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노형초등학교 장영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전교어린이회 소속 학생 등 34명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서른다섯 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0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민간위탁사무의 동의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하천정비사업 등 청원 두 건 접수사항과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제주특별법에 준한 약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원안 가결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각각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 동의안 아홉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관련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금 동의안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아홉 건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9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유진의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도의회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과 도의회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도의회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도의회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설 사용료 조정을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장 선출방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 및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률을 48%에서 40%로 낮추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19시부터 자정까지로 규정한 사항은 18시부터 자정까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각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48%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및 봉투가격 인상률을 48%에서 40%로 낮추고, 200㎡ 이상 330㎡ 이하 음식점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 의무화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용암해수 융합사업 육성사업비 등 출연금 20억 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7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아홉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향토음식업소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 연안항 여객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유기동물 포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중문관광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학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도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태풍 ‘차바’로 인한 태풍 피해 지원 심사에 집중하여 재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닐하우스 피해의 경우 집행부와 다양한 논의를 거친 끝에 비닐하우스 피복비 지원 사업비를 마련하는 등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00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909억 1100만 원보다 2.4%인 109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760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를 증액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840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시설비 8000만 원 등 총 18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태풍 ‘차바’ 피해 지원을 위한 비닐하우스 태풍 피해 피복비 지원에 3억 원 등 총 1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의장 신관홍 김경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의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당면한 현안사업의 처리를 위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려 주신 민, 관, 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협력해 주신 여러 기관·단체,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주도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고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삶의 질과 제주 공동체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발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갈수록 나아진다는 사회적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중요성과 과제의 무거움을 엄숙하게 인식하면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이 더욱더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밑그림을 그려오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쓰레기와 하수의 처리, 공공형 주택공급,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히 제2공항과 강정 크루즈 및 여러 도의 현안을 둘러싼 갈등 극복은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절대적인 과제이자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두렵다고 멈추거나 빗장을 닫아건다고 해서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멈춰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혁신적인 자세로 시대 변화를 주도하고,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으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찬 도전과 성취 욕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모두의 뜻과 정성이 모인다면 희망과 기회가 가득한 제주, 제주다움이 세계다움으로 존중받고 미래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면서 제주도가 계획한 일들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6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08억 3700만 원보다 35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보통교부금 증액분 및 국고목적 예비비를 활용하여 내진보강,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누리과정 지원 등에 편성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전해 주신 의견과 지혜들을 정책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를 각별히 걱정해 주시고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모아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충실히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으로 태풍의 강도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태풍을 비롯한 각종 재해에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현하는 데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올해의 성과를 정리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란 창을 통해 들여다본 교실에서는 질문의 힘과 예술적 감수성, 건강이 잘 키워지는 교육문화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희망을 밑거름으로 하여 내년에는 교사가 아이 한명 한명에게 충실하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실을 실현하는 데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집약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질문의 힘, 건강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문·예·체 동아리 운영 기반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과 2015 개정교육과정 등에 대비해 교사들의 평가 및 수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아이들 진로·진학의 활로를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아이들의 100세 시대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배우고 온 다양한 선진 교육 과정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아이들의 성장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평가도 안착시키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있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한·중·일의 중심을 넘어 세계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헤아려 주시고 교육 본질에 기반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견과 제안을 모아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뜻을 충실히 수렴하여 교육의 본질에 맞는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을 인정하셔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올해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준비와 학교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이 수험들에게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꿈의 날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수험생들과 동고동락하며 묵묵히 헌신하고 사랑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주개발 역사상 가장 최대규모로 제주자연을 훼손시키는 중산간 난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의 심각한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들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동에 아라동 면적 12배에 달하는 357만 5000㎡, 사업비 6조 2800억 원의 제주사상 최대의 복합리조트사업입니다.
초대형 컨벤션과 호텔, 분양형 콘도, 면세백화점, 실내 테마파크, 골프장, 유흥주점, 상가시설들이 들어서고, 등기에는 카지노업과 겜블링, 베팅업까지 있습니다.
단지 운영 활동인구는 하루 6만 명, 하루 오수 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 하수처리장 4000톤보다 많고, 1일 생활 및 관계용수는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만 톤과 맞먹습니다.
경기도도 아닌 제주에 노형동 인구보다도 많은 6만 명의 활동 인구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거대 위성도시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완충지대 중산간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생태와 경관훼손,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문제, 지하수, 상하수도, 홍수, 쓰레기 과다 발생, 기존의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제주시 전체 도시계획 근간을 뒤흔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묻지마 살인과 중국 자본의 제주 침투가 심각하여 제주가 중국 사람의 땅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은 대규모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 잠식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라산을 잇는 생태 축은 단절되고 제주시내와 바다경관은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또한 콘도를 분양하여 자본금의 32%를 확보한다는데도 행정은 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행정 처리는 단독주택 인·허가 처리절차처럼 너무나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 회의까지 10개월 만에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타 개발 사업은 몇 차례 제동이 걸리고 2∼3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신의 끝판이라고 비판했을까요.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원희룡 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또한 지난 6월 출입기자 간담회와 8월 대통령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사업 승인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행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 관련 심의위원회의 미심쩍은 특혜 행정행위는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사업 취소자 극동건설이 사업자 청문 취소 결정과정에 당연히 함께 취소해야 할 지하수 관정 9개 공의 양도양수를 인정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둘째, 부영호텔 고도완화가 특혜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경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명문도 없이 관광단지의 개발고도를 3층 12m에서 5층 20m로 완화해 주며 특혜를 주었습니다.
셋째, 9월 21일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을 무시하고 위원장은 표결로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는가 하면 상식 이하의 회의진행으로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고, 환경보전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은 다른 회의에 갔다가 늦게 참석하여 문제투성이의 회의에 별문제 없다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며 표결에 참여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째,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보완 검토회의는 극히 이례적인 사업자를 위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결과 중요한 조건들이 무력화되어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업자가 오수 발생량 재조사를 거부하고 49개 조건부 사항 중에 반영 24건, 미반영 2건, 일부반영 12건, 추후반영 5건 등 이행 수준이 절반 정도인데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렇듯 위원장과 행정이 상식을 벗어난 회의와 조례에 어긋나는 허술한 밀어주기 회의진행을 해 놓고 행정부지사까지 나서서 오라관광단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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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아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도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브리핑을 하였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다섯째, 환경자원총량제를 적용하면 오라관광단지 93%는 개발 불가 면적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가 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이 통과되어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 승인을 위해 사업자와 행정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왜 유독 이 사업에는 이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산간 가이드라인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해발 350에서 580m가 중산간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은 허구이며 거짓말 아닙니까?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총량제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닙니까?
원희룡 지사님의 환경철학과 마인드를 의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가 쓰레기 대란에, 도두 바다에는 오폐수가 넘쳐흐르고 교통정체는 서울보다 심해지고, 강력범죄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산간 난개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제주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을 주장했던 원희룡 지사님은 어디로 가고 제주땅 어머니 젖가슴을 파헤치려는 데 동조하고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