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10시부터는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는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최근 2년 동안 회의 개최됐던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5개 권역 공급업체 현황, 물량이라든지 품목, 가격 이런 것을 쭉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수다뜰 사업장 현황하고 매출실적, 농촌 교육농장 사업장의 현황도 주시고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오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제주도 내에서 최근 5년 동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각각 구분해서 극조생 생산량, 그다음에 전체 감귤 출하량 중에서 극조생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최근 5년간 극조생의 출하단가, 출하시기, 이 부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역별 지원현황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극조생 관련은 이경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2016년도 하작물 재배현황을 몇 월에 조사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5월하고 8월에 조사합니다.
●허창옥 위원 의향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작물이라고 하면 보통 8월에서 9월 초까지 파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8월에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향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배면적 조사를 언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협별로 파악하는데 의향 조사 이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 지금 의향 조사가 됐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 의향 조사된 거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현황. 그러니까 관정 수, 관정 이외의 저수지라든가 이 현황 필요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오전에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가 끝나는 만큼 빨리 작성해서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만에 농업전문가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발탁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1차 산업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유인물로 된 사항은 생략하고 현안업무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제10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제주농업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32년 만의 한파와 18년 만에 돼지 열병이 발생하였고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농정은 농업의 신영농문화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하고 또한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농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과 위원님들과 언제나 소통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오창호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이우철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입니다.
강동원 FTA대응팀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는 별도의 현안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도록 해서, 올해산 노지 감귤의 생산량이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산량 조사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1차 조사할 때 감귤 생산량은 61만 4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조사 때는 54만 4000톤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조사 때와 7만 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도에서는 안정생산량을 51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만 4000톤이 더 초과되는데 제주도에서는 3만 4000톤에 대한 감귤 열매솎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귤 열매솎기는 지금까지는 관 주도라든지 이렇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농정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범농업인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귤원에 농가들이 직접 몇 명의 농가가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열매솎기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둬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유통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51만 톤이면 저희들이 상품으로 출하, 수출이라든지 또는 군납 이런 것을 포함해서 35만 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은 8만 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라든지 기타 물량 8만 톤 해서 전체적으로 51만 톤을 맞춰가는 전략으로 유통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끝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위원장 현우범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료 하나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국제감귤박람회 준비상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선 우리 농업분야에 환경적으로 또 지역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윤창완 국장님께서 농업 특히 감귤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1차 산업인 감귤은 물론 여타 분야까지 잘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이 지난해에 GRDP 예측된 게 어느 정도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생산액이 3조 1994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비교했을 때 몇 % 감소입니까? 제주지역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슨 말입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GRDP 예측을 하는데 우리 1차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고태민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총 6.2%가, 전체적으로 GRDP가 증가됐는데 1차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라고 한국은행에서는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이제야 왔지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된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걱정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농업 생산성이 저희들 전체 GRDP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동안 감귤가격이 몇 년간 폭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GRDP가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2014년도 1차 산업 부분의 GRDP가 11.6%까지 다운됐습니다. 1차 산업이 제주도에 18%까지 큰 역할을 해 왔는데 11.6%로 다운되어서 지난해 6%,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이.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하나하나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감귤의 과잉생산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대처만 하고 있지 종합적인 대책은 없다. 저는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고.
올해 1차 산업 분야에 여러 가지 시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읍·면에 다녀보면 산업계 직원들이 전부 기피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너무 현안사업들이 많고 도정에서 정책이다, 시책이다 펴내서 이걸 도나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말단 읍·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 부서를 떠나고 싶다. 휴직, 별 수단을 다 쓰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 공무원들 전부 이직하려고 인사 때도 얘기 들어 보니까 다른 데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계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 도정이 들어서 농지기능 강화 관리다. 작년에 기후적인, 겨울 날씨에 많은 비, 강추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여러 시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원 인력은 보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면 고생하는 것은 읍·면이에요. 그러면 그 읍·면 직원들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제주시나 읍·면·동 직원들의 어떤 공급과 수요를 맞춰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지시만 내려서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도 전체적인 인력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고태민 위원 인력수급 상황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도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 때는 그에 맞는 직원 보강대책이 필요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본연의 업무로만 생각해서. 농지기능 강화 관리라든지 감귤 무슨 정책이나 펴내면서 하나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말이죠, 지역사회에 논란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도 왜 개선을 못 해서 읍·면 직원들한테 맡깁니까? 그 수혜를, 이익을 보는 게 금융기관 아니에요? 금융기관에다가 1차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정책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개선은 하나 안 해 주고 계속적으로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금융계통을 위해서 직접 해서 행정에서 경유할 수 있는 부분은 경유해서 일거리를 덜어줘야 되죠. 반복되는 일을 계속 시켜서, 다른 업무에도 시달리는데 이런 업무로 읍·면 직원이라든지 행정시 직원들의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 행정에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산업에만 쭉 종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반드시 제도 개선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산 월동채소의 재배면적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재배 의향 조사를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 품목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품목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품목별로는 전체 면적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지금 식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감귤이라든지 월동채소 관련한 사항은 당면사항으로 보고가 들어와야 돼요. 저도 아침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월간, 제주도에 관련된 여러 작물들을 읽고 왔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배추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근도 그렇고. 당근 피해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1차 산업, 저도 같은 공직자 역할을 했었지만 현실과 맞지를 않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콩나물 콩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지난해에 보면 2014년도 생산수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특정 농협에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3개 농협인가요? 한 이유가 뭡니까? 농협장들이 장사를 해서 실패하면 우리가 보조합니까?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아니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당시에 수매를 했는데 비 날씨로 가격이 떨어져서 좀…….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정부 수매단가가 15만 6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22만 8000원을 줘서 수급을 해서 장사를 하면 다른 농협에는 문제가 없어요? 2개 농협이 이렇게 차질을 빚으면 우리 도비, 혈세를 투입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하겠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도민 혈세가 쓸 데가 없어서 농협장들이 장사하다가 실패한 데 그 자금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이따가…….
●고태민 위원 시간 다 됐죠? 콩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콩식품산업육성 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8억을 투입하는데 지금 뭘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두유를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태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경영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사업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연구기관, 각 기관들이 합쳐서 이것을 유치해 놓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 닫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구조조정이다, 향토산업 육성이다, 할 수 있나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이따가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 전문가가 제주도 농업 수장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올해죠, 올해. 지난 상반기에는 돼지열병이다. 폭염이다. 가뭄이다 해 가지고 대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은 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지난 7월 28일 날 신임 국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 취임하면서 모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잠깐 읽어봤는데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기보다는 제주농업의 기초체력을 확실하게 다지고 제주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겠다.” 멋진 말입니다. “농업인 중심의 신가치관 창조” 이런 거, “민관 협치 거버넌스 확산” 등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아주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9페이지에 4대 전략과제와 12개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터뷰에 보니까 “농업인 중심의 신가치관 창조”, 이 신가치관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제주도 농업이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의 하나가 ‘남’보다 ‘나’를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귤을 예로 든다면 나는 안 하고 남이 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다.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제시는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구체적인 실현 방안, 농업경영 안정 도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현장의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추상적으로 구호를 하는 것 같아요. ‘민관 협치 거버넌스’. 이것은 또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서로 소통을 하겠다는…….
●고용호 위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서로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용호 위원 민관 협치가 그거 같은데, 거버넌스는 또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도 하나의 소통, 서로 뜻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말하면 민관 협치도 소통이고 거버넌스도 소통이고. 소통, 소통, 소통입니까?
또 민관 협치 거버넌스 확산에 관해서 농업회의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농업회의소는 또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된 사단법인의 단체를 조성해서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주관,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은 주체 자체가 도가 아니고 구성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인이 주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사회단체로 등록된 분들은 농업인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임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협의회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임의단체하고 법인단체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임의단체는 지원이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법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법적인 지원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단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농업회의소 추진에 대해 농정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회장님들이라든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신청을 했던 겁니다. 신청을 했던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시범…….
●고용호 위원 제주도만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본안을 갖고 농업인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감대를 얻어내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터뷰 내용 중에 보니까 지원정책에 있어서 월동채소 밭작물은 감귤에 비해 홀대를 받는다고 했는데 맞죠? 그것은 확실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에……. 홀대라기보다도 감귤에 상당히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홀대받는 지역이 어디인 것 같아요, 특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에…….
●고용호 위원 감귤 말고.
인터뷰에 보니까 밭작물은 감귤에 비해 홀대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면 다 자기 품목만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고용호 위원 아니죠. 눈으로 보기에도……. 이번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모르는 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고용호 위원 안 봤습니까? 요번에 가뭄이 있어 가지고 어디가 홀대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뭄 관련해서는…….
●고용호 위원 제주도 가뭄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만 가뭄이 있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뭄과 관련해서는 서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가뭄만 깁니까? 월동채소…….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서쪽에 뭐 줬습니까?
●고용호 위원 맞습니다, 나도 느꼈는데.
광역상수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동부지역에 보면 구좌 같은 데는 가뭄대책에 대한 제도적이라든지 어떤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가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거기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확실히 하십시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고용호 위원 확실히 하고 갑시다. 우리 동부지역에 홀대를 받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가뭄하게 되면 서부지역으로 상당히 가뭄이 심했었습니다. 동부지역은 비가 그나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부지역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부지역에 비해서 관정 수라든지 이런 개발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하우스 같은 것도 다른 쪽에 한 70% 지원하면 동부지역은 한 30%도 안 되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 하우스도 지원되어 있고. 작년에도 내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왜 동부지역에는 지원을 안 하느냐?’ 했더니 ‘형평성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요번에도 몇 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그러세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가별로 점수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점수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더 많고, 어느 지역이 적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점수를 줘서 배분해 줘야지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만 계속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의 농민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농사를 잘하는 지역인데 그럼 그 지역에 어떤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월동채소도 어느 지역은 특화적으로 하니까 그쪽에 농사가 잘되고 열심히 하니까 점수가 많이 간다. 그럼 그 지역만 당연히 지원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적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감귤하우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맞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신가치관 창조, 거창한 구호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들을 하겠다는데, 신가치관이라든지 민관 협치 구성한다는 것들이, 지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은 그것으로 묻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기존에도 중요하고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책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으로 자꾸 바꾸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기존의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것을 여기에 더 첨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월동채소 유통판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무인 경우는 1㎏에서 2.2㎏까지가 상품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비상품으로 규정해서 단속하고 있고 당근인 경우는 70g에서 700g까지를 상품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행정 주도보다 당근 농가라든지 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자발적으로 하려니까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주지 않고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철저한 관리체계가 안 되면 유통이라는 것은 실패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지금 산지경매가 안 되고 육지에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산지경매가 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산지경매가 안 되니까 유통관계는 참 힘들어요.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든가 정책적으로 힘을 주든가 해야지 그냥 해라 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작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부터 세척 농산물에 관한 조례가 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하지 그렇지 않고 ‘당신 뭐요?’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여러 가지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하고는 풋귤에 대해서 토론까지 한 상황이라서 서로가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인데.
저는 그 이후 여름에 야유회라든가 며칠 전까지도 풋귤과 관련된 가공공장을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오늘 동영상까지 준비해서 풋귤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면 지적 위주로 가겠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의 톤을 달리하겠습니다.
