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개시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연이은 의사일정에 따른 자료 준비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진행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이번 2차 정례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12월 1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49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1028억 원보다 8.4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4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73% 감소한 규모입니다.
2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42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22.23%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6.94%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1%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7.6% 증가하였고, 기금은 전년도보다 41.43% 증가하였습니다.
3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 증가율은 10.73%로 도 전체 증가율 8.45%보다 2.28%p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3개 사업에 203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12.1%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업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18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32억 7200만 원,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참고자료 목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개 사업에 387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보다 37.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업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7억 2000만 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5억 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33억 원의 증액과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으로 60억 원의 신규 편성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은 13개 사업에 3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시설은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 등입니다.
8쪽, 주요 세출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 참고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8개 사업에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49건에 175억 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보다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도 35건에 42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행사보조금은 185건에 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15개 사업에 1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0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타 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국제통상국 예산 97억 원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사업은 55건에 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액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심사 참고자료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국외업무여비가 14건에 4억 원이 편성되고 있고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제화여비는 3건에 1억 1200만 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10건에 2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47건에 8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원이 감소되었고, 감소 원인은 타 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국제통상국 예산 31억 원이 감소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언론사 지원사업 예산은 30건에 18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472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2건에 142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3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348개 사업에 340억 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편성되고 있는 사업은 316건에 264억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체육 종목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사실비보상금은 85건에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00여 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금은 5개 사업에 75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우리 위원회 소관 대상이 118개 사업에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5쪽,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14개 사업에 8억 원이 편성되고 있고, 전년 대비 6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233개 사업에 841억 원이 편성되고 있고,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6쪽,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274개 사업에 340억 원이 편성되고 있고, 각 부서별 편성내역은 심사 참고자료 목록 2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는 각 부서별로 검토를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입니다.
세계섬문화축제 기구 조직운영비로 1억 원이 신규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고 있어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미술작품 정비 공모사업비로 2016년도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2억 원이 편성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고, 평화지도자 양성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8쪽,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보강공사비로 3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비가 집행되고 있음에 따라 단기적 보수공사보다는 근본적인 보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우수선수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참여 대상 선수 선정 기준 등의 해외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1억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집행에 대한 성과 분석 등 개선방안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9쪽, 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 온라인 웹진 제작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특성 활용 지역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주민의 소득창출과 관광산업이 결합되어서 선순환 구조로 나가기 위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쪽입니다.
해외 잠재투자기업 방문 등 전사적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동안 유치실적 및 유치대상 해외 잠재투자기업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유치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사업비로 내년도에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유치 대상 기업의 업종 및 유치활동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쪽입니다.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제도정비 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글로벌 홍보비 1억 2000만 원과 조형물 설치비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먼저 조형물 설치 이후에 이를 활용한 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행사 목적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비로 1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발굴 및 복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 후 보존 및 전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2쪽, 제주 다크투어리즘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다크투어리즘 대상 선정 및 운영방안과 기반시설 후 홍보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이 제주도 전체의 44% 정도의 지역만 지정됨에 따라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확대 지정 사유 및 목적 그리고 얻어지는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기획 특별초청 공연비로 5억 4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어 전시작품 선정 기준 및 행사개최 시기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극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전면 보수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무대기계시설의 보수 및 성능 개선과 더불어 공연자 및 관람객의 안전문제 등에도 관점을 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행사비로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어 특별기획전에 출품되는 작품 및 개최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제주 비엔날레 행사비로 1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세계적인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전시작품을 섭외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행사진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제주신화의 정원 서천꽃밭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계절별 식재 수종 및 꽃밭조성 동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12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소관입니다.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업비로 2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세미나의 주요 의제 및 행사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어 문양개발 사업비로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문양개발 대상 제주어 및 디자인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또는 용역에 의한 선정 등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들불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상시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창작오페레타 이중섭 공연이 2016년도에 이어 2017년에는 2억 원이 투입되어 서귀포시의 문화콘텐츠로 정착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 음악인들이 공연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 문화관광 시티투어 전기버스 운영 사업비로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버스 운행 노선 및 경영분석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FIFA U-20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편성된 도표 내의 3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이 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는 이벤트로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추진 방안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정부기금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28.87%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45% 증액 편성되었으나 관광국 소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관광산업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및 제주시에서도 전년도 대비 올해의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차후 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데 중심이 되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기반을 이룰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도민 소득과 연계된 관광 테마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과 공모제외대상인 사업자 지정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영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 1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융자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684억 원으로 금융기관 및 통합관리기금 만기 예치금 회수수입이 391억 원, 공공예금 적립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11억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카지노 출국납부금 수입이 28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과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비융자성 사업비 555억 원이 편성되고 있고, 나머지 129억 원은 예치금으로 제주은행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에 있는 세부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이 전입되어서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전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기존 연계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2016년 올해 했던 동아시아문화도시 연계행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 관광국하고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등 다 있기 때문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지금 요구하시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요구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 상임위 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세계유산본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 업무가 세계유산본부로 넘어갔잖아요.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것으로 ― 이달 말에 ―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세계유산본부가 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예산까지 해서. 또 예산서 안 나온 것이지만 있다면 전부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희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 외 다른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아까 했기 때문에 다음은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민선6기 들어와서 문화예술 섬 추진하면서 원 지사께서 문화 예산 3%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2016년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예산이 2.65%, 그리고 2017년도에는 2.96%입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민선5기보다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결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 증가율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부적으로는 하셨어야죠.
일단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3%로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산 대비 그것에 대한 결과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왜 매년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7억인데 지금 16억이 올라왔죠? 두 배 이상이죠? 9억이 증가되었으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7억에서 16억으로 이번에 반영됐는데 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거기에 잉여금이 남아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잉여금이 약 19억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것으로 지금까지 운영비로 사용해 왔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건물이 노후되어서 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없습니다. 없는데…….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건물이 노후됐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이선화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제주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는데 그 건물이 노후됐다고 하면 없는 건물이 어떻게 노후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이 있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앞으로 다른…….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인회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구체적인 건물명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가칭 문화예술인회관을 앞으로 지어서 운영하겠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올해 12억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 10억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9억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재단 잉여금이 11억 1037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잉여금을 왜 문화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쓰며,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이 왜 문화예술인회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발전입니까, 퇴행입니까?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이든 국장님이 하고 계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든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정책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이 원희룡 지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섬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비까번쩍하게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잉여금이 11억 1037만 원이 남았다면 그 부분을 또다시 재단 사업에 활용해야지 재단 자체 내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으로 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특별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민선5기를 지나 6기로 오면서 문화예술 전반에 예산 3% 하겠다는 뜻은 제주도가 자연관광에서 문화관광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것이 기본정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게 집행부의 뜻인 것 같은데 건물에, 그것도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건물에 이 부분의 예산을 하겠다는 야무진 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회와 논의도 없이.
문화예술재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대한 문화예술재단 사업비에서 돈도 다 쓰지 못한 겁니다. 2015년도에도 일 열심히 하겠다고 받아갔지만 13억 원 집행잔액이 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도 반납 예정 집행잔액이 7억 70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재단 얘기하겠습니다. 구 제대병원 거기는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로 이름이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칭이죠? 이것 언제까지 가칭 하실 겁니까? 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 연말까지 저희가 명칭은 의결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명칭만이 문제가 아니라 2015년도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 올해 예산 8억 원 받았는데 이것 하나도 안 쓰셨잖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선화 위원 그런데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8억 예산을 올해 집행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섬에 대해서 문화허브가 원도심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도시재생 들어가고 또 문화재생, 문화예술재단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생의 허브인 구 제대병원이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돌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도민에 대한 약속이죠. 원도심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험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이 잘되면 레귤러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폼 서너 번 잡다가 사라지게 됐다면, 일하시는 데 진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것을 완공해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12월 말까지 뭘 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센터 개관한다고 하는데 12월 센터 개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계획은 나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세부 운영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2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5년도 예산은 44.3%밖에 집행하지 못한 거예요, 국비예산을.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은 단 1원도 집행을 안 했으면서 12월에 8억을 한꺼번에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6년도 8억 예산은 저희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으로 이월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그것 잘하셨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내년 예산은 편성 안 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예산을 많이 받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현민 국장님 열심히 일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 세금에 대한 대도민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민선6기 문화 잘해 보겠다고 해서 3% 예산, 도민의 혈세를 거기다 놓으면서 원도심에 대해서 가장 생명인 허브장치는 구 제대병원에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라고 해서 했는데 2014년 때부터 이 부분 팡파르를 울렸는데 명칭도 정리가 안 돼, 예산을 받아가서 2016년에는 단 1원도 안 써, 어떻게 믿고 이 예산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조속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의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단의 직원도 19명인데, 재단 예산을 볼까요? 제가 재단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에 편성된 재단 사업도 많고, 그리고 다른 출연기관에도 재단 예산이 많은 거예요. 이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단이 해야 될 사업예산 파이를 얼마로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예산이 140억 정도 됩니다.
