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현황, 2016년 10월 1일 현재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회의개최 실적, 그리고 활동사항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트라우마 관련해서 연구된 내용이나 실태조사를 한 거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4.3이라든가 강정마을 관련 다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 비치현황이 있는데 혹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비치가 돼 있으면 현황을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 장애인 단체의 차량 소유 현황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연식을 적어 주시고 또 승합차인 경우에는 리프트 차인지 일반 차인지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장애인이동편의증진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본인이나 공동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현황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짤막하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체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2016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3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중심의 주민욕구조사와 병행하여 지역협의체 등과의 소통을 통한 사례발굴과 주민 참여형 ‘가상복지관’ 시범사업을 착실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 초기로서 당장의 외형적 성과보다는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주민 수혜로 이어지는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반영해 나가고, 문화·건강분야 등 도민생활 활력화와 연계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기부된 푸드뱅크 물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인 8개소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현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민관협력 체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자립기반 육성입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자립지원,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청소년의 정서안정 도모, 숨은 재능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끼 발산 문화 확산과 함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의 큰 관심과 애정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8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서귀포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안전하고 꿈이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 등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 돌봄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등 여가시설 확충 및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운영 등 여가문화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과 은퇴자 등 인력활용을 위한 제주형 노인일자리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양로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요양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후 건강증진 도모 등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운영을 통해 노인 학대에 신속히 대처하고, 예방교육과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노인을 공경하는 효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족생활 안정화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 강화와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장애인 재활치료의 중심역할 수행 등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자립기반 제고 및 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편의 증대를 위해서 공공청사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및 관광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고객과 함께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장사문화의 인식 변화로 증가하는 봉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3봉안당 증축에 따른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객 서비스 향상 및 중단 없는 화장시설 운영을 위한 제어시스템 국산화 시행과 건물 도색 등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공사 시행,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화장로 필터 교체 등을 통한 쾌적한 양지공원 운영으로 화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추진입니다
도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주만의 특색 있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을 작년 11월에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개소,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과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여성창업 지원, 중·고령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등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법원과 연계한 위기가정 가족기능 회복 지원시스템 구축, 폭력예방전문강사 양성 및 도민 성 인권 교육 등 건강한 가정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20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지역 돌봄 공간인 제주형 수눌음 육아 나눔터 10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18개 돌봄공동체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언론, 종교, 시민단체 등을 연계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민인식개선 홍보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취약·위기가정의 가족기능 회복 지원입니다.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제주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7월부터 미성년자를 둔 협의이혼 신청 가정에 대한 의무상담제를 실시하고 올해 3월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유형별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권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피해여성상담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피해여성 자립 정착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권 교육, 가정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등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의료기관 진료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입니다.
의료원별 진료기능 강화 및 비효율 개선을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등 요양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운영 등 지역 내 필수 진료기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으로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완벽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린이 야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및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한의약 분야 연구 및 체계화 등 한의약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주한의약연구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도민건강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입니다.
도민의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 절주, 비만예방관리 등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6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세월호 피해자의 아픔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모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과 감염병 환자진료를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12세 미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외식문화 서비스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위생안전, 영양지도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114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2016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강승관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배움과 문화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민의 교육,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수강료 감면대상자를 장애인 및 제주4.3희생자 등으로 확대하고,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설문대 문화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전시 및 공연시설을 상시 개방하는 등 교육과 문화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제주여성 멤버십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강조되고, 활발해지면서 제주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제주의 지역리더를 양성키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로 3기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11월에 마을발전 우수사례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향후 업그레이드 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등 지역의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전문교육 강화로 여성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능력개발 및 생활문화 등 6개 분야의 여성전문 교육을 운영,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 여성사 정립을 위한 구술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여성사 자료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주여성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여성의 생활사를 생존자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자료를 구축, 제주여성의 생활사를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과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전시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가 중심이 되는 공간을 조성하고, 경력단절 여성 예술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관기념 여성서예가 9인전, 센터 소장 사진전 및 역대 선정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하고,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전시실 대관 등 여성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품격 있는 공연 유치로 문화 향유층 확대입니다.
우수 공연 유치 및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원 갈라콘서트 및 김설진 초청 공연 등 우수문화 공연을 유치하고, 문화페스티벌 난장 등 설문대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성과 소통이 공존하는 문화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아마추어 예술인을 양성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동아리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함께 열어가는 나눔세상 실천입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사랑나눔과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현장체험, 자원봉사 기금 마련 자체사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부터 23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옥보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승규 원무과장입니다.
신동운 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외부에 대기 중입니다.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미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9쪽까지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요양병원 운영 및 병상 확충을 통한 경영개선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신축사업은 작년 11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향후 병원 내 병동 조정을 통하여 요양병원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경영합리화 및 조직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올해 병원 업무 전산화와 병원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향후 직급별·분야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직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급성기·아급성기 진료 기능 회복을 위한 진료모델의 구축입니다.
의료원의 급성기 진료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정형·재활·신경과 계열 병동 운영과 급·만성질환 및 노인 포괄 진료를 위한 내과 계열 병동 운영, 그리고 지역 내 미충족 의료 서비스인 정신병동과 호스피스 및 감염병 격리병동을 개설 운영하고, 이동 건강검진 차량 운영 등을 기반으로 건강검진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급성기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활치료실 확장과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6년 국고지원 사업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층 병동 리모델링, CT 등 노후 병실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도 국고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층 병동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재활치료실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급성기 진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의료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고압산소 치료 활성화를 위해 대한고압산소의학회와 함께 고압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의사들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통해 간호업무 표준화를 하는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7년에는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의료취약계층 위기관리 등 공공보건 의료업 추진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고독사 등 위기관리 사업과 취약계층 관절 지원 사업, 그리고 도내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공공보건 의료사업 내실화와 관련하여,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 인력 교류 등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더욱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뢰와 화합의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 노동조합이 있으며, 한국노총이 대표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와 노사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올해 노동조합에서 무쟁의 선언을 하는 등 발전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대 노동조합 화합을 위하여 노사 화합 행사 등을 공동 추진하고, 직장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등 직원 간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경영과 관련하여 지역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농업인 대상 건강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병원시설 개방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59쪽부터 63쪽 도립노인요양원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왕옥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이동건 관리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지금부터 서귀포의료원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병원 운영실적 4쪽부터 8쪽까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병원 예산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운영 실적 중 사업수입은 응급실 운영 강화, 신규 진료과 운영, 진료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6년 8월 말 현재 24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4억 원보다 22% 증가한 45억 원이 증가하였고, 16쪽 사업지출은 2016년 8월 말 현재 2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0억 원보다 11% 증가한 22억 원이 증가한 것은 신규 진료과 개설 및 봉직의 추가 채용, 진료수입 증가에 따른 재료비 사용 등 관리운영비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쪽 환자진료 실적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19만 3000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만여 명보다 7%인 1만 2000여 명이 증가하였고, 또한 응급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건강증진센터는 16% 증가로 병원 이용률이 모든 진료 분야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은 기존 30병상에서 2016년 3월 45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환자 수가 32.8% 증가하였고, 분만·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개설로 산부인과 분만 건수도 93.4%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3월 구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분향 접객실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하였고, 올해 9월에는 기존 본관 장례식장을 새롭게 시설, 설비 부분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문상객 편의시설과 식탁을 교체하여 접객실을 크게 확장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부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QI 경진대회 개최, 표준진료지침 개발, 친절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제주시로 빠져 나가는 전원 환자를 줄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원인 분석 및 각 임상과별 개선안을 제시 받고 최적의 진료 방안 도출로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입원환자 재원 일수를 관리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진료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의료수익은 305억 원으로써 전년 255억 1000만 원과 비교하였을 때 49억 9000만 원의 수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및 인력 증원 억제 등 인건비 율을 감소시키고자 외래 간호업무 개선 및 진료과별 성과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 2월 11일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입니다
임신에서 분만,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산부인과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3월 개원한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장례식장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주민 편익 증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객이 증가하여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평가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등급 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각종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TF팀 구성, 워크숍 개최, 모의평가 실시 등으로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평가 예비점수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 7점이 상승하였으며,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료 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자비 64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장비 디지털 X-레이 등 의료장비 37종을 도입하였고, 물리치료실 장비 보봐스테이블 외 5종의 장비는 10월에 구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의사 기숙사 증개축으로 거주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보유한 의사 숙소가 너무 낡아서 의사를 채용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거주환경이 개선되면 의사를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으로 의료 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압병실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를 위해 격리병실 시설 기준에 충족시켜 4인 2실과 1인 2실을 1인 3실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으로 지역 출산율 증대입니다.
초기에 간호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만·신생아실이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가동되면서 산모 출산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산후조리원까지 개설되어 제주시로 가던 산모들이 점차 본원을 이용하면서 지역 출산율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속 운영입니다.
도내 최초 운영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올해 3월에 30병상에서 45병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자·보호자들의 간병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절수술 지원 사업 등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후조리원 개설 운영으로 지역 분만의료 환경 개선입니다.
올 3월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서귀포 산모에 대한 의료 환경 개선으로 원정출산 및 산후조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산모들이 산전 진찰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서귀포의료원에서 가능토록 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친절한 병원 만들기로 지역주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2015년도에 실시한 친절병원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친절해졌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모니터링을 통한 친절도의 객관적 평가는 추진 전보다 후의 친절 점수가 높게 나왔지만 결과는 미흡한 편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까지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시설은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1만 9000㎡에 150병상 규모이며, 70병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4월 30병상을 추가하여 100병상을 마련하였고, 현재 가동병상은 98병상입니다.
35쪽 2016년 재활병원 예산 운영 실적은 8월 말 기준 수입예산이 지난해보다 6억 8900만 원 증가한 45억 1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62.4%를 달성하였고, 지출예산은 3억 2600만 원 증가한 44억 6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61.1% 달성하였습니다.
36쪽 환자 진료 실적은 8월 말 기준 3만 8856명으로 계획 대비 59.8% 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9.2%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재활병원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및 의료재활치료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귀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재활전문 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 및 도내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전문 재활치료의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1쪽부터 48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성대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여진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형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보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주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제주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주지역 사업체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인력 수급방안,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청년여성 전문가 양성 등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10쪽,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농촌지역 여성 문화의 날 제정, 농번기 일손 부족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제주지역 농촌여성 관련 기초자료 구축과 일자리 지원방안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지역 청년여성 일자리 욕구와 취업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 제주지역의 청년여성 실업현황을 파악하여 청년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일자리 정책의 성 인지적 실행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12쪽, 제주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과 양육 분야입니다.
돌봄·양육·일 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및 추진체계, 단계별 운영방안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제주지역 저출산 관련 현황, 도민의 저출산 인식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다양한 제주가족 미래비전 구축 분야입니다.
제주의 유입인구 증가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정착 주민의 지원 및 선주민과 융합 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제주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제주지역 청소년 인터넷 중독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 실시 중에 있으며, 제주지역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 평등 인식개선과 성 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 지원용 공무원 성 인지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지역 성 평등 맞춤형 성 인지 교육과 제주지역 성 인지 교육 강사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주지역 성 인지 제도 정착과 성 평등 개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제주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 인지적 공공임대주택 정책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에 정책제안 및 자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성 인지 관점 도시기반 시설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성 인지 관점 도시기반 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성 인지적 역량 강화 및 추진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양성평등기금 사업 운용 및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점검을 위해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 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기금 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1쪽, 현안과제 대응사업 강화, 22쪽 도내·외 교류기반 구축강화, 23쪽,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24쪽,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현혜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윤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현호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주한의약산업 발전방안 수립 분야입니다.
1차, 3차에 집중된 제주의 산업구조를 제주특화 한약재·한방의료서비스·관광자원을 연계하여 6차 산업과 결합한 제주의 신성장, 제주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제주한의약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연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9월에는 집필진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0월 21일에는 한의약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의약산업 발전방안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자문회의는 물론 세미나 개최 및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제주한의약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제주한의약산업이 제주도민의 소득 창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제주 주요 본초 분석기반 연구분야입니다.
