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계유산본부 소관에 따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계유산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제주자연의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보전, 청정 한라산 가치 보전을 위한 탐방 환경 조성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유산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정성호 한라산연구부장입니다.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7월 28일 출범한 신생 조직으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홍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2008년 2월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2010년, 2011년에 걸쳐 예산을 투입해서 목조문화재 총 32건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성읍민속마을에 구축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재만이 아니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행자부 지원에 의해서 2013년도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24시간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중국인에 의한 도민의 피살사건도 통합관제센터의 힘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까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와 협약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재 방재센터 말입니다, 성읍에 있는 것.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CCTV를 활용한 문화재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덕정 목관아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통합관제로 운영하고, 우리 목조문화재 36개소가 있는데 성읍민속마을에 관제실을 설치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연락망이 119상황실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야간에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태풍 피해 등으로 해서 침수되고 했지만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너무 부실해서 말입니다.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성읍민속마을과 관덕정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주간에, 그것도 평일에만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는 모두 CCTV 녹화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주하지 않고 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추가 답변을 드리면, 문화재 안전 경비인력으로 야간에도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관덕정 같은 경우에는 안전경비인력 4명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관람객은 말입니다. 주로 주말에 많이 오는데 센터의 상주 근무자는 30일 중에서 21일이고, 주말을 빼고 상주하고 있고, 현장점검은 7월에는 16일, 8월에는 12일었습니다. 그리고 점검표 자료를 받아봤는데, 살펴봤더니 시설 오작동이 너무 많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불량이 있고, 심지어 녹화기 불량도 있고, 이게 24시간 모니터링도 아닌데 말입니다. 녹화기가 고장 나서, 그리고 무선센서가 고장 나고, 열상카메라 고장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읍 관제센터에서 점검한 내용입니다. 7월 기준입니다. 관제대 모니터 불량이고, 스토리지 서버 불량입니다, 기억장치입니다. UPS(무정전 전원장치) 10개소가 불량입니다. 도 지정 목조건물 24개소, 7월 기준입니다. 현장 시설물 점검내용인데, MVR(녹화기) 7개가 불량이고, 열상카메라와 무선센서가 3개, 6개가 불량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기준입니다. 성읍 관제센터에서 점검한 내용입니다.
관제대 모니터 불량입니다, 16일 날. 그리고 22일 날 스토리지 서버, 기억장치가 불량입니다. 그리고 UPS(무정전 전원장치)도 불량입니다, 8군데가. 녹화기도 6군데가 불량입니다. 이게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기구인데 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m 이내에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화소가 몇 화소인지 아십니까?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 CCTV 관계로, 세계자연유산에 방재시스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혹시 이것 살펴봤습니까? 전문적인 용어여서 제가 질의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운영은 위탁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관제실 운영 현황은. 2017년도에도 관제실 유지비, 관리비로 국비를 추가 요청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장비이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재가 외부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전문적인 용어, 수치를 질의해서 미안한 감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화질이 나쁜 불량의 CCTV 모니터, 기억장치, 녹화기, 무정전 전원장치, 이렇게 제기능을 못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기구인데 화면이 안 보인다, 화질이 나쁘다, 녹화장치가 잘못됐다, UPS(무정전 전원장치)가 잘못됐다. 이것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말에 근무를 안 하고 쉬는데 외지인이 말입니다. 얼마 전 중국인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휘발유를 목조건물에 뿌려 불을 질러버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용역 줘서, 아까 1억 3000만 원인가 얼마 해서 32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목조건물인 제주도 문화재에 불을 질러버렸다.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단지 녹화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화기도 불량이 났고 UPS(무정전 전원장치)도 고장이 났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휘발유를 뿌린 것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거지. 제가 의아심이 듭니다.
제가 본부장님에게, 솔직히 이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가 보면 관광객이 엄청 온다 이거지. 그러면 불도 질러버릴 수 있는 것이고, 타이머 설치해서 폭파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밤중에 터지게 해 버려라,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지금 점검내용에 보면 녹화기도 불량이고, 화면도 불량이고, 제일 중요한 게 기억장치, 녹화기능인데 불량이다 이거지. 어떤 양반이 와서 사고를 쳤는지 잡아낼 길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주간에, 여기 좀 나왔습니다마는 119에 통보하게 됐다 말입니다. 일이 터져야, 사람이 없을 때 자동통보시스템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됐다 이거지, 사람이 유선으로 전화해서 “불났습니다. 빨리 오시오.”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내에 통합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피살사건이 있었는데도, 통합관제센터가 보면 ―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 제주도 도로망에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지. 제주시에서 유괴사건이 났다, 부녀자를 납치했다 하면 거기서 모니터를 본다 말입니다. 차량이 몇 호이다, 제주시 센터 시청에서 출발했다, 산업도로를 탄다 아니면 교래리를 탄다. 잡혀 간다 말입니다. 구멍구멍마다의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내고 있어요. 중간에 차를 세워서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에는 도로망에 전부 CCTV가 있기 때문에 다 잡아낸다 이거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아무튼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청도 협약해서 일하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현재 성읍마을에 있는 관제센터를 월드컵경기장의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는 관계는 우리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향후 행자부 소관과 문화재청 소관이 충돌되는데,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체크한 내용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PS가 이상이 있다, 체크해서 다시 고치고 그다음에 무선 연결망이 불량하다 그러면 다 손보고, 체크를 해야 손을 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체크를 하고 손보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한 통합하는 방법은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목조문화재든 지역 문화재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말입니다.
사실 불량 CCTV가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 잘 압니다. 관제센터에 대해서 수시로 질의했던 것이고, 그 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 걱정 말아라, 올리면 다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 문화예술 파트입니다마는 지금 불량 CCTV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범인 검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화면을 보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왕벚나무 세계화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왕벚나무 세계화는 어떤 것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가 생각하기로는 왕벚나무 자생지는 제주도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적극 보완하고 해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이고 원산지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제주도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기본이죠. 일본에서도 왕벚나무를 본인들이 자생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벚꽃 하게 되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왕벚꽃이 아닌 일본의 벚꽃의 이미지가 높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왕벚나무 세계화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사실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병해충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병해충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한라산연구부의 부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입니다.
