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지난번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시설물 복구 등 후속조치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피해상황을 걱정해 주시고 복구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2억 원이 늘어난 9561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과 건강, 교육과정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운동장 교체 및 정비, 지진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수용시설 증·개축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예술과가 운영되는 애월·함덕고를 위한 전공교과시설 구축비도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 누리과정예산 부족분 108억 원 중 56억 원도 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설기반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이 잘 수행되는 교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편성취지와 사업, 정책들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는 올해 8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시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중등 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고졸 인력수급 전망조사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이것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2016년도의 각급 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방제훈련인 경우에는 훈련방식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준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기간이라든지 참여기관, 예산소요액 그리고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우레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가 있는데, 우레탄을 깔았는데 유해물질이 안 나온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덧붙여서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의 시공업체 또 제품,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학교의 시공업체와 제품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제학교의 제주출신학생 현황하고 국제학교에서의 대학진학 현황. 이것 3년치, 2015년도, 2016년도, 2014년도. 그리고 학교별 학생, 100명 미만 학교 현황.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 대상 성폭력 또는 성추행 피해사례와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조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내 초·중·고의 학교도서관 현황하고 독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국제학교의 학비내역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학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은 우선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교육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올 한 해도 떠들썩하게 했던 예산인데요. 이번 교육부 보도자료에 보니까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누리과정 편성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6개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서 전액 편성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108억이죠, 부족분이? 108억 중에 56억 원만 계상되어 반영되었거든요. 이게 전액 대상이 되지…….
보도자료에까지 이렇게 각 시도, 어디냐 하면 서울이라든지 경남, 전남, 인천, 광주, 제주 이렇게 해서 6개 시도에서 전부 다 전액 반영하겠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액 반영하겠다고 해서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는 56억만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편성된 금액이 108억 원이고요. 이번 교육부에서 추산조사한 것은 이번 추경과 연말의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서 56억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연말 정리추경 시에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 검토를 통해서 그런 반영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되어서 말씀 올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까지 통해서, 정리추경에는 52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무리가 없는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하여튼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56억 원만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받는다고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해서 전액 편성되면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리추경까지 하면 불이익이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현정화 위원 6개 시도 중에, 자료에서 보니까 저희들 광주하고 제주만 정리추경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52억마저도 정리추경에 반영이 잘되고 순조롭게 될 거라니까 아마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다 정리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겪은 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제가 방범활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방범활동을 벌이는데 그게 8월입니다. 방학 보충학습 기간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학교를 돌다보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요즘은 학교운동장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돌다보니까 고등학생들 한 7∼8명이 학교운동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배회는 아니고 아무튼 같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9시 반쯤 됐는데, “너희들 왜 여기서 집에 안 가고 이 시간에 모여 있느냐?” 봤더니 교복도 입고 가방도 맨 채로 있어서 물어봤더니 “차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는 차가 연결이 안 되니까 차가 없다.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서귀포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데 서귀포에서 중문까지 와서 또 자연부락, 예를 들어서 상예동이라든지 대평이라든지 이런 자연부락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버스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 운동장에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너희들 어디 사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네 말로는 난드르, 대평도 있었고. 난드르라는 것은 예래 5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래 5통도 있었고, 대평 애들도 있었고. “그러면 너희들 한 시간 반 동안 여기에서만 있느냐.” 자기는 매일 그래 왔다는 겁니다, 버스 연결이 안 돼서. 참 어처구니없어서 저도 다음날 행정에다 전화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교통체제가 연결이 안 되게 돼서 학생들을 이렇게 운동장에서 기다리게 하느냐 했더니 정말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통체제 개편할 때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서 학생, 학생마다 귀가시간에 어떻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요즘은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워낙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크고 애정이 커서 대부분 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농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번기 같은 때, 특히 귤 철에 귤을 따고 와서 또 저녁식사 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 데리러 가는 시간까지는 한 9시 반에서 11시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 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자연부락에 다니는 버스 연결노선도 파악하셔서 애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러다가 학교에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그때야 조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난번 도청에서 이러한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이 시행되고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했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시 한번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 있죠? 제주특별법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감 입맛대로 제주형, 다혼디 자율학교란 어떤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도 자율학교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율학교가 어떤 학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율학교는 여러 특례 조항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 특례조항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례조항은 제가 보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좀 모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교장공모제하고 교사초빙하고 다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업시간도 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든 이유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를 보면 수업이 국어하고 사회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이수해야 되지만 다른 과목은 교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50%까지…….
●좌남수 위원 예, 50%까지는 교장 마음대로라기보다 교장 재량에 의해서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학교구성원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영어로 영어수업만 할 수 있고 명강사, 초등교육 교원자격이 없는 분도 가서 교육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든 거예요, 특별법에. 왜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자율학교의 특례조항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제주형,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교육과정. 특별법에 의한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다혼디 학교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여러 가지 특례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자율학교의 법 제216조제1항 사항에 따라서 교장자격 또는 교감자격 없는 사람을 임용할 수도 있고…….
●좌남수 위원 아니 13개 조항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요, 13개 조항은 다 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다혼디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대체해서 하고 있다는데 다혼디 학교는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있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혼디 학교는 다른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업을 혁신하고 뭔가 새롭게…….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혁신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여러 가지 수업 기술,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변명이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법에 특별히 제주도만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것을 교육감 재량으로 하나도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운영의 자율화라든지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혼디 학교 한 명이라도 끌고가겠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학교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학생들을 위한 건데, 소비자가 학생인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50명 있는 학교 학생들 그렇게 교육시켜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학교는 과감하게, 우리 고향에도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 학교는 과감하게 폐지해서 큰 학교로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학교통폐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살리려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이 쏟아진다 이겁니다. 영어로 수업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주형 자율학교 4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14개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문제는…….
●좌남수 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백년지대계, 천년지대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해야지 50명, 30명 있는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밖에 나오면 1000명, 2000명 동창도 있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는. 욕 들어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생 수에 따라서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은학교에서 희망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작은학교에서 희망이 돼요?
제가 한 예를 드릴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말씀…….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고산상고가 있어요. 지금은 뷰티고등학교로 돼서 전국의 학생이 오고 있는데 고산상고를 만들었기 때문 고산에 인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공무원도 하나 없다고요, 고산상고 출신들이. 왜냐? 고산중학교 나오면 고산상고만 가라고 해서 선생들이 원서도 안 써 주고 하니까 고산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학생을 고등학교까지 많이 배출했을지는 모르지만 인재육성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재가 없다는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50명 있는 동창보다는 1000명, 2000명. 학맥이라는 걸 모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께서는 어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죄송하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애월 초·중·고 나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애월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내웃음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재육성 차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반도 할 수 있고 조기졸업도 할 수 있고 영어로 수업도 할 수 있고 수업시간도 늘릴 수 있고. 국어·사회를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국제학교 있죠? 거의 국제학교 수준에 맞먹는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만들어 주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제주도의 공교육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학교에 교사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학교에 한 6명 정도 파견해서…….
●좌남수 위원 교사 파견도 좋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제주 공교육에 접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규모 학교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학생 수가 자연히 불어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형 자율학교가 전부 소규모 학교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하라는 겁니다, 교육감 뜻에 맞는 자율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충분히 위원님 말씀,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레탄 트랙이요.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 관련 업무라서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떠들석하더니 이제는 또 우레탄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의 애향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는 어떤 유해성 물질이 발견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하는 데는 유해성 물질이 발견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2년여 동안에 걸쳐 가지고 전면 교체하겠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9월 30날인가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국가정책회의를 열면서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을 알고 그것을 국제적 수준의 관리에 맞게끔 하겠다고 하고 일단 첫째는 “마사토 트랙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레탄에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KS 기준치를 올해 말에…….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다가 설문지를 보냅니다. 웃기는 게 마사토 그다음에 천연잔디 그리고 우레탄 이렇게 설문지를 보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학부모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마사토, 천연잔디, 우레탄이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부모들이 편하고 학교생활에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요.
