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함께 기쁨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역임하신 오대익 위원께서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사뉴스피플’이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혁신인물 우수의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보건교사 정원과 현원과 비율, 영양교사 정원과 현원과 비율, 그것만 간단하게……. 어디 들어가면 있을 것입니다마는, 미안하지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초·중등의 다문화 학생들을 학교별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교육장님이 2015년도에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회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하고 가졌던, 간담회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하시죠? 학교를 방문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주로 교장 선생님과 합니다마는 필요에 의하면 운영위원장하고…….
●윤춘광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안 하시나요? 학교를 방문해서 민원 청취하고, 그런 걸 안 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형태로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을? 누구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학교에 가서 학교장하고 학부모회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간담회들 안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계속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범위가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소통하는 것을 학부모도 참여 안 하고 운영위원장도 참여 안 하고 무슨 소통이…… 그러면 학교장하고만 소통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운영위원장님도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님이 일정이 될 때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을 쭉 매년마다 하는 줄 알고, 됐습니다.
다문화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3학년 수영급수인증제 현황.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도교육청 사업인데 하고 있으면 있다, 없다면 없다고 보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들. 신체 폭력, 감금, 언어폭력 등등 구분해 가지고 3년간 발생 수.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재심 건수. 3년간 재심 건수.
또 하나는 유, 초·중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발생 사항 현황.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내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올 학년 초에 학교별로 실태를 파악한 것,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 그러니까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학교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몇 명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과정,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놔둬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할 안에 각종 학생 중독 현황, 예를 들면 인터넷 과다 사용에서의 중독이라든가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독 현황, 음주, 흡연,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 보고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현황을 하나 받아 보고 싶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생 수가 유, 초·중 이렇게 해서 1만 4475명인데 여기에 동지역, 그리고 읍·면지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학생 수가 얼마가 되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증감까지 포함하죠.
●박규헌 위원 증감?
●구성지 위원 예. 3년 정도.
●박규헌 위원 구성지 위원님하고 같이 합작으로 3년 편차까지.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관련해서, 지난 7월 달에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 캠프 운영 지원을 했었나 봅니다. 이와 관련된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 39페이지 관련해서, 방금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와 더불어서 서귀포 지역 다문화 가정 및 탈북 학생 현황을 같이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교육청 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어제 김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이어서 하나 더 세부적으로 요청합니다. 2016년도 단위 학교 역량강화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수요 조사 자료라고 하는 이 자료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비부터 시작해서 9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에 12억 5900여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집행 내역,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2016년 단위학교 역량강화비 사업별 집행 내역 중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비 집행 내역.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관내의 원어민 강사 배치 상황, 학교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 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자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 말씀은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먼저 새로이 구성된 제10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광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성민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수범 제남도서관장입니다.
고루시아 송악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 지원 시책, 역점 지원 과제, 소속 기관 주요업무 순으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입니다.
본청은 1국 4과 13개 담당, 2개의 소속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440여 명의 교직원이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6쪽, 유치원 44개원, 초등학교 45교, 중학교 15교에 1만 447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서귀포시 교육 지향인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 구현을 위해 4개 주요 지원 시책, 4개 역점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1쪽,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건교육 내실을 위하여 연간 17차시 이상의 보건교육,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관리 지원을 하였으며,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관심군 학생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을 위하여 초·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과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추진하였으며,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바른 식생활 교육 실천, 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7대 영역 안전교육표준안에 의거, 학교 안전교육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과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및 수업과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과정 중심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을 위하여 현장 지원 중심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수업 나눔 교사 동아리 및 연구회 등 질문이 있는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교육과정 평가 내실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3R’s 지원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랑샘 프로젝트 운영, 두드림학교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9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 교육을 위하여 진로 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 지원으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외국어 교수 인력 지원과 영어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영재 교육을 위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융합 인재 교육으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2쪽,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지식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희망을 나누는 교육 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5쪽,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 사립 유치원 안정화를 지원하며,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 배움이 즐거운 평생교육과 27쪽, 소질을 계발하는 방과후학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29쪽, 함께하는 교육 복지를 위하여 초등학교 현장체험 학습비 및 읍·면지역 중학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하여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 여건 개선과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의 민주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학생 중심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학칙,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등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중심 자치활동 강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3쪽, 밝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친구 마음 善 물들이기 운영, 지역공동체 지원 협의체 구축 및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감하고 도와주는 Wee센터 상담 활동을 위하여 맞춤형 학생 상담 활동 전개 및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학교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5쪽, 배려·나눔의 실천과 행복을 더하는 체험 활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6쪽에서 37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교육을 위하여 4.3 평화·인권 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4.3 평화·인권 교육 교원 연수,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국제이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소통하는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에서 39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사회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교육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교육 수요자의 정책 참여 확대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42쪽에서 43쪽, 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청렴 문화 확산으로 청렴 서귀포시 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을 위하여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쪽에서 45쪽, 긍지와 사명감을 높이는 교원 예우를 위하여 교육 활동 중심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 및 회의 통합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위생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보건·급식 환경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환경을 위하여 교육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으로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지원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보·물·섬 내 고장 서귀포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물·섬은 보전하자, 아름다운 자연유산의 앞 글자 ‘보’, 물려주자, 소중한 제주어의 ‘물’, 섬기자, 자랑스러운 향토문화의 ‘섬’을 모은 합성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관광 교육을 전개하고, 제주어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인 제주 해녀 어업 등 내 고장 향토 문화 이해 교육으로 애향심 고취 및 정체성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9쪽, 생각 키움 독서·토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제 동행 책 읽기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지원, 토론 교육 교사 연수 및 NIE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 혼디 행복한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디 배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혼디 즐기는 문화예술 체험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날 기념 축제 및 각종 문화예술 대회를 지원하며, 혼디 나누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재능 기부를 통한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51쪽, 즐거운 학교 스포츠 클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꿈과 끼를 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속 기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 송악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역사 알기, 길 위의 인문학 등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6쪽에서 57쪽, 제남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토요 가족 시네마 운영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을 구현하며,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는 글처럼 남을 위해 배려하고 희망을 찾는 교육이 되도록 모든 힘을 모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좌용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아마 자료 때문에 박경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운데 몇 가지 자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생 중독 현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적에 해당 학교에서 해 가지고, 아마 여성가족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학교 단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수합해서 거기에서 통계만 갖고 있고 시도별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위원장 강성균 오케이.
그 말을 막는 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유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내고 없으면 학교에 지금 요구해서 받아서 내라, 이 말이지. 그 자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공남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부에서 그러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제주도 학생들 중독 현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러한 조사를 안 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 말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조사를 했는데 대외비로…….
(오대익 위원, 박경민 과장하고 사인이 오고감)
지금 뭣들 하는 거예요?
●오대익 위원 자료 요구에는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 요구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자료는 이래서 못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질의응답 되어 버리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찾아보고…….
●위원장 강성균 현대훈 국장, 제가 하라고 안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고.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해야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죄송합니다.
●부공남 위원 자료가 조사가 안 된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정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강성균 현대훈 국장, 잠깐 계세요.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자료를 요구했으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빨리 갖다 드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아직까지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박경민 과장님한테, 특별한 사정을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자료를 못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굉장히 실수하신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나라에서 가져오라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교육청이 채 준비를 못 했으면 학교에 있을 것이고, 학교에도 없고 교육지원청에도 자료가 없다면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얘기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것은 모든 위원님께 가는 겁니다. 회의석상에서 “그 자료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심각하게 미스했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급한 일 때문에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 먼저 하시죠.

○구성지 위원

급식 사고가 있었습니까, 관내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급식 사고의 문제성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급식 사고의 문제성은 뭐…….
