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조례 심사하고는 관계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도 집행부 주요 간부들이 언론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 방문 현황, 어떤 직위가 언론사 어디를 방문했고, 주요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오늘 중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요구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충홍 예,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안 오셔서, 자치행정과에 현재 보조금이 지급된 마을회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그리고 제주도 전체 마을회관 소유 주체하고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사용연한들이 구체적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보조금 관리 연한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석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김일순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1104호부터 1105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4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 사업,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5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안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서, 도면의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정책자문위원 수가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총정원 21명 범위 내에서 상임위별로 달리 둘 수 있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절차를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 법령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혼선을 방지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있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절차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이(里)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 중 이(里)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이(里) 명칭과 관할구역 중 보성리와 신평리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유휴차량을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계층 및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북한 이탈 주민 등 소외계층에게 생활 편의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구성원 중 차량을 소유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대상자 범위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 시 전담직원 지정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에 대한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전시관 건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시관 건립비용 지원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같이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전시관 건립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간 방문객의 수, 전시실 운영실적, 전시물의 문화적 가치와 종류 및 수, 향후 활용계획 등을 심사하여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애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인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주민연서 규모를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 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시도의 경우 토론 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 인원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범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주민으로 규정하여 행정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 등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특정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직원 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조의 조명과 조항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은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 법령 수수료 기준이 수시 변경할 때마다 조례에 수수료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39조 개정·시행으로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을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에서 도의회에 총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도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동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절차를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성과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한이양 등을 통하여 ‘단체 자치’는 확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주민 자치’는 미진하다는 여론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청구요건인 주민 총수의 200분의 1을, 예컨대 주민 총수의 300분의 1로 더욱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보성리와 신평리 경계선이 사업지구 내 일부 학교시설이 구역 경계선을 관통함에 따라 학교용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대민서비스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손유원 위원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에서 검토 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문제없어요?
●총무과장 김일순 문제…….
●손유원 위원 수반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일순 사고 났을 때 또 벌금, 과속이나 이럴 때, 딱지 끊겼을 때 이런…….
●손유원 위원 범칙금 문제는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소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도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말이죠. 목적이 제안이유에 보면 도민의 생활편의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쓴다고 하는데, 극히 일부분을 위한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숭고한, ‘숭고한’이라는 말까지 써야 될지 모르지만 전 제주도민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될 공용차량이 나간다는 것은 질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도 단순한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 몇몇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에 한정돼서 한다는 게 전체 도민의 이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용차량의 가치가 손상될 수도 있고 또 사고의 문제, 제일 큰 게 사고의 문제예요. 발생하면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차량 정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느니, 정말 시끄러울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논의도 했었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어서 거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거기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용은 좀 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주중에는 공무로 쓰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세워 두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잘 짚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원철 위원 검토를 다 하셨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예, 일단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용범위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기업, 이렇게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가 나열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공공조달과 관련해서 우선 구매를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지금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비용으로 해서 여성기업은 공사임금은 3%, 용역인 경우 5%, 딱 정해져 있지만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총금액의 1.9% 정도는 구입이 돼 있는데…….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시행되어져서 사회적 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기업들만의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례로 운영되고 있거나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주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기업들도 우선 조달과 구매를 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와 해서 지역제한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박원철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7조3항에 보면 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를 정할 거란 말이에요, 도지사가. 사회적기업 간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라든지 기업들을 정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럴 때 기존 조례와 충돌되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기본 지침을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도 현장에 다니실 겁니다마는 지사께서도 현장 애로사항을 들으러 많이 가시면 대다수가 제주도 내의 취약한 기업들, 기업구조를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요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에도 분명히 농공단지는 우대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 전국 경쟁을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충될 수가 다분히 있어요. 이건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또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박원철 위원 조례 검토를 다 하시고 의견을 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의견 낸 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박원철 위원 지금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로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요.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양 행정시별로 정해 버렸어요. 이건 오히려 참여를 제한할 소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자치구, 시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군 체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행정시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만약 이것을 구분 안 해서 그냥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느 한 행정시에 있는 쪽으로 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제주시가 가장 유리한데…….
