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시고 웃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현장 도지사실 운영 현황 자료를 간단하게 ‘일시’, ‘장소’, ‘목적’ 해서 2014년 7월 1일 부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다른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4·3길 조성 사업 계획서, 북촌 계획서 좀 참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현장 도지사실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마을 투어라든지 행정시 연두방문 그리고 도정정책협의회, 행정시와 도의 정책 회의, NGO와의 정책 간담회, 전부 다 지사님이 참석하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 관련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도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저를 포함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가 재정 상황이 좀 호전되면서 그러면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도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이라든지 답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해 주시고, 향후에 도정질문 추진 상황이라든지 답변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도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강구를 하고 계시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의 북한 이탈 주민의 처우에 대해서, 건강 검진이라든지 채용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에 도움을 준다든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지금 현재 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5년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박원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의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행정심판을 지금 청구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었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3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양한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순향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4쪽에서 5쪽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특별자치행정국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도의 비전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각 과별로 전략 과제와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협치·공감의 소통 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민생 현장을 찾아가 도민 속에서 현장 중심의 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참여의 대화 행정으로 도정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 간 도정정책협력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제주정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협력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 운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의 권한 집중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 간 기능 조정과 행정시 스스로 생활 민원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분기마다 행정시 기능강화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월 1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 강화입니다.
전국 1%의 지역적 한계를 명예도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명예도민들이 제주 발전에 대한 조언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명예도민 예우를 통하여 자긍심 고취 및 親제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親제주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읍·면·동 및 마을 단위 자치 공동체 구현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이·통 조직 활성화로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워크숍, 주민자치학교 운영,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 지원을 위해 이·통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통장 및 사무장에 대하여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거 관련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 20일 실시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법정 선거 사무 추진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상시 제한 행위 안내 및 선거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전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 자본 확충입니다.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과 하나 된 제주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권익분과, 갈등분과 등 분과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도민사회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인권도시 제주 실현입니다.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인권 제주 실현과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견 제시 등과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도민인권헌장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 가능한 인권 제주자치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품격을 제고하고 자원봉사 기관·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및 카드 발급, 자원봉사 친환경 인증제 시행,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해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120콜센터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극대화하고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안내 120콜센터 관리 용역 민간위탁 수탁사를 선정하였고,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착수하여 오는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120콜센터 ISO 9001 인증도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하고 도민 권익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였고, 도민을 대상으로 로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에게는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민 편익 중심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속·공정한 쟁송 업무로 권리구제 강화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급증에 따라서 도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서 반복·유사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기준 마련과 심리 유보가 많은 주요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하여 행정심판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의 실용화와 실무, 사례 중심의 송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 중심의 제주 가치를 반영하는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서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를 실시하였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 6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제주특별법 사무 이양 규제 12건 중 8건을 완화하고 4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올해 지역균형발전 사업 자체 공모 사업으로 9개 사업에 25억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 사업은 11개 사업을 조건부로 선정하여 컨설팅과 지역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선정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지역 행복생활권 중앙공모사업은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총 153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민관 협업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 체계 및 효율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4개 분야, 32개 마을에 1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지원 사업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203억 1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 공감 공동체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안정적 제주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융화·협력을 위해 문화교류, 토론회 등 6개 단체에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을 방문, 제주 강좌, 문화 체험 등 찾아가는 제주 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 및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 시, 읍·면·동, 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역량 강화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비문해자, 장애인, 학업중단 청소년 등 문해 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체험학습관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가…….
●박원철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기위 위원님들께 배포가 돼 있는데 다 읽으시도록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오늘 처음 데뷔전 하니까…….
●위원장 고충홍 시나리오 읽듯이 계속 한 장 한 장 하지 마시고 건너뛰시면서 중요한 것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1분 내로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제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줌과 동시에 청정과 공존의 미래 도시를 위한 제주형 청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과 분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학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립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음에 제주도 학생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와 대학 발전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영어교육도시의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외국대학 유치를 위하여 지금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4·3 현안 문제를 위한 4·3사건법 추가 개정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단 제주4·3평화재단 지원 근거는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3사건법을 강창일 의원 외 33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 마무리입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평화교육센터와 추념광장 배수 개선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4·3평화기념관·전시실 리노베이션과 어린이체험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민과 함께하는 4·3길 조성입니다.
작년에 동광길이 조성이 됐고, 금년에 의귀 마을과 북촌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귀 마을은 조성이 완료돼서 9월 11일에 개통을 하고 북촌 4·3길은 금년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118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고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하여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모든 직원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담당입니다.
최성두 제도개선담당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추진단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정질문 추진 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과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등 3대 정책 방향과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법 제도 개선 등 6대 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법 제도 개선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목적 규정 개정과 자치 분권, 환경 보전, 조세·재정, 투자 환경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도민 공모라든지 전문가 포럼, 도민 설명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단계 제도 개선 과제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9월 중 처리해 주시면 정부에 요청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양된 권한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 및 특례 4537건에 대한 세부 사무, 5189건에 대하여 권한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활용 중인 특례는 4246건, 82%를 차지하고, 미활용 특례는 943건, 18%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양 권한에 대한 내용, 상황 및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개발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양 권한의 활용도 제고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법 연관 법령 입법관리 효율화입니다.
618개의 제주특별법 연관 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되는 사항을 특별법 개정 시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입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 입법지원 시스템을 통한 특별법 연관 법령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교육 실시와 함께 특별법 연관 법령 제·개정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전략 마련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관광객, GRDP, 지방세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성장에 따른 성장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 자문위원회 운영과 함께 올해 내에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자치도 성과 목표와 평가 개선입니다.
2015년도 성과 평가 결과 전체 평점은 80.8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성과는 이양사무 조례 제·개정으로 규제 합리화 도모와 역외 세원 확충, 투자 유치로 인한 세입 증대 등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양 사무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성과 평가 결과 활용 계획 마련과 함께 성과 지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 후 2017년 평가 시부터 이를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주지원위원회 건의 사항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7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고를 드리면서 제주 가치를 높이는 환경허브 조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성장,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실질적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4대 추진 방향, 13개 과제의 주요사업을 건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앙 부처와의 협의, 국무조정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상황을 매월 관리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1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고상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철 홍보기획담당 사무관, 김홍림 언론협력담당 사무관, 현창훈 뉴미디어담당 사무관, 그 외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목표,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 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과 11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능률·성과 위주 협업적 도정 홍보 추진입니다.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협업적 홍보로 제주의 비전 및 도민 이익과 연계되는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 지원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도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할 수 있는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쇼설 마케팅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소통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다양한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정 목표 공유를 위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각종 행사와 언론 대담, 강연 등을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도정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정 연설문과 강연 자료 지원, 언론 대담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현철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해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창의적인 융합 인재 양성”을 금년도 교육 목표로 하여 도민과 공무원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영복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교육 목표 및 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도정질문 추진 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금년도 교육 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창의적인 융합 인재 양성”을 금년도 교육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제주 미래 비전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도정 발전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틀의 교육으로 일에 대한 열정과 주인 의식 함양을 위해 도정 현안 공유 및 청렴도정 구현을 위한 특별교육 등 117개 과정에 1만 98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주요 정책 공감을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 비전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국·도정 주요 시책 지원 교육과 제주 역사 문화 바로 알기 과정 등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 갈 제주형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형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 6개월 과정으로 20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난 7월 20명이 입교하여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40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제주 미래 가치를 주도하는 사회 교육 확대입니다.
도민사회 교육은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 역량 강화와 체험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도민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에 중점을 두어 제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연·문화 체험 교육 등 93개 과정에 2만 9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 교육 강화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단기 정예 과정과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등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32개 과정에 1만 29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실생활에 유용한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도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28개 과정에 16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영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희 4·3평화재단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창보 사무처장입니다.
장윤식 총무팀장입니다.
오승국 기념사업팀장입니다.
박성룡 공원·기념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3평화재단은 4·3사건의 추가 진상 조사와 또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할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하는 공익 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은 법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민 사회로부터 신뢰도 받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4·3의 미결 과제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3의 국제화와 연구 기반의 확충입니다. 4·3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오는 10월에 열릴 국제평화포럼을 확대 개최하고 4·3사진전을 대만 2·28재단과 공동으로 대만에서 현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대학생 4·3아카데미를 운영하고 4·3국제화에 필요한 자료를 올해 적극적으로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4·3의 학술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4·3 학술 연구 기구를 설립하여 연구 출판, 연구 논문 그리고 학술 행사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4·3 디지털 아카데미를 구축해서 4·3 자료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들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본 체제를 갖췄습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4·3 70주년을 대비해서 4·3 70주년에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4·3은 화해에 대한 화해 보고서 출판과 4·3평화공원의 평화 성지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4·3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 재단은 진실과 책임, 화해를 4·3 해결의 3대 원칙으로 정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존중하여 4·3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4·3은 국내외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제노사이드, 분쟁 지역의 갈등 해결 또는 평화를 희망하는 공동체의 교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역사적 상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치유의 선진 사례로도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제적인 학자들이 많이 내방해서 제주4·3의 추진 과정과 해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주4·3은 도민의 아픔이고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며 세계 인권 사회의 아픔입니다. 우리 세대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치유하고 자랑스러운 화해 정신을 후예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을 저희 재단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큰 후원자로 믿고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큰 용기를 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으로 저희들을 질책하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4·3을 해결하는 데 저희 4·3평화재단은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강창보 사무처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문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문교 이사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업무를 잘 말씀해 주셔서 생략하고, 이문교 이사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제가 간단히 위원님들보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4대에 이어서 5대에 연임하셨는데, 아마 연임하신 이사장님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사님께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5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취임사에서 4·3공원을 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성지화 내용을 보면 4·3의 의의를 발굴하여 조형화하고 정신을 선양한다, 4·3공원을 문화·예술의 공간화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이사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4·3 70주년, 내후년 이전에 마무리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예산 절충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위원장님께서 4·3 의인 발굴, 문화·예술과의 접목을 말씀하셨는데, 4·3평화공원은 추모 위령 공간 중심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과거사 청산을 위한 모든 공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는 그 과정에서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조형물이라든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치 시대의 의인들을 높이 평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4·3사건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구했던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일반 주민이나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묻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조형화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4·3평화공원이 단순한 추모 위령 공간이 아니라 평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기초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대안을 도에다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의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그 실행의 문제는 도와 합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는 4·3 70주년을 맞이하는데 4·3재단만이 할 일이 아니고 온 도민 그리고 관련 단체, 유족회들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아시는 바와 같이 4·3의 발발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도가 70주년이고, 무장 봉기가 일어났던 4·3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이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변수도 많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이때를 잘 이용해서 4·3의 미결 과제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 동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화합이나 전체의 미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파워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이미 시작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 결과를 도에다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추진할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다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문교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0주년도 이사장님 있을 때 치르게 되는 거죠, 임기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70주년 그 직전에 저는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중에 준비는 다 할…….
