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신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실·과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은 병가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밖에 실·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서귀포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명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히 2011년, 2012년 귀농귀촌 현황.
두 번째는 귀농귀촌 정책추진과 관련한 예산 현황, 예산현황은 2012년 현재 예산과 2013년도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설차량, 눈이 오고 있는데 제설차량 현황을 제출해 해 주십시오. 양 시 모두 제설차량구입연도, 보유대수, 제설 대상. 제설대상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구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 무인발급기를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 수하고 민원발급기 민원처리 건수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다문화가족사업 중에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사업 하고 도비지원사업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현황과 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부씩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강덕화 국장님, 고인돌 예산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예. 국비 7,000만 원 내려왔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비 7,000만 원에 지방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1억 원.
●소원옥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죠? 전년도에는 국비 못 따왔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원옥 위원 예산 이거 적지 않습니까? 7 대 3이니까 이런 것은 노력한 만큼 따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이지만 나타나네요. 강덕화 국장님은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무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고인돌 예산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고인돌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지원생활국장 오무순 정책추진에 프로그램 예산은 있지만 국비 따온 것은 없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고인돌 예산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동일리 쪽에 고인돌 몇 기 있습니까? 다른 데는 중산간 쪽에 있지만 동일리는 올렛길도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위원이 말한 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번 방학 때 고인돌 프로그램을 저희가 특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 못 따온 것은 죄송합니다.
●소원옥 위원 정비사업으로 해야죠. 지금 거기 가면 전부 쓰레기장 아닙니까?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주변의 청소라든지 고인돌 안내판 연관시켜서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 문제는 도지정문화재 풀사업비로 저희가 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소원옥 위원 그리고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주차장 조성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소원옥 위원 부시장님, 주차장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주차장 공간 확충 관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한울누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는 금년도 4월 19일 날 오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425구가 안장되었고, 4만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와서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제주도 화장률이 전국 몇 위입니까? 아직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평균 화장률에 몇 %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50% 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화장률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한울누리공원 쪽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쪽을 희망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 5,000만 원 주차장 예산이 잘렸는데 상임위원님들한테 가서 이해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인정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와 같은 부분은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못 했죠? 가서 설명을 못 드렸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잘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 예결위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송두식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내년에 주차장 예산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에서 내년에 얼마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주차장 예산은 새로운 주차장 매입하는 것만 금년도에는 광특 포함해서 31억 4,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광특 포함해서 47억 8,5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많이 증되었네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소원옥 위원 이 정도 증된 것 가지고는 차고지증명제 해서 주차장 모자란 부분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소원옥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모자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소원옥 위원 부시장님이 주차장 예산을 많이 안 줍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앞으로 주차장 매입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소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산을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약 16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몇 면을 할 겁니까? 약47억 원이면 주차면수 몇 면 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소원옥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몇 %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98%쯤 됩니다.
●소원옥 위원 왜 거짓말로 보고합니까? 어떻게 98%가 됩니까? 그것은 탁상행정이잖아요. 어떻게 98%가 돼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98%라는 것은 차량―자가용―등록대수에 주차장 확보 면적인데 실제로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소원옥 위원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46%밖에 안 되는데, 송두식 국장님께서 98%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확보예산은 66억 원입니다.그리고 주차장 부설에 따른 예산까지 하면 71억 원 정도 됩니다.
●소원옥 위원 그것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공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주차장만 6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율은 9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주차장을 보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98%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것은 관공서, 호텔, 기계식 주차장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가동하는 게 약 20%도 안 되잖아요. 한 10%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사실상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부설 주차장들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차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차가 등록된 이후에 차고지를 이용 안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문제는 차고지증명제하고, 또 행정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하고, 시민들도 자기주차장 갖기 운동을 확산하는 문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송두식 국장님, 저번에 아파트 분양가 부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소원옥 위원 아파트 분양가는 송두식 국장님 해당 안 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해당 소관입니다.
●소원옥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뭐 있습니까? 분양가가 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분양가는 지난번에 노형2지구 현대아이파크가 거의 900만 원대, 그 이후로 부영은 600만 원 중반대입니다.
●소원옥 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600만 원이라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680～690만 원 정도, 거의 700만 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거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데 부영 같은 경우도 보면 용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분양가가 오른 것 같고, 사실상 노형2지구 같은 경우는 평당 대지 값이 거의 400만 원 이상, 아라지구의 한 2배의 가격이라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원옥 위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하시는 분도 이익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익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러나 관에서, 시나 도에서는 상한가를 어느 정도 정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도 해서 타당성 있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분양가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사지 못합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해 주십시오. 송두식 국장님, 그럴 수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관광은 누가 담당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김태석 위원 올레지킴이 예산, 지난번에 아주 떠들썩해서 신경 써서 예산을 만드신 모양인데 얼마 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2억 7,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해서 9억 1,000만 원 되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김태석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는 7,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시는 왜 그렇게 적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죄송합니다. 3억 7,000만 원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항목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항목이 제주올레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13개 코스에 삼억 얼마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마을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 제가 질의하려던 것인데, 제가 올레지킴이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보는데, 마을만들기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렛길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말기 해서, 자치행정국에 올라 간 것은 3억 원이고 저희들 단말기 임대해 주는 것이 7,000만 원, 그래서 3억 7,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올레지킴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양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제주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어떻든 같은 형태로 보는데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몇 개나 있습니까?
제주시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해서 43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엔시푸드영어조합법인, 월령리 새마을회, 조수1리 참기름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입니다.
●김태석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서귀포시는 마을기업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8개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시는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은 7개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주장해 온 겁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마을기업은 아니지만―제주도에서 우수한 제품,꿩엿 등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세성으로 인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이 부족해서 판로가 문제 됩니다. 그렇죠? 판로를 잘 뚫지 못하죠? 소위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는 것인데 판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어야죠. 만들면 뭐합니까, 팔지를 못하는데. 판로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연도 5,0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 해서 추가로 지정되었을 경우는 전년도 포함 8,00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김태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마을기업이 운영된 지 2년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마케팅 차원에 주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생산이라든지 인프라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에서 판로, 즉 마케팅까지 검토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부터 신경 쓰시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부족한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 번 지원할 때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신규인 경우는 5,000만 원, 추가인 경우는 3,000만 원.
●김태석 위원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만들어만 놓고 제품이 사장되는 게 제주도에 부지기수예요.
예컨대 손바닥선인장도 있었고, 명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꿩엿도 있는데 꿩은 우리나라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브랜드로 활용해서 꿩엿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도 중간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만들어만 놓고 영세사업자들이 판로를 만들지 못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마을기업을 만들고 있는데 마을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마을기업을 만들려는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마을기업이 추진되는 배경은 마을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자원을 갖고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함으로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소득도 증대하는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저도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특성화시켜서, 마을마다 특성화된 자원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래서 신성장동력으로서 마을기업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대한민국도 12월부터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차원에서 이태리에 전혀 불황을 안 타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협동조합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마을기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이 법인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마을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업마인드라든지 비즈니스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거의 없는 분들이잖아요. 농사짓고 특성화사업만 하던 분들이라서.
법인의 경우 향후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뭐가 예상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앞으로 판매에 따른 수익의 분배라든지 그런 게 좀…….
●김태석 위원 그것은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처리라든지 가처분소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마인드를 그분들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김태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마케팅이라든지 판로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이 있는데 이쪽에 위탁해서 컨설팅지원도 해 주고, 또 각종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신청마을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자료를 보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자부담 비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시겠지만 농촌이라는 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꺼리고, 아까 자금 쪽도 부담이 되고 해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을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을기업 지원은 도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광특도…….
●김태석 위원 전액 국비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50 대 50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없어서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어떤 명문화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시스템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면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덕화 국장님한테만 여쭤봤지만 서귀포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이 행전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2년간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시스템으로 가자는 뜻이 그겁니다.
국가가 거의 국비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지방비 매칭하면서 할 수 없이 따라간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정부 지원이 있는 거니까. 이왕 시작한 거 국가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지방이 이것을 손 놓아 버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공감합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분들이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공히 묻겠습니다.
밭농업직불사업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
●신관홍 위원 20억 원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 20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도에는 8억 원이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8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전부 국비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전액 국비입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금년도에 12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도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내년도에 2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가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중에 마을에서 30%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고, 밭농업직불제는…….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올해 1회 추경에 제주는 20억 원, 서귀포시는 12억 원 편성되어서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얼마를 삭감하고 국비 반납하죠? 제주시 18억 2,400만 원, 서귀포시 11억 9,400만 원. 안 썼다는 얘기죠. 밭농업직접지불 사업을 농민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손 놓고 앉아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전액 국비 사업을 어렵게 가져왔다가 연말에 돌려버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8억 원, 2억 원. 올해 소모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남아서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밭농업직접지불제의 경우 일단 신청대상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 품목을 28개 밭작물에 한정시켜 가지고, 우선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감귤이라든가 감자, 당근, 양파, 양배추, 이것이 해당품목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제주도의 경우는 상당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은 품목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8억 원을 가져오면서 그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감귤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특작물에도 직불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가져왔다가 내년 말 되면 이것도 못 쓰고 반납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중앙에서 대상품목을 할 적에 전국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감귤이라든가 특산품, 특용작물들이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특수작물이 제주도 전체 밭작물 면적의 몇 %나 되느냐.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감귤, 감자, 당근, 양배추, 양파가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상 지목이 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에 한정해서.