국장님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천연잔디.
●김명만 위원 그렇죠. 당연히 천연잔디죠. 그런데 말입니다. 트랙에 천연잔디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트랙에 천연잔디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문조사를 보냈단 말입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99.9%가 천연잔디를 하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런 천연잔디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레탄하고 마사토하고 천연잔디가 학교현장에,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려서…….
●김명만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당연히 운동장에 천연잔디 사용할 수 있어요. 트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트랙은 마사토하고 우레탄 중에서 결정하도록 안이 나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천연잔디도 나왔다니까요. 제가 직접 봤는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다양한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다양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선택을 해서…….
●김명만 위원 아니 트랙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트랙 만드는 목적이 뭐죠? 놀려고 만든 겁니까? 그럼 트랙이 아닌 전부 운동장으로 하면 되죠. 예? 지금 무슨 답변하고 있어요? 별나라에서 왔어요? 트랙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트랙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용이하게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김명만 위원 트랙이란, 그거는 운동장이고요. 달리기 아닙니까, 트랙은 일단? 그리고 기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트랙 아닙니까? 달리기 하는 거지 거기서 놀이 하는 겁니까?
천연잔디에다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트랙 그러면 하는 데가 어딘지 답변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트랙을 천연잔디에다 하는 데가 없어요. 알고 설문지를 돌리고 하셔야지.
●교육국장 김순관 다양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잘못입니까? 다양한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단점을 다 명시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김명만 위원 지금 말장난합니까? 국장님, 지금 저하고 말장난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김명만 위원 그럼 운동장에다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것을 씌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트랙이라면 트랙에 맞게, 목적에 맞게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장난합니까?
위원님이 지금 운동장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김명만 위원 운동장이 아니라 트랙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랙! 한국말 모릅니까? 영어로 말하니까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말장난하고 있어요! 트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레탄 트랙! 그리고 설문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양한, 다양한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실용 가능한가, 사용 가능한가를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얼토당토않게 거 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김명만 위원 아니 언성 높이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조그마한 운동장에는 다양한 것을 제공해서 교육공동체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김명만 위원 국장님, 운동장하고 트랙하고는 다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트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 가지 안을 제공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천연잔디 트랙을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사용도 못할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유해성 물질이 나오면 이것이 유해성 물질이 안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사토라든지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실현가능한 것을 해야지.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트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이제…….
●김명만 위원 됐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다양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42개교가 그걸 선정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천연잔디를 원하죠. 그런데 그 용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나도 애들 학교 다니는 데는 당연히 유해성이 없는 천연잔디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게 운동장이 아닌, 또 그냥 녹지공간이 아닌 트랙이에요. 달리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하시죠. 죄송합니다.
국장님, 설문조사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스콘포장까지도 설문문항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경학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답변을 지혜롭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생산적인 질의·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패스하려고 생각했는데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반성하는 바가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느냐? 솔직히 저도 교육의원으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결론은. 제 결론은.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고민해야 된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법에 교육에 관한 특례는 「초·중등교육법」 각 조마다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각 조마다 제주도교육청 시행규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율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특례만 놔있지 구체적인 그림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의 지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한참 했거든요. 우리가 자율학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참 되지 않습니까. 10년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어떻다, 돈이 얼마 더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하나 들면, 교장을 뽑을 수 있다. 자격 없는 교사에서 교장을 뽑을 수 있다. 아니면 밖에서 교장을 그냥 모셔올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러면 어제 발령받은 선생님을 교장으로 쓴단 말입니까? 아니면 길에서 만난 사람을 그냥 모셔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전공이 정말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중에서는 경력이 한 25년 이상된 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뭘 쓰고 있느냐 하면, 저는 이거를 정말 엇박자로 꾸려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뽑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법을 이용하고 있고 뽑는 규정은 교육부 규정을 쓰고 있어요. 제주도만의 규정이 없다 말입니다, 이게.
교육감님, 제 말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제주도만의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작업일지 모르지만 이걸 조례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 물론 필요한 부분은 조례로 만들겠습니마는 제주특별법 교육에 관한 특례를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쫙 내려가다 보면 「초·중등교육법」 몇 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고 교육감에 위임한다, 위임한다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뭘 위임하는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조천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1·2·3학년 3개년 동안은 교과서가 없다. 1·2·3학년 3년 동안은 쓰레기 분리배출, 교통지도, 예의, 기본영어, 생활습관, 기초생활습관 그리고 몇 시간 놀이, 이것만 한다는 규칙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만 우길 게 아닙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느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학교가 아니고, 제주 자율형학교가 아니고, 도민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자율학교. 맞는 말씀입니다. 다소 아이들이 싫어해도 해야 돼요. 학부모가 싫어해도 해야 되요. 학부모들은 싫어하면 아이를 데리고 다른 학교로 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학교의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 하면 서울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율학교를 운영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좌남수 위원님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서 대답하는 내용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다혼디 학교 아닙니다. i-좋은 학교 아닙니다. 이름이야 어떻든 관여치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특별법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제주도에 특별히 배려해 준 특례를 예산 부분은 조금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에는 전혀 활용하는 게 없다 이거죠. 깊이 반성하면서 드리는 얘기여서 당장 그렇더라도 내년 쯤에는 그림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해하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임경철 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한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학교운동장이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사실 트랙은 트랙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트랙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까? 거기하고 애향운동장하고 세화운동장 세 군데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직 답장이 안 왔습니다. 27일에야 나오고. 서귀포에는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운동장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납 성분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애향운동장, 세화 이쪽 운동장에서 안 나온 것에 대한 왜 안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왜 안 나왔을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지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단가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레탄 단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럼 예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조천운동장에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가가 한 7만 1000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부에서의 기준이 7만 7000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의아스러운 게…….
●김광수 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은 어차피 조달된 것 아니냐. 조달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국가 책임이고, 특교라든지 사업하면서 예산이 곧 그거니까 교육청이 애써서 71억을 확보했으면 전 좀 욕심에서 도청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보다 더 어떤, 뭐라고 하죠, 학교현장 상황에 맞는…… ‘상황에 맞는’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잔디인데 트랙은 또 잔디, 그것은 잔디구장을 넓히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가운데가 잔디면 트랙은 당연히 우레탄으로 해야 됩니다. 친환경 우레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가운데가 마사토면 어떻습니까? 트랙 정도는 우레탄, 괜찮겠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기록만 내면 되니까. 아이들, 그게 필요하거든요. 스파이크 신고 달리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도청에다가 그러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산 절충.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지난번에 공문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게 2006년도부터 문체부에서…….
●김광수 위원 문체부에서 결정한 내용만 들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것이 결정이 나는 대로 추후에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친환경…….
●김광수 위원 “해 주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좀 찾아 봬서 부탁을 드리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옆에서…….
●김광수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노력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기회에는 제발 제대로 좀 만들어서…….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유치원이라고 표현해야 교육청은 더 잘 어울려요. 보니까 어린이집을 요즘 상당히 싫어하더라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든 이러더라고요, 누리과정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뭐가 묻어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이들이 엎드려서 잠자는 책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급식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학교에 깔리는 아스팔트는 어떤 유해가 있는지 모르겠고! 많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번 기회에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요새 나오는 우레탄에는 좋은 게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김광수 위원 좋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도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건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가급적 ― 특정한 위원님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아시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주민참여예산제?