●강경식 위원 아, 그럽니까, 준비까지는?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4·3 70주년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존자들도 거의 다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시기이고 해서 70주년 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3의 여러 가지 미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4·3특별법도 개정해야 되고 배상·보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평화공원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상 조사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유적지도 정비해야 되고, 사실 정부가 평화공원 조성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방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유족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70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좀 늦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마치고 도라든가 유족회라든가 범도민적으로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단순한 기념식만이 아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결 과제들을 이번 70주년 때 맞춰서 함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의 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특별법도 개정되고 많은 성과를 같이 이뤄내고 정부에서 배·보상 문제라든가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도 하고 해서 70주년은, 4·3 문제가 이제는 많이 해결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만 쭉 가면 그래도 유족들의 한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의 한을 풀 수 있다, 이 정도 되는 그런 큰 분수령과 계기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범도민 본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내년 초에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토론회라도 한번 열어서 과연 우리가 미결 과제로 어떤 것을 70주년 때 마무리할 거냐, 위령 사업만이 아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리가 되어서 바로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저희들의 추진 일정으로 보면 11월 말에 도에다가 기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 40주년, 50주년, 60주년 때는 범국민적 추진 체계를 조성했습니다. 70주년도 도 자체 내부보다도 범국민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은 정책 대안이나 연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론적 토대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줌으로써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때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라든지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추진 방향이라든가 로드맵과 관련해서 대토론회가 열리기를 바라고요.
고창덕 국장님! 이 부분은 4·3평화재단만이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또 지사님이 앞장서서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또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이사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의회의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접 출석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좀 전에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업무를 ―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 19대 국회 말미에 이사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재단의 출연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데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무난히, 이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들, 지금 이미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국제평화포럼이라든지 국제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4·3과 관련되어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4·3 발발의 원인을 축소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47년 3·1절에 발포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원인이 됐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권이 박탈되고 이게 더 오히려 근본적 원인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향후에 4·3평화재단이 정말 국제적으로도, 아까 제노사이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독일 말씀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도 찾아내서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4·3평화재단이, 사실 중국 난징에 가면 그런 역사적 아픔들을 간직한 데들도 있고 가까이에는 오키나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평화재단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그쪽에도 가서, 아니면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재단에 같이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좀 더 폭을 넓히셔서 평화재단이, 앞으로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제주다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4·3에는 충돌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4·3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그 논쟁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 보고서에 “이 보고서는 사건의 성격이나 그 평가를 내리진 않았다. 그 사건의 경과와 피해, 결과에 대해서만 정리했다.”라는 것을 서문에 그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썼습니다. 그만큼 이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 방향에서 논쟁이 됩니다. 하나는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한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 문제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논쟁이 많이 이뤄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은 단시일 내에 결정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성격을 규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폭동이냐 반란이냐 봉기냐 민중 항쟁이냐 사건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명칭을 쓰는데, 정부의 보고서에 의한 공식적인 명칭은 4·3사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명칭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단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와 협의하는, 연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에서 제주의 4·3을 아는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전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대만 2·28사건은 ― 대만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 2월 28일에 일어났고 제주 4·3사건은 3월 1일에 하루 차이로 동시에 일어난 종전 이후 최대의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연대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내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민 통합, 국민 통합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해결하는 데 빠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독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독일은 지금도 책임자 90살 된 할아버지를 잡아다 법정에 세워 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4·3 해결은 길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동의하고요. 이사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는 역사의 중요성과 관련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28과 관련 거기에 가서 사진전도 하자,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확대시켜서 중국의 난징이라든지 아니면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대하는 노력들을 덧붙여 줬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손유원 위원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시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무위원회의 그 업무가 넘어온다고 중앙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야당이 과반수이지만 어떻습니까? 국민의당도 같이 협조하고 더불어당도 같이 협조하고 정부의 방침, 혹시 견해라든가 알고 계시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제가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렵게 보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손유원 위원 정부의 방침 때문에 그런 걸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정부가 쉽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대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이상봉 위원 주요 논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세 분이 다 4·3에 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것은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의원들의 개인적인 실적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제주 출신 세 국회의원이 합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3 피해자 피해 보상 문제, 그다음에는 유가족 심사, 피해자 심사 문제를 실무위원회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자잘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것인데,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그 심사 문제를 4·3특별법에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3과 관련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추가 발굴 과제들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도민 사회에서 요구 내용들을 과제로써 풀어 나가야 될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들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들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이상봉 위원 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70주년 기념 준비들을 지금부터 차분히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을 해 나가면서 재단이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유념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70주년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실 많은 문제들을 70주년을 기점으로 해결해 놓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하라면?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3 문제 해결하려면 정부의 돈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 제도적인 문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딱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내부적으로 하여튼 4·3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홍경희 위원 이것만은 해결했으면 좋겠다.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정책과제들이 있고, 그다음 도민 통합을 위한 이벤트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학술 행사들도 있고 그런데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금은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계속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요.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4·3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도 4·3교육을 시키고 있고, 본격적으로. 사실 어른들도 4·3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목은 4·3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건 알아도 이게 어떻게 발발했는지, 누가 죽고, 누가 또 희생당하고 이런 거 자세히, 우리 제주도 안에서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정도기 때문에 아이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그러는 중에 제가 생각할 때 4·3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은 전국화, 세계화도 좋지만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만 70주년을 맞을 때 어떤 불평불만이나 갈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4·3정립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 게 있고 또 4·3희생자유족회와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질타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전국화, 세계화 이전에 제주도 안에서의 갈등이 해결돼야만 70주년을 정말 나이스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3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큰 사건을 해결해 가는 데 전 국민이, 전 도민이 동일 방향으로 하나의 다른 의견도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큰 틀에서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특정 단체 말씀도 하셨지만 보수 단체나 보수 인사들이 항상, 지금 소송도 제기 중인 것도 있고 하지만 민주 사회가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사법이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민원사항은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 도민 간의 갈등의 문제를 4·3 70주년에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적인 도민 토론회도 가능하고 학술적인 행사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과의 이해를 촉구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우선은 제주도 안에서의 갈등을, 아니 있을 순 있죠. 어떤 역사에 대해서 똑같이 한 가지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토론회를 같이 한 자리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져 봤나요, 지금까지?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지금까지는…….
●홍경희 위원 저는 그겁니다. 전국화, 세계화 이전에 제주도 안에서의 그런 토론의 장을 해서,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하는 아주 큰 장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은 갈등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은 사실 다른 데서 보기에도 안 좋고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어떻든 간에…….
예전에 경우회하고도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은 갈등의 소지를,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갈등이 많은데 4·3 관련해서 또 한 번 그런 갈등들이 빚어진다면 전국화, 세계화가 무색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대토론회 장을 해서 서로 피하지 말고 같이 한 자리에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가능합니다. 그런 기회나 그런 행사나 그것을 마련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런 것을 꼭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3의 전국화를 위해서 타 지역 교사들을 방학 때 연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4·3교육을 하시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사들이 가 가지고 타 지역 학생들한테 4·3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럴 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실을 근거로 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고, 4·3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정말 진실에 근거한 교육을 그 교사들에게 해 줘야만 전국 확산에, 또 4·3을 왜곡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는 되고 있죠?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4·3에 대한 교육은 전체적으로는 큰 틀은 이렇습니다. 발발과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 그리고 진상 규명과 해결 결과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교훈 그리고 제주에서의 교육 현장에선 4·3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 강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분들도 저희들이 강사로 많이 초청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갈등을 딛고 전국화해서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전국의 다른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아주 진실 되게, 역사에 가감 없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경우회와 4·3유족회가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박원철 위원 일부 단체에서 계속 딴지 걸고 있죠?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헌법 소원이 각하되고 법원에서 기각되고, 이렇게 하는 게 시비 걸고 있는 거잖아요?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런 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 교육사업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화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일부 단체들 정말 그만해야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국부라고 칭하는 그의 양자라는 사람 해 가지고 말이지 제주4·3에 시비 걸고 딴지 걸고, 그 사람들이 국가 기관의 법을 존중하겠다고 늘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4·3진상보고서가 채택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려고 자꾸 시비 걸고, 계속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기각당하거나 각하당하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4·3평화재단은 경우회를 비롯한, 정말 제일 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4·3유족회와 경우회를 지속적으로 중재해서 협의를 하고 화해 상생의 길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경우회와 유족회의 화해 상생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평화 정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글로 발표하고 연구 논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문교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감사합니다.
(4·3평화재단이사장 퇴장)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 보며) 철저하게 차임벨을 꼭 누르시네요.
김영근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세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자치입법하고 행정심판, 소청, 그다음에 규제개혁,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제가 확인만 할게요.
우리 도에서 지금 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전문건설 3억 이상, 공사비 5억 이상은 도에서 계약 심사를 합니다. 모르세요? 아십니까?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 거기 참여하십니까?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참여 안 합니다.
●박원철 위원 참여 안 하죠?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예.
●박원철 위원 청렴감찰관실하고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계약 심사를 해요. 그런데 규제법무 과장님이시죠, 김영근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법무과죠.
