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해양수산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분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해양산업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해양레저담당 직원들 올 한 해 동안 출장 갔다 온 내역, 그리고 출장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3년간 어선 기관 대체사업 현황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추진 상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크루즈 관련 박람회 및 선사 유치 관련 행사 참석 현황하고요, 요트 관련 박람회 및 사업유치 관련 행사 현황, 크루즈 관련 선사 관계자 접촉 현황 및 결과. 예를 들면 중국 선사라든가 일본 선사는 구분해서요. 또 최근 3년간 크루즈 선식 공급내용 일체.
그리고 수산정책과는 소라 가격보전 현황 및 연도별 생산량, 수출물량, 현지단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어항 레저관광기반시설계획 ― 위미항입니다 ― 에 대한 추진 상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하수 해상방류에 따른 운영 및 처리업무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계자의 출석을 별도로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선서 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창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ㅎ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현재 지역 현안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하수 해상방류에 따른 운영 및 처리업무에 관련한 담당부서인 상하수도본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를 위한 미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창의적인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신용범 해운항만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을 위해 항상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함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용화 연구를 통해 제주 바다의 미래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주도하고 해양수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어업경영인 육성 및 수산 기술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기기 어업인 정착을 유도하고 어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호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문관 미래양식센터팀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센터팀장입니다.
원승환 수산질병연구센터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어연구센터하고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는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내년 7월 3월이면 준공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직원 인력관계를 확보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수산질병관리센터 조직 7월에 확보했고 그다음에 연구인력 신규 4명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양희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요즘 처리가 원활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방류수질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제일 먼저 용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입 수질이 혼탁해서 두 가지 영향이 종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방류수질 자체가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태를 맞았는데, 현재는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같이 합숙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다섯 개 항목 중에 네 가지 항목은 원상태로 돌아와 있고…….
●좌남수 위원 좋은데요. 제일 문제가 방류수 수질이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어장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어장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의 마을어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지금까지 한 사업도 보면 갯닦이 사업이라든가, 소라 방류사업을 했었는데 소라 방류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패 도입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종패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를 보면 소라종패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라종패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라를 어디서 갖다가 방류합니까? 어디서 사다가.
그런 식의 엉터리로 하지 마세요. 소라는 지금 종패 생산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종패 사서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해녀들의 소라 채취량이 적어지고 가격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전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여기에 해녀 소득증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문제, 마을어장문제는 해양수산국하고 협의해서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거 특별회계로 나가는데 대행사업으로 해양수산국에 넘길 수도 있고, 조사하는 것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하고 해양수산국하고 이런 관심 밖,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마을어장문제는 해양수산국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녀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또 방류수 관 길이도 1㎞ 남짓이거든요. 겨우 마을어장을 피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보통 한 1㎞ 정도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최소한도 2㎞ 이상 나가야지. 그래서 수심 40m 정도에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15m에서 20m 정도, 도두는 1㎞ 도 안 나갔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843m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정도 나가서는 어장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거기도 한 20m 정도는 됩니다. 843m 마지막 구간이.
●좌남수 위원 20m는 금방 마을어장 피한 곳 아닙니까? 그게 몇 m나 됩니까? 마을어장하고 방류하는 곳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두도 한 2㎞ 늘리고, 전부 2㎞ 이상 늘려야 돼요. 성산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983m일 겁니다. 거기는 수심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두도 1.5㎞ 정도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소한 성산만큼은 해 줘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하수문제를 감추지 않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주 사회에 자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노출시켜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다 잘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본부장님이 이것을 지금에라도 노출시키지 않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생길지 저는 걱정도 됐습니다마는 아주 잘하셨고.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기준을 보면,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도 본부장으로 온 이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지, 현재는 적정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톤수당 하든지 아니면 마을 규모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경용 위원 마을도 권력이 있는 마을이 있고 권력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권력 없는 마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차이가 너무 나요.
저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보목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 마을에 권력자가 없어서 정말로 지원이 안 된다는 불만을 얘기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데 비해서 너무나 적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시 홍성택 본부장님한테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거기 헬스케어타운의 하수가 보목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증설해야죠. 지역주민들하고 증설 합의에 대해서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합의점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너무 기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양어장으로 인한 피해 연구조사가 증거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 문제된 것은 하수구 방류관이 마을어장이라든가 지역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상하수도본부에서 진행되는 건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있습니다.
제주 도두처리장은 환경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1차 2015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은, 그 환경이 어업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금년 4월에 용역해서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이경용 위원 용역이 제주시 도두만 되고 있죠? 제주도에 8개가 있는데 나머지 7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7개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4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게 과연 어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내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나머지 7개 처리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경용 위원 그 관련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내년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올린다든지,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나머지 7개도 조사하시겠다고 하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당연히 해야죠. 문제가 됐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왜냐하면 어떤 입증이 안 되고 있고, 예방 차원도 되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조사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공기관인 제주대학교라든가 해양수산연구원에 예산을 보내십시오.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으면 여기 있는……. 쪽지예산 가져오지 말라는 것도 쓰여 있습니다마는 저는 필요하다면 필요합니다. 쪽지예산도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위반이 아니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무조건 쪽지예산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조사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맡겼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종전에 조금 협의가 덜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어쨌든 이게 앞으로 나머지 7개 처리장에도 모델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번에 문제된 게 저도 이번에야 공부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종점부하고 공기변 그게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방류관이 그렇습니다. 843m가 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도 조금씩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방류수질 자체가 법상 기준을 초과해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이경용 위원 과태료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과태료도 400만 원 작년에 부과됐습니다. 지금은 개선명령 기간입니다, 내년 4월까지인데…….
●이경용 위원 하수처리장마다 다 과태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러니까 TMS가 한 시간 단위로 환경공단으로 송출됩니다. 거기서 5개 항목에 오버되면 바로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색달하고 성산, 2014년도에도 제주하고 대정, 2015년은 대정, 색달 이렇게 해서, 제주하수처리장까지. 그렇게 해서 일부 제주처리장 외에는 잠깐 고장이라든지 비가 와서 월류된 부분이고 제주처리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경용 위원 초과일수도 2014년도에 비해서 부유물질은 700%가 증가됐습니다. 또 총질소량도 197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도 제주도두처리장은 방류수질이 다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정확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당장 문제가 내년 여름입니다. 지금도 12만 500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는 만 톤이 더 들어오면 전문가들 얘기도 처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용량을 만 톤 이상 증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내년 여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TF팀 자문해서 비상사태로 해서 지금 1만 4000톤 정도는 용량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응급하게 공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환경도시위원회 할 때 노형동에 녹지그룹에서 하고 있는 드림타워에서, 당시의 본부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두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그때 처리용량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본부장님은 제가 알기로 거짓말 안 하시고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제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처리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공개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현안들이 많이 있을 때 가서 고생이 많은데.
지금 하수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전에 그나마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에서 BTL사업을 대폭적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재정투자사업들이 국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18개 동의 것이 도두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일부는 서부하수처리장 판포로 가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외도 게 7500톤이 판포로 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느냐?
저는 지금 제주시 내를 중심으로 얘기하겠는데, 우·오수 분리가 몇 % 되고 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통계상으로는 6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40%는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동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애월지역의 중간펌프장이 몇 군데 넘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관계자들하고 계속 토론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하수관거사업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가정오수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어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연결되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에 우·오수 분리문제를, 정말 계정을 일반회계로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상하수도본부가 아니고 정말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두처리장이 앞으로 5만 톤 늘린다, 이거 아무것도……. 빛 좋은 개살구다 저는 생각이에요. 비만 오면 넘칠 것인데.
그다음에 제주도에 8개 처리장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두만 늘릴 것이 아니고 가능한 지역에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가스 형식으로 8개 채널을 전부 연결시켜서 어느 지점이 포화가 되면 다른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외도를 판포로 했는데 삼양권 계획은 월정으로 해서 8000톤 정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월정이 확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단위로 가지 않으면, 요즘 재난·재해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두가 제주도 전체의 63%가 됩니다, 처리율이. 그래서 만약 도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쪽으로 예비 처리시설을 위해서라도, 예비관로를 묻는 한이 있더라도 양쪽으로 분할하는 계획도 지금부터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 그 계획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온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온라인이 안 되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이 시급하다는 생각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중간펌프가 전부 구간마다 있잖아요. 이것들도 잘 정비해서, 왜냐하면 양이 넘쳐나니까, 우리 제주도는 지형이 섬이고 고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간펌프 역할이 굉장히 힘듭니다. 양이 조금만, 어떤 처리장에 일정부분 목적지에 달하게 되면 그것이 유류가 흐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류를 해서 오버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이것은 또 중간펌프장에서 주변으로,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기 시에는 정말 이건 수시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민사회에 이런 문제점을 알렸기 때문에 정말 이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하실 것이라 보고요. 정말 우·오수 분리만큼은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도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양오염 문제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알려주셔서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피해들이 가고 있지만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해결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증설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수처리장 증설을 많이 하면서 증설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쉼터, 주민 편의시설들이 잠식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토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있던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없어져서 그 시설에 다니던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아쉬워해서 추가로 우리 행정에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거기 있던 배구장이나 농구장이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는데 이런 시설을 꾸준히, 주민들 편익도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 챙기진 못했고 한 석 달 되다 보니까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처리장 주변의 마을이나 인근은 제가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폐쇄가 불가하다면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설을 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고맙습니다. 있던 시설들을 없애버리니까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새롭게라도 어디 조성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마 증설한 다음에 지상 아니면 그 주변에 하려고 계획은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펌프장에 오버되는, 역류현상이 나는 이런 펌프장들이 우리 제주도 내에 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꽤 많습니다. 한 59개 정도가 비가 오게 되면, 아까 고태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월류하는 구간이 한 59개 정도, 그 이외에도 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59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을 어떻게 언제 투입을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계속 그렇게 일단 하려고 합니다.