저하고 토론할 때 올해 풋귤 수매계획을 만 톤으로 잡으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농가가 출하하는 것은 전량 수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물량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풋귤 수매업체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최소한도 만 톤 정도는 농가들이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만 톤을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만 톤의 목표를 잡게 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만 톤이라는 게, 농가에서 내놓겠다는 게 잘못된 거죠.
현재 실적이 몇 톤이죠? 올해 수매한 게 173톤. 173톤은 당초 수매계획의 1.73%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직거래, 택배 등을 이용해서 직거래가 약 173톤에서 310톤 정도 나갔는데. 풋귤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시는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물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패라기보다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사람은 실패를 해야 성공합니다. 처음부터 잘될 리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더 잘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새로운 시장개척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조한 실적 이유가 일단 폭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귤이 잘 크지 않았고, 조례에는 제한이 없었던 49㎜ 이하로 수매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49㎜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단가도 ㎏당 320원으로 아주 저조한 가격, 인건비에 못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풋귤 정책의 방향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 담당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을 불러서 검토하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조례상 풋귤 개념의 정의를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풋귤이 ‘기능성 감귤을 목적으로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것’이라고 정의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8월 31일이 지난 다음에도 유통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소비자가 원하니까 유통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극조생하고 혼동 때문에 8월 31일까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에 날짜를 못 박아버리면 조례 제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조례에서 빼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시행규칙으로 가줘야 농정당국에서 수요자의 변화, 그다음에 생산자의 요청에 적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는 여러 가지 수거상으로 봤을 때 농가들이 출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동의하시고.
두 번째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한라봉 등 만감류 풋귤도 원하고 있어요. 저기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마는. 한라봉 등 만감류 풋귤도 오히려 소비자가 많이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념 정의에 꼭 날짜를 넣지 말고, 이것도 규칙에서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풋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30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도정에서도 풋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비상품 감귤 해소대책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귤솎기를 해서 풋귤로 유통하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조절 수단으로 풋귤을 유통하면 안 된다. 풋귤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산업으로 봐 달라! 그래서 농민들이 열매솎기한 감귤을 농·감협에서 수매하거나 유통시키거나 택배를 통해서 유통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이다. 감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봐줘야 되고요.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 사태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은 정말 소비자들에 대해서 풋귤의 안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정당국에서는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으면 사먹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 분석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또 미숙과 상태에서는 농약 반감기가 완숙과보다 두세 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현재 전혀 없어요. 기준 자체가 조례나 규칙에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하시기에 농약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흑점병, 응애, 깍지벌레라든가 총채벌레, 이런 것에 대해서 농약사용이 많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완숙과인 경우 살균제인 다이센의 경우는 완숙기 약 21일 전부터는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 또 만장일치 같은 경우도 14일 전부터는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숙과인 경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30∼40일 전부터 농약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풋귤은 방향 자체가 계약재배를 하거나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풋귤산업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보시기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는 안전성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맞으면 풋귤 생산하지 말라 그래도 생산합니다, 농민들이. 가격이 맞으면 안전성에 맞는, 친환경에 맞는 것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되죠. 지금 ㎏당 320원이면 20㎏ 한 컨테이너당 6400원인데 이것을 누가 수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저게 풋귤을 친환경 상태에서 재배를 하고 본인이 개발한 선과기로 선과하는 작업입니다. 풋귤산업의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분류하고……. 이게 분류된 것입니다. 분류된 것을 유통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에 담습니다. 다음에 저렇게 아이스팩을 넣고요, 그다음에 무농약 인증을 해 줍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무농약으로 재배합니다. 앞으로 풋귤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농정당국이 농민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오히려 농민이 농정당국을 비난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저런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격이 ㎏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유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감협에서 320원 수매하는 가격으로는 이 풋귤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동영상 말고 사진.
한 발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집에서 이것을 다 잘라야 되는 이 사람이 자르는 기계를 스스로 제조했어요. 제조해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아이스팩을 넣고 유통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유통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분의, 말씀드리지 못하는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의 산업적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귤산업의 문제인데요. 지금 풋귤 등 감귤 가공산업 육성비로 2억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2016년도에. 20억도 아니고 2억의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귤 가공산업, 저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정책을 하루빨리 세우고, 풋귤산업을 감귤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시고, 그래서 식품산업과가 축소됐는데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저는 풋귤정책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한번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방문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이경용 위원 보충질의 또 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것을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안전성 문제는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풋귤 수매는 8월 31일로 종료됐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와 같이 해서 개인택배도 유통이 안 됩니까? 지금 9월 달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풋귤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8월 31일까지는 농가들이 자유롭게 육지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택배로. 그런데 풋귤 출하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비상품 아닙니까? 비상품인 경우는 육지부에 출하할 수 있는 가공업체를, 출하연합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출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출하는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상품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 참! 정책이 똑같은 것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알았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이렇습니다. 8월 31일까지는 농가들이 자유롭게…….
●위원장 현우범 풋귤이 비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기에는…….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번 감귤특작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정말 과장님이 현장 중심의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지역농민들하고 서울 가락시장에 갔더니 그 새벽에 저보다 더 일찍 나와서 가락시장에서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상품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장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시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현장 중심의 행정이다 이러면 현장에 가서 주민의 목소리,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반영해 주겠다는 뜻도 포함됐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FTA기금으로 하우스시설, 감귤하우스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현정화 위원 2006년 한·칠레 FTA대응책에 의해서 시설하우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액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시설하우스에 FTA기금으로 투자된 액수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자료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얼마나 나갔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 사업비는 3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기금사업 전체 투자액은 7094억입니다, 자담까지 포함해서.
●현정화 위원 자담이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7094억입니다. FTA 기금 전체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까지니까 한 10여 년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말씀한 것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7094억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한 13년을 FTA 기금으로 농가 시설하우스 설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 하우스를 시설하면 시설업체에서 하자보수라든지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얼마나 해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우스인 경우는 시설물이 5년간…….
●현정화 위원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해 주고. 본 위원은 2년 동안은 하우스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시설에 2004년부터 FTA 기금으로 나갔으면 한 12년 전에 하우스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도 끝났고 사후관리도 끝난 시점에서 7∼8년이 경과됐습니다. 하우스가 한 12년 되다 보면 노후현상들이 많거든요. 이것저것 하자보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저도 농가를 다니다 보면 민원이 다 그렇습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때 십몇 년 전에 FTA 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우스를 지었고, 벌써 하자보수 기간이 되었는데 엄청나게, 거의입니다. 그때 시작했던 분들은 하자보수 해야 될 기간이 지났는데 왜 다시 기금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FTA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것일 겁니다. 국비는 무한정으로 하자보수까지 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라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정해서 지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기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하우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농가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우스가 상당히 낡았는데 이에 따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감귤 하우스뿐만 아니라 일반 원예작물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상황인가를 고려해서 조치한다기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부하고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지금까지도 보조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환하지 못해서 전부 부채로 남은 농가들이 많거든요. 우리 농가 부채가 계속 전국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 부채가 제주도가 제일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호당 61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5년도도 보니까 계속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10년 전에 FTA 기금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도비로라도, 하자보수는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비로라도 지원하는 방향을,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 하우스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첨단하우스인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결부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게 감귤하우스 아닙니까. 감귤하우스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정.
국장님, 아니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강정에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지난 5월에 지정 신청되어서, 이게 스파시설을 갖춘 호텔이라든지 관광숙박시설, 전시관, 체험관, 학습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로 구성되어서 총사업비가 한 1147억이 드는 큰 휴양단지를 조성하는데, 현재 도나 주민 의견청취, 공람을 하는 시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현재 공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얘기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공람했더니 지하수 개발 문제라든지 그리고 명칭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앞서서 도에서 잘 파악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냥 공람만 해서 내버리면 일부 주민들만 알게 되거든요. 지역에 가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안 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차후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잘 살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설명회도 반드시 가지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하시면서 추진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정통한 농업분야의 윤창완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중심의 신가치관 창조, 민관 협치 거버넌스 확산, 그리고 감귤 관련해서는 감귤 대혁신 드라이브를 실행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 아주 포부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7월 며칠부로 국장님으로 오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7월 28일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의 4대 전략과제, 12개 실행계획을 보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관련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허창옥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을뿐더러 이번에 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습니다. 조례 때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국장님이 갖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향후 제대로 펼쳐지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농업 관련 특례이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례를 받아오면, 특례를 받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 조례로 제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지역에 걸맞게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우리 농어업 관련해서 상당히,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권한을 이양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전혀 고민이 없다, 집행부가. 왜 그러냐 하면, 단적인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도 어쨌든 지금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를 이양해 와 있습니다. 제주도 현실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지표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도 조례 기준이 이렇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해서 “주택 연면적 230㎡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주지역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이게 중앙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하고 똑같아요. 단 한 글자도 안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특별법에 특례로 이양 받아온 것은 무슨 얘기냐? 제주지역의 농어촌민박이 실질적으로 제주지역 농어촌에서 민박하고 있는 분들의 원래 취지대로 소득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주도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거리 밖거리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과거부터 어쨌든 안·밖거리에 민박을 해 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지번 내에 안거리·밖거리든 칸수가 더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걸맞게 조사를 하고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이래서 일부개정안이 왔어야죠, 저희들한테. 왜? 이미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제주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 그리고 법적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특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 현실에 맞게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농어촌시설 기준과 관련된 조례는 어쨌든 다시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특별법에 보장된 1차 산업과 관련된 특례사항들을 제주도에 걸맞게,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이익이 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용역 줬죠? 언제 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9월 말까지입니다.
●허창옥 위원 최종안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최종안이.
●허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안이 거의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혹시 최종안이 거의 나온 것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중간에 보고했습니다. 최종안이 아니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사님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안…….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한테는 중간보고만 보고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최종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 할 때 용역팀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새로운 조계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는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농업정책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게 중간보고회에 나오던데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중간보고회에 대한 내용이랄지 입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입장이라기보다도 그 용역안에 보게 되면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용역 기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농지의 체계적 보전과 사후관리 강화 그다음에 감귤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래 제주지역 버팀목 감귤산업 혁신, 감귤품질 향상 및 안정적 생산 추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감귤유통 개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농민을 울릴 수도 있고, 폐원지, 부적지 감귤원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게 도의 에너지산업과의 입장인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짧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저희들은 이번 감귤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량감귤원이 아니고 부적지 감귤원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을…….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적지 감귤원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부적지라 하면은 감귤의 고품질을 생산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데를 부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품질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품질이라는 것은 품질로 봐서는 일정한 기준의 당도 이상도 되지만 생산자가 봤을 때는 가격을 잘 받는 것이 고품질입니다.
