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그리고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및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한의약연구원을 제외한 부서에서는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자료가 이미 배부된 관계로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가 많은 만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을 위해서 전용주차구역 합동점점을 1회 실시했는데 이 점검결과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양 행정시에 2016년 올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6월 말까지 그 집행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7월 20일 날 규정한 지침 변경 후에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도하고 양 행정시, 보건소 등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관에서 청소년의 중독 예방이라든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흡연이나 음주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산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유진의 위원님과 고태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하게 12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체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시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서정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양은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과 목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36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가상복지관 시범운영입니다.
복지관 건물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 해결형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가상복지관 사업이 지난 7월부터 연동, 노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하는 ‘제주스마트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조사, 지역 협의체와의 협약식 체결, 지역자원 조사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에게 더한층 다가서는 체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허브화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올해 우선 8개소에 설치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읍·면·동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이도2동, 한림읍, 동홍동 등 3개소에 설치되었고, 나머지 5개소는 9월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읍·면·동 인적 안전망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등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자립 지원,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힐링캠프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안정 도모, 청소년 문화올림픽 및 어울림마당 등을 통한 끼 발산 문화 확산과 함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등에 힘써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의 큰 관심과 애정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14개 사업에 553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간 연장형, 휴일·24시 어린이집 확대 운영과 아동학대 특별점검 실시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관 운영 지원, 자립·적립 지원금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노후생활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강화, 저소득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 등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운영 등 어르신 여가문화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를 기반으로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질 높은 노인요양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이용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후 건강증진 등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운영을 통해 노인 학대에 신속히 대처하고 예방교육과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효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족생활 안정화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아동가족 지원 서비스,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의 적기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으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에 실질적 도움 제공과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 강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장애인 재활치료의 중심역할 수행 등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자립기반 제고 및 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참여 증대를 위하여 올해부터 공공청사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시행 및 관광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간략하게, 2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지공원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추진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가속화 부분에서는 특히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이라든가 여성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위해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매칭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지난 5월 20일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돌봄공동체를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위기 가정에 대해서 가족기능 회복·지원입니다.
취약·위기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족성장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출산·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민 의식 개선 홍보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31쪽의 여성권익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이라든가 성 인권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의 공공의료기관 지역필수 진료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입니다.
제주의료원 경영개선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의 필수진료기능을 확대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방식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행태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감염병관리본부를 지난 7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115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다 하신 관계로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했기 때문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의 일반현황부터 5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7쪽부터 8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축 사항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301명에서 431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28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지역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이도2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모델링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4월에는 한림읍, 7월 인사에는 구좌읍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말에는 삼도1동과 건입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요보호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확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 등 사각지대 없는 이동 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어르신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안정 지원입니다.
노노케어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및 노인 장기요양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 요양시설 12개소에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노인 인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 보호 및 요양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64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활성화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지원 및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추진 등 자립생활 지원과 함께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사업, 사례관리, 상담 및 인식개선사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장애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재활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생활 훈련,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등으로 입소자 및 이용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노숙예방,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여건 조성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 학비 및 아동 양육 지원과 직업훈련비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생활환경 개선과 입소자 상담·치료비 및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탈빈곤 지지대 구축 사항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한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모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3개소 증설 및 자활기업 창업 1개소 등을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촉진하는 등 탈수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가정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녀교육 상담을 비롯하여 통·번역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취업연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기능보강 등을 통해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제보육과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 연수회를 통해서 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다중 이용에 편리한 공중위생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97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평가·관리하여 위생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9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위생서비스 실시 및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위생업소 효율적인 단속으로 건전영업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야간 위생업소 57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영업신고 및 무신고 푸드트럭에 대한 지속적 위생 점검·단속과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을 통해서 건전 영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5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술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 시민과 공감하는 따듯한 복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3쪽까지는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부터 42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민관 현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고 연중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희망나눔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등 4개 분야의 58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실시, 서부지역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등 시민과 함께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위기가구 지원 등 5개 분야에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로 읍·면·동의 복지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9634명으로 시 전체의 17.5%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독거노인 및 저소득 재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총 3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5쪽, 자연친화적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확산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를 자연친화적인 화장문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사업비 13억 1300만 원을 투입해 4000기 규모의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를 개장하였으며, 무연분묘 일제정비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장지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동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적인 장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은 1만 573명으로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장려금 지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단체 운영 등 4개 분야에 16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기회 확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활편의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성평등의식 개선 사업 등 3개 분야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능력 개발 및 교류활동 지원과 성 평등 의식개선사업 컨설팅과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으로 남녀가 함께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맞춤형보육 서비스 강화로 맘 편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맞춤형보육 서비스 전면 실시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확대 등 361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돌봄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공교육 인프라 확충에 2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차질 없는 준공과 125개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체계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53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추진 중인 8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거 없으면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좋습니다.
또 현혜순 연구원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도 특별히 없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송상열 제주한의약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한의약연구원의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저희 한의약연구원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제주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제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의약산업 컨트롤타워를 목표로 하여 한의약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도민의 건강증진, 한의약의 국제화 추진, 기관 인프라 구축·강화 등 네 가지 핵심전략을 토대로 이에 따른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주한의약산업 발전방안 수립 분야입니다.
1차·3차에 집중된 제주의 산업구조를 살려서 제주 특화 한약재, 한방의료 서비스, 관광자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한의약산업을 통해 제주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내 지역별 특화 한약재를 선정하고, 아토피·비만 등 제주형 질환의 한의약적 해결방안,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연구하여 제주한의약산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주 주요 본초 분석기반 연구 분야입니다.
제주한약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주 주요 특화 한약재의 품질 관리를 위한 성분 비교와 그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석창포, 진피, 청피, 도인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플랫폼 기술 개발, 제주산 한약재와 타 지역 한약재와의 성분 비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조사 분야입니다.
제주의 청정자연과 한방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한방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 환자 유치기반을 구축하고자 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 고려의료관광개발 사단법인 일본한방스타일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연구원, 한의사, 고려의료관광개발 세 기관을 중심으로 한방의료관광 TF팀을 8월에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방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하고 한방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분야입니다.
연구원 초기인 만큼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3월 연구장비 기증 협약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공동연구 협약, 상품개발 및 마케팅 업무 협약, 한의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약 등 총 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사단법인 올레,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경희대 임상시험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한 공유, 그리고 제주한의약산업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위탁과제 및 용역사업 수행 분야입니다.
제주한의약 관련 문화유산 수집 및 연구, 그리고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 평가, 석창포 사업단 연구개발 사업 참여 등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2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연구원에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송상열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약 15분씩,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철저하고 아주 정성 들인 준비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참 잘 치루셨습니다. 어쩌면 제주의 존재감도 보이고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등 21개 지역에서 한 250명의 세계적인 글로벌 여성리더들도 모였고 국내의 여성리더들도 모여서 그 주제가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1 일·가정 양립 KOWIN이 동참합니다.” 이런 주제가 참 좋았습니다.
우선 제주의 정신을 잘 느낄 수 있었던 섹션이 바로 특별섹션으로 ‘21세기를 살아낸 제주해녀’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참가자들에게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제주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대행사에서도 사실 제주도의 여성친화기업들 20여 개가 참여한 줄 아는데 이것도 제주의 맛과 멋을 아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미에 제주여성, 그러니까 제주선언문이 선포된 줄 압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이것이 가장 큰 의의도 있다고 보이면서, 어쨌든 제주가 양성평등사회로 나가는 데 앞장을 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회를 갖는 큰 의미를 볼 때 이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글로벌 여성들이 모여서 네 가지 섹션으로 포럼이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정책분야에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고용분야에 여성인력을 고용하는 분야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여성 CEO에 관계된 분, 또 환경에 대한 분,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값진 이야기들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물들을 제주도정 정책에 어떻게 잘 스며들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많은 예산과 또 행정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실을 우리도 기해야 한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차원에서 아까 3·4섹션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섹션 토론주제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에 스며들 수 있게끔 내년도에도 정책발굴을 감안하고, 또 향후에, 인력들이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업무 계획에 반영하도록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러면서 제주의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이라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양성평등사회로 나가는 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게 국제행사를 치르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엔 고령화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제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99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159명이 되는데 99명이라 하면 인구 10만 명당은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1위입니다. 17.2%를 차지해서. 그렇다면 제주는 장수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제주가 중요한 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고령화사회냐, 고령사회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3.75% 이렇게 되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고령사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며칠 전에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주지역 고령자의 삶에 보면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14.6%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조금 틀린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도 제정이 된 줄 아는데, 작년에 제정이 되었죠?
