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했죠? 거기에 시정목표 및 실천전략이 있습니다. 2월 업무보고의 시정목표 및 실천전략, 한 페이지로 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주시는 20페이지를 보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2월 업무보고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성목이식사업 추진현황.
접수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2월 달에 양 행정시에서 업무보고 한 거 있죠? 그 책자 한 권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해수욕장 이용자 실적 그리고 투입된 예산, 안전사고 발생 건, 안전요원 현황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어선에서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수매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요구하겠는데 이번에 곽지 과물해변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내렸는데, 혹시 그게 제한적인 사항일지 모르겠는데 확인서하고 그다음에 일문일답 조서, 그다음에 감사결과 처분서. 이 사항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저는 양 행정시 2015년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실적,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실적, 그리고 조치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 내용이 행정시에서 전부 모니터링되고 있죠.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팩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여러분이 업무보고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늦어질수록 업무보고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지금 명퇴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대신해서 강기훈 농정과장과 백광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 여기 업무보고가 다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당면한 주요 현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기훈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지난 9월 1일 자로 명예퇴임해서 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우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더욱더 시민을 위하고 농수축산 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연초에 계획하고 의회에 보고된 업무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추진하고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제주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병수 축산과장입니다.
김영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나머지 배석한 농수축산경제국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16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에 의한 것은 아까 생략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긴급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간단히 주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9쪽에서 13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FTA 대응 농업 경쟁력강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정예 소득작목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컨설팅 지원이라든지 후계농업 육성, 창업기반자금 융자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소득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의 안전 생산과 출하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온풍난방기 시설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황칠사업하고 석창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 중이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밭작물 영농환경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및 유통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입니다.
제주산 농산물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와 수출에 필요한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지원이라든지 농업인 안전공제료 보험 등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입니다.
제주농지의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서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최근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한 도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마치고, 1573필지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최근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한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1224필지가 자기 영농에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이 부분은 현장조사와 청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조사라든지 이런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 활력화 증진입니다.
이제 변화하는 바다환경에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등 마을어장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어업유산 지정 해녀 복리증진 및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대한민국 제1호로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의 보호와 관리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연근해 어업어선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안어선 감척과 어선 자동화시설 등 어업어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어업사고 예방 등 안전조업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청정제주의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품종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어류 종묘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우렁쉥이 입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항·포구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과 도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조업활동에 불편이 없고 지역별 특성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어항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찾아가고 싶은 섬 추자도 가꾸기 사업과 어촌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잠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한 현안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기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식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 업무만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최근 극심한 폭염과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농업기반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배부된 자료에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보고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백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경제산업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서귀포시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 현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창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 농업기반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주시나 우리 국에서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간부 소개를 먼저 하시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 배수개선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 총 264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향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안 했습니까? 어떻게 다 풀이 죽어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백광식 도시건설국장님.
보니까 농촌환경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8월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고 또 구좌 쪽에 전체적으로는 안 가봤지만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농로길이 한 3m 정도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옆에 나무들, 가시넝쿨들이 도로에 다 넘어와서 차가 다니기 어렵더라고요. 앞에서 차가 오면 피할 길이 없어요, 사고위험도 있고. 농촌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가시덤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용 차량, 경운기 운행에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별, 외곽동 지역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농업용 차량이라든지 농업용 경운기 이런 것들의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는 데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에는 해서 좀, 차가 마주치면 피할 길이 없어요. 뒤로 가야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언론에 나왔던데, 제주시 항내에 쓰레기 집하장이 없습니까? 어선부두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도 항만관리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제 얘기하니까 제주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제주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제 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민원이 왔더라고요. 아직 누가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저희들 차원에서도 폐기물 수거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심각하던데.
집하장을 만들어주셔야죠. 오일 같은 거라든지……. 다른 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촌에도 잘되어 있는데 제주시 그 버젓한 곳에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좀 문제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에 오일시장이 좀 문제되고 있어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좀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상인회가 최근에 구성되고 사실상 부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서로 상인회에서는 운영권을 자기네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10여 년간 부녀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녀회도 마찬가지 운영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 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부녀회, 행정이 협의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 주셔야, 지금 건물도 지어놓고 수개월 동안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짓지 말든가 해야지 지어놓고 그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하면. 내일모레 추석인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오일장 변화가 됐는데 저기 뭐 햄시니?’ 물으면 뭐라고 할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석 전에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제주지역 해양사고율이 전국에서 1위인 것은 아시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30%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제 제주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주지역 해양사고가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발생한 건수가 100여 건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해양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어구, 어망, 로프에 의해서 스크루가 감기는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어민들이 수거해 온 어망, 폐어구 같은 것을 초창기에는 좀 지원되는 것 같던데 작년부터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재작년부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안 된 것 같고.
「수산업법」에 보면 법적으로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고율을 더 높일 겁니까? 아니면 낮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일단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고용호 위원 이야기했잖아요. 실태가 전국에서 1위고, 작년 한 해 동안 96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30%가 그물에 걸리거나 로프에 걸려서 고장 난 것이다. 전부 끌려온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현재 사업비 자체를 수협에 지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거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데 줘야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지원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고용호 위원 이것 때문에 으샤으샤 데모한 것은 아십니까? 서쪽 어디서. 소문 안 들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소문 못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막 데모하고 그래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분들이 조업하다가 발생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가져와서 처리해야만 되지, 이제는 40㎜ 이상 두꺼운 로프도 사용하는데 그런 로프들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크루즈 스크루에나 감기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크루즈 20만 톤짜리가 가다가 갑자기 스크루에 걸려서 정지되면 브레이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멋대로 가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정지가 안 되면 아스탕이라고 합니까? 백 하는 거, 아스탕이 안 되면 그냥 충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형사고의 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크루즈가 제주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듣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아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그거 많이 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사업이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 배가 몇 척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만 1012척입니다.
●고용호 위원 1012척 나누기 1억 해 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한 5억 정도 반영하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수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다 외국사람입니다. 그러면 교육도 해야 돼요. 쓰레기가 올라오면 버리지 말고 가져오라 해서. 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서 어민들 출어하기 전에……. 어민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행정에서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가져오십시오 해서. 그래야 사고율도 저하시키고, 30%라는 게 그물하고 로프 때문에 30%씩이나 사고 났다는 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과장님이 책임져서 내년에 확보하시고, 내년에 어민 교육할 때, 추석 끝나면 하죠? 그때 과장님이 꼭 가서 직접 홍보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 달라 하고.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다들 수고하십니다.