●허창옥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이따 보충질의 할게요. 나는 농축산식품국이 농지 관리와 부적지 감귤원에 대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고 봅니다. 왜? 15개 3㎿를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신청이 워낙 많아서 111개를 지정했어요. 거기가 어떤 데인지 잘 모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지 위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갔기 때문에 확인을 저는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적지 과원만이 아니라 일반 우량농지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이 지난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1차 산업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부적지 감귤원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고민 없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사실 조사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는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 확인한 겁니다. 실무선에서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게 실무적인 검토도 없이 답변했다는 얘기예요. 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이 확인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지사가 도민들을 상대로 답변한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정통 농업 전문가이시고 특히나 감귤에 정통한 관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귤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최소한 풋귤 같은 것은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또 혁신 5개년 계획도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는데 그것도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거고.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뭡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사업도 중요하지만 나아갈 방향이 업무보고에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도민이 윤 국장님이 국장 되니까 다 박수를 쳤는데 박수 친 값도 안 합니까? 어영부영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얼마나 농업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어영부영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올라와야 될 업무보고 자체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좌지역에 가물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럴 때 도정홍보 할 거 있으면 홍보도 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구좌지역 가뭄인 경우는 저희들이 관정을 풀가동했고 물차라든지 단기적인 처방을 주로 조치해서 가뭄 극복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가뭄 극복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극복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말을 해도. 그렇게 노력해서 극복한 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종잣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재파종한 면적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국비 지원을 받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에 하나 국가에서 그것을 안 해 주면 도비로라도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시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재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절충을 해서 일단 10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배정 받았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그렇게 배정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최소한 재파종비라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쪽이다 서쪽이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 것 같던데. 동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가뭄대책이 미흡한 건 맞아요. 맞죠? 관정이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쪽에는 가뭄이 많기 때문에 관정도 많이 파고 했는데. 지금 한경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난해에 한 30억 들여서 광역화사업을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물도 잘 나오고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전기가 정전됐을 때 물을 한참 보내다가 물을 딱 중단시켰을 때는 역류하는 힘에 의해서 기계고장률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서쪽에는 앞으로 11월 달까지 물이 최고로 필요한 시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나씩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반사업과 연계시킬 게 아니라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농업용수를 보내다가 역류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조사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이걸 조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좌남수 위원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최소한 한 번 고장 나면 20일 이상 걸린다고요. 기반계에서 보고 안 받았어요? 제주시 기반계에서 보고를 안 받았냐고요. 고장 나면 한 20일 동안 물을 못 보내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조치해서 농가들이…….
●좌남수 위원 예산 삼사천만 원 들여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죠. 고장 나서 하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밭기반 정비라든지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고 그때그때 고장 난 것은…….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해도.
지금 삼사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제주시 기반계의 말에 의하면 ‘삼사천만 원이 있어야 정확하게 수리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삼사천만 원이 없어서 사전 수리를 못 해서 물을 보내다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사천만 원의 예산을 시로 배정해서 수리하도록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언제나 날카로운 질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를 통해서 사전에 조치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빨리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좌남수 위원 당연히 하는 것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제주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도정질문 한 게 감귤에 IT를 접목시켜서 통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윤 국장님네 과수원에 조생감귤이 몇 그루, 만감류가 몇 그루, 몇 년생·몇 평. 이것을 IT를 접목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3억을 배정했어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 본예산에 2억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지금도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초분광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분광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숙기, 품종을 알기 위해서는 몇 년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년도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매해 실험해야 되는데, 항공 촬영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해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보충하거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것까지도 저희들 도비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조사하는 업체면 최소한 그런 데이터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비로 업체의 데이터를 만드는 데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 데이터를 업체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필요한 사업은 맞죠? 지금 제주도에 감귤 총 몇 그루가 있는 것도 모르죠. 몇 년생 몇 그루가 있는 것도 모르고 조생종 몇 평에 몇 그루 심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딱 조사하면 책상 위에서 윤 국장님네 과수원을 치면, 이름을 치면 통계가 다 나오게 만들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기본데이터도 없잖아요. 지금 감귤밭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이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감귤밭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불어났는데 제주도청 통계에 의하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좌남수 위원 할 말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10분만 주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통계부터 정확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현정화 위원네 밭에 감귤 몇 그루가 있는지도 모르고, 도지사마다 ‘제주도에 감귤 몇 그루 있어요?’ 하면 다 다르게 대답하더라고. 우근민 지사, 김태환 지사. 아직 원희룡 지사한테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해 놓으면 감귤이 몇 천만 그루다, 몇 년생은 어떻다, 이 통계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 측정할 때 가서 숫자 세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감귤 수량을 측정할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초분광 조사방법이 면적이라든지 또는 숙기라든지 품종, 수령, 이런 것을 전부 알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왜 불가능해요? 감귤 농가한테, 읍·면에 얘기해서…….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이것만 합시다.
이(里)사무실에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낸 농가는 일체 지원이 없다고 하면 다 낸다고요. 말을 해도……. 일은 안 하고…….
●위원장 현우범 나중에 할 것으로 하고.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인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다 나와야 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예산 위주로 했다는 것은, 예산 위주는 도지사한테나 보고할 일이지 도민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계해서, 금년에 비상품 수매 어떻게 할 겁니까? 농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거거든요. 금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54만 4000톤이 2차에…….
●위원장 현우범 수매계획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한 8만 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작년과 같이 수매단가나 이런 것은 현재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수매단가는 가공공장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결정은 안 됐는데 예전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매가라든지…….
●위원장 현우범 일단 수매는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제감귤박람회 관계는 언제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1월 9일부터 5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난해까지는 서귀포시에서 하다가 도로 가져왔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이라는 게 제주도 전역을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와야 옳다고…….
●위원장 현우범 그게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규모 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에서 할 때보다 도지사가 하는데 감귤박람회가 축소되는 것은 도지사 체면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보다 규모가 작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국제 관련 박람회입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것만이 아니고 2014년도도 10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할 때는 조직위원회 인력이 8명이었거든요. 지금 몇 사람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4명이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3명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 공무원 두 사람하고 농협에서 두 사람 해서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조직 인원 자체도 줄었어요. 시에서 하는 것을 도가 가져와 놓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닙니다.”가 아니고 지난번에 8명이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국제박람회여서 전체 예산이…….
●위원장 현우범 지난해가 아니고 2014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년에는 국제박람회여서 25억 가지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재작년 수준으로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도가 가져오면 상당한 명분이 있고 그래도 성대하게, 박람회가 커야죠. 이거 뭐 이렇게들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냄새 관련해서 민원이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하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금년 7월까지는 328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573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연 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죠.
지금 돼지 사육 두수가 몇 만 두죠?
●축산과장 김경원 54만 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2005년도에는 40만 두였거든요. 맞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2005년도 당시에 환경개선제가 얼마 사업비를 가지고 한지 아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2005년도에는 보조가 10억이었고 자부담이 4억 2800만 원 해서…….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한 15억 가까이 했죠?
●축산과장 김경원 14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인 경우 사업비가 얼마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금년은 보조가 2억 9900만 원.
●위원장 현우범 사육 두수는 40%가 불어났는데 사업비는 3분의 1도 안 되니까, 이렇게 책정이 안 되는……. 지금 냄새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냄새에 대한 민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환경개선제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다른 농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현우범 남들이 생각하기에, 도민들이 보기에 가축 사육 두수는 40%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총계적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사실 이 사육 두수라고 하면 연간 20억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비율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억 얼마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민원이 많고 한데 도가 냄새 저감할 의지가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환경개선제 사업비는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양돈축협 배합사료 공장에 3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71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현우범 지금 양돈농가가 258농가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양돈농가가 299농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 봐요. 그것도 현재 4분의 1도 안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래서 71농가에 금년도에…….
●위원장 현우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 환경개선제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김경원 환경개선제, 금년도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71농가에 대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위원장 현우범 제품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축산과장 김경원 제품 선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기관에 검사 성분을 의뢰해서…….
●위원장 현우범 사료 성분 정도죠?
●축산과장 김경원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위원장 현우범 그전에 제가 테크노파크에 1억 5000만 원인가 용역비를 줘서 그때 골라 놓았거든요. 그 후에 여기에 대한 검증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신규 제품인 경우는…….
●위원장 현우범 신제품이 아니고 기존 만들어진 제품도 수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합격하면 그냥 인증해서 쓰니까 냄새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검사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웬만해서는 축산분야 얘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해서는, 지금 축산 존폐의 위기가 닥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속이나 하고, 도가 기본적으로 할 일들은 해 놓고 단속을 하든 뭘 하든 해야죠. 이렇게 무책임한 축산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축산도 이름이 바뀌었네요. 축산과.
축산과와 축정과는 다른 거예요. 축산과는 뭐하는 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명칭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명칭을…….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주무과의 그런 의견들도 없어요. 축산은 키우는 것이고, 축정은 정책을 다루는 데거든. 왜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아, 정말 축산행정이 후퇴하고 있구나!’ 이름을 바꾼 것 가지고도.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앞으로 제주도 관광과 연계시켜서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들어가십시오.
지금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축산과장님, 계속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 관련 출신들이 계속 질의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현안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최근 전국 돼지고기 값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하고 제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주산 돼지고기 값하고, 제주에서 먹는 거하고 서울에서 판매하는 가격. 대충 얘기하세요. 얼마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지육 ㎏당 760원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울사람 먹는 거하고 제주사람 먹는 거?
●축산과장 김경원 전국 평균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사람 먹는 거하고 제주사람 먹는 거.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부위별에 따라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760원이 평균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이건 지육 가격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잘해야 돼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육지산 돼지고기 금지 헌법소원, 우리 지역에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이 원인이 왜 나오느냐? 고기 값 문제하고 냄새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돼지가 15만 두 늘어났어요. 지금 양축농가를 농가로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 우리 영세농가하고 기업이 있는데 양돈은 기업으로 보고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평균은 1850두 해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게 사실인데…….
●고태민 위원 아니, 기업형이죠, 다?
●축산과장 김경원 전업 미만도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의 시각이 일반농업 하는 농가하고 달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양돈산업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질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공직생활 하다가 나와 보니까 도민들의 생각하고 공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고기 값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제주사람이 육지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비싼 고기를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도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양돈사업자들이 결정을 내려야 될 때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정말 서울에 반출하기 위해서 운반비가 더 들잖아요. 그만큼이라도 돼지고기 값이 싸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민들에게,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돼지고기는. 그래서 가격은, 도민들이 육지고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가정용은 육지 돼지고기에 준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양돈사업을 지속적으로 눈감아줄 수도 있고 하지, 계속 비싼 고기를 먹으면서 양돈사업을 하라. 300농가를 위해서 양돈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는 있지만 농가 스스로라든지 유통사업자들이 정말 한 데에서,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뭔가 양돈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냄새를 얘기할게요. 정말 냄새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공무원들이라든지 사업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양돈은 아무리 소독을 잘하고 방역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더라도 냄새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고 그다음 나무나 흙에, 주변에 묻었다가 습도가 오르면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온도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발생 추이를 지켜볼 때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민원 접수 건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데이터를 갖고 있고, 외국까지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방법을 개선해야 돼요. 돈만, 재정투자만 해서 냄새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아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심고, 선진지 가보면 높은 울타리도 쳐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계속 향기로운,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오래 될수록 주변 환경이 망가집니다.
그다음에 양돈농가에서 사업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사항,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행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제가 일례를 들게요. 광령 양돈단지 유치하면서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지역주민들과 협상을 했어요. 10년 동안만 하겠다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10년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이, 업체가 선정하더라도 계약을 변경하면서 했는데 2014년도까지 그 협약사항이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무효가 된 거예요. 공증까지 받은 것들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취문제에 시달려, 유치할 때 약속사항을 안 지켜, 그다음에 어떤 소통이 부족해, 이런 문제 때문에 저만이 아니고 양돈사업장이 있는 지역의원님들은 일주일이면 두세 번 정도는 전화를 받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한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양돈장이 있어서 양돈사업자들이 십시일반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마을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지역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들이 소재한 마을에서는 정말 지역주민과,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문제라든지 고기 값 문제, 다음에 롬주 문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 양돈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축산과장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또 오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쉬셨죠. 아까 하던 거 마무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월동채소나 밭작물, 아까 동부지역이 조금 소외됐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판단되고 사실로 보이고. 소외된 만큼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정책에서 국장님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소외된 농가들이 설움을 안 받도록 해 주기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관정들이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제주도 전역을 단일체제의 농업용수 급수체제를 만든다는 큰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해서 8년간 앞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44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범…….
