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정무부지사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인사말씀과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듣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고용제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께서도 참석하신 점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방훈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별 선서문 일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방훈 외 일동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제주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비판과 격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상헌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동우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남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화 제주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오성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현승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가치로 출범한 민선6기 제주도정이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도민행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도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문화·평화·스포츠의 가치를 키워 더 큰 제주 실현이라는 비전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세계평화의 섬 글로벌화, 제주만의 독특한 스포츠 섬의 핵심전략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그리고 문화축제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확대, 문화콘텐츠 생산기반 확대 및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글로벌화를 위해서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명품포럼이 되도록 추진하고, 자매·우호도시 교류확대 및 재외도민 교류 내실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스포츠 섬 육성을 위해서는 100세 시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고부가가치 융복합 스포츠산업 창출 및 투명하고 공정한 더 큰 제주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은 의정과 도정의 협력은 물론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방훈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고용제 센터장님!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할 텐데 가능하십니까?
●참고인 고용제 가능한 것들은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CGI센터 입주기업 현황 및 입주인원, 파일럿 제작 대행업체 현황, 그리고 CGI센터 인건비 지급대장, 직장의료보험 지출 명세서를 포함한 지급대장, 그리고 여기 자료에 예산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비교통비, 기타잡비 영수증 포함해서 지출현황, 그리고 시설환경사업비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지출내역 그리고 위탁사 선정 관련 최초 공문, 정정공문밖에 못 받았어요. 최초 공문 필요합니다.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과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 설명 후 추후 서면답변이나 아니면 즉시 제출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신 후 자료작성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님께는 정책질의를 하고, 감사 관련한 질의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체육회 현승탁 상임부회장은 오늘 세 시에 출타 관계로 가능하면 오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고용제 센터장님, 자료 중요하니까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고용제 우선 제가 입주현황하고 파일럿…….
●김동욱 위원 거기 있는 거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추진 중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콘텐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CGI나 영상위원회, 테크노파크의…….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
●김동욱 위원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3억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성률 영상위원회 사무처장님, 지금 CGI센터가 영상위원회랑 진흥원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영상위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 오성률입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제주영상위원회라든가 TP 일부 조직, CGI센터 등이 통합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영상위원회 직원들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앞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된다면 더욱 이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제 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똑같은 질의 드릴게요. 지금 CGI센터에다가 TP에 있는 문화콘텐츠 부분 인력들이 진흥원으로 통합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고용제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입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문화콘텐츠에 집중하기는 상당히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CGI센터를 포함해서 문화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저희 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CGI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나요?
●참고인 고용제 현재 CGI센터는 작년 5월부터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DAC라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잘되고 있냐고요.
●참고인 고용제 현재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CGI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알고 있는 내용만큼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고용제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지만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많은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고용제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CGI센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도의 문화정책 부분 중에서 기업진흥 관련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CGI센터에서 거의 진행되고 있잖아요?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 부서가 자꾸 상임위를 옮겨가면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전에 저희 상임위였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빌려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처음 공고 내용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컨소시엄 형태가 없었죠? 비영리단체 이 부분만 공모에서 지원이 가능했었죠?
●참고인 고용제 예, 1차 공고에서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왜 바꾸었습니까?
●참고인 고용제 1차 공고에서…….
●김동욱 위원 그런데 공모기간이 5월 1일에서 15일까지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과정 중에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공고 내고 나서 외부 협회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고기간 중에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참고인 고용제 그것은 ‘가능하다.’라고만 저희가 공고를 같이 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가능합니까? 공고 내고 나서 공고기간 중에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재공고하면서 바꾸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고기간 중에 그것을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컨소시엄 가능하도록?
●참고인 고용제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공고 내고 나서 바로 정정해서 공고를…….
●김동욱 위원 바로든 나중이든 간에 공고기간 중에 그것을 나라장터에 올리고 나서 다시 정정하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공고기간 끝나고 재공고할 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고기간 중에는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 정정했다고 칩시다. 정정해서 공고했을 때 응모한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참고인 고용제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한 군데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응모해서 한 군데를 바로 확정했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가능합니까? 입찰인데 가능합니까?
●참고인 고용제 용역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기업지원사업으로…….
●김동욱 위원 어쨌든 입찰이잖아요?
●참고인 고용제 기업지원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든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기업지원사업인 경우는 1개 사가 들어온 경우는 적정만 판단해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TP에서 그렇든 않든 간에 계약법으로 가능하냐고요?
●참고인 고용제 이게 용역사업으로 공고 낸 게 아니고 기업지원사업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입찰이죠?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입찰하는 거죠?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입찰 관련해서는 계약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공고를 해서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 단체밖에 지원 안 했는데 거기서 바로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계약법 12조에 있어요.
●참고인 고용제 그 당시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은…….
●김동욱 위원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입찰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게 아니고 기업지원 기관공모를 한 겁니다.
●김동욱 위원 다른 데서는 한 단체나 개인만 응모하게 되면 다시 하고 있어요.
●참고인 고용제 용역인 경우는 그렇게…….
●김동욱 위원 용역이든 뭐든 공모는 똑같아요. 혹시 응모하면서, 선정하면서 보셨습니까?
●참고인 고용제 제가 파악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파악하고 하셨다고요?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계약법 12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무시하신 겁니까?
●참고인 고용제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입찰이 아니라서 기업지원사업…….
●김동욱 위원 자꾸 용역이니 뭐니 하지 하세요!
●참고인 고용제 그것은 다시 제가 파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확정할 때 물론 평가위원이 있었죠?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평가위원 중에 제주도 내 분이 몇 분입니까?
●참고인 고용제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두 분이 전문가입니까?
●참고인 고용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저희가…….
●김동욱 위원 전문가라고요?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절대로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닌 분이……. 한 분은 우리 상임위에 관련되었던 분이고, 상임위였지만 전혀 다른 분야예요. 도내 분들은 여기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선정하셨어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7명이면 3배수의 풀을 선정하고…….
●김동욱 위원 다 좋아요. 풀이든 뭐든 간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내 분을 두 분 하면서 전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선정하셨어요.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CGI센터 발전위원회가 있었죠?
●참고인 고용제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원회 형식이죠?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추진위원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참고인 고용제 추진위원회 회장은 서경선 씨였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경선이라고요?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김성호 씨가 아니고요?
●참고인 고용제 김성호 씨가 초대에 했고요.
●김동욱 위원 김성호 씨 했고, 그다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극포 씨도 위원이었죠?
●참고인 고용제 설립추진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죠? 위원인데, 이 두 분이 속한 협회가 컨소시엄 해서 응모한 거죠? 그래서 선정된 거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거 감지하셨죠?
●참고인 고용제 그것은 저희가 발전위원회…….
●김동욱 위원 아니요. 관여되신 분이 응모하면 되냐고요? 그것도 두 분씩이나 같이 해서 자기들이 속한 단체 두 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는 컨소시엄 구성한 것도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정정하기 전에는 컨소시엄이 없었는데 정정공고 하면서 컨소시엄을 집어넣었어요. 맞죠? 내용은 맞죠? 맞아요, 틀려요?
●참고인 고용제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짜 맞추었다는 것밖에,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정정하면서 이 두 분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와서 위탁자로 선정된 거예요.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김동욱 위원 다 좋아요, 민간전문가든 누구든 간에. 관련되신 분이 하면 되는 거냐고요.
●참고인 고용제 그 부분도 저희가 발전위원회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여기에 발전위원도 참석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참고인 고용제 그때 저희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전부 다 감사감이었어요. 그거 아실 텐데요?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참고인 고용제 그래서 저희가 발전위원회 의견을 구하고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전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발전위원회가 법입니까?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그리고 위탁사업자 선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CGI센터에서 사업을 하죠?
●참고인 고용제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사업을 하는데 창작비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1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입주사 모집 및 지원사업에 7억 7000만 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참고인 고용제 위탁사업비가…….
●김동욱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요.
●참고인 고용제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위탁사업예산이 12억 7000만 원이죠?
●참고인 고용제 예, 위탁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12억 7000만 원 중에 1억 1100만 원의 창작·제작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정작 해야 되는 게 뭡니까? CGI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참고인 고용제 CGI센터에서 기업지원, 제작지원 사업들을…….
●김동욱 위원 그렇죠?
●참고인 고용제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12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정도밖에 거기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썼어요.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창작·제작센터 운영 관련해서 선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입주사 모집 및 지원사업까지 해서 7개예요. 7군데인데, 7군데가 전부 다 어디하고 관련된 데입니까?
●참고인 고용제 7군데 중에 지역기업이 3군데 있고요.
●김동욱 위원 지역기업이 어디어디예요?
●참고인 고용제 지역기업은 시와월드, 피앤아이, 아트피큐 이렇게 지역기업이…….
●김동욱 위원 어디라고요?
●참고인 고용제 시와월드, 피앤아이, 아트피큐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와월드하고?
●참고인 고용제 피앤아이, 아트피큐.
●김동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아트피큐가 없는데요?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지원사업…….
●김동욱 위원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리고 이 단체들이 제가 조사하니까 전부 다 어디와 관계 됐는지 알아요?
●참고인 고용제 협회 회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참고인 고용제 협회 회원사는…….
●김동욱 위원 정극포 씨가 관련된 협회, 전에는 정극포 씨가 회장이었고 지금은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이거 다 결격사유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사항은 다 결격사유였어요. 다 감사 사항이었고요.
●참고인 고용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김동욱 위원 그쪽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 자체만 봅시다. 이거 분명히 아실 텐데. 다 감지하실 분이 왜 이거 관리를 허술하게 하십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차례가 오면 다시 질의할게요. 언성이 높아진 거 이해하시고.
●참고인 고용제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아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김명만 위원 부지사님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공부한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가 처한 문화예술부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인사말 도중에 원 도정의 최고의 가치를 자연, 문화, 사람이라고 나열했습니다. 그렇죠?
자연 같은 경우 어제도 보니까 오·폐수가 넘쳐나고 있고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은 자연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신만 하더라도 1만 6000여 개의 신화가 있죠? 모르시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1만 8000여 개.
●김명만 위원 예, 1만 8000여 개.
좋습니다. 약 1만 8000여 개의 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천지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 천지창조 신화가 있다고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설문대할망…….
●김명만 위원 그것도 비슷한데,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게 천지왕 본풀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천지창조 신화거든요. 여기 보면 아들 대별, 소별 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 제주도에 보면 신화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자료도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 아니면 대중적 문화예술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다. 제주도에서는 문화의 가치를 키운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까요? 지금 네이버 웹툰상에 보면, 작가는 네이버 소속작가예요.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네이버에 1위로 오르고 있어요. ‘신과 함께’는 뭐냐 하면 제주도 신화를 소재로 한 인터넷 만화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해녀가 세계무형문화재로…….
●정무부지사 김방훈 문화재로 등재되려고 11월 달…….
●김명만 위원 등재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중국에 만다시네마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바다, 해녀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재로 한 거예요, 주인공은 박한별이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이런 콘텐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다큐멘터리 약간, 그것도 대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 버렸어요.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문화의 가치 키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제주만의 문화가,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어도 그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
●김명만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거고 제가 질의한 것부터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방훈 아무튼 그러한 다양한 문화를 발굴·정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정리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제주도만의 정체성을 살려서 일반적인 문화와 합쳐서 나갈 때 그때야말로 제주도가 진정한 문화의 섬이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리 중이라면, 그게 그전에 있던 소재들이거든요. 다른 쪽에는 벌써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에서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도 소재를 갖고. 영화까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가치를 키우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전문가 집단하고 상의해서, 관 주도가 아닌, 여기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박경훈 이사장님도 와 계신데.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아무튼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콘텐츠라든지 문화에 대한 방향은 구체적으로 담당이신 김현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답변 나중에 듣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답변 잘 준비하세요.
다음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약간 말씀하시던데, 지금 내년도에 설립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도지사 공약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공약사항은 아닙니까? 좋습니다.
타당성 보고서를 보니까 초기비용이 55억 원, 중기운영비용이 67억 원, 장기운영비용이 8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단체인데, 앞으로 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55억, 67억 한 것은…….
●김명만 위원 운영비만 그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운영비가 영상위원회 모두 합쳐서 53억입니다. 추가로 들 게 2억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얘기하던데 여러 가지 합쳐질 것이죠? 그중에서도 행자부에서 2016년도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좋은지 나쁜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얘기하면 행자부 지침, 또 행자부 의견, 행자부가 이렇다, 모든 것에 대해서 행자부를 걸고넘어집니다. 그렇죠? 행자부 말이라면 꼼짝 않고 따른다 이거죠.
예를 들까요? 예를 안 들어도 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행자부 의견이면 다 듣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문화콘텐츠진흥원 행자부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콘텐츠진흥원이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저희가 행자부와 협의 중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저희 제주도에만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저한테 자료 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처음에는 김명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하다가 저희가 설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선에서는.
