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경실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님에게 정책질의를 마친 후에 국장 및 소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경실 시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경실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경실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8만 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부시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서정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황순실 동부보건소장입니다.
박종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원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경찬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고숙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태진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현여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익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태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후반기에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아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 불편에 가장 밀접한 쓰레기, 교통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는 100인 모임을 중심으로 쓰레기 감량 실천과제를 시민 스스로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시민 속으로 정착되도록 시정이 역량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내년까지 생활쓰레기 50% 감량과 단계적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의 조기정착과 민간 부분 주차장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범람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약자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소통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사업을 개선하는 등 사람의 가치를 담아내는 수눌음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초 제11호 태풍 ‘차바’로 인해 도심지와 농경지 침수, 공공시설 파손 등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민관·군경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 조기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고, 지난 10월 17일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하고 이야기가 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경실 제주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와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세 개 보건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등 치매 관련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CCTV 불법처리 과태료 부과 현황을 2년간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새로 파악된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내의 어르신·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김영보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제주시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요즘 쓰레기 줄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라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택지조성과 더불어 기반시설이 불편함이 없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어서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은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운동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아도 아라지구 방문했을 때 아라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지금 어린이공원은 11개 중에 6개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면적 대비해서 공공 공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녹지면적 확보에 저희도 주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아라지구 특성상 공원은 시민의 여가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되어서 필수 시설로 조속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문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아라지구 택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도시개발지구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인도블록은 없고 차도만 있는 도시택지개발이 다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굉장히 개선·보완돼야 될 부분이고, 공원 분야도 빨리 확보돼야 될 부분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사업의 준공과 맞물려서 반드시 같이 이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라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동이 지금 인구도 상당히 많이…….
●제주시장 고경실 불어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불어났고 건물도 지금 거의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통합되었죠?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고태순 위원 잉여재원을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원 7개소의 추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약 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들어가시면 잘…….
●고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재원 확보가 훨씬 편리해졌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소감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인구가 지난달로 48만 명이 돌파됐습니다. 지금 제주시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TV 화면을 통해서 시민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거든요.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어제도…… 도두 하수처리장 문제, 오수가 콸콸, 악취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다로 방류되는 하수 물을 보면서 시민들이 정말 청정제주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당 피살사건이 나면서 관광객 1300만 명 시대에 제주시가 과연 안전도시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오신 후에 쓰레기 줄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어쩌면 지상 최대의 작전을 수행하실 각오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도 그렇고, 또 24일 날 직장 내 쓰레기 50% 줄이기 표준모델 회의도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제주도가 질서·친절·청결 문화시민운동을 벌인 후에 어쩌면 대대적인 시민운동, 생활의식개혁운동을 하시려고, 그런 각오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해야 될 부분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일회용을 자제한다든지 재활용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영역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이 해야 될 영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봉개 매립장 처리능력이 11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현재 149톤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40톤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적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매일 40톤이라면 이것은 연간으로 봤을 때 15톤 트럭으로 1000대가 되는 쓰레기거든요. 1년이면 1만 5000톤이 되는데 이 쓰레기를 적치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반드시 줄여야 되고, 이것을 육지로 반출하려면 연간 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5억 정도 확보해서 일부는 육지로 반출해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적치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가장 고민사항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민의 동참을 이루어 내야 되는데, 시장님, 3개월 동안 해 보시니까 시민 참여의 호응도를, 가능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참여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는 최근에는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설명회를 나가 보면 주민들이 처음과 달리 저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호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목적대로 내년 상반기쯤에는 50% 정도는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시장님의 그런 계획들이 생활의식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지금 제주시에 건축 붐이 일어서 건축 쓰레기도 많다는 겁니다. 삼면이 바다인 제주도이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도 또 많습니다. 해양 쓰레기도 제주도 전역의 15곳에 적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문제들이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지금 동복리 매립장 문제도 이번에 자원순환 법이 개정되면서 직매립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서 쓰레기를 줄여야만 거기도 소화가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지훈련센터 건립에 대해서 부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제주시장 고경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광역소각장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부결된 이유를 보면 이미지가 추락된다는 것이죠. 진입도로가 한 개이기 때문에 청소차량, 그다음에 선수들이 탄 버스가 한곳으로 다니면 청정 이미지에 불신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불신되어서 이것을 부결시켰는데 제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마을 한가운데 쓰레기 소각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쪽에 가서 냄새나고 그렇게 불결한 이미지로 다가온다면 도민들로부터 행정이 질타를 받을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동복리 주민들이 허탈감까지도 느끼는 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해서 최첨단 기술로 이것을 도입해서 소각장 옆에 건설을 한다면 선진 모범사례도 되고, 특히 소각장 굴뚝에 전망시설을 한다든지 레스토랑도 갖추고, 또 주변에는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헬스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 주면, 또 여기에 전지훈련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나서 동복리는 물론이지만 제주 동부권이 발전할 계기가 되는데, 환경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님비시설이다. 이런 것을 행정이 인정해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정말 이러한 부분은 불찰이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처리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곳으로 정하지 않으면 사업비도 39억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것을 번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심의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김영보 위원 인근이라 하면 동복리 소각장 옆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차원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동복리 그 인근에 대체 토지를 마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이번에 설치되는 소각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친환경적이고 냄새가 안 나고 이미지에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히 설득시켜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전지훈련센터는 축구장도 두 개 들어서고 야구장도 하나 들어서고 공원도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곳을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복리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판매수수료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언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지금 행정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음식물 건조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음식물을 클린하우스에 넣으면 수거해 가고 또 행정에서 이것을 소각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분배해서 가정이나 소규모 위생업소에 음식물 건조기를 주면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겠다.
제가 청결지키미 하면서 청결지키미 하는 회원들과 얘기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 보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행정력만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내가 버릴 음식물쓰레기는 내가 버리고, 두세 시간 되면 음식물이 다 건조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렵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해 보시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 내정할 때 제주형 환경도시에 대해서 제주의 가치에 대한 철학과 아이디어가 민선 6기 도정 방향과 같이한다고 해서 제주시장으로 내정되셨죠? 시장이 되시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중국자본, 중산간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과정에 크게 기여를 하셨고, 요즘 오라관광단지 개발정책을 보면 정말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반영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만드신 개발 가이드라인 기본방침, 숙박단지형 개발지양,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기준 적용, 중산간 보호 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라관광단지가 정말로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청문회 때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비전하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라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350에서 580m인데, 위치는…….
●제주시장 고경실 그 당시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산록도로 윗길과 아래쪽만 일부 구획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라관광단지는 중간지점입니다. 지점으로 봐도 그 위에 약간 걸려 있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강익자 위원 안 걸리기도 하고.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안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발 프로젝트에 그런 문제들을 잘 살려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라동은 제주시 소재죠?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는 거기에 관여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익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 지사가 시장님의 개발정책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왜 없을까요? 왜 시장님한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제안이나 그런 것을 듣지 않았을까? 소통의 부재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라동이 서귀포나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에 있는 건데 시장님의 역할도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물론 밑바닥에서부터 여론을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관광개발로 지정돼서 쭉 이어져 왔고, 그 부분은 제가 종합 프로젝트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친환경적인 관광 프로젝트가 개발되는 것은 진행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전체적인 제주시의 개발정책을 도에서 했을 때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행정시장이지만 그래도 제주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수라든가 쓰레기는 다 시장님이 처리를 하셔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의 의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청문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쓴소리나 직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오라관광단지 개발에는 아무 역할을 못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장님이 만드신 제주형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하셔야지, 그냥 종이로 만드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으로 만들고, 캐비닛 속의 정책으로 만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의 정치적인 역량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계속 질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어린이집 취사부 기사에 관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잘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제주형 환경도시가 정말로 오라관광단지의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무튼 현직에 있고 시장님으로서 만든 정책이 도 정책에 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해 보게 됐거든요. 행정시장의 역할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지방자치를 부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충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오라관광지 문제는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친환경적, 반드시 그런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여타 분야도 양 행정시장이 지사께 건의를 드리면 지사께서가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도정이 방향을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주시의 발전이 제주도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그마한 민원사항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건데, 민원사항에서 시장님께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할 때 민원인이 만나 달라고 했는데 안 만난 사건.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인께서 지금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때 면접 신청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안 만났는데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감사원에도 청원서 내고, 우리 제주도 감사실에도 청원을 내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임할 때 취임과 동시에 쓰레기와 교통 문제를 최대의 현안으로 손꼽아서 이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대응하고 행정 조치하는 행보를 보면서 9월 한 달간 일반 쓰레기를 45% 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자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장에 가 보면 일회용품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름다운 제주도가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현안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교통 문제인데, 요즘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하듯이 교통 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행정과로 불릴 정도로 힘이 많이 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지금 초반기에 여러 가지 부실한 상황입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
●유진의 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시장님이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 하네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계 업무분장을 보면 계장님 한 분 계시고, 공무직 한 분,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분 인사발령 났는데 교육을 가서 11월 달에 오긴 하지만 이런 거, 시장님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제주시장 고경실 …….
●유진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당장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 1600cc로 확대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일방통행 예산을 올 추경에 저희들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을 확대 조성하고, 또 그에 따른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을 확보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교통혁신 고고씽을 발표한다든가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교통안전계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통안전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이렇게 돼 있어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이 쓰레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통 문제도 상당히 현안 문제로 손꼽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는지?
●제주시장 고경실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직원 1명 해서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직 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기 인사 보임을 하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좀 심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데 그 직원이 교육 가서 11월 달에 올 거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와서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을 어떻게 할 거며. 그래서 시장님께서가 교통에 관련된 직원을 전문성 있고 숙련된 공무원으로 적절하게 배치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장애인이동봉사차량이 있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두 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두 대 있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유진의 위원 사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었고, 이전까지는 많이 활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장애인이동봉사차량 운영현황을 봤더니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6명, 하루에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 한 대당 실 이용 인원이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이동봉사차량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차량 두 대를 6명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게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가 이관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협의를 통해서 도로 이관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장님이 전적으로 먼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절차에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의지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후 본 위원과는 첫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언론상으로 보면 열정적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할 것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을 공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무수행계획 10대 과제 중 복지 관련 과제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희가 수눌음복지 이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복지, 이런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제가 직무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율이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시장님의 공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챙기셔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무쪼록 시장님의 복지에 대한 정책 확대와 예산 확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라관광지구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사견을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천 저류지라든지 병문천 저류지보다 위도상으로 오라관광단지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들이 많이 올 거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집중호우보다도 더한 집중호우가, 한라산에 650㎜가 아니고 1000㎜ 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주지역이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서 물난리가 더 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라관광단지……. 전체적인 개발을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안전적인 문제만을 봤을 때 지금 제주사회가 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저의 복안을 말씀드리면, 오라관광지구를 떠나서 제주시에 종전에는 한 30만 용량이었는데 지금 용량 자체가 48만 이렇게 불어나면서 도심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병문천, 한천을 비롯해서 소하천까지…… 월대천, 금성천, 명월천, 이런 제주시에 있는 건천들의 복개부지라든가 그 형태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처럼 갑자기, ‘나리’ 태풍 때 시간당 105㎜였고 이번에 173㎜ 왔는데 앞으로 200㎜, 250㎜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집중호우 때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요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라관광지도 환경영향평가를…….
