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4일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연수, 문서 파급, 제주도교육청이 취한 모든 액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15학년도하고 2016학년도 현재까지 대안 교육기관 지정과 위탁된 학생과 지원된 예산 현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와 금학년도 지금까지. 2014학년도는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라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속칭 열안지 오름 근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방이 지금 오라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 제주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제주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 필지가 어떻게 있으며 어디에 있으며, 얼마만큼 있으며, 그거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 그 오라 관광단지, 오늘 아침 보도가 되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제주도청에 문서를 보낸 거, “이거, 오라 관광단지에 개발 포함시켜 주지 마십시오.” 했던 문서 파급 했던 거, 그다음 도청에서 온 답신, 이 문서까지 같이 부탁합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진로직업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진로직업박람회에 관한 기본 자료. 부스가 몇 개 설치되었으며, 왔다간 학생 대상이 어떤 학생들이며,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교육청 말고 거기에 교육 기부한 단체나 기관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올해에 중·고등학교만 중도 탈락 학생, 2016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별로, 사유별로 중도 탈락 학생을 제출하여 주시는데, 학교별로 하는 것은 올해 것만 해 주시고, 그다음 최근 3년 동안 것은 학교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중도 탈락 학생 사유별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윤춘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에 있던 제주형 Wee스쿨 2015년까지 했었는데 2016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거기 없애는 데 어떤 회의를 했을 것이고 없애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회의 자료도 좀 주시고, 이유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의 그동안 ― 2015, 2016 ― 상담 실적 내용, 또 시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학생들 상담 실적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2016년 학생 독서 동아리 학교별 운영 수. 그다음에 다혼디 배움학교, 애월·종달초, 무릉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공개수업 참관 학부모 수. 공개 날짜별로.
다시 얘기합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4개 학교입니다. 애월초, 종달초, 무릉중, 중앙고등학교 공개수업 참관 학부모 수, 공개 날짜별로. 두 가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하나 더 하시겠어요?
●윤춘광 위원 예.
지금 학교별로 전문 상담 교사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 배치 현황, 또 공무직들 학생 상담사가 있어요. 그 학교별로 배치 현황,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하나 더 추가.
●위원장 강성균 예, 하나 더 하시죠.
●강시백 위원 급식실 노후 냉난방기, HACCP 자동 기록 시스템 실태.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기본 학습 진단 테스트 하고 있는 거, 그 결과,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활용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가능하면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사 관리의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대학의 수시 모집이 한 70%에 달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이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준화 지역 일반고, 특목고 해서 9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관련 지적이 7개 고등학교 11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고, 이에 관한 한 신분상 처분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학교에서는 지필 평가 12건의 정답을 절차를 무시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수정을 가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 같은 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알다시피 객관성 문제, 공정성·신뢰성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학교 당국을 바라보는 학부모, 학생,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학생부의 문제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공립보다는 사립 쪽에서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약간 더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부 정정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1만 5000건으로서 연간 5000건에 이릅니다. 학교당 한 460건, 이렇게 많은 정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정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뢰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또 선생님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수많은 건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입니다. 국회 자료에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도내 학교에 3734건 ― 이 만큼 정정을 했다 이거죠 ― 수상 경력 509건, 행동 특성 종합 의견 237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514건, 창의적 체험 활동 585건,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은 대입 관련 학생부라고 봐야 된다 말이죠. 이와 같은 정정이 상당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연루될 수가 있다. 이상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정 요구는 학생이든지 부모든지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정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도 사실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러한 학교 학생 생활 기록 등 여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러한 정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그러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원 업무 경감이라든가 공문 감축 등 그러한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한다면. NEIS상에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인위적으로 손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감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부서에서는 수시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적 감시 체제로 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신뢰성과 학생부의 타당성, 이게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하다가 매듭짓지 않았는데, 학교급식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비공식 자리에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부교육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각 학교마다 같은 데가 거의, 한 군데도 없을 정도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들쑥날쑥하거든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급식비가 더 많을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언밸런스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표준가격이 아주 비과학적이다. 실무 담당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실제적으로 급식할 때 “이 금액이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표준가를 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 성산에 있는 학교든지 제주시 지역에 있는 학교든지 숫자가 많은 학교이든 적은 학교의 학생이든지 1인당 급식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가격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돈이 남거나 적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정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표준단가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과학적 단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자료에 보면 농산물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도하고 같이 이것을 해 가지고 전부 단가 입찰이 되어서 같은 가격에 납품이 되는 좋은 현상이 나오는데, 축산물과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구성지 위원 제가 학교마다 쭉 자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자료여서 전체적으로 단가를 비교하기가 어려웠지만 한 30∼40개를 표본으로 해서 보니까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돼지고지 전지를 1만 1000원에 구입하는 데가 있고 1만 2300원에 구입하는 데가 있고, 5000원 구입, 6000원 구입, 7000원, 9000원, 3만 4000원, 4만 원, 심지어 단가가 6000원 차이 나는 데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양을 구입하는 단가를 제가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구조적 부패의 문제가 내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단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신 상태가 필요하다. 행정이 그와 같은 과감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사석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자리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교육감님께서 대표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계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의 경우에는 도청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동일 단가로 결정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및 수산물도 이러한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동일 단가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실장님이랑 국장님, 과장님들 4일째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청은 오늘 이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월요일부터 4일째,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만치 않습니다.
저의 질의 시작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안 교육 시설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대안 교육을 위해서 대안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대안 학교 설립은 지금 말씀들 하시는 장기 결석자만 모아 놓는다든가 이런 대안 학교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예능 중점, 그러니까 예술 중점 해서 음악·미술 중점 학교를 지정했고, 예술·체육 중점 학교를 해서 음악·미술·체육 중점 학교를 지정했고, 물론 이 두 가지 중점 학교가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그다음, 제가 알기로 공립형 민간 위탁, 그러니까 민간 위탁형 대안 학교, 이거 역시 교육부에서 희망을 받아서 예산도 지원하고 등등 그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교육감과 본 위원이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얘기까지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대안 학교 설립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형이 되든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든 도내에 있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 돈이 없으면 ― 그냥 새로 지어도 좋고요. 번듯하게. 이럴 때가 왔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대안 교육은 아시다시피 대안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 대안 교육을 하기 위한 선생님, 대안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 대안 교육을 하기 위한 제주도 교육 공동체의 의사 결정,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 미래에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 등등을 판단할 때 결코 안 해서는 안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만 대안 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부적응의 원인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부적응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공부가 싫어서 부적응하는 경우가 있고, 공부가 아니라 학교가 싫어서 부적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스포츠 때문에 부적응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부적응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대안 교육 역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한 대안 교육 시설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대안 학교입니다. 이게.
물론 본 위원도 마지막에 정작 대안 학교를 만들게 되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그 예측까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그제입니까, 우리가 학생문화원에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1학기 때 13명 수료했어요. 1학기 때 13명 수료했는데 그 수료한 학생들이 다 무단결석 며칠씩 한 학생들입니다. 2학기에 지금 1학년 열 명, 2학년 열 명 해서 스무 명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학년도 각각 도내 10개에서 15개 대안 교육 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해마다 많게는 2억 3000만 원에서 적게는 2억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그 시설을 수료한 학생이 최하 700명에서 750명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론 그 학생 모두를, 그 시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버젓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시설들입니다. 물론 허가를 받은 시설들입니다마는. 그걸 하면서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최소한 6개월, 1학기 동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 교육 시설이 아니고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졸업시킬 수 있는 대안 학교가 필요하다. 때가 됐다.
부교육감님, 하나 묻겠습니다. 학생문화원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제빵, 공예, 자동차 정비, 또 그래픽을 활용한 어떤 등등 이런 걸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위탁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 즉 학부모, 학생, 위탁받을 시설, 즉 사업소죠. 예를 들어서 제빵이면 괜찮은 빵을 만드는 그런 곳이 되겠죠. 거기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 대안 교육 방법에서 위탁 방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위탁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문화원에서 그런 아이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충족되지 않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 부장 선생님은,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드렸더니 1·2학년 학생들이어서 「초·중등교육법」상…… 뭐라 그럽니까, 경직된 규정,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제한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감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아이를 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정 필요하면 3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분야의 일을 좋아해서 그 기회에 기술을 습득하고 앞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혹시 압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장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풀어줘야죠. 지금 하고 있는 6개월, 즉 한 학기 동안의 대안 교육 시설 수료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적극 위탁할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고하고 싶어요.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물론 학생 본인과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싫은 학생들은 거기에서 그냥 받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오전에는 수학 몇 시간, 국어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거보다는 어쩌면 요즘 다양해지는 기술이나 직업, 산업 분야에 솔직히 말해서 인력 자원까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위탁시키는 것이 낫다는 거죠. 물론 혼자 공부할 학생은 공부시켜도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끝으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에게 기회가 되면 대안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 설립 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교육부의 걸 응모해서 당첨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은. 혹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 또 기회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교육부의 계획이 아직……. 그것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주도에는…… 전국적으로 34군데 있거든요. 지금 7군데인가 받았기 때문에 거의 40군데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부에. 물론 계약 기간은 5년까지 되고 3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한다든지 고용 창출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교육부 보도 자료를 보면. 그러한 사항이 자세히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주도에는 대안 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100%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감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앞에 계신 윤춘광 위원님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적극 신청할 것을 권고드리면서 기회가 되면 교육감에게 폐교를 활용한, 민간 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공립이 되었든 사립이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저는 그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대안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육청의 조직 문제, 그리고 직속기관의 효율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황국 위원 지금 학교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운동장 트랙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상황들이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교육시설과로 넘겨주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설관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 관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 복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 복지 조례를 이번에 제가 제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해당 부서가 산재해 있어서 학생 지원에 대한 현황조차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 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체육복지과, 학비 감면 같은 경우는 교육재정과,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 같은 경우는 학생생활안전과 등으로 이렇게 산재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체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부서 분장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생복지과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부서를 통폐합해서 만들어 가지고 학생 복지라든지 학교생활,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이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육건강과라고, 어찌 보면 애들의 체육이라든지 급식, 보건, 안전을 통괄할 수 있는 부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원이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특히,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등 영재교육에 있어서 시설들이 좀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주도서관의 활용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서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이라든가 새로운 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어찌 보면 원도심 지역에는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신도시, 새로 개발된 지역에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많고 특히, 도서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원도심권 즉, 시민회관 쪽에 도서관이 있었던 거, 혹시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있었거든요.
●부교육감 전우홍 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원도심권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된 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8년도에, 북제주군교육청이 구도심권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지역 주민과의 아무런 논의 없이 전산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전산센터를 방문해 봤는데요. 한 400평 됩니다, 건물 연면적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전산과 관련된 서버라든지 상주 직원이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일곱 명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특히 3층 같은 경우에 시험 출제 용도로 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1년에 지극히, 시험 출제 기간에 숙식하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과연 현재 시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전산센터를 기준으로 1km 이내 학교를 파악해 봤는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꼭 거기에 전산센터가 있어야 될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전산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김황국 위원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 정책이지 않습니까! 원도심 애들, 도서관 가려면 아주 멀리 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천초, 남초, 북초. 그 옆에 중앙초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옛날 북제주군교육청이 있을 때 그 지역 상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의 출입 통제를 합니다. 내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그 넓은 부지에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건물이라든지 전산센터, 이러한 것들은 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이…….
●김황국 위원 지금 느끼시기에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도서관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관이 들어서면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산센터, 그게 옛날에는 본관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부속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가 본 탐라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이런 부지에 오히려 그런 센터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주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특히 시험 출제 같은 경우도 탐라교육원 같은 경우에 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 애들의 복지 면에서도, 원도심 애들의 복지 면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은데, 교육청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전산센터 위치가 어디고, 과거 그 전산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 그 센터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동감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이런 권위적인 시설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특히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원도심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를 어떻게 특화·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 특성을 어떻게 살려주느냐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특성을 가일층 북돋아 줘서 더 고양시켜 주기 위한 이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특성화고의 목표는 취업률을 높이고 아이들이 갈 길을 밝혀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취업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일전에 일선 행정을 해 본 경험이 7∼8년 있는데, 어떤 지역의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거나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이 더디고 빨라지고 하는 그런 것들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어떤 리더가 행정을 잘하면 그 마을 주민의 복지가 향상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학교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의 정치 지도자가 정말 투철한 마인드, 의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얼마나 나아지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결국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6개 고등학교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전문직 교장 선생님이 취임을 해 가지고 근무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전문직 자리에 일반직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물론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정책은 펴겠지만, 사실상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보다 일반직이 못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직 자리에 일반직이 배치된다고 하면, 이런 형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인사 배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교육감께서 말씀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고의 경영 관리자는 전문 교과 전공자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수급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같은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있던 선생님이나 경영 능력이 우수한 선생님을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고등학교 중에 7개교는 전문 전공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배치되어 있고 3개교는 일반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우선적으로 전문 교과 전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종합고 형태의 함덕고나 성산고, 중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렇더라도 순수 특성화고인 제주고, 제주여상,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서귀포산과고, 여기에는 전부 교장 선생님이 일반직…… 한림공고만 전문 교과 교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교과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순수 특성화고인 경우에는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 두 분 중에 적어도 한 분은 전문직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교감 선생님이 그런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서로 믹서가 돼서 좋은 행정이, 좋은 정책이, 특성화고의 어떤 취업률 향상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제주고인 경우에 취업률이 8.1%입니다. 제주여상이 19.6%, 한림공고가 35.7%, 뷰티고가 60%, 중문고가 13.2%, 서귀포산과고가 30.2%,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한림공고하고 뷰티고는 전체 학생 수의 취업 희망 학생 수, 그리고 취업 학생 수를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한림공고하고 뷰티고, 한림공고는 전문직 교장 선생님으로 보직하고 있는데, 여기는 100% 취업했어요. 희망 취업자로 봤을 때 100% 취업이 되고 뷰티고도 100% 취업이 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전문직 부분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반대로 진학률을 보면, 여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고가 64.4%, 제주여상이 64.6% 등등 60%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전부 진학 위주로 교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전문직 자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전문직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을 생각해서 양성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 위원님 잠깐만요.
