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까지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두 번째 날로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주시가 당면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도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재 제주 사회의 현안사항인 쓰레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계시는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도 나와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오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고경실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고경실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경실 시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8만 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부시장입니다.
이연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희철 공보실장입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문경복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훈 세무과장입니다.
고은덕 제산세과장입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위원님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6기 후반기에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 비전 아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 불편에 가장 밀접한 쓰레기·교통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는 100인 모임을 중심으로 쓰레기 감량 실천 과제를 시민 스스로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시민 속으로 정착되도록 시정이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내년까지 생활쓰레기 50% 감량과 단계적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의 조기 정착과 민간 부분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범람 재발 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적으로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소통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소비자 중심으로 보육 사업을 개선하는 등 사람 가치를 담아내는 수눌음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과 문화가 생동하고 제주형 색감을 담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다움이 있는 공공 디자인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항로 입구를 현무암을 활용한 곶자왈 원형으로 조성하고, 관덕로 등에 제주 꽃을 심는 등 제주색이 살아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정체성이 있는 도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제주어 문양 개발을 통해 시민생활 속에 제주문화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주 밭담, 제주산 톳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특성화하는 새로운 경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하고,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 지원,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력에도 주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10월 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도심지와 농경지 침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파손 등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민·관·군·경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 조기에 피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하고 이야기 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상범 부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지 않고 제주시 감사 관련 자료 요구 후 시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늘 제주시 감사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민생불편 해소와 관련해서 지사나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236건, 도지사 41건, 시장께서 195건.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 반영이라든지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정적 재원 확충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관련 실·국장들도 포함해서 중앙부처 예산 절충을 하고 계신지,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 창업자금을 3억 원 이내로 융자 추천을 하고 계신데 이 창업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농지를 구입했으면 농지관리실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어서 창업자금 지원, 융자 추천 지원, 주택 구입자금까지 포함을 해서 관리카드가 있으면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고경실 제주시장께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왜 저…….
●위원장 고충홍 순서에 의해서.

○박원철 위원

시장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시장님이 정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셨는데 제주시의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얼마나…….
●제주시장 고경실 825톤입니다.
●박원철 위원 825톤 정도 되는데, 825톤을 50% 감하겠다?
제주시민의 인구가 48만 정도 됩니까? 48만에 825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상시, 추정치일 뿐입니다마는 80만 명이 상주인구가 된다.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가 825톤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물론 제주도 전체적으로 80만이면 제주시에 이 수치대로 보면, 70%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자, 지금 보면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계속 예상인원을 1000명에서 1800명 정도 한마디로 동원을 시키셨어요. 저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
이를테면 지금 피해 복구가 전체적으로 197억입니다,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제주시는,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제주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시킨 피해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우리 제주시는 공공시설이 197건에 68억, 사유시설이 7542건에 59억, 이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127억 정도네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70억 정도 되는 것이고.
피해상황 총괄표를 보면 제주시가 214억이 집계가 됐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346억입니다. 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셨겠죠, 물론. 이게 순수하게 제주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214억 정도.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빠진 부분들은, 사실 농경지 침수나 강풍 피해나 하우스 관련 피해 접수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세세하게 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린 통계치는 기준치에 의한 통계고 접수된 미산출 내역 이런 것은 농작물인 경우에 9439건 이 정도로 신고가 돼 있고…….
●박원철 위원 피해상황 총괄표, NDMS 입력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 346억 3300만 원 정도 피해신고가 된 겁니다. 도민들이 피해신고를 한 겁니다. 물론 공공시설은 공직자분들께서 파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나머지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농경지 관련은 순수하게 제주도민들이 피해신고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214억이에요, 제주시에만. 서귀포시가 132억이고.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침수 피해나 강풍 피해라든지 하우스 피해나 이 피해액은 접수를 받지 않았어요, 애초에. 애초에 “이것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피해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신고도 대다수가 하지 않았고.
특히 저는 되게 불만스러운 것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와서 며칠 동안 조사를 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일주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주일 정도 가지고, 피해조사 온다고 했는데 되게 형식적이었다. 아마도 제주도정이나 제주시정이, 재해대책본부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와서 이거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마치 제주도민들에게 큰 도움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즉 얘기해서 저는, 시장님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협의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정협의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쓰레기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늦태풍이 오는 바람에 지금 제주시민들이 대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시장님, 특히나 고산지역이나 한경지역이 피해가 심각한데 이쪽 분들은 거의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것은 지사님 멱살을 잡는 한이 있어도 “예비비 주시오.”, “이 사람들 눈물 좀 닦아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반성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비비 관련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쓸 수 있어요. 이 예비비는 도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긴급한 자금으로 쓰라고 예비비 편성을 하고 있고 국가도 인정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제주도 1차 산업이 근간산업이라고 누구나 얘기하면서 제주도 농민들 아니면 1차 산업의 농가 부채율이 62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농사지어서 최소한,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그래도 제주시나 우리 도에서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해 줄 겁니다 하는 메시지 전달은 어디에도 없어요.
시장님이 정말 많은 공직 경험과 어떻게 보면 사회 경험도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께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농민들한테 태풍 피해 관련 피해 지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누구 뭐라고 할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는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지금 기준 외에 문제가 되는 현장들에 대해서 확대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가 깊게 더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미요, 시장님, 기준 외하고…….
(자료를 보이며) 기준은 여기 기준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켰어요. 입력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346억에 197억 하면 거의 한 55%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 공공시설에 집중돼 있고 사유시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하러 이걸 신청을 받았는지 저는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신청 받은 것도 안 해 주고, 아예 포기한 분들도, 넋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가만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손 벌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주도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뭐할 겁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못 해 주는 이 도정, 이 시정은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나서지 않으시면, 내일 서귀포시에 가서도 서귀포시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양 시장님들이 이거 나서야 합니다.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사람들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까 보세요. 이 바쁜 시간, 어제 한경 다녀오셨고, 지금 한림도 가고 다 다닐 거지만 지금 밀감 아니면 양파 정식기 엄청 바쁜 시기예요. 바쁜 시기인데도 정말 시장님 도와드리자고 해서 1000명씩 다 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착한 분들한테 태풍 피해 관련해서 시장님이 한 번도 움직여 주지 않았다? 시정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꼭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시정협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해서…….
●박원철 위원 시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처음에 시장님 연두방문 시의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말뿐이세요. 거기 가서 한 몇백 명 모아 놓고 건의사항 다 받고,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된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아주 미미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시장님의 역할이죠. 그것에 대해서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시장님이랑 저도 현장 다녀봤잖아요? 다녀 본 것은 본 거고,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달라고 하세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비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시민들도 알아주고, “우리 시장님 정말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박원철 위원 결과는 제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처리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장님은 7%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고경실 시장님은 과감하게 50% 감축할 목표로 뛰고 있는데 하여간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이 부분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할 부분들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통광장과 관련한 부분은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무산된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하실 건지 입장을 명확하게, 우리 제주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사항이거든요, 젊은 세대들 비롯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저번에 제가 행자위에서 답변해 드렸듯이 이 부분은 당장 올해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 내년에 도에서도 문제를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청사 마련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 안 계실 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떻든 연말까지, 기획조정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예산 할 때까지 나름대로 방향들을 수립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을 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제주시장 고경실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방안을 시민들에게 발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주시에 직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2431명이나 되네요. 여기에 청원경찰 74명하고 공무직 883명까지 포함돼 있는 건데, 청원경찰하고 공무직이 전체 제주시의 40%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얘기도 듣고 합니다마는 사실 임금도 그렇고 진급 문제라든가 처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직사회에 함께 일은 하잖아요. 함께 일은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없지 않아 차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보다는. 그래서 이 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직 직원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시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직하고?
●제주시장 고경실 분야별로 하는데, 전체 임원들하고는 한 번 하고 분야별로 이번에 환경시설 공무직들과 대화를 하고 제가 분야별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만났을 때 가장 애로점들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신분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쟁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 상여금도 어느 부서에 S등급, A등급 이렇게 되면 각 부서의 모든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노력해서 그 성과가 나온 건데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도 정규직만 받고 그 정규직이 성과금 받을 때는 공무직은 뒤에서 씁쓸하게 밖에 있든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공무직 노조, 이분들은 조직 전체적인 활성화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분입니다. 만나서 깊이 있게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하면서 함께 공직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시설의 공무직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더 힘든 여건 속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수당을 더 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제가 펼치고 있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면 제가 보기에 정규직 이상의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분야는 각 분야마다 일의 강도에 따라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분위기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금 지급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한다고 하면 못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정규직만큼 다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희망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그런 부분은 계속 챙기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도 했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담당 공무원들은 주의, 훈계 해서 솜방망이 처분이 됐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이 공개입찰로 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을 해 버리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주도의 청렴도가 떨어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데, 431쪽에 보면 제가 9대 의회 때부터도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재정수입 확충 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는 도청도 그렇고 양 행정시도 모든 것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꾸고 획기적인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그런 상황인데, 보시고 계시죠? 431쪽. 안 봤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재정수입 확충 실적, 지금 현재도 공직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해서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쌈지공원이 됐든 뭐하든 최대한 우리가 공유재산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시장님 이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이 공유재산은,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은 빨리 매각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관점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도에서도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유재산은 매각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해졌는데 아직도 재정수입 확충 실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사무 보고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이 서식은 통일된 서식으로 내다 보니까 이렇고, 현황을 보면 원래는 2건 정도 면적이 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취임한 이후에 원칙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공유재산은 일절 매각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자료나 밑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현황’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야지 ‘확충 실적’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것을 팔겠다는 의도잖아요, 정책적으로. 세세하게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공직자들도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토지를 팔겠다, 이거 드러난 거잖아요.
●제주시장 고경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인데,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0년 넘게 행정시 체제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도의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공직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행정시의 자치권, 직선시장 플러스 의회까지도, 그러니까 자치권의 완전 부활이죠. 이게 28.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현행대로는 26.8%, 행정시장만 주민 직선하자 27.10%. 좀 팽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경실 시장님도 여기에 부임한 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여러 공직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현장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굉장히 팽팽하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번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임명직 시장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강경식 위원 나갈 때 말씀하실 겁니까, 김병립 시장님처럼?