●위원장 김용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라관광지구 말고도 제주시 전체적으로 난개발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과연 오라관광지구가 타당한가, 이것만 물으려고 합니다.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영향이 많잖아요?
●제주시장 고경실 있을 겁니다. 오라관광지구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영향평가가 또 따를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따르지만, 물론 다른 데 지구단위 설정하면서 그런 것도 안 했겠습니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재난 대응 채비를 하자면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물난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특히 제주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현장 복구와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번에 피해복구에 관련한 무리들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대민부서잖아요? 일차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해서 대응해 주고 하는 단계인데,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가장 대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비 차원에서 읍·면·동의 인력 배치를 보면 삼십몇 프로가, 한 35% 정도가 거의 3년 차 미만 신규 직원들이에요.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읍·면·동사무실에 숙련된 직원들이 근무해서 앞으로 안전사고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1년 차도 보면 한 십몇 프로가 되거든요, 읍·면·동에 보면. 추자도라든지 우도는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가점이 있잖아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거의 3년 차 미만이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35%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민원을 제기해서,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의회에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읍·면·동지역에 인력 배치를 이렇게 하는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고경실 저도 직접 시정을 담당하면서 보니까 신규 직원 중심의 일선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도 계장 한 사람에 9급 직원 한 사람,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안분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정기인사 때는 이런 부분에 배분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규 직원들은 아무래도 본청에서 업무 숙지 능력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을 숙달한 이후에 대민부서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 인사 때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시장님과 부시장은 감사장에서 퇴실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과 사회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지금 다 들어왔나요?
●김영보 위원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보건소 게 시간이 걸리나요?
●위원장 김용범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는 조속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훈 안전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21쪽부터 27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어린이 등 재난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514회, 1만 8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월과 9월 개학기 그리고 설·추석을 맞이하여 안전문화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활성화, 시민단체 워크숍 추진, 그리고 축제 심의 및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CCTV 5개소, 지진감지센서를 1개소 신설하였고, 재난문자전광판 1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읍·면·동 자체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 등을 통하여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항구적 복구 및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약 113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수암 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신설동, 광령, 대흘, 수산 지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령, 수산 지구에 대해서는 ’17년도에, 신설동, 유수암, 대흘 지구는 ’18년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시의 급경사지 총 25개소 중 D등급을 받은 지정 고시된 남수각과 사라봉 지구에 대하여 보상협의, 옹벽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라봉 지구는 지난 8월 말에 문화재 영향평가가 완료되었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남수각 지구는 내년 3월에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17년도 준공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7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개 지구에 사업비 약 281억 6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도심지 하천 저류지는 총 13개소이며, 올해에는 오라지구 등 4개소에 대하여 저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9월까지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공시설 960개소, 민간시설 2165개소, 총 3125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 결과, 현지시정 68건, 조치완료 58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 위한 사업도 138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위해요소 안전진단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 4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애월읍 소재 덕우물내, 보말내 등 5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웅덩이골내 2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보말내, 큰구릉내는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실전체험 위주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민방위 집합교육은 56개 반에 5700명, 읍·면 순회교육은 8개 반에 792명, 민방위대장 교육 1개 반에 619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여성민방위대 권역별 교육과 안보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미이수자, 직장인들을 배려한 특성화 민방위 훈련 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0개 노선에 대하여 4567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단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및 인력 이관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과 자치경찰단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주야간 단속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70세 이상 노인 무료탑승시간 확대, 저상버스 교체 운행, 전문가 초빙 운전기사 안전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령이 만료된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공영버스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확대 시행입니다. 오는 ’17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 1600cc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내 곳곳에 홍보탑, 방송사 등에 집중 가두·언론홍보, 특히 제주교통방송국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홍보 강화와 관련 법·조례 등 관계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등록 차고지 이용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올해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19개소를 조성하고 주차장 복층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차난 해결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최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 타 용도 사용행위 증가로 주차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담당자 직무교육,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평가를 추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5쪽부터 8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축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301명에서 436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나눔활동 추진으로 수눌음 복지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2개 읍, 3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는 11개소를 설치하고, 2018년에는 전 읍·면·동에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입니다.
특수목적형 아동센터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선정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2회 40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책 지원입니다.
제주시 노인인구는 5만 8000여 명으로 제주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사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및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 등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지원 및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추진 등 자립 및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장애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재활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및 재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수급자 욕구별 급여 지원으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별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급여 개별 지원으로 자립 유인강화 및 위기가구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과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경우는 입소자 상담·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인상하는 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1쪽,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탈빈곤 지지대 구축입니다.
개인별 역량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원을 투입, 43개 사업단에서 766명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1개소 증설 및 자활기업 창업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탈수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가정기반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가족통합교육, 도민인식 개선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기가족 교육·상담 등으로 가족역량 강화기반을 마련하였고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앗이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수눌음·공동 육아나눔터 8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아이행복·부모안심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 연수회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76쪽,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하반기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78쪽, 다중이용에 편리한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관내 973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마무리하여 평가결과 등급을 공표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위생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9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위생 서비스 실시 및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관단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 위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위생업소 효율적인 단속으로 건전 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야간위생업소 56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무신고 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신고 및 무신고 푸드트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대형 유흥주점 위생점검 병행 등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은 총 13건으로 그 중 7건은 완결되었고, 추진 중인 6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사회복지위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술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서부·동부보건소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부·동부보건소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강생활 변화로 건강수명 연장 행복지수 UP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건강증진 통합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성인 대상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만 줄이기 방송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충치예방사업과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등 구강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금연시설 9064개소에 대해 주야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건강마을 만들기 방식의 지역연계·참여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5종 및 12세 이상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만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등이 모두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와 제주에서 발생 가능한 일본뇌염, 뎅기열 등 모기매개질환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7개 반과 자율방역단 23개 단체가 동원되어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사전예방 및 유입방지를 위하여 검역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함은 물론, 동절기 유충구제 등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705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국민안전대진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319개소에 기위 설치된 440대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32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직장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자별 맞춤형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출산가정 145명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비와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약계층 6417가구에 대하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 3만 1078명을 등록하여 운동, 영양, 질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734명을 등록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검진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도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상담,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재활협의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작업치료 및 비만교실 등 장애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별 순회 방문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경증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추자(도서)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추자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66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5쪽부터 55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적해 주신 5건에 대해 모두 차질 없이 시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서부·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송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하천 복개지 범람과 관련해서 복개지 상판구조를 떠받는 기둥에 한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생활쓰레기들이 걸려서 물의 흐름을 막고 범람했다는 지적들이 ― 이번 태풍 ‘차바’에서 ― 언론기사나 많이 대두되고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언론상으로 들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개지에 기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나요? 복개지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복개지에는 기둥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실 지난번 ‘나리’ 태풍이 올 때는 나무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범람을 했고, 지난주에 한천 복개지 밑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밑으로 해서 80m쯤 걸어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나무가 두 개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개지에는 이번에 나무들이 많이 걸린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도심지 안에 있는 하천 복개지에는 많이 걸리지는 않았는데 다만 애월, 그러니까 외도 광령천이 있습니다. 무수천, 어리목에서 내려오는 줄기, 그 줄기에 대해서는 나무가 다리 밑에서 많이 걸려서 농경지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한림도 그랬고, 옹포, 명월도 그랬고, 그다음에 금성천도,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결되는 부분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걸렸습니다.
●강익자 위원 병문천 복개지에는 기둥이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둥이 다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복개구조물 설치된 하천들을 보면 산지천이나 병문천이나 한천이나 독사천이나 흘천 등 이렇게 길이를 보면 6.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지역만 해도. 도로와 주차장, 상가들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나리’ 태풍 당시에도 산지천과 병문천 등 제주시 도심의 네 개 하천이 범람해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그 당시에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알기로 ‘차바’ 태풍과 관련해서는 한천지역, 한천구간에 대해서는 개선복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분야는 413억 정도 해서 상판을 걷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침수터를 마련해서 침수지역은 침수터를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약 413억 정도 이번에 개선복구로 해서 국민안전처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감사 끝나면 중앙 절충하러, 협의하러 올라갈 겁니다.