●고용호 위원 어디부터 먼저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37개 지구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그동안 가뭄이라든지 용수개발 가능량이라든지 농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뭄이 아주 심했던 지역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가축분뇨 냄새저감 실효성 정책이 완결로 나와 있고 무 세척장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마련도 완결로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완결이 8건, 추진 중인 게 6건, 추진불가 1건. 그런데 2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완결이 5건, 추진 중인 게 9건, 추진불가 1건, 그때보다 3건이 더 완결됐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완결된 사항을 보니까 가축분뇨 냄새저감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완결로 나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고태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완결된 겁니까? 완결되면 민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축분뇨, 축산냄새 관련해서는 사실 축산이 존재하는 한 냄새는 없앨 수 없는 사항일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완결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해야죠. 완결 해 버리면 내년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그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완결된 사항이고 냄새저감을 위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도 완결로 되어 있고, 또 보면 돼지 MSY 향상 및 사육기준 지도관리 철저, 이것도 완결로 된 것 같은데. 이게 MSY가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3년간 출하두수를 보니까 2013년도 15.6두, 2014년도 16.4두, 2015년도 15.7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억대 농장들 살펴보면, 전남이라든지 억대 농장들이 있거든요. 수억을 버시는 분들이. 이 지수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2015년도는 15.7두로 나타났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억대 농가들. 돈을 상당히 많이 버시는 억대 농가들의 두수가 어느 정도 나타나요? 지표가.
●축산과장 김경원 보통 16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보니까 한 26두, 외국도 한 25두 정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계속 15두에서 16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완결로 처리해 버리면……. 어떤 농가에서는 25두, 26두씩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완결 된 게 승용마 육성 및 저변 인구 확대도 완결로 되어 있던데.
●축산과장 김경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진할 거면, 그럼 상임위가 바뀌어서 살짝 완결로 다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가 안 바뀌었으면 욕할 사람이 있어서 추진 중이라고 할 것인데 상임위 바뀌니까 살짝 완결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축산과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중이지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 민원의 어떤 부분적인 것이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게끔, 돼지도 중국 같은 데는 보니까 한 마리당 26두까지 생산성이 있더라고요. 또 육지부에도 보니까 25두까지 생산이 가능한데 왜 제주도만 유독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아까 하던 거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풋귤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개념이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라는 준수성, 그다음에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출하된다는 거. 그다음에 ‘노지감귤’, 이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노지감귤만 한한다는 거. 그래서 개념정립을 새로 말씀을 드렸고.
감귤솎기를 해서 생산량 조절, 출하량 조절 정책보다는 산업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고, 또 업무보고에서 풋귤 등 감귤가공산업 육성에서 2016년도 예산이 고작 2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 2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이 2억 가지고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미래비전이라든가 모든 전략보고서에 보면 6차 산업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되어 있고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원이 부족한 게, 물론 저는 농축산식품국장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통상 관련 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복합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정말로 제주도 농민들, 1차 산업을 중시한다면 그런 경제적 지원방안,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식품가공산업 가공공장 및 설비지원 사업 예산에서도 감귤은 빠져 있어요. 여기에 마늘, 메밀, 월동용 채소만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귤가공용 생산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식품산업과가 식품원예특작과로 축소됐죠? 식품산업 부분에 대해서 축소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축소됐다기보다도 명칭이…….
●이경용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식품산업만 주도하다가 원예도 하고 특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능이 축소된 것은…….
●이경용 위원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를 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10년간 식품제조 연평균 성장률이 몇 %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내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한 6.8% 정도 되고요.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됐는지 아세요? 200만 개 창출됩니다. 그다음에 국민 식품섭취의 85% 이상이 외식이거나 가공용 식품이에요. 요즘 CU 같은 데도 도시락으로 한다는 소비 트랜드에 변화가 있는데 제주도만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제언과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경용 위원 그리고 식품산업, 풋귤도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서 그냥 농·감협에 수매만 해서 끝낼 게 아니고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50억 지원, 20억 지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그런 정책의 변화를 없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해 달라.
저하고 한번 가보시면 방향이 보일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거기는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극조생은 자료도 안 와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크기하고 당도를 기준으로 병행한다는 정책을 도에서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당도 11브릭스나 12브릭스 이상은 크기와 상관 없이 상품으로 간다. 그러면 비파괴 선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파괴 선과기가 있는 농협하고 감협에 계통출하 되는 곳에만 이것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방법을 빨리 말씀해 줘야 10월, 11월 감귤 출하시기에 농민들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농가들이나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49㎜ 이하는 비규격으로써 출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9㎜ 이하인 감귤, 또 상품이 49㎜에서 70㎜까지이기 때문에 비규격 품종에서 일정 당도 이상인 경우는 시장에 출하를 허용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가졌습니다. 가졌더니만 주 얘기가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비파괴 선과기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안 됐다. 지금 비파괴 선과기가 39개소입니다. 40개소입니다.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40개소인데 이 40개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한 23만 톤 정도. 우리 도내 생산량의 4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기존 크기대로 49㎜에서 70㎜까지 출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농민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냈었고 사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농민들이 아는 것하고 실제,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만든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도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농협, 감협을 통해서 그 내용이 알려지지만 실제 농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농민들 만나서, 영농회라든가 만나 보면 제주도 도정 정책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니까 위에서 결정하는 게 농민들한테 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올해는 무조건 당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종전과 같이 크기만을 기준으로 상품, 비상품을 결정한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얘기한 8브릭스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크기로 구분하는 것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내용 자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비파괴 선과기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안 돼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경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비파괴 선과기가 일정 부분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시행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보급할 계획도 없고 아직 정책 논의되는 것도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파괴 선과기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감귤 전체 처리량의 80%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냐 내년이냐, 2018년까지냐, 이런 계획들이 지금 없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것이 옳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이경용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한다, 2018년부터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농민들도 그것에 대비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관계는…….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을 단독으로 지사님 만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농정 당국이 너무 늦다. 늦으니까 농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도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농민들이 그걸 대비하고 생산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것만 답변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49㎜에서 70㎜의 8브릭스 이상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 일정 당도 기준 이상을 출하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비파괴 선과기가 일정 부분 확보되는 시점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연도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을 일괄,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구분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괄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비파괴 선과기가 있는 데에 대한 것 그것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그런…….
●위원장 현우범 윤 국장님이 오면 현장에 밝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너무 감귤 관계 얘기하면 기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시고, 풋귤 관계 말씀하시겠다는 거 제가 말을 잘랐는데 그에 대해서 한 30초 이내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전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풋귤 하게 되면 사실은 안전성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전부 다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과라든지 복숭아, 고추, 깻잎 모든 것들이 성숙과를 기준으로 해서 농약안전성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귤도 성숙과를, 완숙과를 기준으로 해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정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풋귤을 출하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더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장속도가 다르고, 성장기에 있는 것은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 얘기가 됐고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풋귤은 안전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과도 전부 다 마련해야 되고 복숭아도 마련해야 되고 모든 거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위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9월 1일부터 출하되는 비상품에 대해, 비상품으로 취급하니까 이제는 그거 농약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풋귤인데 이게 비상품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농약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농가를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농가들이 출하를 하면서…….
●위원장 현우범 그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답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검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풋귤로 출하하는 게 아니고 비상품으로 출하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용도는 풋귤 용도로 다 쓰는데. 다시 검토해 보세요. 잘못하면 총괄적인 이미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국제감귤박람회 건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국제감귤박람회가 넘어왔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도로 넘어오면 조직 면이라든지 규모 면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커질 줄 알거든요. 그리고 행사 자체가 커요. 박람회가 더 큰 준비를 해서 세계적인 행사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인력, 예산은 그냥 있고 그다음 인력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법인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법인화를 하려면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인화 문제가 거론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 없이 차곡차곡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도에 오니까 규모나 모든 게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박람회로 예산도 25억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국내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예산도 10억으로 잡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농협하고 감협 인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명이 근무했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감귤박람회가 한시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현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항구적으로 가고, 어떤 자체사업으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법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법인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회수입니다. 모 양돈농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양돈농가의 냄새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민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현재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집단행동으로 나서겠다 하는 데가 회수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회수는 못 가봤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좀 돌아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5년 8월 6일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에 건축불허가 처분을 냈어요, 행정에서. 그런 다음에 2015년 10월 16일에는 불허가가 나니까 농가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16일에 청구했는데 올해 3월 3일 그 행정심판 결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해서 허가를 냈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작년 10월에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올해 그 결과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으면 이미, 그 농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실 겁니다. 회수농가는 거의 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마을 인근에 있어서 냄새 민원으로 온갖 현수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같이 반대추진위원회의,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다시 추가로 건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제가 애매합니다. 행정심판청구 해서 결과가 나오는 사이에, 그리고 3월 3일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한 5∼6개월이 지났는데 이 불허가 취소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도 꾸리고 현수막도 사방에 심한 말까지 써서 내걸고 문제제기를 집단행동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은, 아마 서귀포시에서 건축 증축 신청이 들어가면 해당 부락하고 환경과에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의견을 내도록 해서 부락의 의견과 생활환경과에 의견을 내도록 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농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농가 측의 얘기는 전부 무창으로 해서 냄새저감시설을, 완전하게 포집해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이 건은 서귀포시 할 때 관계 건축분야 같이 오도록 해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축산냄새 저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농가는 불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면하고도 다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것에만 급급해 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잘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이 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시하고도 얘기는 하겠습니다. 어떻든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통보한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어서…….
●현정화 위원 오늘 이 방송 들으면 행정시에서 준비할 겁니다마는 과장님도 옆에서 거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오전에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아직 한 건도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요. 아마 오후까지 연장해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 두 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가만있어요.

○허창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지의 체계적 보전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농지 태양광과 관련해서 잘 검토해 주세요.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면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태양광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111개의 농가가 신청한 것을 가겠다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게 부적지 과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량농지에도 설치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확히 그렇게 보장된다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농가들은 상당한 박탈감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얘기했습니다. 지금 양돈냄새 문제, 그다음에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신 식품산업의 육성 문제, 다 얘기했는데 정말 도가 의지가 없어요. 도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분명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때는 감귤만이 아니라 밭작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예특작과를 새로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질의했고 지사가 분명히 그렇게 가겠다고 답변했고, 그다음에 조직부서에 미니 과 신설,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지사가 직접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리된 것을 보면, 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축산과 관련해서는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냄새와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없앴어요. 더 가관인 것은 앞으로 냄새와 관련이든 양돈과 관련된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돈산업과 관련된 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양돈냄새와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도민들이 육지부의 돼지고기도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가격의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를 아예 없앴습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식품산업과가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년간 국내 식품제조업체 상승률이 6.8%고 국민의 85%가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일자리로 보면 200개 일자리가 되는 그래서 상승이에요. 그런데 세 개 계가 있던 것을 2개 계로 줄입니다, 어쨌든 통합하면서.