처음에는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처음에가 아니고 지금도, 엊그저께 자료 받아 봤어요. 엊그저께 자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처음하고 나중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장님, 큰일 납니다. 답변 잘해야 합니다. 행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그 실무자하고…….
●김명만 위원 행자부에서 어떤 식으로 반대했는지 아세요?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 논리 개발해서 반대에서 찬성으로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행자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앞으로 설립을 지양한다, 설립을 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으로 콘텐츠진흥원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제주도만 없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분야가 앞으로 커 나가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어떤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지양하고 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보니까 타당성이 결여돼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해라. 이거예요.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콘텐츠 사업만 추가되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로 만들어 버리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김명만 위원 뭐하러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처음에는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단 같은 데서 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재단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원 도정에서 하는 걸 보면, 문화예술 쪽만도 아닙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시에 해올렛이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키면서, 지금 있는 브랜드를 잘 이용하고 가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만 키워서 뭐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걸 심사숙고하시고, 아까 분명히 행정부에서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실무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통화만 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부정적인데, 저희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대로 빨리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은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국장님, 국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의 코리아극장, 그쪽에 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앞쪽에도 보니까, 야외광장 다니면서 어느 정도 반석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면 계약이 만료돼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 실정이에요.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임대를 왜 다시 안 해 줍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코리아극장 소유자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내년 3월 31일까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5년 계약을 했는데 소유자가 그 건물을 다른 걸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김명만 위원 소유자가 다른 걸로 사용하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계약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쪽에 보니까 영화 상영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했던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 안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대안 두 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구 도립병원 했던 문화예술센터 맞은편에 극장이 하나 빈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두 가지가 영상위원회와 메가박스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거기 주인하고 상의해 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직 주인하고는 못 만나고.
●김명만 위원 국장님, 누구는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뭐한다고, 주인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로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주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났지만…….
●김명만 위원 그런 게 먼저 나오면, 제가 주인인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봐도 화나죠. 도가 메가박스 주인이에요? 거기로 ‘간다.’, ‘안 간다.’ 하게? 사전 협의도 없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방안은 거기도 있고 또 다른 방안도 저희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방안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든가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지 저쪽에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리로 가겠다? 한라산으로 가든가, 도청으로 가 버리죠, 도청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김명만 위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만나려고 연락을 했는데…….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것을 인수하든 뭐하든 하면, 그런 걸 관에서 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첫째, 부동산 값이 올라갑니다.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정책결정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그런 걸 하셔야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면 됩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도정이 시작되면서 문화가 도정목표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도민들과의 교감을 위해서 도민대토론회를 했는데, 여덟 번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여덟 번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석대상 도민들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참석대상은 청년도 있고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보게 되면 맨 처음 2015년 11월 9일에 벤처마루에서 건축가 김원 선생님을 포함해서 장선우 영화감독 해서 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 문화계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지사도 참석하셨죠. 1차가 ‘내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섬’이었고, 2차는 ‘문화예술의 섬, 누가 만들 것인가’ 해서 돼 있는데, 2차부터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이걸 맡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시작한 일이 왜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으로 주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재단으로 줬는데 여덟 번에 걸친 토론회를 보게 되면 주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의 섬, 누가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특별자치 10년 제주문화예술을 성찰하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섬,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화예술의 섬, 청년이 묻다.’ 해서 문화예술의 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집행부의 정책 입안적인 주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제목은 도민대토론회라고 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원희룡 도정이 내걸고 있는 문화에 대한 민관 협치,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의 수용태세로 이 토론회가 가야 하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토론회장으로 도민대토론회가 진행된 것이죠. 왜 방향설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제목과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대토론회를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다가 문화예술의 섬 관련 토론회를 좀 해 보자, 도민들 간에.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명칭을 도민대토론회로 정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한다.’가 지사의 공약이고 또 지사의 문화에 대한 주 정책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따로 해도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덟 번의 토론회는 문화예술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패널을 분석해 보니까 총 23명인데 여기에 7명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인 거예요. 그리고 재단 관계자가 3명이고. 그리고 보게 되면 패널의 50%가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재단이죠. 그리고 국장께서도 그 패널로 참석하셨고, 내부적으로도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한 스터디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가동했어야 됐는데 85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목을 도민대토론회로 갔다면 도민에 대한 의견과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어떻게 향유하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욕구조사가 도민대토론회에 들어오는 것이 예산의 본질적인 성격이었을 텐데 전문가들끼리…….
중요한 것은 이게 방송으로 된 거예요. 제가 방송을 모니터해 보니까 얘기가 잘 진행되는데 사회자께서 ‘생방송 시간이 이래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서 생방송을 위한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제목은 도민대토론회이고.
그리고 향후계획 어떻게 되냐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처럼 여덟 번에 걸친 DVD가 된다는 겁니다. 이 DVD는 도민들에게 배포합니까? 그래서 도민들은 무료든 유료든 간에 이 DVD의 내용을 보고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대해 공감하는 노력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백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백서를 왜 만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토론했던 내용을 백서로 만들고 거기 주요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토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도민대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자세죠. 하지만 그들만의 토론회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도민들에게 문화가 필요한 현장, 장애인들은 어떤 문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초고령사회인 100세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제주도의 노인들은 인생 말년에 어떤 문화로 본인의 인생에 자긍심을 갖고 마무리해야 되는가,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과 문화예술위원회는 8500만 원 예산을 그들의 문화욕구조사를 기록하는 걸로 써야죠. 문화가 도정의 목표로 들어온 원희룡 도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민들을 참여 안 시킨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했고 또 도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선화 위원 일단은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은 문화가 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 도정의 목표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인 김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이상헌 과장님,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보다 진정성 있게, 문화가 처음으로 도정의 목표로 들어온 책임자로서 진정성 있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첫 질의 마무리하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가 원도심에서 문화정책의 허브가 되겠다 해서 돼 있는데, ’15년 예산 과목은 처음에 편성오류가 돼서 변경승인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이게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15년에 국비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두 번씩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리고 ’16년에도 8억의 예산을 운영비로 받습니다. ’15년의 예산조차도 집행률이 50%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16년 예산은 1원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를 구축하다 보니까 제 공기에 마치지 못해서 문체부에 연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7억 900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을 했고 올해 8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못 해서…….
●이선화 위원 개관을 못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못 해서 지금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총괄기획자 팀들이 1차 계약연장하고, 두 번 계약을 연장하죠. 1차 계약하고 2차 되는데 이때 그들이 일할 사업에 대한 계획서까지도 다 내었는데 그것대로 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괄기획자를 포함한 1차 첫 그림을 잡았던, 폐산업시설에 대한 첫 그림을 잡았던 팀들이 계약해지가 되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이 업무가 오면서 공백기간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팀들이 일을 잘했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했는데 왜 재계약이 안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세 분인데 그분들은 당초 모집할 때 문화기획 분야로 모집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지역구여서 가칭 종합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잘 담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7억 9000만 원 2015년도 예산액도 44% 집행률, 그리고 2016년 올해 예산액은 1원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성과계획서들이 지금 팀들에게도 계속 유효하게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기 종합문화예술센터의 그림하고, 지금 업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들이 안 돌아가는 겁니까?
재단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종합문화예술센터 사업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계획해서 추진되다가 지금…….
●이선화 위원 국비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에 파일럿 프로그램, 초창기 프로그램들은 실험 프로그램이었고 그중에 좋은 프로그램은 레귤러라고 하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선화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것이죠. 파일럿은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레귤러로 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지금 현재 원래 계획 잡았던 팀들은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잡았던 계획하고, 또 신규로 저희들이 채용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에 대한 내역을 봤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1차 팀들과 업무의 교감, 업무가 별도로 놀면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 보게 되면 중국언어와문화과 졸업생 그리고 큐레이터 출신, 미학과 출신, 관현악과……. 이런 분들과 지난번에 사업했던 팀들과의 업무교감은 되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팀은 일단 장소 마켓팅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된 기획팀이고요. 지금 새로 신규 채용된 직원들은 이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요원 개념이어서 약간 핀트는 다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16년 예산 8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채용된 운영팀이군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2016년 예산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게 되면 2017년도 예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림이 집행부와 의회 내에서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에 국장님네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고, 2015년 예산조차도 50%가 불용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도 올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가 원 지사께서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또 다른 정책으로 문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에서 이 공간이 허브가 되겠다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일단 밑그림을 잡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일을 추진했던 팀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안 되어서 나가고, 그래서 붕 뜨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별도의 계획으로 가고 있다면 도정에서 도민을 향해서, 그리고 지역주민을 향해서 약속했던 그 그림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책임을 국장과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잘 고민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정무부지사님은 퇴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관 업무가 환경보전국하고…….
●정무부지사 김방훈 공보관실하고 제2공항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2공항, 공보관실, 3개 맡아서 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제주도 환경수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환경수도는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아무튼 환경수도를 위해서 분야별로 추진을…….
●위원장 김희현 추진의지는 있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 환경수도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수도를 위한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지사님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별도로 보고해야죠? 담당 부지사님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위원장 김희현 업무파악이 안 된 겁니까? 제가 담당 부지사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환경수도를 지향한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되는데 실천의지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미래비전을 제시해서 원희룡 지사께서는 환경수도에 대해서 문화·사람·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도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언론에도 계속 대서특필되고 있지만 ― 오라관광단지나 제2공항 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희현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가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오라관광단지 예를 든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경관심의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의 심의가 다 끝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저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는데 그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도정 정책방향의 우선순위고요.
사실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갈등유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섣불리 던져놓고 해결 못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제2공항 문제뿐만 아니고 시민복지타운, 도남 첨단과학단지, 이렇게 정책들을 섣불리 꺼내 놓았다가 수습을 못 하고 도민갈등만 부추기고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은 아마 부지사님도 인정할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정책을 하는 것은 세심하게 진행하고 철저하게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정책을 불쑥불쑥 꺼내 놓다 보니까 도민사회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또 이런 대화들이 모자라서 결국은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느 지역이든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너무 섣불리 정책을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도민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습이 안 되어서 나중에 문제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무부지사 김방훈 각종 대형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도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그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갈등관리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환경수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세라고 환경기여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많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하고 회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 한라산이든…….
●위원장 김희현 위원회에서 진전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진전되는 것은 포럼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것을 제주도의회가 대표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연구과정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로 들어오면 의회에서 검토할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환경세 부분도 계속 말만 무성하고 어떻게 징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까다롭기도 하고, 국가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지만 아직 세정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통화시켜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만 하다가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안제시를 해서 할 것이냐. 좀 전에 말한 탐방객 그것은 문제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지만 환경세라는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쉽게 세금 부분은 내줄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정무부지사 김방훈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 특별법 관계도 있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도민들이 낸 지방세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당당히 환경세를 받아내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정무부지사님께서 환경보전국도 통괄하시고 제2공항 갈등문제도 다 인식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무부지사님이 그쪽에 잘 안 보여요. 환경 관련해서든 제2공항 관련해서든 소관 부지사이기 때문에 좀 보이고 제스처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아니면 환경보전국이나 다른 쪽에서 일처리 하다 보니까 보고 올라와서 결재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제2공항의 경우에 예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전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모든 게 다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나오고 의혹이 나오면 불신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정책을 펴야 된다.
발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발표하면서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뭐든지 간에. 하나를 덮으면 다시 다음 것을 덮어야 되거든요. 또 그거 하나 덮으면 다음 것을 또 덮어야 되고. 그러면 의혹이 되는 거죠. 그 의혹이 커지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책방향에서 제시되고 설득도 하고 과정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 도정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갈등을 키워나가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정무부지사님께서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고,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정무부지사님은 행정 경험도 많고 사회적 경험도 많고 정당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든, 안 그러면 행정 경험을 발휘하든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알겠습니다. 소통과 도민신뢰를 쌓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무부지사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명만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 체육회에 할 거 없으면 보내주시죠.
●위원장 김희현 오전은 12시까지만 하고…….
체육회에도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나도 안 하니까 앉아 있는데…….
●김태석 위원 우리 현승탁…….
●위원장 김희현 12시까지는 계십시오, 오늘 방송하고 있으니까.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독립하고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도정,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산서를 잠깐 살펴봤는데 사업명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2016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김태석 위원 예산이 16억 2000만 원, 자부담 얼마죠? 자부담이 3억 얼마가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4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김태석 위원 정확한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14억 정도에다가 자부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자부담 3억 7000만 원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 공모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난 3월 달에…….
●김태석 위원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모기간은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된다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업신청 응모기간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언제 해야 됩니까? 사업보조 신청을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언제 해야 맞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연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죠. 어떤 단체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신청하려면, 이거 공모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공모한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공모절차가 끝나서 사업선정이 되어야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업선정이 되어야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신청할 수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
●김태석 위원 예,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신청은 공모가 결정되어서 그 사업단체가 결정된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는 엉터리입니다. 화동문화재단 보조금지원 신청서 2016년 3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신청서가 14억 원이라는, 자부담 삼억몇천 빼고 14억이라는 보조금 신청서가 마감일 날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제주도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사항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봐야 될 거 같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에는 어긋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응모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자격기준이요?