제주의 주요 특화 한약재 품질관리 및 성분비교를 통해 제주 한약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제주 주요 본초 기반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석창포, 진피, 청피, 도인의 연구는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희대 임상시험센터 등과 연계하여 성분 분석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삼백초, 백지, 창출, 감초, 섬오가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 한방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조사 분야입니다.
제주의 청정자연과 한방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한방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환자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 고려의료관광개발, 사단법인 일본한방스타일협회, 그리고 한방의료관광 상품개발,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구원, 한의사, 고려의료관광개발 세 기관을 중심으로 한방의료관광 TF팀을 8월에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TF팀에 제주관광공사, 제주지역 여행사를 포함한 회의를 10월 중 개최하고 팸투어,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분야입니다.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3월 연구장비 기증 협약을 시작으로 한방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업무협약, 한방인력 양성 추진 협약 등 총 7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오는 10월 27일 경희대 임상시험센터, 11월 중 테크노파크, 농산물원종장, 사단법인 올레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과 정책에 대한 공유 및 제주한의약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위탁과제 및 용역사업 수행 분야입니다.
제주 한의약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제주 한의약 관련 문화유산 수집 및 연구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출산여성 산후 한약 복용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한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지원사업 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 ’1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석창포 가공제품 선행 연구조사에서 저희 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역경제협력권 사업에 ‘스마트 한방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이란 주제로 참여기관으로 참가하게 되어 총 3년간 1억 6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생물자원 활용 항노화 제품개발 지원 사업, 제주 황칠나무를 활용한 제품개발 사업 등에도 참가하여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송상열 한의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왕옥보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영 합리화와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병실과 병상이 몇 개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49병실에 263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57개 병상이 아니고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새 병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병실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개설허가증에도 57개소로 되어 있고 자료상 분석을 다 해 봐도 57개소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수정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병동과 병실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현재 그 숫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병실을 보니까 백…….
병상은 몇 개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63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찾아봤는데 의료원 병실에 153호실이 없더라고요. 있나요? 자료에도 없어요. 원장님, 그거 모르시죠?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퇴원환자 진료비청구서에는 153호실이 있었어요. 병실도 상급병실로 청구되었습니다.
사진을 일단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자료가 3개 영수증으로 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 병실은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유령병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또 상급병실로 청구도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요양병원을 짓는 거 말고 병원 전체를, 요양병원을 지은 후에 의료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개 부처의 예산으로 5개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병실이 통합되거나 다른 병동에 붙어서 그 병동에 통합된 병실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병실은 지금 10병동, 의료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다 보면 10병동이 통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있던 재활치료실과 10병동을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10병동에 있는 병동 중의 일부를 감염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수용을 하기 위한 병동으로 만들면서 일반 병동이었던 153호실을 10병동에 포함시켜서 리모델링한 그 병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도 10병동 안에는 3병동 병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해야지 자료에는 없는데 진료비 영수증에는 나가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업무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병실 조정한 것에 따른 신고를 하고 행정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옳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11월 달에 요양병원이 지어지면 병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때 한꺼번에 신고를 하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강익자 위원 요양병원은 얼마나 걸리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11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부터 했죠? 몇 개월 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공사는 거의 12개월째.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위원님,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1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한 공사 부분에 포함돼 있던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런 병실이 없는 진료비 영수증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상급병실은 3개 실로 신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 병실 수를 보면 자료에는 7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왜 심사평가원에는 3개 실로 되고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7개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지금 1인실 병실 중의 일부는 저희가 일반 병실로 쓰기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병원에서 사망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환자가 금방 병실에서,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이 다 노인 어르신이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들이 심리적인 위축도 받고 해서 그런 분들의 돌아가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인실 병실은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강익자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신고사항입니까,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신고사항입니다.
●강익자 위원 신고사항이면 신고를 하셔야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들처럼, 물론 지금은 공사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감염병동이나 격리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환자들이 쓸 수 있는 병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는 1인실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이지만 여러 목적으로 운영상 자주 운영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병원 내에 다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문제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사망으로 퇴원한 환자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4호실이 1인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게 보면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명이입원했고요. 또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또 한 명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또 한 명이 입원을 해서 입원환자 3명이 이 124호실에 입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 1인 병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수증에 이렇게 나온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병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에 임박한 환자분들이 발생했을 때 사망에 임박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 병실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한꺼번에 그 병실에 입원하셨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이 병실을 4월 1일부터 한 분은 22일까지, 한 분은 23일까지, 한 분은 9일까지 입원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가 오류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상급병실 이용료가 1일 얼마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상급병실 이용료가…….
●강익자 위원 하루에 3만 원.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3만 원 정도.
●강익자 위원 상급병실료도 보니까 이 영수증 안에 있습니다. 19만 5000원, 3만 5000원, 또 3만 원. 이 영수증 세 개 안에 이렇게 차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급병실 사용료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3만 원에 맞게 현재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나서 만약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종수 과장님, 이런 것은 도에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잘 들으셨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확인해서 의료원과 같이 개선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피해 본 환자들은 상급병실료가 19만 5000원, 3만 5000원. 기준이 3만 원인데 이렇게 초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징수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환불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내용까지 전부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의료원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피해 본 시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도 점검을 잘해서 도민이 정말로 어느 분은 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어느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서면질문을 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협치정책관실로 요구해서 여성가족과 세 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업무협약서에 대한 겁니다. 의원이 이렇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업무협약을 해야 될 사항들을 각 과에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하지 않고 위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 해서 지정해서 위탁이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자료는 없다고 안 왔더라고요. 안 했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조직과 주요 사업 추진내용 등 어떻게 되고 있으며 평가방법 등 업무협약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업무협약 내용에 다 첨부해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협약도 없이 그냥 과장님 주고픈 대로, 국장님 주고픈 대로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지정을 해서…….
●강익자 위원 지정할 때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을 받지만 이 사업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 겁니까? 가족친화센터는 그냥 사업성은 아니잖아요? 한번 지정이 되면 업무협약을 해서 쭉 연속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3년간 지정기간으로 했고 그 사이에 가족친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내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강익자 위원 내용은 알지만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업무협약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업무협약을 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과장님만 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도 보내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고 도민들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왜 업무협약을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2015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을 하면서 ‘제주처럼’ 프로젝트에서 정책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추진을 저희가 지원센터와…….
●위원장 김용범 업무협약을 안 했던 것에 대한 그 이유만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왜 협약을 안 했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것은 저희들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위탁협약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협약을 하셨나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약을 안 했다고 해서 집중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안 한 이유만 설명하세요. 놓쳤으면 놓쳤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탁사업도 업무협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은 그냥 주고픈 대로 아무 데나 줘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 지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협약은…….
●강익자 위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협약을 하라고. 업무를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종수 과장님.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나중에 하시고요. 앉으세요.
●강익자 위원 오종수 과장님, 오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같은 겁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 제주감염병관리본부 개원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금년 7월에 개원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대학병원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주대학병원과 협약을 하셨나요, 이것도? 서면질문을 했는데 자료 제출이 없어요. 왜 안 하셨어요? 감염병관리본부를 개원하셔서 제주대학병원과 협약을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복지부 소관 질병관리본부에 저희들이 제주대학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협약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갔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안 갔으면 위원님께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나용해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청소년과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되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다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것은 의회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보고가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원단을 연간 사업비 2억 원을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정할 때 당초에는 도내 대학 관련해 가지고 산학협력단하고 하려고 공모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공모하는 기관이 없어서 1개 기관만 응모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다시 재위탁하게 된 겁니다.
●강익자 위원 위탁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죠? 안 해도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탁사업비로 됐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됐으면 그 부분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과목을 보고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5조2항에 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시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재작년에 협약을 한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조례 제6조(사후관리)를 보면 제2항에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이것을 매년 상반기 정례회 때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도의회에 보고한 적 없습니다. 조례에 강제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조례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위탁한 부분,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의 위탁사무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겁니까?
업무보고 때는 따로, 다른 데는 업무협약 한다고 와서 의원들한테 사인도 받아 가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업무보고 때 했다고 해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그 부분은 명확히 검토해서 다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다른 업무협약도 안 들어온 게 여성가족과에, 일단 들어가십시오.
양성평등교육원과 교육 관련 협약사항과 제주지방법원과 이혼·위기가정 지원협약,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협약 제출도 도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일들을 안 하셨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덧붙여 가지고 제주의료원 문제도 그렇고 124호실 관련한 상급병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이따 오후에, 지금 하지 마시고요 이따 오후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들도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검토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히 얘기해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가 안 됐으면, 놓친 부분이 있으면 놓쳤다 그러고 다시 보고하겠다는 내용을 하시든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 잠시만 추가 자료…….
●위원장 김용범 추가 자료 요구할 거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장애인단체 차량이용 실태 현황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양 행정시 시지부 차량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지금 도 단체밖에 안 나왔는데 양 행정시 지회에 있는 차량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변영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고태순 위원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도 특수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경로식당이 11개소가 있는데 노인복지조례와 도 노인복지 자체 사업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11개 경로식당 중에서 5개소가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일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관련해서.
●고태순 위원 5개소가 없는데 일부만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다섯 곳들 다 반영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 부분은 한꺼번에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로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조리사들이 다 있는데 100명 이상인 곳이 없네요. 서귀포도 마찬가지 제주시도 마찬가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가 100명이고, 또 아라종합복지관이 150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식사 제공하는 데에 조리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도 서귀포교회가 200명이 식사하는데 여기에도 없고, 동부종합사회복지관도 250명이 식사를 합니다.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250명 식사하는데 여기는 조리사가 아니고 그냥 일하시는 식사 제공하시는 분이 채용된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세 군데는 지금 없는 것이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이 다섯 군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리사나 영양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이나 도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특히나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는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라든가 모든 걸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반드시, 법에 10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작 하셔야지 지금까지 작은 소규모에는 다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식사하는 곳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도록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제주의료원 왕옥보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고태순 위원 매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두 기관 모두가 2015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은 신문기사를 통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C등급 받는 병원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의료원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당연히 의료원을 찾는 도민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료원인 경우 양질의 의료 공공적 관리 부분에서는 80점 이상을 받았는데 합리적 운영은 51.7점, 공익적 보건서비스가 46점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종합점수가 62점으로 C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57.2점을 받은 것에 비하면 부분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때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원 운영 평가에서 8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습니다. 제주의료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제주의료원이 16.7점을 받았는데 전국 의료원 평균은 31.7점이고 만점은 40점입니다. 저희가 전국 의료원 평균보다 한 16점 정도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소아과, 산부인과, 수술실, 응급실, 이런 시설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러나 저희 제주의료원은 그런 시설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 그러니까 만점이 아니라 전국 의료원 평균에 비해서도 약 16점 정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합리적 운영과 관련된 면도 저희 의료원이 일반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직접 와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병원이면 관련 병상당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끝난 환자들이 오는 병원입니다. 거기에서도 한 2점 정도가 손해 봅니다. 그래서 63점 몇 점에다가 저희가 손해 본 점수들을 합치면 저희 제주의료원 운영 상태는, 운영 평가의 점수는 제 생각에는 거의 중상위든 아니면 상급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없는 부분, 없는 과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원래 의료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급성기의료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의료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의료원이 과거에 급성기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제주대학교병원에 병원을 넘기고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중점으로 한 병원으로 목적을 설정해서 옮겼기 때문에 관련된 필요한 노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동 외의 병동은 저희들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추지 못했다면 복지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병원급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운영평가 관련해서는 전국 30여 개의 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이 포함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병원이 제주의료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2014년에 보건복지부에 제주의료원 자체가 운영형태상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의료원 자체를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요청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필요도도 있고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해서 의료원이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요양병원과 의료원으로 반씩 정도로 나눠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없는 과는 일반병원이니까 없는 대로 해서 복지부에 평가점수를 할 때 그것을 빼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합병원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낮은 점수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낮은 점수의 이유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있던데 실행력이 낮은 것은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제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환자가 접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아급성의료와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일차적인 중·단기 경영목표로 삼고 그것이 달성됐을 때 그다음에는 급성기 진료로 하나씩 하나씩 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복지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일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해 종합점수가 63.9점으로 예상되는 걸로 파악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C를 받겠네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아쉽지만 등급은 C등급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급이 아니고 병원급임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겨 달라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성대림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종합점수가 2015년에는 60.4점으로 제주의료원보다 더 낮습니다. 병원도 신축했고, 제주의료원은 병원급이고 서귀포의료원은 종합병원급인데 평가가 더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병원급인데.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평가기준에 저희들이, 아까 제주의료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외래만 봐서 그 점수 같은 거라든지, 재활의학과도 70.4점 받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과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좀 올라갔고요. 지금 67.4점이니까 한 2.6점 모자란 상태라서 내년에는 노력해서 분명히 B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모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A점수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평가들이 도민들이 의료원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의료원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감이나 태풍 ‘차바’ 이후에 행감까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지금 존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 12월 말로 종료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종료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날 한번 제주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국, 유관기관,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을 접속해 봤더니 아직도 여성특별위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가 미처 점검을 못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지금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안일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양성평등위원회로 올해 4월 27일 날 첫 회의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아직도 여성특별위원회가 그대로 있다? 유관기관으로 들어가면 많은 도민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유관기관에 접속해서 여성특별위원회로 들어가 보면 메인화면에 분야별 정보로 나가는 보건복지 이 여성 사이트가 그대로 뜨게 됩니다. 정말 한심스럽다고 봅니다. 이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2015년 7월 1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나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제주처럼’이라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도 있겠지만 특히 올해 2016년도에 ‘제주처럼’의 4개 핵심과제 중에서 22개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아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보육 서비스라든지 타 지역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과의 MOU 체결 부분, 여성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 한·중·일 여성포럼 제주 개최 및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 저희가 각종 수요자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좀 빠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저희가 추진 못 하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늘 아침 저는 일간지를 통해서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기고를 봤는데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런 좋은 내용도 봤고, 또 아까 보고상에서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아직 미흡하게 미추진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연말에 다시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왜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만들 때하고 변경을 해서 조정할 사업도 있고요. 향후 예산 반영 때 더 설명해서 확보해서 할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연말 중으로 이게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미추진 된 사업의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이 평등한 참여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회를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207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임기가 종료된 위원회라든지 위촉직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한 198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198개의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이 40% 미만이 되는 위원회가 한 72개로 36%가 됩니다.