여기에 보면 적절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가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거기서 말하는 적법성이라고 한 게 계약과 관련한 적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최종 단계의 적절성이라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공사비가 적절하게 책정돼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적법하게 결정이 되었는가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나 청렴감찰관실이 이 적법성 검토를 할 수 있을 만한 관계 법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그쪽에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가 어떤 법령상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를 지원해 주고…….
●박원철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 심사와 관련돼서, 적법성과 관련돼서 특별자치법무과로 의뢰가 들어왔던 적이 있나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없죠?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예.
●박원철 위원 자, 그러면 도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어요. 일정 금액 이상은 도의 계약 심사 내지 계약 심의를 받아라. 그러면 저희 의회나 대도민 홍보를 할 때 “최종적으로 공사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고 적법하게 계약 심사를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과장님네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떠세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그쪽 계약 파트는 계약 파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름 생각을…….
●박원철 위원 문제는 적절성만 판단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적법성까지 판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법성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관련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이 공사가, 이 사업이 집행될 것인가의 마지막 관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각 사업 부서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사업 발주를 합니다. 거기서 전자입찰을 할 건 전자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 건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을 할 건 경쟁입찰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거기에 제주가 갖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률 검토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묻는 겁니다.
도가 과도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각 사업 부서라든지 행정시라든지 읍·면·동에 통제만 하고 적법성이나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계약…….
●박원철 위원 도장 찍어 줬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제주도 계약 부서입니다. 거기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시에서 검토되어 온 결과가 이상 없다고 해서 사업 시행하세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시에서는 정말 적절하고 적법하게 공사를 집행한 겁니다.
해당 부서의 담당 실무자는 공사 감독만 잘하면 돼요. 업무상 배임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 칭찬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맞아야 하고 벌금을 맞아야 돼요. 변상금을 두들겨 맞아야 돼요. 이게 과연 제주도가 갖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맞느냐는 거예요.
법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각종 이렇게…….
●박원철 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제주도하고 제주시장이라니까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업무 분장이 각 분야별로, 담당별로 전문화돼 있고 또 그쪽에서 행정 행위도 하고 처분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떻든 담당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가 일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뭐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다 처리하는 거다, 적법성도 다 검토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참여를 하고…….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제주도의 행정 시스템이 그 정도로 허술합니까? 일정 금액 이상은 관련 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 하세요? 거기에서 조성 계획이나 법리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건 파악 안 하셨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 자체 검토라도 안 합니까? 그럼 공직자들 무서워서 일하겠어요? 특히나 하위직 공직자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걸 논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공직자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 없다니까요.
자, 이 공사가 적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부서는, 과장님도 하위직을 거쳐서 올라가셨을 겁니다마는 한 명이나 두 명이 그 과의 사업을 다 처리해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제1항은 반드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제주도 조례라든지 법리 검토를 하도록 과업 지시서에 명시를 합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 과업 지시서를 납품받고, 그래서 그 실무자는 사업 기안을 합니다. 사업 기안을 해서 담당 결재 라인을 다 거쳐요.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주도에 이 계약 심사가 정확한지, 적절한지, 적법한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문서 시행을 해요. 문서시행을 해서, 담당 계약 부서인 제주도가 대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문제없어요. 사업 하세요.” 해 놓고 그걸 사업 부서에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 무책임한 태도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그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박원철 위원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도와 행정시 간에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을 해서 결과적으로 도민이 불편하지 않게,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정 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1000억이 감소되어서 이 남는 비용을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면 제주도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특별자치도 출범이…….
●박원철 위원 그 핵심은 뭐였느냐면, 행정시 폐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봤더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난 후에 정책적 판단이 선 것이고, 또 막상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시행되고 나서 보니까 행정의 대응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졌다. 막상 4개 시군이 없어졌을 때와 비교해 봤더니 그런 도민들의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늘 시계를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지난 도정에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도정 들어와서는 행정시 기능 강화를 통해서 해소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정치적으로 느끼는 정책 체감도로는 썩 나아지고 있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를 설명 좀 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요. 어쨌든 지난 민선 5기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논의를 거쳐서 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안 대안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그게 부결됐고, 그에 따라서 우선은 행정시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3년도에 추진단도 구성을 했고요. 특히 민선 6기 들어와서 지금…….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덟 번, 실무협의회 열여덟 번, 기능 강화 과제를…….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84개를…….
●박원철 위원 84개를 반영했고, 또 읍·면·동과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15회 개최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 공직자나 예산을 제대로, 지금 도민 수 대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세출예산 전국 1위입니다. 아시죠? 세출예산 1위예요. 세출예산은 1위인데 도민의 삶의 질은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에서 홍보하고 있는 대로 “주택 보급률이 111%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55% 내외예요. 19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임금은 월 소득 300만 원 이하가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은 300만 원 이하가 57% 됩니다. 청년 실업률, 총리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제주도가 취업률 1위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볼품없습니다.
그러면 전국 1위인 세출예산을 가지고 행정체제를 어떻게 도민과 밀접하게 접근시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체제 개편 강화를 해 왔던 내용들을 도민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이것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라든지, 아니면 정말 원희룡 도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 지사께서는 제주도민들한테 정말 빚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를 없애든지 읍·면·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시 기능 강화를 추진해 왔지만 지난번 의회의 도민 여론 조사에서도 직선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기능 강화 노선을 둬 왔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 부분은…….
●박원철 위원 최소한 주요 간부회의에서라도 고창덕 국장님께서 이 발언을 세게 하는 게 언론에 한번 나가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출범 10주년이 됐고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각종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는 특히나 자치행정국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걸로 보는데 행정체제 개편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재정 상황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후퇴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 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 목소리를 세게 내는 국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여튼 언론 보도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장님, 지난 7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여론 조사한 내용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장에 대한 직선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 도민의 61.8%, 전문가 57.5%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도정 목표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아닙니까? 앞의 자연과 문화는 빼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가치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우선 교육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또 저희들 원래 청년…….
●손유원 위원 간단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문제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말이죠,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제도로 마련돼야 되고. 이것을 무한히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이 뒷받침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사람의 가치를 무한히 키워 나갈 수 없어요, 다 정체돼 버리지.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강경식 위원님이 도 법정교부금을 좀 더 높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대익 의원님도 그와 유사한 걸 도청에 질문을 했었는데, 도정의 방향은 타 시도에 비해서 ― 광역시입니다. 특별시 포함해서 ― 제주도에서 법정교부금이 조례로 정해진 3.6%보다 훨씬 많은 6.7%까지 교부되고 있다, 이거면 족하다 하고 답변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는 맞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교육청 쪽에서 주장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수치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360억이 들어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금년도에 360억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실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뭐냐? 우선 말이죠. 제주도 학생들이 지금 1인당 교육 투자비 얼마나 혜택 받고 있느냐?
특별시, 광역시는 뺐습니다. 지방 9개 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정부의 1.57% 교부금으로만 봤을 때는 2006년도에 7위였습니다. 작년도 ’15년도에도 7위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 또 교육경비 보조금 등 해서 지원해 주는 게 9개 도에서 몇 위, 어느 정도 수준이냐, 금액을 떠나서. 9개 도에서 네 번째입니다. 아까 6.97%를 가고 있다 해도 다른 도와 비교하면 네 번째예요.
그다음에 보통교부금과 자치단체에서 주는 법정·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전부 했을 때 지금 몇 위냐? 2012년에 7위였고 ’14년도에는 5위였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4위 정도 내지 5위 선상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사실을 한번, 평생교육과장님이나 관찰해 보거나 분석해 본 적이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난주에 교육청과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제시한 순위에 대해서, 그 수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그게 보통교부금 특례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금과 그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보통교부금 그 부분은 전국에 비해서…….
●손유원 위원 7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7위가 맞습니다. 그 외에 도에서 보통세에서 전출해 주는 부분은, 이것만 따지면 전국 도 단위에서 비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게 나오지만 다른 도에서는 기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12개 기초단체가 교육보조금을 주려고 조례로 다 정해 있어요. 그것까지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높게 나오죠. 기초자치단체의 교부금은 뺐다 이거죠. 감안 안 했다, 이런 현실이 나오고.
그렇다면 2006년도에 우리 특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손유원 위원 법제처에서 2006년도에 내놓은 특별법 해설 및 주요 심사 사항을 참고로 하면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 이것에 대해서 해설과 주요 심사한 내용입니다. 왜 제주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정교부금이 3.6%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정하도록 했느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조례로 정한 것이 3.6% 정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결국 제주도의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시켜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주도만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비 1인당 투자비가, 투자 혜택이 얼마냐?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개 도에서.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이주 열풍이 일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육 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정말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개발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학교 신설도 해야 되고 이전 재배치도 해야 되는 수요, 또 학생 수 증가로 해서 보통 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교원도 확충해야 되고, 또 석면도 교체해야 되고, 또 우레탄도 교체해야 되고. 인공잔디, 천연잔디 이런 문제, 노후 교실들,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무상급여, 초등 방과후 교실, 이런저런 교육 재정 수요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3.6%의 법정교부율을 조례로 다시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운동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보통교부금 가는 것 말고 그 외로 교육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재정 분야가 요즘 상당히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율로 상향시키는 부분과 또 어찌 보면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쪽에 우리가 부담금 외에 교육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어느 게 딱 낫다고 제가 대답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제주도는 교육에 관한 정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에 관한 학습의 좋은 사례들 이런 것을 서울보다는 ― 중앙보다는 ― 덜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주도의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대도시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진 못하다, 학습력을 높이는 데.
그리고 영어교육도시가 있어 가지고 국제학교가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주도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은 뭐냐?’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그런 도정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 공교육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금 상태로는 모자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교육청과 정책협의회가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저희 도도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걸 메카로 했지만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정부가 부여한 특별자치도의 혜택,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인재 양성, 이것이 다른 도에 앞서가고 있다는 평을 원 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도민, 지금 학생 수가 9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부형이 얼마 되겠습니까? 곱하기 2 하면 18만이 되고. 1명일 때는 그렇지만 친척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도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정말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가 됐다면 도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이고 저 역시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협의하면서 위원님께도 중간중간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에 대해서 훑어보다가 놀란 게 있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할 수 있느냐?
