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현안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0분경에 경상남도 경주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고, 오후 8월 37분쯤 규모 5.8의 지진이 다시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 규모였습니다. 이 지진은 우리 제주도에 영향을 미쳐서 고층건물이 흔들리는 등 많은 도민이 불안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까지 약 437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9일 저녁 연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집단으로 식당 여주인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켰는데 급기야는 9월 17일 연동의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안전도시 제주가 지진과 외국인 범죄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범죄 문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질책하거나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고 재난 대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 회의진행은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 도시건설국으로부터 차례대로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오후 16시부터는 교통관광기획단으로부터 대중교통 체계 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지진 관련해 가지고 지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라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 현황하고요. 그다음 제주도 내 민간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진자문위원은 구성이 안 됐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실은 전국적으로 지진의 전문가들이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 6페이지에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되고 있다라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자료 6페이지에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향후 계획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향후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성택 안전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지진 등 재난안전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예방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한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지역 지진발생 및 경감대책 추진상황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대응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주지역 지진발생입니다.
우리 지역은 1978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은 85회로 연평균 2.2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규모 2.9 이하의 작은 지진이 발생되고 있으나 발생 빈도가 차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 국민안전처 용역결과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아 지진 위험성이 작은 2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지역 지진발생 시 우리 도 대응상황입니다.
처음 9월 12일 19시 44분에 규모 5.1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실 전 직원은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20시까지 1차 피해 결과 진동감지 문의전화 6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8시 34분에는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 8시 50분에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21시에 국민안전처에 ‘피해 발생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사, 언론 인터뷰 등 8회에 걸친 홍보를 통하여 도민 동요 자제 당부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다음날 8시 30분에 지사님 주재로 2차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유관기관 등 40명이 참석, 피해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우리 도 피해상황은 없었으며, 다만 지진동 감지 문의전화가 41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부분입니다.
우리 도 공공시설물 1142개소 중에 현재 미적용 공공시설물 625개소를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48개소에 32억을 투입하여 내진보강을 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150개소 179억을 투자하여 내진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논리개발 등 적극적인 중앙 절충을 통하여 ’17년 특별교부세 100억 원이 연차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 건축물 총 2만 1358개소로 이중 6735개소가 적용되어 있으며, 현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진보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실정입니다.
올해 지진발생 시 도민행동요령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우리 제주 현실에 맞는 중장기 ‘제주형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도민 지진대응 역량강화와 매뉴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시 자문을 위한 지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민간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제공으로 내진 보강률을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진발생 시 교육 훈련 강화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지진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대응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태풍 세력 강화 등으로 자연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재난시설 점검과 자연 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배포 및 민관군 합동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대응단계입니다.
초기 실무 상황판단 회의를 시작으로 2차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협업분야 보고 및 공무원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막방송요청이라든지 보도자료 배포, 재난문자발송 등을 실시하여 주민홍보를 하고 있고, 협업분야별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난대응 과정 문제 사항을 반영해서 매뉴얼들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겨울철 폭설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로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등 재난안전 대책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홍성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지진 사고 발생 시 소방활동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경북지역 지진발생으로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체계화된 지진예방과 대응시스템이 절실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영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두진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은 다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경북 지진관련 우리도 119신고접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411건인데 그중 411건이 9월 12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지진관련 신고가 폭주함에 따라 119 상황요원을 보강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긴급 출동대기를 시켰으며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직원 5분의 1 이상을 비상소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특히 지진과 관련한 119상황 대응 매뉴얼을 지금보다 더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진발생 시 대형건축물 동시다발 화재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대형건축물인 경우 전기·가스 등 잠재적 위험요소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지진으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압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단계별 화재대응시스템 가동과 유형별 긴급 구조훈련의 반복·숙달은 물론 현장 접근성 제고로 골든타임 확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발생 시 매뉴얼에 의한 해당 건물 자위소방대 인명 대피교육을 강화하고, 대형건축물 화재진압을 위한 고성능 펌프차와 헬기 등을 도입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진발생 시 다수 사상자 구조·구급대응 대책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동시다발 사고를 대비하여 도내 119구조·구급대와 민간자원 간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3일 금요일에는 지진 발생 상황을 가상한 불시 야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SNS 채널을 구축하여 보건·의료기관 인력이 유사시에 즉각 출동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 다수 사상자 대응훈련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발생을 가상한 다양한 형태의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강화하고, 특수사고 대응 전문가 육성 및 소방항공대를 포함한 특수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몰자 전파탐지기 등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고 소방헬기 광역출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등 도민체험 교육 방안입니다.
지진관련 도민 체험교육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행사장 등에 119이동안전 체험차량을 활용하여 방문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 체험시설은 차량 내 1㎡ 크기의 발판에 올라가 지진발생 강도를 진동으로 느껴보는 정도여서 실질적으로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소방교육대에서 도민안전 체험교육 시 지진관련 교안을 개발하고 향후 재난안전체험센터 건립 시에는 반드시 지진체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상북도 지진발생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운봉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건물 내진설계 반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먼저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총 건축물 수는 15만 8986동으로 내진설계 대상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2만 1358동이며, 이 중에 31.5%인 6735동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 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의 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에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에 지방세 감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소관부서에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내진보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내진보강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시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내진보강 시에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표시해서 민원인이 쉽게 내진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계획심의 시에는 구조 전문가를 보강해서 특수구조 건축물 및 내진설계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용범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자료 하나만.
유진의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민행동강령 리플릿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 도에서 만든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올해도 10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리플릿 하나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의 비전도 보면 도민과 관광객이 365일 안전한 그런 제주를 만들겠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일 날 경주에서 5.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난 후에 오늘 아침까지 한 430차례의 여진이 계속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에서 특히 경주 인근에서, 경주에서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인 경우에는 지진보다도 더한 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있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입니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인되는 부분, 특히 일주일 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민사회는 너무나 충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진에 대한 문제보다 오히려 더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도민들은 중국인의 기초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함께 불만들을 늘어놓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3년 정도를 비교해 보면 무단횡단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문제, 무차별 흡연, 한라산에 가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문제부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강력범죄가 더 고민이 된다 이거죠.
‘제주가 안전도시로 가겠다.’ 쭉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지난번 강력사건 이후에 도가 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김영보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물론 저희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 경찰청이 하는 역할, 그다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안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은 최근에 중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무단횡단이라든지 자꾸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 날 저희들이 실은 대책회의를 검찰, 경찰, 아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안기부 이렇게 해서 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했고 각 파트별로 앞으로 이런 강력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물론 예방은 못 했습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시설에서, 아무도 예측을 못 했지만 범인을 검거하는데 알다시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CCTV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4360대가 있습니다, 도 전역에. 물론 그걸로 해서 그분을 7시간만인가 빨리 검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분석을 해 보면 올해 범죄예방이 한 3000건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 이후에도 한 14건을 해서 범인을 잡았지만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이라든지 외국인, 또 우범 지역을 상대로 경찰차하고 협의를 해서 CCTV라든지 벨 종류, 안심제주 앱을 더욱더 확대하고 개발해서 이런 CCTV라든지 벨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면 반드시 걸린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확대적인 사업들을 내년에,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사님께서도 CCTV라든지 외국인 범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범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도민사회는 ‘안전도시다’, ‘안전도시 제주다’ 하면서도 이게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 있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민이 싱가포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아주 간단한 경범죄, 담배꽁초 하나, 껌 하나만 떨어뜨려도 벌금이 10만 원이다, 얼마다. 늘 가이드에게 이런 말을 버스에 타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는 홍보 정도로만 그쳐서 되겠습니까? 좀 강력하게 정책적인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보완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도민사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보완시켜 나가야지 대책회의로만 끝나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 이번에 외사과 설치에 대한 것도 지난 4년 동안 쭉 하다가, 그래도 작년에 경찰청장도 그랬고 올해는 다시 하겠다고 행자부장관께서 오셔서 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빨리빨리 신중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도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도민사회에 많이 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불안심리가 지진보다도 더 앞서 있다 이거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 우리 식구가 안 당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더 이상 관광객 숫자가 1300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늘 문광위에서 대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런 걱정이 지진 트라우마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아까 공원의 CCTV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번 범인 검증하는 데도 CCTV가 큰 역할을 했는데 스마트 벨이라든지 공원 화장실에 이러한 장착들을 제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제주시에서도 하고 환경부서에서는 화장실, 여러 파트지만 올해 하반기 추경에도 하고 내년에 대부분 화장실이라든지 주요시설에는 전부 벨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심제주 앱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다면 핸드폰을 한 네 번만 누르면 경찰이 막 바로 올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원의 화장실 같은 곳이 특히 여성이 취약합니다. 여성들이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CCTV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라든지 스마트 벨 장치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시설들도 해 나가야 되겠고, 아까 말한 특히 외사과 설치라든지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도시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지역안전지수가 작년 11월 2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7개 분야의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5등급을 받은 분야가 바로 범죄사고 분야하고 안전사고 분야 아닙니까? 안전사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특히 기업이나 이런 기관 같은 데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또는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의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안전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범죄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범죄사고도 우리 제주도가 5대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도 11월 25일 날쯤 되면, 11월 달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거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 분야에 대해서도 제주의 이미지가 다시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등급이 5등급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한번 이미지가 굳어 버리면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촘촘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교통 분야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안전 분야는 위원님 알다시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외국인에 대한 사고가 실은 굉장히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모든 거에 대해서 방안을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매뉴얼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까? 어제 뉴스 안 보셨군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어제 뉴스에서 본 내용은…….