●구성지 위원 급식하는 데 문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있다, 없다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항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점검단이라든가 평가단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재를 구입할 때 누가 직접 검수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주로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선생님 내지는 영양사 선생님의 입회하에 자재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동 구매를 합니까? 개별 구매를 합니까, 공동 구매를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교에 따라서 공동 구매를 하는 데도 있고 대형 학교, 그러니까 큰 학교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개별 구입을 할 때는 그냥 시장에 가서 하는가요, 아니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가격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그 학교에 적합한 물량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조달청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조달청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업체에 조사를 해서…….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건데, 그 업체라고 하는 데는 사실 도덕성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는 그런 곳들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구성지 위원 누구처럼 “아, 이 품목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납품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한번 이런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 이거 교육장님께서 불시에 이런저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하는 게 관내에 소문이 퍼지면 매사에 조심스럽게 학교 단위에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특별히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부러 초등학교 몇 군데, 중학교 몇 군데 이렇게 딱 집어 가지고 그걸 한 서너 번만 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몇 년 전부터 저를 비롯해서 교육청 간부가 정기적으로 급식 점검을 불시에 하고 있고요. 또 그 계획 외에도 다른 일로 학교에 갈 때는 급식 관련 부분까지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급식 내용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솔직히 살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검단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 단위에 소문이 나야 돼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학교 폭력 문제를, 제가 남은 2년 동안 계속 이것에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학교 폭력.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교 폭력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까? 시교육지원청에서는 자랑스럽게 “우리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만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친구 마음 善 물들이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善)’ 자입니다. 선한 마음을 전한다는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착한 화분을 키우면서 심성을 곱게 한다든가 관제엽서를 제작해서 폭력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적어서 서로 엽서를 교환한다든가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이 순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것도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꽃 화분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두세 명이 한 조를 이뤄서 같이 키우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제 생각을 한번 말씀, 채택하든 안 하든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저께 제주시에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상당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상당히 이거 할 땐데, 연극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구성지 위원 학교에서 연극 대본 같은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학교 폭력에 관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러한 폭력 가까이에 있었던 학생들, 피해를 봤던 학생이거나 피해를 줬던 학생이거나 이런 애들을 편견 없이 거기에 참여시켜서 연극을 통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연극을 10분짜리면 10분짜리, 20분짜리면 20분짜리를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 이런 때에 그 연극을 한번 보여 준다거나 ― 교육 겸해서 ― 하면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을 전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역할극 관련해서는 많은 학교들이 비슷한 역할극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력 대상 아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고…….
●구성지 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해.”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것은 큰일 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제주시에서도 똑같은 게 있던데 질문 있는 교실 수업,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문 있는 교실 수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것은 그렇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육을 도교육청에서 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설명으로 들은 지식은 24시간이 지나면 5%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이라든가 이런 토론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지식은 5%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체험 활동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을 인식하면서 얻어진 지식들은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학교 수업 방법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질문이 위주가 되는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거꾸로 수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친다는 그런 ― 해석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리 예습을 해 와서 그 예습한 내용을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좀 모순된 부분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면서 그 체험 활동 중심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좀 더 높여 본다는 그런 차원의 교육입니다.
●구성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공직 생활을 할 때 속칭 ‘공직사관학교’라고 하는 6개월 코스의 장기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의 가장 특징은 그룹 형성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도 학교에 분단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분단이 있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모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모둠.
●구성지 위원 한 학급당 몇 모둠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생 수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은 데는 세 모둠에서 많은 데는 여섯 모둠, 이렇게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모둠 단위로 과제를 줘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과제를 함축시켜서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할 때에 거기의 다른 학생은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 받은 발표자는 답변을 하고, 이러한 수업도 이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의 하나의 형태로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형태는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유사한 게 프로젝트 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40분 단위 내지 50분 단위 한 차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길면 6개월이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3개월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달 가기도 하는데, 어떤 한 주제를 가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 모둠이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해 봤으면, 기왕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받을 때는 세계적인 선진 사례였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도출해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사고해내고, 그래서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응축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사교육 문제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할도 사교육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우리 제주도에도 76%나 사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7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7위에 해당되어 있는데, 이 7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다. 17개 시도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구성지 위원 17개 시도 중에 7위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히 도 단위 ― 특별시 말고, 서울특별시다 무슨…… 이런 거 제외하고 ― 로 얘기할 때는 우리 제주도가 세 번째로 높은 도에 해당이 됐던데, 학생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투자가 되고, 이게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고 있어서 이것에 따른 대책을 물어 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책에 특별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다른…….
●구성지 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부터 방과후교육을 해 가지고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6%라고 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주시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과 후에 하는 그것을 학생들이 실제 사교육을 받는 그 수준의 교육으로 대체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방과 후에 그 교육을 그와 같이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교육 자체를 전부 제로화하라고는 못 합니다. 사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76%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죠. 우리 교육이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곤란하고, 최소한도 50%는 우리가 공교육에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50%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이라도 해 보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4.3 평화교육을 시키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구성지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렵고. 우선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계층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교육이 감수성이 많은 어린애들한테 자칫 편견적 교육이 된다고 하면 4.3 문제가 우리 제주도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회에서 앞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4.3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편견이 없는, 정말 올바르게 4.3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3 평화교육에 대한 평가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평가는 아직 해 본 적이 없고 만족도 조사 정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한번 평가도 해 보시고요. 학생들이 인식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4.3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그전에는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교육 이후에는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라든가 이게 그 평가를 해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잡아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님이 우려하신 편향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그런 편향적인 교육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꾸준하게 시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연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하고 중등이 있겠는데, 그 학년 수준에 맞게 민감한 부분, 우리가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원론적인 쪽으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가 경험을 해 보면요. 역사적인 사안들이 현시대에 일어났으면서 불과 20년이 채 안 된 이러한 사건들도 사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보는 각에 따라서 전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현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자칫 일편향으로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각이,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우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이 ‘김영란법’을 9월 28일부터인가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것에 따른 교육 혹시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미 강사님 모셔서 했고요. 이번 달, 9월 12일 날 다시 ― 그 후에 좀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부모님들께 “오십시오.” 할 필요는 없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학부모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부모도 잘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선의의 마음인데 자칫 이상하게 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에는 보니까 유치원 앞에 무슨 호텔 건립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금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저희로서는 뭔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것은 앞으로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행정에서는 약간 느슨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는. 저도 행정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알지만 행정 쪽에서는 오히려 민원인 쪽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입장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지만 그와 같은 일이 없고, 유관 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하면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권유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 위원님, 다시…….
●구성지 위원 아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추가를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시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말 지독한, 더운 여름 잘 보냈습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덕택에 잘 지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대훈 국장님, 예산 담당하다가 가셔서…… 어떻습니까? 시원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두 달 지났고 많이 부족하지만 서귀포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별법에 보장되어 있는 1.57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10년 전보다는 변수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 잘못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안정적인 재원 확보 면에서는 좋지만 그 비율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만한 시기가 되었지 않나…….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가 없다 말입니다, 이게. 타 시도에 보니까 그때그때 대화하게끔 약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법 때문에 무조건 1.57이라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최근 몇 년간 10% 인구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귀포시 지역에도 학생 수 꽤 늘었을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서귀포도……. 지금 제주시 지역만이 아니고 전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거기에다가 또 내국세가 덜 걷힌다 말입니다.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저런 예산 들어가는 공약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말도 못 붙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1.57을 올려 주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못 올리면 새로운 방법으로, 그때그때 협의하는 걸로, 차라리. 그게 더 어쩌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도청에서도 특별법 5단계 개선 때부터 그 내용이 갔었습니다. 모자랐을 경우에는 좀 보전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타 시도와의…….
●김광수 위원 국장님! 이거 이제 제가 국장님하고 말을 틀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예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을 틀려고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맨 처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급식’ 그러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급식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도 그렇고. 최소한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푸드사에다가 위탁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에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좋은 식재료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애들한테 먹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만족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앞서가서 타 시도에서, 뭐 선진지 보러 온다고 합니까? 여하튼 그런 식으로 답사도 오고, 저도 교장 할 때 많은 분들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급식 중에서,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교육장님,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영양교사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영양사 빼고 영양교사만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영양교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영양사 포함하면 거의 됩니다마는 영양교사…….
●김광수 위원 영양사 포함되면 거의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영양교사만은 많이 모자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저는 아이들의 급식, 어떤 훈련이랄까, 급식에 대한 예절이랄까, 이런 걸 두고 가장 관심 가는 게 잔반입니다. 먹다 남은 거예요, 이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몇 학교 본 거 중에서 기억나는 한 예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 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고 해서.
어떤 영양교사 선생님이 잔반을 덜 남기는 학급 아이들에게 누룽지로 설탕을 좀 뿌려 가지고 구워서 맛있는 과자 닮은 것을 만들어서 특별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웃다가 나중에는 그 중학생 학급의 실장이 앞장서서 자기네 반 아이들이 남기는 음식물을 체크하는 겁니다. 엄청 줄였어요. 주마다 ‘오늘은 몇 반, 오늘은 몇 반’ 하면서 영양 선생님은 그 맛있는 걸 만들어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이라는 목표는 잘못된 목표라고 봅니다. 잔반 제로! 급식실에 잔반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최소한도 학교에서만은.