그 외에 ‘나리’ 태풍과 관련해서 침수가 많이 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류지를 많이 시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병문천, 한천, 독사천, 산지천에 전부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결국 안전을 위해서 복개구조물들을 철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철거했을 때 교통체증이나 주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문제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우선적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단지주차장 복층화사업 그런 것도 검토를, 향후에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면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보다는 통수단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피해는 덜 온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하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게 되면 정말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갈등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소통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와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시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특히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지난번 국토위 할 때 시장님께서도 국토위에 건의했지만 저희들 이번에도 도에 20억 정도 요청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밀 진단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도에 용역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써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잘해 주시고, 안전과 교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아무튼 안전도 아주 중요하고 교통을 소통하는 길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3년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을 하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실적이 계속 저조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실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을 당초에는 2001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쭉 해 오다가 중간에 시책이 좀 흐지부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좀 적고 희망자들이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6000만 원 해서 한 26개소에 46면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내년에 2억 정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억 정도면, 지금 제주시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차량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억으로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지금 땅은 있는데, 마당이 있는데 개방 안 해서 이면도로에 세우는 이런 분들에게 자기 소유의 땅에 차고지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고, 주차방안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차종합대책도 올 연말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약 1145억을 투입해서 한 3년 치를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보유율이 약 9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2%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는 실효적인 주차공급과 주차관리 혁신, 합리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계획은 잘되지만 실행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아무튼 정책이 계획에 불과하지 않도록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차고지를 갖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고 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위법한 사건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몇 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부분에도 원상복구를 하라고 조치를 하는 게 아주 미비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원상복구 하라고 계고장이나 주면 되겠습니까? 몇 회 가 봐서 안 되면 그것보다 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보조금 환급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강력하게 회수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관리가 보통 5년 이내인데 5년 이내에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꿨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적치했거나 해서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에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홍보를 해서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마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전기차를 올해 몇 대 정도 구입했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동지역 자가용 대수하고 주차면적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가 2016년 7월 현재 20만 8000여 대입니다. 그런데 동지역의 주차면수는 18만 6866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만 1259면이 부족합니다. 이 2만 1259면을 확보하려면 축구장 17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축구장 한 면에 1250대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복층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사려면 재정적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이왕이면 한 100평 이상, 특히 300평 이상 된 것은 전부 복층화사업을 해서 내년에도 한 네 군데를 신제주지역하고 구제주지역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가 불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만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행정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행정도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는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자동차가 불어나는 것을, 증가를 억제해 보자는 수단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동별로 전부 실태를 봐서, 예를 들어서 구제주지역에 있는 도시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실태를 봐서 블록단위로 놔서 일방통행이든 공영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거주지주차제도든, 공유주차제도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쪽 분야가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구도심 시가지에는 주택의 주차공간들이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시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별, 아니면 지역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아주 민감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개인주택들은 좋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주택들은 담을 허물어서 자기차고지를 하면 아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정말 주차난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겠는데 이런 정책이 아주 훌륭한 정책이지만 문제를 야기시킬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면도로를 조성해서 우선주차 차고지제를 그전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같은 것을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을 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일방통행을 해서 하는 것을 더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제주시가 주차난 때문에 더 혼잡스럽고 교통행정이 마비되지 않는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날입니까? 추경 때 도의 안전관리실을 통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평화로의 광령교에, 그 인도에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것을 제기했더니 그날 오후에 보니까 전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복구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에서 했나요, 동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시에서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고, 안전에 위험이 없게 잘 정리가 되었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태풍 ‘나리’를 우리가 겪고 이번 ‘차바’ 태풍이 오면서 물난리가 나서 제주시가 하천정비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평가가 지금 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무수천의 청사교 범람이라든지 한천 범람, 병문천 저류지 붕괴, 이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천 제2저류지 제4지에 물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난번 현장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차바’ 태풍 때, 한천 제2저류지의 4지는 올해 5월에 준공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영보 위원 국장님, 상당히 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셔야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하상 정비는 올해 7월에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4지에 물이 유입 안 된 것을 인공함양시설을 통해서 지하로 흘렀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3지에서 그냥 하천으로 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정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천 2저류지에서 입구, 수문 입구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1저류지는 다 가득, 만수위가 되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저류지의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 짤막짤막하게 대답하셔야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우수 유입이, 물이, 강우량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정밀진단을 좀…….
●김영보 위원 정밀진단은 언제 끝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구성은 했습니다. 이번이 끝나면, 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에 일곱 사람이, 관계자, 전문가들 해서 현장을 볼 겁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950억의 총사업비를 들여서 12곳을 했는데 이번 ‘차바’ 때 제기능을 발휘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하로 간 건가, 아니면 인공함양시설로 해서 간 것인가. 아니면 물이 유입 안 된 게 저류지 위치의 문제인가, 설계의 문제인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류지의 위치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다음 설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행정이 적극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붕괴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붕괴된 석축 구간을 지탱해 줄 지반이 약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천에 대한 것.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병문천 3저류지의 4지에 보면 제방이 자연석으로, 밑에 보면 땅을 파서 자연석을 심어야 되는데…….
●김영보 위원 지반을 약하게 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실시공이죠. 그것을 충분히 가늠했어야 될 것을 못 한 것이죠.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게 부실시공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반을 튼튼히 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초부터 밑에 지반을 튼튼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제방시설 할 때 자연석으로 겹담을 쌓아서 밑에 놨기 때문에, 우수 침투는 기초가 세굴되는 바람에 물이 들어와서 수압이…….
●김영보 위원 그것은 감안하셔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설계를 혹시 변경하셨나요? 원래 설계가 변경된 겁니까? 예산 때문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당초에 설계 변경은 안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설계 변경은 없었다는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영보 위원 저류지를 예산 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한 일은 없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저류지 운영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류지 관리에 대한 운영매뉴얼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상황실에 기초적인 매뉴얼은 있고 구체적으로 몇 ㎜가 와서 한천교 수위가 몇…….
●김영보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 태풍에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지금 한라산 강우량은 얼마 되고, 도심지 강우량은 어떻게 됐을 때 하천 수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어떤 시간대에 수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대응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그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수문을 언제 열어야 될 건지, 강수량에 따라서 어떻게 작동해야 될 건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저류지 관리매뉴얼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뉴얼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와 보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이번에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다음에 태풍이 올 때는 만전에 대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운영매뉴얼이나 관리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종합전산시스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다시 재구축 사업으로 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재구축하는 이유가 무슨 때문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재구축은 아니고 유지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대형 차고지증명제 할 때, 그 시스템이 그 당시 때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보완하면서 더 확대…….
●김영보 위원 성능을, 이미 구축된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영보 위원 다시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재구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2017년 바로 내년부터 1600cc 이상의 승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면 읍·면지역도 제외되고 서귀포시지역도 제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제주시만 이 문제를 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 같은 게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지금 문제점으로는 우선 읍·면에 주소를 위장전입할 수 있는…….
●김영보 위원 위장전입.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권한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조례상으로는 영치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 같은 것도 강제성을 띠어야 되고, 그리고 법으로도 개인에 관한 신상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김영보 위원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쪽에 있는, 전입했을 경우에는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치에는 보통 차가 이쪽에 와서, 주소지는 한림에 있고 차는 제주시로 왔을 경우에, 남의 차고지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의도 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사실은 차고지증명제는 바로 내년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시행 이후에 관리방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의 것을 많이 보면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데 차고지증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을 사례를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동차 차고지증명 시행에 따라서 태그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찰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고지증명 위반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가지셔서, 사실은 관리 방안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행정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5월에 전문가 초청해서 한번 실무 공무원들하고 워크숍도 했고, 그에 따라서 별도로 도 교통당국과,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그다음에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소가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도민, 시민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쩌면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독감예방접종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 개 보건소가 모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치매관리법」이 작년 7월 29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치매 날짜는 아시죠? 치매 극복의 날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11월 1일…….
●김영보 위원 치매 극복의 날 알고 계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11월 1일…….
●김영보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그러면 치매 때문에 배회하는 노인들이 계실 때 인식표를 부착한 게 우리 도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제주시에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저희 치매인식표 부착…….
●김영보 위원 정말 이 부분에는 우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16년도 8월 현재 48건으로…….
●김영보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중앙치매센터에서 한 53명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매로 배회하는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디로 신고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경찰청…….
●김영보 위원 경찰청 몇 번으로 신고하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김영보 위원 소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시민은 알겠습니까? 국번 없이 어디로 해야 되죠, 보건복지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김영보 위원 복지부 희망전화 129번에 해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들이 돌아다니다 사고 나는 경우. 경찰청은 국번 없이 182번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써야 될 게 우리 제주도 하게 되면 장수의 섬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금 14%에 근접했습니다. 13.75%입니다. 제주도가 노인들이 많고 장수의 섬이라는 게 자랑스럽지만 중앙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치매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많다는 거죠. 114%입니다.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저희에게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2000…….
●김영보 위원 등록돼서 관리하는 숫자가 이천몇 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8월 현재 2027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2027명이죠? 지금 중앙에서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9541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1.4%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치매상담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제대로 등록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지금 치매촉진법, 「치매관리법」이죠. 치매상담센터가 보건소에 전부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되는 데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인력은…….
●김영보 위원 한 명 되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김영보 위원 한 명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김영보 위원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죠? 역시 0.2명입니다, 제주도인 경우. 한 명이 이걸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주도가 고령화사회지만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매 유병률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치매상담센터가 바로, 보건소가 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치매관리 허브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도 안 쓰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만,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병률이라든지 치매환자 수에 보면 적극적인 행정은 펼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 배치와 예산 사용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가 장수의 섬이라는 게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고령사회를 앞둬서 치매에 대한 부분에는 보건소가 치매관리의 허브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상담센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루에 평균 한 16건 정도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담하면서 간호용품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 요령 같은 것도 가족분들한테 교육시키고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치매상담센터가 해야 될 업무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예방교육 및 홍보, 가족방문관리, 치매 조기검진, 중요한 게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 외는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2025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치매 관리 일들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김영보 위원 2015년, 바로 작년 12월에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이러한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장수의 섬 이미지에 맞게 치매관리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님, 간단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에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국공립 어린이집이 3.6%로 타 시도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전국 대비 절반도 안 되고 서귀포시에 비하면 세 배나 적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2개소를 국공립으로 지정하려고 민간시설 매입을 노력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됨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 해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 하나당 3억 2700만 원인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좀 상향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천문 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922개소로 ― 약 14% ― 그렇게 많은데도 2018년까지 1000개소 목표로 계속 확충 중인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82.2%, 프랑스가 66%, 일본이 11.3% 등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0%는 돼야 보육의 질이 상향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올해 저희가 탐라장애인복지관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유치하기 어려워서 공공형으로, 국공립에 버금가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70페이지에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을 보니 버스, 화물차량, 택시, 렌터카들이 있는데 버스나 화물차들은 원래 차고지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원래 버스는 사업용 중에서 관광버스하고 여객시외버스들, 사업용 버스들은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화물차도 차고지가 있고 영업용 택시, 하여튼 영업용인 경우는 다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에 차고지를 둬서, 외곽지에 둬서 저녁에 손님을 태우고 호텔에 갔다가 다시 차고지에 안 돌아가서 운동장이나 도로변에, 이면도로 같은 데, 큰 공한지 같은 데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히 밤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나가서 예고문을 붙입니다. 밤 12시에서 1시까지. 예고문이 끝나서 1시부터 3시까지 다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약 998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단속실적에 보니까 버스가 상당수 많은데 대부분 전세버스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관광버스입니다. 저도 직접 가서 단속을,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부족해서 최근 들어서 국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열세 군데를 과장, 계장 전부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 전체가.
