국도 신설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도 신설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원하는 그런 체제는 만들었습니다. 체제는 만들었는데 국가하고 협의를 하려고 딱 들어가면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는 업무가 내려갔는데 도로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이 부분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긴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도로관리라든가 노동사무관리라든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노동사무소 관리…….
●김희현 위원 중소기업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고용센터…….
●김희현 위원 예, 고용센터. 제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하고 정부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있죠, 매일. 제주에 다 내려 보냈는데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앙사무를 이관했으니까 이관사무만큼 그만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의 논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이 중앙사무를 이관해 와 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 관리해 가지고, 물론 정부하고 논리개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도 차원의 집행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처음 발족하면서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10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세수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10년이 됐고, 특별행정기관 또 중앙행정사무의 과감한 이양, 국방·사법·외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제주도에 이양한다는 특별법 원칙 이것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는 중앙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제주도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왜 제주도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업무를 이양해 달라, 이런 요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또 특별자치도 출범이 10년이 돼서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표상으로 보면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원요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논리개발을 했고 용역도 했고 지금 정부와 이 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 제주도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아까 말한 노동 사무라든가 국토관리사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사무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어쨌든 행정 내부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논리개발 해 가지고, 물론 정부 측과 힘든 싸움이겠지만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노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도로개설 사업비, 민·군복합…….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은 철거가 180억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이것은 해군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재 여러 가지 문화재 구역이 걸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6년도까지 집행을 못 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해군이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느니 차라리 제주도가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주도가 맡도록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해군이 하고 집행은 도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세입을, 세외수입으로 181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예비비로 들어갈 사업입니까,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까? 왜 예비비로 들어가서, 예비비는 재난이나 필요에 의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로 편성한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그 예산은 국방부에서 세입은 조치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일단 세입조치를 하면 세출도 편성을 해야 합니다.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서와 협의한 결과 아까 단장님 말씀한 것처럼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건설파트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사이의 협의사항이 아직 타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용도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상 세출 편성을 못 하고, 사업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로, 타 예산으로 집행해서는 안 될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비비의 방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 편성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또 이게 선례가 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국방부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됐기 때문에 세출을 잡아야죠. 당연한 것이죠. 세입 들어왔으면 세출 잡아야 되는데 왜 사업비 부분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일반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사업에 편성을 하기 위한 사업주체라든지 그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 어차피 이것은 도로개설비 아닙니까? 중덕삼거리 철거…….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도로개설비입니다.
●김희현 위원 철거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상 관련해서는 해군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보상은 해군에서 시행을 하고,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김희현 위원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처리가 협의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토지보상 관계는 거기 주주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 해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진입로 개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예산 혹시 들어왔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관광미항 진입도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사업을 할 걸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예산이…….
●김희현 위원 그것 얼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181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 금액을 반납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런데 이월을 못 시킵니다. 국방부에서 예산을 이월시킬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 이월 승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예산을 우리 도에 줘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우리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2월 말에 예산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담당관 이승찬 도로사업은 보상단계입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은 잡혔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반납을 했다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지출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얘기로는.
●예산담당관 이승찬 국방부에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월을 못 시킬 입장입니다, 국방부에 잡혀 있는 예산을. 이월시키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월을 못 시키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잡았다가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토지수용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것을 반납, 우리 입장에서는 반납이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예산담당관 이승찬 해야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다시 이쪽에 세외수입으로 보내고 우리 도정에서는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설과에서나 이런 데서는 못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입이 됐기 때문에 세출 편성하는 과정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 또 사업시행,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에서…….
●김희현 위원 안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에서 하든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사업시행 주체 관계도 서로 좀 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두고 마무리 추경 과정에 그런 게 협의가 되면 세출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바뀌면서 강정주민들의 구상권 청구도 해결 안 되고 했는데 토지를 다시 재수용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안 되어서,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차선에서 4차선은 우회도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4차선의, 일주도로에서 민·군항 진입도로 앞까지 2.2㎞가 뚫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쪽에. 마을하고 다 협의됐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어떤…….
