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장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방송 및 언론매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시장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규 제2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제주시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고경실 제주시장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서 도민과 제주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경실 제주시장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학 위원입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1.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의 건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9일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대상자로 출석한 고경실 제주시장예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예정자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제주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정자에 대한 주요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명세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민 계속해서 고경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로 지명받은 고경실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특별히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시장으로서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직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여 년 동안 제주에는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도민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온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주는 자연적 경관을 더 많이 활용하는 성장위주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성장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키고 가꾸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라는 시정목표를 설정하여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의 가치와 문화의 가치가 함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로 행복한 제주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2∼3년 사이에 인구, 자본, 가치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평면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청정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로 인해 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주시의 환경변화를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제주다움을 지키고 가꾸는 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시민생활 불편에 가장 밀접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그리고 중산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모두가 누리는 수눌음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등 제주시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공직에 재직하면서 제주시 동장과 본청 과장·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들과 일선 행정을 함께 느끼면서 다양한 갈등과 정책현안을 조정하며 애환을 함께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주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부드러운 혁신과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 내서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말씀드리고, 제주시 발전을 위해 제게 주시는 조언을 가슴속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자료는 사전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자료는 우선적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통계자료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경학 위원께서 시민복지타운 16필지 수의계약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신상정보 공개가 안 된다 해서 공개가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복지타운 체비지는 엄연히 공유지입니다. 그 공유지가 누구에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는 제주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필지정보를 입력하면 소유자 정보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황국 위원님께서 체비지 수의계약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 관련법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회 시간 과정에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해서 위원장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시장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주 질의와 답변은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위원당 7분 이내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논의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장으로 내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원희룡 지사가 제주시장으로 고경실 예정자를 낙점한 이유가 제주의 가치에 대한 철학과 아이디어가 민선 6기 도정방향과 같이한다고 평하시면서, 특히 중국자본과 중산간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과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시면서 내정 이유를 밝히셨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강익자 위원 당시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서 예정자가 추진한 것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봐도 되겠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강익자 위원 예정자의 지원동기에도 밝혔지만 원희룡표 환경도시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개발정책을 보면 진정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원 지사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상가리관광지나 비욘드힐 등 다른 개발사업자 인허가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라관광단지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오라관광단지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시설이 검토도 안 되고 도민사회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시장 예정자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무관 시절 제주세계 섬 문화축제를 했던 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3개 단지 10개 지구 그렇게 당초 원초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해서 그 지역이 제주개발특별법으로부터 시작, 국제자유도시까지 쭉 흘러왔던 사업지구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자꾸 바뀌고 변경되고 하면서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이끌어져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당시 지사님 취임 초기에는 산록도로 위쪽에는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명시했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가는 부분은 아마 지속되어온, 이미 지정되었고 지속되어온 관광지였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강익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예정자가 만들었던 개발 가이드라인 기본방침에 숙박단지형 개발지양과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기준 적용, 중산간보호 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예정자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것은 지금 인허가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도정에서는 분명히 환경의 문제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숙박 중심이 아니고 테마 중심의 관광지가 되도록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숙박시설과 복합리조트 또 한라산 밑의 350에서 580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원 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이 사업은 불가능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정자가 얘기하시는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내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론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 있고요. 하물며 환경부서에서도 이 사업은 좀 힘든 지역이다. 또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예정자가 만든 가이드라인과 지사가 얘기하는 방침과 제주형 환경도시와는 거리가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인허가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재난영향평가, 다양한 영향평가가 갖춰져야만 인허가가 되고, 또한 지사님께서도 그런 청정과 공존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과 엇나가게 관광지 허가를 하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되고, 그런 부분에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만 인허가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도의 진행상항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정자의 철학과 원 도정의 개발정책에 상반되게 추진된다면 제주시장으로서의 도정 개발정책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시겠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희도 지사님께서 임명하시는 시장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사님께 충분히 건의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왜냐하면 건의를 안 하시면 예정자가 내세우는 제주형 환경도시는 말로 그치는 구호성이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지사에게 쓴 소리 잘하는 시장으로 남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제주발전연구원 파견근무를 하셨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이전에는 바로 이곳 의회사무처장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공직자로서의 직위를 마지막으로 부여받은 의회사무처장인데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재임 당시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과 또 아쉬웠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먼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좀 더 길게 있어서 의원님 개개인과도 충분히 보좌도 더 해드리고 의원님의 의정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못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이디어만 내놓고 크게 진척은 못 시켰지만 좀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은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조례를 지난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모든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현 상황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보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입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좀 더 의원님들께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사정책에 큰 오점이 하나 나왔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의회는 정책자문위원제도가 생겼죠? 그런데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2년씩 두 번을 계약하고 1년을 계약해서 총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맞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제도가 생긴 후 10년 동안 정책자문위원의 계약이 연장 안 된 경우가 딱 세 건 있습니다. 고경실 예정자가 계실 때 유독 세 건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강익자 위원 이게 계약 연장을 못 할 만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은 제가 마침 그 타이밍에 그분들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그분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의회는 어디까지나 도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정책자문위원님이 어떤 손상을 입히면 안 되겠다, 그런 엄정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장님도 엄정한 생각을 했지만 저 역시 그 뜻을 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계약직이라서 너무 쉽게 인사처분한 게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고요. 만약에 제주시장으로 지명되어서 하게 되면 제주시청에 계약직 직원이나 공무직 직원이 많잖아요? 만약에 쉽게 이렇게, 사무처장 하실 때 물론 의장님 승인받고 해서 했지만 이런 전적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제주시장으로 오면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간단한 얘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만약에 제가 제주시장 직무를 수행한다면 약한,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별정직이든 그 어떤 자리에 계시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은 저희가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청렴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런 위치에서 공익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엄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의 공직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장으로 되시면 일단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으로서 누구에게나 군림하는 시장이 아닌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배려가 있는 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잘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됐었는데 체비지 수의계약 건으로, 물론 이것은 후보자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내에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제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의 법적인 근거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시민복지타운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것도 2003년도에 그 단가, 그 금액으로 해서. 물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내부적인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시점을 봤을 때 거의 10년 이상이 지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그 단가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청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좀 의문이 가고 저도 과연 이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중앙에 파견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주에 발령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김황국 위원 예정자님, 제가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체비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예정자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두 번 유찰됐습니다. 입찰해서 두 번 유찰됐을 경우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가 문제도 저희가 매입한 2012년 6월 그 이전에는 공시지가, 감정가가 계속 그렇게 이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정자님, 제가 그 조례하고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거기 제13조에 보면 예정가격의 작성을 봤을 때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규칙 제8조에 보면 “남은 필지는 경쟁입찰로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 이 규칙을, 조례를 몰랐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무시하고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예정자께서 지금 시장후보로 됐기 때문에 이게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칙에 분명히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그리고 그 시점 자체가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고경실 예정자께서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에서 앞으로도,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장으로 만약에 가신다면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시장으로 발령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법규나 조례, 규칙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모호함이, 모순이 있다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수의계약 건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거에 맞게 하셔야죠. 그런 부분 주문드리고요.
본격적인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앞으로 최대 현안이 제2공항, 제주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마 신항만 건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신항만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예정자께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6급 공무원 시절에 탑동 매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물류 유통의 근간으로 신항만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중앙정부하고도 국책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만약 시장직무가 부여된다면 거의 실무자와 주민들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해안선이나 우리 어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연결이 됐을까 하는 부분들을 세세히 짚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지사님과도 충분히 얘기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신항만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매립에 따른 해류변화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류변화도 분명 있을 수 있고, 특히 용담동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에 태풍 ‘나리’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탑동지구 방파제를 300㎡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용담동 쪽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1.1㎢ 정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제주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히 용담동 지역주민들 그리고 삼도동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홍보를 하고 의견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한다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 공청회를 할 때 분명히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 가서 설명하라고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당연히 그렇게…….
●김황국 위원 그 현장에서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용담동, 삼도동, 일도동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겠는데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원도심 발전이라든지 또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주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장예정자께서 강력히 마련해서 나중에 도에다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이 뭐, 뭐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주정차.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주정차.
●김황국 위원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시설물 내놓지 않기.
이 중에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주정차 문제가 제 일번으로 안 되고 있고 두 번째가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주정차 문제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대도로변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일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장예정자께서 고민하셔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클린하우스마다 CCTV 달려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다고, 시민들 불편도 많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CC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CCTV가 설치가 됐어요, 거의 다. 그런데 제주시민들은 그것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 주정차 부분 같은 경우는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지금 많이 잘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쓰레기 문제도 행정에서 CCTV 달린 것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예정자께서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관광 1번지 제주시 아닙니까? 그런데 클린하우스에 가 보면 굉장히 개선할 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실황만 말씀드렸지만 제주시가 깨끗한 제주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예정자께서 여러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해결할 부분이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기가 2년입니다. 최근에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공직비리 그리고 조직, 인사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예정자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공직은 기강이 강하게 잡혀서 맑게 운영되어야 되고 또 공직봉사는 따뜻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능력도 검증했지만 지사님께서 저를 아마 시장으로 내정했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제가 받고, 이번에 부임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 지사께서 고경실 예정자를 내정했을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해서 내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신문 언론에 지사님 말씀도 들어서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감안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아온 40년 공직생활에 청렴한 부분도 감안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제가 맑게 처신함으로써 제주시 공무원들이 맑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 제가 솔선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정자 임기가 2년이라고 보장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년은 굉장히 짧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준비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진짜 아쉽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행정시장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특별법 6단계에도 어느 정도 제도개선에 반영되고 있지만 런닝메이트제라든지 임기는 4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희가 발령받고 위원님들 앞에 검증받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 임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미 쓰레기 문제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여서 늘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쓰레기 문제라든가 시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새로 내놓는 게 아니고 지사님이 이미 내놓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체감도 높게 집행하느냐가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의 지혜를 짜내서 모든 노력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되살아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요, 시장예정자로서가 아니고 제주시민들이 봤을 때 시장은 어떤 식으로 뽑아야 좋은지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라는 도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발전된 도시가 아니고 경제성장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덧붙이기가 되어 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은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관광객도 들어오고 인구도 불어나면서 기존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용량이 불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병목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디자인공간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재구성을 통해서 문화를 담고 자연을 담아서 시민들이 원도심에 살더라도 굉장히 쾌적하고 사람들이 또 가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로 재구성해 내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2년이라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시장예정자께서 보시기에 도와 시의 관계에서 가장 불만인 게 뭡니까? 도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공무원을 더 증원해 달라,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통이 돼야 되겠다. 지사님 한 번 만나기가 일 년에 뭐 어떻게 해야 한 번 만날 수 있다.