●신관홍 위원 전 아니면 모든 피해에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전에만 해당 되는 것이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농민이 와서 요구해야만 할 게 아니고 농민들께 홍보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홍보 면에서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이라든가 마을 이사무소,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데도 리플릿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농민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시는 것을 보면 읍·면·동의 자생단체 회의할 때한 설명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里)단위의 이장님이나 그쪽에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도 어렵게 받아온 것 아닙니까? 국비 전액으로 하는 것인데 반납하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겨울에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재신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 관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제주시 관내 독거노인 숫자가 어떻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8,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8,609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예산은 독거노인 240명을 산출근거로 잡으셨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전체 독거노인이 8,600여 명 있지만 사실상 이용하는 인원을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2년 11월 시점에서 독거노인 숫자가 8,609명인데 이 중에 안전 확인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874명이라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2,874명에서 240명만 응급 안전 돌보미 안전확인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우려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에서 신청을 해서 가정에서 비용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가구당 30만 원 정도 부담되는데…….
●이선화 위원 30만 원을 부담할 수 없는 분들은 빠진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물론 예산 범위도 주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단계로 독거노인 중에서도 긴급한 사항들 중심으로 먼저 지원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향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노인돌보미들이 가셔서 안전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화재라든가 가스감지기…….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안전 확인에 대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 부분은 돌보미들이 주 1회 방문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주 1회 방문으로만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이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이 주 1회 방문만이 아니고 수시로 전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회 이상씩 전화확인도 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전화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제주시 독거노인 8,609명 중에 11월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874명―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그분들에 대한 전화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은 전화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집에 전화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평시 주 1회 안전 확인만이 아닌 전화를 비롯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또다시 정책으로 주문을 하겠고요. 일단,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가스감지 센서, 외출 센서, 화재감지 센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 제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괄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별로 노인 돌보미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돌보미들이 매일 출근해서 그 상황에 대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예산을 씁니다. 신규사업이고 정책 반영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한 인프라가 있다면 운영에 따른 다른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 예로 12월 초에 이 정책의 서비스를 받았던 90대 할머니가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94세 할머니인데 화재 발생 직후 집안에 설치된 화재 감지센서가 울렸지만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안전 확인에 대한 모니터링 등 빈틈을 어떻게 커버하시겠느냐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이번에 신규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도입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독거노인 보호 및 돌봄 서비스 부분에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본 결과 바람직하다 해서 특별히 이번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러한 정책이 저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신규로 인프라를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현실적이고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국장께서는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더 질의를 드리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들에 대해서도 월동대책비가 올라왔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제주시 관내에는 180세대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서귀포시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관내하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에서는 한 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5가구에 6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
●이선화 위원 월동대책비가 15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월동대책비 15만 원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상 적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부족한 부분들은 지역의 단체라든가 필요시에는 특별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소년소녀가정이나 이들에게 15만 원으로, 보니까 11월에 월동비 지원 예정되어 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초까지도 제주도는 추워요. 거의 4.5개월동안 15만 원을 월동대책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색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러한 지침으로 왔었는데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월동준비금이라든가 사실상…….
●이선화 위원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정책을 펼칠 때 하는 듯 시늉만 하는 복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거노인들 안전 확인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월동대책비를, 가난하고 힘든 소년소녀들이 15만 원으로만 4.5개월의 혹한을 지내는 것은―지난해와 동일하다면―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시설아동 학습비도 월 7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4개월에 대해서 7만 원의 학원비를 준다는 건데, 예산 올라온 것이 서귀포시는 2,016만 원이고 제주시는 2,000만 원입니다. 제주시가 왜 적게 올라왔죠, 시설아동 숫자는 많은데? 제주시의 시설아동에 대한 정책이 서귀포시보다 마인드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학습비라든가 월동준비금이라든가 소관별로 예산 편성할 때는 도하고…….
●이선화 위원 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시설아동의 학습비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월동대책비는 현실적으로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아동 숫자가 제주시 쪽은 1,500명이고 서귀포시는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은데……. 한 3배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은 시설아동에 대한 학습비나 정서교육비는 증액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학원에 다녀서 대학이라도 가야 나중에 일자리 창출이나 취직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도와 논의하셔서 정책이나 예산 증액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소신껏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면, 양 행정시에서 해녀축제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녀축제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5,000만 원이 금년도에 올라 있고 내년도 예산도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목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가 있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적절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의 경우에는 일반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해녀들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를 여비 식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차량하고 보상비 같은 것은 책정을 안 합니까? 그분들 버스타고 들어와요? 걸어서 오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서귀포시는 3개 수협을 통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비라든지 행사 참가비라든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야 되죠. 기본적으로 예산 올라올 때 목 편성이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시의 경우처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에 행사 지원을 해서 수협에서 차량이라든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중에 그게 문제 안 되겠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산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감사라든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례여서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제주시처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공무원포상 및 산업시찰 부분인데, 세부사업설명서 40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여 보람된 공직생활을 마치고 아름다운 제2의 여정을 맞이하는 공로연수,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포상 및 산업시찰로 표현돼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돼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및 퇴직자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과목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되고 부기상에 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보상금으로 지출이 될 사항입니다.
●박규헌 위원 퇴직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람된 직장생활,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되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건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인 경우에 금년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평생 봉직을 하다가 퇴임하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외 시찰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퇴직 공무원 가족은 민간 국외여비 과목이 맞지만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공로연수인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당됐던 분은 퇴임을 하게 되고 하반기까지 하시는 분은 공로연수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일부 공무원 신분에 있는 분은 일반 공무원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한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모니터링 평가, 총무과입니까? 시민에 대한 봉사, 친절, 복무자세 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객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 백 번 들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별자치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1,428만 원 계상되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친절행정 강화로 1,428만 원, 도 예산하고 똑같이 놓았네요. 도와 행정시가 따로 똑같은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선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교육도 시키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기준한 조사방법, 지표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같은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 다르고 서귀포시 다르고 이렇게 각기 지표를 달리해서 되고 있는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상·하반기 친절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 경우에 일선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대부분 시민들을 접하는 행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친절 의무, 「지방공무원법」상에도 친절 공정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법정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더라도 불친절한 사례가 나타났고 있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모니터링 해서 평가결과는 성과평가에 반영해서…….
●박규헌 위원 BSC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BSC에 반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다음 이명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도 친절 행정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1,3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1,428만 원, 하다 보니까 도하고 금액이 공교롭게도 같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의견을 같이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서귀포시가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이 시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라든가 모니터링, 친절 퍼포먼스를 펼쳐서 우수한 부서에는 시상도 하고 매달 으뜸 친절 공무원을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에 주문하고 싶은 건데, 모니터링 평가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부서 스케일도 제주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놓고 있는데, 물론 부서 성과에 대한 BSC 평가도 좋습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잘한 사람은 평가의 기준을 둬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주시는 특별자치도나 서귀포시에 비해서 시상제도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평가결과는 부서 BSC 반영과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시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것은 설명을 안 하던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리고 친절도가 나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자치도에서 지표를 같이 해서, 물론 특이한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똑같은 부분에서 중첩되게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를 해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친절도를 강화하는 쪽에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정책자문기구 운영 부분인데, 올해까지도 비전21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추진이 되어 왔거든요. 올해도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전21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 기구가 정책자문기구로 변화가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작년 1기 때는 비전21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기가 끝나고 2기 출범 시에 종전의 ‘비전21’ 하니까 ‘비전21이 과연 뭐하는 조직이냐?’ 하는 의아심이 많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창후 시장은 비전21이고 김재봉 시장님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자문기구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1기 고창후 시장님 때 비전21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박규헌 위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비전21이 무슨 단체냐?” 이렇게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2기 출범 때는 확실히 단체의 성격을 명시하기 위해서 비전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자꾸 변동되는 것은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민이 봤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이 비전21이 뭐냐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의 비전을 이렇게 내세워서 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텐데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원회의 성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의 자율방재단 활동 관계,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활동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자율방재단이 몇 개소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은 26개 읍·면·동에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66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는 자료에 보니까 17개 읍·면·동에 35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서귀포시는 인원도 적고 방재단 수도 적은데 1억 1,051만 6,000원 계상되고 제주시는 7,9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서귀포시는 예산 요구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방재단 교육, 업무 추진, 단원 회의, 활동비, 피복비 이런 등등 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지 설명이 안 되어서. 방재단 669명이 활동하는 복장―조끼, 모자, 신발 등―에 7,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끼 사 주고 모자 사 주고 신발 사주는 데 7,800만 원이 들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율방재단 예산으로 7,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 계획은 읍·면·동 대표 간담회를 분기 1회 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약 160만 원, 다음에는 669명에 대해서 조끼, 모자, 신발 구입하는 7,800만 원, 이 두 가지 예산밖에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조끼, 모자, 신발 사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박규헌 위원 제가 이 지역의 간담회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과 할 때 보면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방재단 활동을 하려면, 무슨 얘기냐 하면 태풍이 올해도 세 차례 지나갔는데 나무가 길에 쓰러진 것을 이장이 보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읍에 전화해서 와서 이거 좀 정리해 달라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그렇고, 가까운 데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기계톱 하나 정도는 사 줄 수 있는, 그래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정도는 마을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같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간단한 것은 마을에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때나 재난 재해 시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도 밤 2～3시 심야 때 침수되는 읍·면 지역을 제가 돌아봤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일단 장비 지원인 경우에는 장비 지원에 따른 유류대 정도만 편성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규헌 위원 신발 사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장비, 기계톱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낫 같은 기본적인 장비를 각 마을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업무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공감되면 차기에는 이런 부분이 보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조끼, 신발, 모자인 경우에는 저희들 몇 년 동안 지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사실 지역 자율방재단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지만 예산 지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다른 예산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특히 세 차례 태풍이 있었는데 또한 금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서 이제는 명시된 지원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에 도립예술단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인 경우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이렇게 두 개 도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원은 몇 명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인원은 교향악단은 70명이고 합창단은 51명, 그리고 사무국 4명 해서 125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는 합창단 32명, 관악단 29명 이렇게 됩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2013년도 예산 어느 정도죠? 전체로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 정도만 알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술단 운영 예산은 50억 정도…….