●김희현 위원 지금 마을하고 도로 문제들 협상은 다 끝난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우회도로 말씀하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우회도로하고 여기 아까 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진입도로는 일단 해군이 보상관계, 아까 말씀한 대로 보상관계 협의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해결은 안 됐고, 완전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못 해서 해군에서 제주도에 이관을 시킨 거죠, 돈을.
●김희현 위원 지금 공사 몇 프로 됐습니까, 여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어디 겁니까?
●김희현 위원 공사는 지금 시작 안 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공사는 시작을 못 했죠.
●김희현 위원 아직 시작을 못 했고, 터미널 쪽에만 완공 다 된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터미널 우회도로는 현재 중덕지역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것만 치우면 우회도로는 개설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갈등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시설물 철거 관련해서도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원칙에 벗어나는 예비비로 편성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고요.
다른 이유는 또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시행 주체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편성…….
●김희현 위원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는 건 맞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비비 편성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탐라대 부지 매입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가압류 들어오고 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 도에서는 매입 결정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다 완료했고,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라든지 강제경매 신청사항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푸는 즉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대학에서가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도내에 있는 변호사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의 자문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에 매입이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할 정도로 많이 진척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우선 대학을 살리고, 피해자인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번에 신문에, 언론상에 보니까 국제대도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정상화로 가고 또 어차피 정상화가 돼야 되고, 사실은. 도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정상화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토지 매입은 토지비축제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확보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갑자기 있다가 수산대학 유치니 뭐니 해서 계획도 없이 막 튀어나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뭔가 토지비축이 되고 하면 좀 계획되게끔 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같은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갑자기 매입도 안 된 토지 가져 가지고 수산대학 유치하겠다고 하다가 펑크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 추경예산에도 매입을 전제로 해서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리비를 계상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듣고 또 서귀포시에 대학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귀포시에서 바라는 방향들도 있을 것이고, 도민들이, 시민들이. 국제대학교도 탐라대 부지 관련해서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 설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을 도정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민이 원하는 공공성이 가장 확보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이 토지가 매입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제주도 입장에서는 가격상승이라든가 부가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그만한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토지취득, 매입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인정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보고, 어차피 국제대학교 정상화 부분에서 이사 선정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김희현 위원 국장님,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전 이사 이런 문제들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새롭게 아마 이사 추천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3명 추천입니까, 그쪽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3명, 2명인데 어쨌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추천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감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저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초과세입이라든지 불용액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한 2400억 정도 되고 초과세입이 그 외의 부분이 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는 물론 초과세입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거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개선이 마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게,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릴 수 없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용액을 줄이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김황국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원천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몰랐던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지가가 폭등함에 따라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 또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행정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계속 지적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취득세가 한 720억 정도 증가가 됐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한 32억 정도 해서,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억이 넘거든요. 물론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서 세입도 증가하고 두 가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수증대가 중요한지 아니면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세수 증대효과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걷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나중에 또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동차세가 1000억이 넘는 만큼 굉장히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수 증가 차원에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라든지 그리고 주차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과연 세수증가가 중요한지, 도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우선돼야 될지. 이것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가계대출 강화라든지 부동산 투기대책을 강하게 도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세수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처음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잡아서 해 봤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30.8%의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자동차가 이 정도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 추경편성에도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또 주차장 관계를 확대하는 것도 이번에 편성을 많이 했고, 물론 주차장을 무조건 많이 늘려 가지고 자동차 정책을 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자동차 증가세에 맞춰 가지고도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망 계획에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한 예산이 잡혀야 되고요. 