●김천문 위원 그 버스들은 원래 어디에 주차해야 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원래 차고지에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제주시의 상당수 호텔들이 대형버스 주차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세버스 기사들이 관광이 끝나서 차량을 시내 외곽에 있는 차고지에 입고하고 또 다시 아침에 차량을 인수하고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되돌아오는 데 시간이 상당수 걸리기 때문에 버스기사 또한 수면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텔 주변, 공터나 도로에 차량을 밤샘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호텔 주변이나 공터, 특히 도로에 차량을 밤샘 주차하면 주민들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업용 차고지에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만들면 손님들을 호텔에 내려놓고 원대복귀해서 다시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운전기사분들이 편리를 위해서 가까운 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외도 부영 쪽에도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 와서, 운동장에 와서 차를 세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 내 전체가 관광버스로 덮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는 데마다 건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기사들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밤샘 주차단속을 연중 계속 실시해서 이 내용을 홍보해서 관련된 호텔이나 관광버스회사, 전세버스회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화물차량의 경우 불법주차하는 이유가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차고지가 원거리여서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있고 유가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화물차 관련해서도 시내 도심에 지정차로제 미준수라든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밤샘 노숙주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시 차원에서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유가보조금 관계는 올해 7월 28일 날 조직개편 하면서 도에 있다가 그 업무가 제주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전산 매치가 되어서 그쪽에서 모니터를 해서 의심되는 대상 차량이 나오면 바로 연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이번에도 가서 네 대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두 대는 부정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대 차량은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국토부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 봉개 쪽에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지역에, 동부지역에, 영락교회 쪽 맞은편이 지금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공영차고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관계는 화물차 단속은 연중 하고 있고 차고지에, 가급적이면 본인 차고지에, 개인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
●김천문 위원 단속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중 계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나은 제주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용 관광버스 등 주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임시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임시주차장은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도심지, 제주시…….
●위원장 김용범 여기는 차고지가 거의 다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거의 제주시 쪽에 있어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하게 되어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한 여기에 따른 인력 배치의 문제, 인력난으로 인해서 아까 주 1회밖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제주시는 주 1회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는 주 2∼3회 하는 것 같던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때는 안전교통국 직원, 과장, 계장들을 전부 배치해서 한 15개소, 제주시 전체 권역을 놓고 전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에서 주 1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입도되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의 주범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관광버스랑 화물차랑 과태료가 같이 20만 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동일 적용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교통체증이 안 나도록. 그리고 7시 정도만 되면 내려 주고 바로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운전기사분들이…….
●위원장 김용범 운전기사님들 소정의 교육들을, 사실 시킬 과정이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1년에 한 번씩 영업용 가진 분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도로교통 교육할 때 저희들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도 하고 각 회사에 공문 발송 다 돼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매번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중식시간도 있어서…….
●유진의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부실해서.

○위원장 김용범

예.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지난 제2차 추경 때 제주시 공영무료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실제 현황하고 많이 다르다고 해서 재차 현황을 파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그때 다시 현황을 파악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파악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주차장별로 총주차면수, 장애인 주차면수, 장애인주차표지판 설치 유무, 장애인주차면 규격 설치 여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위치 적정성 여부 등,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총체적인 자료가 와서 이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보강해서 2시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중식시간과 함께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쪽을 보니까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것에 비해서 대책은 아주 간단하게 됐는데 이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29대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점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저상버스 석 대를 운영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지금 저희들 12개 노선에 다니고 있는데 95번입니다. 95번 노선에 보면 방지턱이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도로도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 저상버스를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상버스를 하는 것은, 이번에도 석 대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연말 되면 버스를 구입할 때는 계속 저상버스로, 저희들 올해도 석 대를 구입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방지턱이 있어서 저상버스 운행하기가 힘들다. 오르막이 있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제주도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현행 교통약자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버스를 구입할 때 버스업자에게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반 버스하고 저상버스의 가격 차이 해서 1억 원 정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런 방지턱이나 오르막이 제주도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저상버스가 몇 프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대수로는 공영버스는 석 대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일반 버스에 비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너무 적습니다. 사실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적은 정도가 아닙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울에 비하면, 서울에는 지하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3.5% 되는데 제주도는 2.7%입니다. 전국 비율에 비해서도 꼴찌 중에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에 석 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운행을 하는데 여기 대책을 보니까 차후에 차량 대차 시 우선 전기차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기차가 저상버스가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저상버스로 구입하려고 계획은 수립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지금 교체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12월쯤 되면 교체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저상버스로 하더라도 여기 문제점 나오면, 이 저상버스를 국내에서 제작을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여기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중국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진의 위원 기존의 저상버스는 부품을 외국제품으로 쓴다고 하는데 저상버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외국부품을 안 쓰겠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선도로에는 물론 저상버스가, 대형버스가 움직이겠지만 제주도가 버스를 많이 증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게끔 증차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을 곳곳에 운행을 하려면 대형 저상버스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럴 경우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해야 되는데 중형 저상버스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작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과 관련해서 그 일환으로 공영버스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기업화를 준비할 거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한 마을단위의 버스들은 중형으로 해서, 그런데 저상버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하고 가급적이면 마을버스 같은 것은 구입할 때 밑에 있는 저상버스로 구입할 수 없느냐 문의를 했는데 제작이 힘들다고 해서 일반 버스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출입구가 좀 낮은 걸로 업체하고, 회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낮은 걸로 하더라도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턱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그런 방안도 보완해 달라. 그런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야기할 때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 석 대가 있다고 하는데 배차시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배차시간이라든가 몇 회 운행한다는 것이 안 왔는데 몇 회 운행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95번 노선을 하고 있는데 1일 약 32회 정도 합니다. 그 구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그 차를 이용하면서 대다수 시민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탈 때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인도턱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많이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요구를 하니까 중형버스, 전기버스에 턱을 낮춘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되는데 그런 버스가, 저상버스가 나왔을 때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승하차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차시간도 좀 더 유념해서 여유 있게 배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배차시간.
●유진의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 비해서, 제주시가 지금 95번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주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약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노형동 하게 되면 으뜸마을, 정든마을, 저쪽 아라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아라주공아파트.
●유진의 위원 예. 화북동에 주공아파트,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 95번 버스는 그쪽으로 한 군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사실 버스노선을 말씀드리면…….
●유진의 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저상버스인지? 왜냐하면 거기에 아파트들이 밀집되어서 그쪽에는 많은 교통약자들이 사는데 정작 그쪽으로 한 코스도 운행을 안 해서 공항으로 해서 부두, 이것은 마치 보면 관광객을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수익노선인 경우에는 삼영교통에서 운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비수익노선에서 1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삼영교통하고 도하고 시내버스 배차 노선 관계 결정할 때는 이거와 관련해서 저상버스를 가급적이면 95번 노선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검토해서 앞으로 차후 노선 조정할 때는 도하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10대 의회 들어오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주도 저상버스가, 다른 부분에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그나마 복지정책들이 많이 나은데 유독 저상버스만 전국과 차이 나게끔 꼴찌를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했는데, ’14년도에 지적할 때는 애월읍의 LNG 인수기지를 도입한 이후에 ’18년도면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 소리는 없어지고 전기차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니까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자꾸 달라지는 게 어쨌든 행정시장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급급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업무하는 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저상버스든 전기차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버스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29대 중에서 지금 석 대가 만기가 되어서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관련해서 앞으로는 정책에 혼선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제까지는 대체시기가 안 맞아서라기보다는 애월읍의 LNG기지 도입한 후에는 CNG로 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만 답변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했었거든요.
물론 정책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지 않겠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물론 제주도의 특수성에 의한 문제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점이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국의 상황도 살펴보고 해서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속된 말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저상버스 운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정부 관계 등과 협력해서 현재 저상버스의 운행상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제주시에 저상버스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증가시켜서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대중교통 요금을 안 받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요금을 안 받으면 뭐합니까? 탈 수가 없는데. 요금 감면해 주는 것까지는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림의 떡이 되는 예가 안 되게끔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관련해서, 이게 행정시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3년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받아 봤더니 지도·점검에서 매년 지적되는 것이 중복 청구 및 부당수급액 환수 건입니다. 이게 어떤 건인지. 왜냐하면 3년 동안 다른 건은 지적이 하나도 없고 이 건만 계속적으로 3년 연속, 심지어는 2015년도 보니까 환수금이 622만 1350원. 29건이 환수되었습니다. 이런 민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3년 연속 지적되고 다른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서귀포하고 달라서. 이 부분, 중복 청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중복 청구인 경우에는 카드를 두 번 긁어서…….
●유진의 위원 왜 두 번 긁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장애인도 긁고 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본인도 긁고 아니면 제공 인력이 몰라서 긁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카드가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서비스 받는 대상자가 갖고 있어서 서비스 받으려면 어느 시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카드를 주면 결제를 하는데, 카드가 두 개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카드가 하나인데 가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본인이 할 줄 모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공 인력이 가끔 긁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인이 못 해서 제공 인력이 긁으면 한 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 청구가 아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런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로 해서 수입이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단말기 오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국장님같이 중증장애인이 결제를 못 해서 부모가 한다거나 아니면 제공기관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타 시도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부적합 직원 채용, 활동기관 기관장의 겸직 문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 집행부의 부적정,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퇴직급 적립 부적정, 후원금 관리 부적정, 활동 지원 인력의 결격사유 미조회 등, 이렇게 다양한 지적사항을 봤는데 제주시의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단순했습니다. 제공인력의 급여지급 및 자격 등 적정성 확인,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의 적정성 확인,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실시간 결제여부 등으로 이 지도·점검 내용이 폭넓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지도·점검 사항에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점검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지도·점검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107억 정도 되는 것으로, 물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다 합쳐서입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점검할 경우에도 내용을 폭넓게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야 수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부정수급 문제라든가 수익금 사용의 문제라든가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제공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원거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배치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활동 지원하는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행정시가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은 4000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10㎞ 이상은 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원거리 지원하는 부분만큼 중증장애인도 그런 정도의 추가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최중증장애인은 서비스를 거부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제가 도에다가 질의를 했으니까 국장님이 도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생국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경로식당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번 24일 날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한 거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경로식당 관계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셨으면 느낌이 왔을 텐데요.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7개소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만족도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계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문제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꼭 있어야 하는 100인 이상 경로식당에는, 100인 이상 경로식당이 두 곳 있는데 조리사와 영양사가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식품위생법」 제51조하고 제52조에 의하면 100인 이상이 식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라종합복지관에 있는 거기는 100명 이상이 집단급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015년하고 2016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해서 지금 있고, 내년도에는 아라종합복지관에 한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신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거기는 100인으로 신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100명은 되지 않고 해서 차츰차츰 우선 아라종합복지관 먼저 하고…….
●고태순 위원 지금 100명으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100명으로 신고는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급식하는 인원을 보면 100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일단 인원수가 100명이니까 이것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를 제공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다 보면 일주일에 600명 인원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주 3회, 한 번에 150명씩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450명 정도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우선 아라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확실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노인회에서 하는 부분도 차츰, 일단 올해 아라종합복지관에 하고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한노인회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계속하는데 1회에…….