●김영보 위원 엎드려라, 그다음에 커버, 가려라. 그다음에 잡아라. Hold On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우리 도민들도 지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엎드려라. 그다음에 머리를 가려서 책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다음에 뭐든 잡아야 된다. 이런 건데 우리 그런 훈련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로서 그런 훈련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현재까지는 상당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육대를 통해서 교안을 작성해서 체험교육 시에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지진 시 행동요령 내용에 대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진체험시설이 없는 상황인데 조속히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실 우리나라에서 혹시 잘되고 있는 학교를 아십니까? 안전도시로 이것을 받아서 이 훈련을 잘 시키고 있는 학교. 서울 강북에 있는 송중초라는 학교인데 2년 전부터 안전도시 기준에 맞게 지진훈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학생들이 지진이 나면 가방의 물건들을 빨리 꺼내서 그것을 머리에 쓰고 책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4초 내로. 그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거나 지시를 하면 운동장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이게 아주 일사분란하게 잘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진훈련은.
일본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진 방재 대비라든지 지진에 대한.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가 봤더니 지진이 나면 자기가 이미 방석으로 깔고 앉았던 것을 고깔모자로 써서 책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현관으로 나가라는 신호가 나면 대피소로 4분 내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선진국 일본의 지진대피훈련을 반드시 평상시 매뉴얼로 만들어서 교육이 돼 있어야지, 지진 공포증만 느끼면서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을 학습하지 않으면 지진 발생할 때 당황만 하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제주도에서 그간에는 지진상황에 대비한 훈련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서도 특정한 곳만 사전에 대피훈련을 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지진대피훈련에 세부적인 매뉴얼을 갖추지를…….
●김영보 위원 매뉴얼은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도내에서 이미 훈련하고 있는 사례를 받아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진 시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도안을 만들고…….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걸 통해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재난안전체험센터가 2014년부터 작년 ’15년 계속 지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 문제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과거에는 체험관 설립 비용을 기재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안전처에서 교부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됐다가 작년 말에 국민안전처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특수 수요로 반영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체험관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어느 시도에서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주도는 연구용역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특수 수요로 잡혀 있기 때문에 특수 수요 부분은 소방헬기하고 안전체험관 분야입니다. 제주도가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안전체험관 우선순위 결정에서, 우선순위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연도에는 분명히 되는데 저기에는 조기에 내년도부터…….
●김영보 위원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안전체험관을 강원도 태백에 갔을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봤습니다. 지진체험관을 우선 가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P파와 S파가 있는데 S파, 좌우로 움직일 때 구조물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구조물에 의해서 피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70∼80가 피구조물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 그 안전체험관에 가서 하는 지진체험은 극히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갑니다.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가려면.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일상적으로 대중화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훈련처럼 매달, 아까 말한 송중초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5분만. 이런 것을 우리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했을 때 상당히 용이하다 이거죠. 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만 만들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체험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평소 민방위훈련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도청 기관에서라도, 어른들도 ‘엎드려라, 가려라, 그리고 잡아라.’ 이것을 생활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 아주 쉬운 거지만 훈련이 안 되면 못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홍성택 실장님께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요.
●김영보 위원 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내년 6월부터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지진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이런 부분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또 하나 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국민안전처에도 지진 전문가가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9명, 지진 전문가가 11명 되는데, 아까 지진 관련 전문위원회도 수립하고, 제주지역에 지진 전문가가 있을까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제주대학교도 한 번 접촉을 해 봤고, 발전연구원도 해 봤고, 그런데 누가 있냐면 MB 정부 때 청와대에 지진자문위원을 했던 분이 한경면에 사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 구성이라든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자문도 받고, 전국적으로는 부경대학이 지진에 대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 지진과 관련된 ― 거기는 이미 표층지반의 진동 용이성 전국지도도 발표되었고, 지진방재 제도에 대한 제작·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지진방재 제도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그다음에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수립하실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좀 급해서 재난기금, 예산을 하다 보면 늦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써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요. 방재지도는 저도 지진이 나서 지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년부터 기상청에서 2년을 들여서 방재지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포함이 되어서 정말 정확하게 분석이, 제주도는 활성단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진에 다른 시도보다는…….
●김영보 위원 제2 지역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제2 지역에 속한다. 이렇게 하지만…….
●김영보 위원 그것은 다행스럽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이런 지진지도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상청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2 지역에 속한 것은 다행인데, 어쨌든 제주지역만의 특수성을 살린 매뉴얼도 제작해야 되겠고 지진방재 제도 같은 것도 선진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매뉴얼을 잘하시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 매뉴얼을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열 가지 행동요령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재해 발생 시 잘못된 행동, 이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다시 매뉴얼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재해 발생 시 잘못된 행동도 같이 첨부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로 솔직히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미흡한 게 많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을 싹 고쳐서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이 지진의 공포가 없도록 모든 것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매뉴얼은 관공서나 이런 데 책꽂이에 꽂아 놓는 매뉴얼이 안 되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저희들도 오늘에야 주시라고 해서 받았지만 모든 매뉴얼이 책꽂이용 매뉴얼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건축물 내진설계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최근에 보면 ’14년도에 지진이 7회, ’15년도는 8회, 그리고 올해도 9회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또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학교, 터미널이나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지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조사는 되셨는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5 후반, 5나 6부터가 되면 피해를 입는데요. 실은 지금 조사는 내진설계가 되고 있고 안 돼 있는 것만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우리 도도 공공시설물의 내진 적용 비율이 45.3%인데, 전국 평균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40∼45%로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학교나 공항, 항만, 교량 등 공공시설물 내진설계도 모두 적용하고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런데 학교는 굉장히 낮습니다. 학교는 한 14%. 내가 기억하기에는 제주도 학교는 14%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항만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데는 60% 수준, 좀 잘돼 있습니다. 교량도 한 60∼70%로 잘돼 있고요.
●강익자 위원 교량 같은 경우는 100% 돼야 됩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내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20년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량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다가 지진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70%만 해서는 안 되겠다. 100% 정도는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학교의 내진 보강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보고 알고 있는데, 이 노후된 학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실은 지진 관련은 아직까지는 국비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안전교부세가 한 1조 2000억이 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내년부터 한 50%를 지진에 할애하겠다. 이렇게 언론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일단, 내일 총리님도 오시는데 총리님한테도 특별안전교부세를 내년에 한 100억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도 하고요. 하여튼 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쨌든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울시는 2020년, 울산시는 2025년까지 공공시설에 내진 보강을 100%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7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오늘 우리 제주도 향후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50개소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율이 50%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20년까지 목표가 50%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실은 이제까지는 국비가 전혀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오게 되면 2030년까지 100% 목표인데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2025년 정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민들이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진, 관광객 범죄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안전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제주도가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책 마련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 언론에서는 국민안전처를 국민불안처로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안전관리실이 도민불안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지진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했습니다마는, 9월 12일 날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규모가 5.8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같은 경우도 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진은 23일 오전 8시까지 423회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진으로 인한 상하수도관 파손이라든가 가스 누출 사고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은 마련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동안에 한 2100개의 다중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댐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 점검을 했고요.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날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날 지사님 주재 하에 현업부서하고 국가기관이 와서 전부, 상하수도, 전력, KT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 후에 우리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180군데를 점검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진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보강도 하고 해서 지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진을 포함한 재난·재해 시 간판이라든가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물들이 위험물로 돌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런 것은 다 규정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시나 관련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점검은 다 하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자료를 이거 받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 중에 내진…….