또 자동차 관련해서도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잡혀야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세입은 들어오지만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증가가 안 된다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언제까지 이렇게 증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에 대한 대책 혹시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금 우리 제주지역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교부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세수가 증가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했다가 세수가 나빴을 적에는 활용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정부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언제까지 세수가 이렇게 증가될 걸로는 판단하지 않고 이것에 따른 세수가 만약에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하고 해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적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녹아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부터 검토하고 이게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주거안정대책사업 일부로 주택매입 임대사업비가 52억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번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매입비가 상승해서 감액됐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52억이 감액이 된 겁니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정부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확정내시에서 감액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토교통부에서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당초에 74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업이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에게 21억 3700만 원으로 조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의지하고 별개로 내려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혀 저희들…… 국가시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다가구 임대·매입사업이 국가시책으로 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가시책이 도 시책이고 저희들은 이 시책에 맞춰 가지고 집행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 같은 경우에 다가구 임대를 지금 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예산이 어찌 보면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는 중앙정부와 이 부분은, 감액했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게 아니고 서울본부라든지 이 채널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사항은 전국 시도가 공히 퍼센티지 율에 의해서 감액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이 부분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보조금 사업 중에 청년 고용정책,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당초 2억 8000만 원 중에 60%나 감액이 됐어요. 사업명세서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60% 이상 감액이 됐는지. 제주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만큼 관심이 없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지금 청년취업 진로사업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수행 방식이 고용노동부의 직접 수행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들에서는 감액됐지만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김황국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가 직접 수행방식으로 사업시행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가…….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직접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에서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제안드렸던 정책박람회, 이게 올해 8월 1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 예산이 한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도하고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3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한 일곱, 여덟 차례 회의를 했고, 지금 최종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만 원이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결과를 보고 더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추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교육청에 예산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협의 잘 됐다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저희와 회의할 때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분명 예산대책은 있으니까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하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제가 다른 기관을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이 혹시나 안 돼 있다 하면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기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4월 달까지 39개 사업에 4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추경에 다시 1억 4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사실은 사회단체들에서 공익성 활동사업에 신청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해 드리지 못한 게 많아서 이번에 추가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까 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예산 올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4월 달까지 마감된 게 전부 소진됐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공모사업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깎인 부분이 있어서, 예산 남아 있긴 있습니다, 조금. 많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 기관들, 지원 못 해 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공모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1차는 일단 확정시켰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확정해서 했는데 그 심사과정에 신청한 것을 전액 다 드리지 못하고 또 신청 기관을 다 못 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추가예산 편성해서 좀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000만 원 편성하게 되면 전부 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김황국 위원 지금 접수된 그 내용이 1억 4000만 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앞으로 다시 공모를…….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다시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받을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39개 사업에 대한 자료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전 위원님들 얘기할 때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했지만 6년간 계속 추경예산이 증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추경예산이 증가한다는 말은 또 한편에서는 추경을 본예산같이 쓰고 있다. 나름대로 결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이. 아무리 연도폐쇄기가 앞당겨졌다고 하지만 민선 5기와 6기 비교해 보면 특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지들은 추경예산 규모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나름대로 아까같이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매해 반복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예산을 짤 때 좀 더 세밀히 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의 예산을 짜긴 짭니다. 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조정이 됩니다, 가내시 온 사업이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또 운영을 해 보면 지방세 세입추계가 조금 당초 예상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게 나오는 걸 반영을 해야 되고, 많이 나오면 많은 양을 반영을 그 시점에서, 추경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가용재원을 사장하지 않고 도민이 원하는 사업에 시기를 일시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은 없지만 봐도 너무 방만하게 짜인 듯 한 이런 것은, 어쨌거나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일반회계 예산들, 추경 증가율을 보면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해 내고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은, 시급성을 원하는 것들은 본예산에 담아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필수경비라든가 국고보조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예산 규모들이 커지고 있다.