국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양 행정시, 우리 제주도의 농산물 조수입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몇 % 감소됐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감소된 것은 1조 2000억 정도…….
●이경용 위원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왔고, 농가 부채는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귀포시는 경제산업녹지국에 한 명이 감소됐고 제주시는 21명이 감소됐습니다.
우리 제주시장님은 쓰레기에 관심이 많고 서귀포시장님은 문화에만 관심이 많아서 농수산 분야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겁니까? 농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수축산경제국에 지역정보화지원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로 가면서 과 하나가 갔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조직이 축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우리 1차 산업 조직이 감축된 것은 아니고요, 정보화지원과가 농수축산경제국에 있었는데 안전총괄과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국 속에서 과 하나가 다 가버렸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이경용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제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극조생 문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 극조생이 도 전체 물량의 몇 %가 생산되고 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
●이경용 위원 제주도 전체 물량에 극조생이 몇 % 정도가 제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정확한 수치는 잘, 한 20% 내외…….
●이경용 위원 20%가 아니고 전체 물량의 58%, 농가 수로는 62%입니다. 서귀포는 42%, 농가 수로는 38%. 그러니까 제주시가 월등히 극조생 생산량도 많고 농가도 많습니다.
이 극조생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서귀포 김창문 국장님, 극조생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당도가 낮다 보니까 조기출하 하면 소비지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가격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체 노지감귤의 조생, 극조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10%입니다. 이 8%, 9%가 전체 그해 노지감귤의 이미지를 좌우해 버리고 가격을 좌우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조생이 많이 느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 국장님.
너무 질의가 많은가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닙니다. 물론 극조생이 조기 출하되면서 일반 조생보다 가격을 지금까지는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정확히 잘 알고 계신데, 일반 노지감귤이 약 2500～3000원 정도의 관당이라면 극조생은 ㎏당 2015년도에 1238원, 관으로 계산해 보니까 4600원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가격이 비싼 쪽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기출하 됨으로써 강제착색이 일어날 염려가 생기고, 또한 뭐가 생깁니까? 맛과 즉, 당도하고 산도가 안 맞아요. 당도와 산도가 안 맞아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귤이 이렇게 맛없냐?’로 이렇게 자리 잡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건 판단, 나름대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극조생 부분도 지금은 품질향상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극조생 감귤이 원천적으로 당도 향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타이벡이라든지 하우스로 재배해서 극조생 감귤도…….
●이경용 위원 타이벡이 언제 나옵니까? 타이벡으로 극조생이 나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극조생에 타이벡을 깝니다. 심지어 추석에 출하를 맞춰서 하우스 재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극조생이. 그래서 지금 극조생 감귤도 10브릭스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극조생이라서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게 전부 일반 조생으로 되었다면 출하기간이 단축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극조생과 일반조생, 만생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있어야 계속적인 출하가 이어지는 거지…….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서귀포시 분들이, 극조생이 10월 5일 날 정도 출하되죠. 그 말씀대로 제가 말하는 게 극조생 출하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당국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극조생 출하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출하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염려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극조생이 출하됨으로써 전체 감귤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10일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출하시기를 좀 늦춰야 된다. 왜냐하면 출하시기를 발표해 버리면 농민들은 그만큼 3～4일 전에 물량을 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있는 농민들의 대다수가, 제주시 극조생은 대부분이 서귀포시산으로 둔갑해서 서귀포로 들어와서 심한 경우 초창기에 강제착색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 극조생 물량이 너무 많다. 아까 말씀대로 극조생, 조생, 만생 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말씀하신 게 농업기술원에서도 극조생 같은 부분을 너무, 품종을 그런 쪽으로만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극조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부를 좀 해서 해 주시고요.
어제 제주도의 농정 국장님이 크기, 당도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래는 크기별로 간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도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도 답변했듯이 당도 이 부분입니다. 일반 선과장에 비파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당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당도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경용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는 당도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서귀포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제주시처럼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당도…….
●이경용 위원 그러면 당도로 가려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소비자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도 당국에서 비파괴선과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해야 되고, 농협과 감협이 합의해서 그 부분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안 한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계획도 없어요. ‘당분간 안 됩니다.’ 당분간이면 2～3년 안에는 안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도 당국에 있는 총책임자가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문제라는 것을 두 분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풋귤 가공식품과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건 없고 내년도부터 향토산업, 제주 풋귤 6차 산업화 해서 3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식품…….
●이경용 위원 그 30억은 업자가 하나 선정되는 것이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이경용 위원 제주시에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공교롭게도 아까 향토산업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풋귤, 이 기능성…….
●이경용 위원 그러면 여기 30억, 30억, 60억입니까, 아니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렸는데…….
●이경용 위원 서귀포만 반영…….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서귀포가 주산지가 되어서 서귀포가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농수산 국장님이 서귀포라고 서귀포만 봐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이경용 위원 문제가 좀 있죠.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 30억이 4년간 배정되는 물량인데 그게 한 업체에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제 제가 풋귤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야심차게 풋귤을 산업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만들라.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풋귤이 육지부로 나가서 육지부에서 미래를 봤거든요. ‘이거 정말 앞으로 대단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해서 육지부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흥에 유자가 있었는데요. 과잉생산 돼서 유자나무를 베는 유자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역특화사업을 해서 지역특구를 지정해서 수출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265억, 그다음에 전복 같은 것 있죠? 특화사업을 하면서 중국에 오히려 수출합니다. 중국산 전복이 오히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니까 중국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고급제품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특화산업으로 번 돈이 작년에만 91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주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양 행정시에서 도에 적극 건의해 달라. 그리고 예산을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더 확보해서 소규모 영세농가라든가 가공농에게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훈 과장은 아까 “국장님, 국장님” 해서 국장이 곧 될 것 같아요.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최일선 현장에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인원이 감축된 이유는 아까 과가 하나 다른 국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문제시 되지만 어쨌든 행정시에 가면 행정시에서 또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정말,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동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농업직 공무원들이 정말 일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요번에 언론에서도 농업직 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된다. 그리고 요즘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이는 겁니다. 민원접수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조사할 것들, 행정시에서 내려보낸 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하고, 낮에는 낮대로 현장 가야지, 민원이 생겨서 오라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민원을 파악해야지 또 행정시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다 작성해서 보내야지. 정말 이분들은 작업복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복을 벗을 길 없고, 특히 또 농촌에 가면 농로배수, 농로기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미흡해서 이런 데 다니느라 농업직 공무원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문제가 행정시에 정원이 있을 게 아니라, 농업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을 게 아니라 일선 읍·면·동사무소로 보내야 합니다. 보내서 현장에서, 농업은 특히 현장에 가야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직 공무원들을 제발 일선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정말, 그러다가 정말 농업직 공무원들이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요즘 같아 보십시오. 폭설하다가 좀 지나니까 폭우, 폭우하다가 폭염,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태풍이 있으면 태풍이 있는 대로 정말 장화를 못 벗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시가 아니라 읍·면·동으로 농업직 공무원들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들, 제주시 과장님, 반드시 건의해서 농업직들을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다음 행감 시에 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과장님.