●이선화 위원 정성호 부장님, 지금 문제가 왕벚나무 세계화를 하자고 하지만, 미국의 워싱턴에는 한국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봉개동의 왕벚나무 자생지에서 가져 간 왕벚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예.
●이선화 위원 거기에서 제주야생 왕벚나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세계화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친다면 현재는 외국의 검역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강한 왕벚나무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3년 치의 자료를 보니까 왕벚나무에 대한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쪽에서는 왕벚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벚꽃이 피는 시기에, 그렇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자료까지 보고 있는데 피해 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 연삼로에서 서사로 주변의 가로수가 복숭아혹진딧물 병해충으로 해서 피해 본 나무 수가 250본, 갈색무늬구멍병 해서 250본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15년에는 복숭아혹진딧물이라고 하는 병해충을 못 잡아서 150본의 나무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부장님,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잎이 떨어지고 나무의 겉껍질에 병해충의 피해를 보면서 겨울에 동해가 되어 버리네요. 동해가 되어 버린다는 것은 그 다음 봄에는 그 나무가 죽어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주도에 발생하는 것은 왕벚나무도 있지만 일반 가로수로 쓰고 있는 소나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 32종의 병해충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라산연구부에서 일정 지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정해서 연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연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저희들 하고 있는 데가…….
●이선화 위원 모니터링은 언제부터 했고, 모니터링의 변화에 따라서 병해충을 잡았다고 하나요? 병해충 확산속도를 저지시킨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저희들이 병해충에 대해 월 1회 관광사적지나 주요도로변을 예찰해서 관할 행정시라든가…….
●이선화 위원 언제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것이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예.
●이선화 위원 지금 가장 작업이 활발하게 된 지역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저희들 사적지 같은 경우는 삼성혈도 하고, 주요도로변인 경우에는 연삼로라든가 그리고 만장굴 주변이라든가 비자림로 주변, 항몽유적지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왜 그렇게 조각조각 해요? 왕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제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병해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도 하지만 일정지역에 발생하면 계절적으로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병해충 특성상. 돌발해충인 경우도 있지만 벚나무에 많이 발생하는 먹무늬재주나방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숭아혹진딧물이라든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되는 병해충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부장님이 2012년부터 몇 개 지역에 노력하셨다고는 했는데, 부장님 말씀하신 지역 중에 구좌읍 만장굴 주변도 말씀하셨잖아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2014년 자료에는 먹무늬재주나방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복숭아혹진딧물, 벚나무 빗자루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줄어들지가 않은 것이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농작물에 병해충이 걸리는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수목이라든가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피해 본 수를 모니터하는 거잖아요. 약제를 실시하고…….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저희들이 피해 본 수를 모니터링해서 이런 병들이 발생했고, 이런 병들이 예상되니까, 또 발생상태가 심한 경우도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경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예찰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행정시에서 방제를 합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의 자료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연도별, 조사장소별 왕벚나무 병해충 발생상황과 피해현황, 처방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숫자적으로, ’14년, ’15년, ’16년에 부장님 말씀하신 노력 대비 감소 숫자로 안 온 거예요. 그렇다면 방제작업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사례를 할 때도 똑같은 의원이 행감에서 질의를 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서 도 전역으로 간 거 아닙니까? 한라산연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저희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주요발생 가로수라든가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찰 강화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약제가 투여되고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예찰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약을 써서 방제를 해라, 저희들이 예찰을 하면 그 결과를 가져서 행정시 공원녹지 파트에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예찰도 강화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방제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왕벚나무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생지 식물에 대한 보존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병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은 건강한 왕벚나무 묘목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현재 서귀포에 국립산림과학원 산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 양묘시스템을 갖춰서, 원종을 가져서 현재 10만 본 정도의 우량묘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라든가 행정시와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는 이것으로 식재하고, 가로수로 대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해충이 있지만 먹무늬재주나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하신 분들이 다른 해충들도 있지만 먹무늬재주나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이것은 병해충 특징이 피해가 발생하면 이파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하고는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나온 약제방제법 연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소나무하고는 다르게 벚나무류가 다른 수목에 비해서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종이어서 2차 감염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세계유산본부에서 마인드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왕벚꽃축제 또는 왕벚나무 세계화라고 해서 제주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축제로 활용하고, 나쁘게 말하면 돈벌이를 하는 거죠. 축제로 활용하고 제주도의 브랜드화에 대한 거품처럼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정작 제주자연 가치의 건강성, Originality를 가꾸고 보존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형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나 예산이나 작업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자연의 나무에 대한 경고가, 소나무재선충병도 처음 시작은 위기감이 별로 없었고, 이 부분이 이렇게 확산될 것이라고는 집행부나 학자나 언론의 시각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벚나무 세계화라고 해서 일본이 원산지가 아니고 제주도가 원산지라고 하는 세미나나 이런 작업들은 많았지만 정작 원산지인 제주왕벚나무를 건강한 나무로 지속가능하게 잘 유지하고, 외국으로 가는 데 검역시스템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부장님을 포함한 세계유산본부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관광지는 몇 개나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하고 만장굴, 비자림, 한란전시관 이렇게 하면 약 열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열몇 군데나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공영관광지 중에 보면 자연유산하고 역사유적 관광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계유산본부에 속해 있는 것 중에는 자연유산센터만 적자고 나머지는 다 흑자예요. 그런데 역사유적지를 보면 전부 흑자입니다. 흑자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의 가치라는 게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역사유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좀 나아지면 자연 플러스 역사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힐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적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유적 관광지는 전부 다 적자예요. 자연유산 쪽 공영관광지는 자연유산센터만 적자이고 나머지는 다 흑자거든요. 그래서 왜 역사유적지 이쪽에는 적자를 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 천연기념물, 만장굴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홍보가 좀 모자라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홍보예요.
