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 제주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감 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관별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모두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평소에 자료를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지 않는데 오늘은 몇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의회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열 가지가 약속되고 합의가 되었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열 가지가 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 열 가지가 약속이 되었다. 제도화를 바란다고 하니까 제도화하겠다. 그런데 그게 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제주시 동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제주시 동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가 8개 학교죠?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과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 비율을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는 어떻다 하는 비율까지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감사 자료에 이미 있다면 쪽지로 메모해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또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 고등학교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20년까지죠. 5년간 각 고등학교별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 될 것이다. 학급 수가 몇 학급이 될 것이다. A고등학교가 2016년도에는 몇 학급인데 2017년도에는 몇 학급이 될 것이다. 2018년도에는 몇 학급이 될 것이다. 해서 향후 5년간 전체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되, 학교별로 1·2·3학년 다 하면 복잡해요. 1학년만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제주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실천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긴급전화 헬프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긴급전화를 통해서 상담한 건수 ― 사례별로 ― 인터넷 폭력으로 상담한 것은 얼마이고, 인터넷 도박으로 상담한 건수는 몇 건이고 하는 것하고 상담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인터넷 예방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 있죠? 그 조직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중독예방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통신윤리 교육 담당자들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한 대상과 교육 과정이, 연수 과정이 뭐였는지, 일정은 언제였는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2014, 2015, 2016년도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자료하고, 두 번째는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용들이 되는지 이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운동장 관련 전담 부서, 이거 명시된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업전념학년제 현황, 수업전문교사 수업시수 ― 업무담당교사 수업시수 포함해 가지고 ―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도전 몸짱’ 프로그램 추진실태. 지도자, 장소, 시간, 예산, 성과.
그다음에 생존 수영 관련 수영능력 급수제 및 줄넘기 급수제 현황. 그다음 급식실 환경 개선 관련하여 노후 냉난방기 실태. HACCP 자동기록시스템 운영실태.
그다음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유공교사 폭대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그다음 명예 사서교사 최근 5년간 지원 내역.
그다음 천연 잔디 운동장 통합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통합 관리 목적, 그다음 계약서, 관리 내용, 예산.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아침 식사율. 학생입니다. 아침 식사율, 최근 3년간. 여덟 가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와이파이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와이파이에 관한 사항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그게 통계가 안 잡혀 있으면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잡혀 있는 것만 주십시오. 학교에다가 감사 때문에 요구했다고 보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초·중·고 장기 결석 기준이 며칠 이상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연속해서 7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7일 이내 무단결석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장기 결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치는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합니다.
●구성지 위원 하는데 장기 결석 기준은 7일 이상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개념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기 결석으로 하지 말고 무단결석자, 일자별, 며칠 동안은 몇 명, 며칠 동안은 몇 명, 이렇게 작성을 3년분으로 해 주고, 이에 대한 문제점, 어떤 문제들이 있다. 왜 결석하는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조치. 그 학생에 대한 조치. 어떤 조치를 했다. 만일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취학 아동, 파악이 가능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숫자가 파악…….
●행정국장 양봉열 예, 파악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취학 아동, 사유를 저마다 기재해 주시고요. 3년분. 이것도 문제점, 조치, 조치 계획.
세 번째는 아동 가정 폭력 상황. 이것도 3년분 해서 문제점, 조치, 조치 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침 지각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각 학생?
●교육국장 김순관 지각생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지각생 상황.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 보내서 출석부를 전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전통을 해 가지고 빨리 보고를 받으세요. 7일 동안인가, 우리 감사가?
●위원장 강성균 11월 2일까지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일 자료가 늦으면 마지막 날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초·중·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도 조례에 의한 교육청 관내 환경 과목 선택 학교 및 환경 교사 배치 현황. 그리고 환경 교육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3년 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늘 노고와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7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 결과는 완결 47건, 계속 추진 28건, 추진 불가 4건입니다.
추진 불가 건의 구체적 내용은 예술영재 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관련 3건, 제주학생문화원 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 등을 통한 청소년 거리 등과 연계한 부지 활용 방안 검토 1건으로서 이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상세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영훈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오경훈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희운 총무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형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제주 교육 시책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정 보완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 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5쪽의 제주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정책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으로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행복한 고등학교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에서 고교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모를 통하여 함덕고에 음악과, 애월고에 미술과 설치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음악과와 미술과의 전공 교원들이 참여하는 운영지원단과 운영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진학설명회도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오는 11월 21일, 22일 원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 2017학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를 45개교로 확대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숍과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내실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제주대학교에서 ‘교육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2016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제주 교육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4쪽,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입니다.’라는 교육기치 아래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교 업무 분석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교육청 부서 업무 통합 전달과 교원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를 조기 시행하였습니다. 수업전념 학년담임제 및 수업지원교사제를 운영하여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궁극적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교육 공동체와 소통 강화입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소통과 신뢰의 바탕 위에 행복 제주 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소통을 하고, 교육 정책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약실천위원회 및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 정책 홍보를 통해 각종 교육 정책 정보를 적기에 도민에게 충분히 알려 바람직한 교육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작은 학교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학교 운영 경상경비를 9%로 증액하여 지원하였고,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원도심 공동화 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입니다.
듣기·말하기 중심의 실용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외국어 노출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 교수 인력을 배치하고, TEE 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의 운영으로 영어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과 20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이해교육을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In Asia 국제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도내 학생들의 진학 범위 역시 아시아 여러 국가로 넓히고, 11월에는 제7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국제학교와 도내 학교와의 교류활동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외국 교육 사례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여 제주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으로 학업 성취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 학교 운영, 학부모 교육 등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와 나눔, 창의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인재,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업무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입니다.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간 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연계 연령별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마음 건강 증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학생 건강 증진과 유, 초·중·고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비만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 운동장을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였고, 노후화 및 교체가 필요한 학교 운동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체력 증진을 위해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운영하여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9쪽,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급식 시설·설비비 지원과 정기적인 학교 급식 지도·점검,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과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였으며,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으로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패스트푸드 및 육가공품 적게 먹기 운동 전개, 당·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건강 식단 운영 등 식생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7대 영역 안전교육표준안에 따른 학생 안전 교육 실시, 교직원 안전 교육 직무 연수 이수, 어린이 안심 서비스 운영 등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증가 원인 분석을 통한 학교 안전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취약요소·지역안전점검 TF팀 운영,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향후 고화소 CCTV 교체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감염병 종합 대책을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34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수업나눔 교사 동아리 운영과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 혁신과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고, 수업-평가-기록 일체의 교실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6쪽,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입니다.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하여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원 연구 동아리 활성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 저경력 교사의 교과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37쪽, 교육 과정 평가 내실입니다.
다양한 평가 시행 및 맞춤형 지원 강화로 학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학업 성적 관리 공정성 제고,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을 내실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생별로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사례를 관리하면서 교실에서부터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상시 장학 지원 체제와 컨설팅 장학 개선 TF팀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육 역량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연구학교 지정을 최소화하고,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를 간소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9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직업 교육입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여 중·고 전 학교에 진로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 운영 등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 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취업 명품 학교로 만들기 위해 NCS 기반 교육 과정 운영,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직업 교육 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교원의 직업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학교 운영 경상경비 중 3% 이상 도서를 구입하고 학교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일과 중 독서 시간 운영을 권장하여 독서 교육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토론·논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등학생 인문·사회 동아리 활동과 인문·사회 과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을 위하여 실험·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충실, 과학 중점 학교 운영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융합 인재 교육을 활성화하고, 탐구 활동 중심의 실험 수업 지원 및 협력하며 배우는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실행·평가하는 학생 중심 주제 탐구 활동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속 과학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움을 만드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실시하여 수학 포기자를 줄이고, 탐구 중심의 수학 축전과 학생 수학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컴퓨팅 사고력 신장 지식 정보화 교육입니다.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신장을 위한 SW 교육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고 제주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사이버 도박 등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중독 예방 전담 기구를 통하여 단계별 상담, 치료, 재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기반 조성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사립 유치원 안정화를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0쪽…….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정책기획실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반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구두로, 꼭 구두로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산하기로는 앞으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은 반드시 구두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하시도록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속하세요.
●구성지 위원 나머지도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이 ‘이것은 꼭 구두로 보고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드려서 검토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면 5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제주제일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3월에 개교하여 학교 형태의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여 배움을 이어나가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미래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4쪽, 희망을 주는 교육 복지입니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와 읍·면 지역 중학교 및 특수학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읍·면 지역 일반고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다자녀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등 교육 복지 지원 우선 사업을 운영하여 취약 계층 학생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교학부를 신설하여 고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을 운영,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 기회 제공으로 중도 탈락 없는 제주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입니다.
현장 중심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단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전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신장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배려와 존중감이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학교 폭력 책임 교사 업무 경감, 평화 교실 운영 학급 지원, 학교 폭력 사안 처리 9128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폭력 예방 사회단체 운영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꿈과 끼를 펼치는 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어린이대축제, 9월 제주수학축전, 10월 제주글로벌·다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지원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제주어 보전교육을 시키고 제주 신화·전설 교육, 제주 해녀 자료 발굴 등 제주 이해 교육을 강화하여 제주인의 정체성 및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학생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제주 사랑, 환경·관광 교육으로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1월 1일 자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원해 주는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 기간제 교원 인력풀제 구축·운영,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를 운영하였고, 공문서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단위 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감소시켜 학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고품질 행정 서비스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 정보 시스템 사용자를 위하여 네 명으로 구성된 상담 콜센터와 여덟 명의 나이스 자문단을 구성하여 5400여 건의 학교 현장 문의 사항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기적인 교육 정보 시스템 점검 및 기본 활동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이버 침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 요구 공문을 감축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 82쪽입니다. 공감하는 청렴 환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친화적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참여하고 체감하는 청렴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장을 지원하는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청렴 취약 시기에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섯 학교에 대해 학교 보건실 현대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주기적인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학교 시설 내구 수명을 연장하였고, 시설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계약 업무 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 공사에 대해 발주 단계의 설계 계획 및 방향성, 설계도서에 대한 컨설팅과 학교계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현장방문, 원격 지원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계약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 물품 공동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90쪽, 지역사회와 협력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및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교육 수요자와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고, 지역 업체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교육청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 교육 가족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침 지각생 현황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법에 각종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특례! 특례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 특례별로 무슨 특례, 이것은 어떤 내용, 우리는 그 특례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조례 규정 제정 상황. 무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 문제점. 그러나 이 특례는 이러이러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 대책 ― 어떻게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 특례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특례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저도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균 예. 윤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각급 학교마다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설 동아리에 대해서 자료를 학생 부분 또 교육행정직 부분, 또 공무직 부분, 선생님 부분, 따로따로 다 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만약 A학교에 상설 동아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은 몇 개, 공무직은 몇 개, 행정직은 몇 개, 우리 학생들은 몇 개,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왕 하시는 김에……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또 하시겠어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국제심포지엄을 해서, 아까 국제심포지엄 결과 활용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그 결과가 요약됐겠죠, 당연히. 그 결과를 요약한 내용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용, 또는 이용할 것인지 그것을 간략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참 말이 많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대표적인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이 실행되고 있고요. 다만, 자율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대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 1만 분의 157, 그게 규정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특별법, 가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누구, 가지고 계신 분 갖다 드리세요.
214조인가요? 두 개 파트로 교육에 관한 특례들을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211조부터…… 예, 214조네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부교육감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14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해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쭉 나와 있다가 1항 중간쯤에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의원이 조례로 정하는 쪽은 성질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야말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다. 가령 말입니다. 지금 “제18조의2제4항”, 이 제18조의2라고 하는 게 학교 폭력, 이 문제거든요. 재심의 이런 부분.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런 절차 등을…… 교육부 지시, 어떤 지침 등등이 있겠죠, 당연히. 이 법을 어떻게 한다는,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 즉 시행령 쪽에서, 규칙 쪽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맞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에 관해서는 학교 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당연히 특별법이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14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린이들 취학과 관계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취학할 나이에 아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부모가 외국에 나가거나 지사에 나가거나 해서 제대로 입학을 못 했어요. 그다음 아이가 괜찮아져서 아홉 살 때쯤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 가지 룰이 있죠? 여기도 역시. 심지어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를 정해야 되고 학년을 정해야 되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시행령에 있고,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교육부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제주도에 맞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두 개의 예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특례, 특례’ 하면서 이쪽 부분에 관해 교육청이 노력을 ― 우리 구성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 보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법률이 있는 것은 그 지침에 따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이것을 왕창 고쳐 가지고 대한민국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럴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자율학교만큼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율학교에 2000만 원 더 준다고 자율학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거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행정 사항이 돼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고, 교육부와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두 개만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세어 보니까 한 60가지가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율학교에 맞게끔 교육부하고 “최소한도로 자율학교에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교육부에서 “No.”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놔야 제주도 자율학교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의 주장은. 거기에 나오는 교육과정 하나만 놓고 뭐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것의 한 항입니다. 한 항! 한 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자율학교에 그런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 아마 그 자율학교는 한마디로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 그대로 특례를 주는 거예요. 미련 없이. 자율학교에는.
그렇다고 그 자율학교를 다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한 몇 개만 제대로 키우자는 거죠.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배경에서 제가 이거 가만히 있을 거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요. 자율학교에 한해서만 이걸 적용해서 나간다면 그 자율학교가 i-좋은 학교가 됐든 다혼디 배움학교가 됐든 혁신학교가 됐든 어떤 학교가 됐든 말 그대로 특별법이 제시하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제주도교육청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이제 제법 젊은 분들 계시고 해서 말 그대로 TF팀을 만들든가 ― 이것에 대해서 ― 아니면 도내에 자율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부장들이 팀을 만들든가 해서 진정한, 근거에 의한, 제시하라고 하면 딱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룰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율학교만이라도 이걸 적용해보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이런 부분, 안 댔다는 부분을 꼭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님…….
●김광수 위원 그래야 그게 개선 과정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메아리로 끝날 게 아니고. 옆에 계신 구성지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아마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질의를 뺏어 버린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먼저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래야 뭔가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안 그러면 그냥 영원히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일반 학교들이 교육부가 지시하는 대로, 교육부령대로 그대로 가면서 다혼디 배움학교, 혁신학교 등등 이름만 붙이고 그대로 두는 것은, 이건 아니죠.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에 따른 조례 제정도 좋고 규칙으로 만들어도 좋고, 하라고 하는 것도 못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교육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발의 조례보다는 성격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 분야가 아닙니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해서.
앞으로 드릴 얘기가 참 많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나중에 지적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조용하십니까! 괜찮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건 아니고요.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까 특별법 특례별에 따른 내용과 조치, 제정 상황, 문제점과 대책을 요구하셔 가지고 같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보고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가 지적해 놓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번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확실히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한 1년 반 전에, 이미. 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지금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죠. 이제 가시적인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부교육감님이 지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한 것에 관계없이, 어디 행정사무감사가 동의를 해야만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지적을 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님이 출범한 후에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강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획기적인 어떤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취업 선도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급 학교의 취업 동아리들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성과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을 봐 주십시오. 104쪽,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특성화 학과 학생의 취업 현황.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쭉 취업포털사이트 4월 1일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자료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양성언 교육감 체제 때, 2012년, 2013년 버리고 우선 2014년과 2015년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표를 보니까 거기에 10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이 향상된 학교는 셋, 취업률이 떨어진 학교는 일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취업률은 점점 떨어져 가는가. 어쩌면 좋은가! 한번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선 전공별 취업처 부족으로 인해서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취업처를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서 찾아가는 데에 일단 노력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제가 평균을 잡아 보니까 2015년도 각 학교별 10개 학교 19.6%예요. 취업률이. 19.6! 이 19.6%가 어느 만큼한 수준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해 주죠.