제가 작년에 말이죠. 원희룡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제주시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낙후되고 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천과 구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도정질문에는 어디 가서 이것을 분류시켜 놨느냐?
정책기획팀으로 가서 제주시 동부 지역에 JDC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추진 검토, 이것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손유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JDC에 가서 검토해 달라고, 도청 산하 기관도 아닌데. 이것은 제가 얘기한 본연의 견해를,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른 데로 흘려서 묻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특별자치행정국에 균형발전과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균형발전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명칭도 여기 써서는 안 돼요. 왜 JDC에…….
JDC가 시행하는 사업 하나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전말이 바꿔진 거예요, 앞과 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큰 그림을 그쪽에서 그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이렇게 돼 버리면 JDC에서 답변이 그렇게 올 것 아닙니까? JDC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말하는 목적은 뭐냐? 조천과 구좌 쪽에 정책적으로 도에서 신경 쓰라는 얘기죠, JDC에서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전말을 바꿔 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보니까 기획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균형발전과에서 잘못 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관인 게 지역균형에 대해서 도정 질문에 대해서 취급한 것은 그 대신 뭘 했느냐? “이주민 지원 대책과 제주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원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한 방안”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기 위한 방안이 왜 지역균형과에 가죠, 국제 관계면 모르지만? 동부 지역에는 이주민과 정착민의 사이가 나빠서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어요? 제주도 공무원이 이런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데면 몰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종합계획 자체가 기획관실로 이번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균형발전에서는 균형발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게 정리되면 아마 지역별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가 꽤 많은데, 균형발전과 이것도 좀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갈등 해소 요인도 되고. 그런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께서 아까 상세하게 거론을 하셨는데,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 비율이 2006년도부터 거론이 되어 왔거든요.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상향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도의 회시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2006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2016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적극 검토’ 하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검토를 할 겁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교실 신설이라든가 신설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했는데, 이제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 달하지 않았는지. 교육 재정 수요가 저희 도의회에서 파악한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신설, 도로 확장에 따라서 학교 인접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주거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교실을 지어야 되거든요. 교실을 빨리 지으라고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문을 제가 할 때도 그런 답변을 했었고. 해서 만일에 교실이 없어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사는 초등학생이 옆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버스 타고 멀리 학교를 등교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학생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집 옆의 학교 놔두고. 사전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입니다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단계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장님, 아까도 대답을 드렸지만 현재 교육청과 교육 수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과 고충홍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교육위에서 2년 동안 활동해 보니까 교육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 교부금도 그렇고 요즘 누리 과정도 그렇고,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또 원도심 학교라든가 농어촌 학교는 살려야 되고, 또 새로운 학교는 도시 과밀화로 계속 지어야 되고,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도도 함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적정한 재원을 같이 배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창덕 국장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법정 최상위 계획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도에서 가장…….
●강경식 위원 거기에 12대 전략 사업 과제 중의 하나가 10만 인재 양성, 알고 계십니까? 10만 인재 양성 누가 해야 되죠,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 교육감이 해야 됩니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우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도지사가…….
●강경식 위원 도지사가 같이 교육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복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전직 도지사님도 그렇고 현직 도지사님도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관심은 있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가 보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정전입금 3.6%에서 두 분 위원님 지적처럼 5%로 올려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들이 똑똑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잘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부분의 CEO도 하고 전문 경영인도 해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 개발해 가지고 우리는 다 비정규직으로 청소나 하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도지사가 앞장서서 같이 예산도 투여하고, 교육감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 투여를 해야 되겠죠.
물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학습주도센터도 만들고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교육 자치 발전을 위해서 법정전입금도 더 주고 비법정전입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얼마 증가했습니까? 작년, 재작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도청 예산.
예산 담당 부서가 하나도 없다고…….
전체 우리 도 세입예산이 6∼7%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리스 차량도 있고 요즘 부동산 공시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사실 세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 이런 데는 세입이 증가한 만큼 세출도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원 지사님의 마인드로 보면.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법정전입금은 고사하고 비법정전입금 몇 % 증가한지 아세요, 교육청으로 보낸 게? 1.4%, 1.5% 증가했습니다, 교육청에 예산 보낸 게. 비법정전입금으로 많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청에 돈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원 지사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시는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도정 질문 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그 지원 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되죠?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계획 누가 수립하도록 되었습니까? 모릅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상 급식은 예전부터 특별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해 왔는데, 제가 관련된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라든가 이후까지 우근민 민선 5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학교 급식 예산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교육감 직권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학교급식종사원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2013년도에 무상 급식비가 교육청은 153억, 도청 153억, 친환경 급식비 28억, 그다음에 도청 28억 해서 총 181억 원씩 분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이라든가 여러 회의에서도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걸로 다 약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4년 원 지사님 오셔 가지고 추경 예산안 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기 시작해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비를 50%에서 6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식품비로는 6 대 4입니다. 도가 6이고 교육청이 4인데, 전체 인건비를 포함하면 도교육청이 54.4%, 도가 45.8%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 관련해서는. 그래서 전체 6년 동안 집계를 해 보니까 130억, 1년에 약 22억 가까이 우근민 지사님에 비해서 원희룡 지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산을 덜 주고 있다. 교육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있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 예산을 130억이나 덜 주는 게 원희룡 지사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
저도 교육위원회 해 봤지만 매번 교육청 앞에 처우 개선을 위해 천막 치고 농성하는 거 알잖아요. 도청이나 시청의 공무직 직원들은 그래도 체계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호봉도 21등급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수당도 체계화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는 23개 업종이 천차만별이고 너무나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교육감도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도 교육감님과 의논해서, 아무리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그래도 인건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타 시도 보십시오.
충남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교육청은 43%만 부담해요. 광역과 기초가 나머지를 다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십시오. 교육청 20%예요. 나머지는 광역과 기초가 합쳐서 80% 분담해 주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이 무상 급식 찬성한다, 도정질문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러면 적어도 5기 민선 도정 수준은 지원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130억이나 6년 동안 깎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갑을 관계거든요. 끙끙 앓고 있지만 말 하나도 못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도에서 부담하다가 어쨌든 2014년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원의 보수는 교육청 부담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건비는…….
●강경식 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50%에서 60%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타 시도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교육의 재원이라는 투자라는 부분이 무상 급식 하나만도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주던 것만이라도, 도지사가 기획하도록 되어 있는, 친환경 무상 급식 전국적으로 1위였잖아요. 지금 3∼4위로 처졌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교육 재정 수요가 어떻고, 그다음에 과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과 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식품비를 올리면 됩니다, 한 75%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통교부금…….
●강경식 위원 제가 내년에 또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제가 사실 원희룡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청 앞에서 배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강경식 위원 적어도 전임 도정만큼 해야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친환경 무상 급식은 우리 아이들만 위한 게 아니고 제주도 청정 자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FTA에 시름하고 있는 농민을 위해서도 친환경 무상 급식 전면적으로 하고 로컬 푸드 계속 먹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전임 도정만큼도 안 하면서 아이들을 아낀다, 뭐한다, 앞으로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지사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하나를 놓고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강경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충남이나 강원 같은 데 재정 자립도 한번 보세요. 의지의 문제예요.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기초자치단체 폐지 10년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광역 도로 봤을 때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기초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아무래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거리감이 좀 있다고 보고, 다음에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일단 법인일 때는, 자치단체일 때는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 있지만 행정시다 보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도민이 체감하는 부분이 출범 전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출범 10년 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강해지기를 바라서 만든 체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평가,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행정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민선 5기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답변하셨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선 5기 때 제대로 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과 합의하고 주민투표해서 제대로 고쳐 놔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고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차기 도정으로 미뤄서 제대로 하라, 이런 거였어요. 지금 문제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시 공무원들도 지금 상당히 의욕이 없어서 일하는 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김병립 시장님도 오랜 정치도 하고 시장님 두 번씩이나 했던 분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답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됐든 대동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지금 행정 체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정에서 해야죠. 차기 도정으로 미루어진 일을 현 도정이 받아 안지 않으면 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원 지사님께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임기 남은 동안에 행정 체제를 바꿔라, 꼭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조례도 만들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도 무르익고 하면 주민투표 거칠 수도 있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안 한다는 건 도지사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장님!
도지사하고 원수는 아닙니다마는 도지사가 이런 것을 딱 체크해 가지고 해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해서 올바르게 체제를 바꿔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뜻 잘 알아듣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왜냐하면 ’13년도에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그때 논의가 중단되었고 그때 우선 기능 강화 쪽으로 방향이 흘렀고, 그래서 민선 6기 들어서는 우선 기능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여론 조사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고, 또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개편하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분하게 논의해서 3년 후에든 5년 후에든 제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제가 됐든 기초가 부활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행정 체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 제기만 해서 놔두지 않고 올바른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 모색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이 일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 지원도 받고 논의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 민선 5기 때처럼 제대로 논의가 돼서 체제가 바뀔 때까지 이 조례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이게 자치 역량 강화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도민들과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조례 발의할 때 적극 동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충분한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저번 금요일 날 행자위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군기지나 제2공항이나 요새 행복주택 건설이나 하여튼 제주도민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라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갈등에 관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전에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사전갈등 영향분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해서 한다는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요. 사전갈등 영향분석, 그것은 이미 2012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니까 공공 정책을 할 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전에 사전갈등 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해서 도지사한테 그것을 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법 개정을 했죠.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게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실시하고 있나요?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직 그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례가 없다고요? 이렇게 제주도에 갈등이 많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마 사전 분석을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2012년 조례 개정에 들어가서 신설이 됐거든요. 도지사에게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8조에.
조례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요청한 적이 없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공공 정책을 시행할 때 항상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찬반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분명히 들 거라고요. 그러면 바로 협약위원회에서 그런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한 것을 통보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 사회적 비용이 덜 들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조례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홍경희 위원 이런 중요한 것을 조례에 돼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그때 개정해서 이것을 넣을 때는 그만큼 이게 제주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넣은 거거든요. 이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계속, 서울, 충남 같은 데는 이미 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이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돼 있는 것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갈등을 그냥 야기시킨 거네요, 그럼.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사회협약위원회가 이러한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조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사무국. 그런데 그게 정부의 법하고, 정부의 규정하고 맞지 않다고 그래서 사무국을 넣는다고 했지만 조례에는 그것을 넣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요번에…….