●김황국 위원 예정자님이 자꾸 만나실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현장에 주로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인력 증원입니까? 도에 가장 현안 요청 사항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예정자께 제가 주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 지사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물론 행정시장 임명은 받았지만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지사님을 찾아가서 토론을 해서라도 시민들 뜻이 받아지도록…….
●김황국 위원 제주시민을 위해서 도지사와 맞짱 뜰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도지사님도 시민이 뽑은 도지사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저는 예정자님의 그런 답변은 제주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아까 여쭤본 내용에 맞짱 뜬다고 하셔야죠. 그게 제주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통 행정관료, 지사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하셔야죠.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어쨌든 저는 지사님이…….
●김황국 위원 눈치 보실 거네요.
받아들일 겁니까? 시장예정자님.
●위원장 고태민 김황국 위원님, 시간이…….
●김황국 위원 소신껏…….
제주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예정자께서 그동안 40년 행정의 전문가로서 이제는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제주시민을 위해서 지사님과 맞장 뜨면서 제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황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고경실 예정자님이 작성해서 낸 이 자료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어 보니까 40년의 공직 생활, 서울 파견에서부터 국장, 본부장, 부시장, 처장, 오랜 공직 생활에서 공직자의 책무를 몸에 완전히 익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학사·석사·박사과정 수료, 대학 강의, 언론 신문이나 또는 방송 출연 및 기고. 해서 제주시를 경영하고 2년 동안 이끌어 나가는 데 깨놓고 얘기해서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예정자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지향적 실천중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공직자, 특히 공직의 리더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실천이 필요하고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구태여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의원으로서 역시 저는 교육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쩌면 최초로 교원자격증 가진 제주시장님이 나오셨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대가 큽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실력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이게 인성교육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조벽 교수의 인성에 관한 책에 보면 “인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갈고 닦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예정자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기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기부 하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예정자님도 예산 쪽에 편중해서 답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프라, 행정, 심지어는 인적 자원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함께한다든지, 이게 곧 아이에게 교육기부입니다.
예를 하나만 짤막하게 들겠습니다. 제주시에 시립교향악단이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제주시의 200여 학교에 교가가 있습니다. 이 교가를 시립교향악단이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웅장한 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이것은 시립교향악단이 아주 훌륭한 교육기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들겠죠.
예정자님께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괜찮은 아이디어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시장예정자의 리더십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시내의 모 학교에 방범등이 없습니다. 그 학교는 소나무 숲도 있고 그래요. 저녁때면 동네 주민들이 운동장을 걷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 시간에 아이들이 없다고 방범등을 안 합니다. 동사무소에 얘기했더니 학교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것은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오늘은 드리는 말씀마다 다 대답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히 예정자님이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걸 따지고 할…….
그리고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재원인데 그것은 의논을 해야 되겠죠.
너무 쉽게 대답을 얻어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내용 중에서 평생교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제주시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부시장님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만 활용하는 거예요, 외곽 읍·면 쪽에서는. 이게 참, 격차가 심해도 이렇게 심한 부분이 없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은 어떤 분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까지는 달라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문해교육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자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인문소양교육도 필요하고, 직업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역사와 전통, 체육, 건강, 시민참여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희도 위원님과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했던 일이라기보다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과의 연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한 분 가지고도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한경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용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강사의 재능 기부 문제라든가 커리큘럼 문제를 평생학습센터에서 전체 시를 대상으로 시간표를 짜서 서로…….
●김광수 위원 시장예정자님,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게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해야 됩니다.
예정자님, 그 조례를 만들 의향 있습니까?
그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기보다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이 부분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김광수 위원 의원이 만들어도 되면 저라도 하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철저하게…….
의원이 만들어서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법」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제주시 동지역은 제주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니까 그렇고, 읍·면에는 거의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동사무소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에서 이런저런 거 가끔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정자님에게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집중적으로 한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 꼭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을 하셨으니까, 다음 달 7월 1일부터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는 것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7월 1일부터 이게 바뀌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도 복지센터로. 그래서 2018년부터는 전도가 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팀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복지, 지금의 복지가 아니라 지금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간, 그야말로 직접 거주하는 현장에서 복지사 3명 이상, 복지팀 몇 명 이상 해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읍·면·동장까지도 복지 자격이 있는 동장으로. 그런데 제주도에는 한 명도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거의 6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중심의 동사무소가 ― 제가 자꾸 동사무소라고 나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 된다는 거죠.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파악이 안 됐다니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혹시 복지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예정자의 열 가지 핵심정책 추진과제를 제가 두 번씩이나 읽었거든요, 두 군데에 나와서. 거기에 복지 부분이 한 가닥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복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는 수눌음 복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조모님, 어머님을 모셔서 살아 보고 어려운 형편을 견뎌내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가서 손 만지고 대화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복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행정이 어떻게 반영하면 이분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복지, 명칭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 공무원과 내가 어려운 집을 방문해서 손을 잡고 물어보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얘기하게 되고 제가 할 일이 또 생겨날 것이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의 이름을 수눌음복지팀, 괜찮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개선방향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방향들이에요. 지금의 이런 산발적인 복지시스템이 선택과 집중을 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중심이 아니고 복지팀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선행 사례들이 속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모르시는 부분들은 알려드리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인력입니다. 복지사가 몇 명 꼭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력 그러면 예정자님이 함부로 말씀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보통 사람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의 리더력으로, 저의 실천적인 봉사정신으로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아침 언론에 제주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새 시장이 와도 연속성과 계속성을 잃지 않고 명품 제주시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정책이 이어지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법들로 해서 2년 단임의 시장,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교육계에서 교장도 2년 단임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년에 뭘 할 겁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전임 시장과 또 전임 시장의 생각이 그렇고, 새로운 예정자께서는 만약 임명된다면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야…….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열 개에 해당되는 포부나 정책들이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짧은 2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다 이루어 갈 것인가, 그 철학만이라도 좀 남겼으면, 어떤 여운만이라도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좋고,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결실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시작을 하더라도 후배 공무원들이 이것을 완성시켜 준다면 그 시간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 결과가 시민이나 도민에게 돌아가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저의 사명이지 제가 완성해서 시장이 성과를 보겠다, 이런 것은 형식적 의미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선배 시장님께서 했던 정책 중에 좋은 정책들은 지속 가능하게 펼쳐서 성과를 영글어 내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비용낭비가 되지 않고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제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고경실 예정자를 보면 책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2014년과 ’15년도에 기고문이라든지 칼럼도 많이 쓰셨고, 특히 2012년도에는 『창 너머 비치는 산』이라는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영혼의 꽃비’, ‘인연의 숲’, ‘삶의 여백’이라는 이런 작은 주제의 제목들을 보면서 글쓰기의 매력도 상당히 느끼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본인은 글쓰기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의 삶의 한 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제주에서 열심히 하다가 마침 중앙에 파견이 되어서 저녁 시간이면 친구도 없고 특히 아는 분도 안 계셔서 집에 앉아서 살아왔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의 모습을 긁적거렸던 것들이 수필집이 하나 되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제 삶이 깨끗한지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내 인생의 밝은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좋은, 지친 영혼을 위로해 준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내면에 갖고 있는 시 한 구절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기억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김영보 위원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영보 위원 책을 가까이하면서 일상의 많은 스트레스도 풀고 취미생활도 하는 건 시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느낍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을 원하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보면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장이 진정성 있게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봉사자적인 리더십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거기에다가 살아온 뒷모습이 깨끗한 사람” 이게 바로 원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정자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의 주머니들을 우리가 많은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능력도 검증하고, 도덕성도 검증하려고 하지만 많은 질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청문회의 의미를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소리에 어떻게 접근시켜 가느냐, 이 점에 두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이것을 통과 의례 정도로 보시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청문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볼 뿐만 아니라 50만 시민이 오늘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저를 들여다보는 시민의 시각으로 저를 감시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너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구나 하는 소회를 갖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장이라는 자리에,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언젠가 한번 내게 기회가 오면 저 자리에 꼭 가고 싶다, 이런 강력한 열망, 어쩌면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되었다든지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까? 혹시 시장에 응모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을 희망하면서 그날그날을 살아갑니다. 저도 참모생활을 40년 했는데, 제기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만약 제가 시장이 된다면 솔선해서 실천하므로 시민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저 한 켠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서를 냈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혹시 지사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없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21일 날 도청기자실에서 시장예정자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업무추진력, 제주 가치에 대한 철학, 이런 궤를 같이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정자의 단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겸허하게 듣는 게 먼저다, 이런 충고를 하셨거든요.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지사님께서는 저를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참모생활 동안 늘 윗분을 설득시키고, 또 공무원을 설득시키고, 기자분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말이 너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된다면 좀 더 진중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에 흠이 안 가도록 저의 처신을 특별히 관리할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자세와 각오가 대단하시죠, 그러면?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주시정 전반을 두루 거친 40년의 풍부한 노장으로서의 행정 경험, 어쩌면 행정의 달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안정된 조직 운영에도 막강한 능력이 계실 테고, 정책적으로도 준비된 시장일 테고, 본인의 강점을 이거라고 보십니까?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의 강점은 저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청렴하게 살겠다, 제가 6급 공무원 시절에 청백봉사상 대상을 받은 이후에 그 부분만큼은 공직자로서 꼭 지키겠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와서 이런 부분은 저의 강점이고. 또 하나는 제가 독서하면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현실 적용을 시켜 보려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다른 면이라면 다른 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구 46만을 이끌어 갈 막중한 제주시장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혼신을 다한다면 시민들이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시장이 되시면 제주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시장이 되십시오.” 이 말일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든다.”