●김태석 위원 예.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도가 어떻게 제한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며, 제주도 내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김태석 위원 그렇죠. 그다음 국내외 관련 분야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단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화동문화재단이 제주지부 포함해서 1년 동안 제주도 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화동문화재단이 2013년도에 제주에서 공연 및 문화활동과 콘서트를 개최했고, 2014년도에 제주지역 문화관련 기업·단체, 문화인과의 협업체계를 만들었고, 2015년도에…….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에 의하고, 공정한 문서에 의해서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제주세무서장, 등록단체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예요, 등록일 2016년 3월 3일입니다. 제주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는 1년이 안 됐어요. 저는 공인된 문서에서만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적어도 이 공인된 문서에 의하면 자격도 없는 단체에다가 14억이라는 민간경상보조를 해 줬어요, 자격미달인 단체에다가.
그리고 신청 마감일이 3월 11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3월 11일 날 보조금 신청했다는 것은 그 역시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사전에 내정됐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보조금 신청 3월 11일 날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확인해서…….
●김태석 위원 여기 자료 갖다 주세요.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돌려주십시오, 3월 11일 날 신청한 거.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민간경상보조 계속 얘기하는데, 민간경상보조 14억을 따려면 의원도 ― ‘도’라는 특수조사까지 붙이겠는데 ―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설립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업체에다가 14억이라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고, 자격도 안 된 데.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신청 마감일 날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몇 군데 단체가 응모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 단체가…….
●김태석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상문화센터하고…….
●김태석 위원 영상문화센터가 아니고 민간단체인 영상문화연구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상문화연구원하고.
●김태석 위원 또 연극인협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연극인협회. 이 세 군데가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이거 상당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죠? 영상문화연구원하고 ― 영상문화연구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극인협회하고 이 두 단체가……. 이거는 PCO들이 해도 힘든 일인데 영상문화연구원하고 연극인협회가 왜 응모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공모를…….
●김태석 위원 공모하니까 응모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단법인 영상문화연구원이 PCO하고 전혀 이건……. 이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얘기 들어봅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같은 생각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같은 생각인데…….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응모했어요.
아까 김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단체가 응모하면 다시 또 재공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 공부하고 오세요.
일반 입찰은 한 단체가 입찰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이 두 단체를 들러리 세웠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뭐가 없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저도…….
●김태석 위원 국장님도 지금 의문이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사전에 담합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월드컬처오픈, 이거 화동문화재단 본사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월드컬처오픈이 얼마나 힘 있는 재단인지 모르겠는데 도에다 이런 공문을 냅니다. 2016년 4월 4일 날 도에다 이런 공문을 내요.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문화도시사무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 계속 지연될 시 월드컬처오픈의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이 성공적 진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 계시겠는데 응모단체도 아니고 응모단체 본사가 이런 협박조의 공문을……. 국장님은 받아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올리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게 3월 11일까지 공모를 해서 3월 15일 날 선정됐는데 선정된 다음에는 민간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됐습니다. 민간보조 심의를 받는데 민간보조 심의에서 안 된다고 해서 두 번씩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선정은 됐는데…….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을 했는데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두 번이나 컷된 것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두 번째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의 문제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때 내용은 이 단체가 생소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가 생소했다, 결국은 자격이 안 된 단체예요. 3월 3일 날 단체가 등록했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단체등록은, 등기는 2월 16일 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월 16일 날…….
●김태석 위원 2월 16일 날 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것은 지부를 했기 때문에 본사가 있어서 본사에서 활동한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김태석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 나올 줄 알고 준비했어요.
국장님처럼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추진위원회 회의를 보면, 제가 회의도 다 살펴봤는데 “제주도 소재에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 추진위원들은 그렇게 결정해요. 본사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주지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월드컬처오픈으로 들어와야 되죠. 왜 갑자기 급조하면서 제주지부를 만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월드컬처오픈이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지사가 서울에 2개, 제주 해서 지사가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에, 한두 군데 있잖아요. 급조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본사가 있으니까 제주지부는 제외시켰다? 그러면 본사가 입찰에 들어와야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문제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국공모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김태석 위원 지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주세무서에서 발간한 등록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선정되었다.
다음에 3월 11일 날 마감하는 날 보조금 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공문을 낼 정도로 이 단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렇다면 저 개인의 의견은 영상문화연구원하고 연극인협회까지 포함해서 들러리 섰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은데, 이 단체에 14억 원의 민간경상보조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의혹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그런 절차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기붕 위원 김 국장님께서는 과장으로 계실 때 김창열미술관 시작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김창열미술관은 제가 과장이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이라서 엄청난 입장객은 오지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좀 오는 편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1일 평균 190여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김창열 화백 당신께서 뉴욕과 파리, 외국에서 활동을 하셨던 세계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제주문화 인프라 사업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잠시 김창열미술관에 물이 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일 날 비가 새는 부분을 몇 막 찍어봤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을 때는 약 60㎜ 왔어요. 63.5㎜ 왔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같이 질의·응답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앞으로 잠깐 돌려보십시오.
저게 10월 3일 날 제주신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제주신보 사설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KCTV 금요일 저녁 종합뉴스입니다.
다음 돌리십시오.
출입구부터 가다 보면 각종 전시실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입니다.
다음 돌려보십시오.
기획전시실 우측에 쓰레기통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돌리세요.
확대사진입니다. 쓰레기통이 있고 그다음에 상단에 물이 피었고 하단 코너에 물이 피었습니다.
다음 돌리세요.
그리고 바닥입니다. 복도바닥에 다이루처럼 콘크리트 바닥에 물이 다 먹혔습니다.
다음 돌려보세요.
쓰레기통이 있고 밑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돌려보십시오.
그다음에 천정 텍스가 뚫렸고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안경을 꼈지만 눈이 약해서 저 관계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관을 24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8일 날 사진을 찍었는데 63.5㎜가 왔어요. 그리고 27일 날 1.1㎜ 왔어요. 26일 날 0.4㎜ 왔어요. 25일 날 강수량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쓰레기통 돌려보세요.
국장님 저거 뭐예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들어가는 출입구에 당시에 철근 사이로 약간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누수가 있으면 쓰레기통 놓습니까? 누수가 있으면 쓰레기통 놓는 거예요? 저기에 불 지폈어요? 저거 뭐예요? 누수가 있으면 쓰레기통 놓는 거예요?
이건 실질 사진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 휴지통이 뭐냐 말이에요!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기붕 위원 갈 때는 저거 치워버렸습니까? 저거 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가 봤습니다.
이기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때 3일간 비가 왔는데 비 오다 보니까 조금씩 누수가 되어서 비 갠 후에 바로 누수 공사를 해서 이번 태풍 때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저 쓰레기통은 물이 흐르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뚝뚝 떨어지는 것은…….
●이기붕 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분에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이기붕 위원 흘러내리는 것은 벽체를 타고 흘러내리는 거고 저것은 물받이 없이 뚝뚝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쓰레기통으로 받았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진경제대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예요. 이게 개발도상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이기붕 위원 인정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인정합니다. 저 분야는 비가 그친 다음에 바로 보수해서 조치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하자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하자증권 몇 년짜리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원래 건물은 하자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그 외에 전문분야 공사는 1년에서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제가 태풍 때 파악해 봤는데, 이번 태풍명이 ‘차바’죠? ‘차바’ 때 비가 얼마 안 왔어요, 바람은 셌지만. 강수량 관계를 자료 받아 봤는데 제주시가 158㎜ 왔습니다. 158.5㎜. 서귀포가 267.7㎜, 태풍 때인 5일 날입니다. 성산이 127.2㎜, 김창열미술관이 저지에 있지 않습니까? 고산지역입니다. 고산지역에는 18.2㎜가 왔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28일 날은 63.5㎜가 왔어요. 그때 사진을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태풍 때 엄청난, 저류지에 문이 안 차고 남수각에 물이 넘칠 정도로 이렇게 피해가 엄청 왔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200억 정도 피해가 났는데, 복구비는 1000억 이상 든다든데, 그런데 이 당시에 저지 쪽에는, 고산 쪽에는 18.2㎜밖에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자를 봤다면,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후에 큰 비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근무했잖아요. 출근하면서 비 얼마나 왔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태풍 때 기록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태풍 때 4개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제주시, 서귀포, 동, 서, 이렇게 했을 때 서쪽 고산지역은 18㎜밖에 안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창열미술관은 28일 날 사진 찍을 때 63.5㎜가 왔다 말입니다. 아까 쓰레기통 놓은 게 증거물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 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공사를 했다 이거죠. 하자기간 10년짜리라고 했고. 그러면 그 후에 큰 비가 안 왔다 이거죠. ‘차바’ 태풍 때도 18㎜밖에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며칠 전에도…….
●이기붕 위원 단순하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앞으로 그런 하자가 있으면 그런 분야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트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아트센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기붕 위원 거기도 말입니다. 6년간 비새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제가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야. 제가 제주시에서 봉사할 때 그걸 연구·검토해서 그 지역에 갖다 놓은 사람이다 이거지,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거야. 아트센터도 비 새는 것을 막지 못해서 6개월 동안 문 닫고 대보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창열미술관이 10년이 하자기간이라고 하지만 28일 날 63.5㎜가 올 때 사진을 찍어서 저 모양인데, 국장님께서 하자를 봤다 했는데 그 이후 ‘차바’ 태풍 때도 18㎜밖에 안 왔다 이거야. 그러면 결과를 확인 못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봤을 때?
혹시 결로현상 아세요? 그 말 들어봤습니까, 결로라는 얘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결로…….
●이기붕 위원 일상생활에서 습기 차는 것. 저것은 결로가 아니길 바랍니다. 결로현상이라면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돼요. 못 잡아낸다 이거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분야는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국장님, 지금 하자보수를 했다지만 그 후에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기간이 충분하니까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셔서 특단의 노력과 정상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문화 실태조사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죠? 그 결과도 발표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년마다는 아니고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위원장 김희현 아니, 발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발표…….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조사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국에서요.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겠죠.
2014년 2월 달에 발표했고, 2016년 6월 달에 결과발표 했는데 제주도가 문화의 가치를 살리고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말로 하는 선포, 그것에 따른 결과는 지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화지수지표. 그 문화지수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자료 없으면 자료 보시고요, 뒤에서 자료 주시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고 있습니다. 문화지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기획실에서 문화지표, 사회지표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않고, 다만 생태구축사업을 2015년도에 하고 있는데 내년 2차로 다시 한번 생태구축사업을 할 겁니다. 그때 문화지표조사도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문화지표에 따라서 제주도의 문화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냐, 하향하고 있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지표밖에 없거든요. 문화를 한다고 하고,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 갖고 있고 예산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14년도 발표를 보면 제주시 종합순위가 전국에서 3위였습니다, 서귀포시는 10위였고. 그런데 지금은 순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지표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도 차원에서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문화지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가 이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 분야는 문화지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돼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렇게 곤두박질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내년부터 저희가…….
●위원장 김희현 아니, 곤두박질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분석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지표가 3위권, 10위권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순위권 밖으로 떨어진 이유가 뭔지, 혹시 곤두박질친 이유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모르고 있고,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얘기하고, 우리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대안제시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는 3년마다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 한 번도 안 해 봤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사회조사지표 했다, 사회조사는 별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따로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문화지표조사 안 한 이유는 또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지표조사에 문화 관련 지표를 매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회조사나 사회지표조사는 차원이 다르고, 또 우리가 문화지표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3년마다 한 번씩 문화지표를 조사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화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의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섰다는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회지표조사는 ― 별개지만 ― 문화 지원에 국한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지표조사로는 문화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에 대한 지표조사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지표조사를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개발한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문화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근거나 또 통계자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문화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뿐인 거예요. 지표로 나타나는 게 근거잖아요. 제주도의 문화지표, 문화지수는 얼마다. 이것을 근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대안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문화지표조사를 일부는 하고 있는데, 문화생태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내년…….