영세농업인, 영세농가라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농가라고 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기본적으로 제주시 영세농업이라 함은 0.5㏊ 미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딱 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0.5㏊ 미만, 농지를?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현정화 위원 농지경영 규모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여러 번 행감 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세농·어업인의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라, 지원을 아끼지 마라, 더 해 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 2016년 예산을 봤더니, 어떤 예산이냐 하면 영세농·어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 어업도 들어가고 농업도 들어가고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예산을 봤더니 60억 61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반영은 몇 퍼센트가 됐느냐 하면 59.5%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27억 정도 그다음 1회 추경에 9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예산은 2016년도 추경까지 반영했는데 이 결과를 봐서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완결로 된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현정화 위원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소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매년 그 수요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완결 부분이지, 이 수요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완결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냥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72%나 증액해서 받았거든요. 우리가 영세, 아까같이 규모가 작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임이 틀림없는데도 소규모적인 영농에 대해서는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대규모적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은 자정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소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은 정말 하늘이 농사를 지어준다는 심정으로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것에 큰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오면서…….
국장님, 서귀포시 국장님!
오면서 잠깐 중문해수욕장에 들렀다 왔습니다. 갔는데 어떤 광경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금 중문색달해변이죠. 이것도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도 나중에는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짚기 전에, 제가 들렀는데……. 해수욕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변이라는 게 입에 잘 붙어서요. 해수욕장에 들렀는데 50명은 안 되고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윈드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른 시간이 9시 30분 정도였는데 그 시간에 많은 인원들이 윈드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문색달해변은 아름다운 절개지로 중요하고 경관도 중요하고, 그런 명품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너무 삭막한 겁니다. 이번에 도에도 질의를 했지만 중문색달해변을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문색달해변을 특색 있고 독특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다른 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자료가 오면 알 수 있겠지만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특색 있는 해수욕장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들을 서귀포에서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계실 때 확실하게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는 자료가 와 있는데 서귀포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부서 이름이 바뀐 곳들이 있더라고요. 부서 이름을 바꿀 때는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조직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허창옥 위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농수축산경제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듣도 보도 못한, ‘녹지’는 뭡니까? 왜 이 ‘녹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녹지과가 여기로 왔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산림휴양관리소가 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와서 이런 겁니까? 경제산업녹지국. 이 명칭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월동무 재배면적이 서귀포가 도 전체의 68%입니다. 그리고 마늘재배는 67%, 감자재배는 64%예요. 그만큼 밭작물이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문화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밭작물이나 농업에 관심을 안 둬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2월 달 서귀포시 시정목표 및 실천전략에, “실천전략 미래형 농수축산업 육성, 여기에 밭작물 수급안정 및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9월 업무보고에 이런 겁니다. 시정방침, ‘농’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 그래서 여기에는 밭작물 수급안정 및 경쟁력 확보 대신에 뭘로 놨느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서귀포시의 밭작물, 특히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서귀포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시정방침이나 비전이나 전부 다 결정이 된 상태인데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분야, 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하는데 미처 포함하지 못한 것은…….
●허창옥 위원 2월 달의 시정목표와 실천전략과 9월 달 업무보고에서의 시정방침과 실천과제가 밭작물을 뺐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 가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국장님,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건의할게요. 건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녹지국, 이것 ‘농수축산경제녹지국장’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가 이만큼, 감귤도 제주도에서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밭작물에 특화된 월동무나 마늘, 감자 같은 이런 품목도 거의 7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이 없어요. 농수축과 관련해서 전혀 시정목표나 실천전략에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본 되는 게, 기간산업 없이 문화예술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국장님도 가셔서 시장님께 말씀하세요. 명칭, ‘농수축’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지금 양돈 악취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은 민원들이 생기는데, 회수인가 어디에는 증축해 주겠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농수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없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 제주시입니다.
저는 어느 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달 업무보고입니다. 9월 달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0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2월 달 업무보고도 같이 봐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여기에도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시설원예 사업장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3개 사업 이렇게 해서 13억 7000만 원. 2월 달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달 업무보고에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거라는 얘기는 2016년 예산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3개 사업인데 4억 3200만 원만 있어요. 이것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월 달 업무보고에서 13억이었던 돈이 9월 달 업무보고 되니까 4억 32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이것에 나머지는 다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만약에 집행된 잔액을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면 지속 추진, 2월부터 12월까지. 이것 표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뭐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할게요. 여기에 농기계가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1개 사업 해서 10억, 2월 업무보고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거예요. 밭작물 유통 인프라 구축 확대 2월에서 12월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3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돈은 8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2016년도 예산이 이렇게 2월 업무보고랑 9월 업무보고랑 다른 게 뭡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
●허창옥 위원 아니, 뭔 말씀을 해 보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 가내시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내시가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허창옥 위원 확정됨으로써?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허창옥 위원 쉽게 말해서 가내시한 게 현실적으로 돈이 안 왔다는 얘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하겠지만, 예산심의 할 때 늘 얘기합니다.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자꾸 갖다 붙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국비 같은 것은 우선 가내시된 부분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가내시하면 돈을 다 받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내시하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와서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많은 농가들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 돼요, 사실은. 사실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거의 안 되는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2월 업무보고에 이렇게 잡았으면…….
자, 한 가지만 물을게요. 2월 업무보고 할 때…….