무슨 얘기냐? 식품가공개발과 관련해서는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향후계획에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계가 없으면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고민도 안 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다음에 정원도 줄이고,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진행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모든 게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직은 개편됐습니다. 현재의 조직으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차후에 문제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축산분뇨냄새저감팀이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양돈산업계도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고성부터 시작해서 헌법소원도 내고 그리고 회수에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축정과에서 축산과로 명칭이 바뀌고. 이 얘기는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농축산식품국장 입장에서 보면 도지사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아니면 인원이라도 충원해서, 예를 들어서 냄새저감이든 양돈의 문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가 없더라도 주무관이라도 인원을 늘려서 지금 당장은, 조직개편 하기 전까지는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품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개발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얘기한 대로 테크노파크와 연계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원을 지금이라도 늘려 달라 요구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그럴 겁니다. 사실은 조직이 비대하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이 반드시 잘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일단 주어진 조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도 부족하다면 다음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있는 숫자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안 맞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자꾸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도록 조장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일을 하겠습니까. 문제될 만한 것은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이번 곽지 같은 사례로 걱정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감사위원회 겁나서.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어영부영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감귤이 도민의 생명산업이다, 그리고 정치작물이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죠.
지금 GRDP가 약 3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감귤 품종 하나만으로. 지역총생산 1차 산업 분야가 약 3조 5000억쯤 되는데 감귤에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약 9000억 정도 되잖아요.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발표한 4개 분야, 8개 과제, 74개 사업 중에서 도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감귤생산실명제 도입했습니까? 작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명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진하고 있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명제를 하기 위한…….
●좌남수 위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실명제를 도입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명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선과장에서 출하할 때 생산농가의 이름을 찍어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 하고 있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00%는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금년까지는 100% 마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재지주 감귤농원 있잖아요, 제주도에 안 사는. 그런 것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데 강화하는 기색도 하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풋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이외에 상당히 많아요. 감귤정책에서 해야 될 사업을 안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리고 풋귤 있잖아요. 풋귤은 언제까지 판매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8월 31일까지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이후에 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이후에는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이후에는 풋귤로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인터넷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판매하고 있는가. 그리고 잔류농약 검사해서 도에 청구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삼백몇 건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2건입니다.
●좌남수 위원 판매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적이 173톤입니다.
●좌남수 위원 몇 톤이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73톤.
●좌남수 위원 몇 톤 계획했습니까? 조례 만들 당시에 위원들한테 금년도에 얼마를 판매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성급하게 만들었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를 1만 톤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출하하는 풋귤에 대해서 전량 수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숫자입니다. 그런데 첫해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출하가 저조해서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조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도가, 계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비자나 아니면 농가에 이것을 잘 홍보했으면 많이 팔렸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평균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320원입니다. 친환경 풋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3000원 받은 데도 있고 2000원…….
●좌남수 위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도에서 320원 생각했던 기준,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에 수매를 했을 때 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공업체가 모여서 320원으로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가공업체가 320원에 사겠다는 것이고, 팔겠다는 농민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판매했을 때는 그에 몇 배 받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말씀드린다면 행정이 유통에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300원으로…….
●좌남수 위원 유통에 관여는 아니지만 유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농민들이 ㎏당 천 원, 어떤 것은 2000원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320원이라고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에도 300원에 수매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2000원도 받고 3000원도 받고 값이 다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320원을 받겠다니까……. 그것을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고요. 왜 도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9월 5일 현재 판매하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 조례 만들 때부터 혼란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풋귤이라고 해서 덜 익은 감귤이 나가서 육지부에서 상품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례 제정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정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사전에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섣불리 시행하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9000억에 달하던 감귤이 작년도에는 6000억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조수입이.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요. 가격 6000억 정도 받으니까 잘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 다 됐다고 쳐다보니까, 됐고요.
냄새문제에 대해서 한 1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전부 양돈냄새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는 저감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필요 없습니다. 10년 전 저감대책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할 때의 저감대책하고 오늘날의 양돈냄새 저감대책이 달라진 게 뭐냐고요? 없죠?
●축산과장 김경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가들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도 있던 게 사실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
●좌남수 위원 앞으로 농가들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10년 전의 저감대책이나 오늘날의 저감대책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저감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양돈냄새 유발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좌남수 위원 페널티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단속권한이 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3년 동안이 아니고 10년 동안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페널티를 주면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인센티브는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해서 그런 농가를 발굴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냄새 안 나는 양돈장도 많거든요. 맞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안 나는 양돈장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 교육도 시키고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 훌륭하신 고태민 위원은 농가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양돈농가에 철저한 책임을 물어서 냄새 유발하는 곳에 대해서는, 양돈농가가 저한테 욕해도 좋아요. 욕을 듣겠는데. 제주도에 1200만의 관광객이 오는데 냄새저감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좌남수 위원님, 지금 굉장히…….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좌남수 위원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태민 위원이 농가에 책임이 없다고 언제 했어요?
●좌남수 위원 책임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고태민 위원 그거 뭔 말입니까? 그거 취소하세요.
●좌남수 위원 취소, 취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장 현우범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료가 이제야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회의시간을 연장할까요, 아니면 2시에 다시 오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자료가 이제야 제출됐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자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위원장 현우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이경용 위원 자료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잠깐만, 자료 관련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2016년도 8월에 재배의향 조사가 있다, 그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가져온 자료는, 이거 보세요. 하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맥주보리, 쌀보리 파종도 안 한 것을 의향 조사로 올린 것인지. 그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고구마, 콩, 녹두, 단호박, 여름배추, 열무. 이 얘기는 지금 재배되거나 수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당근 같은 경우는 파종이 끝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향 재배면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무,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 이런 게 하작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을감자, 마늘. 의향 재배조사 신고했다면 그렇게 하반기에 할 품목을 하든가. 이거 뭡니까? 밭벼, 논벼, 수박, 취나물, 땅콩.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5월에 조사된 의향 조사한 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할 것으로 하고.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좌남수 위원님, 제가 억양을 높여서 죄송한데.
저는 아까 8분여 동안 축산문제 그다음에 축정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은 축산농가,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개선하기가,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식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저는 1차 산업, 농업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보수적인 면이 높기 때문에 관을 많이 믿는다, 행정을 믿고 농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농업이라든지 감귤을 보면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절대농지지역을 다 해제해 놓았어요. 10년도 안 되어서 농지기능관리대책을 내놓았고, 감귤도 보면 혁신정책을 꺼냈고 수출을 보면 너무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 특히 풋귤산업 이것은 예견된 실패가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만 톤을 수매하겠다고 했는데 몇 톤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310톤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계획을 만 톤 잡을 때는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업체가…….
●고태민 위원 실수요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제주도 감귤이라든지 제주도민 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또 농가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317톤, 여기 자료에 보면 주영인터내셔널이라든지 제주향, 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는 몇 톤 처리했어요? 제주개발공사는 몇 톤 처리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수매한 것은 개발공사에서만 처리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수요부터 파악해서 이런 풋귤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져서 오늘도 우리 위원들이 논할 겁니까? 더 바쁜 것들이 많은데. 정말 너무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보니까 감귤을 민간 주도 정책으로 가겠다. 민간에 맡겨서 됐습니까? 관 주도 정책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제값 받고 감귤 조수입 1조 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4∼5년 사이에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분명히 분석해 볼 때가 왔다는 생각이에요. 갑자기 감귤 조수입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다음에 유통문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민간이라든지 영농법인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 절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귤조사 문제,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관측조사한 것을 가져서 변동이 없어요. 자기네가 조사한 것이 100% 맞다 해서 감귤이 마무리됐어요. 유통처리실적을 전부 가져있는데. 정말 감귤조사가 잘되고 있느냐? 지금 1차 조사, 2차 조사 해서 8만 톤이 감량됐다.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감량이 됐는지. 민간 주도로 해서 신고 받았다고 해서 그게 확인이 된 것인지 알고 싶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민간 주도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정책 전체를 민간 주도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역할분담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아까 열매솎기를 예로 들었는데 열매솎기는 영농과정에서 농가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확인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것을 8만 톤이 감량됐다 얘기할 수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저희들이 1차 조사 때의 조사량과 현재의 조사량을 고려해서, 그러면 1차 조사 때하고 내용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이거 정리하고 오후에 하시죠.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제주 말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추진상황하고 이번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봤을 때 사업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한우능력개량, 브랜드 향상도 있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추진, 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깎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깎은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얼굴을 보면서 질의하면 답변내용이 더 충실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주도가 제일 첫 번째로 1호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북하고 경기도가 2·3호로 지정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배분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부 다 그래요? 한우는요? 그것도 중앙정부에 의해서 준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한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부분에도 6개 사업이 있다가 5개로 줄었잖아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게 아니고 사업부분이 준 게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경원 일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신규사업 부분도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절충을 합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2월에는 반영됐다가, 가내시됐다가 취소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과하고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반영이 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그런 거예요? 한우개량사업은 9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한우 쪽은 작년보다 사업 개소 수는 줄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조금 불었습니다, 15억 정도.
●고용호 위원 9개에서 5개 줄어서 많이 준 것 같은데. 133억…….
●축산과장 김경원 전체적으로는 30개 사업에서 2016년에는 29개 사업으로…….
●고용호 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 부분도 많이 줄었고, 6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그리고 금액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것 같은데. 마케팅을 안 하죠, 요새? 힘들어서.
●축산과장 김경원 부분별로 불어나는 부분이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분별로가 아니고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6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9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줄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줄어든 것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이것은 추진실적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추진실적 하면 연말에는 실적을 어떻게 내실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줄면.
●축산과장 김경원 한우능력개량이라든가 브랜드 향상 같은 경우는 9개 사업에 13억 3500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상황을 적시하면서 추진되는 부분만 기입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진된 부분만 기입한 겁니까, 아니면 추진될…….
●축산과장 김경원 실적만.
●고용호 위원 실적 위주만 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실적을 그만큼 못 냈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고용호 위원 연말까지 어떻게 낼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전부 집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연말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꾸준히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가 축소해 버리고 좀 안 된다고 축소해 버리면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하던 사업은 꾸준히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풋귤 얘기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인터넷에 유통될 때 뭘로 유통되고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경용 위원 택배업자들이 인터넷 게시물을 이용해서 풋귤을 유통하는데 무엇으로 유통되고 있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청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네 가지 보니까 옴마품 제주청귤하고 꿀범벅 제주청귤하고 천리향 제주청귤.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공팔형님 초록상큼이 제주청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청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풋귤보다는 청귤, 청매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풋사과보다는 청사과가 또, 청사과는 또 따로 있잖아요, 인도사과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청귤로 유통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풋귤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판매, 생산농가나 유통하시는 분들이 고유의 상표목적으로 청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청귤로 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 풋귤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풋귤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청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청귤로 해서 기위 제품이라든지 상품마케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청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풋귤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지도하실 생각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앞으로 풋귤로 통일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분들은 다 청귤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풋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확실한 방침을 정해 주시고.