이게 시도 교육청 평가 척도 보면 알아요. 시도 교육청 평가 척도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평가에 ‘매우 우수’는 어떤 학교냐? 어떤 도냐?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50% 이상 되면 매우 우수. 만점. 그다음 ‘우수’는 45에서 50%, ‘보통’은 45에서 40%. ‘미흡’은 30에서 40%. 매우 미흡은 30% 미만.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매우 미흡’ 30% 미만인데 29% 정도도 아니고 19.6%라 이 말이죠. 어떡하면 돼! 이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자체하고 취업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희망이 보입니까? 국장님 보기에 희망이 보여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여상을 보게 되면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여상요? 거기 보세요. 제주여상.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여상의 취업률이 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4.3%.
●교육국장 김순관 예. 25%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여상을 보게 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구체적인 예가 올해 예금보험공사에 1400 대 1로…….
●오대익 위원 그거 한 사람 보면 안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상징적인 겁니다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지금 일반계고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좋은 학생들이. 그래서 양질의 취업처를 좀 더 발굴하고 유인책을 갖는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오대익 위원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잘해서 1400 대 1를 뚫고 한 명을 들여보냈다! 이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자랑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오대익 위원 여상에 있는 학생들 50% 이상이 취업했다, 이걸 자랑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사람, 별처럼 빛나는 그대!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지금 전국 대비 너무 미미합니다. 여상도 280명 중에 약 70명 정도밖에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전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아주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되겠는데,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특성화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기본적으로 도내 취업처가 부족하다는 그런 인프라…….
●오대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업처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업처를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제주도에 취업처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데, 그러면 제주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말해 주세요. 서울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데려와야 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취업처 확보를 위한, 취업담당관을 통한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취업담당관으로 될 문제입니까? 30%에 반 겨우 미치는 십구점몇 %를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한번 도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오늘 밝힐 수 없어요? 제주도민들이 “아, 특성화고 이젠 희망이 있다. 우리 아이들 특성화고 보내도 다 취직할 수 있다. 50% 이상 갈 수 있다.”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특성화고로 가겠습니까? 직업을 찾아서.
제 오늘 질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특성화고에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특성화고에 가고 거기를 나오면 걱정 없이 취직하고, 취직한 다음에 대학 가고. 얼마든지 갑니다. 저도 학사 학위를 초등학교 교사 하면서, 한 15년 이후에 땄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다 특성화고에 지원한다면 고교체제 개편 떠들지 않아도 싹 다 되는 거잖아요. 이 방안을 오늘 꼭 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교육감님, 이 자리를 못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현장 학습과 연계해서 해외 취업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그 업체와 직접적인 MOU 체결이라든가 양질의 취업처 확보 노력에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한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자, 취업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 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힘들다. 그거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취업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모를 줄여야 된다. 분모가 뭐냐, 특성화고를 줄이거나 특성화고 학생 수를 줄여야 취업률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방법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 취업률은 19%에서 점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겁니까? 특성화고가 안 되는 학교는 빨리 특성화고가 아닌 다른 학교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특성화고를 고집하면서 언제나 20% 못 미치는 취업률에 만족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의 생각에 부교육감님 반론을 펴십시오. 교육청에서는 아주 나쁜 생각인데, 오대익 위원의 지금 생각은.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요즘에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이 고교 졸업의 선취업 후진학 방향으로 해서 특성화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래서 저희가 취업을 확대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반대로 특성화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그런 점이 있고요. 다만, 고교체제를 개편해서 이런 보통과들이 전환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평가 결과 ‘미흡’에 대한 거, 제가 오후에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거명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자료가 오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차례가 됐네요.
정책기획실장님, 제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다 보니까 서로 질의하고 대답이 잘 안 되어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술 중점 학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선 아까 업무보고를 할 적에 음악과하고 미술과 모집 전형이 11월 달에 있다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11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부공남 위원 지금 상태로 어떻게 전망합니까? 미술과 두 학급 40명, 음악과 두 학급 40명, 다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중3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원에는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개 과 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히 음악과는 전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음악과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면, 설령 정원에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패라고 몰아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운영해서 다음번에는 정원이 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의는, 지난 5월 달 추경 시 미술과 시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심의가 통과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함덕고등학교와는 5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 5개월 차이가, 이렇게 교육시설과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데 어떤 큰 피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한 피해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애월고는 설계비가 있어서 10월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설계가 되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설계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쯤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함덕고나 애월고나 마찬가지 같은 시기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술과나 음악과를 신설하는 것이 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평소에 음악과, 미술과 예술계통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 아이들에 맞는 옷을 이제야 입혀 주는 겁니까? 옷을 맞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후자라고 보입니다.
●부공남 위원 후자라고 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그 아이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국·영·수만 하면서 인문 위주로, 이렇게 아이들만 해 왔는데 그 애들은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진로를 택하려고 했던 아이들은 거기 틈바구니에 끼어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얘네들에게 맞는 옷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걔네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특혜가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열 가지를 약속해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열 가지 내용이 뭡니까? 자료가 안 오네요. 자료가 어렵지 않을 텐데. 열 가지가 약속이 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자료가 안 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자료가 안 오면, 좋습니다. 자료가 안 오면 그 내용이 누구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한 겁니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주된 내용은 학생 차원에서 그리고 교직원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온 게 보통과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이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과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생각해 봤고, 그다음에 교직원이라든지…….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지원책이 뭡니까? 열 가지 다 열거할 필요는 없고, 제일 큰 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지원책은 해외 교류 확대입니다.
●부공남 위원 해외 교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리고…….
●부공남 위원 해외 교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쪽에 있는 보통과 학생들 해외 연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해외 연수.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부터 애월고하고 함덕고하고 세화고, 3개 학교가, 상해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MOU 맺은 게 있어서 거기에 3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애월고 학생들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기위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을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특별히 보통과 학생들한테는 피해를 보니까? 보통과 학생들이. 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피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피해라고 보지는 않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금 예술과 학생들에게 시설도 구축되고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형평성에 맞게끔 보통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MOU를 맺어서 해외 연수 가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4명 다녀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14명, 그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은 것을 들었는데, 보통과 학생 수를 예술과 학급의 학생 수에 준해서, 과학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에 준해서 제도화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관련 과장님하고 의논해 봤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마스터 플랜이 28명이고 ― 읍·면 지역 ― 내후년에는 25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28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읍·면 지역…….
●부공남 위원 학급당 학생 수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적으로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부공남 위원 실장님, 잠깐만.
저는 그 얘기, 전체적인 제주도 학생이 줄어드는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함덕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수를 학급당 20명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명이 아니고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를 줄이는 것은 제주도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지 애월고등학교나 함덕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함덕고나 애월고가 자율학교로 신청해서 자율학교가 되면 그것에 맞게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은 자율학교 규정에 의한 것이지,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지금 읍·면 지역의 보통과 학급의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한 30명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30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연 현상으로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실장님, 들어보세요. 학생 수를 과학고라든지 예술 학급에 맞춰서 20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지금 애월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급당 30명이면 4학급이면 120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120명을 2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로 잡았을 적에는 6학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학년에만 2학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2·3학년 하게 되면 총 6학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학급 수가. 그다음에 함덕고까지 합하면 12학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학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인력이 불어나야 되죠. 선생님이 불어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교실도 더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교실 더 만드는 것은 돈을 집어넣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불어나는 것은, 제주도에 선생님 총량이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총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다른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는 고사시키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생 수 줄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OECD…….
●부공남 위원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OECD 평균이 24명입니다, 고등학생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 24명이고 미국이 27명인데 저희들이 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부공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OECD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 학교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전 학교.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함덕고등학교에 기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기숙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애월고등학교에 기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실장님, 애월고등학교에 미술 학급이 생겨서, 미술 학급이 생기는 40명은 특별히 기숙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고등학교에 올라갈 적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적에 서귀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서귀포 쪽으로 가고 제주시 쪽에 있는 학생들은 제주시 쪽으로 가는데, 미술과나 음악과는 그것에 관계없이 올 것이라 말입니다. 특별히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월고등학교의 기숙사를 보통과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했는데 미술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 이것은 분명히 피해를 보는 겁니다, 보통과 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시설을 증축하고, 또 함덕고등학교도 기숙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쪽으로 보통과 학생들을 배려하겠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학생 수로 인해 학급 수를 늘린다거나 무슨 교류도…… 이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자세히 말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상해시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교류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런 모든 교류를, 몇 명 안 되는 교류를 애월고등학교하고 함덕고등학교 쪽에만 치중해 버리면 나머지 읍·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뭐하라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실체가, 열 가지 약속하고 제도화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실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할 적에 다시 한 번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겠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협의한 위원님이 어느 분입니까? 저만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분들하고 협의해서 제도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담당자께서 아마 의원님들 몇 분 만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과가 된 거예요? 다 수긍을 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통과라기보다는 어쨌든 말씀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의원님이 누구라고 증언을 안 해도 좋은데 몇 분 의원님한테 그런 설명을 했습니까? 대충.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분한테 했다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의원님한테 그렇게 다 말씀드리고 수긍을 얻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고를 받았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담당자.
●부공남 위원 담당자는 장학사님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팀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 팀장님 나와 계세요?
팀장님! 그 내용을, 저하고 실장님하고 나눈 얘기를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하고 수긍하셨다는 거예요? 학생 수를 줄이고 해외 교류를 특별히 그쪽에 배려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설명하고 수긍을 얻은 겁니까?
●학교혁신담당 이강식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장님은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설명드린 의원님은…….
●부공남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다시 따지고 하면 실장님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대단히 애를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느 의원님 못지않게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에 더 갈 것을 더 못 가게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그 열 가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주 교육을 위해서 각자가 다 헌신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빼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임상심리사를 두고 있죠? Wee센터. 이 Wee센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어느 부서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국 소관이에요?
지금 임상심리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Wee센터에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윤춘광 위원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 말고. 학교에는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임상심리사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에는 없다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문 상담사가 있고 임상심리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임상심리사를 2009년도부터 뒀는데 없다니요. 뭘 잘못 아시는 거지. 국가적으로 Wee센터를 운영하는데 임상심리사를 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에서 애초에. 이게 처음 도입된 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된 거예요. 2008년도에.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금 Wee센터는 학교에 없고 지역에만 있습니다.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Wee클래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임상심리사가 없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재 제주도교육청에 임상심리사가 몇 분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시에 한 분하고 서귀포에 한 분하고, 도교육청 건강증진센터에 한 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세 분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임상심리사 산하에 무슨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임상심리사 자격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 임상심리사 구하기도 참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공개를 해 보면 경쟁 없이 거의 한 분이 신청을 하고,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심리 평가하고 상담 수행하고 사례 관리하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따른 심층 심리검사도 하고, 특별 프로그램 개발해야 하고, 정신 건강에 이상 있으면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는 Wee클래스가, 도에서는 Wee센터가 같이 연계되어서 학교 현장에 임상심리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즉시 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에 처음 채용할 때 250만 원으로 월급을 책정했어요. 그렇게 좋은 대우도 아닌데. 그다음에 180만 원으로 뚝 줄여 버리고. 이거 일할 의욕이 나겠어요. 다른 교육청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280만 원씩 주고. 다른 지방 다 250만 원 정도, 전북 같은 데도 그렇게 주는데, 지금 200만 원 준다면서요? 6년째 급료가 동결되어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이 급료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도의 자료를 조사·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타 지역 교육청 채용 공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상심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이렇게 열악해서 되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 그렇게 돈 없어요?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해 줄래요? 어떻게 할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타 지역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우리 교육청과 비교한 다음에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윤춘광 위원 이분들 고급 인력이에요. 다 석사 이상이고. 자격증 취득하려고 얼마나 힘들고, 200만 원……. 웬만한 공무직도 200만 원 받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가 아니고,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자존심 문제도 있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급식 보조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급식 보조원, 어느 부서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체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체육복지과장님 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급식보조원의 가장 큰 문제가 대체 인력이 없다는 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그냥 내팽개쳐 두는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특히 동 지역은 구하기가 쉬운데 읍·면 지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정 휴가일을 20%도 못 가져가요. 열흘 휴가라면 1년에 이틀도 못 쉰다고요. 이런 혹사가 어디 있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못 가고 연가도 못 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쓰면 월급을 더 줍니까? 이분들에 대한 월급을 더 줘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타 직종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보조원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건 보건증 문제가 아니라 조리사나 영양사를 했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했어야 급식 보조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자격자는 안 되잖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도 구하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방법이 있을 텐데요. 급식 보조원을 두 명 채용하는 거죠, 미리. 학교마다. 그래서 교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렇게 매일 사람 없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 아이들 정성 들여서 밥해 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급식보조원, 잘 못 하니까 우리 아이들 비만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정성이 안 들어가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시고요.
애들 비만율도 문제잖아요. 청정 제주 지역에서 1등이 뭐예요! 1등이! 1등 할 게 없어서 비만율로 1등 합니까? 아토피 1등. 뭐 1등. 지금 교육청에서 애들 건강에 대해서 5행인가 뭐 하는 거 있죠? 그거 뭐죠? 애들 건강 때문에, 애들 건강을 위해서 팀을 만들었잖아요. 모르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건강5행 실천…….
●윤춘광 위원 그건 체육복지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비만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윤춘광 위원 아, 학생생활안전과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어디 계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윤춘광 위원 애들 비만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보세요. 애들 건강.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애들 운동량을 늘리는 7560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아침밥 먹기, 기타 보통 사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정제해 가지고 아이들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윤춘광 위원 비만의 원인은 대충 알고 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운동량 부족. 애들 햇볕 덜 맞는 것도 비만의 원인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토피 원인도 다 마찬가지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교육 당국에서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인력도 더 투입해서 정말 애들이 자기 건강을 스스로 걱정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스턴트식품 줄일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이 되면, 애들이 바보입니까? 살찌는 거 좋아하겠어요? 살찌는 게 건강이 아니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교육 당국에서 애들 건강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 건강이 우리 제주 미래의 최후의 가치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자료도 배포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폭넓게 우리 제주 사회에,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 밖까지 전문 인력들이 총 모여서 제주의 미래에 우리 애들 건강을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지켜 나가서 1등 하던 것을 12등으로 밀어 볼까, 이런 것 좀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박규헌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지진 관련해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도 발생이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모든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시설을 할 때부터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아무리 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는 대형 건물, 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느 기관·단체보다도 이 지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내진 설계에서부터 설계가 안 된 시설물에 대한 보강·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고,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동 요령 로드맵이 작성돼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교육과정은, 이번에 경주에서 상당한 지진이 발생되고 여진이 계속 일어나서, 매스컴에 보면 400여 차례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대비 관계라든지 내진 보강,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누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에 대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인 경우에 2014년, 2015년에는 내진 보강 사업을 신설 학교 등 이런 게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고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2회 추경까지 해서, 당초에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마다 2개 학교씩 해서 10개 학교를 계획했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된 학교를 올해 추경까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 덕분에 모두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추가해서 2개 학교를 더 해서 12개 학교에 올해 내진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남은 학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지진 대피 훈련을 모든 학교에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가까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위기의식으로 인지해 가지고 5월 달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진 대피 훈련을 했지만 이번 9월 달에 발생됨으로 해서 10월 17일까지 다시 한 번 모든 학교에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었고, 홈페이지 등에 지진에 대한 대피 요령 등을 모든 학교에 탑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매뉴얼까지 탑재했었고, 지난 10월 17일에는 노형중학교에서 각 학교의 안전 관리 담당 선생님들을 참관시켜서 시범 훈련까지 실시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쭉 내진 보강 사업,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미하게 내진 보강 사업들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도 나름대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7개 학교에 31억 3880만 원, 추경에 37억 6800만 원, 이렇게 해서 12개 학교에 69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고 이런데, 어떻든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지시·협조 공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대상 건물을 몇 개 동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은 노후 건물들이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2동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102동?