●이선화 위원 19명이 이 일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력이 많아야 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 제대병원 해서 이도영 총감독 빠지고 나니까 젊은 친구 3명인가 4명 뽑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핵심인 리더, 많은 일을 했던 노하우가 있는 리더가 딱 중심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단에 그런 인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인원이 19명인데 모자라서 앞으로 7명을 채용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인원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중간의 헤드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제야 대학 졸업하고, 그것도 중국어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 와서 이도영 전 총감독이 했던 일들을 그들이 과연 진두지휘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140억이 넘는 예산이 갔는데 그게 박경훈 이사장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죠.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것이죠.
●이선화 위원 직원 중에 이런 일을 진두지휘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명단 제출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팀장뿐만 아니라 경력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선화 위원 경력 있는 분들이 있어서 2016년도 예산 1원도 못 썼습니까, 원도심 문화허브인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늦어져서”라니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때문에 늦어졌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하다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늦어진 사유를?
●이선화 위원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핵심은 일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원도심의 문화허브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가 가겠다면 잘 가야 됐었는데, 종합문화예술센터에 원래 국비사업이나 본질적인 사업 안 하고 혹시 문화예술재단의 변형된 인프라인 제주문화예술인회관을 거기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지는 않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거기에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전시라든지 그런 것을…….
●이선화 위원 종합문화예술센터이고 거기에 1층과 2층은 스마트그리드 쓰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1·2층은 스마트그리드로 쓰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건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3·4층하고 지하를 쓰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쓰실 것이냐는 거죠. 초창기에 의회에 보고한 그 업무 그대로 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거의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는 전시관을 하고 3·4층은 레지던스, 지역주민의 예술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마치고 나중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산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것은 김현민 국장님 말고 문화정책과장 답변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김현민 국장님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답변하세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80페이지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운영 해서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 백서 발간 해서 1억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2억이 올라왔네요,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으로 2억.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 국외업무여비 많이 올라왔네요. 중국·일본 문화교류 참가단 국외여비 3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문화교류단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 결의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에 대한 예산이, 2016년도 예산 편성, 집행과정, 선정 이런 문제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만약에 나온다면 ― 저희 위원회의 우려대로 ―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은 3개국 정부 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각 1년에 3개 도시가 지정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와 관련된 후속 프로그램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
●김태석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시아문화도시는 3개국 문화장관이 협의해서 1회 광주, 2회 청주, 3회 제주도, 4회 대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후속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2015년도에 어떻게 진행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청주가 한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후속사업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2015년도에 청주가 문화 교류도시 사업으로 했을 때 사업 주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했느냐 말이죠?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김태석 위원 문화정책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김현민 국장님 아세요? 청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청주는 민간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공무원 플러스 민간기구를 해서.
●김태석 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같은 경우는…….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문화정책과장이 얘기했던 한·중·일 문화장관의, 정부의 후원으로 이 사업의 연속성과 그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그러한 계획을 짜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제가 받은 정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광주, 청주, 대구 이 3개가 전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유독 제주도가, 그 사업의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2015년도 10월 달에 제주도가 국제문화교류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2015년 10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문체부로부터 선정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어떤 식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루다가 2016년 2월 달에 와서 공모작업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1회, 2회에서 국제문화교류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갔다면 제주도도 ―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궤도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2월 달에 설립해서 3월 달에 제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아서 선정이 됐다 말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2개월 걸려 끝난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국장님, 성의껏 답변합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예”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뭡니까, 지금! 성의껏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내년 4월 달, 5월 달에 해도, 사업명세서 보니까 내년 4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성급하게 했다는 것은 의회가……. 이것은 상당히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심지어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의회의 권위까지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답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특혜 의혹을 제기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게 단체나 그분들한테 이익을 주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김태석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확산하면 지금 보시는 회의록 전부 공개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특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라는 게 그런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줘서 그 단체가 돈을 벌게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 더 이상…….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감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저는 그런 질의를 안 했는데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는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부결한 위원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김태석 위원 지금 1차의 심의위원들이 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차에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2차 심의위원들은 다른 심의위원들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같은 심의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원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확실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원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태석 위원 문화정책과장 답변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구성원 전체가 같은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은 이제야 왔기 때문에. 저는 그때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 내용은 1차와 2차가 다른 것으로 나오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심의위원 중에, 심의위원이 10명이면 그 당시 1차에 참석 안 한 사람도 있고 2차에 별도로 참석한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보조금심의위원 명단이 1차 다르고 2차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확신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차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했고.
●김태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차는 전체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위원님은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1차와 2차의 성격이 전혀 다르고,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일반적으로 부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전체 위원회 다시 한번 합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건 오후에 따지겠는데 여기에 국장님이 참여해서 뭐라고 재촉합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다고 그러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차 당시에는 제가 참석했고요.
●김태석 위원 아니, 2차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차는 그때 당시 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이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셨다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보긴 봤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김태석 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감사가 들어갔는데 몰랐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감사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겁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김태석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데 감정을 섞어서 답변하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감정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이 예산 편성이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이 예산의 편성을 조금 늦출 수도 있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계속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해 왔다 말이에요. 그리고 대구도 그렇게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특별자치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동아시아 교류를 했는데 후속조치 사업으로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도에서 직접…….
●김태석 위원 후속조치 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도입니다.
●김태석 위원 도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김태석 위원 분명히 도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을 얘기했는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얘기한다면 올해 화동문화재단 지정해서 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째서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석 위원 화동문화재단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올해 사업이죠.
●김태석 위원 올해 사업으로 끝나면 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사업의 주체가 계속 가꿔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예산 편성을 보시면 여비, 일반 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저희가 민간한테 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 도가 직접 나서서 예를 들어서 후속조치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 사업이 있다면, 청소년 상호 간에 한·중·일 교류라고 하면 저희가 청소년들 누가 참여하는지 공모를 해서 직접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나 청주도 마찬가지인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인 경우는 201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2016년도 후속사업으로 4억 3000만 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석 위원 청주나 광주가 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후속사업을 하고 있다면 청주나 광주처럼 지자체가 직접 이 사업에 관여했어야죠. 일회성으로 멈춰 버리는 화동문화재단에 약 14억의 지방비, 총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에야 도가 전부 하겠다고 하면서 지속성을 하겠다면 정책의 모순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하는 것도 저희 도가 하는 겁니다. 도가 하는데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 도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모해서 한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청주든 광주도 청주와 광주에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시간이 오래돼서 뭐라 말 못 하겠는데 민간위탁과 구분 못 하세요?
●위원장 김희현 1～2분 더 하십시오, 마무리.
●김태석 위원 민간위탁하고, 아까 도가 직접 화동문화재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러면 도가 전부 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은 필요 없고? 그것도 도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민간위탁하고 도가 직접 하는 사업 성격도 모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도가 할 사업을,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 도가 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줘 버리면, 그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나 청주나 앞으로 대구도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세어지는데 답변할 때는 차분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괜히 잘못 비쳐지면 언성 높이는 것처럼 비쳐져 가지고 주위에서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김명만 위원 그거 사실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사실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을 주든 도에서 직접 집행하든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상대방에게 혜택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의 낭비성이라든가 비효율성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따지는 것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김명만 위원 지금 있잖아요.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얼마를 예상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무슨 사업을요?
●김명만 위원 총사업이 얼마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민간한테 14억이 갔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화도시 교류사업이 뭐예요? 우리가 얻은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청소년 ― 학생 ― 교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는 2억을 갖고 직접 한·중·일 교류를 하려고 편성을 올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화난 것 아닙니까! 질의도 한 것이고요. 왜 특혜성이 있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청소년 교류사업만 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6년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1년 동안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하여튼 나중에 제가 따질 것이고요. 김태석 위원님이 따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효율성 낭비성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지금 게이트에 나오는 것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힘 있는 쪽에는 많이 가고 없는 쪽에는 적게 가고, 비교해 드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비교하십시오. 저희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할 게 바쁘니까.
