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 공직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여 도정의 핵심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기관별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다음 오늘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회기 때 주요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 실현을 위한 미래비전 수립에 이어 부서별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수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관련 정보 공고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도 산하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공익재산 매수금지 등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로 윤리의식을 높이는 등 청렴 제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도민 신뢰도 회복에 더욱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지향적 평가 관계체계 구축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부 1위, 각종 중앙 단위 평가 상위권 수상, 공약 평가에서 2년간 SA등급 획득, 대한민국 지식 대상 우수기관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 보다 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문경진 청렴감찰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갈등해소지원단은 강정 마을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강정 마을의 갈등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등해소지원단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병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일용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공존하는 제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본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장상원 국회협력팀장입니다.
동성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서울본부에서는 올 한 해 제주 제2 도약 실현을 위한 도정정책 추진 지원을 목표로 해서 국회, 정부 등 협력을 통한 도정현안 지원 그리고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정책 지원 강화 그리고 세종시권 효과적인 도정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서울본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춘 발전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훈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강홍균 행정실장입니다.
박윤수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9월 주요업무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발전연구원은 앞으로 연구 주제를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제주미래산업 발굴, 주택·쓰레기·교통난 등 열악해지고 있는 사회 환경 개선연구에 집중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강기춘 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관련 부서별 자료 요구 후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진행된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기록 자료 발간사업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최종 발간물 일체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도가 정책협의를 4회 운영하셨더라고요. 이 정책협의회 4회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감사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김정학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 인터넷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지난 19일 제주도의 몇몇 간부는 각 언론사를 접촉했다. 좋게 말해 오라관광단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였지만 시중여론을 떠보기 위한 의도로 읽혀졌다. 이 자리에서 오라관광단지는 청와대가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사업이라는 귀띔도 있었다. 그러더니 하루가 지나자마자 반박 기자회견이 열렸고 제주도의 대응모드가 확 달라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론의 보도처럼 고위간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내 각 언론사를 나눠 방문을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일 날 정무부지사님이 인터넷신문 한 곳을 방문했고, 10월 17일 날 환경보전국장하고 환경평가담당 공무원이 방송국 두 곳, 인터넷신문 한 곳, 그다음에 10월 21일 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환경보전국장님하고 공보관이 방송사 한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방문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오라관광단지 문제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언론사를 방문하셨는데, 방문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 도정 주요 홍보라든지 또 소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국장이라든지 과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서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환경보전국장이 여러 곳을 다닌 걸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설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오라관광단지는 청와대가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누가 이런 말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글쎄, 저도 그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보도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도 내용의 시시비비를 일일이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런 말을 제가 했다는 부분은…….
●강경식 위원 그럼 담당 기자를 책임을 물어서 고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무근인데 아니면 말고 식,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또 오라관광단지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상황에서 도내 대다수의 언론기관들은 광고비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서 행정이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에서는 그런 의도도 전혀 없거니와 도의 그런 의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언론기관이 제주도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이런 구태의연한, 정말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사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가 가지고, 1년에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받는 이런 시기에 가 가지고 언론들 입을 막는 이런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오라관광단지가 지금 마지막 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보도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저의 5분 발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21일 날 제가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의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오라관광단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인정, 그다음에 고도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준 특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말도 안 되고 법과 조례를 위반한 행위, 그리고 환경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특별법과 여러 제도개선안에, 미래비전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의 허구점을, 해발 350에서 580이 중산간이 아니라는 이런 허구의, 원희룡 지사의 환경철학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여러 관계된 의혹들, 무성하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지사님이 이 사업에 깊이 관여된 게 아니냐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일 날 유감표명의 보도 자료를 내쳤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바로 행감 하는 당일 날 오라주민들이 행감장에 들어오려고 막 하고, 또 도청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쳐서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가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까지도 이 사업에 관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까지도 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쳤고 “전혀 사실 무근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밝혀라. 아니면 말고 식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
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5분 발언 현장에 저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예를 들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혹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도정이 거기에 깊게 연루돼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그런 소문이 없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은 바가 없으면, 실장님이 그 정도 정보 파악도 안 되면서 실장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다 듣고 있는 내용이고,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제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소문 못 들어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정이 깊게 연루돼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혼자만 귀 막고 다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업무에 대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 될 거 그리고 저에게 고발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의도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건 뭡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정이 깊게 연루돼 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저희들이 혹시 모르는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 도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 자료를 내칠 때 원희룡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도 자료는 지사님 결재나 지시받고 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감표명의 브리핑 정도는 결재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우리 의원에게, 우리 의원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존중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브리핑까지 할 때 지사님에게 보고도 안 하고 결재도 안 받고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도 자료는 도지사 결재를 안 받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묻겠다, 이것도 실장님이 하셨다는 거죠, 행정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나오게 된 이유는 속기록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사님은 모른 상태에서 이거 됐다 이거죠?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도 자료를 일일이 어떻게 지사님께 보고하면서 합니까?
●강경식 위원 아주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야 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에게, 도의원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도정의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올바르게 도정이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지사에게 보고도 했어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발할지 여부는 나중에 묻고요.
발전연구원의 강홍균 실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 강홍균입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 원희룡 지사님 선거 당시라든가 인수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예,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선거캠프에 있는 분들이 선거 이후에 자리를 탐하지 않겠다는 일명 ‘백의종군 서약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쓰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예, 캠프에 있던 사람은 다 썼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도 쓰셨고요?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예, 저도 썼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지사께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감동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동아』에 나온 언론보도 내용이에요. 선거기간에 캠프 관계자들에게, “사실 저는 서약서까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캠프 관계자 중 강경파가 스스로 주도했어요. 결국 돈이 나오는 데서 문제가 생기니 원천 봉쇄한 건데 그 덕에 생각보다 돈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선거가 됐어요.”
그런데 기자가 뭘 물었냐 하면, “캠프 관계자들도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내심 자리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기자가 다시 “그럼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니까 “뭘 어떡해요. 그냥 무시하고 원칙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원 지사도 ‘백의종군 서약서’에 따라서 선거 이후에 논공행상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본인도 ‘백의종군 서약서’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맡았던 것은 사실 원 도정의 정치철학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정치철학이…….
●강경식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약속에 대해서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지사님이나 관계자들이?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백의종군 서약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탐내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송일교’ 들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강경식 위원 송일교.
모든 언론 브리핑을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스크랩한 걸.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말…….
●강경식 위원 ‘송일교’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봤는데 잘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실장님이 우리 도정에 근무 안 하고 어디 육지에 근무하시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송일교’는 원 지사님 임기 초반에 갑자기 도지사가 되다 보니까 제주 실정을 몰라서 소위 말하는 왕의 남자 그리고 모든 인사에 깊이 관여되고 있다. 그래서 송 모 교수의 앞 자를 따서 ‘송’ 자, 그다음에 일고 출신 ‘일’ 자, 교회 ‘교’ 자 해서 김경학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언론에도 이미 다 회자됐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답변하시니 참 그렇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관피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피아’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행정 관청에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낙하산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원 지사님이 선거 과정에서 같이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근민 지사 시절에는 특별보좌관이 우도하고 추자도특보, 딱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사람까지 하면 원 지사님 때 특별보좌관이 11명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다음에 비서실도 몇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우근민 지사님 시절에는 7명이었어요. 그런데 원 지사님 시절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본부, 우근민 지사님 시절에는 9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급 또한 우근민 지사 시절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이었어요. 그런데 원 지사님 부임한 이후에는 3급 1명, 4급 2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이렇게 됐습니다.
비선라인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선거 공신들이 자리를 꿰찼습니다, 우리 실장님처럼.
그리고 함께 선거했던 모 인사는 지금 대규모 사업 중에 1, 2위를 달리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람정의 대외협력 상무로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 일하다가 퇴직해서 어떤 직장에서, 관계기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직하게. 그런 분들도 대다수예요. 그렇지만 원 도정의 백의종군 서약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꼽아 보니까 21명 가까이 이렇게 ‘원피아’, ‘선피아’ 노릇을 하면서 지금 현 도정에도 있고 유관기관에도 기업체에도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원 지사님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원 지사님이 아무리 새누리당 출신이라도 적어도 변화와 개혁, 정말 깨끗한 지사이기를 내심 바랐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년이 조금 지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희망과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서실 존재는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대가 과거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주사회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이 어떻게…….
●강경식 위원 제 발언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어떻게 선거 공신입니까, 제가?
제가 선거운동 했습니까?
●강경식 위원 실장님께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실장이라 그러니까 제가…….
●강경식 위원 말뜻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답변 자리에 나오셨어요?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의원들의 발언을 사전에 검열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박 자료를 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정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도민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누구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용은 무엇이라는 것을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돌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조직개편에 협치정책관 밑에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라는 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담당입니다.
●홍경희 위원 담당이 이번에 생긴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관광국인가 투자유치과의 유원지관리도 이번에 생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유원지관리담당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다 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관광지개발담당이 있고 유원지관리담당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담당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은 제주의 미래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른 미래비전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와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담당 부서가 신설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2003년에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때 7대 선도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가장 처음에 한 게 뭡니까? 가장 의욕을 갖고 도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했던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 관광미항,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홍경희 위원 아니, 제일 먼저 투자유치를 가장 많이 받고 야심차게 시작한 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휴양형 주거단지.
●홍경희 위원 저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로 직전에 예결위 할 때 부지사님께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도 보니까 45쪽에 약간의 내용이 한 장에 간단하게 수록되긴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5월에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해서 가능하게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 공사현장은 중단되었고 각종 소송에만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장 큰 투자와 관련한 일들 중에 큰일인 제2공항이나 오라관광단지 때문에 예래 문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만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그 효과가, 폭발음이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예래 휴양형 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판례가 있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고 해서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 중요한가요? 그것만이 중요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만 되면 모든 게 다 되어서 사업이 정상화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론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홍경희 위원 지금 소송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간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간요?
소송.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소송 진행 기간입니까?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소송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소송의 종류야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래의 소송은 손해배상소송, 버자야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예래에 관계된 소송.
●홍경희 위원 예, 예래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를 그것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손해배상소송이 3500억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주들이 원고가 되어 있는 행정소송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8건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토지반환소송이 있고.
그래 가지고 엄청난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양측이 전부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에 정말 이것은, 제가 도의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토지주들이 많이 합류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는 도대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소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소송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패소했을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홍경희 위원 그래서 패소했을 때와 승소했을 때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패소했을 경우에 토지주의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취소되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버자야그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5조 원입니다. 지금 3500억 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따를 것이고. 토지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 방대한 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하여 다른 투자 유치의 토지주들, 땅을 강제 수용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도미노식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소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지만 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것은 어떤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만, 변호사들이 다 하는 거긴 하겠지만 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JDC도 노력하겠지만 공무원이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자리 이동을 하였고. 이 담당을 하던 과장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소송을 굉장히 진행하고 있는, 내년 초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정의 조직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에 공무원이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을 준비했던 공무원이, 과장님이 옮기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중요한 소송을 앞두고 담당했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옮기진 않았을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유 없지는 않겠죠. 자리를 옮겨야 될 상황은 조직적으로 있겠지만 이런 큰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자리를 옮긴 것은 소송을 준비하는 준비 태세가 안 되어 있다. 제주도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경희 위원 실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가 않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리고 이것이 도만이 아니고 JDC라든지, 관련 공직자가 소송을 수행하지만 이것은 외부기관인 전문변호사한테 맡겨 가지고…….
●홍경희 위원 당연하죠. 변호사한테 맡기지만, 법원의 일을 해 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변호사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변호사한테만 맡기면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을 진행 중에 자리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 의지가 없으니 패소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승소하고 패소했을 때의 그런 어떤 계획도 잘 세워야 하는데 전담팀이나, 그때 보니까 실무협의회도 있던데 운영이 됩니까?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관광산업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가 투자유치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아뇨. 다른 데로 가셨어요.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자치행정과장…….
●홍경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투자유치 부서에서 공동으로 노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도 그분이 책임을 맡아서, 계장님과 주무관들이 했는데 지금 유원지관리에도 계장님이 다른 데서 오셨어요.
아무튼 공무원이 이런 일들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 실무협의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소했을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패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승소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광국의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런데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뭘로 잘되고 있습니까?
협의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련 부서 간에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거니와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제 부서도 있고 나름대로…….
●홍경희 위원 소송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에 관련된 어떤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요. 지금은 예래동 거기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여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없고 전담팀을 앞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서류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래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주들은 이겨야 될 것이고 도도 이겨야 될 것이고 서로 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도도 제주도민의 혈세로 하는 일이고 토지주들도 개인의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는 이것을 법적으로 계속 이렇게 크게 이슈화시키면서 갈 게 아니고 어떤 협의회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당연합니다.
●홍경희 위원 협의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지금 법으로 하면 여파가 엄청나게 심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소송은 도가 제기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기한 거고요.
●홍경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또 그분들과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려고 도는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대조건에 대한 것은 잘 실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부대조건에 보면 행자부에서 부대조건을 네 가지 얘기했고, 국토부에서도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부대조건이라는 게 토지주와의 합의도 잘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특별법을 개정할 때는 그 부대조건을 잘하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대한 노력하고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노력하지만 노력으로 안 보이는 것은 조직의 개편도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의 아쉬움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 잘 한번, 실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 6기 출범하면서 본부장 직급도 3급으로 갔고 또 4급이 두 분 계시고,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고, 임대료도 연 1억 원이 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사무실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서울본부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과연 도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지사의 대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조직인가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서울본부를 맡으시고 돌아보니까 어떻게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홍경희 위원 돌아보니까 일을 잘하신 것 같냐고, 맡으신 다음에.