●행정국장 양봉열 예.
●박규헌 위원 지금 미실시된 동 수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안전 진단을 하지 못한…….
●박규헌 위원 예.
●행정국장 양봉열 4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저도 지진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해 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2005년부터…… 아, 1988년부터 도입해서 내진을 추진하도록 되면서 나름대로 2005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저기가 되었는데, 사실 새롭게 신축된, 연도가 얼마 안 된 건물이면서 내진 설계가 안 된 것부터 우선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30년 미만 된 건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무모하게 무조건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보강하다 보면, 그것은 재건축이 맞는 것이지 내진 보강을 한다면서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동의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육도 교육국장님이 담당을 하고 시설도 담당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총무과에서는 재난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행정국장 양봉열 예.
●박규헌 위원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은 행정국에서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예.
감사 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초학력 미달. 여기 보면 2015년도 미달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 6억 90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2억 원 이상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분담금들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아니라 확실한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담당이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담당입니다.
●구성지 위원 담당인데 왜 그렇게…….
●교육국장 김순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차이점은 특별교부금 즉, 타 시도에 가는 분담금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액수의 격차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교부금이에요? 일반교부금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들이…….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맞냐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교부금, 분담금이 적으면 자체 예산 부담을 해서라도 작년 수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해야지. 왜 그런 이유가 성립되느냐 하면 명예스럽지 못하게 연도별로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뒷장 보세요. 뒷장에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초등학교는 안 나왔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2013년도에 중학교 2.67에서 2014년도에는 3.57, 2015년도는 4.57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등학교는 2.73에서 3.10, 그다음에 3.00.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점증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마저 이렇게 2억 원 이상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처럼 자료가 증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특별교부금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는…….
●구성지 위원 1억 5000만 원 차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쪽에 가서 섭외를 잘 못 한 책임도 있는 거지만, 설령 그렇게 1억 5000만 원 적게 오더라도……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말씀했잖습니까? 추경 할 때에. 내년도 예산 미리 당겨쓰면서, 금년도에 집행도 못 할 예산인데 그와 같은 예산을 엄청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게 적어지면 되냐 이 말이오. 이런 것부터 충실히 해 놓고 “남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학생들 기초…… 이것은 기초 미달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라고요. 잘해서 전국 1등, 2등 이런 게 필요 없지만 기초학력만큼은 우리가 최소한도 보통 수준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보통도 70∼80%이고 기초, 현상 유지하는 정도가 10%대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점대, 3점대, 4점대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인지돼서 2016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사랑샘 프로젝트’라든가 3Rs 진단 자료 개발·활용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두드림학교,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2016년보다는 더 많이 증액된 상태로 지금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017년도에는 그렇게 확보를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 같은 일이 전부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질적으로 그 포인트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4점대에서 3점으로, 3점에서 2점으로, 이렇게 점하시켜 나가야 되지 제주도 학생들이…… 이거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상위 수준이더만, 우리가. 5번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서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쌓여서 몇 년 뒤에는 제주도 전체적인 수준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학년 시기에 자칫 잘못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차츰 자기네들도 반성해서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학업의 기초학력은 갖춰 놓고 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학생들을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모르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100%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선생님이 그 학생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 학생의 입장에서 학업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입장이 된다고 했다면 최소한도 여기 나오는 보통 이상의 수준은, 기초학력 보통 이상의 수준은 갖출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00% 선생님 책임 맞는 거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맞춤형이라든가 눈높이라든가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족 학생 보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나침반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 성취 기준마다 상중하로 그 눈높이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희들도 초·중·고를 지나면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와서 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거든요. ‘아, 왜 그때 조금 더 공부를 안 했을까? 참, 이때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조금 더, 책을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그러한 후회를 지금 이 늙은 나이에 하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이 퍼뜩 떠오르느냐 하면 ‘그때 선생님께서 말이지, 머리 쥐어 패면서라도 “야, 인마 책 한 번 더 읽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몇십 년 뒤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놓쳐 버리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지 공부는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끼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끼를 살리는 데도 기초학력만큼은 갖춰 놓고 끼를 살리든지 어떤 특기를 살려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하지 기초학력마저 모자란데 무슨 끼 발산이고 무슨 특성, 이걸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향상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혼디거념팀에서 정확한 진단 원인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진단 도구라든지 전문의라든가 심층 진단, 그리고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런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선생님들께서가 자기가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요. 학생 입장에서. 기초 정도나 기초 미달인 애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될 거요. 취미가 없거든.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거야. 보면 선생님도 싫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옆의 애들하고 장난이나 치고 머리에 다른 생각 하고, 자꾸 이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런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참 괴롭지만 사랑과 어떤 뭘로 잘 다듬어 가지고 학생들을 잘 인도해서 보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습 동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까지는 제가 여기에 충실히 있을 거니까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충원율,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학교 운영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충원율이 자꾸 적어지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20%대, 10%대 후반. 중도 탈락률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제학교는 어느 분 담당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 국제학교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더 입학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구성지 위원 보아지는데 왜 그렇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충원율이 100%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70%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충원율이 80% 이상 되어야지 학교 운영비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면 자꾸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이걸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자꾸 탈락자 수가 많아지면 제주국제학교의 이미지가 손상되거든요. 육지부에서 오는 학생들도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서울·경기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가서 “아, 제주도 국제학교 가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이리 왔다.” 이게 소문이 돼서 돌아다니면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전부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학교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학교에다가 “이런 서식에 의해서 보고하시오.” 해서 “충원율 몇 %”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국제학교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잘 견뎌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으로 진로 문제가 좋아질 것이고, 또 취업률도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아, 제주국제학교 괜찮아.” 이런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퍼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따라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들 그쪽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도내 학급당 학생 수 같은 것을 보니까 기준 초과 학습 수 ― 초·중·고 ― 가 상당히 많다 말이죠. 제주시 동부 지역이 많고 그다음 제주시 읍·면 지역. 서귀포시 지역은 아무래도 이게 적어지는데, 이 적어진 게 학교의 위기를 나타내는 거 같애, 가만히 보니까. 제주시 쪽으로 학생들이 전부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구를 하는 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한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을 담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질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학생들 간에 문제가, 숫자가 많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주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행정에서 제주시 집중 현상을 사실은 커버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하다 보면, 이번에 예산 때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제주시 편중 예산을 하느냐, 여기를 보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 편중 예산이야. 지난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남이 봐서 “아, 이 정도 편차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외형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더라고. 일반 행정 예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주시에 인구가 몰리게 되는 것이지. 문화 시설이라든가 각종 혜택이 제주시 집중화되니까. 인구를 제주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행정이 하고 있고 교육청이 하고 있어요. 백날 인구 분산 정책을 사용해서 시골 학교, 읍·면 지역의 학교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제가 읍·면에 살아서 그런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한편으로 분개감이 떠오릅니다. 제주도 똑같은 도민인데 읍·면 지역에 산다고 해서 행정이 당연히 걱정해야 될 입장에서 ― 교육청도 똑같은 입장에서 ― 왜 그런 편중된 행정을 하는가. 참으로 분개한다고요. 똑같이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제주시, 도회지 중심으로 모든 예산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구성지 위원 예.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생각에 일부분 동감을 하면서, 아까 교육 행정에서 제주시 쪽으로 몰리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능하다고?
●행정국장 양봉열 다르다는 입장을……. 행정에서 하는 도시 인구에 따른 주택 정책을 먼저 펴고 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용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쫒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쫒아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주택이 들어오면 그 주택 들어온 것에 따라서 학생 수용 계획을 마련해서 교실을 증축하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과감하게 돈키호테 같은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겁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화되어서 여기에 학교가 생긴다. 꼭 거기에 학교 세우려고 하지 말고 애월 쪽에 빼 가지고 “그 학교에 전부 가라.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어 주는 대신에 셔틀버스를 제공할게.” 왜 이와 같은 생각 한번 못 해 보느냐 이겁니다. 생각 한번 허물어 보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런 생각 다…….
●구성지 위원 또 다른 얘기로는, 예를 들어 저의 고향 얘기합시다. 안덕면 사계리 초등학교, 거기만 들어가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되더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제주시에서 막 들어갑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백날 무슨 얘기해 봐야 저의 귀에는 안 들어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학생들 줄어드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요, 시골 학교는. 저의 고향인 사계초등학교가 80명 90명 수준인가 본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100여 명이었는데 2∼3년 뒤가 되니까 벌써 한 80∼90명 수준. 제가 도의원 그만둘 무렵에는 6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지금 시골의 입장이에요. 현실이고. 이와 같은 것을 왜 여러분들 가만히 보고만 있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백날 해 봐야 “아이고, 저 사람 떠들엄시라.” 아까처럼 “제주시에 와서 집들 다 지으면 거기에다가 학교 세워 주는 거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한 거지, 무슨 얘기냐?” 이런 평범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시골 읍·면에 학교 하나도 필요 없게 됩니다. 갈 학생들이 있어야 뭐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주도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을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얘기예요.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고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은 해야 될 거라 말이에요. 교육청 당국에서 읍·면에다가 과감하게 아주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보세요. “사계초등학교에 가면 6학년 졸업할 때 전부 영어로 프리토킹 가능한 학생들이 되더라.” 왜 그렇게 못 만듭니까? 학교마다 그렇게 해 보세요. “대정초등학교는 나오면 중국어 완전 프리토킹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 보시라고요. 학생들 안 가는지 보자고요. 학교 당국의 정신이 아직도 그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반성합시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 1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구 위원님,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이거 잠깐만 해서…… 오후에?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왜냐하면 12시를 넘어서고 있어서.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죄송합니다.
다음 두 분 남으셨는데, 강시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 가지고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10분만 쓰겠습니다. 초과 안 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격앙될 때에는 나도 모르게 흥분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음을 양해 바라고,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당초 제주도교육청의 업무,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첫 번째 공약인 고교체제 개편.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 큰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 역량 강화 및 특화,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육성, 평준화 지역 일반고 수용 여건 개선. 이런 방향을 설정해 놓고, 추진 계획에는 위원회 운영, 추진단 운영이 있고, 핵심 내용이, “고교체제 개편 추진” 해 가지고 네 가지 사항을 금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술 중점 학교 운영 준비 지원 2개교, 성산고등학교를 해사고등학교로 전환 추진, 읍·면 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의 지금 고교체제 개편이 금년도 사업은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술 중점 고등학교 관련 사업 하나뿐이죠?
●부교육감 전우홍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강시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항목, 읍·면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과정 지원입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금년도 고교체제 개편의 첫 번째 항목 아닙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
●강시백 위원 모르시면 교육국장님……. 아니, 정책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뭘 하고 있습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월고등학교하고 함덕고등학교가 고교체제 개편의 중심인양 모든 행정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1번 항목으로 설정해 놓고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고교체제개편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강시백 위원 지원단이 아니고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뭘 지원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국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세화고등학교가 올해 일반고 교육과정 중점 학교,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른 고등학교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하나뿐이죠?
몇 개 학교입니까? 읍·면 지역 고등학교. 일반계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대정고하고 애월고에서 자율학교가 되어서…….
●강시백 위원 그것은 자율학교고요. 지금 고교체제 개편 차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고교체제 개편이 맞습니까? 도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공약 1호입니다. 공약 1호! 그런데 하는 일이 고작 예술 중점 고등학교. 그것도 물론 두 번째 항목이니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관심은 읍·면 지역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정말로 처음에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그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 당초 고교체제 개편 차원의 추진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직도 미흡하죠?
●부교육감 전우홍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사고 아시죠? 자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전체적으로 동 지역에 편중된 진학 수요를 읍·면 지역 학교 발전으로 완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읍·면 지역 고등학교가 살아야, 특성화 고등학교가 살아야 제주도민의 경쟁력이 살고 살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 전문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말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전부. 제주도 학교 학생들의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오늘 오전에 모 위원님께서 취업률 놓고 질의하시던데, 취업률만 제대로 향상시켜도, 고교체제 개편에 효과가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취업률만 높아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자료 42쪽에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 학교 독서 교육을 교육과정화해서, 그리고 책 읽는 제주도 학생들을 만들어야 이 아이들이 커서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된다. 밀알이 된다. 기본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혼디 배움학교 중요합니다. 자율학교 중요합니다. 직업학교 중요합니다. 취업률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반이 뭡니까? 독서 교육 아닙니까? 독서교육! 그런데도 똑같은 사업을 반복, 반복하고 있어요, 3년째. 제가 요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겁니다.
첫 번째, 학교 평가 항목에 독서 교육 관련 문항을 추가해 달라. 학교 평가, 객관적으로 안 하죠. 학교 자체 평가라도.
두 번째,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 적극 권장해라. 제가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물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사실상 이런 정책이 구체화되어서 실천되고 있는 거 딱 하나 발견했어요.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모 초등학교인데요, 거기에는 정규 교과 시간, 국어 시간입니다. 전 학년 30시간씩 딱 할애해 가지고 ‘책바라기’라는 이름으로 독서·논술 교육, 토론 훈련을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죠. 교과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필독 도서 논술 평가를 실시해 달라. 학교 ‘도서관 데이’를 부활시켜라. 학부모 명예 사서 도우미를 활용한 학교별 독서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라. 학생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해라. 이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모 교육청에 1교 1학부모 동아리 모임이 딱 한 동아리에만 지원한 사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의 명예 사서 도우미들이 한 20명, 많은 데는 40명이 매일매일 봉사합니다. 이분들이 있고요, 또 ‘책 읽어 주기’ 학부모 모임들이 매일 매일 와서 아침마다 저학년 애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줍니다. 이분들에 대한 동아리 모임을 구성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김순관 교육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학부모 독서 동아리는 현재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2017년도에 이것을 접근하려고…….
●강시백 위원 들엄시민 영어 동아리 학부모님들한테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모르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비교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강시백 위원 비교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들엄시민 영어 비디오 보기 프로그램에는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고, 동아리들 모임을 해서 저녁에 모임 하고 강사 모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 검증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효과 검증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독서 교육의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특히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한다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이 되겠죠.
두 번째, 독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해서 오래 안 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학부모 명예 사서 교사제 지원금이 아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오면.