옆 동네에 있는 일본 후지산이 세계문화유산에 포함 안 된 이유가 후지산 뺑 돌아가면서 쓰레기 묻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한라산, 지금 큰소리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쪽 월산에 20년, 봉개에 27년, 지금 새로 가는 저쪽의 동복, 잘해 봐야 한 20년 쓰겠죠. 남원, 효돈 쪽에도 있었죠. 지금 색달 위에 있죠. 한라산 뺑 돌아가면서 쓰레기 묻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한라산에 쓰레기 묻고 밑에 사람 살고. 이게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그림이거든요. 그 책임을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으로 이것을 어떻게…… 과거부터 했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교육장님, 아이들 잔반 줄이는 비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교마다 좀 특색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화된 데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간다는 거죠,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잔반 스티커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요. 음식량 자율 조절대, 그러니까 양이 좀 적은 애들한테 많이 줘 버리면 당연히 남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조절을 해서 주는 방법…….
●김광수 위원 그래서 크게, 영양교사와 급식 시설이라든지 하는 시스템과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안전 매뉴얼이 합쳐져서 학교 급식이 돌아갔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뒤처리가 깨끗해진 환경과 그리고 크게는 안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전제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는, 비록 전국적으로 제주 급식이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양교사 확보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양사가 책임 있는 학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바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영양교사 정원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31명입니다. 서귀포 관내.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정원은 학교 수에 대한, 필요 수에 대한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티오상 정원이야 당연히 확보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우리 관내가 60개교니까 반밖에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서귀포시 교육은 저는 상당히…… 제 방법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열 학년, 한 학년당 1500명, 합쳐서 1만 5000명,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서귀포 교육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두 번째 짤막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시약장 관련해서 공문이 변경되면서 혼선을 빚고 등등 했는데, 국장님 큰 문제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저희도 지난주엔가 변경 공문을 받았습니다. 필수 사업에서 선택 사업으로 바뀌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문제없이 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말썽 없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 번째 하나만 더,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재탕인데요, 제가 질의했던 ― 생명 존중 교육 주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들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는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광수 위원 그다음 생명 사랑 캠페인, 들어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광수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공문이 일선 학교로 다 시달이 되었고요.
●김광수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8월 26일 날 시달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진작에 되었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광수 위원 8월 26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시달되었고 학교별로도 캠페인 활동하는 데도 있고 각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왜 안 되었죠? 그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다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려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뒀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행사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참 많고,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면 생명 존중에는 꿈과 희망, 나눔, 배려, 사랑, 다 들어간,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키워드가 다 들어간 행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생명 사랑, 생명 존중 의식을 이런 기회에 ―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고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재탕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고입 내신으로만 고등학교 입시를 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기록부 작성은 고3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내신으로만 되었을 때 중3 생활기록부, 또는 중2, 중1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냐?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써 줄까? 써 와.” 그랬더니 부모는 “이렇게 써 주십시오.” 해서 다른 데 가서, 전문가한테 가서 하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물론 고3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3은. 중2, 중1 마찬가지죠.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함덕에는 음악과가 생기고 애월에는 미술과가 생기는데 서귀포 학생들은 어떡할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김광수 위원 왜 곤란합니까? “서귀포 학생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라든지 “자동차로 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아마 선택해서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이 결정이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저는 제주시니까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교육감협의회의 안건을, 교육지원청에도 안건이 있으면 올리라고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감협의회 안건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올리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요즘은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지금 현재 교육감협의회 자료는 본청 안에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김광수 위원 과거에는 이거 받았지 않습니까? 사업체, 이런 데서도 받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본청에서만 받으면…… 이건 교육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교육감하고도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급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학년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 갈 때 글자를 다 알아서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아이 사랑, 아이 건강을 주장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밥그릇 싸움하면서 어려워진 겁니다. 교육과정을 할 때 다수결로 해요. 학문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따지고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공한 분야가 교과서에 나와야 되고 내가 한 그림이 그려져 나와야 되고, 이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구가 교육감협의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 다 마찬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게 ―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다. 이거 쉽게 가자. 아니면 교육감한테 맡겨라, 했을 때 진정하게 과외교습비, 학부모 부담하는 경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2·3학년 교육과정은 진탕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학교에 가서 따라가게 하려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겠어요? 학원에 보낼 것 아닙니까! 거의 책을 안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기본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할 일이냐? 교육감들이 모여서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권한을 달라고 그러든가. 권한을 달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재를 지역 교육청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관할 교육청에서. 물론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손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허가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 거기다가 하나만 더 붙인다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대구 여중생 추락사 이후에 학교 폭력, 폭대위가 생겨나면서 감정적인 법이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폭력이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그거 동의합니까? 교육장님,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닙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었어도 이것도 역시 교육감협의회에서 손질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예를 듭니다. 이건 예입니다. 예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광수 생각이 되겠죠. 학교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1·2·3학년은 맡기라 말이지, 예를 든다면. 그 1학년 아이들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폭대위 위원들이 놓고 이러니저러니, 피해 학생 보호자가 와서……. 그 애기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 보려고 ― 이게 저 개인 공약입니다 ― 봤더니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교육의원이 무슨 힘으로 법을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어서 제가 궁리한 끝에 어제 얘기할까, 그제 얘기할까 하다가 맨 마지막 서귀포시에서 얘기하고 앞으로 나머지 기간은 제가 교육감하고 대화도 하고 등등 하면서 이것을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 방법입니다마는 아까 한 식으로 저학년은 선생님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엄마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좀 손질하고.
그 대신 고등학생은 경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학교는? 중학생 중점으로. 지금은 초·중·고, 유치원까지 똑같은 자로 재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뻑 하면 고소하고 뻑 하면 가해자 생기고, 피해자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10살도 안 된 애를 범법자 만드는 희한한, 그것도 가장 사랑으로 감싸야 될 교육기관에서. 왜 이런 게 생겨납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대구 여중생 추락사 후에 만든 법이 감정적인 법이었다. 감정이 들어갔었다. “강력, 강력”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가야 된다. 최소한 아까 두 가지, 이것은 가야 된다. 이상한 협의회 안건 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할 궁리들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기회 있으면 꼭 좀……. 물론 저도 노력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좀 길게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1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년 좀 지났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부임한 후에 서귀포시 관내 학교가 밝아졌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전보다 좀 밝아졌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밝아지기보다는…….