●박원철 위원 행정시별로라도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취지에서 동의한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도 과장님 소관이네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실세 부서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다 동의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3조2항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현재…….
●박원철 위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하면…….
●총무과장 김일순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하면 공무직이나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던 제도인데, 타 시도를 살펴봤을 때 타 시도도 다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명문화…….
●박원철 위원 그런 사례라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제도를, 예를 들어 복지시설 운영한다든지 국내외 연수라든지 배낭연수, 어린이집 지원, 체육대회 지원, 투병 중이거나 이런 것들을 해 오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소위 공무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공무직 포함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표현입니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하면, 정확하게 조문 정비를 한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따로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습니까? 왜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을 빼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박원철 위원 당연하죠.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인데 주거비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총무과장 김일순 이것은 맞춤형 복지카드로 특별히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박원철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을 뺀다는 게, 그러면 이것은 복지카드로 지원하는 것이고, 복지카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뺐다는 겁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의 지원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일순 타 지자체인 경우도…….
●박원철 위원 타 지자체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특별자치도의 대총무과장님이 타 지자체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그런 쪽으로 다른 비용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빼긴 했습니다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국외에 파견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아니, 이렇습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총무과장 김일순 예, 범위가 있어서…….
●박원철 위원 국외에 파견 중이면 당연히 사용을 못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외 파견 중인 공직자분은 다른 어떤 이에 준하는, 이보다 더 하진 못하더라도 준하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주거비 지원한다, 그것은 지원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뒤따라가는 것이고. 용어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지원이 아니라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교육훈련, 개인이 거기 가서 좀 더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지원이 돼야죠, 국외파견 중인 공직자들한테는.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야 가 보고 싶어 하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원철 위원 이것은 더 검토하셔서, 우리 자치도의 필요에 의해서 파견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안 하시고,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조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 단체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구입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
●총무과장 김일순 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 총금액의 1%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지자체 합동 평가까지 하고 있고, 여성 기업인 경우도 공사인 경우, 정해진 퍼센티지보다 저희가 항상 높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정해진 규정보다 높게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구매하도록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기록을 남기고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지면…….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한 부서가 있고 또 이행 안 한 부서가 있겠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이행 안 하는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입해서 그 업체에서가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입력이 안 되어서 실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강경식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법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런 물품을 기준 이상 구매를, 기준 이상으로 많이 한 부서, 또 기준 미만으로 안 한 부서나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부서별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상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 외에는…….
●강경식 위원 BSC나 다른 거에 관계는 없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BSC는 전체 도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도록 하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서 평가와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과는 연계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지금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일부 부서 한두 부서만 형식적으로 인센티브식으로, 뭐라고 하죠? 포상하는 수준으로 끝나 버리면 이게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조직관리 부서와 BSC 평가 이런 부분에도…….
●총무과장 김일순 좀 더 반영…….