워렌 버핏은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다섯 배 이상 더 읽는다.” 책이겠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나는 매일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다.”
링컨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데서 나는 그걸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
이런 좋은 말들을 했는데, 본인의 좋은 습관 하나를 소개한다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는 늘 새로운 서적을 탐독하기를 좋아하는 편이 저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많이 듣는 쪽으로 시민들과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제가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고경실 예정자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부시장이 근무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부시장 시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6∼7…….
●김영보 위원 왜 짧았을까요, 그때는? 7개월 8일이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보다는 관광 수장이 더 좋다고 지사님께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도로…….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관광국장으로 그때…….
●김영보 위원 영전하신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5월 7일 ‘뉴시스’라는 인터넷 신문에 이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2월 7일, 5월 7일 자였는데, “제주시 부시장 출장 가면서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해.” 바로 고경실 시장예정자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닐 겁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나와 있는 뉴시스 자료입니다. 5월 7일 자거든요.
그래서 부시장이 서울 출장 가면서 시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간다면 읍·면·동장들이 본청에 보고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의 자리에 본인이 왔습니다. 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덕성에 관계된 문제이고 조직체계에서 순응하기 위한 당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쩌면 모범을 보이지 못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혹시 그때 생각이 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애매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부덕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직사회에서 제가 모시는 상관에 대해서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온 생애의 흠집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조직 구성원들이 시장의 비전이라든지 시장의 목표를 순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있어야만 이 말들이 중요하게 먹힐 수 있다,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 습관과 관계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공통 요구 자료에 보면, 아주 답변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고경실 예정자께서는 10대 직무수행계획이라든지 10대 시정목표라든지 상세히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바로 9번 사항입니다. 직무수행계획인데, 본 위원은 평상시 시민들의 참여가 곧 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소통과 변화가 필요하다, 제주사회에도 풀뿌리 지방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상당히 확대해 나가면서 거버넌스 구조의 정책 생산이라든지, 또 참여를 통해서 견제도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강조했지만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소통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9번에 나와 있는 10대 직무수행계획 중에 보면 다양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맞춤형 시정을 구현하겠다,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 전략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 약간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현실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서울·경기 지역에서 한 70%의 인구가 내려옵니다, 젊은 계층이. 그리고 정주해서 오랫동안 살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분들을 각각 만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고, 또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집결시키고 공통분모를 끌어내는 이런 노력을 시장으로서 해 나가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주의 특색 중의 하나가 인구가 1년에 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급증함으로 해서 제주 전통문화가 훼손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다양한 인구들의 행정수요도 나타나고 있고, 또 갈등적인 문제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이번은 10대 시정목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브루크라는 선진 사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프라이브루크는 독일의 생태환경 녹색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구 22만의 도시로 알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이곳에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갔다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혹시 이곳에서 제주시정에 꼭 반영하고 싶다는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두 가지가 저는…….
●김영보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하나는 도시에서는 쓰레기가 제로베이스입니다. 매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재활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이것은 시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형동 쓰레기 매립장,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동복리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매립장에 흘러가는 시간이 50년에 불과합니다. 50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을 세 군데씩 만들면서 한라산을 돌아가면서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냐 걱정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쓰레기 시장이 되어도 좋으니까 제주시민이 쓰레기만 줄여준다면 시장직 2년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듭니다. “쓰레기 시장.” 정말 지금 제주시의 문제가 쓰레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인구가 많고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다 보니 지금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쓰레기와 주차 문제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주시장이 해야 될 가장 관건입니다.
예정자께서는 중산간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계한 장본인이고 팀장으로서도 활동하셨습니다. 문화적 품격이 담겨 있는 제주형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 쓰레기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쓰레기 시장으로서 정말 2년 동안 승부를 건다면 참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쓰레기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쓰레기 도의원인데, ‘쓰레기’ 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중점을 두는 시장,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 9월 24일 날 어디에 계셨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발전연구원에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의회에 있다가 인사 발령을 받아서 공직에서 거의 떠나려고 했던 시점에 한라일보에다가 칼럼을 쓰셨어요. “순간순간을 살아왔는데 회환이 들고 이제 떠나야 될 시점이 되었다.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의 끊임없는 욕망의 시녀가 되어 살아 왔는데, 이제 슬픔에 빠진다.” 그때 당시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내의 마음 하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어떤가?” 이런 글을 쓰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제주시장에 또…….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권력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고경실 후보자님을 특별하게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되면서 결국 이 다짐을 버리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닌지.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공직생활 내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느냐 하면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보람으로 삼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시장의 직위라는 게 권력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숨이 탁 막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교통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줘야만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에서 제가 각오를, 한 번 더 제가 갖고 있는 경륜을 써 보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사님과 맞짱 뜰 자신이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맞짱 뜨셔야 됩니다. 왜 맞짱 뜨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정과 제주시정, 그다음에 서귀포시정, 이 수장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아침에 나와서 뭘 질의할까 해서, 사마염이라고 아시죠, 위·촉·오 삼국시대를 정리하고 사마염의 진 나라가 탄생되어 통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26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철학을 둔 게 뭐냐 하면 “짐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듣기 좋은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이고, 사탕발림으로 군주를 속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번에 원희룡 지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에게는 항상 아첨하고 칭송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환이 생기는 것이지 정말로 정직한 쟁론을 펼치는 대신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혀진 예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성인도 아첨을 좋아한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성인도 아첨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마염이 위·촉·오 3국을 통일할 때 이 가치관을 가지고 26년 동안 평화롭게 진나라를 유지했던 것인데, 지금의 제주도정도 재선을 바라고, 또 앞으로 제주도를 크게 만들고, 또 대한민국을 일궈내려면 아첨은 내치고 직언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경실 제주시장예정자님이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님과 올바르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맞짱을 떠야 된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주도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제주시민들, 서귀포시민들이 시장직선제를 원하는 겁니다. 시장직선제를 원하는 이유가 임기 보장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고경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주도지사님 만나기 힘들다.
지금 제주시장님 만나기 쉽습니까?
서귀포시장님 만나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마 아첨을 주로 하는 시장을 골랐다면 원 지사님께서 이번 후반기에 저를 시장으로 내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종전에 지사님을 모실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닌 것은 “지사님, 아닙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획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저의 공직생활에 일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하면서 하겠습니까? 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공직 말년에 2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 안타까워서 역사에 남아야 될 그 순간순간을 그릇되게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통장협의회에 참석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참석하고, 동장만 맡기는 게 아니고 같이 참석해서 그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그 지역 문제를 토론하는 데에 제가 전부 일일이 돌아본다면, 6월이, 1년이 지나면 지역주민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보시겠지만 지역의 이장단 회의를 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참석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제가 나타나서 그 일을 수렴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하면 지사님께 건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맞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면 30분 이상 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행정시장을 역임하신 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행정시장은 말이 시장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미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논의의 중심에 올리는 것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이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회피성 있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답변은 소신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면 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2년 동안 잘 흘러가기만 바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시민들은 행정관료가 시장이 되는 것보다는 과감히 혁신과 개혁을 주도할 새로운 시민주도하의 시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행정관료들은 아니다, 행정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행정관료들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계속해서 행정시장에 임명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주시만 하더라도 행정관료를 시장으로 내정한 것은 후반기에 들어서 있는 일이고 전반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욕도 많이 듣고 하는 케이스에 속하는데, 변화라는 것, 개혁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욕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관료냐 민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이냐가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방선거가 대두되면 행정시장직선제 또는 러닝메이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54%가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경실 예정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답변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미 충분히 다 논의가 됐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주민갈등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민의 66.4%가 제주도의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고, 또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정자님이 보시기에 갈등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요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어쨌든 가치 나눔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갈등을 해결하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의 문제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 속에 같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게 결말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그분들하고 이쪽 얘기 저쪽 얘기, 가치가 나눠지는 분들의 아픔을 같이 할 때…….
●이경용 위원 제주도의 주요갈등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우리가 한참 특별자치도 할 때 영리병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또 강정 민·군복합항 해군기지 문제, 또 최근에는 신공항 문제도 일부 갈등이 나오고, 탑동 매립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문제들이 갈등선상의 주고, 그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문제도 한동안 굉장히 갈등을 달려왔다가 마무리되는 우리 발전사의…….
●이경용 위원 최근에는 환경보전 갈등에서 도시계획조례 갈등이라든가, 이 갈등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시민들의 아픔, 생각의 다름을…….
●이경용 위원 그게 아니고 모든 정책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대립이 되는 것은 어디에도 다 있어요. 다만 기사에도 났지만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십몇 % 이상이. 그 외에 20% 정도는 시민사회가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다든가 언론의 중재역할 부재, 도의회의 견제기능 부재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40% 이상이, 두 배 이상이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정자님께서 “이 갈등의 공통점은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다.” 이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결방법이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두 번째는 소통의 강화거든요.
예정자께서는 소주 좋아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한동안 잘 마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앞으로도 마실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앞으로는 안 마시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앞으로 안 마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소주 대신 막걸리 마실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막걸리라든가 소주 정치가 중요한 의미는 많이 마시라는 게 아니라, 현재 지사님은 빼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술자리에 가서 인사만 하고 툭툭툭 나오는 이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정이 오가는 정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이 없다고요. 시장님들도 정이 되거든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섰다가 악수만 하고 떠나버리면 그것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행정업무 때문에 빨리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잔 마시면서 그 애환을 듣는 겁니다.