●오대익 위원 예,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네요.
서귀포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25억 5,6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2분의 1 수준입니다.
인원은 125명 대 71명.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 61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71명이네요. 저에게 있는 자료에는 관악단 35명, 합창단 36명으로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125명 대 71명인데, 예산은 50억 대 25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에 관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화강국론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정말 여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 예술에서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크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1%인 우리 제주도가 타 시도를 이기고 넘을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립예술단이 행정시 말고 또 하나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청에 무용단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용단 하나가 있죠. 그래서 도립예술단이 전부 해서 5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립예술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 하나로 5개의 도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원장이 단장인 도립무용단, 제주시 부시장이 단장인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시 부시장이 단장인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도립을 뺐습니다마는―똑같은 도립예술단인데요, 단장만 다릅니다. 단장에 따라서 예술단원의 보수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이 말씀하여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의 경우에는 제주시립교향악단하고 제주시립합창단으로 운영됐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립관악단, 합창단을 운영했었습니다. 도에는 무용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면서 그 예술단들을 하나로 해서 도립으로 명칭을 붙이고, 과거 운영체제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보수가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 그다음에 무용단이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군 체제에서 운영할 때 보수체계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획기적으로 일원화시키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조례는 하나거든요. 조례 어디에도 도립예술단에 대한, 예를 들어 서귀포시예술단과 제주시 예술단이 차이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규칙에 의해서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규칙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의 조례로 운영되는 예술단들이 단장이 부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합창단원인데 보수가 차이 난다면 문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조례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다만, 예술단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 제주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보수 수준에 맞춰서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명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예술단원의 보수문제는 아마 서귀포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귀포시 예술단이 제주시보다 낮은 보수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시정해 줘서 금년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가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125명에 50억 원이고 71명에 25억 5,000만 원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휘자 한 명만 보겠습니다. 지휘자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은 일반 4급 상당입니다. 28호봉, 20호봉. 도립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은 기능 4급입니다.
그다음에 부지휘자를 보겠습니다. 도립제주교향악단은 일반 5급 상당, 도립제주합창단은 일반 5급 상당, 도립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은 기능 6급 상당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더 벌어지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도 옛날 시·군 보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말이죠. 무슨 말이냐? 서귀포시에서 문화예술단 보수에 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시는 상임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비상임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급수준이라든가 맞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런 것도 제주시와 동일하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의원이 할 게 아니라 자체에서 빨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 행정시만 비교하는데 도립무용단하고 비교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도립무용단하고 도립제주교향악단을 비교했을 때 도립제주교향악단의 보수가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양 행정시가 함께 노력해서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예술단, 그들의 예술의 질, 문화의 질, 이런 것까지 탓할 필요도 없이 빨리 이것은 도립무용단 수준으로, 도립제주교향악단이나 도립제주합창단이나 도립서귀포관악단이나 도립서귀포합창단이 모두 도립무용단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한 번에 못 하면 아무리 늦어도 2～3년 안에 빨리 이것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무용단의 경우에는 아마 안무자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안무자 봉급은 지휘자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 전국에 내놓아도 실력 면에서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수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이쪽도 도립무용단 수준까지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도립무용단 수준으로 서귀포 예술단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도 문제이지만 현재 단원 부족으로 인해서 예술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도 6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2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원 확충 못 하는 이유도 보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반드시 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오대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 도립예술단원들이 겸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은 상임이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합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심 위원 거의 대부분의 단원이 비상임입니까? 상임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지휘자만 그렇고 단원들은 상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악 관련 수업에 도립예술단원들이 강사로 가고 있거든요. 왜 단원이 확충 안 되느냐? 차라리 방과후 수업을 뛰는 게 급여체계 부분에서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단원들은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상임단원들의 시간에 맞춰서 방과후 시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받고 시간 외로 방과후 강사로도 뛰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보수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이상 단원들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행태를 양쪽 행정시에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조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월 급여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김영심 위원님께서 단원들의 복지라든가 급여체계에 대해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규정에 보면 단원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처분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중에 학원이라든가 학교에 가서, 또 특강 해서 보수 받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 복무규정상에도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들하고 의논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를 9시부터 4시까지 해서 4시 이후에는 겸임 허가를 받아서 출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현 제도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논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공무원 겸직 금지조항에 대해서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출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부시장님, 근무시간 외에는 겸직해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근무시간 외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겸직할 수 있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근무시간 외에는.
●김영심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반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 퇴근시간 이후에 대학 강의 나가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겸임 허가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방과후 강사 부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일정 때문에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아니, 시청하고 해야 되나요―업무협약을 맺어서 재능기부 형태이건 아니면 MOU를 체결해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죠. 개별적으로 허가해 주는 부분은 그 근거를 어떻게 다 일일이 챙길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근무시간 내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아서 출강을…….
●김영심 위원 근무시간에는 안 하고 근무시간 외에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강사 부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육청과 양쪽 행정시가 MOU를 체결해서 재능기부 형태이건 아니면 단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 형태이건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일단 근무시간…….
●김영심 위원 단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근무시간 중에 나가는 것은 안 되고요.
●김영심 위원 근무시간에 안 되는 것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이후에 단원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단원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의 경우에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모집하게 되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와 똑같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단, 겸직 못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으면 공무원이…….
●김영심 위원 도립예술단원은 월급도 받고, 또 방과후 강사로도 뛰어서 임금 부분이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방과후 강사로 뛰고 있는 예술 계통의 강사의 경우는 단원도 아니고 방과후 강사 자리도 열악합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식 수요 부분들을 측정하여 어떤 악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지에 대해 책정해주고, 일반 방과후 강사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들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악기를 공부한 음악 학도의 경우에 가장 희망하는 데가 제주교향악단입니다. 교향악단에 들어와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을 MOU 체결해서 그쪽에 가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음악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것이 과연 합리적인 부분인지,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방과후 강사로 도립예술단원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방과후 강사로 뛰는 부분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외로 해서 허락해 준다고 하지만. MOU를 체결하는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계통을 졸업했는데 도립예술단에 못 들어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 영역을 펼치려고 해도 도립예술단원들이 강사로 뛰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립예술단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또 강사로 뛰는 부분의 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술계통을 졸업한 구직자들은 방과후 수업에도 들어갈 수 없고, 예술단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라는 부분은 도립예술단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고, 예술계통을 졸업한 구직자에 대해서 방과후 강사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하겠고요. 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뛰는 경우에는 정년 보장이 안 되어서 신분이 불안한 입장 아닙니까? 저희들 예술단의 경우에는 정년까지 전부 보장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학교를 택할 것이냐, 예술단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학교를 택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만두겠다해서 그만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술단에 들어가지 못하여 구직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방과후 수업 강사로 일하는 부분…….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너무 깁니다. 정리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따른 것은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제주시에 제설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4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제주시는 눈이 오면 염화칼슘만 살포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염화칼슘도 살포하고 별도로…….
●현우범 위원 건설국장이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는 눈이 오면 염화칼슘만 살포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친환경제설제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고가라서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설 구역은 제주시 동지역 전체를 제주시가 합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저희는 동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눈이 갑자기 많이 오면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 지원은 안 받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거기 자체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지원 못 받고, 저희는 민간차량, 덤프트럭 같은 것을 임차해서 모래를 살포하는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읍·면지역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읍·면지역은 읍·면 스스로가 민간 차량, 트랙터 등을 임차해서 모래를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에는 제설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현재 1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대면, 제설 구역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지역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3개 노선. 중산간, 상창～광평하고 동광～광평, 감산～대평 간 3개 노선.
●현우범 위원 여기 외에는 전부 읍·면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동 지역입니다.
●현우범 위원 읍·면에서 제설하고, 거기도 염화칼슘을 살포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읍·면에서는 염화칼슘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행정시 간의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구간하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전부 정비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일주도로 구간이라든가 중산간도로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업무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눈이 와서 제설 작업할 때에는 읍·면지역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당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제설 차량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트랙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대처하는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설 작업하는 것을 보면 구국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차가 못 다니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읍·면 지역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현우범 위원 제주시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 저희들의 경우에는 중산간 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비자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우범 위원 거기는 빼고, 예를 들어 구국도 있잖아요.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구국도, 이런 데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설이 안 되어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오랫동안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시장님은 큰길로 다녀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설할 때에 구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제설할 때에는 교통차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대부분 하다보면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버스는 어디로 다닙니까? 구국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읍·면 지역에. 도시는 살기 좋은 데니까 우선 하겠죠. 그런데 시골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제설이 안 되더라고요. 구국도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제설차량 임차해서 하라고 하는데, 읍·면에 제설차량 임차 예산이 얼마씩 계상되는 줄 아십니까? 제주시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제주시의 예산국장, 읍·면에 제설차량 임차료 얼마 되어 있습니까? 관심도 없죠?