‘제주처럼’이라는 여성정책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을 보면 2016년도에는 목표 달성률을 39%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 39% 달성은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현재가 한 35%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전문여성인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18년도까지는 저희가 40%로…….
●김영보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7년 내년에는 42%, 2018년에는 45%를 목표 달성률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저희가 굉장히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3.5%는 올렸거든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굉장히 상승률이 올랐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이상치는 40%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목표치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다고 보신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나 행정시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 또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카지노감독위원회,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여성위원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양성평등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아까 받아 봤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제주도청에서 위촉장도 수여된 줄 아는데, 4월 27일 날 위촉장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는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회의들이 너무 느슨한 감이 있지 않은가? 소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소위원회가 3개로 구성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위원회 중에서도 3차 회의까지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 소통·상생에 대한 위원회는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거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거 자료 제출할 때, 이번에 한 위원회는 회의를 했습니다. 세 개 분과가 다 한 번 이상씩은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 인권 평등에 대한 소위원회를 바로 지난번에 가졌는데, 이 위원회가 9월 30일 날 가졌네요. 그런데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10월 중 계획안 마련됐습니까? 오늘이 10월 24일인데 계획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안을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민간위원회에서 제안한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종합해서 올리면 우리가 당연직 위원님, 각 국에 조정되어 있으니까, 국장님들, 그래서 각 국에도 이것을 제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분과 위원님들이 시간을 계속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고, 순전히 그 분과 위원들이 민원인 차원에서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돌봄 분과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자리 분과도 1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전문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4월 27일에 전체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소위원회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발 빠르게 그냥 연이어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회의가 느슨하면 효과가 저감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하나는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가족과, 복지청소년과,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보건복지 산하에 22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나 복지청소년과 위원들을 보면 여성 비율이 예를 들면 양성평등위원회는 80%, 한쪽의 여성 비율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63%, 77%, 80%, 66%. 이것은 남성 쪽에서 봤을 때는 한쪽의 성이 너무 여성으로 치우진 건 아닐까요? 남성을 이쪽으로 참석시켜야 회의 내용이 효율적으로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리 사회의 성 인지 관점이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갖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양성평등정책을 다루는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성위원들 중에서도 성 인지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 구축 성비를 봤을 때 형식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성 인지 관점에서 더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정말…….
●김영보 위원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되느냐 하면, 국장님, 바로 여성가족과나 복지청소년과에만 60% 이상씩 이렇게 하면 다른 데 10%, 20%대에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더 상승시켜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서 네 번째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지원시스템 구축 분야가 있는데 폭력예방 전문강사 교육은 마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40명을 했는데 지금 달성했나요? 그러면 이 강사들이 지금 활동도 하고 있나요?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교육을 해서, 지금은 도민 성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교육한 사람들은 올해 이후에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성 인권 교육도 올해 목표가 3000명이더라고요. 3000명 이거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못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못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도민 성 인권 교육을 별도 교육과정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자치위원이라든가 각종 교육 때 활용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간부회의 때라든가 도·시·군 협력회의라든가 각종 교육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런 교육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고 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합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시점입니다. 여성단체라든지 많은 도민의 소리들을 느끼실 겁니다. 강력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이대로 안전한가? 제주가 안전한 여성도시인가? 이런 의문의 얘기들이 지금 도민사회에 많이 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지방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이나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여성국의 노력이 아주 강구되는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젠더교육까지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합적인 여성 안전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특히 폭력 피해를 받은 피해 여성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어쩌면 자립 지원 정책이 지금까지는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서귀포지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의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강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담소를 보면 제주시 집중적입니다. 가족사랑상담소,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 통합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희망상담소, 제주현장상담센터, 전부 제주시입니다. 서귀포시에는 2000년도에 개설된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지원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든지 제주해바라기 통합지원센터도 제주시 지역에는 있거든요. 특히 보호시설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호시설인 경우에도 우리 제주도에 6개가 있는데 5개가 전부 제주시에 집중적입니다. 성폭력이나 여성폭력은 그 상담하는 자체가 원거리 가기는 힘들다. 서귀포시에도 어떤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했을 때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의지의 표현을 해 주셨는데, 내년 ’17년도에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정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고요. 특히 상담소인 경우에는 접근성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보호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반드시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옥보 원장님,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급차 운영 시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탑승시켜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운영일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2014년도에 381건의 환자 이송을 했는데 의사가 탑승한 경우가 겨우 17회입니다. 간호사는 불과 4회입니다. 2015년도 거의 변동 없습니다. 272건의 환자를 이송했는데 의사가 탑승한 경우가 12회, 간호사 탑승한 경우가 2회입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이송 243건 중에 의사 탑승한 경우가 7회, 간호사 탑승한 경우가 4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우선 위원님, 제주의료원의 운영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의료원은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백몇 회 중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원 내에 없는 과 진료를 위해서 다른 병원…….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피부과나 비뇨기과 같은 없는 과에 간다. 그러나 제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노년층입니다. 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응급구급차 사용 시 사용료도 내고 있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받아야 되는데 구급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의료원 관련해서 의사도 보면 인력이 의사 열 명 있습니다. 간호사 80명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또 변경이 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응급구조사들은 응급구조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응급구조사들은 전부 다 고압산소챔버를 핸들링하는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고압산소 치료 이용률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거 실적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고압산소센터를 운영하려면 고압산소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압산소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주의료원은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고 일반 신경과 의사가 대신 고압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보 위원 원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도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896건의 구급차를 운행하면서 5.13%, 너무나 작은 부분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를 준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응급구조사가 응급차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 그러니까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거나 의료원이 탑승하는 거고, 저희들 보면 거기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탑승한 예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환자에게 응급상태가 발생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시간 동안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김영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보면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아니라 구급차 등을 운용할 때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라는 게 급함을 구하는 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응급차는 그렇게 응급상황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급한 환자를 호송하거나 그런 용도보다는 대부분 진료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김영보 위원 제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령 환자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의 특징이 노령 환자들이 입원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만…….
●김영보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사고의 위험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만에 하나 그 환자가 응급 앰뷸런스를 타서 다른 데 가다가 문제가 생길 정도의 환자면 저희가 그 환자를 진료 보기 위해서 타 병원으로 보내는 예는 없습니다. 대부분 타 병원에서 진료하는 병들은 그렇게 응급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병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김영보 위원 어쨌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는 지켜져야 된다. 너무 적은 비율이 아니겠는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탑승한 경우가 한 72.56%입니다, 2014년인 경우에는. 2015년인 경우에도 64.53%, 2016년인 경우에는 56.04%. 그러니까 탑승한 경우는 제주의료원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고 있느냐죠. 이 점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전원 할 때는 의사가 반드시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한 30∼40분 사이에 혈압이나 그런 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가 가든지 인턴선생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같이 동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정신도 말짱하고 단지 본인이 원해서 예를 들어 한라병원이나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가겠다 하는 경우는, 그때는 같이 탑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의료원 운영일지를 분석해 보면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기 작성이라든지 컴퓨터 작성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차량등록번호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기재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그것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의료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는 공공의 기관으로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시설 입소 수급자 간병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노인시설 수급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 입소자인 경우에는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시설 입소자 간병비 지원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보니까 무연고자로 한정해 버렸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는 328명인데 무연고자는 14명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점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지도 않았다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어도 행정시 담당부서와 업무 협의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 행정시에는 장애인시설의 간병비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무연고자로 한정해서 이 혜택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시설, 아동양육시설도 간병비 지원 수급자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다 사회보장협의 절차가 필요한데 사전에 저희가 복지부 관계자하고 우선 구두상으로 업무 협의를 해 봅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겠느냐 했더니 복지부 입장에서는 시설 수급자에 대해서 다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러면 보호자가, 일단 부양의무자가 있는 분은 부양의무자가 간병비를 줘야 되고, 없는 사람인 경우에 간병비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방향에 맞다. 일단은 그런 해답을 얻고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협의를 봤는데, 장애인시설인 경우에도 무연고자로 해서,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인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케어를 하려고 시설에 입소하다 보니까 실제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와서 간병을 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똑같이 저희도 아동양육시설인 경우에도 무연고자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입장은 시설에 입소만 하면 국가가 다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사람한테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무연고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시작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노인장기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사회보장법 시행 전에 우리 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했는데, 과거의 것은 묻지 말라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간병비 지원기준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8시간 기준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종일이 3만 원입니다.