국비 확정이 언제 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10월까지는 가내시 상태로 와서 편성하는데, 이 경우는 특별하게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 배정을 안 해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예산을 확정했는데 배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허창옥 위원 13억 7000만 원이었던 돈이, 겨우 해 준 게 4억 32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것 30%밖에 안 주는 거네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품질개선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수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사업포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허창옥 위원 지금 이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귀포시 시장님의 시정방침. 1차 산업에 대해서 지시받은 거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참…….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깊게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1차 산업에……. 지금 가장 높은 시장이 1차 산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기 시정방침도 없고 지시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담당국장,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담당과장들이 1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한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정말로 밭작물…….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밭작물을 이런 식으로 홀대할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심히 하기는 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비 내시된 게 국비 배정이 안 됐다는데 6월에 추경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더 보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래서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만 피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이거 배정이 안 됐으면 도에서 썼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정리했으면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밭작물이 감귤보다 소득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밭작물 조수입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한 6000억 됩니다, 우리 제주시.
●좌남수 위원 서귀포는 몇 % 됩니까? 제주도 전체로 해서 7000억 아니에요. 감귤보다 밭작물이 올라섰어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가 2월에 보고했던 것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2월하고도,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농사짓는 사람은 얼마나 저거 합니까. 지금 밭작물 조수입 비중이 높아 가는데 하우스 관계도 안 올라왔지, 소규모 농자재 관계도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지.
지금 집행 못 한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집행 안 하는 예산 있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집행 못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못 하는 예산이 왜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행 안 하는 예산이 많지. 밭작물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조 1000억 중에서 7000억 이상 되고 있는데, 그거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연말에 언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언피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일언반구의 보고가 없어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언피해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열풍기 4억을 확보해서 했고, 2회 추경에 13억 정도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언피해로 인해서 44억의 추가 비용들이 발생해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이전에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이 10분씩만 주니까 다 못 해서 그런데, 농정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제주시 수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 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바다목장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에 대해서 육상시설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면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면적도 저희들한테…….
●좌남수 위원 여보세요. 이게 기초단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수 못 받았다, 받았다 하면서들. 도에서는 시에 밀리고 시는 도에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육상시설은 아직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관을 안 받아도…….
이관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기 350억을 투자해 놓았지만 지금 관리비가 1년에 수억씩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억씩 지방비로만 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370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자율어업 있잖아요. 이거 성공적입니까,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50%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성공적인 데가 50% 정도고 그래도 보통 정도가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율관리어업이 좋으냐 나쁘냐입니다. 해 보니까 어떠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50%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효과가 나타나면 지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료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에 건의라도 할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만약에 안 되면 지방비 사업으로라도 계속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추자도 양식섬 있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로만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올해도 양식섬프로젝트에 따라서 종묘 구입비라든지 양식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좌남수 위원 과장님, 많이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턱도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양식면적이 더 늘어나면 더 확대시켜서 추자도를 양식섬으로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접근성이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우도는 잘되고 있죠? 양식섬.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우도 양식섬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좌남수 위원 어느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어느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도는 시에서 관리 안 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우도는 도에서 홍해삼에 대해서 3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추자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양식섬으로 지정됐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양식섬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요즘 말썽 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그거 행정에서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정도는 어촌계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악용이라기보다 도나 시의 지침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량종자는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아지도 낳으면 큰 송아지도 낳고 작은 송아지도 낳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자라는 해삼도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큰 것은 숫자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을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류사업 자체가 열성, 우성이 아니고 열성을 방류하고 있는, 방류를 강요하는 거라고요, 이게. 알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삼은 몇 ㎝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삼은 제가 알기로는 ㎝가 아니고 g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무게로.
●좌남수 위원 무게로 하는 게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 세서 3㎝면 3㎝, 2㎝면 2㎝ 숫자를 세서 이게 ㎏에 몇 개 들어간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꺼번에 무게로 재서 산출하니까 큰 것인데 숫자적으로는 적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큰 게 어떤 것이냐? 우량종이에요. 전복이든 오분자기든 해삼이든. 그런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1㎏에 만 미, 2만 미 이렇게 정하니까 큰 것을 갖다놓고, 1㎏짜리 갖다놓고 파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런 부분은…….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하기 위해서는 큰 것은 몇 미가 1㎏, 몇 ㎝는 몇 미가 1㎏, 작은 것은 몇 미가 1㎏,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을 하는 게 어디냐?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제화됐기 때문에.
과장님, 해수풀장 해서 이번에 말썽이 있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수풀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에 해수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수욕장에 해수풀장이 있는 것은 해수욕장의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 법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수욕장에 해수풀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타당하죠!
그런데 유럽 쪽에 가보면 일반 해수욕장에 풀장이 있어요.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궂은 날, 날씨 나쁜 날, 바다에 들어갈 수 없는 날 들어가게. 심지어는 겨울에도 그 바다풀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해서 바다풀장이 생기는가 보다 했더니 난리를 피워서 원상회복이다, 변상이다, 징계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도 말썽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딱 규정을 만드세요. 어떠어떠한 때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풀장을 할 수 있다 해서.
이상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우선 하시고, 건설과장은 그냥 자리에 임석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위원장 현우범 건설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김향욱 국장이 긴급민원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퇴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죄송합니다.
(안전환경도시국장 퇴장)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일찌기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시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끝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처음 돌아가는 10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위원장 현우범 연결해서 해 버리면……. 나중에 하시죠.
●고태민 위원 좀 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얘기가 왔으니까, 그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현안이 되어서.
●위원장 현우범 예,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장근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장 과장님은 제주시에 언제 왔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작년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5년 1월.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도청에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제주도 지역에 대한 현안들은 깊이 잘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과장님이 곽지, 제가 곽지해수욕장으로 일명 그럴게요. 해수욕장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해변’으로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곽지해수욕장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곽지해수욕장의 해수풀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행정이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저 한 번 찾아왔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찾아뵀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그때야 과장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사과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고 해서 그 정도로 끝나는가 했더니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세 번을, 두 번도 모자라서 세 번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까지 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분명하게 정치인은 없다고 그랬죠? 서면질문에. ‘관여를 안 했다.’ 저 고태민 의원이 관여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편성이나 사업자 선정, 위치나 등등의 관계에서 저하고 전화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2014년도 상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는 조성 장소라든지 선정할 때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하게 저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터진 다음에 저한테 과장님께서 와서 한 얘기는 ‘이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추인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한 적은 있어요. 그거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이것은 굉장한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것이 표를 먹는 정치인으로서는 큰 타격이에요. 제가 직접 관여한 것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SNS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정치권과 지역주민이 민원사업이라며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이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 지역의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론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고태민 의원이 관여한 적은 없죠?