●안창남 위원 예.
●부교육감 전우홍 예, 들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이라든가 예산도 다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교육수요자인 아이들과 아이들 부모들의 입장도 예산에 반영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도 학부모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부교육감 전우홍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입장이 우선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도 일정 부분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지는 않더라도. 이런 방법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원래 기본 조례가 교육부에서 기본안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본안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문구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사문화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거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다시 편성되었어요. 전공 교과시설 구축사업비 29억 9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지. 그 당시에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다. 또 일반 학급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바로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입생 모집요강이,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지금 나왔죠? 이 행정이, 도 행정도 그렇고 교육 행정도 그렇고, 아니, 예산도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이런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예술학과 운영 학교 전공 실기실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일단 애월고 시설 설계비만 1억 400만 원이 그때 통과됐었고, 그때 교육위원회라든지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이 그동안 미술과 운영 준비가 미흡했다. 두 번째는 보통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과장님들 모시고 회의도 하고, 또 이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운영 준비를 위해서 운영지원단, 그리고 운영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의 교사가 파견되어 있어서 내년 개교에 따른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기자재 준비,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련 단체들과 MOU를 맺고,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이라든지 추계대학, 또 한라미술인협회, 제주미술인협회 등 여러 단체와 MOU를 맺어서 앞으로 애월고 육성방안, 그리고 예술고 육성방안에 대한 도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통과 학생들과 교직원,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주문했는데, 우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현재 3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전보가산점이라든지 또는 자율학교로 되면 연구가산점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등등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보통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저께 애월고등학교 학생 15명 정도가 상해에 출발했습니다마는, 그런 해외교류 사업들을 정례화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In Asia 대학 진학으로 저희들이 북경시, 상해시와 MOU를 맺고 있습니다. 북경시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0명 정도를 장학금을 줘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금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과 지원 대책이라든지 학교 지원 대책,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또 예술고 마련하기 위한 강사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삭감됐었지만 이번에 다시 또 올려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요. 저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일단 준비과정은 그렇다 치고, 지금 예산도 승인하기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가볍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행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예산 심의·의결도 안 됐는데 모집요강을 먼저 낸다!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도민사회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바뀐 것 같은,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안창남 위원 ‘같은’ 게 아니고 바뀐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교 입학 로드맵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예술고면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술중점고거든요. 일반 학생들하고 예술과 학생들하고 괴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단되고 난 후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이 늦어진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다 대비하시고, 또 교사진도 이왕이면 전공도 제대로 된 분들이, 외부에서 영입도 하고, 지금 교사 중에서도 탁월한 분들만 선발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시행해야 착오가 덜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지금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현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와 제주도 사례를 비교해 보면 제주가 녹록지 않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빈도가.
●부교육감 전우홍 수치는 지금…….
●손유원 위원 국회 안민석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금년 1학기에 전국이 1605건 발생했는데 제주에서는 30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적었어요. 전체 26건인데 금년에는 1학기에만 30건이 발생했는데, 인구 비례로 본다면, 1.2% 정도로 본다면 20건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30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건데. 유형도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것들이 많아요.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없는가, 폭행, 폭언, 욕설, 수업 방해…… 수업 방해야 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지만 이 성희롱, 폭행, 폭언,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대로 심각한 현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또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 센터를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터를 통한 교권 보호 강화라든가 피해 교원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니까 징벌적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학을 시킨다든가 출석 정지를 시킨다든가 퇴학시킨다든가. 이게 학교에서 정말 일어나야 되는 일이냐. 또 교원에 대한,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신치료도 좀 받고 말이지, 피해 지원 센터도 만들어서 이분들 심리적으로 안정도 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제도적 장치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이래선 안 된다.’는 정말 절절한 자세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예산들이 없어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손유원 위원 담당이신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 담당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 좀 말씀해 보세요. 교권 보호 방안 추진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지금 ‘교원 쉼팡’을, 아까 부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약 76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유원 위원 ‘교원 쉼팡’은 교권 침해와 관계있다는 것만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그걸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얘기가 딱 들어가서 누구라도 보면 ‘아, 이것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업이다.’ 이게 딱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학생을 제외한, 글자 그대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예산이…….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순관 특교하고 자체 예산, 이렇게…….
●손유원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만 교권 보호 방안 추진사업에 보면 ‘내 마음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국가시책사업 이게 하나 있던데,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1억 7400여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책임보험, 이것도 제도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 얘기인데, 한탄스럽고. 이거는 법률에 의한 거니까 할 수밖에 없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원치료센터 운영, 이것도 법률에 의한 거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체 부담금 1670만 원. 이거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방적 측면, 정말 사제 간에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절실한 심리적인 것에서 나온 예방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은 하나도 없다. 학교에서는 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제주도 교육이 정상화되겠어요? 공교육이 무너지면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거, 교육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권 쪽만 되어 있는데 학생 쪽에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보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 기회에도 뭐, 지금 시작이 된다면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아까 제가 지적했잖습니까! 제주도의 교권침해 사례가 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금년에는 서울보다도 많고, 인구수로 따지면. 작년까지는 서울 다음 2등. 전국 거꾸로. 이거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제주도가 삼무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고장인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다 수용을 못 하는 게…….
●손유원 위원 제주도 교육력은 ― 제가 강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 서울처럼, 대도시처럼 돈 갖고 하는 교육이 아니잖습니까! 정말 사제 간에 끈끈한 정으로, 선생님도 책임감에서 열정으로 교육력을 다 일궈온 그런 고장인데 이런 사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당장 내년 본예산에 예산 잡은 거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은 아마 예산 협의 중인 단계라고 나는 보는데. 도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당장에 집어넣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교육감님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참고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2107년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기능대회를 개최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설구축 명목으로 해서 24억여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일찍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좀…….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제52회 전국기능대회가 내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열리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서귀산과고하고 한림공고하고 지금 또 다시 접근되고 있는 게 제주고입니다. 학교 내의 경기장이 세 군데인데, 그 중에 서귀산과고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 지원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1회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50회는 울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두 곳 모두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데 교육청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2016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지금 전국기능대회에도 같이 맞물려 있고, 서귀산과고에 폐과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 시설, 돈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시설과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올해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가능합니까? 24억여 원이라는 예산을 다 쓸 수 있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해서 내년까지 연계해 가지고 사용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명시이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8000여만 원 정도는 올해 가능한데 시설 명목으로는 이게,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구체적인 것은 교육시설과장을 통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필요로 한…… 설계비·용역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 설계를 해서 시설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내년도까지 연결되어서…….
●고태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발주할 예산만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이게 24억여 원이 정말 많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내년에 쓸 예산을 추경예산에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고, 내년 9월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차제에 11월 내에는 예산 확보와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들어갈 예산만 편성하고, 본예산도 이제 금방이잖아요. 내년 1월 달부터는 본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누리과정 예산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어저께 ―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레탄과 관련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올해 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지사님께 30억이 없어서 지금 다 설치를 못 한다고 호소하면서 도에서 좀 보조해 달라고, 보태 달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내년 가을에 쓸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학교 학생들 이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 경기장으로 쓰이는 학교가 서귀산과고 말고도 제주고등학교하고 한림공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부득이 편성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다 쓸 수 있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절대 올해 다 못 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방학에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올해 겨울방학에 한다고 하면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24억 원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이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1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자체 설계도 지금 차곡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아이들이 쓰는 누리과정 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다 쓸 수 있나 없나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주무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경기대회의 대회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도지사님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도지사께서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네,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집행위원장은 누가 되나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주최가 고용노동부하고 제주도하고 교육청이 되는데 주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도기능경기위원회에서 주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대회장이 누구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대회장은 지사님입니다.