●위원장 김희현 김현민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성질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답변하시라니까 왜 그렇게…….
●김명만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얼마 올해 나갔죠? 16억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내년도 편성하는 게 16억입니다. 올해는 7억입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으로 10억이 나가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느 근거로 기금 10억이 나가고 있습니까? 근거를 대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3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근거를 대시라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출연기관에다 운영비 줄 때는 법령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16억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근거라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이것에 의해서 나가고 있어요. 타당합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서 그 근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설립 및 육성 조례가 있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제는 기금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금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나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전에 문화예술재단이 어떤 식으로든 조성해서, 예산도 모자라고 해서 법령을 떠나서 조성하려고 했던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한 거예요.
하여튼 기금, 법령 있지 않습니까?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제주학연구센터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외에도 다수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출연금…….
●김명만 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예 발전연구원에 주어서 주게끔 한다든가……. 저도 제주학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법에 위배되니까 직접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은 조례가 법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김명만 위원 법령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법에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찾아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은 저희가 그 규정을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 있지만 그것은 예를 든 거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을 보면, 이것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어 채록사업 있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제주어 채록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사업, 설명서 134페이지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채록사업.
●김명만 위원 채록사업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채록사업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사업, 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어 채록사업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36개 마을에서 채록을 했습니다. 채록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해서 보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이거 어디서 집행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3개년 동안 채록사업은 국어문화원에서 했는데 아마 제안은 재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여기서 어디 준다고 결정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앞으로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예술재단으로 간다면서요? 그렇게 예산 편성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앞으로 문화예술재단하고 국어문화원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적, 대상,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하셔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과연 문화예술재단의 정관이라든가 설립목적에 제주어 채록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어문화원에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질의하는 게, 서두에 계속 힘 있는 쪽만 예산이 간다. 그것을 하나씩 질의해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검토합니까? 아무 뭐 없다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어문화원에서 3개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안은 비록 재단에서 했지만 국어문화원에서 3개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 거짓말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 저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에 맞게 예산을 200억이든 300억이든 주셔야지 거기 목적에 없는 것까지 다 주고 있어요, 예산을.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힘 있는 데 그렇게 안 간다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힘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게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목적에 없는데 예산을 주는 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제안했다고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줍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검토는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김명만 위원 검토했는데, 이 재단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목적에 부합한지 안 한지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올려줘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몇 % 보조율로 주고 있죠? 90%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90%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90%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비하고 매칭해서…….
●김명만 위원 국비 매칭은 다 90%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침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침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가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가 지침에 어디 매칭 90% 이런 게 있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도 90%죠? 자체 재원으로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재단에서 공모 사업 하는 것도 90%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순수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은 90%를 받고 있고 순수 문화예술이 아닌 경우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의 경우.
●김명만 위원 순수 문화예술하고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일반 단체라고 하면 문화예술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 예를 들어서 마을도 있을 것이고, 마을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사업설명서는 203쪽이고 예산서는 526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얼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6억을 편성했는데…….
●김명만 위원 다 쓸 수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다 못 씁니다.
●김명만 위원 다 못 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일반 단체들도, 순수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들도 문화예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자.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계속해 왔지만…….
●김명만 위원 보조율 때문 아닐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순수 예술인단체의 경우는 90% 가지만 순수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
●김명만 위원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예술분야에도 ‘균형발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균형발전 그쪽에서도 오고 있던데.
지금 보조율 때문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예산 보니까 시각예술분야·공연분야는 1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 기획사업 같은 것도 4000만 원으로 한도를 시켜 버리니까…….
우스운 얘기는, 문화예술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대부분 보면 뭔지 아십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뭔지 알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창작분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명만 위원 창작분야 많이 들어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는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김명만 위원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정 1000만 원, 기획사업은 4000만 원 이러는데, 이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장님한테도 부메랑을 맞는다고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줄이기 음악회 하면서 7억이 들어요. 보통 보면 음악회로 거의 집약되는데 몇 억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달랑 1000만 원, 기획사 4000만 원 하면 기획사 누가 들어오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까지는 기획사가 문화예술단체로 해서 지원받을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만든 것인데…….
●김명만 위원 한정을 두어 버리니까 그러잖아요. 1000만 원 달랑 하고……. 음악회 하는 데는 7억씩, 몇억씩 쓰는데 시각예술분야·공연분야 각 1000만 원. 이게 예산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야는 내년도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추가요청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5년에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던 이도영 총감독이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이 안 된 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서 총괄 기획자와 프로젝트 매니저 두 명으로 구성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TF팀 평가 있잖아요. 계약만료 시점에 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 평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물 한 모금 마시고 5초만 쉬었다 합시다. 좀 진정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천천히 하게 마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정하시고요.
국장님, 도에서 과나 계를 분리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업무를 가지고 분리합니다.
●김동욱 위원 업무 내용 갖고 분리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 관련된 업무가 한 가지죠? 문화산업을 다르게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산업 관련된 내용의 업무면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문화산업 관련된 업무가 문화정책과하고, 그리고 디지털융합센터가 하던 게 정보융합담당관실로 갔죠, 조직개편 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원화를 안 하고 이원화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도 올라온 것을 보면 정보융합담당관실에 편성된 문화산업 관련 예산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아시아CGI 관련 사업, 문화산업 진흥 지원 사업, 글로벌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해서 29억입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영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영상문화 육성사업 38억하고 문화산업 및 콘텐츠 개발사업 11억입니다. 영상위원회 예산 빼 버리면 11억밖에 없습니다.
문화산업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예산을 보면 결국 정보융합담당관실이 문화산업 주관 부서예요, 예산만 놓고 보면.
정보융합담당관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어떤 종류의 업무를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정보, IT 관련…….
●김동욱 위원 그렇죠? 거의 IT 관련된 업무를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문화산업은 CT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조직개편 하면서도 여기 간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것은 가면 안 된다, 일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정보융합담당관실로 갔어요, 이 업무가. 그런데 예산도 정보융합담당관실이 더 많아요, 문화산업 관련된 예산이.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정보 쪽의 예산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에 더 많았고,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갖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이 언제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전에 4월 달에 고용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조직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질문했을 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4월 달이니까 그 얼마 후에 조직개편이 된 거예요.
지사님께서 “문화산업 업무를 문화정책과로 일원하화는 부분은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조직개편안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이게 일원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게 맨 처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경제라고 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로 가 버렸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미래산업과 쪽에 있다가.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요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정보융합담당관실로 갔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농수축경제위원회도 그렇고 저쪽으로 가니까 주요 업무가 아니라 소외된 업무이기 때문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고, 행자위에서도 이것은 행자위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예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원화 조직으로 간다는 게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감합니다.
●김동욱 위원 행감 때 제가 CGI센터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서 감사위원회에 가 있지만 이것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옮기면서. 그리고 업무도 관련 없는 데 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하든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보융합담당관실에 CT 관리하는 직원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의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마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몇 명 안 될 거라고 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년 초에 인사이동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있을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그 직원들 문화정책과든 이쪽으로 옮기고, 예산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추경 때라도 같이 옮겨서 가 버리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힘이 작용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에서도 문화산업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듯이 이것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부서에 이게 갔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담당부서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정황상 뭔가 작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 문제는 조직관리계에서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업무분장 관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관련 조례만 개정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의회에서 예산 다 삭감해서 문화정책과로 갖다 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못 할 것은 없죠.
●김동욱 위원 의회에서 다 삭감해서 갖다 놓으면 알아서 여기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알고 CT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TP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는 TP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도 TP에서 하지 않습니까, TP에 예산을 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똑같은 업무를 TP에서 하는데 일부는 여기다 주고, 일부는 여기다 주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바꾸면……. 지금 답변은 바꾸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시지만 다음에 안 하면 이거 삭감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자위에서 이것에 관심 없어요. 이번에 행감 할 때 박원철 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그전에는 아마 이거 있는지조차 상임위원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자위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무잖아요.
이것을 그쪽에 주기 전에 우리가 가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왜 거기 갔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진짜 궁금합니다, 왜 거기 갔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조직 부서에서 이게 정보화 쪽이니까, IT도 있고 BT도 있고 CT도 있지만 디지털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동욱 위원 디지털은요, IT는 기술이잖아요. 기술적인 것이고. CT는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CT는 문화 쪽이죠.