있습니까? 그런 얘기라도 들어봤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최근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감사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우리 의회에서도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항은 아니다. 정치 공세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초 제주시장이 원상회복을 결정하면서……. 앞서서 지사가 얘기했나요, 시장이 발표한 다음에 얘기를 했나요? 원상회복 얘기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언론에……. 누가 먼저 말이 나왔어요? 원상회복을 하겠다. 해야 된다.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원상회복 부분은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이 먼저 한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고태민 위원 그것은 확인을 잘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했느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전의 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과장이 시간대별 리스트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한테 변상금이 얼마나 요구되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한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고태민 위원 전 재산을, 재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연봉, 물만 먹고 최소 3년은 모아야 그것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립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사 입장에서는 원상회복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갖고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과 저의 명예를 위해서 한번 깊이 내다봤어요. 당초 과장님이 왔을 때, 저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원상회복 명령을 안 내렸으면 제가 ‘이것은 원상회복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정말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원이 맞나, 소통이 되고 있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망해 왔는데 또다시 감사결과가 터져서 지역 애월이라는 명예, 곽지해수욕장이라는 브랜드 가치의 저하, 곽지리라든지 곽지해수욕장을 좋아하는 도민들의 응어리진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분출되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부터 곽지리에서, 곽지해수욕장이 곽지리 소유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이(里)유지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곽지리 소유면서 동의를 해 줬어요. 동의를 해 줬는데 그 당시부터 위치를 원상회복된 장소에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제주시에서 제주도로 신청했고 제주도에서 안행부(행정자치부)로 신청한 거예요. 그 당시부터 그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그 위치가 약간의…….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용역을 하면서 3개 안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선정, 선택하도록 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1안, 당초 특별교부세 신청했던 위치, 그 위치 주변이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원상회복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무슨 행정절차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변경계획을 이행 안 한 사항하고 그리고 국토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미이행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관광지 변경이 안 된 거하고 그다음에 뭐가 안 됐다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국토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아니에요, 관광지 지구 변경.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관광지가 시효 소멸된 거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이 사업기간입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이 사업이 연장됐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가 그 사항을 가지고 제주도 관광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고시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관광지 지구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 행정은 법과 고시로써 얘기하는 겁니다. 대외에 공표되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6년 6월 22일 날 사업기간을 변경하게 됩니다. 2011년도 12월 말인데 5년 동안 뭐했느냐 이거죠. 도지사, 시장이 할 일을 안 해 놓고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내용은 감사에 없어요? 감사도 원천적으로 이사업이 원상회복된 배경이 뭐냐, 법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연시, 유원지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원지에 대한 변경승인을 안 받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사 결과 대충 읽어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는……. 제가 과장이면 변명을, 가치를 못 느껴요. 하도 이게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꼬여도, 여론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언론에,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 저는 생각이에요. 신중하게 원상회복도 시켜야 된다. 그럼 원상회복시킨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상회복할 때는 변상여부라든지 구상권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절차가 감사결과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더 묻겠는데.
저는 정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요즘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용역을 하게 되죠. 이 사업도 용역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용역사에도, 과업지시서에 보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기초자료라든지 관련법들을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실시설계 보고에서 보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다음에 여러 계획들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국제자유도시계획에 가서는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구상에 대해서만 검토한 거예요. 우리가 유원지라든지 관광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다면 시효가 지난 관광지라도 알아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 용역회사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에요. 거기에 유원지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다음에 곽지해수욕장에, 거기가 경관 1등급 지역이 위치해 있죠? 일부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형질변경 금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수풀은 해수욕장의 부대시설인지 아닌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데 2015년 8월 12일 되어야 해수풀이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변경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을 해수부에서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의 기초적인 검토가 안 됐는데 공무원들은 이 용역을 맹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검증절차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업체도 좀 충실하게 용역을 수행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집행예산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 감사결과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여부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진행…….
●고태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수풀장에 대해서, 철거한 사업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전에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해수풀장을 다시 조성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제는 행정절차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로 해서…….
●고태민 위원 아니, 저는 행정절차가 문제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광지가 있잖아요, 관광지에 5년 동안 묻어 놔뒀다가 변경고시 하면 그게 효력이 있나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절차에 문제없다고 봐요. 단지, 해수욕장 안에 그 풀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변두리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당초부터 시설하고자 했던 위치이고 또 개발위원회까지 개최하면서 용역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입니다. 저도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유원지 계획에도 보면,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보면 곽지해수욕장에는 풀장이 2개가 있어요. 아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고태민 위원 해수풀장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특별교부세를 반납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착오에서 오는 이런 현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풀장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 아니에요. 올해에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결과에도 안 나왔는데, 변상금만 받으면 뭐 합니까? 변상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니에요.
제가 20분을 다 쓰고 있는데. 과장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지방행정을 잘 모르실 때도 있는데 실무자들도 다 바뀌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상회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을 잘 검토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감사위원회에서도 시행에서부터 원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이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문제점을 잘 캐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을 것이다. 앞으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법적인, 어떤 법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해수풀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하고…….
●고태민 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 해야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래서 별도로…….
●고태민 위원 변상금을 받겠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10분 더 드려도…….
●고태민 위원 아,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유소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에 무슨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하는 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주유소 관리를 하면서 가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격관리는 하고 있나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자율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관심을 안 썼나요? 행정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안 해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다른 데하고 균형이 안 맞게 너무 많이 받는 곳에 가서는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상담을 하고.
지금 LPG 가격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732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732원. 우리 자료로는 728원 90전인데 좋습니다.
여기에 최고가격은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LPG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32원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안 되는구나.
최고가격이 998원이거든요.
최저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716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650원이거든요. 주유소 명까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가격편차가 무려 348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최고 가격을 받는 주유소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LPG.
이거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공항 근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죠. 렌터카를 타고 나가고 반납할 때 관광객한테 이렇게, 소위 말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주도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행정이 살아있는지?
여기 한번 가 봤어요? 상담해 봤어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공항 근처는 아직 상담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가격 차이나는 실태도 파악을 못 하고, 가서 상담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라는 게……. 하는 일이 뭐예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조사해서…….