●박원철 위원 어떻게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작년에 학교현장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고용인력공단 제주지사하고 논의가 되어져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분담할 거예요? 총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때 할 때는 18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5 대 5 대 5, 약 60억 곱하기 3개 기관 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학교 경기장이 한림공업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그리고 열린 경기장이 컨벤션센터, 폴리텍대, 한라대, 관광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올해 열린 서울에도 갔다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들이 지금 조직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추진기획단이 마련되어져서 준비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이 대회가 유치되어서 대회만 치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산학 연계형으로 이 대회 유치효과가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산업현장 중심 교육이라든지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제주에 좋은 일자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실업률이 30% 가까이 되고, 이 대회를 유치한 목적 자체가 고급 인력도 양성하고, 산학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 기자재라든지 교육기반 시설도 갖춰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산과고라든지 한림공업고등학교라든지 제주고등학교는 교육의 산실로서 기능경기대회에 맞춰진 어떤 교육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관련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후에도 한번 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 교육 기자재들이 활용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교육청과 도와 산업인력공단이 MOU 체결을 하고 60억씩 공히 부담하기로 약정은 했지만 여기에 따른 관련 TF팀이 구성돼서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육기반 시설은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개 기관 부서에서 부단히, 최대한 기자재들을 활용하고 일회성이 아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건 되게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제주에서 이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었다는 것은 제주에 그만큼 인프라도 깔려 있고, 향후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해요. 이를테면 제주와 LG, 제주와 신세계, 이런 어떤 기업 간의 MOU 체결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은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것들도 유심히 보시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교육 기자재들 확보를 하고, 아주 우수 기자재들이고 또한 최첨단 기자재들이 많이 활용되어질 건데 이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전국기능대회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180억이지만 기자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의 ― 이번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 일회성으로, 대여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BT산업, IT산업에서 활발하게 기술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기의 관련 학과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 대회를 통해서 제주도민들께 “이런 이런 관련 과도 필요합니다.” 하는 노력들과 아울러서 기업 유치도 같이 해 줘야 제주가 우수한 인재들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염려가 덜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분명히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과업지시서는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없는 겁니까? 아직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두 가지 요구했거든요. 하나는 각급 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방재훈련 방식,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영보 위원 교육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이제는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직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작년에도 이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9개교, 올해는 60개교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응모가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된 것이죠. 올해 탈락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이 사업의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참여기업의 수가 30개 이상이고 사업당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의 기준에 저희가 그 여건이 미비해서…….
●김영보 위원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영보 위원 사실은 우리 제주지역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 도제학교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고입부터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기업현장에 배치되어 어떤 직무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명장이라든지 이런 숙련된 인력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아서 직업학교인 경우는 학교교육 터전이 상당히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배제된 것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올해인 경우를 보면 140개교를 추가로 공모하게 되는데, 올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는 금형이나 금속 등 뿌리산업 부분에 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IT나 서비스 등 비공업 분야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은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휴양도시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이러한 어떤 여건이 좋고, 특히 IT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다음’ 같은 IT 관련 업체도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3D프린터 등 신기술 분야를 우대하면서 다시 상업계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이 넓어지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제학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데, 이 연관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특별자치도교육청 당국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이 기준을 완화해서 저희들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라도 도내 특성화고에 산학일체형 교육과정 편성 지원을 위한 각종 중소기업들과 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도제학교 탈락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의기준에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하고 선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영보 위원 지금 특성화고의 학생비율이 전국은 한 17%가 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한 25%가 됩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영보 위원 이렇게 학생비율은 높은데 전국 상황하고 봤을 때 전국은 취업률은 높아가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취업처도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취업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번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중등 직업계교 학생비중 확대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5500만 원이 내려와서 책정되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따라서 학생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대로 그런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현재 비중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지난 9월 26일 자로 총무과에서 작성된 문서를 보면 민방위날과 연계돼서 지진대피 훈련 실시 및 시범학교 운영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국의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방재훈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훈련을 실시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되죠?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지진대피 훈련은 모든 학교에다가…….
●김영보 위원 10월 7일까지 하도록 공문상에 되어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거의 모든 학교가 10월 중간고사가 끝나는 10월 17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10월 7일까지 하도록, 훈련 상황을 확인하도록 공문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노형중에서 재난방재훈련을 시범실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영보 위원 국장님, 재난방재훈련은 이렇게 반짝, 지진이 경주지역에서 5.8이 생기고 400회가 넘는 여진이 생겨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우리도 한번 반짝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김영보 위원 해오고는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안전한국훈련이 5월 중에 있어서 그 시점을…….
●김영보 위원 구체적인 훈련매뉴얼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미국에서는 지진이 나면 세 가지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영보 위원 엎드려라, 가려라, 그리고 잡아라 아닙니까? 바로 put down, cover up, hold on이죠. 이처럼 행동강령이, 우리 초등학교에서 만일 생겼을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훈련되어 있습니까? 대피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현재는 저희가 행동 동영상교육을 시켜서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해서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을 51시간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영보 위원 지진이 났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 지진이 났을 때는 우선 급할 때는 머리를 감싸고 책상 밑으로 가든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안내방송에 따라서 대피를 하도록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무리 간단한 것도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울 강동구에는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맞게,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이미 훈련들을 아주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초 내로 가방에 있는 책을 모두 빼놓고 그것을 머리에 쓰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우리 제주도 학교 아이들? 훈련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게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우왕좌왕일 겁니다.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이 반복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주 쉬운 것도, 머리를 가리고 4초 내로 자기 가방의 물건을 빼고 머리를 감싸고 책상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책상의 다리를 잡아라,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여진이 P파와 S파 사이의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운동장으로 대피하라, 어느 지역으로 대피하라, 이런 거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매뉴얼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훈련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담당자를 전문가로 선발해서 비상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매뉴얼을 갖추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 지진 관련해서 우리가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매뉴얼을 검토하고 보완해서 새롭게 개정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는 훈련이 반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련활동이라든지 연수 중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단 10분만이라도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을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게 바로 지진에 대피하는……. 우리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훈련을 교육적으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언제 제주도에 부임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금년 2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7∼8개월 됐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8개월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기간 내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한, 교육의원님을 빼고 일반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본 경험 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결위라든가 이런 기회 외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얼굴 아십니까? 모르죠?
●부교육감 전우홍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 2013년, 2014년, 2015년 총시설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설비만.
모르죠? 모르면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740억, 2014년도에 760억, 2015년도에 830억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의 이월금액이 얼마냐 하면 2013년도에는 29%, 그리고 2014년도부터 늘어났어요, 42%. 2015년도에 68%가 이월됐어요, 시설비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 재원이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352억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 352억 중에서 시설비로 몇 %가 편성됐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거의 60%…….
●고정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80.4%가 시설비로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누리과정 55억, 그리고 성립 전 편성예산 13억을 빼면 전부 시설비로 편성됐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정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이슈가 뭐냐 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냐 아니냐, 굉장히 제주도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2개월분, 1차 추경 때 7개월분, 그렇게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몇 %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이번에 5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몇 개월치 예산이 편성됐냐고요?
●부교육감 전우홍 나머지 3개월에서 2개월치가 이번 추경에…….
●고정식 위원 1.5개월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을 모릅니까? 1.5개월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남은 예산이 2.7개월인데요.