●서울본부장 김일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는 사업을 집행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역할 수행이 참 애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추진하는 데.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실 텐데, 그렇지만 업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국회 협력이나 대외 협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응하는 국정 감사나 도정정책 이슈화 지원을 하는 데 과연 서울본부가 하였는가, 그렇게 해서 도정정책 이슈화에 관한, 지원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죠. 그 받아 본 내용을 보면 전부 대외 협력 사업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슈화를 하는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다든가 국비 지원을 위한 뭐를 했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서울본부가 가장 중점을, 이 현 시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그리고 제주도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 기타 관련기관들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입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지난 6월 6일 날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건의 사항으로 2014년과 2015년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활동을 해 보니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 한 명…….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도정정책 이슈화 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종 대회 행사 유치, 한상대회 유치, 다 대외 협력과 관련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도 보면 차량 지원이 가장 큰 일로 보일 정도로 중요한 일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하셨다는 겁니까?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TF를 제안했었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과 저희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과 같이 2014년, ’15년과 달리 체계적으로 예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미…….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국비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유도하고 질의를 하였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지금…….
●홍경희 위원 이번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도 관련된 것은 원래 이슈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거고 서울본부가 노력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증액을 위한 어떤 질의를 유도하였는가?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런 활동들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국정 감사 유치 같은…….
●홍경희 위원 “하고 있고요.” 하는 이런 애매한 답변은 뭐하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게 840억 정도 되는데요. 각각 예결위 의원실, 해당 상임위 의원실에 이미 질문서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질문을 해 주시기로…….
●홍경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간담회가, 그 보좌관들과 간담회가 주로 많고. 그런데 그 간담회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간담회 내용도 실지…….
●홍경희 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간담회 내용에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담회 내용이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질의를 유도하는 데까지 달성된 게 있는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컨대 이번에 국정 감사가 제주도에서 2건이 유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정 감사를 유치하기 위한 시도 차원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도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국회를 통해서 이슈화시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홍경희 위원 제주도에 현안이 많아서 그때 국토교통부는, 그래서 제주도에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서울본부가 유치했기 때문에 그게 크다,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담회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보좌관들과 하는 간담회가 많았는데 그런 걸로 인하여 그 효과를 국회의원 질의로 유도하는 또 국회의원들을 다른 뭐로 유도하는 국회에서 다른 질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부족하니, 대외 협력에 너무 많이 되었다, 일이 거기에 많이 쏠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원 지사의 중앙 인맥용 관리 이런 부서로 전락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보강되고 본부장님 급수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까지 했는데 서울본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업무 자료에 넣어 주십시오, 다음번 업무 자료에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7일 12시에서 1시 20분까지 청와대에서 우리 지사님 참석 주재로 해 가지고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 계획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 참석했을 때 중앙 부처 건의 현황 및 수범 사례 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겁니까? 수범 사례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이 수범 사례 발표 중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수범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내용 중에 “이 투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현재 투자 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 투자금액 6조 3000억 원 승인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자료로 배포된 것 아닙니까?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제주도의 수범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출했던 자료다,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보고를 할 적에는…….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는 데는, 구두로 보고하는 데는 내용이 생략될지 모르겠지만 테이블 위에 이런 걸 한 권씩 맞춰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장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어디서,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자료…….
●이상봉 위원 그 내용들은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논의를 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 보고 내용 중에, 수범 사례 내용 중에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 시에 적용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신화역사공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승인도 나오지 않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에도 적용해 나가면서 잘해 나가겠다고 청와대에 가서 홍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은…….
●이상봉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시간이…….
의료 과실이 났을 때 병원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경식 위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취지인데, 의료 과실이 나서 환자가 돌아가시거나 어디 뭐하다거나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거든요. 환자한테 그것을 소명하라는 게 아니고.
항간에 제기된 의혹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사항의 수정, 중국 자본 의혹 등에 대해 도에서는 엄중하고 공정한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의원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증거를 대라는 식으로 한 개인으로 그렇게 해서는 도민의 삶도 불안하고 도의회가 그 정도까지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라면 도민의 의견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듯이 너무 앞서 나갔다. 어떻게 도의 견제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부는 항상 말할 때 도의원은 기관이라면서 개인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 보도 자료도 두 번에 걸쳐, 그런 게 잘못됐다고 다음부터는 그런 걸…….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제 제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그 취지는 아까 답변하는 중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면 고발하시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언론플레이용으로 증거 대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정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 말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상봉 위원 일단은 실장님 얘기도 들었고.
원희룡 지사 취임 2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중앙 언론에 게재된 신문기사를 찾아본 결과 난개발 제동 정책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9일부터 21일 동안 『한국경제』, 『세계일보』를 비롯한 중앙 언론에서 원희룡 지사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가 난개발을 막아내고 있다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치적은 투자이민제 축소, 투자유치 3원칙 정립, 내용으로 보면 환경보호와 투자 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의 제고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한라산 스카이라인 및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발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입니다.
중앙 언론에 21일간 홍보하고 있는 전반적인 난개발 제동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속에서 환경보호,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이러한 것이 현재 제주도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 자신이 국제자유도시과장을 하면서 개발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어떠한 시간보다도 현재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부분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인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중앙의 치적 홍보와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느 도정보다 환경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느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발 350m에서 580m 중산간에서 추진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 5000㎡의 면적 개발로 환경보호, 제주 미래가치의 제고 등 투자유치 3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셋째,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나온 환경영향평가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준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홍보는 난개발을 막겠다고 이런 좋은 원칙들을 얘기하면서 중산간 그리고 환경보호, 미래가치 제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면서 도민사회의 여론입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산록도로, 평화로 위의 한라산 방면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로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밑에는 중산간이 아니다.
여기에 도민적인 정서는 200m라든가 500m터면 중산간이라고 도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350에서 580m의 사업 대상이 되는 그 중산간도 가이드라인이 넘어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중산간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과 답이 똑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적에 중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라산 방향으로는 일절 허가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오라관광단지는 ’98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과 투자의 원칙을 정했는데 우리 도정의 방침은 환경보호와 투자 부문 간 균형, 그리고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잣대에서 도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잣대를,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전혀 맞지 않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리고 지금…….
●이상봉 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예전부터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2015년에 취소되었습니다. 사업 변경을 재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 전의 것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산간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중에 지사께서 중산간은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 맞지 않고 있는데, 현재 사업은 진행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1월에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되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9월 30일에 개최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환경자원 총량관리제를 전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정계획이 확정되면 환경자원 총량관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인지 짧게 맞다 틀리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현재 실·국의 의견을 최종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미래비전에는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수립이 3월 달…….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미래비전은 업무의 지침입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의 지침이고 그것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법정계획인…….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언제 확정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1월 중순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11월 4일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100일은 연장했지만 6월 14일 용역이 다 만료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게 100일인데 미래비전계획 수립이 100일, 그렇게 충분히 내용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연기가 좀 되어 가지고 11월 2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상봉 위원 용역기간은 그렇지만 용역은 그 전에 다 끝났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다 끝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수정하고…….
●이상봉 위원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비전 3월의 그 계획들이 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2016년 마지막 회기인 제347회 정례회에 들어와야만 그 계획들을, 종합계획 수정안을 확정지을 수가 있다, 11월 4일까지. 법적으로 하게 되면 의안접수기간이, 11월 15일 회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10일 전까지 안건이 접수되어서 11월 4일까지 동의안들이 접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이 수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용역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번에 동시에 들어오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
●이상봉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지금 환경자원총량 관리적인 측면에서 오라관광단지가 난개발, 환경파괴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본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2차 종합계획 수정안이 환경자원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되면.
언론보도에 따라서도 오라관광단지는 전체의 80%가 경관 3등급 지역으로 해 가지고 환경자원총량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 90% 이상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2차 종합계획 수정안을, 동의안을 이번 11월 4일까지 들어오게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용역기간 100일 연장도 꼼수로 보고, 환경영향 동의서를 먼저 처리하기 위한 그걸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 다 6월 14일로 끝났습니다. 미래계획 내용만 추가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1월 4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의회에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후에 제주발전연구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심의회에 도의원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둘째 치고 일단 최종적인 것은 큰 틀에서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상봉 위원님의 질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정대로 들어오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상봉 위원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역도 다 끝나고. 끝난 지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리적으로 11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상봉 위원 그것은 계획만이고 내용은 다 나온 거고 미래계획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다 나왔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잘하려고,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자원총량제를 빨리 넣어야만 앞으로 나올 환경 문제들을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환경정책들에 대해서 법정계획에 맞게끔 차곡차곡 진행되면 이렇게 도민들의 갈등들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을 일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힘드시더라도, 지금 용역팀도 마찬가지고 분발하셔 가지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네 능력이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상봉 위원 예.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통상 우리 사회에서 VIP라는 용어를 씁니다. VIP라는 용어의 뜻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박원철 위원 통상적으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귀빈입니다.
●박원철 위원 귀빈을 지칭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을 지칭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통령님까지는 아니고 공항에도 가면 VIP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일부 국장님들은 우리 원희룡 지사를 VIP로 호칭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적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기자가 오보를 냈나요? 분명히 기자회견 자리에 VIP라고 호칭을 하고,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정치공무원들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무슨 보도입니까? 보도가…….
●박원철 위원 보도 내용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투자유치 누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는 기획조정실장이고 담당 부서가 관광국입니다. 관광국인데 누가 유치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냐하면 도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도에서 투자유치를 했다, 이걸 분명히 지사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투자유치를 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국내외 투자유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와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을 협의해서 가능하다 해서 왔을 때 저희들은 투자유치라 그럽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분명히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예요. 우리 도에서 문서를 생산한 겁니다. 여기에 현재 투자 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승인 시에도 지금까지 투자를 해 왔던,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 왔던 사례들을 적용해서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투자유치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 발뺌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발뺌할 생각은 없고요. 이 부분은…….
●박원철 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 제주도정이 예산 심사하다가도 나가 가지고 이 사업 제주도정이 법적인 문제 철저하게 하고 있고 도정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자꾸 오히려 오해를 부추기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도정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 민간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회의록 전부 공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 제 말 들으세요.
또 하나 2015년 5월 28일 날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가 되면서도 제주도정에서는 유독 지하수 관련해서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의 1일 취수량 얼마입니까?
약 3750여 톤, 4000톤 내외일 거예요. 여기는 5000톤이 넘어요.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제주 물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 100톤을 증량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해 주지 마라, 이게 도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5000톤이라고 하는 지하수에 관련해서도 허가 취소를 시켜 놓고 이것은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께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하수 사용 허가에 대하여 개발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지하수 사용 허가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검토 결과는 “도지사는 지하수 관정 9개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 이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의제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도지사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도에서는 2016년 9월, 국토부에도 2016년 9월 이렇게, 이미 작년 5월에 허가 취소를 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올해 9월에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상대로 자문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조차도 도지사, 최종 인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저는 매우 아쉬운 지점들은 우리 제주가 이 지하수와 관련해서 정말 보호하고 공수 개념을 철저히 도입할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겁니다.
최소한 이 사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도정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취소시켜서 다시 지하수 영향조사와 함께 재허가를 받아라 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득부득 우기면서 지하수와 관련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업자 편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의하신 법조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허가 취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 결과 허가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 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 감시, 감독, 이용제한, 공동이용명령, 허가 취소 등 공적 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 해서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저는 제주도가 최소한 지하수만큼은 정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100톤도 안 해 주는 이 상황에서 5000톤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주면서, 이게 전 사업이 당연히 취소돼서, 취소됐다고 도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래 놓고 이 사업은 토지가 이전됐으므로 당연히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여기만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국토부에도 질의 회신받았고…….
●박원철 위원 예, 그만하시고요. 오후에 다시 합시다, 그 국토부 질의 결과를 가지고.
정보융합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ACA센터, CGI센터 관련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위탁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있잖아요, 소위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박원철 위원 위탁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글로벌콘텐츠네트워크와 한국방송통신아동콘텐츠협회 1개사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위탁사업 공모에 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완 사항 요구를 합니다. 보완 사항을 요구해서 컨소시엄은 없어지고 재단법인 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로 최종적으로 수탁자가 결정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얼마 전에 맡아서 설립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TP에서 누구 나오셨죠?
잠깐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우선 2개의 협회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박원철 위원 아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에서부터, 당초 공모에서부터…….
공모를 했죠, 4일 동안?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애초부터 하지 않은 이유와 당초 컨소시엄에 응모를 한 업체가 다시 보완 사항을, 몇 가지 보완 조치를 시켜서 1개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짧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우선 지방계약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미래부와 구성된 26명의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게 본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시키는 데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공고 당시에 저희가 공고문에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더라도 협의를 거쳐서 별도의 법인으로 출범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고, 그 2개의 컨소시엄인 경우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잘할 것 같아서 줬는데, 여기 정원 몇 명이에요?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원 10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박원철 위원 언제부터 10명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10명 근무한 지는 지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 급여에 보면, 급상여대장, 급여와 관련돼서 임금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있는데 여기에는 2016년 3월 4명, 2016년 5월 3명, 이렇게 돼 있는 이유들은 뭡니까?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지금 저희가 건물을 개관한 지…….