●위원장 현우범 조사해서 이렇게……. 30% 이상 가격이 비싼데, 최저 가격보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주유소가 땅값이 그렇게 비싼 데 있는 것도 아니거든. 이것 조사해서 제주도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제주시에. 그냥 답변하세요. 간단한 것이니까.
해변이 맞습니까, 해수욕장이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당초에는 해수욕장으로 하다가 2014년경인가 해변으로 통일하자고 해서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또 해수욕장이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법상으로는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정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혼선이 되게……. 이것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지금은…….
●위원장 현우범 조례에 해변으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고쳐 놓고 해수욕장으로 하든가. 서귀포시는 해변으로 하고 제주시는 해수욕장으로 하고, 이것 관광객을……. 예를 들어 제가 내비게이션에 해수욕장을 쳐 봤어요. 명칭이 뭐라 하느냐? 해변으로 다 나와요. 이것 혼란이 없게 해야죠.
바람직한 것은 해수욕장이 맞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해변으로 하는 것은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해양수산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도 혼란이 없게 통일을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양식장 배출수 있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배출수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식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협업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작년에 검사한 실적을 서로 통보받아 봤나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사전에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배출수만을 해 가지고 점검이나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실적자체가 없으니까. 이래서 해양오염이다 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단속하는 데가 없으니까 해양수산과도 알면서도 모른 체, 저쪽은 인력이 없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해, 해양오염의 주범이 여기라고 하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부서가 지금 축산부분을 환경부서에서 단속해서 계속 주범으로 몰고 있는데 그보다 더 넓은 바다를 관리하는 데에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업무는 거기로 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범은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바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장정화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문제. 서귀포시.
해양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해양쓰레기 발생이 최근에 보면 집중호우시라든지 또 아니면 이상 환경에 의해서 해조류 번식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안변 해양쓰레기 사업을 매년 국비사업을 투자하고 지방비사업도 투자해서 해안변이 육상하고 다르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암반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중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거는 하고 있는데, 그거 수거해서……. 이거 보통 수거 업체가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하는데 정산을 말이에요, 수거량 이런 것들은 톤수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2014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중량 단위로 해서 정확한…….
●위원장 현우범 중량 단위?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무게단위로 해서 정확한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허위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허위의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어망문제도 얘기했는데 거기 철물이나 이런 나무는 무거우니까 무게 단위로 하면 그런 것들만 주로 가져가고, 해양오염이 가장 많은 게 스티로폼이나 빈병이나 이런 것 아니에요. 업자한테 맡기면 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해봐야 돈도 안 되는 거……. 이런 기준으로 하면 되겠어요?
제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차이가 있습니다. 부피로 해서…….
●위원장 현우범 부피가 아니고 그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부피로 해서 무게로 환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철 같은 경우는…….
●위원장 현우범 부피로 해서 무게로 환산시킨다는 것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들을 같은 제주도에 들어오는 해양쓰레기도 신도리 거하고 고산 거하고 수거했는데 가격이 다르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시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바로…….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해양쓰레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돈이 남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기존에 된 퇴적물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럴 때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 퇴적물도 수거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식장 배출수 어떻게 할 겁니까? 검사할 겁니까,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제주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배출수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출수 기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염저감시설이 있습니다. 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서 합동으로 해서 해양오염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질정화장치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개 부서가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이든 주기적이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지난 2016년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장 전면 시행, 해수부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친환경 배합사료 문제는, 당초 양식장이 생사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바다에 미치는 환경이라든지 또 어족자원 보호차원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2012년도부터 계획되어서 친환경 배합사료로 해서 안전성 있는 사료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서귀포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4년째입니다마는 배합사료 시범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양식에 대한 다른 제반 문제점도 있어서 양식어가들이 일부는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어장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걸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고용호 위원 제주에서는 그걸 배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던데요. 제주는 없고, 어획물의 발육이라든지 그걸 문제 들어서 완도나 육지부에서 반발한 것이지 제주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던데. 제주도는 없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물론 외부적으로 딱 튀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호 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하고 있습니까? 절감하고 있죠? 정부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다가 거둬서 전면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원래 정부계획은 올해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할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아닙니다. 정부정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시행을 했으면 주변환경, 아까 배출수 점검이라든지 수질오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갯녹음 현상, 백화현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예방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한다, 전면시행을 안 해 버리면……. 지금 생사료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입장인데 제주도 양식에 직격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유보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합사료 지원정책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계속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내년도에는 또 감축할 모양이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내년도 예산 신청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한…….
●고용호 위원 자료 보니까 한 10% 정도 감축…….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10% 정도는 감소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50% 지원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전체 지원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10% 지원 감축하면, 50%에서 10%면 몇 %예요? 총 20% 감축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는…….
●고용호 위원 감축되는데 행정시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올해 수준이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비로 추가로 이렇게 지금 당장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도 보면,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생사료보다 친환경 배합사료 어획물을 더 선호하는 건 아세요? 외국에.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사료 같은 것은 병원균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생사료는 거의 장기간 보관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장기간 보관했다가 고기에게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병원균이라든지 침투하고, 원인균이 더 많더라고요. 질병에 감염될 확률도 많고, 생사료가. 그렇죠?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생사료 자체가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사료에 내포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먹이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병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첨가물을 첨부해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적습니다, 병균 발생률이.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제주도 양식은 생사료보다는 배합사료가,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걸 선호해야 되는 것 맞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 제주도 환경에도 지대한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 어획물 안전성도 검증되고 광어라든지 양식업에 대한 수출 길도 더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 양식으로 가려면 사료 자체가 배합사료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양식어가나 이런 분들한테 언젠가는 배합사료로 전면 시행될 시기가 돌아오고 때문에 ― 미래에는 ― 가급적이면 배합사료로…….
●고용호 위원 지금 어업인 자조금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사료에 대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조금을.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물론 자조금이라는 것은 생산물이 파동이 나거나 생산량에 대한 조절기능도 있고 다른 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런 데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양식업에 자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보조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식수협에서 위주로 하고…….
●고용호 위원 어업인도 그렇고 그다지 많이 배분이 안 됐더라고요. 한 단체에 몇 십억씩이라도 자조금을 만들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행정에서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현우범 어디 국장?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김창문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고용호 위원 보다 보니까 현대화사업 시설에 성산포만 싹 빼버렸네요. 대정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성산오일시장. 왜 그런 거예요? 2016년도.
그거 왜 뺐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지난해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가 올해는…….