●고정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월 남아 있는데 1.5개월만 편성하고 1.5개월은 마지막 3차 추경 때 편성한다는 내용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은 그 연도에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맞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 같은 때는 시설비를 68% 이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352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80.4%를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어요. 이 편성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시급한 시설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은 시급하기도 하지만 그 연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확보만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내년 예산까지 다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왜 누리과정 예산을 1.5개월만 편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 지진대비 내진보강 이러한 시급한 쪽에 우선 확보…….
●고정식 위원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교육감님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형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면서 시설비 예산만 편성하고, 55억 더 플러스시키면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말이나 됩니까! 이 자체가 예산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올해.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인데 1.5개월만 편성하고 1.5개월은 편성 안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분석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정도로 도민들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었으면 지금 와서는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5개월 해서 언론을 타려고 합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 없어서 못 했습니까? 예산 있잖아요! 예산 있는데 왜 편성 안 해요! 이것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올해가 3개월 남았습니까, 5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또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교육에 할 말이 많아도 이런 자리가 없어서 못 했는데요. 이런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예산으로 했고 최대한 반영해서 염려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면 충분한 예산도 있고 이것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왜 못 합니까! 다른 진보교육감 13명과 같이 단합하는 겁니까!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결위 심사를 받으시느라 모두가 고생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질의할 것인데 짧게 짧게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 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독예방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서도 부교육감님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왜 이번 추경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왔죠?
●부교육감 전우홍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중독종합대책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에 실시된 도내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면 제주도가 전국평균 비율보다 2.6% 높게 나타났고 도박위험군은 전국평균은 5.1%인데 제주도는 10.8%여서 전국평균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특히 사이버에 대한 중독의 우려가 두 배가 높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교육청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국평균보다 저희가 중독현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고 또 이혼율의 급증이라든가 가정환경적인 요인 그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보게 되면 중학생들도 5만 원 이하에 대한 사이버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학교에서 40여 명, 또 다른 학교에서 15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되어 있고, 5만 원 이하로 해서 고등학교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조사대상의 30%에서 40%라고 할까, 고등학교에서는 5만 원 이하에 대한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그룹이 있고, 그 가운데 조사를 3만 4005명 했는데 도박경험 학생이 870여 명, 거의 900명 가까운 학생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여기는 것은 100만 원 이상을 사이버도박으로 잃었다고 답한 학생이 43명이나 나온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 부분을 비밀로 하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친구들에 대한 금품갈취, 그리고 청소년범죄로 이 부분이 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독예방 전담기구 설치도 중요하지만 중독에 대한 상담기구를 자체 교육청 내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43명 정도 학생이 100만 원 이상을 잃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을 학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단위학교 차원에서 직접 교과를 지도하거나 생활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징후라든가 그런 학생 발견에 노력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보건이나 담당하시는 상담교사께서 전문적인 검사나 혹은 교육청의 상담전문기구를 통한 그런 헬프라인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의 요구사항을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2015년에 이 조사가 나왔죠, 실태조사가?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청소년, 초·중·고를 포함한……. 처음에는 장난과 호기심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게 되면 학업이라든가, 본인이 나쁜 범죄거나 중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해 교육청 예산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에 대한 예산이 오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교육행정 질문할 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오라초등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도정질문으로 지사 대상으로도 했지만 요즘 갑자기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학급 수도 증가되고 아이들의 보행길 안전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노력한 사례가 있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도청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느 분이 협의하셨죠?
오라초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의 보행안전에 대해서 교육청이 노력한 부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도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적어도 의원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사를 향한 도정질문을 했다면……. 교육청에서도 본 위원께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2015년에는 오라초등학교 학생계획을 13학급에 293명인데 2021년 계획으로는 24학급에 680명으로 해서 수용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학교의 기본면적은 그대로인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이선화 위원 학교의 기본면적은 그대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의 근거를 무엇으로 잡았는지. 교실증축이 기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급식실 부지거나, 교실만 있다고, 교실 증축만 했다고 해서 68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누려야 될 기본교육인프라와 콘텐츠거나 복지시설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용계획에 발맞춘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리하자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도지사를 향해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거나 안전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보행길 안전 관련 협의한 부분은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면적 확대의 어려움 때문에 증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급식실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급식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오라초 통행안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9월에 교육감님과 여러 과장님들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행길 안전 상황을 살펴보았고 또 교육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셨느냐 하면 “언제 한번 도지사님과 같이 오라초 보행길을 한번 걸어보자.”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런 말씀도 드리고 보행길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1분만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그 길을 걸어 주시면 너무나 아름답죠. 하지만 그 이전에 바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청의 교통 관련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자들 해서 그 길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일단 제주시 예산이거나 이것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제민일보』에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사가 하나 떠서 ―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 타이틀이 그겁니다. “도내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구좌읍은 전무” 지금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도내에 112곳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73곳의 다목적강당이 갖춰져 있고 미보유학교가 39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좌읍 8개교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구좌읍이 단 한 곳도 다목적강당이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석문 교육감께서 도민들에게 제주교육을 이끌겠다고 할 때 대표적인 슬로건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배려와 협력으로 행복한 제주교육실현’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그렇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경쟁의 논리보다도 다양함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례를 들면 다리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다리가 되어 주고 팔이 없는 아이한테는 팔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담장 너머에 꽃밭이 있어요. 키 큰 사람은 서서 볼 수 있는데 키 작은 아이는 서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디딜팡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목적강당도 지금 유일무이한 기준이 학생 수입니다. 이게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철학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보더라도 구좌에 전무하다는 게, 구좌읍민들이 기사를 보면 상당한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구좌뿐이 아니에요. 동부지역 전체가 없었습니다. 조천도 없었어요. 다행히 올해 대흘초가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데 구좌에 대해서도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목적강당 건설은 저희 교육청 예산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좌읍 쪽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도 다목적강당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면 자체재원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동부지구 모 학교에 체육관 건립부지도 매입준비 중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제주형자율학교에 매달리는 이유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장 학생들에게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제주형자율학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형자율학교는 안 하고 있다. 제주형자율학교를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보스턴대학, 코넬대학, 옥스퍼드대학, 스탠포드대학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에 다 진학했다고요. 2016년도만 보더라도 NLCS제주 졸업생이 보스턴대학 등 해서 57명이 입학했거든요. 여기 학비는 얼마냐 하면 보통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학금 3000만 원에 학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는데 제주형자율학교를 하면 이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제주도뿐이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예산상 전체 학교는 못 해도 몇몇 학교만이라도, 그리고 통계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가 9개 학교에 백몇 명, 6개 학교에 50명 미만이 있다. 이런 학교에 제주형자율학교를 하면 학생들이 올 거 아닙니까? 안 오겠어요?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조금 전에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이석문 교육감이 당선되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제주형자율학교를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더디게 변하는 곳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혁신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한테 매 맞은 기억이 나요. 왜? 국어책 읽을 줄 몰라서, 셈할 줄 몰라서. 그런데 지금은 2년 동안 유치원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책 못 읽고 산수 못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시대가 급속도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형자율학교를 하면 초등학교 4년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진급과 진학이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6년제 해도 되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국가에서 특별히, 이것은 정말 제주도에만 특별하게 부여한 권한을 왜 안 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교원 정원도 정원제에 저촉 받지 않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진급이라든지 진학, 그리고 교원 정원 등에서 여러 가지 특례를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검인정교과서만 꼭 구태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주형자율학교를 하면 1년에 4000∼50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형자율학교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교육비전출금, 그것은 슬슬 3.5%에서 5%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했을 때. 뭐 때문에 5% 주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원들한테 욕도 했는데 정말로 제주형자율학교를 해서 제주도 학생들 버클리대 가고 워싱턴대 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에는 제주형자율학교 하는 분을 교육감으로 모셔야 돼.