이게 수년째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현장에 계셔 보니까 알겠지만 이 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학부모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뭐에 사용합니까? 어디에 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명예 교사들 쉼터에 간단한 차 종류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이렇게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식사도 하고. 점심시간도 하고. 가끔 그렇게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분들 오전에서 오후 3시까지 나와서 봉사하고.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오후에 다시 연계해서 하시죠?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하시는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교장·교감 성과급 평가 기준, 이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우레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다 아시다시피 96개 학교에 대해서 우레탄 조사를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에 우레탄 학교를 선호한 학교가 92개 학교, 2차에 21개 학교, 최근에 마감한 3차에 51개 학교.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53개 학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53개, 3차.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우레탄 관련해서 방침을 정리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제주를 포함해서 13개교가 마사토로 내부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 3차 조사결과에는 마사토가 제주도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저청중학교.
●김황국 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3차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안 들어왔다가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13개, 교육청에서……. 심증은 갑니다. 교육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심증이 갑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서로 공유하시는 교육감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예요. 96개 학교 중에. 1%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타 시도의 지역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하고 제주도하고는 표피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런 거 검토하고 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레탄을 천연 잔디하고 마사토하고, 그다음에…….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뭔가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죠. 어느 정도, 50%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사토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아까…….
●김황국 위원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학교…… 예를 들어 볼까요. 대전 같은 경우 의견 수렴, 울산 의견 수렴, 세종·경북, 학교 희망. 처음부터 이렇게 갔으면 저희가 이런 지적 안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3차에 거치면서 그것이 다듬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3차에 걸쳐서 그런 우레탄 53개교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레탄 관련해서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1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2차, 3차까지 재조사를 했는데 이 공문에만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한 자체가 인정되어서…….
●김황국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정책에 있어서는 혼선을 주면 안 됩니다. 학교, 특히 학부모들에게. 어쨌든 이 3차에 걸쳐서 혼선 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차에 걸쳐서 53개교가 우레탄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 53개교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서 유해성 물질이 검사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곱하기의 예산을 지원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시공의 문제도 있고 원재료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원재료를 썼을 때에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비싸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00이라는 예산보다 두 배, 갑절 들어가는 우레탄이 있다고 하면 그 53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레탄을 쓸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존에 나온 우레탄보다 더 좋은 우레탄이 나왔다는 근거가 저희들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입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우레탄 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교육부라든지 환경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합당한 우레탄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유해물질이 확인이 안 되고 안전하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교육부, 환경부, 어쨌든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인정하는 우레탄이 있다고 하면 가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금 우리 교육청 방침은 1차, 2차, 3차에서 행정 정의가 좀 잘못되어 있지만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공 관계에서 아시다시피 공사 기간이라든지 계절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전혀 발견이 안 되었는데 공사 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상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동장들이, 특히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운동장들을 보호 조치 해서 막아 놓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혹시 현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 최근에는 파악을…….
●김황국 위원 왜 안 합니까? 파악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지침이 내려가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덮개도 한 데가 있고…….
●김황국 위원 그 파악한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일부에서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산이 모자란 데도 많고요.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예산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백 얼마, 많은 데는 290인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예산 갖고 제대로 된 보양재를 설치할 수가 없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천 있지 않습니까? 부직포라고 하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줬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메모를 해서 넘겨줬다는데 그걸로 했을 때에는 예산이 아주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 한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때 예산 편성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이 100% 완벽하게 한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지금 그런 덮개까지도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부라도 구령대 앞쪽이라든가 그런 예산만이라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런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주십시오. 지금 학교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게 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 지침을 다시 내려서…….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하고 학교 현장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 운동장들을 ―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 막고 있고, 올해 12월 달까지 사용 못 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장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민하다고 보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양을 해서 오픈시켜 줘야지, 어찌 보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이게. 물론 교육청의 방침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체육 권리를 무시해서 일반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체육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우레탄 관련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고 있지만 우레탄 이외의 공간 활용을 차선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황국 위원 그 차선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체육 활동에 우레탄 이외의 차선책이 어디 있습니까? 차선책이 없죠. 있으면 제가 이런 지적 안 합니다. 차선책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예결위에서 얘기했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사고를 허물어보라, 생각을 바꿔보라고 했는데, 우레탄을 천연 잔디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고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생활 체육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 지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는데, 그것은 예결위에서 나온 지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뺏기고 싶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 학교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특히 학교 운동장 트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료 보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계획 수립은 체육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공사 관련은 역시 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국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교육시설과가 맞습니다. 유지·관리는 체육복지과에서 해 주는 게 맞지만 큰 틀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에는 교육시설과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 시간을 몽땅 뺏겨서 저는 오전에 질의를 안 하고 나중에 모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감사를 끝내면서 피감기관에 딱 하나만 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사의 목적을 앞에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대안을 고민하고 그걸 제시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상을 달리해라 하는 것은 지역 학교 살리기, 이런 말씀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고 지론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입장을 강변하시거나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의 입장을 고지하려 하셔서는 안 된다. 어떤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못되었거나 내용을 모르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설명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입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은 돌아가셔서 연구·검토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부교육감께서 오늘 제주진로직업박람회에 참석해야 할 예정 시간이 곧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석해야 되는데, 바로 얘기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잠깐 인사말씀 하시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그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강성균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하려다가……. 1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 자료. 초등학교 1인 1식당 급식비 단가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무상 급식비, 그다음 번에는 중학교, 그다음 번에는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무상 급식비 단가가 전부 다른데 전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담당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단가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급식량, 학생 수, 운영의 크기, 적정성.
●구성지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운영입니다. 양이 많고 식비가 많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단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음식량이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학교를 그렇게 평균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균 금액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아, 무상급식입니까?
●구성지 위원 196페이지.
예를 들어서 동초등학교가 2880원, 그다음에 서초등학교가 2940원, 급식비 교육청 지원액이 440원, 460원,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거든요. 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합계 금액이 동초등학교는…….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학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급식비 지원 단가는 100명 이하는, 3000원으로 했을 때 100명 이상은 2900원이라든가 이렇게 학생 수가 적게 되면 가격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는 어떤 논리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은 2900원…….
●교육국장 김순관 전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나눠 버리게 되면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지만 그 돈을 모아 가지고 학생 수만큼 하니까, 예를 든다면 어디에는 좀 많이 나와야 되고 어디에는 적게 나와야만이…….
●구성지 위원 아니, 그 논리가 틀린 게, 이거 쭉 찾다 보니까 학생 수 적은 학교하고 금액이 같은 데들이 있고……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단가가 각각 다른 이유가. 학생 수가 100명 이하, 100명 이상,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급식 인원수에 금액을, 급식비 지원 단가를…….
●구성지 위원 국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이 단가를 계산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사무관님이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각 다르다, 하는 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중학교의 경우 200명 이하는 3510원으로 되어 있고 400명에서 600명 규모의 학교에는 3340원, 그렇게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십시오. 고산중학교는 4590원이야. 4590원! 고산중학교가! 그보다 적지 않을 텐데 한림중학교가 3710원 아닙니까! 숫자가 한림중이 많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많은 데가 적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단가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다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해당되는데 친환경 식품비도 학생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면 친환경 급식하는 데가 따로 있고 친환경 아닌 데가 있고 그래요? 안 그럴 텐데. 우리가 기준을 내려줄 때는 친환경이면 친환경 기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대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4110원이거든요. 그보다 더 많은 데는 3000원대 꼴인데. 2000원대 꼴도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인지, 송당초등학교가 4010원 아닙니까! 송당초등학교 학생 수…….
●교육국장 김순관 급식 보조원 경력이 오래된 분은 인건비가 더 인상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사실 4100원짜리라도, 음식이 4100짜리면 작은 학교에서 먹는 단가하고 큰 학교 학생들이 먹는 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학교일수록 친환경 급식비도 380원에서 570원 학교에 지급되는데, 그것에 따른 단가 차이도, 합치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 단가는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구성지 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 기준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러니까 지원 기준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구성지 위원 어떤 데는 좋은 음식 먹어라 해서 거기 비싸니까 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원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 기준에,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 하고 그 단위가 아니고 아까 처음 얘기했습니다마는 100명에서 50명 이하 학교, 100명 이상, 그다음 100명에서 300명 있는 학교는 거의 같은 가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200명하고 250명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준은 100명에서 300명인 학교는 3350원으로 1인당 지급…….
●구성지 위원 이 단가가 같은 학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다르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다를 수밖에…….
●구성지 위원 다 다른데, 이 다른 이유를 시원하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300명 안에 든 학교는 딱 한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에 우리가 3350원을 우리가 지원하면 그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데는 2900원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00원 하는 데도 있고, 또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아까 말한 친환경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380원에서 570원 사이의 돈을 지급하니까 계산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기준액은 똑같아야 돼요. 지원 기준액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원 기준액은 똑같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와 같은 것은 정산에 의해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5000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해서 보니까 4500원이 들어갔습니다. 500원은 연말에 가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맞습니다. 그거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구성지 위원 지원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어떤 데는 학생이 200명이니까 5000원 해야 되는데 4500원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 기준을 아예 “당신네는 무조건 500원을 깎아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게 안 된다 말이지. 내 얘기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사무관님이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가가 다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김정순입니다.
저희가 무상 급식비를 지원할 때는 식품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학교 구간별로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는 학교마다 근무 경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인원수 규모별 지원 단가를,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은 추자·신양, 이런 데는 3230원, 우도는 3900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50명 이하 분교장……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식재대다 뭐다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식품비, 운영비도 다릅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단가가 세고 학생 수가…….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추자 신양분교 같은 경우에는 3230원이고 한라초등학교가 1600명 이상이어서 2790원을…….
●구성지 위원 지금 큰 오류를 범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번에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하듯이 죄의식 없는 뭐, 무슨 범죄, 그런 식으로 나는 들린다 말이죠. 지금 설명하시는 분께서 오류를 정당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해 놓으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분의 얘기가 정답처럼 들려 버리는 거야.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구성지 위원 아니, 어떻게 숫자 적은 데는 많이 주고 숫자 좀 많은 데는 적게 주고 이게 표준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것은 학생 수…….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숫자 적은 데 많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신네는 얼마짜리를 사십시오. 숫자 적으니까 이 깎은 돈에, 적은 돈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단가가 오른다는 얘기 아니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구성지 위원 그거 아주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단체 급식소나, 원래 급식 인원이 많을수록 똑같은 식단이어도 적은 단가로도 운영이 되는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그 단가, 만약에 한라초…….
●구성지 위원 단가라고 하는 표준액은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되는 거요. 동일하게 지원이 되되 다만, 지금 설명하시는 분의 논리대로 가려면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지. 숫자가 적어서 사는 데 비싸면, “우리는 5000원을 지급받았지만 ― 기준액으로 ―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5000원이 이빠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산을 받는 것이고, 학생이 많은 데는 “우리가 5000원 기준액을 받았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4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은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애초에 이 무상급식을 하기 전부터도 원래 학교 급식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식단을 짜야 되는 것인데 똑같이 5000원을 줬는데…… 학교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식단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를 똑같이 줘 버리면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지원된…….
●구성지 위원 세상에 예산 짤 때 금액 하나로 짜는 것이지 그러면…… 교육예산과장 어디 있어요?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구성지 위원 뭐 구입할 게 있으면 각각 단가를 다 적용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합계, 이렇게 예산합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아니, 급식비 부분…….
●구성지 위원 전체를 놓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딱 때려잡아서 숫자 몇, 이렇게 해 두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구성지 위원 지금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급식비 부분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으면 식재료는 모든…….
●구성지 위원 그리고요. 지금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단가 입찰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오. 단가 입찰을 했어야지, 이거. 단가 입찰을 해 가지고 적은 학생이 사 먹는 데든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사 먹는 데든 그렇게 단가 입찰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하면 되는 거라고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이것은 학교별로 구매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제주시의 큰 학교의 단가와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 단가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어디에선가 주관되는 교육청……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설명하시는 분 머릿속에는 나보다 한참 밑의 수준인 거 같애. 지금 회계 분야가. 지금 주관하는 제주도교육청에서 단가 입찰을 해서 전부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거요. 구입하는 부서에다가.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그 단가에 사라는 거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적든 학생 수가 많든 상관없이 그 단가대로 구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납품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지 위원 뭐라고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납품할 업체가 저희가 표준 가격을…….
●구성지 위원 아니, 납품할 업체가 없는 것을 왜 거기에서 걱정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입찰 공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하는지.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들은 업체들이 교통비다 뭐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양이 적으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안 가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시 내 큰 학교하고 시골의 작은 학교를 세 학교에서 여섯 개 학교까지 공동구매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를 똑같은 단가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구성지 위원 얘기가 안 통하네.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그쪽 수준에서의 생각이란 말이거든. 어떤 연합회를 구성하는 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걱정하는 것처럼, 각 읍·면 생산자들을 조합원으로 다 합류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왜 그게 안 됩니까! 이게 매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모든 학교에 대해 똑같은 단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지금 공무원식 감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대단한 어떤 뭐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꼭 드는데, 구조적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 지금 의회 감사에서 그런 걸 한번 걷어볼 수도 없고 실제 구입 상황을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돼서 그런데, 이거 행정 공무원들 감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구조적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원래.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것은 단가 입찰을 반드시 해 주고, 단가 입찰을 각 구매하는 곳에 통보를 해 주고, “이달분은 돼지고기 1kg당 얼마요.” 하는 그 단가를 다 통보를 해 주고, 어디에 가서 사도 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게 제주도교육청이 할 일 아닙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 업체가 그것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단가가 들쭉날쭉한 차액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 차액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내가 지금 27일 날인가, 며칠이지……. 그날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문위원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납품하는 품목별 단가를 쭉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차이가 나요. 단가 차이가! 돼지고기 1kg를 구입하는데 한 군데서는 예를 들어서 1만 원, 한 군데에서는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다 말입니다. 그 차액만 가지고도 얼마요? 그래서 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1인당 급식비가 들쑥날쑥해 가지고 지금…….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비슷한 규모의 학교는 다 똑같은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비슷한 규모가 아니에요. 보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데들이 막 있어!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것은 저희가 자료 만들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1인당 단가를 뽑아 버려서 그런데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인당이 아니고, 지금 제가 뽑아 있는 자료에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학생 수가 많은 데도 학생이 적은 데보다 오히려 많고, 들쑥날쑥 설명이 안 되는 자료가 막 나오더라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중장부를 만들었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아니, 친환경이랑…….
●위원장 강성균 아니, 대답하시는 관계관!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위원장 강성균 묻는 말을 잘 알아듣고, 그 설명을…… 내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단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차이가 있는 이유만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라고. 그리고 구 위원님, 이거 조금 뒤에 다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정순 사무관님, 들어가지 말고 잠깐 있다 가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긴장을 좀 푸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그 학교 학생 수로 해서 소규모 학교에는 많이 가고 대규모 학교에는 적게 간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봐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저희가 친환경 식품비도 그렇고 무상 급식비도 지원을 할 때 학생 수 100명 이하, 100명에서 300명 사이, 그다음에 300명에서 500명, 이 구간을 정해서…….
●김광수 위원 그 규정이 정해진 건 있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 단가에 의해서 식품비, 운영비를 지원하면 식품비,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저희가 지원한 식품비, 운영비 중에서 90% 이상은 반드시 식품비로 확보하라고…….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스톱.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0명이 먹는 학교와 500명이 먹는 학교에 똑같은 김치를 줬을 때 1인당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재료 구입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을 수 있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김광수 위원 지금 그걸 고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주지 말고 학생 수대로 ‘1인당 얼마’, 이렇게 준 다음에 학교에서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정산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지원된 단가를 가지고 그걸 예산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단 짤 때. 저희가 단가를 정해 주면…….