서귀포시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읍·면당 500만 원씩 2,500만 원.
●현우범 위원 20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해 대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말고 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재료비까지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갖고 문제없습니까?
제주시는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은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에 가져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에 편성되었으면 그것은 언제 읍·면에 줍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모래 살포하는 것은 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개월분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외에는 도로관리유지비 3,300만 원, 이것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지비는 다른 것이고. 금년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올렛길이다 무슨 길이다 해서 구국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제주도민들도 그런데 렌터카 차량들, 지역의 지형을 모르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구국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일주일 동안 눈을 안 치우고 내버리더라고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시에 전화하니까 그 구간은 우리 구간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매해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최소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서귀포시에 제설차량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제설차량 하나 해놓고 구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는 제설차량이 10년 되었는데 문제없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눈 올 때 고장 나버리면…….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사전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것이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귀포시는 과거에는 눈이 별로 없었습니다. 2～3년 전부터 폭설이 내리고 서귀포에도 눈이 쌓여서 제설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설차량을 제설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변의 잡초도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금년에 WCC도 있고 해서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 차량을. 다목적차량 유니목 차량, 이게 고가입니다. 6억 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구입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행정시 예산 실링에도 묶이고 해서, 참 절실한데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WCC나 태풍 때 보면 읍·면 직원들이 도로의 나무 이파리 쓰는 게 주 업무예요. 공무원들이 태풍피해를 도와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전부 도로에 나가 있어요. 이런 차량을 몇 대 확보하면 공무원들도 덜 고생시키고, 제설이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 잡초제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그런 곳에 내몰지 말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급 인력들이 도로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이런 장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설 차량 구입 예산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실링에 묶여서…….
●현우범 위원 필요성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어떻게요? 예산 편성권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의해서 증액시키면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한다고 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자꾸 시대가 변하는데 그것에 적절하게 공무원들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에 나가서 그거 뭡니까? 그리고 시골에 산다고 해도 그분들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입니다. 어떤 데는 제설이 안 되어서 일주일 동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지도 못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읍·면에서 제설하는 것은 농로나 이런 특별한 데는 읍·면에 맡길 수 있습니다. 트랙터를 이용해서. 최소한 구국도 정도는 시에서 장비를 가져서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금년 겨울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구가 남원이라서,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청사 신축에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남원읍 청사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79년도에 건축해서 아주 낡아서 새로 신축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시에서 계획이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사님께서 남원 주민과의 대화 시에 지역에서 이런 필요성을 제기해서 도에서 연도별 청사 증축 계획에 반영해서…….
●현우범 위원 도의 연도별 청사 증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년도에 개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계상…….
●현우범 위원 부지매입비 3억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게 6억 5,000만 원인데 잘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여기가 상업지역이어서 평당 25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 예산은 그렇게만 확보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당초에 6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예산 심의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권한이 없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얘기하듯이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네요. 예산 심의하는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까…….
●현우범 위원 도에서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현우범 위원 안 되면 예산을 잘라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꼭 내년에…….
●현우범 위원 땅을 3억 원어치만 살 수 있는 여건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구입하게 되면 한꺼번에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반만 하고 또 다음연도에 하도록…….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도 토지주가 수용을 한답니까, 전년도에 반만 하고 다음해에 반 해도?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위원님, 노력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산편성 라인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도로사업도 보면 1년에 1억 원씩 계상하고, 무슨 예산들을 이렇게 계상합니까? 분명하게 정리해야지. 이런 것들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야지 발만 담그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내년 추경에라도 하실 겁니까? 추경에 하겠다면 이번 예산 승인에 참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삭감해버려야 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추경보다는 이번에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역구이고 하니까 3억 원 더 얹어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어제 제민일보 신문에 어업지도선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91년도에 제작된 탐라호가 최근 3년간 단속이 3건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어업지도선의 선령이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속도가 25노트인데, 평상시에 15노트 정도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관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관대체하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일단 저희들이 새로 건조해야 되는데, 건조하려면 7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지방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기관대체를 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3년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3억 원 예산을 반영하면 앞으로 탐라호는 계속 고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일단 기관대체하고 중간 검사비로 2억 5,000만 원 올라 있어서 합쳐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당분간 운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새로 대체하면 몇 노트 정도 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금 25노트는 안 나지만 한 20노트 정도는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선들이 보통 몇 노트 정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한 20노트에서 25노트 정도 나갑니다.
●위성곤 위원 쫒아갈 수도 없겠네요, 기관대체를 해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바다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연근해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률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업지도선이 단속도 하지만 해난사고가 났을 때 안전구조 활동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속도가 늦으면 그런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시에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정부가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랑 얘기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잖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저희들은 광특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왜 광특 예산을 신청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광특 예산도 있는데, 광특 예산의 경우에는 도에서 배정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기관을 대체해서 쓰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기관을 대체하는 것보다 신규 건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서 제주계정인데, 제주계정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에 부처 직접 편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로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설문대전시관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그게 41억 원이에요. 광특에서 배정받은 게. 이게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가능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부처 직접 편성 사업의 예산신청 절차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부처 직접 편성 사업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이 부처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기관만 대체하는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일을 해서는 어려운 거지요. 어떻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주계정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을 광특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귀포예술단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부시장님, 예술단의 단장이 누구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단장은 부시장인 저로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시장님이 단장이신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상임단원 수가 정원의 몇 % 정도 충족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결원율이 44.5%입니다.
●위성곤 위원 결원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2007년에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왜 그런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도 부단히 인건비 확충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실링 범위 내에서 사실 매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위성곤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술단 정원 충원률이 몇 명 정도 돼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100% 채웠다가 근래에 한 4명 정도만 결원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명도 부시장님, 저는 서귀포 분들 만나면 제가 서귀포여서 그렇지만 서귀포를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중섭 문화의 거리니, 아트마켓이니, 진행하죠? 그런데 정작 배정받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 채우는 문제도 그렇지만 제주시하고 동일한 단원끼리도 임금 차이가 있어서 우선……
●위성곤 위원 그것들을 누가 조정해 줬나요? 의원들이 다 조정했잖아요? 서귀포시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상임단원 만들 때도 서귀포시에서 한 거 없고, 인건비 관련 보수규정을 만들 때도 서귀포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만큼 시에서 예술단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관심이 없다기보다 한정된 실링에서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위성곤 위원 제주시도 실링이 있잖아요. 실링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왜 서귀포는 못 하는 거죠? 그것은 곧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서귀포시 예산 총액 중에 사회복지비가 몇 %죠? 2013년 예산에.
제주시는 몇 %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는 35.3%입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24.75%입니다.
●위성곤 위원 왜 10%가 차이 나는 거죠, 부시장님? 제주시에서는 받은 실링의 35%를 사회복지 비용으로 사용하고, 서귀포시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25%밖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귀포를 떠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국비 매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제주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인구대비 노령화 비율도 서귀포시가 높고, 농어촌지역도 넓고, 당연히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복지 대상자 숫자나 사회복지시설, 단체 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복지 수혜는 제주시와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비중은 제주시하고 차이가 나지만 개인별로 볼 적에는…….
●위성곤 위원 인구수로 나누면 사회복지 비용 평균 아닙니까? 당연히 10%가 차이 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게 국비 매칭이고 시설 수라든가 복지 대상자 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위성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통계를 확인할까요? 통계를 들이대면 확연히 서귀포시가 더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국비도 오고 있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기초 노령연금만 따져도 인구 대비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서귀포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이 총 얼마죠? 108억 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내년도 반영된 게 그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하는 거잖아요.
108억 원이고요, 광특 예산 28억 원입니다. 나머지까지 다 하면 80억 원인데 80억 원을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나누다가 대포～컨벤션 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대포～컨벤션 간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착공되어서 경과된 연수라든가 일몰사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대포～컨벤션이 2002년도인가 최초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돼서 10년이 흘렀는데, 2006년까지 쭉 오다가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도시계획 예산의 25%를 여기다 쓰신 거잖아요, 80억 원 중에. 이것은 대단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동홍동을 얘기하면 동홍 중로2-31 노선에 내년에 2억 원이에요. 이 사업은 얼마면 마무리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한 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는 2억 원만 더 붙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하지 않고, 한 25%의 예산을 여기에 하는 것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포～컨벤션 부분은 그 지역의 기간도로망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간도로망이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예, 왜냐하면 지금 대포～컨벤션 도로가 대포에서 컨벤션센터를 경유해서 일주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입니다. 1.9㎞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데 양쪽 부분은 다 개설돼 있고 가운데만 개설이 안 돼서 도로 기능을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계통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적정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적정하게 예산을 따오고 있는가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서귀포시는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하고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불좌상, 용문사 것이 1억 원, 선운정사가 5억 원이죠?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용문사는 유형문화재로 돼 있고, 선운정사는 문화재자료로 돼 있죠? 본 위원이 문화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재, 문화재자료, 한 등급 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용문사는 노후돼서 1억 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선운정사 5억 원, 석조불상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맞습니다.