●제주시장 고경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가 행자위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시 논의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는 일단 하자 시기가 언제 됐든, 이런 부분에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은 60몇%, 70몇% 다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도 본청이든.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의결할 건데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돼야 될 것인지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이것은 도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이나, 특히 행정시나 읍·면·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알아주는 데도 별로 없고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것들은 도 본청의 권한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대주민 서비스나 민원에 대한 해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정말 문제다, 저는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이 부분들의 문제는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도 본청에 이야기하기 껄끄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도 제정되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시에서도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실제 주민들을 직접 대하는 것은 행정시나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민원 발생에도 그렇잖아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큰 문제는 도에서 하지만.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편위원회가 운영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을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해 가지고 좋은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 본청만 가만히 바라보고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시 공무원들도 문제 있으면 당당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실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본격적으로 도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또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을 전달하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가 의견 제출하라, 회의에 와라 하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행정시에서도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체 토론도 하고 어떤 안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시의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시간을 다 같이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 시간이 또 도의회의 지적이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대면하면 쓰레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쓰레기 시장임을 자처하면서 시작하셨고, 또 제주시의 행정은 쓰레기 행정이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행정 당국에서도 행정자치 쓰레기와의 전쟁,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나온 게 공직자 사회에서 한 분이 나와서 ‘청소부가 된 공무원’ 이런 거 보셨죠?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100인회도 출범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계신데,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아닌 경우까지도 쓰레기 문제에 전부 몰입하다 보면 우리 모든 제주시의 행정은 쓰레기와의 행정으로 블랙홀이 돼 버렸다. 이런 느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행정 분야가 약하게 되는 그런 것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지금 공무원들의 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제가 쓰레기 문제를 강조하기 이전에 읍·면·동에 가면 쓰레기 행정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힘에 의해서만 도로 청소가 되고 쓰레기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행정과 시민이 손을 합쳐서 문화 자체를 쓰레기 줄이는 문화를 숙성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일선에 내려가면 청소부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입장보다는 다른 행정을 할 수 있고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전국에 1등 하고 있는 이 쓰레기 문제를 절반 정도는 낮춰 줘야 이 문제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홍경희 위원 낮추기까지 문제죠. 낮추기까지 공무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주시장 고경실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취임해서 3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 8월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되던 쓰레기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힘을 내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이게 행정의 힘으로만 가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로 쓰레기 문화를 바꾸자, 이런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일일이 다 우리가 쓰레기 나오면 줄이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
제가 한번 시장님한테 문자로 쓰레기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도 또 그 자리에, 제가 또 찍어 놨는데 그렇게 버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엉망으로 버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식은 정말 한계점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100인회 출범하고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나서고 해도 시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데, 이렇게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게 어렵겠지만 CCTV를 잘 작동시켜서, 사실 저 같은 홍경희가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CCTV 딱 찍히면 ‘아, 홍경희 쓰레기 버렸구나.’ 알지만 일반인은 우리가 CCTV를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는 분을 하나 둬라. 그래서 실시간으로 쓰레기 버리는 거 CCTV로 보고 벌금형을 내리는 것, 이것밖에 없다 우선은.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민의식이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을 좀 기대하자. 저는 그것을 강조했었는데 CCTV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경희 위원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제주시장 고경실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데…….
●홍경희 위원 아, 관리하고 계시다 이거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0%를 줄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무엇을 50%…….
●제주시장 고경실 쓰레기 발생량 50%를 줄이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그 대도시도 성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느낌이 오는데 시민들도 상당수가 쓰레기 줄이기에 솔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얘기도 들어 보면 예전과 달리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긴 한데…….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CCTV를 여쭤 보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CCTV 문제로 적발하는 부분보다는…….
●홍경희 위원 아니, 우리가 한번 버려서 잘못하면 100만 원 벌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물론 그런 부분도…….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했는데 그게 뻗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것을 해 보자 하는 거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국인 떠나니까 쓰레기장이다, 이거 나온 것 보셨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공항에 가 보시면…….
●홍경희 위원 예. 공항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만 해서 될 일도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가이드 말씀이 중국인들을 가이드하는 분들이 이번에 무자격 가이드들도 많다고 했지만 어떻든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의식이 없답니다. 우선 오면 ‘너희들 쓰레기 버리면 제주도에서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교육을 그 가이드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안 버리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국인 가이드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보신 적은 혹시 있나요?
●제주시장 고경실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랬어요. 전부 모아서?
●제주시장 고경실 예, 전부 모아 놓고 제가 했고, 저도 엊그제 공항에도 가면서 그런, 또 공항 당국에도 얘기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또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면세점이나 상품 판매하는 데서 이 얘기들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엄청난 쓰레기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시민만 욕할 게 아니고, 또 이분들이 와서 버리면 벌금 내는 것, 그거 철저히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도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을 그 가이드들이 중국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거나 면세점 안내하고 이런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앞으로 제주도의 이런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가이드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강경식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병립 시장님은 떠나시면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님은 그전에 시군 다 통합할 때 통합에 찬성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왜 그때 통합의 중요성을 느끼셨는지?
●제주시장 고경실 그 당시에 저희가 경제적 가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항상 관광객이 400만에 머물러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 특별자치를 해야 된다 하는 정책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참모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그 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지사의 뜻에 따라서 하신 거죠?
●제주시장 고경실 정책 결정이 되면 어떤 조직이든 그 밑의…….
●홍경희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것에 찬성하신다는…….
●제주시장 고경실 찬반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도민들은, 이번의 패널조사는 사실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에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저도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팽팽하게 나온 것은 지금 공무원 세계가 행정시 현행대로 하자 하는 것과 행정시 자치권의 직선 시장과 의회를 같이 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행정시장만 직선하자 하는 게, 26, 28, 24 이렇게 나옵니다. 다 팽팽하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게, 그러면서도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 70몇%, 행정시 읍·면·동 기능 강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0몇%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은 행정시와 읍·면·동의 지속적인 강화는 원하고 기능 강화는 원하면서 직선제를 완전히 원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론 조사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러니까 그것은 틀, 제도에서는 찬반이…….
●홍경희 위원 절대 제도가 안 되면, 과연 행정시장 기능이 좋아질까요? 기능이 강화되고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될까요? 이게 독립이 안 되고 시장 직선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자체도 한번 자기를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게, 이 대답을 하신 분들은 과연 직선제, 그다음에 행정시 이대로 비슷비슷하게 나오면서 모든 여론이 전부 70몇% 이상이 기능 강화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변의 제주시 공무원이나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기능 강화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원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직선제는 해야 된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틀과 현실적인 문제를 두 가지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 질문서를 보면. 제도적 틀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거고 제도적인 틀이 아니고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실용적 측면에 당면한 문제로 봤을 때 시청이나 읍·면·동의 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준 거지 그것을 연계해서 둘 다 붙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분석을 잘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보기에는 답변한 공무원들 생각은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행정시나 읍·면·동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기를 저도 바랍니다.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 생활 오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앙공원으로 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시청을 옮기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행복주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패널조사에서도 보니까 도민 소통을, 시민 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의 시민복지타운 활용 방안이, 제가 요번에 소통광장 얘기를 하면서 제주시청이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들죠. 오래 됐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민공원을 가장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제 저희들 행정 감사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태풍 피해도 사실은 상류지 쪽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약간 시와 가까운 곳에 저류지가 있어야만, 그냥 내리는 비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콘크리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들이 어디로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으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천 4저류지까지 있는 데서 3저류지가 차기도 전에 이미 8㎞ 떨어진 용담의 한천 저류지 그 하류까지 범람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물만이 전부는 아니다.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태풍으로 쓰러진 그 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스며들게 하는 것은 나무와 땅과 그런 것들이 많아야만 조금 흡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시내 가까이에 저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공원에 연못을 크게 만들어서 저류지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두 번째 대안이 시청을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어제 소통광장을 행감에서 하면서 그 느낌을 더 많이 받았는데, 시장님! 이것은 제주도에서 주관하고 있긴 하지만 제주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하고, 시장님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께서 정책 결정을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옮겨 가고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토를 다는 것 자체가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또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홍경희 위원 시장님으로서 대답 못 하시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도 대답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개인적으로는 별도 만나서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이 된 사안을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홍경희 위원 시장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개인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TF팀까지 하고 있지만 의회의 통과도 되어야 되고 지금 사방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와 아울러 시민복지타운이 해결된다면 시청이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깊이 고민하고 귀를 여셔서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5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가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총 4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132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는데,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의 재직 시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님이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제주시민들을 상대로?
●제주시장 고경실 어차피 공무원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이런 지적 사항이 없이 잘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사자를 넘어서, 하지만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 42건의 위법·부당, 처분 132건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과하다,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줄기차게 의회 차원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를 줄곧 주장하면서 행정시를 받쳐 주려고 많이 노력해 왔는데 반면에 그러한 기능 강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그 기능 강화 속에서 담아 낸 내용들이 일로써 잘 나오고 있는가. 그만큼 기능 강화가 됐다면 운영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성과를 내고 미흡함이 적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 기대에 부응치 못하다,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견해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시장 재임 시가 아니었고 지금 3개월 지났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지적해 주는 이런 문제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직원 연찬이나 각종 업무를 지도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잘 챙겨서 가급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번 제주시 종합감사에 대한 기간과 시장의 임기를 비교해 보면 그 감사된 기간에 세 명의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에 김상호 시장님부터 해서 김병립 시장님까지 세 분의 시장님이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시장님 교체가 잦다. 김상호 시장님 빼고는 대부분 2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잦은 교체로 행정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처리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종합감사가 나오더라도 그때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 또한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겠지만 감사결과가 나와도 기간을 다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주시장 고경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직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윤리적 책임마저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주시정이 더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임자 거니까 관계없다, 이런 인식이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제가 노력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로부터 좀 더 나아지는 조직 활약상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풍부한 행정경험입니다.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각 공직자의 마음이라든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제주 현안이기 때문에 맞지만 쓰레기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조직 시스템의 안정이다. 시장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잘 녹아야 아까 시장님께서 강조하였듯이 행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행정이 이루려는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조직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스템 고민도 동시에 해 나가면서 현안 대응들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3년이라는 감사결과를 보면서 세 분의 시장님이 바뀌었다. 그것은 강경식 위원님이나 홍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행정개편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약속을 받아 가지고 원 지사님하고 마지막 날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당사자 속에서 자기의 주의주장을, 제주시민의 요구들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의 입장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안 업무들은 많은데 수동적으로 대처할 사안들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의회와 도민들이, 시민들이 주도해 나갈 때 양 행정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 중심으로 고민했다가 좀 더 의견이 나오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 좀 더 대도민 서비스, 대시민 서비스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시에 맞는 행정모형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금방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도 대답을 드렸지만 의회라든가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면 저희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도 시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의견을 내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계속 신경 쓰고 있지만 현안으로 닥친 태풍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제야 와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쓰레기 시장님이라고 공언하시고 열심히 퇴치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 출발하셨죠, 8월 달에?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세부실천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제주시장 고경실 지금은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요번에 토론회 한 번 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100인 모임에서 어젠다 마무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00인 모임은 여기서 그 임무가 종료됐기 때문에, 100인 모임은 사실상은 해체와 같은 사례가 된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100인 모임이 아니고 시민평가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시민설명회라든가, 예를 들어 요일별 쓰레기 수거라든가 시민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반상회도 좀 개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조천읍에 행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행사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조천에서 저번에도 제가 가서 새마을부녀회 200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손유원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내일도 주민 전체 모일 수 있는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점사항에 보니까 기초질서의식 선진화 범시민운동 확산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시민 중심의 쾌적한 읍·면·동 청사도 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주민과의 조화로운 지역 공동체의 행정 구현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와 곁들여서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시민의 의식 아닙니까? 건전한 의식 이런 것들인데, 제가 한 가지 요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제주시민헌장이 없더라고요?
●제주시장 고경실 시민헌장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도민헌장과 서귀포시민헌장은 있어요. 아쉽게도 제주시민헌장이 없더라고요. 시민헌장이라면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전한 시민의식, 지켜야 될 시민의식 이것을 밝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지켜 나가야 될,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율적인 행동규범, 이것을 같이 실천해 보자 해서 이런 것을 밝히는 건데, 쓰레기 절약운동 또 기초질서 확립운동 이것과 시민헌장과 접목시키면 상당히 효과를 볼 거 아니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시민의식을 헌장 속에 담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행사 때마다 그 헌장을 한번 낭독을 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의식화가 되거든요. 의식화가 되다 보면 실천하는 다짐도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실천도 하게 되고. 이런 것과 접목시켜 볼 때 시민헌장 제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향 없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민헌장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제정하면 다음에 자기하고 좀 안 맞다고 해서, 가치관이 좀 다르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그와 상관없이 한번 고경실 시장님이 최초의 시민헌장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임기 내에 그것을 꼭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표상으로 제주시민이 가야 될 방향은 이거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될 건전한 의식이고 행동양식이다, 이것을 한번 밝히는 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임기 내에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두 번째는 봉개 쓰레기 매립장, 지금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환경관리 사업소?