●김천문 위원 8시간 기준해서 4만 5000원, 12시간 기준해서 6만 원, 하루종일 하면 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무연고자 간병비 지원은 8시간 기준으로 3만 원입니다. 12시간 기준으로 4만 5000원인데 간병비 지원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가 자꾸 사회보장 제도할 때 단가 올리는 거하고 대상자 올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그 전에, 사회보장법 시행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것대로 그냥 나가는데 지금 새로 제도 신설하는 것은 다 합의를 봤는데 국비 지원하는 단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그리고 지원한도도 1인당 최대 9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한도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이런 간병비 단가라든가 시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복지부에 많이 건의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공히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러면 법적으로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못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천문 위원 90만 원이 1회 입원했을 때 한도입니까, 아니면 1년 한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인당 최대 9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1회 한도액인지 1년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인당 최대 9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연 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년에 9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1년에 1회에 한해서 90만 원이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회는 아니지만 9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연간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럼 다음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외에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이 판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만 원이 1인당 4만 5000원 해서 20일 기준, 보통 장기로 20일 기준해 가지고 12시간 해서 나온 걸로 복지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왕옥보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김천문 위원 감사위원회 2015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총 14개 중 인사 관련 지적사항이 5개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인사 관련 지적사항이 많은데 인사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우선 2015년까지 제주의료원이 어떻게 운영됐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제주의료원은 간부가 하나도 없고 도에서 파견 나오는 관리부장과 도에서 파견 나오는 총무팀장이 의료원 전체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꼭 모든 분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1년만 지나면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의료원 전체의 행정을 관리하는 데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후반기부터 저희가 의료원 내에 자체 직원들을 지금은 원무과장과 그다음에 관련 계장들을 의료원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현재처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리가 잘 안 됐다면 그것은 아마 그런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의료원의 인력 현황을 보니까 보건직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두 명이 많고, 병원의 기본이 되는 직종이 의료직인데 의사는 세 명 부족, 간호직은 다섯 명 부족. 의사하고 간호직은 모자라고 보건직만 두 명이 많습니다. 보건직의 직종을 보니까 물리치료사 4명, 작업치료사 4명, 영양사 3명, 응급구조사 2명, 방사선사 2명, 임상병리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돼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정원 286명 중 영양사가 2명인데 제주의료원은 153명 규모에 영양사가 3명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영양사 한 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영양사 숫자가 2명보다 3명으로 늘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수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요양병원을 오픈하게 되면 요양병원에 영양사 한 명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일단 영양사를 여러 명 확보했을 때 관련된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영양사를 먼저 확보해서 그 영양사가 병원 업무 자체를 익힌 다음에 요양병원을 오픈할 때 요양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명을 더 뽑았던 거고, 물리치료사와 관련해서 정원을 넘어선 이유는 물리치료와 관련된 환자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물리치료를 요청했지만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20명이 넘을 정도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더 충원해서 수요에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 의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주의료원 운영 특성인데 의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내에 있으면 무슨 과 의사든 뽑으면 아마 그 의사가 최소한도 자기 월급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주의료원은 문제가 무슨 과를 뽑았다고 해서 그 의사가 그 월급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와 관련된 부분의 증원은 굉장히 고민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제주의료원이 간호사를 모집해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간호사를 모집해 봤더니 제주의료원 역사상 가장 많은 3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부족 문제는 제주의료원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천문 위원 아무튼 정원의 미확보 직종에 대한 인원은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시고 제주도민이 지금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우리 공기업에서라도 먼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기고 신경 써서 모자란 부분은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무관인 김진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제주도, 살기 좋은 제주도를 탄생하기 위해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4개의 핵심과제와 22개의 세부사업으로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허례허식을 버리고 경제적 웨딩트렌드로 만들기 위한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많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작은 결혼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유진의 위원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유진의 위원 마이크 좀 잘 대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비용 혼례 문화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결혼 비용을 적은 비용으로 하게 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상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 내용이 아예 변경됐는데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변경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당초 계획하고 달리 인식개선 사업으로 변경이 됐네요, 보니까? 인식개선 사업으로 변경하여서 방송사에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 버렸는데 왜 이 사업을 변경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후에 평가를 통해서 문제도 대두되기는 했는데 결혼문화인식조사에서도 결혼문화에 문제가 있다.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라든지…….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 심사 후에 승인된 사업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알고 했습니까,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저희가 어쨌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작은 결혼식 추진사업이었기 때문에 작은 결혼식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미진한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저희들 알기로는 ’15년도에 발전기금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열린 어디더라 거기에서 10회 행복한 결혼, 제주형 작은 결혼식, 제주연리지로 해 가지고 작은 결혼식 10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비용, 결혼 비용을 낮추고 또 지역에서 우리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와 아름다운 곳에서, 그리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해 줬는데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예산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런 사업의 취지…….
●유진의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려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걸…….
●유진의 위원 협의를 떠나서 원래 계획하고 다르면 사업 내용이 다른데…….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사업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사업을, 작은 결혼식 추진을 하는 사업은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똑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그것은 그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인식사업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걸 해도 되지 않느냐고 누차 그때도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했었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건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의 평가 결과를 통해서…….
●유진의 위원 2015년도에 했었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보를 했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더 잘하기 위해서 도민의 인식 확산이 우선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인식 확산과 또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습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도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 변경을 해도 되는 건지. 과연 이 내용을 도민들이 안다고 하면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렇게 사업을…….
●유진의 위원 이것은 돈이 있으니까, 사업 내용이 있어 가지고 사업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냥 쓰고 가자. 이런 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런데 낙후된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전향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돈을 쓰게,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고용창출?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다양한 사례를 하다 보면 그런 사업들을, 작은 결혼식을 하는 추진업체들도 생겨날 거고,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사업 내용을 다 바꿔도 통과시켜 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한번 해 봤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까? 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심의 받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시범사업을 바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취지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차원에서 바로 사업으로 지역단위의 사업과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유진의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평가를 해 보니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인식개선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작은 결혼식 문화에서. 그래서 평가결과가 우선 인식개선이 올해 들어가야 된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가족부에서도 작은 결혼식 박람회까지 해서 인식개선 홍보를 같이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역단위의 인식개선을 우선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결국 목적은 결혼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취지와 맞습니다. 이번에 사업내용은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것을 올해 하고 내년부터는 인식개선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진의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올해 인식개선을 하면 앞으로 작은 결혼식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고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국장님, 더 이상 얘기 안 듣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름 이런 방향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효과 보십시오. 제주의 자연·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제주형 작은 결혼식을 통한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활용한 작은 결혼식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소득 창출 연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처럼’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하고…….
●유진의 위원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도 작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해 놓고 추진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국장님이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고비용 창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프로젝트 세부계획은 별개입니다.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세부계획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유진의 위원 작년에 사업예산 올라올 때 세부계획까지 다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까지 못 만든 것이 있는데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당초 애초에 인식개선 사업으로 했어야죠. 2015년도에 사업을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요 우리가 결혼비용,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접 사업도 있고…….
●유진의 위원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해 보니 인식개선이 미흡하다 해서 올해 들어가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방송을 도민들이 본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할 거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왜 심사를 합니까? 의원들 바빠 죽겠는데. 심사하지 말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번 저희 의회에 와 가지고 당초에 사업개선이 이렇게 됐는데 이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변영선 과장님, 자리에서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봤더니만 약 107억 원 정도 되네요. 편성됐습니다. 이게 꽤 많은 금액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107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복지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 부담 가는 부분을 줄여 가지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가 부정 수급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시간은 한 시간인데 결제는 두 시간, 세 시간 결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대로 안 해 주면 혹시나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하에서 결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중증이면서 활동하기 힘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게 부당한 줄 알면서도 결제를, 부당결제를 해 주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시에서 지도는 하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유진의 위원 행정시에서 지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도가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수요일 날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두 번째는 대상자 선별 문제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중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쉽지 않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발달장애인인 경우에 어려운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대상자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거기 안 가겠다고. 서비스를 원하는데 거기에 가라고 하면 안 가겠다라고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기관에다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장애인들에게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하려면 서귀포까지 가야 되고 대정읍까지 가야 되고 성산포, 표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 오는 시간, 차량 유지비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급한 이런 문제를, 이 세 가지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부분만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지도 점검 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도 점검이 참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을 봤더니만 모든 기관이 수익금이 많이 남고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활동기관에서 활동보조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혹시 모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약간 적립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많이 적립, 적립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많이 적립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금액은 좀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도 점검이 필요한데 올해에도 이런 지도 점검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렇죠? 양 행정시에서 지도 점검한다고 해서 양 행정시에만 맡겨 놓고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이 많이 적립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올해 안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과장님, 장애인활동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수급 문제 해결 방안이 뭐냐고 했을 때 활동지원기관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 4개소 있다가 2014년도에 한 개소가 추가되어서 5개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년 초에 기관 공모를 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장애인활동기관 확대는 지역적 분포나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수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유진의 위원 지금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제주도 보면 제일 꼴찌입니다. 제주시에 다섯 군데, 서귀포시에 두 군데. 일곱 군데밖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제주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기관이 많아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야만 힘든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거부당하거나 이런 일이 적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초에는 꼭 추가 모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지침이 변경됐죠?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일부는 변경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익금이 많다 보니까 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지침에다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전담 관리 인력에게 우선 사용하고, 다음은 활동보조인에게 수당 등을 신설하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으로는 원거리 장애인 서비스를 원할 시에는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읍·면·동으로는 서비스가 안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활동비가 시간당 9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왔다 교통비에다가 시간 소요에 따른 것 때문에 원거리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기관에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제공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제공기관이 전부 장애인 전문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뇌병변 1급이나 발달장애인 1급 등을 기준으로 해서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관에서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 최중증장애인들, 힘든 장애인들은 서로가, 활보(활동보조인)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힘든 장애인들한테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이 힘든, 어려운 장애인들도 골고루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장애인활동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활동서비스에 재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최우선으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지침 변경내용도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심각성을 느껴서 이렇게 지침도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침을 한 번 더 확실히 인지하시고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각 기관에다가 권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알겠습니다. 어떻든 보건복지부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사회보장협의라든가 하는 부분 해서 위원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모든 대상 장애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기회 되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꼭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윤곽이 드러나게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모든 절차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분당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아까 협약 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오전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업무제휴, 또 위탁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협약사항을 제출하시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세 건을 제출했고 우리 국 산하 다른 국에서는 제출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용어의 정의에 업무 제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각종 협약에 MOU 또는 MOA 이런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익자 위원님께서 5조하고 6조를 인용하시면서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저에게 질의할 때는 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를 둬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선정에 관해서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준 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했는데 업무 제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거기는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탁서를 작성 안 했다. 보고를 안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보게 되면,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게 되면, 아,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에 보게 되면,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지침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회복지 보조라든가 아니면 공기관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은 도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얻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인 경우는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한 그 부분은 예산 편성 목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 사업시설 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안 얻었습니다. 실례로 지난번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복지센터 할 때는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설명이 충분했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점심시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과장님의 업무는 충분히 이해됐지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민간위탁 추진현황인지, 여기는 공기업인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다 좋은데 사실 이런 경우 행감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법적인 것을 따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 관련 있는 것은 보고를 하면 좋잖아요. 서로 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보고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법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 계속 트러블만 생기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아까 얘기하라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소통적인 부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다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다 끝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가 계속 안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했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아까 204호실하고 3급 병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강익자 위원 124호.