●오대익 위원 즐거워졌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큰 이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 “3-2. 밝고 즐거운 학교생활”.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학교가 밝아졌느냐? “밝아졌느냐?” 하는 뜻은 조금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밝아져야 되니까, 일단 환경도 밝아져야 되겠고 아이들의 생각도 밝아졌는가, 아니면 학교생활이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져서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 있는가. 점수로 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점수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노력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것을 제 입으로 딱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오대익 위원 다른 사람은 대답할 사람 없어요. 교육장님밖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밝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이 있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우선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하고 밀착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가 되게끔 하는 부분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업무 경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교재 연구를 창의적으로, 즐겁게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끔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선생님에 대한 ― 교수활동이라든가 ―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학생들, 학생들이 밝고 즐거운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 여기에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느끼는 과제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변화되면 좋을 것 같은가! 지금 현재 서귀포시 관내 학교에 아주 기본적인 무엇이 변화되면 밝아지고 즐거워질 것인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폭력 관계, 인성 관계, 다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저의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아이들 욕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욕설이 어느 정도인지 느끼십니까? 아이들이 기분 좋으면 좆나 좋댄 헙니다. 기분 좋으면 “좆나 좋아”, “야. 좆나 좋다.” 합니다. 욕설입니다. 기분 나쁘면 “씨발 나빠.” 모두 욕설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기사 여기저기 들어가 봤습니다. 좋으면 좆나 좋고 나쁘면 씨발 나쁘고. 말의 시작도 욕, 끝도 욕. 친구를 부를 때도 욕, 대답할 때에도 욕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기자가 녹음기를 아이들 호주머니에 몰래 넣었습니다. 하루 녹음한 것을 들어 봤더니 모두 욕이라는 겁니다. ‘야!’ 부를 때도 욕으로 불러. 이름 안 불러. “오대익!” 부르지 않고 “야!”, “누구야!” 하는데 다 욕이라. 대답할 때에도 “왜 불러?” 하면서 대답하는데 그것도 욕이라. 학교가 욕 속에 파묻혔어요. 아이들의 입에 욕설이 딱 배었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어찌 즐거운 학교가 되리오. 저는 그 생각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다른 것은 이것저것 웨우를 필요 없고 정말 아이들, 욕설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없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아이들로부터 종종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감을 하고, 올해 여기 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짠다고 하면 이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넣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이 기사 타이틀 하나, 이거 있습니다. 제가 메모했는데, “입에 밴 욕설, 몸에 밴 폭력”, 이게 학교다. 입에 밴 욕설, 입에는 욕이 가득하고 몸에 밴 폭력, 몸에는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 어찌 밝은 학교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3-2. 밝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어떻게 하면 서귀포 학교가 모두 밝아지고 즐겁게 할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욕설만이라도 없애 보자 하는 이런 멋진 토론이,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이거라도 강력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거기 보면 “평화교실 운영 학급 지원: 114학급”,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평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114학급으로 한정된 것은 신청된 학급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이들의 인성적인 차원에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지도 선생님과 같이 평화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오대익 위원 평화교실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요즘 학교 폭력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학급 안에서도 그런 동아리를 조직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 일간지 2016년 7월 21일 자 타이틀을 읽겠습니다. “언어폭력 여전히 심각, 올해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서 34% 최다, 도교육청 평화교실 지속 추진 등 대책마련 주력”. 평화교실이 나와. 이게 언어폭력과 관계가 있다. 욕설 지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평화교실 운영이 학교 폭력 중에서도, 평화교실에 욕설에 대한 지도 방안이 나왔어야 된다. 돈만 줄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욕설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해서 미리미리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 인정을 하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히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도 내려갔어요, 욕설이. 집에 있을 때 욕 모르던 아이가 ― 요즘 젊은 어머니 만나면 ― 유치원 갔다 오니까 욕하더라는 겁니다. 학교에 교육하러 보냈더니 욕만 배우고 들어온 거라. 이거 문제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욕설 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큰일 났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당국은 욕설 지도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의 생각과 같다고 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따뜻한 남쪽 마을부터 정말 욕설 없이 아이들이 “누구야”, “누구야” 말부터, 입부터 밝아지면 학교가 즐거운 학교, 밝은 학교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32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 지원”. 40쪽이죠. 큰 4. 4장인가요? 4절,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 지원. 여기에는 4-1부터 4-6까지 있지만, ‘학교 현장 행정’ 하면 떠오르는 지원 사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원하는 사항, 교육장님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것 있으면 하나 말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뭘 지원하고 있다, 딱 떠오르는 것 없어요?
현대훈 국장님, 국장으로 가 보니까 ‘아, 이것은 학교 현장에 지원되고 있다.’ 생각나는 것 없어요? 글로 쓴 거 말고 “진짜 우리 이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특색적으로 하는 게 아까 교육장님도 모두에 말했듯이 찾아가는 교육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교육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버스가 몇 대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2대입니다.
●오대익 위원 2대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오대익 위원 2대 풀가동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거의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잘되고 있습니다. 최고! 학교에 지원하는데 버스 2대가, 보면 노란색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형 버스가 잘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 눈에 띄는 지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지원이 무엇인가? 말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참여 마당에 들어가니까 학교 지원이 딱 나와. 참여 마당에 학교 지원이 나와요. 학교 지원을 클릭하니까 세 가지 나와요. 1. 대형 출력물 인쇄 지원. 하고 있어요, 이거? 대형 출력물 인쇄 지원. 현수막 지원. 현수막 인쇄하는 거. 현수막 지금 한 5만 원, 4만 원, 비싼 것은 6만 원, 7만 원까지 가거든요.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준다. 인쇄 지원. 두 번째, 현장 학습 차량. 이거 100% 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문서 모니터방, 딱 3개가 나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지원 큰 거 세 개가 여기에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문서 모니터방은 2016학년도에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현장 학습 차량은 풀가동되어서 참 잘되고 있어요. 그다음 하나를 봤어요. 대형 출력물 인쇄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현대훈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대형 출력물을 꺼내려고 하면. 올해 건수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8건이 있었고 중학교에 46건, 그리고 일선 도서관에 19건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행정지원과에서 미리 뽑아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오늘 1시 30분 이후에 따끈따끈한 자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얻어왔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아, 홈페이지로 신청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유선상으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홈페이지로 신청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상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홈페이지는 지원이 아니고 지원한 결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실적을 거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이렇습니다. 2016년 3월 1일 이후, 새 학년도입니다. 2016학년도만 봅니다. 1월 달부터가 아니고. 2016년 1월부터가 아니고 3월 1일 이후 초등학교가 2개교, 6회 지원했습니다. 태흥초 다섯 번, 서귀북초 한 번.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45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45개 중에서 두 학교만, 태흥초 다섯 번 신청했고 서귀북초 한 번 신청했어요. 중학교 6개교 24회 지원. 효돈중 13번, 야, 효돈중! 이렇게 해야지. 효돈중 13번. 5만 원만 해도 얼마라? 얼마 살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65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65만 원 살아난 거라. 교장 선생님이 머리 쓰면 공짜로 해 오는 건데. 다른 학교는 눈도 깜짝 안 해. 남원중 다섯 번, 서귀포중, 대신중, 남주중, 표선중 각 두 번. 그것뿐. 그러니까 6개교 24회 지원. 소속 기관, 지금 소속기관장 왔는데 제남도서관 딱 1기관만 14회 지원. 제남도서관의 김 관장, 돈 많이 아꼈네요.
고루시아 관장님, 어디 있어요? 얼굴 좀 봅시다. 고루시아 관장님, 늦게 갔죠? 한 번도 지원 안 해봤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고루시아 예.
●오대익 위원 거 봐봐! 똑같은 도서관인데 제남도서관은 13건 지원 받고 송악도서관은 한 번도 지원 안 받아. 이 자료를 내가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130회 중에 교육지원청 부서 86회,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소속 기관까지 44회, 그래서 교육지원청 관내에서만 66.2% 쓰고 밖으로 지원은 30%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 지원이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 학교에서 이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조금 홍보가 덜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입되어 있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대형…….
