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감사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10일간 1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7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 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현 도정이 우선시하고 있는 협치정책의 기조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이 일관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 제기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기관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제346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건 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안건 제출 시한이 본회의 개의 10일 전인 10월 6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본회의 이후 의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에 긴급하게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기한을 일주일 넘겨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도의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반면, 대규모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안을 표명한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유감표명과 과도한 대응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처리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엄격하기보다는 의안 제출 기한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나태함에 대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환경 수용 능력을 고려하고, 청정과 공존의 대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을 기본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행정시 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사회의 욕구를 받아들여 논의를 본격화할 것,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회에 조기 제출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해 관계자가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주문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에 대해서는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해군기지 진상조사 실시, 공동체 회복방안을 우선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본부는 도정현안 홍보에 힘쓰고, 명예도민 등을 활용한 국비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 대해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개선된 정책이슈 브리프를 발간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시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만을 일방적으로 재배정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 내 갈등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도와 JDC 간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도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지방분권이 헌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서는 4.3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요청하고,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의무 도급액을 상향 조정할 것, 인사와 관련해 직렬 불일치 및 전문인력 미배치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에 집중된 홍보 대상국의 다원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전감사 컨설팅제도를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등에 활용하여 사전 인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쓰레기 줄이기 관련 시책 추진 시 마을주민을 불필요하게 동원하여 집합교육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행정시 기능 강화와 인사혁신,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수범사례인 인사혁신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시장 현장방문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강정·성산 등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을 당부합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말까지 나와 자료 검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정책감사라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평을 마치기 전에 특별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동의안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