●위원장 김희현 조사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조사는 안 하고 있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그건 사회지표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지표조사를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표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부터 하겠다면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다음 탐라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탐라문화제가 태풍 ‘차바’ 때문에 거의 관람객도 없는 수준으로 가 버렸고, 물론 재난적 사고가 되겠는데, 그전에도 탐라문화제 할 때 태풍이 와서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었죠. 2년 전인가요? 탑동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꼭 10월에만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탐라문화제가 10월에 해야 된다는 성격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법적규정은 없고 그냥 추진위원회에서가 지금까지 주로 10월에 해 왔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 탐라문화제가 매년 반복되는 태풍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9～10월경에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탐라문화제를 제주도의 대표축제라고 하는데 태풍 때문에 행사가 계속 취소되고, 또 천막이 다 날아가고, 또 날씨가 추워서 관람객들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분석해서 날짜를 조정해도 된다고 하면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탐라문화제를 꼭 10월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10월에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날짜를 조정해서 탐라문화제 하기 가장 좋은 날씨가 언제인지, 탐라문화제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탐라문화제는 저희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다루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그래서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동광장에서 10월 달에 하면 너무 추운데, 장소, 일정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바른 지적입니다. 이번 12월에 평가보고회를 갖는데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은 얼마였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12억 이상, 그것 말고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있겠지만 그런 예산을 투여하면서 도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 못 하고, 재난문제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일정 변경하면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
올해 예산도 2010년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12억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안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프로그램도 이번에는 대도민 홍보 면에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탐라문화제와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진행됐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사전에 예비로 한 적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오! 오! 탐나는 축제다’ 해서 8월 20일 날 동문로터리 주변에서 했습니다, 사전 홍보 차원에서
●위원장 김희현 잘됐습니까? 사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 홍보 때 잘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은데, 예산에 비해서 행사 자체가 너무 아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도민사회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행사가 제대로 안 되면 잘 평가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해서 그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축제행사를 하다 보면 물론 한두 가지 잘못된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진행과정에 실수도 있고 아까처럼 재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축제의 원칙이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그 후에도 똑같으면……. 그러면서 “아, 이건 태풍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과 관련해서 부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탐라문화제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평가보고회를 갖지만 올해 탐라문화제는 컨설팅을 받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분위기를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축제행사 6개 분야를 보니까 개·폐막 연출, 프로그램 아이디어, 문화상징 퍼레이드, 도민참여 행사, 부스 운영, 제주어 슬로건,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사전 홍보행사를 개최하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고 효과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오! 탐나는 축제다’ 해서 새로운 시도도 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처음으로 사전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건 탐라문화제 정체성하고 부합됩니까? 아니면 그냥 별개로 관객동원 차원에서 시행했던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총 주관으로 했지만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젊은 층 많이 들어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젊은 층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젊은 층의 호응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고, 어쨌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겠는데 결국은 과거와 마찬가지인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 주시고, 스토리텔링도 부각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산 12억씩 투자하고 제주도 최고의 축제라고 하면서 방문객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다른 축제들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 55회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55회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55회째면 사실은 이 축제가 성공하다가도 남아야 되잖아요. 축제가 보통 25회～30회 정도 되면 우뚝 서서 자리를 잡고 최우수 축제로 여러 가지 변화도 시도하고 이래야 하는데, 정말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그런 축제로 변화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55회째면 작은 게 아니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변화도 하고 시도도 했는데 변화 시도 과정이 너무 모자랐다. 그렇잖아요? 섬문화축제도 두 번 하고 실패했다고 하는데 두 번 해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 번까지 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55회째 되면 실패하지 않는 축제로 가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정체성 문제부터 파악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우뚝 선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 분야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콘텐츠도 제대로 하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도 다양하게 해서 제주의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탐라문화제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탐라문화제를 태풍이 많은, 날씨 변동이 많은 10월에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2012년 이호해변에서 탐라대전을 해서, 그때 행사가 25억 예산이 들었지만 풍비박산 난 사례가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정을 보면 반성의 아픔이 약한 것 같다. 그때 이미 날씨가 축제의 부정적 변수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에 축제행사에 대한 대안들을 보게 되면 청소년이 없어서 힙합문화를 들여와서 8월에 홍보한다. 도민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견에 대해서 전국공모 했었죠? 전국공모 해서 채택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야외행사는 날씨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 행사를 추진하는 팀에서는 우천 시의 대안행사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공감합니다.”가 아닙니다. 탐라대전 할 때 창피할 정도로 모든 행사가 망했던 사례가 있는데 왜 우천에 대한 대비나 콘텐츠는 작동을 안 하는지.
그리고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같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기관대표를 추진위원으로 했고 실무위원들은 대표는 아니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책임자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차이가 별로 없다. 추진위원회에 기관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적어도 실무위원은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축제를 잘 아는 분, 그리고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죠.
이렇게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들에 대해서 책임자와 관리팀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전문가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중앙언론에 김현민 국장님 부서에서 제주문화 행사에 대해서 포털사이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중앙일보, 경향신문, 중앙언론에 다 자랑하셨는데 ‘제주人놀다’를 본격 운영한다고.
그런데 제가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 보면 ‘제주人놀다’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모바일 앱까지 하겠다고 해서 예산 1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돼 있고 모바일에서는 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모바일 웹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모바일 웹을 가지고 해도, 모바일 앱은 다운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우리 예산에는 모바일 앱을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됐냐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서로 간에 비슷해서…….
●이선화 위원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웹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크 탑이거나 갖고 다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나…….
●이선화 위원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작동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월에 이 부분을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잖아요. 7월 18일 날 오픈한다고 했는데 왜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현재 7월 18일 날 가오픈을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선화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연말까지 보완을 해서…….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보도자료를 중앙에 낼 정도면 국장님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었고 야심만만했던 것 같은데, 모바일 앱은 아예 빠져 있고 제가 찾아봤더니 재단 홈페이지의 팝업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문화포털이 따로 있잖아요.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한 웹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하나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담당자는 어느 분이셨어요, 책임자가?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만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계에서 하고 있는데, 김미영 담당계장님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안 나오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미영 나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문화예술담당 김미영 문화예술담당 김미영입니다.
●이선화 위원 7월에 제주도 문화예술정보 다 할 수 있다고 중앙언론 중심으로 다 냈는데. 지금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안 되고 왜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나오느냐 이거죠.
●문화예술담당 김미영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사무관 김미영입니다.
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人놀다’ 서비스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 링크되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제주人놀다’ 서비스…….
●이선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1억 예산 받을 때 주신 사업설명서에 나온 대로…….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 자료 주시고, 제가 오후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미영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장님,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질의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위원회가 문광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께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다른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요청은 받아들이고, 감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확한 명칭이 뭐죠?
●김태석 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위원장 김희현 동아시아문화도시 국제문화교류사업에 대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신중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허위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어떤 분야를 허위증언으로…….
●김명만 위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있잖아요. 그게 도지사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여기에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모르시면 과장님한테라도 하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답변할 때는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과장님한테 답변하게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찬식 센터장님.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입니다.
●김명만 위원 요번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반가운 박찬식 센터장님 얼굴이 나오던데, 아카이브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문화예술 쪽에 좋은 말씀을 하는 걸 봤습니다. 중간에 보다 보니까 앞의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제주학연구센터가 만들어진 게 2011년도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8월 20일.
●김명만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주 업무가 뭐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기본적으로 제주학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본연의 연구와 더불어 저희들이 제주학 쪽의 지원기능이 상당히 약합니다. 대학의 교수진들에게만 맡겨져 있는데 일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연구지원 사업, 네트워킹사업이랄까. 그다음에…….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5분밖에 안 되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토대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카이브 구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제주어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어는 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서 사라지는 언어로 분류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어의 중요성, 왜 지역어가 중요한가? 우리 제주어가 왜 중요한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역사언어는 어느 민족이나 공동체의 기본 정신가치입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나라가 있어 봤자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가치가 중요하니까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특히나 제주어 같은 경우는 지역어로서 제주의 고유한 정신가치입니다. 그렇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현민 국장님, 아까 박찬식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어의 중요성, 지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집약하는 게 제주어사전이에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제주어사전을 두 차례 편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언제 언제죠? 간단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어사전 초판은 ’95년도에 했고 두 번째 판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두 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액 도비로 한 겁니까? 국비는 없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비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액 도비로. 도비로 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약에 의해서 제주어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협약서를 보니까 두 차례나 했어요. 한 번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두 차례 했는데, 도에서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어제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협약서를 보면 항상 도가 불리하게 협약이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가 불공정 협약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박찬식 센터장님 말씀하신 중요한 제주어사전을 편찬하는 데도 제주도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 협약서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국장님께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시든가 안 되면 예산을 다시 해서 인터넷상에 제주어사전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센터가 아카이브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김명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시간 다 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고요.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어는 2018년도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급하잖아요. 그거 급하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문화생태…….
●김명만 위원 이게 제주도민이 다 공유해야 될 문제인데 제주도가 예산을 써놓고 몇몇이 지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검토도 지금까지 안 해 봤다니까 병행하세요. 법적인 검토도 하시고 예산을 올려놓고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빨리 도움을 주셔야죠. 행정에서 그것을 해야지 뭘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고용제 센터장님!
아까 제작지원사업에 4개 업체가 선정됐던데 이게 파일럿 제작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죠? 어떤 방식입니까?
●참고인 고용제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입니다.
4개 업체가 선정된 파일럿 제작지원사업은 업체가 신청한 제작하기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파일럿을 만들어주는 업체가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대행하는 거죠? 내가 제안서를 냈는데 실제로 제작은 다른 분이 하는 거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4개 업체를 대행한 업체가 한 군데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삼십팔도씨’라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잠깐만요. 관련된 업체들이 자기네가 제작하려고 제안서를 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정작 돈은 못 받고 다른 데서 제작을 대행해서, 똑같은 업체가 4개 다 대행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안서를 갖고서. 자기들이 제안서도 안 만들고.
내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돈 받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업체도 제가 볼 때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도 CGI센터 이사장하고 관계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업체도.
그리고 위탁사업예산이 12억 7000만 원인데 가장 중요한 제작 지원하는 데에 1억 1000만 원 했고,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전문가 자문그룹……. 자문하는 데 무슨 2억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지역산업 활성화 1억 6000만 원, 센터홍보에 1억 4000만 원, 시설환경……. 시설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설환경개선에 2억 5000만 원.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작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썼어요. 제가 판단할 때 나머지는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라서 이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관계된 분들하고 연계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주소 말고.
●참고인 고용제 상암동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누구 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지앤지엔터테인먼트죠? 그 안에 있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앤지엔터테인먼트가 누구 겁니까? 대표가 누구입니까? 정극포죠? 그렇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총무도 거기 있죠?
●참고인 고용제 아닙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에는 총무과가 서울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팀이.
●참고인 고용제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 있잖아요. 증거잖아요.
●위원장 김희현 자료 보내고 허위 사실을 하면…….
●참고인 고용제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른 것을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 들어갈 거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사무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CGI센터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다가 CGI센터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인력운영 예산들을 여기 예산 갖고 거기다 쓴다고밖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정극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진이 네 명이죠?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분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인 고용제 서울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 서울에 있죠? 어떻게 대표를 포함해서 이사가 전부 다,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서울에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은 다 도의 예산을 갖고!
●참고인 고용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말씀하세요.
●참고인 고용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실은 마케팅을 주로 하고 전체…….
●김동욱 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위치도 그렇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 전에 CGI센터 위탁관리 공모과정부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CGI센터 위탁관리 및 위탁 전체에 대해서 감사 신청 요구가 김동욱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김동욱 위원 선정과정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도 아까 못 다한 거 한 4분씩 더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미진했던 질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人놀다’가 왜 안 된 겁니까? 이게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나서 ‘제주人놀다’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해서 744명 정도가 클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될 것처럼 했는데 오픈한 지 두 달 만에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지방 기사에 뜹니다. 홍보는 중앙언론을 상대로 아주 강하게 하고.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용역을 해서 끝냈는데 앞으로 이것을 12월까지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앞으로 12월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7월 18일에 제주에서 열리는 모든 문화예술정보를 사용자 중심에서 하겠다고 해서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였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두 달 만에 어떤 문제 때문에 재점검을 해서 연말에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점검보다는 이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저희가……. 강제성이 없어서…….
●이선화 위원 무슨 강제성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내용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것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게 앱으로 연동되어서, 이를테면 도민의 한 사람인 제가 도립미술관의 변월룡전을 본 거예요. 변월룡전에 대한 소감을 앱에, 제주문화예술정보 앱인 ‘제주人놀다’에, 제주인들 문화로 놀아라 하는 개념의 앱에 “변월룡전에 갔더니 시대적으로 이중섭 화백과 동갑내기인 변월룡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해서 위치와 그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앱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것을 퍼 나르고 댓글을 달면서 문화예술정보에 대해서 확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서귀포 이왈종미술관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앱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모바일이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데스크탑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표여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이게 다국어로,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중국어 포털사이트 포함해서 1억 예산을 주기로 해서 했고, 또 회원이 되면 문자서비스로 자동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김창열미술관에서 도민을 향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서 회원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무료로.