●김광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러니까 5000원을 주면 1000명 학교든 50명 학교든 교육청에서 5000원을 지원하니까 5000원에 맞춰서 식단을 짜게 되면…….
●김광수 위원 아, 그 준 돈에 딱 맞춰서 해 버린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그것을 정해 주지 않으면.
●김광수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구성지 위원 저기, 질의 중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단가 입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권고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산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른다 이거죠.
●김광수 위원 예.
제가 구 위원님 말씀하고 김정순 사무관님 얘기에서 의사소통에 어떤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서 듣고 있는 분도 있고 속기록도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저는 이해가 덜 갔어요.
제가 김 사무관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혹시 우리 도내 학교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식재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공산품 중에 식용유라든가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일반 공산품으로 사용할 경우 거기 원재료가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
●김광수 위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한 걸로…….
●김광수 위원 한 걸로 인정된다 이거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령 토종 된장이 아니고 양조된 된장이라든가 또 여기서 뽑은 식용유가 아니고 수입, 이런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수입 농산물로…….
●김광수 위원 그런 데에서는 의심이 간다 이거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농산물뿐만 아니라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공산품도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전통 된장, 간장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비 지원액에서도 그것을 적극 쓰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일반 공산품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학교가 점점 전통 된장, 간장을 많이 쓰도록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전면 100%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연히 100%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런데 예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한 보조 식품들, 친환경 농산물 말고, 직접 농산물 말고 간장, 된장, 식용유, 이런 것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한 것들은 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저희 기본 방향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실태 파악도 하고 공문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칫하면 이것은 FTA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런데 최종 소비자인 학교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방향 정도는 교육청에서 정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김광수 위원 조례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지금 저희 기본 방향에도 그 부분이…….
●김광수 위원 친환경 말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그 부분도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하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김광수 위원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조례 말씀하는 겁니까?
●김광수 위원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타 시도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단체 구매로 그것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요즘은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급식위원회라고 합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김광수 위원 학부모들이 들어서 그런 제품을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에는 그런 시도가 두어 군데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는.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지금도 학교 급식…….
●김광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급식 소위원회라든지…….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면 운영위원회 밑에 학부모님들이 급식에 대한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모임에서가 학교에서 쓰는 급식 재료에 관해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과된 것만 아이들 먹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도 학교 급식 식재료 원산지라든가…….
●김광수 위원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법에 하도록,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도록은 되어 있어요. 심의도 하고 있고. 저도 해 봐서 아는데, 실상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심의로 끝난 거거든요. 어떤 식품이 들어 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위생 문제, 청결 문제, 그렇죠? 그런 것만 따지고 그런다 말입니다. 재료가 어떤 것이다. 이게 과연 유전자 변형이다, 아니다. 친환경이다, 아니다. 우리 농산물이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 터치는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것까지 터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국장님이 그냥 대답하실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외국어고등학교의 외국어 전공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만 외국어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외국어 전공과를 기존에 있는 과를 축소해서 새로 하거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진정한 체제 개편이거든요. 고교체제 개편이. 예를 들면, 이것은 예입니다. 베트남어 전공시킬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베트남 쪽하고 상당히 교역이 많아져서 필요하거든요. 중국어, 일본어 필요하고요. 스페인어, 참 좋은 언어인데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김광수 위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은…….
●김광수 위원 국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요라든가 뭐 있으면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김광수 위원 생각을 안 해 봤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In Asia’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영역, 특히 베트남 쪽에 우리 교육청에서 접근도 하고 있어서…….
●김광수 위원 용어만 거창했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베트남 선생님 한 분 모셔왔다고 해서 In Asia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도 그렇고 태국도 좋습니다. 태국어.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를 전공시키는 것이 괜찮겠다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다면.
그러면서 같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하시던, 그야말로 고교체제 개편의 가장 핵심이던 성산고 국립해사고화, 어디까지 진전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 관련은 교육국 소관이 아니어서…….
●김광수 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됩니까? 실장님이 앉은 대로 그냥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행정국장님이 대답…….
●김광수 위원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체제 개편 용역비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남았다고 해서 내 방에 와서 “이걸로 이거 합시다.” 해서 제가 “아, 좋습니다.” 해서 했죠? 그때까지 잘 나갔잖아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용역 결과 해수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고한 것까지 알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입법예고 해서 기재부까지 갔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김광수 위원 그것을 확실히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났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육감이 아마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교체제 개편이 함덕과 애월에 20명씩 2학급 생기는 것은 체제 개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솔직히 지방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든 전문계 고등학교든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지원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거창하게 6000만 원 해서 용역을 했지, 공약 1호라고 하면서 큰소리만 쳐놓고 귀착된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음악 두 학급, 미술 두 학급이라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정원 채우기도 급급해요, 지금. 당연히 그렇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갈게 아니라고. 어떻습니까? 성산고는. 그냥 스톱해서 두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스톱은 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니, 기재부에서, 해수부에서 기재부까지 가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아직 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주 해사고 설립은 국가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논리여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를 했죠, 이게.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만약 그게 공지가 되어서 통과가 되더라도 문제가 또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긴장해서 타이트하게 붙어야 되나 마나 할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소식이 감감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서 기대를 안 합니다. 어쩌면.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대안학교입니다. 이건 누가 대답할 겁니까?
교육국장님, 학생문화원의 대안 교육 시설에 몇몇이 와서 그거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어때요? 그게 대안 교육 시설이 맞기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김광수 위원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에 그렇게 꿈이던 대안학교 말입니다. 저도 불려가서 지도를 받고 했어요. 직접. 탐라교육원에 있을 때. 그런데 막상 교육감이 되니 마음이 달라진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마음이 달라진 거 같아요. 아니면 어떤 절벽을 만난 건지. 저는 제주도에 대안학교는 꼭 필요하고……. 지난번에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공모에도 응모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 응모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죠, 아마. 교원의 어떤 뭐 등등 이상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대안 교육의 접근도 생각들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대안학교가 꼭 공부하기 싫어하고 학교에 적응 안 된 아이들만 모아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했을 때 학교 부적응 학생도 있지만 적응하는 학생이면서도 그쪽이 더 내 적성이나 어떤 개인의 특성에 맞으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예를 들어 A라는 대안학교를 만든 다음에 “선생님, 저는 자동차 정비가 꿈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비소에 보내고 졸업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안학교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하겠다고 하시던 교육감이 되었고 의원인 저희들이 동의를 함에도 안 하는 배경을 모르겠다 말이에요.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탐라교육원에 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겠고, 지금 탐라교육원에 대안 교육 시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투자한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애들 방까지 만들었어요. 그 많은 예산 아깝지도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당시에 탐라교육원에 한 배경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는 대안 교육 시설에 가는 아이들은 학교 부적응 쪽으로 돼서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멀다, 멀다 하지만 그것은 버스로 통학시켜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기숙시켜도 되는 거고. 탐라교육원이 어때서요? 학생문화원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학생문화원에 갖다 만들어 놓고, 당장 낼모레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대안 교육 하고 있노라. 아니거든요. 이게. 광주에 비슷하게 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왔어요.
지금은 며칠 합니까? 통상? 계획으로는 한 6개월 됩니까? 장기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한 6개월 동안.
●교육국장 김순관 예. 2기로 확대했습니다. 1기 학생들은 다 끝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실태는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계속되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명월이나 지방, 아니면 제주시도 좋아요. 폐교,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제대로 하고, 교육부에서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해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공모에 응하면.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물론 위탁시키고 싶지 않죠. 그것은 교육청이 능력 있으면 안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면 못 할 거 없어요. 이게. 음악 2개 학급, 미술 2개 학급 만드는 노력보다 훨씬 덜 듭니다. 이쪽이. 제가 볼 때에는. 왜냐하면 지금 대안 교육 시설 등등 해서 선생님 재원도 확보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쉽다는 것이에요. 꼭 하셔야 되는데 교육감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안 해요?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문화원에서의 대안학교는 올해 시작했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업 중단…….
●김광수 위원 국장님, 지금은 대안학교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명칭에는 대안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김광수 위원 대안 교육 시설이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그 대안학교의 스타일이 공간의 확보라든가 기숙사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김광수 위원 기간만 한 학기로 늘렸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과정도 대안학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6개월이니까 교육과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국장 김순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학교로 가라 이거예요. 학교로!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 본 경우이고 우리 제주도는 해 보지도 않았다 말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지적도 할 거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저희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쪽에, 3년이든 4년이든 중·장기 계획으로 갖고 있고…….
●김광수 위원 그 말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 과도기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김광수 위원 저쪽이라는 말씀은?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중·장기 차원에서…….
●김광수 위원 저쪽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쪽.
●교육국장 김순관 중·장기 차원에서 2020년이나…….
●위원장 강성균 김 위원님, 다시 나중에 또 계속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 차원에서…….
●김광수 위원 이따가 자세히 대답하셔야 돼요. 저쪽에……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김순관 국장님, 마이크 사용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다소 서툴러서…….
●위원장 강성균 잘 안 들리고.
●교육국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제주 공립 중등 교과·비교과 교사 89명 선발 공고 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관계는 교원인사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전문 상담교사는 몇 명 뽑죠? 이번.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3명.
●오대익 위원 3명 맞습니까? 아, 5명 뽑네요. 5명! 몇 명 뽑는 것도……. 이번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전문 상담원은 제가 가져와 봤는데, 비교과만 보면 보건 9명…….
●교육국장 김순관 4명입니다. 전문 상담교사.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전문 상담교사 4명 채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전문 상담? 5명. 제가 지금 신문 보는데. “전문 상담교사 5명, 영양 1명 등이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맞아요? 4명이에요, 5명이에요? 기사를 정정하시든가.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5명입니다. 5명.
●오대익 위원 5명 맞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순회교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문 상담교사 4명, 전문 상담 순회교사 1명 해서 5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 말이 그 말이 다 들어간 거죠. 저는 신문을 읽었기 때문에.
“전문 상담 5명, 영양 1명 등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현재 전문 상담교사가 제주도에 몇 명이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지금 저희들 26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26명 정도? 20명 정도?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번에 뽑으면 한 25명…….
언제부터 전문 상담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했죠? 과장님 된 후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닙니다. 그전에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래지 않았는데.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아마도 장학관 때일 거예요. 과장님 되기 전에. 오래지 않을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알기로 오래지 않을 때 전문 상담교사를 뽑았거든요.
전문 상담교사를 뽑기 전에, 학교에 배치하기 전에는 누가 상담했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상담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정원을 배정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선발만 하고 있고 배치하는 것도 타 과하고 협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전문 상담교사까지 배치하지 못할 그 당시, “상담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전문 상담교사까지 배치할 입장이 못 됩니다.” 해서 “아, 우리 하고 싶지만 못 합니다.” 할 때 그때에는 누가 상담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마 담임 선생님들입니다.
●오대익 위원 물론 담임 선생님이 하셨고, 담임 선생님 말고 또 보조 인원이 필요해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들어가세요. 인사과장님, 들어가시고 학교생활안전과장님.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일선에 정말 상담이 필요한데 국가는 상담교사를 배치할 형편이 못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국가가 일선에 상담이 필요한데 상담사는 배치 못 한다. 우리 돈도 없고 여력이 못 된다. 그러니 상담 필요한 데에 우선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진 사람들 뽑아서 교육시키고 뿌리자. 맞죠?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활동 잘했죠?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활동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에 많이 도움되었죠?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일선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를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인사를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거기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해서 지원해 줬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전문 상담자를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게 제주도에 25명쯤. 그러니까 옛날 그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라. ‘이젠 너네가 없어도 우리 이제 25명…….’ 2016년도에는 25명 될 거죠? 그래도 많이 모자라요. 지금 한 백몇 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당신네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옛날 고마웠던 생각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김순관 국장님, 저 생각이 맞지 않죠? 틀린 생각이죠? 지금도 감사한 생각이 가슴 깊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적극 지원할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상담 자원봉사자 145명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신문에는 24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상담교사가 초등에 3명, 중학교에 13명, 고등학교에 14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오늘 여기는 중등만 말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크게 기대하고 있고,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 자료 648쪽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실적이 윤춘광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있거든요.
이 자료가,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유심히 보면서 느낌이 뭐냐? 2014년의 99명이 2015년에 79명, 2016년에 111명. 2014년에 99명 했다가 2015년에 쫙 빠졌다가 ― 20명 줄어들었다가 ― 2016년에 늘어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요.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유심히 봤습니다. 201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니까 1억 5900만 원 ― 2012년 ― 2013년에 1억 3500만 원, 2014년에 1억 2000만 원, 어떻게 된다? 김순관 국장님, 예산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교육국장 김순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어. 다운되고 있어. 그러다가 2015년에 오니까 9900만 원. 급격하게 줄어들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의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에게 왜 지원금이 줄어드는가!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학생들이 바라보는, 상담 자원봉사자한테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Wee센터라든가 상담자 선생님들의 역할들이 전하고는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찾아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 답변이 나올까봐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거든요. 옛날 국가가 여력이 없을 때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다가 이제는 전문 상담교사를 뽑게 되고 배치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점점 멀리하고 배척해 가는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배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2017년에 예산 좀 잡아야 돼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 숫자가 말해 주는 거예요. 점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홀대한다는 게 눈에 나타난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 가슴속에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그것을 현재 눈에 보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하나 비춰 주세요. 그림 비춰 주세요.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그림 좀 봐 주십시오. 주의 깊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 보세요. 저거 내가 도교육청 1층만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1층. 105호 민원실, 106호 총무과1, 104호 총무과2. 이거 1층 사무실 배정표. 그다음 102호 위원회협의회실. 저거 무슨 회의실이죠? 총무과장. 저거 뭐하는 데에요? 102호. 저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방 하나를 저기에 배정했죠? 102호 뭐하는 데입니까? 저기는 나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기는 진학진로상담…….
●오대익 위원 예? 저기 저렇게 표 붙였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진로진학지원센터 옆에 같이 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오대익 위원 위원회라는 말이 뭐예요? 위원회협의회가 왜 저기 필요해요?
●행정국장 양봉열 뒤쪽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는 사무실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같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102호가…….
●오대익 위원 102호가 어느 실이에요? 저거 사진 찍어 왔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동쪽 들어가는 입구에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있는 사무실인데, 그것을 각종 위원회, 협의회 회의실로 해서…….
●오대익 위원 회의실로? 회의할 때 저기 가서 회의하는군요?
●행정국장 양봉열 거기는 상주한……
●오대익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거 비춰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110호, 저기는 뭐하는 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기는 각종 원서접수창구인데…….
●오대익 위원 1년에 얼마쯤 씁니까? 저기.
●행정국장 양봉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도 쓰고 있죠? 지금 대입 원서 쓰고…….
●행정국장 양봉열 이것은 대입 원서……. 별관에 있었는데, 별관에 있다가 리모델링해서 본관으로 갔는데 대학 원서 ― 수능 ― 쓰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년에 많이 쓰다가 안 쓸 때, 놀 때 뭐하는지 아세요? 저기? 저거 안 할 때. 저 사무실을 사용 안 할 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현재는…… 저기는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각종 원서 창구로 했는데, 기존에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사무실로 사용했었던 곳입니다.
●오대익 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 표가, 110호라고 한 표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아세요. 이제야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저 110호가.