●홍경희 위원 예, 이번에……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올라온 것에는 사무국을 제도 개선에 넣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안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랬는데 의회에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도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하여튼 사무국 설치라는 게 위원회 산하에는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데, 여기 조례에 넣은 이유는 어쨌든 정부 예산이 아닌 외부 어떤 민간의 예산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사무국 설치 부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하고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조례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례를 해 놔도 사전갈등 영향분석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는데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반성의 소지가 많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 조례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이주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획조정실 할 때 우리가 여러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선일보 8월 31일에 제주도 이주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또 하나 참 재미있는 게 기사 제목이 “제주 살이, 정말 좋수꽈?” “여행 아닌 삶으로서의 제주도가 환상의 섬일까, 환장의 섬일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꼬는 듯한, 제주 살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많이들 내려오는데 지금 제동을 거는 이런 일들이, 중앙지 신문에 이렇게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에서의 살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것을 많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나 아니면, 우리 제주도 전체의 사회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집값이랄지 교통난이랄지 쓰레기 문제가 해결돼야 이주민들이 이런 곳이 아니라고 왔는데 와 보니까 환장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탈북민에 대한.
탈북민은 이주민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북민은 이주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직 이주민에 포함해서 관리는 안 하고 별도 저희들…….
●홍경희 위원 이주민이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탈북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홍경희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오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작성…….
●홍경희 위원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업무보고에도 안 나왔어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서 어디에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든 자치행정국 이런 쪽에서 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평생교육과인가 했더니,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가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과.
어떻게, 관심이 없죠?
지금 탈북 이탈 주민이 몇 명이에요,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241명이고, 전국이 2만 9000명 이렇게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241명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 그냥 살러온 탈북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외에 70에서 100명 정도로 와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셨나요? 하나센터에 그냥 맡기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현재는 하나센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뭘 지원해 줘요? 1000만 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들이 국비 8200만 원 말고도…….
●홍경희 위원 국비는 국비에서 오는 거고, 도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주도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북한 이탈 주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실은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착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공무원까지는 못 하더라도 산하 기관이나 이런 데 기간제로라도 취업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겠다 하는 뉴스는 나왔는데 실지로 공고는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신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2011년하고 2013년도에 계약직 공무원을 하다가 사실은 인건비, 보수가 맞지 않아서 이분이 그만…….
●홍경희 위원 그것은 그 개인의 얘기고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내년도에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현실화한 계약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나센터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분들의 교육과 정착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그것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새로 이주민이 오면 운전면허 취득을 해야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운전면허 취득을 제주도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해 봐야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도와주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하나원이라는 데 있죠? 하나센터 전에 하나원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질병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폐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질병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추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가지고 치료는 받는데 MRI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 돈이 없으니까 못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질병에 걸리면 그것도 우리 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의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운전면허 관계와 질병을 앓다 온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북한 이탈 주민도 이주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그분들이 어떠냐 하면 작은 통일이고, 먼저 온 통일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데 기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한국에 살 만하더라 안 하더라 다 전달하는 게 그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기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배려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박람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도의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도, 의회 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때가 도제 70주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올해가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더워서, 너무 기후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목관아지라는 곳이 장소가 좋긴 한데 주차나 이런 게 너무 힘든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이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주말에 했으면 자기네가 가서 하려고 했는데 평일이라 못 왔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앞으로 날짜와 장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려해서 해 보고, 저는 그날 별로 제안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에 도민 건의 건은 57건, 의회가 22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요번에 하고서 반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갈 부분, 그다음에 의회하고 교육청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도민이 참여하고…….
●홍경희 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요번에도 해 보니까 기관장님 세 분이 같이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또 거기서 끝나 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사님이나 의장님이나 교육감분들도 별도로 시간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망라해서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들로서는 굉장히 바라는 자리거든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잘하셨지만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을 하시고,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어쨌든 바로 지사님께 들어온 거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홍경희 위원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 주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각 과별로 문제를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해당 주민한테 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피드백이 꼭 있어야만 도민들이 신뢰를 하지 그런 걸 받기만 하고 끝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꼭 도민들한테 그게 다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2회 정책박람회는 홍보를 잘하시고요. 이번에 몰라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서, 그리고 장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2회 때는 그런 모든 단점을 파악하셔서,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오후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창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도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주특별법 제84조 도세 전출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이 특례의 취지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특별교육 재정수요 감안해 가지고 이 특례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례로 특례를 두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조례에 정할 수 있다…….
●이상봉 위원 특례를 활용하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한지.
오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몇 월 달에 이루어질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 달에, 지난번에 한 번 만났고 지속적으로 이번 달 내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3.6%에서 5%로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 교육환경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도세 5% 인상 이유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는가.
집행부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야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원만한 대안들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오전에도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재 양성,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부분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으로 정해진 3.6%가 있고, 그 외에 교육협력국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교육재정 분야에서 현재 추가되는, 소요된 부분과 그에 따른 비용 부분,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어느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의 생각을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아무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특별법 84조에 특례를 둔 목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둔 목적에 대해서 그 취지를 인정한다면 지금 달라진 교육 환경, 열악해진 교육 환경에 대한 전출을 높여서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제주 지역의 교육 환경 또한 상당히 현대화돼야 되겠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 도청의 입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을 바라는 도민의 시각에서 원만한 합의를 해 가지고 교육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성의를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성의에 그치지 마시고, 성의에 그쳐 버린다면 10월 달에는 저희들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안 발의를 하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또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사께서, 아까도 손유원 위원님 얘기하듯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교육 지원, 아무리 어렵지만 더 투자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도, 행정시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불편 해소 업무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 지사 출범 당시에 행정시 권한 강화 추진 과제 중 총 84건을 선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선 6기 임기 중반에 총 72개 과제를 완료하여 이행률 85.7%를 달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특별자치도 10년 도민 여론 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필요성에 대한 도민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바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입장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추상적인 입장들만 내놓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 또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그리고 도민 사회 속에서의 의견들이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행정이 그것도 어떻게 해 나가야 바람직한가 로드맵을 설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렴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행정 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13년도에 행정시장 직선제 더하기 의회 미구성안이 부결되면서 그 후에 행정시의 기능을 먼저 보강하자 그렇게 해서 원 도정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민 여론 조사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수의 도민들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돼서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어쨌든 이 시점에서 과연 행정 체제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검토, 검토’ 하다가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도민 사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 속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삶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정도, 지역 주민의 애로 사항 이런 게 피부에 와 닿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데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과 같이 전체적인 토론회 시간을 가지면서 왜 도민 사회 속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가시적인 계획들이 나와야만 서로 의논할 파트너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하면서, 의견을 듣고 같이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민 사회 속에서 여론 내용들은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난 6월 20일 본 위원과 김황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에 평생교육과 산하 청년정책담당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상봉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바로 조직 개편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업무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청년 정책의 주요업무들이 제시돼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도 처음에 청년 정담회 할 때 참석해서 그때부터 저도 제안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지사님하고 논의를 통해서 평생교육과에 청년 조직을 하는 게 원활히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 편제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년들로만 구성된 공식적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칭 청년원탁회의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해 나갈 중간 지원 조직인 제주청년센터, 처음에 조직한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제주 청년들이 세대 간 중간 다리, 미래 세대 주역으로서 제주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전에 하여튼 청년에 대한 현황 실태 조사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난번에 지사님과 일부 청년들의 만남을 통해서 청년들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청년들의 실태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이런 게 선행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든가 반영하는 데, 추경에 혹시 그런 예산들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추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청년 관련해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부분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같이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준비하느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놓쳐 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실태 조사라든지 청년 기본 계획 수립 이 부분들은 가장 빠르면 추경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사정 속에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으면 내년 1월부터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되어야만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자체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주민참여 기본조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민참여 기본조례 내용들 속에서 8조를 보면 정책 토론이라든가 주민 의견 조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정책 토론이라든가 주민 의견 조사, 이런 것 해 왔던 사례들, 실적들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주민 청구에 의한 토론은, 청구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주민 의견 조사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다른 법안에 의한 설문 조사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지만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점점 주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는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은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공보관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현철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앞으로…….
수고하십니다.
공보관실의 주요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 지원 강화 사업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이 제시된 내용 중에 브리핑 자료 검토 내용 지원이 제시되어 있고요.
●공보관 김현철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을 보면 제주자치도의 각 부서별로 브리핑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공보관 김현철 예, 맞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브리핑 자료의 경우 각 부서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것으로 어쨌거나 공보관보다는 그 각 부서의 전문적이고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각 부서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공보관 김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맞춤법이라든지 육하원칙, 육하원칙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배포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검토를 통해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 버전으로 수정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내용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자기의 내용을 올바르게 상대방한테 언론인 및 도민 사회에 전달해 가지고 그 취지를 이해하는 부분, 이왕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커버해 내어도, 공보관 고유 업무로 삼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 실국에 전달되면 그 내용들을 잘, 아까 원하는 대로 맞춤법이든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전달하는 취지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 김현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부서들과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도 사실은 언론 홍보 매뉴얼을 별도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서에서 오히려 숙지를 잘해서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협업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겠지만 간섭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고유의 업무들을 해 나가면서 이왕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더 공보관의 위상에 걸맞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김현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공보관실에 질의 한번…….
●공보관 김현철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요번에 제가 원희룡 지사의 애월의 과물 해변에 대한 SNS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는 SNS 관리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공보관 김현철 공보관실에서는 지사님 개인 SNS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개인 SNS는 관리하지 않는다?
●공보관 김현철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공보관 김현철 송구스런 답변이지만 사실은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런 시책을 가지고, 글쎄 공보관실에 안 하고 바로 보내면, 원래는 내용을 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도지사가 SNS로 먼저 내보내고, SNS는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주도에.