왜 이게 안 되느냐는 거죠. 7월 중순에는 중앙을 향해서 자랑을 해 놓고.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보수를 해서 12월 말에 하는 것으로 됐냐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에야 구축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이선화 위원 7월에 했잖아요. 7월에 해 가지고 두 달 동안 가동도 됐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문제점을 인식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아트피큐가 했던데 그쪽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오후에 다시 이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있죠? 이것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서 하는 아동·청소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죠? 문화예술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소외계층 몇 %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법적 개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이 내용 알고 있는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대상에 있어서 문화예술 접근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역소득에 상관없이 고른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원래는 의무참여비율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20% 정도 참여시키다가 2016년도 공모조건에 보니까 10%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공모조건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아닙니다. 이쪽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쪽에 최대한 많이 받쳐주는 게 정책적으로 방향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라는 것은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으면 공모할 때 의무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국장님,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단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재단에서 진행하지만 전부 도가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도 하시고 의무비율이, 소외계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청년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꿈다락토요문화학교라고 공모해서 일정부분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14년과 2015년도에 비해서 꿈다락 예산이 약 두 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배 정도 증가되어서 금액으로도 3억 35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소외계층의 의무대상 참여비율을 오히려 10% 축소시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10%도 안 되는데, 20%에서 10%로 한 이유.
이사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집행하는 팀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은 의무비율을 충족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충족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모집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역아동센터나 문화의집 등의 기관협조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데이터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집행하고 보면 아까 말한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퍼센티지가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구체화시켜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추진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요. 또 참여대상 선정자 제도도 잘못된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혹시 중앙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여기도 잘못하면 특정감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참여비율을 잘 지켜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전체 공모사업에 따른 참여비율이 2014년도에는 10.1%, 2015년도에는 2.0%, 2016년도에는 9.3%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 소외계층 참여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특히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전체 프로그램 중에 2014년도에는 76.5%, 2015년에는 76%이고 2016년에는 80.1%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명도 소외계층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전혀 내용을 체크 못 하는 것 같고, 또 10%를 안 해도 단순 권고사항인 것처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재단에서 이렇게 공모의무조항으로 명기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이유도 없고.
이유 물어보면 이유가 없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참가자에게 개인 사생활 정보를 알리는 것을 많이 기피합니다. 표기하려고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통계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이 정도의 퍼센티지를 정한 것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라. 의무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에서든 재단에서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재단에서는 10% 합니까, 20%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10%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0%로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련 중앙 회의 시에 건의사항으로 현실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침변경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의무참여비율을 제고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간배정을 잘해 주셔야지 찔끔찔끔 하니까 시간도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 질의가 안 됩니다. 자꾸 끊겨요.
●위원장 김희현 다 할 거니까…….
●김명만 위원 “다 할 거니까”가 아니라 그러면 시간배정을…….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실지도 모르는데…….
●김명만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배정은 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한 위원님도 있는데…….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제 센터장님!
위탁자 선정되고 나서 TP하고 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하고 ―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업체하고 ― 협약서를 작성했죠?
●참고인 고용제 예,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날짜는 왜 없습니까? 2015년 6월만 되어 있고 날짜가 없어요. 날짜 없는 협약서도 있습니까? 6월 달 내내 한 겁니까, 뭡니까?
●참고인 고용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김동욱 위원 “제가”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뭘……. 여기 없는데요, 받은 건데.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8일 날 제주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하고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적 있죠, 도청에서?
●참고인 고용제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계셨습니까?
●참고인 고용제 예,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DAC가 CGI센터 얘기하는 거죠?
●참고인 고용제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DAC 사업 책임자가 관련 협회 회장이고 업체 대표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우려된다.” 공모사업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은 “위탁사업 운영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 평가에 잘하고 있음”.
그리고 “파일럿 제작업체가 별도로 있는가?” 이렇게 질의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센터에서 제작인력을 고용하여 제작 지원하는 형태임” 이것도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제주도 기업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역대학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추진 시 단순 도서내용 습득식의 형태가 될까 우려됨”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받을 목적이 아닌 파일럿 없이 본편 제작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질의하니까 본편 제작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거랍니다. 본편은 지원할 수 없고 본편 외에 예고편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작 제작지원을 해야 될 기관에서 답변들도 그렇고, “투자처에서 원하는 콘텐츠가 있어도 무조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유통과 기획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유통사를 만나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것인데 제작 초기단계부터 마케팅사들과 제작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필요 없음” 그런데 여기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참고인 고용제 홍보예산들은 실제 GAP라고 하는 중국과 파트너스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그거 하나에 이걸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얼만데……. 오후에 할 건데 예산도 엉망이에요.
제가 자료요구를 두 번 했죠? 아십니까? 아시죠?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2주 텀을 두고.
●참고인 고용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숫자도 달라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하겠지만 이것은 급조해서 만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참고인 고용제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오후에 얘기해 줄게요. 근무인원부터 틀려요. 2주 전에 요구하고 다음에 또 자세히 달라고 하니까 근무인원도 다 틀려요. 숫자가 몇 명 된다고. 10명도 안 되는 거 계속 틀려요. 한 달이 아니라 달마다 인원이 틀린데 양쪽을 비교했을 때도 다 틀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위탁자 선정과정부터 운영 전반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볼 때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오후에 예산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도 전혀 안 맞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박경훈입니다.
●이기붕 위원 의전상 자리배열이 좀…….
이해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돌아서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박경훈입니다.
●이기붕 위원 이해하십시오. 의전상 좌석배열 때문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재야세력에 있다가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재단에 오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재야세력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기붕 위원 우리 재단을 보고 밖에서는 떡반 나누어 주는 단체다. 가끔 이런 일도 합니다.
아무튼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슬기롭게 잘 풀어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정·현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결원이 많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기붕 위원 지금 총 25명 정원에서 30%인 7명이 결원입니다.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4월 달에 3명을 충원했는데, 물론 이사는 정관상 구성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추진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결원되어 있던 인원이 총 7명인데요. 사실 그 전에 충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들어줬는데…….
●이기붕 위원 언제쯤에 충원할 예정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10월 달 내로 준비 중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40일 정도, 앞으로 외부기관 시행이라든가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40일 정도 소요되어서 11월 말, 12월 달 가면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인력 채용 공고도 하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아차 하면 내정설이 돌 수도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거 조심하시고. 아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투명하게 할 겁니다.
●이기붕 위원 슬기롭게 풀어 가시고, 물론 이사장님과 손발이 맞는 분 오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기붕 위원 아무튼 전문성을 띠신 분을 잘 모셔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말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게 17억 원 정도가 경상운영비로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와서 파악해 봤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사실은 이월금이라는 게 그전에 쓰다가 못 쓴 돈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인데, 사실은 재단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설문화재연구소의 발굴사업을 통해서 한 36억 원 정도를 재단에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매년 깎여서 오다가 올해는 10억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없을 때 재단의 운영비가 원활하게 주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깨어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걸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도 거의 끝물입니다. 올해 제가 있을 때 이게 거의 소진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경상운영비가 이월될 수 없는 것인데, 김 국장님, 도에서는 경상운영비가 이월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출자·출연기관으로 배부가 되면…….
●이기붕 위원 재단 말고 도에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월은 안 됩니다.
●이기붕 위원 안 되죠? 그 말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아무튼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화재연구소 수익금이잖아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15억 9000만 원 정도, 재단 건물도 샀고, 상당의 수익금이 이월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사장님이 추진해야 될 일인데 이런 예산 관계,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소멸된 가능성도 있고 어디다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잡으세요,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기붕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기붕 위원 문화재연구소 수익금을 가지고, 그동안 재단에서 쓰던 돈하고 남은 돈을 놔서, 계속 이월시키지 말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어 가는 관계로…….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이사장님으로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고맙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마는 방송관계로 시간을 각 위원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몇 분씩 다 얘기하려고 해서 시간을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김태석 위원이 질의를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안 되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다 못 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제주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박찬식 센터장님도 우리 제주어, 그러니까 지역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주도민의 정신적 가치도 내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도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제주도의 정체성을 갖는 데 기본이 되는 지역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2014년도에 제주어 표기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표기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제주어사전 발간이 안 되고 있어요, 표기법 이전에는 발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공유해야 될 제주어가 다른 쪽에 보면 제주어말하기대회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준이 되는 그런 사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과연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용했더라도 일단 표기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는 전파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소중한 문화자원의 가치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도 제주어사전 발간 문제를, 제주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토론해서 조속히 발간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 거듭 말씀드리지만 ― 제주어 표기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제주어사전도 발간하시고 또 문화예술재단과 협약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협약서 내용 중에 2차로 한 것은 좀 불공정하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도 빨리하시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인터넷에 제주어사전이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다시 한다든가, 아무래도 그 편찬위원회 했던 분들 다시 동의를 얻으려면 시일만 끌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편찬위원회 해서 새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표기법도 표준화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다시 또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있죠? 제주시 구도심권 될 건가? 제주시에 두 군 데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삼성혈거리와, 조례에 따른 거리는 제주시 삼성혈 거리와 서귀포 솔동산 거리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두 군데 있었는데 작년에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용역한 게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용역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해서 새로 추가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두 군데를 제안했었는데 제주시청 정문 앞 거리와 후문 건너편 대학가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용역에서.
●김명만 위원 그전의 것은 문화의 거리로 국수거리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그래서 새로 용역을 해서 새로운 곳을 찾은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시청 부근이죠. 시청 인근하고 건너편 학사로, 이렇게 문화예술의 거리로 용역이 나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고, 거리를 지정하는 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김명만 위원님께서 도남 거리 그 분야도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도로가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중화 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로를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거리로 조성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는 거예요, 거리의 넓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청으로부터, 오히려 시청 인근의 학사로는 더 좁잖아요. 거기도 저희 지역구인데 용역상에 보니까 광장이니 뭐니 나오는데 실지로 그런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도남로로 연결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그 위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위에라는 것은 시민복지타운……. 지금 도남까지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필요한 공간은 많이 생깁니다, 어디든 간에,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거리를 만들면서, 이제는 차로 여행하는 것보다 걸어서 여행하는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제주시에서 음식문화축제도 요번에 했습니다. 그때 갔다 왔어요? 국장님, 갔다 오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는 그때 육지에 있었습니다. 가 보지는 못하고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부지사님도 오셨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그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개인적으로 저는 3일 동안 계속 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주위 분들이 괜찮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도 다른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이건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니까 얘기할게요. “다른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문화예술거리와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거리를 지정했으면 그것에 걸맞게 어떤 행태로든 행정적 지원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거리로만 지정해 놓고 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들끼리 업무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용역에서 나온 것에 걸맞게, 아니면 변형을 시켜서라도 현실에 맞게 빨리 진행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용역을 했다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부서 간 협의가 안 돼서 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의원을 떠나 도민 입장에서는 추진하다가 말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점만 생기는 것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가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추진할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현장답사도 해 보시고, 국수거리 같은 경우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이고 옆에는 강경식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경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동에서 설명회를 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를 몇 번 다녔어요, 용역에 나온 그것과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안 맞지만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의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의원이나 저도 찾고 있는데, 도에서도 업무조율을 빨리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도출해 내야지만 우리도 접목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참 아쉽다. 올해 내로 어떤 식으로든 업무협의 다 끝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중으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행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앞으로 협의를 마치고 제안해 주신 도남 거리도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신제주권에만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도남오거리 중심으로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제는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도표에 보니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 것 보니까 우리 이도2동도 피해가 25명인가 나오던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만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외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것은 외국인들도 많이 다닌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면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되기 시작하면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다 보면,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면 그런 범죄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같은 얘기만 하는데, 저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아니고 처음에는 음식문화의 거리로 했었는데 도에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든 음식문화의 거리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특화의 거리로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네이버에 다 뜹니다. 우리 제주도 소재를 갖고 영화라든가 웹툰이라든가 다 뜨거든요. 이런 소재를 보면 제가 예를 두 개만 들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주도 소재를 갖고 여러 가지, 뮤지컬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문화정책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제주의 신화전설에 1만 8000여 신이 있는데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책자에 일부 600～700개 정도는 되어 있고, 1만 8000여 신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 그만큼 많다라는…….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특수한 지역여건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창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다큐멘터리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특히나 원 도정이 문화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민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과 ‘대중적’이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탐라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통적이면 전통적, 대중적이면 대중적, 아니면 결합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관중이 없는 거예요. 단지 단체들의 자기네끼리만의 축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신화전설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신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는 지형적 영향, 과거로부터 오는 역사적 배경으로 독특한 제주도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분별한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독특한 문화가 사라진다.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확립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원희룡 지사도 추구하는 게 문화의 가치니까 그러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명만 위원님께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공약사항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당초 2014년 공약사항에는 없었고 2015년 4월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계셨던 고용호 의원님이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도정질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수립계획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 못 한 게 있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대해 했는데 ‘제주人놀다’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말에 잘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시스템 면이 아니라 운영 면에서, 7월 달에 완료는 되었지만 운영 면에서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연말까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쉽게 말하면 ‘제주人놀다’라는 집은 만들어진 겁니까? 집은 만들어진 거예요, 집들이하기 전 상태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집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네이버에서 왜 그게 검색이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네이버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이게 안 됐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돼 있고 네이버에는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다국어 포털사이트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이상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입니다.