●고태순 위원 토요일까지 하는구나. 600명 인원이 식사하고 있으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런데 하루에, 한 번에 하는 것은 100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에는 왜 10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신고는 10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인원은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게 국장님 선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정,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두 군데니까 반드시 조리사를 채용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희망원, 제주시희망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희망원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9월 달에 희망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건물도 깔끔했고 내부도 아주 청결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망원에 인력 부족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제주시 332쪽에서부터 333쪽에 나와 있는데,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인원이 2014년에는 352명, ’15년에는 359명, 2016년에 20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숙인의 경우 재입소율이 감소하는 것은 곧 자립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입소율이 2014년도에는 21.5%고 2015년에 23.9%, 2016년에 35.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재입소 감소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시설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건들이 나오고 하면 다시 재입소시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재입소하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좋아야 하는데 상담도 하고 있고 직업상담·훈련, 취업 연계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입소하는 것을 딱 끊기는 정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늘려서 자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입소를 안 시키려면 그분의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또 차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일시보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에 보통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보호시설…….
●고태순 위원 일시보호자 숫자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노숙인 시설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연간 몇 명 정도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희망원에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한 해가……. 현재 75명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년 연간 몇 명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거기 가는지?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연간 한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중복 인원을 포함해서 한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시보호자 인수요원 제도가 생겼는데 현재 한 명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1명은 더 증원되어야 야간에 원활하게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인수요원 1명과 시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한 분 해서 두 분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보면 인력들이 모자라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전체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더 불어나고 이렇게 해 가면 추가 종사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한 명 있는 인원에다가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분 한 명, 노숙인들에게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야간에 많지 않습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분까지 나가 버리면 거기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라서 반드시 한 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고태순 위원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두 명을 배치할 것으로 했다가 한 명은 삭감됐다는 얘기를 거기서 잠깐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노력은 다시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인력 예산을 신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두 명을 했다가 한 명은 삭감돼서 못 했다고 거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시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74쪽부터 276쪽에 보면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노숙에 대한 상담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4749건, 2015년에 6585건, 2016년에 8월까지 5584건입니다. 실제 노숙인 시설 입소경로를 보더라도 노숙인상담센터를 통해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이 노숙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평가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상담센터가 상당히 도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희망원에 두 명의 인력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최소 인력으로 자립해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 퇴소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기능면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도 처우개선비나 위험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금 현재 도에서 처우개선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는 기준은 지침에, 사회복지 지침에 종사자 배치 기준에 있는, 반드시 필요 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추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먼저 들어간 분들은 처우개선비를 다 받고 있고 이제야 들어가신 분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전혀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교통국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한지 주차장이 제주시 내 도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공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5년 동안 계약했다가 지금은 토지들의 많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공한지가 거의 없어지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태순 위원 그래서 시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년으로 단축했을 때 주차장 확보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가 약 36만 대가 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들어서 건축 붐도 일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마을마다 공한지들이, 빈 공터들이…….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한지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계속 계약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임시방편으로 도심지에는 1년도 좋다. 1년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일단은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지원해 주고, 읍·면 마을에 가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공터도 빌려서, 마을에도 가 보면 이면도로에 차가 꽉 차 있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1년 것을 최근 들어서 홍보를 하니까 읍·면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읍·면지역인 경우는 주택이라든가 아직은 덜 지어 있는데 제주시가 문제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러니까 제주시 내도 도에서 1년에서 보통 5년 이상 하면 좋은데 1년에서 한 2∼3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 경쟁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복층화사업 하면 우선적 주차면이 불어납니다. 1층에서 50대 하다가 2∼3층 올리면 한 120대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 특히 법원 뒤에 보면 복층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층화하면 회전율도 높고 지역주민들도 저녁에 이용할 수도 있고, 저녁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선호했고, 특히 부지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왕이면 100평에서부터 300평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을 복층화사업 해서, 앞으로는 복층화사업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높게 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고태순 위원 공영 유료주차장의 수익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3억 3600만 원이고 2016년 9월 말까지 기준해서 4억 8100만 원이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청 앞이라든가 인제, 동문 제일주차빌딩이라든가 동문재래시장 등 계속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차장 이용자가 늘어나고 회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주차장 운영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자 나는 데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나는 데는 기계식입니다. 제일극장, 제일은행 바로 뒤에 거기는 기계식 주차장인데 거기는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남수각이라든가 동문통, 그쪽에는 저희 시청에서 단속할 때는 단속직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그 주변 이면도로에 세우면, 동문시장에 세워 버리면 주차장은 비고 이면도로는 꽉 차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수익을 손익분기점에 좀 맞출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몇 년입니다. 단속이 자치경찰대로 넘어간 후에는 이면도로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돼 있어서 일선 동장님들이 단속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올해 8월 1일부터 자치경찰단에서 10명을 받아서 지금 인도 위에 구성된, 시설돼 있는 이면도로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장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유료화 있는 데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 자료로 보니까 적자 나는 데가 꽤 많이 있네요. 여덟 군데나 적자 나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저희들 적자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도심지 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맞물려서 도심지 외곽에 환승센터 개념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자가용 차량 이용자가 그 환승센터에 세워놓고 제주 시내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과 관련해서 도 교통관광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소도 여러 군데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수천 가기 전에도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월산, 애조로와 연결되는 육교, 거기하고 무수천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복층화해서 환승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영락교회 있습니다, 동문 사라봉 쪽에. 그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쓰레기. 클린하우스 수거하는 생활쓰레기 차량이 있는데 그쪽 맞은편을 보면 거기가 공원지구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래서 그쪽을 변경해서라도 환승센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나중에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자가용 차량들이 못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 한 예로 봉개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도 한 400평 정도 된 땅을 구입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분들이 환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차장 확보 기준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전에 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지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이주열풍을 타서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커피숍이라든가 카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해안도로나 읍·면지역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분양형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시내 도심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주차난을 가속시키고 있는데 법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알다시피 2009년 11월쯤에 「주택법」 개정으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1년도 때 건축허가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3000건 이상 받았을 겁니다. 그때 받으면서 오피스텔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에 붐이 일어서 도시지역에는 원룸 같은 것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완화돼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2015년도 8월 18일 날 개정은 했습니다마는, 가·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법 6단계 개정할 때 도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보강·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속히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지역, 예를 들어서, 제 고향입니다마는 함덕인 경우에 분양형 호텔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시에서는 복층화 주차장 건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지어진 건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을 해결하고자 도민이 낸 세금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런 악순환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주차단속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 보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송정국 소장님,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시민들이 다가가기에 너무나 접촉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소장님을 처음 보면서 상당히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돼 있어서 좋은 정책 대안들이 많이 생산될 것 같다는 느낌을 늘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소장님에게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소장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게 되어서 치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것도 그 연유에 있다는 뜻으로 전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강력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상당히 좋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같은 거, 비만교실 같은 거, 보통사람이 봐도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데, 제주보건소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이용률이 높은 쪽으로 하면 일단 대상자 중에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대상의 비만 3·6·9가 이용률이…….
●김영보 위원 이런 것은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서 이용률이 높은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원래 도에서 3·6·9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하지만 그 대상은 거의 전 도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대상이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올해로 2기 수행했습니다.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했는데…….
●김영보 위원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그런데 기존의 프로그램은 신체활동하고 영양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장애인 쪽으로는 저희가 정서적 지지라는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떻든 도시형 아니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건강 관련 상담도 받고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도 하는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사실 보건소에 있는 이런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유인물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방식을 가장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 최근 들어서는…….
●김영보 위원 홍보에 신경을 안 쓰셔도 그냥 오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지는 않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홍보전략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사업 대상자별로 맞춤형으로 홍보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층한테는 저희가 웹이나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하고 있고, 연로하신 분들은 여전히 기존의 문서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라든지 좀 있는 쪽이 아니라 일반시민, 그리고 노후 아니면 노년층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SNS에는 서툴고 이런 분야 인터넷 접속도 어렵고, 그러면 기존의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게 경로당별 순회방문이거든요. 제주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현재는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순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치매환자 인지재활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20여 분에 한정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이유는 대안으로서의 민간영역의 프로그램 제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홍보자료나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거든요.
서부보건소장님, 서부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경로당 순회방문, 이런 거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서부보건소장 서정학입니다.
저희는 진료소별로, 한 15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 1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나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 보건소 신축공사가 있어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잠정 중단했더군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아니,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존에 있던 본관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별관하고 신관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건물에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원상으로 하게 될 거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동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도 상당히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황순실입니다.
저희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걷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동네 7530 건강걷기운동” 그리고 “다함께 돌자! 지구 한 바퀴” 이 사업은 7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walk-i 마일리제” 운영. 그리고 “걸어서 제주 한 바퀴” 주민운동 전개 등 걷기운동에 중점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KBS 같은 방송국에 보면 요즘 계단걷기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다. “일상이 운동이 되다” 이런 구호도 들으셨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예.
●김영보 위원 신제주초등학교에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했던 사업. 이런 것을 보면 걷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제주시 소재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어떤 지원 인력과 예산이 변동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변동이 있을까요? 일관성 있게 지원돼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로의 연속성도 그렇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왜 변동이 있을까요? 2014년, ’15년, ’16년을 비교해 봤더니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추가 인건비, 추가 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증장애인시설 3개소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산은 확보 못 하고 그것을 전체 9개 시설에 분할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6년도 보니까 9개 시설에 각각 0.5명 지원했다. 0.5명 지원했다는 것은 하반기에만 지원했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6개월 정도, 6개월이나 10개월 이렇게 해서…….
●김영보 위원 갑자기 인력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면 시설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습니다. 어떤 연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산 확보가…….
●김영보 위원 안 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을 신청했으나 확보가 안 되어서 나눠서 지원했고, 이렇게 지원하면 어느 정도는 시설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 미흡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보조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꼭 받아서 하라 그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
●김영보 위원 행정적인 지원이 지난번보다 좀 나아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점점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똑같이 1년 치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보 위원 장애인 지원 시설의 예산은 전보다 나아지는 것은 좋은데 전보다 상당히 감액된다든지 일관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중도에 하차돼 버리면 상당히 원에서도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중증장애인들의 입소가 원활합니까? 가려고 마음먹으면 됩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이 워낙 통제 불능한 장애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보호자하고 또 시설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김영보 위원 거부되는 것도 많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거부되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보 위원 진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중증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시설에 원활하게 입소될 수 있는, 그렇게 돼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까 지적하신 장애인시설에 추가 인건비 보조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인이라든지 식사 보조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중증장애인도 어느 정도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보 위원 장애인과 관계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제주시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제주시 장애인 재활시설 생산품만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에서 장애인 직업시설의 생산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라든지 전체적으로…….