고운봉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앞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민간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 미적용 대상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했는데, 민간 건축물 1만 4623개소가 맞습니까? 제주도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대상 중에서 설계가 반영 안 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진의 위원 저는 대상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개략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유진의 위원 프로테지 31.5%는 공공 건축물, 민간 건축물 다 합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대상 중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물 15만 9000 중에서 이 중에 비대상은, 그러니까 비대상이라는 것은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13만 7628입니다. 그러면 3층 이상, 500㎡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2만 1358동인데 이 중에서 6735동이 반영되어서 31.5%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건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곳이 1만 462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유진의 위원 지진 하면 일본이 상당히 유명한데 일본의 한신 대지진에서 희생자 80% 이상이 건축물 붕괴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5년도부터 건축물 내진에 대해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긴급과제로서 전국에 긴급하게,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건축물 내진 긴급대책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 제주도가 제2구역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에 의하면 지진패턴을 볼 때 향후 한반도 내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고, 또한 지진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공공 시설물들은 차츰 내부설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민간 시설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 피해로 참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이 건축물 붕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을 내진설계 했을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실질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서 지방세의 혜택을 본 사례는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내진설계 대상인데 했을 때 취득세 10%, 재산세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안이했던 것도 맞고요. 지금 보게 되면 문제는 3층 이상인데 국토부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유진의 위원 언제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같이 올렸는데, 지방세 10%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언제부터 혜택을 줬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을 행자부에서는 10%를 50%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국토부에서는 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이와 더불어 기존 건축물을 내진설계 했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진대책법에서 지방자치장의 재량사항으로 내부설계 기준 보강 지원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더 지원되는 내용이 없죠? 지금 국토부나 행자부에서 하는 지원 내용 그것밖에 없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행자부의 제도개선에 같이 맞물려서 할 것이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해서 어쨌든 지진에서…….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는 발굴이 없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겠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 하고 있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 그리고 건축허가 할 때 하면서 그 내용…….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허가할 때 하고 건물 짓는 동안 감리…….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준공할 때 확인하고. 모든 건축물은 다 감리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할 때도 내진설계에 반영된 사항까지도 같이 준공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매뉴얼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당연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학교 건물들은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공공건축물인 경우도…….
●유진의 위원 학교, 학교. 지금 학교가 내진설계가 상당히 취약한데 학교는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자체, 우리 공공건물인 경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자체 내에서 하는데 그 인원이 한 명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한 명이 어떻게 다 감당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확인해서 학교 부분, 공공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의 내진설계 감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어쨌든 신축되는 부분에는요.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건축사가 지고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급공사에 대한 건축 감독은 행정 쪽에서 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신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 건축이 시공되는 상황에 따라서 감리가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유진의 위원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붕괴, 옛날 일이지만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축되고 있는 공공건물 ― 학교를 포함한 ―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확인을 거쳐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은 공공건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 학교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는데 그 감리 인원이 한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내진설계율이 전국 최하위죠? 전국 내진설계를 보면 60% 이상인 반면에 우리 제주도는 34.32%로 전국 꼴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지자체가 내진설계율이 최하위를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내진설계 대상을 보면 ’88년도부터 대상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게 제주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이 해당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꼴찌 31…… 전국이 60%인데 제주도는 31.5%지 않습니까? 전국의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공공건축물이 위원님 자료는 확실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 자료에는 공공건축물이 40.3%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건축물은 걱정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학교 말씀입니까?
●유진의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 건축물, 그중에서도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 여기가 사각지대 아닙니까? 사고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민간 시설물인데 내진설계 대상인 건물인데 내진설계를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기위 건축되어 있는 건데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대상으로 들어온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다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증개축…….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인센티브 줘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확대를 세금 혜택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건폐율, 용적율 등 이런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상인 경우에 권고사항이 아닌 제재를 줘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도 더 확대돼야만 건물 붕괴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제주도에서 상당히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세대들, 원룸이나 빌라 같은 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1층에는 주차에 의해서 필로티구조로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유진의 위원 지금 노형2지구나 아라동이나 이도동이나 이 지진이 일어나고서는 저희 동네도 보니까 12층인데도 불구하고 필로티구조로 됐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건축물만 눈에 들어오는데 과연 이런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서는 필로티 건축이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은 지진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건축심의 할 때에 내진부분에 대해서는 내진 구조 전문가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히 하고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설계부터가,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설계부터가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주차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을…….
지금 건축물을 보면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겁니다. 다 필로티구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내부설계 의무화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검진도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검진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층에서 5층까지 건축물 점검이 현재 법률상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유진의 위원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일단 건축사는 허가받는 대상은 전부 건축사가 합니다. 사실상 지진 관계나 모든 것도 해당이 되는데, 단 그중에서 건축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은 5층 이상 건축물에는 구조기술사가 별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닌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점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률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검진 사이트를 운영해 가지고 내진설계 여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런 사이트를 앞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도민들이 좀 더 지진에 대해서 안전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포함 표시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수범사례들도 조사해서 저희 도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해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가 제2의 지진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안심할 게 아니고 도민들은 어쨌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고요. 아까 지방세 감면하는 것, 제가 답변 못 드렸는데 그게 2013년 8월에 신설돼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로티구조물이 우려가 됐는데 필로티구조물은 지하로부터 기둥이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김용범 다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문제인데, 지금 내진설계 같은 경우 보니까 기존에 보니까 아까 31.5%가 시행이 돼 있고 미적용이 나머지인데, 이게 사실상 법 조항이 내진설계 기준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못 한 것들 아닙니까? 예전에는 좀 완화됐다가 요즘에는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전의 법에 의해서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갖고 다시 인센티브를 줘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내진설계 비용과 인센티브의 비용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내진설계 해 가지고 보강하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범 많이 들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거의 강제성을 띄어서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강제성도 없고 인센티브만…… 내진설계 비용은 100원이 드는데 인센티브는 1원을 준다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내진설계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의 혜택을 주는 방안,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잖아요, 우리 도민 사회가. 실은 안전에 따른 문자 메시지 가서 삑삑 울리면 사람들 잘 보지도 않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각인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진설계 부분도 이제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해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기준에 많은 변화가 오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진설계 기준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됐네요. 다음에 개정이 되게 되면 아까 우려했던 전 건물로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에. 우리 제주도가 요즘 경주 지진이 나기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적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이번 기회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요. 저는 지진도 지진이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진 발생 시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종합 매뉴얼이라든지 말씀들 했지만 저는 사실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몇 년째 태풍이 잘 안 오거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한 3년 정도.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게 상당히 폭풍 전야 같아요. 오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따른 안전대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제주도 자체에서는. 혹시 그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태풍이 잦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풍수에 대한 훈련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사실은. 타 지역보다. 그래서 이번 연휴 때도 마라카스가 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일 331명, 한 5일 동안 1600명이 비상근무를 했고요. 하여튼 풍수해만큼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재난·재해 발생 시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안전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시간이 23분인가 걸렸다고 그래요. 거치고, 거치고 해서 세 단계인가 네 단계 거치고 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피해 접수상황을 119에서만 받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119에서 하면, 저희들은 사이트가 국민안전처하고 기상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위중하다 하면 저희들이 송출 문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지진이 일어난 곳에만 이번에 보냈습니다. 3도 이상일 때 지진이 일어난 곳에만.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도민 동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 번, 지진에 관해서 두 번을 보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상당히 귀찮아하거든요, 실은. 저희들이 한 8만 5000명한테 보내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입력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보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습니까? 저는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서 전 도민한테 보내는 줄 알았더니 8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보내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국민안전처는 기지국대로 그렇게 보냅니다. 동의를 안 받고.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 받은 사람도 실은 항의를 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체육대회, 돌아다니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KT하고…….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종합센터 건립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체험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관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체험관 규정 개정을 9월에 확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체험관 설치 문제는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용범 이게 재난안전종합센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체험관 설계 부분이 만약에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부터 1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능성은 저희는 높게 잡고 있고 다만 문제점은 특수 수요로 잡고 있는 그 부분이 소방헬기하고 안전체험관이 같이 가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 점이 저희들이 불리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되면 모든 종합상황시스템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상황실 그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단지 도민체험시설하고 훈련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난안전종합센터가, 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종합안전센터의 역할이.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체험 부분에 대한 종합센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체험 부분만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냥 재난안전체험관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종합센터라고 그러면 어쨌든 재난안전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한 라인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설립 구상을 할 때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하고 특수한 훈련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시설을 그곳에 배치할 계획이어서 종합이란 문구를 썼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냥 명칭으로 보면 재난안전종합센터 하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안전체험관 정도 수준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차후에 명칭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홍성택 실장님이 재난 안전실장입니까? 안전관리실장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안전관리실이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관리실이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강익자 위원 이런 자그마한 일이지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세심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지진 재난문자가 몇 시간 만에 도민들한테 발송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4분에 정확하게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와서 판단회의도 했지만 5.1 전진이 있을 때는 실은 우리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5.8이 일어나니까 혹시나 또 이후에 도민들이 불안하고 이렇게 할까봐 그 시점에서 재난문자를 8만 5000명한테 보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낸 지진 시간이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은 ‘아, 지진이 일어나고 있구나’ 경주에 지진이 일어날 때 도민들도 느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언론을 봐서 아는 사람…….