제가 법무사 연수시절에 스승님한테 들은 얘기가 “당신이 가서 당장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바로 당신이 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들어주라.”라는 거거든요. 해결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자꾸 들어주면 그 사람이 수긍을 한다는 겁니다.
강정 문제, 제주공항 문제, 신공항 문제, 매립지 문제, 가서 들어줘야 되는데 다 도망가요. 시장님도 도망가고 국장님도 도망가고, 그리고 가서는 자기행정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하상가 문제도 결국 제가 마지막 최종간담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아까 예정자님 얘기했죠. 설득하고 들어주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조심하셔서, 소수 안 마셔도 한 잔은 마시십시오.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시려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행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불만이 아까 나왔죠.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제주도의 조례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도민들은 수긍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안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불용액이 2600억을 넘어섰습니다, 결산과정에서. 못 쓰고 남은 돈이 2600억인데,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바라볼 때 못 쓰는 돈 2600억은 양 행정시 그리고 도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민원현장에 가보면 이런 부분들을 시장예정자님이 잘 알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대 직무수행계획 아홉 번째에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심부름꾼으로 거듭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심부름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희가 그쪽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를 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입해 오시는 분한테 제가 유인물에 시장 전화번호하고 동장 전화번호를 넣자.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핑퐁으로 왔다 갔다 두 번만 하면 시민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주고 현장에 가보고 하면서…….
●이경용 위원 시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서에 갔는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가보십시오.” 다른 부서에 갔는데 또 다른 데로 돌려요. 계속 돌리면 시민들이 정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만이 도지사까지 가게 되거든요, 시장은 안 보이고. 정말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 친절한 공무원들 있어요. “그것은 여기 부분인데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민이 감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출세했을까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이런 일 잘하는 사람들, 시장님들이 모두 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면 승진시켜 주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 처리하고 민원처리를 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는 사람은 출세할 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줄서기하고 로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지사한테 아첨하고 허위 보고해서 승진까지 했지만 결국 사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시장예정자님이 잘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질의시간이 아주 오버됐습니다. 추가 질의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맨 마지막에 질의순서를 선택했습니다.
시장예정자님은 제가 그래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켜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예정자님을 대하는 제 느낌은 좀 뜨거운 사람이다, “좀”이 아니고 많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다이내믹하고 열정이 넘치고. 또 여러 가지 칼럼이나 수필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동서양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 철학이 있고 인문학을 사랑하고. 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꽃이 아까워서 꽃을 따고 싶은데 그것도 생명이라서 고민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어쩌면 제가 존경해 마지않던 공직자의 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 때문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행정시장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관련해서, 올해가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계층구조를 줄이는 게 여러 가지 효율성·생산성 이런 것에 비중을 두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치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무려 4500여 개 이상의 권한과 사무를 위임받고. 그러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사님에게 집중될 수 있는 권한들이 의회나 감사위원회, 그리고 도민 여러분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일부에서의 제왕적 지사라는 표현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작동 안 됨)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고태민 마이크가 안 돼요?
예정자 마이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마이크를 옮길 수 없나요? 갑자기 잘되다가 안 돼요.
그러면 마이크 수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방송은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방송은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임시마이크로 교체해 주세요.
되네요.
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반복해서 질의는 안 하겠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님께서 듣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고, 부분 부분 제도운영에 그런 부분들이 노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해 주자, 시장의 권한도 보장해 주자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행정시 권한강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치권은 날아가 버렸는데 계층구조는 오히려 부활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2단계 계층구조에서 3단계로 부활이 되어 버리는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층구조를 줄이면서 하고자 했던, 속된 말로 도장 찍는 사람을 줄여보자 이게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차제에 그 당시 논의의 한 축이었던 혁신안이라고 얘기했던 계층구조를 줄이는 문제, 행정시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도 행정학 공부를 하면서 늘 위원님과 주장을 같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층구조가 SNS시대를 맞이하면서 절차적인 면이 민원서비스가 전부 재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동제, 대읍·면제로 해서 중간계층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경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근원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가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에 나름의 갈등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행정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43개 읍·면·동이 골고루 지역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데 단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대한 인력 및 예산배분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자꾸 실링 문제라든가 인력배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행정시에 대한 존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에서 제주지방정가에서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서 답변자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시 동서 읍·면·동, 도서지역 등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시장예정자로서의 소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읍·면·동, 특히나 읍·면지역에 대한 내용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읍·면·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균형적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정자님의 열정, 의지는 제가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준비를 덜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요지에 충분히 못 썼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으로 나가면 새로운 공동주택이라든가 인구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의 용량에 비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이번에 광역조례에도 옥신각신 논란이 있었지만 기반시설,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 등 정주여건을 쾌락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돼야 될 게 아닌가. 제가 만약 시장으로 임명되면 지역마다, 읍·면마다 갖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충분히 토론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경학 위원 동지역과 읍·면지역, 또 읍·면지역 중에서도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 문제, 인식하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의 기간인프라, 하수관거, 상수도, 도로망 이런 것들이 워낙에 불균형이고 읍·면지역에서도 동부와 서부 차이가 워낙에 현격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가 되면 지금의 현실은 더욱 고착화되고 확장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읍·면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 건축에 대한 수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결국 또 도시지역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의 고도완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지가 상승, 주택난, 주택가격 상승, 그에 덧붙여서 교통, 도로, 쓰레기 문제 이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결국은 분산, 지역균형발전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도 시골출신이라서 고향에 가보면 오·폐수를 숨골로 내려 보내서 지하수 오염이 된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읍·면·리·동에 가서 환경 문제나 지하수 문제, 오·폐수 문제, 또 축산폐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저도 직시하고 있는데,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인프라시설을 해 드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읍·면지역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서 행정력이 집중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문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통계자료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공하수관로 현황인데요. 읍·면지역만 하더라도 한림읍이 201㎞, 애월읍이 316㎞, 조천읍이 190㎞, 구좌가 142㎞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로만 하더라도, 다음지도만 놓고 보더라도 도로의 밀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평화로 확장, 번영로 확장 이게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제주∼한림 간 4차선 확장이 1999년인데 제주∼세화 간 4차선 확장이 2014년이에요. 15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광령하고 애월 상가리 간 4차선 확장이 2014년에 마무리됩니다. 애조로도 애월∼노형구간이 2005년, 연동구간이 2007년, 아라1구간이 2007년, 아라2구간이 2013년에 끝나는데 회천까지 연결하는 게 ’18년도 예정입니다. 신촌까지가 ’20년도 예정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16번 국도, 1136번 지방도,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보면 단독주택 기준 10세대에서 30세대도 과거에 6m면 건축이 가능한 게 8m가 돼야 허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지역의 대부분의 도로가 8m 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구간의 문제라든가 개설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실무 공무원과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시 존폐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 간의 인력과 예산배분 문제, 이게 6 대 4잖아요. 인구가 73 대 27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시장으로서 직을 걸고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과거 북군 당시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31명이었습니다. 제가 북군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시민이 되어서 331명 중의 한 명이 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하더라도 1인당 세출액이 서귀포시민은 400만 원이고 저는 제주시민으로서 23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장직을 걸고 현실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사께서도 이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주시이장단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도 지사님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께서 체비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당초에 분양공고가 나가고 2006년, 2007년까지는 홍보가 됐는데 예정자께서 구입할 당시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됐거든요. 어쩌면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매입한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일반시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제가 2012년에 기재부에 파견되어서 세종시에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파견이 끝나서 제주도에 올 수 있을 거다 예견해서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저도 체비지가 시민복지타운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시청 도시과에 “혹시 체비지 팔다 남은 거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있다고 해서 제가 도시과에 찾아가서 그것을 매입한 건데 제가 고위직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보를 취득했다 이런…….
●김경학 위원 예정자님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체비지 관리가 엉망이다. 일반시민들한테 다 알려서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또 하나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과연 시민 정서에 부합하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토지가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평당 180만 원인데 예정자님이 구입할 당시에도 180만 원이에요. 이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땅을 샀으면 집을 지어야죠. 여태 안 짓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예정자님을 신뢰할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2012년 6월에 계약할 때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고 매입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지금 와서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왠지 고위공무원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다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돌아보면 파견 나갔다가 제주도로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퇴락해서 사람 살 형편에 못 돼서 급히 집터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정보 취득한 것은 맞습니다. 체비지 판매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했던 거고, 결론은 그것을 매입하게 된 거고, 또 제 예상대로 2년을 살아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체류하다 보니까 집터만 사놓고 집을 짓는 기간을 놓치게 되고 집은 팔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융자 받아서 다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도 못 짓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자님을 제가 의심하거나 이게 아니고 시민들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다 알 수 없는데 예정자께서는 그 체비지가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시민들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체비지가 있다는 정보는 일반시민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그쪽에 체비지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문의를 하니까 팔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해서 구입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40만 제주시민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이 알고 있었고 그중의 한 사람이 예정자님이다, 그런데 예정자님은 고위공직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40만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러한 경우가 예정자님 말고 다른 공직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것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재산증식의 한 방법으로 체비지를 활용했다, 이렇게 의심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의심이 없도록 차제에라도 체비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기준을 보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16명의 수의계약자 명단이 있는데 그게 고위공직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자식이거나 아니면 친족이거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서 매입이 됐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오비이락’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만약 취임을 한다면, 시장에 지명이 된다면 더 완벽하게 해서, 그리고 제 앞으로의 인생도 오비이락격인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혹 발달장애인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제주도에 발달장애인이 3300여 명이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중에 자폐성 장애가 10% 중증으로 있고. 그런데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턱없이 현실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그래서 학령기 이후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부족한 발달장애인도 제주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에는 유일하게 삼양에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딱 하나 있어요,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동부지역, 구좌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조천지역에라도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행정시에서 직접 하나 만들어 달라. 운영은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관계없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동부보건소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3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멸실하고 거기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해서 어르신뿐만 아니고 발달장애인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취임하면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안 봅니다, 사실은. 책보다는 바깥에 둥글어다니는 놈이 돼서. 그런데 지난 1월에 타계하신 신영복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자기 글씨가 똑바로 써지는지 비뚤어지게 써지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봐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글귀가 비단 저뿐이 아니고 시장예정자님에게도 매우 유효하게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가슴 깊게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시간까지, 너무 진지하게 해서 한 7분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계속해서 2차 질의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이경용 위원
시장님도 나라의 기둥인데 나라의 기둥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3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안에 평가하기는 힘든데, 왜 3일이 필요하냐 하면 하루에는 품성을, 둘째 날에는 법제를 논해 보고, 세 번째는 정책을 논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인구비율 7 대 3을 가지고 배분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예정자님의 답변이 “지사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번복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산을 건의할 때는 창조적인 일이 있을 때 건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장도 같이, 서귀포에서도 올라오고 제주시에서도 올라…….