●행정국장 양봉열 110호가 별관에 있었던 것입니다. 별관에 있던 것이 이번에 별관을…….
●오대익 위원 아, 표를 옮겨 왔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별관도 100으로 나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110호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저 110호가 있었던 것은 민원실에 있는 문서 창구에 있었던 110호였던 겁니다.
●오대익 위원 좋아요.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요. 저 방에, 저 110호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회 사무실로 해요. 저 방에. 그러니까 각종 원서 접수창구를 안 할 때 그 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돈을 받아요. 사용료 내라.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0호, 각종 원서 접수창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니까 수능 원서를 접수하려고 하니까 저쪽 사무실에 임시로 와 있는 것이고, 기존에는 상담 자원봉사자 사무실로 2000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01, 102, 103, 110 한 거 보니까 그게 아니다. 나 생각에, 이것은 처음부터 여기에 110호가 아닌가.
●행정국장 양봉열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아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원래 저기는 별관 1층에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니까 왔는데 기존에 한 2008년도부터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사무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것은요 사랑의 상담봉사자 회의실 사용은 제가 거기 있을 때, “사무실 없습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 간부들 회의에서 “이걸 줍시다.”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해 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받을 만한 이유가 있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감면할 수 없을 것인가? 감면 규정이 없다. 그런데 얼마든지 ― 감면 규정에는 없지만 ― 내부 결재로, 사랑의 상담봉사자는 제주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회인데 여기는 감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것이고, 제가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되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랑의 상담 자원봉사자회는 지금까지 제주 학생 교육에 정말 큰 사랑을 쏟으면서, 희생하면서 봉사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전문 상담교사 배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랑의 상담 자원봉사자에게는 조금씩 관심이 떨어지고 지원이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옛날 고마운 생각을 가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하는 건, 내일 제가 학생문화원에 가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에서도 이 얘기를 할 것이지만. 이것은 본청에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담봉사자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님, 오전에 애월고하고 함덕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감사든 심의든 뭐든 간에 집행부에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감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감이 한 열 명 되어 버립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책이 투명한가, 합리적인가, 정책이 타당한가, 정책이 효율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해서 여러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고쳐 나가지도록,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정책기획실장님, 오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월고등학교의 보통과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기숙사 문제다 이겁니다. 기숙사 문제다! 다른 것은, 교실 뭐 뺏기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건 크게 없고, 기숙사 문제가, 기숙사를 보통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미술과 40명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기숙사를 주로 많이 사용해야 될 애들인데,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증축이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함덕고등학교에도 또 기숙사가 신설되어야 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부공남 위원 동감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기숙사 건립에 여러 문제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공남 위원 검토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해당 과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의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요즘 대입 전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큰 흐름으로.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수시 전형이 많습니까, 정시 전형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수시가 73% 정도…….
●부공남 위원 수시가 73% 정도 되고 정시는 나머지 27% 정도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입 전형을 수시와 정시로 비교해 봤더니 거꾸로 수시는 22%, 23%.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평균 잡아서 24%예요. 나머지는 정시예요. 전국하고는 완전히 뒤바뀐 현상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었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고, 전국하고 다른 이유가, 어떻게 전국 추세하고 다릅니까? 왜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른 데는 70%가 넘게 수시로 다 입학을 한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이 30% 정도인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데에 우리 제주도 학생들은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공감합니까? 왜 이럴까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사립과의 관계도 있고…….
●부공남 위원 공사립과의 관계?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의 수시 모집이 타 시도 대학교하고는 차이가 있고.
●부공남 위원 제주대학교에서의 수시 모집에 차이가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전국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이 큰데 제주대학교는 그렇지 않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또 많은 학생들이 제주대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관계에서…….
●부공남 위원 제주대학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대학교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립 대학이 약 50% 가까이 되는데 제주대학교는 지금 3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왜 제주대학교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제주대학교만 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 학교를 선호해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수능’ 하게 되면 평균 점수로 1등급, 최우수 등급, 이런 데는 우리 제주 학생들이 가장 우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열심히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대학에 갈 적에는 까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수시 모집의 주요 전형 내용이 뭐죠? 학생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학생부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생부 전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 내신에서가 절대 불리하다.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것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은 제주시 동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다 몰리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쏠림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내신은 고정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진단되었으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겁니까? 그대로 이대로 갈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하고 제주시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부공남 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든 일반계 고등학교든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켜야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얘기는 수없이 많이 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해 왔는데 또 오늘 얘기합니다마는, 자꾸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두 분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적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이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죠? 그런데 ‘제주교육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입니다. 제주교육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현수막을 붙였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평소에 제가 조금, 오전에도 김광수 위원님이 특별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 조항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의원이 되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특례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데 활용해서 잘되는 것도, 전임 교육감 시대에 했던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더라. 자율학교 문제입니다. 자율학교 문제! 자율학교를 하면서 정말로 대흘초등학교나, 제가 자율학교를 1기로 중학교를 운영했는데, 남원중학교를 정말 잘 운영했는데 그게 자꾸 맥이 끊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제가 남원중학교에서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사안을 제로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성적을 말입니다. 그때의 3학년만……. 지금도 보나요? 3학년 학생들 창의력 평가 봅니까? 고입을 대비한 창의력 평가. 3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지금도 보죠? 그때 창의력 평가를 봤는데 여학생만 ― 남원중학교에 있을 때 ― 평균 성적이 제주도 모든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게 성적도 참 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학교, 요즘에는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그게 그건데, 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하겠죠. 어떻게 하느냐? 예산도 지원하고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 이렇습니다. ‘자율학교’ 하게 되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교과를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 된다.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였는데, 어느 학교에서…… 중학교의 일주일 수업 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삼십몇 시간 되죠? 30시간? 32시간? 일주일의 수업 시수가.
●교육국장 김순관 34에서 35.
●부공남 위원 예, 34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 자율학교에서, 어떤 학교가 자율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 교육 공동체가 의논을 해서 “다른 학교는 일주일에 영어를 네 시간 배우지만 우리는 여섯 시간을 배우겠다. 두 시간을 더 하겠다.” 제가 바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학교의 영어 실력은 다른 학교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두 시간을 더 하게 되니까 두 시간을 가르쳐 줄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자율적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학교는 말이죠. 강시백 위원님이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독서 시간을 딱 놨습니다. 정규 교과 시간으로. 독서하고 토론하고. 그 시간은 책 읽는 시간이 정규 교과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마는 ― 고등학교에 가서는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그렇게 다혼디 배움학교라든가 자율학교라든가 교육과정이 학교장의 권한으로서 어느 단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 지원도…….
●부공남 위원 과거에는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한 학교에 1년에 2억 원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일괄적으로 2억 원을 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교육청에서 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교육과정을 짜 와라.” 해서 그것에 맞게 필요한 예산 요구를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도 자율학교는, 전에 비해서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제시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하나만 제가 약속을 받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이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고 하나만 약속을 받겠는데, 정리하면, 자율학교로 지정해 주고 그 자율학교에서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교육 공동체가 의논을 해서 그것이 계획으로 올라오고, 또 계획이 올라오면 예산이 분명히 반영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자율학교니까 1년에 2000만 원 보낸다. 3000만 원 보낸다. 그걸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정책기획실장님 역할이라서…….
●부공남 위원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위원장을 보며) 15분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이내로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제 활동비가, 지금 4년째 ―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 동결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200만 원, 큰 학교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주로 이 활동비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2명씩, 3명씩…… 보통 2명, 3명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여러 명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오셔서 찻값, 차를 사 먹는 용도,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라고 하니까, 밖에 가서 사 먹고,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이런 용도로 쓰이고, 교통비 조금 보태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해장국, 4년 전에 어느 정도 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명예 사서교사의…….
●강시백 위원 아니, 4년 전에는 해장국 얼마 했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강시백 위원 안 먹어 보셨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기름기가 많아서…….
●강시백 위원 교장 선생님 되니까 안 먹어 봤습니까? 저는 우리 학교 동네에 가면, 그 당시 5∼6년 전에는 5000원. 지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동네 해장국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3900원, 제주여고 앞에.
●강시백 위원 (웃음) 제주여고 학부모 명예 교사들은 참 좋겠습니다.
요즘 보통 7000원, 8000원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좀…… 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조금 좀…….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지금 하루에 한 학부모당, 지금 1638명이 있는데, 보조, 명예 사서교사가 있는데, 약 5억 2300만 원을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많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많다는 것이 아니고 한 분당 2만 원 정도, 간식비 정도…….
●강시백 위원 1년에 2만 원 아닙니까! 1년에 2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1년에 2만 원이 아니고 하루에 2만 원입니다. 한 번 나가면…….
●강시백 위원 하루에 2만 원. 그분들이 다 2만 원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명예 사서교사니까 봉사자로서 나가게 되면 2만 원…….
●강시백 위원 2만 원 줍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드리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2만 원, 돈으로 줍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개별적으로 줍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행정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행정실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돈으로 나눠 줍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제가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주는 것으로, 제가 있었을 때는 했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면 학교마다 좀 다른 모양입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2013년에 퇴임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현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루 나가면 일당 2만 원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일당 개념으로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당이 아니라 봉사비 개념입니다. 오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도서관의 책도 빌려 주고 청소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대부분,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나눠 준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n분의 1 해 가지고 나누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인건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여건을 좋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독서 동아리, 학부모 동아리들이 상당한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책 읽어 주는 모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못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학부모 독서 동아리, 학생 독서 동아리, 교사 독서 동아리 등등이 있는데, 주로 학부모 독서 동아리, 책 읽어 주는 학부모 모임, 편성…….
●교육국장 김순관 책 읽어 주는 학부모, 책 읽어 주는 이야기 선생님 등등…….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이런 모임들, 이런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순수한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학부모 동아리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아침 식사율,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3년간 학생 아침 식사율.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갖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13년부터 3년 동안 총계로 보면 2013년 62.6%, 이것은 제가 매일 먹는 학생과 주 5∼6일 먹는 학생을 다 합친 겁니다. 합치니까 62.6%, 2014년도에는 61%, 2015년도 작년에는 64.8%, 그런데 매일 먹는 학생하고 주 5∼6일 먹는 학생을 합친 거예요. 하루를 봐 준 겁니다.
2013년 대비 몇 % 늘었습니까? 대충. 2.2% 늘었죠? 2.2%!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감님께서 아침밥 있는 등굣길, 3년차 비슷한데 ― 2년 반 되었으니까 ―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식성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왜 어렵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만 해서는 안 되고 위원님도 신경 좀 써 주시고…….
●강시백 위원 제가 아이들 밥 먹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집에서…….
●강시백 위원 누가 밥을 먹입니까? 누가 밥을 먹입니까? 부모님이 밥을 먹여야죠! 부모님이! 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먹어야죠.
그다음에 밥을 먹도록, 아이들이 밥을 찾도록 만들어 줘야죠. 누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집에서는 부모님, 사회에서는 기관·단체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안 먹어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수업전념학년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수업전념학년제 운영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17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11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6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교들이 전부 다 6학급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6학급도 있지만 거의 7, 8, 9, 15학급. 6학급보다 좀 큽니다.
자,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수업전념학년제,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직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일단 수업 전념 교사가 6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강시백 위원 문제점을 말하라고요. 장점을 말하지 마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문제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점수는, 선택가산점은 업무담당, 그렇죠? 전담교사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선택가산점은 9월 1일부터 적용…….
●강시백 위원 9월 1일이든 뭐든 어쨌든 업무를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선생님인 경우에 30∼40% 정도 맡고 있어서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수업전념교사제에서 수업 전념 교사도 불만, 업무 담당 교사도 불만,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저희들이 1년 동안 시행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강시백 위원 예,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6학급을 유독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것은 6학급이다…… 학급 수가 아니고 학교 실정에 따라서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6학급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공동체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수업전념학년제를 도입하고 싶다.”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정한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학교는 전 학년 하는 데도 있고 1∼3학년만 하는 데도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주로 전 학년입니다만…….
●강시백 위원 가지각색인데, 제가 운영하는 학교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잠깐 전합니다.
첫 번째, 수업전념교사들의 주당 수업 시수가 불어났어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계획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두 시간 전후로 해서…….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제 아닙니까! 주당 수업 시간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불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 담당 교사는 수업 시간을 줄여주고 업무를 많이 맡으니까 그걸 대신 담임교사가 맡아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두 시간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두 시간이 아니고 23시간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는 업무 담당 교사가 선택가산점을 받지만 업무량이 과다해서, 특히 6학급인 경우. 12학급, 13학급, 이렇게 큰 학교는 덜한데 6학급인 경우 8시, 9시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고, 서너 사람의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합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 실무사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공무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기간제나 공무직. 그렇죠? 행정 실무사.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이분들이 과연 이런 학교에 가서 얼마만큼의 교무 행정 업무를 덜어 주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건 좀 있을 겁니다. 행정 실무사를 작년부터 도입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에 대한 숙련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2∼3년 있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학교 업무를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교육 같은 것을 제대로 시켜서 나가지 않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상당히 실패할 우려가 많다.
지금 학교 여론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학교가 결정할 것인데 일부 학교에서, 또는 일부 선생님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많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연말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도전 몸짱’ 프로그램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체육복지과장님, 저는 이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 누가 지도하느냐, 학교에서. 이걸 요구했는데 도교육청 정책을 그냥 복사해서 보냈어요.
아, 학생생활안전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목표 체중을 가지고 2개월마다 한 번씩 재는 건데, 가정과 학교에서 합니다.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효과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서 누가 맡느냐 이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에서는 체육교사와 보건교사 등등이 맡습니다.
●강시백 위원 체육교사하고 보건교사?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시간에 맡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이것은 특정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걸 설정하면 주로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하도록 권장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럼으로 인해서 이 비만율이, 이 ‘도전 몸짱’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의 비만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인데,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
●강시백 위원 그 방법 중의 하나인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이들이 움직임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핵심 프로그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몇 % 줄어들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라고 상·하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비만 운동은 한계에 부딪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아무리, 아무리 증진센터를 만들어서 학교를 들볶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문하지 않습니까! 사회하고 협약을 해라. 사회하고! 사회의 체육 관련 단체, 각종 사회체육 단체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사회체육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별도로 집행부, 도교육청에서 관리해 주는, 스포츠클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하게 하는, 그러면 선생님도 부담 줄어들고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책임져 주고 사회가 함께해 주고 운동량은 많아지고 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아주 좋게 만들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도전 몸짱’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아무리 학교에 던져 봐도, 학부모한테 던져 봐도 문제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하여튼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가지고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중점 학교 있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강시백 위원 중점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고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체육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 과장님께 생존 수영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좋은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좀 아시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생존 수영 관계는 내년부터, 2017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10시간,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의적 체험 활동에 10시간 해서 한 20시간 정도 생존 수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올해 47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해서 본예산에 7억 원 정도 증액시킬 예정에 있고, 그에 맞춰 수영장 관계가, 인프라 구축이 애매해서 기존 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리모델링하고 개축할 부분을 본예산에 55억 원 정도 편성해서 대폭적으로 생존 수영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수영 급수제를 보면 인증 비율이 27.9%밖에 안 되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낮죠. 이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인증은 20m 이상 수영이 가능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3단계 인증을 해 줘서 받는 인증인데, 이게 30%에 미달됐어요.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이야말로 가장 기초·기본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강성균 예. 한참…….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김순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작년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행복 지수 조사한 것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거기에서 제일 원하는 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원했던 게, 내가 행복하려면 업무경감이 제일 높았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선생님들의 업무경감. 선생님들이 주어진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을 줄여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선생님들이, 뭐하는 게 선생님입니까? 교수·학습 준비하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윤춘광 위원 그렇죠. 그것에만 전념해야 될 선생님들한테 이 일 저 일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교무 행정 실무사를 뒀던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윤춘광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시범적으로 할 거예요? 학교 해 봐야 19개교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저희들이 선생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 실무사라든지 또는 각종 공문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부서에서 한꺼번에 업무들을 발표해 주고, 그런 것들을 2월 달에 하고 있고, 또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업무가 줄어들어서 정말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로 차지하도록, 교육에 힘쓰도록 행정 실무사를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에 확대할 계획인데 예산은 왜 책정 안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책정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책정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몇 학교나 늘리려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몇 학급이 아니고 내년도에…….