우선 펌프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월류가 되거나 고장이 잦았을 때는 이게 바로 바다로 방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간이처리시설을, 우기 시에 그냥 바다로 방류하지 않고 간이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도 한 3개월 됐습니다마는 저거는 빨리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은 간이처리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펌프장 내에 부지가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고요.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지역의 대포항에도 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오수들이 다 그냥 넘쳐나서 해녀들이 막 항의를 하고 “이거 아예 다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했고요. 그게 바로 바닷가로 흘러가서 해양오염을 시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 횟수가 많은데요. 아까 56개 펌프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용량이 많이 모자라서 빈번하게 그런 현상이 있는 데는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데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 발생빈도가 많은 지역부터 예산 투입에 신경을 좀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집관거 길이가 한 5㎞ 이상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펌프장이 중간에 한 2개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대로 우기 시에 상습적으로 월류가 되는 부분, 이런 펌프장이라든지. 냄새는 어느 정도 많이 저감시켰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많이 설치를 해서 저감됐는데 아까 월류 부분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간이처리시설을 하면 그래도 상당히 혼탁한 게 일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동지역에 하수·우수관 분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리사업을 하면서 관이 전부 다 일정합니까? 각 지역마다 관의 굵기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다 다릅니다. 관경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 인구하고 발생량에 따라서 관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경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건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발생량이 많으면 관경이 좀 커야 되고 발생량이 적은 구간은 좀 작게 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인구를 얼마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관경이 결정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다 다르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분류하는 관 중에 가장 용량이 넓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하수관로하고 새로 묻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건데요. 왜냐하면 우·오수가 정확히 분리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100% 되면 오수관은 관경이 작아도 됩니다. 거기에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중간에 빗물이 유입되다 보면 관경이 작아서 아까 같이 월류도 되고 맨홀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오수 분리사업은 빨리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오수 분리하기 전의 관경은 굉장히 큽니다. 우수까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500∼600㎜까지도 나오고요, 보통 분류식은 한 300㎜, 보통 한 300㎜ 정도 어느 정도 큰 그런 관경이 들어가고요. 워낙 크면 400∼500㎜까지도 됩니다만 우·오수 할 때 보다는 굉장히 관경은 작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호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펜션 같은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도시에 대해서는 또 별다른 지역여건들을 잘 조사해서 관로의 굵기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10∼20년 안에 파서 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갈 수 있는,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하수도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몇 개소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8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몇 개소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비해서 도두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유입이 돼야 되고 나머지들은 한 80%인데, 지금 90% 이상 되는 데가 제주도두처리장하고 대정하고 성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90%를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정상처리가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정상은 도두를 빼고는, TMS가 시간당 방류수질이 나오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방류수질을 오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도두를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오버한 게 없어요? 지금 색달이나 성산, TP들이 오버돼 가지고 대정…….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거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도두 빼놓고는요.
●위원장 현우범 이것들도 다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과태료까지 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도두 빼놓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정전이나, 그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 2회 정도 되고 있는데 횟수는 많지 않고 정전이라든지 아까 그런 경우…….
●위원장 현우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 자료 보임)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도두처리장 관련인데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두처리장 관련인데, 여기에 최종 배출수 관련해서 방류관…….
그 사진을 한번 좀 옮겨보세요.
저 방류관, 지금 보이는 저쪽으로 지금 전부 배출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위의 오른쪽에 보면 배출되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렇게 배출되는 게 정상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방류관이 한 843m 나가 있고 관경이 한 1100㎜가 됩니다. 그래서 13만 t에는 지금 1100㎜로 가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현우범 그게 가서 최종 배출관에 저렇게 지금 배출되는 게 정상이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 현우범 정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수질만 정확하다고 하면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판단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집중적으로 배출되면 해양에 오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기본설계는 최종 배출수가 저렇게 집중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공기구 모양으로 분산해서 배출돼야 해양에 골고루 나가는 건데 저렇게 집중적으로 되게 되면 해양에 오염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더라도 저렇게 배출되면 해양오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 본부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점검하세요. 기본설계 자체가 저렇게 최종 배출수를 집중적으로 배출하게 돼 있지는 않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오는데요.
●위원장 현우범 아예 기본을 모르셔가지고. 용역은 둘째고 기본을 모르셔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지금 피해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해양수산국을 하는데 오시도록 한 거는, 사실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오시도록 한 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해양오염 문제거든요. 해양오염인데 특히 어민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오시도록 한 건데.
지금 도두처리장에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지금 해양수산국하고 서로 협의를 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합의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자기 어장에 피해가 오고 있는데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우리 어민들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거를 믿지를 못하거든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저기 주범, 주범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건 자기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지금 해양오염에 관련해서, 지금 피해가 오죽하면 거기서 피해가 있을까봐 조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솔직히 터놓고 해양수산국하고 어민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자. 도가 이렇게 터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해양수산국하고, 용역이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 용역 문제가 아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러니까 중간보고든 어업에 관한 모든 문제, 종패 구입이라든지…….
●위원장 현우범 아니 제주하수처리장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또 이쪽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8개 처리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 결과를 보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저쪽에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딴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이 주도가 돼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그리고 바다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해양수산국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착수할 때부터도, 발주할 때부터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발주할 때부터.
그러고 하나 나와서, 이거 하나만 할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처리장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많은 지원들도 해 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배출됐을 때에 이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걸 지원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해양에 오염을 시켜서 어민들한테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산출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과태료를 내서 도가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다루는 얘기가 그거에요, 어민피해 때문에.
8개 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어장피해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용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꼭 제주하수처리장 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이게 바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급성이 상당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 환도위 소관입니다만 저렇게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으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아니면 준공을 중단해 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오염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컨트롤타워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수처리장 능력도 없는데 무슨 하수관거에 연결 안 되면 소규모 개발도 안 된다 뭐 한다, 이게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처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쪽에 연결을, 바다에 다 오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참, 도가 하는 거 보면…….
수자원본부가 상하수도본부로 바뀌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데요. 상하수도는 제가 환도위에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지하수문제나 아니면 하수구문제, 그게 선결이 되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중수도 개념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전부 하수처리장 보내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청정환경을 지키겠다는 도정이 지금 엇박자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한 피해조사를 8개 하수처리장 전체적으로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피해조사를 반드시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빨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 크루즈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제주도에 효과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 1인당 소비액이 51만 7000원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부가적인…….
●좌남수 위원 됐어요. 그런데 그 돈들을 대체 어디에 가서 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기에…….
●좌남수 위원 면세점에 가서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해양산업과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크루즈는 가만히 놔둬도 지금 손님이 오고 있죠. 제주도에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까? 모객하고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제주도에 오겠다는 크루즈가 상당히 넘쳐나서 저희가 선석 배정기준이라는 거를 지역상권을 우선적으로 아니면 유명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크루즈 업체에 대해서 선석 배정을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중국 크루즈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요. 그런 식으로 크루즈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제주도 농수산물, 제주상품을 얼마나 팔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가 3∼4년 동안 한 20억 정도 팔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3∼4년 동안 20억 파는 게 말이 됩니까? 면세점의 1시간 매출도 안 되는데. 지금 중국 관광객들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중국 관광객들, 크루즈가 오면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지금 중국 크루즈 여행객들이 오면 제주도 어디에 갑니까? 용머리 가죠? 무료관광지, 용머리 하나.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용머리를 하찮게 볼 거예요. 큰 거 보다가 작은 거 보면요. 그거 하나 보고 면세점 가서 쇼핑하고 그대로 가고.
유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 유명관광지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은 단체관광객 위주로 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투어피(Tour-fee)의 전체적인 관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는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점차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점차적으로 개선이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이건 엉터린데, 엉터리! 엉터리 중에도 엉터리예요. 지금 3년 동안에 제주도 물품을 20억치 팔았다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합니까? 엉터리는 아니잖습니까. 관광객이 오는 거는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거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양수산국에서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박 시간을, 체류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선석을 주지 마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8시간 이상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 선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8시간 이상으로 지금 못 박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8시간은 짧아요. 왜냐하면 제주 시내권에서 그분들이 가서 볼 곳이 많지 않다고요. 서귀포나 성산이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시간 내지 24시간. 지금 국장님은 넘쳐난다고 했죠. 넘쳐나는데 왜 우리가 선석을 갖고 그런 배짱을 못 부립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면 100척 올 거 50척만 받습니까? 전체적인 구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한편만 지적하면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주도 물건을 팔기 위한 노력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면 첫째 면세점에 가서 수십억어치 사는 것보다는 우리 제주도 물건도 몇억어치라도 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해, 톈진, 중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들이 대부분인데 이미 거기에서 전부 선용품을 다 실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업체나 공급처하고 이미 다 세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주에 와서 싣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주지역은…….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에서 가능한 거는…….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 지금 시간이 위원님 질의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선석을 배정하는데 절대적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선사에 톈진이나 상해에서 구입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 물품도 좀 구입해 줘라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팸투어라든지 전부 해봤거든요.
●좌남수 위원 지금 해양레저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레저계.
●좌남수 위원 거기도 보면 크루즈에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크루즈에 매달릴 게 아니고 요트에 매달려야 된다고요. 지금 해양산업계에 4명이 있는데 고작 계약직 7급 한 분이 요트를 맡고 있지 않느냐고요? 이거 됩니까? 요트는 오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크루즈는 지금 선석이 모자랄 정도니까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도에서 요구하는 시간만큼 정박할 수 있고, 서귀포도 가고 성산포도 갈 수 있게 하고, 제주도 물품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효과라는 게 단시일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좌남수 위원 그분들이 선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라도 제주도 물건을, 삼다수가 아니고, 그 20억도 거의 삼다수일 거예요, 제가 보나 안 보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를 들어서 계란을 3만 개를 요구하는데 하루에 3만 개를 실어버리면 도내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복잡한 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을 해 보고 안 됐을 때 걱정하세요.
해녀 문제, 지금 소라를 채취 못 하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떡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소라가격이 3850원에서 4000원으로 어제 서귀포수협에서…….
●좌남수 위원 4000원이 아니고, 일본 현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본에서는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소한 1만 5000원 되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에는 정말로 내가 섭섭한 게 있다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마늘가격이 저하되거나 양배추 가격이 저하되거나 하면 몇십억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은 1억∼2억,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전부 해도 7억∼8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못 해서 해녀들, 뭐 유네스코 등재한다고요. 지금 말입니까? 이렇게 해녀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네 할 것은 유네스코 등재한다. 왜 해녀를 보호 못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라 가격의 문제는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전사업도 확대하고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정가격이 최소한 5000원은 되어야 된다고요. 5000원에서 모자란 것은 도에서 보전해 줄 줄 알아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할 때 누구누구 갑니까? 내가 8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주해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해서 그때부터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된다, 무형문화재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등재시기가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뭐 도지사만 가고…….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의장님도 가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양수산연구원.
이번에 내가 저염분수 할 때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한 게 CTD,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빌려다 쓰는 겁니까? 영주호에서 빌려다 썼죠? 연구원에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있는 거하고 영주호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주호의 것을 빌려다 썼다는데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다른 물품을 볼까요.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물건을 보면, 스쿠버다이버 그런 물품, 마구잡이로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CTD 하나 없어서 빌려다 쓴다?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이번에 저염분수 상황이 심각해서 저희들 조사선하고 영주호하고 같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같이한 게 아니고 빌려다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참치, 갈치 자동화사업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참치는 2014년도 성어 주낙어구 관계 얘기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은 저희들이 어선 네 척을 임차해서 해류 조사라든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찾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갈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치는 10억 받아서 연구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국정 과제로 해서 끌낚시하고 노르웨이 연승 관계를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저 추진 중.