●박원철 위원 직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직원이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직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그 조직의 정직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울 사무소에는 몇 명 정원이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서울 사무소에는 2명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 사무소에는 몇 명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 사무소에는 8명 있어요?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박원철 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비를 보면, 이 급상여대장에 여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제주 사무소에 근무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로 출장을 옵니까? 서귀포시에 사무실이 있는데 왜 서귀포로 출장을 와요?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그 건은 저희가 건물이 완공된 게 올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전까지는 서울 사무소에서 제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엔 아무도 없었고?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그때 당시는 제주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5월에도 제주에 출장 오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5월에 출장 오는 것은 회장하고 이사장하고 서울 건물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 여기 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비지출결의서를 보면 출장은 서귀포시로 옵니다. 즉 말해서 서울에 다 있는 거예요. 제주에 10명 있다고 해서 10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거고, 대부분이 다 서울에 있고.
또 하나 문제를 볼게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10명이 근무하다가, 6명이 근무하다가, 5명이 근무하다가, 어떤 달은 1800만 원 지급됐다가 어떤 달은 2000만 원이 지급됐다가.
그리고 급상여대장이라고 이렇게 제출받아 봤는데 한 3개월 정도 받다가 3개월 정도 안 받아요. 그랬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갑갑해 가지고, 기타 잡비를 봤더니 제주 사무실에서 쓴 건 없어요. 서울 사무실에서 돈을 다 씁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 100억 들어간 거예요?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운영비만 또 12억을 갖다 줬는데, 제가 볼 때 이 좀도둑들이 제주 세금을 따 빼먹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다시 한번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들어가세요.
실장님, 이 부분 반드시 특정감사를 해서 도민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고,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 업무가 이번에 저희 기조실로 넘어왔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오죽해야, 정산서 다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달라붙어 봤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밝혀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용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도정조정위원회 매주 금요일마다 1회씩 열리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정위원회도 합니다마는 매주 금요일 날은 저희 실·국장들이 행정부지사실에 모여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빠져 본 적이 없고 전부 참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접니까?
●손유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는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참석합니다.
●손유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오늘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가장 제주의 현안이면서 예민한 문제 또 굵직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 그 위치에서 부지사도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업무파악도 잘돼 있는 것 같고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위기 전환상 제가 좀 위로의 말씀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발계획,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어떤 계획인지 성격 및 목적,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을 위해 수립되는 각 분야별 사업계획에 관한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제주도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굉장히 중요한 계획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일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이 모든 계획이 전체적인 틀에서 제주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성격이나 목적에서, 또 이것 말고도 이 계획의 특성상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02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적으로는 지역발전이 됐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얼마큼 도움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1조 개정 사항도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넣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안을 뒤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사업 예산 집행률이 24%밖에 안 됐다는 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사업계획의 집행률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 현액은1억 2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026만 3000원, 잔액이 무려 9874만 7000원이 남았어요.
주로 사업 내용이 뭐냐?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 따윈데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은 말이죠, 16%밖에 안 돼요. 그게 제일 큰 8740만 원이나 되는데, 사무관리비의 성격은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무관리비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보조나 보좌하는 그런 업무, 예를 들면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만일까요? 그러면 인쇄는 뭘 하기 위한 인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 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보고, 대안도 마련해 보고 그러기 위한 토론회도 갖고 세미나도 갖고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종합계획…….
●손유원 위원 그것이 나오면 인쇄비로 쓰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초안이 나오게 되면 도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도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이 수합되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실장님, 도민설명회 하려면 그냥 백지 갖고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뭔가 대안도 마련하고 문제점도 짚고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 걸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수정계획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수정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수정계획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것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수정계획만 나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사용도 보면 집행률이 10%밖에 안 돼요. 중간보고서까지 나왔고 얼마 없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국내여비 10%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타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진흥지구, 벤치마킹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이상하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들도 많이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점은 뭐고, 배척해야 될 건 뭐고, 이렇게 벤치마킹해야 되고 비교 연구도 좀 해야 되는데 국내여비를 10%밖에 안 썼어요, 1200만 원 중에서.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지역 단위 총괄적인 종합계획은 지금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가 제주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여비 집행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존중해 가지고 타 시도 사례도 더 활발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타 시도 사례만도 아니고 서울의 관계 부서하고의 정책 흐름도 봐야 되고, 연구 전문가도 만나야 되고 사실상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돈이 안 쓰였다는 것은 그런 활동을 안 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오는 타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제주도 행정이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 행정이 선진화되었다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건지 몰라도 글쎄 피부로 도민들이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와 곁들여서 제주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 활용 사업비 6650만 원, 이거 집행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21%밖에 안 됩니다. 6650만 원에서 잔액이 523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실장님, 미래비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중요성, 성격.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미래비전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정리해서 제주의 나아갈 바를 정리한 겁니다. 제주의 미래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하에서 모든 개발과 보전과 환경 부분에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적 성격을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죠.
원희룡 도정의 장기정책 기조를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가이드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미래비전의 가치는 단기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사업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발전은 결국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그대로 사장시키느냐? 이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중·장기 사업계획의 중요성을 지금 실무진에서는 간과해 버리고 있다,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제가 추론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아마 예산집행 순기가 안 돼 가지고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중간보고서가 다 끝났고 지금 마무리 직전에 있는 단계까지도 이런 돈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에 같이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어넣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공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돈 다 써야죠. 도민들도 만나고 간담회도 열고 의견도 듣고 찾아다닐 것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써야 될 돈을 지금 안 쓰고 있다. 이런 것 한번 좀 진지하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검토하고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봐 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진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체납액 없는 마을을 시상하고 있더라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세정담당관님!
2008년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보통 국민이나 시민들이 다 권리는 잘 찾아가지만 의무는 어떡하면 해태하려고 하거든요. 모범적으로 의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 표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첫째 문제가 뭐냐? 노형 1차 아파트에 몇 통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9년 연속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해마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네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아니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주고 있어요. 아주 미담과 같은 사례인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널리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올림픽 기록 경기도 아니고 한 사람이 아홉 번씩이나 계속 받아도 그 효과가 좋겠습니까?
이것은 독점 성격이 너무 짙어서 표창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방향과는 안 맞다 이거지.
한 세 번 정도 표창을 받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마음속으로 고마움도 다 알 거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아홉 번씩이나 주는 것은 100에서 200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이 지원되어서. 그분들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능리, 예초리가 선정됐어요. 이거 아주 잘된 거라고 봅니다. 금능리가 제주도에서 인구수가 두 번째 적은 마을이더라고요. 72가구 154명밖에 안 삽니다. 예초리, 96세대인데 마찬가지로 154명밖에 안 돼요.
평가 기준에서 어떤 세를 중심으로 합니까?
전 종목은 아니죠, 지방세?
●세정담당관 정태성 체납액 전체적으로 없는…….
●손유원 위원 지방세 세목 중에서 뭐를 중심으로 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체입니다, 체납액.
●손유원 위원 전체를?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전체는 아니겠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체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민세 얼마 된다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체납액 없는 마을 자체는…….
●손유원 위원 주민세 하나라도 안 내면 무조건 결격이에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이(里)라든지 통별 일정 지역 내에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없는 마을로 선정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20개 마을 했고 작년도에 23개 마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을에서 체납액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 유지들이 체납액을 권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서울시는 두 가지 세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안 하고 있어요. 자동차세와 또 하나 재산세인가 이런 정도로 해서 2개만 해서 3개에서 하나 줄였더라고요. 그것은 좋고.
이것을 운영을, 아까 그런 데서 연속 세 번 이상은 배제시키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적은 마을은, 정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화목한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그러면서 서로 포근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거기도 세 번 이상 주면 안 되고 조화롭고 형평성 있고 기준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시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바꾸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 없는 마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하냐? 개인정보의 차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든지 아니면 개선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여러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무는 해태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하는 것은 표창해야죠. 시상도 해 주고.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균형 있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회계연도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률이 도 전체 64%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 잔액이 현재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월 26일 현재 집행률이 65.2%입니다. 작년 대비는 조금 올라 있지만 그래도 집행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실·국장 회의도 주재하시고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일이 12월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에.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연말만 되면 공사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준공이 12월 말 되어서…….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전체 예산 약 5조 6000억 가까운, 이월된 예산까지 다 해서 미집행 예산이 2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정말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도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상당히 분노하고,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세부적으로 보면 도 본청이 집행률 64%, 서귀포시 64%, 제주시 63%. 특히 에너지공사는 48%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공기업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 50% 미만인 부서가, 73개 부서 중에 10개 부서가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부서 중에는 쓰레기 관계, 환경, 문화 또 사회 인프라 시설, 미래 산업, 이러한 제주 현안과 관련된 부서에서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인도 교체라든가 도로 공사, 각종 그런 것이 반복돼서 연말 가까워지면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말에 모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나눠서 할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쓰레기, 환경, 문화 분야에 예산 집행이 더딘 이유는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준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연말 공사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것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하고 또 지방재정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3차 추경에서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의 의견이 우선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한 다음에 다음 도정에서 직선제를 논의하자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년이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었고 또 도민 만족도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도 2년제 도지사 임명 행정시장을 직접 뽑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1900명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이 50.5%, 주민자치위원이 59.1%로 압도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06년 7월 1일 날 우리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그런 것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됐는데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 참여가 좀 부족하다. 세 번째는 경쟁이 없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세 가지의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 가지고 당시 행자위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할 복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만 며칠 전에 전라남도에서 엉뚱하게 제주와 목포 간에 해저터널을 놓겠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전라남도 자체에서 2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발주했습니다.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 몇 분이 해 가지고 아마 그런 내용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혀 없습니다.
저희 도정은 해저터널보다는 현재 제2공항을 어떻게든 빨리…….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협의도 안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죠, 가만히 있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라남도에 제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칫 하다 보면 이게 시도 간에 불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엄격하게 제주도정은 제2공항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아마 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왜 우리 제주도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쪽에서는 혹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에게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단호하게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명확하게 외부에 밝혔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경식 위원님부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또 오라관광단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서 담당 실·국장들이 방문해 가지고 청와대 관심 사항까지 운운하면서 지방언론들 까불지 마라, 청와대 하는 일에 너희들이 왜 나서. 이런 입 막는 형태의 방문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실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한 그 공직자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저에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아니면 말고 식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언론사 기자가 거짓말해 가지고 그 글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도정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정이…….
●강경식 위원 제가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의원이 어떤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판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입을 막고 이런 행위는 과거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기분입니다. 제왕적 지사를 넘어서 독재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근래의 사태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도정의 겁박 논평은 강경식 의원 한 사람에게 겁박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 의원 전체에 그리고 앞으로 도정이 하는 정책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 오라는 오만불손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희룡 지사께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발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지사께서 말씀하신지 압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최순실을 데려와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주변인물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 지사께 권고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과정에 두 가지 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이, 제가 자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도 모두 완료되었고, 최종 되었고 또 자문위원회 하기 전에 원희룡 지사에게 조금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절차가 늦게 되어야 되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이 수정안을 보고 아주 흡족하고 만족스럽게 오케이 결재 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를 거쳐서 빨리 도의회에 이 사항을 부의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실장님 빼고.
원장님! 이거 모든 절차는 다 끝났죠? 용역을 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일정까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 11월 아까 20일로 들었는데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연구원의 마지막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경고합니다.
이 부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서 나중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다 되었기 때문에 제출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의결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장님께서 아까 오라관광단지 답변하실 때 회의록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하셨죠? 공개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저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요청이 와서 서면질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 그 회의록은 다 공개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이 증언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있으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다 공개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서면질문답변서 내용에 공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봐 가지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 다 공개된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는 서면질문답변서 답변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록을 공개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허위 사실인데요. 회의록은 뭐고 회의 자료는 뭡니까? 회의 결과.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 우리 자문위원님 통해 가지고 ― 저에게도 공개 내용의 자료가 왔어요. 회의록이 공개됐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 결과입니다.
회의록과 회의 결과도 구분을 못 하십니까?
지금 경관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회는 다 회의 결과만 나와 있고 회의록은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2016년 7월 15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강경식 위원 제목은 그렇게 올라가 있지만 회의 결과만 올라가 있고, 회의록은 어느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해서, 이렇게 지금 속기록, 지금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회의 결과…….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증 관련해서 제가 따질 테니까 회의록 올라온 그 사이트 내용들을 다 해서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다 회의 결과만 올라가 있습니다.
회의 결과와 회의록도 구분 못 하십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오라관광단지 사업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도 지난 10월 19일 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장님과 행정부지사까지 나서 가지고 법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 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 할 때 같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오라단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해박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박하게 알고 있진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모른다고 하시는데,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러 가지인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그 부지가 법령에 의해서 합당한가 또 개발사업 인허가할 수 있는지 또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사업이 우리 도민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먼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개발사업 3대 원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강경식 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어떤 것들이 우리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민이…….
●강경식 위원 우리 제주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라단지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오라관광단지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강경식 위원 오라단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되고 또 우리가 1년에 5000명이라는 제주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직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라관광단지는 6조 원이 넘는 대규모, 그리고 6만 명이 넘는 그런 사업인데, 쇼핑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컨벤션, 호텔, 콘도, 아주 대규모 사업이에요. 제주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면 기존 관광업계, 숙박업계, 칠성통·중앙로 상가들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고 다 죽습니다.
만약에 이런 큰 사업이 제주도 지금 현재 연관 산업과 관계없는 그린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업을 다 죽이면서 일자리 창출…….