지금 보니까 세계자연유산 쪽의 관광지들은 도, 관광협회, 관광공사, 그리고 유네스코, 홍보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의 와이드 광고까지도 전부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적지 관광지는 홍보하는 데가 없습니다. 달랑 팸플릿만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고 있는 데하고 홍보 안 하는 데하고 어느 쪽의 운영이 나을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란전시관이라든가 추사적거지 이런 쪽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김명만 위원 “많이 홍보”가 아니고 홍보가 없잖아요. 팸플릿만 있는 겁니다, 팸플릿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나름대로 인터넷이라든가 SNS을 통해서, 서포터즈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김명만 위원 미비 정도가 아니고, 역사책에 나오는 삼양동 선사유적지라든가, 특히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는 목관아에서 도지사 출마선언도 했어요. 그렇게 역사유적지를, 그러니까 제주의 정체성을 알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부족하고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고, 그런 게 과연 정체성을 찾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자연유산에 비해서 한란전시관, 목관아지, 추사적거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등에 좀 적게 오는 내용은 맞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제주의 역사문화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자라는 개념하고 흑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문화유산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광지를 보니까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본부장님, 평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 자료를 보니까 상위 30% 이내에 드는 게 삼양동 선사유적지하고 목관아지, 그다음에 30∼66%에 있는 게 한라산국립공원, 만장굴, 비자림, 그다음에 ‘하’인 67∼100%에 보면 성산일출봉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추사관, 항몽유적지. 특히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곳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고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300만 명 이상 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렇게 보니까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진짜 아쉬운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아쉬운 게 직원 불친절, 청결하지 못함,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김명만 위원 관광지는 첫째가 친절이에요, 그리고 청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낙제점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관광지로서 근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그 원인은 두 번째 치고 불친절하고 청결이 안 됐다는 내용은 우리가 무조건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300만 명 오고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직원 교육이라든가 청소인력을 확충하고 더…….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1000만, 2000만 명이 오더라도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관광지는 당연히 친절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근본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모자라게 된다. 안 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뼈 속까지 친절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들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나열해 볼까요? 안내책자 안쪽에 비치되어 있다, 근무복 미착용 이런 것은 그럴 수도 있죠.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두 가지 친절하고 청결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갖췄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많은 교육과 어떤 식으로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친절하고 청결이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라는 것은 동감하고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시적일지 지속적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서 20% 감축이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이제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일정부분 개별관광 쪽으로 많이 돌고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의 주차료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주장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고, 입장료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입장료 무료입니다.
●김명만 위원 중국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공항에 가다가 시간이 남으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수목원에다……. 뭐라고 합니까? 입장료가 없다 보니까 관람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정 관광객들이 거기를 경유합니다. 그러면 그쪽은 교통난도 심할뿐더러 수목원 관리 자체가 힘들다. 물론 그쪽 지역 주민들이 힐링하러……. 여러 가지가 입구에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앞으로 입장료도 받아야 되겠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약 70% 이상이 유료화하는 데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고, 전국 공립수목원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받는데 소형차는 1000원이고 대형차는 4000원인데 그것을 통해서 입장객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품격 있는 수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김명만 위원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2015년도에 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관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2015년 7월에 했는데 환경가치 보전과 품격 관광을 위한 워킹그룹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수목원 유료화에 대해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라든가 도민의견, 관광객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제는 관리 차원에서, 품격 이런 것을 떠나서 수목원은 아주 좋은……. 전국에도 수목원이 많아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목원의 가치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거기는 제주도의 모든 식생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를 입장료 없이 다니다보면 훼손될 우려도 많고, 또 수목원 자체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입장료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있나요? 없잖아요. 아까 설문조사도 했다는데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만약에 도민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도민들에게는 안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효과라고 해 봐야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입장료 때문에 불편하다면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하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수목원 입장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역사유적 관광지도 어떤 식으로 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매해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홍보만 늘려서 될 것인가, 아니면 관광객 편의시설까지도 겸해서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놔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열심히…….
●김명만 위원 만약에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를 과감하게 해야 되고, 또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어차피 오늘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를 위해서 권고사항이 왔어요. 추가로 등재하기 위한 후보지가 확정되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잠정…….
●김동욱 위원 최종 결정되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최종, 용머리해안 쪽이 실질적으로 주변…….
●김동욱 위원 결정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4개 후보지입니다. 거문오름 상류동굴군, 수월봉, 차귀도, 소천굴, 이렇게 4개 후보지역이 잠정 선정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결정한 거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등재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새로운 신규 과정처럼 잠정목록을 신청하고 선정하게 되면, 우선 등재목록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김동욱 위원 문화재청에 언제 올라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하게 되면 올해 말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소폭인 경우에는 약 1년에서 2년이 소요되고…….
●김동욱 위원 일단 문화재청에서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유네스코 쪽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김동욱 위원 유네스코까지 가는 데는 2년 정도 걸린다는 거네요? 내후년쯤 간다는 얘기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2년쯤 걸리고 총 4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용머리해안이 중간평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력했었어요, 제가 평가나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용머리해안이 후보에서 탈락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 내용은 입구 주변에 상업시설하고 도로개설 공사, 교량 건설 등 이런 쪽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는 네 군데만 하고 용머리해안 쪽은 다음 기회에 고려하는 것으로.
●김동욱 위원 다음 기회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용머리해안 쪽이 워낙 절경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최종보고서도 봤는데, 가치는 인정을 했는데, 중간평가가 언제 있었죠? 7월 달에 있었죠? 7월 5일에 있었고 최종평가가 10월 19일에 있었습니다. 3개월 사이예요. 3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3개월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용머리해안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화산활동 초기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떨어졌어요.
혹시 최종평가하고 중간평가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심사결과도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보셨는데, 그중에서 특이한 게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4건…….
●김동욱 위원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특이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 용머리해안만 특이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전부 다……. 수월봉, 차귀도, 용머리해안, 송악산, 산방산, 우도, 산굼부리 분석구, 이렇게까지 했는데 중간평가에서 최종평가까지 3개월인데 평가가 떨어진 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중간평가를 유지하든지 오히려 더 올라갔는데 용머리해안만 A⁰에서 A⁻로 떨어졌어요. 용머리해안만 가치는 높으면서도 용머리해안만 어떻게 점수가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유산 쪽에 보게 되면…….