●김동욱 위원 전혀 다른 겁니다. 문화산업을 기술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산업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도는 IT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서 IT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CT로 가야 되잖아요.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인력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융합담당관실로 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다음에 또 어디 가시지 않죠? 왜냐하면 답변해 놓고 다음에 가 버리면 이거 다시 애기를 해야 됩니다. 가시기 전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 분명히 와야 된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 그러면 다시 삭감해서 갖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겠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제가 가기 전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사님도 답변하셨잖아요.
혹시 지사님이 이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작 엉뚱한 부서에 간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지사님께 보고하십시오, 이 내용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사님이 답변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사님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지사님께 보고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와야 된다고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할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쉬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기붕 위원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결정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결정할 겁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덜 된 것 같은데 성과는 아직 없겠네요?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사업은 준공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추진상황을 받아 봤습니다. 영평하동 2015년도에 시작한 것인데, 시설설계 완료, 리모델링 공사 10월에 완료. 그리고 추가공사 건이 있어 버리니까 성과는 아직 파악을 못 했을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금액이 3억 500만 원입니다. 장소는 안덕면 덕수리 민속공연장, 위치가. 이곳에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장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문체부에서 공모를 직접 해서 마을이 참여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도가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문체부에 올리면 문체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게 문체부하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위치가 안덕면 덕수리 민속공연장인데, 덕수리 민속공연장이 지금 현재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위치 파악을……. 물론 운동장 광장은 아시겠지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장이라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공연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사무실이 있고 수장고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장이 방앗돌 굴리는 노래, 불미공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10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석하고 불미공예 있지 않습니까? 호미 만들고, 우리가 옛날 농촌에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불로 쇠 녹여서 그런 것을 하는 공예장이라 말입니다. 불미왕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그것을 했던 데인데, 그래서 그 옆에 수장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수교육장이라 말이에요. 혹시 이게 법적인 판단 조사해 봤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옆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은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신청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수장고를 신청한 거예요, 사무실을 신청한 거예요? 수장고를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장고는 불미왕 말입니다, 불미공예를 하기 위한……. 지금 사무실이 옆에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에 무형문화재 전수기반시설로서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립된 목적시설이란 말입니다. 꼭 그것에만 쓰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다가 목적위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국장님이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얘기한다 이거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싹둑싹둑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돼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정과 의정이 같이 가자 하는 차원에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설명을 해 주는 거다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마을에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이 들어올 때는 수장고는 별도로 신축을 하고, 지금 수장고로 활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수장고 쪽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상 부지를 다시 검토하십시오. 제가 이 관계를 감사위원회에도 알아봤는데 지적사항 받으면 보조금 반납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 전화해 보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지적당해서 언론에 나온다 이거지, 보조금 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집행한 공무원들 징계받고 명퇴할 때 훈장도 못 받고 말이야. 제가 걱정돼서 미리 고라 주는 것이니까 위치 선정을 잘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기붕 위원 이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미리 서두에 얘기하는데 나중에 집행해서, 이거 3억 500만 원이에요. 국장님이 집행 끝나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다른 데처럼 밑의 실무 직원들만……. 전결 처리해 버렸다, 사인 안 했다고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보조금 반납사건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위치 선정을 다시 검토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참고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심의하는 사람이 답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생각해 주는데 편안하게 받아주십시오. 이게 감사도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궁금하면 저희들이 묻고 결정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같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질의 안 하고 계수조정에서 잘라 버려도 되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하나씩만, 사업명세서 5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섬문화축제 네트워크 구축과 섬문화축제 기구 조직운영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지난 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지사께서 하반기 문화정책으로 공표를 했고, 이게 하반기 문화정책으로 제일 큰 핵심인데 말입니다, 섬문화축제가.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세계섬문화축제 기구 조직운영에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공기관 대행은 세계섬문화축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조직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섬문화의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사무국은 1년 내내 회의만 하고 공기관은 네트워크 연결망 찾고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 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하나는 조직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이고 이건 일반적인 회의수당이라든지 실비적인 성격, 회의수당이라든지 자료 발간비 이런 것을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다음 네트워크 구축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단체에 줘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관계자도 초청해서 하고…….
●이기붕 위원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공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재단도 있고 관광 쪽에도 있고, 그건 결정이 되면…….
●이기붕 위원 공기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결정한 겁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사무국과 네트워크 전문가 회의하고 네트워크 연결망 찾는 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을 이원화해서 갈라놓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회의만 하고 한쪽에서는 네트워크 파트를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역할 분담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붕 위원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미리 잡아서 회의하면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해야지, 파트 다르게 해서 1억도 안 된 돈 가지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이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통과시켜 줄 수도 있어요. 도에서 하겠다고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7년도 예산,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50억 넘게 증액됐습니다. 확보예산을 사실 다 쓰지도 못했는데 과도한 증액이……. 너무 넘쳐나서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번에 추가로 7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인원이 충원되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말대로 3년 사이에 운영비도 16억, 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세출예산내역을 보니까, 좀 전에 섬문화축제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던데 이게 문화정책과에서 보낸 예산서입니다.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이 했던 제주어 채록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사업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으로 간다는데 모르겠다고 그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모르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지금 섬문화축제 네트워크 구축사업 8000만 원 이것도 문화정책과에서 보낸 자료거든요. 전부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재단으로 가는 운영·사업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력은 모자라는데도 기형적일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증액되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예산 116억이 재단으로 이관돼 있어요. 제주시의 경우도 25억, 시민회관 창작스튜디오 사업. 세계유산본부에서도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예산이 12억. 내년에 재단으로 가는 예산이 153억입니다. 전년 대비 55억이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재단 기능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정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전반적으로 사업하는 게 문화예술재단의 기능은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 진흥을 하게끔 재단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업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예산 153억을 투자하면 문화예술재단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정책과가 문화정책도 개발하지만 집행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자체 사업,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예술 진흥하는 자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제주어 채록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사업, 섬문화축제, 지금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할 일만 뽑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위탁사업을 전부 재단에 다 넘겨주면 재단에 과부하 안 걸리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재단이 만능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53억이 편성되고 있고 올해 증액만 55억이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문화지표조사 및 문화생태조사 1억 2000만 원, 이게 꼭 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2015년도에…….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읽어볼게요.
제주어 채록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운영 예산조차도 집행 못 하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유사사업으로 다시 보내는 이유가 이렇게……. 유휴시설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1억, 원도심 유휴시설 문화공간조성 및 활용사업 4억, 도시재생사업, 이앗골 문화재생사업 4억, 시민회관 창작스튜디어 조성사업 25억 제주시, 공공미술센터 프로젝트사업 2억, 아트큐브 공간사업 2억,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음 섬문화축제 네트워크사업 8000만 원. 섬문화축제 네트워크사업은 왜 재단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아까는 아직도 결정 안 됐다고 얘기하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섬문화축제는 공기관이 꽤 있지만 예산이 결정되면 어디 줄 것은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니, 예산 결정할 때 어디 줄 걸로 사전에 결정하고 예산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뽑습니까? 사전에 예산 어디 지출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사전에 지출할 것으로 목적은 갔지만 나중에 예산이 되고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희현 아니, 예산이 되기 전에……. 그렇게 답변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화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에서 이렇게 세출예산내역 문화예술재단으로 보내는 사업 이렇게 해서 153억 보냈는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말씀하시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뒤의 직원에게) 이것 우리가 보낸 건가?
●위원장 김희현 거기서 보낸 것…….
과장님, 이거 여기서 보낸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저희가 협의해서 보낸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협의된 예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모르겠네요. 답변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시설 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나 경상사업으로 55억씩 증액되는 출자·출연기관이 현재 있습니까, 다른 데?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규모 시설 사업 말고, 건설하거나 건물 짓거나 이런 것 말고. 이렇게 55억씩 1년 사이에 증액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파악을 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증액해서,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문화예술인회관을 짓겠다고 하던데 문화예술인회관 지을 것이면 예산을 올려서 지어야지 왜 운영비를 증액해서 문화예술인회관 지을 자금을 모읍니까? 문화예술인회관을 지을 거면 사업을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서 문화예술인회관을 지어야지 운영비 예산을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인회관을 짓겠다. 이것 무슨 예산 법칙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게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법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운영비로 해서 잉여금 만들어서 문화예술인회관 건립자금 적립하겠다. 운영비를 보내서 잉여금 만들어서 문화예술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별도로 의회에 요청해야죠. 예술인회관을 건립할 테니 예산은 얼마, 부지는 어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만들어서, 로드맵 만들어서 출자·출연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출자·출연도 심의하고. 그래서 예산은 얼마 들고 부지는 어디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인회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올려야지 운영비 증액해서 그 예산에서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문화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올해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안 했죠? 올해 동의안 안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출연금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올해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술인회관이 안 된 것이지…….