과연 이것에 대한 추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가이드라인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동료 의원인 김태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했는지 핵심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가이드라인이 여덟 개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편의 쪽도 있고 사회참여 부분도 있고 노인 인력 활용 차원도 있고 또 건강돌봄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지표 자체는 만들었습니다.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고령사회연구센터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연구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 대안으로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라는 그런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 준비도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네트워크에 가입을 목표로 실은 주기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친화 가이드라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도 그 네트워크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영보 위원 준비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준비 중입니다.
●김영보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만 가입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북도 참여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북도 가입이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세계 한 28개국 258개 도시가 가입이 된 줄 알고 있어서 이 분야를 지금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정책전문가들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바라겠고요.
그다음 조례 21조에 연관된 문제인데 고령친화도에 대한 평가도가 있습니다. 이 평가도는 어쨌든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고령친화 가이드라인에 보면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고령친화도 평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올해 말 수립이 되면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장수문화연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데 여기를 지금 고령사회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전환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전환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추진을 해 주시고, 특별히 예산도 한번 살펴보면 올해 예산에 2015년도에는 한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8억 20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각별히 내년에도 예산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 검토를 요청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서귀포시의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 여성가족부의 공모에 응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요번에 한민족네트워크 때 장관님 오실 때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부탁드렸고 또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여가부에서가, 국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한 개소밖에 못 했고, 통합형이라고……. 통합형, 위기형이 있거든요. 통합형으로 원한다는 건데 통합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원스톱센터가 있는데 의료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서귀포가 들어가기에는 원스톱센터가 서귀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예산은 기재부에서 자기네도 더 많이 노력은 하겠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어렵다면 제2 대안까지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귀포의료원과 협약을 통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 피해자들이 ―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대안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정미숙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입니다.
●김영보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우리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쩌면 여성들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성문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거는 기대라든지 여성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번에 여성리더십교육,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제1기 제주여성멤버십 교육을 실천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2기와 1기로 했는데 1기는 서귀포에서 했고 2기는 제주시에서 한 줄 압니다. 여기의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호응도와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강사진도 저희가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리더를 많이 양성해야 우리 건강한 제주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이 일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세심하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도 있고, 특히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신다면 심화과정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심화과정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경에 해서 기본교육 수료자 중에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들이 의결과정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라든지 행정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더 많은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준비된 여성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이런 멤버십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여성리더들을 함양시켜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기획전시관을 통해서 경력이 단절된 문화예술 작가들, 이러한 분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사회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또 하나 더 욕심을 내서 지적하는 것은 갓 졸업한 젊은 작가들, 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지금까지는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작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도 하고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 보겠다는 생각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많은 여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하나 또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요즘 우리 지역사회에 유행이 되는 게 플리마켓 아니겠습니까? 문화와 예술이 멋들어진 플리마켓, 뽄쟁이장, 아주 내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광객이나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플리마켓인데, 그러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된다. 더구나 공공기관이고 이곳에서 배움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교육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다른 장터와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좀 봤더니 문화동아리 공연도 하고 문화예술 강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도 하고, 특히 수강생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더구나 주최하고 있는 분이 여성문화센터에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보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플리마켓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사실 저도 플리마켓 처음 시작하면서 호응이 그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2회를 시행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좋았고. 다른 플리마켓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문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업한 수강생들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활동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가족 중심의 문화기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장점은 도심 가까이에 있고 쾌적하고 정말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신다면 좋겠고.
혹시 뽄쟁이장이라는 이름은 누가 작명하셨나요? 이름이 좋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저희 직원이…….
●김영보 위원 플리마켓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15년도에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해서 예산이 1억 3000만 원 편성됐고, 올해까지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에서 이 내용을 수정해서 제주형 복지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고 소요예산은 1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에서 복지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몇 개 시도에서 무슨 형 복지기준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거의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민선6기 들면서 제주형 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수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른 지자체는 공약으로 한 거고 지사님의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재원의 문제, 나중에 실효성 없는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복지기준선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것을 떠나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자. 그 대신 제주의 복지정책의 전략, 중장기 전략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주형 복지기준선의 수립과 연차별 계획이 제주형 복지 중장기 계획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을 봤더니 ’16년도 시행계획이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소득이나 주거나 돌봄이나 건강, 교육, 제주도민의 복지기준을 설정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 중장기 계획이나 복지기준선이나 다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역복지계획 안에는 복지기준선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하고 있고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개별적으로 복지기준선이라는 형식적인 것은 없지만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지기준선 자체는 수립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연차별 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할 것이고, 혹시 예산 반영은 돼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기준선이라는 것은 안 하겠지만 지금 각 지역복지계획에 의해서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시행계획은 각 개별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 복지정책 전략은 장기적으로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도에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지난 7월에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주의 인구 변화, 부동산 가격 급등, 노인 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이혼율, 특히 제주도는 이혼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일들을 복지정책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의 특성에 맞는 복지기준선이든 중장기 계획이든 이게 필요한데 제주도에는 복지기준선만이 아닌 적정한 기준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기준선 내용을 보면, 저희도 타 시도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선 자체가 높지 않게, 제주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혼율, 가족 해체 그런 것은 각 분야에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기준선 자체를 만드느냐 마느냐는 별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이혼위기라든가 주거복지, 다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지국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주거복지, 문화복지, 건강복지 다 있는데 그것을 같이 총괄해서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미 주거복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기준선에 담고 다시 할 필요는 없고, 타 시도인 경우는 그 자체가 복지기준선이 공약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연차별 시행계획에 주거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복지를, 이번 세미나에서 제주도는 문화복지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문화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총괄해서 담는 계획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왜냐하면 주거복지 하더라도 지금 주거복지 계획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다 있는데, 이왕에 다 하고 있는 것을 모으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보니까 복지기준선 설정이 당초에는 시민 원탁회의 다 들어갔다가 결국은 제주도보다도 못하게 기준 설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의 한계거든요. 그러면 재원의 한계가 조달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또 복지부의 개별 시책을 할 때는 다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계획대로 안 되는 축소 경향도 있고. 그래서 복지기준선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분야에서 중장기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각 분야 중장기 계획 전반적인 것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꼭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복지 부분만이라도 이런 것을 쭉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이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없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저희가 복지정책 전략을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거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안에서도 각 분야별로 실행계획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기준선 자체는 저희가 안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만드실 거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복기기준선은 안 하신다고. 도민이 원해도 안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타 시도가……. 복지기준선이 뭡니까? 복지기준선이라는 것이 각 분야별로 있는데 이미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익자 위원 그 하고 있는 게, 제주도민의 적정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최저 기초생활보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각 소득 분야, 생활임금 분야, 공공임대주택 분야, 돌봄 이런 분야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타도의 이름을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 세종시만 하더라도 복지기준선 기초보장제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350가구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263가구에 2억 69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그 대신 천만 인구 이상에, 5300가구에 123억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도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타도보다는 제주도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타 시도 것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그러면 타 시도보다 월등히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 이행력을 하려면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실효성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 이혼율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혼 가정의 교육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이혼 위기에 있는, 상담도 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한 그런 각 분야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주처럼’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있고, 실제 이혼율이 작년에 가정법원에 보면, 제주지방법원에 보면 이혼예방정책으로 해서 이혼율이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간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거복지는 주거복지 분야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강익자 위원 주거복지도,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여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이혼 가정이라든가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정책을 같이 입안해서 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됐던 깔창생리대 사건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정말 안타깝고, 개발도상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심으로는 청소년쉼터라든가 여성가족부하고 지자체하고 또 이마트라든가 기업 협찬 받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쪽으로는 월 평균 170명쯤 이용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내려올 것으로 있고, 또 학교 내는 「학교보건법」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학교 내에 있는 양호실이나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 비치하는 걸로 정부 차원에서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르면 지방비 매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의 생리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배려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공중적으로 생리대를 비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배치하면서 낭비성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지금은 공중화장실의 화장지를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리대도 여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각 시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생리대 보급도 무분별한 지원은 아니고요. 저소득층, 정말 생리대를 못 구입하는 그 층에 대해서 보급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생리대를 다 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국가의 복지가 어디까지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것도 다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고 자기가 사는 꼴인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세금을 지원해 주고 그냥 쓸 사람은 사서 써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익자 위원 복지는 선별적복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보편적복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편적복지에 세금 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세계적으로 뉴욕시나 시드니나 이렇게 공중시설의 화장실에 생리대를 다 비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관광의 도시고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도민이 낸 세금으로 했을 때 과연 도민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공론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공론화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가…….