또 전복…….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이따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복양식시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동화시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청소하는 거 말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은 설계 완료되어서 내년 3월쯤 되면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CTD 있다고 하는데 가져와 보세요. 보자고요. 그거 큰 것도 아니고, 있기는 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좀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란, 제주도에 하루에 몇 개 생산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3만 개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크루즈선에 다 공급해 버리면 도내 공급량이 떨어져서 좀 문제도 생긴다,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루에 50만 개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도민들이 먹는 건 한 25만 개밖에 안 돼요. 25만 개는 육지부로 나가거든요. 이게 한 번 구매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구매 계약한다면 충분히 공급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른 분야라 해서 함부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파악한 그대로……. 더 확실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녀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을 때는 꼭 우리 좌남수 위원님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그 업무의 달인이고 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도 할 말은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중국 국적 불법조업들이 많이 판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제주도에도 해양경비안전서가 있어서 최근 언론을 보면 몇 척씩 유인해서 오는 영상을 봤는데 제주에서도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까, 적발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 어선은 해경 안전서하고 어업관리단, 국가기관 이쪽에서 대부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든 국가기관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 국적의 불법 조업한 선박의 어류들이 국내로 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산분야에서는 제주도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점검을 부탁드리고, 도 차원에서도 해양경비안전서와 협의해서 지원할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10분 정도 시간을 빌려서 몇 가지만 하겠는데.
일본하고 EEZ 협상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일본하고 협상 중입니다. 오늘 협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결론이 안 날 것으로 저희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되어서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협상해야 타결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갈치조업 어선들, 지금 EEZ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EEZ에 나가서 갈치를 조업하는 선적들이 나가서 조업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 주변 해역이나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근해에서 갈치를 잡아서, 요즘 갈치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EEZ에서 잡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자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밭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빨리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협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문제도 수시로 어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연안어장 갯녹음, 백화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지역 암반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게 한 52%만 정상이고 48%는 갯녹음, 백화현상이 진행되거나 심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백화현상으로 진행되는 게 31.4% 그중에서 심각한 게 5.7%.
●고태민 위원 이것은 우리 제주도고 전국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5.7%는 해중림이 없어졌다. 그렇게 봐도 되죠?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이런 원인이 밝혀지기로는 온난화다, 수온상승에 의한 것이다, 조식성 동물에 의한, 해초류 섭취를 많이 해 버려서 해초류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백화현상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동의합니다.
그중에 또 육상 오염원, 그다음 하수관계 이런 것들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온난화 현상도 있겠지만 육지부에서 ― 타 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 ― 화학비료라든지 그다음에 농약, 여타의 화학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가설일 수도 있고 또 원인이 명확히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유대책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원인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해중림 사업이라든지 투석사업, 국가 차원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숲 조성이라든지 해중림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수심이 깊은 곳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1종 공동어장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1종 공동어장을 벗어난 구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투석사업은 마을어장에 하는 것이고 해중림도 마을어장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육지부와 가까운 데서 깊은 바다로 가고 있기 때문에 1종 공동어장에 우선적으로 백화현상을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복사업을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투자가 미미하지 않느냐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는 백화현상이 자체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해요.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가 굉장히 미끄럽죠, 바위들이. 이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뭐냐 하면, 돌을 뭔가 화학적 물질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해초류가 발을 뻗을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다 저는 생각해요. 바다 바윗돌이, 제주도 속칭 ‘먹돌’이라고 하는데 먹돌이 미끌미끌하잖아요. 거기에 해초가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요.
저는 이 원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약이라든지 비료성분, 화학물질들이 바다로 빗물로 내려와서 돌에 접착되지 않았느냐. 특히 최근에 포르말린, 포르말린이 뭐냐 하면 뭘 딱 절이는 거예요. 아까 먹돌이 딱 감싸고 있다 하는 얘기는. 이게 여러 요인이 있지만 포르말린이 제주도 지역에서, 공업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끌미끌한 데는 해초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제주도에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양식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식수협에서 조합원 탈퇴라든지 영어자금 회수까지도 전부 하고, 저희들도 모든 행정지원을 원천적으로 지원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저는 양식장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식장에 쓰는 것은 쓸 수 있는, 일반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식장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 지역에도 많은 폐수처리장들이 있어요. 생활폐수처리장도 있지만 공업폐수처리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쓰는 화학용품, 예를 든다면 BOD라든지 COD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써요. 이런 데 포르말린 성분의 화학물질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바다에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갯녹음 현상이 억제되고 아까같이 재정을 투자해서 복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1종 공동어장에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과 복원대책을 잘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더 강화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 혹시 아는지? 근해어선이 29도 위쪽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데 해경이 구조를 안 간 모양이더라고요. 며칠간 안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3일 동안 구조를 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안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경에 연락을 하니까 전부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서 다 나가서 함정이 없다. 그래서 인근 선박이라든지 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 국가어업관리사무소의 지도선도 중국어선 때문에 다 출동 나가서 가용 지선이 없다고 해서 3일 정도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민들이 바다에서 기관이 고장 났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경이 출동 안 했다, 어업지도선이 안 갔다.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자국민이 죽어 가는데 구경만 하고 3일씩 방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고가 왜 발생하는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부분 기관정비 불량에서 오는 기관 고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기관.
●고용호 위원 제주도 어선이 1900여 척 정도 되는데 이 어선들이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새로 신조를 하려고 해도 원체 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부 FRP선인데 톤당 3000만 원 이상 호가하고 있고, 또 허가권도 톤당 수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사려면. 이런 것을 하려면 선박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후어선이 발생하고 그 노후어선은 바로 기관 고장이라든가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관이라도 대체해서 이런 사고가 적게 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 동안 연근해 어선이라든지 연안어선이라든지 기관 대체 예산을 보니까 달랑 30억, 50억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관을 5척이나 바꾸겠습니까? 총 1900척이 있는데. 이 중에 5%도 안 되는 게 이제야 나온 배고 10년 이상 된 게 거의 90%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할 것이고, 지역 연안에 황금어장이 다 고갈되고 있는데 고갈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멀리 가면 정부는 나 몰라라 해서 이렇게 3일씩 내버리면 바람이 불거나…….
거기가 아주 큰 대형 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의 항로예요. 요번에 어선이 표류했던 지역이. 밤에 기관이 고장 나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다가 모르고 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돌하면 그 배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어선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관이 노후되어서 고장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사업으로 그동안 절충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관이 15년 이상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명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FTA 회의에도 가고 했는데, 정작 행정에서 ‘FTA, FTA’ 하면서 이런 어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FTA만큼, 다른 1차산업에 보조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반,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위험한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꼭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아주 급한 현안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산항이 제주도에서 1등 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주시 항보다 더 많이 왔다 가요.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연간 250만 명이 왔다 가는데, 거기는 최고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항내에 선석을, 지금 카페리가 와서 선석을 주라고 해도 못 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선들이 선박 세울 데도 없고 바람이 불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도 성산항의 포화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29일 어선부두 쪽의 내항을 정비해서, 암반이나 이런 것을 전부 깨서 내항을 정비하면서 접안시설을 540m 만드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추가되어 있고, 기존의 기본계획에는 저쪽 파제제 쪽 거기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사가 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며칠 전에 화물선이, 배가 출항하다가 선체가 걸렸어요.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시간 동안 선체가 걸려서 출항을 못 했습니다. 화물선도 대형화되다 보니까 동방파제 물양장 만든 것도 부족하고, 거기 120m인가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화물선 길이가 150m예요. 그것도 문제고 바닥 수심도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얕아지고 항구도 포화고. 항구는 내가 알기로 리미트선이, 방파제 아주 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 다 된 부분인데 그것을 왜 활용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상항구 쪽에 화물선이 접안하다가 밑에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다면 바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성산항이 현 상황으로는 계획 자체가 워낙 좁은 항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의 한계선 쪽으로, 방파제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정을 위해서 용역에 그 내용을 넣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빨리하십시오.
보니까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발주할 것 같은데. 오렌지호가 다니던 항내 외곽도로, 올해 상반기에 협의한 것 같은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도 안 됐더라고요. 복층화사업이 되면 거기 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공사차량으로 해서. 그 사업을 올해 초에 협의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서 그것을 외곽으로, 복층화사업 하는 외곽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도로를 밖으로 빼달라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올해 초에 협의했습니다, 항만시설과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신양리 포구. 파래 때문에 정비사업 하던 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것은 포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양식장들이 몇 개 있어서 거기 양식장 주인들이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 관계를 절충 중인데, 그 신규사업이 되면 신양항 파래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양식장 몇 분을 위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성산주민들이고, 신양해수욕장은 제주도의 명물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래로 인해서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양식장 몇 분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이것은 전문가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논의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구성만 해 놓고 한 번인가 회의했죠? 몇 번 했습니까? 저게 한 번 회의해서 될 게 아니고 어떤 방안이 정해져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투입하려고 계획했다가 양식장 몇 분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아니면 하는 시기에 지하수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관광지이고, 또 신양리 해수욕장을 지나가는 관광객도 250만이나 됩니다. 섭지코지 가는 관광객, 아쿠아플라넷 가는 관광객 하면 한 300만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양해수욕장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자료가 들어와야 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텐데.
해양수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이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정화 위원님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현장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어부들을 직접 만나고 어선주들 협회를 가서 한 2시간 정도 문제점을 전부 점검하고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경이 가서 구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가 많이 노후됐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바다의 특성상 장비가 빨리 노후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타는 육상의 자동차도 한 3년, 5년 정도 되면 고장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 한 2000척의 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900척.
●이경용 위원 예, 1900척 있는데 한 2000척 정도로 잡으면 1년에 20척씩 지원을 받아도 한 번 다시 돌아와서 지원을 받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분들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어부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상당히 어렵다. 왜 어려우냐? 옛날에는 기름 값 때문에 어려웠는데 요즘은 인부들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선원.
●이경용 위원 선원들이 육상에 있는 주택 건설경기가 호황이니까 바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인건비가 좋은 육상으로 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또 장비는 노후화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관대체사업 선정자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47%까지 갔던 게 작년에 14%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100명이 신청하면 14명만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을 좀,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 선원들의 생명과 관계된 예산은 해 줘야 된다.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조정할 때 좀 해 주시고요.