●위원장 김용범 아, 124호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우선 153호 병동과 관련해서는, 유령병동 관련해서는 153호 병동은 올해 7월까지 저희가 운영하던 병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병동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재 10병동에다 포함돼 버린 병동인데 그 병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7월 이후에 병실 신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11월 달에, 지금 현재 11병동과 12병동 전체가 다시 리모델링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병동 신고를 하려고 했던 거고, 전체 입원 일수와 관련해서는 아까 세 명이 같은 기간에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분들이 사용했던 하나 병실이 병원 환자에게서 감염성 균이 발견됐거나 또는 사망에 임박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병실로 옮겨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원 영수증에는 전체 입원 일수가 나왔기 때문에 마치 그 기간 동안 다 그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저희 퇴원지에는 제주의료원에 입원에서 퇴원할 때까지의 전체 입원 일자만 기록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병실은 그중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입원 일수를 봤을 때는 서로 중복이 되지만 거기에 입원한 날짜는 각각 다른 날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수에는 차이가 있는데 실제 일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에 입원돼 있는 것은 세 명이 같은 기간에 입원한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이 서로…….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한 병실에 세 분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그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잠깐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 영수증에 그 병실을 기재하면 안 되죠. 왜 20일 동안 입원한 환자가 유독 하루 이틀만 간 병실이 영수증에 찍히느냐 이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의혹을 안 사도 될 일을 의료원에서 자처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영수증을 봤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국감에서 와도 이것은 지적사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만드시면 안 되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영양사 정원 외 채용의 건에서, 영양사가 세 명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수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 당시에 영양사, 저희들은 관 급식과 관련된 수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영양사를 더 확보했을 때는 가산금이 발생하는 그런, 복지부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어차피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어쨌든 영양사가 많으면 수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관련 자료가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아마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관련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서귀포의료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수가가 높은데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왜 채용을 안 하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관 급식과 관련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영양사를 뽑을 때쯤 적용이 되다가 아마 그 후에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제주의료원에서는 영양사 채용을 요양원 그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요양병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개원에 맞춰서 채용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전에 채용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뽑으면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그때 복지부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았는데 그 후에 가산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긴 했지만 어떻든 저희로서는 그때, 또 하나가 요양병원에 영양사가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산금을 주는 것도 받고 나중에 요양병원이 개원되면 거기의 필수인력이니까 거기로 간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그때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과적으로는 영양사 채용한 부분과 가산점 받는 부분을 따지면 손해 봤겠네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그 당시에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손해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띤 의료기관이지만 사실상 적자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꾸 이런 식으로 확실한 계획 없이 하다 보면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아까 장애인시설 간병비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무연고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간병비 지원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질의를 했어요? 구두로 질의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서면질의도 했…… 아니, 서면은 공문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전에 실은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사전에 공무원끼리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올리겠다. 그 과정에서 들었는데 그때 말한 거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무연고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무연고자는 안 된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나 조정은 공문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사전에는 구두로 해서 구두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에 다시 공문 처리를 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공문 한 게 언제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4월 달 정도에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올 4월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아니, 4월 해서 7월 달쯤 나온 것 같은데. 협의가 끝나서. 확실히 좀…….
(「8월 9일입니다. 협의 완료 시점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8월 2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월, 4월. 신청을 4월에 하고 협의가, 통보 온 것이 8월…….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서는 무연고자만 얘기했잖아요. 수급권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수급권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장시설이 되는데 아까같이 장애인시설인 경우에는 일단은 보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양육시설인 경우에는, 일반 보육원인 경우에 부모는 있는데 연고가 끊어진,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무원하고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애인시설에 간병인을 하고 싶다 했더니 시설에 있다고 해서 보호자가 있는데 다 간병인 지원을 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승인을 하더라도 이것은 못 해 준다 하니까 무연고자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무연고로 동의를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동양육시설은, 유진의 위원님께서 실무자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아동양육시설인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유리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못 해서 맡긴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자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보장을, 변경 협의를 하면 더 해 줄 겁니까 물어 봤더니 그런 것은 특성에 맞게끔 해 줄 수 있다는 구두…….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구두니까 그것도 앞으로 공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똑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아까 그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추가로…….
●위원장 김용범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변영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강익자 위원 도 노인복지관 개관한 지가 6년 정도 됐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계획을 보면 수범사례도 아주 훌륭한 것들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발굴 및 협력을 통한 활성화 사업으로서 제주스마트복지관 MOU 체결을 통해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계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예방광역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치매예방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통신과 MOU를 체결해서 복지관 전산장비 및 전산시스템 관리도 하고 있었고요.
사무실 비품에 대해서, 비품별 사진을 첨부해서 대장 관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재무조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특히 1직원 1프로그램 개발 제안을 해서 많은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있고, ’12년부터 매해 한 건씩 다 증액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도 느꼈지만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방학하는 이유는 왜 방학을 하고 있는지. 노인대학이면 이해가 가지만 복지관에서 여름방학·겨울방학을 1년에 두 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침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대대적인 청소라든가 하는 경우 도 있고요. 어떻든 좀 쉬면서 해야 모든 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차원에서…….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은 방학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우가 없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어르신들은 보면 혹한기나 혹서기 같은 때는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강익자 위원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그런 분도…….
●강익자 위원 혹한기나 여름이나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한기에, 또 더웠을 때 못 오시는 분 말고 참여 못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 말고 다른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방학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점검해서 프로그램을 1년 365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쪽 의견 듣고 노인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도 노인복지관을 6년 동안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강익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들도 대부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강사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지, 채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채용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강익자 위원 요즘은 강사 인프라 시대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중복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수강료나 회비를 납부하고 받죠?
프로그램을 하려면 노인복지관에 만 원씩 프로그램비를 내지 않습니까? 회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자체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카드 수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관에. 복지관의 수강료나 회비 등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면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관에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서울에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아니, 보조금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보조금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관계는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카드 결제 관계는 그게 꼭 해야 될 부분인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하는데 세 개까지 수강이 가능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공백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사이에 쉴 쉼터, 복지관의 시설이 빈약해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쉴 공간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휴게공간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지금으로서는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곤란한 상황입니다. 건물에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실에서 모든 걸 하다 보면 거의 풀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복지관도 너무 적어서,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관마다 어르신 자치회를 구성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자치회 구성합니다.
●강익자 위원 자치회 성격은 뭡니까? 왜 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강익자 위원 이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관 관장님이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도 점검을,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도 점검을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후원금 관련해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른 복지시설 점검 결과와 다르게 자료를 보니까 회계, 후원금,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따른 정산, 보조금 집행, 부적정한 이게 있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가 이것을 지적하셨잖아요. 도에서 먼저 한 것보다 감사위원회에서가 먼저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지적하기 전에 과에서가 먼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 부분은 제주도 종합감사 할 적에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아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행정에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알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후원금에 대한 것은 단체들이 중앙의 지부라고 해서 도에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그냥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우리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관계가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고, 중앙이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단체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자체 내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문서상 정리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시정조치라든가 행정처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문서로 시행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투명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오종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이은희 국장께 질의는 했습니다만 세월호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고 농수축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오는 조례를 농수축에서 통과를 해서 돌아왔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사항인데 심리지원에 관한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심리지원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까지도 세월호 피해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분들은 어제도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김 모 씨가 5회 이상 했었고, 한 모 씨가 한 2회 이상 했고 장 모 씨가 자해시도 및 알코올중독, 그리고 고 모 씨는 이혼 등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일부 연강병원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저도 가족 모임하는 데 가서도 듣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른 조치가 있었다면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좀 더 경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되기 전에 금년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연강의료재단을 통해서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비, 그다음 재난심리지원, 재활치료에 따른 재난심리지원비까지 내년에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정상적으로 편성을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8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내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 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올려서.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애써 주신 공무원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피해자분들이 크게 요구하셨던 부분이 상근인력이 없어서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게 바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상근인력 한 명 정도 채용이 되어서 피해자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순탄하게 이뤄질 걸로, 상담이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참고로 안산 트라우마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고 있고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고대 아산병원에 입원하면서 안산 트라우마센터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가끔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모두 가장이다 보니까 직업재활 사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 1인당 40만 원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40만 원이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재활프로그램을 받으러 오시라고 유인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재활프로그램은 저희 과에서 담당한 게 아니라 복지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저희가 협의는 같이 하면서 예산 요구는 어느 정도 하면 될 건가 이런 것도 보고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만큼 하긴 했는데 위원님이 보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라도 출발을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다음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금액이 너무 컸을 경우에 복지부에서도 심의하는데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선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직업을 유지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1인에 한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4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일단 그렇게 기준을 해야지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을 또 해 버리면 그런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1＋1＝2라고만 대답하지 마시고 1＋1이 5라고도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받을 때 기준을 얼마로 해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게 되면 또다시 변경사항이 돼서 재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아니라는…….」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생계비가 아니고 받으러 왔을 때 저희들이 도와주는 금액입니다. 생계비가 아니고 하루 교통비하고 식비를 그분들이 받을 때,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때 교통비하고 식비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거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혼을 하거나 가족 간의 불화를 겪고 있는 가족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담과 직업재활 등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상담소는 방문해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갔다 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상담소로 들어가는 구조여서 피해자분들이 상담할 때 심리적인 위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특성상 독립적인 상담 공간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분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부분은 연강의료재단 측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사실상 그분들은 3층을 통하지 않고 5층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상담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넓지 않아서 자기들의 활동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강의료재단 측하고 그 근방에 다른 건물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빈 건물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피해자분들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는 세월호 피해를 포함해서 4.3의 아픔이라든가 강정마을 사태 등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태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7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사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증명이 되어야 트라우마에 대한 자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니까 오늘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트라우마에 대해 몇 %, 몇 %, 몇 명 그런 정도만 나와 있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트라우마에 대한 효과라든가 나아졌을 때 효과, 이렇게 해야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강정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저희들이 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3생존 희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항을 금년도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방문치료라든가 상담치료, 모셔서 하는 치료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3생존 희생자라든가 유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위 조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태조사하고 나서 나아지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트라우마의 효과, 이게 꾸준히 연구가 되어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월호 피해 상담소를 통해서 잘 축적해 놓은 다음에 가칭 제주트라우마센터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하여튼 각종 재난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의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센터, 컨트롤타워 식으로 센터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 예산 반영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혼자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관계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산 트라우마센터 가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안산은 못 가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안산 트라우마센터도 지금 운영 관계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서 일단 그런 쪽으로 커버는 되고 있고, 저희들은 적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로 해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전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확보 노력도 하고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도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정미숙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정미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가만히 있으니까 좀 그렇죠?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공연장,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야외부대시설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의 대관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은 우수문화 기획공연이 6회, 상주단체공연이 13회로 1년간 총 17일만 대관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 등 준비 기간이라든가 철거기간을 감안해서 회당 2일을 더하더라도 한 35일 이상 공연장이 사용됐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제가 가진 자료에는 2015년에 169건이 대관됐었고, 2016년…….
●고태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4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14년도에는 그때는…….
●고태순 위원 본인이 없으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그게 아니고 그때는 무슨 전염병 관계로 해 가지고 대관 실적이 좀 저조해서…….
●고태순 위원 그것은 작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작년인가…….
●고태순 위원 이렇게 연 17회 대관이 이뤄졌다는 것은 일단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장님이 언제 그쪽으로 가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올해 1월.
●고태순 위원 올해 1월에 갔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16년 올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작년도에 간 거 아닙니까? ’15년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올해 1월에.
●고태순 위원 언제 인사발령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됐다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작년에 간 것으로 알아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작년에는 제주시.
●고태순 위원 1년에 공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비와 인건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운영비가 전체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BTL 사업으로 20억 정도 나가고 10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대관료는 얼마나 들어오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전체 대관료 말고 전체수입은 한 5억 5000만 원 되고, 수강료하고 이렇게 합쳐서 5억 이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30억이 들어오고 BTL이 20억 하면 1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돈 먹는 하마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사실상 이용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관도 마찬가지고.
●고태순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연장이 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14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14년도 것으로 봐서는?
●고태순 위원 예, 문예회관이나 여타의 문화시설들은 거의 매일같이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대조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위원님, 2014년도에 공연장이 93건이었는데 2015년은 169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8월 말 현재는 1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연장 규모가 중급 정도 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대관을 통한 수익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상주단체 공연이 해마다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올해 저희가 상주단체 공연장 신청을 문화예술재단에 했었는데 거기서 선정이 안 돼서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돼서 내년에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교육 목적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연은 가족단위 그런 공연으로 해서 인기가 있어서…….
●고태순 위원 주로 공연 목적으로 해야지 교육 목적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도민의 문화공간이라든가 여성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교육 목적은 안 됩니다. 놀았을 때는 하지만 교육 때문에 다른 데서 빌리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공연이 없을 때는 교육 목적이나 워크숍을 할 수 있지만 공연을 우선으로 한다.
●고태순 위원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시실 대관계획은 어떻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전시실도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시실도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전시실의 경우 작품준비가 아니면 대여가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작품 준비?
●고태순 위원 예,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아니면 대여가 가능하지 않냐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무슨 말씀이신지.
●고태순 위원 전시실에 작품을 준비하는 것까지 다해서 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시만 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전시만 하는 게 거의…….