예전에 대형마트 들어왔죠? 이마트 들어왔죠? 골목상권 50% 이상 다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용 창출되었습니다. 월급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상권 다 죽이면서 그런 대규모 자본 들어와 가지고 무슨 고용 창출이 됩니까? A에서 B로 이동될 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성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원철 위원 오후에 하시죠.
●강경식 위원 하나만 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후에 하세요.
●위원장 고충홍 오후에…….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다음에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답하기에 너무 바쁘셔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세계도시정상회의가 있었죠, 7월에?
원희룡 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제주도의 운영 원리를 ‘협치’라고 소개하면서 협치의 코디네이터를 그때 자처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기억하십니까, 혹시?
거기에서 ‘협치’라는 얘기를, 또다시 코디네이터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했는데 협치가 지금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정목표의 1번이 협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협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협치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 원리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협치로? 세부계획이나 운영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조직 내부에 칸막이를 막아 가지고 하는 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모토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협치’라고 해서 코디네이터를 자처하셨는데 보니까 협치의 세부계획에 보면 주민참여제도 활성화가 1번입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이번 2016년에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어제 주민참여 조례 개정안 심사도 있었는데, 조례에서 명시된 정책토론이나 주민 의견조사 개최의 실적이 전무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협치의 제1번이었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에서 제주도는 하여튼 난개발 원칙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무원칙한 개발은 결국 투자자의 이득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말씀하셨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 난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도정을 맡으면서 전 도정이 한 그런 난개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제동을 건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오셔서 차이나 비욘드 힐이나 그다음에 상가리 관광지 개발 같은 것은 제동을 걸었지만 다시 또 오라관광단지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개발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고 있다, 자연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가서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의 힘을 얘기하셨습니다. 제주도는 과거 수직적 분업구조의 사업 형식에서 수평적 협업구조로 가고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공동체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시민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이런 것에는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강조하신 협치 코디네이터를 자처하셨지만 하시는 일은 전부 그것에 위배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협치를 지키는 일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이게 구호가 되지 않고 정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이 체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지금 협치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협치의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행정이 더욱더 하고 있고, 우리 도정은 언제까지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사님이 밖에 나가서 자랑하시는 일들이 안에서, 제주도에서 잘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런 협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경희 위원 해외에서 홍보하는 만큼 협치가 제주도의 운영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제휴협약 조례 입안에 대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협약을 할 때는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 맞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글로벌 에코 플랫폼 업무협약에 대해서. 1조 원의 투자를 하는 제주도가 동의를 받지 않고 해 가지고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할 때 도와 제주시와 동복리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받았죠,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 협약을 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후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게 사후 보고로 하는 겁니까, 원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실무 부서에서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년 전 행감에서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잘하겠다고 해서, 사무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도의원들도 최고의 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1년 후에 지금 행감에서 다시 지적된 겁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이 거짓으로 판단되고, 그 재발방지 노력을 했으면서도 각 부서에서 따라주지 않은 건지 그런 것들이 의심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10건을 했는데 10건은 전부 도의회 동의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데 동복리 부분은 2014년도 협약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한 겁니다. 이번에 강연호 의원님도 도의회의 동의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된다는 건 행감을 무시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4년, ’15년,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청의 공무원이 절대 행감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미이행하는 것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토지비축으로 해서 토지를 사는 것하고, 공유재산으로 해서 사는 것도 도의회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의회에 안 받는 걸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축제는 법령에 의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 살 때 그것을 법령에 의한 토지비축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냥 할 거냐, 공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도의회 동의를 받을 것이냐 할 때 2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술수를 쓰는 일들이 좀 있다.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게 껄끄러운 모양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감에 저희들이 하는 이게 정말 처리가 잘되고 실행이 돼야만 저희들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의회 동의받는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기춘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강기춘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실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것 다 들으셨죠?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11월 4일까지 하기 전에 서로 논의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내놓은 내용에서도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및 의결, 종합계획 고시가 11월에서 12월, 사실 계획대로만 하면 됩니다. 실장님!
원장님네는 아까 용역기간은 11월 20일로 했지만 그전에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회 동의 절차 밟는 데 원만한 결과들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이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오늘 연구원 가서 연구진하고 확인해서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안 보여 가지고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반갑습니다.
2016년 기준 도정 이슈에 대한 대중앙 언론기관 게재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에 게재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건수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요. 한 건당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 8월 기준에 한 50건이 됩니다. 이 중 대선후보로서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기사 건수를 분석한 결과 34건, 즉 68%가 원희룡 지사를 홍보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몇 건을 제목만 잠깐 읽어드리면, 차기 리더 직격 인터뷰에 원희룡 “朴대통령 물러나는 것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문화일보』. 원희룡 “권력구조 개헌 논의, 국민과 괴리 깊어”, 『뉴스1』. 원희룡 “박근혜의 ‘애국심이 부족해서’는 소통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16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이상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왜 이 내용들을 하는지,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시정할 부분들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중앙 언론의 게재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보다는 지사 개인에 대한 홍보들이 많다.
서울본부를 둔 이유는, 조직 개편하면서 등급도 올리고 사람 수도 늘리고 그랬던 이유들은 제주지역의 현안 문제를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잘하시고 있는 문제를 홍보하라고, 협업하라고 계속했었는데 이렇게 지사 위한, 대권과 관련된 후보로 계속 중앙 언론에 보도되면 서울본부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나중엔 대권 TF팀으로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사실 들어오는 인터뷰를 많이 거절하고 있기는 합니다. 들어오는 지사님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다 받아 버리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본부가 조직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들어오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봉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언론에서 원희룡 지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4.13 총선 이후의 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까같이 제주도가 추구하는 현안정책들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보다는 아까도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대권후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 보도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제주도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서울본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본부 고유의 기능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 언론 등 내외신 언론 대상 도정홍보, 정책수렴 이 내용에 대해 중심을 둬야지, 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13 총선 이후에 내년 대선을 앞둬 가지고 잠룡이기 때문에 중앙 언론에서 많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본부는 정확히 서울본부 고유의 기능과 역할들을 수행해 내야 된다. 중앙 언론과 접촉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할 정신이 있으면 지금 제주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중앙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재외도민한테 알려야 될 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야 될 제주도의 홍보 내용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이 지사 홍보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뷰가 있으면 방송 인터뷰를 보고 기사가 재생산되는 형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81건이 아니라 아마 수백 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뾰족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 8월 달에 『한겨레21』 같은 경우는 창간 이후에 처음으로 통권을 제주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제주도의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자료가 있다니까요. 지금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와 같이 다 있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런 행보들이 너무 많고 인터뷰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본부가 맡은 고유의 업무를 잘하시라 강조하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경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인원 늘어나는 부분, 뭐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심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 시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질의 회신받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가지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말이죠. “(2016. 7. 22.)호 관련입니다.” 이거 하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에서 허가 취소 대상 중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7호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은 결론이 뭐냐 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당초 허가 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 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게 국토부의 회시 내용입니다.
실장님, 맞죠?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맞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취소 또는 연장과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에서 지금 도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제1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1호가 뭐냐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7호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지하수의 이용·개발을 종료한 경우는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귀속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제380조제3항과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도지사는 지하수 관정 9개에 대한 개발·이용 허가를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하수 개발을 반드시 취소를 하라. 취소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다시 하라.” 이게 제가 받은 자문의 취지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관광수익 창출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젊은 청년층들도 “우리를 가지고 그만 장난치세요.” 이렇게까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도민의 이익과 관광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라도 오라관광단지는 당연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물론 절차들에 대해서 도정이 관여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분명히 우리 도정이 현재도 취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시키고 다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저희 기조실 업무만 하더라도 한 1000건이 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다가 그 중간에 가서 오라관광단지 특혜의혹 근거 없다, 법 기준에 충실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봐서 도정조정회의나 지사님께도 이것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와서 담당부서의 소관입니다 하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박원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하수 관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시 결과도 도지사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것을 이미 도정에서는 보도 자료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개발사업 승인 취소 전에 JCC가 「지하수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권리 의무 승계해서 허가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수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느냐 하면 이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생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11조 하나만 권리 의무 승계 사항입니다 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호사 두 사람한테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 자료도 봤는데요.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 취소가 안 된다고,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박원철 위원 변호사 의견서에, 물론 변호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할 입장이 돼 있지 않지만 상당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허가 취소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
●박원철 위원 그러면 왜 도정의 입맛에 맞는 것만 보세요? 최종 판단은 지사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의견도 받아 보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박원철 위원 왜냐하면 최종 처분은 우리 도정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저는 항상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위원회 담당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회 정비계획이 나왔는데 위원회 숫자가 207개, 위원 수가 3379명입니다. 제주도 인구에 비교하면 3379명, 이것 외에도 옴브즈맨들 있지, 모니터단들 있지, 그래서 도정에 관계되는 제주도 인구수가 제가 보기에는 4000명 가까울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회 부분, 정말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과거 시군에 있던 위원회가 전부 도 조례화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입법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다양한, 우리가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받아와 가지고 제주에 맞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면 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좀 많아졌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많으면 협치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시민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 행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4000명에 달할 것 같다, 옴부즈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단 해 가면. 그래서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추진 시기도 없고 종료 시점도 안 밝혔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것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인가? 어쩐지 시점도 없고 종점도 없어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지가 있다면 딱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없다면 아예 업무보고에 빼라 이거죠. 어떡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근 4년간 위원회 설치 내용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신설 위원회의 38%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62%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또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중 59%가 발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교통난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위원회 3500명 가까운 분들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도 협치…….
●손유원 위원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협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는 마치고요.
강기춘 연구원장님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강기춘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 8월 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소됐더라고요. 육지부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들 시행하고 있었는데, 인원이 3명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센터장은 우리…….
●손유원 위원 센터장은 겸직하고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우리 연구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신규직원 2명이 있던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또 목적에도 밝혀 있는데, 공공투자 심사의 지침 마련 등 국책사업 발굴이나 예비 타당성 과제 사전 검토, 이런 것들은 아주 좋고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인데 문제되는 게,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계약심의 대상 사업에 해당될 만한 2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그다음에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이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지 않아요?
예산담당관님, 심의되고 있죠?
예산담당관 소속인가?
●예산담당관 이영진 계약심의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업무 맡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 아는 것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이 계약심의 부분하고…….
●손유원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좀 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은 편성과정에서 사전에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손유원 위원 편성할 때 보면 계약심의 대상이다 아니다, 고려 안 해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것은 총무과에 가 봐야 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어쨌든 마트, 백화점 식으로 걸어 놨는데 두 사람 갖고, 센터장님은 다른 직까지 겸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2000만 원 이상 행사성까지도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2억 원 이상, 아니 5억 원 이상이라든가 1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올렸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 말을 꺼내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제주의 경제통계가 자꾸 틀리다고 방송에도 이번에 났지 않습니까? 크루즈여행객들이 와서 쓰는 경비가 어떤 데는 21만 원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50만 원으로 나오고 해서 집계가 다른데, 그러면 경제지표를 잡는데, 경제지표가 잘못되면 방향 잡기도 힘들고 돌아가는 분석도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줄이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통계 컨트롤타워로 빅데이터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원래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일 처음에 디자인할 때 빅데이터센터를 포함시켰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 부담이 돼서, 현재 저희 연구원 안에 사회조사센터가 있는데 내년부터 거기에 빅데이터 전문가를 충원해서 빅데이터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과 같이 업무를…….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같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되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손유원 위원 빅데이터센터 구축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저희들 인력을 한 명 뽑을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손유원 위원 인력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사회조사센터에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체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현재 목적은 기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쪽으로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담당 부서로 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강기춘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금년도에 정책이슈 브리프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정책이슈 브리프가 현재까지는 4건, 5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10건 이상 나올 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도 예산처럼 연말에 겹쳐져서 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이슈라는 게 상시적 발생하는 건데…….
●위원장 고충홍 지금 보면 2014년도에 23건, 2015년도에 4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금년도는 14건밖에 되지 않아서.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작년이 좀 많았던 이유는,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2개 하고 이슈 브리프를 하나 하는데 작년에는 연구 과제 하나 하고 이슈 브리프를 2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적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최근 3년간 제주도 현안 문제, 쓰레기라든가 주차,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네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위원장 고충홍 느낀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실적이 없는데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 쓰레기, 주차, 상하수도 상당히 중요한 해결 문제인데…….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들이 3대 연구 중점 과제로 쓰레기, 주차 그다음에 주택 문제를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앞서 가는 발전연구원이 왜 그렇게 뒤늦게, 미리 이런 걸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들이 작년에 순인구 증가에 따른 그런 문제는 연구한 바는 있는데 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지금 연구원 시설이 상당히 분산이 돼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임대해 있는 것도 4개 기관이 들어가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민간 건물에도 몇 개…….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거기도 2개 사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그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연구원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현재 분산돼 있는 저희들 시설에 나가는 임대료가 연 8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현재 연구원 1인당 연구실 평수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하고 전북연구원하고 울산인데, 전북연구원은 이미 신축, 울산연구원도 구입,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아주 미래지향적인 발전연구원 건축하는 데 제 마지막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하여튼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잠깐만 이 앞으로 나와 주시죠.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본부장께서는 제주에 월 몇 회 정도 오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업무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 고충홍 취임 언제 하셨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몇 번이나 제주도에 오셨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스무 번…….
●위원장 고충홍 얼굴을 못 본 것 같은데.