●강익자 위원 제주도 전체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취급하고 있죠? 그런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법인이 어딘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법인명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법인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지도·감독이나 예산 심사나 이런 게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못 하는 이유는 관심이 덜 미치고 있다. 신경을 그쪽에 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생산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많이 판매되고 입금도 많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증가되고 있는데 이익금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익금은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를 얼마 주죠? 인건비로 네 명에게 꽤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랑 이렇게 해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1억 5800만 원,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익금으로 또 종사자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운영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직원이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이 8명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8명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래서 4명에 대한 것은 인건비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생산품 판매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알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6000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홍보 마케팅 지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수익금이 많이 나는, 이 이익금이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홍보사업비…….
●강익자 위원 홍보사업비는 도에서 받는 6000만 원으로, 인건비 4300만 원하고 나머지 1200만 원하고 경비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거 외에 추가로 홍보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이익금으로 나간다?
올해 여기에 이익금이,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발생이 많이……. 자료에 보니까 9월 말까지 많이 발생했거든요. 제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이분들의 시간외수당, 직무수당 이런 것들을 시설에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올바른 시간외수당이나 직무수당을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직원 인건비가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그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익금으로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에, 이 생산품을 하고 있는 장애인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정말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에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도에서 홍보비도 주고 홍보 마케팅 직원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익금이 더 많이 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생산품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도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근로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팖으로 해서 그 근로 장애인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홍보 마케팅 예산도 주고 행정시에서도 운영비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잖아요. 제주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 소관인데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와 협의해서 이것은 제주도로 이관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도 장애인 생산품 시설을 하나 해도 되겠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와 한번 협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시에서 홍보비를 다 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읍·면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읍·면으로 업무 이관을 하셨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이관하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도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이것은 읍·면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읍·면으로 사무 위임한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조직개편 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들과 충분한 논의는 됐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은 지도사하고 논의할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사분들이 읍·면으로 가지 않겠다. 그 차원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읍·면의 운영 관련해서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서귀포에서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읍·면으로 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9월 달에 한 거죠. 그 전에 한 것은 아니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9월 달. 그 전에는…….
●강익자 위원 표선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읍·면의 운영 관련해서는 업무 이관하고 청소년지도사 채용이나 보수 지급은 시에서 하는 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큰 문제없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디는 읍·면 직원이고 어디는 시에서 관리해서, 동은 또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읍·면만…….
●강익자 위원 동은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인력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아마…….
●강익자 위원 읍·면은 어떤 여건이 되고 동은 여건이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읍·면에는 사회복지 담당이나 인력이 여러 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사회복지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동에는 기존의 사회복지담당도 없는 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읍·면에만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앞으로 ’18년까지 읍·면·동에 복지허브화해서 희망복지팀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 부분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익자 위원 동에 청소년지도사들이 두 명씩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3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도 무기계약직 한 사람을 더 확보하려고 총무과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두 명인데 아마 읍·면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다 보면 읍·면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직원들 보충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익자 위원 청소년 복지는 문화의 집도 서귀포보다 적고 또 청소년지도사도 서귀포보다 적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시설들은 서귀포가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유독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의 집과 청소년지도사가 서귀포보다 인원수도 적고, 청소년이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적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닙니다. 많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닌데 왜 시설도 적고 청소년지도사도 적고,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인구 50만이 다 돼가고, 서귀포는 17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청소년지도사 인력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저희도 2014년도에 구좌읍에 설치를 했고, 2015년에는 애월읍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동에는 도서관이나 학생문화원 이런 쪽으로 해서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조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없어서 저희가 한번 부지를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어느 정도 할 장소만 있으면 2018년도에는 하나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지역 중에 연동, 노형, 외도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더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구도 제주도에서, 제주시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조에 보면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하려면 정말 관심을 갖고 읍·면·동에 하나씩은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안 된다면, 정말로 제주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연동, 노형, 외도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필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도 청소년 행사에 가면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라고 인사말을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시설 확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도 하고, 정말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표가 없으니까 들러 뒈싸분 일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력해서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청소년지도사들과 간담회 한번 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국장님께서 하면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 21곳을 다 돌아봤는데 할 말이 많더라고요. 다음에는 국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든 다 돌아가면서 해 보든 한번 해 보시면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술생 국장님,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짚고 넘어갈 것이 좀 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읍·면에 이관했을 때,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인원 보충 차원에서 한 명 더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읍·면에 이관하면 혹시 읍·면에서 무기계약직이라도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가능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은 확실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에 해서…….
●위원장 김용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청소년지도사들 예전에 공무직을 무기계약직화를 만들려고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사도 하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일정 부분 확보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계약직을 못 했어요. 지사도 다 약속하고 하라고 한 마당에 행정에서 놓쳐서 못 했는데, 놓친 게 아니죠. 안 해 주려고 해서 안 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 읍·면에 이관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에 전담 직원이 없어요.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서귀포에 딱 한 사람 있어요, 계장이. 제주시에 없잖아요? 청소년 업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주역이다 하면서 제대로 된 전문가도 하나 없는데 이것을 다시 읍·면으로 이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관리하며 누가 어떤 교육을 시킬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게 지금 서귀포도 읍·면으로 돼 있고…….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예요, 도 전체적인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읍·면 도서관도 다 읍·면으로 이관시켰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대출·대납 관계도 앞으로 보십시오.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사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냐 하니까 협의할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왜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그 어간에 지도사들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화를 통해서 이러면 안 좋은 점, 좋은 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의견 어떻게 제시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때는 서귀포하고 같은 조직으로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이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추석연휴 있었죠? 추석연휴 때 지도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4∼5일 되는 연휴를 좀 쉬자. 이번 기회에 같이 쉬는 쪽으로 해서 공문 발송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각 문화의 집마다 청소년들한테 이미 이번 연휴 동안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한 상황에서 제주에서 틀어져서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서귀포만 쉬고 제주시는 안 쉬냐? 그러면 제주시만 안 쉬면 되는데 왜……. 형평성 문제를 좋은 것을 갖고 제기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놀고 우리는 안 노느냐? 왜 거기 노냐? 너네도 놀지 마라. 이래서 다시 바뀌었거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관계는 제가…….
●위원장 김용범 모르죠? 아마 모를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현여순 여성가족과장 현여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관계 알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현여순 제주시 때문에 서귀포가 틀어졌다는 것은 모르고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김용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연휴기간이 있는데, 아이들도 추석연휴 때 부모들하고 쉬려고 하고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문 발송이 다 된 이후에 왜 또 공문을 바꿔요? 다른 거 공문 바꾸라면 엄청나게 힘들어서 공문 안 바꾸겠다고 하는데…….
●제주시여성가족과장 현여순 저희는 공문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아니요. 서귀포는 다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그러면 제주시만 하라고 하지, 왜 서귀포 너네, 우리 근무하는데 너네 왜 노냐? 이런 식의 발상으로 너네들도 놀지 말라 해서 다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음부터 청소년지도사의 의견들도 듣고 해고…….
●위원장 김용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내년에도 보면 7일인가 9일인가 연휴가 될 겁니다. 이런 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술생 국장님, 발언을 잘하셔야 돼요. 아까 무기계약직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 제도적으로 안 한 데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 그러면 읍·면에서 무기계약직 청소년지도사를 뽑으면 되겠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청소년지도사를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있는 그 직원을 한 사람 더 추가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원장 김용범 그 업무를 어떻게 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아무나 갖다 놓고 업무를 할 수가 있나요? 무조건 무기계약직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금 서귀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을 한 사람 더 보층해서, 청소년지도사 2명하고 무기계약직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으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국장님 발언이 사전 교감이라든지 소통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발언에 상당히 화가 나서 제가 얘기한 건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아까 그런 비슷한 답변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 있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사무 위임을 할 때 직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서, 도에서 시로 오는 것도…….
●위원장 김용범 일일이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도사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이렇게 읍·면지역으로 이관을 시키려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음에 청소년지도사하고 충분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위원장 김용범 다음에 없을 거잖아요. 이관됐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김용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조직개편 할 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 안 한 거 아닙니까? 누가 조직개편 했는지 조직개편 하는 사람 자체가 나는 웃겨요.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청소년지도사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업무에 전혀 문외한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거예요. 행정조직만 갖고 개편한답시고 전문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개편해 놓으니까 이게 개판 아닙니까?
다음 추가 질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 2차 추경 시에 제주시 공영 무료주차장 현황을 지적했더니만 지역을 돌다 보니까 개선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송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시 이거 조사한 현황을 국장님 보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두 개 비교하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앞으로 수치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을 돌다 보니까 개선이 됐던데 개선된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실망을 했는데 질의는 좀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기준에 맞게끔 주차 면수가 맞지 않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주차 면수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 대수가 2% 또는 4%까지 하는데 두 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네요. 그렇게 법령은 돼 있지만 저희 조례로는 4%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러니까 전용주차장 할 때는 제가 법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주차장 관리 조례인 경우는 넉 대, 주차장 총대수의 4%, 그러니까 두 대도 될 수 있고 넉 대도 될 수 있고.