●소원옥 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경주 남산 미륵곡 석불좌상. 보물 136호 (사진을 보이며) 건물 안 지어졌죠? 그대로 밖에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다른 것도 다 밖에 있습니다. 이거 보물입니다. 이건 유형문화재, 원주 수암리 불상, 다 밖에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지 석조불상도 보물인데 밖에 있고, 국보도 다 밖에 있습니다.
선운정사 이겁니다. 보호하려고 5억 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 국장님, 종교 불교 믿습니까? 보통 부담을 4, 4, 2하죠?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소원옥 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5억 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해서 해 줬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까 그림도 잘 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풍화라든지 비바람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을 경우는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도 되고, 가치가 없겠다 싶어서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문화재자료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민원인도 그렇고, 그쪽 절 측에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그냥 놔둬서는 가치가 없겠다.
●소원옥 위원 국보급들도, 보물급들도 다 밖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줬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육지부하고는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훼손됐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 계상 내역을 보면 총 19억 2,000만 원 가운데 정비사업에 13억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6억 원입니다. 19억 2,000만 원 중에 13억 2,000만 원 내역을 보면 제주성지에 5억 원, 초가 건물토지매입에 5,000만 원, 수목문화재 5개소 1억 원, 문화재지구 토지매입에 1억 5,000만 원, 긴급 보수정비에 1억 2,000만 원, 안내판 설치에 2,000만 원, 화북진성 정비에 2억 5,000만 원. 13억 2,000만 원은 이겁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6억 원이에요. 다른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에 비해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문사 불상 개축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불상이 문화재 되면 다 건물을 지어줘야 돼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원옥 위원님께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장기간 방치됐을 시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훼손될 것 같아서…….
●소원옥 위원 문화재자료 아닙니까! 그것에 5억 원이나…….
국장님,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무순 국장님도 자꾸 고인돌 하겠다고 자꾸 거짓말만 하고 말이죠. 제가 녹취록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안 했잖아요, 2년 동안. 지금 3년 다 돼 가요. 하겠다고 한 고인돌에 신경조차도 안 써요. 그래도 제주시는 국비 7,000만 원 따와서 작년에 사대부고 있는 쪽에 하나 했더라고요.
우선 가장 급한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지구로 돼 있는 토지매입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문화재지구로 묶여 있으면, 내가 문화관광위원회 있을 때 항상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화재지구 토지에 저촉돼 버리면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입맛에 맞는 예쁘장한 사람 오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엎어야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뭐예요? 이런 돈 있으면 토지매입을 해 주세요. 이런 민원인들 많잖아요.
제주시의 문화재지구 토지매입을 다 하려면 총 얼마 듭니까? 대략 얼마 있어야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중간에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대략 얼마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을 둬라. 와서 책상 엎는 사람만 해 주지 말고…….
강 국장님 집이 문화재지구에 묶여 있는데 집 한 채밖에 없어. 재산 가치도 안 돼.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담보도 안 돼,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소원옥 위원님도 많이 걱정했지만 지난번에…….
●소원옥 위원 “걱정했지만”이 아니고 국장님, 관심조차도 없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용담동 유적지도 저희들 국비 16억 원을 확보해서…….
●소원옥 위원 지방비 3억 4,000 확보한 것을 불용시켜서, 국비 온다고 가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 해 줬잖아요. 그것도 불용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돼서 올렸습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문화재지구에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사주지 않으면 활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문화재지구에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올라온 거 보면 문화재지구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문화재자료 이걸 5억 원이나 들이면서 건물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어떻든 간에 문화재지구는 산출은 안 했지만 제주도 예산 한 2～3년 치는 해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소원옥 위원 이거 안 주고 문화재지구 토지 매입하는 데 쓰면 안 되겠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토지 매입 관계는 연차 계획으로 해서…….
●소원옥 위원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얘기하면 녹음기 틀었습니다. 공무원들 다 그렇잖아요. 공원지구 토지 매입하라고 해도 그렇고, 문화재지구 하라고 해도 그렇고, 통상적인 말이에요. 녹음기 틀었습니다. ‘내년에 한 10억 원 하겠습니다. 20억 하겠습니다.’하는 말을 전혀 안 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올해 한 30억 원 확보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확보했는데 토지 매입 계상된 건 이것밖에 안 됐는데요, 1억 5,000만 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리고 제주향교도 누수되고 있잖아요?
추자처사각, 그거 문화재로 볼 수 있어요? 추자도 가보셨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가봤습니다.
●소원옥 위원 가봤으면 국장님이 이런 걸 빨리 정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잘 검토해서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소원옥 위원 국장님 말은 좋아요. 검토해서 금방 하겠다고…….
그리고 지석묘 2년 반 동안 계속 얘기해도 오무순 국장님은 귀 딱 막아버리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귀 막지 않았습니다. 거기 주변정비는 다 됐습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는 못 따왔지만 지방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도 하고.
●소원옥 위원 안내판 정비하시고요. 사대부고 안의 지석묘에 가보면 데크시설 해서 올레꾼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올레꾼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견본으로 봐서 모방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거기 가서 전부 사진 찍었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9대 도의원 끝날 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재 토지 매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 분권교부세로 해마다 20억 원 정도 오는데 토지 매입은 지방비로 투자하기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다만 국비로 끌어들여서 토지 매입, 즉 수산동굴이나…….
●소원옥 위원 오무순 국장님, 잠깐만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번드르르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그건 다 거짓말로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운정사 같은 경우에 의원이 말한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말했으니까 해 주고 있겠죠. 속된 표현으로 끗발 있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강덕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고 좋게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생각 좀 잘해 보십시오.
지금 지석묘에는 기껏 해 봐야 철재 해서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너덜너덜하고 그런 곳도 방치하고, 그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는 5억 원씩 팍팍 주고…….
국장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 생각을 바꾸십시오. 제주도 말로 “데꼉 내분 걸 잘 보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종합민원실 관계, 무인민원발급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서귀포시는 10개소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박규헌 위원 제주시는 19개소. 이거 어떻습니까?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인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발급 건수가 9만 5,505건, 서귀포시는 2만 3,828건, 만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다고 치면 교통비를 들이고 반드시 읍·면·동사무소나 종합민원실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구입을 하게 되면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 관내는 10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내년에 한 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가 돼서 10년 넘어서 노후 된 게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정농협, 성산농협, 제주은행 등 금융 계통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주시는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두 대는 위치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위치를 정해서 배치할 계획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두 대는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한 대는 신규로 배치합니다마는 이도2동이 인구도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도2동 주민센터에 한 대를 설치하고, 한 대는 법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 돼서―법원에는 2006년도에 설치돼 있습니다―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규헌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 원거리는 농협 쪽에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강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점차 확보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교통이 번잡한 시간에 가까운 거리에 가서 59종의 민원발급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편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저녁시간 대나 밤 시간 대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필요한 민원을 발급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사업명세서 40쪽 제주시 주민자치과, 사업설명서 83쪽,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특정 지역에, 물론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까닭이 있는지, 다른 지역도 이런 요청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건강문화센터 지원 사항은 조천리에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읍·면 소재지에 유일하게 목욕탕 시설이 조천리에는 없습니다. 조천읍민들이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원래는 자체적으로 목욕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나마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자체사업비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읍·면 소재지 목욕탕 없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우리 읍 소재지인 이(里에)도 목욕탕이 없는데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조건의 부지 매입이라든지 자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자신이 있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저희들은…….
●박규헌 위원 이 시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 원에 가까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건으로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부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책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158쪽 제주의 초가 정비공사, 사업설명서 510쪽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지정 민속문화재 제3-8호, 제3-9호, 제11호거든요. 저도 지역 관내라서 자꾸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세 차례에 걸친 태풍이 몰아쳐서 그 지역 이장은 안절부절 걱정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봤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릴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분권 2,500만 원, 지방비 2,500만 원 해서 달랑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이 모르면 다른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의 초가 정비공사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월읍 하가리에 도지정 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일단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편성시킨 것은 건물 토지 매입비입니다. 실은 상임위에서도 이 관계를 다루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증액까지도 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규헌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꺼번에 정비하고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도내 4·3유적지 순례 위령사업 부분인데, 사실 4·3재단이 있는데―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유족회 지부회에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3재단에서도 이런 순례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 지부회에?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물론 보시기에는 중복성 같습니다마는 4·3사업소에서 전부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행정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4·3에 대한 치유, 또다시 4·3의 질곡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차원은 상당히 좋지만 정말 중복을 피하면서 4·3에 대한 피해, 마음의 치유, 이런 쪽에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잘하면서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 귀농·귀촌은 2011년도, 2012년 몇 명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2011년도는 115명이고요, 2012년도는 81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는 2011년, 2012년 몇 명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는 2011년도 63가구에 150명, 2012년 상반기까지 65가구에 168명 해서 현재 280가구에 676명의 귀농·귀촌 인구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귀농·귀촌 인구가 차이 나게 많네요.