●공보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입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결과를, 도지사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SNS로만 내보내고 도민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전국으로는 퍼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면 제주도에 있는 뉴스 채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보도 자료를 먼저 내고 이런 게 우선인데 SNS로 이것을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김현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하루에 서너 건 정도 SNS를 통해서 생활 정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문화나 자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 가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사께서 SNS 공식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다른 단체장들 역시도 다 SNS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행정에서 개인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도 도의 정책에 도민들도 지사의 의견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먼저 나간다, 도민들은 다 모르는, SNS라는 것은 도민 중에도 몇 %가 이것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먼저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현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SNS로 나가는 부분들을 공보관실에서 관리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공보관 김현철 그전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채널을 통해서 몇 번 도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고도 받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절 지사님 개인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올리지 않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33쪽에 보면 대학 역량 강화 및 대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추진 상황에 “전국 유일의 사립대학 관할청으로 조직 역량 강화, 내실 있는 사립대학 육성으로”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적혀 있는데, 요새 계속 나오는 사립대학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도에서 관리하고 계신지, 해결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나와 있길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사립대학에 대한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온 만큼 사립대학이 제주도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감독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도 1명 추가 채용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대학의 문제가 불거질 때 도의 입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혀. 대학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경희 위원 아니, 여론에 나오는 얘기는 없길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시다시피 국제대학 같은 경우 도에서 같이해서 정상화를 어느 정도…….
●홍경희 위원 이번에 한라대 문제도 있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한라대학은 현재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이루어진 부분을 굳이 입장을 발표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대학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가 특별법에 따라서 대학의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인력도 충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도 어느 쪽이 옳은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런 부분은 중간에 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의 문제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느낀 점인데, 그 제목이 이것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읍·면 지역 및 소외학교 집중 지원, 이게 3년 동안 1억 이상 가지 않는 학교를 우선 지원한다, 이 말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잠시만요.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홍경희 위원 예.
1억 원 이상 안 된다고 해서 학교 지원하는 데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사업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홍경희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3년 내에 교육청이나 도나 1억 이상 지원하는 학교…….
●홍경희 위원 그게 문제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실무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한라초등학교와 학급이 몇 학급, 몇 명 안 되는 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3년에 1억이 된 학교는 지원 못 한다, 그렇게 결정해서 해 버리면 정말로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그런 학교와 어떻게 같이……. 그것은 문제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런데 그게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홍경희 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닙니다. 이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그 시설환경개선자금이 행정협의회 협의 사항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박원철 위원 그 자료 주세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원 도정 들어서서 어느 학교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3년 지나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꾼 거죠. 행정협의회하고는 무관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는 결정이 되어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니, 개정하려고 한다고, 아까 이상봉 부위원장님 말씀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청 지원까지 합쳐서.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의 지침이라고만 자꾸……. 도지사의 생각이라는 거죠. 도지사님은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다 봐야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딱 1억 원, 3년 이상, 학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시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개정하려고? 어디, 법에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침으로 만들어 놔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한다고…….
●홍경희 위원 지침은 거기서 그냥 적은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곧바로 다음 예산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많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이 말입니까? “소외 학교 집중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소외학교요?
●홍경희 위원 32쪽에 나와 있는 이 말이 그건가요?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읍·면 지역 및 소외 학교 집중 지원”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아까 말한 지침이라고 하면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바꿔서 학생들 개개인이 받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학교만 보시면 안 되고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사님이 현장 도지사실을 많이 운영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도지사실 운영하는 목적을 보니까 “도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도민과 머리를 맞대어 현안 문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이 주인이 되는 현장 중심의 도정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든 도정의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든가 갈등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어떻게 보면 장시간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원스톱으로 국·과장님들도 다 대동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현장 도지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2014년도에 6회, 2015년도에 9회, 2016년도에 4회,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의 가장 갈등 현장, 가장 필요한 현장은 어디, 어디라고 봅니까? 간 데든 안 간 데든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곳은 안 풀리고 있는 강정 마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에 가장 핫한 성산 제2공항 관련해서 그 현장이 있고, 그다음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른 농작물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요즘 또 부동산이나 주택 가격 상승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현장을 가 볼 수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물론 지사님이 대화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현장, 그리고 갈등이 해소 안 되면 내년에라도 가야 될 강정 마을에는 현장 도지사실을 단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정 주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도 엊그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명예도민증 수여 문제도 그렇고. 또 원 지사님이 처음에 공약했던 진상 조사 이 부분도 강정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사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 이렇게 하니까 수긍했다. 그런데 수긍한 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강정 마을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정 주민들이 지사님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껏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고 협력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없이 부지를 지정했다 해 가지고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 돌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현장에 가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은 현장은 갔지만 정말 가야 될 갈등 현장을 안 간 것은 문제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강정 문제라든지 성산 2공항 문제는 별도의 추진단이 있어서 아마 지사님께서 이러한 현장 도지사실 운영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대화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도지사실은 물론 각 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때그때 중요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이라든지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 별도로 지사님과 대화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경식 위원 물론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도 있고 그런 기구도 있고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도정의 최고 수장은 원 지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고 정말 뭘 원하는지 이야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갈등 해소되지 않겠어요. 세월호 날 때도 알고 있잖아요. 뒷북치기인지 몰라도 그래도 장관이 가서 그렇게 현장에서 하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도 늦었지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올해 중으로 갈등의 현장 두 군데,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데 가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결 방법을 설령 내놓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올해 중으로 한번 두 군데 추진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꼭 추천합니다, 이 곳은. 가야 될 곳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만약에 대화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도 계획안이라도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사님을 잘 보필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마이크 잡을 때 해군기지 문제나 강정 갈등 해소를 이야기하면 현장에 한번 오지도 않으면서, 잘 모르면서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가고 안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사님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갈등 현장에 가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노력을 두 군데는 꼭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지사님께 꼭 보고해서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다음 하나는 무상 교육과 관련해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무상 교육을 이석문 교육감님이 시작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고 도에서도 물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학자금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균형발전과도 있고 그런데, 읍·면 지역에 학생 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고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큰돈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부공남 의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했는데 2016년도에 6억 8000만 원 정도 도와 반반 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했지만, 국가에서 공약 사항이고 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먼저 하다가 국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국가 먼저 하다가 국가가 안 되면 지방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계속 오전 질문과 이어지는 거지만 좀 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 행정 실무에서는 국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가 보조금, 저희들 사업비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것은. 그래서 국가 정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의 관계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교육이라는 관심 문제,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무상 급식 같은 경우 정부에서 무상 급식 예산 했다가 불이익을 내부적으로 준다거나 그런 것 좀 밝혀 주십시오. 오전에 얘기했지만 무상 급식 예산도 지금 정부 눈치 보는 겁니까?
천생 고교 읍·면 지역 무상 교육도 정부 눈치 보는 거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전체…….
●강경식 위원 무서운 대통령이긴 한 모양입니다, 눈치를 봐야 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자치단체장이 도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노력한다는 게 무슨 잘못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눈치를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치 보는 지사님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슬기롭게 예산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 337개 기관이 있다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등록된 기관이 있고 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기관이 41개소,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타 법령에 된 게 291개소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목적은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는 건데, 이것을 기관으로 놔서 이렇게 337개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딱 교육을 하는 것만을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칭하지 않고 일반 도민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평생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물론 이마트에, 법령에는 이마트도 평생교육기관 시설을 운영하게 됐던데 그런 것은 좋아요. 그것은 별도 공간 가져서 하는 건데, 너무 이런 프로그램 운영실까지도 합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봐 버린다면 굉장히 관리 감독에 혼선도 있고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을 자료 제출 받아보니까 41개소, 법률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했는데,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디, 평생교육원은 도가 맡아야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닙니다. 학교 내의 평생교육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밖에는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평생교육법」상에 평생교육의 원칙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데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학교에는 어떻게 해서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학교의 평생교육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학교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협조를 요청한 겁니까, 지원 예산을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잘 압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역에 보면 제주도 내에 6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41개 평생교육시설은 동려청소년학교,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장애인학교, 서귀포오석학교, 드림평생……. 똑같은데 이것을 도에서 운영비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이 학교 전부, 아니 41개 학교 기관 전부를?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닙니다. 각각 다릅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평생교육기관 5개, 문해 기관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운영비…….
●손유원 위원 학교 형태를 갖춘 것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나머지는 안 주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나머지는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비를 준다든지 그러고 있지.
●손유원 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도에서 해야 될 일을 해 주는 거네요, 경비 들이면서.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도에서…….
●손유원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책임 맡은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도가 책임질 것을 지금 교육청이 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내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학교 바깥…….
●손유원 위원 정규 학교 외의 학력 보완 교육부터 성인 문자 해독, 모든 평생 교육은 자치단체와 국가가 지게 되었거든요, 법률상.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교육청은 학교 교육만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단체가 맡아야 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을 도가 맡아야 될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틀린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 법률상으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까 얘기하시는 문해 교육 기관의 인가권자가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설치하면…….
●손유원 위원 그것은 다섯 학교의 경우이고 나머지 엄청나게 많아요. 글로벌센터니……. 하여튼 41개, 이마트 같은 데도, 이마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이마트의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같이해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이것을 자기네 평생교육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같이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손유원 위원 교육청이 관리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관리를?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러니까 현황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마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손유원 위원 지원하는 것도 없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는 교육청의 평생교육에 관한 것은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고, 또 교육청에서 드는 돈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일부는 들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68개소. 어린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에 대한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정도?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도에서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일절 지원하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조천, 함덕, 신촌에 있는데, 일부 지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사회교육과가 있던데 평생교육을 전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맡아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가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손유원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사회교육인 경우는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지 말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과의 실행 기구가 평생교육진흥원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타 시도의 운영 현황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손유원 위원 12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2개는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아니, 그러니까 도민사회교육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민사회교육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말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타 시도의 운영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런 말씀이 계셔서…….