●윤춘광 위원 학교예요, 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년도에 18개 학교를 더 확대하고, 행정 실무사는 그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선생님들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그것도 예산 문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저희들은 학교를 교육 중심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잡무라고 하는 그러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교실에서 수업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수업전념교사제라든지 행정 실무사 채용, 이런 것들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더만요. 인사까지 다 해요, 선생님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그런 저런 것들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보다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왜 교장한테 일임을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데 왜 교장이 뽑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선생님들한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채용 문제는,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채용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참, 이런 판이 있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교장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주장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직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대폭 확대하십시오. 선생님들 업무 덜어주는 거.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교무 행정 실무사들 대폭 확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어쨌든 저희들 교육 중심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교육 행정 실무사들 해 가지고 반응이 좋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확대해야죠. 대폭 확대, 예산도 준비해 가지고 확대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요즘 아이들이 개성이 강하고…… 교복 어디에서 다룹니까?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입니다.
●윤춘광 위원 학생들과 학부모가 자기 학교의 교복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싫어하면 교육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교복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을 활성화되게끔 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만족도를 높이려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이 옆 학교, 옆 학교 관계들을 의식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윤춘광 위원 요즘 너무 개성들이 강해서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윤춘광 위원 그것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이들이 교복을 사랑해야죠. 입고 싶어 하고. 활동하기 좋아야 되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청소년기니까 예민하잖아요. 또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교복이 선택되더라도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시죠?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생회, 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고 아시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혼디모영 토론교과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6년 청소년 토론 한마당을 신청 받았어요. 참가신청을.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학원 시간을 10시로 제한하자, 둘. 여기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 참가 신청이 ― 작년의 배가 됐어요. 이게 사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애들이 독서도 하고 토론 문화도 늘어나고 애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주제를 제대로 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제들을 활발하게 토론하게끔 하고,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뒷받침해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좋은 생각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 시스템으로 해서,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짜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 “책 읽어라. 책을 읽어라.” 시간 정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포럼들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주에서 제주를 지키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나갈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고 건강교육이에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책에 반영하시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저희들도 뒷받침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이렇게 우군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대안학교 문제.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를 한 번도 못 하셨습니다. 매번 마지막에 하시려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학생 비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언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심각하기도 합니다. 비만의 원인이 저는 식습관과 체육 활동,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비만에 대한 측정 편차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성장기에 있어서는 데이터들이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한 자료 나와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에 보면 학생들 비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표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몸무게하고…….
●김황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를 어떻게 표본 추출하느냐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27개 학교를 학교에서 무작위로 교육부에서 추출합니다. 이것을 3년 동안 한 학교를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또 새로운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통계자료를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 학생의 1.5%, 중학교 2.8%, 고등학교 4% 정도 표본추출물이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되면 어느 정도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키는 작은 반면에 몸무게가 뚱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몸무게는 빠지고 키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전국 비만율 1위라는 불명예가 제주도에 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래서 그 3년 동안…….
●김황국 위원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데이터를 갖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교육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게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도, 중도, 고도. 이게 비만의 측정 척도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측도를 갖고 비만율을 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교육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과체중도 포함시키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비만 학생으로 학교에서 딱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학생들 보면 거의 10%에서 많게는 16%까지가 과체중에 해당되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질적으로 비만이라는 학생이 경도 8.5%, 중도 7.4%, 고도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방 차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비만 통계를 내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에 보면 비만 현황을 가지고 20%에서 36%까지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이 내용을 갖고 전국 기준, 교육부하고 했을 때에는 2배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위원님께 좀 양해를 드릴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표본조사에서 1위 하고, 작년에 7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 나올까 해서 지금 첫 해 했고, 우리도 이것 또한 3년 내지 4년 정도 가야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이 데이터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데이터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체중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보면 비만도 현황이 전국보다 두 배 높다는 게, 예를 들어 이게 언론에 나가면 과체중 부분 빼고 전국 두 배라고 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전국 1위라는 오명이 당사자인 학생,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하겠지만 그것에 관련된 학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도 ― 전수조사 한 것을 요청하셨다고 해서 제출하기는 했지만 ― 연구과제로 3년 동안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데이터 가치가 있는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리고 그 차원에서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이 내용을 갖고 스트레스 받고, 또 이 업무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내부에서도 통계 수치의 오류 내지는 임의적으로 조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차원에서 왜 이 비만도가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의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지,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치상의 오류,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학생, 교사, 교사라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담임교사, 그리고 보건교사, 체육교사, 특히 영양교사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장·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본인들, 물론 이게 5점밖에 안 되지만 성과상여금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밑의 선생님들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도 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개선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행되어서, 시행 중인 것은 멈출 수 없고 다음에 설계할 때 이것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김황국 위원 다음에 개선하는 것보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기준이, 물론 재량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비만이 교장·교감 선생님의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전 몸짱’ 프로그램이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교육 공동체 협약, 도보 통학, 아침 운동, 인스턴트 가공식품 및 스마트폰 학교 반입 금지, 이게 어느 정도 큰 틀이라고 보는데 이 중에 제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일단 학교에서 탄산음료 같은 것은 못 팔게 하고, 그다음에…….
●김황국 위원 안 팔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김황국 위원 매점에서 안 팔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김황국 위원 아이스크림이 인스턴트입니까?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런데 탄산음료 같은 것을…….
●김황국 위원 그런 개념에서 저는, 취지는 압니다. 하지만 반입 금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안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체질 개선 내지는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도보 통학하는 거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 계획에다가 세부 내용으로 이런 게 들어갑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권장해서 학교에 알리고 있고, 아이들한테…….
●김황국 위원 그러면 2억 1350만 원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편성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자료, 그다음에 학교의 활동비, 학교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주로 자료제작비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제작비는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비만 줄이기라면 비만 줄이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지 자료가 어떻게 비만 줄이기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 쪽으로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진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 비만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몸짱’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일정 부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자료 같은 것은 솔직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실천 방안으로 인스턴트 같은 것은, 운동회 때 생수를 제공하고, 그럴 때 음료수를 안 마신다는 등 이런 노력을 기초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많이 모자라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할 부분이요. 지금 통계가 3년 통계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통계 냅니다. 내년 12월 달에 다시 통계를 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올해 3학년이 내년에 그 학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되면 신입생이 새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게 통계의 기준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올해 12월 기준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입니다. 내년 되면 3학년은 졸업합니다. 1학년은 다시 들어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이게 1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체 1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학년부터 3학년이 아니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우리가 전수조사 한 것은 고3을 제외해서 전부 하고, 교육부 표본조사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별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통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히 나와야지 졸업하는 애들, 입학하는 애들은 수치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지금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비만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 그리고 보건교사, 체육교사, 심지어 영양 선생님까지 모든 분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이 업무 체계에 있어서도 좀 구분 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현실에 맞게 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학생건강증진센터,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정책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센터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선 현장의 생각과 증진센터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물론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애들 비만은 관리를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의 의견 최대한 수렴하시고, 특히 학교 체육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증진센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침’ 하듯이 하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쉬었으니까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학교 우레탄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가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책만 옮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게 정책에 따르는, 수반되는 문제, 예산, 인력, 이것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 관련은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정책기획실하고 같이 논의되어져서, 최근에 우레탄 관련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극복해 보도록 하여튼 논의의 장을 갖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담당 실무 부서 간에 저로 인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의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 부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많이 조성되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학교 시설, 김보은 과장님,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업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잘하시는 것을 보면. 점점 업무는 늘어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모든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하는데, 특히 시설 파트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거의 시설에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설 파트 전문 인력을 확충하면서 학교시설관리단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겠습니다.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차례씩 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가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저는 일반적인 사항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것은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오늘 피감기관 교육청 관계관들에게 사실은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께서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의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구분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피조사대상자의 여건과 조건이 다 같을 때, 그런 여건과 조건이 다르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 여건이 다 다르고. 사실은 교육 환경도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걸 다 인정하시면서도 교육 조사를 구태여 표본조사로 고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 기초학력 문제도 그렇지. 아까 말씀 나온 것도 그렇지. 기본적인 학력 문제도 그렇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도 표본조사로 가면 안 되는 것을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사가 절대로 정확히 나올 수 없고, 정확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고,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계획이 잘못되게 되면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확실한 성과의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일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확인할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트랙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인가요, 체육의 문제인가요? 건강은 물론 안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트랙의 문제를……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김순관 국장님께 여쭤 봅니다. 이 트랙의 문제를 학교생활안전과가 좀 담당하시면 어때요? 안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접근이 안전을 바탕으로 체력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보는 시각이 아니고 아까 선수를 키우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일반 학생들이 운동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운동하는 게 뭐냐? 지금 트랙이든 운동장이든 간에 맨 먼저, 제가 안전을 전제로 했다가 모 언론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교육청 편들고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시쳇말로 깨진 적이 있는데, 안전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체육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안전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접근이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질의입니다. 전문성의 부분. 국장님, 아마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운동하는 한 학생이 100m 전속 질주를 하려고 하면 팍 차고 나가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때 몇 kg의 압력이 바닥에 가해지는지 아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최소한 ― 체육에 맡기려면 ―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대답…….
●위원장 강성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15kg에서 17kg이 순간적으로 가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체육에 맡기려면 그런 걸 인정하고 가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학교생활안전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간단히 답변하세요. 어떤지, 제 생각이.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엘리트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안전을 바탕으로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다고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상황의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저희들의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어불성설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어불성설의 뜻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 그렇습니까? 그 깊은 뜻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어불성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일 날 단어를 쓰신 건데, 그건 제가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그러한 것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체육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을 상당히 어기고 있어, 지금. 이 안전 문제는 총괄해서 한 부서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 비상대책 관련해서는 총무과가 하고 있고, 학교 안전에 관해서는 학교생활안전과가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협조를 구하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고 경찰청하고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각기 다 달리해야 될 겁니까? 이거 조직 관련…… 양봉열 국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실장님이신가요? 대답을 하셔야 될 분이.
●행정국장 양봉열 조직 총괄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학생생활안전과라는 걸 처음 신설하면서 학생생활안전에 대한 것만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한다. 그다음 재난 시설, 체육 안전,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이렇게 로드맵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모든 업무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하나여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끝까지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끝까지!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올해 안전 예산이 상당 액수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끝나는데, 올해.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 분산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모아야 될 부서에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 대답은 다 하시는데, 그 대답에 대한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다!
아까 국장님께서 어불성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뜻을 하나씩 달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계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만 무성한 거예요. 말만! 말만 무성하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대답을 하셨고, 검토하시겠다고.
그다음 제가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살펴보다가 정말 기절초풍할 걸 발견했어요. 3년간 학생 아침 식사율을 봤더니 가장 하드러닝, 가장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시기에 아침 식사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고등학생인 경우에 아침 식사율이 상당히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침 식사가 있는 학교를 만들자 해 가지고 갔는데, 식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고등학교인 경우에 매일 먹는다, 41.4%에서 35.9%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얘기하는 것하고……. 저는 100% 아침 식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계획하고, 이거 따로 있고 실천하고 교육적인 성과 전부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올해 그나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돼서 다행인데, 만약 강시백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안 봤더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계속 언론을 통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게 아침 식사가 있는 학생, 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다 그런 줄 알아요, 지금. 100%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계속해서 아침 식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 도대체가!
이유,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은 참 이놈의 운동장하고 트랙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거론되고, 김황국 위원께서는 아마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자료를 또 보니까 천연 잔디 제초, 제초해야 되잖아요? 연 1∼2회……. 천연 잔디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연 1∼2회 약제 제초를 합니다. 약제 제초를 하는 약제, 완전히 무해한가요? 자신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님, 그거 무해합니까?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위원장 강성균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그냥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시비, 비료를 뿌리는데 ― 자라야 되니까 ―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료! 화학비료요. 그다음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초기에는 수시 방제한다. 그리고 연 2회를 꼭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이거 무해한가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레탄 트랙과 함께 천연 잔디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유해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도 교육청이 조사를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내년에,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라고 그러느냐? 천연 잔디 문제가 있다 없다, 우레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꼭 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두 가지만 요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아마 지금 조례도 있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일반 학생들보다 서너 배는 더 해야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쉽게 함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고, 또 특수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 당연히 일반 비장애 학생들보다 서너 배를 더 투자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선생님 한 분이 학생 하나를 맡아서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가지고 전년 대비 쭉 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했는데도 올해 해 온 내용을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한다면 가장 관심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이 특수아의 문제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와 함께 섞여서 함께 가야 할 다문화 아이들의 문제예요. 달라진 게 없다!
국장님, 전년 대비해서 특수아들에게 투자하고 달라진 부분, 다문화 아이들에게 달라진 부분,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순관 특수학급,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늘 머리에 남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대답은 제가 드린 말씀에 100% 수긍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다 좀 휴식을 하고 하시자고 하니까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 하기 전에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앞전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위원장님께 써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일에 대한 충정으로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대답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께 하는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정으로 생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회의록에서 그 단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 중에 보면 제가 학교 자율 경영의 특색 사업 운영 현황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분량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만 일부 제출합니다, 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못 받았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던 내용들인데 하나 개선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도서관운영부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소속되어서, 이 분리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학생문화원이 도서관운영부와 합쳐서 얼마 없어 가지고 계속 제기된 사항인데, 이걸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서귀포가 아니고 제주시의 학생문화원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그냥 놔둘까요? 이게 또 하나의 지역 경제 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고요. 우리 정책이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님, 이 문제를 계속 들었죠? 실장 되기 전 장학관 할 때부터 아마 들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문제는 행정국장님께서 대답…….
●강시백 위원 정책기획실이니까 제주도교육청 총괄 사령부 아닙니까! 국장님 아무리 얘기해 봐야 정책기획실과 교육감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질의의 요지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도서관…….
●강시백 위원 예. 서귀포 도서관으로 분리시켜라. 독립시켜라. 이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분리·독립 문제는 기관을 새로 창설하는 거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온 숙원 사업이에요, 서귀포지역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건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안 해 봤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가 온 이후로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김순관 국장님도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해 봤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말입니다. 그것이 큰 틀에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학생들과 지역 학부모들이, 또 교육을 사랑하는,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의 이야기고, 또 저와 학생문화원 원장을 지내셨던 전 학생문화원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도서관운영부장의 직급이, 다른 분은 5급 사무관인데요. 도서관운영부장은 6급 사서직이에요. 여기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 맞춰야 되느냐? 사서 5급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해요.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국장님! 이번에는 김순관 국장님이 아니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강시백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했었던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강시백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때 할 때에 이걸 장기적인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조직 개편 한 번 하고, 전반적으로 조직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도 그때 얘기했습니다. 도서관, 이참에 분리시켜라. 그리고 도서관운영부장을 5급으로 상향시켜야 된다. 제주시 도서관은 전부 다 5급인데 서귀포만 6급으로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그때도 주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가 없어요. 직급, 지금 그 사이에 행정공무원, 사서직 다 뽑았어요. 그리고 승진 다 시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귀포 지역을 홀대하는 정책이다 이거예요.