또 그리고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초과세입금은 한 1000억 수준이고, 불용액은 2015년 결산 기준 보면 20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불용액이 넘어갔다는 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들의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여기에서도 정책사업 집행잔액이 2355억, 전체의 84.4%에 달하고 있다는 말은 사업을 해야 성과가 나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거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의 비중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2355억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2013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정책사업 예산들을 보면 증가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들이 그 정도로 높다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집행률이 떨어졌을 때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페널티 적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2016년 7월 1일부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 시점을 잡은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아까같이 생활에 빡빡하게 업무추진비를, 운영경비를 감액시키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육지로, 외국으로 막 뛰어다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잡아 놓은 다음에 일을 안 하면 페널티를 부서든 부서장이든 인사고가에 대한 핵심을 줘야 나름대로 움직이지 조금 불편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덜 쓰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책사업을 잡았으면 당연히 써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는 게 올바른 평가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업들은 잡았는데 계속적인 집행잔액들이 남는다라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계속 공모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모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불용액을 일부러 늘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공직자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저희들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이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향이 변함에 따른 정리되는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최근에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늦어지는 부분…….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예산이 나가면서 모든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행정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돈들을 원활하게 써 나가면서 필요한 곳에 스며들게 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성과로서 나오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예산들을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도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얘기는 했다지만 불용률이 많은 부서라든가 부서장이라든가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8월 인사입니까? 인사 교체시기에는 인사 되면 행정의 연속성상 있어야 되는데 내일모레 12월이 되고 사업들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다 보면 정책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동 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불용액들은 정말로 분석들을 실시해 가지고 페널티를 줄 거면 확실히 챙겨 가지고 줘야 의지들을 갖고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하면 계속 반복적인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하지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얘기하는 속에서 보편적인 얘기를 해 가지고 인정해 줘서 사업을 안 한다면 불용액은 어떤 사업이든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다, 그렇게 저는 역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이 되는데 편성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불용액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금액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누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는 어느 자리에, 어느 부서에, 언제 가든지 간에 전임자가 했던 일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척이 안 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봉 위원 그것은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모범공무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들을 합니까?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되고 했던 사람이 연계선상에 있으면 잘하겠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른 상태에서 인사이동 해 와 가지고 업무파악 하다 보면, 일들은 많은데 하다 보면 빼뜨린 부분도 있고, 일정 시간들은 시기성을 놓쳐 가지고 나중에 해 보겠다 하는 속에서 나중에 시간 되다 보면 늦어져 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들도 읍·면·동 현장에서는 쉽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공직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업무를 맡든 간에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2016년 7월 1일부터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대안들,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용들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기집행률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높인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매일매일 도 전체 54개 실·과별로 순위를 1등부터 54등까지 매겨 가지고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 행정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 부분에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불용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생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과감하게 적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 페널티 내용이 뭐냐고 저는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페널티 내용은…….
●이상봉 위원 페널티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매도 타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해 봐도 타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페널티입니까? 승진이든 뭐든 잘하는 데는 아까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수를 많이 확대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뿐만 아니라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수준은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건,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고정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 좋은 면에서는,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속에서는 쎈 페널티를 줘야 좀 타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사고가가 그런 속에서 포함되지 말아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속에서, 도민의 혈세라는 속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삭감하는 부분이라든지 부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인사고가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서 해야만 좀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면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뭐하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돌아올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고질적인 불용이라든가 집행률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이승찬 담당관님이 얘기한 것, 실장님이 담당이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민·군복합형…….
●이상봉 위원 아니, 이게 어쨌거나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은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질의에, 사실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건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보충할 것 있으면 홍봉기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목적이, 아까 토지보상은 해군이다, 도로개설은 제주도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이게 원래 해군사업, 국가사업이 되는 겁니다. 해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순기상 ’15년도 집행을 하다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이 도로개설상에 문제가 나갔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군이면 해군이지, 제주도면 제주도지. 총액수 규모가,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시설사업만 저희들이 위탁받은 겁니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그래서 재배정 예산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위탁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왜냐하면 그 사업이 삭감돼 버리면 다음에 편성을 못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그 도로 자체는…….
●이상봉 위원 하지 말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아니, 그 도로 자체를…….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에 의문점이 드냐 하면, 해군의 구상권 청구들이 사업체가 하고 있고, 제주도한테 아쉬운 얘기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 했을 때 적극적인 협상 파트너로 돼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해군 입장을 국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것은 살려줘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비비에 편성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그게 강정주민들이 원하고 있던 내용들도 아닌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그러니까 이 사업은 현재 민·군항에 크루즈터미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만 t이 들어오면 버스가 최소 200여 대가 왕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입도로 4차선, 큰 도로를 내야 될 사항입니다. 국가가 안 해 주면 도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의 예산이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국가가 안 하면 그 돈이라도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가가 필요하면 나중에는 예산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국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도가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봉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핵심은 해군기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관광미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그 예산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그러니까 도도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본질적인 문제가, 핵심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도가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되어 오면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아까같이 예산 181억이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구상권 문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 않은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시기적으로 이 사항이 더 앞선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받아 왔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권 자체는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봉 위원 아니, 구상권이 최근입니까? 그 얘기들이 나올 시점에 예상되는 문제들이 구상권 문제가 잠재적 복병으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다가, 해군이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국방의 목적으로 하는 것에 누구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도민과의 화합, 마을주민과 소통되는 속에서 하나로 모아진 의견 속에서 어떤 사업들도, 정책사업들도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사업예산을 가질 때도 세밀한 부분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올해 전체 예산을 보면 4조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자체 재원은 굉장히 엄청나게 제주도가 호황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의존재원은 교부세라든가 그런 보조금이 전국 평균을 못 따라가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교부세 부분입니까? 아니면 국고지원 관계입니까, 아니면 교부세…….