의견조사도 좀 해 보셨죠? 어민들 의견조사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가 어업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을 실시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연 1회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서귀포 한 번 그다음에 제주항에서 한 번, 2016년도에서는 성산포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 어업안전과 관계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어업인 자격교육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조종사하고 기관사들이 교육을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인천하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주로 부산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로 부산으로 가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든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폐카페리를 이용해서 외국인 선원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조종사, 기관사 교육을 폐카페리를 이용해서 자체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은 안 되겠느냐? 즉, 제주에서 이런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은 안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해기사 교육은 아직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 해양수산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제주도가 그래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교육장소도 좋고 교육선만 가져오면 오히려 우리가 부산 가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강사를 제주도로 모셔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장비의 문제, 항해나 기관실습을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박이 있어야 되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하고 선박을 폐카페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아일랜드에서 폐카페리를 이용해서 거기서 모든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그래도 해양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 오히려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면요.
좌남수 위원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저번에 제가 선석배정 기준을 강화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국장님이 선석배정 기준을 강화시켰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요. 당시에 8시간, 최소 8시간을 이렇게 하라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8시간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8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경용 위원 8시간 이상으로 했는데 내년에 올 겁니다, 내년에. 2017년도에 제주항에 21개 선사가 오고 서귀포항에 12개의 선사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The World’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에요, 최소 24시간.
그러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24시간이 가능한데 나머지 기타 선사들이 보면 8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강정은 아예 8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딱 하나, 여기 보니까 ‘ASUKAⅡ’가 10시간 정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강정 크루즈 항이, 내년에. 그러니까 도에서 최소 8시간 하라고 하니까 8시간에 딱!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거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월드와이드 크루즈 선을 말하는 거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모항을 두는 크루즈 선사는 이렇게 와서 8시간, 10시간 정도밖에 체류를 못 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왜 8시간밖에 못 하는가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기에 왔다가 인천도 가고 부산도, 일본 후쿠오카도 가고 휴양지 스케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왜냐하면 2박 3일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박 3일 일정에다가 중국 관광크루즈 여행상품이 경비가 너무 싼 겁니다. 20만 원에서 70만 원대로 경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가관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가관광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제주도에 와서 8시간 이상 갈 수가 없고 또 8시간이라도 결국 무료관광지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용두암을 가고 그다음에 100% 화장품가게 가고 100% 면세점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책이 없느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 모항지를 둔 회사 같은 경우는 9시간 하면서 유료관광지를 들리거든요. 그런데 면세점에 간 기록이 없어요. 화장품가게도 간 기록이 없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본이 모항이거나 월드와이드인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톈진이나 상해를 모항으로 둔 선사는 이게 딱 스케줄이 짜여 있어 가지고 저희도 몇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게 한계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제주도에서 중식을 다 먹어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하는 ‘셀러브리티 밀레니엄’ 같은 경우는 중식을 다 제주도에서 먹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가 ‘갑’ 아닙니까? 제주도가 ‘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제주도가 영향력을 발휘할 시점이 됐다.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제주도가 앞으로 대책을 많이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책을 더 강화하고요.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라디오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한국에 가는 관광객 20%를 의무적으로 줄여라.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가는 거를 20% 의무적으로 줄이라는 중국의 관광정책에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지, 강정 크루즈항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정에서 8시간으로 들어오면 결국 외돌개 가거나 산방산 가거나 그다음에 끝나면 면세점 들르고 바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가 ‘갑’이라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선석 배정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선적으로 선석을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올해 선석 배정기준도 강화시켰고요. 어쨌든 실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역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에서 크루즈 선사에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마이너스 피(fee)가 적용되는 저가관광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투어피.
●이경용 위원 마이너스 투어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도 우리 관광공사하고 관광업계하고 또 크루즈 관련 주무부서인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관계부서하고 한번 모여서 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하고 우리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이든 연구원이든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기관의 문제 그다음에 노후어선의 문제도 있지만 어선어업 연구개발도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연안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기가 없어요. 잡을 고기가 없고 그다음에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미리부터 어쨌든 어선어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1건 정도 합니다. 요즘 갈치 관련해서 자동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 봤습니다.
종자생산 및 마을어업분야의 연구인데 이거는 지금 62억 원 정도, 그다음 양식어업은 31억 원 정도. 그런데 어선어업분야는 15억 원밖에 안 돼요.
노후기관 대체라든가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척 해도 20년 걸려요. 그런데 이 어선어업과 관련한 연구도 계속 홀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양식어업 분야만큼이라도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어구·어법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연구기간, 어구·어법개발 이런 부분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갈치 끌낚시하고 그다음에 연승, 주낙관계 이거는…….
●허창옥 위원 원장님, 기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현장의 어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배에 같이 타서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
2017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만약에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다시 또 예산이 홀대되면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배타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최소한 현장에 가서 듣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식분야 연구에 어선·어업보다 곱 이상 예산이 가고 있는데 그 양식어가들도 보면 윤리적인 어가도 있는 반면에 비윤리적인 어가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페널티랑 인센티브를 구분해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혹시 황금 광어라고 들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게 제주에서 성공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종묘 생산 성공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종묘만이 아니라 이미 출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국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겨냥해 보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런데 비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어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적용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이긴 합니다만 모슬포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모슬포항이 사실은 대형 선망어선이나 이런 데가 어쨌든 마라도 남쪽에서 조업을 하면서 가장 가깝고 선호하는 항구가 모슬포항이에요, 국가항이고. 그러면 어쨌든 어선들의 전진기지 구축 차원에서라도 항만을 확장해 가지고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풍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가 태풍 때라도 가보면 모슬포항이 포화상태라는 거를 현장목격도 했고 실상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항을 개발하려면 타당성, 이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반영을 시키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크루즈 관련해서.
35페이지 보면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 유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크루즈선에서 제주도에 내리는 쓰레기, 음식물 포함해서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쓰레기는 제주도가 안 받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2015년도에 160t, 2016년도……. 이 35t은 언제까지입니까? 9월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올해 하반기 돼서…….
●허창옥 위원 9월 4일부터 안 받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물류만인지 아니면 모든 쓰레기를 못 내리게 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선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받고 있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걸 누가 관리합니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누가 관리해요?
아니, 음식물류나 소각처리 하는 거만 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패트병이든 이런 거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걸 누가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담담과장이라도 답변하도록…….
허창옥 위원님,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라도 답변하도록.
●허창옥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쓰레기는 박스나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과에서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생활환경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쓰레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하선 업체로 등록된 2개 업체가 하는 거죠?
등록된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해요.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소관부서들이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거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이게 정말 관리체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안 될 거면 아예 재활용도 반입 못 하게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이유 하나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거 반드시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최근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은 받는다?
오늘 오후에 이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크루즈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7월이면 우리 강정 크루즈항에 선석이 배정되어서 들어오는데요. 선석이 배정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선석에 대한 여러 가지가 강화되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선석배정 기준을 9월 달에 강화를 시켰는데 거기에는 강정 크루즈항과 제주항, 이렇게 공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강정 크루즈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모객 선사라든지 이런 곳은 관광지가 대부분 무료관광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종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강정 크루즈에는 이런 면세점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강화시켰는데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까, 면세점 없이 그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강정 크루즈 터미널에 면세점이 생기면 그것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터미널 거기에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거기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보면 8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해외 나가서 인천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어서 면세점에서 1∼2시간은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가버리는데요.
그러면 거기 면세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쇼핑하고 그다음에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관광지를 돌고 와서 면세점을 들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그때그때 여행사 측에서 안내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서귀포 크루즈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체계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가 문제입니다, 체류시간이 8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상해에서 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다시 모여서 좀 혜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국의 크루즈가 일정, 시간이 정말 빡빡해서 그렇게 무료관광지라든지 면세점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긴 되는데 주로 일본에서, 일본 모객 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마케팅전략을 좀 해서 일본에서 오면 좀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일본 선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모항을 일본에 두거나 월드와이드인 경우에는 저희가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내년에 선사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선사도 생기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그것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선사의 지역사무소 같은 거는 제주도에 올 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리점들은 있고 중국에 주로 있습니다, 선사가.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걸 유치하면 얼마든지 그 지역사무소에서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여행상품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도 행정에서 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선사의 지역사무소가 반드시 우리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요번 태풍 ‘차바’ 때 하예항에 어선 1척이 침몰된 적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전복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복돼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인양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인양은 다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가 한 3∼4일 후에 우리 지역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도 인양 안 했다고 했었는데 며칠 만에 인양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사고가 나서 3일 정도 후에 인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3일 후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아마 3일 후는 더 된 것 같고요. 지역주민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그때 전복된 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인양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험처리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리비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험에 가입됐으면 우리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보험에 가입됐으면 다 지원을 받는데 지금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처리비 민원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는 보험에 가입된 배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미가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으로 다 지원이 돼야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피해복구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어느 선까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선체파손이나 이런 파손제품…….
●현정화 위원 인양비 같은 것도 꽤 많이 들죠? 인양해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보험에 가입…….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인양비는 피해복구 기준에…….
●현정화 위원 이거 몇 t인데 보험에 안 들어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3.46t입니다.
●현정화 위원 창진호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형제호인데요.
이거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형제호로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또 틀려서. 태풍 ‘차바’ 때 전복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보험여부라든지 지원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게 보험에 가입 안 됐을 경우는 도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부 피해복구 지원…….
●현정화 위원 지금 우리 어선들 중에 보험에 가입 안 된 배들도 있습니까?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형어선인 경우에는 지금 한 70% 정도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험가입 유도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유도하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을…….
●현정화 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t급에 따라서 다 다른데 80%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부담이 한 20%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자부담이 만약에 30%라면 그 자부담금에서 80%까지도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쉽게 가입이 가능할 건데요.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까 ‘차바’ 태풍으로 인한 것들은 다시 주시고요.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선박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오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한테 발언권을 먼저 줘서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양희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고태민 위원 승진해서 가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거기 현안들이 많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연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해산물, 어류라든지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어류 쪽에는 향토자원인 능성어하고 다금바리, 붉바리, 그다음에 일반어류로는 돌돔, 말쥐치. 또 앞으로 새로운 품종으로는 터봇하고 줄가자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어종들은 육상양식장에서도 양식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쨌든 지금…….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95%가 전부 넙치고, 일반양식장에서. 일부 능성어류하고 말쥐치 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고급어종이 확대가 안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종묘생산, 종자생산 기술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넙치보다는 단위면적당, 생산면적당 경제성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시장성이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베이스에서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 고급 어종이 제주도에 자연산이 일부 생산되어 소비되고 있지만 수입이 많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능성어류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입이 되고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냐 하면 저도 중국의 산동성 쪽에 있는 고급어종 양식장들을 다녀봤는데 생산방법이 달라요. 그렇다고 이런 능성어라든지 붉바리, 고급 어종을 그쪽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바다에 뿌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비정착성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이 종자 생산하고 방류하는 것은 주로 정착성입니다.