제가 최근 신문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아주 큰 타이틀로 “귀농가구 1만 시대 열렸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귀농인구가 2010년에 비해서 팍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2012년 연말이 되면 다시 또 그런 통계가 나올 겁니다. 2010년도와 2011년만 비교한 통계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보면 2011년 귀농인구가 1만 503가구에 2만 3,415명, 엄청난 수입니다. 2010년 4,067가구보다 158%나 팍 뛰었습니다. 엄청 뛴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에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게 2011년 통계에서 본 사회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게 가속화될 것입니다. 2012년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이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귀농·귀촌에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얼마나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귀농·귀촌 유인책을 펼치고 있는가.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귀농·귀촌 인구를 보니까 50～60대가 57.3%로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정년퇴임할 나이, 아니면 명퇴를 하고 농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30～40대가 37.3%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연령대는 30～40대입니다.
50～60대도 아주 좋습니다. 50～60대는 번 돈 갖고 내려와서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30～40대는 왜 관심을 갖느냐. 농촌학교 살리는 데 필요한 학부모들이거든요. 학령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30～40대의 37.3%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경북이 1,840가구, 전남이 1,600가구, 경남이 1,291가구, 강원도까지 해서 거의 78%, 이 4개 도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심만 기울이면 귀농·귀촌으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자. 도청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특별히 행정시에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시는 2011년도 115명, 서귀포시는 150명, 2012년도 제주시 81명, 2012년도에 제주시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11월까지 통계인지 몰라도 서귀포시는 벌써 168명으로 2011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2011년도 265명, 2012년도 249명, 올해 249명인데 이게 전체 증가 인구수의 1%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가 넘었다고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있기 때문에. 부산, 서울 이런 데 말고 농촌에 인구 10%만 가져올 생각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보이면서)귀농·귀촌 활성화, 범정부 사업으로 812억 원 확보, 올해보다 28% 증가. 신문기사입니다.
2013년도 대한민국 귀농·귀촌 예산은 812억 원입니다. 2012년 639억 원보다 17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8%가 증가한 대한민국 귀농·귀촌 총예산은 812억 원입니다. 여기에 1%면 8억 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귀농·귀촌 예산 얼마죠? 2012년도에 240만 원, 2013년도는 제로.
서귀포시 부시장님, 2012년도 올해 예산 1억 1,600만 원, 내년 편성된 예산 1억 600만 원.
한심합니다, 한심해!
하기는 이렇습니다. 변명은 있습니다.
제주도의 귀농·귀촌 예산이 농협과 농업기술원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 이 귀농·귀촌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위해서, 귀농·귀촌 장려를 위해서.
‘제살모’ 카페, 제주도에 살기 위한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읽기 권한을 주지 않아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해서 읽어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집만 허락한다면 제주도에 오겠다.
귀농·귀촌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있는 빈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투입이 됩니다. 이게 법에 명시돼 있는 예산입니다. 법에 리모델링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도 귀농·귀촌 조례가 있고 법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농촌 살리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농촌 학교가 살아나면 농어촌이 살아나고 농어촌이 살아나면 농촌 학교가 살아납니다. 이거 두 개가 딱 맞물려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 학교를 살리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아주 특화된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그 학교를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와 교육청이 할 일입니다. 이게 소규모학교 살리는 데 거의 적중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도시 근교에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하긴 이것도 잘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제주시에 있는 아이들이 가야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행이동이고.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와야 합니다. 육지에서 되는 이유는 서울아이들이 가니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농촌 주택 문제, 아까 얘기한 건데 문제입니다. 이것을 도지사님이 약속한 겁니다. 도지사가 앞으로 농촌 주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가 통학 편의시설입니다.
통학 편의시설이 뭐냐 하면 마을 통학버스 운행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마을 통학버스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
●오대익 위원 담당 국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에서 중산간 지역 통학용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해안동, 대흘, 교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흘리에 있는 대흘초등학교 그리고 교래리에 있는 교래분교, 해안동에 있는 해안초등학교에 제주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학교에 830만 원씩 3개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은 계속 증액하고 또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마을 통학버스 지원하는 학교와 금액을 좀 말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현황은 현재 안덕면 서광서리, 남원읍 하례1리, 표선면 토산1리, 예래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거까지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4개 마을에 개소당 625만 원씩 운전기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해서 2,500만 원 정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양 행정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학교에 400만 원씩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제주시는 800만 원 이상, 서귀포시는 600만 원 이상 지원해서 이 학교에 통학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면 이게 바로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게 합니다. 귀농·귀촌과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꼭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도지사가 앞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농촌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농촌 학교를 다 돌았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행정시에서 마을버스 이것만은 해야 합니다.
하나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서귀포시에 대정서초가 빠졌습니다. 대정서초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는데 빠졌고, 서광초는 스쿨버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버스인데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버스는 기사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잘못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검토해 보고요.
아무튼 오늘 저는 양 행정시에서 이와 같이 작은 곳에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차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래분교 차는 삼다수에서 사줬잖아요. 예래초등학교 버스는 서귀포시 시청에서 사줬잖아요. 차를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준 다음에 운행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운행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에 이와 같이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늘려 주십사 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고 농촌이 살아야 제주도가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농촌 학교 살리기에도 힘써 주십시오. 두 분 부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정책과 맞물려서 학교 살리기 정책을 연계시키라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5억 원을 납읍초등학교 살리기에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 4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럭분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지 곽금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납읍초등학교에 저희들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은 그 이상, 10억 원 가까이 마을주민들이 모아서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귀농정책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귀농정책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과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 부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납읍초등학교와 더럭분교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농촌 학교 살리는 데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에서 준 약간의 도움이 바로 이와 같은 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강덕화 국장님,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이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 질의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국장님이 도지정이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도지정 문화재 토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토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엄청납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침해가 되고,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반영됐나 봤더니 분권교부세 7,500만 원, 지방비 7,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국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의 질의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도 지정문화재 토지 매입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7,500만 원이 분권교부세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방비로 7,500만 원 매칭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왔으면 지방비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관심이 없다.
지금 재산권 행사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서 전수조사도 해 보시고, 소요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많은 민원인이 제주시에 찾아간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사업명세서 897페이지에 서귀포항 여객이용 활성화 지원 해서 5억 원이 2013년도에 계획이 되고 향후 계획에 또 5억 원이 올라 있네요.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서귀포항 여객이용 활성화 지원 해서 8억 4,800만 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집행한 게 3억 4,80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위원장 김명만 5억 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제주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 1식 해서 5억 원인데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향후 계획이 없었습니다. 8억 4,800만 원으로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 안 한 것은 좋습니다.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여객선이 취항을 안 해서 안 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향후 계획에 5억 원이 없어요. 2013년도 향후 계획에는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객선이 언제 운항할지 그런 계획도 없죠?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실 서귀포항에 여객선이 끊긴 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부시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대답하십시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금년도 초부터 저희들이 여객선사하고 추진해 왔는데 10월 30일에야 이 배가 왔습니다. 이분들 얘기로는 12월 20일까지 수리가 끝나면 금년 내로 운항이 가능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도저히 금년에 운항이 안 되겠다. 내년 2월쯤 돼야 운항이 되겠다.
●위원장 김명만 부시장님, 그러면 2012년도 사업 예산할 때는 그런 계획 없이 한 겁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올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당초에는 금년도에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운항이 안 되니까 집행을 못 했는데 이 5억 원이 추경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리추경에 어떻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삭감하고 있는데 2013년도 왜 또 올리고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하든지, 향후 계획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아닙니다.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제주시 강덕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원래 제주시에서 관리해 왔던 게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도에도 일부 있지만 제주시에서…….
●강경식 위원 원래 관리를 해오다가 매각 관련해서만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매각 관계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탁상감정이 61억 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채 등 해서 150억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61억 5,600만 원.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매각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매각 관계는 도하고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주관을 하더라도 가마오름 문화재관리는 제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관여를 해야죠. 빠져버릴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금 한 군데에서 61억 원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2년도에 국비 4억 5,000만 원 내려온 거 있죠? 그것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2010년도 4억 원, 2011년도 3억 2,700만 원…….
●강경식 위원 올해 예산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올해는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닙니다. 1억 원인데 감정 수수료로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비로 4억 5,000만 원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금년 예산으로 1억 원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매각 관계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 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민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행정시가 실무적으로 협의팀을 만들어서 매각 관계는 도나 문화재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감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1억 원이 시에 있고, 원래 문화재청에 4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조속한 시간 내에 매입이 이뤄지도록, 어차피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담당 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청에서 확실하게 이 예산과 관련해서 5 대 5로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직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만 다 맡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같이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강경식 위원 양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를 살펴보니까 도 본청에는 예산이 수억 원 잡혀 있습니다. 청원경찰, 모범공무원, 직원 배낭여행, 노사화합 해외 경비, 무기계약직 해외 경비 등 수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양 행정시에는 얼마 돼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얼마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도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는 공무원 8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얼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 5억 8,5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2억 6,4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반영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양 행정시와 도 본청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행정시가 그렇지 않아도 자치권도 없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양 부시장님께서 잘 체크해서 노사관계 관련이라든지 국제화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국외여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지금 도와 시가 차이 나는 것이 공무원 수에 있습니다. 공무원 수로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그리 적지 않은 편입니다.
●강경식 위원 보면 직급 내지 청원경찰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소외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그만둬서 결원이 생기면 기능직으로 뽑습니까, 기간제로 뽑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청소차량 운전기사는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그렇죠? 기준은 기능직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는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부 무기계약직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기능직은 일부만 있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신분상에, 그리고 급여도 많이 차이가 나고,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이 많이 차이 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임금 협상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직원들이 복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업종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차별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지난번에 질의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에 몇 급으로 파견하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대부분 5급과 6급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급보다는 5급을 좀 증원해서…….