●오대익 위원 예, 그런 데에서는 안 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요즘 그런 게 조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제일 큰 학교인 서귀포중학교가 신청하는 거 보니까 작은 중학교에서 신청 안 된…….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지적함으로 인해서 초·중학교가 “아, 저런 거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막 몰려들어게. 이왕 지원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지 이왕 끝난 일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 지원이라고 하면 눈에 딱 띄는 거.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도 되잖아요. 전 학교의 현수막을 우리가 다 인쇄해 줍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5만 원 곱하기 1000회, 50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리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 잘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청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또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후반기 의정 활동은 첫째,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첫째이고. 두 번째는 각종 중독과 관련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것이고,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의정 활동을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 그것이 교육으로 들어오면 교육적 자본이라고 제 나름대로 명명을 했습니다. 교육적 자본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어떤 외적 요인들이 잘 갖추어져도 절대 우리는 발전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육적 자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을 심의할 적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또 자기주장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 받아들이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듣고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러면 선택이 안 된, 다르게 주장한 위원님한테 와서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꼭 강요하거나 제 취향에 맞는 것이 꼭 선택되거나 그것을 집행부의 머리에다가 인식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기초학력 미달과 학생 중독은 의무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각종 중독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박경민 과장님이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당당하게 나와서 “자료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간 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탓하거나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니까. 박경민 과장님, 너무 뭐하진 마시고, 그러나 제가 한번 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 학생들이 각종 중독과 관련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부공남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부공남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이 그런 자료 보고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솔직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것을 큰소리로 정말 내가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도 교육장님께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무척이나 실망스럽고 정말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래도 교육감님이 우리 교육장님을 그 자리에 임명할 적에는 교육장님의 30∼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갖춰온 나름대로의 철학, 교육적인 신념, 교육적인 열정,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책임 있게 교육을 이끄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무슨 교육장이 필요 있나! 서귀포 지역 교육 담당 국장,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한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진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료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그에 대한 노력은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겠죠!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게!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렸는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자, 이제 인터넷……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부공남 위원 인터넷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역기능 유형들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까 말씀하신 중독의 유형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학습에 방해가 된다든가 그리고 폭력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도박 관련 등등…….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인터넷 과다 사용!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부공남 위원 그 과다 사용도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다 사용 문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인터넷 도박 관련, 불법 사이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도박 학생이 전국 최고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애. 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 돈을 잃은 학생에 우리 제주도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압니까? 43명으로 나왔어요. 이거 물어봐도 교육장님께서 더 대답을 못 하면 곤란할까 봐서 제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43명이나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학교로 가 보면 말입니다. 학교로 가 보면, 제게 자료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전부 다 제로입니다, 인터넷 도박이. 사이버 도박이 제로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30%가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있고, 중독 내지는 중독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돈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신경 쓰는 학교는 제로화가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면 한 학교가 무더기로 인터넷 도박이 유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처럼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지금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단단하게 부탁도 드리고, 이 부분을 정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 물론 교육청에서도, 본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그 대책만 기다리고 있고 전혀, 이 부분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교육장님의 교육적인 철학이나 소신으로 서귀포 지역의 교육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 지역 교육 담당 국장밖에 더 됩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2개 중학교가 전체 학생의 20%와 32%가 사이버 도박으로 돈을 잃은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이 여성가족부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든 뭘 하든 간에 ‘아, 그럼 우리 교육지원청의 상황은 어떤가?’ 해서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부공남 위원 저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학교명은 안 되고 무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관여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심려를 끼쳐 드려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부공남 위원 두 번째로,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기초……. 박경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부공남 위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게도 제가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어제까지도 조금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습 부진, 교과학습 부진, 이 3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난번 7월 달에 교육 전문 직원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작적인 정의를 일단 내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조작적인 정의를 내렸다, 이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부공남 위원 조작적인 정의란 말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정의를 내렸다는 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일단은 상위에 두고 거기 하위에 기초학습 부진, 그다음에 교과학습 부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용어로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부공남 위원 아주 설명을 잘하시네요. 기초학습 부진과 교과학습 부진을 포함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기초학습 부진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기초학습 부진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3Rs에 모자란 학생을 얘기하고…….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해서 쓰기, 읽기, 셈하기를 못 하는 학생이 기초학습 부진이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과학습 부진 학생은 단위 학년에서 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공남 위원 최소 성취 수준에 모자란 아이다, 이 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서울대학교에 많이 보내는 게 우리 교육의 본질입니까? 우리 교육의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부공남 위원 서울대학교에 많이 보내는 거, 교육의 본질이거나 우리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의무교육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부공남 위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성장했을 적에, 미래에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된다. 그건 의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학력은 전부 다 성취를 해야만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동감을 좀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 기초학력 미달자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시간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해서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학년 초에 기초학력 미달자 파악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저희들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이 자료가 저희들은 단위 학교 기초학력책임제로 해 가지고 학교장 책임하에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단 검사 시행도 학교장 책임하에 하는데, 3월 초·중순에 학교에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은 했는데, 그에 다른 결과, 그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진단, 결과 그리고 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차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부공남 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 차원에서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권고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나 관리나 이런 것은 안 한다, 이런 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를 진단하는 것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3월 달에 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부공남 위원 이렇게 봅니다.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괄적인 도구를 쫙 줘 가지고 “이걸로 진단해라.”가 아니라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아닙니다.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에서 기초학력 기초자료를 해 가지고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 중요한 걸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몇 학년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기초학력 미달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선별해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학기 초에.
그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지금 학교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하고 있어. 외적인 환경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예를 든다면 무슨 얘기냐? 기초학력 미달자한테는 기초학력 미달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가정적인 요인, 개인 심리적인 요인, 교우관계, 학교 부적응,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초학력 미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 이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 전부 다 개선해 주자,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다음에 결국은 기초학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을 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 아이들을 ― 외적인 요인이 개선이 됐으면 ―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켜서 기초학력을 올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애. 그것을!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그것을 해야만이 나중의 결과가, 이것의 성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과정까지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듣고, 올 연말에 가서 과연 학기 초에 진단된 그 학생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고서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교육장님과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교 현장 방문을 제가 ― 2016학년도에는 ― 2분의 1 정도 했습니다. 가서 1순위로 확인하는 게 기초학력 관련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다음이 비만이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마다 맞춤형 개별지도안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서, 그 학생의 학력 실태가 어떻고 그다음 어떤 요인 때문에 학력 부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이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거의 대부분 수립되어 있고, 수립이 안 된 곳은 제가 다시 잘되고 있는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도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어떤 성과가 좋아야 되겠죠. 나중에 성과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정원이 영양교사가 21명. 현원이 21명인데, 초등학교가 마흔다섯 군데인데 어떤 데는 영양교사가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하는 겁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배치 기준은 저희가 마련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 학생 수라든가 급식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영양교사의 근무지 이동 관련, 전보 관련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학교가 마흔다섯 곳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전문 교사가 담당하는 거하고 그냥 영양사가 담당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영양교사도 영양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이 바뀌면서 영양교사로 오신 분이 계시고 그냥 영양사로 남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똑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거의 비슷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대우는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대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실력이 똑같다면 다 교사로 하면 되지 왜 영양사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국장이 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원래는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면서 전체가 영양교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공무원 정원입니다. 교사 자체가. 그런데 영양교사 정원이 다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5개 학교 중에 21개 학교에만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지방공무원인 식품위생직이 맡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윤춘광 위원 아, 그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윤춘광 위원 영양교사가 되려면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야 되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지금 영양교사들도 당초에 전환할 때 식품위생직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과목만 시험 봐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영양교사가 된 겁니다, 사실상.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를 인사 하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인사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있던 곳에 인사 해서 영양교사가 가고, 그렇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영양교사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영양교사하고 영양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말씀대로라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영양사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당초에 기회들은 줬습니다. 식품위생직 선생님들한테 영양교사로 전환할 때 충분히 기회는 줬고, “시험을 봐서 영양교사로 전환하려면 전환하십시오.” 해 가지고 기회를 줬던 거고…….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의 사정이 정원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면 보건교사는요? 보건교사가 중학교에는 학교당 1명씩은 안 되지만 15개 중학교에 13명의 보건교사가 정원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마흔다섯 개나 있는데 8명이 정원이에요. 보건교사가 초등학교에 필요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보건교사 배치 기준상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생 수가 많아야 보건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관내인 경우에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많은 편입니다.
●윤춘광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 바보네요!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모든 배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윤춘광 위원 배치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맞습니다. 충분히…….
●윤춘광 위원 애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시골, 도시가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윤춘광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11페이지 좀 보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건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또 보건교육도, 연간 17차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7차시 이상.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그러니까 열일곱 시간 이상…….
●윤춘광 위원 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학급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 보건 담당 교사 직무 역량, 그러면 보건교사가 없는 데에는 보건 담당 교사는 있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연수를 시켜서 보건교사만큼은 못하지만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비만 관리·예방 지원, 전 학교에 하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억 원도 안 돼요. 이 예산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교당 한 200만 원꼴인데.
지금 도교육청하고…… 교육장님, 저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시교육지원청하고 갑과 을의 관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집행하는 데가 시교육지원청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산 관계는 어떻든 도 전체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다음…….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이렇게 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예산 더 달라고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산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있는데 줍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여기 예산은, 지금 보면 비예산인 부분도 많고요.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제가 인건비 얘기 안 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프로그램비라도 그렇지.
지금 우리 애들 건강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앞으로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환경 좋다.”, 이렇게 하면 뭐해요! 애들 먹거리가 잘못되고, 그런 게 다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심만이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친환경적인 음식으로 애들을 먹일 수 있고 단가도 더 책정해서…… 돈 1900원이 평균 단가인데 어떤 데는 1400원 쓰고 어떤 데는 3000원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걸 또 교장한테 일임해서.
이 보건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데, 이런 데에 공부만, 공부만, 공부만, 공부만 할 게 아니고요. 특히 저학년 학생들 건강에 선생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하루에 체육을 얼마나 합니까? 운동장에 학생들 얼마나 내보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체육 시간은 초등학교인 경우에 일주일에 세 시간 이상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 일주일에 세 시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윤춘광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에 세 시간이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 외에 스포츠 활동, 뉴스포츠 활동도 있고 방과후 활동도 있고 그 외로 하는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우리 애들이 걱정입니다. 정말 건강을 잘 챙겨야, 건강이 좋아야 제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릴 때 건강이 나쁘면 커서 그게 전부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예산이, 만약에 애들 건강 챙기는 데 예산을 좀 많이 챙겨서 관심 갖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이 도의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소통하는 교육 공동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당 돈 100만 원인데, 지금 교육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만 대화를 하면요, 학교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의 개개인의 특성이 다 있잖아요? 정말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서 애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칸막이를 누가 해 주겠어요?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에요.