(강시백 위원을 보며)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학교별 잔디 깎기 ― 차량 형태 ― 보유 현황. 초·중학교입니다. 학교별 잔디 깎기 ― 차량으로 된 거 ― 보유 현황. 초·중학교.
●위원장 강성균 집행기관, 아셨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대 학교, 과밀학급, 이렇게 표현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대 학교, 과밀학급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과대 학교, 과밀학급 기준이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자율학교 기준을 만들면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부 기준이든 우리 교육청 기준이든 말씀해 보세요. 과대 학교 기준이 뭡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과대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168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밀학급은?
●행정국장 양봉열 과밀학급인 경우에는 한 학급당 40명을 과밀학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이 기준을 보면서, 요번에 김순관 국장님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참 이게 어불성설이다.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과밀학급은 좋습니다. 왜? 모든 교실이 동일하게 규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규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0명이 기준이다, 35명이 기준이다, 40명이 기준이다, 40명이 되면 과밀이다, 이런 기준은 말이 돼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인데, 과대 학교를 학생 수 1600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도초등학교가 처음에 몇 학급, 학생 정원을 몇 명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신설할 적에.
●행정국장 양봉열 29명을 기준으로 해서…….
●부공남 위원 아니, 전체 학생 수.
●행정국장 양봉열 전체 학급 수를 24학급으로 해서…….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학생 수는?
●행정국장 양봉열 학생 수인 경우에는 거기에 24학급 수준에 맞춰서 한 1000명…….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도초등학교가 24학급에 맞췄는데 39학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곱빼기가 됐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1060명입니다. 과대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현재 학생 수는 1060명으로……
●부공남 위원 예. 1060명이고 학급 수는 39학급인데, 과대 학교가 1600명이고 지금 이도초등학교는 1060명이니까 과대 학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까 말씀드린 과대 학교, 과밀학급이라고 하면 과밀에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해서…….
●부공남 위원 과밀은 놔두고, 과대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과대 학교로 치면, 저희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과대 학교는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과대 학교 아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도초등학교가 학교를 24학급으로 적정하게 만들어 놨는데 ― 20학급인가 24학급인가 ― 지금 39학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대 학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어디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작은 학교 통폐합 기준이 좀 강화됐죠, 교육부에서?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60명에서 100명으로 올라갔던가?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이렇게 학생 수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보다도 중요한 게 과대 학교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 교육을 위한 일이다. 과대 학교를 나누는 것이. 그러려고 하면 땅값도 비싸고 한데, 부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부지만 확보된다면 과대 학교를 나누는 것이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보다도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대 학교들이 말입니다.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첫째, 지식 탐구가 안 돼요. 특별교실이 있는데 실험실이 있는데 체육관이 있는데 학생 수가 많으니까 차지를 못 하잖아요. 지식탐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가장 본질이고 목표인 지식 탐구.
두 번째,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그 학교에서? 학생 수가 많아 가지고 밥 빨리 먹으려고 하고 막 새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무슨 질서를 배웁니까? 무슨 사회성을 배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 건강 문제. 과대 학교에 말입니다. 학생들 밥 제일 빨리 먹는 아이들이 몇 시에 먹는지 압니까? 11시 15분에 먹어요. 제일 나중에 먹는 학생이 몇 시에 먹는지 압니까? 두 시간 뒤인 1시 15분에 먹습니다.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지식을 탐구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해야 되고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데, 과대 학교가 이게 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들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초등학교로.
●행정국장 양봉열 한라초등학교입니다.
●부공남 위원 한라초등학교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한라초등학교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한 66학급 정도.
●부공남 위원 66학급인데, 학생 수로?
●행정국장 양봉열 학생 수로는 한 16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라초등학교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라초등학교가 이렇게 학생 수가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많은데, 저는 어떤 계산을 나름대로 하고 있느냐 하면, 한라초에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 자녀들이 전부 해가 지나면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테니까, 거기 아파트나 이런 것은 다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아라지구에. 아라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영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초등학교 학급이 지금 몇 학급이냐? 45학급인데, 향후 5년 후에 15학급이 늘어나서 60학급이 돼요. 60학급이!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500명이 불어납니다. 지금 현재 1277명인데 5년 후에는 1750명이 돼요. 500명이 불어나고, 1750명에 유치원 학생 안 끼웠습니다. 교직원 안 끼웠습니다. 그러면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라지구는 도시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라초나 신제주에 있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아요. 많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도시가 형성된 상태이고, 아라지구는 도시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500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2021년도까지만 조사한 것이 500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2022년도 향후 10년 동안 배치 계획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사해 보세요. 몇 곱절이 늘어나요. 그런데 왜 학교 신설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라 지역에 대해서.
영평초 얘기하겠죠? 그런데 영평초는 지금 가만히 놔둬도 330명 정도가 불어나는 것으로 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평초는 그렇게 해서 적정 학교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아라초등학교 학생 관련 수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안타깝게 생각하시니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당초에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는 주택 규모에 따라서 학교의 수용 계획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이…….
●부공남 위원 국장님, 지나간 일은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생 규모에 대해서 5개 교실을 계속 짓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도시가…… 도시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저희 수용 계획에 학교 부지를 확실하게 마련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다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 계획을 2020년까지 해서 6학급 규모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공남 위원 국장님, 잠깐 여기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합시다.
도에서 도시 개발계획을 할 적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도 행정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적에 거기에 왜 교육 관계자가 없느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포함됩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행정국장 양봉열 아직도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직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런 노력도 하세요. 도에서 도시 개발계획을 하는데 교육 관계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러한 행정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아라 학교 신설처럼.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라초등학교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말이죠. 아이들 교통안전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 대도로변, 몇 년 전에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 안에서 학생들 교통안전에 가장 위험수위가 높은 순위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아라초등학교 앞의 그 도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학교 신설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고민하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질의하고 답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신설 고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엄청 심각한 것 같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심각하게 고민하시겠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살펴만 보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전역에 이렇게 고민스러운 학교가 많아요. 많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라지구는 도시 확장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 하나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과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법 제216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등 13개 조의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특권입니다. 다른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른 시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법률 ― 「초·중등교육법」 ― 자그마치 13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가 지금 몇 년 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 10년 됐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10년이 되었는데, 과연 그 자율학교가 자율을 행사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지원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오대익 위원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왜 못 해요? 학교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학교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또한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대익 위원 우리나라하고 생각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게 주어진 특권을 왜 못 누리는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일수 감축이라든지 조기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초기에는 조기 진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이런 정도로 가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10년 동안 자율학교가 운영되었는데,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한 후에 선정된 자율학교 10학교, 아시죠? 납읍초, 애월초, 수산초, 종달초, 무릉초, 광양초, 덕수초, 세화중, 저청초·중, 제주중앙고에게 물어봤습니다. 특별법 특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1. 교육과정 운영이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까? No. 10개 다 No. 학년도를 달리하고 있습니까? No. 학기 및 수업 일수는 어떻습니까? No. 학년제는 어떻습니까? No.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와 구성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두 학교가 Yes. 납읍초에 지역 위원 1명 추가했습니다. 애월초에 교원 위원 1명 추가했습니다. 이 수많은 특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한 명씩 추가한 학교 두 학교를 제외하고 아무도 자율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216조를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최소한 저는 ―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은 있어야 된다. 50% 이하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교과목이 다른 학교가 하나쯤은 있어야…… 중국어 교과를 선택한 학교라든가 아니면 시수를 늘린 학교가 하나라도, 두 개라도 나와야 된다. “우리는 영어를 하겠으니까 영어는 다른 학교는 3시간 하지만 우리는 5시간 합니다.” 이런 학교가 왜 안 나오는가. 왜 안 나오는가! 이 10개 학교 중에!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교과용 도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아, 우리는 제주도에 있는 어느 작가가 만든 동화책을 국어 시간에 교과용 도서로 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못 하는 자율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잘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말이 다르잖아요. 앞뒤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자율학교의 특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오대익 위원 자율학교가 10년 됐어요! 우리가 자율학교를 처음 만들 때 정말 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야, 이 자율학교를 가지고 제주도 교육이 발전하겠구나.’ 그래서 1기 때에는 난리 났습니다. 1기 때에는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달라지고 어떤 학교에는 영어, 미국에서 발간된 영어 교과서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사라지고, 꿈은 다 사라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꿈이 사라지거나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오대익 위원 왜 안 보입니까? 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다르다고 보아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특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오대익 위원 제가 법률,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읽겠습니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이것이 첫째입니다.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두 번째,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라. 지금 이 10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10개 학교는 도저히 목표에 달성할 가능성이 안 보여. 지정 취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목적 달성 위배가 아니고 지금 그런 대로 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오대익 위원 아니, 위배가 아니고, 내가 말했죠?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달성의 위배가 아니고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어렵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자율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대익 위원 내년에는 특례 적용될 학교가 나타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오대익 위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례가 적용 안 되면 자율학교 아닙니다.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도교육청에서 자율학교에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와줘도 저 학교는 특례를 누릴 자격이 없다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말한 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가…….
●오대익 위원 강시영 실장님, 지금 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특례를 누릴 수 있는 자율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 여기는 도저히 특례 누리지 못하는 곳이니까 지정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두 개 중의 하나를 답변한다면.
●부교육감 전우홍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답변해야죠.
아니, 자율학교를 만들어 주고, “특례를 누리십시오.” 했는데 교과목 하나 못 바꾸고, 시간 하나 안 늘리는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일반 학교지.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제주도 학교들이여, 당신네는 자율을 누리십시오. 특별자치도가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특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야, 우리도 특례를 누려봤으면.’ 다 바라고 있는데, 왜 우리 제주도는 준 특례를 못 누리는가. 이게 가슴 아픕니다. 1기는 안 그랬습니다.
부공남 위원이 1기, 남원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때 교육과정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학교, 모모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개편됐습니다. 왜 제주도에 있는 교과서를 못 선택합니까? 그거 하나 못 하면서 자율학교다? 다혼디 배움학교다? 특례를 누려야지. 특례를!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지정 취소가 몇 학교 나오는지 유심히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10개 학교에. 교과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미안하지도 않고 No. No.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지정이 잘되었는가 봤어요. 다혼디 배움학교 지정이 잘 되었는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구나. 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율학교 신청서를 먼저 봤습니다. 자율학교 신청서에는, 법에 딱 있습니다. 자율학교 신청서에는 이와 같이 하라.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시오. 2. 학교 헌장. 3. 학교장 의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번은 좋습니다.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그러나 1·2·3·4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공립학교 A교의 신청서, 제가 목차를 읽겠습니다.
1. 추구하는 학교상, 2. 학교 여건 및 특수성, 3. 학교 운영 및 기본 방침, 4. 세부 추진 계획, 5. 예산 편성 계획, 6. 기대되는 성과. 법에 없는 것만 다 써 놨어요. 자율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학교장 의견도 없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없는 학교를 딱 선정했어요. B사립학교. 사립학교 하나 봤어요. 1. 학교 현황. 2. 학교 헌장. 이거 맞았어. 학교 헌장 딱 2번 하나 맞았어. 이 법에 있는 거. 3.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인데 거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4. 이사회 회의록. 회의록을 두 개 썼어요. 필요 없는 회의록도 쓰고 필요한 회의록도 쓰고. 그래도 이 사립학교는 2개가 맞았습니다. 5. 세부 운영 계획. 6. 예산 사용 계획.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심의위원회에서는 Okay, 다 심사시켰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 쪽에 맞게 수정해서 오시오.” 한 번쯤 수정이라도 해야죠.
부교육감님, 이 신청서 심의하는데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죠? 심의위원장이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은 제가 부임 전에 아마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심의위원장이고 강시영 실장님이 부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수정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신청서.
●부교육감 전우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신청서도 안 되는데 누릴 수 있나요, 특례를? 특례 못 누리는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지정을 하고.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제주도 오신 지 꽤 오래되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올해 2월에 부임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2월 달에 오셨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혼자 내려오셨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관사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생하시네. 교육청 내 부교육감님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에서 임명하신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교육감님의 추천을 받아…….