●이경용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등관계를 양산해서는 안 되고, 갈등관계는 행정의 일방적 추진 때문에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들의 갈등이, 또 하나의 제주시민과 서귀포시민들의 갈등이 양산된다면 이것은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시장예정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심지어 저는 가치관까지 의심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장은 제주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제주시에는 서귀포시민도 거주하고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거주하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도 거주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래서 인구비율만 가지고 예산을 배분한다면 제주시 동지역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읍·면·동에 예산 가면 안 돼요. 가더라도 적게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인구비율 가지고 예산을 배분한다면 서울 대도시에, 부산광역시에 국가에서 예산배분을 해 줘야 돼요. 제주도는 1%밖에 안 되니까 1% 예산밖에 올 수 없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정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획일적으로 7 대 3, 5 대 2 이런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건의해서…….
●이경용 위원 그렇죠. 사업별로 제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한 사업별 예산이 가야 되고, 성산포에 제2공항이 들어서면 제2공항 관련된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가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서부권이 발달되어 있고 동부권이 미약하다면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을,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지 인구비율만 가지고 예산 배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답변은 재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경학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비율과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갈등 문제는 양산이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고문을 쓰셨어요. 내용을 쭉 보면 2014년도에 썼는데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변함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중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고 투자유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떠난다는 입장에 있는데 그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투자유치를 우리가 그동안 하면 숙박 위주의 투자유치로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투자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친환경 데크시설을 한다든가 친환경 에너지시설을 한다든가 친환경 뭐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위치선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반드시 건강한 자본으로 투자유치가 돼야 되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도 자연을 평면적 확산이 아니고 원도심 내에 투자유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중심권과 연계해서 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철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제주도에 국내 투자유치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투자유치를 추진해 왔던 거고 예정자께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을 하면서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중시해 왔던 것이죠. 물론 그 피해가 발생되면서, 그 폐해에 수반되는 투자유치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사실 질의할 게 많은데 아까 시간을 많이 써서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는 34살, 제주시 세무과의 조사계장을 하신 적이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영보 위원 그때 청백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청백봉사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항은 효행상이라고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에 가장 내놓아야 될 좋은 문제가 가족문화, 효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행상을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든지 가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밖의 일도 상당히 성실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접해야 될 단체가 여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웬 줄 아시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무슨 주간인줄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여성주간…….
●김영보 위원 이제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제주시를 가리킬 때 많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아이낳기좋은 제주,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수가 가장 높은 게 제주입니다. 또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제주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정자께서도 여성 관련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제주도 역시 똑같은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굳이 하나 제시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오래 전부터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시절에 여성과, 그 당시에 제가 명칭을 양성평등과로 바꿔서 소속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유럽처럼 어린이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걱정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면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없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령화 사회도 커버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중심고리가 된다고 이렇게 저는 철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돌보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영보 위원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대학교의 관광개발학과 강사로 2016년도 강의 내용을 봤더니 제주사회와 관광에 관계된, 주당 3시간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영보 위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 수강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취득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소하고 신기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세계적인 도시들, 예를 들면 런던이라든지 파리, 뉴욕을 보면, 도시학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는 보행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도 미래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보행 중심과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정자께서는 일찍이 석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제주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2001년도에 하셨거든요. 상당히 발 빠른 그런 취지를 가지고 쓰신 줄 아는데, 지금 제주시 ― 제주도 전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신다면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노력들을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지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까 프라이부르크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사실은 자전거 타기 40%입니다. 교통량의 40%. 그 정도는 되어야 대중교통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중교통은 간선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한참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 이런 접근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기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대중교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내버스 체계개선이 되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 도에서, 대중교통 체계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이라고 함은 시내버스나 간선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자가용이 줄어들고 렌터카가 줄어들어서 관광시티투어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는 정착되어야만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시장님으로 되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드느냐, 이 점도 중점적인 사안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정자님의 축제에 대한 논문을 제가 아주 잘 읽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읽었는데, 지역축제 활성화 전략과 정책적 시사. 그렇죠? 이 논문을 쓴 2006년도 당시의 제주축제가 61개였습니다. 지금은 몇 개나 되나요? 대충.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지금도 마을마다…….
●김광수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너무 많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여기 결론과 제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놀이문화가 깃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테마 있는, 이야기가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는 놀이문화가 없이 획일적으로 체육대회 ― 동창회 체육대회, 마을 체육대회 ― 이런 것으로 분산되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소규모 축제들이 난립하는 이런 모습으로…….
●김광수 위원 도 재정 지원이 없는 체육대회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축제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축제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다. 지금 이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적정 축제 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소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저는 대규모 축제, 제주를 대표할 만한 콘텐츠가 있는, ‘삿포로’ 하면 눈축제다, ‘제주’ 하면 세계섬문화축제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축제 속에 소규모 축제들이 통합되어지는 것을 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쪽, 한쪽 이렇게 나누면 소규모 축제들은 그 속에 통합될 수 있는데 난립형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축제들이 이렇게 난립되어 가지고…….
●김광수 위원 제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실천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이 부분은 저 혼자 정책 결정 내릴 만한…….
●김광수 위원 제주시 관할 축제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그래야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에서도 전략적으로, 아주 친시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청렴이 제주도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청렴이 17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돼서 청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까? 시장 예정자님께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마…….
●김광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계약직이든 뭐든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에 저촉을 받는 신분들이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마치 호주머니 돈 쓰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든지, ‘남은 모르겠지.’ 해 가지고 어떤 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사고가 한 건 터지면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평가에서.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리 잘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상을 백번 받아보면 뭐합니까? 한 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평가위원들이 안 줍니다. 그리고 그건 엄청난 약점이 되는 거예요. 비리 한 건당 마이너스 몇 점이 아니고 접근 자체에서 차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약을 백번 해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만약 부임하게 되면 서약부터 하겠다 했는데 서약, 우리가 한두 번 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이상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서별로 한 팀을 만들어서, 이게 자칫하면 어떤 이상한 어느 집단처럼 얘기가 들리는데, 서로 견제하는 이것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재권자가 있는데도 이걸 피해 간다 말입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시장이 잘못한 겁니다. 도지사가 잘못한 거고.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스템이 개인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말 저는.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는 일반행정에 근무를 안 해 봐서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저도 해 봤거든요. 교육청이 지금 전국 청렴도 1위를 계속하고 있는 게 거저 온 게 아니에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가의 주체가 뭐며 어떤 평가의 방법, 그 신뢰와 타당도에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느냐 하면, 평가하는 위원을 모셔다가 강연도 들었거든요.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시나 도에서도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굉장히 깨끗한 사회가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 사회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까도 일부 얘기했지만 저부터 깨끗하면 ― 그 전의 분들이 깨끗 안 했다는 게 아니고 ― 저부터 보다 깨끗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면 제 밑에 있는 국장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한 1∼2년 그러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역점을 두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깨끗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공무원들이 화가 날지 모르지만, 어떤 동네분이 찾아와서 “점심 먹으러 가자.”, “예.” 가서 5000원짜리 한 그릇, ‘뭐 그것 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어요. 오죽 어려웠으면 중국의 시진핑이 공무원은 식사시간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2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엄청 달라졌어요. 시장예정자님, 그런 용기는 없으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예정자하고 제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좀 돌겠습니다, 그쪽으로.
청년 기본 조례 아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황국 위원 청년 기본 조례.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상에 제주도청 내에 청년정책계가 이번에 신설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예정자의 10대 직무수행계획서를 봤는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섯 번째 내용 중에 보면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강익자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5년도 통계 기준입니다. 제주청년 취업자 비중이 한 13.5%가 되고요. 이 중에 청년 기본 조례에 한정되어 있는 19세에서 34세에 준하는 청년들의 60%가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종에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어찌 보면 임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 뭐라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정규직이거든요. 장기적인 고용안정 정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예정자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도에 청년정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까도 시장예정자께 부탁을 드렸지만 지사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원하는 게 이런 취지입니다. 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예정자님께서도, 나중에 청년들을 위한 시장이라는 얘기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님들께서 ― 아까 강익자 위원 말씀이 있었지만 ― 오라관광개발이라든가 건강한 자본유치가 안 이루어지면 비전 있는 일자리, 평생을 봉사할 만한 일자리가 제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체 문제라든가 우리가 서비스관광산업이 80∼90% 차지하다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 일자리가 있지만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시고 계신데, 지사님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가 청년들하고도 많이, 제가 청년연합회라든가 이쪽 분들하고…….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연합청년회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조직권 내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합청년회가 아니고요. 일반 대다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시장예정자께서 시장이 되시면 이런 청년들과 공식적인 대화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하면서 제일…….