●서울본부장 김일용 자주 왔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중앙에만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예산 시기이고 한데, 명예도민이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한 4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예산 부서 행정부에는 몇 사람이나 돼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7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서 명예도민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지금 국회팀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서울본부 내에 TF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팀은 저희들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제주 출신 공무원들하고 협의로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감을, 제주도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조그맣게 어쨌든 국감 유치나 그리고 질의, 아까 말씀하신 질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제주도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명예도민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대선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원희룡 지사가 다른 시도의 인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인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잠재적 대선 주자급 정치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에.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 활동을 할 때 사실 서울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사전에 실무진들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고요. 마무리는 사실은 지사가 하는 겁니다. 지사께서 가셔 가지고 만나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하고 잠재적 대선 주자가 갔을 때하고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분들은 대선…….
●위원장 고충홍 그분하고 비교할 때 지지도가 어디가 높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분들은 대선에 나가겠다는 목표를 하신 분들로 알고 있고요. 지사께서는 여러 번 밝혔듯이 제주도정에 전념하시겠다는 이야기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위원장 고충홍 예,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간단한 겁니다.
발전연구원에, 제주지역 골프관광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러지 못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못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오전에 제가 좀 흥분해서 했지만 오후에는 차분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도두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수질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방류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더라도 제주도가 자연환경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수 문제, 지하수 문제, 환경자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도에서도 탐방예약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어요. 쓰레기, 하수 오버, 교통도 요즘 러시아워 시간에는 시내에도 한 시간 걸려야 가요.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어느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주는 지금 환경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때다.” 환경계엄령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수가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정비하고 용량을 갖춰 놓고 사업 허가나 이런 것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모든 개발사업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원 지사님의 그런 제주도에 대한 사랑,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환경 지사가 된다고 하면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환경계엄령을 선포해서 모든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력을 갖춰질 때까지는 보류하겠다, 스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누가 잘못했든 간에 위원회가 했든 도정이 했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분노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2015년도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질소가 초과농도로 해서 125일 초과되었고 부유물은 11일 초과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질소가 197일, 부유물은 141일이나 초과해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환경 그쪽의 전문가 박사님한테 또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도두 바다 안에 보면 부유물들이 한꺼번에 걸러져서 내려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바다의 물이 합쳐져야 생태계에 문제가 없거든요.
혹시 확산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못 들어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확산관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가뒀다가 분사식으로 계속, 11개나 확산관이 있어요. 그 튜브 같은 게 이미 터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지사님이 누가 잘못했든 사과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의원의 정당한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논평이나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관광단지 오수처리가 4400여 톤으로 알고 계시죠, 올라온 계획안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말씀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는 한 만여 톤 가까이 쓰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문가들은 생활용수가 만 톤 정도가 소비되면 적어도 85% 정도는 오수로 나오는 걸로, 보편적인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관광단지는 4400톤 나오는 걸로 해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국장이, 상하수도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산술로 하더라도, 그러면 하수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게 사업계획이 올라 왔다 해서 도청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도청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쓰레기, 환경, 교통, 주차 이런 문제가 총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이주인구라든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총량의 한계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정은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계시고 저 역시도 도두에 매일 한 번씩 갑니다, 퇴근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사과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오라관광단지 아까 제가 정말 도민을 위한, 제주 발전을 위한 것이냐, 기존의 상가나 숙박시설, 모든 부분들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역기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오라관광단지는 벌써 사업자가 여섯 번이나 바뀌어서 지금 JCC로까지 넘어온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까지 넘어온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금난도 있고 또 당시에, ’98년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 한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의 문제였을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자본이죠. 그런데 지금 자본의 실체가 불명확합니다.
아까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고, 두 번째는 여섯 번째 자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자본의 실체를 파헤쳐서 ‘먹튀’가 아닌가? 그리고 어느 국적으로 오는 자본인가? 1·2·3단계 사업을 제대로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중산간에 파헤쳐 가지고 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런 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본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해 놓고 다른 절차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본의 실체를 검증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자본의 실체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가 되면 그때 개발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우리가 처음에 투자유치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라든가 다른 어떤 절차할 때도 보면 가장 먼저 이 자본의 성격이라든가 가능성들을 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본의 실체와 관련해서 검증도 없이 대규모 사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평당 10만 원에 땅을 샀어요, 허가받는 당시에. 그런데 지금 신화역사공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평당 3만 원에 땅을 샀거든요.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3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땅을 평당 10만 원에 사 가지고 인허가가 끝나는 순간 100만 원, 300만 원 뜁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업을 한두 가지만 쉬운 것만 하다가 중간에 부도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도 벌써 50배, 100배 챙기고 먹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죠.
제가 자료를 도청에 요구해 가지고 “자본의 실체에 대해서 검증해 봤습니까?”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 온 겁니다. 뭐라고 답변 왔는지 아세요?
“현시점에서 사업자의 자본 실체, 자본 투여 여력 등에 대해서 확인 및 검증된 자료가 없음.”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이 사업을 하고 도민들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재 상황이 지금 그 토지가 매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꾸 말씀드리거니와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인 겁니다. 도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의회 동의”,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회 동의 절차는 최종 절차입니다. 그러면 도정에서 거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끝나 버리면 거의 인허가 절차로 갈 거잖아요, 완전 최종적인 단계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 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다 두고?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게 도의 사명이고 공직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본의 32%, 2조 원이 넘는 게 휴양형 콘도로 분양해 가지고 자본금을 충당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1815실의 휴양형 콘도는 열안지오름 이게 580m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인재개발원이 있어요. 과학고가 있고. 바로 도로 밑에 509m까지 올라갑니다, 휴양형 콘도가. 이 중산간 509고지에 휴양형 콘도가 들어가요. 그것도 중국인이 경영하는.
그리고 휴양형 콘도, 휴양형 호텔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허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억제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억제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양형 콘도 같은 경우는 투자이민 제도가 허용되는 휴양형 콘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허가가 됐을 경우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영주권까지도 주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허가가 됐을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적어도 1815명 곱하기 몇 명의 가족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적어도 몇천 명의 중국인들이 자기네 치외법권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도 그런 자본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한민국의 법령을 다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준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과 원칙대로 법을 어기지 않고 간다고 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의결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상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아니까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잘 아시니까 기자회견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자회견은 도민들이 너무 이상한 말들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고 가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국장님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환경단체나 여러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기자회견도 가고 또 아셔야죠, 정책과 기조를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알 수 있는 있는 범위는 다 알아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한 업무 담당 공직자가 책임집니다.
●강경식 위원 책임지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놓고 나중에 개발사업 승인 다 되고 한 다음에 책임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이 징계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모든 업무는 후세가 평가합니다.
●강경식 위원 후세 같은 말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 제가 조례상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답변 태도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례에 최종 의결권이 뭐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최종 의결은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어떻게 결정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9월 20일 날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거 뭐 자료 볼 필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료를 봐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외웁니까? 제 업무만 해도 2000건이 넘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면서…….
너무 우스운 말씀을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강경식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언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9월 21일 날 환경영향평가 심의 1차 회의 했잖아요. 보완 회의 말고. 거기서 뭘로 의결이 났냐 이거죠, 최종 의결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강경식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추가로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동의로 의결이 났습니다. 일부 환경단체 위원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심의하자 요구했고, 또 대다수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은 조건부로 동의하자,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사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문제 있는 것을 조목조목해서 단 한 명이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가 될 수도 있고 더 심도 있게 가야 되는 제도인데 이것을 8 대 4 표결로 몰아붙여 가지고 부동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의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42개 조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자에게 그것을 보내고 이행 여부를 받아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건부동의를 해 놓고 또 말도 안 되는 그것으로, 사실은 끝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회의를 또 열어 가지고, 보완회의라는 조례에 위반을 하는 회의를 열어 가지고 42건 중에 재심의하고자 하는 부분과 겹친 부분도 포함해서 7건을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바꿔 버렸어요. 이게 심각하게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사가 있잖아요. 담당 과장이 간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보전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례라든가 회의운영 규정에 맞지 않다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8 대 4 할 때 그냥 8에 포함되어서 투표나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신…….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을 해 놓고 법과 원칙대로 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한두 번 거론된 것도 아닌데 지금 정확하게 기조실장이 그런 것들을 딱딱 답변할 수 있어야죠. 언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자료를 한두 번 배포했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지적했으면 그것을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데 한 건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강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도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답변을 해야죠. 그것을 언제 “자료로 가져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환경영향평가 관계를 집약했으면 제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무부지사님과 환경보전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강경식 위원 그런데 다른 중요 회의라든가 일정이 있다고 해서 빠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에 없습니다, 두 분은.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회피를 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략하게 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박원철 위원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아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 모든 현안의,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제발연이 좀 더 분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선제적 지역 현안 대응 연구 과제 강화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도와 제주발전연구원 간의 정책협의회도 운영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시지만 정작 연구 과제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계획에는 지금 제주가 안고 있는 교육, 의료, 주거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돼서는 매우 미흡하다. 여기에는 상당히, 제가 9대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제주가 좀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에서 생각하는 업무 과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존재 이유는 참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오신 지도 꽤 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지 않나.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박사 수가 21명 되다 보니까 교육 부분에 할 수 있는 박사가 없어 가지고 항상…….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의 중요성은 당연합니다만 제주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주거의 문제를 포함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안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왕왕 쌓여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좀 더 앞서가는 연구 과제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작년에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영향 대책에 보면 주택 문제나 교통 문제, 환경 문제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3대 도시 문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총량이 과연 뭐냐 하는 그것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총량이 설정되면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과제가 도출될 거 아니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구해서 총량하에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가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아지중해’가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어디 뭐에?
●박원철 위원 표현 들어보셨지 않아요? ‘동아지중해’.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동아지중해’.
●박원철 위원 ‘동아’라는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동아지중해. 동아는 동남아시아…….
●박원철 위원 아니, 동아시아재단과의 공동 세미나 추진, 이렇게 정책협의회를 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아시아재단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동아지중해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동아’라는 표현은 저는 일본식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 제주가 지중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다. 지중해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땅속에, 땅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 것 같은, 소위 얘기해서 프랑스의 니스, 이번에 테러가 났던 지역을 포함해서 아프리카나 터키 해안 연안, 그런 거대 둘러싸여져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주를 ‘동아지중해’라는 표현은, 어느 학자분이 한 분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차용해서 우리 제주가 “동아지중해 문화예술의 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그 표현을 쓴 적은…….
●박원철 위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원장님은 우리 제주의 석학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라도 따져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만 동아시아재단과의 공동 세미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제주와 연관되고 또한 제주의 미래비전과 연관되는 용어들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제주의 경쟁력은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해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참고적이었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여튼 선제적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종합계획과 관련되어서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회의는 여러 번 하셨어요. 특별법에 명시되고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심의회가 종합계획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도정 이후에 2014년부터 ’15년까지의 회의 결과를 보면 투자진흥지구로 심의회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은 그나마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미래비전 용역을 어떻든 실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17억 가까이 들여서 완성을 해 놓고 이 심의회의 기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시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 열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거수기로나 기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심의회에 이제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박원철 위원 그것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박원철 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심의회가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미래비전 용역이, 종합개발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종합계획심의회에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활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완료가 돼 가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그냥 보고만 하고 거수기만 하고 말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여기에 도의원님도 네 분이나 계십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 회의는 꽤나 하셨어요. 정작 법적 기구인 심의회는 무력화시켰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종합계획심의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놓고 이제는 이게 빌미가 돼서 의회의 제출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그렇진 않을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의도…….
●박원철 위원 실장님을 지금까지 봐 왔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쉬운 점은 여기에 수리비나 조정이나 심의나 주민의견 반영이나 지역환원이나 평가나 아니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거나 그 밖의 도 조례에 정하는 사항들을, 이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의회는 활용하지 않으시고 자문위원 회의, 자문단 구성 이것은 6회나 하시고, 정작 중요한 심의회는 투자진흥지구 심의위원회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투진진흥지구 지정 관계 업무가 대다수인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심의회의 목적에 맞게 다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정리합시다.
이 심의회를 바로 열어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정계획이 완료가 됐으면 이 심의를 빨리 받으세요. 받아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확정시켜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종합계획 수정 용역이 10월 31일까지 실·국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보고가 되고 또 종합계획심의회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빨리 앞당기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 심의회에 관계되신 분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다 무력화시켜 놓고 자문회의는 하고, 그래 놓고 만약에 여기도 무시하고 다시 이게 의회에 보고해서 고시돼 버린다면 이분들의 존재 이유는 없는 거죠. 빨리 여기를 가동시켜서 여기 문제없다고 해서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보면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009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에 보면 목적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3호에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아까와 같이 절차상 이런 것을 다 떠나더라도 오라관광단지가 6조 3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이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주민투표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민투표가 도민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땅하게 필요성이 있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의 정책들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전문가 그룹, 나름대로 도정의 철학들도 있을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제도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 주민의 복리안전. 나름대로 그 속에서 아까같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면 절차상 이런 문제들을 다 초월하더라도 그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부쳐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후에 찬성의 의견이 높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같이 지하수든 환경영향평가든 하나씩 철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반대의 목소리들은 공무원들 조사해 보거나 주민자치위원들 조사하거나 일반 주민들, 언론이든 얘기하면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도정에서는 총의를 모아 가지고 갈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주민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단지 개발사업 하는 것을 주민투표 총의로 묻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중에 여러 가지 제주 현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도 속에서, 모든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행정에서 절차적 투명성들을 담보해 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게 어떠한 사업이든 바람직할 것이다.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들이야말로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잘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더 낫게끔 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주민투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2011년도에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기항지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야 5당이 진상조사를 했던 사실 아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우리 도내 기항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아주 쉬운 말로 제주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직접 현장조사단을 구성해서 야 5당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같이 강정 전반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타의 행정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옳은지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옳은지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2011년도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예산 문제가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소위원회 거기에서 보고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서 발간 그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백서 발간이 동의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얘기를 한다면 다르겠지만 지금도 강정마을회에서는 반대대책위를 꾸렸던 그 마을 지역 분들은 지사님이 약속했던 진상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사님께서는 시기가 늦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일관된 목소리가 진상조사를 하고 구상권 철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 형사에 관련됐던 부분들 사면복권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면복권도 아니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힘은, 그런데 가장 원하고 있는 진상조사만큼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군복합형 건설 관련 기록 자료 발간사업들을 좀 전에 봤던 책 한 권짜리 그런 내용, 그리고 2011년도부터 조사했던 자료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강정 마을 중심으로 도 행정과 협력하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만족할 만한 진상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계가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강정마을회에서 원하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다.