●제주시장 고경실 순환자원센터.
●손유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환경관리 사업소로 됐었는데, 이 환경관리 사업소가 지금 현재 봉개는 제주시 관할이고 앞으로 동복에 들어서게 되는 쓰레기 사업소는 도가 관장하게 될 텐데, 어저께 감사에서 보니까 벌써 동복에 소각로가 1300억 발주돼 있고 또 매립장 공사가 1000억 가까이 된 게 발주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주민과의 합의 문제, 이것은 도가 주도해서 나가겠지만 그러나 시정을 맡고 계신 시장님으로서, 동복이 또 제주시 소관이고 해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한 번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발주 자체가 전부 도 광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민에게 설명을 하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봉개 환경관리 사업소가 몇 년까지 계약됐죠?
●제주시장 고경실 ’18년 12월까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18년, 2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요번에 말이죠.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동복리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지역민에게 주는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유가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냄새 나는 지역에 왜 이런 체육시설을 하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주민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고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될 문제까지 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렇다면 큰 문제다.
전지훈련센터는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제주시장 고경실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시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주민들 마음도 달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곁들여서 다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그 근방에 입지를 조금 바꿔 가지고, 또 입지를 달리 바꿔서 저희들이 계획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이번에 제가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추진과 연관돼 있다는 것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보다 보니까 ‘야,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사 관계인데, 현 직급에서 무려 23.5년을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7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 6급은 20.3년, 또 한 분 행정 6급은 19.7년, 또 한 사람은 19.5년, 보건직도 7급에 18.6년. 승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표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래서 될 건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일할 의욕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무원에게 승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무직도 보니까 대단해요. 세무 7급은 인원이 22명인데 평균 근무연수가 장기 재직 ― 한 부서인지 몰라도 ― 10.6년, 시설 6급에도 11년 근무한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염려도 있고 또 환경 변화가 없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의욕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 저도 공직에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평정기준이 상관들의 평정에 의해서 승진명부가 작성이 되고 그 명부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기회가 오고,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게 늦춰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그렇게 장기 보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누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전문직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반직제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면 시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무직제 제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소수직렬들 그분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인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동장님들 어려운 여건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회의 때 자주 시청에 옵니다마는 회의 탁자에 달라진 것이 있네요.
(유리잔 들어 보이며) 이게 달라졌습니다. 일회용 컵이 아니고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쓰레기 사령관이 되신 거죠. 그러면 그 밑의 지휘참모라든가 사병들이 열심히 사령관을 뒷받침해서 싸워야 그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이 힘을 합쳐서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기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희가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감지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낭여행이나 아니면 해외연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기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동원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주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 본청과 비교를 해 볼 때 제주시 본청, 읍·면·동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제 느낌이. 그래서 읍·면·동, 본청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초과근무 또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시도에도 보면 인상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국내외 산업시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표창도 보면 도가 더 많이 차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데도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연가나 휴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은 다 행정시 편입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장님, 계십시오.
읍·면·동장님 참석하셨으니까,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데 고경희 한림읍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한림읍장 고경희 한림읍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일선에 가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고경희 본청에 근무할 때는 사실상 지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되니까 지역민의 정서라든가 그런 게 조금은 몰랐었는데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주민들과 맞부딪치면서 서로 해 보니까 지역주민의 정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늘 참석하신 읍·면·동장님을 대신해서 시장님께 건의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좀…….
●제주시한림읍장 고경희 일단은 그럼 시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하고 동이 지금 26개 읍·면·동이 있는데, 동은 사실상 생활민원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고, 읍·면은 어떻게 보면 제주시청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여행의 기회라든가 그런 인센티브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읍·면을 위주로 배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회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제주시에 있을 때 예산계장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에 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패여 있다거나 그러면 사실상 그게 안전이라든가 교통사고 유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럴 예산이 사업별 예산 해 가지고 부기별로 다 되다 보니까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많이 아쉬워 가지고 적시에 민원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장님, 잘 들으셨죠? 쓰레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의회에 예산 관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말씀을 해 주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한림 특수시책을 보니까 주민참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 추진협의체 운영,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고경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상 한림 하면 양돈이 제주도 축산의 46%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축산 냄새가, 저도 7월 28일 자로 한림을 가 보니까 제일 현안이 축산 냄새였습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하루에 서너 번 전화 오는 것은 부지기수고, 그래서 축산 냄새 저감이 사실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협의체 구성은 2014년도 10월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축산농가 전부와 그다음에 도 축산 부서, 환경 부서, 그다음 행정시 축산 부서, 환경 부서 해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러한 협의체 논의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잘 반영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한림읍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들어가십시오.
이상 시장님께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퇴장)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제주시가 초과근무가 많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에 저도 와서 일선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소음, 환경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일선 읍·면·동의 민원 업무들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초과근무를 일정시간 이상 못 하도록 돼 있죠? 최대 몇 시간까지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최대 67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월…….
●박원철 위원 월 67시간.
일부 부서 같은 경우, 이게 연간 기준인 것 같습니다마는 500시간이 넘게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격무 부서를 지정해서 인센티브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데,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패널조사 관련해서도 읍·면·동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민간자본보조 시설들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 읍·면에 편성하면 될 것을 굳이 제주시에 편성을 할까요?
또 하나는 행정장비를 각 마을회에 보조하고 있는데, 행정장비 보조하는 것들도 왜 자부담을 해야 할까요?
또 하나는 그러면 마을회의 보수·보강이라든지 행정장비들 자부담을 하면서 주민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정이 돌아가려고 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담당 이장님이나 사무장들의 협조 없이 시정이 돌아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전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마을 지역주민들께 부담시키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제주시에 예산편성을 해 놔요. 각 읍·면·동에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놓고 격무 부서입니다.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시정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우리 제주가 공무 담임 숫자를 보면 공직자 수가 결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국 상위권을 달려요. 90명 수준이죠, 1인당. 그런데 격무 부서가 생겨나는 것들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답변 총괄적으로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업무분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격무의 어떤 치우침이나 읍·면·동과 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 지침을 계속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만드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다가 읍·면이 할 부분인지 아닌지 사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한림읍장님께서도 현장 민원 처리비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부시장께서 예산담당관이라든지 도의 주요 부서에 계셨고, 지금 민간 보조율 지침이 또 개정된다고 하는데 읍·면·동과 제주시와 제주도가 유기적으로 현장의 대응성이 매우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부시장님 답변처럼 각 마을의 마을회관, 이장님, 사무장들이 없으면 행정이 돌아가느냐? 못 돌아간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주민부담을 다시 전가시키느냐? 이 사람들 세금을 안 냅니까? 다 내고 있는데, 이런 개선 노력들이 제주시가 매우 아쉬운 거예요. 사실 자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들도 자꾸 우리가, 제주도로 보면 행자부, 제주시로 보면 제주도, 읍·면·동으로 보면 제주시, 이게 자꾸 중앙집권적 시각,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들 꾸준한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2012년, ’11년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읍·면·동별로 저희가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비를 금년에도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 경비를, 읍·면장님들 경비를 하셨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그런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편성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중에 예산 심사 때 확인하겠습니다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가 있어서 질의 시간 줄이라고 위원장님의 하명이 떨어졌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자율성이나 행정의 책임성이나 행정의 대응성이나 이게 떨어졌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시장님이나 지사께서 현장에 시정 방문을 한다든지 연두방문을 했을 때 현장의 얘기들이 많아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격무 부서, 시간외 근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격무 부서가 존재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어지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업무분장이라든지 명확히 한번 재점검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공감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력구조가 아까 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귀포는 1인당 160명이고요. 저희가 1인당 330명인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제주시가 인구가 팽창하고 있고 읍·면·동에…….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주도민 몇 명이세요?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만 볼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 담임을 보면 제주가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제주시민 인구, 서귀포시민 인구, 서귀포시청, 제주시청 보면 높은 거죠. 이게 기형적 구조라는 거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영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오후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제주도가 행정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감사위원회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청렴도 1위, 6위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청렴도가 거의 하위를 맴돌고 있어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져 가지고 좀 더 공정하고 강하게 감사를 해서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인맥 사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감사위원회가 처벌을 약하게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그것을 떠나서 공직사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청렴하고 도민들,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일 잘해도 비리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 공무원, 7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가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개개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물거품처럼 시민들의 신뢰를 못 얻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한 세 차례 정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도 교육 세 차례 실시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실시 이후에 청렴도와 관련된 인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시의 인지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제주시 본청은 17.9%, 제주시 읍·면·동은 13.4%, 청렴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본청 감사위원회는 3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도 본청은 25%, 서귀포시 읍·면·동은 1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적고 또 감사위원회의 징계 사항 이런 것도 보면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속이는 행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 적발 행위도 많이 있는데,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정말 높이기 위한 좀 더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공직사회 스스로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는 제주시 공무원들 58.4%가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기대도가 58.4%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도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한 65% 정도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시도 도 전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신이 서로 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실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분석까지 못 해 봤는데 아무튼 그 말씀은 일선 공무원들이 항상 적극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법의 보호 장치라든지 물론 개인적인 비리의 유무를 떠나서 적극 행정을 할 때 보호된다는…….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저도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고 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런 부분도 같이 되어서 일을 하면 어떤 보상 체계도 확실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 줘야 되는데, 청렴만 강조하는 부분이 가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안 하고 대행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허술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 본청에 감찰 부서가 있고 감사위원회 있다 해서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아까 시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쓰레기와 태풍 피해 복구 문제, 국감, 행감 준비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 후에 제주시의 40대 7급 공무원이 쓰러진 일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 예. 저희…….
●홍경희 위원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난주에 제가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은 많이 호전되진 않고 있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어떤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직무는 기획예산과에…….
●홍경희 위원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기획담당 쪽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일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직전에 태풍 복구도 나갔다 왔고요. 그날 당일 날 숙직을 하고 퇴근길에, 아침이죠, 그때 사고가 좀…….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피로도가 쌓여서, 또 업무 외에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이면 확실히 쓰레기 업무를 직접 나가거나 태풍 복구를 직접 나가는 것은 공무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걸 같이…….
●홍경희 위원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되어서 이 일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에…….
시중의 소문은 제주시 공무원들 굉장히 업무 과중하다, 피로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식이 안 돌아온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가 상태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홍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개적으로…….
건강이 잘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 태풍으로 피해에 대한 일들이 많았는데 뉴스를 보다가 10월 7일 날인가요? 제주시민이 피해 복구로 일손이 부족해서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공문을 보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공문을 보낼 줄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공문을 보내라, 전화한 일반 시민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것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뉴스가 잘못 나온…….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이라든지 군부대 인력 배치하는 문제를 저희 국에서 다뤘는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읍·면지역, 그다음에 그날그날 복구상황을 진행하면서 인력을 배치했는데 아마 자원봉사자도…….
●홍경희 위원 아니 일개인이, 아주머니 개인이 자기 집에 태풍 피해가 너무 많으니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문서를 보내라 하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고요.
●홍경희 위원 그러면 뉴스가 잘못된 건가요, 그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접속해서 상황을 보니까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건 가능한데, 그것은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 파견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봉사를 받을 수 있는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그리고 제주시 공보실 담당.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공보실장 김희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요새 홍보가 여러 매체 SNS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 ‘조아제주’를 하고 있죠?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조아제주’가 제주시청의 SNS 계정인 걸 모르겠어요. 이름이 ‘조아제주’ 이렇게 되니까. 보통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서귀포는 ‘서귀포시’, 이렇게 나오는데 ‘조아제주’라고 이렇게 표시되니까 그 내용이 제주시의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홈페이지의 화면도 그렇고요. 제주시청임을 알리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도, 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청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페이스북?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서귀포 것 안 봐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안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제주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아제주’라는 이름은 다르게 한번, ‘제주시’로 제주시청임을 알 수 있게 아주 단도직입적인 이름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서 최근에 ‘제주시청’이라는 계정을 새로 페이스북에…….