●윤춘광 위원 여기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교육감님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임명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에 수많은 국장, 과장님들 다 계신데, 말들 잘 듣나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교육감님을 믿고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 답변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탐라교육원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아주 분노로 치를 떨다 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탐라교육원에 Wee스쿨을 만들어서 2015년도에 145명을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그 145명이 전부 다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악동들이죠.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담배도 피고, 결석은 법 먹듯이 하고. 참, 문제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동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도 다 있어 왔어요. 요즘에 한 가족, 한 자녀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너무, 그리고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서…… 지금 이 아이들을 전부 조사해 보셨죠? 잘사는 집 애들, 이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다 서민들, 결손가정 애들. 애들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이 죄고 이 사회가 죄고. 그러면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애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안아 주고, 애들을 어떻게 사회에 진출시키고, 이게 교육의 목표잖아요, 사실은.
외고, 과학고에는 상담사 없어요. 아시죠? 너무 훌륭한 학교이고 너무 훌륭한 아이들이고, 상담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윤춘광 위원 이걸 없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아시죠? 6개월 기간 해 가지고, 학생문화원에 해서 전반기 13명 거기에서 6개월간 마치고, 후반기 스무 명 받았어요. 145명은 다 어디로 가고, 스무 명 받으려고 사실은 이거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애들 다 버린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 볼까요? 46%가 매우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145명 교육받아서 나와서 46%가 매우 개선. 23%가 개선되었다. 합이 얼마인지 아세요? 69%예요. ‘변화 없음’은 24%밖에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부적응 학생들 145명 모아서 4박 5일 교육시켜서 애들에 의해서 나온 것을, 이것은 팽개쳐버리고 20명을 위해서 6개월간 기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교육청 얘기가 “더 잘하는 것이다.”
답변을 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Wee스쿨 특별 교육이 이루어졌었고요. 금년도 들어서는 학생문화원에 고교 공립 대안 과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위탁 교육 기관을 지정해서 10개 기관, 410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부교육감 전우홍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등학생도 고등학생이지만 중학생의 소중함을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애들이 너무 빨리 커서 사춘기가 중학교로 옮겨간 거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윤춘광 위원 사춘기 때에는 말썽도 많이 피웁니다. 중학생들이 중요한데, 지금 중학생 학교 부적용이 보통 100명이 넘어요. 그럼 이 100명이 넘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탐라교육원 부활하십시오. 다시 이 과정을. 중등 과정을. 고등 과정을 저기에서 한다고 하면 중등 과정이라도 탐라교육원에 4박 5일 아니면 9박 10일이든 아니면 한 달간이든 아이들을 정성으로 해서 안아 줄 생각을 좀 하십시오. 제가 제시한 의견, 중등과정, 검토가 아니고 실천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탐라교육원 내에 중학생 대상 교육과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내년도 계획에…….
●윤춘광 위원 거기 환경이 너무 좋아요. 난 거기 가 봤는데 정말 얼마나, 아이들 거기 갖다 놓으면 자연히 깨끗해지겠더라니까.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 옆에 과학고인가요? 그 옆에 과학고등학교도 있던데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과학고.
●윤춘광 위원 옆에 선배들 공부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중등 과정을 꼭 만들도록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제주시 관내 공립 유치원에, 유아교육의 유치원 입학 현황을 들여다보면, 제주도에 유아 학생들이 공립·사립 어린이집 빼고요,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000명. 그런데 제주시 관내 2 대 1 넘은 곳이 스무 군데가 돼요. 3 대 1이 넘은 곳은 아홉 군데가 됩니다. 6 대 1 넘은 곳이 두 군데예요. 이게 무슨…….
유치원 학생들 뽑는 규정도 있죠? 우선 서민들 자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뽑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따라서 뽑는데, 아니 6 대 1이나 되는, 당첨되면, 거기 뽑히면 로또보다 더 좋아해요.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실랍니까? 공립 유치원에 대한 환경 개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은 여기에서 근무하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부 본부에 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에 있었죠?
●부교육감 전우홍 세종시.
●윤춘광 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아시죠? 거기에는 공사립 해 가지고 5200명밖에 안 돼요. 원아들이. 그런데 거기 단설 유치원이 25개입니다. 내년에 또 몇 개 더 만들어요. 울산시가 6개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제로입니다.
단설 유치원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아가 없어서 못 한다. 어떻다. 어떻다. 단설유치원은 필요 없다. 공립에서 무슨 단설유치원이냐. 기타 등등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설 유치원에 대한 수요라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단설은 신설에 준하는 것이어서 부지나 예산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병설 5학급이면 단설 하게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병설이 그렇게 인원이 넘쳐도 4학급 이상 올리지 않는 거예요. 단설 유치원 될까봐. 이런 병폐가 어디에 있어요! 도심지로 사람들 몰려들게 만들어 놓고 사회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람은 먹고 살려고 도심지로 모이게 되어 있고, 학생들은, 애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교육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주도 유아들은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왜 제주도가 육지 타 시도하고 달라야 합니까? 제주도 유아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실행해야 돼요! 6 대 1씩 가는 그런, 거기에 단설유치원 만들면 되잖아요. 학급 늘려서. 6 대 1을 2 대 1로, 1 대 1로 만들어가려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립 요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가 아니고 준비를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세요. 그냥. 아까 서두에 제가 물었잖아요. 국장, 과장님들 말씀 잘 듣느냐고요. “준비해라. 우리 한번 해 보자. 제주도에 앞으로 유아교육과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여기 올라온 명단에 아무리 봐도 유아교육과가 없어요. 앞으로 과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사립까지 해서 6000명의 학생에다가 어린이집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인원수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전담하는 정책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부교육감님, 제 눈 보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좀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제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준비합시다이!
●부교육감 전우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그림 하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운동장입니다. 넘기고, 넘기시고, 잘 보셨죠? 넘기십시오. 아주 관리가 잘된 운동장입니다. 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넘겨 주십시오. 좋습니다. 끄십시오.
금년도, 2016년도 도교육청 사업에서 학교 천연 잔디 운동장 통합 위탁 관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은 다 안 되었지만 하반기 말에 천연 잔디 운동장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실태를 단적으로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과장님이 말할까요, 아니면 국장님, 잘 모르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연 잔디 운동장을 통합 위탁 관리한 목적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목적만 얘기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가 하든지 요청하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천연 잔디 운동장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야 유지가 잘됩니다. 물론 다른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가 효율적인 관리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상의 상태 운동장을 제공해 줘야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즐거운 학교 중의 한 단면이 되겠죠. 또 추구하는 것이 천연 잔디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운동장 위탁 관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년에 말입니다. 잔디 깎기 4회,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 약 방제입니다 ― 2회. 거름, 비료 주기 2회. 제초 4회인데, 약재로 두 번, 인력으로 두 번. 그다음 통기, 통기는 운동장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수분과 공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통되어서 잔디가 잘 자라도록 해 주는 통기 한 번. 원래 운동장 관리 준칙이, 원칙이랄까요? 통상 관리에 보면 통기는 3∼4회 해야만 천연 잔디 운동장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약서상에는 1회. 그다음에 잔디가 훼손되면 보식해 준다. 이것은 몇 회가 없어요. 이것을 1회로 잡았을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교당 총 16회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집한 학교들 자료에 의하면 16회의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도 관리를 못 해요. 최고 관리를 잘 받은 학교가 12회고요. 제일 적게 받은 학교가 3회. 그래서 총…… 16회의 반은 8회 아닙니까? 그런데 7.5회에 그칩니다. 제가 수집한 학교는 열몇 개 정도의 학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위탁 관리 용역 예산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예산을 5억 1750만 원 편성했는데 업체와 계약을 한 상황은 처음에는 4억 4567만 원 계약을 했다가 이것이 적다 해 가지고 2차 계약을 한 거 같아요. 1400여만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4억 5943만 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어느 시도에 소속된 업체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부산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부산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이 부산시 업체가 하도급 준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서귀포 쪽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업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하나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
자, 꿩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알맹이는 다 타 시도에 가고 부산물만 남은 격입니다. 물론 이걸 공개 입찰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외지에 있는 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이 하도급 업체가 한 군데뿐이에요. 그러면 대상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00교가 넘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학교입니까? 119개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119개 학교! 이 119개 학교를 1개 하도급 업체가 1년에 16번씩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를…… 아니,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마련을 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특히 관리자분들이 얼마나 학교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해 오다가 갑자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이 통합 관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은 아마 효율적인 거하고 예산 절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봐요.
작년까지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운동장 관리비로 보조를 했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당 400∼5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리했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300에서부터 400∼500만 원, 어떤 학교는 100만 원 정도만 간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운동장 천연 잔디를 잘 관리하고 있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데, 아까 보십시오. 그림을 보셨죠? 이분들의 문제가 뭐지 아십니까? 이렇게 돈을, 그렇게 잘해 오던 것을 갑자기 통합 관리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교육청에 잔디 관리 담당 부서가 생긴 겁니다. 맞죠? 그렇죠? 학교에서 알아서 잘하던 것을 제주도교육청으로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대답만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시행하기 전에, 통합할 때, 제도를 시작할 때는 학교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계약서에 세부적인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져서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위탁한다고 그러니까 손을 놓은 상태이고, 위탁에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목적들이 있었는데, 예상을 하셔야죠. 예상을 못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 내용이 상당히 의혹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갑자기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표면에 나타난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선 현장 관리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한 업체가 관리하다 보니까 잔디가 자라는 시기, 제초를 해야 될 시기, 시비해야 될 시기, 병충해 방제할 시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업체가 그 수많은 인력을, 장비를 다 동원해 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계약서상이 애매해 놓으니까 운동장 트랙 안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만 책임 있다는 겁니다. 아까 화면 보셨죠? 그 경계선상에 풀들이 그냥, 한 번도 안 깎은 겁니다. 1년 내내. 그 밖에는 더 심합니다. 운동장 주변에는. 이게 천연 잔디 운동장 관리를 맡고 있는, 119개 관리자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제안은 ―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 통합 관리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누든지,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어떤 작은 단위로, 읍·면 단위로,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천연 잔디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 읍·면에 한 두세 개 학교씩은 차량형 잔디 깎기 기계가 있어요. 이게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만 가져도 ― 제 경험에 의하면 ― 그 학교에서 빌려다가, 돈 안 주고 기름 값 내고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또는 희망하는 학교한테 예산을 줘 버리면 그 돈으로 얼마든지 관리하다가도 남습니다. 지금 학교당 얼마냐 하면, 계약 금액에서 119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386만 원이 넘어요. 이 업체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남겼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 관심,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안,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이 운동장 통합 관리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학교 현장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부공남 위원께서 특별히 하나만 좀 더 하시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제가 시간을 제일 적게 썼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그거,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부공남 위원

(웃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며칠 전에 제6회 제주진로직업박람회가 있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잘 끝났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꼭 가서 한번 관람도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고, 또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해서 아주 잘 끝났다, 성황리에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알파고 시대가 돼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지금 현재 직업의 한 60%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직업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 보면 도교육청 산하에 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센터.
●부교육감 전우홍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센터가…….
●부공남 위원 지금 도교육청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10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는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원청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로교육센터,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부교육감 전우홍 ‘진로진학’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진로진학센터.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지금 대학입학지원관 제도가 잘되고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진로교육에 대한 것은 대입보다도 더 중요하다. 대입 지원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진로교육의 조직이, 진로교육을 하는 조직의 체제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부교육감님, 대학입학지원관을 지금 몇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2명이죠?
●부교육감 전우홍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3명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이 3명에서 한 명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1명을 뭐하든, 아니면 한 명을 추가해서 하든 진로교육지원관을 채용해서 이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적극…….
●부공남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앞서 학교 신설 문제를 할 적에는 살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적극’ 자가 ― 부교육감님이 ― 들어가네요.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또 특별히 하실 말씀이 더 계시다는데 짤막하게 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보니까 국장님도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이 아실 건가요? 교육재정과장입니까? 오라 관광단지 관련. 저한테 준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받은 자료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교육재정과 시행 2015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2016년, 낼모레 11월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되었어요. 이거 가만히 있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저희들은 일단 작년 12월 달에 부지가 학생들…….
●김광수 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학생들 체험 학습장이나 실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
●김광수 위원 거기를?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광수 위원 먼저 보냈습니까, 무슨 대답을 받아서 보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그쪽에서 의견 조회가 와 가지고…….
●김광수 위원 의견 조회를 공문으로 왔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의견 조회 온 것이 여기 나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의견 조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답도 없다 이거죠?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김광수 위원 가만히 있을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제외시켜 줄 것으로 봐 가지고, 어떤 신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또 도청이고 해서, 저희들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국장님 아십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도 아시고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설명드렸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교육감님도 아시고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김광수 위원 원래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중대한 일들을?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도청에 저희들의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도청에서 저희들 의견을 존중…….