지사께서 먼저 말해 가지고 시기가 늦었다 해 가지고 진상조사를 건너뛰어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또 다른 갈등만을 계속 야기시킬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 공약 사항에도 들어 있지만 저희들이 2015년 예산에 조사업무 인건비라든가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연구용역비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68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군 관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상규명 조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도 강정 마을에 있어 가지고 명예회복 이런 차원에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서 발간에 따른 1억 원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주도의 제일 문제, 강정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거론이 돼서 4기 사회협약위원회 갈등분과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그러면 내년에 진상조사와 맞물려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상조사 관련된 부분이 먼저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거기에서 의논을 해 나가면서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진상조사를 하기로 대원칙에 합의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는 거기에서 의논하면 될 것이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걸 밝히는 게 먼저다. 밝히지 않고 지금 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갈등해소지원단 차원에서도, 그전에 보면 해군기지 단장의 명예도민 추천 그리고 강정 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백서 발간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도 어쨌거나 법정 제출기한인 13일 지나서 제출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별도의 설명들도 없고, 그리고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구성도 당초 제출안에는 학계 전문가, 추천 인사, 군 등으로 제시했다가 나중에 군을 빼 가지고 학계 전문가, 관계인사 및 기관, 가장 핵심적인 마을 주민, 대표성을 인정받는 마을 주민도 들어가지 않은 속에서 계속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이런 것이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서 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강정 마을과 의논해 가면서 지사께서 진상조사를 약속한 대로 낮은 차원에서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고, 그 관련된 자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도 많은 자료들이 검증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또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면 강정마을회가 원하는 진상조사의 내용으로 하나씩 가닥 잡아지지 않겠는가. 그 속에서 지역발전계획하고 협의해도, 좀 더디 가도 문제없겠다.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무튼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금년도 초에 도정질문 시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상조사에 버금가는 사업을,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관이, 행정이, 민간이 주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정마을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서포트를,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기존에 있는 조사 내용, 민간 전문가들이 합쳐진다면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내용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갈등해결을 부추길 게 아니라 갈등을 하나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진단 구성한 원래의 목적이 그 목적 아닙니까?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초안에, 실무자 입장에서 초안에 당초에 군이 포함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저희들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이것은 빼자, 지금 거기에는 군만 들어가 있는데 경찰에서도 이것을 알아서 자기네도 같이 끼어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강정 마을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정 마을을 빼놓고서 어떻게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 얼마 남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 제출했을 때도 마을 주민, 그것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은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같이 군을 넣었다가 뺐다, 경찰이 원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서 속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마을 주민은 당연히 들어가야,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포괄적으로, 사실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해도 강정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혹시나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강정마을회의 그런 입장이라도 정확히 밝혀 가지고 그 문제들을 강정마을회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풀어 나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중에 추가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경희 위원 아니…….
●위원장 고충홍 테크노파크…….
●손유원 위원 제가 좀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먼저 하시게요? 먼저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차례가…….
●위원장 고충홍 아, 차례.
홍경희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TP는 일정이 있어서…….
●홍경희 위원 아, 그럼 거기 관련된 것 먼저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나오신 분?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입니다.
●손유원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출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액수가 4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손유원 위원 400억 정도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벤처마루 운영지원, 이것은 1억밖에 안 되지만, 제일 큰 게 화장품 인증 제도 활성화사업 10억, 혁신거점 육성사업 11억,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20억 가까이 되고,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13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지원사업이고 R&D 사업은 아니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R&D 사업도 들어가 있고…….
●손유원 위원 어느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아까 말씀하신 주력산업이나 경제협력권산업 그런 사업들은 R&D성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R&D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주력산업은 산업부에서 지정한 제주의 네 가지 부분…….
●손유원 위원 R&D 중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종류만 얘기해 보십시오, 성격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바이오하고 물 응용 그다음에 풍력, 전기차, 관광디지털콘텐츠 분야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은, 그것은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계속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또?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그게 주력산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 하나 정도가?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손유원 위원 국비는 이게 한 9억 3000만 원이네요? 도비가 4억.
이 정도 들어보면 됐습니다.
홍 위원님, 계속합니까?
●홍경희 위원 예,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관계자님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관계직원 퇴장)
그럼 홍경희 위원님, 질의…….
●손유원 위원 질의해도 좋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강기춘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의 방침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저성과 기관장은 교체한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홍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쪽에 나와 있는 ‘Omni-Studia’ 그게 뭐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 사업은 제가 제일 애정을 가지고 제일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박사를 한 이후에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재충전의 기회를 잘 못 갖습니다.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러 가라 그래도 바쁘다고 안 가서,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모셔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내의 전문가들을 모셔와 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밤에 2시간 또는 3시간씩 모듈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박사급들에 대한 재교육이 되는 거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전연구원에 있는 박사들만이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의회의 전문위원도 되고, 대학생들, 제주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생들도 되고, 출자·출연기관의 박사님들에게 다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박사들을 재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제목부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조금 전문성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문성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범적인 수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 앞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도 받아 보시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매번 할 때마다 평가받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진정성 있는 평가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더 발전시키면 제주도에 있는 박사들의 실력이, 보는 안목이, 미래를 보는, 미래 전망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보면 보고서라는 게, 연구한 게 제주 현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 대안들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정책이력제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담당 부서한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도의 담당 부서에다 설문 조사에 대한 후속평가도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들이 ’14년, ’15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 제도개선, 사업 발굴, 정책판단 자료 그다음에 교육 자료, 전반적으로 다릅니다마는 한 53%에서 88%, 평균 보니까 평균 활용도가 ’14년도에 70%…….
●홍경희 위원 활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활용되지 않았을 때나 이럴 때라도 그게 피드백돼서 다시 그것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도에서 그 결과를 보고 이것 했을 때 후속조치를 잘했는가 안 했는가를 과연 발전연구원장님 이하 연구기획실장님이 계시죠? 하여튼 위에 있는 분이 그것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가?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끼리. 우리가 쭉 평가를 받아 보니까…….
●홍경희 위원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의 문제점은 잘 제시하고 있는데 대안들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2014년에 한 연구원이 두 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구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설문지를 한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온 메시지가 “연구의 대부분 내용이 현황 조사에 그치고 있음. 문제점은 잘 제시하고 있지만 대안의 제시는 일반적인 사항에 그침.” 이렇게 왔어요. 2014년에요. 2014년에 그랬으면 이 결과를 받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위에서 해 주시든지,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연구원이 2015년에 뭔가를 연구서를 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가능성이 부족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앞의 제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연구를 한 게 바로 어떤 설문조사가 다시 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발전연구원에서는 그 연구한 박사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다 분석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게 안 된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스마트한 정책 제안을 하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평가 시스템은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가 고민을…….
●홍경희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의 설문조사와 의견 제시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만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같은 연구원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다시 위의 실장급에서라도 보고 그 연구원의 다음 연구가 다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피드백은 반드시 주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해야 된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도의회 동의를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합쳐서 얘기하는 바람에 얘기를 못 했는데, 비축위원회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가격의 안정이나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그다음에 바람직한 개발 유도나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를 위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 도의 토지비축위원회를 거치면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이번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성산일출봉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이 있었고, 관덕정 광장의 서문 복원사업 토지 매입안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관덕정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인데 이것은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전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했어요. 건물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비축 목적에 맞춰서 할 적에는 가능합니다.
●홍경희 위원 비축 목적에, 이 건물이 청년 뭘로 쓰는 그런 건물로 돼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덕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그런 걸로 된 건물을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말이에요. 거기 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덕정 구 시청 청사를 말씀하시는…….
●홍경희 위원 아니요, 감협.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이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해야 될 성격…….
그래서 제가 회의 자료를 봤거든요. 회의 자료를 보니까 회의 자료 내용에는 그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없고 너무 비싸다. 그게 평당 17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런 내용만 있고, 강경식 위원이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감협 건물을 매입하는 건 안 됐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 건물을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느냐 이거죠. 공유재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사는 거하고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것은 차이가 있죠. 하나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하면 될 수 있는데 저번에…….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번에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적에 의회에서 토지비축위원회 할 적에도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돼 있습니까?
누구 아는 분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동의입니까?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공유재산만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받는,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것만. 매입하는 경우.
공유재산으로 매입이 있고, 토지비축위원회로 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비축 관련된 부분은 개발용 토지 있고 공공용 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공공용 그 부분은…….
●홍경희 위원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경희 위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통과돼도 도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홍경희 위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통과돼도 여기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관덕정의 것 사는 건 개발사업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이번에 했다 말입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공용지로 샀던…….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사는 게 토지비축위원회의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라는 명칭에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공유재산에서 심의받는 거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그냥 도의회 심의를 안 받고 하는 거,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 이 문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저번에도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조직 개편할 때도? 계속 지가 상승하고 이러기 때문에 토지비축제도가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관광국 투자유치과에서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토지비축위원회에 의한 토지비축 관계는 거의 합당한 걸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적에 그 사항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비축토지위원회에서 했다는 게 저는 의문이 갑니다, 건물을 사는데.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라는 그 종목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나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형 사업 토지에 대해서는 비축토지위원회에 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비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더라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지금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비축토지위원회에서 해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홍경희 위원 도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것은 하도록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 이것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비축토지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니까 법상에서는 개발용 토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안 받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나중에 그것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번 지적을 받은 것 같던데요.
이번에 실장님, 중국인에 의해서 성당에서 피살되신 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검찰에서의 피해 보상이나 장례비용이나 여기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11월 3일 날 되면, 이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한데 문제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아무리 해 봐도 졸지에 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 전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아들이 여기 내려와서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장님이라도 한번 위로의 전화를 해 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에 대한 미움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돈만 주면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위로가 너무 안 된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말 한마디가 중요하듯이 제주도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찾아가 주면 더 좋고, 마지막에 장례 미사나 이럴 때는 도지사님이 왔다 가긴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도에서 전혀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죠. CCTV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무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집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소는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들, 그런데 무사증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세금이 더 올라가거나 이런 건 지금 정한 것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법적인 행동…….
●홍경희 위원 범죄를 하거나 교통위반을 하거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치경찰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지금은 단속만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지금 입국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8000명 이상이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더 잘해서,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양국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아까 부탁드린 것 한 번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오전에 발전연구원의 업무가 분산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발전연구원 시설 확충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의 오케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발전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제주발전연구원을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환경과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산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 군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갖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역시 기조실장님은 아량이 상당히 넓으시고 혜안이 있으시네.
발전연구원장님, 고마운 말씀 기조실장님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기조실장님! 원희룡 지사님의 첫 번째 공약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가 도정의 목표이고 공약은 365공약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첫 번째 공약은 협치를 통해서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치정책의 추진 목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협치정책은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선 공직자의 일하는 체제를,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정이 협치의 정신으로 같이 나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실·국별로 협치에 따른 세부실행계획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앞서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0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잘 활성화된다면 협치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많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보니까 2016년도에는 2013년에 비해서 위원회 수가 상당히, 21%가 증가했네요. 사실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든 위원회도 많고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전년도의 67%밖에 되지 않고 있다. 회의가 잘 개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 예산 집행률도 47%. 각종 위원회 관련 예산이 47%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43개 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21%에 해당된다고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위원회 위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위촉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공모를 통해서 위촉하는 위원회가 많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7개 위원회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공모를 통해서 위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홍보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회 정비도 해야 될 것이고.
총괄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회가 제주도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는 원칙을 갖고 지금 저희들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사·중복 위원회는 합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의 위원회에 걸쳐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나 3개, 2개 정도 이상에 걸쳐 있는 부분들은 새로 위촉 안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도정에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 공유재산 취득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패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유재산 매수 금지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한 결과 5급 이상 확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66%, 주민자치위원도 거의 66.4%가 이렇게 찬성 쪽으로 나왔고요. “김영란법에 공무원 배우자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문제도 배우자까지 적용해야 된다. 가족까지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공무원이 51%, 주민자치위원이 59%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질타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2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이것에 따른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간부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수 금지를 하는 것인데, 이 업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계존비속 확대를 공직자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59% 이상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우선 5급 이상 간부 공직자 공유재산 매수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면서 확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도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헌법소원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제주도만 취득을 그렇게 못 하게 하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행정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형평성이, 왜 공무원도 살 수 있지 왜 못 하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부 공직자로 한 목적이 뭐냐 하면 적어도 간부 공무원쯤 되면 도정의 행정 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 통제 기능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위직이나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도 한번 안 해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나가면서 확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6급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은 실무자가 5급이지만 행정시는 6급이 실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6급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스템의 본격 가동이 11월부터 됩니다. 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우리 행정을 향해서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임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대는 가급적 했던 분에게 임대해 드렸는데 이제는 공개경쟁 임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이럴 때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추가가 아니고 제가 못 한 게 있어서.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분 좀 가라앉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행감하는 장소에서 느끼면서,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직위상으로 여기에서는 가장 최상의 직위로 앉아 있지만 모든 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깊이 알고 답변해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국장이 자세히 알 거고, 지하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실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개발과 보전의 원칙에 정책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만 대답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도, 언론에 난 것까지 세세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언성만 높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을 좀 했습니다.