●이선화 위원 다국어로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영어까지 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준비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영어도 열리지는 않아요. 영어로 하게 되면 ‘English’ 해서 ‘Go’라고 하는 엔터키를 누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English’ 까지는 클릭이 되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틀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또 작동이 안 되네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서버 용량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이죠, 집의 여러 가지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주人놀다’를 쳐야 ‘제주人놀다’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정보 딱 치면 이게 올라와야 하는데 ‘제주人놀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저희가 키워드 검색 같은 것을 ‘제주人놀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어제 관광국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를테면 제주여행상품을 살 때 ‘탐나오’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주여행상품 할인’ 이 정도만 쳐도 ‘탐나오’가 뜨게 하는 것이 협회의 일인 것처럼 ‘제주문화행사’만 쳐도 ‘제주人놀다’가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와서 설명하던데, 저희 설명서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1억 예산이 총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계장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행감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정된 자료가 올라와야 됐었다, 설명서에 관한 한.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연말에 된다고 하니 연말에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문화영상위원회와 MOU를 맺으셨죠, 제주도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MOU 맺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돼서 하고 있었는데 2016년 5월 29일 「문화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의 날을 시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된 거예요, 각 지자체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의 날은 2014년도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문화융성위원회와 올해 6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잘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년 같은 경우는 67개 단체에서 87개로 참여단체도 늘어났고, 올해 자체예산 1억을 반영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 치면 전국 상황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코너를 가 보니까, 제주참여업체 데이터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참여기업은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20개 정도 이상 늘어난 87개 단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상황, 국가정책이기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제주는 59개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되는데 중간에 서귀포시 상세지역 누르면 아무것도 안 뜨고 제주시도 안 뜨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자료관리, 어느 분 담당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겠지만 제주도의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상황이잖아요, 지자체가. 서울·인천·경기·충북·세종·대전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한 콘텐츠는 지자체에서 본부로 줘야 하는데 어느 분 업무이길래 이렇게 허술하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끼리 일을 못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전국 수준에서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데이터를 업데이트 안 하고, 누군가가 게으름을 피워서 안 하고 있다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문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점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 분야는.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화의 날 홈페이지는 국장님이 안 들어가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융성위원회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홈페이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문화융성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곳도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도내 기업체 30개소와 MOU 하겠다고 당초 목표했는데 지금 몇 군데 MOU 맺으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당초에 30개소와 MOU 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는 문화정책과 업무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이선화 위원 이상헌 과장님 업무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30개 MOU 맺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도 못 했고, 과장님 부서에서 중앙에 정보를 올리고 제주도 문화를, 도정의 목표가 제주도 지자체의 문화를 정부정책과 함께 홍보하는 것인데 왜 문화융성 쪽에 자료를 안 준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그렇게 됐냐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계획을 보게 되면 직장인들에게 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5시, 6시 30분, 7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이선화 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은, 지금 보게 되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7시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형동주민센터, 외도동주민센터, 외도동주민센터에는 2시에도 있고, 노형동주민센터는 8시, 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꿈차롱작은도서관은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6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장인 대상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도, 어느 시간에 퇴근해서 그 장소까지 가서 문화를 같이 향유하거나 함께하는 문화를 할 수 있을지 자료를 보면서 의문스러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시간이 앞서 있는 것은 방문 프로그램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MOU를 맺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은 업무에서 빼 줍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이선화 위원 답변이 썩 시원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법적 근거도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 4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대한 질의를 동료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셨는데 월드컬처오픈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같이 해서 관덕정에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공연 있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너무 안타까운 게, 첫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언론홍보는 사전에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보고 UCLG 프랑스에서 임원분이 오시고,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있는 중국 닝보 시장, 일본 나라 시의 대표 이렇게 해서 인터뷰도 해서 왔는데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시행하면서 나라와의 약속이고 지자체 간에……. 제주도의 문화 격을 일시에 무너뜨린 행사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때 3일간 비가 오다 보니까 기계가 두 개였는데 기계 하나가 습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그때 다 보여주지 못해서 다음날 아홉시…….
●이선화 위원 그런데 다음날은 원래 일정에도 없었고 예고도 안 되어서 어제의 관객이 다음날까지 보러 안 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다음날 한 3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하자. 그래서 다음날은 깨끗하게 나와서 조금이나마 체면은 섰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그 전날 모든 사람이 모이고 닝보 시장, 나라 시장 인터뷰 있었고 UCLG에서 온 프랑스 임원분, 그리고 스티브잡스 콘셉트로 지사가 뭔가 선언하시려고 하다가 정무부지사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모든 행사가 리허설상의 준비 문제로 갑자기……. 기기 작동을 제대로 체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일 정도의 습기가 있다고 하면 기술자가 장비에 대한 체크는 사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변명이 될 수도 없고 용서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대단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다른 미디어 파사드보다 사실은 좀 초라해서, LED 빛의 효과라고 하는 개념처럼 진행된 부분인데 미디어 파사드라고 너무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도민들이 황당해 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그냥 넘어갑니까? 내부적으로 시말서 이런 거를 거기는 안 써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디어 파사드를 제주에서 그때 처음 했습니다. 물론 예산상으로 따지면 서울 경복궁이나 이런 데는 한 번 하는 데 10억 들지만 우리는 예산이 얼마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 할 때,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블랙리스트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주도에 이 일을 하는 업체가 별로 없고, 또 그분들이 외주를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 벌점 관리도 하고 positive, 처음 계약보다 더 잘했다고 하게 되면……. 아무튼 간에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위원장님,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저희가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감사 의뢰도 했고 WCO(월드컬처오픈)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제주에 도가 특혜를 줬다고 해서 크게 신문마다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을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위원장 김희현 감사 의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감사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혹이 크다고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게 해 주시면……. 제가 김태석 위원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일단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오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저희가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제출 자료 중에 WCO,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자 공모 확정이 3월 15일에 됐는데 확정 전에 3월 11일 날 보조금 지원 신청한 것은 사전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자 공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여기 공모 구비서류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구비서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체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모를 신청한 3개 단체가 똑같이 3월 11일 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것은 준비서류, 3월 보조금심의, 소위 공고에 따른 제출서류이기 때문에 그 후에 보조금 교부신청은 4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공모기간인데 3월 11일 날 한 것은 공모기간의 제출서류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모기간에 제출한 것은 맞는다 치더라도, 김태석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요청했으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감사는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사결과를 보면, 문제없으면 될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충분히 말씀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고용제 센터장님!
(영상자료르 보며) 지금 두 번 자료 요구했다고 그랬죠? 처음에 자료 요구한 거랑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거랑 맞지가 않아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온 자료가.
처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뭐냐 하면 조직운영, 인력상황, 업무지역, 역할, 고용현황, 인건비 지급내역, 도내 기업 및 업무협의 현황,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협의내용, 센터운영비 지출현황, 그다음에 CGI센터 주최 개별사업진행 내역 및 참가자, 관련예산 지출내역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한 거죠?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처음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감인데 이거 장난하십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요구해서 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데, 똑같은 자료가 틀려요. 수입·지출에 대한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까?
●참고인 고용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하세요.
●참고인 고용제 우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리고 처음 제출자료와 두 번째 제출자료의 숫자가 불일치하는 부분은 자료를 요청 받은 DAC에서 처음 요청한 자료에는 1차연도 2015년도의 퇴직적립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은 거의 맞아요.
●참고인 고용제 ’16년도 것은 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 맞아요. 2주 전 것하고 이건데, 그 전의 것은 더 틀려요. 2주 사이에 왔는데 맞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틀리지만…….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 틀려야 돼요.
●참고인 고용제 예, 2015년 것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김동욱 위원 지금 주신 내용이 2주 사이에, 아까 그대로라면……. 2015년 것도 다 안 맞아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고요. 그 말씀이 맞으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떨어진다고요.
●참고인 고용제 2015년도 게 틀리고요, 2016년도는 반올림 차이의 문제지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맞다고요?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지금 두 개를 맞춰 보잖아요. 제가 맞추고 이것을 다 확인했어요. 안 맞아요. 화면에 작게 보이지만 다 확인했어요. 저 혼자 확인한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 불러서 같이 확인했어요.
다음에 또 보실래요?
●참고인 고용제 그 차이가 580만 원 정도 나는데…….
●김동욱 위원 580……. 전체 액이 아니라 각각 달마다 줬잖아요?
●참고인 고용제 예, 달마다 줬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달마다 틀리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2015년도 지출액이 있어요. 이것도 다른 자료에 있는 거예요. 2015년도 지출내역에 있어요. 2015년도 집행내역. ’16년도는 집행계획이라고 하지만 2015년도는 집행내역이에요.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요번에 주신 거랑 인건비 계산이 또 안 맞아요. 2015년도 것만 주신 것을 합해 보니까 이거하고 안 맞아요. 이거 합하면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1억 7000얼마 나와요. 이건 1억 1200얼마 나와요.
하는 것마다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는 뭔가 급조했다든지 짜 맞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예산들이 전부 다. 물론 직접 작성한 예산은 아니지만…….
●참고인 고용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 김희현 자료 제출을 허위로 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참고인 고용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면서 자료를 허위 제출하면. 잘 아시고 제출하십시오.
●참고인 고용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문가 네트워킹 사업 해서 여러 장이 있어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지요?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회의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따로따로? 한꺼번에 지출합니까?
●참고인 고용제 아닙니다. 회의마다 별도로 지출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회의마다 지출내역을 주지 않고 회의 한꺼번에 해서 얼마, 한꺼번에 해서 얼마, 이렇게 줬어요.
만약에 회의별로 있었으면 그냥 여기다 적어주면 될 것인데 10건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요구하려다가 요구할 게 너무 많아서 요구를 안 했어요, 직접 말씀드리려고.
●참고인 고용제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장소도,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장소들도 보면 ACA센터가 CGI센터입니까?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도 보면 “제주시 및 서귀포시”라고 쓴 것은 도대체 어디서 했다는 뜻이에요? “제주시 및 서귀포시 ACA센터”라고 쓴 것도 있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라고 만 쓴 것도 있고, “서귀포시”라고만 쓴 것도 있고, “제주시”라고만 쓴 것도 있고, “ACA센터”라고 쓴 것도 있고. 도대체 정확하게 쓴 게 없어요.
●참고인 고용제 이것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부적으로 기술을 못 했는데 이것도…….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것인데. 그것을 뭐 세부적으로 쓴다고 합니까? 그때 쓰면 되는 것을.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또 뭐예요? 그러면 장소 어디어디라고 적으셔야죠.
이렇게 썼다는 것은 급조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작성을 했으면 여기 자료 제출할 때 바로 주면 되는데요.
●참고인 고용제 세분화시켜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의 중에 2016년 6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거랑,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거랑, 제주대 3D콘텐츠 제작 트랙 세션1, 포스트프로덕션 영상·음향·편집교육, 멀티플랫폼 기술확장 제작 실습교육, 6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제주대학교에서 할 때는 10명 수료하는데 시간이 215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12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포스트프로덕션 영상·음향·편집교육의 장소가 CGI센터에서 할 때는 11명 수료인데 60시간이에요. 제대는 215시간이고. 이것은 60시간짜리가 658만 원이고.
●참고인 고용제 이 부분은 옆의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 자체는 제주대학교랑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 나머지 부분은 제주대학교에서 직접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동욱 위원 나머지는 제대에서 지출한 겁니까?
●참고인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가 협약상 인력양성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제가 일일이 숫자를 못 맞추겠어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다 하겠죠. 해 보면 다 알겠지만 숫자들이 개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일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맞춰 보면. 딱 띄는 것만 제가 했는데.
지금 홍보사업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2000만 원 해서, 전체 홍보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센터 홍보물, 괄호해서 시설환경개선 위탁용역에 포함 2000만 원, 위탁용역에 포함되었으면 여기 2000만 원을 왜 집어넣습니까?
●참고인 고용제 예산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환경개선비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이고 위의 홍보사업비는 건물 외부에 있는 고정식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업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러면 시설환경개선비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뜻이네요, 이것 포함하면?
●참고인 고용제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할 때 하나도 안 주셔서, 2억 3000만 원만 쓰고 아무 내용도 없고 뭐에 썼는지도 안 주시고.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고요.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자료 이제 와서 못 봤지만 시설한 지가 언제인데 시설예산에 2억 5000만 원이나 씁니까?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5월 16일 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원래 5 대 5 매칭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하는 데?
●참고인 고용제 이 사업비 자체도 전체 5 대 5 매칭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도 보면 회의비는 780만 원, 여비교통비 7800만 원, 기타잡비가 68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여비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제작지원비도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가장 많이 해야 될 제작비는 1억 1000만 원이면서 여비교통비 7800만 원, 기타잡비 6800만 원, 세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도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참고인 고용제 여비교통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는 중국에 있는 마케터들을 초청하면서 거기서…….
●김동욱 위원 몇 명 초청했는데요? 장쯘가 뭔가요?