●고태민 위원 능성어라든지 붉바리들이 다 정착성 어류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태민 위원 근해에서 몇 % 정도 확인이 됐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이 방류한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사실상 패류나 해삼과는 달리 어류는 회수율을 찾기가, 효과를 분석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정착성이라 그러면 정착 확률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착성이라고 분류되면 정착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어류를 방류하게 되면 이게 어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자원이 조성되고 있는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확대시켜야 돼요.
언론을 보면 늘 홍보는 크게 하는데, 홍보의 위험성을 알고 있죠?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민들은 공무원들을, 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에서 하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나중에 실망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서 어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백 마리의 능성어를 바다에 방류했다. 방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정말 소득에 연계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확인된 게 없다. 그렇게 봐도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능성어류나 이런 향토자원 있지 않습니까, 다금바리나 붉바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적으로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종자생산 기술도 다른 어종에 비해서…….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 아니에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해삼이 뭐 먹고 큽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고태민 위원 뭘 먹고 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규조류하고 사료. 양식하는…….
●고태민 위원 아니 바다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바다에서는 유기물질.
●고태민 위원 그래서 모래에서 잘 자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태민 위원 왜 이런 특성화 사업을 못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래서 저희들 방류사업을…….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어촌계, 해녀분들도 방류사업 중에 제일 선호하는 게 홍해삼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이런 것을 다른 것은 일몰시키더라도 대대적으로 할 것을,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증대를 할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매입하여 방류해서 홍해삼을 많이 방류하고 있고 또 연구원에서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150만 미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홍해삼이 종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더라도 종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이 매입 방류사업에…….
●고태민 위원 그래서 연구원이 할 게 이런 홍해삼 종묘생산 같은 것을 기지를 확대해서 대량으로 1종 공동어장에 살포해서 소득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주도 근해 1종 공동어장이 거의 모래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삼이라든지 돌해삼, 자연적인 토종 돌해삼이 많이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의 특성을 살린 자원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소득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거의 모래판이 되어서 불가사리, 그다음에 성게, 이 성게가 해초류를 무자비하게 먹고 있어서 나는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백화현상, 갯녹음 현상이 많이 빚어져서 지역에 모래판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어류가 뭐냐? 저는 해삼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홍해삼을 대폭적으로 증산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1종 공동어장에 방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방류예산이 아니고 생산, 방류할 수 있는 해삼 종묘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마는 해삼이 통계에도 보면 재작년에 70톤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108톤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방류 사업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로도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할 게 아니라 해삼 방류할 씨앗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것을 확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하던 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루즈선 반입폐기물 처리절차가 쭉 나왔는데, 어쨌든 재활용이라고 하는 폐기물 종류가 2015년도에 241.87t인데, 지금 돈을 받습니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비용은 다 받아서…….
●허창옥 위원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t당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민들은 쓰레기와 관련해서 봉투값도 인상하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선박에 재활용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의 쓰레기세를 받든,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받지 말든가. 지금 제주도의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적해 가고.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용호 위원님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추진사항을 자료 요구해서 왔는데요.
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어선어업종사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상황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제주에서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2013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게 뭡니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의 주 내용이 뭐예요? 모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조업구역 확대입니다.
●허창옥 위원 예.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개정안 의견 제출이 올해 9월 21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조업구역과 관련된, 선망어업 조업구역과 관련해서 전혀 없어요. 여기 내용이 없고.
잘 들으십시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고등어 선망 조업구역 조정을 시행령에서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조사는 국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실태조사는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도록 제안을 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작 자원조사를 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다시 변경을 해요. 구역 확대 재조정 계획과 관련해서 조사기간을 올해 3월까지로 연장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자원조사 한 거 받은 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 저희들은 받지 못했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조사한 데이터나 이런 것…….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연구원이 실태조사를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 실태조사 결과는 어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은 세 가지 스타일을 조사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어선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피해 사실하고 조업금지구역, 선망들이 들어온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약 10마일 이상 밖으로 나가달라. 그다음에 피해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정리를 다 해서 해양수산국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선망어선하고 VPS에서 조사한 내역들을, 5200m 안쪽으로 들어온 실적을 정리해서 일단 해양수산국으로 통보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국이나 해양수산연구원이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보고하고, 뭡니까?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이 올 3월까지 어쨌든 3개월 연장하면서까지 자원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정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왜 통보를 안 하는지? 그게 와야 어떻든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산과학연구연구원에서 5000만 원 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를…….
●허창옥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올해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마무리됐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9월 21일 해양수산부에 개정안을 제출할 때 조업구역이 포함되어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 당시에 많은 어업인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데모도 하고 해수부 장관도 만나고. 그래서 두 기관이 실태조사와 자원조사를 하고 난 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없습니다. 왜? 우리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지금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바다가, 연안이 다 고갈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구 피해도 자꾸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류자원이 고갈되고 제주 어업인들의 어획이 감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대형선망이에요. 그러면 그 조업구역을 정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느냐?
지금 마라도는 그냥 대형선망 어업에 줬어요. 준 거나 똑같아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업구역에. 우리 제주도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고의 어장이 가파·마라입니다. 그 인근이에요. 그런데 이미 마라도는 줬어요, 대형선망에.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선어업에 대한 예산도 줄여, 정책도 부재, 하물며 조업하는 구역까지도 이렇게 줘놓고, 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 시행령에 뭐만 하느냐 하면 갈치와 관련된 것만 하고 있어요. 포획 금지기간만.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3년부터 줄기차게 해 왔던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과장도 해 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산과학연구원의 결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고 우리 것을 종합 분석해서 정부와 절충해서 조업구역 확대문제가 법령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감이 끝나면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당신네 왜 이렇게 늦느냐, 이거 이미 다 한 거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마라도 찾아오세요, 제주도로. 그래야 제주의 연안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이 잡을 거 아닙니까? 대형선망은 치어까지, 물론 중국 어선도 있습니다마는 깡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어류 고갈의 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정이 제주도 바다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내야 되죠. 마라도가 제주도 거예요. 대정읍 마라리입니다. 반드시 이걸…….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목숨이 달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어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어민들 걱정이 대단한데 저 또한 걱정이 대단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추진상황을 잠깐 봤는데, 갈치 어획에 대한 1안, 2안은 어느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1안을 하겠다는 겁니까, 2안을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7월로 금어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월로 어민들하고 합의해서 5월에 하는 것으로 9월에 정부에 건의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두 개를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를 건의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7월을 5월로. 현행이 7월이니까…….
●고용호 위원 대책에 1안, 2안이 나와 있어서 어느 게 건의된 거예요. 보면 대책이 두 개 나와 있잖아요. 1안, 2안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안하고 2안을 같이 건의했습니다. 위치에 관한 겁니다. 위치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간은 7월 한 달을 금어기로 하는 것이고.
●고용호 위원 1안은 7월 한 달로 했는데 북위 33도 이북으로 해 있고 2안은 7월에서 5월 30일로, 5월로 건의한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 건의한 겁니까? 두 개 다 건의한 겁니까? 두 개 다 건의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정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는 것은 1안으로 했습니다. 7월 한 달 근해 채낚기 어업 및 연안 복합어업은 제외하고 근해연승어업은 북위 33도 이북에 한하여 적용. 1안.
●고용호 위원 이것을 제안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라도 주민들이 불빛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아무도. 불빛이 워낙 밝아서.
마라도 아주 가까운, 돌 던지면 선원들이 맞을 정도로 가깝게 와서 조업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제주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해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쌍끌이든 그물어선은 12해리 밖으로 나가야지 7400m가 뭡니까? 7400m면 몇 마일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4마일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4마일이면 엎어지면 손 닿을 데인데. 우도가 2마일이에요. 우도 두 거리밖에 안 되는 데인데 거기 와서 작업하라면 말이 안 되죠.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12마일 밖으로 나가야죠. 200해리 선포했는데 12마일이 뭡니까? 왜 우리 어장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족자원이 없어서 29도 밑으로 내려가서 기관이 고장 나서 4일씩이나 어민들은 내몰리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구조도 하러 안 오고 우리 도정은 나 몰라라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3월 24일 개정되어서 선망어업 부분은 마라도 주변 해역에 대해서 조업 금지구역 확대가 개정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확대됐는데, 이게 예전부터 수산업법이, 자원보호령이 생기면서 조업구역 확대를 해 달라고 엄청나게 건의 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못 해서 2014년도에야 겨우 확대하는 과정에서 마라도 부분만 그때 자원조사나 이런 것을 더 한 다음에 개정 추진을 하자고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수산과학원이나 우리 연구원의 과학적인 데이터와 조사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절충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바다는 내주면서 우리는 남의 바다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정신을 가다듬고 해야 돼요. 우리 바다를 뺏기면서, 그분들 바람 불면 쌍끌이 싹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싹 끌고 나갑니다. 단속 누구 하나도 못 해요. 신고 해도 단속하러도 안 오고. 이런 아주 황폐화를 만드는 그물어선들은 최소한 12해리 이상 밖으로 나가서 조업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도 12해리, 15해리까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힘이 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논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연구하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제대로 내셔야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후세에 물려주든 어민들 소득이 되든 하는 것인데.
지금 EEZ 협상이 되면 일본까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중국 불법조업군단들, 이것은 사단도 아니고 군단이에요, 군단. 중국은. 이분들 감시하려고 남해관리단도 이번에 신설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는 보니까 인력도 6명밖에 안 되네요. 제주도청 옛날 해양관리단 3층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이번에 단장이 4급으로 되고 2과, 사무관 2과로 되면서 전체 인원은 98명 정도 인력이 확정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지금 온 사람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제 추가로 올 거죠.
●고용호 위원 언제 올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 4월 달, 단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4월이 가까워지면…….
●고용호 위원 단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부 계획만 확정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예산은요?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마 국회에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전에 기재부하고는 다 협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에 파악해 보니까.
●고용호 위원 1단 2과, 현행 98명에서 158명으로 늘어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지도선은 몇 척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도선은 지금 6척인데 4척이 늘어나서 10척이 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10척이 되면 이것을 가져서 중국 대형군단하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해경도 있고 국가 어업관리단도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난번에 그쪽 어업관리단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도 차원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의 보물이 바다입니다. 육지는 난개발이다, 도시다, 인구 유입으로 해서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아직까지도 지키면 되살아나는 보물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제주도가 가져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제주도에서 위판하는 데가 없어요. 마라도에 그 많은 고등어 낚싯대만 드리우면 수십 개씩 올라오는 그 고등어 한 마리를 제주도에서 위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라도 하고 보호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서귀포항…….