●강익자 위원 그리고 가상복지관을 개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개원을 하셨는데, 제주스마트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뭡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는 종합은 아니고 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관인지 아닌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인지 아닌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지원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관 형태, ‘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익자 위원 사회복지관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간만 없는.
●강익자 위원 사회복지관 설치에 보면 관장은 누가 지명하는 겁니까? 관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위탁을 하는데 저희는 관의 시설 차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고, 인적자원 구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관이면 관장이 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관은 정식으로, 공간이 없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 그것에 준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것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가상복지관이라고 하고 있고 일정한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적인 이름을 지은 거고,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우리 가상복지관같이는 아니지만 이런 사회복지 하나의 변형된 전달체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는 맞춤형복지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춤형복지하고 이것은 좀 다른 거죠.
●강익자 위원 왜 다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맞춤형복지는 공적서비스, 공적복지를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공공기관에 연계시키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때 그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니 그런 분들을 찾아 달라는 거고,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가 다양한 계층에 있으니까…….
●강익자 위원 복지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편적복지로 나가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어느 것은 보편적복지 하고 어느 것은 선별적복지 하고……. 앞에서는 선별적복지 하고 지금은 보편적복지를 말씀하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서비스 형태로 나가는 거죠.
●강익자 위원 국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면, 가상복지관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더니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자원봉사 후원 개발 사업, 사례관리 사업, 특화사업, 이것은 맞춤형 복지팀들이 하는 일들과 똑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능은 있는데 다르죠.
●강익자 위원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춤형복지팀은 읍·면·동 공무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적 서비스에서 누락된 사람을 위해서 사례관리도 하는 건데, 가상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를 찾아내서 그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그것은 노형동하고 연동 맞춤형복지팀에 주면 그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맞춤형복지팀은 맞춤형복지를 하고요. 다른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찾아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강익자 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춤형복지팀은 맞춤형복지팀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분별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연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국장님은 이것을 놓고 정말로 주장을 너무 잘하시는데, 연동하고 노형동은 맞춤형복지팀이 ’18년도는 다 하실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강익자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렇게 있지만, 정말로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더 잘할 것 같지만 발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물론 그분들이 생계에 있다가 사각지대를 발굴하려면 힘들지만 가상복지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에서 그 자료를 줘야 발굴하는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아는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범기간이잖습니까? 성과를 보면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해 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마이크 좀 눌러주세요.
●강익자 위원 물론 이 계획을 할 때부터 시끄럽기는 했지만 맞춤형복지팀과 가상복지관의 일들은 다 비슷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신규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맞춤형복지팀이 교묘하게 같은 시기에 하지 않았으면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맞춤형복지팀이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상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애매모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을 놓고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지만 정말로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평가도 복지관 수준으로 평가하실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달리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 지켜보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병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간병자살요? 간병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천문 위원 최근 일본에서는 간병살인, 간병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환자와 간병하던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병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간병인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병원에서의 포괄 간호 서비스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포괄 간호 서비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집행부 직원에게) 몇 병상이죠?
(「45.」하는 공무원 있음)
45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포괄 간호 서비스가 전국 최하위던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근본적으로는 포괄 간호 서비스라는 것은 간호인력에 의해서 간병인 대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간호인력의 부족, 채용이 어려운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문 위원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제주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제주대학병원도 있고 제주의료원도 있음에도 아직 서귀포의료원만 되고 있고 안 되는 이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내년도에 제주의료원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계속 권장하는 거고, 결국은 병원 운영 주체에서 여건이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보육원과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입소자들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원과 장애인시설 수급자,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간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잠깐만 제가 실무적으로…….
장애인시설 입소자가 간병인 할 때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받아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간병은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포괄 간호 서비스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간병비 지원 등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 당국에서 관심과 검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 첫 현장방문으로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을 갔다 왔습니다. 개관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음에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인복지관은 1일 평균 몇 분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회원으로 등록된 어르신들은 340여 명 되어 있고 지금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470명 정도로 중복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는 여가문화의 인프라가 제주시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서귀포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의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복지관 장소가 협소함을 느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금 현재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천문 위원 현재 서부지역에 건축 중인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는 건축비가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노인복지관은 20억 원으로 건축됐습니다. 건축예산이 너무 적었던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때 당시에 분권교부세가 3억 6000만 원이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지방비는 15억 정도 확보해서 그 당시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작게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신축할 때부터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증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 규모에 맞게 증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건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장소가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 보니까. 지금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많은 프로그램을 희망하는데 증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직원 현황을 보니까 복지관 직원이 7명이던데 복지사는 부장 포함 세 명에 불과합니다. 도 노인복지관은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도 노인복지관 직원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복지관에는 직원이 열한 명이 있는데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직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직원을 충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물리치료사 한 명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물리치료사 한 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는 주민생활지원국,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입에 다는 게 어색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국 바뀐 것은 이번 7월 인사에,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는 그냥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나갈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조직개편 할 때 명칭이 바뀌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할 기회가 있으면 명칭 변경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돌봄과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방문해서 어려움을 돌아봤는데,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아이들만 새롭게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예외규정도 있지만 실제 부모 맞벌이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원이 오버되어서 등록하려고 하지만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둘러본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거의 대기자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아동센터에 물어보니까 다섯 명의 아이가 몇 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대기자로 기다렸다가 막상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소득기준에 걸려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역아동센터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특정 소득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난하다는 등 낙인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전에도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유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낙인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복지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런 낙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낙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거기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어서 낙인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아동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낙인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을 정비해서 아동을 추가 입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는 소득 구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다니고, 또 대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득기준에 걸려서 금년부터 못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도 차원에서 복지부에 건의를 통해서 소득 규제 부분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장애로 보이는데 장애기준에 맞추니까 장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고 부모는 이혼을 해서 실제 아이들을 돌봐 줄 보호자가 없는데 아버지 소득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지만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다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읍·면으로 갈수록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어야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동네 아이들과 소통도 하고 따돌림 현상도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에서 같이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학습도 하고, 가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정말 소득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고 싶은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어울리면서 다니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를 못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입소 못 하고 있는 부분과, 또 다시 정상적인 아이들도 함께,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일반적인 아이들도 함께 입소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들이 입소했을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정원 증원이라든지 또 다시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태순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소득층 아이를 우선, 또 장애인 가정 아이를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도 소득 규제 같은 것은 풀고 그냥 우선순위를 해서 입소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아동복지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 정원이 19명인 센터도 상근인원이 2명이고 29명인 센터도 상근인원이 2명인데, 맞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19명에서 29명의 초등학생을 돌보는데 2명은 정말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고 센터로 파견해서 학습이라든가 예체능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동복지교사는 지금 전일제하고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저희가 4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도면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을 못 보내는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제주시인 경우는 토털 현황을 보니까 2016년 7월 현재 42개소로 나와 있고, 또 개별적인 명단을 보니까 4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26개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 42개소가 맞는 겁니까, 41개소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현재는 신규가 하나 새로 설치되어서……. 지원하는 시설은 41개소고 신규 시설이 있어서 42개소로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아동복지교사가 36명 근무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22명의 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네요. 