●강경식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급으로 발령이 나면 도에서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굳이 5급으로 파견시키는 이유가 직제상에 간부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직급이 차다 보니까 외국으로 임시 보내서, 뭐 그러려는 것인지…….
6급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5급이 갔다 와서 잘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급이 갈 분야가 있고 5급이 갈 분야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외국에서는 몇 급이 파견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외국도 마찬가지로 5급이 오는 데도 있고 6급이 오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경우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강경식 위원 외국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외국에서도 과장급이 옵니다. 물론 실무파트에서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중견 관리자로서 외국에 가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중견 관리자가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관리를 위해서도…….
●강경식 위원 보니까 인력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분야별로 보내는 게 좀 타당하다고…….
●강경식 위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숨통이 트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꼭 그렇지는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 서기관급…….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가로수 정비 인력들에게 위험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직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가로수 관리인 경우는 위험수당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험수당을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만 원 정도.
부시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담당 과에서도 어떤 직원은 주고 어떤 직원은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실무자에게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 본청에 파견된 직원들 다 돌아왔습니까?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돌아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번 인사 때 정리가 될 겁니다마는, 위원님 그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양 행정시의 정원도 모자라는데 굳이 도에 파견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도 사안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정보교환 내지는…….
●강경식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도에서, 그러면 애초부터…….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정원을 주지 말고 아예 도로 발령을 내면 되죠. 왜 행정시로 발령시켰다가 파견을 시키느냐 하는 거죠. 인사권한이 도지사에게 다 집중돼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안에 따라서…….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는 파견자는 없습니다. 다만, 캐피탈 차량 관계 있지 않습니까, 등록 관계. 그 업무를 당초에 제주시에서 추진했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몇 사람만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합동으로. 그 외에는 파견자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5분 정도만 더 하고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강경식 위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조사라든가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서 연차를 16일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1개월분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경조사는 규정에 따라서 연차와 관계없이 다 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적용해서 급여를 안 줬는데, 제가 공무원노조 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750명, 도에 210명, 제주시 320명, 서귀포시 220명 해서 결혼이나 경조사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1개월분의 성과상여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4,0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 소를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주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성과상여금 지급 관계가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규정을 위배해서 16일 초과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에 있어서 노조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 6월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년치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노조에서…….
●강경식 위원 몇 년째 이런 지침을 적용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올해 처음입니다. 2012년도 처음 적용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위원회라든지 변호사들도 임금 착취에 해당한다고 자문을 한 바 있고 감사위원회도 지침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마찰을 빚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하급직 공무원들. 그러지 말고 이것은 소송 전이라도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도록 하십시오,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만 이렇게 된 사항도 아니고 도하고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6월에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조만간 끝나지 않겠나 봅니다.
●강경식 위원 끝까지 가서 결판을 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이럴 때 부시장님들이나 총무과에서 챙겨주고 해야 하는데, 유독 제주도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 서귀포시 위생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사회복지과에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회복지과에 있기보다는 민원이 관광 민원하고 같이 결부되잖아요. 서귀포는 특히 관광 식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은 조직 개편할 때 관광진흥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글쎄, 이것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 행정시가 그렇고, 한번 조직 부서하고…….
●강경식 위원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내부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성이 높은 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670쪽에 송산마을 복지회관 신축 예산으로 7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조건부로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이 복지회관을 어디 짓는 겁니까? 그런 조치를 다 하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송산동에 가보시면 지형상 비탈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남쪽에서 보면 1층인데 북쪽에서 보면 지하가 됩니다. 고도를 잘 활용해서 지하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에 짓는 것인지 아닌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주차장 부지에…….
●강경식 위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형이 비탈져서…….
●강경식 위원 지하 주차장을 건물 지을 때 같이 짓는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1층입니다. 경사가 지다보니까 남쪽에서는 1층이고 북쪽에서 볼 때는 지하처럼 보이는데 지형을 잘 이용해서 그 땅에 주차장과 같이…….
●강경식 위원 어떻든 건물을 지어버리면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한 건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건물을 짓더라도 주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확보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1층이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1층 주차장하고 그 위에 복지회관이 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주차장이 없어진 만큼 주차 공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사께서 공공건물이라든지 복지회관을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또 7억 원씩이나 예산을 배정해서 짓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원칙은 신규 복지회관은 짓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강경식 위원 저희 동네에도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시겠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지금 노인정이 없어서…….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방침이 신규…….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저희 동네 1통 쪽에 노인정이 없어서 예전부터 저한테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한 7억 원 반영해서 복지회관 지어주십시오. 지어주시겠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일단 우리 제주시 관내, 더군다나 인구가 많은 동인 경우에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시장님이 답변 안 하면 서귀포시 송산동 예산을 자르든가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예, 김영심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원래 취지를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시면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제가…….
●김영심 위원 부시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맞춤형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아동교육, 복지사업입니다.
●김영심 위원 아동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예결위원 하면서 드림스타트 관련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완부분들을 요구한 게 있죠?
지금 드림스타트센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3명입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 제주시 다 3명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사회복지사 부분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김영심 위원 아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침에 맞춰서 3명을 공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영심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사만 배정이 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것은…….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이 케어하고 있는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130명…….
●김영심 위원 아니죠. 367명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가 367명입니다.
●김영심 위원 아, 제주시가 367명이고, 서귀포시는 360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360명입니다.
●김영심 위원 130명이 아니라 360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세 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아까 국장님께서 되게 많이 얘기하셨죠? 보건, 교육, 복지, 그다음에 사회성 함양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활동, 이것을 세 분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관리까지도 하고 있죠, 이것에 따른 운영도 하고. 이 수행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3개 분야에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별로 맞춤형 전문강사와…….
●김영심 위원 국장님, 맞춤형 전문강사라는 것은 웅진씽크빅이라든지 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병원에 위탁한 부분이고,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정하고 그것에 따른 케어 부분을 그 세 분이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센터를 가 봤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용담2동,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기 때문에 가 봤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세 명이라서 한 명이 병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서함양, 정신건강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 명이 케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드림스타트센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도, 내년 되면 3년인데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특히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용담2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케어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이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는 부분을 많이 꺼려합니다. 용담2동 주민센터 2층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문화센터 옆에 드림스타트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도 2010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현재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내용이 3명 인건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 분 중에 누가 병가라든가 유고가 있을 적에 업무의…….
●김영심 위원 부시장님, 세 분의 인건비가 3억 원입니까? 그러면 너무 좋죠. 누구나 드림스타트센터 가서 일을 하려고 하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0만 원 정도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7,900만 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획운영, 보건사업 수행, 그리고 보육, 교육, 복지 이 부분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20명의 아동을 케어하는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외에 각종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위탁계약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정서발달 그리고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케어 가능한 부분들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그것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위탁교육을 해서 웅진씽크빅이라든지 병·의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간호사가 배치되긴 했지만 보건부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고, 실질 운영이라든지 기획부분 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운영실태를 자세히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용담1·2동과 삼도동이거든요. 그런데 서귀포 지역은 서귀포 전 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는 당초에 대륜동을 중심으로 서홍동, 동홍동 취약지구까지, 시내 동까지 확대해서 6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진짜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 다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인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위탁교육을 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케어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케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셔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는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전혀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양쪽 부시장님, 예산서 제주시는 3페이지고요, 서귀포시는 6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통신 사용료가 있는데,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언론의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도 통신 사용료로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64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2억 4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2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서울특별시의 통신 사용료에 버금가는 예산입니다. 다른 데는 광역 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별도로 통신 사용료를 책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통신사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광역으로 해 가지고 특별자치도로 묶여진 게 언젠데, 통신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서울특별시만큼의 통신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국내통신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도에 국내통신 사용료 계약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도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도에서 일괄하고 IP를 부여받아서 양쪽 행정시에서 사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무튼 이것은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계약이 올 12월 말까지거든요, 12월 말까지입니다. 계약서를 봤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12월 말까지 확인을 해서 12월 말 전에 계약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 본청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세척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
●김영심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세척 부분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 세척 부분…….
●김영심 위원 제주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간 차량에 대한 세척 부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세차장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완비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매립장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매립장에 있는데 본 위원이 가봤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
●김영심 위원 정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준공조치는 안 됐고요. 현재 시범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고압세차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비가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걸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증량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여름에 가 봤었는데 고압세차는커녕 이 겨울에, 청소차량을 청소하는 운전원들 있잖아요? 큰 도로는 제설이 됐는데 매립장까지 올라가는 데는 제설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고랑으로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세척을 하는데 고압세차도 아니고 호수로 물세차를 하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음식물찌꺼기를 걸러내는 시설을 했는데 콩나물이라든지 머리카락이 끼면 돌아가지 않아서 여름에 악취, 까마귀 떼가 거기 달려들어 가지고 되게 악취가 심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을 지금 전부 보완을 해서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 시설이 준공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시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일괄 싣고 가서 거기에서 세척을 하고 또 갖다 놓는 그와 같은 시범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고압세척기가 몇 대 설치가 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동시 세차 6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차 대수가 6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그때는 한 대밖에 세차할 수 없어서, 제주시에만 지금 104대의 청소차량이 있는데, 104대 맞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시설하는 데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김영심 위원 동시에 어쨌든 6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 해 봐도 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갔다 오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동지역에만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읍·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전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그러면 다 그쪽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서부지역 일부 서귀포 쪽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은 할 수 없고요. 일단 우리 제주시 매립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전부 세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정비가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고압세차 시설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시 세차가.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은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한 대씩 들어가서 버리고 나오면서 세차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는 위치가 어디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색달동 쓰레기매립장 옆입니다.