●고태순 위원 그게 풀로 돌아가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2014년에 보니까 4개월이 비어 있어요. 6월, 7월, 9월, 12월. 2015년에는 5개월 비어 있고. 4월, 7월, 9월, 11월, 12월이 비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비어 있는 부분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2015년에도…….
●고태순 위원 ’15년에는 5개월이 비어 있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아무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공실률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문학프로그램이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이뤄지고 있으니까 전시실도 도민들이 왔을 때 항상 볼 수 있게 대관을 활성화해서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현혜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6개월이 된 줄 압니다, 개원한 지. 어쩌면 원장님의 열정, 그리고 연구원들의 자긍심, 어떤 제주여성가족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혹시 비전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저희 연구원 설립 초기의 비전은 “제주여성·가족 정책의 중심”이라는 목표를 비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미션은 “성평등·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이었고, 비전 역시 아까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가족정책의 중심”이었습니다. 핵심전략이 한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체감형 정책과제의 발굴입니다. 그리고 중점추진과제 중에도 보면 현안과제 발굴 및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이라든지 현안과제를 발굴한다면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 체감형 정책 개발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핵심 중점 영역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온 나라도 그렇지만 제주사회에서도 일자리, 특히 청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년여성의 일자리와 또 여성의 일자리 욕구들과 수요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하나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주사회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성 평등 실현을 위해서 기반 구축하는 부분, 이 부분과 그다음에 평화가 미션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정착주민들이, 이주가족들이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주민 관련. 우선 미래 가족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 일환으로 정착주민들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김영보 위원 원장님이 지금 네 가지 과제를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 더 저는 추가를 해야 될 게 있다고 봐집니다.
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면 지금 제주가 가장 시급한 게 여성이 안전한가,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전도시 이것에 대한 과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공감은 안 하시나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공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은 저희가 가족친화마을과 연결해서 모델개발을 일단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족하고 연결돼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제주여성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과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 부분을 놓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 1위입니다. 인구 대비 성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성이 정말 지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이게 가장 현안과제, 발굴 대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더니 연구보고서가 한 20개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2016년 연구보고서 중에 혹시 여성폭력이라든지 성폭력과 같은 그런 것에 대응하는 과제연구는 없었나요, 아직까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가 2014년 연구원을 개원하면서 일단 제주여성·가족의 실태조사를 3000명 대상으로 할 때 성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했고 또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여성폭력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제주지역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지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여성들이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 1년 전하고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안과제로 채택해서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해 주십사. 올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에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자료가 나와야 이것에 따른 정책과제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안과제를 빨리 발굴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셔야죠. 공감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공감하고요. 저희도 진짜 하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구원의…….
●김영보 위원 연구원의 충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충원도 부족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협업이 필요합니다. 연구원 연구 플러스 관련 부처들, 그러니까 여성가족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정의 안전과 관련…….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도 있고 안전관리실도 있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검찰도 있고.
●김영보 위원 경찰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런 모든 추진체계들이 같이 협업이 돼서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될 걸로…….
●김영보 위원 그래서 네트워크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도내 기관과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발전연구원과도 그렇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김영보 위원 어떤 관계들을 갖고 계신가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발전연구원하고는 MOU 협약이 돼 있어서 공동연구가 올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구에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내·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여교수협의회와 MOU가 돼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김영보 위원 전국 연구기관이라든지 여성 관련 연구원하고도 어떤 체결이 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16개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서 1년에 두 번씩 정례회의를 하고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이 부회장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를 질의드린다면 여성가족 통계가 아직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인데요. 아직도 여성가족 통계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가 여성가족 통계로는 된 게 없고 작년도 2015년에 성 인지 통계가 저희 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으면 우리 여성들은 물론이고 여성 관련 모든 단체도 그렇고 여성 관련 공무원도 그렇고 많은 기관들이 여성가족 통계를 원하거든요. 여성가족 통계는 여성가족연구원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김영보 위원 2년 6개월이면 충분히 이 과제를 생산할 기간은 됐다고 보는데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고민 중입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김영보 위원 이것은 내년쯤에라도 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가족 통계는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속해서 보고 싶은데 들어가면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가족 통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여성정책, 아니면 양성평등정책의 모든 기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성가족연구원이 주어진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현안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의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는 연구원 내부의 현안 문제 말씀…….
●김영보 위원 예,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는 인원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 연구원의 규모가 아직은 작다 보니까 여섯 명의 인원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리적인 인원수의 한계가 있어서 과제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굉장히 도정의 조례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하고 성 인지 예산 관련도 작업을 할 때 컨설턴트들이 필요한데요. 이 컨설턴트들을 양성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계속 설문대나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애로사항.
지금 현원이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 세 분 ― 연구원 중에 ― 노년가족학이 한 분, 아동·청소년이 한 분, 여성학이 한 분이십니다. 충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연차적으로 확보 계획을 가져서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충원 문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주도 제2청사의 제2별관을 쓰고 계시죠? 그 공간이 너무 작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회의실도 해야 되고 자료실도 있어야 되고 자문회의도 해야 되고 경영평가, 컨설턴트,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공간으로는 자료실도 없고 너무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도에 계속 이 문제를…….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얼마 전에도 지사님과 국장님하고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도 했고 회의를 했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사안에 부딪쳐서 안 됐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공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새로운 공간을 찾으셔서 조금은 넓은 공간으로 가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지금과 같은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연구원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우리 도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위원회 구성의 부적정성이라든가 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님, 잠깐 앞으로 오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조례나 위원회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자료 150쪽에 보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사회보장이라든가 복지정책의 가장 최상위 위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 회의 개최가 ’14년도에 한 번, ’15년도에 한 번, ’16년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회의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회의 개최 실적이?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조례에 의하면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기금 관련 전문가가 누구인지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서, 151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금 관련 전문위원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세무사 같은 분도 기금 관련 전문가로 보고 있고, 교수님들도 그런 분야에 종사했다고 하면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음부터는 좀 전문성이 있는 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보면 조례에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1회만 개최하고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저희들 현안에 1회씩만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 10월 초인가 아동학대가 또 일어났잖아요? 조례에 회의 개최 건수를 지정하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당연직에 도의원 두 명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거 선임하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이 두 사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국장님들, 교육청 담당 국장님, 도의회 의원님, 교육청의 담당 과장 이렇게…….
●유진의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연직에 의원이 한 사람도 없죠?
확인하시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유진의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위원회를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여기 조례에 의하면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한 위원회에 보면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161쪽에 있습니다, 자료.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사님만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누가 부위원장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광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구성에 관광국장이 포함 안 됐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조직개편하면서 아마 그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관광국장님이야 조직개편하면서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부위원장 두 명을 선출해 주시고요. 그중에 한 명은 장애인으로, 누가 부위원장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선출이 안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선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 안 됐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유진의 위원 김영보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명단에 21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당연직 위원은…….
●유진의 위원 아니요. 165쪽 보십시오. 165쪽에 위원 명단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전체 34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자료를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166쪽에 있다고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21명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이것은 당연직 위원 빼고 위촉직 위원만…….
●유진의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당연직이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당연직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료는 부실한 거네요. 보니까 위원회 자료, 김영보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만 도지사님 집어넣고 다른 분은 그냥 위촉직만 명단이 들어가고 당연직은 빠졌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다음에 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이것도 조례 위법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공무원 위원이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있는데 지금 위원이 총 8명입니다. 공무원이 세 명입니다. 이것도 조례 위반 아닙니까? 167쪽에 있습니다.
아홉 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왜 여덟 명만 해서 조례를 위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확인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외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나 거주외국인 등 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가 거의 안 이루어지거나 올해는 회의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리고 또 다문화 위원회도 조례에 보면 연 2회 회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조례에 그렇게 됐으면 회의를 하십시오. 회의할 거리가 없습니까? 요즘 다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소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바쁘지만 올해 안에 이것을 개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겁니다.
송상열 한의약연구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송상열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자리에 처음 오셨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오셨나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의약연구원 개원일이 언제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7월 7일이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의약연구원의 제규정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규정이 17개로 돼 있고 규칙이 1개로 제규정집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연구원에 보면 규정이 17개로 돼 있고 또한 규칙이 14개로 돼 있고 내부 지침이, 내규라든가 지침이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약연구원에 중요한 규정들이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의약연구원이 어쨌든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구원이 연구사업에 대한 규정이나 연구윤리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장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가 장비인 경우에 타 기관의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그것을 심사해 주는 위원회들이 필요합니다. 장비도입심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과제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연구심사평가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고…….
●유진의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느꼈다면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그래도 시작단계부터 운영의 틀은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느끼시는 부분이나 다른 기관의 것을 좀, 창의적으로 생각이 안 난다면 커닝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제규정을 살펴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 제규정집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정비해서 정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 잠시만 앞으로 오십시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유진의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 출범한 지 2년 좀 넘었죠? 처음 출범하면서 탈도 많고 도민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작년 우리 상임위에서 행감 시에 여가원의 연구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감 처리결과 29쪽을 보시면 8개 과제 중에 75건을 정책 반영했다고 하고 그리고 정책 반영 비율이 87.5% 된다고 결과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읽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나 연구 결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맞는가? 연구 정책 제언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정책 제안을 했을 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 같은 경우는 반영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2015년 과제 중에 75건이나 정책화시켰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세부목록을 받아 봤습니다.
세부사업 목록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정책 반영 건수가 5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정책을 봤더니만 대부분 기존 사업들이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성 인지 교육, 여성취업 지원사업 등 전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물며 정책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횡단보도사업, 주차문제 해결 등도 정책 반영 건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이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으로 반영돼야 되는 정책인지. 마치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으로 주차문제라든가 여성 친화적 광역치매 컨트롤타워 운영, 그다음 저소득·한부모·조손가정 지원, 건강한 아동 먹거리 교육과 아동 비만줄이기 사업 등이 정책 반영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하면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가 연구자의 보고를 계속 들었는데 이 부분은 주무 부처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 제주도가 꼭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해 놓고도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로 하자 해서 거기다가 예산 편성까지 다 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중에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신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게 작년도 거라서 세부적인 것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이게…….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 반영된 정책이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지 여성친화도시계획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여성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 행자위에서 토론회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여성친화도시계획에 정책 반영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 부분은 제가 연구자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작년도 거라서 기억이 분명하게 잘 나지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5개 정책 반영 건수로 봤을 때 아마 단 한 가지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성정책 수요조사라든가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여성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음주 실태조사 등 이런 게 신규로 정책화시킨 것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신규로 정책이 된 건지?