●참고인 고용제 2015년 10월경에 처음 초청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개관식까지 해서…….
●김동욱 위원 찡잉카툰 이건가요?
●참고인 고용제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부사장 외 6명? 한중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간담회? 이것은 “제주시 및 서귀포 ACA센터”인데, 뭐예요? ACA센터가 두 군데예요?
●참고인 고용제 이 부분은 제주시는 저희가 도에 가서 업무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넘어가서 ACA센터 방문하고…….
●김동욱 위원 제주시 어디 갔다고요?
●참고인 고용제 도에 와서 도청…….
●김동욱 위원 그럼 도지 제주시입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인 고용제 아닙니다.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적었으면, 그 내용 갖고 적는 건데 이거 새로 만든 겁니까, 도에 가 놓고 제주시라고 하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죠? 원래 상근 몇 명입니까?
●참고인 고용제 7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계획에는 상근 8명, 비상근 2명이에요.
●참고인 고용제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원장하고 총괄 누구 해서 2명, 나머지 8명. 그래서 자료 볼 때는 1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15년 12월까지 인원 채우려고 갔다고 쳐요. ’15년 12월 그때 되어서 10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왜 그다음부터도 인원들이 들쭉날쭉합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달마다 설명 가능합니까?
●참고인 고용제 DAC 자체에서 인력들이 퇴사하고 들어오고 했던 내용입니다.
●김동욱 위원 달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서울사무소에 왔다 갔다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 말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인 고용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지급한 것도 10명이 있을 때는 12월 달에 2800만 원 들어갔는데 8명 있을 때는 3200만 원, 9명 있을 때 3300만 원. 어떻게 10명 있을 때보다 더 많고, 이게 다 틀려요, 같은 6명인데도. 조금씩 몇십 만 원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같은 인원인데도 다 틀려요. 조금씩 틀린 것은 이해해요, 조금씩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참고인 고용제 이 부분은 이 조직도 마찬가지로 미래부로부터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참여율을 나누어서 저희 쪽에서 나가는 돈, 다른 사업에서 나가는 돈, 이렇게 조정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다음에 갖다 주세요. 저한테 안 갖다 주셔도 되고,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받으면 되니까. 잘 준비해서……. 오늘 어쨌든…….
●위원장 김희현 계속해서 마무리하세요,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은데.
●김동욱 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 집행내역 중에 전문가 네트워킹이 딱 1억, 1억 원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집행내역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1억이면 제가 이해하죠. 이것도 맞춰 보면 안 맞을 겁니다. 딱 1억짜리인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계획이 1억이면 이해를 하죠.
●참고인 고용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산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참고인 고용제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본인이 안 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관리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참고인 고용제 예.
●김동욱 위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인 고용제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오늘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이유는, 전에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도 몇 가지 질의 했었어요. 사무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지적했었는데, 감사위원회에 요구하기는 했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차후에 여기에 직접 관여됐던 분들이 나중에 진흥원이 됐을 경우에 절대로 관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거기 직원들은 오지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직원이 아니라 관여됐던 분들……. 장담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극포라든지 직접적인 몇 분은 절대로 여기 관여하시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예산 다 잘라버릴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명심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관련조직 해서 양분화해서 나왔는데, 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산업 육성 해서 문화의 경제화, 산업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은 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소통 강화, 문화 향유기회 확대, 이게 뭔 말입니까? 주민소통 강화.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문화를 두 개 축으로 가려고 하는데 콘텐츠 분야는 콘텐츠진흥원으로 하고, 일반 예술지원이나 이런 분야는 재단으로 해서 이렇게 두 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여기 자료는 표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설프게 끼워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여기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도 균형발전 차원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조직체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원도심재생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 말고도 일반 예술인단체들, 좋습니다.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박경훈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쪽에 많이 들어오게끔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소관 부처로 보면, 도시재생 쪽에서는 내년부터 문화재생 개념하고 도시재생 개념으로 해서 칠성통 부근이나 원도심 지역에 작가 공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에서는 제주시 차원에서 삼도2동 문화의 거리 사업 해서 입주작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예술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저희들 재단 쪽에서도 지난번 문화생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시급한 게 공공창작공간의 필요성이 가장 커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회관 쪽에 타진을 해서 그런 쪽을 보강해서 작가들에게 공급할 생각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보면, 물론 다른 쪽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훈 이사장님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단되어 버렸대요. 시에서인지 도에서인지 예산을 어디서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돌리니까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양분되다 보면 어느 분야는 콘텐츠진흥원 어느 분야는 문화예술인재단, 이렇게 하면 과연 전부 아우를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소통……. 문화예술재단은 허수아비입니까, 소통만 하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권한까지도 다 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처 들여놓고 관리 못 하고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그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조직이 양분화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문화콘텐츠 분야는 문화산업 분야입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분야는 콘텐츠로 가고 순수문화예술단체나 모든 지원, 아까 조직 인원까지도 하면 재단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김명만 위원 순수문화예술이 결국은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산업화 안 된, 대중화가 안 되면 전통적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걸 보존해야 돼요. 두 가지로 가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해는 갑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하게 되면 어느 기관 하나를 컨트롤타워로 둬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우리도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주도에 좋은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꼭 영화, 뮤지컬, 연극 이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연관되려고 하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자료도 보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통폐합”,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까지 한 것은 공염불된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영상위원회 보니까 활성화의 한계, 로케이션 전담팀 부재, 촬영팀 불만, 미디어교육 등 전문성 부재, 이제까지 이런 형태로 왔다는 거예요, 영상위원회도. 그만큼 전문성 없는 사람들로 채워 놓고 형식적으로만 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자체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콘텐츠도 좋고 뭣도 좋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 나눠서 서로 영역싸움 하게 하지 말고, 문화는 산업화로 직결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통성 있는 것은 전통성 있게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덧씌우면서 산업화시켜 가는 겁니다. 전통성을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체를 하나로 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가자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적자원 갖고 힘들 겁니다. 지금 다른 쪽하고 비교가 됩니까? 인적자원부터, 물적자원부터, 재원까지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분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컨트롤타워 하나로 가자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김명만 위원 5분 남았구나.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박경훈입니다.
●김명만 위원 일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식으로 제주에서 활약해야 될 것인가? 또 문화예술인들이 활약하려면 어떤 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예산 할 때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고 있고. 도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투입되고 있고, 그분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다시 원도심이 옛날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해야만 지속적인, 우리가 1년에 몇백억씩 원도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지속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까지 해 놓고 그다음 빠져야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어떠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다 나올 겁니다. 도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쇠퇴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인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들, 박찬식 센터장님도 보니까 원도심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던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국장님들과 의논을 하세요. 의논을 하셔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만 원도심도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문화예술인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연 컨트롤타워라든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쪽에서 맡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서로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강동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포럼 11회, 내년에 12회 들어갈 것이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12회에 들어가는데 사무국은 1년 전에 가동됩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내년 포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사무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의 팀들과 같이 하죠? 의제선정위를 비롯해서…….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의제선정위원회는 따로 있고 포럼 사무국은 중문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문에서 진행 중입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예.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포럼 강연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빅 샷(Big shot)으로 누굴 데려오느냐가 성패를 가름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테마는 뭘로 하기로 돼 있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아직 대주제는 확정이 안 돼 있고, 지금 3개의 주제를 갖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예정은 11월 24일 날 회의를…….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기본적인 골격 그대로 갈 것이고, 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한 경제와 번영이라는 개념으로 번영세션 갈 것이고, 보나마나 환경이라고 해서 전기자동차세션으로 갈 것 아닙니까? 달라질 것 있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환경 쪽에는 포함되는데 현재 전기자동차는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에는 안 했나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올해 스트라우벨을 초청해서 전기차세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1년 전에 가동되고 있다니 다행이고, 결국 제주포럼 같은 경우는 어떤 강연 연사가 와서 아시아와 제주에 대한 얘기에 힘을 실어주는가가 관건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중앙일보는 메인 언론이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중앙일보가 되면서 다른 중앙지에서는 기사를 안 실어주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담당자들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좀 드리면, 국장님 제주문학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됐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중간보고회를…….
●이선화 위원 중간보고회가 10월 20일 날 있었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상헌 과장님.
●이선화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제주문학관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유배문학도 가능하고 바다가 있어서 해양문학도 가능하고, 그리고 방언을 포함한 섬 특유의 섬문학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입니다.
예.
●이선화 위원 또 6·25 때 피난 온 피난문학도 가능하고. 그래서 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미술작품들을 보관하고 책을 보관한 수장고 형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또 문화관광의 아이템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관점의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중간보고 결과로 하면 일단 문학인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이선화 위원 문학인들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는 제주출신 문학인 누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과거 자료가 오늘과 미래의 문화관광이라는 아이템으로 어떻게 역량을 같이 갈 것인가, 저는 과장님 정도는 그림을 같이 잡으면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관광 측면의 부분을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이 아니라 프랑스 전 문화부장관이 제주도에 오셔서 한 얘기 중에 좀 되새겨봐야 될 게 관광객이 많이 오려면 관광이 메인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것을 잘하면 관광객이 따라온다, 이런 말을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이었던 플뢰르 장관이 제주도에 오셔서 했고, “내가 제주도지사라면 해녀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데 적극 뛰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콘텐츠들이 잘되면 관광객의 동선이 다 거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원도심의 문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잠깐 짚고 들어가겠는데 원도심에서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 ― 박경훈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 프린지 페스티벌, 탐라입춘굿놀이, 그리고 탑동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탐라문화제, 그리고 시청에서, 관덕정 앞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국장님과 박경훈 이사장님께 여쭈면, 프린지 페스티벌도 박경훈 이사장님 처음에 작업하셨던 것에 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느낌을 도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탐라입춘굿도 기본적으로 탐라에 대한 낭쇠를 포함한 전통정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와는 다른 재미가 올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축제가 전통을 재료로는 하지만 좀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린지 페스티벌조차도 프린지라고 하는 개념의 원도심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아이템을 축제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과는 다른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박경훈 전 민예총 회장께서 맨 처음에 노력을 기울인 1회 때 아이템만큼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답변합니까?
●이선화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축제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주로 전통축제도 그런데요. 그 축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상징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 물론 부속행사들은 바뀌지만 ―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되는 축제가 있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일신우일신해서 새로워진 콘텐츠가 있는데, 축제는 하나의 주요 프로그램이 서면 그것을 축으로 해서 가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런 관성이 있어야 브랜딩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데, 그런데 도민 중에 일부는 작년 했던 것과 똑같이 해서 루즈(loose)하고 게으른 것처럼, 관성도 즐거운 관성이 있고 흥분을 주는 관성이 있고 배우는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니까 과연 이 일을 하는 팀들이 열정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런데 그것을 기획했던, 현장에서 있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축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쉽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선화 위원 사람들은 말하기 쉽다고 하지만 그 말하기 쉬운 사람들이 향유자가 되니까 문제죠, 기획자가 아니라.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역으로,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매년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평가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선화 위원 박경훈 이사장께서 예전의 기획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행정의, 1년에 150억이 넘는 문화예술재단 조직을 총괄하는 대표로 계시면 그런 사고는 전환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공급자의 자세와 고객의 니즈(needs)라는 개념은 너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공급자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도민들이 간에 안 차 하면 도민 입장이 정답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민 중의 일부가 ‘작년에 했던 프린지와 올해 프린지하고 똑같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아쉽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꾸지람으로 여기면 안 되고, 그리고 탐라입춘굿도 전통이라고 해서 몇 개는 메인으로 가지만 그 메인이 관성처럼 가야 될 이유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보다 새로운 카피와 시대에 맞는 슬로건으로 자꾸 포장해야 되죠. 그래서 문화는 포장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 콘셉트와 콘텐츠와 에스프리는 전통을 향하지만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2016년의 온도와 2017년의 스킨십으로 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랑 논리싸움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쓰는 자세, 그리고 조직을 컨트롤하고 매니지(manage) 할 때의 자세를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한 것이고요.
원도심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도시재생 그리고 문화재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원도심 사람들은 문화예술 관계자와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의 관계자만 흥분하고 있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아직은 냉소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흥분하지 않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원 지사께서 문화를 도정의 목표를 세우고 원도심 암만 해도 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장 내년 예산이든 뭐든 간에 주민들의 문화욕구조사든 지금 일련에 가고 있는 원 지사의 문화재생 도시정책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조사를 여러분들이 센서티브(sensitive)하게 해 주셔야 하는 장치를 재단은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답변합니까?
●이선화 위원 이견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아니요. 이견은 아니고 동의하고요. 저희 재단에서 이번에 문화재생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없었는데 원도심 쪽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문화 측도 같이 역할을 하고자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게 있어요. 박경훈 이사장은 그런 예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지사께서 문화도정목표 세우고 박근혜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이 나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산업경제시대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됐는데 문화를 누리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문화, 문화”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문화를 갑자기 지사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우군이 국장님도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도 아니요, 박경훈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몇 명이 전문가 그룹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국장님과 이사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쓰면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은 그 지역의 주민과 도민을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것만큼 저분들이 감동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원도심이라고 하는 내 지역의 자부심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도심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과는 다른, 진정성이 바탕에 없다면 원 지사의 문화정책은 액세서리일 뿐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박경훈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동의합니다.