센터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동복지교사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속감이 없어서 맡은 분야에 대한 학습 외에는 다른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보육교사들이 가기는 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센터 개소 수와 아동복지교사 수가 딱 맞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근무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 41개소인데 아동복지교사는 8월 달에 두 명 채용됐기 때문에 38명입니다. 38명인데 시간제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시간을 원하든지 두 시간을 원하고 있어서 아동복지교사가 하루에 5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없는 센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보내고 있고, 저희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숫자에 맞게 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교사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2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봐 주면 거기에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일을 도와주면 참 괜찮겠습니다마는 시간제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어서 자기 할 일 외에는 일절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소속감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센터에 나가는 인원이 5명이 나가는 데도 많지만 없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2명도 있고 그러네요. 인원수가 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없는 데는 없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 독서 지도라든지 예체능 활동 이런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동복지교사가 다른 일을 돕는다는 것은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본인이 가서 아동 지도라든지 기초영어, 독서 지도, 예체능 활동,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오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하고 와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래서 자기 시간 외에는, 그 시간에 일을 하면서도 하다못해 책 정리라도 다른 분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군데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자기 소속이 아니니까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무튼 지역아동센터가 소득 규제도 풀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통계자료만 간단하게 주시면 되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월 달 업무보고 때 도내에 사회복지연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 자료 46쪽에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내부적으로 제발연에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업무계획과 맞물려서 지사님께 방침을 얻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연과 실무적으로 두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쪽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최종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조실하고도 다 연결돼서, 출연기관…….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제발연에 사회복지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새로 하게 되면 새로 뽑아야죠.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유진의 위원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인력이 나가면,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주면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제발연에 어떠한 조직으로 갈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서 대충 계획이 나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내년 사업계획, 업무계획, 예산 이런 식으로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제주에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가 우리 국장님이 공감하듯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19% 차지하는데 이에 대해서 효용성 분석이라든가 정책대안이라든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장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고 해서 그걸 문제로 해서 지침변경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또 어느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요구를 했으며,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기준이 작년, ’15년 7월 달에 만들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올해 7월 20일 날 지은 경로당 지원기준을 변경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곳들이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불만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시면서도 지사님께서 예산의 효율성과 선심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히 추진해서 3년 연속 지원 불가라는 지원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걸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예산을 가져서 예고도 없이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발표와 함께 지침을 만듦과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민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침을 변경하면서 행정시와 충분하게 논의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행정시 실무자들하고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실태파악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뭐가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실태파악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는 게 뭐냐 하면, 500만 원 지원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시에서 8월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많은 거예요. 턱없이 많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받았는데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다시 읍·면·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보낸 것도 아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기준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일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유진의 위원 기준 정한 건 좋습니다. 정한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작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개월 만에 지원기준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계속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같이 현장 수렴을 했는데 불합리하다 하니까 또 합리적으로 개선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합리적으로 개선한 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1억 6000 얼마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원기준을 변경, 시에서 다시 지원기준을 변경해서 예산을 받으니까 2억 8000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2억 8000이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자세한 지원기준은 얼마 들어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단가를 했다고 해서 경로당에 불필요한 물건을 다 사라고 신청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주시에서 그 기준에 맞고 또 우선순위 해서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300만 원인데…….
●유진의 위원 우선순위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맞는데 지금 도에서가 지침을 3년 연속 500만 원 지원 불가했던 것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500만 원 3년 연속해서 못 받았던 데가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도 지원이 가능하겠지 해서 500만 원을 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 회장님이 봉사활동으로 진짜 어려운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500만 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원 안 된다. 300만 원까지 또 내려라. 이게 어르신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300만 원, 행정시에서 나중에 보면, 단가 적정성은 나중에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300만 원 초과했다고 했고요.
●유진의 위원 그것은 둘째입니다. 그것은 둘째고요. 그거야 행정시에서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 규정을 풀 때는 그래도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 있을 때 풀어야지, 지금 1억 6000 얼마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 2억 8000,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계획 수립할 때 과거 경로당 장비보강 실태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빈 쪽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나가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신청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를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3년 연속 500만 원 지원하던 데는 그대로 나가야죠. 처음 취지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년 연속 없어도, 지금 봐서 3년 연속이 아니라도 고장났다든가 시급한 것은 놔야죠.
●유진의 위원 3년 연속 지원하더라도 고장난 운동기구는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인회에서라든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7월에 지침을 만들어 놓고 다시 1년 돼서 지침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행정이 도 지침 따로 행정시 지침 따로,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금액 범위 내에서 행정시에서가 판단할 문제고요. 그것이 어르신들 직접 아니고 경로당에 주는 거니까…….
●유진의 위원 굳이 그 기준을 안 풀어도 충분히 될 건데 왜 규정을 풀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 했다는 것은 판단을 하겠죠.
●유진의 위원 누가 판단을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민들이…….
●유진의 위원 도민들이 판단을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이거 건의사항입니다. 정식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판단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행정시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현장 건의 때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행정시에 건의가 들어왔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6월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시하고 사전에 소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3년 연속 불가라는 내용은 그 당시에 없었다는 내용도…….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까지 다 행정시하고는 아니고요.
●유진의 위원 행정시하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부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발 이렇게 지침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좀 신중하고 양 행정시와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지침이 변경이나 개정됐더라도 경과기간을 좀 주십시오. 작년 지침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중간에 와서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동안 놔뒀다가 내년에 이 지침을, 새로운 지침을 적용해도 될 건데 발표하자마자 당장 그 지침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바로 적용하는 것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현장에서 차질 없도록 행정시에 하라고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시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떻게 해서 회장님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개인한테 안 주지만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경로당에 부족한 물품…….
●유진의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뽑고 그걸 누가 합니까? 회장님들이 손수 동사무소 가서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2월 업무보고 때, 이번 세 번째, 9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는데 정말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왜 도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거의 다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질문할 거 많은데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내용 있으면 이따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할 적에 제가 보건의료발전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제안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평가가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런 객관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장 김용범 내부적 평가라고,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계획서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평가를 지금까지 하게 안 돼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것을 평가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 한다고 해서 그것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9월 1일 날 보건의료발전계획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해서. 발전계획에 보면 1·2기에는 없었던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다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주요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영리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의료, 외국인 환자 진료비 수준 가이드 마련이라든지 외국의료기관 지도 점검 및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발전계획에 ― 영리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 꼭 반영을 해야 타당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시다시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용역을 주면서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의료기관이 지금 승인을 했고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받아서 혹시 다 돼서 요건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됐고, 작년에 도의회에서도 관리방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해서 제가 관리방안은 마련하겠다 해서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영리병원 들어오는 전제 하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제가 아니고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범 과업지시에 보니까 뚜렷하게 그 위주로 과업지시서를 내린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관리방안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리병원이 공론화도 안 된 상태인데, 여론조사를 한 상태에서 70∼80%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작년도 그렇고, 지사님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의료기관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법 당시에 했고 행정법상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금 공론화 단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의 개설 허가가 들어오는데 외국의료기관은 한 단계 승인 절차를 밟은 겁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 해서 들어오면 요건에 맞으면 주고 아니면 안 되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물론 도민사회에 이슈가 됐지만 이미 공론화 작업은 2006년에 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주된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그리고 우수 병원 유치라든지 의료관광 활성화, 그리고 공공의료 육성 이런 거거든요. 공공성 경쟁력 확보 방안. 물론 그밖에 보건의료발전에 필요하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주요내용을 영리병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지 않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용범 지난번에도 기사내용을 보니까 의료발전계획 토론회장에 갔다 와서 사실상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점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용역을 맡기는데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작년에 저희도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하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사실상 계획만 세우고 실효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단계 제도개선에 그것을 집어넣은 건데, 평가 부분이라든지 주기 동일하게 하는 부분 이런 건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실효성 있게 할 수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 보건의료발전계획 3기를 특별법 6단계에서 주기를 안 맞추면, 지금 현재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보건의료발전계획 3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 와중에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니까 뭔가가 관리방안이라든가 만들어 놔둬야 되지, 그럼 관리방안도 안 만들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단순 계획 수립 차원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관리방안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료상이요?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용범 우려, 우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 우려요.