●강익자 위원 계셨는데, 저는 4층에 사는데 5층에 있는 주민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난문자는 안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4층에 있는 저희 집은 모르지만 5층에 있는 주민은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현기증 일어날 만큼 지진이 무엇인지를, ‘야, 이거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전화 올 정도로 느꼈는데 도에서는 재난문자를 안 보내줘서 이런 재난문자는 빠르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알아서 아, 지진이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머리가 너무 갑자기 ‘어, 내 뇌가 뇌출혈 일어났나.’ 이런 감을 잡을 만큼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난문자도 안 오고 아무 것도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면 ‘아, 이거 지진이 일어난 현상이구나’를 느낄 건데 이렇게 안 해서 도민들이 더 불안한 상황들을 유발했다.
판단은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에도 보면 실은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매뉴얼에 보면 제주도에 지진이 3도 이상 있을 때만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 지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도 바꿔서 타 지역에서도 3 정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문자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상청하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강익자 위원 경주에서 일어난 것을 제주도민들도 느꼈다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죠.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한 1도 정도고 건물에 사는 사람, 5층에 살고 6, 7층은 한 2도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강익자 위원 지역마다 다 틀리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연동하고 신제주는 조금 가깝고요.
●강익자 위원 서귀포에서도 느꼈거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서귀포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매뉴얼들도 바꿔서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 지진에 대한 행동강령을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일본에 보면, 물론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이며) 이런 매뉴얼이 79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세세하게 집안에 있을 때, 2층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내가 베란다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세세하게 나와 있을 걸 참고하셔서 우리 제주도 안전관리실 홈페이지 없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홈페이지에 행동요령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일본의 도쿄방재라는 이게 79쪽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할 때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셔 가지고 도민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명심해서 그런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예, 마무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 이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지으려고 하는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해서 780세대로 신청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행복주택은.
●김영보 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보다는 한 400세대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한 것은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700세대를 신청한 거고요. 그것을 구상하면서 같이 해서 공공임대도 420세대, 실버주택 80세대 이렇게 1200세대를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중간에 공공임대는 분양이 가능한 것을 왜 하느냐라는 여론도 있고, 우리의 중심은 행복주택인데 논란의 중심이 공공임대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공공임대 안 하고 순수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대학생, 특히 사회초년생, 또 요즘 하도 3포 시대다, 7포, 5포 세대다 해서 젊은이들이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또는 신혼부부라든지 혼자 사는 대학생, 이런 사람들 말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배려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민 사회가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문제는 공공용지에 대한 공공성이 감안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400세대 그 부분은 행정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을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그대로 짚어 넘어가서 사회의 여론이라든지 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사실 저희들이 우리 도의 주거정책, 특히 친서민 주거정책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리는 데 좀 부족했다는 것은…….
●김영보 위원 미흡했다고 인정은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처 얘기하기 전에 그런 공공임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는 공공성도 같이 가미하고, 그러니까 공공성, 공공시설, 공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걸 같이 가미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민들로부터 충분히 행복주택에 대해서 좋은 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에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나 교통,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밀한 정책 진단을 하셔서 이 정책을 발표했더라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참으로 좋은 정책이었음에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나 주택 전문가나 또 도남동 주민도, 토지주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도남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잘 무마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지금은 순수한 구상만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마련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다양한 계층,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주민까지 하고, 특히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교통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넣을 겁니다. 넣어서 마스터플랜을 중간 중간에 수립되는 대로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것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TF팀에서 논의를 하면서, 어떻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히 도민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예. 제주도가 지금 부닥친 가장 문제가 교통난, 주택난, 환경난, 쓰레기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가 좋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도민사회에서도 좋은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강구책들이 아주 세밀한 정책 진단을 하시면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부분도 국토교통부가 바로 22일 날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진설계 규정을 강화하겠다. 지금까지는 3층 건물에서 500㎡ 이상으로만 했던 것을 2층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물이 더 위험하거든요, 지진이 났을 때.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1988년부터 내진설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진설계를 적용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 부담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대움했지만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22일 날 입법예고 한 것이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행된다면 제주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상을 확대시키면서 플러스 그것을 이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율에 인센티브도 같이, 두 마리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같이 갈 거고.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도민들이 지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이했다면 이번 경주 사태를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 도민들하고 같이 계도를 강화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발굴하겠고, 혹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발굴해서 우리 도의 정책으로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영보 위원 다음 홍성택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진, 반드시 제대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맞춤형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정확한 재난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장착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개인의 대응능력을 키워주는 매뉴얼 교육입니다. 상세 매뉴얼 교육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이것은 선진 사례들을 많이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매뉴얼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방재제도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우선 구성해서 제주형 지진종합대책을 마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지진에 대한 과업입니다. 제주도 현실에 과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 주부터 과업을 다듬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제주에 맞는 지진대책을 수립해서 도민들이 불안함이 없도록, 그리고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내진설계, 혹시 기존 설계비용 대비 내진설계비용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또 보강공사 하는 거…….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미적용 사례가 아니고 신축할 경우에 일반설계 따로 하고 내진설계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그 안에 포함…….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같이 포함시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비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김용범 예전의 설계비용에서 비용 추가가 몇 퍼센트나 더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공사비는 한 10% 정도쯤 더 소요되는 걸로 보지만…….
●위원장 김용범 설계비용의 10%입니까, 총공사비용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총공사비에…….
●위원장 김용범 총공사비의 10%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김용범 상당한 비용이네요, 그럼?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김용범 아,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게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사 하는 것이 조금…….
●위원장 김용범 개인 민간 소유 건축물은 의무대상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기존 건축물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 건축물도 다 포함되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김용범 뭐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3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민간 건축물도 다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기존에는 내진 미적용됐던 게 한 1만 4623동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다 민간 건축물에 들어간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수고가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교통관광기획단으로부터 대중교통 체계 개편 추진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관광기획단으로부터 대중교통 체계 개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 체계 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고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택시 정류소가 도로에 몇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 설명회를 15회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읍·면·동으로 이렇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다 합치면.
●강익자 위원 그때 나온 건의사항, 문제점,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업무에 반영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간부 공무원들과 보고에 임해야 하는데 팀장님은 도로부서, 그다음에 교통부서, 신호체계와 관련된 자치경찰단 부서가 이미 워크숍이 계획되어서 이 시간에 하고 있어서 했고, 담당들은 사무관 교육 때문에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원들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소관 현안업무인 대중교통 체계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 추진은 제주의 생활패턴의 변화 및 인구증가, 최근 5년간 급격한 자가용, 승용차 증가 등 도심 교통 혼잡, 교통 체증, 교통 환경오염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위하여 2014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4월부터 실행용역을 착수하여 주요 개편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체계개편 추진상황은 실행용역 착수, 제1차·2차 읍·면·동 주민설명회 및 제1차·2차 중간보고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체 41명 도의원에 대한 인터뷰와 교육청, 대학교, 버스업체, 노조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22일과 23일 도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하면서 개편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계개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말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의 주요내용은 도내 전 지역의 시내버스화를 하게 됩니다. 현재 동지역과 일부 읍·면에만 운행되던 시내버스 구간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읍·면지역 도민들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지역 주요 동회선·서회선 해서 읍·면·동 주요 소재지만 경유하는 급행노선이 신설되겠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나머지 평화로와 번영로, 기존에 하던 급행노선들은 그대로 해서 급행노선이 신설되겠습니다. 이는 도내 전 지역이 시내버스화가 되기 때문에 또 빠르게 연결하는 대중교통으로 급행버스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제주시 3개 구간에 대해서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서광로와 연삼로, 중앙로, 광양로터리에서 제주대학교까지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은 일단 광양로터리에서 제주여고까지를 일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동·서부 환승센터 귀·종점 관광지 순환버스가 신설됩니다.