●유진의 위원 이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이 법령은 지자체에다가 위임한 사항이니까 지자체 조례에 맞게끔 일반 주차장 대수의 4%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그것에 어긋난 게 상당히 많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사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구역을 조정하면서 도색도 했고, 도색도 저희들 한 것이 16개소에 33면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두 개 주차장 주차구역을 크게 하나로 하면서 그 여분을, 그 옆에는 황선을 그어서 표지판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규격에 맞게 다시 한번 확인·점검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34개소 주차장을 만들면서 페인트칠한 부분은 저도 확인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화가 나고 실망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주차장인 한곳에 군데군데 세 개의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세 개가 장애인 규격에 안 맞는 주차장이죠. 그래서 가서 개선한 것을 보니까 한 면만 페인트칠하고 두 면은 뭡니까? 두 군데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
●유진의 위원 그거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그거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내에 일반 주차장 대수가 몇 대며 장애인 주차장이 몇 대라는 걸 확인을 못 하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한 면만 페인트칠하고 두 면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없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인트로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는데 아까 일반 주차구역인 경우는 2.4m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3.3m라서 두 개의 일반 주차구역을 하나의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공터에 표지판을 붙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 주차장에 세 군데 분산해서 만들었을 때 세 군데 다 표지판을 붙일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다 붙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왜? 법령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주차 면수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새 주차 면수가 없어서 난리인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 방향으로만 쭉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차구역 석 대면 장애인 주차구역 두 대 만들지 않습니까? 일반 주차구역 석 대면 2.3 곱하기 3 하면 6.9,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 6.6, 장애인 주차구역 3.3이니까 두 개 하면 6.6 하면 딱 맞고, 그다음 표지판도 한곳에 딱 걸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이 어디 있다는 걸 알겠지만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분산시켜 놓고 표지판도 안 달아 놓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주차구역을 그리되 입구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 이런 것을 잘 모를 경우에는 제주도장애인편의시설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의 조언을 받아서 주차 면수 설치한 그곳을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있던데, 규격 안 맞으니까 두 개의 주차면을 넓혀서 그리기만 했던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조언을 드릴 게 뭐냐 하면 노형2지구 택지개발한 데 주차구역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거기는 인조잔디, 인도블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위원님이 말씀하는 지역이 이걸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를 보이며) 바닥에 장애인표시판 그거 했는데 풀과 잔디가 많이 나서 주차구역인지, 거기는 다행히도 표지판을 붙여서 여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바닥을 봐서는……. 이 지역에 이렇게 풀 쌓이고 했는데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목발 짚은 장애인들이, 심지어는 여성들이 힐 신었을 때도 여기에 많이 빠져서 불편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들어가서 신발 벗겨지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드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이 구역만큼은. 노형2지구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잔디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에 맞는 장애인 주차 대수를 확보해 주시고, 지금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확보해 주시고 장애인 주차구역 그릴 때 제발 이용이 편리한 곳, 한곳으로 몰아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가급적이면 출입구로, 가까운 곳으로…….
●유진의 위원 두 곳을 한 곳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머지 1m 같은 경우에는 빈 공터, 아무 활용할 수 없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차 한 대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없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개선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보면서 상당히 화가 치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한 번 더 검토해서, 대대적으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을 파악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에는 취약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 17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약지구 중에서도 컨테이너 가구는 한 25가구 정도로 알고 있고.
●유진의 위원 취약계층의 가구가 170가구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170가구 되고 그중에서도 컨테이너로 별도로 관리하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25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2월 달에도 용담동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하반신 장애여성이 방안에 혼자 있다가 나오지 못해서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주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주시에서가 이 사업에 좀 소홀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취약계층이 재난 시에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어려움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정말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추진상황을 보니까 상반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완료가 83가구고요. 하반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완료가 55가구, 그다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전기 안전점검 42가구 해서 올해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업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일 가까운 서귀포, 제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서귀포시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올해 235가구에 전기·가스 관련해서 노후 부품을 교체하였고, 그다음 소방과 관련해서 취약계층가구에 단독형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투여가 됐습니다.
저류지 시설이나 하천정비 등에 대한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을 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재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단순 인구수나 재난 취약가구 대상 수를 비교해 봐도 서귀포보다는 제주시가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재난 발생 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1500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도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취약가구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 타 업무보다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비사업 추진 시에도 정말로 그분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고민에 따른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명심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생국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아이들의 돌봄과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인 가정의 아이들은 등록 여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 시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서 이용이 거부된 아동은 제주시는 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4명이고, 서귀포지역은 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3명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17명 아동 중에 2명을 제외한 15명이 부모의 소득 때문에 이용을 거부당했습니다. 특히,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5명의 아동이 이용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으로 인한 이용 거부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 주민소득 100%면 한 430만 원 소득이 있는 가정입니다. 4명, 4인 기준해서 월 4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라서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외로 16명을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점점 소득이 낮은 집안의 아이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식이 나빠집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낙인이 찍히면, 어린시절의 낙인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혹시 국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친정 고향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고향은 시골입니다.
●고태순 위원 시골이죠?
학교 다닐 때 금수저로 공부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흙수저 중에서도 굉장한 흙수저로 살아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릴 때 너무 힘들었던, 공부할 때 힘들었던 상황이 지금도 상당히 기억에 남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기억에 남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 낙인은 상당히 성장에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복지부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예외규정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조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외로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게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소득, 다른 100% 이상 된 소득이 있는 가정을 받다 보면, 입소를 하다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받을 수 없고,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낙인되는 염려도 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갈 데 없는 저소득층으로 입소를 하도록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선별하다 보면 만약에 정원이 미달될 경우는, 미달되어도 마찬가지 안 받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닙니다.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원을 미달시키면서 받지 않지는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원이 차면 하지만 정원이 미달됐을 경우는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경우에 학교장님이 추천한다든지 센터장님이…… 아, 이 부분은 100%가 넘지만 이 아이는 정원 내에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외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전세금 관련입니다. 여러 복지 관련 기관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전·월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42개 센터 중에서 6개 센터에 각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 1억 8000만 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30개 센터에 3개 센터가 한 3000∼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주시의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사실 금액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보건복지부 전세자금 운영방안 지침에 의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교사 제도가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10여 년 가까이 일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용의 연속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의하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2년이 초과가 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지침에 따라서 연속 고용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동복지교사들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은 하고 있지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사 얘기로는 1년 단위로 채용하는데 신규하고 10년이 다 된 사원하고 같이, 서류도 똑같이 제출해야 되고 똑같이 앉아서 면접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의 자존감을 너무 상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규칙상 서류는 똑같이 제출할 수 있지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그분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면접을 받으면 그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어쨌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기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자존심이 상하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형식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모이지 않습니까? 공모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든 어느 회사든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의해서 연속 고용이 보장되게 되어 있으니까 서류는 받더라도 같이 앉혀 놓고 면접하는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굳이 면접까지 할 필요가 있나. 10년이 다 돼 가는 종사자들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호봉제나 근속가산제가 없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도 누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의 이직률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시의 경우 아동복지교사 이직률이 2014년에 7.5%고 2015년에 12%, ’16년에 23%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 전체 44명 중에서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노하우가 쌓인……. 아이들과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된 분들이 그만두니까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복지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단시간제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아동복지교사도 9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5시간만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파트타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소한 본 위원의 생각은 연속 고용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나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급식비 명목으로라도 복리후생 방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나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고용조건 및 급여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처우개선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다가 안 주는 것은 말썽이 있는 겁니다. 안 주다가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주다가 자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다못해 명절 상여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급식비 명목으로 조금이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도 있어서 도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아동복지센터에 안 좋은 언론이 났던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폐쇄조치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완전 폐쇄됐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태순 위원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실내수영장이 여름에 개장되어서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옹포천 실내수영장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옹포천에 화장실을 건축하면서 관련 부서의 협의도 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같은 것은 이미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마는, 나중에 화장실과 가판대, 관리사무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추인해서 전부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이것에 대한 것은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할 겁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류를 보니까 화장실은 2015년 12월에 준공되었고 또 감사에 지적되니까 제주시 건축행정과에 2016년 7월에 건축물을 등재해서 7월 12일에야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화장실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화장실을 건축하기 전에 건축행정과에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했다는 점. 건축행정과에 신청하면 수자원본부로 서류가 넘어가서 화장실이 가능한지, 그것을 허가를 받고 건축해야 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 안일하게, 너무 지나치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이 했다면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하셨는데, 화장실 배수시설은 이상이 없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일괄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사에서도 지적은 했지만 지적하기 전부터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추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영장이 폐장한 후에 화장실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한림읍에서 의견을 받아서 관리주체를 지정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관리하시면 지금 현재 문 잠그지 않고 그냥…….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일부는, 한 동만 놔두고 다른 것은 다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림읍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총공사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전기공사를 시행하려면 전기감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토목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전기공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서 설계내역과 현장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과다 설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내역서대로 설치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지 못해서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에 충실해야 할 관에서부터 법을 어기고 공사를 시행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기술직 분야의 감독 공무원이나 감리라든가 이거에 대한 설계자라든가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 경우도 관련 법 절차 무시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리 없이 시행해 온 공사를 현장의 시공이 적절한지, 품질은 제대로 된 걸로 설치가 되었는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칫 예산을 낭비하게 될 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안전교통국 산하 모든 공사를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것은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도 좋은 조언과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야지, 아무리 관에서 한다고 해도 얼렁뚱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차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사건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했다고 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폐쇄조치만이 능사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폐쇄조치하면서 거기 입소 아동들은 타 시설이나…….
●위원장 김용범 타 시설이면 어디 보냈어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다른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김용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지 않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정원이 안 차 있는 데, 네 명은 인근 센터를 이용하도록 했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방과후학교, 또 초등돌봄 이런 쪽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1명은 가 있고.
●위원장 김용범 임시 조치한 거예요? 어떻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임시 조치가 아니고 이제는 그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는 영구 폐쇄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66개소에서 65개소로 적어졌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적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조치 취한 아이들이 잘 적응하나요? 그것은 지금 점검 안 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센터 이용이나 방과후, 초등돌봄이나 이런 쪽에도 급식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니, 계속해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센터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사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긴급히 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아동폭력 예방…….
●위원장 김용범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센터장하고 종사자, 생활지도사.
●위원장 김용범 문제는 뭐냐 하면 센터장하고 종사자들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예산 지원 때문에 점검하고 안전시설들을 점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기점검을 누가 나가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 직원이 계장님하고 둘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65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기점검이든 수시점검이든 나갔을 때 그 대상 아이들하고 면담 같은 것도 해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면담을 해 볼 수 있는 내용 속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종사자들, 센터장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에서 모릅니다. 그런 안전조치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상태로 해서 점검하는 것만도 2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그런 것까지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보세요, 국장님. 65개소, 66개소잖아요. 그러면 상·하반기 나눠서, 반반씩 나눠서 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반기에. 물론 시간은 없겠죠. 그런데 지도·점검할 때 그 시간대를 맞춰서 아이들과 면담하는 시간 얼마나, 1시간씩 잡아먹겠습니까? 10∼20분이면 되는데. 그러면 병행해서 하면 사전 예방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죠. 그게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정말 괜찮다고 하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
●위원장 김용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암행감찰제를 둬서라도 하시든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사실, 전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더라도 전부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발생 안 하지만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침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위원장 김용범 지침을 만드세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니. 복지부부터.