●위원장 고정식 국고지원 보조금하고 그다음 교부세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평균보다는 좀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총세입이 팔점 몇 프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체재원은 십사점 몇 프로가 연평균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은 3.9%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국고교부세 문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로 3% 묶여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3%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사항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세입의 내용을 보면 전국에 따라가는 것이, 국비 관련된 의존재원 문제는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인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율의 3%를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결을 해 보니까 보통교부세 3%가 결코 타 지역에서 가고 있는 교부세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절충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내년도 국비사업을 1조 6000억 이상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민선 5기하고 민선 6기를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증가율이 굉장히 좀…… 민선 6기의 증가율이 그전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본부도 강화시켰고 여러 가지, 좀 이따가 제가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행정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이런 사항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언론에 보면 2017년도 국고보조금 1조 60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그걸 보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된 금액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목표를 1조 6000억 잡았습니다. 목표를 잡고 부처라든지 기재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재정협의회에 두 번이나 올라가서 직접 담당 실·국장님들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저희들이 목표를 1조 6000억으로 잡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실질적으로 법정률 3%,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법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교부세는 인구비례 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교부세 산정률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이 엄청 높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는 저희들 55만 정도의 인구에 비례해서 법정비율이 7%로 획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와서 보면 66만, 67만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앞으로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통교부세 3%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를 했고 또 법정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과 많은 협의를 했고 또 논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위원장 고정식 그런 내용도 답변을 못 한다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오는데 또 페널티를 받으면,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으면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제주도는 2016년도에 얼마나 교부세 삭감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10억 삭감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받았던데, 보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단순 실수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그것에 전문지식이 없는지 설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발각돼 가지고 교부세 들어올 수 있는 금액 한 10억 이상을 페널티로 받았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이 담당 공무원들의 단순 실수면 뭐하겠지만 그 내용 보니까 설계변경 그런 건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데. 그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거든요, 저희들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도의 방침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만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부세 감소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해당사업에만 써 가지고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해당사업과 연결된 지류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관된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법적으로 위반이죠. 왜 그러냐 하면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에서 삭감을 시킨다는 자체는, 국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인데 거기에서 10억 정도 페널티를 받고 삭감 받고, 저희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것만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현안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공사를 하는데 A라는 하천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A하고 붙어 있는 지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행정이냐 잘된 행정이냐 또 적극행정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해서 이런 재정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적극행정은 저희들도 굉장히 권장합니다. 권장하지만 이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설계변경을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설계변경, 이것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나온 것은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임의적으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페널티를 안 받고 그 예산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적극행정을 저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법에 있는 것도 안 하는 행정이 있잖아요. 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자체는 적극행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률도 얘기했지만 전국 평균 3%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전국 평균이 1%, 2%밖에 안 돼요, 타 시도를 보면. 그런데 우리 제주도 보면 3% 이상 지금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이런 계약심사라든지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행정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 시·군을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비용 저효율을 바꾸기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지금 10년, 우리 특별자치도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이런 내용들이 고비용 저효율이 계속 지탱되다가 이제는 행정비용이 저비용으로 돌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행정비용이 올라가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복지비는 줄어들고.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확대한다든가 여러 기구들을 개편해 가지고 행정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해 가지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비용 증가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커지면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직에 많이 투자하고 복지에 투자하면 되겠지만 지금 전국은 행정비용은 줄어드는 추세고 복지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국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2013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2012년 높았던 것이 쭉 내려가다가 ― 지출에 보면 ― 2014년부터 거꾸로 행정비용은 올라가고 복지비는 내려가는 입장이거든요. 전국으로 보면 상반되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복지비용도, 행정비용은 줄어들더라도 복지비용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출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2012년부터 한 4년 정도 봤습니다. 연평균 행정비용을 보면 전국평균이 세출 총계 차지하는 비중에서입니다. 14～15% 정도인데 제주는 19～21% 정도로 5%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보면 2012년에서 2016년도를 보면 전국은 한 11.7%인데 ― 아닙니다 ― 전국평균 24.6～31.1%인데 제주자치도는 17.6～21.6%로 한 10% 정도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조직은 굉장히 비대해지는 반면에 비용은 이쪽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직이 커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역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비용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사유가 감채기금이라든지 교육세 전출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라든지 비축토지 매입비 이런 부분의 증가사유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고요.