●홍경희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봤는데…….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10월 14일 날 계정을 했는데 지금 시범, 10월 14일 자로 ‘제주시청’이라는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경희 위원 아, ‘조아제주’는 놔두고 또 하신 겁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조아제주’는 공보실의 공보계장이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시청으로 한 게 10월 14일입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제주시청’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조아제주’로 하기에는 너무 미약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제주시 평생학습관의 학습 내용들을 보니까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같게 교양이나 요가, 기타, 서예 이런 식으로, 스포츠댄스, 교양 위주의 강좌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왜 제가 제주시 평생학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와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물론…….
●홍경희 위원 조금 더 활력 있게 색다른 것을 평생학습관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도 해 보고 또 특별한 강사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강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강사를 추천하는데, 여러 가지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내용을 너무나 고민했을까, 고민해서 이렇게 짰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흡사합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주여성을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하고 있고 교양과 관련된 것보다는 심리 상담에 대한 것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역사교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평생학습관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홍경희 위원 읍·면·동 같은 데도 보면 조금 더 특색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도두의 해녀민요교실, 노형 같은 경우 두뇌 트레이닝, 역사교실, 이런 아주 특이한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라동의 성인 연극, 이런 식으로 각 층의, 건입동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것, 용담동의 우리 동네 유적지 바로 알기, 이도1동의 하늘천따지, 한림읍의 ‘나는 진주다’ 창의교실은 뭔지 잘 모르지만 이름이 특이하던데, 어떻든 이렇게 각 동에서도 특이한 것을 수요자들한테, 매일 하는 것 요가, 체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제주시 평생학습관은 좀 달라져야 된다, 읍·면·동이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에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 부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연진 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의 예산 부서에서도 있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도가 다른 분보다 특별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금에 있는 제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한번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동안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시와 읍·면·동과 그다음에 도 예산 담당 부서와 자주 협의하면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에 대해서 일순간에 지역주민사회에 정착되기에는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가운데 좀 더 진보된 제도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갈 길이 멀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의 내실화도 필요하겠고, 직접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 제주시 지역에 2기, 3기 위촉된 지역회의 위원들 중 기존 위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2기는 평균 70.7%, 3기는 평균 5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기 지역회의 위원이 1기와 동일하게 구성된, 그러니까 기존 위원이 100%로 구성된 지역도 예를 들어 조천, 일도2동, 용담2동, 노형동. 그리고 이들 지역은 3기 구성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3기 지역회의 위원과 2기 지역회의의 동일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자료를 참고하면 화북동, 도두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국장님께서 느끼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나름대로 읍·면·동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되는, 자원의 한정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위촉 비율도 당연직 비율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는데, 일선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또 지역에서 참여하거나 희망하시는 자원의 부족 문제를 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위원들을 계속 1기, 2기, 4년 연임 가능하면 4년 이게 아니라 참여의 폭을 확대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직접 예산편성 소액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행정 돌아가는 예산 내용들도 알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키우자, 이런 속에서 했는데 지금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기획예산과라든가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이드라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회의 구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 방침이나 그런 계획, 가이드라인들이 있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 가이드라인은 자꾸 시에서 ― 본청에서 ―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리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별로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동지역, 또 동도 시내동 중심, 외곽 지역 중심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고려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도 개선과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과 읍·면·동과 협의하면서 도에다가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라든지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참여하려고 하는 적극성 있는 이런 분들이 없는 동도 있어서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같이 1기부터 2기, 3기까지 오면서 기존 위원과 새로운 위원들의 교체 비율,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악하는 속에서 아까와 같이 이런 규제가 아닌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들을 해 나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더욱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 부분은 읍·면·동장님들과 한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특정 인적 자원이 계속 집중됨으로써 참여하는 데 제한이 된다든지,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관건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참여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상봉 위원 국장님, 그 말은 맞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 파악이 돼야만, 1기, 2기, 3기 43개 읍·면·동, 제주시 26개 읍·면·동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만 어떠한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아까같이 규제가 아니라 서로 지도·감독 권한들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저희들이 그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이 부분은 읍·면·동장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뭐하시고, 지역위원 모집홍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원들의 지역회의의 참석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위원들이 지역회의에, 참여예산제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다,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기존 위원들이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맞습니다. 기존 위원이 많다는 것은, 기존 위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경험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말한다면 새로운 지역위원들의 참여의 활성화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지역위원 모집 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위원들이 연임될 수 있는 조건까지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주시 운영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모집 시 홍보 기간, 홍보 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홍보 기간이 평균 며칠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13.9일, 14일 정도로 홍보 기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 그 정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보통 2주 정도.
●이상봉 위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홍보 방법은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통한 홍보라든지 각종 지역 관련 단체 회의 시 홍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읍·면·동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방법…….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년이 지났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홍보 방법도 현수막과 홈페이지가 전부인데 현수막 또한 게재하지 않은 지역이 애월읍, 추자면, 우도면, 삼도2동, 삼양동, 봉개동, 도두동 등 7개 지역에 이릅니다. 또 현수막을 게재한 지역 또한 게재 건수가 한 곳, 15개 읍·면·동 한 곳에 현수막 붙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려고 해도 단 14일간의 기간을 주고 홍보는 해 주지 않고 나름대로 자치단체장 회의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정보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들이 접수됐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들 개정하더라도 연락을 해 주지 않는데, 공개를 해 주지 않는데 언제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아예 홍보도 안 한 곳도 있고. 현수막 달랑 하나 붙인 곳도 있고.
보통 분들 읍·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며칠부터 며칠 기간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라면 예산,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간단히…….

○손유원 위원

(부시장께 자료 건네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보도자료입니까?
●손유원 위원 참고자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참고자료입니까?
●손유원 위원 너무 많아서 부시장님도 한번 좀…….
그 자료는 금년도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의 첫째 장, 공무원 인사 만족도가 제주시가 4개 부처로 나눴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제주시청/읍·면·동 그다음 서귀포시청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만족도가 제일 떨어져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짐작되거나 아니면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패널조사에 의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긍정적인 의견은 적은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의 과중한 업무라든지 거기 가면 공무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웬만한 읍·면에서 보람을 느끼기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손유원 위원 그런데 패널조사에서는 낮은 이유가 격무,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인사혁신 방침이 제도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에서 제일 불만을 털어 놓고, 다음 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언제 왔죠? 금년에 왔는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7월 말에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장님보다 조금 일찍 오셨구나.
작년 4월 3일 수립된 제주시 공무원 인사혁신방침…….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저도 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13개 주안점이 있는데 쭉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거지. 이런 데서 불만을 털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작년에는 이 지침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인사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 이런 인사지침이 있으니 전 공무원들은 참고해라, 이런 홍보를 전혀 안 했어요.
홍보를 했다는 것은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거든요. 마음속에 강제적 심리성도 작용된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건 아닌데 홍보도 안 하니까 이런 인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라기보다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불만이 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인사혁신방침, 마찬가지로 전문직위 제도에 대한 도입을 시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 도에서는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전문직위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충분히 저희 조직…….
●손유원 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은 열한두 명인가 뽑았더라고요. 매해 한두 명씩 뽑았던데, 금년에는 뽑은 사람이 없고. 쭉 뽑았던데 이것은 임기제 공무원 말고 공무원에 한해서 직위공모제를 한번 해서 전문직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거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침 작년에 인사혁신 지침이 생겼는데 금년부터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재 전문직위가 네 곳이 있고 전문관이 지금 두 곳이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에도 전문관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전문관은 지금 감사 쪽에, 다른 직렬인데 감사 쪽에 특화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 두 분이 지금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저께 감사위원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자료 요구된 것에 충실히 답변이 못 된…….
●손유원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 질의할 적에 제주시에 감사직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분명히…….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감사직이 아니고요. 감사 부서에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직위로 해서 감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고 하도록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변호사 출신으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장기간 근무,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하고요. 일반직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문직 제도를 좀 활용해서 전문직에 들어가면 수당도 좀 더 줄 수 있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것도 줄 수 있으면…….
●손유원 위원 그리고 연구 부서가 말이죠. 일반직하고 교류도 필요하다면 시키고, 뒤에 보면 마지막 장에 대안으로서 도청 인사혁신 운영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면서 인사에 정말 지나친 좌절감, 불만을 넘어서 좌절감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이 부분의 혁신방침에 따른 인사 조치는 충분히 이행하도록…….
●손유원 위원 빨리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십시오. 발표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래야지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방침대로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이 선언했으니까 지키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사장시켜 버리면 믿지 않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오후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잘 못 해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느 때보다도 제주시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집행 관계를 보면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을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역점사업 주거, 쓰레기, 주차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사업의 집행 잔액이 6000만 원 남아 있어서 잔액 비율이 62%, 또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사업 집행 잔액이 11억 2000만 원, 그래서 잔액 비율이 57%가 되고요. 또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사업 집행 잔액이 20억 5000만 원, 잔액 비율이 47%인데, 그리고 주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이 대거 불용처리하게 생겼는데 복층화사업에도 집행 잔액이 48억, 81%가 잔액 비율로 남아 있고, 주차장 기반 확충사업도 집행 잔액이 6억 8000만 원, 잔액 비율이 70%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부시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집행률을 상당히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63.99%입니다, 어제 자로 했는데. 목표는 88%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기라는 게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센터의 경우에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와 보니까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기계 설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희가 그런 타당성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층화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 이도2동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노형에 해야 될 부분인데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노형 쪽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에 한 번만 아니라 한 세 차례 이상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유를 막론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외에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110억 예산 중에 지출 잔액 비율도 50%가 남아 있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요.
현안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아십니까?
부시장님 이제 오셔서, 처음 들어 보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사실…….
●위원장 고충홍 처음이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위원장 고충홍 저도 처음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누가 위원장이고 무엇을 심의하는 것인지?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은 저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 고충홍 부시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와서는 한 번도…….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브리핑을 해 드려야죠, 새로 부임해 오셨으면 뭐하는 기구인지를. 위원장님이 기구를 모르는데…….
1년이 넘었는데, 2015년 6월 이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도에 한 번 개최했고요. 금년에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자료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태풍 ‘차바’에 대해서도 전혀……. 했습니까? ‘차바’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그것은 제주시정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태풍에 대해서는 별도로 돼 있다고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위원장 고충홍 종합적으로…….
●박원철 위원 그 시정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더라고요.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쓰레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회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가 다수의 반복 민원 등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한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또 정책적인 거나 그런 것은 별도의 시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충홍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역할 분담도 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 시민참여의식 확산 주민설명회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소 한라체육관, 자생단체 회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은 이런 메시지들이,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오전 시장님의 질의에 얘기를 했지만 읍·면에 나름대로 농가에서 밭일이라든가 집안 대소사 이런 바쁜 시간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나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앞에서는 표현을 못 하고 뒤에서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도민들이 태풍 피해를 상당히 입어서 피해 복구 중에 있고 농촌의 바쁜 사정을 누구나, 우리 도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에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폐기물 관리 조례가 우리 도의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라든지 요일별 배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주시가 당면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시책의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참여 가능한 범위를 하다 보니까 참여 동원하는 데 무리가 좀 따르는…….