●위원장 김용범 복지부가 아니라도 도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장님이나 종사자들이 상당히 반발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 반발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위원장 김용범 이게 어떤 꼭 조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점검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면담하는 것이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 예방적 차원도 되고. 행정에서도 이제는 함께하는, 그 아이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 하천이나 저류지 관련된 종합적 진단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예산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산은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도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습니다. 도에서가 서귀포에서 할 건지,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합쳐서 총괄 할 건지, 그것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발표한 20억 원이 그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병문천 4지 둑방 무너진 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3저류지의 4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4지 둑방 무너진 거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 사진이 50장 있어요. 무너지면서 제가 현장도 가 봤더니 옆에 조경농장 있잖아요. 거기로 다 넘어갔잖아요. 새로 물길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현장을 보고 사진을 봤더니, 아까도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아니냐 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실공사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번 일단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기초작업이 안 되어서, 아까같이 석축만 갖다 놓고 위로 쌓은 거예요. 무너진 거 보니까 전혀 기초공사도 안 되고. 이것은 누가 봐도 100% 부실공사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당시에 설계도면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설계도면에는 기초공사도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기초공사가 아니고 땅 위에 그대로 자연석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공업자가 그것을 이행 안 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위원장 김용범 시공업자가 이행을 안 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부실공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에 가까운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장님, 저희들은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달리 볼……. 어쩌면 상식적인 수준인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왜냐하면 설계도면상에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땅 위에 자연석을 놓고 그다음에 제방을 쌓게 됐습니다, 도면상에.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애당초 설계부터 잘못됐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행정의 책임이 더 할 것 같은데요. 설계도면 자체가 그렇게 됐다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화면이 없어서 보여 주지 못하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이것은 인재에 가까운 일이라서 앞으로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예.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술생 국장님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이나 프로그램 홍보실적을 봤는데, 인구수 대비 다양하게 살펴봤더니 사업실적이나 홍보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제주도가 이혼율이 전국 1위인데 너무 미미하고, 여기를 어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가톨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일부 언론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Daum)’ 카페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도청·시청 자유게시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당 주보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성당 천주교 신문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는 정말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항간에 가톨릭 신자들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고, 제주시의 다양한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방안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미미한 것 같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거기 점검이나 갔을 때 지방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홍보는 잘해야지. 그리고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직영기관보다는 위탁기관들이 잘 운영되어서 평가들을 높게 받고 있는데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여성가족부 평가를 보니까 D등급입니다. 서귀포는 직영인데도 불구하고 B등급이에요. D등급이면 최하위 결과가 아닙니까?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안 좋은 실적이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데는 사회복지관도 A등급, S등급 이렇게 받고 있는데 왜 하필 건강가정지원센터만 D등급인 최하위 등급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4개 사업 중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D등급을 받았는데, 3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2013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적 보고 기안을 준수하지 못해서 실적이 누락되었고…….
●강익자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고, 앞으로 다음에 평가받을 때는 저희가 사전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전평가를 해서 이런 미비된 점이나 지도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시 행감자료 25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도 작성이 안 됐습니다.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행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됐는데 왜 운영현황이 빠졌는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행정의 지도·점검도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시설만 위탁하는 걸로 감사자료에 적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안 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한 것은 자료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관은 왜 올라가 있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관도 안 올라갔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올라간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이 직영하는 기관보다 평가가 낮게 나오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하고 있다. 실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더 많은 지도·점검을 해서 B등급, C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천주교유지재단에서 법인전입금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냥 일반 다른 단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것보다 천주교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도 두 사람인가 별도로 법인전입금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할 때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평가라든지 서류 작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가서 지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특정 종교인만이 아닌 일반인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있어요? 하세요.

○유진의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양술생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이 1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주간보호시설입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요. 장애인 거주시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단기보호시설까지.
●유진의 위원 그중에 벧엘, 혹시 국장님 아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생활인 현황을 받아 봤더니 남자 생활인이 두 명이고 여자 생활인이 39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벧엘에서 남자 장애인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입소인 대부분이 여자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남자 2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연 감소되면 여자 생활시설로, 여성의 생활시설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변경하면 됩니까? 장애인 대기자 수가 지금 237명 있는데, 237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송죽원이 지금 7명 비어 있고 벧엘이 9명 비어 있는데 이거 빈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사자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종사자를 채용해서 대기 현원, 정원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가 없어서,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대기를…….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송죽원도 마찬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것을 떠나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두 명, 여자가 39명이면 혹시 이 시설에서가 장애인을 선별해서 받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유독 여기만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주시설에 비해서 유독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마지막 보장체계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는데 그 가정에서도 오죽해야 이런 시설에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조차도 장애인이 장애가 심하다고 해서, 아니면 성별이 남성이라고 해서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장애인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 직접 가서 점검을 통해서 선별해서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남자 입소자가 두 명 있는데 이분이 퇴소를 하게 되면 여성 거주시설로 바꾼다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대기자 237명의 남녀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대기자 237명에 대한 남녀 비율?
이 237명 중에 남자분들이 많다고 하면 지금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기자 237명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남자가 좀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 남자 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은 여성 시설로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 대기자가 많은데…….
●유진의 위원 남자 대기자가 많은데 여성만 입소할 수 있는 거주시설로 인허가를 내 주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림에 있습니까, 한경에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한림 중산간 쪽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중산간 지역에도 거주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시설하고 송죽원만 비어 있고 다른 데는 다 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이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13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른 데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대기자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기자가 237명 있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이 읍 단위라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라도 지급해 주셔서 이 시설에 직원을 채용해서 장애인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대기자 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30인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탈시설, 또 생활시설이라도 소규모 생활시설 해서 30인 미만, 또 주간보호시설 20인, 공동생활가정 한 4∼5명 해서 소규모 시설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더 채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가 정원을…….
●유진의 위원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국장님, 237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탈시설화로 인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이 생겨서 입소자가 줄어드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고민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30인 미만으로 정원을 변경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저희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빨리 종사자를 채용해서 받아 주십사.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읍·면단위로 설치를 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일맥 상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곳에 입소인 중 남성이 2명인데 남자 생활재활교사는 6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거의 일상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 장애인을 남성분이 케어를 해 준다? 이러다 보면, 요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남성 두 분이……. 채용돼 있는데 입소자들 39명이, 생활인들 39명이 여성이다. 그러면 남성 여섯 분이 여성 장애인들을 케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생활재활교사 여섯 명이 여성 장애인을 케어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 생각에는 직원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남자라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가 종사자가 상당히 모자란 시설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입소자, 생활인에 따라서 종사자가 배정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 맞은 게 직원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남자를 채용한다. 그러면 이 여성 장애인 39명은 방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자 생활재활교사한테 그런 서비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서비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야 그다음에 추적을 해서 늘 사후약방문, 일이 터져야 그다음에 수습하는데 저의 얘기는 이런 구조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직원 채용은 입소자, 입소하신 분들의 남녀 구분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라는 뭐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현재 남자만 2명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소인에 맞게…….
●유진의 위원 39명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맞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이 시설에 보니까 시설생활인 얼굴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 모르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이 부분은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직원 구하기 어려우면 교통비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데. 대기자가 237명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입소 대기자 237명을 해소하기 위해서의 정책을 하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 부분도…….
●유진의 위원 직원 구하기 어려우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원 채용할 게 아니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국장님, 태풍 ‘차바’로 인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 지원을,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의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외조항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저희가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지원받으면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는 제외한다로 지침을 변경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유진의 위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지원이 되고 있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원이 언제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요번에 다 했습니다. 5개 어린이집에 지원했고, 경로당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15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지원되는 곳에 예외조항으로 한다는 거 맞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님, 많이 심심하시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책자를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감자료에 제주시 소관 3개 보건소의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봤더니 “해당사항 없음” 아주 자신 있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3개 보건소가 전부 다 신규사업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간에 신규사업 추진이 있는데 유독 제주시 3개 보건소만이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제주시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셨죠?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신규사업들이 들어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곳에 전혀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면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부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으면 내년 도민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제시돼야 할 텐데 이것들이 제시가 안 돼서 안 했는지.
제주시 보건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예산 목을 새로 잡아서 신규라고 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해당 내용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신규사업이 실제로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목은. 그러니까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2억 2000만 원 공기업대행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뚝 끊겨 있는 듯 했지만 저희가 6000만 원 추경 받아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으로 또 넣었지요. 그런 형태도…….
●유진의 위원 그게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아니요. 그거 올해 사업입니다. 그런 형태도 새로운 형태이고요. 그다음 장애인 3·6·9사업도 실은 3·6·9라는 용어를 저희 보건소 사업에 넣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형태였는데 많이 많이, 이러 저러한 형태로 저희가 활성화된 거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런데 새롭게 예산의 목을 찾아오지 못해서…….
●유진의 위원 그래도 목은 이렇지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건소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내심 마음속으로 박수를 칠 건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주민들하고 밀착형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될 보건소들에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서부보건소장님은 있는데 안 적은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경학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고도비만 지역아동센터 16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사업을 뽑을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집어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예산 많이 투여되는 거 한 서너 개라도 적어 주셔야……. 저희들이 이 자료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경학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챙기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음부터는 하시는 일을 자랑을 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소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도 칭찬의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역에서 열심히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섬 지역에는 인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어떻습니까? 섬지역의 인력 관리들이. 원칙이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간호사와 같은 필수인력에 대한 순번제,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장님들의 배치원칙,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준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에 상당수 보건소 관련 민원이, 보건소 직원들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인력 배치를 총무과에서 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 버려서 이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순환근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건의는 합니까? 총무과에 건의는 해요? 잘 안 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건의는 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지난 한 1개월쯤 전에 보건진료소장들 배치 건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언급이 있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신들께서 시장 결심 받으신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걸 수정 변경하려고 임시총회를 열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하고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인력 배치의 문제도 있고요. 소장님께서 또 시에 건의를 한 것도 다른 것을 건의한 적은 없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실은 공보의와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구 50만이 눈앞에 있는데…….
●위원장 김용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배치가 안 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제주도의 도서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도서지역에도 영향이 있고, 실은 직격탄은 동지역…….
●위원장 김용범 동지역도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게 도서지역을 말씀했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다음으로 도서지역이 될 텐데.
●위원장 김용범 대안이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대안은 비용을 지불해서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위원장 김용범 다른 것 또 요청한 거 없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리고 추자도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사흘, 나흘씩 배를 운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자에 있는 인력 중에 출산휴가로 인해서 한 명이 빠져 있는 경우도 상당 정도 몇 개월 지속돼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신규로 채워지긴 했지만. 이런 상황도 있고 저희 건물 자체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저는 그거예요. 인력 배치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요청한 게 없냐고 한 게 지금 추자가 ’81년도, 하추자 ’85년도에 지어져서 다 30년이 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노후화가 됐잖아요. 개선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걸 건의한 적이 있냐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내년도 본예산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전진단 비용?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용역.
●위원장 김용범 안전진단 받을 만 안 한 것 같은데? 30년 이상 됐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래도 그게 절차라고 하셔서.
●위원장 김용범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시급하다고 해서 탄력 있게 움직여 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사회복지위생국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