여기 구성지 의장님 안 계시니까 되게…….
●행정국장 양봉열 서귀포 지역을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양 국장님도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퇴임할 때 끌고 나가서 그냥 버릴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직종별 사무관 비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되지 못한 부분이…….
●강시백 위원 소외시켰죠? 소외됐을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자, 우리 도서관을 독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이 부장 직급을 상향시키는 거 하나 하는 것 보고 제주도교육청이 서귀포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홀대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런 잣대로 제가 삼겠습니다. 괜찮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홀대는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걸 올려놓으면 홀대 안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고 이걸 그냥 두면 홀대하는 겁니다. 지역 차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서귀포 지역을 홀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6급을 5급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매해 질의할 때마다 요구하고, 관련 예산이 있으면 저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행정국장님! 양봉열 행정국장님!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할 것 같아서.
고수형 교육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년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추경에 정확히는 1조 8558억 원 곱하기 1.57 해서 나온 금액이 291억 원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이거 가지고 2회 추경에 왔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에 갔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시설비에 투자되는 어떤 예산의 부담을 덜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 안 왔으면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1조 8558억 원, 이것이 지난해 추정이 안 되는 겁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냐 말이죠. 추계가 안 되는 거냐고요, 이게. 어차피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이게 추계가 안 되는 배경이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게 아마 전년도분 정산분일 겁니다.
●김광수 위원 정산분이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정산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계산이 미리 예상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이 그걸 자세히 들여…….
●김광수 위원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예상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은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추산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내년 예산도 세입 추계는 지난번의 보통교부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부의 보도 자료를 추계로 해서 산출을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예산과장 회의 때 그 액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왔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게? 대충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육천몇백억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1.57, 1만분의 157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금년보다 많아요, 적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금년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 증액되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인건비 추계도 그렇고, 인건비 추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이래서 막대한 금액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쓸 시간을 놓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김황국 부의장하고도 이거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 도청도 있고 다 있는 데마다 추정이고, 속된 말로 짐작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냐? 핵심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고, 이번에 컨벤션에서 도지사님이 좋은 운을 떼더라고요. 3.5가 5%로 오는 아주 긍정적인 운을 떼서 저는 내년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하고 해서 모든 게 삼박자가 딱 맞아 있다 말입니다. 삼박자가 딱 맞아서 내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과연 몇 %나 올라올 것이냐, 하는 것이 제 관심의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름을 바꿔 버려서…… 뭡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용역 주는 거 있죠? 교육과정 개편 용역입니까? 그것도 김순관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체적으로 뭘 연구하는 겁니까, 이게? 미래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도내 직업의 어떤 취직이나 일자리의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의 직업을 대비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바꾸는 겁니까? 핵심이. 시방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막연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특성화 학과 재구조화 방향.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꼭 용역을 줘야 제주도의 일자리가 알아지는 겁니까? 그게 참 궁금해요. 제주도에 무슨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취업률이 너무 낮아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다고 취업률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좀 더 다른, 용역 말고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제주도에 전문계 고등학교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뷰티, 저쪽에 의료전문, 저쪽에 서귀산과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용역을 해서 뭘 연구한다는 것이 그것이 전 참 궁금해서요.
아까 담당 장학관님이 보이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안 보여서, 기웃기웃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 성희롱, 성추행, 이게 왜 늘어납니까? 2014, 2015, 2016년. 2014년 9건, 2015년 12건, 2016년 8월 현재 10건. 왜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김순관 국장 자료를 훑어 봄)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왜 그거 봅니까? 그거 맞습니다. 왜 늘어납니까? 좀 적극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성교육이…….
●김광수 위원 성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너무 활성화되어져서 그런 논의가…….
●김광수 위원 그래서 묻혔던 것이 너무 밝혀진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이 아니고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이…….
●김광수 위원 저희가 더 예민해졌다. 과거보다?
●교육국장 김순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어져서.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렇게 툭 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런 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의식의 문제이고, 전체 사회의 어떤 문화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마저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
●김광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짙은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일차 되어지고, 그래도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개인 생각 같고요. 저는 아무튼 학교 구성원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관한 예방 교육이 모자란 게 아니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아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김광수 위원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도박이 주로 ―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 PC방이나 오락실에서 늘고 있는데, 지금보다 PC방이나 오락실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방법 없습니까? 요즘도 생활지도 합니까? 정기적으로 선생님들이나 또는 전문직에서, 또는 지역 경찰,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등 해서 생활지도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문내는 방법 없을까요? 매일 돈다든지.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특히 PC방 오락실. 주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부분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혹시 무선인터넷이 발달됨으로 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가 해서 살펴봤더니 패스워드도 있고 등등 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보니까 PC방이나 오락실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유관기관과 협동해서…….
●김광수 위원 그것은 말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시내 PC방, 오락실에 선생님들 또는 경찰이 돈다. 순찰한다. 이런 소문을 내자 말입니다. 이게. 아이들은 금방 달라져요. 그게 예방 교육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캠페인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줘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다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누가 대답할 겁니까? 체육복지과입니까, 교육시설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창남 의원이 예결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학교 이름 대도 괜찮습니까?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제주서중, 대신중, 삼화초, 장전초, 구좌중앙초, 송당초, 오름중, 도련초. 여기에 설치 업체도 쭉 나와 있습니다. 에코텍, 대종, 코오롱인더스트리, 베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자 보수 대상 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누구 대답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체육복지과장님.
●김광수 위원 하자 보수 대상 학교가 어떤 뜻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2년이 경과가 안 되어서 나온…….
●김광수 위원 2년이 경과가 안 되어서, 다시 말하면 AS 기간 중에 있다 이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관심 안 해도 이 시공업체에서 바꿔 주든가 재포장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협의 중입니까? 진전된 게. 결정 난 것은 없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완전 결정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김광수 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도 있고요.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4년도도 있고 2015년도도 있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게 8개 학교입니다. 8개 학교.
●김광수 위원 8개 학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이 8개 학교는 희망이 있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희망이 좀 있습니다. 우레탄이 결정되면, 우레탄이 되면 그쪽에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3하고, 2014에 다른 학교는 뭡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고발 안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게 저희들…….
●김광수 위원 이게 무슨 결론이 나야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무슨 근거로 얘기할 겁니까? 시공사가 잘못한 것인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잘못하다가 의원들한테 튀어요. 불똥이. 너넨 뭐하는 거냐, 해 가지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8개 학교는 시공을…….
●김광수 위원 8개 학교는 그렇고,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2013, 2014년도에 시행한 다른 학교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분들은, 8개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란 게 그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 왜 이 학교만이지?’ 이래 가지고. 다른 학교는 계약서가 잘못된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거기는 KS 기준을 설정하는 유예기간에 나온 학교입니다.
●김광수 위원 유예기간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이 8개 학교는 시공해서 2년밖에 안 된 데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제정되어서 유예기간을 한 1년 뒀습니다. 그 기간에 나온 학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기간에 나온 학교이니까 계약서에 포함 안 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래서…….
●김광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 8개 학교도 2013년도도 있다 말입니다. 2013년도에 유예기간인데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검사하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러니까 나온 데는 8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2013, 2014는.
●김광수 위원 잠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술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물어봐야지 안 그러면 모르……. 이거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님, 좀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시설하라고 안 그럴 테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아까 체육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에 있는 게 8개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KS 인증기준에 공표 시효 기간이 1년 동안 유예했는데 시효한 날짜 이전의 것이 있고 시효한 날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 속에 포함된 숫자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궁금한 게, 교육시설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내용이, 위에 쭉 보면 2013년도 있고 2014년도도 있다 말입니다. 다른 데도. 2015년도도 있고. 그 학교들은 왜 8개 학교처럼 포함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까 유예기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차이만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유예기간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8개 기관은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자기간으로 봐서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청에서 시공업체하고, 아니면 어디입니까? 조달청? 조달청이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도민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설명이 될까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어쨌든 간에 KS와 관련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김광수 위원 KS 기준에 관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뭐 해서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 발표가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조금 오버하면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준치가 90인데 몇천, 이렇게 되어서, 10배, 20배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기준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부 밖에서 도민들은 뭔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품을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시료를 잘못했다든지,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어떤 데는 멀쩡하고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왕창 나오고 어떤 데는 조금 나오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제품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게 해명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흡족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선은 이 정도밖에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발 조치를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황국 위원님이 언론상에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채취 단계부터 표준화된 방식으로 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공업체 측하고 학교 측의 입회하에서 공사,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레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 전에는 KS…….
●김광수 위원 그 방법을 시행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우레탄이 KS, 11월 말에 하든 안 하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김광수 위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자꾸 질의를 하고 이거 무슨 것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그다음 예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해결이 안 되고는 예산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안 서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예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말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우레탄에 대한 질 문제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7만 1000원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7만 8000원, 10만 원까지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봐서는 우레탄의 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경기장라든가 애향운동장라든가 그것이 조사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 반복이 됩니다마는 ― 그런 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칭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이 차선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체육복지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공설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에는 납 성분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기에 그것을 몇 번 인용했더니 그것은 통계 수치가 과거 거랍니다. 최근 것이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추출하기 전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시에서는 27일 날 발표가 되고요, 서귀포시에서는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안 된 데도 있고요. 학교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예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제경기장 수준이라든가 그런 질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더 분석을 하고…….
●김광수 위원 맨 처음 대화할 적에 체육복지과장님이 예산이 곱빼기 드는 것은 괜찮고 어쩌고 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렇게 믿고 갔다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정리해서 바로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잠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사용을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약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약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논란의 중심에 정책기획과가 서 있었습니다.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예.
●김황국 위원 왜 이런 오해와 논란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처음에 필수사업하고 선택사업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서……. 당초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했었죠? 각 학교로.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예.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정책기획과에서 그 업무를 받으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수 사업 요건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시약장에 대한 모델까지 제시를 했어요. 왜 그렇게 제시했죠?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글쎄,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평가 보상금으로 55억 원, 그리고 재정평가에서 43억 원, 해서 99억 원을 저희들 배정받았는데, 여기에서 단위 학교 역량강화비로 52억 원을 각 학교에 나눠졌습니다. 나눠줄 때 저희들이 각 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주문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난해 단위 학교 역량강화비를 해 보았더니 기초학력 부진에 관한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 주로 기자재 구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일률적으로 기자재 구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모델명을 얘기할까요?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구입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업체가 조달청에 몇 군데나 등록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업체 선정이라든지 시약장 규격이라든지 이것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은 각 과에서 필요한 필수 사업이 무엇인지 받았을 때…….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조달청에 몇 군데나 이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답변해야 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시약장 준거를 마련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필수 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물론 제가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겠는데요. 정책기획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는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단위 학교 강화비를…….
●김황국 위원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알기로 이게 조달청에 한 군데밖에 등록이 안 된 모델입니다. 시약장이라고 해서 꼭 그 모델만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오해가 생겼고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혹시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시약장에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김황국 위원 어차피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당초에 하다가 정책기획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주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필수 사업으로 안내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추진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수 사업에서 제외하고 각 학교 실정에 따라서 시약장을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윤태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김황국 위원 시약장 관련해서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모델을 지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달청에 한 군데밖에 등록이 안 된 거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이 모델을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시약장도 모델이 다양할 것인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당시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요청을 하면서 예시되었던 밀폐 시약장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도내 학교 시약장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과에서 정책기획과에다가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 예시 자료를 넘겼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약장만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격과 규모를 갖춘 시약장으로 밀폐 시약장을 했을 때 새로 제정된 환경법에 준수할 수 있다는 예시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믿고는 싶은데요, 모델을 명시했다는 그 자체가 예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한 게. 여러 개 업체가 이 모델을 생산한다면 제가 이해합니다. 한 군데밖에 없다는 업체를 지정했다고 하면,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컴, MS,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이 업체 외에는 이것을 팔 수 있는 판매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당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파악하기로는…….
●김황국 위원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오해를 사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좋은 취지에서 이런 예시를 해 가지고 올렸다고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놓고 봤을 때 특정한 제품을 명시해서, 그것도 학교의 필수 사업으로, 선택 사업도 아니고 필수로 하라고 하면 그거 보고 다 그거 할 것 아닙니까? 그 제품을. 그 정도로 하겠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학교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밀폐 시약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문이 발생한 후에 당시 8월 말까지 파악한 때까지는 2개 학교에서 구입을 하고 있었고 이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학교에서 밀폐 시약장을 구입한 현황들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100개 정도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제시된 밀폐 시약장이 아닌 기존의 밀폐 시약장을 포함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의 밀폐 시약장을 보유하고 있던 형식이 마치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100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TA201LA, 이 제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품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초에 예시했던 그 제품 몇 개나 구입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당시 저희들이 파악하기까지는 2개 학교에서 구입한 걸로 파악이 되었고, 최근에 ― 명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략 파악한 게 초·중·고 합쳐서 약 30개 학교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체 시약장이 30개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닙니다. 기존에 보유되었던 것까지 해서 187개 학교에서 시약장을 보유하거나 구입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TA201LA라는 제품이 기존에 있는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혹시 뽑아 놓은 자료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별도 자료는 없고 확보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TA201LA라는 제품이 현재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몇 개 제품이 들어갔는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큰 정책적인 비품 구입에 있어서는 각 개별 학교에 맡길 게 아니고 ―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 같이 구입하면 예산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통합 발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학교 계약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듯이 각종 계약에 있어서 우레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약장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감님 공약으로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계약지원팀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양봉열 계약지원팀 운영을 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429건의 계약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한 385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인력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 사무관님 한 명, 그다음 두 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430건에 가까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업무량이 좀 과중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물론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 혹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지금 학교 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뜻에서 지난해에 저희 본청에서 인력을 학교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 모든 과가 빠듯한 정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이 인력 갖고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뭐…….
●오대익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제가 아까 시간도 그렇고 집행부도 피곤한 것 같아서 마무리를 안 하고 끝냈는데, 또 안전과 관련해서 김순관 국장님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함으로 해서 사실 웃고서 끝내는 바람에 얘기를 다 못 했는데, 지금은 화두가 무엇을 하더라도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은 분산되어 있어서 집중을 못 하고 있다. 아까 양봉열 국장이 수긍하신 바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강조해 드리겠는데, 김 국장님, 또는 오경훈 학교교육과장님이 시설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체육복지과장님은 다 만들어진 거 위에 조언을 할 수 있죠?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안전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총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학교생활안전과가 있다 이거죠.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 아이들의 체육교육 활동,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양반이 그것이 안전한가 아닌가까지도 다 해야 되는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하게 만들어 주면 그 위에서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체육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체육복지과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상당히 전근대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냥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은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체육이 다 해라.”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갈 것인가. 총괄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이고, 그것은 조직으로 실행되어 나타나야 되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앞으로도 제가 확인을 하겠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오늘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회의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마쳐 주신 겁니다. 참고하셔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