우리 행정은 곧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예산비중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0%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1인당 복지비용으로 산정하면 제주도가 낮은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비용에 대해서는 증가부분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좀 전에 실장님이 이상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타 시도에서도 제주도만 왜 그렇게 특혜를 주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맞게 행정에서는 그렇게 움직여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사님한테 그 권한을 주면 권한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을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이 그 권한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런 것에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치도가 출범한 취지가 뭡니까? 4개 시·군 없애고 2개 계층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가 처음의 목표였어요. 특별도, 그다음 읍·면·동, 나중에 행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주시를 해서 권한만 많이 가질 생각을, 권한 내려온 것을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도정방침 1번이 협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치정신으로 이런 부분 다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의 곽지 해수풀장 관련해서…….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먼저 지난해 발주된 곽지 해변 해수풀장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미 타절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20일까지 원상복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도 원상복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밑의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행정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비용 관련해 가지고, 구상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진짜 의도가 없는 행정을,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구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구제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7급, 8급 그분들이 구상권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국장도 사인 안 했다, 누구도 사인 안 했다 하면 사인한 분들이 법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법리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단순하게 그분들이 생각해서 사인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상권 문제도 시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받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그분들이 대처했는지 판단을 잘해서 구상권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먼저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해 사업발주를 하면서 담당자들이 사실 업무지식이 좀 모자랐다.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 안 해서 사업발주가 됐다,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저희들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구상권과 관련해서는 감사결과 처분된 것 보면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것은 부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실수인지 그것을 잘 따져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과장님 전결 정도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도 몰랐다는 자체는 저희들 보기에는 이해는 안 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선거가 끝난 후에 시장님도 내정이 되었고 진행 중인데 지사님께서 요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행정을 펴고 협치를 하겠다, 도민과의 대화 또 의회와도 그전 기조를 조금 변경해서 많은 협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까지 의회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범위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범위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없고…….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난 기조하고는 많이 다른 건 사실이죠? 지난 2년 동안의 방침, 방향 이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지금도 평행선을 긋는 겁니까 아니면 협치하겠다는 것……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가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난 2년간에도 도의회를 존중하고…….
●김희현 위원 존중은 안 했고요, 사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도 존중 안 한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회 와서 싸움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야 그렇지 않은 분이고 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요즘은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도 어쨌든 방향설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동안에 엇박자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을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본적으로 우리 도청의 전 공직자들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 말씀이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현안사항이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서 더욱더 의원님들 말씀 귀담아 듣고 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런 것보다는요. 어쨌든 의회와 행정은 양 수레바퀴다. 결론은 서로 협의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기관하고 의회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도 하고 또 서로 도움도 되고, 이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도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협치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가 크고요.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는 지역에 아까 말한 대로 시·군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그래서 도의회로 모든 것들이 집중돼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가 또 도지사 권한은 그만큼 막강하고 이런데, 지금 4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지사 권한이 엄청나다는 것은 도민사회에서 다 알고 행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입장에서 의원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들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도의회에서.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부동의 예산들이 돼 있었는데 부동의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전부 삭감 처리돼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바꿔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일부라도 협조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적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적에도, 증액사업에 대해서. 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원칙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도에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 분야별로 각종 개혁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씀했다시피 협조나 이런 것들은 양 수레바퀴 입장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100% 존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100% 존중한 건 아니고요.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무력화시켰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부동의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삭감처리 다 됐고, 또 집행은 일절 못 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차후에 어쨌든 의회와 행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 관련해서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 행정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미처 몰라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 그다음에 또 다수의 도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더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공모절차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큰 단체, 공모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만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도 지금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소규모 아주 작은, 80만 원, 100만 이렇게 소규모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것을 공모 신청해서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금액, 소규모 금액을 공모해서 신청하려고 하면 그런 단체들이 지원을 과연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부 단체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요.