●김동욱 위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왜 이것만 점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현장평가 할 때 호주에 있는 자문위원이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서, 얘기되어서 아마…….
●김동욱 위원 얘기가 된 게 아니고, 호주 그분이 한 게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 있으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김동욱 위원 개별적으로 마시고요. 행감인데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실제로 그 당시 기록이 있으면 ― 만들지 마시고 ― 주시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현장방문 내용은…….
●김동욱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용머리해안만 떨어졌는지.
지금 탈락한 쪽들도 점수는 안 떨어졌어요. 원래 점수가 B⁻, B⁺ 였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지 중간평가에서 종합평가로 가면서 점수가 떨어진 것은 용머리해안밖에 없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도 처음 할 때는 용머리해안 쪽을 포함해서 5개 지역을…….
●김동욱 위원 본부장님!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용머리해안만 떨어졌는지. 용머리해안보다 못한 데도 점수가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용머리해안만 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자연경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전가치성 이런 쪽에서 용머리해안이…….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3개월 차이예요. 3개월 차이에 그렇게 변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 사이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해경부두예오. 해경부두가 중간에 공사를 중지했었죠, 6∼7월쯤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중지했다가 재개를 했죠? 언제쯤 했습니까? 8월, 9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정확한 일정은…….
●김동욱 위원 그렇게 중간에 중지했다가 그다음에 재개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거죠, 2단계 개발사업이? 요트 계류장도 그 옆에 생길 것이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봤는데 보완요구 사항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중에 보면 천연기념물 용머리해안 퇴적층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시행자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실험결과 잠재설치 전후의 주변해역 해빈류 유속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용머리해안의 해빈류 변화도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거의 이 공사하고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환경영향평가 심의하면서. 받아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해수부에서 침식 모니터링을 했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침식 모닝터링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모니터링 결과가 B등급이었습니다. B등급이었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2015년도에는 C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해경부두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주변의 해안선이 많이 파괴되고, 해안선만이 아니고 환경파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경부두 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사업자 쪽은…….
●김동욱 위원 도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도 해운항만물류과에서…….
●김동욱 위원 도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환영영향평가 어디서 합니까? 도죠, 심의위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평가에서 최종평가로 가면서 용머리해안만 점수가 떨어졌거든요, 3개월 사이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다시 한번 설명을…….
●김동욱 위원 거기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해경부두 관련된 것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가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쪽에서 이 사업에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 할 때는 별도의 문화재가 없다는 그런 문화재청의 공식조사를 통해서…….
●김동욱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2012년 5월에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 하기 전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리고 지금 5개 후보지에서 용머리해안이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호주 자문위원의…….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이 뭐 있느냐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나중에…….
●김동욱 위원 호주 자문위원이 뭐라고 했던 간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완전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올라갈 때 1개국에 1개 정도의 지역을 보통 추가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4개를 올려도 거기에서 1개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최종 떨어진 것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중간평가에서 최종평가로 가면서 점수가 떨어진 것은, 3개월 사이에 떨어진 것은 용머리해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머리해안 점수가 그대로 가서 떨어졌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머리해안만 점수가 떨어졌어요. A⁰에서 A⁻로 떨어뜨렸습니다. 나머지는 점수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떨어졌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이라든가 지질학적 가치라든가 그런 쪽은 문제가 없는데…….
●김동욱 위원 그건 3개월 전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주변관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상 이런 게…….
●김동욱 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 몇 년이 흘렀다면 모르겠는데 3개월 사이에 그렇게 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도 영향평가 할 때 B등급이었는데 2015년도에 평가하니까 C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해경부두와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도 어쨌든 도에서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도에서 한다는 그런 것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죠? 진행될 텐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
●김동욱 위원 아니요. 해경부두와 요트 계류장 부분들이 진행될 텐데, 진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할 것인데 앞으로 정밀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파괴 관련 문제, 해안선 파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하셔서, 물론 결정을 세계유산본부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 훼손이라든가 새로 추가 조사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적극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쪽, 환경훼손 쪽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직접 업무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강력하게 하시고요.
2015년도 침식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물론 세계유산본부와 관계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해수욕장들이 많아요, C등급으로 떨어진 것들이. 이만큼 제주도에 환경파괴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유산본부에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지질공원 해설사 지금 현재 몇 명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현재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거문오름에 30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유산지구에 80명, 지질공원에 23명이 현재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산지구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체적으로 80명이고 일출봉, 만장굴 이런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보전달자로서 홍보 또 제주의 가치제고 또 고용창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설사를 많이 키워야 제주관광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해설사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사 불친절,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관광안내소나 해설사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이라든가 한라산국립공원 해설사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요. 친절교육과 전문지식들을 계속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하면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부터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들어가 보셨으면 나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질의하는데도 모르겠습니까?
자질문제 등 불만 원인이 17건 정도인데요. 그중에 해설사 불친절에 대한 글이 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불친절 내용 중에 보면 거문오름 같은 경우에 100%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직접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희현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약 때문에 불만요소가 아니고요. 여기서 억압적, 관광객에게 윽박, 강요 또 권위적, 해설사 자격, 그다음 협박, 화, 짜증 이렇게 해서 10건 이상의 글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홈페이지 올라오면 그 과정을 답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서 사과할 거면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불만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 10건의 불만족 관련해서 전혀 응대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이전 게시물만 보더라도 1개월이 지나야 민원응대 해서 제시하고.