(전문위원석을 향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저게 뭐냐 하면 이번 태풍 ‘차바’ 시에 서귀포항에 피항한 어선들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것을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어구에 있는 모든 어선들은 서귀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보면 전부 불 켜 있고 시동을 켜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의 어떤 항구도 저렇게 된 곳이 없죠. 특이한 구조가 왜냐하면…….
저 상류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천지연.
●이경용 위원 천지연입니다. 그러면 폭우 때문에 제주도 말로 내 치거든요. 내가 치니까 바다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파도 역할을 해서 결국 배들이 시동을 켜고 태풍이 끝날 때까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 한 척에 불이 나면서 옆에 있는 배로 번져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렇게 된 상태에서 만에 하나 배 하나에 화재가 나면 저것은 국가재난을 뛰어넘는 대형 재난사고가 될 겁니다. 화재! 화재로 해서 전부 불 타버릴, 피할 수가 없어요, 저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마는.
다 비슷한 상황이죠. 아예 발 디딜 틈이 없다. 배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게 서귀포항의 현실입니다.
주변에 비어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강정의 민·군복합항은 태풍이 칠 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강정 민·군복합항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피항할 수 있는, 태풍 때만이라도 도하고 해군기지하고 협의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 민·군복합항은 태풍 때 함정들이 다 피난 가지 않습니까? 피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풍 때 방파제로 월파가 되면 항내 정온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경용 위원 아, 거기는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태풍 불 때는 제주도의 모든 함정, 해경, 여객선, 전부 육지로 다 피항합니다.
●이경용 위원 군사적으로 엄청난 시설을 한 군사적 기지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군사시설이어도 태풍인 경우에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피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야, 이건 대단한 문제네요. 그러면 해군기지 부지선정을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적이 태풍이 끝나고 바로 공습한다, 침입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강정포구, 지금 정비하고 있던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 보니까 주변 인근 배라도 태풍은 아니고 파랑주의보 때만이라도 피항할 수 있는 시설 구조를 해 달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디? 강정항 얘기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강정포구요. 그러니까 강정 민·군복합항이 그런 구조라면, 도저히 안 되는 구조라면 바로 붙어있는 강정포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는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지가 돼서 피항 안 가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현정화 위원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 시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현대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시설이 너무 후진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어떤 방충, 충격방지시설인 타이어도 듬성듬성 돼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완전히 꽉 밀집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준설공사 매립토가 거기에 매립하면 안 되는데 매립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충재라든지 이용에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를 매립하는 거는 거기 물양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양장을 시설하려면 부지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는 유용,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매립해서 물양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거기에 있는 선주들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이왕 공사하는 거 확실하게 해 드려야지 하고 나중에 다시 공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항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서귀포항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전에 여객선 취항계획이 있었는데 다 좌초가 됐죠. 여객선은 제주시가 오히려 육지부하고 시간적으로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 30분 이상 거리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제주항이나 성산포항이 유리한데요. 화물이 지금은 국내화물만이 아니고 상해라든가 중국에서 지금 수입자재, 건축자재, 건설자재 이런 것은 오히려 서귀포항이 유리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유리한데 항만의 규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죠, 규모의 문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서귀포 항만은 5000t급 이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만 t이나 이런 것들은 선내의 반경이라든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고 5000t급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화물선이나 카페리 같은 걸 띄우려고 하면 거기 국제선 띄우는 거는 아무리 못 해도 한 2만 t 이상 돼야 되거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서귀포항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저걸 뛰어넘을 앞으로의,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죠.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거를 지금 있는 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봐서 서귀포항에 국제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중앙정부와도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앞으로 상해하고 제주를 연결하는 바다에 해상운송 더 물동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요, 미래를 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화순에 관공선 부두가 공사 중인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해경정들이 많이 접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들이 화순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경용 위원 해경정 몇 대가 가겠습니까? 지금 화물선이 드나들고 있는데 해경정 몇 대 간다고, 몇 대는 더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화물선이 드나들려면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조 가지고는 안 되고 미래를 봐서 그런 구조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농산물거점유통센터를 APC라고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수산물거점유통센터는 FPC. 그 부분도 서귀포항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서귀포 수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항의 어항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항만 쪽으로 넓혀가지고 ― 상항구 쪽으로 좀 넓혀가지고 ― 그 넓힌 부분에 그런 FPC나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조 측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되면 아마 그것도 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우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는 FPC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어항구를 좀 넓혀 가지고 FPC나 어선들도 좀 여유 있게 접안할 수 있는 그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계실 때 FPC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크게 봐서 서귀포항을 국제여객선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도 전적으로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이 크루즈산업도 정말 적절한 사업이지만 요트라든지 마리나 산업 이런 것들도 제주도에서 정말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요트장이 있습니다. 중문에도 있어서 가끔 포구로 내려가 보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로 들어오고. 크루즈는 크루즈만큼 범위가 넓겠지만 요트나 마리나 산업하는 이쪽에도 관광객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경관도 좋고 이렇지만 이제는 체험, 본인들이 관광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와서 진짜 체험해 보고 요트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전망을 보고 거기에서 식사도 해 보고 노래도 한 곡 불러보고, 이런 사업들이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보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외국인 관광객들도 참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이 사업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인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주 요트, 마리나 특성화 5개년 사업 해서 이미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1차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요트관광 1차 계획사업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계획사업 한 1485억 원 투자 계획 중에 겨우 123억 원만이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했고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정말 미미하게 관심 없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크루즈에 올인 하고 있다는 거는 맞았습니다. 이 요트, 마리나 산업 같은 데서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이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저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출장을 어떤 데에 다녀오나 해서 한번 받아 봤는데 보니까 전부 다 크루즈, 한 15번, 올해 들어서 벌써 16회에 걸쳐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전부 다 크루즈산업에 관한 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마리나 특성화 계획이 끝나고 2차에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정말 너무 무관심하게 앞으로 미래비전이 있는, 정말 미래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이런 산업임에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해양관광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요트, 마리나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마리나 산업이라는 게 민간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진척상황이 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전체 마리나 선석이 543개 선석이 필요한데 지금은 82개 선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본의 영세성,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앞으로 화순항이라든지 이런 전문 마리나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점형 마리나 개발계획을 봤더니 우리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안산, 당진, 여수, 창원, 부산, 이런 곳에서는 마리나 개발계획을 가져서 우리나라에서 거점형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제주가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는 화순항이 지금 국가 마리나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갈 미래 사업으로 본 위원이 제언을 하건대 이걸 민간위탁을 좀 해서, 지금 우리 크루즈산업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주관광공사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 민간위탁 해서 사무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마리나 산업 같은 것들도 민간위탁해서 좀 행정이 아닌 전문가 집단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대규모 민간자본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JDC라든지 성산에 또 오션마리나파크 계획도 JDC에 있고, 또 화순이 지금 국가 마리나항으로 지정됐지만 이것도 역시 민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JDC와 같이 협의하면서 대규모 그런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요트나 마리나 산업은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간접적인 수입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요트 같은 게 계류장에 와서 몇 시간 이렇게 머무른다, 하루 머무른다 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한 300만∼400만 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크루즈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지역상권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계류장에 배를 대놓고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좀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든 마리나, 요트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한 다음에 하십시오. 제가 한 번도 안 해서요.
아까 그 강정항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온유지가 안 돼 가지고 태풍 때 거기에 피항할 수 없다고 답변한 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함정이 거기에 없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남방해역을 지키겠다고 해서 강정항을 만들었는데 태풍 때는 피항을 한다?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부적지에다가 강정항을 만들었다는 얘긴데요. 이 얘기는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부 피항 하는 거죠? 이번 태풍 때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번 태풍 때 함정, 해경정, 여객선 전부, ‘차바’ 태풍 때도 전부 육지 쪽으로…….
●위원장 현우범 이거 참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게 부적지에 그걸 했다는 얘기고, 아니면 거기에 걸맞게 방파제를 더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온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참 심각한 문제고요.
아까 그 크루즈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쓰레기는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받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건 2015년도까지 실적인데 요번에 쓰레기를 안 받겠다는 건 뭘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위원장 현우범 근데 왜 이걸 받아요? 이것도 받지 말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받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재활용 하는 게 다 육지부로 나가요. 제주도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환경 부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크루즈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에 쓰레기문제가 심각한데 재활용이든 뭐든 일절 안 받는 걸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 다기능 어항 관련해서, 이거는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다기능 어항은 피셔리나어항으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피셔리나어항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위미항에 동방파제 150m 나가는 부분하고 내항 측에 돌제를 시설하는 거, 그다음에 요트 한 60여 척 이상 선석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달 되면 다기능 어항에 대한 사업내용이 해수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서귀포시에서 그때쯤에 민자 공모를 해 가지고 민자가 들어왔을 때 정부가 아까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선행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우선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놔야 민자가 들어오는 거지 민자가 먼저 하면 정부에서 투자하겠다?
그거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처음부터 사업추진 배경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해수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민자를 빨리 하라고…….
●위원장 현우범 이건 국가가 지방정부를 놓고 장난치는 거죠. 국가에서 선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투자를 해놔야 그다음 민자가 그에 따라 투자되는 거지, 민자가 클럽하우스를 만들라. 이 클럽하우스 이거 얼마의 예산이 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민자가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60억 원,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민자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일단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사업내용이 고시되고 그때 시점에서 서귀포시에서 민자 공모도 하고, 그래도 이게 민간 사업자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때 가서 정부하고 또 이런 계획변경이나…….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정부가 투자할 걸로 누가 예상하고 민자를 투자하겠어요?
이거 근원적으로……. 이거 지금 또 당초계획은 300억 원으로 했다가 지금 200억 원으로 내려왔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205억 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당초는 300억 원 계획이었죠? 이거 근원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거를 안 하겠다는, 그러면 아예 포기한다고 이렇게 했어야지. 얘기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또 특히나 지금 정온유지 관련해서 백몇십억인가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별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기능 어항 이전에 이걸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죠. 별도로 한 걸 그걸 얼버무려 가지고 마치 다기능 어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 양.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방파제 150m 나가는 부분은 이 205억 원 안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기능 어항 이전에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렇게 해서 도민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걸 실현 가능하게끔, 사실 민자를 먼저 투자해서 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12월 달에 사업내용이 고시될 거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그때까지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을 거니까요, 내년까지도. 한번 두고 봅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상물류비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해상물류비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는 농축산식품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예산반영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농축산식품국에서? 그러니까 해상운송 이것도 농축산식품국 소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소관이 그쪽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거 내일 농축산식품국에 물어봐야 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물류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총괄적인 업무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건 그러면 그쪽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게 하고, 아까 오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어장 피해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때요? 해양수산국에서 이거 피해조사를, 여기가 주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의 행위자들한테 피해조사를 맡기면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가잖아요. 어장을 지켜야 되는 건 물론 그쪽도 하지만 우리 해양수산이 피해를 보면 어민들이 더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피해조사는 해양수산연구원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책에 관한 거는…….