●김광수 위원 도에서 국장이 모르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도에서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과장끼리만 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도청에도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구두 보고?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구두 보고가 되었는지…….
●김광수 위원 참 묘하게들 일을 하셔서.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서면 보고가 되었…….
●김광수 위원 제가 이게……. 그게 행정이 맞는 행위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중요한 문제…….
●김광수 위원 이게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도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 일들입니까! 이것을 국장님도 아니고 부교육감도 아니고 과장 전결로 하고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구두로…….
●김광수 위원 아, 물론이죠! 구두로 했겠죠, 그것은.
그래서 참…….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 들은 적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김광수 위원 왜 이렇게 하죠?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당당하게 의견을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왜 못 합니까? 예의에 어긋납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공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고 저희들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그렇진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좋습니다. 정말 어떡하실 건가요? 탐라교육원도 있고. 조용한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김광수 위원 교육과학연구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옆에 학교도 있어요. 그 옆에 어마어마한 어떤 시설을 한다고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무슨 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저희들은 앞으로 그쪽에서 도시계획 승인이 나면 아마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의가 올 것이다?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협의가 오면……
●김광수 위원 지금 두 필지에 하나는 5000여 평, 하나는 1만여 평, 합쳐서 1만 5000평 정도…….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1만 5800평쯤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 돼서, 저는 거기 탐라교육원 원장을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그 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이게. 그래서 내용은 개인적으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스럽다 말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허가 난 후에 적이 대처해 나가겠다?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김광수 위원 협의가 들어오면?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저희들 입장은…….
●김광수 위원 그 협의라고 하는 것은 매각 협의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매수 협의도 되고…….
●김광수 위원 매수 협의가 들어올 수 있고?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오후에 다시 확인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없으시죠?
●구성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분만 하시죠.

○구성지 위원

1분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실 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공약 사항을 내놔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우선, 제 생각에는 ‘지각생이 적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각생이 월등하게 많아졌어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3개년도 지각생 상황을 뽑아봤거든요.
2014년도에 교육감이 취임해서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는 반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2014년도는 완전히 그게 없을 때, 아침 8시까지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그럴 때의 숫자보다 월등하게 지각생이 많아져 버렸다.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아침밥을 먹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은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각생 현황에 보니까 질병으로 늦은 학생 수가 현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좀 늦게 학교 가고 아침밥 먹고 했는데 더 건강하지 못한 거 같애. ‘이게 뭐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당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과연 성공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평가를, 부교육감님께서 객관적으로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등교를 하도록 하는 정책이 어쨌든 취지가 좋은 것이고, 다만 지각 관련해 가지고는 감기나 늦잠, 교통편 등 그러한 사유로 학생들이 좀 늘어난 현상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당국자들께서 정책 시행을 하면서 계속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단순 자료인 것 같지만 절대 단순 자료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추가 질의를 몇 분만 하시다 보니까 질의를 못 하신 분들은 진행하는 위원장한테 자꾸 눈짓을 주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추가 질의를 다 한 번씩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저도 천연 잔디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시선에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118개교, 면적으로 따지면 마라도 면적의 거의 두 배 가까운 면적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아까 국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왜 육지 업체에 맡겼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특혜입니까,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준을 워낙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육지 업체에 갔고요. 실질적으로 재하도 됐지 않습니까? 제주도 업체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제주도 업체에 주면 안 됩니까? 그 업체가 내려왔다면 제가 인정합니다. 서귀포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제주도 내에서는 서귀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준을 강화해서……. 제주도에도 진짜 유지·관리를 잘하는 업체 많거든요. 전문적인 조경업체들이.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 관련은 제가 없을 때 이루어져서 해당…….
●김황국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답변하실 분 없으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순관 계약 담당이 있으니까 교육재정과 쪽에서…….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하고 ― 엊그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조경 전문 업체, 잔디 전문 업체의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합당한 업체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도 마련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무성의한 업체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평일 날 농약을 살포했어요. 평일 날! 5·6월 달에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애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평일 날, 물론 애들이 할 땐 안 했겠죠. 예를 들어 오늘 방과후에 농약을 살포했다면 그 다음날 그 농약들이 잔재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혹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 건강,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레탄과 관련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우레탄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져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교육국장 김순관 천연 잔디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천연 잔디를 했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농약에 대해서 관리…….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시비라든가…….
●김황국 위원 시비……. 잠깐만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비는 영양제입니다.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비료도 마찬가지고 농약도 마찬가지고…….
●김황국 위원 농약이요! 비료가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병해충 방제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저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농약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상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서 농약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이 10월 말입니다. 6월 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아니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그 업체에다가 공문이라든지 시정 조치를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맞습니까? 앞뒤 얘기가?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어져서…….
●김황국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천연 잔디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시정 조치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했지 않습니까! 농약에 대한 부분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답변하시면 저, 더 이상 질의 안 합니다. 왜 자꾸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농약에 대한 부분,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 우려가 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업체에다가 지시하겠다.” 이런 말씀 왜 못 하십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김황국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그 업체에 시행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시행 조치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런 유해…….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요.
●교육국장 김순관 병해충 방제를 살포할 때…….
●김황국 위원 그게 농약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농약을 살포할 때 친환경적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저희하고의 질의·답변 내용은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감사 과정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개선 내지는 보완을 요하거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시고, 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묻는 말에 선명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집행부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걸 방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거나 하는 이유를 드는 것은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질의를 마치지 못했는데, 존경하는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고, 똑같은 공감을 하면서 보충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업체가 말입니다. 119개 학교를 관리하려고 하면 총 횟수가 1904회예요. 16 곱하기 119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제가 진단하기로는 반도 못 했거든요.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이제 10월 달이고, 앞으로 11월, 12월 달 두 달 동안에 나머지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자료 조사 요청을 위해서 전화했더니 오늘 제초 작업을 한답니다. 이제 제초 작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잔디 보수는 요구해도 안 한답니다. 계약 위반이에요. 이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제주도교육청,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고발 고치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억 6800만 원 이상의 돈을 계약해서 시행했다고 하면, 지금 반밖에 못 하면 반밖에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양봉열 국장님, 계약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은 단순한 도교육청의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상한 계약이다. 제주도 업체를 제외한. 엄청나게 많은 제주도 업체가 있거든요. 제주도 조경 업체 중에서 세계적인 업체도 있습니다. 인천공항 조경 관리를 몽땅 맡은 업체도 있어요, 360억 원에.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 많고, 지역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달랑 외부 업체, 그리고 달랑 하도급 업체 하나, 천연 잔디 운동장을 아주 선호하시는 교육감님께서 관리하시는 형태가 바로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세 분 안 하셨는데 박규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혁신 학교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목적과 기준 이런 부분에 조금 괴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 지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 학교 기본 방침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중심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또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주도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균형 발전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고루 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조천읍이나 한림읍, 남원읍, 표선면, 이쪽의 학교는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을 지정해야 당초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혁신 학교 지정 부분이 있을 때 참고하면서 지역 균형적으로 이런 부분도 가미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이라든지 또는 자율학교의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겠어요?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체육복지과장님, 임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교기 있잖아요? 교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기가 각 학교마다 차등 되고, 100%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나는 축구만 들여다봤어요. 교육청에서 80% 지원하는 데도 있고, 통상 65% 선인데, 48%, 25%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돈이 들쑥날쑥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운동부에 한해서는 초·중·고 보통 60만 원 선에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 출전 때마다 1년에 3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운동부에. 다만, 좀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는 24명을 기본으로 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나 유도, 씨름 같은 것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구를 제가 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교육청에서 100%……. 말씀드릴게요. 제주일고에 100% 지원됩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8000만 원 줬는데 올해에는 5000만 원밖에 안 줘요. 이게 어떤 차이이고, 또 제주중앙고등학교에 보면 52%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돈은 7000만 원이 넘거든요. 축구부 학생 수가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쑥날쑥하는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대정중학교 같은 데 작년에 9000만 원 줬는데 올해에는 3900만 원이거든요. 53%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53%, 100%도 아니고. 이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지원함에 있어서 전국 대회 출전, 또 도 대표로 된 학교도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조금 더 지원되고요, 또 별도로,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기타 등등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형평성을 지켜 주시고, 지금 축구부 아이들 부모들 허리가 휘는 거 아시죠? 교육청에서 100% 해도 허리가 휩니다. 그런데 58%, 42%, 25%짜리도 있고, 전액 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웬만하면 형평성 지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일찍이 제가 자율학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청 양식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탐라교육원에 가서 이런 내용 관련된 다혼디 배움학교 연수 과정을 봤어요.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연수 과정을 보니까 16시간짜리 두 강좌, 15시간짜리 한 강좌 해서 모두 3강좌를 다혼디 배움학교의 강좌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혁신학교 실천지, 다혼디 배움학교 문화와 학부모, 지역사회 협력 구축, 배움 중심 수업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그것이 1번 프로그램이고요.
2번 강좌는 혁신 학교의 이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수업 혁신, 이거이고요.
3번 강좌는 혁신 학교 이야기,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적 자치 공동체 만들기, 학교 공간 새롭게 상상하기,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하기.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혁신 학교를 운영하려면 혁신 학교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주도에 주어진 특별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교육과정을 특별하게 잘 조정해서 운영할 것인가. 과목은 어떻게 늘리는 것이 좋은가.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연수는 하나도 없고 이상한 이야기, 학교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주변을 돌고 있다 이 말이죠. 연수 과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부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 약간 이상하죠? 혁신 학교 연수. 아, 혁신 학교가 아니고 자율학교거든요. 제주형 자율학교를 이름은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혁신이 가미된 거거든요. 기본을 지켜야 될 게 아닌가. 연수 과정도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생각이.
●부교육감 전우홍 그 내용은 교수·학습 교육 내용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도 같이…….
●오대익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자율학교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보완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 분야를 보면 교육 수요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폭증에 가까울 정도로.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대응하는 내용을 보거나 자세를 보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공급 정책에 있어서 변화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전에 했던 거와는 전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직속기관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진정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닌가. 교육 정책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되는데 확실히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영재교육, 제대로 안 되죠. 지금 윤춘광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자유학기제 문제 그렇죠. 인성교육의 문제 그렇죠. 특히, 학력 향상에 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에요.
교육국장님, 아니라고 대답은 못 하시겠죠?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우리 모든 전문직들이 고민하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들의 기본 학습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 학습 능력 테스트를 상당히 오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직속기관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를 며칠에 걸쳐서 했는데 그 결과 얻어진 것이 뭐냐? 기본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교과 기본 학습 능력의 개념을 바꿨어요, 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주관 기관인 연구원하고 또 그것을 현장에 실천하고 파급해야 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상반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연구원에서는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서 기본 학습 능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학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의 가장 기본적인 이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제주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기본 학습 능력 테스트를 통해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 개선에 대한 노력,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아이들의 학력이 올라가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학력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거지. 기초학력만 하더라도 2014년 이후에 계속 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표집해서 기본 학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계속 5%만 고집하고 있다 이겁니다. 잘못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가든 무엇이든 모든 것은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어떻게든 고집을 피워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 제가 보기에는 ― 보이기 위해 아닌 것도 계속 밀고 가고 있다.
국장님, 기본 학습 능력 테스트에 관해서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수업 혁신을 위해서 4·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었다, 증명된 것이잖아요.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고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자유학기제 관련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도 김순관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유학기제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교육국장 김순관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이게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모여 가지고 거리에 벽화 그리기. 물론 이것을 통해서 화가의 꿈도 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끼리 모여 가지고 거리에 벽화 그리기를 하면서 과연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했겠는가. 그다음 또 하나, 어느 기관에 갔더니 나무숲 체험, 이것을 자유학기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자유학기제의 일차적인 평가는 아이들의 단순한 체험 학습에 불과하다. 6개월 동안 시간 낭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아주 핵심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내용인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핵심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교육 격차 해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핵심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핵심을 2년 이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격차 해소라는 게 말 그대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가, 아니면 격의 차를 확인하는 것인가, 참 모호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고 하면, 도서 지역 학생들은 여기 본섬에 있는 제주시 동 지역이라든가 또한 읍·면 지역 애들보다도 몇 배 이상을 투자해야만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야 겨우 시내에 있는 아이들하고 교육적 혜택을 비슷하게나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없어진 것도 있고 예산은 계속 다운되고, 160만 원 지원했다가 120만 원으로 40만 원 줄인 것은 뭡니까? 정말로. 애들 말로 치사하게. 이게 과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인가.