●이상봉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게 구태의연한 방법 아닙니까? 예전에 했던 방법, 흔히 관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다양한 조직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할 정도면 각급 단위의, 시 단위의 회장님들 모셔 가지고 나름대로 편안한 속에서 질문도 받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43개 읍·면·동장님, 제주시의 26개 읍·면·동 뭐합니까? 현장에서 쓰레기 일을 하는 것이고 각급 자생단체는 요일별로 정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듯이 보이지 않는 태풍 피해, ‘차바’ 영향, 그다음에 거기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 자식들, 또 집안에 요즘 얼마나 대소사들이 많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대소사 챙기느라고 바쁘고 밭일 때문에 바쁘고, 쓰레기 줄이자고 해 가지고 쓰레기 더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 모이면 뭐합니까?
읍·면에서 했을 때는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기회에 시장님네가 참여해 가지고 지역민원도 듣고 또 그 속에서 시정의 애로사항도 얘기해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한편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도, 그런데 계획 보니까 제주시 또한 다 하는 속에서는 시정에서는 다 26개 읍·면·동 권역별로 돌았다, 의무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주민들은…….
꼭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획대로? 방법을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바쁘다면 왜 바쁜지, 태풍 피해 복구 때문에 바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당위성들을 설명하면서 꼭 강행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서 행정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각 읍·면·동장님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그 내용을 담아내면 안 되는 건지,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십분 공감하고, SNS 시대에 과연 한 군데에서 집합 형태로 교육하고 시민 홍보를 하는 게 맞는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 정책방향 100인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예산이 추경에서도 100억 원가량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쓰레기 집행 예산들인데 어쨌든 시민 현장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될 경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적인 투입방법으로 하는 게, 그런 모종의 문제점도 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읍·면·동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같이 읍·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읍·면·동장님 중심으로 차분하게 자생단체,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내고 점검들을 해 내고, 시는 아까 시 단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 단위의 대표자분들이 차분하게 그것에 대해 시정이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 달라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내고, 그 속에서 자기 단위의 대표자기 때문에 다 자생단체끼리 다시 모임을 해 나가면서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 방법을 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게 낫지 이 바쁜 와중에 모였다 해 가지고 과연 얻을 것인지. 다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이 이후에도 어쨌든 지속적인 확산 시책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깊이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하고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계속 토론도 하고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하나로 지금 시책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확산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밭농사라든가 태풍 피해라든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모양이네요. 이걸 하지 마시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얘기도 듣고 시정에 하는데, 지금에 있는 권역별로 하면서 바쁜 와중에 다 집합시켜 가지고 무슨 명강의를 할지, 쓰레기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들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을 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법적인 게 없는가 고민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나왔다 해 가지고 10월 30일 한라체육관 10시, 2시 30분, 11월 3일 한림체육관, 11월 4일 애월체육관, 이렇게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 43개 읍·면·동 몇 권역 하면 쓰레기 문제 잘 해결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고민하면서 저희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부시장님, SNS 시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 참석 대상인지 몰라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서 나름대로 그분들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통장님네나 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소그룹 단위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서 작은 단위들이 모아졌을 때 큰 성과를 보이는 것이지, 이 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은 전혀 지금 동떨어진 방법들이다. 오히려 후유증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한 번 돌아가고 안 되면 다시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그렇다고 쓰레기가 줄어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크고 집중적인 정책을 해야 될 때가…….
●이상봉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땐 자생단체 동원이든 뭐든 의견들도 듣고 좀 소단위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시간이 혹시 더 들지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해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모아놔 가지고, 그 많은 사람 한라체육관에 모여 가지고, 아니면 구좌체육관, 애월체육관에 모여 가지고 했다는 것에 만족감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성과를 보일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실정이 어떤지, 밭농사 피해가 어떤지, ‘차바’ 피해가 어떤지, 큰 틀에서는 복구된 것 같지만 세심한 작은 부분들은 지금도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귤 하시는 분들은 주말 되면 계속 일손 딸려 가지고 따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다 행정 편한 날짜에만 잡아 가지고 사람들 동원시키면 뭔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시장님이, 시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고 부시장님이 국장님과 의논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지금 방법들이 더 바람직한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는 시민 중심의 행복시정 설계를 위해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세부시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시민행복정책자문단, 맘터시민발언대, 창의적 시책개발을 위한 제안 공모, 온라인 현안토론방 등을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맘터시민발언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에 대해 느꼈던 점 또 시정에 바라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원래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씩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청취를 해서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맘터시민발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주도 특산품을 활용해서 제품화에 성공을 거뒀던 분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또 제주로 이주해 온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 내지는 참고하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맘터시민발언대는 시민들이 누구나 맘 놓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누구나 맘 놓고 터놓고 이야기, 설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 현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이라기보다는 단체대표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어 그분들의 얘기들은 평상시에도 여러 계통으로 많이 듣는다고 보고, 본 취지와 다르게 시민발언대라 하면, 누구나 맘 놓고 터놓고 하는 이야기라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민이라 보기에는 한 단계, 대표자분들, 전문가 그룹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체의 위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대표들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행자부 자전거정책 자문위원이라든지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지금 국장님께서 같은 자료일 건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대표네요. 이사장, 원장, 연구가, 회장, 회장, 회장, 필름대표, 상담소 소장, 추진위원, 강사, 연구가, 심의위원, 원장.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전문가이고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사실상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중복되거나 어떤 특정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봐야 저희들도 시정에 참고할 만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람들을 섭외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취지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불특정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늘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간부 공무원들과 대면해서 했을 때 부서별로 참여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대표는 피하고, 그 외에 행정에서 접하기가 그리 쉽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맘터시민발언대, 특수시책의 수립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섭외를 하는 데, 나름대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그런 분들의 목소리들이 정말로 생활하면서 불편하든지 아니면 바람이든지 아니면 시정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인지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본래의 사업 취지를 좀 더 살려 가지고 힘들더라도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더 장려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분들의 목소리가 나쁘다든가 내용이 뭐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 또한 다 나름대로 뭐하겠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신 분이라고 전제했을 때 맘터시민발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지나다니면서 인터뷰를 따듯이 그런 분들의 목소리들이 생생하게, 층이 다양하더라도, 20대, 30대, 40대, 50대 남녀노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살려 나갔을 때 좀 더 생생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면서 열린 시정에 대한 홍보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셨다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맘터시민발언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가장 오래 한 직급에서 근무한 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437페이지 참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보건직인데, 아침에도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23년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까, 23.5년?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23.5년.
●이상봉 위원 ’93년에 7급에 임용된 지방보건직이 현 직급에 23.5년. 그리고 10년 이상 현 직급에서 재직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렬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장기재직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직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무직 22명. 후순위로 지방시설 6급, 지방보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시설직과 보건직.
●이상봉 위원 23년이 지나도록 승진 기회가 없는 소수직렬의 공무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인원이 많은 특수 직렬의 공무원들, 부시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피부로 잘 느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해결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별도 인사 계획들을 혹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23.5년 우리가 볼 때는 심하다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며칠 전에 의회에서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이렇게 분석한 것을 봤는데, 저희 제주시의 경우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 근무하는 일반직보다는 한곳에서 근무하는 직렬의 경우에 이동 위의 직급 경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세무직의 경우에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11년 된 세무 공무원이 1997∼1998년에 임용된 19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무직이 19명이 있고 행정직은 5명 정도 있는데 ― 10년, 11년 이하 ― 이 경우에는 세무직이 올라갈 자리는 한계가 있고 행정직은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갖추기도 하지만 세무직에 대한 인사 폭을 저희가 직렬을 넓혀서 인사를 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균형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년도에 걸쳐서 23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풀어 나가겠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사정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게, 그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는 간다. 의욕이 나름대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승진이라든가 희망들이 있었을 때 좀 더 조직도 탄탄해지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받는 분들 또한 더 활기차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직렬의 승진 적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더 집중해 고민하시고 대안들을 제시해서 그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앞으로 조치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제주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많습니다. 지금 이주민들도 귀농·귀촌한다고 오시는 분들도 제주시에 많이 정착하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몇 %가 제주시에 정착하게 됩니까? 오시는 분의 몇 %…….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가 지금…….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나눌 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거의 50 대 5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 2015 데이터를 비교…….
●홍경희 위원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거의 서귀포와 비슷합니다.
●홍경희 위원 비슷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인구수로 오시는 분이 1000명이다 하면 몇 명이 제주시에, 이렇게 따지면 반반입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아무튼 간에 제주시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주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제주도 인구의 73%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착 주민을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책이 맞는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예를 들면 귀농·귀촌인 창업실습비, 또 수리비 지원,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5명 해서 2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에 이만큼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연초에…….
●홍경희 위원 한 사람한테 400만 원이 되겠네요. 5명만 지원하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들어오면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물론 저희들이 아마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홍경희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귀농하고 귀촌해서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대 줘야 되는가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의식에 관한 문화적인 것 이런 거나 필요하지 와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현장 체험 가서 하는 돈 해 주고. 하나는 주택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주택.
●홍경희 위원 이제는 이주민도 워낙 많은데 과연 이렇게 돈으로 대 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제주시의 현실로 봐서 이렇게 규모가 큰데, 이주해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문제는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전출 인구에 비해서 전입 인구가 많은 것은 맞는데요.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나 이주민들의 부적응으로 전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하고 살 수 있는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해 주는 게 중요하지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지금 제주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볼 때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지역의 대표자님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문제, 특히 토지 취득 과정에서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지원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홍경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제는 본인들이 원해서 제주도로 오시고 있기 때문에 정착 자금을 대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이제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돈으로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게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도에서나 시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보다는 정착에, 그것은 유치하는 거잖아요. 오면 뭐 줄 수 있다, 이런 유치보다는 정착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 돈 금액이 다섯 사람 혜택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아마 서로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2동 힐링센터라고 해서 전화를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아마 이도2동주민센터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오해해서…….
●홍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원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홍경희 위원 텔레비전에 나온 게 이것인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 집…….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방송에 나기 전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방송에 나기 전의 과정이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자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어디십니까?” 하니까 “이도2동 힐링센터”라고 하니까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오해를 해서,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팩스나 문서로 공식 요청을 해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이분이 힐링센터라는 말을 할 분이 아닌데요. 이 아주머니가 무슨 힐링센터라는 말을 할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게 어떻게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집에 일손이 모자라다,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분이 힐링센터라고 말할 그런 아주머니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처럼, 그거 다시 또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당장 5일 날 저희들…….
●홍경희 위원 며칟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조치를 했고요. 주택침수 피해도 그 지원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조치했고,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전화로 요청이 충분한 가능합니다. 원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에. 그래서 개인이 오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미 그 해당지역에 지역별로 봉사단체나…….