●위원장 김희현 출자·출연은 작년 2015년도엔가 했다가 예산 안 되어서 뭐 됐잖아요? 지금은 올해 해야 내년에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출연금만 됐지 예술인회관 자체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왜 자꾸 답변을…….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이 올해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할 거면. 올해 동의안 제출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되었죠, 현재는? 당연히 안 되었죠? 이 잉여금 가지고 하려니까. 이것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재단 자체 계획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잉여금 10억하고 자체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해서 그 수익으로 지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남겨서 잉여금으로 놔뒀다가 문화예술인회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출자·출연 동의안 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어느 부지를 사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 올려서 예산 얼마 들 것이니까 올려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운영비를 더 보내서 잉여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예산이면……. 지금 다른 데 급한 예산 많잖아요. 우리 문화예술인들 힘들어하는데 거기로 보내서 그 예산을 쓰게끔 만들고 해야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앞으로 세부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회관 건립 명분 이월금 10억 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9억 원 증액한다. 이것은 예산 돌려막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재단도 아까 인력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명이죠? 25명 정원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19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19명입니까?
당장 채용한다고 해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정원이 26명인데 올해 나머지 7명을 채용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은 제대로 쓰게끔 책정을 하고 또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을 해야 합니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확보만 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 못 하면 그것도 예산 비효율성이잖아요.
어쨌든 재단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제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도 지금 공무원만큼 관료화되고 있다고 보이고, 문화예산 공모사업을 추천하면서 예산이 대거 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 분석한 적 있습니까?
효과분석도 해야 되고, 또 도민들에게 ― 좀 전에 이선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 문화예술의 성과, 과연 도민들이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피부로 느끼는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제주포럼, 이거 평화협력과 사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각 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죠, 여기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구축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1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1억. 그건 제주포럼.
●위원장 김희현 이건 문화세션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주최는 어디입니까? 사업주관은 평화포럼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포럼이 평화포럼 사업이면서 왜 제주포럼 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문화세션이라고 편성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포럼 문화세션이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 요번에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마는 ― 2011년도에 문화세션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반영된 것은 없고 평화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2016년도에 1억을 반영해서 문화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걸 보니까 문화 관련인데 사업명이 토론회 개최, 외빈초청여비.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자청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평화재단에다가 그걸 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제까지 못 한 겁니다. 2011년도에 문화세션 해야 된다고 했지만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안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시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앞으로 저희가 하면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올해 문화세션을 운영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제주평화연구원이 사업주관을 하고, 문화세션 운영단체는 어디였습니까? 여기 운영단체는. 아까 말한 월드컬처오픈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평화연구원에서 했는데 모든 예산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평화연구원에서 집행을 했고, 제주포럼 하는 데서.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이것도 내년에 월드컬처오픈에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사업자 선정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평화연구원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평화연구원에서 공모를 하든지 하겠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문화세션 관련해 가지고 2105년도에 문화선언문 발표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2015년에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도와 월드컬처오픈하고 같이 공동주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당시 문화선언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선언문을 보니까 2015년도에 발표했는데, 문화선언인데 선언문 내용을 보니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선언 주체와 내용이 제주도와 월드컬처오픈의 ― 즉 동아시아문화도시 주관단체이죠 ― 상호협력,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선언에 왜 이게 들어가 있죠? 문화선언에 제주도와 월드컬처오픈이 상호 협력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쪽에서 제주에 문화를 활성화, 자기네 생각으로는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문화선언문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질의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이나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015년도부터 이 두 개가 문화선언문에 들어가면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문화선언문에 제주도와 월드
컬처오픈이 2015년에 상호협력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선언문을 발표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와 월드컬처오픈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협약 합니다.”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월드컬처오픈은 글로벌 협업기구로서 제주 및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최선을 다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선언합니다.” 왜 문화선언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문화 관련해서 내용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공동선언문 같아요. 이것 혹시 공동선언문입니까, 아니면 공동협약서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협약서는 아니었고요.
●위원장 김희현 협약서는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선언문이죠.
●위원장 김희현 선언문에 원래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협약서 같은 데에 ‘공동협약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언문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서…….
올해 세션에 대해서 성과는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5년도도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문화세션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세계적인 문화지도자나 문화활동가, 외빈 초청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청자 누구인지, 또 외연 확대는 기대가 되는지, 올해와 다른 어떤 점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에 가 봤지만 세션 중에는 문화세션이 상당히 사람 참여도 많았고, 초청하는 이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평화재단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2개 세션을 거기서 운영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갔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단순히 토론하거나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언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지적 사항이 되면, 만에 하나 이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로 불거져 나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는 과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것에 너무 민감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도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예산,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예산, 또 필요불가결한 예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질의하면 답변을 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면 문제점이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지적 안 하고……. 아까 누구 말대로 심의과정에서 문제화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혹을 제기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의구심을 가져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한테서도 계속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모든 의혹 제기는 의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면 그것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할 여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의회는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절차과정 중에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아니라고 답변한 겁니다. 특혜 의혹은 저희가 준 것이 없다. 그런 것을 밝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사항에 그렇게 목청을 높이지는 말고 조용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다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주문화예술재단 150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에 25억 원, 세계유산본부 12억 원,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19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의 계산이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시 것하고 유산본부 쪽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는…….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 190억 원 정도가 문화예술재단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력을 더 구하겠다고 하는데 인력에 대한 자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자로 이 사업이 완료될 것인데 이게 두 번 변경이 됩니다. 1차 변경해서 사업기간 완료시점을 당해연도 연말이 아닌 그다음 해 9월 30일까지 한 거예요. 이도영 총감독이 재계약이 안 된 시점이 이 시점인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러고 나서 2차 변경 시점이 2015년 11월에서 2017년 3월 31일. 내년 3월 31일까지 한다고 변경이 됐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지금 뭡니까? 2015년 10월에 도청에서 보도자료 내서 주민과 손잡는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사업 하겠다. 그래서 40여 회 시민설명회를 합니다, 지역주민. 삼도2동 주민들을 메인으로 인근 왓집이라든가 해서 원도심 지역주민들한테 제주도정이 구 제주대학교병원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원도심 허브도 아니에요. 제주문화의 허브가 되겠다고 해서 하고, 원도심 기업 공모도 했어요. 그리고 2015년 6월 30일 마감으로 제주도와 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이름을 공모합니다. 도민대상으로 장난하신 겁니까? 그래서 6월 30일까지 도민들은 이름에 대한 것을 냈겠죠. 하지만 제가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더 뽑겠다고 하는데 재단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현승환 이사장 시절에 공모를 하는데 5급 상당의 총감독을 뽑습니다, 총괄기획자를. 그때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를 포함해서 조건에 문화적 마인드가 있느냐, 문화기획자·예술가 등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제일 조건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게 오래된 낡은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건축전문작업 이해에 대한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디자인과 리노베이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건축설계자, 시공자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낡은 건물에서 어느 부분을 살리고 어느 부분을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라고 하는 국비사업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공사업을 실행한 능력이 있었는가. 그래서 지자체 공공행정에 대한 일정수준의 이해도를 조건으로 걸어서 5급 상당을 했고,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 두 명을 채용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도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 8급 상당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재계약이 안 되어서 사업이 표류하게 되자 종합문화예술센터 운영 관련해서 ― 이때는 가칭도 빼고 ― 개관을 위한 직원채용 공모를 최근에 합니다. 그래서 네 명이 되지요. 이분들 직급이 뭔 줄 압니까? 기간제 ‘다’급인 거예요. 기간제 ‘다’급이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운영하겠다고 해서 재단에서 뽑은 직원입니다. ’81년생, ’87년생, ’88년생. 음악 전공하신 분도 있고.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2015년 10월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문화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대단하게 해 놓고, 이름 공모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비사업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뽑은 사람들은 기간제 ‘다’급의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제가 재단에 계신 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적 마인드와 건축전문작업 이해도, 공공사업의 실행 능력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중앙기관과 연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본 위원이 조사한 190억이라는 예산을 챙기는 것만도 재단의 각 인력이 힘들 텐데, 본인들 앞가림도 힘들 텐데, 5급 상당의 총괄기획자가 이 업무를 하다가 기간제 ‘다’급으로 이 사업이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도민들에게 약속한, 2015년 10월의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 마흔 번을 만나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그때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리고 도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름을 공모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겁니까?
