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시영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유진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석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제안 및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폐지 및 변경되는 일부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위원회 제안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개정 이유로는 2015년 6월 22일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 시 특정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신관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인 난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청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 현우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구조자 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현우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시백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운영의 문을 열었던 제3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진정 등을 처리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등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후반기 의정을 열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정의 출발에 맞춰 제주도정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과 함께 도(道) 부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세를 몰아 청렴도에서도 전국 1위의 명성을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도가 지지부진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제주도가 관리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2017년까지 면제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이 10일 만에 철회하고 만 것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감면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야 가능함에도 섣부르게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급해도 철저한 검증의 절차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와 의회의 관계도 갈등과 긴장을 뛰어넘는 상호 발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발표에 앞서 도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양 기관의 견제와 협력의 균형이 잘 유지가 된다면 제주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의회도 4반세기 역사에 걸맞은 위상을 창출해 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문제와 의회 인사권의 독립성 강화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광복 71주년을 맞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정말로 특별사면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연행됐거나 기소, 또는 구속된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이 그렇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합니다. 법의 선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은 꿈과 낭만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자연재해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40여 일간 회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