그리고 이것에 이의가 있다면 교육감하고 저하고 맞장토론 한번 합시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울대학 입학률이 저조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도.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학교별로 피해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특히 이번 ‘차바’는 학교에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몇 개 학교나 피해가 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관계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초·중·고등학교하고 기관까지 포함해서 122개 기관에 발생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피해복구액을 포함해서 20억 가까이 됩니다. 19억 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121개 학교와 기관 중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피해가 큰 학교라고 하면 애월고등학교하고…….
●현정화 위원 아니, 학교 피해보다도 종류별로, 학교에 지붕이 무너졌다든지 건물이 파손됐다든지 누수가,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을 집계를 하셨잖아요. 어떤 피해가 제일 많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대부분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누수와 침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들인 경우는 약간 노후가 되기 때문에 걷어져서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노후로 인한 파손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 제주도의 학교 중에 가장 오래된 학교가 몇 년도에 지어진 학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 통계까지는 정확히 못 했습니다마는 40년 이상 된 학교가 10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1007동 중에서 100여 곳이…….
●현정화 위원 100여 곳이라는 것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동수로, 건물 동수로.
●현정화 위원 체육관도 될 수도 있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창고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비 새는 학교들이 많아서 우리가 계속 지붕방수라든지 누수작업들을 환경정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차바’ 태풍으로 신축건물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됐고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신축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고 지붕을 방수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파악해 보셨어요?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신축인 경우는 좀 그렇고, 건물이 노후된 경우가 있고 창호에서 누수가, 물이 범람…….
●현정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설학교도 누수가 돼서 피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약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말 누수되는 학교들이, 학교가 40년 정도 되어 가면, 아까 백몇 개 동?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102동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102동 정도 되어 가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특별조사반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데서 누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학교를 정해서 누수되는 데 방수를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학교들부터 먼저 조사대상이 되어서, 조사대상에 있는 학교들은 우선 긴급적으로, 또 이런 태풍 오지 말라는 법 없고 폭우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이제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을 빨리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조사단을 투입해서, 원인진단이 정확해야 이것을 잡아내고 예산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조치를 미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신설된 학교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번 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근거를 조사하도록 선조치를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신설학교도 그렇지만 아까같이 오래된 학교들, 이런 데들을 정리를 하셔서 예산투입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잠시만 자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해야 질의를…….
●박원철 위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교육청이 건물이 되게 약합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미안해 해야 돼요. 좀 전에 우레탄 건설비용이 오히려 도본청보다 많죠? 아까 ㎡당 7만 7000원이라고 오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2010년 이후에 KS제정, 소위 KS규격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물론 일반 체육시설들도 납 검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는 검출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기준치에 조금 더, 예를 들어 납 같은 경우 기준치가 90이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데, 우리 교육청은 유예기간 그리고 KS규격이 제정된 이후에 포설한 것에도 아주 유해물질이 검출됩니다. 내진설계 비중만 보더라도 총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물 598개 중에 85개 정도만 되어 있고, 좀 전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께서 누수율 얘기했는데 왜 유독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물들이 이렇게 약합니까? 요새 초가집도 비 안 새게 지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발생한 이유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도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서 “이 우레탄시설 교체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설할 때부터 다분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설인데 전문가가 아닌 학교에 위임하고. 시설부서들 다 사표 내야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위험합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연수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면 뭘 보세요? 육지 유수의 대학 건물들 가 보세요. 몇백 년 되어도 아직도 까딱 없이 그리고 그 학교의 자랑이고 그 지역의 자랑이고 그 도시의 자랑입니다.
우리 제주에 그럴 만한 건물 하나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학교에 최고 오래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파악도 못 했습니다.” 답변이라고 하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부교육감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교육환경 시설, 우레탄 시설, 내진설계 시설, 이 시설비가 이러 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을 위해서 방학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이월률이 높습니다.’ 당당하게 도민들께 밝히셔야지, “잘하겠습니다.” 뭘 잘하겠다는 겁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처음에 질의한 순서에 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시설과장님, 학교시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좀 더 분발을 촉구하는 뜻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시간은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어요.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추경예산까지 하면 47억여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48억여 원, 그런데 2016년도에 와서는 75억 원. 추경까지 포함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갖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게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 사업들을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보내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들은 제주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민간 위탁사업으로 맡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능 출제운영 지원이라든지 방송통신…….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어떤 특교로 해 가지고 민간 위탁하는 게 많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교육부 사업이든 분담금을 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민간 위탁으로 갔을 경우는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예결위에서인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장님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도 그 내용은 전에 그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희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아무리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특교로 내려오더라도 민간 위탁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효율성, 공정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고…….
●김명만 위원 딱 지정되어 버렸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100% 다 특교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소량이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민간 위탁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습니까, 하나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명만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 안 했군요, 이제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아닙니다만…….
●김명만 위원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딱 지정되어서 특교로 내려오게 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앞으로…….
●김명만 위원 2건 정도 있는 것 아는데, 없다?
확실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16년 예산에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16년 본예산에 몇 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리고 다음 주에 전국 교육청 예산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 가서도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있든 없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지정된 민간 위탁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교육청에서 민간 위탁할 때는 예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이나 규칙을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에도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의원 발의라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8개월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언론지상에 지금 많이, 어제도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오라 관광단지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대단위 오라 관광단지가 조성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카지노 시설이 안 나와 있지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또 상업시설도 대규모화해 가지고 지하상가의 30배니 몇 배니 굉장히, 거기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탐라교육원도 있고 또 하나 뭐죠? 교육과학연구원도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영향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대단위 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학생들, 또 거기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 한번 영향을 분석해 봤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애들의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도교육청의 입장을 빨리 발표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협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미리 하셔야죠. 나중에 협의하면 뭐합니까? 미리 해 가지고 어떤 견해를 발표해야만 도에서도 사업을 약간 변경하든가 영향이 안 가게끔 하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가서 그때야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미리 분석을 하세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빨리 어떤 식으로 도교육청의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좀 전에 초면에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정식 위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관련 부서 국장님은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오늘 『제주일보』 언론에 나온 이 내용 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봤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운동장이라면 학생들이 진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더 생각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천연잔디구장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 나온 것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레탄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3년도에 인화초등학교를 제가 주축으로 해서,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기 바로 전의 교장 선생님이 계실 때인데, 조달로 구입하더라도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얼마만큼 학교에서라든가 관에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과 “체험적으로 대부분 다 한 후에 이제야 인화초등학교가 우레탄과 천연잔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얼마만큼이라도 제가 확보해 올 테니까 이것을 한번 천연잔디 비슷한 내용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저희들이 그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인화초등학교의 인조잔디는 중금속 검출이 제로예요. 그리고 우레탄은 기준치가 90인데 48로 나왔어요. 이런 우레탄은 실질적으로 조달에서 그냥 이렇게 구입하면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치만 맞으면 그쪽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인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 지역 청년들이 매일 와서 축구하고 학생들이 시간만 나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역으로 동광초등학교 보면 싹 원을 둘러 가지고 절대 운동장을 사용 못 하게 딱 막아 놨거든요, 천연잔디로 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운동장 사용을 자유롭게 하려면 이런 좋은 재질도 있다는 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시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유해물질이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시공 전에는, 그러니까 시험성적서에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레탄이. 그런데 시공 후에 이런 유해물질들이 검출되어져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감리라든가 우리 교육청 시설과, 그다음에 학부모라든가 이것을 시공할 때 정말 섬세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에 인조잔디는 필리핀에서 야자수의 원재료를 갖고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천연이나 마찬가지라고 해 가지고 그 재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질에서는 나오는 것이 중금속이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이것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물들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를 교장 선생님들이, 개방된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개방된 행정실장님이 가면 그런 내용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합니다. 그런데 좀 보수적인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가면 밤에는 딱 잠그고 가 버려요, 주차를 못 하게. 왜 그러냐 하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시정할 수 있도록, 도민과 같이 그런 시설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서 이런 시설들을 현대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순서를 정했으면 순서대로 가시든가…….