●고용호 위원 지난해 상당히 많이 현대화 시설을 7개 시장에 해 주면서 성산도 빼 버리고 고성도 빼 버리고 대정도 빼 버리고, 먼 데는 다 빼버렸네요. 서귀포시청에서 먼 데는 다 빼버렸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지난해 보니까 고성오일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증축…….
●고용호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지금 노후되어서 현대화 시설 하는 중에 다른 7개 시장은 다 해줬어요. 그런데 대정, 먼 데, 고성·성산 제일 먼 데 세 군데만 달랑 빼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해 주실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내년에 저쪽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충질의는 5분씩만 하려고 했는데 현안들이 좀 있어서. 회의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5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고용호 위원님은 업무보고 시간에 예산을 확보해 버리고, 참 소득이 좋습니다.
해양쓰레기와 배출수 이것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주도에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어느 한순간이 오면 내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김창문 국장님은 쓰레기 전문가이시니까, 우선 양쪽을 겸비할 수 있는 분이 김창문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양쓰레기, 아까 위원장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말로 ‘내친다.’ 내치면 육상에 있는 쓰레기가 다 바다로 내려가고, 또 중국어선이라든가 국내어선들이 투척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름유출 그런 것도 있고. 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해양쓰레기 관련 동영상까지 다 봤습니다마는 올릴 만한 시간은 없고.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수산업법」에 의해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지원단가를 봤습니다. 서귀포도 1억, 제주시도 1억을 배정했던데 제주시수협은 집행된 게 없고 나중에 또 배정된 게 없더라고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1억 원을 양 행정시에서 다 소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기준에 의하면 장어통발이 1개당 150원이에요. 그럼 100개를 건져야 1만 5000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 잡는 게 빠르지 장어통발 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인원도 없는데. 잘라서, 제가 알기로 던져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스티로폼도 ㎏당 250원이니까 이것도 중량으로, 스티로폼이 얼마나 가벼운 것입니까? 중량으로 하다 보면, 또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법 속에 기준이 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등을 통해서 지원을 현실화해서……. 돈이 되면 다 수거하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우선 공감이 됩니다. 저희 수매사업은 수협하고 위탁계약 체결해서 수협이 주관이 돼서 수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가가 낮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되가져오는데 조금, 큰 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침 개정을 통해서 단가를 현실화시켜서 단가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해서 지침을 개정하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도 하실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양식장 배출수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증거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간접증거가 있죠. 일단은 제가 어제 논문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논문들이 어떤 논문이냐 하면 배출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배출수저감방안연구라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직접증거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간접증거를, 돌려서 그만큼 배출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모 신문사에서도 계속 이걸 취재했던데 그만큼 그 지역에 가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 자원이 고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배출수 저감에 대해서 아까 제주시에서…….
환경부에 계셨죠? 기준이, 아까 환경부 얘기하셨나요?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환경부 말고 제주도에 기준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경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2004년도에 제주도 배출수 기준이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배출수 기준이 있는데, 이게 기준도 기준이지만 위반 시 조치규정을 봤더니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파는 양식업자가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무서워서 배출수, 겁나겠습니까? 현실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특이한 게 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를 봤더니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듯이 배출수 자체를 검사한 적도 아예 없고, 2013년도를 봤더니 전체 배출수 검사 업소 수가 전체 업소의 10%, 그다음 연도에는 7%. 그러니까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김창문 국장님하고, 아까 김향욱 국장님은 가셨는데. 사실은 두 개 국에서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식장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출수하고 보호막 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김창문 국장님은 두 개를 다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주 잘 가신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에서…….
●이경용 위원 공원녹지과로 바뀌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아니 녹색환경과.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녹색환경과가 있는 김향욱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양쪽이 갈리니까 두 부분을, 쓰레기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도 이원화된 부분을 백 국장님하고 두 분이 잘 협의해서, 두 분이 잘 협업해서 기준 검사를 하십시오. 안 해도 너무 안 하고 있다. 과태료도 10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원래 규제할 때는 강하게 해서 한 1억씩 했으면 좋겠어요. 겁나야 좀 하지.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 한국정보화농업인경영자협회 서귀포시지회 창립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갑작스런 토론회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혀 예정에 없던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귤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FTA기금 중에서 하우스 개·보수, 그러니까 한 7∼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우스 개·보수에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제주시 거하고 서귀포시 거를 봤더니 서귀포시는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썼어요. 구체적으로 안 된 이유를 쓰셨더라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몇 번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했는데 개·보수사업은 FTA 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 부분은 품질개선사업으로 국비로 개·보수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고품질감귤 생산설비도 아니다. 또 개·보수하는 것은 FTA하고 관련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농민들에게 어떤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맞습니다.
2004년부터 지원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고, 볼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가부채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1위고. 그리고 감귤은 경영비와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FTA 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촉구 결의를 하든지.
위원장님!
촉구결의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백광식 국장님, 한 번도 마이크 안 쓰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백광식입니다.
●현정화 위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사업비를 봤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전체가 국비로 하고 있고 서귀포는 80 대 20 해서 20%를 도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똑같은 사업임에도 배수개선사업인데 이렇게 국비를 100%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행정시에서 다르게 하는 것은 국비 절충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달라서 이런 겁니까? 자료를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서요.
국장님은, 100% 이 사업은 전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배수개선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50㏊ 미만의 상습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80%고 도비는 20%가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업무보고 63페이지는 국비 100%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면적에 따라 다른 겁니까? 국비를 받느냐, 거기에 도비 매칭을 하느냐?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아닙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100%를 받고 있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지특으로 해서 80%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올라오고 제주시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도 배수개선사업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두 가지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국비만으로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아닙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에는 100%만 있어서 똑같은 배수개선사업인데 그렇게 나와서.
도비도 있고 국비가 있는 것도 있고, 100%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저희 제주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배수개선사업에서 문제점들이, 요즘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폭우, 장마철 집중호우,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국비예산을 들이고 배수개선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오대효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현장도 제가 전화해서 와보시라 했더니 현장에도 오셨고.
배수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특히 농로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농로에 배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안길, 다른 밭을 통해서 마을까지 들어와서 하수관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래서 차선이라든지……. 지난번 매스컴에 나왔죠. 집수거가 다 차서 난리 나고 중문농협 주차장이 바다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가 많이 오면 하우스에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하우스 물이 가는 배수시설들을 개인적으로 안 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소규모로 하는 하우스들은.