●위원장 김용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안 거쳤잖아요. 안 거친 상황에서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론화 방안은 이미 거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도민 대다수가 거의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건지, 나머지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집행단계입니다. 공무원이 법상 제도 도입 다 되고 민원 사무 처리가 허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지난번 7월 28일인가요?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 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지금껏 도지사가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일관성 없게 어떤 데는 읍·면·동장, 어떤 데는 아예 그런 내용도 없고 도에도 내용이 없고, 어떤 데는 위촉·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사전에 관련 단체의 임원들이라든지 관련 단체와 협의도 없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통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전 뭐 없이, 또 1월 1일부터 올해 임기가 들어가잖아요. 3년 임기가 들어가는데 지금껏 위촉증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고 공식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이번에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연구용역 과정 안에 읍·면·동 업무 이관을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마도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못 해서 전체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공문들만 발송하고 위촉증은 안 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도 명의도 도지사 명의로 줘야 될 것 같고, 읍·면·동 위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읍·면·동장의 발급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도보 나온 것도 보니까, 보십시오. 도에 관계된 내용에는 청소년 관계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지원 이것밖에 없고, 여기에 국장·과장이라고 돼 있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위·해촉 해서 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무것도 없고, 또 읍·면·동 가면 지도위원 선정, 읍·면·동장이에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도 읍·면·동장이고.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해서, 그분들은 도지사가 지금껏 위촉을 했고 예전에 4개 시군 있을 적에는 간사가 부시장이 됐었어요. 그만큼 청소년 활동에 무게를 둬서 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원도 제약을 뒀었거든요. 처음에 10명 이내, 12명 이내 이렇게 하다가 워낙 읍·면·동에 가다 보니까 이(里)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이(里)에서 1명밖에 안 데려서 읍·면·동은 좀 탄력 있게 인원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고, 또 중요한 것은 도 조례에 도지사가 위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에 전부 다 청년회장 출신, 지역에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대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도지사 위촉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추가 질의하실 분, 5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행정시에서 오신 국장님들, 제주시 양술생 국장님, 사회복지위생국장님과 서귀포시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공동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보니까 한 2035명, 서귀포시가 한 883명.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는 2918명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슈가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되는 이유가 예전까지는 다문화가정이 이주해 온 여성들을 중심으로 됐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커가니까 아이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문제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가장 해야 될 고민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공생하고 동반 성장하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역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보육·교육 지원이라든지 생활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금 조례라든지 지원 법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원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제주시 국장님부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정책 한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라든지 상담, 이중 언어,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쪽으로 교육·지도를 하고 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김영보 위원 우리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제주시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건강증진하고 가정해체 방지 사업인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려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통합하도록, 2018년까지 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는 이미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분야는 사실 전달 체계 자체가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소리도 중요하고 해당되는 분들의 전문가적인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장의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중에 두 가지를 듣게 되는데요. 다문화가족의 부모하고 아이들이 언어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이 협소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현장의 소리들이 많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나라별로 자조모임을 갖고 싶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자조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익숙하지 않은 우리 지역문화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자기들도 고향에 대한 향수도 달래고 새로운 활력소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려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공간이 넓어야겠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예산 반영 계획 있습니까? 행정시에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지금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소가 협소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해서 할 때 그 센터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형평성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인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법 같은 거,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됐거든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도 했고 실태조사나 보육·교육에 대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서귀포하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와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래서 9월 중에 2017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면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를 위탁할 때는 분명 거기에서 임대는, 본인들이 장소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도 교육장소가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2청사가 1청사로 통합되면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해 볼까 해서, 또 해 보니까 지금 그쪽에는 혁신도시에 들어올 기관들이 들어와서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공공기관이 있는지, 장소를 알아볼 수 있는지…….
●김영보 위원 물색을 해 보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물색해서 센터하고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자조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번 중앙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5월에 했고, 9월 달에 개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9월 달에 개소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원래는 7월에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7월부터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종사자 채용을 하고, 또 종사자에 대해서 기초교육들을 중앙에서 와서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농어촌형 새일센터 운영 장소가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을 사무실로 줄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강정동은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형 농촌.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동지역에 있는데 장소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지역에는 안 맞는데 장소를 동지역에 센터가 두 개씩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센터의 인력을 감축하라는 통보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기존의 사업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마도 서귀포 관내 새일센터 인력 감축인데 그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익자 위원 예, 중앙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3년 계속하면 페널티를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것은 과거 3년 평가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이제 설치했는데 동지역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기능이 다릅니다. 농어촌, 농촌 여성들의 취·창업, 농산물을 가공해서 그런 거거든요.
●강익자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업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서귀포 동지역에 두 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력 감축하라고 통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것은 여가부 알면…….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농어촌형 새일센터 위치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봐도 기존의 여성 새일센터하고 강정동하고는 차로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위치를 변경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해 볼 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있으면…….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농업기술원만이 아니고 동부·서부·서귀포가 다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장소 계획들을 일단 내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농업기술원 내에 있어서 그렇게는 했습니다마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찾아보셔서 정말로 농촌에 있는 여성 인력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제주한의약연구원…….
●위원장 김용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강익자 위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비전, 목적,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의약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조례에도 나왔지만 한의약산업 육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4월에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해서 질의들이 많이 있었고, 산업 육성이라면 TP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업무 중복에 대한 질의도 나와 있었습니다.
TP와의 업무협약은 혹시 하셨나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실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또 보건복지부 산하 과거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한약진흥재단을 올해 1월에 출범했잖아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한약진흥재단의 목적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어떻게 똑같은가요?
●강익자 위원 한약진흥재단에서도 아토피, 비만 관련 한의약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도 하실 거잖아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그러면 한약진흥재단에서 제주도에 제주형 질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비만·아토피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신지?
●강익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모든 기관들이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통의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저희도 마찬가지 비전에 보시면 ‘한의약 육성을 통한 건강제주 실현’입니다. 저희도 한의약연구원이 아니라 제주한의약연구원이고, 앞에 ‘제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차별적인…….
●강익자 위원 혹시 한약진흥재단하고 제주한의약연구원하고 MOU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거기 다 찾아뵈었고요. 한국한의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대구에 있는 한약진흥재단 거기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개원식도 가서 참석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 핵심전략 중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라는 전략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존 계획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종합적 발전방안,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고요. 관련된 전문가분들, 또 관계자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의견들을 종합할 생각입니다. 미리 생각을 해 보자면 우선은 제주형 질환에 대해서 다른 데서 치료소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찾게 되면, 내부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도 문제지만 한의약적인 소재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나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산업화하고, 이후에 1차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을 연계해서 노하우가 검증되고 한다면 이후에 특화적인,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의료관광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방의료관광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한방의료관광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대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주도도 어마어마한 한방 약재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한방의료관광…….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한의사연구원, 의료관광 개발로 구성,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TF팀에는 관광 쪽 관련자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상열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까지 한시적 조례인 만큼 피해자분들의 치료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례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했었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 굳이 변명은 안 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세월호 피해자 상담소를 방문해서 피해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시다시피 심한 사고나 사건을 겪은 트라우마가 계속 오래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법상으로는 22년이고 위원님께서 마침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심리치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신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직업재활수당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내부 방침을 실무끼리는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분들이 연강병원에 가서, 상담소에서 가서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거라도 해 주자 해서 그쪽하고는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도 상담소에 세월호 피해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원할 때 그때그때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불면증이라든가 자살충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적시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 상담소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대다수가 가장인데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11테러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특화된 직업재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직업을 되찾거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이분들이 이미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자해시도를 할 경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안산 트라우마센터에 가고 있는 예산 일부가 당연히 우리 제주도에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국비 지원 요청할 때 저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국조실이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협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정아 서귀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혹시 계획대로 올해 준공이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올해 내로 준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차질이 빚어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중간에 지역주민 설명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언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1월경에는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1월에 준공되면 바로 운영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준공되면 저희가 위탁자에 대한 공모절차도 거치고 해서 3∼4월이면 개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직영이 아니고 바로 민간위탁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는 지금 위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1월에 준공된다니까 그래도 조금 차질은 빚어지지만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고, 또 준공되면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공백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국비까지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 건은 신청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 반대가 심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법인에서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유진의 위원 주민 동의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 법인 승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 설립 승인 관련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법인에 기본재산이 1억밖에 안 갖추어져 있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법인 승인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물론 장애인 복지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가족들이 장애인들을 집에서 보살필 수 없어서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기자들이 100명에서 2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주시설이 제대로 안 세워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래서 저희가 거주시설이 안 되면 공동생활시설인 체험홈이라도 좀 해서 늘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험홈 시설을 두 군데 신설했는데…….