동부지역은 지금 송당·대천지역이 중심이 되고, 서부지역은 동광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중산간 지역 관광지 순환버스를 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범적으로 교통관광도우미가 탑승을 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나 관광과 관련된 문화, 음식까지도 전부 소개하는 걸로 해서 교통관광도우미 탑승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개편됩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로 운행되는 서귀포∼제주시의 버스가 제주시와 서귀포를 통합해서 하나의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는 뭐냐 하면 기존의 공영버스를 하게 되면 버스 운영대수가 30대로 제한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차량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공영버스는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민영버스는 이번 기회에 보조금 체계가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서 준공영제에 준하는 교통 운영체계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다음 장 기타 주요 개편사항입니다.
노선체계는 제주도가 상당히 노선이 복잡합니다. 지금 지선이 644개가 되는데 간소화시키면서 118개 지선으로 개편되고, 환승체계를 구축하는데 환승센터 4개소와 환승정류장 20개소 해서 총 24개소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1200원으로 되고, 새로 신설되는 급행버스는 2200원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시외버스도 최종 3300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 3300원 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마을버스라고 하는 읍·면 지선, 수요응답형 버스에는 요금을 1000원으로 해서 현행과 같이 그렇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버스는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 507개의 버스가 운행되는데, 총 722대 정도로 한 200여 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운행버스도 증가해서 배차시간이나 운행시간들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게 되면 평균 배차간격도 종전 65분에서 평균적으로 22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영버스 운수종사차 처우개선입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을 조사해서 보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요금체계가 민영버스는 공영버스 요금체계의 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민영버스기사와 공영버스기사의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해서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도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재정 지원 체계개선입니다.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개별보조형태를 표준운송원가 체계로 전환하면서 현재의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금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이 약 200억 정도 매년 투입되는데 개편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 추가되어서, 여기에는 버스 증가가 한 200여 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을 하면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을 때는 수익금이 증가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체계개편 이후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관련해서 내년도 초에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기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차량 구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대중교통우선차로제, 환승정류장, 차량 도색 등 전부 해서 약 568억 원 정도가 초기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체계개편 정책자문위원회의를 거치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들, 공청회에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전부 포함해서 새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시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 동안은 대중교통 체계개편 8월 시행 준비를 위해서 시설이나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을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새롭게 도민들이 제시하거나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고치면서 최소한 하는데, 이번에 도민공청회를 하면서 주요사항은 학생들의 통학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정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오정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청회를 두 군데에서 실시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화면으로만 봐도, 신문지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모인 것 같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여름에 할 때는 무더워서 그런지, 했는데 이번에는…….
●김영보 위원 예,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 관계는 시민들의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라왔던 게 버스노선의 신설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되었던 애월읍이나 용담 현대1차 아파트에서 했던 내용, 그다음 예래동에서 중문관광단지 가는 버스라든지, 일중 사거리에서 남북 방향으로 가는 신설 노선, 이러한 부분들, 공청회에서 나왔던 사항들은 전부 받아들이실 계획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일차적으로 우리 용역진들이 검토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100%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투입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촘촘하게 하다 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특이한 점은, 현재는 도서지역을 뺀 열 개 읍·면에 읍·면 자율형버스 한 대씩을 읍·면·동장님이 노선 조성할 수 있게끔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과 동 경계선상, 아까 예래동, 효돈동이나 하례리, 그다음에 제주시도 애월과 하귀 이런 쪽에서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동지역까지도 일부는 자율형 버스를 보내서 해야 되는데 이 자율형 버스가 어떤 지역은 하루에 한 사람 안 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자율형 버스를 해서 필요하면 바로 콜 버스 개념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학교 관련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앙여중, 중앙고, 사대부중, 중문중학교라든지 대정여고 쪽에서, 또 교육청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을 염려하는 통학에 관계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전부 수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번에는 학교에서 일부러 교육청을 통해서 꼭 나오십사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제주시지역하고 서귀포지역에서 그쪽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요즘은 대중교통 이용이 그래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시간대, 아침 등교시간대, 하교시간대는 그나마 분산이 되는데 등교시간대는 한 시간 이내에서 압축이 되기 때문이 이 구간 내에 가급적이면 버스 대수를 많이 증차해 달라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하는 기법을 해서 그 부분,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김영보 위원 지장이 없도록?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이것은 결정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올해 12월 말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주문생산이 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알고 싶은 것은 그 버스가 지금 기존 버스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리무진버스로 버스가 좀 더 고급화된 버스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리무진버스 들어올 겁니다.
●김영보 위원 리무진버스로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주도에서도 리무진버스라는 좋은, 수준이 있는 버스가 있어야 된다. 관광지이면서도 공항버스가 리무진이라고 해서 타서 보면 리무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버스의 고급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승용차를 놔두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체계가 그 만큼 중요한 건데, 보조금 체계가 표준운송원가로 가게 되면 차량 구입과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라고 하면 돈 드니까 잘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표준운송원가 체계로 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몇 년 사이에 좋은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김영보 위원 버스요금이 좀 상향되더라도, 좀 올리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번 공청회 석상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대중교통 버스 체계를 개편하면서 제주시에는 연구를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했는데 서귀포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연구가 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잇는 평화로라든지 남조로라든지 5.16도로, 번영로, 비자림로 이런 데 다니는 빠른 급행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승용차들을 놔두고 버스를 이용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이, 저도 서귀포입니다만, 이번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제시하신 분은 아마 비오토피아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급행버스들이 그대로 다 유지됩니다.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왔던 거 유지되고, 그거 외에 동·서회선 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혁신도시를 거쳐서 가는 대중교통은 공항 리무진이 오래 전부터 서귀포와 제주시를 연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저기 많이 서다 보니까 1시간 20분에서 40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50분 내에 공항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제주시와 성산항 부분의 수요가 증차를 해도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이미 차량 숫자에 제한 두지 않고,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지금 어쨌든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우리가 전국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승용차 수단 분담율이 44%, 버스 수단 분담율은 10.1%, 10%대 아닙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우리 제주도의 지역적 특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어떻게 하면 버스 수단 분담율을 좀 올리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어느 정도로 목표치를 그래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제주도민이 최고로 많이 했을 때가 1995년도에 7600만까지 갔었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그 이후부터 쭉 내려오면서…….
●김영보 위원 그것을 퍼센트로 환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김영보 위원 그것은 안 해 봤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러다가 2005년도까지 쭉 내려오면서 최저점을 찍은 것이 3200만.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서 작년에 5600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은 5년 평균해서 보니까 한 2.4%, 자동차 증가율은 한 7.4% 이렇게 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저희들이 매년 11%대로, 한 5년간만 열심히 하면 202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가져서 저희들이 2022년에 1억 명 시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곱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노선이 신설되고 배차가 확충되어서 배차간격이 좁아지고 또 아침이나 저녁 늦게 시간이 된다면, 많이 편리해 진다면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로 교통수단을 전환하는 승용차 이용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체제가 개편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우리가 버스를 더 늘리고 노선을 확충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저번에 우리가 했던 교통혁신 보고도, 교통혁신을 제시한 이유도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는 차제에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신호체계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하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많이 쏠릴 것도, 그런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특히 아까 우리가 사전에 제시했던 환승정류장 시스템, 제가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예전의 대중교통은 저희들이 환승체계나 이런 것을 안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24개 지역에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도민들이 중간 중간에서 전부 환승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발표 났습니다마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주시 도심혼잡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동쪽 지역은 영락교회 있는 주변 정도에 와서 제주시로 오다가 거기에 차를 세워 대중교통으로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서쪽은 무수천 근방에 차를 세워놓고 대중교통으로 시내로 오는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게 되면 어떻든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편하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다음에 대중교통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자료가 나왔는데 교통연구기관 관련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이 19개 고고씽 정책과제 중에 가장 혁신적인 과제 실행을 해야 될 게 차고지증명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차고지증명제는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8월 29일에 봤더니 제주시에서 차고지증명 불이행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그런 기사도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차고지증명제 하는 것은 전담부서는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600CC 중형차 이상 차고지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양쪽 행정시에서 주차정책하고 다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9개 과제 중에 1번으로 제시했던 ‘차량총량제를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 다 맞물리는 건데,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는 그대로 가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 예산에도 같이 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주도 도로 여건이나 주차 여건, 교통기반시설로써 운행 가능한 적정 수용 차량 대수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차량이 몇 대 불어날 때마다 차고지증명제보다 더 심한 대형 수단이나 차량대수에 따른 매뉴얼을 맞들어서 그것부터 하면서 법제화는 법제화대로 시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간선도로에 일방통행 도입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번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일반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여서 승용차의 이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해서 승용차 이동성이 높아지면 정책적으로 맞물리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이 절묘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처음에 일방통행 검토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 있는 도로 체계나 신호 체계가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는 차량 통행에 여유가 있었는데 최근 한 3년 동안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도심 혼잡이 오는데 우리가 모든 게 평면체계에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도로는. 그래서 거기에 일방통행이나 그다음에 우선차로제 하는 부분이 어떻든 지금 검토하는 부분에는 대중교통을 좋게 해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들어갈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버스중앙차로다 가변차로제도 아직은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정해졌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중앙차로제로 가실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두 가지 형태로 가는데 버스중앙차로제로 갈 때의 비용이 ㎞당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균적으로.