풋귤은 이만하고 극조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밀감농사를 쭉 옆에서 지어왔고 개간할 때부터 밀감에 대해서 같이 했고, 손도 보면 여기 막 뭐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하고 같이 귤 농사짓고 있고 귤도 따고 농약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감귤의 문제점이 뭐냐고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극조생이 문제라고 대답하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극조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극조생의 문제는, 다른 과일도 보면 시장의 틈새를 노려서 나가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극조생 감귤의 경우에는 조생보다 빨리 나가는 감귤인데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익은 것이 나가는 것보다 강제착색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 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귤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유통업자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렇게 되면 상인들은 그것을 후숙시켜서 유통시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일부 유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도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는 부패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어디가 극조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극조생이 주로 제주시 조천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 조천이 제주시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지역 생산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지역의 생산량의 약 60%가 제주시에서 극조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극조생이 40%밖에 안 되고, 서귀포시 중에서 위원장님 고향인 남원읍이 제일 많습니다. 동지역이 제일 많은데, 동지역은 합산하지만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원읍이 제일 많은데. 극조생이 생산 농가 수로 볼 때는 제주시가 62%, 서귀포시는 38% 이렇게 되어서 제주시 쪽에 극조생이 많다 보니까, 빨리 생산되어서 제주시 쪽에서 생산되어서 서귀포로 넘어와서 서귀포감귤로 상표가 바뀌어서 출하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도 감귤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 받아서 먹칠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극조생을 줄여야 된다. 농민들 생각도 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극조생의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 이것을 농민들이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 생각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 답변이 뭐냐 하면 극조생 출하시기가, 물론 생산자단체하고 계통출하 하는 분들하고 같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빠르다. 5일 정도라도 늦춰달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가하고 농협, 감협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협, 감협이 수매하니까, 좋은 가격을 주니까 유통시키는 것이고, 상인들이 주니까 유통시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늦춰 달라. 3∼4일, 5일 정도만 늦춰도 조금 달라질 것 같다.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제발 올해는 외국도 좋지만 선과장을 많이 방문해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과장에 자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선과장에 가야 농민의 실제 목소리와 실제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정화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지역에 있는 제주도 내 선과장을 자주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농민들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국장님이 추진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극조생 출하시기라든지, 선과장 방문은 현장행정을 강화하시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사님이 가셔야 돼요. 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막걸리 한 잔은 마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아세요? 막걸리 한 잔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삼다수만 마시면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사님께서 선과장을 안 다니시는 것처럼 말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하고 선과장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거 홍보도 잘하시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한 번도 안 왔고, 현정화 위원님, 갔습니까? 안 갔죠? 보세요. 안 갔다고 하잖아요. 위원장님 동네도 안 갔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남원 APC에도 갔고 조천에도 갔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큰 데 말고 작은 작목반, 선과장에 가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시긴 오셨는데 막걸리는 안 드셨다고.
(장내 웃음)
금년에 극조생 출하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까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극조생 감귤 출하, 첫 출하 날짜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해에는 농가 자율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정해 버리면 극조생이 보통 하루에, 초기에 한 3000톤 정도 나갑니다. 5일만 늦추더라도 한 1만 5000톤 정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위원장 현우범 금년에는 출하시기를 결정 안 할 계획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는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출하연합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하연합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실은 출하연합회 회장이 누구, 부지사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님으로 돼 있는데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감귤과에서? 지금 형식은 거기를 빌리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출하연합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 농협장님하고 독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언제쯤 결정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9월 중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출하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책이라는 게 혼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각인데, 아까 출하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적체돼 가지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 같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사실은 첫 출하일이,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몇 년간 없었습니다. 없다가 작년에 출하일을 결정했었습니다. 결정을 하다 보면 그 전에 나름대로 유통되던 물량들이 유통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위원장 현우범 감귤 전문가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걸로 봐요, 아니면 결정을 안 하는 게 맞는 걸로 봐요? 전문가 입장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적인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원리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무책임한 행정 아닐까요?
일단 됐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도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오늘 질의를 이렇게 된소리, 쓴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1차 산업, 농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직들이 맡아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우리가 과거에 일찍이 얘기했지만 침소봉대됐던 사업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보면 전임자들 것을 후임자들이 정리를 잘 못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직접 거명한 제 이름을 팔아도 좋아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확실히 떨쳐내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도 얘기를 했고.
저도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선 감귤 관련해서 올해 냉해 피해 방지 사업으로 온풍기 사업들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적었죠? 지원예산이. 계획 물량의 몇 %, 한 10% 해결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제가 돌아다녀 보면 감귤, 하우스감귤에도 신청 대비 최소, 너무 적은 수량을 처리했다 해서 이게 올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냉해, 날씨. 기온이 추워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우스 사업들은 작년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대책들을 세우는 모양인데 이번에 긴급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에 이런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사업으로, 이거 현안사업이에요. 굉장히 급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2월부터 1, 2월 추워지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감귤에는 지원이 됐는데 일반 과수 사업, 키위라든지 포도 같은 데는 감귤에 밀려 가지고 몇 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귤 폐원지, 보상된 폐원지에 대한 신규 과수원 조성이 아니라 기존에 과수원 하는 사람이 50∼60년 돼 가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작목을 안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도 나이가 들면 거기에 달린 감귤이 정상적인 상품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열매가 적고 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감귤은 지속적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수원에 식재를 단절시키는 것은 우리 도정이 갈 길이 아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 과수원이 있는 사람이 다른 밭에다가, 폐원된 과수원이 아니에요, 신규 과수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FTA 사업이라든지 감귤정책 관련해서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감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재배되는 감귤만 해서 말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된 폐원 과수원이 아니고 일반 과수원을 하면서 앞으로 과원, 그러니까 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월동채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본에 태풍이 한 서너 개가 동서지역으로 관통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소통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과는 관계가 깊기 때문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애월지역에도 보니까 양배추는 극조생인 경우에 산지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재 시기인데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면 양배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작황을 빨리 파악해서 지역의 농민들에게, 농협장들한테라도 일본에 출장을 시키더라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양배추인 경우에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 수출품에 공기총이라든지 엽총의 실탄이, 납탄이 양배추에 박혀 있어서 클레임이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수출바이어들이 수출 주산지의 양배추를 수입 안 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1차 산업 농업조직만 가져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수렵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수렵이 가능한 지역을 제한해서, 양배추라든지 수출작목을 재배하는 지역에는 수렵을 제한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인근만 제한해서는 안 돼요. 좀 넓게 안전지대를 설정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에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1차 산업에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들을 대폭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1차 산업에 다섯 가지 사업을 했는데 농업분야에 마 클러스터사업, 콩식품산업, 그리고 청정 제주돈 클러스터 사업, 이 세 개에 무려 국비만 192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되었으면 이 분야는 제주도의 향토산업으로서 또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서 산업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콩이라든지 마 문제라든지, 제가 가보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맞나. 당초 계획하고 맞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저도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겠지만 이 사업들을 점검해서, 정말 국장님 초기에 정리하세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1차 산업 자체가 도민들에게 불신 받는 부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조사해서 실태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폭넓은 방향제시 고맙습니다. 월동채소 관계라든지 온풍기 관계라든지 감귤의 신규 조원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하는 관계라든지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아까 감귤 극조생 출하시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깜빡해서 빠트렸는데. 출하시기를 발표하면 농민들이 3∼4일 전에 수확한답니다. 그만큼 출하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출하시기가 3∼4일 늦게 된다면 자기네가 그것에 맞춰서 수확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출하시기를 결정하다가 쭉 안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결정했는데, 결정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창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풋귤문제, 축산냄새 저감방안 또 당면한, 농업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 분이 윤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는 이유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농업시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게 감귤가격 안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윤 국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농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농업기술원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관계 직원은 퇴실해도 좋고요, 축산과장하고 롬주 관련 담당계장은 남아서 동물위생시험소의 롬주 관련 업무보고 하는데 같이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저희가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하게 업무보고 내용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업무,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 됐고요. 현안업무가 있으면 그 사항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송승운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이필호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조연동입니다.
감귤아열대연구과장 허태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확인했어요? 지금 소개하시는 간부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 지금 오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저는 다 들어온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신 분만 소개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덕자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원센터 소장 이광석입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재종입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권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현안업무 두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감귤 2차 관측조사 결과 54만 40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9㎜ 미만 비상품 생산비율이 전년 7.9%에 비해 많은 19.8%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단체, 농협, 농축산식품국 등과 협력하면서 열매솎기 기술지원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한 칼슘제 살포, 물 관리, 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완숙 출하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폭염, 가뭄에 이어서 비가 왔기 때문에 열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열과에 대한 것도 기술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발 병해충,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어려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능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김창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가축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의 현안업무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13쪽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관련입니다.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로 생산, 마 산업기지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축산진흥원 내에 실내·외 조련장, 마장, 마사, 주로 등 부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말 조련센터 운영사례 조사·분석을 하고,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말 조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 직원 일동은 우량 종축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이성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험소 간부 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다음에 강완철 방역당담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험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만 방역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체계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에서 발생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소모성 질병 피해 최소화 방안에도 많이 고민하겠으며, 질병의 원인규명과 방역지도 등을 통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산 축산물의 체계적인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더불어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중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전환과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정착 등을 위하여 다양한 시청각교육과 봉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선진국형 동물복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성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 원장님이 두 분이고 소장님이 한 분이니까.
●현정화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현정화 위원 농업관련 각종 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차 산업에 대해서 조수입은 많이 늘고 있죠? 조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015년도 조수입이 줄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현정화 위원 2014년도 대비해서. 전년 대비 2015년도가 줄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줄고 축산물하고 수산물은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정화 위원 농산물은 감소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농산물은 감소하고 축산물하고 수산물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현정화 위원 증가한 게 아니고 감소예요? 2.9% 증가했다고 저한테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조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감소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농산물은 3% 감소됐고, 축산물은 11% 증가되어 있고 수산물은 5% 증가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2.9%가 1차 산업 조수입이 증가됐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조수입도 농산물은 감소되어 있고, 우리 제주지역 농가 부채만 보더라도 계속 부채금이 증가되어서 전국 1위로, 가장 부채가 많은 시도 중에 하나로 1위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농가 가구수도 그렇지만 농가 인구 자체도 감소하는 데에 따른 농업기술원에서 지표가 많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은 농가나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현정화 위원 그렇게 지표가 떨어지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번의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의 정원 변화를 봤더니 12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어요. 변경 전에는 2명 정도 결원됐다가 변경하면서 12명이 결원됐는데 이 12명은 어떤 분야인지,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작년에도 결원이 많이 되어서 11명을 올 봄에 새롭게 추가로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도 하시면서 열 분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열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연구지도사 시험을 마쳤고, 10월에는 우선 발령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지표가 하락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것인데 인력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감귤재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것인지 농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참 크다. 이런 인력 보강은 우선적으로 예산도 필요하지만 인력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매일 찾아가서라도 인력 보강은 해 놓고, 제주도 농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안 되어서 뒤에서 농민들에게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서 결원을 메워놓는 것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과수를 도입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꾸준하게 아열대작물에 대해서는 도입해서 검증하고 소비자 반응도 보는데, 실제 아열대작물이 제주도에서 경제적으로 돈이 될 만큼 정착하느냐 하는 것은 재배가 가능한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어떤 품목들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까지 아보카도, 용과, 그 외 페이조아라든지 여러 개를 해 왔는데 정착되는 것은 주 품목이 망고가 큰 작목이고, 최근에 소비자 반응까지 해서 괜찮다고 조사된 게 리치하고 레드베이베리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자 반응을 봤기 때문에 금년부터 안정적으로 잘 착과가 될 수 있는 재배법 개발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같이 겸하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열대작목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체작목으로,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시범재배를 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잘되는 작목들을 선택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범재배들이 정착이 잘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인력이 부족한 거라든지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보강을 잘하면서, 시범재배를 잘해서 노지감귤이 정말 위험도에 달했을 정도로, 농민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냉해라든지 이런 저런, 이번같이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시험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농업기술원도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지, 위상이 높아지는지 하락되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제주도의 아열대작목들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몇 년 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도태시키고 그렇지 않고 제주도 기후에 맞는다. 모든 토양에 맞는다 하는 것은 빨리 육성시켜서 농가들이 전환하고 받아들여서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을 원장님의 발 빠른 정책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아열대과수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기술원 업무보고에 봤더니 20페이지에 채소·화훼 품종개발 및 보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화훼분야입니다. 화훼분야를 관심 갖고 있는데, 화훼도 요즘은 정말 감귤에 버금가는 아까같이 아열대작물에 버금가는 대체작목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우리 화훼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많이 재배하는 것은 백합하고 신비디움 정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신비디움도 언제 매스컴에 나왔던데. 수출단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정말 예쁜 꽃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백합도 다 수출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신비디움도 다 같이 수출하고 있는데, 백합이나 신비디움이라든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고 양구, 우량구 같은 거, 백합인 경우는 특히 양구가 좋아야 하잖아요. 이런 양구시설들을 좀 넓혀주라는 화훼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11만 구. 이거 올해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금년 8월에 공급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공급을 올해만 한 겁니까? 이 정도면 몇 평이나 심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평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이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농가 차원에서 한 번 더 증식해서, 두세 번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현정화 위원 해마다 이 정도의 양구를 해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나팔백합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지아품종, 하얀색 백합은 현재 10만 구 정도 하고 이것 외에…….