●유진의 위원 체험홈이 한 체험홈당…….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네 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 동의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금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는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는 체험홈 같은 거라도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체험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진하시고요. 읍·면 단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는 거주시설이든 체험홈이든 주간보호시설이든 장애인을 선별해서 입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많이 어렵고 자폐성이 있는 장애인들은 시설에서가 입소를 안 시킨다고, 물론 시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시설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도 어떻든 주간보호시설이나 체험홈이나 그런 시설들을 확대해서 중증장애인들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 선택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이은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 그리고 출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시간 되는 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익자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김용범 자료 요구할 거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아까 이은희 국장님께서……. 타 지자체 복지기준선과 제주도 복지기준 비교자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제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자료, 또 서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소득기준을 포함한 지원기준 비교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금방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분석했다고 하니까 보내 주시라고…….
●위원장 김용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에 산후조리원이 없던 중에 2013년도부터 있게 되어서, 서귀포보건소가 지금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영보 위원 잘 진행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도 보면 2013년도에는 68%의 가동률을 보였지만 2016년도에는 82.3%로 상당히 증가했고, 또 시민들한테도 의료 서비스가 잘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위탁이 만료되어서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다시 위탁을 못 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3년간 민간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도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해 주십사 하니까 못 하겠다고 계속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 그쪽에서가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리도 멀고 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생겼으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는 그때 당장 맡아 갈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협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12월 달까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맡아서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자로 해서 자기네가 3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해지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지를 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서귀포의료원에 그런 통지를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니, 저희 보건소로,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문서를 접수하고 그래서 서귀포의료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다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결정은 아직…….
●김영보 위원 쟁점 되는 사항이 뭐 때문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무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맡아 가면 기존의 직원들의 봉급 문제라든지 또 서귀포 산후조리원에 있는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산후조리원이 서귀포의료원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김영보 위원 버겁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남에 산부인과나 이런 곳에서 맡아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저희들은 서귀포의료원만 의지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이것을 맡아줬을 때 가장 그쪽이 적임 기관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장님, 성대림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이번에 신축으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가 생겨서 어쩌면 서귀포시민들한테, 특히, 산모들한테는 상당히 의료 서비스가 증가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도 올해 3월부터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언론상에 보면 조금 저조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3월 말에 개소해서 4월 달 4명부터 시작해서 지난달 16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개소 초기이기 때문에 입소하시는 산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산부인과 분만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점점 활성화되고 더더구나 서귀포지역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서귀포 산후조리원 같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장님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처음 시작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또 대도시나 제주시라든지 다른 시도와도 비교해 봤을 때 24시간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곳의 산후조리원이 인기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의료원에 개설된 산후조리원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산후조리원도 같이 병합해서 해도 과히 문제는 없겠다. 경영에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인 경우는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산후조리원이 할 수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공공인 경우는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장애인, 셋째 이상,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데가 공공산후조리원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서로 보완되는 게 있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왜 위탁을 그만두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지만 아마도…….
●김영보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그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도 아마 그런 똑같은 문제에 당면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건소장님께 물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했을 때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당초에…….
●위원장 김용범 소장님, 이름 말씀해 주셔야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자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민간위탁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지 못하도록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모자보건법」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못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또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의료원에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도 해 주시고 공공산후조리원도 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세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 될, 50% 감면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고 또 여유가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은 그냥 산후조리원을 택하면 되니까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이 돼서, 또 이것은 가장 신뢰 있고, 지금 또 좋은 원장님이 오셔서 의료원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서귀포의료원이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부적인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저희 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경영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 자체도 흑자 경영이 안 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오면 적자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의료원에서는 기꺼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공서비스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를 따지고 흑자나 적자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어느 부분이 더 좋은가가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스마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스마트복지관은 일반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 욕구 파악이라든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주민욕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노형동 주민자치센터, 연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20∼30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형동, 연동 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복지관을 본 위원이 직접 참석을 했어 가지고 좀 우려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을 해 봤더니만 종교법인이다 보니까 종교의식을 합디다. 그래서 개관, 여기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알겠지만 개관 종교의식은 공식행사 전에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종교색이 너무 짙다 보면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난색을 표할 수 있다. 종교색이 너무 짙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을 초대 못 했을지 모르지만, 못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으면 자생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석시켜야 되는데 지역주민은 한 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장님 한 분 오셨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그 종교에 있는, 마치 어찌 보면 종교의 잔치같이 느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중심은 주민이고 스마트복지관이 추구하는 바도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으면 복지관 개관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기도 했어야 되는데 주민은 없고 기관장들이나 아니면 종교 관련된 분만 참석하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에 스마트복지관이나 노형동 주민자치회랑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세 개 기관이 협약식을 하는데 거기 명패를 현성훈 관장님이라고 지으니까 관장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관장이 아니라고 신부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 이게 뭐야!” 스마트복지관 하면 관장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데 명패에 관장이라고 되니까 신부님이 그럽디다. 관장이 좀, 이게 관으로 하기에는 아니고 그 자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마디를 하고 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가 10월 달 개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10월 달에 개원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사무실 임대는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 채용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원 지사의 공약사항에 평생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지만 평생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이 편성돼 있죠? 예산이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재산 관리 부서에서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예산은 지금 못 쓰고 있고 다른 곳……. 그 예산은 지금 삭감해야 될 처지에 있고 다른 건물이라든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삭감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장소에, 원래 일도지역에 제주대학교하고 공유재산 부서에서 그 건물을 사려고 했었는데 형편상 매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당초는 작년인 경우는 거기를 목표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유진의 위원 그 중간에 첨단과학 지대, 장애인요양원 맞은편의 건물 임대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 다음에 갔었는데 거기는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을 와 봤는데,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서 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설기준에. 안전성에 너무 위험이 있다 해서 그 건물도 포기를 하고 다른 데를 찾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왜냐? 장애인 인식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만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아까같이 서귀포에 장애인주거시설, 장애인만 들어가면 다른 데 빌리는 건물비를 다 준다고 해도 일단 커트를 시킵니다. 이게 장애인 인식이 아직도 밑바닥에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불용시키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건물이 있을 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찾고 있고, 안 되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거고, 지사님께서도 어차피 공약사항으로 평생종합지원센터를 하니 공유재산 있는 것을, 계속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부서에 나오는 것을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타당성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 후보지 자체가 지금 없어서.
●유진의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서는 보고서를 따로따로 발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2월 달 업무보고에서 두 개의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구용역은 한 건으로 추진하는 거잖습니까? 하는데 차트가 발달장애인 것하고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는 따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보고회에 국장님은 안 오셨지만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가 봤더니 어떤 한 개의 과제에 일부가 포함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각각의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에 김경학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용역과제 자체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종합지원센터 내용을 수렴하는 쪽으로 과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사님 공약인 평생지원센터, 이 내용은 거기에 희석돼 있고.
왜냐하면 지사님 공약은 발달장애인 직접 서비스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지원센터에 간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팀 하나로만 신설되는 정도로 해서 용역이 중간에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 공약사항인 평생지원센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팀 하나로만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제주도에 설치해 버리면 되는데 국장님, 누차 지적을 했지만 지사님 공약하고 발달센터하고는 같이 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같이 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간보고는 중간보고고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니까 그거 충분히 연구진에도 전달을 했고, 평생종합지원센터…….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연구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한 건하고 하나는 평생종합지원센터, 그거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고 하니까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 내용은 담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튼 처음 의도대로, 국장님의 말씀대로 지사님 공약, 국가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제주도에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하실 거예요?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은 10%로 전국 평균보다 2.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비율도 12.49%로 전국 평균보다 2.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를 통해서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지난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한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심각군 비율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1.1%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무슨 대책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격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달체계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달체계에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 내에는 교육부의 관할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이거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중독센터 그런 것을 행자부하고 미래산업부하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소관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부는 학교, 또 나머지 인터넷도박은 행자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단체를 통해서 그런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3월에 도교육청에서 사이버도박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이버도박 경험 학생 3만 4005명 중에서 87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 중 430명이 도박으로 100만 원 이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도 청소년은 2014년에 10.9%에서 ’15년도는 14.2%로 증가했고 또 위험음주율 또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사결과가 제주의 청소년 도박이라든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고 또 흡연과 음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도에서 청소년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2억 5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국장님, 사업내용을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억 37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이 8700만 원이고 제주시도 8700여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서귀포시는 7000여만 원이고 제주시는 37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서귀포는 1억 200여만 원인데 제주시는 7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는 한 3억 9600여만 원인데 제주시는 1억 97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귀포시는 인구도 적고 청소년·학생도 제주시보다는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시는 서귀포에 비해서 예산이 5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네요? 왜 이렇게 제주시가 적게 편성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그것이 뽑으면서 금액이 차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 해서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도박, 인터넷게임 중독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주스마트쉼센터로 연계해 나가고 있고, 또 제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87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청소년 집단 지원으로 해서 도박이라든지 집단상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서귀포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담센터가 여기 기재가 안 됐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은 또 바우처사업도 2억 67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라고 해서.