●김영보 위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내년에 바로 설계비가 저번 추경 예산에 반영돼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광양주차장에서 제주여고까지는 중앙차선으로 바로 갑니다. 설계를 해서 바로 가고, 그다음에 동·서광로와 연삼로는 가로변차로제, 가로변에다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하면서 내년에 중앙로 것을 하고, 그다음 예산을 확보하면서 동·서광로하고 연삼로도 차제에는 중앙으로 가는데 연도별로 나눠서, 재정 압박을 감안하면서 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너무 많은 시간 쓴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유진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고고씽에 대한…….
●위원장 김용범 마이크를 잘 대세요.
●유진의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아난 다음에 추진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번에는 대중교통이 워낙 하나의 큰…….
●유진의 위원 대중교통이지만 그것하고 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사이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한 번 전체적으로 주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야가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해서.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이 제주 도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관광객이 1400만 명이 내도하고 있죠.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에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올레길도 가고 또 이런 노선, 관광지 노선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렌터카로 인해 가지고 교통 혼잡, 교통사고가 대중교통이 잘되면 이런 것들이 감소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도 동의하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 부분이…….
●강익자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관광객들이 렌터카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개인택시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익자 위원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주항 여객 수요는 정착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외국인 증가도 되고 있고, 지난해 126만에서 2020년도에는 184만 명, 2030년도에는 215만 명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 구간을 운항하는 버스 배차시간이 1시간 간격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배 입항하는 시간과 버스가 이용하는 시간이 안 맞아요. 이거 필요 없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알고 계시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이 공항하고도 맞물리는 것들이 돼서 또 정해진 시간에 딱 딱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제주항에는 아직 배차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영버스가 공기업으로 전환되게 되면 우리가 보유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배려를 하고 이번에도 일부는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차 간격이나 그것은 공영버스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들이. 그래서 공항까지 포함해서.
●강익자 위원 이 과정을 보면 버스 지난 후에 입항하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서 입도하는 항만으로 배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하면서 이것을 넣어서 시간을 잘 맞춰서 노선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76페이지 이 책자에 보면 예전보다 좀 증편을 해서 하루 66회, 배차간격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제주항 것을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더…….
●강익자 위원 배 입항하는 시간과 잘 맞춰서 시간 조정을 하면 이런 불편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5.16도로 급행버스를 운행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40분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배차간격입니까?
●강익자 위원 아닙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속도?
●강익자 위원 속도.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도착하는 데 40분 정도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40분은 더 걸립니다. 강익자 위원님도 승용차로 올 때 보면…….
●강익자 위원 50분 걸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동홍동에서 연동까지도 50분 잡아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김용범 위원장은 1시간 걸립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천천히 모시니까…….
●강익자 위원 중앙동하고 동홍동 차이도 10분 걸립니다. 그러면 급행간선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5.16도로에 교통사고가 1년에 90건에서 100건 사이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속도를 줄이자, 줄이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5.16도로에 급행간선버스를 놓으면 1차선이, 2차선으로 양쪽에 추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1차선을 놓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이걸 넣으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도 5.16도로에 급행하면 딱 1시간이라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강익자 위원 40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떻든 급행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는 5.16도로에 놔야 됩니다. 한라산도 있고,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강익자 위원 지금 5.16도로 돈내코에서 아니면 학림동 쪽에서 어디입니까? 한라산까지 가는데 정류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한라산 성판악까지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성판악까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별도 정류장은 그렇게…….
●강익자 위원 없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기 벚꽃 있는 데, 자생지 있는…….
●강익자 위원 거기하고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5.16도로에 급행간선버스를 놓으시겠다고 하니까 도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포장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노선을 다양하게 해서 10개…….
●강익자 위원 차선이 2차선이나 이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5.16도로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돈지역에 효돈지구의 학생들이 효돈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보면 동상효, 신효, 하효, 이렇게 효돈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동상효 아이들이 효돈초등학교까지 가는데 버스가 없습니다. 모르시죠? 그것을 마을버스로 아까 자율버스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요번에 제시가 왔었습니다. 마을회장님 하시는 분인가 제시를 했는데 그쪽은 신례, 하례, 효돈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권이 돼서 학림동 쪽에 그쪽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없다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읍·면지역과 동의 경계지역 부분에 경계선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례리하고 학림동은 틀립니다. 동상효 아이들이 효돈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걸어서는 도저히 못 가고 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효돈초등학교를 가는데 이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상효는 영천동입니다. 효돈초등학교는 효돈동이고. 이런 과정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효돈의 소금악에서 효돈초등학교까지 걸어서 오면 1시간 걸리거든요. 걸어서 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마을버스를 순환할 수 있는 그것은 동에서도 해 달라고 얘기는 했을 겁니다마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쇠소깍 노선 놨습니다.
●강익자 위원 쇠소깍 노선 놓았습니까? 그러면 하효, 효돈만 놓을 겁니까? 월라봉까지 넣을 건지, 구체적인 것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목동까지 정류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보목리하고 효돈을 순환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보목에서 다시 서귀포로 오지 보목에서 효돈으로 갈 수 있는 왕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트면, 노선을 하면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보목하고 효돈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자 위원 예. 트면 금방인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버스로는. 그런데 유독 그게 왜 안 되는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효돈의 쇠소깍으로 보목 거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주시 연삼로와 동·서광로, 중앙로, 공항로는 우선은 이번 1차에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버스 구간에 우선차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버스중앙차로제로 할 건지, 아니면 가변차로제로 할 건지.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결정은, 저희들의 내부적인 정책 결정은 아까 말씀했듯이 광양로터리에서 제주여고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당장 내년도 상반기에 시설해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고태순 위원 뭐로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중앙차로제입니다.
●고태순 위원 중앙차로로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가로변은 동·서광로, 연삼로는 가로변 우선차로제로 내년도는 시작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결정은 됐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버스중앙차로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을 차로 중앙에 설치하게 되는데 왕복 버스차로를 두 개 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류장 설치까지 하다 되면 차선 세 개 노선을 버스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 중앙로 구간과 공항로 구간은 나중에 할 거니까 버스중앙차로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차선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차선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고 밑에 보면 중앙에 일부 구간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를 이미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가 돼서 설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차로 하면 가운데 세 차선을 먹는 게 아니고 두 차선을 먹습니다. 저도 세 차선인 줄 알았는데 실지 서울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가 가서 가운데 하나 놓고 양옆에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가서 또 하나 반대편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선 두 개를 갖고 활용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하나 차선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가는 선, 오는 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중앙차로제 할 때는 차선을 두 개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제주여고 가기 전에 가운데 나무 심어져 있는 소방서 앞부분에 심어져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자연 분리대 같이 될 거니까.
●고태순 위원 그리고 버스가로변차로 운영 시 버스 우회전할 때 일반 차량과 상충되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버스 우회선 차로의 원래 목적인 정시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CCTV로 전부 커버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일단은 우회전 차량은 전체가 다 같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부 구간만 공동으로 우회전하는 구간을 주고 나머지 주차 차량 같은 것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 대해서는 시설로서 불법 주차나 이것을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버스 좌회전 시에 일반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좌회전하려면 일반 차량을 가로질러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확률이 높아지고 또 버스정류장은 최대한 교차로에서 멀리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버스 정류장하고 좌회전 했을 때 정류장하고 사이가 아주 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이번에 설계비만도 한 3억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면서 도로 구조나 교차로 구조 같은 것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걸 보면서 고태순 위원님이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가로변차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단속 장비 확충도 많이 이뤄져야 되고, 또 일부 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설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류소는 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설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 아까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또 다른 안전과도 무난해야 되고 오히려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설계하면서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주도 내 택시 승차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만약에 가로변차로제를 할 경우에 택시 승하차 설치대가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시들이 승하차하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를 많이 타고 내리는 데는 그 뒤에다가 택시베이도 설치해 줘야 되는데 도로 여건상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게 혼잡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분들은 아무래도 버스 내리는 부분에서 대기를 했다가 손님을 태울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을까. 가로변 했을 때 걱정이 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은 그래도 중앙차로제나 가로변차로제를 전국적으로 대도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택시 정류장에 대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런 거 적용해서…….