여기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서부지역 농어촌 개척사 책자 구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당초 그게 사무관리비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측에서 저작권 문제가 결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는 책자로 발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 발간하면 도서 구입비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삭감해서 올린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전환만 시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건 서부지역만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아닙니다. 이게 P.J. 맥그린치 신부 개척사입니다. 그 개척사를 책자로 발간해서 전국 도서관하고 전국 성당 이런 부분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성당 관련된 예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농어촌 개척사…….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추자도 보니까 혼합폐기물 해서 그림을 보니까,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해서 가져왔던데 이거 뭔지 압니까? 추자도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폐기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하던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혼합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혼합폐기물.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 들어가 있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 부분…….
●김희현 위원 혼합폐기물 처리 장비 임차료, 올해 5000만 원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가 지지난주 추자 처리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문제없는 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 가동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김희현 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이렇게 있는 걸로 사진이 올라왔는데…….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
●김희현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 들었는데,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해도 예산을 안 받아 줬다고 말씀하는 것 같던데, 지금 예산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추경예산 요청 혹시 왔었습니까, 안 왔었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혹시 예산담당관님, 모르는 내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무튼 추자도도 섬인데 섬 지역에 이렇게 환경이 보기 싫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쪽 담당자 얘기로는 예산 관련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추자도 그 관련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기상으로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해서 5000만 원 증액은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5000만 원 돼 있죠? 증액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증액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반영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경에?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희현 위원 이게 추자도 겁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추자면 해서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당초예산 45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추가돼서 9500만 원으로…….
●김희현 위원 일반쓰레기 아닙니까, 혹시?
●예산담당관 이승찬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그렇게 과목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당초에 5000만 원 돼 있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요청한 건데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방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5000만 원 반영된 걸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하시고 시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많이 있습니까? 오전에 정회했다가 할까요? 계속…… 더 있어요? 시간이 지금 지나 가지고…….
●김경학 위원 두 가지만…….
●위원장 고정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하려면 시간이 지금 너무 돼 가지고 오후에 식사하고 하자고…….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4·3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서귀포시 부시장님, 잠깐만…… 안 보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추경에 2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부시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4·3평화재단에 20억 5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화재단에 4억 정도가 4·3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 지원예산인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도 본예산에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4·3유족회 관련 지원예산이. 그런데 제주시 예산에 이와 유사한 예산이 뭐냐 하면 한국현대사 상흔학살 유적지 순례사업, 본예산에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서귀포시는 말 그대로 도외순례입니다. 도외순례만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도내는 500만 원이고. 2500만 원 중에 구성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제주시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짧게 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은 4·3재단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4·3유족회 시지회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시 부시장님! 변태엽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김경학 위원 본예산에 4·3 한국현대사 상흔학살 유적지 순례사업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제주시 유족회원으로서는 좀 섭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
●김경학 위원 어쨌든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1000만 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주시가 4·3유족회원이 더 많을 걸로 보이고, 그 인원수는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시는 2500만 원을 잡을 수가 있느냐. 돈이 없어서 경하는 거 아니과?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김경학 위원 변태엽 부시장님, 우리가 4·3평화재단에 20억 이상을 출연하고 있고, 거기에 4억 정도가 4·3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을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건 어떨까. 같은 4·3유족회원들끼리도 형평성을 잃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신규사업으로 넣는 건 아니고 기존에 당초예산에 있었다가…….