●김황국 위원 대학 차원이 아닙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얘기도 중요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거든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그걸 표현을 못 할 뿐이지 제 가슴에는 굉장히 깊게 다뤄야 될 문제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예정자께서 시장 취임하시면 청년정책,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책도 개발하시고 예산도 선제적으로 편성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 청년들이 우리 고경실 시장예정자님을 봤을 때 ‘청년을 위한 시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선만 다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이 어찌 보면 제주의 미래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했던 발의의원으로서 시장예정자님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시장예정자님, 내정자의 열정 때문에 화상을 입은 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실 후보가 제주시장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양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4년도 3월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아덴힐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내 조상묘 보존 문제에 대해서…… 아시겠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그분이 만나러 안양에서 오셨는데 본부장 당시에 호통치고 대화도 안 하시고 문을 박차고 나가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은 제가 펼치면 굉장히 길어질 얘기라서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감사위원회에, 제가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알겠는데, 저는 중요한 게 본부장 입장에 있으면 부당하게 우리 직원들이 청와대, 감사원, 어디 다 고발이 되고 조사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합리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문책하겠지만 이분들이 정당하게, 어떤 민원으로부터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분에게 불합리한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현직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때 그분이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시장 내정자에게 이런 제보가 들어올 만큼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화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되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될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물론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합리한 이런 것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양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문제 해결을 해 줬으면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못 했다. 지금이라도 그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요구한 부분은 과장, 계장, 실무자 인사를 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하라,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아픔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어차피 50만 제주시민의 수장이 되실 건데 이런 게 하나라도 민원인들의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분이 요구한 것이 불합리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설득을 할 수 있고, 이런 갈등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제가 복지정책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산 중에 40%가 복지예산입니다. 내정자 10대 직무수행계획을 보면 복지 관련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노인 일자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고지원 사업들이거든요.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어느 날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청년 여성CEO가 나이 많은 분을 인턴으로 채용해 가지고 젊음과 경륜이 합쳐져서 성공해 나가는 스토리의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 제주도도 기업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인턴으로 써 주면 ― 이제 100세 시대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 일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시장으로 내정되면 그런 기업가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정책의 초안을 잡아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그 사업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 보직을 보니까 주무과장, 계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사회복지계획을 해야 되고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파악을 해서 이번 인사에 사회복지직들이 주무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경로장애인복지과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체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이 없다. 그런 것은 좀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강익자 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서면질의 내용을 보면서 개념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복지시책을, 시책만으로 부족하니까 지자체별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이 모든 시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게 정부와 협의 조정을 하라고 한 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시장예정자께서는 “재원 확보에 달렸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과연 재원의 문제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복지시책을 차등하는 실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200시간에서 300시간을 지자체 예산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월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겠다.”하고 복지부에 협의했어요. 이거 하겠다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월 90시간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최중증 독거장애인들이 약 2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90시간만 지원하고 다른 장애인들은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위원장 고태민 강익자 위원님! 가급적이면 청문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제가 4∼5분 더 드렸어요.
●강익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이런 것이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내정자께서는 이런 시책들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시행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복지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어쨌든 제주시민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중앙 범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에 건의할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가 중앙을 방문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시장으로 임명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지사님과 의논하고 해서 우리 제주도 복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두 차례 되었는데, 제 시간까지 위원님들께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반 정도 경과가 되고 있는데, 우선 오전 회의 질의는 종결하고 오후에 또 질의를 갖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질의는 순번에 관계없이 위원님별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한 7분 내외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잘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에 제가 제주시 농어촌지역, 특히 동하고 읍·면 간의 균형발전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고, 또 읍·면 간에도 동부와 서부지역의 편차가 너무도 심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도로 관계를 말씀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1136번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광령에서 상가리까지 이미 다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광령에서 애월 상가까지 4차선 확장이 2014년도에 이미 끝났고, 또 금악에서 어음까지가 ― 제안로가 ― 2015년도에 이미 다 준공되었습니다. 그다음, 어음에서 상가까지가 작년 말에 다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도로망 건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광령과 애월 상가리는 1136번 지방도가 ― 서부 중산간도로인데 ― 2014년도에 마무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부지역, 그러니까 봉개에서 회천, 와흘, 대흘, 와산, 선흘, 바메기, 송당, 수산으로 이어지는, 이게 핵심 도로입니다. 또 이게 제2공항 건설과 맞물려서 공항의 기간 인프라예요. 이것에 대한 도로 4차선 확장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좀…….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빨리해서 중앙계획에 반영될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과 인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인구 위주로 그것을 배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하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구좌읍이고, 인근에 성산읍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인구 규모나 면적이나 조건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세출액이라든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라든가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무슨 산남·산북,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조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특히나 읍·면, 농어촌지역은 어떤 지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균일하게 가야 되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구분 지어서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읍·면이고 같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공무원 인력에 차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좌가 아시다시피 해녀가 제일 많습니다. 해녀분들이 벌어들이는 조수익도 제주도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해녀 수가 867명으로 여기 기록에는 나와 있고요. 생산량이 929톤. 그러나 잠수복 지원이 몇 벌 정도 되느냐 하면 243벌입니다. 그런데 인근 성산읍 있지 않습니까? 568명이에요, 해녀 수가. 여기 데이터상에. 그다음 생산량은 397톤으로 우리 구좌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3분의 1은 아니더라도 이점몇 분의 일인데, 잠수복 지원 현황은 222벌입니다. 243벌과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농업, 1차 산업과 관련된 예산도 보면, 또 기간시설을 보면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주인데, 과수원도 없습니다. 우리 구좌는 과수원도 별로 없는데, 만날 하늘만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과잉생산이다 뭐다 해서 항상 처리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작목 다양화를 해 줘야 되고 작목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반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건데, 구좌가 전체 하우스 면적이, 7749ha예요, 제주도 전체 하우스 면적이. 구좌가 44ha입니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제주도 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의 0.6%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거 2010년도인가 김태환 지사님 시절에, 그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20억 원인가 30억 원 정도 대량으로 동부기술센터에, 구좌·성산·표선지역에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설원예하우스가 늘어나서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특히나 구좌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밭작물 중심지역에 하우스 보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해녀 기본 지원이라든가 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근원적으로 보면 아마 구좌, 성산은 공항이 건설되면 같은 권으로 발전영역을 확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녀복 문제는, 구체적인 것들은 잘 살펴서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질의서 답변자료에 개방화에 대비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구체성이 별로 없어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기간시설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이거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라인상에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던 이 모 씨에 관련된 사연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부당하게 평점을 받아서 재계약을 못 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올인하우스 관계로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주무국장이셨던 예정자께서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오면서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다. 이게 주요 내용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 평점을 줄 때 당시가 사무처장께서 의회에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자기를 평가한 게 아주 어처구니없게 점수가 나왔고, 그게 본인은 “보복성이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재계약이 안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주장의 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예정자께서 이것에 대한 나름의 입장이라든가 유감표명이면 유감표명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올인’ 그런 부분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의장님을 보좌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도록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도민사회가 신뢰하는 의정상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공직자가 저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고, 저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다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의회라는 공공체는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민신뢰의 기준을 제가 엄정하게 적용했었던 사례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공직사회에는 적용되어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저의 직무를 통해서 아픔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일부 과실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기사로 확대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계약연장을 하는 데 아주 부적절하게 작용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사무처장께서 인사보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처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같은 식구로서 부하직원들을 보호하고 이해해 주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예정자께서 시장에 임명되면 보다 더 따뜻하게, 보다 더 배려 있게 부하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이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소청위원회에서 기각되고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판단이 명확하게 나와 봐야 잘잘못이 나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충언하신 부분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7분 내외로 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세 시까지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태민 다섯 시까지라도 할 테니까, 계속 추가질의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경실 예정자께서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실 때 저도 여러 번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데, 생각이 깊고 아시는 것도 많고 행정경험도 풍부하시고 여러 측면에서 제주시장에 내정되어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자리하고 담당국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은 내부에 있는 직원 단도리하고 정책만 펼치면 되지만 시장이라는 자리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의 달인보다는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사님이 선거로 당선되시고 행정시장을 임명해서 행정을 맡기지만 정무기능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만큼 시민들하고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되시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시민과의 소통, 제가 시민과 술자리를 여러 번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그냥 떠나지 말고 시민들하고 자리에 앉아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이라도 더 가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하고 인사운영의 내실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국장이 선임되면 상당 부분을 국장들한테 권한을 이양할 생각합니다. 시장이 다 하는 것도 좋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성해서 국장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국장들에게 권한이양을 상당 부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총괄하기는, 책임은 다 지지만 세부로 일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사혁신이라든가 공무원 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경용 위원 인사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일 중심의 행정, 그리고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시민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인사를 해서 성적도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잠재되어 있고, 그게 문제화되어서 나중에 온갖 갈등요소를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시의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36만 대쯤 됩니다.
●이경용 위원 주차장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22만…….
●이경용 위원 13∼15만 면이 부족하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차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차고지증명제를 행정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중형차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게 되고, 제가 시청에서 교통국장을 좀 오래 맡으면서 주차 문제 등의 공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차고지에 차를 안 세웁니다. 부설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안 세우고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고, 무료주차장에는 차를 세우고 유료주차장에는 차를 안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건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 담고 있는 교통단속권을 행정시장이 가져서 집중단속과 차고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민간들도 주차빌딩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에 재정력이 생긴다면 주차빌딩 같은 것을 올리면서 주차공간을 넓혀나가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자가용을 갖고 나오는 것이나 렌터카를 쓰는 것보다 시티투어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한, 그런 대중교통체계가 연계적으로 마련되면 이런 주차 문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장에 지명된다면 지사님께 주차단속권을, 자치경찰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있지만 저에게 권한을 이양해 주시면 주차 관련 문제와 같이 단속을,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면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실 주차 문제만 가지고 30분 이상 토론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시장예정자님이 주차와 관련된 생각은 갖고 계셔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거 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한 방안 중, 청문했지만 지금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 이것을 모르냐고 따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부분에서…….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신설안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료하고 무료로 나뉘면 당연히 저 역시도 무료주차장에 가거든요. 모두 동일하게 유료가 됐으면 어쩔 수 없이 유료화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단속되고 단속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되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이 예정자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안양하고 군포하고 평촌에 가 보면 이면도로를 전부 유료주차장화를 시켰습니다. 무인단속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고장으로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전부 노인 일자리라든가 부녀자·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렌터카가 문제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렌터카 총량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아이디어맨이니까.