부채율을 보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 것같이 느껴지던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채 비율이 있고 채무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BTL 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손유원 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가 속칭 말하는 채무 비율이 있는데 채무 비율은 제주도가 상당히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글쎄, 건전한 것 같더라고요.
자체 예산도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용재원.
●손유원 위원 예,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아졌고.
자산 대비 5.7%라고 해서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라고 어느 신문에 난 것 봤는데, 그것은 평가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자산 대비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이 정도로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장기차입부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봐야 되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BTL사업도 보니까 1년에 450억 정도 내년부터 계속 30년간 갚아야 되는데, 그 대신 상하수도 누수율을 막으려고 공사비가 300억 정도 들어가고 또 하수관로 사업이 150억 정도가 들어가서 450억 정도가 매년 투자된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채기금이 연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포함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러다 보면 제주도에 그래도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 기회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느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교통 문제와 하수관로 문제인데, 주차장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주차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전입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하다못해 지방채리도 발행해서 주차장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고.
하수관로가 문제인데 농촌에서는, 동에서는 하수관로가 연결되어서 어떤 건축 행위도 다 할 수 있는데, 촌에서는 공공하수구에 연결 안 되면 주택 허가 안 난다, 이것은 촌의 사람으로 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 집중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시내 쪽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균형, 평형 뭡니까? 넓혀 나가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평면 확산.
●손유원 위원 예, 평면 확산을 해 나감으로써 이런 문제도 덜 수 있는 것인데, 하수관로 사업을 재정투자를 빨리해서, 돈을 좀 투자해서 이런 불편도 덜어 주면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할 수도 있고, 또 환경 문제, 교통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럴 것 아니냐. 또 그러면서 청정과 환경보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지금 쓰레기, 환경, 주차, 대중교통,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다섯 가지가 앞으로 2년간 도정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쓰레기, 환경 문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이러한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한 예산에 집중 투자하고 또 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 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몇천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손유원 위원 몇천억 정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하수관로 때문에 기재부를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이 한 건만 가지고.
그래서 어찌 됐건 정부로부터 이 예산을 50%라도 받아 와서 이것을 빨리 투입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당분간 좀…….
●손유원 위원 안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동에서는 50%가 국고 보조 지원이고 읍·면에서는 70% 아닙니까, 하수가? 많이 안 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배분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요즘 재정이 괜찮을 때, 마침 또 리스 차 문제도 계속 지방채도 많이 확보되고 있는 기회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테크노파크 직원에게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주승용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제주도 R&D 사업비 지원을 정부에서 전국의 최하위로 받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여기서 주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금 3년간의 총예산이 1조 1872억 원이었습니다. 1조 1872억 원이란 막대한 돈이 각 지자체에 지원됐는데 제주도는 달랑 3년간에 20억밖에 못 받아 왔어요.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다섯 가지 중점 핵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이 들어 있는데. 그리고 제주도에 첨단과학단지가 있고 제2첨단과학단지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R&D 지원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그것도 액수 차이가 너무 나요. 1조 2000억 가까운 돈에서 3년간 받아오는 돈이 20억. 이래 가지고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은 좀 어렵다.
그래서 청정 1차 산업도 그렇고 영어교육도시 있지만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인재를 길러내는 거뿐이지. 의료도 지금 난항이고 첨단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관광도 많이 오고 있지만 질적인 문제로 자꾸 논란도 있고. 과연 이게 과실송금이 제주도민에게 들어오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이 불투명하고 말이지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라는 의심도 생기고. 이런 차원인데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국정 감사를 하면서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R&D 사업 예산이 지금 도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억만 받아왔다는 이 내용이…….
●손유원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R&D사업 중인데, 아까 제가 테크노파크 직원에게 물어본 이유가, 한 340억 원인가 이렇게 된 것이 어디로 지원되고 있느냐? R&D 사업은 얼마 없어요. 13억밖에 안 됩니다. 13억인데 그것도 국비는 9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비가 4억인가 들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R&D 사업만 말씀…….
●손유원 위원 그렇죠. R&D 쪽에서. R&D가 우선 돼야 그다음에 그것이 산업화됐을 때 그래야 경쟁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지금 R&D가 제주도가 취약합니다.
●손유원 위원 너무 취약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우선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연구원과 의논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3개는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춘 제주도의 미래의 꿈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제주도의 미래의 꿈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R&D 사업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전에 제가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첨단과학단지에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서 연매출액이 1조 2166억 원, 작년도 기준입니다. GRDP 10%지만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음카카오가 작년에 9000억 정도 매출이었어요.
맞습니까? 원장님!
금년에 1조 3000억 원 정도 매출 목표로 잡았던데.
나머지, 이런 몇 개 큰 기업 빼면 정말 첨단과학단지라고 말 할 정도가 못 돼요. 그러면서 제2첨단과학단지 만들겠다.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 이거 또 아파트나 나중에 지을 건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에 있고 또 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담당하는 최고 실무적 지위에 있는 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사님께도 잘 말씀드리고 또 도정조정협의회 때는 이런 점도 강조해서,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가 만들어져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뭐하겠다면 반대만 해 버리고. 의료도 반대, 대학도 반대, 영리병원 반대, 오라관광단지도 반대. 다 반대해 놓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가…….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강기춘입니다.
●이상봉 위원 핵심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기금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기금 확충 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와서 보니까 기금 확충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 올해는 현재 추경에 1억 편성돼 있기 때문에 1억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 올해 연말 결산해 보면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1억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2억이 일단 적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매년 한 2억씩 적립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전연구원의 예산 규모라든가 조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이상봉 위원 기금 확충을 통한 자립적 운용기반 마련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주시고, 남은 임기 내에 기금 확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 확인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이상봉 위원 역할이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비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외부에 경영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 5년간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내역들을 보면 경영평가 완료 시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 이후에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후속조치 실적에 대해 제대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원회 개회가, 후속조치 보고 이후에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보는데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대신에 경영평가보고서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경영평가 개선의견에 대한 그런 토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속조치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도 개최가 돼야만 그것에 대한 앞으로 대안들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들도 나오고, 그 속에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야만 좀 더 내실 있는 경영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의해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와도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기관 경영평가는 지방공사는 행자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한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상봉 위원 아니, 제주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평가받고 또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경영평가위원회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것을 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가? 협치정책기획관으로 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뭐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 도정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행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원장님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 문제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가들을 하고 거기에서 대안들을 모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다시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자체 발전 혁신계획들이 포함될 수 있고 독립적 운영이, 제주발전연구원의 평가는 다른 데서 받아도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실장님께 공기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에 보면 공기업들, 공사는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공사는 나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하위 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에너지공사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경영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에너지공사는 최근에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가 아주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하락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그 내용을 보면 타 지방 공사까지도 다 포함된 속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순위를 기록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하위 평가를 받은 이유가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영업수지 비율 등 재무적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되었고, 이에 플러스, 더 문제는 감사 결과에 부적정 업무 처리가 27건으로 적발됐고 공사 직원 21명에 대해서 신분상의 처분을 요구하였었는데, 지금 지도·감독 기관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은 총괄로 하고 경제통상산업국 거기서가 에너지공사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는데, 지도·감독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총괄은 저희 기조실에서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문제들 속에서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중심으로 지방공사, 공단 설립이라든가 공기업을 전부 총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경제통상산업국, 거기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아까같이 영업과 관련된 수익이든 재정이 안정되고 그리고 감사를 하면 나름대로 원만한 내용들이 나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감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에너지공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가 부진 사례가, 전력 생산량은 7.7%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36%가 급락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조직 쇄신, 그다음에 혁신적인 경영환경 조건 개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님께서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중간평가에서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앞으로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평가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검증 작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도민에게도 발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끝났습니까, 평가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평가 보면 공사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와 사장, 기관장 성과평가로 구분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장 성과평가에서 민간인 실적평가단 구성 4명 해 가지고 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땐 좀 투명하지 못하다. 이건 어떤 부분으로 사장, 기관장을 평가하는 겁니까? 경영평가는 아까같이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의뢰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장님들, 기관장님들의 성과평가가 민간인 실적평가단 4명을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정한 평가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관·공사 사장 평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지방공사 사장이 취임할 적에 업무추진 계획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성원들을 구성할 때 어떤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은 나름대로 제주도 내에서 평가하는 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평가단 4명이 어떤 분들인지, 나름대로 훌륭하겠죠. 전문성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 의회든 도민사회든 나중에 잡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려면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있다 하면 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민간인 실적평가단 구성해 나갈 때는 좀 더 심도 깊은 뭐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좀…….
●위원장 고충홍 아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런데 생겼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간단히 좀…….

○박원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서에 따라서 조직 혁신하고 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료 확인)
●박원철 위원 아니, 그거 안 봐도 돼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조직 쇄신이 필요하면 조직 쇄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면 혁신적인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 잘하시는데, 이게 자칫 오해되면, 지금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18개입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 임기는 최대한 보장하고, 이런 취지의 얘기가 쭉 있어 왔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임기 내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 취지로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처음에 지사님께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하실 적에 그때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거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이분들의 임기도 보장을 최대한 하지만 기간이 되면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 7.7% 정도의 전력 생산을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유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대외적 환경에 의해서 경영환경들이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4%가 감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럴 수 있고, 우리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게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입니다. 여기의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7% 전력 생산을 더 하라고 한 거예요. 해서 열심히 한 거고.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유가 하락이 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동지구죠, 해상풍력. 지금 육상풍력은 더 이상 지구 지정할 곳이 저희 판단으로는, 도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없기 때문에, 지금 2.35㎿입니까? ㎿량이 좀 늘었죠? 어쨌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지구지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기업이라든지 발전공기업에 허가권을 주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익환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공기업인 에너지공사가 주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사채 발행도 한도가 차서 한 90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SPC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한 70억 정도밖에 못 할 거예요. 그런데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박원철 위원 아니, 이건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해상풍력, 육상풍력까지…….
●박원철 위원 아니, 실장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의회로 제출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업비 5000억 정도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무리하게 확장하는 측면이 있고, 이게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자꾸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에서 경영평가 가지고 압박한 적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실장님,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정황상 보세요. 실장님, 정황상 지금 현재 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재정여건상,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리고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제주에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쨌든 예기치 못한 유가 하락이라는 악재를 만난 거죠. 악재를 만나서 어쨌든 수익률은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인데 에너지공사가 다시 무리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이건 상당히, 전문가 그룹들이나 봤을 때 발전공기업이나 아니면 제조업들이, 삼성SDS나 LG산전 같은 경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배터리는 유럽에서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러는 바람에 캔슬 맞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모범 기준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진출하는 것 실패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주도가 선도적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 데 동의합니다. 지방공기업이 이런 공공의 자원을 관리하는 데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조건 가지고는 힘들어요. 힘들면 제주도가 특별하게 출연을 더 해주든지 출자를 더 해 주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독자적인 사업 결정을 했다는 얘긴데 독자적인 사업 결정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 국장이 있고, 또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2001건입니다. 2000건이라고 하니까 한 건 더 추가해서 한번 챙겨 보시라는 취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번 이걸 보고 과연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면 제주도가 출자를 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한번 보고를 받아 보세요.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세정담당관님, 지방세 감면액이 2220억 정도 됩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묻고 말려고 했는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2212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세목별로 9개 세목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에 466억, 「조세특례제한법」이 862억입니다.
짤막하게 왜 이런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역외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선박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847억입니다. 그것 빼게 되면 1365억 원 해 가지고 10.8%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취득세가요? 취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862억, 「지방세특례제한법」에 466억…….
●세정담당관 정태성 국제선박 847억이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많아진 것이지 이것 빼게 되면 1365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가 필요해서 세율조정권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레저세 관련해서도 650억 정도 세입이 잡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 114억은 뭡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우리가 중계경주가 있습니다. 중계경주를 430회 이상 하기 위해서 감면을 27% 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초에는 얼마였는데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25%에서 27%로.
●박원철 위원 2%를 감액해 줬더니 114억이더라, 이 얘기인가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감면액이 그 부분이고, 추가되는 부분은 20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여기에서 25%에서 27% 아닐까요?
그런데 마사회에서 이걸 전제로 까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왜냐하면 중계경주가 우리 제주도 경마장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마장 본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감면이, 자기네가 어느 정도 이익이 되게 되면 그 정도 되는데, 그전에 보게 되면 횟수 자체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13회입니다. 그리고…….
●박원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니까 중계경주 횟수를…….
●박원철 위원 즉 제주 경주를 교차경주로 해 주면서, 실상은 전체적으로 25%인데 마사회에서 우리 제주에 제안해서 2% 더 감면해 주면 제주에 교차경주를 늘려 주마, 이거 아니에요?