교육장님이 만약에 서귀북초를 방문했다! 그러면 부를 사람이 딱 있잖아요. 운영위원장, 학부모 위원장, 어머니회장, 이런 분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회장 간담회 하면 얘기 다 나옵니다. 교장이 피할 길이 없어요. 뭐가 우리 학교에 불편한지.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그거 받아서 교육장님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교 방문할 때 운영위원장을 못 오시도록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윤춘광 위원 정례화를 시키라니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 정례화요.
●윤춘광 위원 교육장님이 어느 학교에 가면 당연하게 어머니회장, 운영위원장, 학생회장은 그 자리에 같이하는 걸로, 교장 선생님하고. 그렇게 정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목소리를 듣지. 교장 선생님 얘기만 듣고 올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도 학교당 한 20만 원 책정이에요. 지금 다문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280명. 아, 참 많네요. 초등학교만 그거고 중학교도 한 50명, 유치원도 한 50명. 이제 멀지 않아서 제주도가 정말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든 이 다문화 애들이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좀 많이 챙겨서 얘들이 우리 애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런 교육 체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돈 20만 원 가지고 학교에서 뭘 하겠어요? 참 안타깝네요, 정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들, 내년도 예산에 1000%씩 올리겠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웃음)
●윤춘광 위원 아니, 웃지 마세요. 2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예산. 다문화 애들 가르치는 데에. 그러면 이 애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우리 애들하고 빨리 동화될 것인지 그것만 고민을 하세요. 그런 학습을 할 것을 준비하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습 내용은 연구학교라든가 선도학교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나온 프로그램을 많이 참고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산을 제가 드린다니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씩 하시고, 지금 아직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신데, 두 시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좀 쉬셨다가 하셔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 안 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보면 756억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1회 추경 현재 756억 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 중에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보니까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다목적실, 이런저런 해서 57억 2300만 원 발주한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9건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을 보니까, 오늘 꼭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주가 진행되고 하는데 사업 시기를 보면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들고, 어쨌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학 때 중점적으로 해서 학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나 방학 이외에 개학을 하는 시기에 공사를 하면서, 혹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 사고 예방이라든지 ―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는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공사와 달리 특히 학교 공사는 학교 수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학기 중에 할 공사와 방학 중에만 할 공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중간에 결산 검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월되고 또 이 공사 금액도 보니까,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차질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지만.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서 추진이 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교육청 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인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교육장한테 묻고 싶은데, 작년 7월 24일…… 아, 2015년 7월 21일 자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교육청에는 제가 대표 발의해서 11월 24일 조례를 제정했는데, 나름대로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성과 인품이 바로 서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인성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도교육청에서도 인성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저희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저희는 ‘배움으로 함께 크는 어울림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인성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도 학교 특색에 맞게끔 인성 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에 있어서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수업 안에서도 인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로 탐색,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가지고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What’이 개설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관련해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마음 善 물들이기’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그다음 제주 사랑 정체성 교육으로 보·물·섬 내 고장 서귀포시 교육 안에도 인성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학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나들이라든지 지역 연계 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굿네이버스라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인성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인성 교육이 잘됨으로써, 아까도 교육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 폭력, 여러 가지 인성에 따르는 학교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하나는, 요즘 제주도 내에서 기초생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의 한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 줄이기,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기타 일반 쓰레기 줄이기, 이런 차원도 정말 행정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학교교육 때부터 쓰레기 줄이기 교육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업무보고상에는 그런 사항들이 안 나왔지만, 달리 행정에서 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사항으로 요청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주도의 쓰레기 행정, 이 부분은 매립장이 다 만장이 되어서, 관광객들, 방문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찾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으로 기초학력 때부터 길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습관으로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면화하는 방법은 역시 학교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한테 이런 생활습관을 배도록 하는 교육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말씀들 많이 하는 클린하우스라든지 쓰레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게 습관으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좀 더 강화해서 어린이들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쓰는 학습 준비물 하나하나에도 아껴 쓰고, 그런 어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세밀한 지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 내의 전체 학생 수가 한 9만 600여 명의 학생이 되는데, 여기에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학교 파이는 거의 10만 명이라고 보거든요. 60만 명에서 10만 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인구인데,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 교육적인 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장께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습관적으로. 기초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는 데 고마운 말씀드리고, 차제에 이런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구……?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좌용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용택 교육장님한테, 교육장으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짧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학력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독 문제를 포함한 건강 관련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싶고, 만약 더 추가를 한다면 다른 교육청도 항상 말씀하는 인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교육 활동을 전개해 보고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실 때, 1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황국 위원 그 의지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고, 학생안전지원과 김상수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강시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영급수제 인증 현황 있죠?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통계 아시죠? 통계! 통계의 중요성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숫자가 잘못되면 통계가 다 어그러지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사전에 준비된 겁니까, 이번에 요구하면서 급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수영급수인증제는 공문으로 9월 수합…….
●김황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료 제출된 겁니까? 취합된 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금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요청해서 급하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있던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있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더욱 문제가 있네요. 이 수치가, 중문초등학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영 가능 학생 수하고 인증 학생 수하고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수영 가능 학생 인증은 20m 이상 통과 학생을 인증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맞냐고요, 이 수치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당황하셔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수치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해야 되고, 이게 금방 만들어진 자료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한 번 더, 특히 숫자에 관련된 부분은 통계입니다. 통계! 아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숫자 관련된 부분은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스마트폰 내지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그동안 최근에 2013년도부터 계속 파악되었던 내용이고 제주도가 불행하게도 전국 단위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대응 내지는 개선책은 아주 미비합니다. 한 예로 작년에 조사했던 자료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31%,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저는 이 결과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50% 이상 돼요. 우리 학생들.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자료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장님, 인정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항상 손에…….
●김황국 위원 예. 제 주위를 봐도 학생들, 다 아실 겁니다. 쉬는 시간, 어디 이동하는 시간, 계속 스마트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만큼 심각한데, 대응은 아주 미비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예방 및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는데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갖고는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욱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이 국가적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나올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이번에 스마트폰 치유 캠프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혹시 교육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에서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2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2명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인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11박 12일이에요. 물론 운영 기관이 도 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애들을 보내줬겠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성인들도 버티기 힘든 11박 12일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11박 12일을 한 장소에 묶어 두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용, 사전에 알고 보낸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글쎄, 이게…….
●김황국 위원 참고로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상담복지센터인데요, 저는 상담복지센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육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박 3일 합니다. 아주 타이트하고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2박 3일 동안 ― 간단합니다 ― 일종의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하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병폐,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에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11박 12일이라는 것은 어른이 보기에도 아주 과도하고 사실 짜증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2명이지만 혹시 교육청 자체에서 평가해 보셨나요?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답변 좀 하십시오. 없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평가도 좀 하시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황국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예산 지원이 혹시 됐습니까? 2명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도교육청 차원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단…….
●김황국 위원 애들만 보내준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황국 위원 혹시 얼마 지원된 것은 모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아까도 효율성 문제에서 육지 같은 경우에 2박 3일 해 가지고 한 가족당 3만 원 받았거든요. 식대, 숙식비 포함해서. 물론 보조금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11박 12일 했을 때에는 금액이 엄청날 것 같아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다 똑같습니다. 특히 저는 좌용택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서귀포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잘하더라도 교육장님은 전국적으로 아마 이슈화가 되실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형식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하지 마시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프로그램들, 아주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방학 때라도 모아 놓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임기 중에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일단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한테도 얘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도 하겠지만 별도로 서귀포에서 하더라도 오히려 제주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학력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연계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들 중에 제주시 학교로 이동하는 비율이 10%, 11% 정도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황국 위원 인원으로 치면 205명 되더라고요, 데이터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산남·산북의 교육 격차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교육 격차가 있다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글쎄,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까 인원수가 200명 넘는 숫자라고 하셨는데 실제 요즘에는 서귀포시에서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김황국 위원 이게 올해 데이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이전에 비해서.
●김황국 위원 물론 줄었죠. 물론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제가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어쨌든 교육 격차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교육장님께서 서두에 제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학력 격차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꾸로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갈 정도,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바라는 희망사항이거든요. 그 정도로. 예를 들어 특화 고등학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뭔가, 제주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교육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의 정책적인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아까 제가 권한, 책임 여쭈어 봤지만 교육장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 제주 교육에 대해서는 철학이 아주 확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확고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서귀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그런 방향에서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5시가 된 관계로……. 여러 교육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셔야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또 서귀포 지역 애들의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5시가 되어 가지고, 제일 꼴등으로 하니까, 위원장님, 시간 주실 겁니까? 통제하지…….