●위원장 현우범 지원 대책은 이제 조사를 해 봐야, 저쪽에서 지원 대책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쪽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이거 해서 저쪽에서 지원 대책이 나오면 ‘이건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쪽에서 피해조사도 하고 저쪽에서 또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민보호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오전에 이경용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상하수도본부에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피해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조사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법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크게 불거졌는데 바다를 지켜야 될 부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기우 과장님 나오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할 때는 중국 크루즈, 선적을 둔 크루즈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좌남수 위원 체류시간 8시간 이상 하기는 곤란하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거는 관광 상품이 미리 나와 있어서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선석을 제주항에 배정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해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시간 하고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금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8시간이면 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런 것들이 선석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일방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최소한 고객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제주도와 또 다른 기항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음식도 먹고 제주도 물품도 사고 이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주도에 있는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협의했는데 다행히 강정에 있는 영농법인에서 1억 7100만 원 해서 1월에서 8월 사이에 채소만 해도 거의 1억 8000만 원 가까이를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가슴에 담아서 이번에 상해에 가서도 그런 조건으로 제주도 농산물을 많이…….
●좌남수 위원 지금 해양산업과에서는 크루즈 선사 편만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와서 무료 관광지나 관람하고 또 대형매장에만 들르고 면세점이나 들르면 제주도 도민들이 130만이다, 150만이다 오면 뭐할 거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아시아 크루즈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시아 크루즈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일본 요코하마를 모항으로 둔 셀러브리티호입니까, 그것은 서귀포에서 신비의 도로도 오고, 생각하는 정원도 오고 오설록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료 관광지 몇 군데 들르잖아요. 최소한 열 군데는 들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제주시로 들어오는 중국 크루즈는 뭐냐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지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많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라고 전부 점심도 안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오는 크루즈 중에 50%는 상해에서 옵니다. 그리고 15% 정도는 톈진, 위에서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침 시간대에 오기 때문에 제주에서 점심도 먹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몇 건에 불과하잖아요.
과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선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나친 갑질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어떤 여행사가 오든 점심도 먹도록 하고 저녁도 먹도록 해서 한 끼니씩은 제주식당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물건도 3년 동안 20억이 뭡니까? 도민들은 200억 정도 판 것으로 알아요. 200억 내지 2000억. 그런데 20억이 뭐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좋은 지적입니다. 올 한 해만 해도 9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선용품공급센터가 없어서 그동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좌남수 위원 국비 아닌 지방비로도 잘하더라고요. 왜 지방비로는 못 만들어줍니까? 지금 제주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78억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민들은 1년에 200억 내지 300억씩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가 20억이 뭐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래서 선용품센터가 되면 1년에 100억 정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선석이 모자라서 난리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노·사·민·정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당시에 현정화 위원님이 요트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해양레저계입니까? 레저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왜 4명 중에 3명이 크루즈에만 매달려 있는 거냐고요? 계약직 7급 하나만 요트를 하고 있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지 않습니다. 크루즈도 하고 해수욕장 관리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요트를 비롯한 레저 전반적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레저 전반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추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앞으로라도 제주도 해양레저 발전에 힘써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마리나 부분도, 요트 부분도 또 하나의 제주관광의 축이기 때문에 크루즈 못지않도록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경유하지 않으면 않게 되어 있어요, 여건상. 맞죠,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꼭’은 아니지만.
●좌남수 위원 꼭이죠. 왜냐하면 제주도를 경유해야만 경비가 적게 들어요, 선사에서. 부산까지, 인천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신비의 섬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제주도 물품을 팔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7년도에는 한 100억쯤 팔겠네요, 최소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판매처가 없어서 못 한다니까 지방비로라도 그 판매처 만들어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국비로 추진하도록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로라도 해 주시라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돈 얼마나 듭니까!
조동근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라, 해녀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가격이 다운되어서 해녀들이 소라를 안 잡겠다고 해서 안 잡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우리 해녀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원이 소라이기 때문에 소라가격 문제는 앞으로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일본 시장에는 기위 가는데 일본 시장을 그렇게 의존하지 말고 중국 시장을 앞으로 많이 개척하고 그리고 국내 소비를 많이 개척해서 실질적으로 해녀들한테 ㎏당 5000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개척, 국내 소비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5000원이 보장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되면 도에서 보전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안 되면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보전을 하든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소라 일본 현지가격을 알아서, 나는 지금 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 상인들의 횡포가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00g에 1500엔. 그러니까 1만 8000원에서 2만 원 가요, 일본에서는. 또 1천 엔, 900엔짜리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사진을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정말로 각 수협에 통보해서 어린 소라 잡지 말라고 하세요.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 어린 소라를 잡아서 일본 시장에 내놓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어린 소라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라가격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중간상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중국에는 제주도 뿔소라 안 나오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안 나옵니다. 거기는 뻘이나 모래여서 뿔 없는 소라, 고동종류를…….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소라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수협에 지원해 줘서 거기서 책임지고 수출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중간 수출업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농어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법에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물류비 지원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물류비를 못 받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특별법에도 있고,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육지부 도서지역은 해 주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육지도 전부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늘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전부 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 시도는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겠죠.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지도 섬이 2000개, 3000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해 주려니까 안 되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럼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추자도나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제주도에 들어오는 물건만큼이라도 물류비를 지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정부에 해상물류비 지원해 주라 해서 돈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도서지역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근거조항이 있고 해상물류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예산반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균형있게 맞춰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원에 물품대장 비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물품대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처럼 없는 걸 있다고 하지 말고. 좀 현황파악을 잘해서…….
그리고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에만 물품 구입한 게 상당히 많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쓰는 물품들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버장비도 물품이 많이 구입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소모성의 어떤 성질도 가져있고 그다음에 사람별로 사이즈가 다르다 보면 착용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해양 조사하는 게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양생태라든지 효과조사,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구입한 내용이 많아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 특정업체에서만 물건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좀 골고루 사야지 왜 특정업체만……. 내가 여기서 다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왜 특정업체에서만 물건을 삽니까? 구매하느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양 관련 장비들을 철저히 갖추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 가서 빌려 쓰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항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항이 포화상태죠?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7월에 부산여객선이 고정 선석을 지정받지 않고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된 겁니다, 원인은. 지금 6개 항로에 10척 여객선이 다니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지금 여유 있는 항만이 어디예요? 여유가 있는 항만이.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서귀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항하고…….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추자도 있는데…….
●좌남수 위원 추자는 거리적으로 멀어서 그렇고.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결국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좌남수 위원 애월이 있고, 그런데 관선 같은 것은 서귀포로 보내도 되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애월은 내년 2월이 되어야…….
●좌남수 위원 아니 관선 같은 것은, 제주대학교 배라든가 그런 관선 같은 것은 서귀포항으로 가도 되잖아요. 왜 거기로 안 보내십니까? 그러면 제주도 선석이 남지는 않지만 여력이 있는데. 서귀포항도 발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서귀포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관선이 지금 2부두하고 외항 11부두에 있는데요. 거기는 여객선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화물선이라도 댈 수 있도록, 안전적으로 댈 수 있도록. 관선 같은 것은 서귀포항에 가면 그래도 서귀포항에 배도 있고, 이렇게 보이고 할 거 아닙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2부두 같은 경우는 화물을 트래킹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자도에서 오는 여객선은 정박할 수 있잖아요. 소형여객선을 그쪽으로 보내서 어떻게 만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게 아니고. 지금 거기의 항만근로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밤 10시, 12시까지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증료 하면 제주도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물류비가 올라가고. 6시 넘으면 할증료 내잖아요, 150%.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관선들을 서귀포항으로 보내든가 그리고 서귀포항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서귀포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겨우 물류비 없으니까, 작년에 할 거 없으니까 삼다수를 30만 t씩 보내기로 했다고요. 노동자도 할 거 없고 해서. 그것도 의회에서, 도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도 화물선도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조성해 주세요.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제주도 3부두 화물선은…….
●좌남수 위원 말이 많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는데 추자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자항 바람막이.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현재 용역을 하면서 다른 외국의 사례도 보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이게 과연 좋으냐, 싫다 하면 다른 방법도 고민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을 펴느냐 하면 부두에 배를 맞추는 게 아니고 배에 부두를 맞춰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요. 배 규격에 맞춰서 항구를 만든 거야.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그거라고요. 길이가 짧은 배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항구를 350억 들여서 만드니까 길이가 20m쯤 긴 배가 업계에서 오니까 항구가 무용지물된 거라고요, 과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레드펄은 당초 계획했던 배보다 규모가 큰 배가 왔었고요. 제주항 같은 경우도 3부두는 여객선부두로 지정되어 있는데…….
●좌남수 위원 과장님, 레드펄호 오기 전에는 어느 배가 다녔습니까? 레드펄 오기 전에. 카페리3호인가 다녔죠?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예.
●좌남수 위원 t수는 레드펄호가 몇 t 더 큽니까? 한 100t쯤 더 크다고요. 그런데 길이는 기존 배보다 20m 기니까 회전하는 반경이 길어지기 때문에 첫 취항해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나니까 선장들은 무서워서 거기 못 가겠다. 그 전에 풍랑주의보 내렸을 때는 그 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풍랑주의보 내려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바다 항구에서 바람 맞으면 배가 밀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쉽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바람막이다. 바람막이는 일본에서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좌남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일본 현지에 가서, 바람막이 하니까 바람 몇 %가 저감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빨리 설치해 주세요.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아울러서 거기 준설도 해서 항이 수용할 수 있는 큰 배 규모가 얼마까지냐 이렇게 역추산을 해서 최종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배에 맞추는 항구가 아니고 항구에 맞추는 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많아요. 지금.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소라, 도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 수협이 많습니다. 수협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든가 수출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자원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서 아예 중국에도 수출하고 일본에도 수출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분들이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모 수협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고, 그게 되어서 직수출체제로 가면 기존 수출업자들하고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일본 시장도 어렵지만 나름대로 유통망이 있다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해 주고, 그래도 가격이 안 오른다면 가격보전 지원사업을…….