또 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할 게 있어요. 외국문화학습관. 서부를 예로 든다면,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의 소관 구역이 애월읍에서 한경면까지인데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한림에 있다 말이죠. 그러면 하귀라든가 구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가서 그 혜택을 누립니까? 또 그 지역은 어떻고. 버스 한 대 사는 데 5000만 원이면 됩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버스 한 3대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시급하게 3대. 시 지역은 교통편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오늘까지 감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양봉열 행정국장님, 돈이 없는 것은 언제든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면 꿔서라도 하는 것이 저희들 생활이잖아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복지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니까 그렇고 좀 나오세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장애인 학생 운동선수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6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도 선수단이 돌아왔는데 메달을 102개나 땄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소한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선진 문화의 도시이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자긍심을 갖고 도민 전체가 즐거워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딱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운동선수들에게 앞으로 코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원하게 대답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거 역시 김순관 국장님께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인성 교육 말입니다. 학력과 똑같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력보다 인성 참 중요하다.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인성 교육 내용이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또 이러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또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혼란스럽다 이거지. 인성 교육은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인성만큼은 체화되고 내면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체화하고 내면화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꼭 하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의 내용을 아이들이 완전히 내면화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개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해서 끝나서 잊어버리는 인성 교육은 앞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는 제주 학생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늘 제가 국장님께만 자꾸 요구해서 좀 그런데, 학교 안전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그분들 많은 일 하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 어려운 시간 아침 일찍 나오시고 또 방과 후에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까지도 학교를 다 점검하시고, 정말 고민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받는 수당이 말입니다. 안 받는 것보다 못할 만큼 그분들이 하는 일의 자존감, 또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 열심히 하게 하는 데는 너무나 역부족인 수당을 드리고 있더라.
양봉열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야 될 일이지만, 이거 내년에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꼭 두 분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될 만한 이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장 강성균 봉사하는 분들도 시간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 다 수당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수당하고 봉사비 개념이 달라서…….
●위원장 강성균 그분들도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 거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드리는 의미에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부교육감 회의가 오후에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들을 거기에 가서 또 하시려면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부교육감님이 출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방송 실황 중계를 하는데 감사 답변을 하시느라고 집행기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일차 강평 비슷한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 오전에 제가 주문했던 것은 정말 차질 없이 꼭 수용해 주시기를 동시에 당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질의 시간에 한 가지씩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신중히 받아들여서 꼭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잔디로 되어 있는 운동장에 농약 살포가 사실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인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농약은 안 됩니다. 지금 아토피라든지……. 저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게.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 비가 온 다음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잔디 구장은 잔디가 잘못되었면 갈아 주고 사람들이 와서 손으로 검질 매 주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 왜 농약이 들어갑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뭔지……. 우리에게 국제학교 관리 권한이 있는데, 교육청이.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어요.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KIS 18% ― 제주도 학생, 제주도 어린이 ― NLCS에 14%, 브랭섬 홀 아시아가 12% 해서 평균 내니까 15% 정도의 아이들이 제주도 학생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학생’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몇 년 이상 거주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다 와서 제주도에 살면 무조건 제주도 학생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에 주소를 둔, 부모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 통계에 의심이 가는 겁니다. 국제학교에 합격을 하니까 부모가 제주도에 왔을 경우는 제주 학생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내가……. 저희들이 그때 TF팀에서, 과거에 학교 때, 제주 학생 퍼센티지를 5%로 계산을 했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김광수 위원 그렇죠? 지금 15%로 가서 참 안타까워 가지고, 이 통계를 한번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제주 학생, 이건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육지에서 국제학교 때문에 온 사람들은 뺀 순수한 제주 학생이 과연 얼마나 가 있는가를 나중에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한번 그런 자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거 교육시설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남초등학교의 다목적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발주 용역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설계 발주 단계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김광수 위원 위치는 그대로 들어가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들어가는 남쪽 벽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차장은 밑으로 파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필로티 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에 관한 예산이 제주도가 엄청 모자라다 하는 얘기가 계속 신문에서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74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2015년도에는 줄어 가지고 56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금년 2016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교장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오늘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급식실 같은 데서, 북적북적하는 데서 아이들이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장난하든 뭐하든 넘어지는 경우. 미끄러워서. 그리고 조리실 같은 데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넘어지는 문제. 그래서 장화를 신고. 이것까지도 다 안전 문제로 거론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언론에서는 주로 내진 설계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2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진 설계비 빨리 분담했어야 된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행정국장 양봉열 금년에 많이 했고…….
●김광수 위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내년에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김광수 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진만이 아니고 학교 안전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책상까지도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플라스틱이면 아이들 졸다가 얼굴 맞대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레탄만 걱정할 게 아니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새삼스러운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국회도 의원 배지를 한자로 했다가 한글로 했어요. 저희들도 한자로 했다가 한글로 했잖습니까? 의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요즘 도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상징하는 교표나 배지 등등이 대부분 다 한자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고집하면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게? 한자로 맞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이왕이면 우리 문화가, 어떤 전통이, 그 학교의 전통이 유지되는 범위 이내에서 한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교표, 배지, 어떤 심벌들.
●교육국장 김순관 ‘맞다, 틀리다’보다도 하여튼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학교에……
●김광수 위원 ‘하라, 말라’는 하지 말고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다,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동의해 줘서.
이것도 제가 드릴 얘기가 아닌데, 감사장이라 저는 이걸 꼭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유리컵을 들며)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느 감사장에 갔더니 종이컵이 나와요. 온 도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할 것 없이. 그런데 감사장에 보니까 종이컵이 자꾸 나와서 ‘아,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보면 학교, 교육계 공공기관 내에 페트병, 많은 일회용품들, 심지어는 종이 재활용 문제까지 해서, 지금 도나 시가 그렇게 목 놓아 추진하고 있는 이 쓰레기, 쓰레기는 최소한 만들지 말고 만들었으면 재활용해야 되고 재활용마저 안 되면 소각해야 되고, 어떻든 매립을 최소화하는, 이게 정책이거든요. 우선 첫째 만들지 말아야 되고 만들면 재활용을 최대한 해야 하고 그래도 나오면 매립이냐 소각이냐, 소각이 우선인데 매립을 줄이자. 이거거든요. 이거에 우리 교육청도 동참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마는, 오늘이 4일째인데 몇 군데 보니까 종이컵이 나와요. 물론 저도 그걸로 물을 마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지.
(삼다수병을 들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삼다수 물을 파는 도에서 페트병 쓰지 말자고 하면 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건 재활용품 아닙니까? 그렇죠? 재활용품. 타 시도에는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페트병을 없애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러면 뭘로 하느냐? 정수기하고 자기 개인 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게 아닌가. 삼다수에서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그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 문제입니다.
이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명색이 저는 교육계에 딱 37년 하고 사표 내고 나온 사람입니다마는, 보고 통계에 보면 2014년에 성희롱 ― 폭행, 추행 포함 ― 9건, 2015년에 12건, 2016년 현재 ― 이 통계가 나올 때는 최근에 얘기되는 부분들은 통계에 잡히지 아니한 거거든요 ― 10건입니다. 8월까지인가 이렇게 된 통계인데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통계는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겁나서 신문을 못 볼 정도입니다. 담당 과에서는 컴퓨터 마우스 하려다가 뭐 어떻고, 어떤 기계를 다룰 때 안전 뭐 어쩌고, 그래서 마치 잘못 들으면 변명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게 결국 사랑의 표시든 애정의 표시든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관계의 표시든 관계없이 터치는 안 되는 거예요. 즉,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틀립니까,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국장님은 오랫동안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등등 하면서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난 ‘아, 교육이 안 됐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뭐 하다가 했다!
●교육국장 김순관 ‘노 터치’입니다.
●김광수 위원 ‘노 터치’예요, 무조건. 무슨 마우스를 핸들…… 아니에요! 무조건 ‘노 터치’입니다. 무조건! 이 얘기를 듣고 동의 안 하는 사람도 동의해야만 됩니다.
한국에 앞으로 이게 한 10년 갈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뀐 다음에 새로 정착됩니다, 이게. 그때 가서 손을 이렇게 잡아도 괜찮고,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예민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 놓고 변명하는,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매일 언론에다가 숨기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자존심 상하거든요. 왜 숨깁니까?
국장님, 당장 내일이라도 전도에는 있는 교장 선생님 다 소집하십시오, 교육청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저희들이 지금 긴급하게…….
●김광수 위원 교감도 모시고 교장도 모시고 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 교육을……
●김광수 위원 전 도민이 ‘아, 교육청이 난리가 났구나.’ 선생님들도 ‘아,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무슨 공문서 보내고 이럴 게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안 그러면 이거 못 막습니다. 조건 없이 ‘노 터치’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긴급하게 학교장 관리자들을 전부 오시도록 해서 특별 연수를 해서 그분들한테 성 교육 관련, 성 추행 관련,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철저히 교육을 해서…….
●김광수 위원 빠졌어요, 하나.
●교육국장 김순관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교육국장 김순관 대안을 마련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안이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일선의 관리자 즉, 교장이나 교감 다 모셔 놓고 한 번이 부족하면 두 번, 두 번이 아니면 세 번, 계속해서 전 도민, 전 학생들이 알게 ‘아, 선생님들이 이래 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는구나.’ 창피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넘어가야지. 아니면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언론지상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 사과를 한다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획기적인 선을 긋기 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나타나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실은 오전에 얘기를 하려다가 참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감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에게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러한 멀티 사건이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감이 대도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건의 한번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국장인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단 송구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성과 관련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최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즉시 행동화해서 학교 현장에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학교 폭력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는데,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를 비교하니까 점차적으로 숫자가 적어지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에 신뢰가 안 가서 걱정입니다.
국장님도 이러한 사실을 학교마다 공개하고 있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폭력 관련은 교육감님께서 사실 은폐를 일체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구성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것은 숨겨서 공개를 안 하는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까지는 그랬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했을 때까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언젠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약 3년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과장까지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희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통계 수치를 보고 정말로 기뻐야 되는데, 그러한 불신 때문에 기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희망 사항으로 남는 거 같아요.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사항으로.
2014년도에 175건인데 2015년도에 156건, 금년도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마는 75건이라.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숫자를 믿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가해 학생을 조치하는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지침에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특별법에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학생 조치는 이거, 이거, 이거 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서면 사과, 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전학, 퇴학, 학급 교체.
●교육국장 김순관 전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법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든가 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그 관련 법을 안 봐서 그러는데, 그 법규에…….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폭력 예방법에…….
●구성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추가할 수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딱 이거라야만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 외에는 학교장이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내릴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적으로…….
●구성지 위원 교육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폭력 예방법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법에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적인 그런 측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교육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이 조치 사항을 보면 중하고 경하고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서면 사과가 거의 70% 수준에 가깝다 말이죠. 서면 사과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70%에 가까울 정도로 학교 폭력이 가벼웠는가? 가장 가벼운 조치 내용이네요, 서면 사과가. 보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서면 사과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것이어서…….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핏 잘못 생각하면 가해한 학생들이 ‘까짓 거 서면 사과 한 번 하고 말지.’ 이럴 수가 있다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병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사과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더 위에 특별 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 학급 교체도 가능하고 전학도 가능하고, 이렇게 병과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병과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서면 사과를 공개 사과로 바꾸면 어때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인권과 관련되어 있고 가해자 쪽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인권이, 가해자에게 인권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얻어맞은 학생에게는 인권이 필요치 않은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수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책자치위원회에서 고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학교 폭력 예방법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사안을 판단해서 고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개 사과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다 수긍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있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종류에.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서면 사과를 하는 거보다 공개 사과를 하는 게 약간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구성지 위원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러면 학급 단위로,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내가 누구를 때렸다 하면 앞에 나가서 “제가 오늘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폭력을 가했는데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장이라든가 대책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이 그것을 종용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일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국장의 먼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머리가 그쪽으로 딱 짜여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니까.
●구성지 위원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 공개 사과 같은 것도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이라도 할 수 없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왜?
●교육국장 김순관 법을 벗어나는 행위…….
●구성지 위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대책자치위원회에 오기 전에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공개 사과를 해라…….
●구성지 위원 그 판단을 하는데, 그 범위를 우리 교육청이 알려 주면 안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구성지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폭력 처벌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경우든지 폭력은 안 되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둘은 그 감정을 그냥 갖고 가는 거요. 그렇게 되어 버린다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무단결석자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것은 많아지다가 금년도에는 ― 물론 8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지난해 말이 초·중·고 756명이었는데 ― 20회 이상 학생만요 ― 금년도는 312명, 무려 4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이 통계가 과연 맞는 통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무단결석자 현황이 대체적으로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회 미만 학생, 그다음에 10회 미만 학생, 20회 이상 학생, 그런데 20회 이상 학생 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 밑보다. 20회 이상이면 이건 거의 “학교를 다니기 싫다.” 하는 쪽의 학생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질병으로 인한 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대안 교육으로 대체하는 사람들하고 학교 부적응으로 있는, 그러니까 학습 부진이거나 학업을 기피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고,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다른 학교로 전출 가겠다는 학생은 이렇게 장기 결석을 하면서 농성 비슷하게 “학교를 다른 데로 보내 달라.” 이러지는 않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문제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딘가 맞았다거나…….
●교육국장 김순관 학습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교에 대한…….
●구성지 위원 누구한테 폭행을 계속 당하고 있다거나 자기가 확실한 원인을 얘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여기 이유 중에 폭행을 당했거나 가했거나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걸로 봐서 장기 결석자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애틋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 결석을 하게 되면 중도 탈락자 쪽으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고 규제하고 학교로 유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며칠 결석하면 어떻게 가서 만나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가정 방문을 한다든가 교감이 간다든가…….