●위원장 강성균 시간은 제한된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한 시간이 5분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10월 달 되면 행감, 추경, 본예산 등등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서너 가지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칭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존 수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꼼꼼히 보살펴 가지고 중문초등학교 통계 숫자의 오류를 지적하셨는데,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틀림없고요.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교육장님, 제가 이 생존 수영에 관해서 조례 만든 거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똑같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3학년 학생들의 수영 체험 학습 및 급수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뭉뚱그려서 통계 수치만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여 학생, 수영 가능한 학생, 그리고 급수제 인정 받은 학생, 크게 이 두 가지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 3학년 학생은 2479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558명. 3학년 참여 학생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수영 가능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통계 자료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10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1020명. 몇 % 되는 것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참여 학생 수에 비해서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참여 학생 수에 비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한 70여 %…….
●강시백 위원 65∼66% 정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체육복지과장님이나 담당 장학사님들은 들으셔야 될 겁니다. 또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9%인 980명만 수영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반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인증제 운영 현황을 봤더니 물개급, 즉 20m 이상 50m까지 통과한 학생 수, 20m 이상 수영할 수 있는 학생 수도 상당한 차이가 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몇 %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금 한 4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48%.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1% 정도입니다. 반이에요. 반!
이게 왜 이런고……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영 가능 학생이 70%에 육박한다는 것은 평소에 학부모나 학교에서 수영 체험 학습 등 수영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존 수영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대단히 열정적으로 미리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7월 27일 날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몇 선생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는 10명 정도 참가…….
●강시백 위원 10명 참가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짐작한 대로 10명이 참여했는데, 남녀 교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아마 남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강시백 위원 남자가 대부분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체육 전담 교사, 체육 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3학년 학생들이지만 이게 아마 앞으로 4·5·6학년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 생존 수영 등 기본 수영 능력을 가르치려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장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아이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남자 교사만 이 연수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여교사…….
●강시백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여교사들도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동들이 남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 선생님도 연수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성 관련 해 가지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학교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내년 여름에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이 생존 수영 지도법들을 연수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러려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수영할 수 있는 장소, 수영장, 어떤 데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학교 외의 외부기관까지 파악하면 한 아홉 군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1500여 명의 3학년 학생들은 무난하게 지도할 수 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홉 군데지만 저희들이 학교에 권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7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평소에 계획을 세워서 많은 어린이들이 수영 체험 횟수를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까? 아, 제주도교육청이네요. 학교 수영장 현황을 보니까 네 군데 학교,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 지역 중에 성산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표선중학교가 운영 방식을 물었을 때 미운영되어 있고 노후화되어서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요즘에 한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표선중인 경우는 노후화가 돼서 조만간 수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두 학교, 금년도에 리모델링이 완성됩니다. 노후되거나 시설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장님, 표선중학교 폐쇄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들도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제주시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정중학교를 비롯한 서귀포중학교, 성산고등학교 수영장 점검을 제대로 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도하고, 시설 보수, 이거 전부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대정중인 경우에는 최근에 보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수가 나와서 그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지자체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을 MOU나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함께 하는 것도 좋겠고요.
이 표선중학교, 폐쇄를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 또는 추경이든 ― 반영시켜서 제주시교육지원청처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물론 학교 폭력 관련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폭력 관련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와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를 비교해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는 워낙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 학교도 많고 ― 발생 건수도 많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추이가 초·중·고 이렇게 봤을 때 초등학교 학생은 발생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중·고등학교는 줄어들고, 이걸 교육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 관내 초등학교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강시백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 전체적인 겁니까?
●강시백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글쎄, 어떻든 지도가, 조금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어제 질의도 했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학생 수가 적다고 하지만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재심의 건수도 한 건이거든요. 한 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한 건! 이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잘 지도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심의 현황도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15년도. 작년에.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몇 건입니까, 이거? 두 건. 매해마다 두 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적은 거라면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재심의 올라와서 한 사항들을 보면, 아마 교육장님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교실 또는 운동장에서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폭력을 폭력으로 신고한다 말입니다. 또 그걸 신고하면 학부모들은 ― 가해자와 피해자가 ― 아이들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또는 선생님 얘기를 듣고, 주변의 얘기를 듣고 등등 상당한 감정적 대립으로 번져가요.
저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놀이와 생활과 이게 그냥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주문해요. 작은 일이든 큰 사건이든 간에 발생했을 당시 ― 물론 예방 교육이 중요하죠 ― 에 어떻게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 교감·교장 선생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느냐, 이걸 상담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과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상담을 제대로 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올라가고 싸우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학교 현장에서 해 보면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180도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는 연수도 좀 필요하고,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평소에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분들의 그런 학급에서는 문제가 덜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덜한 데는 많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학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아주 잘된 담임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들이, 또는 교감 선생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어떤 분들은 ― 피해자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 그런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교장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교육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보지 않고 업무적으로 보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거 같아요.
교육장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진심어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 상처 주는 이야기, 태도,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성실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학교의 태도가 중요하다! 꼭 연수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외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밀한 부분, 세밀하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선생님들한테 잘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 교실 수업, 여기 예산이 2억 2139만 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투입하는 겁니까? 동아리 지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교별로 그러한 동아리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나가고, 주로 목적이 교실 수업 개선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강시백 위원 잘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습 준비물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생님의 연수라든가 선생님의 기자재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에는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제 구성지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는데, “교사들한테만 돌아간다.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투입하고 있느냐?”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있습니다. 이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수업을 비롯한 거꾸로 수업이니 발도로프 수업이니 다양한 수업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수업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면 선생님들한테만 자료를 투입하거나 연수를 시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서 이런 질문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비 ― 선생님 수업에 필요한 거죠 ―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스마트폰 이런 걸 좋아하니까 태블릿 PC 같은 걸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그 수업 현장에서 가져서 수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요즘에 맞는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지……. 아마, 모르겠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다혼디 배움학교, 금년에 공개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수업 공개 안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공개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다혼디, 거기는 정규적으로 공개하는 곳도 있겠지만 수시로 선생님들한테도…….
●강시백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개방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개방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서 ― 한꺼번에 가든지 개별적으로 가든지 해서 ― 그 수업 참관할 기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물론 그 학교 나름대로 공개 계획에 의해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계획이…….
●강시백 위원 뒤의 고형순 장학사!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컨설팅장학담당 고형순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수산초, 무릉초가 개방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 개방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갑니까? 신청해서 갑니까, 자율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공문이 학교로 가면 희망자를…….
●강시백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공개해라. 공개해라.” 했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위원들을 초빙해서 공개 한번 하십시오. 거기 가면 이게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다혼디 배움학교가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을 제일 잘하는 학교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1년 반 됐죠?
●오대익 위원 시계 보면서 말씀헙서.
●강시백 위원 좀 기다리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대답할 때는 조금 길다고 알아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긴 사람이니까. 준비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 5분 내에서 끝납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시간 통제를 여러분들이 다 합니다. 항상 길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제가 의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역점 과제 있잖아요. 보·물·섬 내 고장 서귀포시. 그거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내 고장 사랑입니다. 사랑 운동인데,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우리 제주도가 아름답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지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자연유산을 영원히 보전하려면 어렸을 적부터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주어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 우리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은 동기에 의해서 역점적으로, 여기 보니까 예산도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지원” 해서 “전 학교” 이렇게 했는데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교사 동아리죠? 학생 동아리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이건 학생 동아리입니다.