문화 예산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우선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말까지 다 완공해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선화 위원 일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잡는 리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5급 상당이 있다가 지금은 기간제 ‘다’급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머릿수만 많은 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했고, 그리고 국장님이 진정으로 원도심이 아니라 제주문화의 허브로 여기가 핵심센터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가 국장님 스스로와 집행부서에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5년 10월에 국비사업 받으면서 도민들에게 민선6기의 대단한 작업인 양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기간제 ‘다’급으로 해서 머릿수만 채우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세계섬문화축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계섬문화축제 도민의견조사 5000만 원 해서 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도민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슬그머니 올라온 거예요. 1억, 2억, 80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이.
그리고 이거 2018년에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8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도민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예산으로 이번 2017년 예산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2017년도 첫 추경예산으로 오는 것에 적절한 수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도민의견 수렴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5000만 원을 해 주어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전반적인 도민의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축제 방향, 시기, 내용 이런 것을 TF팀에서 운영해서 앞으로 결과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그러면 TF팀 예산만 올라오는 것이 적절했다.
그리고 집행부만 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세계섬문화축제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축제 개최를 기정사실화해서 조직위, 추진위, 집행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좀 무리하게 담은 게 아닌가. 2017년에 이 행사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적절한 수순이지만 2018년도에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좀 급하게 올라와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여깁니다.
그리고 도민의견조사 예산 5000만 원 해서 도민공론화가 벌써 끝난 것인 양 잡아가는 모양새로 비쳐진다는 거죠.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분야는 내년 1월까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종합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제주대학 건물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대학하고 논의해서 이 건물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예산도 올라왔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임대료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임대료는 지출을 않고 저희가 내년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도 의논하셔서 문화허브로 가겠다는 소신과 배짱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5개년 계획 세워서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라는 이 공간을 진짜 문화허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단의 한 기구로 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종합문화예술센터는 빨리 진행해서 마치고 앞으로…….
●이선화 위원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가 중요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선화 위원 일단 이거 잘하세요. 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의 도정질문 첫 번째 순서가 될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현민 국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예, 먹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이번 예산심의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특혜가 없었다고 강변을 하니까 일단은 그 연장선상에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김현민 국장님한테도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특혜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났을 때를 특혜라고 합니다. 상식적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다.’, ‘특별케이스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김현민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분과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부결로 되었죠? 2분과위원회 보조금 심의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또 전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죠.
●김태석 위원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3월 달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도에도 확인해 봤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된 부서에도.
3월 달 전체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되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부결이 되어서…….
●김태석 위원 다음 3차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이제까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전체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을 다시 재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님은 재공모하자고까지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화동문화재단 선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분과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2차 3월 달에 했던 전체 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그다음 3차 회의에서 겨우 통과됩니다.
김현민 국장님, 공직생활 여러 해 하셨는데,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런 것은 특별케이스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그때 직접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때는 부결됐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심의를 해서 부결시킨 게 아니고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제가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2분과 공모사업 심의결과 “부결”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부결하면서 거기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단서조항은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회의에서 부결한 겁니다, 단서조항은. 단서조항이라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재심의할 것으로 해서 부결한다.” 이런 단서조항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국장님 하신 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결, 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조건부라고 할 때 재심의라든지 보류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맞잖아요. 이게 공적기관이 해야 될……. 공적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부결이라고 해서 저희만 온 게 아니고 부결해서 재심의를 요청하든지 재공모를 하든지 해서 문서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 동아시아만 된 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부결시켜서 다시 올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결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건을 달아서 재공모를 하든지 재심의 요구를 하든지…….
●김태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따따부따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판단은 도민들이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또 하나 제가 특혜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공모업체가 서류를 조작이라든지 가짜로 보냈을 때 그 단체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진짜, 가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진짜, 가짜가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오현로에 사무실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사무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화동문화재단이 제출한 서류에 있는 주소에 화동문화재단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등기부등본에,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지방법원에 등기를 하면서 오현로 그쪽에 주소를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옆의 것이 제주돌이 아니냐는 신고가 제주시로 접수되어서 공사를 중단했고, 조사한 결과 제주석이 아니라고 해서 그 후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서 하는 답변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들은 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심사는 서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보조금 심사는 서류에 의해서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서류가 가짜였잖아요. 서류가 가짜였고, 가장 중요한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주소가 엉터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엉터리로 기재되었고.
둘째, 제출한 직원 자료, 보조금심의위원들도 다 지적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직원 수도 엉터리로 썼죠? 제주도에 제출한 자료에는 23명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직원 수는 50명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당초에 판단을…….
●김태석 위원 아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서류에 의해서 심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소가 엉터리였고, 직원 수가 엉터리였고, 제출한 서류는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로 제출하면서 직인은 월드컬처오픈 ― WCO ― 직인을 찍었어요. 이것도 엉터리였고. 이런 엉터리로 기재된 서류가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특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봐서 엉터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단체를 더 알고 싶다. 자료를 보충적으로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로 심의를 하도록 한 것이지 직원 수, 주소 이런 것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소는 제주지방법원에 등록해서 오면 저희가 그것을 안 믿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 수라는 것은, 저희는 당초에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본부의 위임을 받아서 했다고 생각해서 50명 그런 것이지, 또 1년 이상 실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국장님이 강력하게 감정 섞인 언어로 특혜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반론을 했는데 제가 반론을 안 하면 국장님 답변에 수긍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대로예요. 어쩌고저쩌고 해 놓은 다음에 “보조금 심의 전에 일차적으로 단체를 심사했습니다.” 해 놓고 “100% 이것은 정말 거짓문서일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이에요.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주지부라고 되어 있고 도장은 본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무자 명단 12명인데 제주 사람은 전혀 없고 제주지부가 허상으로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지원 자격에 공익활동을 하고 있고 제주에 주소를 둔 업체, 다음 1년간 국내외 활동을 한 자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염려한 겁니다.
따라서 1차, 2차까지 부결된 것을 가지고 3차에서, 물론 국장님은 부결이 아니고 조건이라고 했는데 공문서상에 부결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러면 1차, 2차, 3차에까지 계속 서류를 보완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특혜가 아니라면 뭐가 특혜일까요? 이런 게 특혜가 아니라면 뭐가 특혜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특혜의 개념…….
●김태석 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후에 모든 언론에 다 나고, 저희가 담당했는데 뭐가 있는 것같이……. 제가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직원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기 공무원들한테라도. 이게 일반적인 거냐?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어떤 행정처리 절차를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했다면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것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밝혔지만 특혜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석 위원 특혜라는 게, 아까 뭐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돈 안 먹었다고 해서, 뇌물을 안 주었다고 해서 특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특혜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김태석 위원 그것까지 제가 걱정해서 질의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제가 염려해서 질의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엉터리이고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특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부분은 감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김태석 위원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했는데 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지 않고 왜 과거 것을 답변하면서, 설명하면서 논쟁의 불을 붙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밝힌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것을 밝히면 제가 공직자분들을 애매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애매하게 공직자들을 누명 씌운 사람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그러면 저도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고.
●위원장대리 김동욱 정리하시죠.
아까부터 끝났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게 하시죠, 좀 쉬었다가. 진정하시고.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특혜라고 해서 돈 떼어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의혹 제기도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고발해 버리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답변하는데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 일반화된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개인 생각만 얘기하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일반 외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장님, 여기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요.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알아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출연금은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오전에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을 말씀하셨는데 민간보조금의 운영비인 경우는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만 출연금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없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지방재정법」에 있는 게 아니고 법령이나 조례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자부 고시가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출연금은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있고 출자·출연금에 관한 법률에도 그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 기금으로도 출연하고 있어요.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기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과연 목적에 맞을까요? 기금 조성할 때 출연하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맞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상 출연할 때 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출연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출연금이라는 게.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출연금으로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출연금으로 주고 기금도 출연금으로 하고 이중지원이잖아요. 기금으로 해서 이것저것 조성해서 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자를 쓰고 있죠. 원금은…….