●김경학 위원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10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200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당초예산에 저희들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 있었다가 거기에 증액을 하는 거라서…….
●김경학 위원 이것은 순례사업이고, 2500만 원은.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기념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어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같은 유족회 사업으로 사업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한번 의논하면서 방향을 발전적으로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것은 좀 컨트롤을 했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사실 4·3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단체별로 또 행정시와 우리 도에 요구하는 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 양창호 사무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니까 비품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 해서 3000만 원, 그다음 노후비품 교체 2000만 원인데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사무실을 옮기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비품 구입이 아니고요. 사무실이 당초에 의회 사무실로 썼던 거라서 밑의 바닥이 좀 헐어서 사무실 개수하고 또 문서고 정리하는 걸로 시설비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보니까 3000만 원 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 3000만 원, 노후 비품 교체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아니, 그건 저희 게 아니고 다른 거 보는 것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저희 감사위원회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죄송합니다.
아, 여기 시설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김경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 가지고.
시설개선에 3000만 원 돼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서귀포 신시가지 이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언제부터 거기 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감사위원회 출범하면서 이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 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산남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기관이 가도록 됐습니다. 당시에 문화관광스포츠국도 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넘어왔고 우리 기관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시설개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귀포 제1청사, 제2청사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기까지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 통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시가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 옆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특정기관이 가서 거기에 몇 명의 공직자들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제는 청사 통합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지역의 여건은 조성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도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고유의 업무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서귀포 신시가지에 10년 있었으면 이제는 제주시로 옮겨와야 된다는 이런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당초에 옮긴 목적의 취지가 혁신도시에 20여 개 기관도 들어가 있고 해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청사 이전을 검토할 때라고도 봐집니다. 다만, 현재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대부분 감사기관이 제주시 쪽에 있고 해서 감사할 때 출석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적, 재정적 낭비도 있고 해서 현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이전…….
●김경학 위원 이것을 조심스럽게가 아니고 과감한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거기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단지 어떤 정서적인 보상 이런 건데, 당연히 여러 가지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다면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성산포로 오세요, 성산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산남·산북이 아니고, 왜 남북만 생각합니까, 동서도 생각해야지. 그러면 성산에 가든지 모슬포에 가든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명분이 안 된다. 이젠 무조건 제주시 쪽으로, 진짜 고유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시 쪽으로 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현재 직원이 46명인데 한 75%가 제주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통근버스에 대한 비용,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제주시로 옮긴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경학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위원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김경학 위원님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지난번에 제주시 상록회관 건물을 제주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공유재산 매입하는 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넓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너무나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켰거든요.
생각해 보면, 상록회관 건물을 1개 층만 하면 충분히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모델링도 시작 안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또 활용도도 높이는 차원에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그런 안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록회관 건물이 매입은 돼 있지만 관련된 세부계획이라든가 리모델링 관련이라든가 지금 정확히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법률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 수만 있다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록회관 구입에 따른 사무실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배치 부서에 총무과하고도 협조해서 가능하면 제주시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방금 중요한 문제가 이슈화됐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회가 당초 10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에 있게 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도 그렇지만 특별도가 되면서 공공기관 하나는 산남에 둬야 된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인원수가 46명, 75%의 공무원이 거기 있다고 해서 제주시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서귀포시 또는 산남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도 서귀포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남에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지금 공론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사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공론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가 있지만 그 외에도 공공기관이 특별도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산남지역에도 있어야 될, 공공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서울시 서초구에서 서초구의 모든 여러 가지, 감사위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시 기준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통문제만 생각해서 한 곳으로, 제주시로 집중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양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나 제 의견 똑같습니다. 아까같이 공론화부터 시작하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이런 여건 변화도 되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 쪽으로 오면 감사위원회 활동이 좀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공론화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으면 더욱더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딱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산남·산북 하는데 표선하고 성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서귀포시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는 산남입니까? 산남입니까? 서귀포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예.
●김경학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의 지역균형 발전, 그러면 왜 꼭 그게 신시가지냐. 성산 가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양보겠습니다. 제주시에 안 와도 좋으니까 성산 가는 것을 고려해 달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창호 여러 가지로 그것을 공론화시키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되었던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