●강경식 위원 적은 점수라도 반영하는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강경식 위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케팅이든 뭐든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구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해도 이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그래도 정말 생계 수단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권장하는 인센티브, BSC 성과 평가 이런 부분에도 반영되어서 적극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발견되어서 회의 끝나 버린 다음에 문제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경우는 지사가 직권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안건에만 제척을 해서 회의를 참여 못 하게 할 거냐,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취지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의견을 낸다면 일단 기간 문제입니다.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할 것이냐 기간을 언제까지 설정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제주도인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1·3차 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재정 집행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보조금 지원하는 데 많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런 제척·해촉·결격 대상자의 범위를 대표자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임원에 한정할 것이냐 직원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러한 제척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례에 해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임기가 내년도 5월 18일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있는 위원들을 새로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강경식 위원 경과조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부분에 대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서 그 안건에는 참여 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건축사가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설계한 그런 것은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아주 애매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애초부터 어느 정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 안건만 배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 부분까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게 인재풀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다 한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모든 회의가 마찬가지인데 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 소집이라든가 문자로 회의 소집하잖아요, 공문 형태로든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위원회 소집할 때 ‘이 회의에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에 먼저 신고하고 참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비단 보조금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그런 것을 다 안다면 제척을 시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그 위원 본인의 자질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회하고도 다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 참여할 때 본인 스스로가 제척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를 안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또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제척이 있나 없나도 한번 검토해 주고 본인은 또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신고해서 참여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든 아까처럼 양심적으로 안 하면 거를 수 없는 상태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모든 위원회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특별자치행정국과 논의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의록 관련된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회의록 작성을 제대로 안 하고 회의 결과 위주로만 된 부분도 있고 또 회의록은 인적 사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사항 때문에 공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게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아주 부득이한 신상 정보는 ‘OOO’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 정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에 정한 어떤 비밀 유지 사항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아주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키고 있어요, 여덟 가지. 그 조항 외에는 사전 공개도 하고 당연히 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공개 안 하는 게 너무 많은데, 특히 회의록 같은 경우는 모든 위원회에서 회의록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관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이거 공개를 해야 돼요.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수많은 위원회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죠, 사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아직 회의록이 작성 안 되었습니다. 이름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시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진짜 문제죠. 회의가 끝나 가지고 적어도 1주일 아니면 한 달 후에는 전부 다 인터넷에까지 공개되는 투명행정을 해야만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이 전 조례에 해당돼요, 위원회 있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회의록과 관련된 조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면 저희들도 거의 속기와 비슷하게끔 빠지지 않게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공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처럼 발언자를 일단 ‘OOO’으로 처리해서 공개하는데, 다만 그중에서도 예민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지 나머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사항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숨기려고 한다거나 이것을 제출 안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라단지와 관련해서도 전부 다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런 게 다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실장님, 어떻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제주도 행정은 투명 행정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도 법률에서 공개하지 말라 한 것 외에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겠습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 도시계획 자문회의부터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까지 쭉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회의록이 공개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오늘 6시까지 체크해서,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니까 6시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 공개 상황,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한번 회의록 관련한 조례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회의록 공개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총무과…….
●강경식 위원 총무과에서 해요?
아, 그렇죠. 정보공개는 그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자치행정국이 전반적으로 조례라든가 법규 관련된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제척 사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회의록 공개라든가 조례 정비할 부분들을 쭉 뽑아 가지고, 물론 총무과와도 의논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례 정비 사항들이 있으면 각 부서에 내부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척 사유 부분도 조례에 명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제가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자로 벌써 이미 사인을 했네요.
얘기를 꺼내서 안 됐지만, 총무과장님,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니까 제주도라고 해서 못 시행할 것은 없지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에 차량을 하나 사 주는 게 어때요? 이 방법이 하나이고. 거기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더 공급을 늘려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글쎄 복지 측면에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대상자들만을 위해서 바우처 카드를 연 얼마 한도 정해서 발행해 주고 그 한도 내에서만 이용해라,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말 이거 차를 빌려주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만일에 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큰 범죄 사고에 이용됐을 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찬성은 해 놓고 이런 걸 지적해서 안 되었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조례가 시행되면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도 당초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한 180여, 5·6월 달에 200여 회 이용해서 많이…….
●손유원 위원 아직까지는 문제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손유원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제안, 차량 하나 늘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 발의자 의원님과 얘기해 본 적 없죠? 그다음에 바우처 카드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것은 못 나눴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의견은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그런 자문위원회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도지사나 우리 도의원님들이 임기를 같이하는 그런 시한을 주고 그렇게 존속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서 그때 만약에 또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상설적으로 계속 2년으로 해 가지고 1차 연임, 다시 이렇게 할 위원회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