●김명만 위원 기금 조성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목적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나중에 그 목적에 의해서 쓸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조성이 되면.
●김명만 위원 지금 이자로 쓴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전에 출연을 안 받았을 때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이 모자라든가 이럴 때 기금을 조성하려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연금을 줘요. 그것도 넉넉하게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자체가, 그것도 출연금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조례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조례에 돼 있는 것 알아요.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주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고.
조례에 있는 것 압니다,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그것은 출연금 주기 전, 운영비를 주기 전의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불합리하다.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조례에 있다고 불합리한 것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주지 말아야죠.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만 출연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출연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계속 나갈 것이잖아요? 기금 조성할 때까지만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중지원으로 되어 있고,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하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문제는 한번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연금이 행자부 고시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죠? 발전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에는 행자부 고시로 되어 있어요. 제주학연구센터 돼 있습니까? 부속으로 돼 있는데 같이 돼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게 많다. 조례에 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것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불합리한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과장님 계십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입니다.
●김명만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평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교류, 재외도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평화의 섬은 몇 년도 한 겁니까? 2004년도인가?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2005년도.
●김명만 위원 2005년도에 했죠. 2005년도에 평화의 섬을 선포하고, 지정되고. 평화의 섬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까? 누구 때입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평화의 섬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평화의 섬 되면 제주도가 어떤 식으로든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도민들이 많이 갖고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한 12년이 흐르다 보니까 평화의 섬이라는 것 잊어버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드라든가 국제 정세의 영향도 우리가 받고 있는 실정인데, 언론에도 보니까 한류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을 중국 측에서 전부 차단시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럴 때 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다.
실질적으로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홍보를 엄청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10억 가까운 홍보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 인지도도 높고, 세계유산본부에서도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도 10억 가까운 홍보비가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평화대외협력과는 달랑 3000만 원인가? 3000만 원으로 뭐해요! 평화의 섬 브랜드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이미지가 엄청 다를 것이거든요. 음악회 이런 것은 견줄 수 없는, 이런 브랜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17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완료사업이 몇 개죠? 완료사업이 한 6개, 그 다음 정체된 사업도 한 2개 있고.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평화대외협력과를 7월 말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맡고 있는데 실제 전체 예산이 68억 정도 있는데 홍보예산이 미약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평화의 섬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될 것이며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열강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은 샌드위치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평화의 섬을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적 관광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질적 관광을 외치는데 평화의 섬 브랜드 갖고 질적 관광이 안 될까요? 보니까 유튜브 해서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홍보비를 대폭 늘려서, 솔직히 말해서 평화의 섬으로 해서 품격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관광객 다변화라든가 품격 높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평화의 섬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랑 지사가 문화예술 쪽에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퍼 예산을 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기는요. 예산에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저희가…….
●김명만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저런 예산 막 퍼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안 가잖아요. 과장님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는 모양이죠?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입니다.
평화사업 관련된 예산이 홍보 3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김명만 위원 과장님, 그게 홍보 사업이에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우 예, 홍보성 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게 잊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1억 3000만 원 예산이 홍보성 사업이면 그만큼한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평화대외협력과가 무능합니까?
살펴보니까 글로벌한 홍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몇천 갖고, 홍보성 예산이라는 것이 홍보에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런 분야에 앞으로 늘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시면 늘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재단 가는 예산 약간만 떼 줘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런 평화의 섬 홍보는 정말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쪽에 늘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평화의 섬 홍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의 세계적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품격 높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지사 마인드만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런 분야에 앞으로 많이 늘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됐는가요?
●위원장대리 김동욱 짧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짧으면 하시고.
●김명만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히…….
오전에 박경훈 이사장님 오셨는데 제가 가라고 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면, 주무부서가 어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정책과의 1년 업무추진비를 보면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은 월 320만 원이 업무추진비예요.
가만히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 오전에 서두에 얘기한 힘 있는 데만 예산이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게이트도 생각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이 진짜 필요한 데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이면…….
●김명만 위원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오전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관련해서 평가자료 기간제 업무실적, 저는 기간제가 아니고 이도영 전임 총감독과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왔냐면 “이도영 외 2명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도록 당초 계약에 명시돼 있어,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료됨” 이렇게 왔거든요. 마치 국비를 받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기간과는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1차는 2015년 6월 29일에서 2016년 3월 31일이고, 국장님 메모 좀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또 한 번 재임용이 됩니다. 연장되는데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에서 6월 24일, 거의 2개월 정도가 연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사업은 1차 변경 완료 시점은 2016년 9월 30일, 그러니까 사실 10월로 봐도……. 9월 30일이라고 해서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 기획자가 6월 24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었고 안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도에 나온 총괄 기획자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계약기간이 2015년 6월에서 2016년 3월로 장기적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필요시 연장가능’이라는 조항이 이미 이때 있었는데, 필요시 연장가능이라고 해서 연장한 게 왜 2개월 연장입니까? 업무 종료시점은 9월 30일인데. 이것도 이상하고, 이 부분부터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의 인프라와 콘텐츠가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직원 뽑은 것은 기간제 ‘다’급 뽑으면 말이 되겠는가.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 분야는 재단에서…….
●이선화 위원 이 분야는 국장님이 총괄 업무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총괄업무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남 탓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재단에서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이것 사인해 주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세부적인 추진은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세부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제주문화허브의 인프라가 되겠다고 한 것은 지사님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자는 국장님이죠. 왜 자꾸 재단 얘기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라도…….
●이선화 위원 그러면 재단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의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의 질의는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의 운영이 전혀 작동 안 된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의 관리·감독을 해야 될 문화예술재단의 관계자 분들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2015년에 공고해서 총괄감독을 뽑아서 국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친구에 대해 재계약해서 연장을 9월 30일까지 안 하고 2개월 연장해서 멈추게 했고, 그리고 다들 나간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그리고 뽑았는데 기간제 ‘다’급을 뽑아서 인력을 보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닙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당초 조성할 때에, 공고를 낼 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1년 계약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 연장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연장이 2개월만 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게 1년 동안 하도록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6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제 얘기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2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의 종료시점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9월 30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6월 24일 날로 2개월만 연장했는지 이 부분이 저는 놀랍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고할 때 계약을 1년 동안…….
●이선화 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 문화예술재단에서 공고 기획한 것, ‘필요시 연장가능’ 딱 되어 있고.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왜 2개월만 했냐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집행부 직원을 바라보며) 연장은 안 됩니까?
●이선화 위원 누구세요, 뒤에서 소곤소곤하시는 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이선화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대단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재단 내부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불투명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생각하는 제주문화허브라고 하는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가 작동 안 된 것은 관리하시는 국장님께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음 질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정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예산 2억이 올라왔고 올해도 2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앗골 문화재생사업도 4억 올라왔고요. 그런데 한 예로 2007년도에 한 것이죠, 시외버스 터미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당시 예산 3억 들여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당시 예산 3억 들여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 포터 월은 지금 없애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조사를 해 보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안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외버스터미널에.
(자료를 보이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실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에 초록색으로 있는 것은 당시 트렌드였던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초록색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당시 취재한 기자의 글에 의하면. 지금은 21세기인데 녹색성장시대는 아니고 이 부분까지 반영되어서 정비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 정비사업은 저희가 21개를 조사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21개를 했는데 이 조사는 당시 2015년도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1개를 조사했었는데 올해 전문가, 저희가 공공미술기획자하고 참여 작가 전문가를 선정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21개 중에 시급히 정비해야 될 게 4개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 자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시간이 아까워서.