왜냐하면 장애인 콜택시 1인 1차제도 보면 물론 여가원에서 진짜 힘들게 여성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콜택시 1인 1차제도 2015년도에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갖다가 다 신규 사업으로 정책 제안해서 정책에 반영됐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런 결과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지나치게 실적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았나. 어떤 양적인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진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장 정책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너무 실적 위주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올해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금방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러면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 연구원 실적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정책 반영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카운팅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는 거, 신규, 그 부분을 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몇 건 되지 않더라도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사회보장협의 받은 문서, 수·발신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했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보충 질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 민간위탁 운영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나용해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강익자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별 사업들을 제외하고 기관들만 살펴봤거든요. 복지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출쉼터. 노인장애인복지과 도노인복지관 운영,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위탁한 기관들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수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맞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만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매년 공모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모하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저희들도 위탁기간 만료되면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데는 재위탁을 하는데 거기는 왜 공모만 합니까? 양 행정시는 공모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재위탁하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도에서 하는 것도 위탁기간 종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종료 60일 전에, 두 달 전에 일단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 기관이나 다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강익자 위원 그래요?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올해 12월 31일 자로 청소년복지센터라든가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공모하고 재위탁 주잖아요? 3년 하고 다음 공모는 안 하고 재위탁 주거든요. 재위탁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아니, 지금 현행 조례나 근거를 봐서는 재위탁 한다는 것이,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종료되기 전에 종전에는 3년, 지금은 조례를 변경해서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강익자 위원 재위탁 되는 곳도 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에서 하는 거와 도에서 하는 게 재위탁 하는 곳도 있고 공모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보면 사회종합복지관이 서귀포는 5년, 제주시는 3년 이렇게 공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유진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5년 이내로 정했지 않습니까?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양 시 간에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통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업무보고 때나 조례 할 때 얘기를 해도 행감 때 얘기를 안 해 놓으면 검토를 안 하더라고요.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시하고 도하고 이런 것들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강익자 위원 도 노인복지관, 도 장애인복지관은 공모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 12월로 알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했습니까? 재위탁을 했습니까, 공모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공모해서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거쳐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해서 한 겁니까? 재위탁 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강익자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이 얼마나 되고 있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지금 현재 인증기관은 11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일곱 개로 알고 있는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11개고요. 이번에 열두 개 신청하고 인증기관 중에 세 개 기관이, 열다섯 개가 인증 신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공기관은 일곱 개, 기업은 네 개. 그래서 열한 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경제통상진흥원 4층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 연구원 내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도 원장님 아니시잖아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 부분은 연구원이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연구원이 겸직하고 있다.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원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연구원이 하기 때문에 원장님보다 역할이나 이런 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왜냐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여러 가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성 인지 예산 분석하는 전문적인 실무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이라 해도 그 부분은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강익자 위원 전문가가 하는 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강익자 위원 잘 알겠고요. 전국에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전국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600개 됩니다.
●강익자 위원 1363개인데 인증기업이 국내 대비 1%도 안 됩니다. 제주도는 인구 전체 1%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11개소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돼 있는데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가 5월 20일 날 개소를 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들이 거의 안 돼 있고요, 기업들이. 그리고 그거 해서 뭐하냐. 우리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직장교육에 에너지를 많이 투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인식개선이 안 돼 있고, 가족친화라는 개념이 지금 정립이 잘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기업 인증하고 또 무슨 상황이냐. 결국은 인식 문제가 사회 전반에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인증받기 좀 까다롭지 않나. 혜택도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은 의무화가 돼 있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주지역이 10인 이하가 80% 정도를 자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여력도 많이 안 되고 이래서 결국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능력컨설팅협회인가 그 부분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직장교육으로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해서 제도적으로 서류나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육아휴직 제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탄력제 근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1 대 1 컨설팅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익자 위원 요구를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가족친화행사를 시행해야 되고 가족 돌봄·휴직 이용 등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서 까다롭고, 신청해서 인증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너무 길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가족친화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그래서 저희 친화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조금 불안정하게 5개월 내에 하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그 노하우를 그래도 직접 경험해 보고 내년에는 제주형에 맞게…….
●강익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요건은 이런 것이 있는데 제주에 꼭 맞는 일들을 이것 말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인센티브 문제는 도지사님이나 기업 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제 지원이라든가 대출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가족친화인증기업한테는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강익자 위원 그런 것들을 건의해 보셨는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때까지 6개월 한 것을 가지고 연말에 포럼을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부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6항에 하라고 신설이 돼 있어요. 가족친화인증이 공공기관에는 의무대상자로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고 제주도는 7개 기관만 되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주의 맞춤형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업 내용을 보면 다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보조금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2억은 민간위탁 경상보조…….
●강익자 위원 민간위탁……. 앞서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사업인지 공기관대행사업인지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순수 보조금 사업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부모 아카데미와 육아돌봄, 모다들엉 육아돌봄…….
●강익자 위원 그런 사업들이 기업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기업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가족친화, 가족친화지원센터가 하는 게 가족과 직장과 이웃공동체 이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은 가족들, 그래서 아버지,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 잘 이뤄지려면 이때까지는 여성의 몫으로만 아이도 키우고 가사도 했는데 이제는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내서 아이를 같이 키우고 가사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부분에 대한 즐거움, 이런 부분에서 가족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강익자 위원 아버지 교실도 합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100명 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굉장히 쉽게 요리와 목공교실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아버지상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다르고요. 신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가족친화지원사업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가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 본연의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위탁받은 센터가 여가부 위탁인 성별영향분석센터, 도 여성가족과에서 위탁받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조직현황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조직에 넣어야 되는가 안 넣는가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상시적인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는 3년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매년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라 조직에 넣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고 도와 의논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센터에서 하는 일이랑 거기 직원이랑 명단도 다 있는데 여가원에는 그게 없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계약직이지만 차별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가원 조직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위탁받은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위상도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원의 명단을 올려주고, 하는 일들을 홍보함으로써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은 원장님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정관 검토와 조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님, 설문대에 보니까 문화교실 47개 과정에 2020명, 전문교육 강화, 여성 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71개 과정에 3455명, 제주여성멤버십 교육 70명 해서 무려 5500명 정도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카드로 수강료 받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카드로는…….
●강익자 위원 안 받아봤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카드로 하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할 필요가 있겠다. 마련해 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보니까 장애인정책은 두 페이지, 여성정책은 5페이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생활체험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추진에 여성창업지원, 전문교육, 중·고령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안에 취약계층, 소외계층에서도 제일 열악한 계층이 장애인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 중에도 여성장애인이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생활체험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에 여성장애인 정책도 수반해야 될 게 아니냐.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여성장애인 정책을 여성가족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도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총괄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업무가 남녀를 떠나서 장애인 일자리 취업 이런 것이 있고 여성정책 쪽으로 다룰 수 있으면 특화정책으로 다루는 방법을 모색할 거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어울림마당 하다가 정부에서 다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성평등 정책이라든가 그런 기본 틀을 따르다 보니까 특화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능이 중복된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특수하게 다뤄질, 여성정책 차원에서 다뤄질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꼭 해서. 제가 요번에 서귀포시 여성장애인워크숍을 갔는데 여성장애인들의 욕구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자기네가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 문화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장애여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성장애인이라고 극구 우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슬포에서 성산포에서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와야 되는데 오는 거리도 멀고 성산이나 대정이나 안덕에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정책을 특화한 사업을 해 줘야 읍·면·동으로 맞춤형 여성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걸 해 주십사.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생활체감에는 안 들어갔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다루는 것이 있고, 문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을 다루는데 실은 장애인복지관을 왜 여성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왜 여성장애인들이 같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활성화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현혜순 원장님, 임무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성별영향평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정미숙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정미숙입니다.
●김영보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행복해서 얼굴이 더 미인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까?
(장내 웃음)
왜냐하면 설문대를 찾는 여성들은 대부분 자기 변화, 자기 성장, 꿈을 찾아서 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권력이 센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배움을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여성들, 정말 아름다운 여성들이 가는 곳이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훌륭한 역할이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10월 20일 지난 토요일 날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습니다. 어떤 것들에 관심이 많은가. 이 홈페이지 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영화도 보고 후기도 쓰고 상품권도 받고 무려 1659회, 작년 2015년도에 가장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의 것은 보니까 제주여성멤버십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234회가 접속이 되었고, 그 외에 최근의 것으로는 8월 문화가 있는 날 전시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행복특강 ‘바람의 딸 한비야’ 특강이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문화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일자리와 연계된 것, 또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야간강좌를 개설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처음에는 야간강좌를 직장인 대상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장 시간 때문에 야간…….
●김영보 위원 호응도, 참여도가 좀 저조한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저조한 편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 강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그래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해 나가는데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주말 가족프로그램도 운영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자도, 아이들도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이 프로그램은 호응이…….
●김영보 위원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정보화교육만 해도 그 단계가 당장 실무교육으로 갈 수 있는 엑셀교육에서부터 포토샵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외국어 교육인 경우만 해도 생활외국어교육, 영어부터 고급단계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혹시 직장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장을 얻게 된 사례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취·창업이 한 16명, 올해 자격증을 한 33명 정도 취득했고.
●김영보 위원 이런 게 상당히 수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성들이 이곳에 와서 준비하게 도면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계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2016년도에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어떤 직장을 얻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전부 자료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저희 내부적으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홈페이지에 예를 든다면 그런 사례 같은 것을 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꿈을 꾸는 여성들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동아리들이 꽤 있는 줄 압니다. 11개 정도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13팀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문화동아리는 지원책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라든지 지원책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요번이 음악회라든가 공연을…….
●김영보 위원 플리마켓 같은 데에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연 전시회.
●김영보 위원 그것도 좋고. 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가 보면 로비에서 역사문화해설전시사가 안내를 합니다. 상당히 좋게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안내를 잘해 주셔서. 이분들이 2016년도에는 몇 명 정도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 16명은 자원봉사자 체제로 쭉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보수교육을 받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보수교육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김영보 위원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수당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자원봉사 겸 문화해설사 그 과정…….
●김영보 위원 자격증 같은 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보수교육.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왜냐하면 한 분이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16명이 로테이션으로 한다고 해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도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그게 좀…….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역사문화해설사가 좋고 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여성들도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멤버십 교육의 이수자들이 1기, 2기, 지금 3기도 끝난 상태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끝났습니다.
●김영보 위원 생활체감형 ‘제주처럼’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것도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이런 정책,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심화교육 실시하셨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11월 달에…….
●김영보 위원 11월 달에 할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심화교육을 받고 이런 좋은 인력들은 제주도에 200여 개가 되는 각종 위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화교육, 멤버십 교육을 이번에만 해서 그치지 말고 다시 이 교육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단계 높은 교육을…….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좋은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심화교육을 받아서 적합한 능력이 인정되는 여성리더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키워줘야 되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 가칭 설문대여성성장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여성들이 도전하는 기회가 된다.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정치인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동, 사회단체장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리더 교육에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혹시나 위원회 검토를 안 하실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잠깐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유진의 위원 보건위생과 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당연직 한 명, 위원직 열 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에 보면 당연직이 여덟 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덟 명 해 가지고 남자 일곱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자료가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는 당연직이 남자가 일곱 명, 여자가 한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보면 행정부지사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담당 국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이렇게 되도록 해서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유진의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검토를…….
●유진의 위원 조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조례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는 행정부지사만 당연직으로 돼 있게 됐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위원 중에…….
●유진의 위원 당연직. 당연직에 행정부지사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 위원회가 우리 담당 국장도 들어가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법률에 대한 건지. 조례는 제가 찾아봤습니다마는 조례는 행정부지사만 당연직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2015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도청 종합감사에서…….
과장님, 잠시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및 수탁자 선정 부적정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이것이 과별로 다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잠시만 나오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유진의 위원 ’15년도에 이렇게 지적이…….
이 지적된 사항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파악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지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센터,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고령친화센터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고령친화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줬고, 권역재활…….
●유진의 위원 권역재활병원은 서귀포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민간기관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거기는 출연기관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 편성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통계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6년도까지 예산 편성, 그다음 집행이 부적절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유진의 위원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됐는데 어디에서 주관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이것은 PCO대행업체에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가 공기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아닙니다. 처음에는 ICC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 되고 공모 과정에서 제주ICC가 탈락되고 PCO업체에서 선정돼서 추진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통계목에 이렇게 해서 하고 민간공기업에 위탁을 준다라고 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과목 변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변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예산 부서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들한테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심의는 공기관에다가 위탁 주는 걸로 해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잠깐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어디 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무자가 지금…….
●유진의 위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이 예산서와 달리 사업명까지 가족친화지원센터로 변경했네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유진의 위원 일·가정 수탁기관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가족친화센터로 변경해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유진의 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기관에다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다가 직접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 외에도 소아암센터라든가 제주대학병원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별도입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는 서귀포의료원에 주고 있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서귀포의료원에 가는 것은 취약지구 3억 3000짜리 하나 하고요. 제주대학병원에 가는 것은 지역소아암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억 따로 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소아암센터하고 유사한 제주지역암센터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민간 소아암센터에 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다가 저희들이 소아암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그렇게 예산 과목을 잡은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대 어떤 사업은 민간위탁 주고, 어떤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지 유사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민간위탁금이 수탁 주체가 관련법령에 위배되게 선정되고 있어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적하지 않게끔 예산 집행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시 관련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조례 등의 절차에 따라서 적당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특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없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라고,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자료 요청을 봤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현황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 5회에 걸쳐서 105명 정도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16년도는 한 번도 교육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6년도는 이번에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누락된 것 같고요.