지금 해설사교육,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1년에 두 번 하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활동을 안 할 시에는 해설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희현 아니, 교육?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1년에 몇 번 하고 있냐?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다.”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런 내용들이 자료 보면서 할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보수교육 중에서도 해설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친절관리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소양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 관광의 문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정보제공도 우선적이지만 친절이거나 서비스교육이 제주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추가적으로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친절과 소양교육은 분기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계획을 잡아서 해설사들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하십시오. 홈페이지가 2015년도 9월 이후에 그냥 멈춰 있어요.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아예 응대도 하지 않고, 민원제기 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든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홈페이지 답변사항도 확인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 좀 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친절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해설사들 고생이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아마 이렇게 민원제기 할 때는, 민원제기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하는 사람만 하는 걸로 보면 그 외 조용한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안 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서는 탐방예약제로 관리하고 진행하지만 거기서 안내하면서 빨리 따라오도록 하고, 안 따라 오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해서 매년 실적점검과 탐방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죠? 돼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제16조(해설사의 품위유지 의무) 제2항제1호를 보면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에는 경고조치, 또 3회 이상이면 자격 박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 본 적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불친절 때문에 경고 받고 이런 경우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서, 물론 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나 별도의 혜택은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면 해설사에게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제주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고, 제주관광을 대표로 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교육도 시켜서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벌칙조항을 제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유산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문 친절강사를 모시고 소양교육도 같이 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위원장 김희현 전문 강사도 모시고 본부장님도 직접 나서서 “이러한 경우는 의회의 지적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강력한 처벌조항도 있다.” 이렇게 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본부장님이 별도로라도 이렇게 한번……. 많지 않잖습니까? 100명이면 두 번에 모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사교육이라든가 정기적인 교육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관람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바로바로 대응해 주셔야죠. 대응팀 없습니까, 그 안에? 홈페이지 대응팀 없는 것 같아요, 딱 멈춰 있는 것 보니까. 전혀 관리 안 하고, 직원 중에 한 명은 전담직원으로 해서 관리해라, 그리고 바로바로 대응해라. 그런 것 딱 대응하다 보면, 어느 직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그 직원을 불러서 대화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통합돼서 세계유산본부로 발족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들에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웹 반응용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친절이라든가 소양시스템을 아예 순회교육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 홈페이지 관련 민원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해서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먹는 샘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하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먹는 샘물이 지정돼 있는 데가 몇 개죠?
한라산국립공원 내 9개 샘물이 있죠?
먹는 물 공동 관리하는 데가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먹는 샘물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먹는 샘물 관련해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 답변…….
●위원장 김희현 예,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답변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입니다.
한라산에 먹는 샘물이 9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상하수도본부에서 먹는 샘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샘물 3개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도 상하수도본부와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균 검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한라산의 먹는 샘물은 도민들도 먹고 관광객들도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이게 안전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실 노루샘, 사제비샘 했는데 2015년 7월, 8월, 12월, 2～3개월 만에 이렇게 하고, 2016년에도 2월, 8월 해서 6개월만에 했어요. 그런데 부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디다. 낙엽이 떨어져서 퇴적층이 쌓이다 보면 그게 썩거나 아니면 노루라든지 야생동물의 변에 의해서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원인도 있지만 예전에, 발효식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부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발에 묻어서, 탐방로를 걷다 보면 물이 흐를 때, 왜냐하면 그 물이 지하수에서 솟아 오르는 물이 아니고 지표수로 흐르는 물입니다, 지금 저희들 먹는 샘물이. 그래서 그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저희들…….
●위원장 김희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야죠.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먹는 샘물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2억 정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지정 받은 데가 3개소이고 안 한 데 6개소 해서 9개소 있는데, 지정받은 데 3개소도 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6개월 정도 해서 안 되면 매달 한 번씩 적합 판정을 받든가, 수질검사는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봐서 수질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히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라산 같은 청정한 지역에 왔는데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하면 청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러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사해서 원인규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노루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게 있다든가 안 그러면 수질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든가, 이게 몇 개월마다 왔다 갔다 다르니까 어떤 원인이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아까 말대로 여기는 도무지 부적합하다 그러면 폐쇄를 시켜야 되고, 이건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탐방객들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부적합하다 하면 안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저희들이 안내문은 전부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이 물에 대해서 부적합 물이기 때문에 음용할 수 없습니다. 단지 손은 씻을 수 있고 세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장균 수, 분원성대장균 수 등 이런 여러 가지 것까지 나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탐방객 증가에 따른 원인인지 아니면 노루 개체 증가인지 또 아니면 야생동물 배설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서, 원인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줄 거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이런 것 외에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분포도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전부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돼 갈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질개선을 좀 해야 되고, 원인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여기에다가 전염병 조사 등도 의뢰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라산이 청정지역이고 세계자연유산지역인데 거기 가서 물 잘못 먹어서, 음용수라고 표시해 놨는데 잘못 먹어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제주도 청정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 화장실문제, 먹는 샘물, 쓰레기 관리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법이 별도로 제정·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이 올해 6월에 개관됐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를 왜 안 만드십니까? 이게 개관돼서 민간위탁 되어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시키기는 했는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무형문화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등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범 운영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6월에 개관되어 있고, 사실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영등굿이라고 하는 행사도 7월 19일부터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속도를 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해야죠, 이 부분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무형문화재법도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지자체 역할에 대한 조례로 이 부분은 가야 홍보에 대해서나 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홈페이지조차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여겨집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갓전시관과 불교의식전수회관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은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도에 조례 반영을 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시범 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국가지정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국가지정 칠머리당영등굿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칠머리당영등굿이든 무형문화재든 간에, 도내 무형문화재 25종목이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 전수관이 8개소 25종목…….