●손유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만 공무원 교육원에서 도민사회교육과 공무원 교육을 병합해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등 다른 12개 시도는 공무원 교육 전담 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답변에 제주도 도민사회교육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여건상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민사회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법인화가 민선 6기 도지사의 공약 사항입니다.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시설 부분이라든가 인력 구비가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이관 여부를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설 문제만 보완되면 거기로 가야 된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시설과 인력입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게 원장님의 생각이다 이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오전에…….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양한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오전에 좀 흥분해서 했었는데, 균형발전과에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한 방안”을 과제로 집어넣은 것은 뭐 때문에 집어넣었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이주 열풍이 많아 가지고 세종시를 제외해서 제주도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갈등의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지 못해서 서귀포 지역하고 제주시 지역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고산하고 성산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과의 구성·목적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아니, 위원님…….
●손유원 위원 세대와의 갈등 아니면 지역의 갈등 아니면 사업적인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좀 잡으려고 해서 있는 것이지 이주민과 정착민의 관계를 균형발전과의 과제로 집어넣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저희들의 업무 범위가 정착주민 범위가 균형발전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이주민의 업무가…….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주민의 업무가 균형발전과로 넘어갔다? 별도로 독립되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아닙니다. 그대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고 제주시 동부 지역 균형 발전시키라는 것을 딴 데로, 정책적 협의 대상으로 해서 JDC 동부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촉구하는 것에 분류시켜서 정책 협의로 돌려 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의 우선적인 과제로 넣어야 될 사항들을.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균형발전과의 중요한 핵심 업무라고 본다는 자체가 난 이상하다 이거죠.
참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4·3지원과장 고순향 4·3지원과장 고순향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오랜만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고순향 과장님, 서귀포시청에 있을 때 업무가 뭐였습니까?
●4·3지원과장 고순향 총무과장으로…….
●박원철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는 뭐였습니까?
●4·3지원과장 고순향 총무과 업무를…….
●박원철 위원 마이크 누르십시오. 긴장하지 않는 분으로 소문났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4·3지원과 정원이 8명 중에 현원이 7명입니다.
업무가 세 가지세요?
●4·3지원과장 고순향 업무 딱 세 가지라고…… 큰 업무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아요.
35페이지 제목만 봐 주시고, 36페이지 제목 봐 주시고, 37페이지 제목 봐 주시고.
과장님, 4·3사건법 추가 개정,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016년 8월 입법예고가 되고, 2016년 9월 상정되고, 국회 의결 ’16년 12월 되고. 끝이죠?
●4·3지원과장 고순향 예.
●박원철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3단계 조성 사업 마무리, 추진 개요와 향후 추진 계획이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역사 교육의 장 4·3길 조성, 향후 추진 계획에 의귀리, 북촌리 사업 추진, 그것으로 끝.
4·3지원과의 존재 이유 없네요? 앞으로 무슨 일 하실 겁니까?
제가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업무 뭘 맡았습니까?” 했을 때 다 총괄 부서에 계셨는데 이렇게 사업 계획서 짜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사업 계획서이고 의회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4·3지원과장 고순향 위원님께서 말씀한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의도 모르겠어요? 아니, 4·3사건법 추가 개정에 ’16년 12월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고, 4·3사건법 추가 개정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만 개정되면 4·3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에 평화교육센터 신축, 평화의 숲 조성, 연못 수질, 4·3기념관 리노베이션, 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조성 이렇게 해서 다 완료가 안 됐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추진 계획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 교육의 장 제주도에, 그러면 여기 의귀리와 북촌리 4·3길 개통되고 추진되면 그다음에 4·3길 조성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4·3지원과장 고순향 지속적으로 그것은,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3건 다 금년도 업무 추진에 대한, 당초 2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당해 연도만 할 거고 내년에 잘할 테니까 그때 봐 달라?
●4·3지원과장 고순향 지속적으로 이 3건에 대해서 물론…….
●박원철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장님, 서귀포시 총무과장 할 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도청의 과 단위에 이렇게 인원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올해 이 정도만 하고 향후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의회 보고가 된다고 했을 때 느낌 없으세요?
●4·3지원과장 고순향 위원님, 저희들한테 어떤 단편적인 내용만, 추진 계획만 딱 잘라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걸로…….
●박원철 위원 없는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4·3지원과장 고순향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변명 같지만 2월 달 업무 계획의 후속 시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미흡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내년 계획에는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또 4·3유족들이라든지 의논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향후 추진 계획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전에 재단 이사장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봅시다. 이 특별법 개정 작업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4·3지원과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에 완료라고 보고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향후 추진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해야 된다는 것이고…….
●4·3지원과장 고순향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4·3역사 교육을 위해서 4·3길은 지속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재단에서는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4·3지원과장 고순향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고순향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무상 교육이 뭡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무상 교육이라 함은 그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무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떻든 교육받을 기회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급식이 들어가야 하고, 교재가 들어가야 하고, 수업료가 들어가야 하고, 교통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입니까? 또한 우리 사회가, 학부모들이 우리 제주도민이고 우리나라의 허리인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집중돼 있다고 보는데 좁게 해석해서 우리 제주에서 이분들에게 뭘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가 세출예산 1위입니다. 이 1위를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또한 우리가 순수하게 자체 재원만 해도 올해는 1조 2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던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좋아지게 한 일등 공신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 주고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또 하나,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겨우 수업료입니다. 그런데 수업료 비용 추계를 고등학교 전면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한 달…….
●박원철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한 달…….
●박원철 위원 도의회 업무보고는 언제 예정돼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본래 예정은 7월 업무보고로 예정돼 있었지만 인사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자고 의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업무를 좀 교환을 하고 보고를 받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오전부터 쭉 지켜봤는데 국장님, 업무파악 안 하셨어요.
최소한 의회에 할 때, 무상 교육을 자꾸 교육청의 일로 떠넘기시면 이 도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실상 아이들한테 좋은 취지, 교육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제주 사회의 허리인 엄마 아빠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주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좀 해 주고 있구나 이런 걸 하자는 취지예요. 100억밖에 안 들어요. 100억밖에.
내년도에 전기차 관련, 올해 보급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예산 얼마 편성될 것 같으세요?
한 계의 예산이 몇천억 아마 편성돼서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 30대, 40대, 50대의 우리 사회의 중추인 이 사람들에게 100억 정도 주자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다고 하면 도정 다 보따리 싸세요. 상식에 맞게 행동합시다. 상식에 맞게.
그런데 오전부터 답변 태도를 쭉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세요. 지금까지 국장님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왜 그런 답변을 무책임하게 하시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렇다고 위원님, 여기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못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제도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고. 도정의 목표가 결국에는 예산은 곧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정책은 예산 반영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왜 제가 각종 정책협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것도 차근차근 나중에 짚겠습니다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도민들도 노력하고 공직자들도 노력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한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라고 한다면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지난 도정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행자부로부터 우리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깎자, 정말 긴축 재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행정이나 도민들이나 다 노력해서 지금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는데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300만 원 이하, 농가 빚 1위…….
오른쪽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1등만 다 불러드릴까요, 안 좋은 수치만.
그런데 외부의 자료들은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정말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정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번 예산 심사에 강제 배정 다 하겠습니다. 집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런데 위원님, 도정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박원철 위원 말씀드렸다시피요, 최소한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정도 되시면 각 실·과의 올해 예산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가 왜 전기차 얘기를 했냐면, 위원장 하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집행률이 5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다 거기 돈을 다 쌓아 놓고 있고, 정말 필요한 도민들 울고 있잖아요. 19세 이상 64세, 소위 경제활동인구 중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 임금 노동자가 10%가 넘어요. 이런 데 보살피지 못한다고 하면 도정의 존재 이유 없어요. 이런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속선상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현장 도지사실을 비롯해서 행정시 정책협의회, 시민단체 정책간담회, 도정정책협의회, 행정시 연두방문, 읍·면·동 마을투어, 이것 전부 다 지사님이 참석하셨다고 표현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건의 사항이 60건, 80건, 읍·면에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되고, 행정시와 관련해서 152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관리 카드를 다 작성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관리 카드를 저 개인적으로 전부 다 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좀 주십사 한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는 예산들이 많이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늘 얘기를 해 보면 지사께서 왔다 가서 금방 이튿날 해 줄 것처럼 말씀을 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배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 행정시의 실·국장님들 다 배석을 해 놓고 지사께서 답변을 하면 최소한 전임 도정은 즉각 즉각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볼멘 소리들 엄청 많이 들려요.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을 텐데,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이미 관리가 시작됐으면 여기에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피드백 작업들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갈등이 뭡니까? 갈등, 사전적 의미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칡넝쿨이라고 합니다. 얽히고설켜 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한 다양화되어 가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사회 발전 요소의 하나로서 갈등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린 특별법이 생기면서 특별법에 의해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권한들은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갈등을 잡기에는, 각 마을 단위에서부터 읍·면 단위에서부터 시 단위에서부터 아니면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갈등을 나쁜 거라고 보고 도외시하고 이걸 마치 나와 다른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서 적대시되는 것들은 우리 도정이 적극 나서서 풀어 줘야 합니다. 풀어 주지 않으면 이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가요. 자식 때까지 가고 자손 대대로 갑니다. 간혹 이게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질 때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도정질문과 관련한 답변 사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갈등 사례 단 한 건도 원만하게 풀어본 적은 없거든요. 일부 지자체 같은 데는 갈등조정관제라든지 전문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들을 영입하고 바로 이런 것들에 개방형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정은 막 내질러요.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해 놓고 후속 대책은 영 없어요.
하반기 도정이 들어왔으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갈등조정관제는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사회협약위원회가 와서 특별하게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와서 보니까, 어쨌든 갈등관리분과를 만들어서 강정…….
●박원철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이것 때문에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사무국 설치를 특별법 개정안에 위원님들이 추가를 해 주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갈등 관련해서 어쨌든 갈등은 나는 틀리고 너는 맞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갈등조정관제라든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라고 하면…….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추가 질의까지 시간 제약을 하면 전 정말 질의 못 합니다. 추가 질의는 정말 시간을…….