즉 얘기해서 마사회가, 소위 얘기해서 경마가 사행산업인데 환급률을 높여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걸 가지고 마사회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2%를 더 해 달라, 이 취지라고 하면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게 전체적으로 중계경주 수는 한정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마사회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제주도 입장에서도 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마사회도 교차경주를 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주도가 추가 감면을 하라, 그러면 너네 한 1년에 몇십 경주 더 해 줄게, 이거잖아요. 이럴 거라면 우리가 더 노력해서 마사회와 협상력을 높인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추가 감면이 필요치 않다. 예를 들어 환급액을 높여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에 경마 뛰는 것을 서울경마장이든 다른 경마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주 수를 늘리는 게 그만큼 역외세원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박원철 위원 그건 당연하죠. 이왕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사회의 마권 수입이 적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도 늘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사회 전체 수입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2%를 더 감면해 주면 본인들도 그 수입은 마사회 수입으로 잡는 거지 경마장 입장객들이나 경마 팬들이 이득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감면해 줄 때 협상력을 높여서라도 이것은 재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감면하지 않고 중계경주 수를 올릴 수 있다면…….
●박원철 위원 안 그러면 안 해 준대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건 최선의 방법인데, 문제는 감면액을 해 주지 않게 되면 마사회 본부에서 승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철 위원 교차경주를 안 해 주겠다. 일부러 공갈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갈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어서…….
●박원철 위원 벨 울렸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박원철 위원 한번 가서, 마사회 회장이 제주도 분이시잖아요? 제주도의 지사도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고 하니 이건 협상력을 높여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어쨌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축정 부서하고 같이…….
●박원철 위원 세율 조정권에 대해서 의회도 동의를 했지만 그러면 연수가 지나가고 횟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차경주를 가지고 마사회의 수입도 높아지고 있으니 이제는 이것은 한시 조례로 해서라도 환원시켜 달라, 이 정도는 얘기해 보자 이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거 3년 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3년째 되면 돌려 달라고 하세요.
회장이 제주도 사람일 때 가서 하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감위에서 총매출액의 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과천경마장이든 부산경마장이든 제주가 말 생산 1위입니다. 당당하게 맞서도 돼요. 그렇게 접근 좀 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어쩌면 저희 세정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세수 확충이 최고의 목표인데…….
●박원철 위원 이거 더 확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 농성은 잘하러 다니니까 한번 해 봅시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김정학 실장님, 제주특별법이 유원지 특례를 가져오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강경식 위원 실장님!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오라관광단지가 유원지는 아닙니다. 유원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 특별법이 개정 통과되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유원지 사업과 관련해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았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기지정된 유원지시설 외에는 신규지정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라든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도 도민의 어떤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나 의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라관광단지도 사실은 관광지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도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귀 기울여 가지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사업이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은 주민투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문화된 조례로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 정도는 주민투표해도 충분히 도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그 예산 정도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이런 제도도 활용해 보시기를 공식 제안드리고.
주민투표는 물론 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 주민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한 4만 명 서명받아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찬반 논란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선도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라든가 도 간부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조정회의를 해서 이 부분 안건으로 다뤄 가지고 조만간에 주민투표 여부를 도에서 결정해 줘야 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입장을 발표해 주면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발의하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든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입장을 언제까지 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민투표는 요건이 있을 겁니다. 발의 요건과 발의자가 있을 거고 법령에 합당한 절차에…….
●강경식 위원 요건은 됩니다. 요건에 대해서 따질 필요는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령에 의해서 합당하게시리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데 도정에서 지금 관광개발 사업하는 데 주민투표로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규정을 다,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이런 사항들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이 사항도 얼마든지 주민투표도 가능하다고 봐서 이상봉 위원님이나 저나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도에서 안 해도 좋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정책 결정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모든 걸 살펴야 되는 건 우선 도정이잖아요. 도정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주도해 가지고 이상봉 위원님 같이해 가지고 주민투표 발의할 수도 있고 주민 발의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 결정만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시기만 말씀하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말씀을 갑자기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민투표 대상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주민투표는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한번 회의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의논하셔 가지고 공식 입장을 한번 발표해 주시라는 겁니다, 조만간에.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강경식 위원 대화가 상당히 어렵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식 입장 발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관련해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입니다.
●강경식 위원 가장 먼저는 강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에게 도의회에서 패널 조사한 결과 강정 진상 규명 필요성 높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56.1% 찬성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58.2%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강경식 위원 조례상으로도 아주 권한이 꽤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도 갈등관리분과위원회에서 강정 입지선정 과정의 적절성 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아직 완전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협약에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강정 주민들을 만족시키고 또 아니면 그 찬성하는 주민들이나 해군을 다 만족시키는 이런 것은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기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약간 공정한 인사들로 잘 구성해 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해군기지는 다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강정 주민도 만나고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상조사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지사님께 적극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시작되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 강정 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찾아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저희들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까지 전부 편성해 놓고…….
●강경식 위원 단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리바이벌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할 때 답변했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그런데 제가 특히 위원님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지역발전사업 37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절충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전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사업이 뭔지조차도 중앙 부처의 담당자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진상규명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군 관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미뤄지다가 못 하겠다고 지사께서도 선언했지만 또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그런 거라면 지사님이 입장을 번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사님이 정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진상조사도 공정한 인사들로 해서 하도록 하고 지역발전계획도 우리가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또 특별법 개정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지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5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갈등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진상규명은 안 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게 백서라도 발간해서 어떻게 이제 나아가 보자 하는…….
●강경식 위원 백서는 진상조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백서입니다. 그렇게 또 추가로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꺼내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고,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민간위탁 안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도와 해군이 계속 협상 중입니까, 아니면 7월 27일 이후에 끊겼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금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협의가 되려고 하면 준공검사 문제도 있고, 그저께입니다. 해군의 TF 단장님이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까지 했던 도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갈 거고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크루즈선의 상시 출입이 예상되는 서남 측 방파제라든가 그 외에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알고 계시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도 노력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했지만 좀 미미한 게 아니냐.
지금 165명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중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딱 1명입니다.
2016년 9월 12일 날 국회에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수석부의장, 예결위 간사, 이 정도를 방문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국회 방문한 것은. 지역의원 국회의원이나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에 와서 국정 감사를 할 때 제안한 것은 회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한 것이고, 국정 감사 과정에서 한 것이고, 9월 12일 날은 지사님이 가신 건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딱 한 차례 갔다 왔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이번 광복절 특사를 할 적에 저희들이 공식문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디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법무부에서도 답변이 저희들한테 오기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까지는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은 165명 중에 1명만 서명을 했고, 야당들은 대부분 구상권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들만 조금 움직이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원 지사님도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분이고 상당히 많은 지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래동 특별법 통과될 때는, 그때 5월 달인가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회에서 잠자다시피 하면서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열정이면 국회의원들 몇 명 설득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원 지사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셔 가지고 구상권 철회되는 이 부분도 상당히 강정 갈등 해소의 중요한 단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마리를 하나씩이라도 풀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서울본부는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은 인력들과 급수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맨투맨이라도 해 가지고 서명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친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친한 사람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것은 아니고요.
●강경식 위원 그래서 실적으로는 별로 안 보이잖아요, 차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서울본부장 김일용 사실 강정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쏟았던…….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눈총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접촉해 가지고 서명하는 데 노력해 봤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강경식 위원 야당만 접촉했어요? 여당은…….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제주지역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여당만 하면 되잖아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은 여당 의원으로 해서 지사님…….
●강경식 위원 몇 명 접촉했는데 실적은 1명이에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걸려…….
그런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강경식 위원 꼭 할 것들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오전, 오후에 상당히 오라만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질의 못 해 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조직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5급이니까 단상에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연구 직종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조직통계담당 김창세 예.
●강경식 위원 연구관과 연구사들이 있는데, 농업연구, 녹지연구, 학예연구 등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쭉 뽑아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연구관 수가 많아요. 물론 연구사 수도 많지만. 농업 같은 경우는 연구관 수가 17명, 연구사 수는 38명. 학예연구관 수는 2명, 연구사 수는 20명.
이렇게 해서 학예연구 같은 경우는 통합 직종으로 됐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수 직종입니까?
●조직통계담당 김창세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행정과 학예연구관이 복수 직종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진급 자리가 많이 없죠. 고유하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탐라기록관리담당, 그다음에 김창열미술관 이런 부분들, 학예연구관과 행정사무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해녀박물관장 이런 여러 가지 학예연구 전문인력들이 관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고 오랜 경력이 있어도 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연구관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조직통계담당 김창세 이번에 조직 개편이 끝나서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통계담당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인의 단체나 본인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의 위반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물론 조례를 우리가 행자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 기존의 그런 운영 규정도 만들고 법상으로도 그 부분은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척한 사례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
또 회의록 부분도 제가 정보공개 관련해서도 총무과에 많이 얘기했지만,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회의 결과라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회의 결과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안 올라가 있고 이래서 좀 더…….
문제도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조금심의위원 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명하게 더 공개하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보조금은 투명하고 공정한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위원회도 분과나 이런 것 할 때도 전부 내부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고 해서 구성이나 제척 회피 제도 같은 것들을 철저히 운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개선해서 잘해 나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도 하고, 우리 도청에서 그런 입장들 나온 브리핑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 기자회견도 딱 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보조금 사태 터지고 교수님들까지도 구속되고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잘 마련해서 발표도 하고 해서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강경식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끝으로 예산담당관님께 계속 질의하겠는데, 내용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노총 공무직 노조가 2016년 임금협상 관련해서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5만 8000원인가 오르는 걸로 됐습니까? 내용 모릅니까?
총무과 쪽에서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5만 3000원이네요. 이게 무슨 수당이죠?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공무직 인건비 말씀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것은 정확히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게,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한국노총 공무직 조합원은 임금협상에서 조정수당으로 월 5만 3000원을 인상하는 걸로 협약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노조 수가 적은 25명으로 구성된 도로관리사업소,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동일 업종, 동일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노조 수가 적어서 협상력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2만 얼마, 이렇게 차별해서 협상이 됐거든요. 1개 노조는 5만 3000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노조가 다르다고 해서 협상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연간 900만 원 정도만 되면 조정수당을 똑같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차별한 것은 공직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제가 듣기로는 양 노조 간에 대화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것 정도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파악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조금만.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세정담당관님, 아까 얘기하다가 완전히 결론을 잘 못 내려서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공공재산을 매입할 때 공유재산으로도 매입하고 또 토지비축특별회계 거기로도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공공재산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홍경희 위원 조직개편 심사 때 이것을 합치자 했는데, 혹시 세정에서 반대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특별회계…….
●홍경희 위원 예, 투자유치과에 있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니까 집행하고 토지특별회계를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서 토지를 사고 하는 부분 자체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홍경희 위원 그것이 한번, 우리가 그전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고 하니까, 개발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거 특별법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투자 유치하는 것 때문에 특별법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특별법 제152조에 나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토지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2010년도에서 아까 공공용지하고 개발용 토지…….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재산을 하는 것하고 너무 많이 중복되고 하니까 앞으로 개발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것도 같고, 주로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이용될 것 같으니까 세정관으로 다 옮기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입하고 지출 부분은 같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실장님은 그렇게 할 의향을 조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과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합쳐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도 있지만 비축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토지유치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헷갈린다는 거죠, 비슷한 용도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왜 그러느냐 하면…….
●홍경희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홍경희 위원 디자인센터에 대한 연구가 있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홍경희 위원 기억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주도에서 의뢰한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용역을 한 거죠.
●홍경희 위원 연구를 의뢰해서 한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용역 받아서 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용역 받아서, 제주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완전히 묵살한 거네요, 그것은 완전히?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들은 연구를 했지만 정책결정은 도에서 하는 걸로…….
●홍경희 위원 제주도는 경제성 부족으로 얘기하시고, 디자인센터의 결론은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건립을 시민복지타운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시민복지타원 거기도 어렵고, 이 디자인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산업통상연구원에서 대전과 제주가 받은 거거든요, 국비 받아 가지고.
실장님, 국비는 다 불용된 겁니까?
국비 100억, 도비 100억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2014년도엔가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번 용역을 했었고 올해 또 제주도에서 의뢰를 했어요, 발전연구원에.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구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적합하다, 앞으로 하면 경제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바로 경제성이 없다고, 연구를 하라고 해 놓고 있다고 나왔는데 없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는 누가 연구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모든 용역은 정책결정을 하는 데 따른 하나의 자문 역할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복지타운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디자인센터가 용역은 맡겼지만 불발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국비도 다 날아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 못 하는 거죠, 국비를?
어떻게 됩니까? 발전연구원장님, 아세요?
국비는 1년 안 쓰면 넘어가는 것…….
우선 설계비 용역 그런 걸로 44억 몇억씩 국비가 나왔었는데, 잘 모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그쪽을 제가 확실히…….
●홍경희 위원 연구하신 분은 안 오셨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고철수 박사님이…….
그 전 오래 전에, 2012년도에 한번 연구가 되었고 최근에는…….
●홍경희 위원 올해 ’16년에…….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올해는 경영수익 확보 방안을 연구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 또 연구했습니다, 디자인센터.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올해.
●홍경희 위원 고 책임연구원이 안 나오셨나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홍경희 위원 다 자세히 모르네요?
그래서 하여튼 디자인센터는 사라졌습니다. 용역을 맡기면서 용역비 들고, 국비 받았는데 국비 날아가고 없는 것으로 사라진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담당 부서 한 사람이 명확하게, 발전연구원에서 박사가 연구한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런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1일 월요일 10시에는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