●이선화 위원 25종목인데 종목 보유자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박수를 받거나, 그분들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박수를 받거나 존중 받을 기회는 1년에 딱 한 번 탐라문화제 때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탐라문화제라고 하는 부분은, 본부장님 부서에서는 안 하지만 탐라문화제가 제주전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제주전통 문화에 대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장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 제자에게 전수하고 확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그림을 잡는 작업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형문화재 쪽 그다음에 문화재 전수기능자들 해서 전수관도 만들고 있고, 구 만덕관 같은 경우도 개조해서 지금 전수관에 11개 종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만덕관에 대해 무형문화재 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6000만 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만덕관 가 보셨겠지만 만덕관 어디를 리모델링해서 이 공간을 마련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전수관이 없는 데를 실질적으로, 11종목 이외에 기능 위주로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가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일단은 만덕관의 리모델링 6000만 원 해서 미입주 종목 보유자에 대한 전수교육관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공간도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다. 그 부분이 좀 그렇고, 문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5종목의 전수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25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높여서 그분들의 공연이 박수를 받으면서 탐라문화제까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의 경우 조례나 지침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시설에 전수관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수관은 만들어져 있고 예산을 받으면서 민간위탁이 되어서, 지금 언론에도 보게 되면 칠머리당영등굿보전회가 전수관에서 글로벌영등굿아카데미라고 하는 행사를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의 일을 벌이고 있지만 전수관이 문화재 관리시설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 안전이든 뭐든 ―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답변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칠머리당영등굿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화 위원 일단 답변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을 답변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탐라문화제에서 기능보유자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 위원님 말씀한 대로 ― 무형문화재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제 한번 모여서 기획하고 전시하고 공연하는 것 외로 약 5억 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무형문화재 페스티벌이 내년도에 개최되면 기능보유자들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박수를 받을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00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녀문화 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의 해녀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칠머리당영등굿조차도 그 배경에는 해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되면 이 부분을 세계유산 문화재 쪽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녀문화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 쪽은 수산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난센스 아닙니까? 문화재청 업무는 이쪽으로 다 가져 왔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어서 향후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원희룡 도정에서는 유네스코에 해녀가 등재되게 되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 본부장님도 ―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20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제주해녀 관련 유산(불턱, 해신당) 자원화사업, 해녀문화기록화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다 해녀박물관 업무와 중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내부의 파워게임이 아니라 제주도의 가치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시너지를 높이면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해녀 관련 유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고령의 해녀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한평생 쓰셨던 해녀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세계유산본부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기증 받은 형태의 작업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답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업무 소관을 따지는 게 아니고 수산정책과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더불어서 국가무형문화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필요한 내용들은…….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만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 분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업무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의 가치를 서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령 해녀분들이 갖고 있는 유형적 유산 있잖아요? 태왁이든 뭐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의 마인드가 없으면 그게 버려지게 되니까 세계유산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오늘 나선화 문화재청장 인터뷰 기고내용이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28일 에티오피아에서 유네스코 회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한 얘기를 해양수산국에서도 하고 세계유산본부에서도 하는데 질의는 어느 쪽을 향해서 해야 될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면서 해녀유산에 대한 보전과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시간은 5분 정도 걸리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입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들은 지리산이든 설악산이든 탐방로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가동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안 되는 게 아니고 탐방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저희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다른 데는, 지리산국립공원도 탐방로 스트레스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도가 한라산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프로그램이 다 안 오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탐방객 수 제한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것도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런 프로그램 부분, 이를테면 탐방객, 이용객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을 8개의 세부지표로 한 거죠. 소장님 아시겠지만 탐방객 숫자, 정상 탐방객 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탐방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서 샛길에 대한 부분, 쓰레기 발생량, 단체탐방객 수, 탐방로 훼손 정도, 탐방로 훼손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빨간 색을 하고 좀 건전한 것은 5등급으로 해서 파란 색을 하고, 이렇게 국립공원관리소 색깔별로 탐방로에 대한 스트레스 지표를 하면, 이를테면 5개 권역을 계절별이든 월별이든 탐방객들에게 홍보할 때도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것은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생태 건강성에 대해서 한라산연구부에서 내년부터 연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선화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작에 했는데 왜 제주도 한라산에는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안 됐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선화 위원 이것은 한라산연구부 소관이 아니고 소장님 업무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이것은 한라산연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라산연구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실행은…….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 결과를 관리소에 넘겨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죠.
●이선화 위원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한라산연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을 김창조 소장님 업무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체계가, 시스템이…….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런데 같은 본부에 있기 때문에 하는 순간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지난 7월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생태계 건강성 평가시스템 도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책임 지셔서 속도를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한라산국립공원하고 한라산연구부가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되면서 건강성 평가라든가 한라산 구상나무 이런 것을 한라산연구부에서 연구하고, 한라산 같이 가야 되는데 조사단계에서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이나 관계자를 포함해서 즉각 연구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를 보물섬이라고 그래요. 제주는 참 좋은 섬입니다. 왜 보물섬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보물섬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가 가장 잘 쓰는 게, 제주도가 대한민국에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보물섬이다. 저도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물섬 중에서도 한라산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한라산의 가치를 따지는 게…….
●김명만 위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라산은 제주인의 마음의 고향이고,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을 보면 밑자락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전부 황폐화되고 있어요. 밑에는 개발로 인해서, 위에는 조릿대로 인해서, 또 외래종 생물에 의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외래식물로 해서 침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 동물에 의해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한라산이 중요하냐 하면, 어떤 학자가 그래요. 세계의 어느 산보다도 여기는 생물종이 다양하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대성 식물도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온대에서 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산이 없다. 미래의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산업화될 것까지 한라산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도로 찾아가겠다는 말도 나왔었어요. 또 어느 기관에서는 조릿대를 빨리 처리 안 하면……. 세계자연유산, 천연보호구역까지 다 침범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소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려한 데 가 봐도 일반적인 한 종의 식생만 있는데 우리 한라산은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3억 원을 투입해서 한라산 천 년 보전계획, 전에는 백 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음은 천 년 보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용역을 하고 그 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식물 보호라든가,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한 건강한 한라산 생태계, 이런 쪽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중요성을 계속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조릿대예요. 조릿대가 얼마나 식생을 파괴하고 있냐면 다른 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릿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라산연구부에서 약 1800m 만세동산에 말 방목도 하고 1600m 장구목에다가 직접 벌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릿대 식생 변화, 이런 내용들을 해서 다각적으로…….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적으로 말 방목해서 그것을 보겠다가 아니고 빨리 퇴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취소하겠다고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재청과 산림청에서 조릿대 공원이 되면 국립공원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명만 위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하고는 문제없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생물권보전지역하고는…….