●현정화 위원 이것 외에 농가들이 수입도 해서 양구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나팔백합은 수입량이 적고 오리엔탈백합이라고 색깔이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40만 구 정도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인 경우는 종자 수입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마무리 좀.
●현정화 위원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종자를 수입해서 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농업기술원에서 종구를 가지고 양구를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우량종구 생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종구에서 양구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양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배기술하고 지원이라든지 우량한 기본급 종자는 저희들이 만들 수 있고, 그것 외에 농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사업이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품질개선비라든지 있던 사업비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강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직원 또 축산 관련 사업소 관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강성근 원장님께 좀 묻겠는데. 감귤은 농축산식품국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정책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지원 사업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전부 하고 있고 또 총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한다든지 교육 그리고 품종개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감귤 수확량, 노지온주는 거기서 맡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관측조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측조사, 그다음에 연구, 신품종개발 이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관측조사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해마다 관측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출하가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복기하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최근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11월 달 최종 관측조사 한 것을 가지고 감귤 출하가 전부 마무리되면 그 생산량하고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정말 지금도 의심이 많이 가는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 생산량을 보면 그 관측조사량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 그것은 뭐냐. 복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감귤 생산량이, 우리가 출하량이 한 6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35%는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거 한번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감귤 5개년 혁신계획에 2017년도부터 초분광 영상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를 농축산식품국으로 갈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현장에서 조사하는 관측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농축산식품국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고태민 위원 아니 도지사가 발표한 것을 검토합니까? 도지사는 22억을 확보해서 올해 준비해서 2017년도부터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
●고태민 위원 도지사가 발표한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축산식품국에서 접근을 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노지 감귤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만감류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것은 생산량을 농가들이 신고해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노지 감귤 처리 문제 때문에 통계량이 어느 정도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차 관측조사하고 2차 관측조사가 얼마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1차 관측조사는 61만 4000톤이었고 2차 관측조사는 54만 4000톤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3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54만 4000톤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한 7만 톤이 어디 갔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개화된 꽃수를 가지고 5월 달에는 조사를 한 거고 8월 달에는 저희들이 열매를 전부 두 주를 조사하는데 열매는 전부 한 주는 세고…….
●고태민 위원 조사방법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7만 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올해 개화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개화량을 기준으로 한 예측 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54만 4000톤이면, 저기 어디서 농업 관측한 거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58만 3000톤 예측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서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12%가 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보다 12%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은 그쪽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방법이 다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제주도 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어느 만큼 달린 것 같습니까, 해서 질문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도내에 있는 감귤원 전체 표본을 458개소에 대한, 감귤원 감귤나무에 달리 열매를 직접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방법이 다릅니다.
●고태민 위원 원장님,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58만 3000톤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한 5만 톤 정도, 4만 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저도 쭉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마다 조사한 걸 보면 여기가 어느 정도, 감귤농가 설문조사 데이터로 해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최종적으로 봐서는…….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지 온주 생산량, 작년도에도 딱 관측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값을 생산량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기를 했다. 검증 절차를 거쳤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검증 절차 한 자료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검증. 그것은 뭐냐 하면 51만 9000톤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 이게 나온 거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51만 9000톤에 대한 양은 출하연합회에서 도외 출하된 거, 가공용, 택배 이런 것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해서 집계를 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계통에 의해서 처리된 양만 잡힌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진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검증은 안 하고 감귤출하연합회의 통계를 가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출하연합회에서 전체적인 걸로…….
●고태민 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저만이 아니고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통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감귤연합회에도 따져 보시고,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이 물량이 정말 검증을 해 봤느냐? 했을 경우에 맞겠느냐? 이걸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듯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올해 몇 톤이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통계량 발표한 것에 맞춰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같이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싸움을 붙이는 꼴이 돼서 안 하는데 한번 검증을 해 보십시오. 확실한 검증.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계통출하 한 거하고 도외 출하한 거하고 가공용하고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온 걸, 저희들이 조사된 것을 검증할 수는 없고.
●고태민 위원 통계를 조사하려면 검증을 거쳐야 돼요, 제3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는, 감귤출하연합회의 올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기타라고 해서 맞춰놓는 거예요, 28%. 14만 6953톤을 기타로도 맞춰 놓는 거예요. 줄었는지 늘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타에 대한 자료도 아마 출하연합회에서 전부 갖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따서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따서 농장 밖으로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그 양과 우리 관측조사와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나와야 신빙성이 있다 말이죠. 이 신빙성, 검증을 않고 우리 것이 맞다. 그것을 가져서 감귤유통연합인가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출하연합회입니다.
●고태민 위원 출하연합회에서 자료를 삼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앞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만 접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이경용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오전에 제가 풋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아주 잘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칭찬을 먼저 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던데. 칭찬을 하면 풋귤을 가공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안 한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가공과 이용에 대해서 풋귤쨈 등 이용 방안 한 네 가지 정도 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하셨는데 이게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풋귤 농가들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것 외에 더 나은, 발전된 레시피라든가 물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했으면 좋았을 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 잔류성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잔류성 검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돼 있다.’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풋귤 안전성에 대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준 마련은 농촌진흥청에서 최종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의논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수가 경과될수록 어느 정도 작물보호제가 희석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은 싹 빠져버렸네예? 기준을 마련하라고 해 놓고 ‘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발언기회 달라고 해 놓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용 위원 기술원에다가 딱 넘기고 싹 빠지고 가셨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잔류농약 검사를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제주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저희들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예전에는 많이 하다가 정부 차원에서 민간업체에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잔류검사를 하는 게 비용이 쌉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민간업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주도에서도 제주대학교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콩나물 콩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생산량 1위인데 농약 잔류성 검사를 제주도가 아닌 육지부에서 다, 민간업체가 약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단체 해서 40개가 있는데 풋귤 잔류성 농약 검사도 제주도에는 민간업체가 없다.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잔류성 검사를 사실상 하려고 하면 도내가 아닌 도외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풋귤 정의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잔류성 검사를 하고 비가 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실패한 정책이고 풋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계는 있죠,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계는 있는데…….
●이경용 위원 사람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인력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240종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나 품질관리원에서는 320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더할 수 있도록 기계라든지 인력에 대한 기술테크닉을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품관원이나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한 번 조사할 때마다 32만 5000원 정도 받는데 민간업체는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왜냐하면 이런 일만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원은 공무원이라는 인력을 우리가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정 당국인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풋귤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매솎기로 따서 풋귤을 유통하는 체제가 아니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되려면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잔류농약 검사를 국내, 제주대학교가 됐든 민간업체가 됐든 제주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결론도 마찬가지죠, 원장님도. 그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감귤생산량 예측조사,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산량하고 실제 유통량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상량하고 실제 유통량하고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2004년부터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꼭 발표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5월 개화조사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차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왜 발표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왜냐하면 생리낙과에 따라서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발표를 하는 이유는 아마 행정적으로는…….
●이경용 위원 적과 때문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행정적으로는 전체적인 수급 조절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언론에 발표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적과를 할 수 있고 생산량에 따라서 유통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판매에 문제가…….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밭떼기 거래를 하면서, 포전거래를 하면서 올해 생산량은 60만 톤인데 70만 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올해 감귤은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꽃이 피어있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다 보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포전거래를 하면서, 제주도 당국에서 발표한 것을 신뢰한다면 결과적으로 올해는 감귤생산량이 많아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감귤가격이 폭락할 것인데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가을 되면 2차 관측 조사에 의해서 생산량 차이가 지금 몇 %예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농민만 피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1차 관측조사는 너무 불명확하니, 1차 관측조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관측조사 방법을 다 가져왔습니다. 458개소의 나무 두 그루씩 해서 하나는 실제로 따서 생산량 측정하고, 하나는 열매 익을 때까지 해서 아주 자세히 되어 있는데, 1차 조사는 평년기온을 적용하고, 2차 조사는 강수량을 기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기온이, 이상기후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조사결과는 당연히 예측을 벗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발표해 버리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이라든가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내부 지침용으로 자료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하는 단계는 안 되는 겁니까? 발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현재 조례상으로는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디? 도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도하고 행정시에.
●이경용 위원 통보하면 도하고 행정시는 발표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농민들 얘기가 그래요. 도의원은 농민들의 얘기를 도정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들 찾아가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의원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은 그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조사는 너무 불명확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감귤묘목 공급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따로 묘목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품종을 육성한 써니트라든지 상도조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농가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상도조생인 경우는 출하시기가 언제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11월 상순에 완숙시켜서 출하하는 품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럼 극조생으로 봐도 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극조생은 아니고 조생 완숙 품종으로 개발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11월 초에 완숙되면 극조생 아닙니까?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초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래도 저희들은 조생품종으로…….
●위원장 현우범 11월 10일까지 출하되는 것을 극조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품종을 만든 의미가…….
●위원장 현우범 만든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극조생이라고 하면 11월 10일까지 완숙돼서 출하되는 거는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아까 농축산식품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제주도 감귤의 가장 문제가 뭐냐? 극조생의 과잉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기술지도하는 데서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장려하는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까지 하겠는데,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극조생에 이것으로 대체하라는 뜻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나쁜 품종을 좋은 것으로.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농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생에 이것을 접붙여서 생산하다 보니까 극조생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 11월 상순에 출하되는 밀감이 아주 품질이 나빠서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극조생을 잘라내고 그것으로 해서 우수한 것으로 갔으면 생산량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조생온주를 잘라서 접붙이니까 결과적으로 극조생 생산량이 엄청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극조생이 많이 늘어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주범이라면 그렇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원이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장 현우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품종이 나간 게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생산량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3% 내지 5% 가지고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셔야 되고.