●유진의 위원 몇 번 했습니까? ’16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회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15년도는 한 번도 안 하고 ’16년도에는 한 번 했다고 하고, ’16년도에 한 번 했는데 몇 명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도청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하고 다 모여서 했습니다. 한 200명…….
●유진의 위원 보통 교육이 20명, 15명 이렇게 됐는데 그날은 어떻게 200명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 교육을 안 해 버리니까 한꺼번에 무더기로 모여서 했네요. 실적을 내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쨌거나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필요성을 느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직원들은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관련 부서라서 그나마 장애인 인식이 됐지만 타 부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시설, 도로의 부속물, 심지어는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공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규격이 전혀 안 맞았습니다. 저희 동에 한 22개가 있었는데 규격에 맞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지적을 했더니만 현황 자료도 없습니다. 현황 자료도 없어서 다시 자료를 가져 와서 개선을 했는데 한 군데만, 세 군데에 한 오십몇 대 주차구역이 있다 보니까 세 군데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개선한 게 뭐냐 하면 한 군데만 와서 그 장애인 주차규격에 맞게 라인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마지못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높지 않은데 저희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 않은데 국장님,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부서별 우수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뿐만 아니고 지사님께서 유니버설 디자인도 냈었고, 이런 것을 하려면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만 인식이 되어 있으면 예산 낭비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시설해 놓고 저희가 지적해야만 그것을 고치면 주민들이 불편, 도민들이 공사, 재공사 하다 보니까 불편도 느끼고 예산 낭비도 되고,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양성평등교육에 밀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양성평등교육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중요합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보니까,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보니까 양성평등교육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만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성을 느꼈어요.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14년까지 그래도 5회에 걸쳐서 백몇 명을 교육을 시켰던데, 꾸준하게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켰던데 ’15년, 국장님 들어와서는 갑자기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국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그 부분에 있으면 제가 다시 또 위원님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있던 교육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이 제가 해서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유진의 위원 아니, 했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와서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섭섭하죠.
●유진의 위원 섭섭한 것은 섭섭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저도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 말씀을 꼭 공식석상에서 해야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마찬가지죠, 그것은.
●유진의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 있는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저도 와서 보니까 분명히 공기관인데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실무자들이, 우선 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 공기관 위탁인데 왜 민간위탁으로 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기관은 공기관대로 정리를 하자 하는데 예산과목 적용에 있어서 조금 혼란도 있고, 그런 관례적인 것도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것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목 변경이 가능한지. 목 변경을 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라든지 이용했을 때, 변경과 유용의 차이를 잘 검토를 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전 의회의 입법 과목 쪽에는 보고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ICC에서 못 한다고 했죠, 이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이 여성가족부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계약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나머지 매칭 이외의 부분은 ICC에 준 겁니다. 그런데 ICC가 당초부터 여가부에 공모 PCO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격이 안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원래 다 됐으면 한꺼번에 ICC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가부 공모사업에 ICC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당초는 저희가 ICC를 계산해서 했는데 가서 공모를 해서 따오라고 했는데 기술점수 공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과목 변경을 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변경을 했고, 저희도 이왕이면 여가부에 제주도 ICC에 해 달라. 예산과목도 이렇게 됐다. 굉장히 집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렇게 사정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에는 저희가 ICC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ICC가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제3자 민간…….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산 과목 편성할 때는 ICC에 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격기준이 안 되는 걸 몰랐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격기준은 됐는데요. 기술심사에서,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할 때 몇 개 업체가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모에서 떨어졌다? 문제네요, ICC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왕이면 제주도 PCO를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다른 질의 할 거고요.
화장 문화에 대해서 누구, 양지공원 담당자가 하시나요? 무연묘 관계. 질의가 아니고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복지청소년과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지공원 담당 계장님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장님 나오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질의가 아니고…….
●양지공원관리담당 김형규 양지공원관리담당 김형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도내에 무연묘가 있잖아요?
●양지공원관리담당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무연묘 파악을 합니까?
●양지공원관리담당 김형규 파악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양지공원관리담당 김형규 그것은 일단 유족들이 읍·면·동에 개장 신고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갖고 오면 우리가 화장을 하고, 그 건수를 갖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몇 건이 있다. 그것은 사실상 파악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파악 어렵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많은 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연간 내지는 월 단위로 했을 때 몇 기 정도가 신고됩니까? 무연묘.
●양지공원관리담당 김형규 무연분묘를 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공고도 하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용범 아니, 신고건수가요. 도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무연묘 신고가 들어오면.
●양지공원관리담당 김형규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시에서 하는 거예요?
●양지공원관리담당 김형규 건수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1년에 한 300에서 500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무연묘 관계 하면 행정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무연묘 관계는 행정시별로 하는 거네요. 행정시에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서귀포의료원 원장 성대림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의료원에서 전원 조치라고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제주시로 환자 수송하는…….
●위원장 김용범 예, 육지부나 제주시 쪽으로 환자 이송한, 이 율이 심각하게 많다고 주위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원 조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한 달에 65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평균 두 건 정도.
●위원장 김용범 많네요. 많은데, 왜 그러죠? 가장 큰 요인이 뭐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상태가 중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할 수 없는 요건들이 있고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있고.
●위원장 김용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일은 아니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가급적이면…….
●위원장 김용범 불신에 대한 것도 있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아직은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 앞으로 개선할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물론 유명한, 아주 고가의 의료진이 준비가 되면 좀 덜하겠지만 그런 거 이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아마도 신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의료원이 그동안 너무 평판이 안 좋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제주시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저희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수술을 권하고 그래도 제주시에 간다면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면…….
●위원장 김용범 그런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각 진료과장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의료원에서 수술을 자꾸 권하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아마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위원장 김용범 산남지역에, 특히 서귀포지역의 시민들에게 대시민 홍보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이런 것도 홍보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상 이게 1∼2년 안에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서서히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증축해서 제가 몇 번 가 봤더니 아주 괜찮게 돼 있고 시민들도 상당히 호평을 하더라고요. 영안실 안치기준을 이번에 다시 만들었잖아요? 애초에 나왔을 때, 왜 14구에서 12구로 줄였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저희가 그동안 안치실을 이용하면서 12명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평균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최고가.
●위원장 김용범 최고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줄인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타 장례식장 이용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질 건데,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재조정 발표 안 했을 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재조정 해 주니까 다행인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무연고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게 2구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위원장 김용범 무연고 시신도 그렇게 많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위원장 김용범 무연고 시신도 그렇게 많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위원장 김용범 아,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용범 그중에 몇 퍼센트 이상 하라고 한 겁니까, 2구 이상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2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한된 겁니까? 전체 20구가 있어도?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조건 두 개를 확보해라?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두 개 하고 또 감염된 시신…….
●위원장 김용범 그것도 두 개를 확보해라?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그런 것도 두 개 남겨 둬야 되고.
●위원장 김용범 지금 조정안에도 보니까 총 8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의료원과 같이 활용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종전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좋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이것은 지적사항같이 듣지 마시고요. 형평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동양육시설하고 그룹홈 퇴소 아이들에게는 대학등록금까지 지원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가정위탁아동 퇴소자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JIBS에 대담하러 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개 시도에서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주를 포함한 7개 시도만 이것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주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한 학기만 주는 거잖아요? 처음 등록, 입학. 사실 이 아이들이 4년을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2년제도 있겠지만 4년을 학교 다녀야 되는데 첫 등록금만 줘서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알바를 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퇴소자들은 주는데 가정위탁아동들에게는 안 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이것도 복지부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도 올려야 돼요, 복지부에? 다른 시도는 미리 다 올려서 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왜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이것을 안 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을 ’13년도에 만들어 놓고 작년부터 강화되어서 이제부터 시행하는 것은 다 협의를 받으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은 되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10개 시도는 과거에 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마도 과거에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과거에 안 했군요, 여기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면 만약에 이제 하면, 다른 시도에 했으면 같이 승인이 날 겁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거 고민을 하시고요.
또 보면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일례로 타 시도의 경우에는 퇴소자들에게 전세 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8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아, 800만 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우리가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 8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죠? 8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요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과열이 되어서 사실 500만 원 자립지원금 받아서 얘네들이 나가서 원룸 1년 세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있더라고요. 1인 1실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 그게 13인까지인가, 13인 이내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시설유형이 일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또 시간이 늦었나요? 하려면 또 2018년도나 가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빨리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위원장 김용범 빨리해서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시행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개선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했고, 우리 사무전결규칙 같은 데 보면 다 제각기잖아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는 도지사, 서귀포시·제주시, 읍·면·동 위원 위촉이나 해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이런 것을 잘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국장님, 또 얘기해도 그 이유 같아서,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제가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니까 지사의 공약사항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랑 복지포럼이랑 위성곤 의원실 해서 서귀포에서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한 바 있고, 요전에 10월 언제입니까? 10월 17일인가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우리 위원회가, 또 포럼에서 했던 거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서도 원탁회의에 앞서서 공개된 설문조사에 보면 응답자의 거의 한 40%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복지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제주복지의 가장 문제점이.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에 제주형 복지기준선이 지사님 공약이 아니고 이미 타 시도 자치단체장 자체가 그것을 공약사항으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장 입장에서는 공약을 이행해야 되고 저희가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고, 그거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지사님 6기 때 해서 그다음에 이어지느냐라는 거죠. 다음 공약 때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지사가 왔을 때는…….
●위원장 김용범 지금 법정계획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꼭 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복지기준선 만들어 놓고 다음에 연장선상에 있느냐 없느냐 시비가 계속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위원장 김용범 연장선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음 지사는 와서 전 지사가 공약한 것을 계속 이행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법정계획이…….
●위원장 김용범 지금 말씀했잖아요. 지사의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약사항이 아니니까 하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하는데 다음 지사가 오면 전 지사가…….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놔두세요. 다음에 올……. 또 그냥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 도도…….
●위원장 김용범 다음에 바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타 시도도 법정계획이 아닌데 그 지사 있을 때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그 지사가 있을 때 공약을 한 거고 그 외에는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위원장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 계획안에 보면 결국은 실행을 할 때 다 사회복지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안 되어서 사회보장협의회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또 전문가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저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사회복지, 제주형 복지기준선 그 자체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데 내용적인 것을…….
●위원장 김용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한번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복지기준선 만들라가 아니고 그 내용도 보고 절차적으로 필요성…….
●위원장 김용범 기준선을 만드는데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보면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역들이 2015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되다가 2016년도에는 4500만 원, 몇 갑절 이렇게 다운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곳에 왜 이렇게 후원금이 갑자기 적어지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모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3억 2000만 원 되다가 9100만 원, 8400만 원 정도 되다가 270만 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3억 1000만 원 됐다가 8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급감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고태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하나만 하세요. 안 할 겁니까?
●강익자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그만하죠, 그러면.
●유진의 위원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시설평가를 받아서 C등급, B등급 받은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여기를 좀 더 관심 있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관들이, 실은 조금 협조 부탁드리는 것이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단체들이 회계라든가 회계집행의 부적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적당해서.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회계 전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육하게끔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개인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평가를 하고 교육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그것을 맡아서, 사회복지기관에 저도 현장에 가 보면 우리도 이런 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교육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다오라는 의견은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잘 파악하시네요. 그 부분 조만간에 시스템적으로 만드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유진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회계 담당하는 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회계는 공무원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모아 놓고 교육하시면 예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꼭 예산을 첨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까?
유진의 위원님, 됐어요?
●유진의 위원 더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지쳐서.
●위원장 김용범 정회했다가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