●홍경희 위원 그렇죠. 다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있어서 거기로 연결을 해 줍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공문을 보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직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일 처리를 이렇게 일반 도민에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상에도 그런 게 안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탁탁 연결해 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인이 급하게 전화해도 가능한 건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가능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전화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것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요즘은 SNS, 인터넷, 전화라든가 긴급봉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홍경희 위원 혹시 예산을 많이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홍경희 위원 거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도 자원봉사협의회로 위탁이 되는데, 예산 문제는 충분하지 않지만 또 자원봉사센터에는 행자부에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맨날 운영비 모자라다고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들이 이럴 때,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요구를 서로 모를 때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게 매칭이 잘되어야 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런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경쟁력 있고 효율성도 있고 행정시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도 만들 거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 패널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시 본청 기능 강화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강경식 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시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은 70.2%, 서귀포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69.1%가 행정시 본청 기능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도청이나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같이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체제가 좀 더 우리 도민들이 만족하고 행정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를 갖춰지기 전까지 구분해서 일단은 행정시가 어느 정도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시가 가장 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많은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능 강화, 어떤 부분이 가장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잘 아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하나의 제주시라는 행정시의 조직, 하드웨어라는 조직이 있다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조직 구성원인데, 기능 강화라는 것은 공무원한테 기능 강화가 아니고 그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의 문제, 또 지금 패널조사에도 나왔지만 자치권 문제까지 패널조사의 대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자치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현재 공직자로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마 인사 권한은 저희들이 4급까지 확대가 되었고, 또 행정시에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적으로 이러이러한 기능, 이러이러한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아마 재정권을 대표적으로 둘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재정권은 본질적으로 자치권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공무원들은 재정권 확대를 원하지만 이것은 또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치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재정권입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그거 하나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조례 제·개정 문제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도의 관련 부서로 한다든지 발의 요구권을 갖고 하는데, 보통 하게 되면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연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면 포괄적인 답변밖에 못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도 다시 가동이 될 거니까 구체적으로, 어떻든 행정체제가 당장 개편될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도적으로라도 행정시 기능이 강화되어서 나름대로 완전히 만족 못 하지만 그런 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그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도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도 요구하고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기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70%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일하기가 힘들고 뭔가 불만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제도 개선안을 내실 있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나와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국장님 수준에서 나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위원님, 두루뭉술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월 1회 도, 행정시, 읍·면·동 해서 기능 강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없다는 거네요. 문제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딱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열 가지 이런 중요한 핵심 과제들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제출도 하고 이런 것들 조례나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은 노력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제안도 해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시 공무원들의 절박한 요구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들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해결 안 해 주면 밑의 공무원들은 계속 불만만 가지면서 일의 능률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원들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도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종합민원실장님, 계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요. 이렇게 뒤로 보면서 제가 질의하기에…….
2016년도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제주시 정보공개 비율을 봤는데, 95.8%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강경식 위원 부분공개와 비공개를 포함한 부분인데, 제주시가 상당히……. 서귀포가 97.2%입니다, 정보 공개율이. 상당히 더 떨어지고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가 1위인데 98.2%, 비공개는 1.8%에 불과합니다.
제가 도에도 지적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기도 하고 또 자료 요구하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면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청렴도 이런 부분도 다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제주시가 비공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저희들 2016년도 비공개 비율이 4.2%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는 어떻든 간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 재산권과 아니면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잘 공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비공개…….
●강경식 위원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비공개 대상 말고는 저희들이 공개를 최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비공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누가 합니까, 어떤 서류를 요구했을 경우에?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서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비공개할 때 최종 비공개하라, 말라, 부분공개하라, 이것은 실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 합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민원이 저희 종합민원실로 하게 되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할 것은 주무관 선에서 처리하면 되고 부분공개라든가 비공개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그거 역시도…….
●강경식 위원 주무관이 합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아닙니다. 주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이 최종 책임지는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아닙니다. 그것은 처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처리 부서에서?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강경식 위원 물론 부서별로 하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것은 있는데, 어떻든 실장님이 다 책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부서별 책임…….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저희들은 접수해서…….
●강경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떻든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비공개 이유가 많은 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특히 건축허가 및 착공 관련해서, 그다음에 건축설계 관련 이런 부분들의 비공개가 거의 반 이상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청에서는 비공개로 됐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미 이런 부분은 주소라든가 번지까지도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비공개에 해당된다고 하고 비공개한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설계 같은 경우도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영업상 비밀이다 해서 공개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대규모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생길 때는 조망권이라든가 햇볕이라든가 공사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를 달라고 하면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다 해서 안 주는데, 이것도 행정심판에서는 이웃에게 안에 있는 세부적인 방 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행정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인 뭐다 해서 공개를 안 해 버리고.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도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락처, 주소 등 이런 것들을 가려 가지고 ‘홍OO’이라든가 동그라미 3개 해 가지고 다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받았지만 회의록 같은 것도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에 있는 부시장님이나 위의 분들이 안 챙기고 있다, 아니면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정보공개법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보기에는 잘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잘되고 있지 않아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최하위예요, 사실. 17위.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아무튼 앞으로 건축허가서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OOO’을 쳐서라도 제대로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공개율도 높이고 또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더 계속 공개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결재서류 이런 것들도 다 원문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관련 법이라든가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민주사회에 맞게 하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앞으로 자문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돼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자리로…….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총무과장 문경복입니다.
●강경식 위원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배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배치하죠?
예를 들면 복지 수혜자 수라든가, 그러면 건입동하고 이도2동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기준인 건지 아니면 인구수에 따른 것인지? 복지직 공무원들의 배치 인원수, 복지 수혜자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구수로 합니까? 어떤 사유로 하죠?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원칙적으로는 복지 수급자 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강경식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배치는 저희들 원칙은 복지 수급자 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복지 수혜자 수는 요구하지 않아 가지고 인구수하고 복지 인력 이걸로만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료를 보이며) 보고 계시죠?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강경식 위원 한림읍은 2만 3000여 명인데 복지 인력이 6명, 구좌읍은 1만 5000명인데 6명, 그다음에 삼도1동은 1만 4000명인데 5명, 그다음에 건입동은 만 명인데 6명 이렇게 나와 있고, 아라동은 2만 7000명이에요. 아라동은 복지 수혜자가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수가 2만 7000명인데 복지 인력은 3.5명, 그다음에 외도동은 1만 9000여 명으로 2만 명에 달하는데, 1만 9593명인데 복지 인력이 2명입니다, 2명. 그러면 복지 수혜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도1동인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됩니다. 이도2동이나 삼도1동 같은 경우 맞춤형복지팀…….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그리고 이도2동이나 구좌읍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건 이해돼요. 맞춤형복지팀은 한 3명 정도, 계도 생기고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거 없는 동에서 너무 차이 나잖아요?
화북동하고 아라동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거든요. 화북동은 2만 5940명인데 6명, 아라동은 2만 7422명인데 3.5명. 복지 수혜자도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저는 복지와 관련된 인력이 더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인력이 없는데 지금 과포화되어 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일하고 해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수에 맞춰 가지고 복지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인력 배치 부분하고 결합돼 가지고 다소 복지 쪽에…….
●강경식 위원 행정직이라도 복지 쪽에 갈 수 있어요.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복지 수혜자라든가 이런 수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인력 배치가 돼야지 이거 너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특히 외도동이나 아라동 이런 데 지금 인력이 너무 덜 배치된 부분,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인사 조치를 하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다 현업 사업 부서들이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실링으로 예산을 배정받지 않습니까? 실링으로 받고 또한 중앙의 국고보조사업들은 실링에서 제외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현업 사업 부서들이기 때문에 중앙절충 능력이 오히려 도 본청보다 시청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비록 행정시지만 중앙절충 능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본청에 계실 때 중앙절충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그런데 감소를 해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더라도.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광역은 정책기능만 하고 기초가 집행기능을 하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예산이나 중앙절충은 기초 단위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일단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하는 통로가 도로 일원화됐고요. 도에서 사업 부서가 없으면 몰라도 정책과 사업 부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총괄 통로로, 예를 들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면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여기서 사업을 하고 요구량은 나가지만 중앙절충은 도 건설과에서 직접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이에요.
부시장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일원화시키고 도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실링만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국고절충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화해야 될 그 통로를 마련하고 오히려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설명을 할 때도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시장님도 동의할 겁니다. 동의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해도…….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은, 시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7월 1일…….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7월 28일 날 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중앙절충을 하러 출장을 가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매우 아쉬운 게, 이 자료에 2017년도 중앙지원사업 확보내역이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없고 또 지금 엄중한 중앙정부의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매우 부족하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내려와 보니까 어쨌든 도에서 중앙을 상대하고 중앙절충을 하는 데 일정을 짜고 매일같이 다녀봤는데 여기 와서 실무자나 과에서 부시장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으면 저도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어떻게 볼 건지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의 역할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업무체계도 있는 것 같고 또 지휘 컨트롤 기능은 도 예산담당관실이나 각 국에서 하는데 우리의 역할 범위를 스스로 설정할 거냐 아니면 연계해서 할 거냐 할 때…….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런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공직자분들이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하자, 이것에 다 동의를 하고 읍·면·동에도 기능강화를 하자고 동의하는 부분들인데 정작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처럼 중앙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분을 지사께서 발령을 내시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시장님도 그런 경우들인데, 저는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컨트롤타워 역할 그리고 행정시가 주도적으로 중앙절충을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시장님은 중앙절충만 하고 내치는 부시장님이 하시고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면 업무보고에 있는 게 집계치가 많습니다. 몇 건에 얼마를 집행했다 이런 사업집행 내역들을 보고 하는데 도나 중앙은 보통 정책을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틀을,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여기는 집행입니다, 보니까. 이런 정책기능들이 저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을 생산해야 사업량을 늘리고 줄이고 해서 절충을 할 건데 사업량이 실링이 정해지듯이 도에서 정하다 보니까, 일괄 창구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얼마 넣을 건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월에 예산편성 요구를 각 부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도하고 시에 역할기능을 우리가 좀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
●박원철 위원 바로 동의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4월에 차기연도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럴 때 시는 업무량은 많지만 정작 독자적인 정책기능들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시가 독자적으로 정책기능을 갖고 현장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꾸 도의 눈치를 본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기능을 좀 가집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행정시 권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도에 있는 정책기능들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취할 것이냐 하는 부분….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보시면 도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먼저 정책기능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와서 경험 갖고…….
●박원철 위원 아주 쉽게 저류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 볼 때도 정책기능들은 다 도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래서 못 하면 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인 정책수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고민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리지만,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해 버릴지 모르겠는데 ‘일하지 않는 제주시’라는 타이틀을 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행률을 보면, 부시장님께서 63%입니다, 전년도보다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자체사업들, 자체사업이라 하면 실링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들 집행률이 매우 낮아요. 그것도 1차 산업 분야, 재난 분야의 자체사업 집행률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체사업을 편성할 때 관련 제 규정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현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배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실·국별로 예산 가지고 실링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겨넣기 사업들을 밀어 넣은 게 아니냐. 정작 필요한 데 자체사업들이 집행이 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하지 않는 제주시’ 타이틀 나갈까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당당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집행액이 64% 됐다는 것은 비집행액을 보면, 저희가 목표한 게 1조 1500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서두에 88.5%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거기서 8350억을 집행했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1차 산업이나 하천이라든지 이런 SOC 부분에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굳이 이유를 들자면 1차 산업인 경우에 직불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원철 위원 직불제 사업은 자체사업 아니잖아요. 제가 왜 자체사업만 얘기했냐면,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해앙수산과, 제주시 건설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여기의 자체사업에, 자체사업 다 부를까요? 자체사업 집행률을 한번 따로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자체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평균치의 64%라고 하면 오히려 이 자체사업의 집행률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집행률을 하락시킨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이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가 국비 위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체사업은 편성과정에서 과잉 설계라든지 또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되지 못해서 하는, 아까 공영주차장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방통행로도 지정하자 하면 교통이라든지 안전 분야 부분 특히 지역주민들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전에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를 들면 관련해서 제 규정들을 제대로 검토 안 해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 봤더니 규정에 안 맞아서 아니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일부의 의견만 듣고 현장상황을 고려치 않았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월시킬 겁니다. 이월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보는 거 아니냐.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실링이 적어서 사업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멘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실링이 적어서 그게 정당화되려고 하면 자체사업 집행률은 정말 100에 가까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체사업도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시면서 실링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말씀만 들으면 변명 같고 그런데 토지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의 환경이 너무 달라져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아요. 내년 예산편성 시기잖아요? 예산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취지예요.