●고태순 위원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택시 정류소 같은 거 감안해 가지고 같이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우선차로제라고 해서 버스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버스중앙차로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중교통우선차로제 한 이유가 버스가 시간당 100대 정도 대규모로 다닐 때까지는 전세버스도 준대중교통이고, 택시도 준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순위차로제의 순위를 시내버스가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전세버스, 세 번째는 택시, 승객 탑승했을 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우선차로제를 하고 그래서 차량 숫자가 도달하게 되면 후순위부터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우선차로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선순위 버스가 가고 전세버스가 가고 택시가 가다 보면 그게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차들이 끼어버리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도로변 밑에다가 그것을 감지하는 모든 것들이 자치경찰단하고 다 있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개편하고 교통 혁신 이걸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적용하는 데는 전혀 차질 없을 겁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버스가 좌회전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신호등으로 조절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만약에 일반 차량들이 가고 있는데 버스가 좌회선으로 앞질러서 가야 되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 때문에 우리도 서울 가서 직접 목동에서부터 움직이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가운데 차로제로 가면 다음 차로에서 일반 차량들이 좌회전 하는데 신호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멈춰 있을 때 좌회전하게 된 거라고 신호체계로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 도민공청회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버스 중앙차로제라든가 일방통행 아니면 환승 등으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동하지만 우리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은 교통약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승제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환승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간·지선 체제로 가는 것은 대도시나 최근에 그렇게 하면서 빠르게 연결하는 부분인데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면 환승과 관련된 겁니다. 환승 안 하고 다니려고 하면 굴곡도하고 혼잡도가 너무 심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도 그중에 환승체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다만, 교통약자 관련해서는 저희들 저번에 크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거의 100억 이상을 들여서 정류장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내년도도 마찬가지 예정대로 쭉 하면서…….
●유진의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약자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류장 주변에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안내 체계 부분에서도…….
●유진의 위원 저상버스가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러니까 점차 저희들 자체가 저상버스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서귀포 동서교통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로 하면서 23대를 다 초저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에서 바로 휠체어나 탈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대비해서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버스 도입되는 것도 다 저상버스로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상버스가 출시돼서 버스 자체가 생산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저상버스 보급 자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에 다른 것은 다 좋지만, 복지정책이 타 도시보다 다 좋지만 이 저상버스가 제주도에 9대밖에 없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최근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서귀포 23대도 초저상으로 했고.
●유진의 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1월 달에 왔는데 서귀포 동서교통에 23대 전체를 전기버스로 대처하면서 일부 제작부터 초저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23대를 다 했습니다. 바로 휠체어 탈 수 있게끔. 다만 제주시 아까 유진의 위원님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하면 버스 구입할 때부터 교통약자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정책으로부터 기본이 저상버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때마다 바꿔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저상버스를 거의 다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류소에 환승센터도 편의시설 같은 것을 다 갖추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이 매년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유진의 위원 환승센터. 서귀포에서 무수천까지 와서 무수천에서 다시 환승해서 제주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수천 주유소에 환승센터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 편의시설 같은 부분이 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유진의 위원님 걱정 안 하게 우리가 진짜로 그 부분이 제일 관심 가져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환승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가가 상당히 비싸서 토지 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무수천이나 이쪽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는 부분이고, 토지 부분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지사님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토지를 안 사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를 안 사고 교차로 부분이 녹지 부분들을 활용할 부분이 있어서 도로 부지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땅 사는 돈을 안 들이고 시설로써 하는 부분을 연구 중이니까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버스를 색깔별로 나눈 건 상당히 좋은데 번호판 번호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네요. 그러시면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은 특성이 그러잖아요. 버스 한 번 타면 그 버스로 쭉 종점까지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는 몸에 배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통정리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건널목도 안 건넙니다. 그리고 차 오는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번호표 색상을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울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번호표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 연구진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버스 색깔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쓰는 기본색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행버스는 빨간색, 간선은 파란색, 지선은 녹색으로 해서 서울시 것하고 연동을 하는데 다만 버스디자인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해서 버스를 예쁘게 장식하는 것으로 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유진의 위원 간선도로는 대형버스가 좋지만 지선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소형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소형버스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소형하고 중형 탄력적으로. 그런데 다만 이거 나오면 유진의 위원님이 관심 갖는 소형버스를 하게 되면 소형버스는 저상버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특수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제작하는 데 특별히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다음에 저희들이 얘기 나온 김에 하는데 우도에 내년도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면허가 새로운 버스체계로 나가는데 아까 같이 소형버스로 할 겁니다. 소형버스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희들은 다 전기차 저상버스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일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생산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산자부나 이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시내버스 운행하는 거보면 해안동 축산단지 가는데 축산단지 종점 가는 버스가 따로 있고, 그다음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거기 가는 버스, 그러니까 도립미술관 가는 버스가 축산단지까지 가면 되는데 버스가 가서 축산단지는 아예 안 가고 도립미술관 가서 서고. 그러니까 축산단지가 버스 배차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그 두 버스를 이용하면 배차시간이 짧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거 신설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언제 됐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번 이 개편안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실은 노선을 644개에서 118개로 단축시켰다고 하니까 버스가 줄어들고 불편할 거 아닌가 오해들을 하는데 단순화시키면서 도로를 전부 폈습니다. 굴곡도를 없애면서 대신 배차시간을 더해서. 지금 현재 정류장으로 운행되고 있는 정류소를 한 군데도 안 거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용역진에서 검토는 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여기 배차간격을 보면 30분에서 60분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되게 지겨운데 보통 30분을 먼저 보거든요. 60분 긴 시간은 안 보고 30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차간격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더 줄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3에서 40분을 한다든가 30분에서 60분까지 하면 이게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명확하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나중에 평균적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같이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통학학생 하게 되면 배차간격을 3분 단위로 오전 학교시간에는 했다가 낮에 사람들이 안 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유진의 위원 학교에 있는 코스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배차 시간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 해서 아침저녁으로 분산시키고 우회시키는 거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버스를 탈 때 카드 찍어주고 내릴 때 찍어주면 저희들이 모든 정보를 해서 아, 우리 도민들이 어디에서 어느 시간대에 많이 타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드사용률이 60%밖에 안 돼서, 서울은 99%인데 이 부분도 내년도 초부터 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을 계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정보체계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 쉽게 일반 간선버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안 살면 이게 너무 작아서 어디어디를 경유하는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책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큰 도면으로 해서 앱으로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는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을 앱에서 찍으면 연결되는 도로가 어디까지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게끔 그 작업까지 해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갖고 하면 비용이 너무 들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것까지 해서…….
●유진의 위원 이 지도를 글로 좀 풀어 주면 좋겠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노선은 메모로 해서 풀 겁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은 안 풀어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나중에 지하철 시간표같이 정류장 표시도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풀어 줘야 저희들이 이 코스가 맞는지, 이 코스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10월 달 확정 후에도 시행까지는 8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비된 게 있으면 보완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도민들이 편리하자고 만드는 노선인데 고칠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중형·소형버스는 전기차, 저상버스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산자부하고 국토부에 얘기했습니다. 중형버스가 생산만 된다면 제주도에서 몇 백대는 소화시키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수요가 있으면 버스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전기버스도 한 군데서만 주문 생산한 겁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유진의 위원 교통약자들이 보통 외곽지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쪽에는 교통이 많이 없는 지역이라서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게 되는데 저상버스가 없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소외 아닌 소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많이 고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가 이 실행용역을 보는데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단장님, 머리가 아프겠어요. 정책적으로 안 했던 일들을, 그리고 갑작스럽게 교통체계가 개편되는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어느 노선, 어느 노선 지금 다 외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충은…….