●고태순 위원 종합적으로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누락돼서 안 올라왔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게 누락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서귀포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서귀포는 1억 200여만 원인데 7300여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청소년 스마트나 인터넷중독 같은 거라든가 흡연, 음주 이런 모든 예산들이 제주시나 서귀포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도 전부 다 조금씩은 편성돼 있는데 제주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나 동부보건소,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소장님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실제로 예방사업하고 치료사업을 구분해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제주스마트쉼센터도 있고 저희 복지 영역의 연계도 있사오니 그쪽은 예방을 주로 하신다면 저희 쪽은 치료비 지원 쪽으로 해서 전문적인 치료사업으로 방향을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고태순 위원 치료비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미미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청소년이 성장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 음주도 하고 도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 100만 원 이상 도박 문제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한의약연구원 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고태순 위원 한의약연구원이 개소를 하고 연구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한의약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고태순 위원 한의약연구원이 가장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우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중복성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내로 비춰 보자면 여타 다른 TP라든가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의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앞서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의약 관련 국가기관들과의 차별성 문제, 크게 두 축으로 문제 제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국가기관과의 문제는 저희는 제주지역에 특화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도 있고. 그런 문제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도 제주 고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횡적으로 다른 기관들하고, 대표적으로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그쪽 기관하고 차별성을 둔다면, 저희 이름을 명명, 네이밍을 제주한의약연구원으로 했다면 ‘제주’에 포인트가 있고 한의약산업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고태순 위원 그 말씀은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할 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한두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한의약산업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한의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의약산업의 대표적인 일이라는 것은 한약재, 2차 의약품이라든가 건기식(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 건기식 이쪽은 다른 기관들이 많이 중복돼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아까 1차 한약재라든가 3차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의료산업화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한의약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내용을 어떤 것을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네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서 출연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국내 최장수 지역에 걸맞는 항노화라든가 항관절염 치료 연구, 연구원 운영비 지원으로 농업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앞서 항노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때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같지 않아서…….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올해 2016년도에는 그 내용은 없고요. 2017년도에는 아마 한의 양생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항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준비하면서 계획으로 수립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출연금을 의회에 요청할 때는 사업내용과 업무보고 내용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제출할 때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보면, 위탁과제 및 용역사업 수행 부분에서 추진과제 두 가지를 어떤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앞의 부분은 사실은 위탁과제는 아니고 고유 저희 자체 사업 연구과제인데 저희가 꼭지를 나누기가 좀 그래서 지면 관계상 한꺼번에 모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주한의약 관련 문화유산 수집은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고태순 위원 위탁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그리고 아래의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평가는 여성가족과에서 요청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고태순 위원 석창포 사업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이게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두 사업단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 지원, 국비와 도비 매칭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R&D 분야로 부분적으로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창포사업은 이미 2004년부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진행되어 왔고, 제주석창포 지역 활성화 사업은 한의약연구원 개원 이전부터, 이 사업은 한의약연구원에서 하기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작년 말에야 선정되어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고태순 위원 2004년에 아까 말씀하신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그와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고태순 위원 별도로 한의약연구원에서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고태순 위원 향후 한의약연구원이 독창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 ‘모다들엉 희망차롱’ 워크숍을 개최하셨더라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내용은…….
●강익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칭찬해 드리려고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고숙희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모셔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사례관리 연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전문가 모셔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유독 ‘희망차롱’ 이런 문구가 보여서 정말로 차롱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고숙희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옛날 복지사각지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하게 된 동기가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만 발굴이 쉽지 않아서 정말 내 옆집에 같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더라도 옆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주 주변을 돌아보고 또 저희들이 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을 만나서 동네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이·통장 복지 그것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을.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고숙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복지사각지대를 이번 비회기 때 돌아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인가구 이렇게 돌아봤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읍·면·동에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그분들 다 방문을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의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통장님들과 한 달에 세 가정이라든가 많은 데는 다섯 가정을 돌아봐서 통장회의를 했다든가 보장협의체 회의 때 그분들의 근황을 보고하는 의무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고숙희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지역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가구들을 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또 읍·면 자생단체들하고 돌봄가구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돌보고 돌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고숙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 예산 중에 40%가 복지예산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3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경실 시장님이 인사청문회 때 10대 직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관련 계획도 있어서 고무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님께서 직무수행계획 중 기초생활 지원시스템 스마트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취임한 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노인일자리, 아, 스마트폰, 기초수급자 스마트폰은 내년 사업으로…….
●강익자 위원 내년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내년 사업으로 할 걸로 준비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해서 4018명 모집에 다 안 들어와서 375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문제라든지 자동차, 교통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노인 어르신들을 교통 계도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오셔서 기초생활지원시스템 스마트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끝날 때쯤 되면 제주시 복지 관련 사업들이 많이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은희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공약사업밖에 안 하는 제주도가 되지 않고 유독 시장님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업무계획 때 예산에 잘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각 보건소에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더니 6개 보건소의 추진내용을 보면 보건소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물론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강익자 위원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주민의 참여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데 있습니까?
아무튼 주민 스스로 건강마을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행정에서 홍보해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이것을 안 하면 필요가 없다. 주민의 역량도 필요하고 주민 조직을 통해서 건강마을을 조성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제주보건소에서……. 다른 보건소는 하겠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계획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실은 제주보건소는 동지역이어서 타 보건소들이 기존의 자생마을 중심의 탄탄한 사회적자본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데 비해 저희는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갑시다라고 방향을 잡고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도 그냥 성과 중심으로 실적 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그러지 맙시다 하는 의견으로 모아서, 당초 2013년도부터 제주보건소가 건강증진보건소가 되면서 265개 전국 보건소 중에 16개 보건소만 마을 만들기 사업을 3년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라동 주공아파트가 대상이어서 꾸려왔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마을을 선정하는 정도까지만 진도가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대신에 예산 편성도 없고 아직 계획된 바 없지만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갈 계획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이번에 제주복지공동체 포럼 의원연구모임에서 서울 성북구의 삼태기마을을 견학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행정에서 관심을 둬서 할 때는 잘되다가 행정에서 지정했다가 지정 안 하게 되면 그 마을에는 연속성이 없더라. 그렇게 하면 만약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건소 소장님들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서귀포나 제주시나 보건소에서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주 좋습니다. 훌륭하신데 구호로 그치지 않는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도에서도 비만 아동 줄이기 사업 프로젝트 하다가 1년 만에 소멸됐고, 제주보건소도 비만율 줄이기 사업을 하다가 소멸됐고, 이런 일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지 1년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다. 지정을 했으면 최소한 10년은 그 마을에 지속적으로 해야 그 마을이 효과를 보지, 2년, 1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들, 내 가족이 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강마을 만들기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태기 마을에 좋은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그 마을에 배치해서 주민들 건강 체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제주도도 이 사업도 괜찮겠다 하는 공감을 얻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읍·면·동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하는 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 체크하는 간호사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주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실제 간호사 배치는 상근으로 계속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이전의 경험도. 그리고 실제 건강마을은 건강 결정요인을 저희 의료 서비스는 아주 작은 것이고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와 고용과 교육과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을 다 몰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여건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각 보건소마다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건소에서만이 아닌 진료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정말로 제주도의 도민들이 건강해지면 다 행복하지 않나. 제일 문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듯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좀 해 보십시오. 마을에 간호사 배치는 내년 사업 예산에도 필요하지 않나,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 어디 계세요?