●강시백 위원 얼마나 지원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동아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 동아리입니까? 교사입니까? 학생 동아리에 200만 원 지원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생 동아리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 동아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전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강시백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전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전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없습니다. 요즘은 악기도 다 보급되어 있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학생 동아리니까 더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학생 동아리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교원이 아니고, 학생 동아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활동 상황을 보고 싶고요. 훌륭하십니다. 잘하시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 앞에 있잖아요? 보·물·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보·물·섬에 여러 가지…… 보전하자, 아름다운 자연 유산. 물려주자, 소중한 제주어. 섬기자, 자랑스런 향토 문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자꾸 주문했죠? 서귀포시를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금년 초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고. 예산은 물론이고. 그래서 육지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오고 있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위원님,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이 내 고장 사랑 서귀포시 보·물·섬 관계 장학자료 개발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중섭도 다 들어가 있고, 이어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라해서 학교에 보급이 되면 지도 방법, 자료를 찾는 방법까지 전부 자세하게 안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과정에서 창체 활동이라든지 그때 활용하면 되겠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직접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느껴야 되거든요. 또 배워야 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어떤 활동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장학 자료가 거의 체험 활동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체 계획에 내 고장 사랑이 포함되게끔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별로 학교마다 해당하는 학년이 이중섭이면 이중섭 거리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활동지를 작성해서 학교에 돌아와서 추수 지도를 한다든가 보고회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강시백 위원 내년에. 2017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금도 진행은 되는데 체계적인 것은 내년에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루하셨습니까?
(웃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애정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딱 하나만.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시죠.
●강시백 위원 자료 준비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교육장님, 여기 잘 아시겠죠? 어느 초등학교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강시백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예래초등학교 담벽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 사진 하나만 더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승용차가 오면 저렇게 합니다. 버스 세우면 저렇게 가득 차 버려요. 그래서 저기 도로를 넓혀서 안전봉을 만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해도 교육청은 “땅을 늘릴 수가 없다.”, 서귀포시청은 “저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내밀력 니밀력 해서 이거 몇십 년 된 것인데, 방안이 나왔습니다. 방안이!
다음 지도.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차를 세워서 좁았던 도로가 저 노란색 칠한 부분이에요. 거기 담벽이, 학교 담 울타리 벽이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이중 담으로 쭉 둘러져 있거든요. 이중 담으로. 외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를 침범해 있어요.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에서 “저 돌을 치워서 이중으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해 봐야 도로가 얼마 넓어지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예래마을과 예래동, 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기관 방문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오다가 서귀포시에 있는 환경도시건설국장, 그 국장하고 의논한 결과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을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옮겨서 학교 쪽으로, 지금 개인주택 쪽으로 나와 있는 도로 폭만큼 학교 쪽으로 옮기면 학교 땅을 침범하고 확장을 하면 이 도로가 8m 이상 도로로 확장되어서 지금 현재보다 아주 나은,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좋은 도로로 만들 수 있다.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에서 도로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에 속해 있는 땅 일부를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답니다.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찾아 왔었고 한데 지금 재산 담당이 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마 도교육청하고도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도교육청 재산 담당을 만나서 방법을 찾아내라고 해서 찾은 거거든요. 서귀포시 국장님도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현대훈 국장님, 이거 추진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서귀포시에서가 예래초등학교 보고 학교에서 기부채납 해 달라…….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아마 도교육청 쪽에서……. 왜냐하면 저기가 학교 진입로면 괜찮은데 아예 도로였습니다. 일반 도로였는데 어떻게 학교 땅을 기부채납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매각 조건이면 충분히 협의할 만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요구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어제, 오늘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폭력 문제, 중독 문제, 기초학력 문제, 또 학교의 트랙 문제, 또 인성 관련,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강조도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김상수 과장님이신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대답은…… 그냥 검토할 것인지 아닌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 1970년대 말 1980년대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최대 화두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그때 하고 있었던, 만들어진 교육이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Don’t touch me. 건드리지 않기. 이것을 지금도 합니다. 이것은 유치원,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이 절대 상대방을 건드리면서 얘기하거나 건드리지 마라, 터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건드리면서 장난일 수 있다……. 물론 장난이죠. 그런데 다 해 보셨잖아요. 장난하다가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하다가 나중에 큰 싸움이 되는 거죠.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런 교육을 좀 도입하시면 어떤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좋은 의견 같습니다. 폭력 담당 교사 역량 강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전에 아이들이 의식으로 딱 갖추도록, 몸에 배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이번 주요업무보고 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중독 관련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컴퓨터, 게임, 음주, 흡연 등등.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저희 과에서는 음주, 흡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위원장 강성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중독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교수학습지원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음주하고 흡연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음주하고 흡연은 중독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박경민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게 지금까지 문제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균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지금 이 사항이, 현황 파악이 학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현황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확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지금까지는 조사 자체를 시행해 보지 않았는데 이 관계는 도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고…….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맡겨서 조사를 하고, 문제는 치료를 해야 될 대상자 인지에 문제가 있다. 인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학교의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학교 애들이고, 또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또 학교 선생님이 조사하면 “내가 여기에 중독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이 지금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학교에 맡기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이 직접 해서 어떤 아이를 치료해야 될 것인지 치료 대상자를 우선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주 사실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이것은 꼭 한번 의논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도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조사를 하시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치료 대상자를 교육기관에서 조사하는데 뭔 법이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법도 없거니와.
박 과장님, 그거 꼭 좀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자유학기제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사회적으로 또는 학부모들의 비판만을 제가 들어서 정리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 체험에 불과하다. 또 하나는 상당히 순간적인 재미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다. 그다음은 학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다음은 시간 때우기다. 등등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계시고 교육과 관계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 “뭐 했습니까?” “뭘 했냐?” 이렇게 ―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 묻고 싶지 않고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자유학기제가 후반기부터는 전면 시행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기초학력에 관한 문제인데, 해마다 기초학력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10대 의회가 시작되었는데 2014년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는데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개선되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다는 것이지.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든 하여간 어떤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해 보건대,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보다 보니까 공인된 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선생님 책임지도제 해 가지고, 선생님도 한계가 있지 수업하고 그 아이들 따로 지도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온, 특히 외국어 관련, 기초학력 관련, 교과 학습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보고 자료도 조사해 보고 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적용해서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지. 24시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소프트웨어는.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제안하는 바니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은 담임 선생님 제도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시범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진로거든요.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로지도에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담임 제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담임 선생님이 3월 1일부터 출발해 가지고 한 3개월, 3·4·5월쯤 아이들을 알 만해서 상담하다 보면 12월 되면 방학해 버리잖아요. 또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결국은 반 아이 한 명도 다 한 번씩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년 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을 알 만하면 바꿔버린다는 것이지. 아이들도 새로운 선생님이, 지난 1년 동안 함께 잘 맞췄던 선생님이 아닌 또 다른 성향의 선생님을 봬 가지고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선생님도 어려움을 겪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도 그렇다. 아이들도 새로운 선생님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제도를……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 형편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을 최소한 2년 이상, 중학교 같으면 3년도 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도 2년 이상은 아이를 확실히 알고 다음 맡는 선생님에게 그것을 인계해줄 수 있을 정도로 담임 제도를 바꿔 보는 것이 어떤가. 이게 50년, 60년, 70년 해 온 제도잖아요. 1년 맡고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게.
교육장님, 올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담임 선택제를 해 본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인성 교육, 굉장히 항목이 많더라고요. 인성 교육을 부르짖으면서도 매해마다 인성교육의 문제가 계속 생겨요. 안 생길 수는 없죠. 아이들이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다만, 이것은 ― 이건 저의 진단입니다 ― 항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해마다 바뀌면서 수도 없이 만들어내요. 그거보다는 덕목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완전히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효 교육을 1년 내내 집중적으로 시켜서 정말 이 아이가 효심을 갖고 있다. 효심을 갖고 있는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봤습니까? 효심을 갖고 있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봤습니까? 좀 그렇게 가시면 어떤가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교육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위원장 강성균 올해 업무 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보고 갈 수 있겠다 싶으면 내년에 갈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머지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제가…… 어제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도 기분이 좋고 선생님도 기가 살고 출근하면,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은 좀 약하지 않나.
박경민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선생님들 힘을 내게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아니면 이 회기 중에 2016년도에 한 게 있다! 딱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선생님들이 즐거운 쪽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박경민 …….
●위원장 강성균 안 떠오르는 것 보니까 그렇게……. 아마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육적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해 주십사. 여러 가지 고충도 들어주시고, 선생님들이 어떤 점에서 어려워하고 계신가, 그래서 힘을 좀 북돋아드릴 수 있는 일을 우리 교육청이 좀 하십사. 그것을 통해야만 우리가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과를 내면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질의하신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 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중간 점검의 성격도 있고 또 그동안 놓쳤거나 또는 조금 추진이 미진했거나 하는 것들에 힘을 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거나 또는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올해 교육 활동이 성과를 이뤄내면서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일어서시도록 해도 되는데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일어서시면 자리도 어수선하고 해서 잠깐 앉아서 ― 어차피 감사를 받으실 거니까 ―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