서귀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데 많죠?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지난 7월 12일 자 1일 시간당 한 100㎜의 비가 내렸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때 농협하나로마트 앞에도 전부 침수가 되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배수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조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다 투자는 할 수 없고, 또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계속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폭우가 왔을 때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정말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 우리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주시에 대해서는…….
7월 12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어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지대 농경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50㏊ 이상인 경우는 국비지원 100%를 받아서 39개 지구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침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지형과 여러 가지 배출시설까지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 과장님, 배수로,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고 또 국비사업이면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면서 모든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체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현정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중문 회수마을에 돈사 증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난번 도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마침 제가 회수마을을,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얼굴을 보려고 갔더니 도의 과장님이 마침 오셔서 거기서 뵙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정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조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맨 먼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시의 도시건축과에서는 협의 결과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거든요. 무슨 이유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회수사거리 쪽에서 냄새민원이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의 위(WE)호텔에서도 냄새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냄새민원 관계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법적인 근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냄새민원으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그쪽은 건축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축산부서에서 는 그것까지…….
●현정화 위원 협의가 안 돼요. 지금 회수마을에서는 축산냄새 때문에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고 거리마다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검정글씨로 현수막도 달고 했는데. 그러면 왜 도시건축과에서 불허를 했는지 이것은 축산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현장에 가서 마을주민들을 설득하고 해결방안도 찾고, 이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건축과에서 불허를 했는지.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했더니 여기에서는 또 불허가 처분 취소 결정을 했어요. 이건 또 왜 취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을주민들에게 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래서 이런가 저래서 저런가 별별 추측을 다 하거든요. 법의 잣대로 재려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정답만 가져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과정을 같이 의논을 해야 답이 풀릴 것인데,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2월 업무보고와 9월 업무보고가 연속성도 없고 시정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 해녀와 관련된 어업기반 확충 및 해녀복지 확대.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는 여전히 9월 업무보고에도 보면 똑같이 해녀분들의 조업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만 강구하고 있어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주가 어업인 사망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해녀분들이 거의, 해마다 보면 82%에서 100%가 될 때도 있어요, 사망자 중에. 그러면 다수가 다 고령 해녀분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조업을 하러 갔다가. 이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어야죠.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할 때 물안경 문제도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할망바당이라든가 정년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서귀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서귀포의 고령 해녀분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해녀사고가 나면, 사실 우리 대정에서만 두세 건 나서 헬기다, 무슨 민간 선박부터 시작해서 해경까지 동원해서 몇 날 며칠 수색하고. 그 비용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어쨌든 해녀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같은 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죠. 한쪽은 정년제도 고민하고 할망바당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조업하도록 유도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 해녀분들의 퇴직연령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세요. 조업을 잘하시는 젊은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지원도 좋지만 계속 해녀 사망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회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주도전역의 양돈장이 사실은 증설 내지 증축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양돈농가가. 지금 가축 제한거리구역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수 같은 경우 이 조례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에 저촉만 안 되면 주민들이 피해가 나든 말든 관계없이 증설 내지는 증축을 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사례에 대해서 건축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실 양돈장 증설 아니면 양돈장 때문에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것도 도하고 얘기하고, 사실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도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청정제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하우스에서 내리는 물 관계를 얘기했는데, 하우스 시설을 하면서 배수구까지 연결을 못 한다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우스 지원을 할 때 집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그 하우스의 물량만큼은 거기에서 침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업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또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 하는 데 물탱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조금씩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피해도 없고 우리가 소중한 자원을 아끼는 것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양돈장 문제 나왔는데, 제가 요번에 도 축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양 행정시 축산과장님들, 환경개선제 말이에요. 제가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했는데 가축 두수는 40% 이상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실링 때문에 이렇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줄이는 방안들을 해야지, 행정은 예산을 줄이면서 냄새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하면서 농가 자조금 같은 것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강기훈 과장님과 서귀포시 김창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1차 산업에서 희망을 찾고 서민경제에도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여기서 즉흥적인 답변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실현되어서 우리 어려운 1차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로 인해서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 김창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녹지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4호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31일로 협약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하여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위탁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원가 용역결과에 따라 시 직영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 특성상 전문적인 처리기술 및 노하우에 의해 안전적인 수질확보 및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원가 용역비용 비교검토 결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극대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어 시중 노임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비 원가 심사를 득한 후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수탁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김창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생산 두수 증가에 따라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개별 농가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동의 요구내용입니다.
본 위탁사업은 서귀포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가축분뇨처리 관련 연구용역 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같은 고난도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어 본 사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단점으로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의 부도 시 운영관리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특성상 전문적인 처리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질 확보로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민간위탁 관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방법과 수탁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어 향후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정지역에 25농가가 있는데 지금 22농가면 3농가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3개 농가가. 25농가인데 22농가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 3농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25농가인데 여기는 22농가만 참여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새미하고 한라산바이오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도감독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처리실적이 기존 업체에 주긴 하는데 처리량이나 가동률이 2010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처리실적이 100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가동률이 85%, 90% 정도는 되고 거기에 있는 전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야 되니까요.
부강테크하고 흥산환경건설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공동도급.
●이경용 위원 공동도급인데, 정일호하고 오인숙은 부부관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한 개 업체는 육지업체고 하나 업체는 도내 제주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흥산은.
●이경용 위원 자본력은 충분합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충분합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자본력이 충분하겠고, 노사분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는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도에서는 환경부 산하 환경 쪽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제주도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때요? 파악해 봤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육지 도외지역 지자체에서는 전부 환경부서에서 토털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장 현우범 지금 제주도만 이상하게 시설도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도 그쪽에서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비용이 10억 정도, 9억 몇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한테 받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농가한테 받는 것은 처리비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만 원씩이 아니고 총액이 얼마냐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총액은 1년 80% 계산해서 3만 8000톤 처리계획으로 해서 4억 8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우리 도비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추가로?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위탁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전기라든가 슬러지 처리비는 우리 행정에서 같이 부담…….
●위원장 현우범 그럼 총계 얼마 돼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다른 농가는 처리비용이 톤당 1만 5000원 보통 하잖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타 공동자원화는 1만 5000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원가가 너무 낮아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공공처리시설도 그렇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비용을. 농가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죠. 농가들, 양돈업자들이 그나마 지금 돈을 번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너무 적게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도 이번에 검토를 해 달라.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4분의 1만 부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아까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정회 없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