●김명만 위원 국립공원이 취소되다 보면 당연히 그것도 영향이 가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청과 긴급 업무협의를 통해서 100억 원을 10년 동안 확보해서 직접적으로 조릿대와 구상나무 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말 방목, 벌채 이것은 근원적인 방법, 원인을 규명하는 내용이고 제거하는 그쪽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액션도 취하고 근원적인 문제도…….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빨리 투입하라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릿대를 빨리 없애야만 다른 식물들이 나오고 자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잘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황폐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몰라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까지 조릿대가 침범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고…….
●김명만 위원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다.
자연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연 복원력도 강할뿐더러 어떤 거 하나에 침범되면 그것에 먹히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척돼요.
우리가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보호를 한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꾸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꾸는 시대예요.
’90년대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도 산림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제가 민간에 있을 때도 얘기한 게 가꾸어야 된다.
녹지직인 김창조 소장님이 그때는 말단 직원이었을 텐데, ’90년도에 입사했나요?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가꾸지 않으면 방치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망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망가지고 이러면 가꾸어야죠.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손이 안 뻗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릿대가 황폐화시켜 가고 진짜 귀중한 희귀식물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보고가 될까요? 그렇게 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한라산이 이제는 없어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립공원 취소를 떠나서 우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이 과연 등재되느냐 이거죠. 엄청납니다. 거기의 희귀식물 같은 것은 값으로 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생물들이 많아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긴급성이나 이런 쪽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좀 답답한 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식생 보호를 위해서 시로미, 육묘, 종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은 내부적으로는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하고 있는 내용들도 홍보를 강화하고…….
●김명만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죠.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식물 생태축이 쫙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개발로 해서 많이 황폐화가 됐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막아야 되겠지요. 일단 한라산국립공원 안에까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릿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3∼4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으로는 모자라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의 100배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시급성을 예산부서에다 얘기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담당 부장님들께서도 알려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커요.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식생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 한 모금 하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물이 몸에 좋답니다.
요번에 태풍 오고 나서 혹시 성읍에 가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성읍에 갔다 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상황은 초가집도 많이 날아갔고 CCTV관제센터 지붕도 날아가서 물도 조금 들어오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 있어서 초가지붕이나 이런 내용들은 보상하는 것은 하고, 문제는 초가지붕을 보수해야 되는데 12월 달 되면 이엉을 새로 수확하니까 일반인들은 좀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분도 있고…….
●김동욱 위원 그것은 다음에 질의할게요.
초가가 몇 동이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초가 피해내용은, 개인소유 22개소 있는데 지붕 전체가 날아간 데가 1군데이고 일부 날아간 데가 21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개인소유만 22동?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공공용 같은 경우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다 취했고 개별 소유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고치겠느냐, 아니면 기다리겠느냐?”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일단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의 피해하고 다음다음날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27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저 사진은 화면이 그래서 그런데 위에 임시방편으로 뭔가 씌어놓았어요, 초가가 유실되었는데, 저기는 왜 초가가 날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초가가 날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초가는 피해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보세요. 돌담도 없어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진짜 돌담이…….
●김동욱 위원 돌담이 없으니까, 원래 전통 초가들은 돌담으로 둘러싸였잖아요.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돌담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람 맞아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관제센터…….
●김동욱 위원 여기 관제센터입니다. 저기도 다 날아갔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천막 씌어놓은 거죠? 저기도 뭐가 없습니까?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돌담이 있는데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보통 제주 고유의 돌담들은 좀 낮아서 경계에…….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초가가 아니죠? 일반 건축 위에다 씌어놓았는데 저게 안 날아가겠습니까? 이엉을 이어도 날아가는데.
그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반 건축물에다 씌어놓았는데 다 날아갔어요.
일반 건축물에다가 초가 씌우는 것을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며 각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한 내용들은 지원을 하고 고쳐주고 그러는데 성읍민속마을 밖에 있는 내용들은 개별…….
●김동욱 위원 일반 가정에서 씌우는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전부 각각 개인이 알아서 씌우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초가지붕 잇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가정에 초가를 씌울 때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비율이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김동욱 위원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띠 잇기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위원 일반 건축물에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일반 건축물이 아닌 성읍민속마을 내 지정구역 내인…….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내에 있는 일반 건축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김동욱 위원 일반 건축물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외에는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태풍 왔다 갔는데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앞에 피해 본 것과 차이가 뭘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까 정답을……. 돌담이 바람 막아주는데 역할이 미비한 데는 날아가고, 돌담이나 나무나 이렇게 방풍 역할이 있으면 안 날아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돌담과 나무와 주변에 보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게,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초가들은 태풍이 왔다 갔지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닌 초가들은 전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종합정비계획에 돌담과 초가지붕 관계들을 이번에 반영해서 다른 태풍이 올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바람을 중간에 막아주는 돌담이 없기 때문에 날아간다는 그런 지적을 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에…….
●김동욱 위원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지적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돌담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필요한데 누가 지적했다고 해서 하시지는 마시고 조사하셔서,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100% 맞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하셔서 필요하면, 앞으로 전통 초가를 저기다 더 만들지 모르겠지만 지을 때는 저런 형태를 띠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붕 피해를 입은 가옥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보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반 가옥에다가 위에 지붕만 초가를 한다는 것은 별로……. 지붕 위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냥 옆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어쨌든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복구과정에서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면서 다음 태풍 때는 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태풍으로부터 보호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는 나무를 심는 게 성읍민속마을 전체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조금 남아서…….
김창조 소장님, 혹시 한라산에 멧돼지 있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멧돼지 분포상을 조사한 적 있나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한라산연구부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왜냐하면 탐방로에도 멧돼지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한테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분포실태를 조사할 겁니다. 조사하고 난 이후에 멧돼지라든지 들개라든지…….
●김동욱 위원 언제 조사를 했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2011년도에 멧돼지 개체 수가 47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동안도 계속 포획은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원래 멧돼지가 생식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아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저도 도의원 되기 전에 산에 굉장히 많이 다녀서 멧돼지를 많이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생 멧돼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야생화가 진행되면 육지의 원래 멧돼지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조사하셔서 위험한 쪽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시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서…….
●김동욱 위원 멧돼지 사백몇 마리는 어떤 식으로 조사하신 겁니까? 표본조사 하신 겁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연구부장 정성호입니다.