지난번에 있을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인력문제. 지금 농촌에 인력이 안 계시는데 이번에 보도도 됐지만. 지금 밭농사를 하는 인력이 대부분 80 내외의 할머니들이란 말이에요. 이 할머니들이 점점 이제는 일을 못 할 정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이 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내가 자문위원한테 검토를 시키니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파종이나 이런 것은 다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 경운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경운은 그렇습니다마는 파종은 아주 미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파종도 미흡하고 수확도 미흡하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실 기술개발이 기술원이나 아니면 민간이 하기에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 개발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화에 대해서 기술원이 용역이라도 줘서, 왜냐하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도 줘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용역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마늘파종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개선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양배추에 대해서는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업체하고 협력해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됐거든. 그 선결로 소형 기계화가 참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롬주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2012년 이후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롬주 발생농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2014년 이후에 좀…….
●위원장 현우범 2012년도에 1농가, 2013년도에 2농가, 2014년도 20농가, 2015년도 22농가, 금년에 25농가. 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우선 2014년도 20농가 중에 사실은 돈 단독백신을 써서, 거기에 오염된 롬주 백신에 의해서 감염된 그런 사례로 밝혀져서 그 당시에 보상 문제까지도 업체에서 해결됐었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부터 금년까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PRRS, 생식기호흡기증후군하고 써코바이러스, 또 PED 같은 소모성 질병하고 복합감염으로 왔을 때 그 농장의 돈군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일부에서는 인공감염도 시켜서, 그 와중에 특히 금악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떻거나 허약돈이든 뭐든 전파되는 것은, 지금 롬주가 전염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 부분이 사실은 관건인데, 이렇게 보면 농가 간 전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야외바이러스가 터지기 바로 전에 중앙의 역학조사과에서 합동으로 오랫동안, 검사결과가 거의 발표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외바이러스가 터졌는데, 어쨌거나 중앙에서나 모든 시험기관에서 사실은 전파가능성을 일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아직 최종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 간 전파라는 소리를 감히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롬주 발생한 것은 발생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검출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말장난이고, 이렇게 원인도 없이 늘어나는 것은 전파라고 봐요. 이번에 도에서 방역대책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농장 간 이동제한’ 뭐 이런 것이 있죠?
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왜 그래요? 전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역을 사실대로 해야죠.
이렇게 롬주가 퍼지면 앞으로 돈열에 대한 청정지역 이런 소리를 못 해요.
●축산과장 김경원 2013년 5월 24일 검역본부하고 한돈협회 합동으로…….
●위원장 현우범 글쎄 알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것을 다 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해야죠. 롬주가 이렇게 전파되는 상황에서 청정지역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오제스키병은 청정지역 할 때 어떻게 한지 알아요? 수의학검역원장이 제주도에 있는 것은 괜찮다 한 것을 여기서 강제로 육지부로 들어냈거든요. 그 양반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때 상당히 뭐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것을 들어내니까 제주도가 청정지역이 된 거예요. 방역이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시피 가야죠. 중앙방침이 그렇더라도 도지사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장하고 축산과가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23쪽을 보면 성목이식 감귤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181농가에 성목이식을 하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181농가는 기존에 했던 농가들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가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행정시에서 하는 농가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정화 위원 성목이식이 쉽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어렵습니다. 농가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 농협에 갔더니 거기 조합장님이 외부에서 바로 귀농하신 분이에요, 어디 기업체 다니다 오신 분인데 성목이식을 해 보라고 권장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성목이식이 처음부터 감귤나무 키우면서 이런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성목이식을 해 보라고 하길래 성목이식이 쉬워서 그런가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농가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니, 바로 조합원 가입하러 오셨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실지 강정에 성목이식을 한 농가가 있는데 이분 내외도 귀농해서 얼마 안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 지원하는 대로 추진해서 최우수 농가상도 받고.
●현정화 위원 그 농가는 저도 가보고, 기술원에서 엄청 지원도 열심히 하고, 기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거기가 성공 케이스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이 성목이식을 하십사 해서 이주해 오는 농가들에게 그냥 권장하길래 이게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인데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원장님 입장에서는 성목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행정지원사업으로 들어갔고, 저희 농업기술원은 개별 농가별 성목이식사업은 배제하고 단지화 사업하고 성목이식 시범적인 포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시범포가 없는 마을하고 단지화 사업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아마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강정 한라뜰농장에 가보면 관리도 참 잘하고 해서, 이런 성목이식사업이라든지 기술보급을 하는 데 좀 역점을 두셔서 하면, 이게 빨리 생산하는 데는 많은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잘 관리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원장님께, 조금 전 질의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측조사에 있어서, 3차 조사는 언제 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11월에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때도 달관조사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닙니다. 열매를 전부 수확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달관조사 아니에요. 수량을 세서. 크기에 맞춰서.
다 따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따서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 표본나무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표본나무만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표본 정한 농장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 검증은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따지만 전체적인 과수에 대해서 수확량을…….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감귤원 전체에 대한 수량 체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고,
통계가, 저도 통계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보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적이고. 또 관측조사에도 관련 교수나 포함시켜서 하고 있겠지만, 중앙에 통계 관련 리서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는 자문을 구합니까? 그분들이 참여는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육지에 계신 분은 안 하고 제주도 내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측조사를 한 10년 해 왔나요? 지금까지 관측조사.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93년인가…….
●고태민 위원 한 20년 됐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조사방향이 통계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 검증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통계하시는 분하고 의논은 더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통계하시는 분이 예측을 만들고 샘플을 어떻게 채취해서 조사하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 관측조사에 대해서 의문시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공무원 곧 들어왔을 때는 을류농지세, 감귤. 을류농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달관조사를 했거든요, 전부 세서. 그것은 전부 익은 다음에. 그래서 평수라든지 본수라든지 크기 이런 것을 착안해서 달관, 수확량을 계측해 내서 부과했는데, 그것보다 더 재래식인 관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관측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크기라든지 익을 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본이 적다 보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사람 생각하고 물건이 달린 숫자하고는 또 나무마다 달리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오차가 더 크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뿌리혹병 방제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만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도 지금 강원도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올해 대폭 지원되어서 농가에서 방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범사업은 연구원이 하고 있지만 농축산식품국에 얘기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고태민 위원 월동채소 작부체계 같은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농업기술원에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극조생의 문제였습니다. 극조생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오전에 농축산식품국에도 얘기했지만 제주시에 있는 밀감밭이 서귀포보다 훨씬 많은 약 58%가 극조생이고 농가 수는 약 62%가 극조생입니다. 이 극조생이 많고 10월 초에, 한 10월 5일경이 출하시기가 되다 보니까 놔두면 당도하고 산도 비율이 좋아져서 좋은데, 출하시기 하면 3∼4일 전에 수확하죠. 그러면 간혹 강제 착색해서 후숙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 이유가 농·감협이라든지 상인들이 가격을 주니까, 2013년도는 3.75㎏ 한 관당 5422원을 줬고요, 2015년도에는 3.75㎏ 한 관당 4642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제 12월에 생산되는 감귤은 3000원 미만, 3000원 좀 상회되거나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자 트렌드하고 상관없이 가격 때문에 농가는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극조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 극조생 나무를 없애고 새로운 품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생이라든가 이런 귤에 접붙이기를 해서, 저희 밭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극조생 가지 달리고 만생 가지 달리고, 이렇게 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조생이 상당히 과잉되거든요. 극조생이 과잉되면, 정말로 당도하고 산도 비율이 좋아져서 좋은 감귤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극조생 생산비율이 전체 노지감귤 생산량의 8∼9%, 약 1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나머지 90% 노지감귤의 이미지를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조생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당도와 산도를 맞춘 극조생 품종이 나오든지, 정말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12월에 생산될 수 있는 과일의 신품종 개발이 이루어지든지 어떤 택일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은 농민들 자기네가 고백하는 거예요. 가격 많이 주니까 내는 거예요, 수확한다는 겁니다. 가격을 많이 주니까.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런 부분은 저희 제주도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극조생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극조생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면적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면적을 줄이지 못하면 방법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을 만든 것은 기존 극조생보다 당이 높거나 산이 낮은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는 그냥 온주밀감보다는 만감류 품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만감류 중에서도 노지에서 재배가 가능한 만감류를 육종해 내면 기존 노지밀감도 줄어들고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의 품종 육종사업에 치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그레이프프루트, 그레이프프루트는 자몽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자몽입니다.
●이경용 위원 써니트, 하례조생, 레몬 무가온 시범, 탐나는봉, 신예감,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농업기술원에 가서 밀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문제점이 뭐고, 장려할 것은 장려하는 자리를 잡아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간 조정해서, 좋은 제안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1톤 트럭에 소하고 돼지 내장물, 그 내장물이 어떻게 유통되느냐 하면 널빤지를 밑에 깔고 사방으로, 1톤 트럭 뒤에 칸막이만 해 놓고 거기에 한 트럭 해서, 제가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정말 보기에도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유통이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일단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소관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도축장…….
●이경용 위원 그게 도축장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축장 위생검사를 거쳐서 나온 것일 테죠.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그게 냉동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냉동인가 보려고 했더니 냉동이 아니고 갓 잡은 것인데, 내장 한 트럭 가득 해서, 내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은 내가 핸드폰이 바뀌다 보니까 못 올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제주도에. 한번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소관이,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밖으로 나갈 때는 지육운반전용차량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현지 검사원 임무 아니에요? 그 검사원 소관이 동물위생시험소 아니에요. 그럼 축산과 소관인가요? 그래서 내가 양쪽이 입회하도록 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입니다.
시험소 소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민들 봐서 참 잘한다고 하겠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식물방역 관계가 그쪽 소관이죠? 병충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은 예찰하고 진단하고.
●위원장 현우범 방역은 누가 합니까? 발생하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공동 방제는 행정을 통해서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여튼 그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1200만, 1300만 관광객이 오고 크루즈가 오는데, 특히나 중국 쪽에서 크루즈가 많이 오거든요. 물론 국경 방역은 식물검역소 소관이지만 일단 전파가 되면 우리 도에 피해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과실 무슨 파리?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오리엔탈 과실파리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감귤 수입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만약 그게 제주도에 발생하면 이것을 막을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평시에 이것에 대비한 방역시스템도 구축하고 방역기구도 하고 방역 약품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원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풋귤에 대한 잔류 농약 관계. 이게 지금 제주도에는 검사 기관도 없다 그러는데 풋귤, 잔류성이 많다. 풋귤에 대해서 많다. 이것은 어디서 연구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풋귤 조례를 만들기 전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해서 한 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우리 위원회가 그런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자기들이 1차 조사했던 것을 발표를 했는데.
●위원장 현우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때 분석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는가…….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참 이게 한심스러워요.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서 기술원에서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해 줘야죠. 제주도에 대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정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풋귤 정책에.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은데 말이야 이게 잔류성이 더 많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줘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고 만약 잔류 특성이 수확시기 감귤하고 다르다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마련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저것을 저렇게 소비자한테 한번 심어놓으니까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되니까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원 등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