●구성지 위원 우리가 많은 학생들을 봐 오고 우리도 학교 시절의 경험을 보면 하루 정도 결석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틀 이상 결석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발이 무거워져 버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 가기 싫어진다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가서 접촉을 해 가지고 그 학생한테 자꾸 권유를 해서 학교로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서 진단된 대로 처방을 가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무단결석 3∼5일 내외가 되면 각 학교별로 위기관리팀이 구성되어져서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한테 투입이 돼서 그 요인이 뭔지 도와줄 게 뭔지, 학교로 유인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될 겁니다. 이런 학생 중에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2016년 교사 대상 성범죄 예방 현황 자료를 같이 보시죠. 2016년 교사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연수 현황이, 1번으로부터 10번, 10회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학생 자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 연수. 좋습니다. 4월 26일 날. 연수시간 1시간을 했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자료 있나요?
●오대익 위원 나한테 제출되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1시간 했어요. 4월 26일. 학년 초에 잘하셨네요. 그다음 2, 3, 4, 5, 6, 7, 8번까지는 성범죄 예방 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교감 자격 연수, 1정 자격 연수, 거기에 프로그램이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게 아니고, 마지막 9번, 10번, 성폭력 예방 교육 ―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죠 ― 중등 성폭력 예방 교육, 초등, 이렇게 해서 원격 연수 15시간씩 했어요. 이것은 4월 1일부터 했고 7월 1일부터 했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아시겠죠? 금년 들어서 드러난 것만 성범죄 다섯 건, 그다음에 이달에 드러난 것만 세 건. 이렇게 잠자다가 눈 뜨면 교사의 성범죄가 뜨니깐 이게 문제다. 그러면 획기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학기에도 확실히 해서, 이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성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교육국장 김순관 성교육 관련이 10시간에서 15시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선생님은 변화가 덜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참에 관리자들 긴급하게 오시도록 해서 특별 연수를 시켜서 그 관리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사들이 빨리 변화에 대응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죠. 배를 타고 강을 가다가 귀한 물건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여기에 내 물건 떨어졌다.’ 해서 배에 금을 그어. 요기. 배는 막 가고 강물은 흐르는데, 그래서 한참 가서 배 금 그어진 데 막 찾아. 배는 벌써 막 가 버렸는데, 강물도 막 흘렸는데. 그거 안 되죠. 변화에 빨리 대응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모든 사회가 성에 관한 생각이 바뀌니까 빨리 교사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사제지간, 또는 교육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다.
교장 선생님이요 ― 제가 그 말을 자주하는데 ― 교장실 청소해 주는 학생, 제가 초등학교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들이 오면 그전에는 “아, 청소 잘했다.”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줬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엄마, 엄마, 오늘 교장 선생님이 나 안아줬어. 너무 감사해.” 엄마도 기분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폭력이 될 수 있는…… 성폭력은 아니지만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이냐? 신뢰가 무너지면 뺨을 귀엽다고 어루만져줘도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세상입니다. 빨리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째 자료는요, 우리 행정국장님, 제주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련 도청과 교육청 간에 공문 오고 간 것을 제가 요구했어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십시오.
2015년 12월 2일에 제주도청에서 교육청에 의견 조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토지 편입·매각 등. 당신네 교육청 땅 우리한테 매각이나 편입할 수 있겠느냐. 2. 진·출입로 사용허가. 우리가 이 관광단지 오고 갈 때 당신네 밭으로 다닐 거니까 출입로를 하나 허가해 주시오. 세 번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 거기에 개발하는데 과학고등학교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이 세 가지를 빨리 검토해서 12월 2일 날 보내면서 “12월 25일까지 보내 주세요.”, 문서 보내온 거예요. 여기 있죠? 그것이 나한테 제출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답신을 12월 23일 날 아주 시간 잘 지켜서 보냈는데 답신 내용은 딱 하나! 뭐? “제주과학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저촉되어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했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토지 매입에 관한 일체의 의견이 안 갔고, 두 번째 진·출입로 사용 허가에 대한 아무 말도 없었다. 이 답신이 맞은 것인가? 국장님, 설명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님께 간 문서에 제외 요청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치도에 우리의 의견을 알리면서 오라 관광단지 내에 우리 행정 재산은 제외시켜 달라는 문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자료를 잘 줘야 돼요. 나는 이것만 보면서……. 그 자료를 어디에 숨겨 놨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숨긴 게 아니고 여기는…….
●오대익 위원 오라 관광단지에 의견 오고 간 거 다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만 쏙 뺐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뺀 게 아니고…….
●오대익 위원 (문서를 보이며) 이거 딱 두 개예요. 저한테.
●행정국장 양봉열 거기 문서 발송 현황에 보면…….
●오대익 위원 그거 저에게 따로 주세요. 논의할 시간이 없…….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자료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질의도 자료 부실로 인해서 제가 헛말을 했어. 뭐냐 하면, 저는 분명 “자율학교 신청서를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면서 ‘아, 오대익 위원은 이것까지는 안 볼 거라.’ 해서 내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쏙 빼고 나머지만 쏙 보내왔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거 안 온 거 보니까 없구나.’ 해서, 나는 법에 맞는 신청서를 냈는가 보려고 했는데 그 법 관련된 것은 쏙 빼고 학교운영계획서만 싹 보낸 거라. 그래서 아까야 달려와서 “저희는 위원님은 법을 보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계획서만 볼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운영계획서를 봐요? 자율학교 법을 보는 거지. 그것도 잘못됐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빼뜨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만 보내고. 보고 싶은 것을 빼뜨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자료 요구하게 되면 전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지 않으니까 말은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오라 관광단지는 이것으로만 보면 교육청의 대응이 아주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대익 위원 있다고 해 버리니까, 자료를 안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료를 봐야 내가 말을 하지.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잠깐만요. 박규헌 위원님께서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25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귀일중학교 총동문회장 하면서 상당히 난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중학교 학교군 고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 학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총동문회 사이에 괴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해서 결국은 2016년도 학구 조정에 의한 모든 학사 일정이 진행됐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단서조항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귀일중학교가 명문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얘기한 부분들이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위원회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사항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소 개축. 이런 부분들이 건의되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행정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2016년도입니까?
●박규헌 위원 아, 2017년도.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해에 중학교 학교군 고시에 굉장히 발전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부대의견으로서 귀일중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통학버스 제공 부분하고 학교 발전 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부대조건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협의한 결과 통학버스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학교 측의 의견이었고, 대신에 급식소 개축 사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청하고 검토를 해 보니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앞당겨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맙습니다. 기왕 해 줄 거라면, 지금 일부분 빗물이 새고 여건이 불비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 또 의원들이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화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 실시 및 참여 학생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2014·2015·2016 방과후 학교 실시 참여 학생 현황을 보면, 2014·2015 통계를 보면 현격히 그 실적이,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전의 방과후 활동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는 정규수업 시간 전에 EBS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이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방과후 활동 참여율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이런 부분들로 인해 방과후 학교 실시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한 각 지역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관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제주 지역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전국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제주 지역에 맞벌이 가정이 제일 많다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맞벌이 가정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의 아동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의 ― 읍·면 지역을 통틀어서 ― 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들도 중위소득 100% 이상 소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입소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가져와서 결국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대두되어서 오늘 신문지상에도 나왔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돌봄 학교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 의원은 일반 행정, 보건복지여성국에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 이런 아동 이용을 중위소득 100% 이상 소득이 있는 가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을 기사로 보면서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돌봄 교실 이용,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서, 맥락을 같이 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역 아동센터와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거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도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도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있죠? 학교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마다 다 도서관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 학교 수를 파악한 것이 있는데, 전체 190개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190개 도서관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곳은 75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확대해서……. 정말 독서는 마음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학교 현장에 학교 도서관들이 다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학부모나 지역민들한테 참여 유도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또 출입이 용이치 못한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학부모들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의 번거로움을 이유 삼아서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은 좀 적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서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세요.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강시백 위원님,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윤춘광 위원님 순서이신데……. 이왕 시작한 거 바꿔서 조금 늦게 하시죠, 많이.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윤춘광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탓하지 않고 위원장님을 탓해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탓할 줄 알고 제가 겁을 좀 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 학업 중단 사유별 현황, 이거 가지고 나오세요.
자료를 보니까, 밑에 있는 표에 보니까 자퇴의 사유들이 있는데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해서 자퇴가 있고, 그다음에 퇴학, 유예, 면제가 있는데, 자퇴에서 부적응이 2014년도에 74명, 작년에 42명, 올해 한 학기만이지만서도 10명이니까 이것을 2학기까지 따진다면 곱하기 2 해서 20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눈물겹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부공남 위원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그 위의 표를 보면 중학교 부적응을 보니까 재작년에 41명, 작년에 34명, 올해에는 비록 한 학기지만 3명밖에 안 되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이 어떤 데에서 연유가 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자퇴가 기타 부분에서 고등학교 학생 ― 그 밑의 표입니다 ― 64명.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유들이 기타에 들어갈까요? 64명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기타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전학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해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자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질병, 가사, 부적응은 우리가 NEIS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네 가지에 들지 않은 것들은 다양한 사유들이 전부 기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타의 이 학생들도 걱정되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덜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 기타 사유도 잘 세분화시켜서 정말 아이들이 어떤 뚜렷한 목적과 진로 목적 없이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이 아이들이, 나간 아이들한테는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락을 해서 적응 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부교육감님이 제주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이 몇 월 달이더라? 8월 달이던가?
●교육국장 김순관 8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8월 달에 됐는데, 그때 그 종합 대책을 마련할 적에 제가 종합 대책이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이고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좀 더 범도민적인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예방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도 했었어요.
우선,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담 부서의 단장님이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단장님 ― 국장님이라기보다 ― 종합 대책이 발표돼서 한 2∼3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추진한 결과를 좀 보자, 어떤 것들 추진했느냐 해서 받아 봤는데 참, 이거 속상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받아 봤어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받아 봤더니 긴급 전화 헬프 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그런데 그 긴급 전화를 사용한 현황을 받아 봤더니 다섯 건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다섯 건인데, 실제로 어떤 중독과 관련해서 상담한 건수는 한 건 아니면 두 건이에요. 이 문건으로 봐서는. 나머지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 흡연·음주·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공모전, 또 리플릿 제작 중, 무슨 예방 교육 공모전, 실효성 있는 학생 중독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학칙 개정 권고안 수립,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입니다.
저는 8월 달에 진단이 딱 되었는데, 어떤 것이 진단되었느냐? 인터넷 도박으로 해서 돈을 잃은 학생이 지금 436명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치료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이 종합 대책이 예방 종합 대책이니까 예방만 하고 지금 나온 애들은 치료를 안 한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독 대책을 일단 학교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KCTV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덜 되었는지 아까 지적했듯이 다섯 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전반적인 학습, 이게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박으로 100만 원 이상 잃은 경험이 있는 학생도 40명인데 ― 숫자 ―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학생들을 찾아서 이 종합 대책에 대입시켜 가지고 구체적인 치료 방안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접근’입니까! 언제까지 접근하고 공모전만 하고 할 겁니까! 종합 대책이 마련된 지 지금 2∼3개월이 지났는데, 436명의 학생이 인터넷 도박에다가 중독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치료하기 위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그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뭘 파악 중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구체적인 학생들의 인원, 어느 학교에 있고 누구고.
●부공남 위원 지금 파악되었잖아요! 지금 다 나와 있는데. 학교별로 5만 원 이하 잃은 학생이 몇 명, 10만 원 이하 잃은 학생 몇 명 다 해서 100만 원까지 잃은 학생이 몇 명 해서 436명이 나와 있어요, 이 학생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관련해 가지고 중독 예방 대책에 나와 있듯이 1단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접근하고 있고 ― 그 학생들을 ―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학생들이 2단계 Wee센터라든가 3단계 우리 교육청의 건강증진센터,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추진단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지원 대책이 좀 덜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한 50명 학생인가 이렇게 나와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그렇게 부교육감이 나서서 언론에다 대고 종합 대책까지 마련해 놓고 그 후속타가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참, ‘우리 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다.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을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이거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중독 대책의 핵심은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헬프 라인하고 두 번째는 학생·학부모 예방 교육,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조기 발견 치료 지원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가지고 1단계 담임교사가 상담 의뢰가 되어지고 있고 2단계에서는 검사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 지원이, 이 접근이 지금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종합 대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계점이 뭐냐? 학부모 인식이 부족하니까 학부모 인식을 높여야 되겠다. 도민들의 의식을 이와 관련해서 높여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도가 미비해서 제도를 완비해야 되겠다.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해야 되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담당 과가 미래인재교육과죠?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일부 예산 편성이 되고 있고, 인터넷·스마트폰 그리고 사이버 중독과 관련된 기존의 예산에다가 종합 대책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총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들어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운영 계획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2010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전국적으로 한참 있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폭력 담당 장학관 시절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2013년 6월 달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런데 동 지역은 뺐네요. 읍·면 지역인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추자면, 한경면은 한림읍에 포함시키고 안덕면은 대정읍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교장, 학생부장, 학부모, 각 마을 이장, 학교별 MOU 단체,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의 무슨 교통지도를 해 주는 청년 단체라든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죠? 이런 단체, 그다음에 읍·면장, 파출소 전담 경찰 싹 모아서 지역별로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고 해서 연수회인가 간담회, 이런 것을 했어요. 이때에 저녁까지 사 먹였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과장 시절에 제가 기획했고…….