●위원장 김경학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실 것 같지 않아서 고정식 위원님께 질의 순서를 드렸거든요.
●안창남 위원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특성화고 기숙사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순관 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에 따라서 농촌이라든지 산촌에 있는 직업계고 활성화 지원 방향으로 기숙사를 설립·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모두 기숙사가 있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도 한림공고라든지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는 이미 기숙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학과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면 중문고등학교라든지 한국뷰티고에도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혹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림공고가 올해 기숙사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중문고라든가 뷰티고 같은 경우에 학교현장에서 절실히 요청이, 그렇게 간곡하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기숙사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자체 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점진적으로, 올해 한림공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관련해서 기숙사 설립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직업계고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신청할 경우에는 기숙사 신설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이것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도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방재 교육, 그러니까 지진 대비 훈련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국장님…….
교육보다도 내진설계에 대한 질의는 양봉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영보 위원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지진에 대한 대책법이 20년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미흡하다, 상당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 4월이죠. 일본 구마모토에서 두 차례의 강진이 났을 때 한 40명 정도 사상했다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에콰도르 남미에서는 한 66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한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위기관리센터라든지 방재 시스템이라든지 재난방재훈련을 열심히 해 왔다는 그런 징표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 현재 10개 학교가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169개교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이 947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내진 보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된 것은 금년 이번 추경까지 해서 앞당겨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중이고, 향후 앞으로도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 중·장기 계획을 보면 매년 2개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경시킬 예정이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아주 시급성을 인지해서 당초 2020년까지 계획된 것을 앞으로 당겨서 금년도에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앞당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방금 각급 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방재훈련 실시 관련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안전담당자를 전문가로 선발하셨죠? 선발한 상태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비상안전팀이 비상계획관과 시설 분야하고 행정직이 하고 있고, 학생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담당 장학사님이 하고 해서 나란히 병행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학교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훈련 매뉴얼은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 전역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훈련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훈련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아버지에게 금방 TV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5분 늦어졌네요.
●위원장 김경학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 왜 제출 안 하나요?
우레탄 관련 제품과 시공업체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학교급식 납품업체 지도·단속하죠? 최근 3년 간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자료로 또 요구하겠습니다. 오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에 질의했던 예술중점학교 애월고의 미술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네요. 역시 교육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교육직에 있던 분들이니까 아마 이해가 빨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학교도 지어 놓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겠다,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학교 교실도 안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는 ‘한 학기는 이론 중심으로 가겠다.’ 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론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예술고로 지정되면 3년 동안 80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구축하게 되면 5월 정도 시설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교육과정 배치를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1학년으로 당겨서 하면 예술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이상 없을 것으로…….
●안창남 위원 그것은 교육행정의 입장이고요. 학생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애월고나 함덕고에 특별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교실들을 미술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특별교실 하면, 당연히 실기도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사도, 강사도 입시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채용해서 하겠다. 미술과가 입시만을 위한 겁니까? 미술과는 일반학생들이 교육받는 미술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전공으로 가기 위한 기본교육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입시 전문가도 물론 있지만 훌륭한, 탁월한 미술가들을 강사로 모셔서 예술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획실장님, 혹시 ‘K팝스타’ TV 프로그램 보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의 보지 못합니다.
●안창남 위원 음악 영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섣부르게 배운 가수들이 다 떨어져요. 처음에 기본교육을 잘못 받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입시 경험이 많은 강사, 이런 사람 데려가서 대학입시를 시키는 그런 인재들만 양성하시려는 겁니까?
소질을 계발해 내고 발굴해 내고 또 능력이 없으면 다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쪽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예술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학생들 모집해 놓고 실기실 없어 가지고 수업기간 중에 방학도 아닌데 공사하고. 뭡니까? 다 만들어 놓고 학생 모집해도 충분하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11월 달에 학생 접수하죠?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는데 이것을 내년으로 옮기실 의향 없습니까? 사업은 하고, 학생들을 천천히 받아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1일에서 22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 그렇게 시급하게 빨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학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사를 위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제주 학생들이 제주도에 예술학교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30∼40명들이 육지부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고…….
●안창남 위원 실장님,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렇게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20명, 20명, 40명 2개 반 하는데 굳이 그렇게 교실도 안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해서 수업시간에 공사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도내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창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술중점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제주도가 문화의 변방이다 해서 학생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 클래식 연주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미술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과과정에 그게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배울 수 있는 학원들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욕구는 있는데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마침 예술고는 못 하지만 ‘중점고’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를 부모님들에게 졸라서, 거의 조르는 형태가 되죠. 예술인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직업인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은 말리겠지만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중학교 때 집안의 많은 논쟁을 거쳐서 이 아이들이 예술중점고에 가게 됩니다. 다행히 두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초반에 배울 때 이것을 잘 배워야 이 아이들이 한평생 예술인으로 먹고 살 예술 전문인이 될 수 있는 기초체력이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이 같이 안 온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방과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선생님이나 강사가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방과 후는 1시간당 3만 원 이하죠? 그런 수준의 교사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미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음악에 대해서는 청음에서부터 음악의 가장 기본인 피아노 작곡과 연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방과후교사 수준으로 안 되고요. 제주도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도립오케스트라에 있는 외국을 유학 갔다 온 경험이 있고 이 부분에 오랜 시간 전문인력으로 하신 분들 정도 수준으로 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 도립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겸직 금지가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별로 없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전문인을 예술중점학교에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잘할 수 있는 분들을 할 수 있어서 숙식을, 비행기표를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강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3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 아주 좋은 대우를 제시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인력풀을 제주도에서만 구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일단은 도지사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정책협의회가 있죠. 그래서 도내에 있는 음악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 그동안 도정이 어떤 규제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주도 예술인의 미래 인재를 같이 키워낸다는 부분이어서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같이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초·중·고에 대한 성폭력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점점 성 관련 폭대위에 대한 건수가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자료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에는 성폭력에 대한 폭행이든 추행이든 희롱이든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 되면서 초등학교에 1건의 성희롱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올해 8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보면 성희롱 1건, 성추행 1건 해 가지고 이미 성폭력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피해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희롱 건이었는데 2014년에 성폭행이 고등학교 1건, 그리고 2015년에도 강도가 센 성폭행이 1건 있고, 2016년에는 고등학교에 보게 되면 성폭행 2건의 사례가 있거든요. 성에 대해서는 예방과 성에 대한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거나 대책이 학교에서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주도 내 학교현장에서 성폭력 비율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매우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수업시수를 10시간 했었는데 15시간으로 확대를 했고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 거기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한 사례로 본 위원이 최근에 받은 메일을 보면 도내 5월경 모 초등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에서 남자, 1학년 교실인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사과나 이런 것이 없어서 부모가 이 부분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전문 상담사라든가 교육청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Wee센터가 있고 해서 이런 기관에 우선 피해자 보호를 최대한 원칙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어려움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질의를 드리는 게 예의여서 질의를 했고, 또 문제는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어가자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한 상담이거나 실태조사를 본 위원이 아까 드렸던 사이버중독에 대한 실태조사처럼 매분기거나 매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초등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등·고등은 차별화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본인이 성희롱을 당해도 그게 성희롱이라는 것을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되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덧붙여서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장께도 부탁드렸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생 장애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다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교육감관사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거나 문화행사로 ‘놀래올래’ 공간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공간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놀래올래에 대한 사랑이 크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를테면 마을주민과 학생들은 교육청의 시간을 맞춰서 하겠지만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는 마을주민들이 일과를 마친 저녁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놀래올래에 근무를 명받은 분들의 근무시간과는 안 맞아서 보통 8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이 좀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또는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잘 쓰는 것이 교육감님이나 교육정책의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생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성폭력 관련은 학교 폭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연 2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이 걱정하신 장애인 관련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놀래올래는 위원님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방과 후에 9시라든가 10시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육감님이 직접 지역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6시 방과 후에 계획도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관련해서…….