●고용호 위원 유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 단계를 거치는지 모르지만 지금 5000원 받더라도 1만 5000원이면 세 배 아닙니까? 세 배면 어떤 유통단계도 이렇게 많은 마진을, 이건 마진이 아니고 폭리예요. 마약을 팔아도 9배밖에 안 되는데 이건 마약 값만큼이나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수출업체, 믿을 수 있는 수협 같은 데 아니면 공공에서라도 책임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생산자가 갑질해야 되는데 유통업자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될 것 같고.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고용호 위원 참다랑어 어구어법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어장 조사를 했습니다. 성어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지역어선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줘서 같이 했는데 사실상 참치 회유로 이런 부분을 찾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망에서만 잡고 있잖아요. 선망은 잡고 있죠? 매년 5월 되면 서귀포 앞바다에서 잡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선망은 참다랑어를 타깃으로 해서 잡는 게 아니고 고등어를 잡으면서 참치도 같이 잡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3∼4년 동안 5월 되면 서귀포 앞바다에서 선망이 대박을 뜹니다. 한 번 뜨면 30억씩 뜨고. 알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참다랑어가 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고용호 위원 5월 정도 되면 제주도에 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서 찾을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이 일단…….
●고용호 위원 찾아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산 선망들은 한 번 걸리면 보통 30억이에요, 한 번 뜨면. 한 마리 낚아서 몇십만 원 버는 게 아니고.
또 홍해삼을 보니까, 이것은 홍보는 아주 멋있고 근사하게 “홍해삼 종자 연구 성공했다.”고 자평하던데. 이거 자평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홍해삼 종묘 생산은 과거에는 종묘생산이 안 되어서 중국기술자를 데려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 연구원에서 종자 생산기술을 성공해서 민간에 보급도 했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 배양장 20여 곳이 있는데 거기서 종묘를 생산해서 해양수산국에서 방류하는, 매입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중국 연수는 뭐하러 갔어요? 기술연수를 갔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종묘 생산기술을 성공했고 중간 육성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과연 홍해삼이 양식으로 가능할까, 육상에서든 바다에서 양식했을 경우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노하우를 배우려고 갔던 것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7g짜리를 가지고 약 80g까지 크는,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베이스에서도 양식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 두 군데에서.
●고용호 위원 민간이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시설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육상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육상입니다.
●고용호 위원 양식하면 우리 어민들, 해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양식이 대량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인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이 일단 홍해삼을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갈 때는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겁니다. 건조해서 수출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어떻든 양성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연구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성하는 부분은. 경제성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연구원에서 화장품까지 진출했어요, 요새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연구원에서 해삼을 가지고 기능성 이렇게 해서 저희들 특허 4개를 받아서 민간에 이양해 줬습니다.
●고용호 위원 테크노파크에서도 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한불화장품도 했었는데 시장 진입에…….
●고용호 위원 왜 두 개 기관에서 막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시장 진입에서 조금 실패했고, 또 다른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고용호 위원 민간 말고 관에서 두 군데……. 돈이 그렇게 많아요. 두 군데 막 지원해 주고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반 기업체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화장품은 좋습니까? 발라봤습니까? 얼굴이 좋은 것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는 아직 못 발라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갈치 주낙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부터 한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갈치는 인력, 우리 어선업의 가장 이슈가 앞으로 인력입니다.
●고용호 위원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화시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자동화하는 이유가…….
●고용호 위원 하겠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느 배에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두 가지 타입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시범을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노르웨이 연승 주낙은 하고 있는데 기업체하고 서귀포수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원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작품이 나왔습니다. 한 6회 정도 현장에서 해 봤는데 투승할 때 미끼가 탈락되는 게 많고 또 양승할 때 아릿줄하고 모릿줄이 엉켜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고용호 위원 노르웨이 현지는 가봤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거기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고.
●고용호 위원 소문이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거기는 어종이 다릅니다. 우리는 갈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는 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구나 갈치나 주낙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릿줄이 문제입니다.
●고용호 위원 줄이 문제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거기는 아릿줄이 저희보다 짧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구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이것만 조정하면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데 이게 빨리 나와야, 어민들도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인력난이 지금 심각한데 그런 거라도 개발이 있어야, 어구어법이라도 개발되어야 되는 것 같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은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낙이고 하나는 끌낚시 국정과제로 해서 김문관 팀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고용호 위원 갈치도 끌낚시가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저희들 성산포 쪽에서 시험 조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삼치는 속도 고기여서 자기보다 빠른 고기는 무조건 잡아먹는다고 해서 끌낚시가 되는데 갈치도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갈치는 어느 정도 달립니까? 속도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갈치 달리는 속도입니까?
●고용호 위원 몇 노트 정도 끌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1.5노트라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빨리 추진하십시오. 제가 3년 전에도 들은 것 같아요. 노르웨이 가서 2억 정도면 된다고 하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어느 배에 줬다 소문은 파다한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연구하는 것들이 전부 기간이 길다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배를 지정하더라도 하겠다는 배가 있으면 어업보상도 해 주고, 그것에만 전문적으로 투입해서, 몇 항차 해서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끌낚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용호 위원 배를 지정해 줘서 그 배에 몇 개월 동안 보전이라도 해 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돈을 보전해 주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특허권도 있고 해서 개발업체는 자기네 스스로가 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용호 위원 예산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성공되면 저희들한테 팔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살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겁니다. 어업인들에게 상품화되어서 현장에 투입될 때에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3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성산포, 제주시, 서귀포시 배들이 노후되어서 몇 년 못 가요, 이제. FRP선이 몇 년 이에요? FRP선이 몇 년 정도 갑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선령입니까?
●고용호 위원 어느 정도 운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FRP는 목선과 달라서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슨 반영구적이에요. 30년이면 다 폐선해야 돼요. 30년이 되면 아교 힘이 떨어져서. 지금 15년이 다 지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인데 앞으로 연구 5년 하면 어민들 나이도 많이 들고, 젊은 사람도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빨리 빨리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돈은 들이면서 못 하면 됩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직접 하십시오. 배를 하든 수협에 하든 직접 설치해서 가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해서 빨리해 줘야지 3년 동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시작해서…….
●고용호 위원 뭔 시작을 했어요? 어느 배라도 나가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민간 배를 임차해서 개발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허까지 받고 6차 정도 시험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낙인 경우는 투승, 미끼 해서 던질 때 미끼 탈락률이 높게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양승할 때는 아릿줄하고 모릿줄이 엉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고용호 위원 그게 작으면 고기가 안 물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현우범 잠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1분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미리 하실 얘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위원장 현우범 지금 고용호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이경용 위원님하고 할 때요.
●이경용 위원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이경용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차바’ 태풍 때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이렇게 포화상태인데 강정 민·군복합항은 배가 한 척도 없으니 거기로 피항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월파 때문에 항내 정온유지가 안 돼서 피항 갔을 거라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 추측으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사작전상 피항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좀 취소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답변 취소한 건 받아들이고요. 저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올렸어요, 그거는 해군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텅텅 비어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수용하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해군기지는 텅텅 비어있다. 배가 하나도 없다. 사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렸고요. 저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법환 어항의 문제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파도가 조금만 쳐도 전부 서귀포로 피항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거기는 태풍이라든지 기상악화 때 파도가 정면으로 오는 지역이라서 조금만 해도 월파되고 정온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정 민·군복합항 주변 발전지역과 관련된 그 사업으로 해서 이제 대포항하고 법환항에 대해서 230억 원을 투자하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내년도 5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저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분들 얘기도, 좀 여론수렴을 하고 저도 문제점을 인식했거든요. 인식을 했는데 그런 데이트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귀포항에 옛날에 해군 함정 몇 척이 있었고 한 2, 3척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해경 함정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당시에 철조망, 옛날에는 철조망이 있었어요. 철조망이 있다가 지금은 쇠로, 방호막이라고 하나요, 울타리.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울타리 펜스가 있는데 그게 도 소관입니까, 서귀포시 소관입니까? 철거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제는 철거할 때가 됐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관리는 저희 도 해운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관광미항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이제는 울타리로 삼엄하게 했던 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론을 수렴해서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낮춰줄 건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펜스 부분은 해양관리단에서 한다고 하네요.
●이경용 위원 해양관리단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가 해양관리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거기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식사하시고 이러는데 펜스가 너무 높아요. 제가 사진 찍어 온 게 있는데. 그걸 질문하고 대책을 하게 위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는 보안 펜스라서 보안업무는 해양관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

양희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해상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양식을 하겠다는데, 지금 양식업자를 선정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양식도 민간인이 먼저 기술 확보를 더 빨리한 거예요. 연구원에서 빨리한 게 아니고요.
그건 좋은데 왜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중국의 건해삼 가격 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출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출 담당할 때 말고요. 그 이후에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휘청거리고 지금 해삼가격이 폭락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홍해삼이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희망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좌남수 위원 원장님, 처음에 홍해삼을 할 때는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한 거 아니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맞습니다. 처음 우리 계획으로는.
●좌남수 위원 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큰 노다지나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양식 하기는 어렵다. 왜? 여름에는 양식이 안 돼서 어려우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해도 도에서 이거는 틀림없이 100% 되니까 ㎏당 500만 원이다, 1000만 원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가공업체도 딱 만들려고 하다가 시진핑 말 한마디에 ‘부정은 안 된다, 선물은 안 된다.’ 하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도에서도 슬쩍 한발 뺀 거 아니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해삼 양식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참치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다.” 하는데 실패한 건 맞아요. 왜 실패했느냐?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이라고요.
왜? 처음 2007년도에는 조업비로 지원 나왔잖아요.
김창선 국장님이 추자면장 할 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치어하는 거하고 성어하는 건 좀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치어가 언제 이 바다를 지나간다면 분명히 성어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조업비를 전혀 안 줬잖아요. 그래서 어민들이 안 나가니까 못 잡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참다랑어 어군 탐색은 있잖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50t짜리 조사선을 짓습니다. 그러면 좀 새로운 장비 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연구원장에 양희범 원장님이 가니까 도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딱 맞는 자리에 가서 제일 잘할 거라고 하니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좀 확실히 좀 잘해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광어 관련해서, 상당히 양식관련이 중요한 건데 한번 거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연구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광어연구센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예산확보라든지 해서 작년 7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이면 준공될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인력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수산물품질센터는 확보를 했고 광어연구센터 인력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집이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연구하는 건데, 연구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조사해 보니까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관리직까지 해서 한 7명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연구소에만 맡길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연구센터가 상당히 늦었거든요. 민간인들 기술은 앞서 가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늦었는데 늦게나마 출발했다는 건 다행한 일인데, 이걸 민간보다 앞서 가려면 우선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요번에 참 안타까운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요. 포르말린 관련해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나요? 포르말린 사용 관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항생제라든지 그런 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단속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고발해서 나온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증표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단속과정에서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단속과정이 아니라 고발에 의해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단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콜레라나 이런 게 발생하면 활어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소비 확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활어유통 관계를 선어유통으로, 이거를 소비자의 기호를 바꿀 수 있도록 이런 큰 계획을 좀 세워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선어유통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기적으로 우리 수산업이 안정이 되려면 저는 이 선어유통 쪽으로, 그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수산물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6년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