●부공남 위원 기획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중등 교장 선생님 시절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 끝난 다음에 저녁을 7000원짜리인가 얼마짜리 해서 식사도 사 먹이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서 확산시키세요. 그런 식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범사회적·범도민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계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잡혀 나가지, 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학교 폭력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중독 예방도 말이지 학교 폭력과 비교해서 전혀 뭐한 것이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그때는 동 지역은 싹 뺐네? 동 지역은 왜 뺐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동 지역도 하세요. 그리고 식사도 사 먹이세요. 알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김영란법이 연관돼서…….
●부공남 위원 그런 것은 참……. 장소도 읍사무소에서 했어요, 보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은 기획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적에.
그런데 국장님, 꼭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의 예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오경훈 학교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학교교육과장 오경훈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제가 동아리 구성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 내년도 주요 정책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내놨죠?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윤춘광 위원 2016년도만 보더라도 동아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학생 동아리를 따로 안 받아서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팍팍 드러나네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보통 40개, 50개, 많은 데는 백몇십 개씩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교사 동아리하고 다 포함돼서 이럴 것 같은데, 문제는 시골 학교들이에요. 구좌중앙초 4개, 김녕초 2개, 대흘초 9개, 애월초 8개, 물메초 6개, 저청초 6개.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50개를 훨씬 상회합니다. 남광초 84개, 삼성초 60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파급해서 동아리별로 신청을 받아서 활동비를 지원한 겁니다.
●윤춘광 위원 활동비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동아리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아리마다 다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다 지원하는데 규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저한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선생님들 동아리 말고요. 학생들 동아리만, 지금 한라초 같은 경우에는 263개 동아리가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윤춘광 위원 학생들 동아리에 지원되는 예산.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동아리별입니까?
●윤춘광 위원 무슨 동아리, 무슨 동아리 하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윤춘광 위원 동아리별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윤춘광 위원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동아리가, 물론 선생님들도 소중하죠.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생들의 꿈과 끼, 이런 것들을 마음껏…… 공부만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교육감이 문·예·체를 들고 나왔던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게 시골 학생일수록 더 중요한 거죠, 사실. 도회지 학교보다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소외된 지역…….
●윤춘광 위원 그런데 시골 학교는 이걸 어떻게 되든지, 학생 수도 부족하겠지만 학교장이 열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골 학교라도 좀 많은 데가 있고요.
아까 박규헌 위원님 얘기했지만 귀일중 같은 데는 30개나 있어요. 제주 시내권 중학교들은 다 50개가 넘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걸 활성화시키되 시골에 있는 초·중도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래서 학교장들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애들이 마음껏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만들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먼저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골의 학생 규모가 작고, 요즘 다 도회지로만 ― 빈부 격차가 심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 나와서 이렇게 시골 학교가 작은 학교가 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거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지금 위탁 교육기관을 보고 있습니다. 열세 군데에다가 작년에 위탁을 했고요. 올해는 열 군데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돈 2억 3000만 원을 들였고, 학생들 746명을 위탁했습니다. 이것은 며칠씩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이것은 학교에서 선도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학생들을 하는데 단기 프로그램 ― 4일에서 5일 ― 도 있고 길게는 최대한 30일까지입니다.
●윤춘광 위원 최대한 30일까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숙식하면서 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숙식하는 데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등하교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갑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주로 지역 학교 주변에 있는 데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재적하더라도 거주지가 제주시면 그 가까운 데에 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광 효도마을 같은 데에 가면 봉사하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뭘 하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여기에 가면, 지정받기 전에 프로그램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윤춘광 위원 동광 효도마을이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주로 요양시설이 있고…….
●윤춘광 위원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친다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거기에서 봉사라든가 기타 활동에 관한…….
●윤춘광 위원 그거죠! 가서 봉사하겠죠! 봉사하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표선 홀스랜드&화석박물관은 뭐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거기 가 보면 아이들이, DIY라고 합니까, 그런 제작 기술도 배우고 수석, 분재 등등…….
●윤춘광 위원 박물관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가 실사를 가 봤습니다마는 박물관은 그분이 석재라든가 목재 등 희귀한 것을 모아놓은 곳이고 활동은 승마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적은 돈들이 아닌데……. 참선재단은 뭐 하는 데죠? 불교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종교 단체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 22명이 가서 뭘 하나요? 참선재단에 가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우리가 템플스테이 하듯이 나름대로 교화…… 교화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선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열세 군데에서 열 군데로 줄인 이유는 작년에 평가한 결과 교육 실적이 미미하거나 교육적으로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한 곳은 신청해도 올해는 제외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한길정보통신학교에 가서는 뭘 어떻게 하나요? 공부만 하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여기는 소년원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윤춘광 위원 알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거기는 나름대로 학교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 인원은, 그 소년원에 가는 인원이, 여기서 공부하는 인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원을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서 거기에서 공부시켜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군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MOU 협약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결국은 학교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가서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면 태고종 제주종무원에 제일 많이 가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거기는 숙식 프로그램이 있는 곳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235명, 제일 많이 가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주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애들이 많이 갑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데에 이렇게 애들이 4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 해서, 이거 다 나중에 정리를 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녀온 학생들한테는 연 2회에 추수 지도까지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정할 때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추수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추수 지도를 하면 학교로 돌아가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얘네들은 다 학교로 돌아가는 애들입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로 돌아가서, 그 후에 추수 지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승식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한 민간…… 그러니까 특별 교육이죠. 위탁 교육기관 지정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충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가 지금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네 가지 정도 저희들이 구분합니다. 특별 교육 위탁, 이럴 때는 선도위원회의 특별 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선도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전학 전에 일종의 성찰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전학 받는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장기 위탁 기관을 한 군데 두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3개소. 올해 8월 기준으로 10개소. 보니까 작년에 했던 13개소 중에 올해 10개소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여기 갖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러한 조건을 교육할 만한 프로그램을 제출받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로 프로그램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시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사전에 민간 위탁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김황국 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공모하면, 우리가 가서 사전에 시설 점검도 하고 위원회에서 교육청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예산 지출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산은 우리가 계획할 때 인원당 몇 사람 정도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정산 처리를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정산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합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 두 장짜리, 김광수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5년도, 무궁화 아카데미라는 게 어디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김황국 위원 무궁화 아카데미.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무궁화 아카데미는 한경면에…….
●김황국 위원 여기서 뭘 합니까? 애들이 갔을 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여기는…….
●김황국 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 받고, 구체적으로 며칠 간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 받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여기는 한부모 가정 중에 장기 위탁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폭력이라든가 격리가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통 얼마 정도 거기 머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여기는 3…….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작년 같은 경우 무궁화 아카데미에 29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무궁화 아카데미에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2950만 원에 4명이 갔고요. 올해 1400만 원에 13명이 갔습니다. 자료, 맞습니까? 제출된 자료입니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작년에 1인당 735만 원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1인당 107만 6000원이 소요됐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여기는 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명에 대해서 1인당 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올해는 1인당 107만 6000원이 들어갔고요. 차이점이 뭐냐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이게 아마 위탁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갖고 나와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저는……. 다른 기관도 아닙니다. 똑같은 기관이거든요. 똑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인당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황제 위탁입니까? 다른 기관이면 제가 얘기 안 해요. 올해에도 똑같이……. 그래서 아까 이 기관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기관이 똑같이 올해 13명이 갔습니다. 이거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용관 장학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탁 교육기관 중에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부모 학생들만 가는 위탁 교육기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한 학생당 7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프로그램에…….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나오시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용관 장학관님, 안 나와 있습니까?
(「오도록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답변도 해 줘야 되고요. 물론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본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제가 거기를 위탁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오면 제가 다시 듣도록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기준과…… 이게 모호한 겁니다. 어떤 기관은 보면, 아까 박물관, 단순하게 보면 1인당 38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한길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극히 일부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하고는 접근 방법이라든지 지원 방법이라든가 전혀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다 따져볼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거기는 교육과정을 전부 다루는 위탁 교육기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교육국장 김순관 국어, 영어, 수학. 시험도 보고요.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제명상센터, 뭐하는 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는…….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이거 종교단체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2015년도 이 두 개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이 두 개도 제가 봤을 때에는 프로그램은 비슷한 것 같아요. 위탁 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 차이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10개 중에서 무궁화 아카데미는 9개 위탁기관하고 성격 자체가…….
●김황국 위원 무궁화 아카데미는 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학생 수, 기본적으로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통괄 정확하게 하고 학생 수에 따라서 식비, 일비를 곱하기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2015, 2016년도 민간 위탁 교육기관 정산 자료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체 다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가 이거 하나만…….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무궁화 아카데미는 미혼모들이, 올해에는 2명이 들어가서, 학교에 안 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강사 수당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저 이해합니다. 미혼모 가고 다 좋습니다. 1인당 금액이 왜 차이 나냐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금방 전화해 봤더니, 강사가 주 1명 투입될 때도 있고 4명 투입될 때도 있고 강사비가 들쭉날쭉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그 자료 받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교육국장 김순관 담당 장학관 오셨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학교생활팀장을 맡고 있는 장학관 김용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김용관 장학관님이세요?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예.
●김황국 위원 이 자료 보셨죠?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무궁화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무궁화 아카데미는 청소년 한부모 학생…….
●김황국 위원 그것은 제가 들었고요.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장기간 기숙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하루에, 교육부에서 맨 처음에는…….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 얘기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들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무궁화 아카데미에 2950만 원 지출된 거 맞습니까?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4명 입소한 거 맞습니까?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작년에 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맞습니까?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무궁화 아카데미에 1400만 원 지출한 것 맞습니까?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올해에는 지금…….
●김황국 위원 아니, 본인이 했으면서 본인이 몰라요?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지금 2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1400요.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1차에…….
●김황국 위원 8월 31일 기준 1400만 원 아닙니까?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1차에 500만 원…….
●김황국 위원 1차가 언제 기준입니까?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 좋습니다. 과장님 준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2950만 원 지출했습니다. 4명 갔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무궁화 아카데미에 1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3명 갔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735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0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이 학생 수는 한부모 가정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들을, 수업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설령 4명일 때와 13명일 때도 시간당 2만 5000원을 보전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됩니까? 뒤에 계신 분들 이해됩니까?
●학교생활담당 김용관 학생들 네 명이 있더라도 수업 강사를 요구해서 빌려다가 그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라고 생각하십시오. 학생이 10명이든 1명이든 수업시간표상에서 선생님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김황국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종교단체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불교단체에 치중되어 있는데,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혹시 이런…….
●교육국장 김순관 공모를 했었는데 응모를 안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 한 분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안 한 분 하시고 나서.
●오대익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현관 로비에는 한란 향이 가득합니다. 기분이 좋은데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정말 감사장이라서 좋은 소리를 잘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겸 우려 겸 말씀드리고,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려서 끝내겠습니다.
천연 잔디 운동장 관련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제주도 학교 천연 잔디 운동장용 기계, 잔디 깎기 기계 보유 현황을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받았어요.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중학교 19개교가 있습니다. 전체 제주도 중학교 45개 중에서 42%가 보유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112개교 중에서 82개 학교, 72%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든 중학교, 초등학교를 합치면 제주도 내의 학교, 초·중등 총 학교 수가 몇 개교입니까? 157개교에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이것은 지금까지 학교별로 천연 잔디 운동장을 자율적으로 깎고 제초하고 다듬고 관리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런 것을 보고 의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아무런 논의 과정이나 또는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청 안 했지만. 이렇게 천연 잔디 운동장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발상이 나온 사람이 분명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죠? 병충해 방제를 1년에 두 번 하겠다. 특히 또 제초제를 약으로 하겠다. 여러분, 병충해는 살충제죠. 살충제! 살충제 최장 약효 ― 효과 ― 하고 그 잔류농약, 중금속 성분들이 어느 정도 가는지 잘 모르시죠? 국장님, 잘 모르시죠? 소독을 안 해 봐서……. 밀감 밭 소독을 해 봐야 압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충 어느 정도 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눈치학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눈치학상으로는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눈치학상이 뭡니까! 최장, 살충제를 치면 보통 가장 짧게 15개월 갑니다. 15개월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초제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친환경 천연 잔디 운동장을 만들겠다니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국장님,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의원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꺼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중요한 물품들을 교육청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사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이 기계를 사장시키고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물론 선정한 게 아니고 입찰해서 했을 겁니다마는, 관리도 부실하게, 일례를 들까요? 교장 선생님들이 또는 교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업체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기는 하는데 대답을 안 한답니다. 언제 가겠다. 뭘 하겠다. 지금 당장 잡초 이만큼 자랐는데요. 제일 잡지 못하는 잡초가 뭔지 아십니까? 클로버입니다. 클로버! 클로버를 제일 못 잡아요. 제일 쉬운 잡초가 제환지입니다. 제환지는 계속 나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납니다. 9월 달까지 나다가 그다음 스톱해요. 클로버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약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제초해야 돼요. 제초! 검질 매야죠. 검질!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인지 제주도교육청은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의심과 이런 정책과 어긋나는 통합 관리를 했다는 거 자체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좀 반성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한 것인데, 그것도 1년 전에 예측을 했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이버 학습 있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국장님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 모두 발언하고 모든 수모를 다 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메랑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강시백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사이버 학습 목적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사이버 학습은 2004년에 시작된 국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목적만 말씀하십시오. 목적만. 간단하게. 세 가지.