●위원장 김경학 예.

○안창남 위원

유해물질 검출 현황을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공사업체만이 아니고, 설치업체만이 아니고 유해물질 나온 제품, 나오지 않은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납품업체 그것을 자료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시공업체 현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검출 학교 시공업체…….
●안창남 위원 시공업체하고 제품까지도 주라고 했잖아요. 우레탄이 어디 제품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제품은 파악된 것이 없고 시공업체…….
●안창남 위원 시공업체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어느 제품을 선택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 재료의 문제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어서 그 자료까지 수합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을 오후에 주시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안창남 위원 오후 2시까지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입학해서 두 번째 날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들만 하세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한 부분들이 많네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교육위원들의 눈으로 볼 때와는 또 다른 눈으로 본다는 차원에서 정말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아주 쉬운 거 하나 지적할까요? 애월고 예산을 올리려면,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려면 최소한 중간에 보고회는 한 번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게 절차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보고회도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얼굴 따가워서 못 들어 줄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교육이 아닌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 등록금, 무상 수학여행, 멀쩡한 교육청 별관을 뜯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나. 급하지 않은 시설에 시설비 예산 뚝뚝 하면서 52억 원을 뺐어요.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도에다가 3.5%를 5%로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누리과정이라는 용어조차도 겁이 날 정도로 우리가 골치 아프게 의논했던 거 아닙니까? 이 배경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기타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부교육감님, 그중 한 요인이 과거에 내국세가 덜 걷혔다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내국세가 제대로 걷혀서 얼마입니까? 대충 350억 원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왔으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누리과정 해결하고 다른 데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사실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누리과정은 도에서 어떻든 어린이집이 문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시설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을 보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대로 가서 시설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누리과정도 52억 원 마지막 추경으로 해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미 누리과정 제주도 어린이집들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교육청에서 도에다 전출되는 52억 원이 지금 정리되나 12월에 정리되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공식 회의록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장을 하다가 한 발 물러섰던 내용입니다.
사실 물러서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왜? 제 계산으로는 74%입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시설예산인데 이 시설예산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명시이월 될 게 뻔히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예산이 안 간다는 게 제 양심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 계신 간부님들은 이것을 들고 와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뻔뻔스러운 감마저도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면 3∼5세 아주 어린 아이들의 밥값, 활동비를 가지고 큰 아이들의 밥값,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 지금 된 거예요. 어른들의 근무시설을 고치는 꼴이 된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 별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이번 추경에서 시설예산 왕창 해 놓으면 내년 예산에서는 쉽게 풀릴 것 같아서 이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땅을 사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 예산이죠.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의 순서가 앞뒤가 좀 그래서 그래요.
애월고만 해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회를 한번 하든가.
국장님, 왜 제주대학하고는 MOU 안 합니까? 중앙대하고 추계대하고 했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대학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제주대학 졸업하신 어느 화백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육지 대학만 대학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역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주대학의 미술과입니까, 미술교육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미술과입니다.
●김광수 위원 중앙대하고는 무슨 과하고 한 겁니까? 거기는 미술교육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도 미술과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계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해서 마치……. 쉽게 말하면 미술이면 화백님들이 제주도에 와서 자기 일처럼 아이들을 가르칠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인간의 삶, 살아가면서 필요한 미술적 역량, 감성, 이런 것을 위한 고등학교 미술중점학교입니까, 아니면 대학입시를 위한 미술중점학교입니까?
국장님, 한마디 하시죠? 어느 겁니까? 둘 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저희들은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상에! 고등학교에 과 하나 만들었다고 예술인 양성돼요? 하려면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예술인 양성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교육과정집중 학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모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고도 아니고.
교육감도 의원 시절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예술고 세우겠다고. 그래서 만든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용두사미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양쪽 학교 합쳐서 예술고가 탄생될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정말 제주도를 위한 그림을 그려봐요. 애월이나 함덕에다가 과 두 개 만든다고, 20명씩 두 학급 만든다고 일이 해결될 거 같습니까?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울화가 치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경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이게 고교체제개편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특성화고 내지는 전문계고, 지역 일반고 살리겠다고 했는데 살린 거 없잖아요. 성산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음악하고 미술 두 학급이거든요. 이거라도 금년 내, 내년 내로 어떻게 해야 말이 되겠기에 지금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실체를 자세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고교체제개편 중의 하나로 찾아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읍·면지역 학교 육성을…….
●김광수 위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이 두 과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나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거기다가 있었던 보통학급 두 학급을 없애면서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월도 그렇고 한림도 그렇고 여섯 학급이 네 학급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일반학급이.
거기다가 지난번에 무슨 보고했습니까? 정원은 몇 명으로 한다? 누구 다음대로 정원 몇 명으로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추가질의 할 거면 다른 위원님까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에 질의시간을 갖든지…….
●박원철 위원 한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딱 1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양봉열 국장님, 학교 우레탄 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상”이라는 데는 뭡니까? “설치업체 미상”
●행정국장 양봉열 우레탄 설치 관련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미상이라는 말은 학교현장에서 파악이 안 되어서 우리 교육청…….
●박원철 위원 파악이 안 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파악이 안 되어서 미상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 교육청에 접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업체를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자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부터 17번까지 10개교 1개 업체, 그리고 일련번호 75번부터 90번까지 16개교 1개 업체. 이런 경우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연의 일치다?
이종필 감사관님 계세요?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코멘트를 좀 해 보세요.
●감사관 이종필 과거에 학교별로 입찰했을 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박원철 위원 과거에 제주도 내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특정업체가……. 중간중간도 아니고 제주도 말로 쭐쭈러니 이렇게 입찰이 됐군요.
●감사관 이종필 학교별로 입찰을 진행해서 학교별로…….
●박원철 위원 입찰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되었다?
●감사관 이종필 낙찰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미상인 것은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다?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들고일어났어요. 왜 교육과 학예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가 하느냐. 그리고 일반학교도 감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대행감사를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감사위원회가 우리 감사를 하느냐고 조직적으로 반발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이렇게 다 입찰되더라,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법당국에서 수사할 일입니다. 이래 놓고 전부 다 부실시공을 했든지 아니면 부실 자재를 납품받았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관 이종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장시간 수고들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수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위원님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입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따른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제약상 교육청의 입장을 다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도민과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답변 안 했어요? 답변했잖아요.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언 사항에 대해서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토대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시설비 8000만 원 등 총 18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태풍 차바 피해복구에 따른 모슬포항 방파제 보안등 조명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 등 총 1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증액)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감액) 첨부)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도지사를 대리하여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추경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