많이 심심하시죠? 발언대로 잠깐만 오십시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유진의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신데 그래도 말씀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죠.
여성가족연구원 비전을 보니까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 가족정책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디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지역별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유진의 위원 지수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주의 성평등 지수가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고 2014년은 중·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이면 발표될 건데 많이 향상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영역별로 보면 사회참여는 그래도 4위인데 제주여성들이 경제 참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성의 인권·복지는 전국 13위이고, 성평등의식문화는 전국 15위로 아주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의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여성가족연구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위권에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성평등 지수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계획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 평등한 사회참여는 상위권이고요, 저희가. 그런데 여성의 인권·복지 쪽에는 안전이 전국 16위,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율이 계속 언론에도 그렇고 국정 보고에서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성평등의식문화 중에 문화와 정보와 여가 관련 부분에서 15위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하위 영역과 최하위 영역 부분들은 우리가 향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대적으로 성평등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연구과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원장님한테 기회를 줬더니 일괄적으로 설명하시네요.
이번에 성평등 지수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왜냐 하면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가고 올해 것만 업무보고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저희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안전이라든가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가원에서 특별히 분석한 것은 없고 내년부터 그것은 시작되겠네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 부분은 착수를 해야 됩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튼 전국 최하위 지표인 아까 원장님 말씀했던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나 정책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가원에서 중점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기운이 하나도 없게 보이십니다.
아까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올해 불용시킨다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공유재산을 지사님도 계속 찾아보라고…….
●유진의 위원 올해 예산을 불용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불용시키고 내년 예산 다시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사님 공약을 안 지킬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사님 공약은 해야죠. 지사님 공약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당장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 예산을 저희가 임대료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할 때 큰 규모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 예산은 그러면 편성을 하겠다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반영을…….
●유진의 위원 올해 예산 불용시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는 할 때까지, 저희가 연말까지는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이 지사공약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시기가 문제인데…….
●유진의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도록, 되도록 올해 예산도 불용시키지 마십시오. 올해 예산 불용시킨 거 내년에 누가 예산에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불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진의 위원 내년에 다 삭감시켜 버리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사무실을 찾으면 쓰는데,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는 도내 청소년쉼터가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 이용현황 자료를 봤더니 작년 7월에 개원한 청소년 이동쉼터, 혹시 가 보셨습니까? ‘버프’ 해서 버스에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버스로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개원식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용 인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이 잘못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격년제, 11월 달에…….
●유진의 위원 기사내용에 보면, 청소년 20명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을 보면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 2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넌지시 들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실 도의 청소년 사업이나 정책을 보면 거의 국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도 자체 사업은 진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청소년 사업에 제주도가 많이 부족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공모사업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하고 어쨌든 국비 매칭사업, 도 자체적인 사업은 많지 않……. 이 부분에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제가 이동쉼터 버프 거기를 개원식 할 때 갔다 왔고 했는데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버스비용이나 기타 예산은 전부 법인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원래 여가부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기본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운영자가 시설 조건을 가져 오면, 그래서 인건비를 주고 사업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이거 자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국비는 1년이 지나야, 여가부도 갑자기 예산을 못 따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되겠네요? 1년 지났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1년이 지나서 딱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아이만 잘 키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아이 아무리 잘 키워봐야 이 사회가, 청소년 질서 이런 사회가 문란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 데 국장님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 2월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서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포함한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내년부터 반영시켜야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침 개정이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회복지인데 유독 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자체가 적고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라도 봉사자 처우개선비라도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침이 되니까 반드시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처우개선비는…….
●유진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보건소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불편함이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당장 예방접종 하러 아이를 안고 오시는 엄마들이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아빠가 최대한 대 줘도 아이도 비 맞고 엄마도 비 맞고 그런 것도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진료 부분도 상담과 교육 등 보통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제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오늘 하루 다 가도록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 말씀할까요? 됐습니다.
물론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교통편의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편의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제가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비가림시설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진료 부분까지 얘기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다니까, 제주보건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으면 하지 말아야죠. 어떻든 접근성에서는 상당히 용이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저도 가끔 가는데 제가 아주 불편할 정도라서 과연 시민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사실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호광장에서 저희 보건소까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노인층이라서 1호광장에서 저희 보건소까지 고바위가 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올 때 많이 불편한데 저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위원장 김용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어떻든 지금 당장 부지 확보가 많이 곤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지금 사실 주차장도 되게 협소하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많이 협소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늘 가면……. 물론 어느 곳이든 지금이야 제주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지만 주차를 시키고자 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주차장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지금 건물 규모로 봤을 때 이용시설의 한계는 못 느낍니까? 많이 부족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지역민을 위해서. 그렇죠?
제주시는 충분하죠,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아닙니다. 저희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지금 턱없이 부족해서요, 당장 한 층이라도 증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증축도 하세요. 하시고…….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건의를 해 봤어요? 너무 시설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이 많다고 건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해서 저희들이 인근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부지가 확보되면 보건소를 이전해 볼까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보건소가 지어진 지도 오래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부시장님을 현장에 모셔서 건물이나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위생계 두 개 계가 보건소로 들어옴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많이 모자라고 또 주차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방역창고 있는 뒷부분에 교부세 정도로 해서 3층으로 일단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거기가 몇 평입니까? 창고 조금조금 증축하다 보면, 또 그 건물 지으면 거기가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원 보건소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옆에 센터 건물 증축하기 전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19년 정도가…….
●위원장 김용범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조금 증축하다 보면 평생 못 옮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지가 있겠어요? 부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의료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공사하잖아요. 저는 주차장만 짓기 너무 아깝지 않은가. 정말 그 요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하십시오. 저도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만을 짓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참에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가 그때 거기에도 지금 발주하자는 거 스톱을 시켜 놨어요, 공론화시키려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복합건물이 들어서면 거기 옆에 의료원도 있고 재활병원도 있고, 거기를 한 섹터로 해서 의료섹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시민들의 이용에도 불편사항이 없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특히 서귀포 앞으로 땅이 없어요. 국유지도 없고 도유지도 없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찾다 보면 평생 보건소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거기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그 방안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거기 괜찮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김용범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각지에 관련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 봤는데요. 그런 복합건물이 외국 사례도 많고 육지 사례도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덜렁 주차장 2층, 3층짜리 하나 지어서 너무 아깝잖아요. 또 들어가는 입구인데. 요지인데. 그래서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도 신경을 써서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면 그렇죠.
제주의료원 왕옥보 원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계신가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늘 신경 써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1월에 요양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적어놔 두십시오.
재활병원 원장님, 지금 광역재활병원인데 사실상 제가 서귀포지역이라서 가끔 한번 가 보기도 하지만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입니다.
현재 개원 초기에 비해서 병상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인실 기준으로는 거의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 병상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가능하면 통합서비스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 적자액 정도는 한 6000∼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월 6000∼7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전 병상이 가동되면 어느 일정 궤도에 올라오겠네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그렇게 되면 적자폭이 연 기준으로는 한 4∼5억이나 5∼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아주 세이브 시키고 흑자 전환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입원실이 모자라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현재 저희가 병원 개원 당시에 재활병원 특수성상 1·2인실의 특수병상이 많은 수가 필요 없는데 지금 현재 약 30병상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인실로 전환하게 되면 병상 가동률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폭도 훨씬 줄고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한 2년 안에 흑자로 전환되겠네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그것은 저희 희망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최대한으로, 공공의료가 꼭 흑자를 보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적자를 안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 지금 재활병원이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위탁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운영하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위원장 김용범 거기서 재활병원에 해 주는 게 뭐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특별히 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서로 경영도 따로 하고 운영이 완전 분리돼 있어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 회의에 몇 번 참석하는 정도 외에는 특별히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위탁기간이 이 해 말인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내년부터 되면 어쨌든 운영도 서로가 개별적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리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좋은 내용들을 내 오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셨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 계신 분 하십시오. 왔는데 그냥 갔다고 하지 마시고.
없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된 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실 있는 질의와 책임 있는 답변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