●교육국장 김순관 사교육비 및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됐습니까?
●강시백 위원 공교육 활성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교육 활성화.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공교육은 누가 하는 거죠? 교사가 하는 거죠?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못 한 부분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e-스터디 활동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통계자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보십시오. 2014년도, 2015년도 이용자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이버 학습의 선택 가산점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 2016년도 지금까지입니다 ― 엄청나게 줄었죠? 초등학교 2만 2245명, 이게 전체 초등학교 비율의 58.3%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거의 90.7%, 89.5%, 90% 초등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1만 1899명이 줄어들어서 31% 급감했어요.
그다음에, 어제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존경하는 오대익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참여 학생 수도 이렇게 줄었지만 교사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많이 줄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니까. 2014년도 936명, 2015년도 693명, 금년에는 320명.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3분의 2가 줄어들었죠. 관심을 유도하는 정책을 포기하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도 뭔가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인정을 안 보여 주니까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급 개설이 안 되는 거죠.
김순관 국장님,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국제교육정보원 원장님께서는 본청에 건의하라고 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계속 물었죠. “건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해 보겠습니다.” 해요. 건의가 아니고. 참,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니까 국장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교사 주도로 사이버 학습을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 차원에서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육청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가지고 컴퓨터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터치 개념으로 모바일 환경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을,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수용합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강시백 위원 그것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PC죠. PC!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강시백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 대안 좋고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실에 이 교육감님이 들어서서 스마트 교육을 포기했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듣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듣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듣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확실하게, 폐지할 것이면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자기 주도 학습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좋은 콘텐츠,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선생님의 승진 가산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안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영재 관련, 장학 자료 관련, 학교 폭력, 사이버 학습 하다 보면 전 교사가 승진 가산점을 받게 되어져서 과연 승진 가산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인 생각까지 되어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말 하니까 제가 또 하나,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산점들은 어떤 일에 종사해서 잘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가산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거꾸로 하는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하시는 분한테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업 전념제, 수업전념학년제, 누구한테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수업에 전념하는 교사한테는 안 줘요. 거꾸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강시백 위원 교무 행정 업무 보는 사람한테 주는 게…….
●교육국장 김순관 전에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위원님이 발의했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만, 국장님, 저는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요. 얘기 잘 듣고 얘기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선택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목적, 어떤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쏟고 거기에 공헌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로 드리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도 선발해서. 그런데 거꾸로 하는 정책이 수업전념학년제예요.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한란 향기가 들어오는데, 정말 이 말 하니까 가슴 아프고 막 올라와서 말을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불성설 얘기예요. 이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거꾸로 주는 점수를 채택한 교육청이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윤춘광 위원님께서 오전에 유치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아 중기 수용 계획, 2016년도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분석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이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이걸 다음 월요일 날 제 시간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고.
이 자료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작년부터인가요, 이 수용 계획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나오면 이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부서 담당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주지 않아서 이번에 오늘 요청해서 가져 왔는데, 여기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 지역 유치원 원아들 ― 요구를 들어서 ― 수용을 좀 해라. 지금 이것은 동 지역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읍·면 지역, 농어촌까지 통틀어서 평균 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해서 평균 낸 결과물들 있지 않습니까?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의도한 목적과 위배되는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어요. 저는 이 속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왜 필요한지.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제주도교육청이.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이 한번 뱉었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하십시오.” 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는 시간을 상당히 적게 써 가지고.
●오대익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충분히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양봉열 국장님, 그전에 사무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공문서에 관한 모든 규정. 이름 바뀐 것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름 참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협업! 협업. 행정 효율화는 협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행정 효율화. 협업.
제주도교육청의 협업 책임관은 누구입니까? 제주도교육청의 협업 책임관! 그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 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 벌써 임명되었는데 이 임명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모르니까 협업이 안 되는 거라, 도교육청이. 지금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조정실장급이니까 행정국장일 거라. 협업책임관은. 정책기획실장은 아닐 것이고 분명 임명은 행정국장이 임명……. 옛날에는 행정과장이 통제했어요. 문서 통제. 각 과의 조정. 조정하다가 버치니까, 옛날에는 싸우다 버치니까, “니 거다, 내 거다” 싸우다 버치니까 부교육감실까지 올라가난 일이 많아. 그래서 부교육감님실에 “과장들 이리 와. 싸우지 마라. 해 봐봐.” 죽어도 안 돼. 가위바위보까지 해났어. 그런데 협업관이 있어서 협업을 해 줘야 돼.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자료,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말한다. 아십니까?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말한다.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를 보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말합니까? 자료 올라온 것을 봅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료, 자료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공문서, 오고 가고 한 문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 자료가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요구자.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련 협의 의견 공문 해서 딱 두 건. 학생생활안전과, 자료 제출 잘했어요. 앞에 건수까지 딱 말하고, 뒤에 내용을 첨부했어요. 이거 보니까 ‘아, 두 건이구나.’ 딱 알죠. 그런데 교육재정과에 또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여기에 딱 합쳐져서 학생생활안전과 두 건, 교육재정과 한 건이 여기에 철해져서 딱 오면, ‘아, 문서가 오고 갔는데 학생생활안전과 문서도 있고 재정과 문서도 있구나.’ 해서 바르게 질의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그런데 학교재정과는 어떻게, 또 나중에 찾아보니까 ‘김광수 위원, 오대익 위원 공동’ 해서 제주 오라 관광단지 내 교육청 토지 현황. 제목이. ‘토지 현황’ 해서 몇 번지, 몇 번지 딱 나왔어. 이거 뿐. 이거 누가 뒤의 것을 봅니까? 현황 보지 않을 사람은. 우리 위원 중에 현황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자료를 보지만 나는 공문서를 보고 싶으니까 이 자료를 안 본다 말입니다. 공문서만 봤거든요.
무엇이 안 되었다? 제주도교육청 일하는 방식 중에 무엇이 안 되었다? 협업이 안 되었다. 협업이 안 되면 행정 효율이 안 된다. 그래서 사무관리 규정도 바뀌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자료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봤어요. 보는 통계마다 졸업생이 달라. 이상해. 취업률도 졸업생 다르고. 그래서 내가 오죽해야 자료를 따로 요구했어요. 어떻게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교육청에서 웃어실 거라. “야, 오대익 위원 자료 요구한 이 뽀다구 보라. 이거. 뭐라고 한 줄 알아?” 제주도 특성화 고등학교 연도별 졸업생 수. 이것을 따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따로 받은 자료도 또 달라, 이거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말한다. 위원장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거죠. 위원장이, 전반기 위원장 나 같으면 자료 부실! 행정사무감사 중지! 자료, 이거 바르게 안 해 오면 중지! 딱 선언했을 것인데 강성균 위원장님은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중지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잘 챙겨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하도록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 때의 자료 요구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보낼 때 꼭 감사관을 한 번 거치게 하세요.
●감사관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같은 의견, 요구한 자료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을 때는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하나로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감사관 이종필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좋은 사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또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감사장에 그래도 웃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쨌든 감사에서 피감기관이 대답을 할 때는 가능하면 신중하고, 가능하면 또 무게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답변하시는 내용의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에서 “해 보고 나서 한다.” 또 “시행착오를 좀 거쳤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대상 학생들은 무조건 평생을 손해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고민과 몇 번에 걸친 검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게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정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현장에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교육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김보은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건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학교 시설을 할 때 좀 참고를 해라, 이런 부분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 ‘차바’ 태풍이 있었는데,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 애월고등학교하고 구엄초등학교, 두 군데를 들러 봤어요. 들러 봤더니 지붕이 날아갔더라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육청에서도 그랬어요. 시설을 할 때 이걸 경량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다 경량을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시행을 한 교육청이 그것을 재료로 선택한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경량에 문제가 있다. 왜 얇은 함석을 했느냐? 경량 철골에 문제가 있다.”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 바로는 철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철골 문제 있는 데 못 보셨잖아요,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철골,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 문제없을 거 같애. 어디가 문제 있느냐? 경량 소재, 재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에 문제가 있었느냐? 설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제가 그러저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못을 쳤는데 말이죠. 두 가지인데, 얇은 함석에 못을 칠 때는 뭐가 커야 됩니까? 얇은 함석에 못을 칠 때 뭐가 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머리가 커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못대가리잖아요. 이게 넓어야 된다 이거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는 못을 치는 간격이 좁아야 돼. 못을 치는 간격이 촘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부 잘못되었었다. 설계 과정이 완전히 제로인 것이지, 이 양반들이. 초속 30m, 초속 40m, 초속 20m에 견디고 50m에 견딘다, 이런 풍속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바람이 치니까 못대가리를 전부 벗어나 버렸어요. 촘촘하지도 않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함석이 전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커져 가지고. 확 뒤집히니까, 못대가리가 작으니까 그냥 벗겨져 버린 것이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유념하시고,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교육시설과의 전문가, 혹시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아마 1990년대 초에 급식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설치가 되기도 하고, 또 7차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열린 교실이라든지 교과교실제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 교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경량 시설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금년도 지금 시점에 와서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빨리 조사해서 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은 경량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가 되어서 그 기준을 잘못 잡았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종합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설계에 따라서 재료는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건 재료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정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라 관광단지. 오라 관광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가 무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 조사도 충분히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세 분, 저 그림 다 아시잖아요? 가운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작은 원이 중심에서 2km이고, 저게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 부지가, 제주과학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안에 까맣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임야 19하고 임야 17. 바로 그겁니다. 가지고 있는 두 개. 저게 사업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 볼게요. 만약 저기에 오라 관광단지가 계속 추진이 된다면 저 땅 팔 겁니까? 아직 고민 중…… 생각 안 해 보셨죠?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은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미리 보여드리는고 하면, 저 그림 보시고 과연 관광단지가 추진된다면 저거 팔지 않고 버틸 재간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제가 미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탐라교육원이 있고 교육과학연구원, 사실 우리 교육 벨트가 거기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교육 단지가. 그래서 이거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려 두고.
다음은, 천연 잔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운동장 조성되어 있는 천연 잔디. 아직 한 번도…… 거기에 천연 잔디 운동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농약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해충 방제를 위한 약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그것이 유해한지 안 한지 검사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검사를 해 봐야 알죠. 그러니까 천연 잔디 유해성 조사,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김순관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올해 안에 검사가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꼭 좀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대중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교통비 인상 좀 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교통보조비는 다 지급하죠? 모든 직원에게.
●행정국장 양봉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 합니까? 그러면 주셔야 되겠네요. 안 하면. 대중교통이 안 가는 곳.
●행정국장 양봉열 교통보조비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버스가 없는 곳.
●행정국장 양봉열 출퇴근하는 부분이…….
●위원장 강성균 야간에 근무하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없다! 걸어올 수 없잖아요. 뭔가 교통수단은 있어야 되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
●위원장 강성균 어디인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시잖아요, 어딘지. 그거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거에, 10년 전이나 20년 전 같으면 “니가 알아서 해.” 하면 다 했어요. 어떻게든. 잠자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요만큼한 것도 다 요구를 하는 시대인데, 대중교통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냐고. 국장님 그거…….
●행정국장 양봉열 어느 쪽인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위원장 강성균 아니, 대중교통이 없는 곳.
●행정국장 양봉열 대중교통이 없는 부분은 도청에서 대중교통 체제가…….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오라…… 탐라교육원 쪽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탐라교육원, 과학고등학교, 또 교육과학연구원, 저쪽의 학생수련원, 다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거기는 통근버스가 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됐고. 여기에 통근버스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한 곳. 탐라교육원 쪽에.
●행정국장 양봉열 탐라교육원 쪽에 통근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부?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거 안 타면 “니가 알아서 하라.” 이거네.
●행정국장 양봉열 출퇴근 버스는 운영하고 있고 야간 근무를 할 때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장 강성균 바로 그겁니다. 정답을 ― 얘기하다 보니까 ― 금방 알아차리시네. 그 부분은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고민 좀…….
●행정국장 양봉열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1일 날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휴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오전에 실황 중계가 있어서 상당히 하드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자료도 준비하고 감사한 것에 대한 평가 회의도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래서 오늘은 4시에 끝내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