그다음에 렌터카 속도제한제는 추진하고 있으니까 됐고.
아까 자료를 쭉 보다가 프라이부르크 보니까, 저도 요번에 베를린 갔다 왔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워낙 잘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타는 게 편하거든요. 자전거 타기가 편하니까 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자전거 타기 정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이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도하고 협조해야 될 것 같고.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만큼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만큼 왜 자동차 대수가 증가돼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세컨 자동차 개념이에요. 일반 자동차 하나 갖고 있고,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를 보유하면 일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이 이전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와 함께 교통난의 주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라.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7분밖에 안 주니까……. 다음에 시간 또 주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노장은 상당히 여유만만하고 뚝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답변에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내정자들이 청문회 석에 오면 상당히 떨리는 기분이 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정자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김영보 위원 준비하는 데 힘드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영보 위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예전의 청문자들을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청문회를 성의있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고,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도 성심을 다하다 보니까 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전의 성실한 답변도 감사드리고, 답변서도 보면 상당히 성의있게 작성되어서 역시 행정을 오래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준비된 정책들도 제시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정자께서 퇴임 바로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계셨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영보 위원 일각에서는,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 6개월이나 1년씩 퇴임 전에 근무하게 되는데 과연 그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칼럼에 보면, 제가 시장에 내정될 것이 예정됐는지 모르지만 선임연구원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한 내용이,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에 대한 것을 저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칼럼도 쓰고 기고도 하면서 도민사회에도 알렸는데, 제가 무려 20편 이상의 칼럼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발전연구원에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서 논어라든가 도덕경이라든가 맹자라든가 이런 동양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저를 다시 돌아보고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은 파견기간이 동력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활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죠. 여유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 그렇게 되는데 도민사회 일각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거 파행인사가 아니냐? 많은 보수를 주는 고위직공무원을 그곳으로 발령시킨 것을 도민사회에서는 파행인사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각 연구원마다 도나 행정시의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우리처럼 공직에 오래 있던 고위공무원하고 그 연구원하고 토론을 하다보면 이론 베끼기 연구가 아니고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꼭 서면보고가 아니고 토론하고, 점심 먹고 토론하는 과정도 그분들은 연구에 대한 고민에 싸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도의 국장급이 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교수들이 도로 와서 교류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연구원에 가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도에 복귀해서 국장을 하면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는 이런 발전적인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는데 제가 1년간 파견근무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선임연구원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최재천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어봐라, 이렇게까지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실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현장에서 일어났던 행정의 내용들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최재천 교수 같은 ‘통섭’이란 논리를 갖고 계신 이런 교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도민사회에서는 파행인사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고위직공직자들을 가서 너무 놀게, 쉬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미래비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수립용역은 당초 2014년도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도민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역금액도 비싸지만 이 미래비전이라는 게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용역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내정자께서는 “원 도정 철학을 체계화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그때 지사님이 이 용역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게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사회가 발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디자인의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체계 있는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의 생각을 그냥 담아내서 그냥 용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는 얘기였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가치와 자연가치, 문화가치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아기자기 맞춰가는 것이 제주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용역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철학이기 때문에 돈에 연연하지 말고 굵직한 석학들이 참여해서 생각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원 지사의 도정철학을 담은 것이냐 아니면 제주의 미래 백년을 내다보는 그런 방대한 연구용역이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만일 원 지사의 도정철학만 담았다면 미래비전수립용역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종전 같으면, 원 지사님과 다른 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지사님은 현직에 복귀해서 철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도민과 함께 그 철학을 완성시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철학으로 접목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 철학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 비전에 저는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내정자께서 하신 중요한 역할이, 2014년도 당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문제였거든요, 당시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팀장을 맡으셔서 상징적으로 해야 될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한 달 만에 완성시켰다, 지사도 그런 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래비전용역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용역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려고 제주시에서도 이미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전략수립 TF팀이 구성된 줄 압니다. 이 TF팀이 구성됐다면 앞으로 시장예정자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비전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각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청정과 공존은 1차 산업에서부터 제조업, 관광산업,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자전거를 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도시공간을 재구성해 나가는 이런 문제까지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보살펴서 담아내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산업이 친환경산업으로 발전 진행된다면 그와 관련된 시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도정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골라내면서 도에 건의하고 시정에서 할 일은 시정에서 해 나가고,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오름 같은 경우에 오름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훼손시켜야 될 것이냐. 제주도의 오름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포토그래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개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존과 청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행정시가 해야 될 것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F팀을 통해서 세세하게 할 일을 골라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문화적 품격이 살아있는 제주형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살아있고, 특히 미래비전용역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이기 때문에 임팩트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끊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인 얘기는 가급적 삼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6월 달부터 방학이 시작되고 특히 공직자들과 회사에서 휴가가 시작되면 제주도가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어쨌든 직무계획의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여름 대비 안전 문제에서부터 위생안전 그리고 해수욕장이나 유원지나 놀이시설의 안전, 이런 부분에 제가 아주 긴장도를 극대화시켜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같은 맥락에서 계획서에 보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포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광초등학교 바로 앞에 보면 면세점 덕분에 엄청 심각해졌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동네사람들 불편함은 솔직히 말로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간혹 그 앞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서쪽으로 드나들 때도 정말로 어떤 때는 짜증이 나거든요. 이게 무슨 대안이 없을까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청문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의 서면질의를 보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당초 교통 심의는 동시주차가 8대 정도인데 지금 하루 155대 정도로 아주 초과했고, 당신네가 해 놓겠다고 했던 주차면 확보도 100대 정도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30대, 40대 정도로 가동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는데 저는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라든지 특정업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주시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쪽, 꼭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제주 저쪽 노형로터리 쪽, 앞으로 서쪽 사람들이 구제주 쪽으로 드나들려면 정말 저 위의 길 없으면 꼼짝 못 할 이런 상황까지 와서,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제주시에 주차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지금 도에서 교통정책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쯤 되면 대충 나올 모양인데, 저도 아마추어적인 생각에서 이거 하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제주시내에서 렌터카가 안 보이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윈윈전략입니다. 왜? 렌터카를 공항에서 타고 공항에서 반납하는 관광객들도 공항에 접근하려면 문제가 심각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따라서 반납하고 타는 것은 공항 아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 접근방법을 우리 도나 시가 책임져 주는. 예를 들어서 동쪽이나 서쪽에 계류장을 하나씩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렌터카를 몰고 시내 식당이나 호텔 드나드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항을 거쳐 가는 것은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서로가, 관광객들은 시간 절약해서 좋고 우리들은 자동차가 다소 줄어들어서 좋고, 그런 식의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주의 주차장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말입니다. 집에 자동차에 없는 분들은 주차장의 도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자동차 없는 가구에 교통비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억지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를 팔지도 모릅니다, 대중교통비 지원받기 위해서. 이게 골치 아프니까.
지금 전기차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중고 전기차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바꾸고 싶어요. 정말 전기차 몰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3년 몬 다음에 바꾸고 싶어요. 어떡할 겁니까? 누가 중고 전기차 살 겁니까? 도나 시에서 사 줄 겁니까? 이게 심각해요. 그냥 전기차만 권장할 게 아닙니다, 제가 당장 수요자가 되고 보니까.
혹시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은 좀 더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김광수 위원 그렇죠. 중고차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르고 닳도록 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권장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년 이후에는 도가 책임진다든지, 도가 사서 다시 중고 전기차 필요한 사람한테 적당한 가격에 분양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일반 차처럼 시장이 형성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충전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우선 임명을 받으시면…… 제주시 구좌에서 한경까지, 추자도 좋습니다. 동 지역도 다.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운동하러 돌아다니는 운동장, 공원, 체육시설의 안전에서부터 조명, 시계까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아침저녁으로 걷기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좋아합니다마는 ‘아, 여기는 시계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없습니다. 행복한 시민이 되자면서요? ‘아, 여기는 조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없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학교에서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학교도 꼭 끼워서 돌아보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광수 위원 저는 그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자꾸 돈 들어가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경실 예정자께서는 임용이 되시면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애향운동장에도 시계가 없습니다. 밖에는 있는데 벚나무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저쪽 복합체육관 벽에다 시계 하나 매달아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지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애향운동장은 노는 날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요. 관리하시는 분도 개인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영의 문제입니다. 교대로 한다든지 해서. 매주 월요일인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동네에서 월요일만 노는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가 보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은 그런 원칙을 따지기도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픈하는 시간, 저녁에 문 닫는 시간, 조명,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경실 예정자님,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권에 공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생활체육공원이 용담동에도 있거든요. 레포츠공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아시겠지만 레포츠공원이 ’92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7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공원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지역도 그렇고 제주시민의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이 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용담레포츠공원 하면 단순히 여름에 고기 구워 먹는 피서 장소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전체적인 공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지역현실에 맞는 공원들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항공소음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공원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피해만 줘요. 한 예로 여름에 레포츠공원 가 보십시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기 구워 먹지, 그 쓰레기 그냥 다 버립니다.
쓰레기 문제를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특히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국내 여행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플러스되어서 제주시가 일일 쓰레기배출량 전국 최고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에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취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땅에 단순히 고기 구워 먹는다고 가는 것은 사실 부지가 아깝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레포츠공원 얘기를 하니까 저도 시청에 근무할 때 공원조성으로 해서 여러 번 가봤던 곳인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야간에 고기 굽는 냄새가 동네를 진동시키면 과연 좋을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시장에 취임되면 전 제주시 관내의 소규모 공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고기 구워 먹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교통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도에다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제주도가 관광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소에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민원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은 보면 그냥 버스표시판만 있어요. 물론 표시판도 좋지만 시간표는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표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특히 원도심 쪽에는. 다른 발전된 지역에는 보면 ITS라고 하죠? 버스 출·도착 예정표시까지 다 되어 있는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아주 미흡해요. 하물며 버스시간표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시간표 좀 붙여달라고. 물론 요즘 스마트폰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버스시간표 모르면 마냥 기다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관광객들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몰라서 그냥 답답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버스시간표에 대한 부분과 공원 쓰레기 문제, 그리고 레포츠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공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공원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은 추가질의 없습니까?