●이선화 위원 동의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잘해야죠.
●이선화 위원 어떻게 잘하겠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까지 주민들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고령자들도 많고 특성이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그 특성을 잘 찾아서 매치시켜야 되는데 사실 일반 단체들은 그럴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고령자분들이든 세입자분들이든 특성에 맞게끔 착종된 프로그램들을 직접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원도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일로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시고. 왜냐하면 한 예로 삼도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옛날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본인들이 지식은 많겠지만 겸손하게 삼도2동 원도심 주인인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정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낮은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훈 이사장님,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공모사업들 거의 대부분 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안 거치면 공모사업이 안 된다 할 정도로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고, 물론 배분하는 정책적 문제도 있지만 보통 공모사업을 1년에 몇 백 개 정도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300건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부 심의를 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희현 어떤 절차를 거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대개는 심사위원제도라는 내규가 있어서, 예를 들면 3분의 1은 도외 인사가 들어와야 되고 또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도 어쨌든 지난해 80억에서 지금은 142억인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하는데, 물론 지원됐다고 해서 부담으로 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됐다고 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결국 제주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정에서 할 일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위탁받아서 세분하게 나누는데 공모사업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어른들이나 소외계층 이런 데 지원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몇백짜리 갖고 서류작성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예산이 8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창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공모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부지침에 따라서 오고 정산까지 지침을 해 버리니까, 저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예산을 겨우 써야 하는 경우에도 어쩌지 못하고 퍼센티지에 맞게 급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관리 차원의 예산지원이 돼 버리는 꼴이죠. 거의 3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는데, 또 저번에 어떤 노인회에서 왔던데 공모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서류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해서 신청을 거의 안 해 버리더라고요. 문화향유를 전 도민에게 편하게 해 줘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공모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공모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한 대로 올해 예산 신청할 때랑 정산할 때는 특별히 몇몇 요원을 배치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부터라도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도라는 게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된 게 아니라서 하다 보면 조금 그런 힘든 게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들도 있지만 그 사업들 역시도 제대로 찾아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취약계층을 위해서나, 노인들도 보니까 자기네도 트럼펫 하고 노래도 하고 싶은데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가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건 절차도 그렇고…….” 자꾸 옛날식의 방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10% 아니면 20%,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도 편리한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정책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취약계층 협의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연구를 해서 제도 보완을 해야…….
●위원장 김희현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80%, 90%는 공식적으로 하고 또 10% 정도나 20% 정도는 도하고 협상이 된다고 그러면 금액도 정해주고, 큰 금액 말고 예를 들어 300 이하, 200 이하 이런 정도 정해 주면, 물론 정산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도 있고 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문화향유를 꼭 했던 사람만 하고 잘나가는 사람만 하고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게 문화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쉬운 얘기로 하면 지역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엮어지는 그런 것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문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아리, 사실 그러한 곳에도 많이 지원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부분은 별도로 나갑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영역별로 좀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 김희현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따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영역이 다릅니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따로 구분돼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진행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이것도 공모방식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찬가지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희현 물론 공모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정 부분은 함께 향유하고 같이 살아가자는 뜻에서는 뭔가 새로운 방향의 시도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누가 답변하죠?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제주영상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영상위원회 사업이죠? 제주영상위원회에서 크게 지원사업하고 뭐 뭐 합니까?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센터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영화 무료상영이라든가 공연 지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부이사장도 없이 고군분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이 그냥 가는 것이죠, 계속?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부분을 가정해서 없이 간다는 뜻인지 제가…….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를 잘못 했나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 안 계신 지가 2015년 3월 달인가요?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부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예, 부위원장님.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현민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면 그때…….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콘텐츠진흥원 설립해서 결국 합병하는 순서를 밟겠다는 뜻에서 그냥 보류해 있다, 이런 과정이네요.
그런데 제주영상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예전부터 얘기했고, 제가 그전에 문광위 있을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제주영상위원회 존재가치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흡수해서, 제주영상위원회 직원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위원회 자체가 흡수·통합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영상위원회가 다 있고 또 앞으로 문화와 연관해서 영상분야의 발달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게 효과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위원장님 김원식 씨인가요?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임원식 감독님.
●위원장 김희현 임원식 그분 계실 때 참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과연 그만한 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못 모시고 와서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을 보면 영상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는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그렇죠? 지금도 도지사가 위원장이죠?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는 제주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도심에서 사라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김현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지역에 있는 구 극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지금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던지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임대가 언제 끝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7년 3월 31일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에 문서로 저희한테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대책은, 오전에도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올 3월 달인가 공문 보내서 내년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고, 이게 올 12월 연말이면 끝나는데 다른 대안 없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검토를 세 가지로 했는데, 이제까지 검토했는데 잘 안 되어서 오전에…….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주영상위원회에서 극장 대표를 만났습니다. 저는 직접 못 만났고 그쪽과 협의 중인데 아마 제일 좋은 안이 그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대책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협의를 계속해 나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첫 번째 질의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어서 임대 못 하면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장소가 없으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안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 되면 종합문화예술센터 내에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영상센터 내에 극장도 있는데 그쪽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제주영상위원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 선정이 지금까지는 확정된 데가 없고 구체적으로 얘기된 데가 없으면 저기로 옮기나요, 영상위원회 있는 쪽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코리아극장 사장님 쪽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것인데, 3월 31일까지 임대는 안 하기로 했지만 다른 사업을 못 하면 저희한테라도 팔아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은 요청했는데 그분은 다른 장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다른 장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어쨌든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가 원래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생긴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다른 쪽으로 옮기면 원도심 활성화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가장 역점을 두는 일환으로 원도심 때문에 극장 쪽과 협의를 계속하려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글쎄요. 어쨌든 이렇게 자꾸 공간 문제도 발생되고, 제주영상위원회가 주안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좌초가 돼 가고, 도정에서는 문화콘텐츠진흥원만 생기면 모든 것들이 이뤄진다고 판단 내려서 통합 추진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잘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아쉽고요. 자꾸 반복되고 이러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영상위원회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저희 제주영상위원회는 아까 김현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일단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민의 영상문화 향유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끌고 감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영상문화 향유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저도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소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영상위원회 역할을 좀, 사실 제가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꾸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해 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까 말까 할 판인데 자꾸 “가겠습니다.” 해 버리니까 더 이상 영상위원회 활성화를 여기 의회에서 거느려 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가면 직업이 안정적으로 갑니까?
●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직업보다는 기존에 하고 싶었던 더 넓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건 어차피 차후에 이뤄질 일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귀연 부회장님은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총무팀장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목표가 몇 개인데, 이번에 잘했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전국체전에 80개 목표로 출전 중인데요. 오늘 폐막을 앞둔 아까 3시경쯤에 102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몇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102개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실적을 많이 올렸네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본인 자랑도 하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체육회가 통합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이번에도 실력을 발휘해서 102개, 금메달은 39개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지금 더…….
●위원장 김희현 더 땄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예. 아마 종합 14위 정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종합 4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14위.
●위원장 김희현 아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실업팀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주도에 실업팀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제주도청 직장운영경기부에 6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체육회 관련해서 삼다수하고 어디서 실업팀 육성하는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입니다.
삼다수에서 탁구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제주도 선수를 별도로 채용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남윤 과장님 혼자 심심한 거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실업팀 육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다수 개발공사나 마사회 같은 데서 하고 있죠? 에너지공사는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에 기업체가 별로 없어서 좀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업팀이 너무 저조하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생활체육 활성화, 특히 장애인생활체육회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농구라든가 장애인 배드민턴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거의 1등 수준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울하고 경기하고 시합하면 1등 수준의 시합을 하고 있고.
이런 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아까 말한 삼다수 개발공사에서 돈도 많이 벌잖아요.
세금으로 다 내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세금으로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해서, 수익을 얻으면 법인세를 많이 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실업팀 지원으로 가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보통 보면 선수 1명을 육성하려면 1년에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도 제주 체육을 위해서 삼다수나 마사회나 지방공사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여론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1명 키우는 데 5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된다는 반응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도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도에서 실업팀도 일정 부분 수영이니 뭐니 해서 만들어 가고 하는데, 제주도에 기업체가 너무 없죠,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위원장 김희현 공기업 개념의 기업체가 개발공사나 마사회나 에너지공사 이렇게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가 그런 데와 협의해서 제주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 시합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일반 엘리트체육도 있지만 이제는 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와 일반체육회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실업팀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한 개발공사나 이런 데다가 얘기해서, 수익이 나면 그거 세금으로 다 낼 필요는 없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제기하는 게 수익이 나는 부분을 그냥 보고해서 세금을 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어려운 데, 취약계층, 아니면 장애인 실업팀에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볼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열심히 고민하고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위원장 김희현 체육회가 요즘 통합을 해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몇 개는 지금까지도 안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갈등이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축구협회하고 수영.
●위원장 김희현 거기는 재판한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두 군데 다 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론은 다 재판으로 넘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수밖에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체육회가 통합도 하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재판까지 가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남윤 과장님이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공무원들 전부 수고 많고요.
장애인체육회 또 자랑할 거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여러 도의원님이나 도민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장애인 선수들이 요번 체전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영의 고준혁 선수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예, 고준혁 선수.
●위원장 김희현 한쪽 팔로 인간승리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부 눈물바다였다면서요? 체육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우리 도민들 다 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고준혁 선수가 편마비인데요. 수영대회 현장에서 응원하는 많은 임원분들 앞에서 한 팔로 역주를 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긍과 도민의 긍지를 더욱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동의 역전드라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쪽 팔로 승리를 일궈서 금메달을 딴 고준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기획총무팀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생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평화센터는 할 말 없습니까? 오늘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주국제평화센터사무국장 강승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제주포럼을 위시해서 전시홍보관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은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 센터 발전을 위해서 족적을 마련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 말씀하셨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질의를 준비한 것이 더 있지만 마무리하면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께서 제주도 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가 도정의 목표로 왔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읽는 도민만이 문화라고 하는 욕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주문학관을 지어도 도민들이 가지 않으면 그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내 사서들에 대한 교육하고 도서관 인프라에 대한 과제인식을 국장님 선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기초체력은 클래식인 거예요. 힙합이 어쩌고 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해서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도립오케스트라를 언제까지 시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금 다른 지자체 오케스트라에는 다 있는 악기가 우리 제주도에 없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하프가 없어서 빌려와서 연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슈베르트나 낭만주의 음악은 아예 선곡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프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도 김준기 관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김창열미술관 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오셔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김창열미술관장으로 일하면서, 그쪽이 김창열미술관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죠?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세금으로 계속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김창열이라는 물방울 화가가 제주도에 와서 한 것은 제주도의 자랑이기는 하나 제주도의 예산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제주도의 빚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김창열미술관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술관의 사업은 세 가지인데 전시, 소장품의 수장과 수집과 관리입니다. 그다음에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시에 있어서도 김창열미술관이기는 하지만 그 전시를 3분의 1로 줄이고 전반적인 제주미술이나 국내외 미술인들을 초대하는 보편적인 전시를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김창열미술관이 중요한 미술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른 미술관과 다른 차별성 그리고 퀄리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미술관 활동 이외에도 제주작가들이 좀 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동시에 저희 미술관이 진짜 제주도민들한테 사랑받는, 친근하게, 흥미롭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하기 위하여 많은 미술관 회원 모집, 자원봉사, 또 재능기부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김창열미술관은 따로 홈페이지가 없네요?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검색이 안 되는데요?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 있는데요. 구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데 김창열미술관…….
●이선화 위원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것이 제주도에서…….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선화 위원 구글만 되는 거예요?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 도립 김창열미술관으로서 이름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어필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김창열미술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 주시고요.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 예.
●이선화 위원 저는 관장님의 장점을 네트워킹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서울시립미술관장하고 교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김창열미술관도 있고 도립미술관도 있지만 미술을 보는 눈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노력을 김창열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본인의 노하우와 네트워킹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김창열미술관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박경훈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와서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리한 대로 해서 공모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외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취약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 쪽은 특수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하시던데 미리 예산 편성해서, 소액 같은 경우는 미리 편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리고 도의 e-호조 시스템에 넣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미리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자꾸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리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으로 가 버리니까, 풀성으로 가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렇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미리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이것은 저희들이 국하고 같이 얘기하고 한번 찾아봐서…….
●김명만 위원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다 있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연구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도화는 제가 이번 조례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은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국가의 지침이라든가, 국가의 지침이라고 해 봐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왔잖아요. 지침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포함해서 법령이든 법이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특수 그런 건 나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미리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비롯한 7개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 교육을 통해서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