그리고 중앙절충 관련해서도 내후년도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매일 갔다 왔다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정책수행 능력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귀농 창업자금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마을활력과장 이영순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귀농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사 해서 봤더니 올해 거만 주셨네요? 최소한 3년 자료는 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굳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고.
혹시 농지 기능강화 방침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수 조사하고 계시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박원철 위원 귀농창업 관련해서 창업자금들이 올해도 꽤 우리 시에서 융자 추천을 하시고 금융기관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주로 농지구입자금인데, 어떻습니까? 2015년, 2014년에는 어떻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2015년도에는 총건수로 하면 40건이 되겠고, 농업창업자금 34건, 주택구입자금 6건, 그다음 2014년도의 경우에는 총 21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2%입니다.
●박원철 위원 2%죠. 이차보전을 농림부에서 합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박원철 위원 우리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줍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박원철 위원 이차보전을 얼마나 해 주나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러니까 2%를 기본으로 농민이 내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농림부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입니까? 예산은 어디서 지출됩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산 지출은,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대상자를 추천하고 확인을 해서 농협에서 최종 대출을 하고…….
●박원철 위원 농협에서 대출이율이 있으면 창업자금을 받으신 분은 2%만 내는 거고 이차보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과목이 어디서 지출되나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산과목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전부 해서 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엔 이분들이 어쨌든 도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보통 3%, 4% 내외로 받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 농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하시나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저희들 지침 내용에 보면 사후관리로 해서 연 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철 위원 실태 조사한 결과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이번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농정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박원철 위원 농정 부서에서 마을활력과로 왔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넘어왔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관리대장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런 내용은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제가 전임한테 확인해 보니까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는 들어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에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순수 도비로, 저도 이거 미처 확인 못 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차보전을 도민 세금으로 해 주고 있고, 이 농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여기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사업계획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 은행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제가 서두에 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대해서 물었냐 하면 지금은 지가가 상승돼서 농지를 이 금액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를 사서 농지전용으로 하고 관련 주택을 짓고, 읍·면 지역에 20세대 미만의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는 게 바로 제주도에서 조장했다, 그리고 농지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경 기간을 3년으로 하자. 그래서 논란이 매우 심해서 결국에는 도의 입장을 반영해서 1년 자경 의무기간을 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인데, 제주시에서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약 80에서 100여 건 정도 융자 추천을 했고, 최고 3억, 이렇게 농지 구입자금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무 사후관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 당장 실태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위반 사례가 있으면 정말 다 공개를 해 주세요. 공개하시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선 당당하게 공개를 하시고 융자금 다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엄격하게 좀 해서 제주의 농지가, 대다수의 농지는 200고지 이하에 거의 분포돼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해안변을 다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나 제주도정이 이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실태 조사를 즉각 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번에 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여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획부터 집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참여라는 말이 되는데, 기획부터 추진까지, 의사 결정할 거 있으면 결정권까지 갖고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참여인데 공무원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작년까지만 해도 5억씩 주민자치위원회에 줬어요. 알아서 취지에 맞게 기획도 하고 사업도 결정하고 그리고 집행도 해서 소정의 마을발전에,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줬는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 아, 재작년에 그랬구나 ― 2억만 재량권으로 주고 3억은 공모사업으로 다 돌렸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여’라는 말을? 주민참여 및 공모사업, 공모 예산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못 보는 영역들,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산 우리가 참여예산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예산을 하는데, 처음에 5억 씩 나눠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균등배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예산위원들이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예산의 5억 내에서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예산도 사업 공모에 참여를 해서 기회도 균등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부는 우선 사업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공모사업으로 가는 걸로…….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그게 그런 건전한 방법으로 공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을 많이 안 해요. 솔직히 잡아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길들이려고 하는 취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말이죠.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 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 다 성인이고 어느 정도 교육시키면 다 바꿔질 만한 사람들인데 찾아다니면서 설득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한 1∼2년 정도만 조금 시행착오 겪더라도 교육시키고 하면 바꿔질 수 있는데 바로 한 해 시행하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3억씩 공모사업으로 돌려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처음 출발할 때의 취지하고도 안 맞다 이거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의의가. 이것에 대해서 도하고 분명히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좋은 점도 많아요.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이거 뭐 취지 안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신속하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는 아주 직방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잘 협의하면서…….
사업 성격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손유원 위원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점검해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제주시 구현, 주요업무 사항으로 나왔는데 참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알죠? 40페이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제도 아니면 안을 시행하는 특색 있는 것이 뭐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의 특색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제주시만이 아니고 제주도든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해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들 자꾸…….
●손유원 위원 도에서나 시에서나 어디서나 지금까지 안 해 봤던 사업이 있느냐 이거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청렴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거나 바쁘게 되면 가끔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알람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메시지를 각 가정에, 청탁금지법이 본인만 아니고 가족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일깨워 주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방법이,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느낌도 좋은 이런 제도를, 정말 실천 가능하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개 행정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문제이고. 또 부서장 청렴도 평가가 들어 있는데, 글쎄 부서장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이게 큰 역할을 할 건가, 저는 걱정이에요. 차라리 부서 인센티브를 줘 버리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게 다 연결이 됩니다. BSC와 연결되어서 부서 청렴도가 공통지표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와 자연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내부에서 비위자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페널티가 큽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나고 실천 가능하고 이런 것을 시청 공직자들한테서 제안도 받고, 그래서 한번 해 주시고.
그와 곁들여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제주시가 이번에 특별법 개정이 되어서 제2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권한을 가졌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손유원 위원 그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사위원회에 제주시 새마을회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새마을회장, 비영리…….
●손유원 위원 피보조단체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이렇게 해서 조례상에 인사위원회 구성 자격 요건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손유원 위원 들어가는데 새마을회는 분명히 피보조단체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피보조기관이다?
●손유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예를 들까요. 복지법인의 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런 부분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손유원 위원 검증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선제적 감찰 활동,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선제적 감찰, 이게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나오고 있는데, 아니 피보조단체의 장이 인사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 조치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자꾸 옮긴 이유가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옮긴 건데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게 선제적 방법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거르는 부분에서…….
●손유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감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니까 좋고요.
정말 거듭 얘기합니다만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제주시 구현’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금년에 부시장님과 제주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어떻든 2등급을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저희 시 내부적으로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손유원 위원 저번에 2등급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관할에 대해서는.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왜 그렇게 나빴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 시 공무원들 아무튼 클린한 공무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손유원 위원 훌륭한 시청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좋고요.
한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자…….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마을활력과장님.
●손유원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박원철 동료 위원님께서…….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마을활력과장 이영순입니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한테 중앙절충력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제가 가만 보면, 김녕애권 같은 것은 언제 시작했나요? 2010년부터 시작했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2011년도에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10년에 아마 결정됐을 거예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결정은.
●손유원 위원 그리고 자연유산권역사업, 이것은…….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선흘1·2리.
●손유원 위원 예, 1·2리, 그것도 ’11년도엔가 결정됐을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처음 계획은 4년, 길면 5년인데 부지하세월이에요.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중앙에서 돈을 안 보내 준다는 거예요. 중앙보조금이 70%인데 이것을 안 보내 준다는 거예요, 자꾸 늦어져서. 김녕애권이 71억 이상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만 이거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내년에는 끝내야죠.
●손유원 위원 내년 확실해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손유원 위원 예산 나오는 것 봐야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몇 년입니까? 7년, 내년이면 8년이죠. ’10년에 결정됐으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부터 시작했지만 결정은 ’10년도부터…….
또 나머지 이제야 시작하는 어디입니까? 월령마을 같은 것들이라든가 선인장, ’14년도부터 시작했던가?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14년입니다.
●손유원 위원 나는 이게 20년 되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런데 자금이,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때그때 배분되는 게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 얼마 계획했었어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손유원 위원 18억 얼마인가?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아뇨. 지금 3개…….
●손유원 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얼마였어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2016년 5개…….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마을단위사업이 61억입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에 계획했던 거?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권역단위 5개 사업, 지역창의 2개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7개 사업…….
●손유원 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13억입니다.
●손유원 위원 다 들어왔어요, 계획한 대로?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금년에 계획된 것은 들어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돈 다 들어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처음 계획하고 맞아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안 맞죠.
●손유원 위원 안 맞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엄청나게 국비 지원이 저조하더라. 그러다가 장만 바뀌고 정부 바뀌면 사업 명칭이 바꿔져. 그렇죠?
그러다가 처음에 엄청나게, 예를 들면 창조경제 하면 엄청난 투자를 하다가 정부 바뀌면 언제 그런 것 있었느냐 시들시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지.
그래서 부시장님께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중앙절충력,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어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직접은 못 갔습니다.
●손유원 위원 열심히 해서 소기에 뜻하는 기간, 그런 작품, 성과, 이런 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먼저…….
●홍경희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는가, 혹시 제주시 여성 공무원 중에 임산부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청에는 임산부들을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의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들어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총무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저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도 사실은 빨리 한 게 아니고요. 강원도, 어디 계속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7개인가 8개인가 아마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시절은 임신하면 나가야 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임산부를 보호하면서 직장을 다니게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공감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그렇지만 임산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잘 못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로감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리고 전자파를 방지하는 앞치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 받침대. 이게 세트입니다. 전부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방들은. 그런데 도청에는 지금 어디까지 제공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의자는 이번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보니까 그런 게 있는지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어떻든……. 저출산 시대에 발 맞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는 공무원들만 그렇게 하느냐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먼저 발 빠르게 이런 일을 같이 시도해 주시면 아마 다른 직장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총무과장님,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생각이 우선 중요하죠.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공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몇 분이 되시는지 모르고요, 시청에 지금 현재는?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홍경희 위원 없지는 않고 있죠?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계속 임산부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를 한번, 인체공학적인 의자 구입하시고 전자파 방지 앞치마까지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출산을 타파하는 것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임산부들이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니까.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사혁신안이 제주시에서도 마련되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작년 4월에 마련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장 자신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좋고 총무과장님도 좋고 부시장님도 좋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총무과장님…….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직접 관여해서 만드셨습니까?
가장 자신 있는 분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귀포시 인사혁신안과 ― 서귀포시는 근래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 제주시 인사 시스템 2개를 잘 비교해 봤는데, 제주시안은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된 핵심 혁신안이다,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보직관리 승진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한다든지 저희가 도서지역인 우도와 추자도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예, 그 부분은 잘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도서지역 순환보직 경로를 명확히 한다든지, 그리고 소수직렬 통합인사,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배치기준을 정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 청렴도 평가제와 연계해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예고제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 확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기존보다는 상당히 나아졌고 또 앞으로 좀 더 인사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만족된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갈 걸로는 봅니다만 그런데 서귀포시 혁신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제주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개인고충 등 희망부서 배치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멘티멘토링 실시로 조직 융화 기틀 마련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나머지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공개를 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번의 서귀포시 인사혁신안이 제가 보기에는 도나 제주시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혁신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해요.
혹시 보셨습니까? 본 적은 없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내용 전반을 못 봤습니다만 핵심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보 기간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3년 이렇게 하는 부분…….