●강익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곧당 보난 고를 말은 더 하지고 이거…….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께서 공원 조명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제주시에서 추진하던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내용은 지역업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에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은 없는지 이런 등의 이유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발목이 잡힌 것 같은데.
저는 나아가서, 아까 공원 조명관계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제주시 동지역의 가로등·보안등은 노후하다고 해서 개선사업으로 290억 원 정도가 추정되는데,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서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의 가로등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도로 양쪽으로 가로등들이 있는데, 제가 동부지역을 예를 들면 함덕까지는 가로등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덕에서부터 종달, 구좌를 관통해서 성산, 동남까지 제주도말로 표현하면 왁왁입니다. 왁왁. 특히나 비 날씨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을 보면서 이거 역시 뭔가 인식에 문제가 있다. 없는 데부터 우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것을 바꿔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사실은 그 가로등 관계 예산을 뽑아봤어요. 한 20억 정도면 나머지 함덕 이후에서 성산까지, 고성까지 구간이 되는 것으로 개략 잡아봤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차제에 예정자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난 기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려석산에서 선흘곶자왈에 토석채취사업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사업을 반려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기사화가 됐는데, 지금 채석장 허가 관련해서 상위법령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지만 선정되어서 경제성만 있으면 마구잡이로 산을 파먹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물론 제주도의 건설산업, 여러 가지 등의 이유로 해서 토석채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경우에 원유매장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다 쓰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아껴두는 겁니다.
여기 제주도에 있는 돌, 흙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육지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또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먼 훗날 우리 미래세대들이 써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없다고 미리 파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도민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또 토석채취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번 미래비전계획에도 환경자원총량시스템 이런 것을 도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땅 파먹는 거 이제 좀 그만하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시장예정자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청정과 공존, 그중에서도 원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가치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제주의 자연자원은 앞으로도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보석 같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고민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저하고 뜻을 같이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석채취 같은 경우, 이게 어디 안 가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급하게 우리가 파헤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황국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아니,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구나.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주차난이 사실 거의 전쟁 수준 아닙니까? 전쟁 수준인데, 주차 정책이라는 것이 어쨌든 수요 관리도 중요하고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부지도 매입해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공유지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이도2동 CGV 뒤편에 공유지가 있는 데 당초 2013년도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가격 때문에 이 계획이 추진이 되지 않다가 CGV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지금 사유 건물을 매입해서, 부속 토지를 임대해서 CGV 자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예정자께서 사실 확인을 해서 거기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시청 일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고 계신데, 저도 제주시 공유지, 시가지에 있는 공유지는 잡종지를 포함해서 모두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주차 빌딩을 짓거나 차고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이것이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취임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주차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긴급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된 것 같아서 즉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위원장 고태민 김경학 위원님, 계속 중복된 질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는데, 좀 삼가헤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이것은 주차장 관련이 아니고…….
●위원장 고태민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청문 자리지 자기 민원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민원 해결이 아니고 공유지에 대한, 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잠깐 짧게, 국회 파견 나갔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 나가게 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유능한 공직자이시고 열심히 일을 해 오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회에 가게 됐는데,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보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국회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또 중앙무대에서 여러 분들과 교류를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고. 혹시 국회에 있을 때 중앙무대에 있는 특정한 분과 교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분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3년 몇 개월 이렇게 있으면서 각별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주의 인맥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앙 절충 차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어쨌든 중앙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 또 관계한 여러 인사들이 시정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할 것 있으세요?
●이경용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평가와 관련된 거를 자꾸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청문회 자리지만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시장이 됐을 때 이런 정책까지 해 달라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지하도상가 조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지하도상가 조례 관련해서 계속 갈등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가 됐는데 그 속에 보면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고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시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결국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고시 과정에서 다시 갈등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장님이 총대를 메야 될지도 몰라요. 계속되는 이 갈등 관계에 대한 해결방법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 전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 되셨을 때 관리방법에 차이가 날거거든요. 이 고시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저는 현재 시장님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님이 이러 이런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되어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고시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집단 민원이 있었던 곳을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고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요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경용 위원 그런데 사전차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되어서 다른 정책을 해 버리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못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돼 왔던 부분을 찾아가서 이것을 정리하고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시 방법을, 방향과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도상가 또 하나 계획 되는 것도 있는데, 저번에 전임, 지금 현재까지 시장님이죠. 김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과 연계되어 있고, 또 지하도상가를 더 만드는 것이 좋은지, 수용량도 문제고 주변 상가와도 연계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언뜻 들었는데, 지금 용역을 할 거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LED가로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업자와의 어떤 결탁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하도상가도 마찬가지 그런 우려가 시민들에게 제기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중앙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갈등의 요소가 많았는데 다시 여기에서 또 다른 갈등요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예정자님의 분명한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행정 내부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밝고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이라야지 일부의 이익을 위하거나 일부에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 행정이 불신되면 아무리 시장이 호소하더라도 쓰레기정책 하나도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내용을 도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면 도에도 건의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입도세, 환경부담금, 환경기여금 이런 것이 자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출입해서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일종의 환경세와, 세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도정의 어떤 방침하고 시장님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정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이것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관광 국장을 오래하면서 고비용·불친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우리 지역 단위에서 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싸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주에는 사람이 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우리가 환경세니 관광지 입장료 증가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정책결정을 해야지 자칫 제주가 고비용으로 판단되어서, 또 관광지라는 것이 라이프사이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편견적 사고로 이것을 진행하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진행해서 필요하다면 도 정책당국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경용 위원 모든 시장님들의 답변이 그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거든요. 역시 지사님한테 갔을 때도 그런 답변이 예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논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 지방세 재정연구 토론회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다 끝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관광객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환경기여금식의 부담을 느낄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3000원, 우리가 항공을 이용할 때 공항에 3000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비행기를 안 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당시의 자료에 보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히 정책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전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하고 똑같다면 내가 볼 때 이것은 옛날 국장님의 사고나 앞으로 시장님의 사고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웃음) 어떤 생각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까지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책임성 등에 대해서 계획한 바들을 다 질의·답변 받았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후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정자가 저하고 정면에 딱 있어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생각을 안 했는데, 배석하신 분들 예정자님 책상 조금만 좌측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래도 만났기 때문에 한두 꼭지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고경실 내정자님,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별자치도가 10년 됐습니다. 이번에 중앙 제주지원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성과 면에서는 80% 내외, 주민만족도에서는 65% 내외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체감도는, 제가 이렇게 보면 도민들은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내정자께서는 특별자치도 10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위원장님이나 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지명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체감도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둔감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더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에서 다가오는 체감도를 시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더 없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는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내정자께서도 행정시 부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추진 원칙이 있을 거예요. 다섯 가지의 원칙. 저는 그 중에서도 왜 체감도가 낮으냐? 이유를 보면 그 다섯 가지 원칙 중에 보충성의 원칙이 있어요. 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위원장 고태민 왜냐하면 일선 읍·면·동 행정기능을 강화한 다음에 행정시의 업무를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읍·면·동 기능 강화를 당초에는 했는데 지금에는 됐다고 보십니까? 그 기능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지금 보면 행정시하고 중복이 더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들여다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동 인사가 범벅이 됐어요, 범벅.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같이 인사를 해서는 안 돼요. 읍·면·동에 제주도 출신들이, 98%가 제주도 출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고향에서 근무를 해야,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고 읍·면·동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지역 출신을 갖다 놓아야 봉사라든지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이전에 만족도를 높였던 것들이 특별자치도 이후에는 사라졌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사를 해서 서귀포 사람이 산북에 와서 근무를 하고, 산북 사람이 산남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근무 직원들 자체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생활에 있어서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불편을 느끼고 지역주민도 불편을 느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연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 애향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나름대로 원칙이 있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도 지도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과거의 향수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연고지, 특히 읍·면만이라도 연고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과거의 좋은 정책들은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재정 배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다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불만도 많고 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시장 내정자께서는 아까 포괄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어쨌든 읍·면·동에서 행정이나 재정 기능이 살아나서 주민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이다. 어쨌든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이 도정과 행정시 간에 밀접하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의 배분도 그런 차원에서 배분이 돼야 되고 인력배분도 그런 차원에서 배분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에 불만족한 부분도 메울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행정시장 내정자께 행정시장이 되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한 보충성의 원칙, 행·재정 배제의 원칙이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제주시에서 만이라도 평가를 해서 보완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위원장님 말씀 깊게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행정시장이 된 다음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마지막입니다.
내정자는 정말 많은, 저도 공직생활을 같이 하면서 보면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많이 내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시 부시장 하면서 해올렛 브랜드 만든 적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번에 청문 준비하면서, 해올렛 브랜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아주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저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것은 뭐냐 하면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만든 사람이 떠나게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해올렛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과거의 역대 시장들의 정책, 시책, 여기에서 다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정책과 시책은 꼭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자 하는데, 잘할 수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고경실 행정시장예정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김경학 부위원장님, 김영보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저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시고 적정하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시장에 취임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고견을 저희가 깊이 새기면서 하나하나 정책에 반응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장에 만약에 취임된다면 저 중심이 아니고 시민 중심으로 파고들어서 시민과 함께 제주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평생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반성할 점, 앞으로 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부분도 깊이 새겨 마지않습니다. 저의 삶의 제2기라고 할지라도 더 풍성하고 더 멋지고 시민들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그리고 시민들의 자존심에 손상이 안 가는 공직자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저의 마무리 소회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합니다.

2.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학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강익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익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