●위원장 김용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다 나온 얘기 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승센터를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승센터에 제가 가장 우려됐던 것이 부지 확보라든지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그 속에 어떤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환승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입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크게 보면 당장 필요한 게 동광지역하고 대천이 우선인데 여기 가면 동광지역은 주변 땅이 평방 한 500 이상, 계속 또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팔겠다고 잘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도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데 도로에 보면 로터리 둥그렇게 된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예를 들면 김용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동광로터리에서 서귀포 중문 쪽으로 오는 데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평면만 이용했지 도로 한 층 위에는 또 모슬포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의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뭘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주차장도 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2층에서도 환성센터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차가 통행하는 부분을 지하 1층으로 지하 차도로 지나가는 차,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이렇게 하면 그 육거리가 다 차마다 따로 따로 거기 세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안 사고 하는데 땅 사는 돈이 상당히 엄청나서, 대천동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많은 지혜를 해서, 아까 유진의 위원님 얘기했지만 땅 사는 것이 늦어지면 모든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용범 입체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지 확보하려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거든요. 언제 팔지도 모르고 안 팔지도 몰라서. 좋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또 혹이나 민간에서 자기가 가져 있는 땅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데 입지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편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용범 현재는 동광과 대천동은 그 정도로 입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두 곳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두 곳은 저희들이 제주시 도심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든 방침은 외곽지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다가 동부지역은 아까 영락교회 있는 주변, 서부지역은 무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애조로가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차를 정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시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차량들이 시내에 안 와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도 아까 교차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영락교회 쪽은 상당히 부지가 확보된 것들이 있습니다, 녹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서부지역은 그런 부지들이 없어서 아까 교차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구진이나 설계진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땅 안 사도 되는 방법들이 있으면 최대한 해 볼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민영버스가 운행이 되면 운행에 대해서 적자노선들이 있습니다. 공영버스 하는 것은 예산에서 충당하면 되는데. 적자노선에서 보전해 주는 게 저희들이 사실은 적자한 것을 100% 다 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해 주는데 어떤 항목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은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들이 표준운송원가, 실제 버스 한 대를 하루 움직였을 때 운전기사 인건비까지 하고 이윤까지 다 줬을 때 얼마가 나오더라. 우리 설계할 때 원가 계산하듯이 그런 계산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나와서 그 부분을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도 있느냐 하면 민간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한 대당 한 사람이 아니고 1.6명이나 이렇게 고용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과로를 안 하고 법정근로시간하고 일부 시간외근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15시간씩 하다 보면 버스기사분들이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노동에 대한 부분, 임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표준운송원가를 하게 되면 서로가 다 공감된 예산 속에서 주기 때문에 버스운송회사의 대표되시는 몇 사람, 버스가 몇 대 그런 기준들이 이미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표준단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적용하는 거 다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215대 증차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공용버스로 다 되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방침은 공영버스를 한다는 방침보다는 지금까지 현상은 수익이 되는 노선은 민간버스가 들어가고 수익이 안 되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하면 공영버스가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위원장 김용범 민영버스가 수익이 되면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버스, 그러니까 민간회사에서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구입비를 주는 거예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구입비 일부 보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름도 쓰면 일부 유류대 보조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추세가 대부분 준공영제 추세이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차제에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하나는 도민들이 필요하고 소외된 노선에 공영버스를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서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맞습니다. 적자보전 안 해 줘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데 다만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위축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적자노선을 민간이 부득불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것은 공영에서 커버한다는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에서 아까같이 수익이 나는 노선을 민간에서 전부 다 하게 되면 버스 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초저상버스를 해야 된다. 이거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를 하게 되면 버스회사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대표자부터 임원들이 보수를 받는 형태뿐이지 관여를 거의 못 하고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버스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버스로 해야, 직원은 일 점 몇 배까지 확보해라,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굳이 버스회사에서도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 행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수익금도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공영제 자체가 행정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하기 때문에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했던 버스 고급화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 고급화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에 가는 것도 정말 리무진버스가 다닌다면 아마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가용들이 가서 예전에 보면 주변지역에 세우거나 그렇게 해서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차량통행에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혁신도시 것은 공항리무진버스…….
●위원장 김용범 몇 대 정도 운행할 예정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여섯 대 운행하면서 수요가 되면 바로 증차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기존 삼영교통하고 어떻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다 협의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삼화여객…….
●위원장 김용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까지 와야 되겠네요, 차량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서귀포라서 많이 고심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서귀포 신시가지에 터미널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살려야 도시 기능이 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그리고 아까 등·하굣길이나 이런 데 배차 늘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전에 한번 그런 시행을……. 제가 또 몇 번 타 봤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 심야 버스 운행하는 거. 그거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심야 버스 운행은 삼영교통하고 제주시 공영버스에서 심야 버스를 공항까지 해서 12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됐는데, 다만 지금 걱정이 있는 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공모를 하면 안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주도 건설경기 같은 것들이 좋아서 트럭 같은 거 자가로 해서 가 버리고 막 해서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내년 연초부터는 버스 운전기사 확보 방안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10시하고 11시에 다닌다고요?
(「10시 30분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은 공항에서 가는 건데,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학생들 수송.
그게 뭐냐 하면 순환버스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심야 버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심야 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버스시간을 가급적이면 모든 버스가 12시까지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이왕 도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2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방침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선을…….
●위원장 김용범 전 노선을 그렇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전 노선을 그렇게 한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공항에서 서귀포는 삼영교통 얘기하는 거죠, 심야 버스 얘기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제주시에도 학교를 도는 ― 학생들 ― 심야 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학교에 진행되고 해서 이 부분이 숫자도 부족해서 전 노선을 가급적이면 12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해서 대중교통이 밤 12시까지는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12시 이후에 특별 뻐꾸기버스같이 해서 수요응답형으로 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심야 버스 운행하는 것도 운전기사분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제주대학교를 경유해서 서귀포까지 오는 버스를 몇 달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며칠 하다가 치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뭐가 나오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보통 버스들을 12시까지 운행한다면 굳이 심야 버스를 운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고민들 하셔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심야 버스, 서귀포 같은 경우는 남주고, 서귀여고, 삼성여고 전부 다 23시에…….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시내버스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시내버스는 하는데 제주시에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속 같이 토론하면서 하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예를 들면 1시 정도에 출발하는 차도 한 한두 대 정도는 있을 필요 있지 않느냐 하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택시업계가 조금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그런 부분들 요청한 분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시는 아니고 어쨌든 12시까지만 운행한다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최근에 공항에서 지연되는 것들이 많아서 12시까지는 저희들이 해 줘야 지역 간 움직이는 관광객들한테도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계속적으로 개편하고 계신데, 아마 별의 별 것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반영을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얘기 나온 김에 하는데,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지사님에게 수시 보고를 하고, 의지가, 지금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광역 시도를 따졌을 때 서울이야 워낙 지하철까지 해서 7%까지 가는데 나머지는 보통 1.7%, 1.5%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0.9% 정도 되는데 지사님 생각도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돈이 2%까지는, 그래도 점차 해서 2%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편안이 지금은 여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2%까지는.
●위원장 김용범 2%까지야 상당히 괜찮은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파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는 한 500∼600억을 어떻게 뭘 할지 몰랐는데 800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의 현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사님 의중 자체도 대중교통으로 해서 도심 혼잡이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산 조달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그거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초기 투자만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아까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 현안을 갖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 이십 몇 명 됩니다. 되는데 오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도로부서, 자치경찰단 다 복합적으로 되어서 오늘 두 달 전부터 예정된 복합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 의회에서도 한 사람 데려갈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유진의 위원 하나…….
●위원장 김용범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도민 공청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무수천까지가 아니고 관광대학까지 가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이미 됐습니다. 관광대는 최종 정박지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대에 정박을 하고 회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니까 그것은 여러 번 해서 된다고 했는데도 막 걱정해서 또 와서…….
●유진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고태순 위원 아니, 조금만…….
●위원장 김용범 예.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주대학교 종점에서 차가, 시내버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춘광에서가 차가 거의 한 시간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배차시간이, 왜냐하면 내려오는 시외버스도 잘 안 세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거기가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고태순 위원 산천단 가는 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국제대학교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5.16도로 차하고 상당히 차가 많은 지역인데…….
●고태순 위원 예. 많아도 아침저녁 시간에는 있을지 몰라도 낮 시간은 거의 한 시간 간격으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춘강에서 제주대학교 입구까지 걸어오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쪽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제주대학교에서 조금만 연장 운행만 해 주면, 중간 중간만 연장 운행했으면 하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기술적으로 차를 돌릴 수 있는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에 모든 차가 제일 많이 갑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표시판도 전혀 시설이 안 돼 있고, 그것은 자치경찰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택시비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지만 저희들이 같이 해서…….
●고태순 위원 예, 장애인표시판 같은 것도 거기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하고 또 버스노선을 조금만 연장해서 운행을 했으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춘강 때문에 신호등도 별도로 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