●김영심 위원 근무여건이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과의 차이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일하는 환경까지도 이렇게 차별받는다고 한다면 청소차량 부분들에 대한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공공기관에서가 이런 여건들은 더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간단한 사항이지만 양 행정시에서 받아들여서 같이 추진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련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간담회 시 얘기되는 사항인데 행정시에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기회에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닐이라든지 영농 폐기물,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영농을 하려면 그전 같지 않아서 비닐농사를 짓고 또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육묘로 해서 양채류 밭에 이식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비닐, 농약 빈병, 페트, 캔 이런 것들은 장려금을 주면서 수거를 해 가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아까 얘기했던 육묘용 트레이, 트레이라고 하죠, 묘상판. 이것은 받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지원돼 가지고 부녀회에서 폐비닐 집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쪽에 집하를 시켜서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 안 해 가니까 집하장 한쪽에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부녀회장들이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분별하게 공한지나 이런 데 폐기를 해요. 이러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오염돼 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 청정환경국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서 주문을 했는데, 담당 실무자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수거를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공히 차 한 대를 놓고 일정을 편성해서 각 마을 폐비닐 집하장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면 효율적이고 환경에도 상당히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안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죠?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해 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전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인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수집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에 고마운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묘종판, 그리고 차광막으로 된 검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자인 농민이라든가 단체에서가 매립장에 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집하장에다가 모아놓고 연락을 하면 저희들 차량을 순회하면서 수거처리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을별로, 그러니까 읍·면단위로 일정을 정해서 공동수거의 날을 정하면 부녀회장을 통해 가지고 그 라인으로 연결되면 편리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일률적으로 되지 않을 건가.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영농 폐비닐을 일괄 수집을 했습니다. ㎏당 130원에 국비 장려금 10원을 포함해서 140원 이렇게 했는데, 금년 7월부터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등급제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A·B·C등급으로 해서 제일 좋은 것은 150원, B등급 130원, 그 외에 110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C등급에 포함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게 아니고 아예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C등급이 아니라 아예 재활용이 안 돼서 수거를 안 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한국환경공단 기준에 보면 C등급은 이물질, 그러니까 쇠붙이라든가 농자재, 폐마대, 흙·돌·끈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질별 하우스, 멀칭, 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또…….
●박규헌 위원 그게 아니라 트레이라든지 차광막 했던 부분들, 아예 재활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수거를 안 하니까, 등급 매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등 금액으로 해서 수거를 하겠지만 아예 금액 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일반폐기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사용자가, 썼던 농가들이 폐기를 하고 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귀찮으니까 그냥 다 버리거든요,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공항소음대책입니다. 용담, 이호, 외도, 도두 이 지역에 지금까지 833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한국공항공단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월읍 지역이 제일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공항 소음지역 옆의 경관 좋고 이런 데는 토지가격이 100만 원, 150만 원 되는데 소음지역은 토지가격이 10만 원, 15만 원일 정도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75WECPNL 얘기하는데 74.9WECPNL 정도 될 겁니다, 애월읍 지역이. 이렇게 피해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애월읍에서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박규헌 위원 주민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에 있는 답답함을 얘기도 할 수 있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공항소음피해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소음피해지역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박규헌 위원 저도 애월 지역에서 잠자다가 밤 11시 40분쯤에 대형비행기가 한 번 굉음을 지르고 지나가니까 잠에서 깨 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또 비행기 소리 때문에 농장에서 부부 간에 싸우다가도 싸움이 끊겨요.
(장내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 이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물매초등학교 같은 데는 비행기 지나가는 코스에 있어서 문을 다 닫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소음피해지역이 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배나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의 애월읍 지역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애월읍, 그다음에 지금 가장 피해보는 용담2동·이호·도두·외도 지역입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지금까지 833억 원을 그쪽에 투입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애월읍 지역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규헌 위원 위원으로도 한 사람 위촉해 주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은 앞으로 애월읍하고 위원 위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업무가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애로라든가 피해상황 접근이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착행정을 강화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김영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보충질의요?
●김영심 위원 예. 잠깐만, 이번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30초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항공소음피해지역 관련해 가지고 소음대책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이것의 관리 부분은 제주시에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이 한국공항공사에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도 그렇고 관할 동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 참여하는 분은 과장님 한 분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우리 더 이상 받지 말자.” 해 가지고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
●김영심 위원 그래서 위원 참여라든지 동장이나 과장이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역 읍장, 동장…….
●김영심 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부분을 본 위원이 숱하게 요구했거든요. 동장뿐만 아니라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정비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24명까지 되는데 지금 19명까지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빨리 조정을 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확정이 되기 전에 위원 정비부터―12월 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그 부분을 빨리 요구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년도 사업 관계는 지금 우리 시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수합 중입니다. 아직 올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지역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읍장이라든가 동장들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협의할 적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이라든가 박규헌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을 빨리 하지 않으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도에서가 다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것에 따른 것을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단계가 그 단계거든요. 그에 따른 조정 부분들을 빨리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클린하우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클린하우스 내에 CCTV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효과성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효과성은…….
●강경식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불법투기 단속과 범죄예방, 이런 효과성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CCTV를 계속 더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제주시가 CCTV 유지보수비로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비 1억 1,100만 원, 원격관리 시스템 회선 사용료 7,200만 원 돼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50개인가요, 500개입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500개소로 나와 있는데, 50개소가 맞죠?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반영하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정책자문위원에게 자료 건네며) 정책자문위원님, 이것 부시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CCTV 현황을 제가 아는 후배 시켜서 알아보니까 고장 나서 방치돼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새로 설치만 할 게 아니고.
지금 CCTV와 관련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그것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CCTV인 경우는 이처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정말 옳은 지적이십니다. 일단은 설치해 놓은 것부터 잘 운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설치된 것 중에 저희들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된 CCTV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진 보니까 엉망인 것 아시겠죠?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도 넘겨주시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도 50개소인가 500개소인가 하는데, 기존 것을 정비하는 예산 먼저 쓰십시오,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장 나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클린하우스는 제주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서귀포시까지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CCTV를 불법투기 내지는 관리 측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른 데도 CCTV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굳이 클린하우스용이 아니고 이것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는 CCTV 관리를 생활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경식 위원 그런 자세한 설명 필요 없고요. 지금 예산 2억 5,000만 원 반영된 것을 새로 설치하는 데 쓰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비용으로 사용한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새로 설치하시란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클린하우스 자동세척 등 해서 50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CCTV를 500개소에 설치하거나 보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24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신규 설치보다는 관리를 잘해서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양쪽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지금 클린하우스 CCTV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불법투기 감시 안 해도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저희들…….
●위원장 김명만 단체들 동원해 가지고 불법투기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CCTV 활용도가 야간에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로 무단투기가…….
●위원장 김명만 예, 질의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325쪽과 889쪽에 있는 해파리 구제 예산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히 1,500만 원씩 1회 추경에 됐죠? 2013년도 예산은 제주시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3,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3,000만 원 다 국비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국비가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도 국비 2,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올해 해파리 피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
●오대익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중문 색달에 122명, 화순에 14명 해서 136명이 피해자입니다, 2012년 올해. 제주시는 협재 29명, 이호 14명 등 해서 96명 됩니다. 서귀포시가 훨씬 해파리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계하고 다른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52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216명, 4.1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파리 피해는 엄청 늘어날 수도 있다고 유추가 됩니다. 서귀포에서 이 예산으로 과연 방재가 가능한지 이명도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
●오대익 위원 차단막이라든가 그물망 설치 같은 것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동곤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해파리 제거를 위해서 실험하는 것인데 저것 가지고는 1개소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2014년도부터는 좀 확대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2012년 금년도도 1회 추경예산을 6월에 세워서 해파리가 나타날 때는 정작 그 돈을 사용 못 했거든요. 해파리가 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일찍 이 예산을 해야 되고, 2012년도에는 국가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주최로 대책회의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 하냐,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피서객 감소, 관광객 감소를 생각하면 그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해파리 때문에 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는 대책회의를 연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면, 국고보조금이 3,000만 원만 왔다고 3,000만 편성합니까? 제가 아무리 모른다지만 이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서귀포시의 경우는 해수욕장이 남쪽에 즐비해 있는데, 7월쯤에 해파리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고요.
예방하는 것도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로 오면 도에서 행정시로 보내는 이런 체제인데, 예를 들어 도 관할 수역, 행정시 관할 수역, 해경, 수산과학원 등의 업무 부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특별한 해파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명도 부시장님이 대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해파리 문제는 최근에―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기후온난화로 인해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방금 저희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아직 제거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년은 1회 추경이 빨라질 것 같은데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 부시장님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까 국비 3,000만 원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주시에는 지방비 별도로 4,700만 원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330쪽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거기에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 700만 원과 재료비 4,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1회 추경 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정책사항이나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