●강경식 위원 3년은 아니고요. 전보 기간 제한이 법령상으로는 1년 6개월인데 제주시는 2년 지나면 순환 보직하는 걸로 인사 계획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작은 인사 교체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어렵고. 조금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 버리고 해서 관련 유관 기관에서도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제주시는 2년으로 순환 보직이 원칙인데 2년 6개월 적용하는 걸로 하고 전보 인원도 최소화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개인별 전보 사유에 대한 이력관리제까지도 추진한다거나 그다음에 동일 부서 장기 업무 우수자에 대한 인사 우대 이런 것까지도 적극 도입하고 있고, 또 하나 보직 관리제를 한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쪽에 계속 전문성들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신규 임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직 관리제를 적용해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는 민원, 홍보, 지적, 공유재산 이런 식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은 공통 분야로 해서 총무, 행정, 기획, 읍·면·동 이런 식으로, 또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 가지고 승진하더라도 이쪽 분야에서 계속 승진해 나가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요 직위 같은 경우도 공모직위제를 도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5급 2개 정도 주요직위를 5%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나중에 점차 확대하는 걸로 해서 6급이라든가 7급까지도 전부 다, 6급도 시범 운영을 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쪽의 민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그 분야에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 가지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눈에 띠는 것은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했어요. 신규 직원에 대해서 물론 인재개발원에서 한 달 정도 의무교육을 받지만 그거 외에도 신규직이 오면 5일 동안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급별로 승진된 다음에는 5일 동안 교육받도록 하고, 분야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분기별 한 번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교육도 아주 강화하고 나름대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인사혁신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꼭 작년에 만들었다고 이거 계속 우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귀포시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다른 지역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인사 혁신이 계속 이루어진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고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다듬어 가지고 인사 혁신안을 다시 만들어서 발표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잦은 순환 보직의 폐해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서귀포시에서 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노력 저희도 높이 사고, 저희 지침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변동될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읍·면의 근무자와 동 그리고 본청 근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보 기간의 균형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는 게 이동의 잦은 요소가 아닌가. 왜냐하면 읍·면에 있다가 본청에 좀 와서 근무하다가 동에도 가고 해야 하는데 자꾸 읍·면 근무자만 3년이다 2년이다 할 수는 없고요. 직위에 맞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지 너무 전문성이나 융통성 없이 운용하는 것은 조직의 순환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완해서 지침을 좀 더 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간단한 질의이긴 한데, 행정시의 인터넷 신문고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의 사이트 운영방들을 보면 2014년도에 민원이 인터넷으로 1368건, 2015년도에 1222건, 2016년에 1059건, 아직 연말까지 안 갔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로그인을 해서 회원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민원을 처리한 다음에, 민원 처리 이후의 만족도, 예를 들면 차를 AS 받았다 하면 그 차량 회사에서 전화 와서 만족도 조사하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 사후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정보화지원과장님이 답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민원실장님이, 종합민원실장님.
●강경식 위원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계속 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해서 설문도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인터넷에 뭘 올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민원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여론 조사하면 그렇게 끼지 않아요. 민원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에 보면 자기가 올린 글에 바로 만족도 조사가 되게끔 되어 있고 그 밑에다가 다른 의견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 홈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있냐고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민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민족도 조사는 계속 저희들도 체크를…….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민원을 올렸잖아요.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론이 딱 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서 자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그것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그 만족도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만족도는 대부분 잘하고 있는 편으로 저희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1368건 이렇게만 해서 나올 게 아니고 ‘매우만족’ 그다음 등등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퍼센티지도 딱딱 나와야 되거든요. 감추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공개입니다, 한마디로. 다 자료화해 가지고 2014년도에 1368건이 접수·처리되었다 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세밀하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 위원들도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은 확실하게 처리했고 어떤 것은 민원이 해당되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 하고, 만족도는 어떻게 됐다 해서 딱 분류를 해 버리면 제주시가 일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들도 물론 자료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표시되고, 이런 것들도 1년에 한 번 이런 민원이 1368건 왔고 어떻게 처리되었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정보공개를 하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개가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족도가 높고 하니까 내가 전화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고하면 잘 처리되겠구나, 이게 믿음을 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불만 요소 해도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칭찬합시다’ 여기 나와요. 민원을 신속하게 잘해 줬거나 잘 설명해 주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마운 글도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하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인터넷은…….
●강경식 위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칭찬합시다’에 막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 공보실장이 너무 잘하고 있다 해 가지고 올라 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약간 웃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직사회에 전파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뽑아서 나중에 시상을 상품권 10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하나 한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자료에도 보면 민원해결사례집 그런 부분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기한 민원 처리 마일지지 제도 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해결사례집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배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수 사례들을 많이…….
●강경식 위원 앞으로 할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하겠습니다. 민원해결사례집은 지금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칭찬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다못해 장미꽃 하나라도 제주시장님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사기를 진작하는 자그마한 직장에서의 어떤 뭐잖아요. 자기도 칭찬받아 가지고 기분도 좋은데 장미꽃 한 송이라도 갖다 주든 배달되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홈페이지 운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하나 보면 토론방이 있어요. ‘현안토론방’.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토론방, 예.
●강경식 위원 토론방은 꽝입니다, 한마디로. 토론방은 만들어 놓고 토론 주제도 안 올렸고 어느 누구도 토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청 ‘정책토론방’에는 그래도 주제는 올려 놔 있습니다. 주제 올려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까 토론방은 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시켜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엄청나게 시민들이나 공직자들 의견을 들어 볼 수 있고, 또 쓰레기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얼마나 토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소중한 방법들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좋으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작해서 많이 따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기획예산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3기 구성에 있어 각 읍·면·동별 홍보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기 지역회의 위원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구성하지 않은 동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화북동.
●이상봉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문의들이 들어왔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과정 속에서 화북동 담당자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그에 대해서 소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조례의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에 보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해석할 것도 아니고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위촉하되 개정 조례 규정에 따라 구성하라 하면 그 숫자에 맞게끔, 참여 인원이 38명이었다면 22명이 당연직이면 16명만 공모해 가지고 위촉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주민자치위원 당연직은 당연히 참여했지만 본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그분들의 목소리라든가 의견은 담아내질 못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문의사항들이 기획예산과와 소통된 부분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주민참여예산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과 화북동의 어떤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예.
●이상봉 위원 오전에 국장님께도 계속 질의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려면 제주시와 읍·면·동 간 업무분장이라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살아 있는, 그래야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아까같이 1기, 2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을 이해한 분들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이수한 분들도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스스로 참여한다는 그런 것을, 자치역량을 키우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에 부합되어야 되겠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아까 자치행정국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다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인원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동에서는 공모할 때 보면 현수막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때 저희들이 개입해 가지고 홍보도 같이 해 주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핵심을 짚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동이 어떻게 지역회의를 구성하는지 모니터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애로사항도 알고 시에서 그리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받쳐 줄 방향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홍보 방법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 아예 현수막 게재도 안 하는 동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하고 도정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한다, 공모를 해 보면 사람들이 안 온다. 홍보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특히나 젊은 층들 어떻게 참여합니까?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어느 동은 그래도 현수막 4개까지도 걸었었는데 현수막 하나 걸지 않고, 현수막 달랑 하나, 그거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5억에서 3억을 공모했던 이유는 자치역량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럼 주민자치 홍보를 잘해라. 예전에 그 돈을 주니 떡반 나누듯이 다 갈라 먹더라.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잡은 이유가 아닌데. 그래 가지고 자치역량을 좀 더 고민하는 지역에,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시에서 공모사업이 활성화되면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손유원 위원님 지적이 옳은 걸로 돌아가거든요. 그냥 읍·면·동에 5억이라도, 그때 읍·면 당시에는 액수가 더 컸었고, 읍·면보다 19개 동은 좀 적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숙원사업이든 좀 더 시설 개선사업 할 것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가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설사업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7 대 2 대 1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민 참여하면 액수가 얼마든 거기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좀 더 좋은 쪽으로 해 나가고 그 속에서 도에서도 예산들을 성과들을 보면서 증액해 가지고 좀 더 폭넓은 사업들을 참여하는 게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인사이동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째를 맞이하는 속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제를 놓은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읍·면은 5억, 동은 2억 이렇게 의무적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배정했었는데 공모하면서 읍·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당시에 배정했을 때와 똑같이 사업들은 선정하고 오히려 금액은 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모하면서 공모예산을 13%로 늘렸습니다, 올해도. 그래 가지고 읍·면에서 오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전보다 오히려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특히 사업 관계도 그렇게 거기서 과거같이 선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이 있을 경우는 5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공모할 때는 다른 데보다 좋은 걸 해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다시 읍·면·동에서도 더 관심들을 가질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4년 차에서 5년 차, 더 나아가면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쓰레기 문제 해결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설명하는 내용 말입니까?
●이상봉 위원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오라 해서 나갔으면 뭔 프로그램을 알아야…….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단은 저희 쓰레기…….
●이상봉 위원 오늘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어제, 오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25일 맞죠? 오늘 7시에 구좌읍, 그러기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이, 한경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내용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도 조례에, 이번에 폐기물 관리 조례가 통과됐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앞으로 제주시의 시책 그리고 향후 일정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시민들께 저희가 교육·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시간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1시간 잡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사분은 누구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강사는 직접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일정에 보면 월, 화, 수, 토, 일, 목, 금.
지금 갖고 계시죠, 부시장님도?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하고 별도로 동지역은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공무원이든 뭐든 수요일, 금요일…….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가정의 날.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조천체육관입니다. 조천읍사무소 직원들이 조천읍체육관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안내라든지 교육을 직접 받아야 될 당사자들도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안내도 해야 되고요.
●이상봉 위원 그리고 시장님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담당 공무원도 가실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생활환경과 직원 공무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례로 들어 가지고 부시장님은 도에서 근무하셔서 모르겠지만 보통 주민자치위원 회의가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각 읍·면·동의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금요일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옮겼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다른 날짜로 옮겼다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예, 목요일 날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 왔던 게 계속 있으면 몇 년 동안,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짧게는 8년에서, 그 날짜들도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겼던 이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가정의 날이라서 목요일 날 해 가지고 도, 시 가정의 날 이틀로 연장하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가정의 날에 걸릴까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월례 안건으로 올리면서 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일도 수요일, 금요일, 다 그런 날, 그리고 읍직원이나 동직원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만들고, 또 당사자분들도 근본적으로 가정의 날을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예외조항 따지다 보면 가정의 날 한 취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하더라도 다른 건 못 지켜도 그런 부분들 지키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심사숙고한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좀 일방적이다. 그런 부분까지 사려 깊게 고민하고 더 많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1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시정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이렇게 대규모로 1000명 동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태풍 피해다 밭농사 피해, 저녁 피곤한 시간대 7시에 저녁들 못 먹어 가지고 간 다음에 푸념의 목소리는 다 행정한테 돌아오고, 다 이게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옳은 내용을 추진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님네라든가 생활환경과 그분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사려 깊게 앞으로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번에 제 방에서 저류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장에서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착수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병문천 제3저류지 설계도면을 제주시에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도면이 유예기간이 지나서 줄 수 없다, 혹시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요.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그전에 도면을 요구했을 때 무슨 기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도면을 줄 수 없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지난번에 언론기자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그게 병문천 제3저류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병문천도 기고 한천도 깁니다. 한천 건은 지금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전체적으로…….
●홍경희 위원 무슨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준공된 날로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면을 현장에서, 사무실에서는 보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병문천이 2년이 안 된 게 아니죠. 한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천 4지가…….
●홍경희 위원 4지가 2년이 안 된 거고, 병문천 3지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병문천은 2009년도에…….
●홍경희 위원 거기의 도면을 원하는 것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공개청구를 해야 자료를 드리겠다, 공개청구를 하도록…….
●홍경희 위원 공개청구라는 얘기가 아니었던데요, 보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러니까 공개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병문천 3지와 모든 저류지의 설계도면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다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공개청구를 하면 줄 수 있는 걸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에 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받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태풍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되는 기후변화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시 공무원분들의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노력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 복구에 땀을 흘리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