야생동물의 경우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탐방객들이 신고하면 신고 장소 주변으로 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비물 ― 대변 ― 이라든가 같이 살았던 흔적, 이런 것들을 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수조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노루 같은 경우는 항공기로 사진을 찍어서, 열카메라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까지 앞으로 시도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개체수를 줄이든가 탐방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멧돼지는 한 번에 몇 마리나 낳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돼지 종류가 다산을 합니다. 다산을 하는데 많이 낳으면 7∼8마리까지 낳는다고 하는데 자연에서는 그렇게 다산은 못 할 겁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까지도…….
●김동욱 위원 천적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그렇죠. 제주도에는 천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포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이면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는데…….
●김동욱 위원 포획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산발적으로는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반드시 만납니다. 제가 갈 때 반드시 만나고, 어느 지역들에는 분명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서 최대한 자연이라든가 탐방객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멧돼지도 조릿대 굉장히 좋아합니다. 뿌리까지 먹습니다, 나무껍질도 먹지만. 전부 다 포획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탐방예약제는 언제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탐방예약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금현실화와 탐방예약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탐방예약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탐방하는 경우, 그리고 사전예약,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예약은 필요하다.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언제부터 시행하느냐고 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내년 말 정도에 시스템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탐방예약제를 하게 되면 해설사도 필요하고 지역주민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탐방코스별 수용인원도 책정해야 되고, 한라산 같은 경우는 입산·하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내년도에 자연유산 쪽 총량은 어떻게 되고, 하루 몇 명이 가면,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 제가 탐방예약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전혀 없이 탐방예약제 하겠다고, 관람요금은 얼마로 하겠다고 하고, 만 원 이상 하겠다고 여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는지 듣고 싶은데, 탐방예약제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거든요.
일출봉 같은 경우도 관람료 얼마 받느냐고 자꾸 저한테 전화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거나, 또 예약하게 되면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해설사 동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 예약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예약을 하면서, 지금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탐방예약제 하면서 해설사가 필요하다 유무 이런 쪽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현하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주민의견이라든가 예약 100%, 70% 이런 내용들은 여론수렴을 통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둘러서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발표만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잡힌 안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탐방예약제 하겠다고 딱 발표해 놓고는……. 도민들에게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하는지, 또 몇 명 정도 가는지, 요금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섣부른 얘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련된 내용을 분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른 문제점들, 요금은 어느 정도에서 수용해야, 대충 안 나오더라도 적정선에서 치러지는지, 탐방인원은 몇 명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해설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왜냐하면 예약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해설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설사 몇 명이 필요할지는……. 지금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사람 가는 데? 지금 100만 명인데 몇 명 정도를 예약제로 운영할 겁니까? 50만 명? 그러면 해설사 다 대동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명 정도, 성산일출봉이라든가 한라산에 갈 때 하루 총량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해설사가 30명에서 50명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 그것도 육성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선마이크라든가 리시버를 통해서 50명, 6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탐방예약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탐방예약제 하겠다고 발표만 던져놓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의견 내는 것도 없이 해 버리니까 도민사회에서는 의구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뭐가 나오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터트리고 있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한라산 적정인원, 일출봉 적정인원 용역 한 것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한라산 같은 경우 성수기, 비수기 쪽 해서…….
●위원장 김희현 두 배 이상 정도 한라산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일출봉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인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적정인원이 오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내용, 특히 비자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비자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전화 왔던데, 사실은 가장 시급한 데가 비자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자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비자림이 숲으로 되어 있어서 생태계 파괴가,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금방 문제가 생긴다. 주차요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비자림 얘기는 없고 그냥 한라산과 일출봉 얘기만 턱 던져 놓고 난 다음에 탐방예약제 하겠다 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주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탐방예약제 관계가,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 품격을 높이기 위한 워킹그룹이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예약시스템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을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 들어왔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고민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 주변에 상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환경 쪽…….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질의를 던지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표만 해 버리니까, 워킹그룹에서 연구했다고 해서 탐방예약제 하겠다고 그냥 탁 발표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금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산일출봉에도 관광객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니까, 1만 원, 2만 원 나와 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주민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덩그러니 발표만 해 놓고 난 다음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질의하면 의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하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책을 너무 섣불리 발표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나오기도 전에 갈등 생기고, 지금 해설사 문제도 결정돼야 되겠고, 또 관광예약을 하게 되면 여행사 독점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도민들도 이용제한 할 수 있고, 주변상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여론수렴도 좀 해야 되고, 특히나 한라산 예약으로 딱 막으면 오름 탐방 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오름을 훼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워킹그룹에서 얘기한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입니까? 거기서는 연구하고 의논해서 예약탐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탐방예약제를 하는데 요금을 받아서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에 관련해서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요금은 얼마인지 차후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오름에 관광객이 쏠려버리는 현상은 없는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탐방예약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탐방예약제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안 플러스알파, 그리고 제가 말 못 한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탐방예약제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워킹그룹에서 연구했다고 해서 섣부르게 발표해서 도민사회에 혼란만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비자림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금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약을 할 경우에 해설사 문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점으로 예약해서 펑크 내는 문제도 고민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주변 상가에 이런, 그리고 한라산을 예약하게 되면 풍선효과 다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의 묘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70%는 예약하고 30%는 현장, 하여튼 보전하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전지구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권고사항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몇 퍼센트 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거문오름 지구 내에 83% 정도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외 지역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 외 지역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같은 경우가 54%…….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퍼센티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권고사항을 빨리 이행하셔야죠.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애로가 많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안이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천연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유지는 사유지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해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최대한 우리 쪽에서는 재산 가치를 법적인 근거에서 높일 수 있도록 판단하고…….
●김명만 위원 꼭 현금으로 사려고 하지 말고 의논해서 대토를 한다든가 여러 방법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김명만 위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게 좋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거치고…….
●김명만 위원 현금으로만 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대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하여튼 민원인들 가슴 아픈 일은 최대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례와 동의안이 있는데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하실 거면 2시에 해도 되고, 계속하게 되면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종료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