●위원장 고충홍 아니, 시간이 너무…….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시라고 하면 도민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석하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전에 만났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학교 환경 시설 개선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만들어 줘야만 각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예외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형평성, 형평성 얘기하다 보면 그것은 참 좋은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데 애로 사항만 많고 현장에 대한 어려움들은 그 말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명심해 주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혹시 제주시 통장협의회에서 통장 관련해 가지고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개정 의견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정식으로 의견 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을 찾아와서 의논은 한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13일 날 지사님과 사전에 약속이 잡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때 내용들을 자치행정과장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통장님들이 현재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그다음에 수당 관계가 20만 원인데 한 5만 원 정도 인상해 달라는 이런 건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교통비 문제는 이장인 경우에 20만 원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 얼마라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장, 통장 수당이 지금 현재 2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이상봉 위원 몇 년이 된 겁니까, 20만 원 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꽤 오래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꽤 오래라면 10년이 넘었다는 말 아닙니까? 20년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정확하게 몇십 년 된 것까지는…….
●이상봉 위원 그 정도 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원 정도의 수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어쨌거나 사기 진작이라든가 나름대로 행정의 지침들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눈높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현실에 맞게끔, 이게 최근 몇 년 이내에 수당들을 올려 줘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이상 된 체계들을 했던 부분들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현실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 대신 아까같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통장의 역할들을, 지역 주민의 복리에 기여하는 데 열심히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보통 회의 참석 수당은 얼마 받습니까? 지금 이장, 통장들은 2만 원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회의들은, 보통 이장, 통장 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회의 수당 했을 때는 평균 얼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 위원회인 경우는 1시간 이내에는 7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7만 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2만 원 주는데 7만 원 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만 원 정도 회의수당 올려 주셨으면 한다. 누가 봐도 크게 재정적으로 무리가,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아까같이 이장, 통장 수당이라든가 회의 수당 소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충분히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교통비 보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통장들 사기야 더 좋겠죠. 그런데 19개 동, 쉬운 말로 노형 출신이면 이장님들은 원래 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도에서, 구좌에서, 한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교통 보조비라는 명분이 충분히 되고 통장님들한테 교통 보조비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일정액을 주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장, 통장 수당이라든가 회의 참석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가지고 해 나가야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그렇고 하나씩이라도 저희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면담 신청을 앞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액, 통장 수당이라든가 회의 수당이 일정액 적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경청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가 개정돼서 이제부터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학교의 수강을 받고 하면 그런 조건이 되고 나중에 추첨으로 할 수 있도록 민주성이나 선택권을 강화시켰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보고요. 다만, 내년 때문에 계획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기존 위원들한테는 교육을 했고 신규 모집에 따라서는 10월, 11월 중에 별도 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한 6시간 정도, 4시간인가요? 4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4시간 정도는 교육 시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하고. 또 몇 개 마을을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시에서 6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이런 평일 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 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 사회에서 뭔가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시간대에 해 버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저녁 시간대에 시간을 배려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용도 더 강화하고, 특히 마을별로 특성들이 있잖아요. 문화 자원이 많은 마을도 있고, 교통 문제가 많은 마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마을 만들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표해 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위상이 어떤 건지 많이 공부하고 해서 추천이 되어서 다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조례 개정의 원 취지를 더 적극적으로 살려서, 사실은 추천까지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퇴보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든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공직자나 의회의 노력 이런 것에도 달려 있지만 주민자치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의 역량이 강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도지사가 되든 어떤 의원이 되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주 탄탄하고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서 우리 제주도가 발전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기초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해서 교육을 강화하시고 시간 조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반에 기위 한 것은 기존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이나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모집에 따라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 버리면 자기 시간 안 되면 못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교육 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강경식 위원님의 남은 시간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해도 좋습니다.

○홍경희 위원

4·3 관련해서 두 군데에 다 쓰여 있는데요. 4·3길 문화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을 두 군데에서 다 하는 겁니까? 4·3정책과인가요? 4·3과에서 하고 4·3재단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는 거죠?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4·3평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은 그냥 쓰여 있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홍경희 위원 두 군데에 똑같이 쓰여 있어서.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에 의귀리 길 개통하면서…….
●홍경희 위원 같은 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사전에 했더니, 왜냐하면 앞으로 길만 만들 게 아니고 해설할 수 있는, 4·3의 내용을 알고, 교육은 재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이런 길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설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홍경희 위원 같은 것인데 두 군데 쓰여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교육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재원은 거기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재단에 가는 사업비에서…….
●홍경희 위원 재단에서, 출연금이니까.
이분들은 4·3길 안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광해설사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나가는 거고, 나중에?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재단에서 하루 4시간 하면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양성도 안 되었는데?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양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양성된 해설사가 35명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북촌 너븐숭이라든지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몰랐네요. 이미 있고 30명을 더 양성한다는 겁니까, 여기 30명 쓰여 있는 것 11월 달에?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아닙니다. 양성·교육된 사람들 해 가지고 보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또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최초로 된 게 언제죠, 4·3해설사가?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해설사 최초로 교육시킨 게…….
●홍경희 위원 양성되어서 처음 배치된 게.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2012년입니다.
●홍경희 위원 ’12년요?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예.
●홍경희 위원 지금 몇 명 계세요?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30명입니다.
●홍경희 위원 30명 계시고, 여기 30명 쓰여 있는 것은 그분들 재교육입니까, 아니면…….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재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재교육이라고 써야지 양성교육 30명 써 놓으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양성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재교육입니까?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이게 4·3 역사의 길도 만들고 하니까 그 길에 대해 안내도 하고…….
●홍경희 위원 30명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분들에게 4·3길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예, 10월 달쯤에 다시…….
●홍경희 위원 그 얘기인 거예요?
●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예.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던 목적들이 아까 접근성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받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기존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웰컴센터와 벤처마루, 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세 번에 나눠서 교육을 했고, 서귀포는 금호리조트와 켄싱턴리조트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심 갖고 있는 앞으로 공모에 응할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러면 저희들이 말했던 것은 그 지역입니다. 아까같이 시간만 융통성 있게 잘 잡아준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말에 한다거나 아니면 퇴근해도 저녁 시간대에 할 수 있다거나, 두 번인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주일 중에 할 수밖에 없으면 교육 시간 내에 수료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은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야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은 자치행정 강화 아닙니까? 누구 좀 아는 사람들이 교통 해 가지고 정보 빨리 습득해 가지고 어디에 가서 그 교육 수료했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소수가 설사 할지라도 주민자치학교가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몇 번의 토론회 끝에 개정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형식적으로 치르지 않도록, 몇 사람을 건지더라도 정말 풀뿌리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에 맞게끔 그런 일꾼들을,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들도 명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의견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정착주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주민들이 요새 월 어느 정도 들어오고 계신가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금년 같은 경우는 월 14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제주가 좋아서 힐링 온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직업 선택이라든지 질병 치료 대부분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지역적으로는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보면 애월읍과 서귀포의 남원읍에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박원철 위원 요양차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직업, 그러니까 새롭게 정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가족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제주만 향후 5년 간 봤더니 한 4300명 정도 증가되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착하려고 오시는 주민분들이 상당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제주에 정말 새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오시고 제주의 분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서로 융화되고 동화되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착주민과 관련해서 지사께서도 여러 차례 이 정착주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과 함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 많이 강조를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공조직이 아주 쉽게 그렇게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읍·면·동에 전담 부서도 없고 제주시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우리 도에만 지원 계장님이나 사무관 한 분, 주무관 한 분 정도.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아닙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라도, 읍·면·동이나 행정시와 도와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공약에서도 모든 후보가 정착주민과 관련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니만치 새롭게 지원 체계도 강구하고 행정 조직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지사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썩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조직 관련해서는 지난번 하반기 인사 때 행정시에, 전담 조직이 전부 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정착주민센터를 설치해서, 원래 여기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읍·면·동별로 정착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과 원주민 간의 교류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잘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조만간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알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해소되나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아까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갈등 문제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정착주민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다든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주민과 교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갈등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착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센터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는 제주 문화라든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면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원주민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지치게 떠들어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가교 역할은 분명히 우리 도가 나서서 해 줘야 되거든요. 이미 알력이 깊어진 동네는 서로 얼굴도 안 봐요. 그런데 이게 결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들은 아닐 겁니다. 그럴 때 프로그램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강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지사님의 어떤 지시 사항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각 현장으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김현철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서 앉아서 답변해도 좋고요.
제주도 내 언론사가 이 자료에 보면 89개.
●공보관 김현철 예, 현재 89개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청 출입만 44개 언론사.
그런데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봤더니 원 도정 들어서서는 지난번 도정과 산술적으로만 비교해 봐도 85%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건수가 몇 건수가 안 되고, 또 몇몇 스포츠와 관련해서만 지원되고. 사실은 이것을 제도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의 역할이, 원희룡 도정은 협치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언론도 발전시키고 또한 제주도 언론관을 새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 관련해서, 이를테면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럴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김현철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2016년부터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전부터 사실은 기자협회라든지 언론 단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고, 그런데 그전에 여러 의원님들 주도로 해서 사실은 조례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얘기도 들었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그러니까 기존에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려면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만큼 권장하는 사업의 여부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사실 광고비로 어쩔 수 없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 단체와 협의를 해서, 도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일부 기초 지자체는 관련 조례, 지방 언론 육성이라든지 지방 언론 예산 운영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든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역 단위에서는 범위도 넓을뿐더러 아마도 실장님 얘기하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공보관 김현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역 단체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도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대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고로는 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공보관 김현철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보관 김현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의 건전한 언론들은 반드시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미안한 얘기 좀 하려고요. 속기록에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균형발전과장님께 아까 격한 얘기를 쓴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주민 업무가 저는 거기에 있는 줄 몰랐어요. 보니까 “사회 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 하나 된 제주 구현”, 그다음에 “도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인권 제주 실현”, 그다음에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제주의 품격 제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자치행정과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주민 업무가. 착오가 있어서 격하게 얘기했다는 걸…….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좀 전에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해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옮겨간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격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평생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337개 기관이 있는 것은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교육 효과도 문제 있고, 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합해서 잘 관리할 수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분야별…….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실 운영하는 것 갖고 전부 평생교육기관으로 된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분야별, 기능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유재산 현장 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제345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