핵심은 당시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나 문화, 사회전반의 기본 분위기여서 초록색이 안의 포인트 색깔이 되는 것이 당시 예술가들한테는 맞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21세기 녹색성장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예술가들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만 해도 3억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시외버스터미널 외부의 인프라만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이 된 거예요. 내부의 화장실은 과거의 변기, 과거의 그러한 것이어서 사실 이쪽은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부분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포토 월은 철거할 것이고 ‘보따리 할머니’는 보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는데 내부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깥의 초록색 컬러와 디자인에 대한 고민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가 공공미술의 상징인 그런 전시장의 작품이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해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람들의 발길, 그리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오고가는 곳이거든요. 막차가 밤 10시에 끊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공공미술이 낮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여기의 인프라는 어떠한 빛을 발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가는가. 구도심과 신제주 신도시와의 중간 허브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한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니라 신도시와 구도시의 연결점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미학적이고 문화예술적인 신호를 내보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앗골 문화재생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쪽은 철거이고 이앗골 문화재생은 또 만드는 거네요? 이게 둘 다 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같은 곳에서 한쪽은 철거와 정비를 하고 또 한쪽은 창조를 하는 것이어서 재단은 너무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앗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원도심 문화예술이 삼도2동이 중심지인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주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이 공동 참여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좀 하자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쪽이 제 지역구여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프린지페스티벌도 하고, 그리고 동 차원에서도 트릭아트라고 해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지사님과 시장님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원도심 예술 한다고 해서 벽에다 가짜 돌담을 붙이는 거예요. 돌담이 처음에는 모양이 좋았는데 ‘차바’ 태풍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트릭아트라고 해서 육지에서 화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공공미술이라고 해서 도내 작가들이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있는 담장들은 일련의 일관성 있는 원도심 문화재생이라고 하는 콘셉트가 있는 벽화 시리즈물이 아니라 이 작가도 와서 한번 그려보고, 또 지워가지고 저 작가도 와서 그려보는 연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재생사업 하는 것 다 좋은데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와 연대해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지.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센터대로 무언가 막 하려고 하고.
저는 국장님 열심히 일 하시는 것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국을 떠나서.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설명서 258쪽, 260쪽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문화향유와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립박물관 프로그램운영 공모사업,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사업명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글자만 몇 개 다르지 똑같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기관을 통했냐 하는 차이점밖에 없는데 예산을 꼭 구분해야 됩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5000만 원하고 8000만 원. 쪼개서 잡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국장님,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하나는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 겁니다, 8000만 원짜리는. 사립박물관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것이고, 하나는 등록박물관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박물관을 홍보하는 겁니다. 사업이 좀 다릅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다르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한쪽에는 자부담이 50% 짜리고 한쪽은 그냥 줘 버리는 것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둘 다 50%…….
●이기붕 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보조율 가지고 이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둘 다 각 50% 사업입니다. 예산 파트에서 50%, 50%로 지정해서 각각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공기관은 어디 줄 겁니까, 보조단체가? 혹시 어디 정해졌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것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이 관련을 할 수 있는 관광공사나 이런 데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관계는 이렇게 이중으로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고민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금 관계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 주는 것인데, 김명만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했는데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조례 제4조(기금의 설치)에 보면. 어디에 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300억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을 써 본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까지 원금을 쓴 것은 없습니다. 2020년까지 300억을 조성해서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전까지는 계속 모아만 두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은 이자로만 쓰고 있습니다. 발생 이자에 한해서.
●이기붕 위원 작년까지 이자만 썼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것을 운영비 일부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자로 뭐에 썼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운영비에 일부 이자를 포함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얼마 전까지 이자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아주 이자율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1%, 1.5%…….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전에는…….
●이기붕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자를 가지고 허명의 문서인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전에는 이자가 3% 이상 되어서 6억 정도 이자가 됐는데 올해 현재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어서 2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모자라고 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하는 사유도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김명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주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서…….
●이기붕 위원 어떻습니까? 기금 필요합니까? 기금 뭐에 쓸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기금은 당초에…….
●이기붕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야 그것을 2020년까지 300억 모아서, 중간중간 모아 오면서 지금까지 100억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161억 정도 조성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전에는 이자율이 아주 좋았다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기붕 위원 이자 받아서 운영비에 조금 보태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돈 뭐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당초 조성목적이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여기 보니까 “재단육성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기붕 위원 재단육성기금의 원활한 운영은 무슨 원활한 운영이냐 이거죠, 돈 모아서.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이거죠. 제목은 거창한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당초 조성목적이,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전의 조성목적이 제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2020년까지 기금을 300억 조성해서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삭감할 수도 있어요. 300억까지 모아놔서 어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모아 놓아야 원활한 운영이 됩니까?
국장님, 웃지 말고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재단육성기금의 원활한 운영”, 300억을 모아야 원활한 운영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오면 다른 데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쓰면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기붕 위원 300억 모아 놓아야 원활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은 아주 좋습니다. 재단육성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300억 모으겠다. 말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성기금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300억을 모아야 원활한 운영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받아주시고 고민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제야 오늘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아까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말이죠. 거기에 백서 발간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백서발간 1억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은 총 몇 억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4억 3000만 원입니다.
●김태석 위원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지속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1억을 가지고…….
●김태석 위원 4억 3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2016년도 지속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백서라는 것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피드백시켜서 만들어 내는 게 백서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백서인데, 이 사업을 지속하시겠다면서 백서에 1억을 담아놓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인데, 왜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제주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나라도 같이 선정되었고, 내년부터 이제까지 해 온 것의 후속사업으로, 그중에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3개국이 동일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1년 동안 한 사업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김태석 위원 1년 동안 한 사업은,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제주 문화행사 연계 초청교류 사업이 3000만 원씩 5개 사업. 국제관악제, 포럼, 영화제, 프린지페스티벌, 탐라문화제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죠? 이 예산 상세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기존에 다 해 오던 거잖아요. 조직위원회들이 다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 사업은…….
●김태석 위원 그냥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직위원회 있고 기존에 다 행사 하고 있는 것들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 사업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안 한 것이고…….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와 연계해서 제주국제관악제도 10년 이상 되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포럼도 거의 10년 다 되어 가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다음에 프린지페스티벌은 4∼5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탐라문화제는 수십 년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피드백시켜서 백서라든지 보고서 나온 게 없는데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얼마나……. 다 이런 콘텐츠들이잖아요. 현재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의 주요 콘텐츠가 제주국제관악제, 제주포럼, 영화제, 프린지페스티벌, 탐라문화제, 아트페어 교류전. 전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콘텐츠로 집어넣었는데 이것을 빼면 백서 만들 만한 스토리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스토리텔링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1년도 안 된 사업을 백서 만들겠다는 발상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김 위원님, 저희가 43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을 많이 했지만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관악제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태석 위원 백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이런 수십 년 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축제 이런 것들을 빼 버리면 백서를 만들 만한 콘텐츠나 스토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백서에 국제관악제나 탐라문화제를 전부 놓는 게 아니고 백서에 국제관악제에 참여했던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중국 닝보나 일본 나라의 공연팀이 여기 와서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는 일부분만 넣는 것이지 저희가 전체를 거기다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동아시문화도시 관련 행사만 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전부 놓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부분을 놓기 위해서 예산 1억을 투입하는 게 과연 현명한 예산 편성 정책인가 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태석 위원 현재 청주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핵심 콘텐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거기에서 젓가락축제를…….
●김태석 위원 그렇죠. 젓가락페스티벌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젓가락페스티벌은, 한·중·일 3국이 동시에 젓가락을 쓰고 있어요. 단, 젓가락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젓가락페스티벌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문화라고 보고, 그 스토리의 연속성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문화예술의 섬 중의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콘텐츠가 없잖아요. 아까 중국, 일본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콘텐츠가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류 있지 않습니까? 사진·서예를 한·중·일 학생들 간에 몇십 명씩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서 말씀하셨는데 백서는 1년 동안 했던 활동사항인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광주, 청주, 일본에서 동아시아도시로 지정됐던 3개 도시, 중국도 이것은 다 만듭니다.
●김태석 위원 청주하고 광주도 백서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한 것을…….
●김태석 위원 그것은 백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보고서 형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백서라고 해서 책으로 두껍게 만들어 있습니다. 책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백서라고 해서 만들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청주나 광주만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물론 국장님 생각은 그럴 수 있고, 이것은 서로 토론하는 거니까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하지만 오전으로 돌아간다면 청주나 광주는 지자체가 중심이 된 것이거든요. 지자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민간위탁도 도가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의해 민간이 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성격은 어떤 겁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민간경상보조는.
그런데 그것을 도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버리니까 저도 말문이 막혀서 끊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광주는…….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이것을 백서로 만드는 예가 있을까요? 청주하고 광주가 그랬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4년도에 광주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고 청주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고 백서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답변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청주는 민관이 합쳐서 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제주도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요. 제주도는 말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 처리한 사업이고, 청주는 관과 민이 합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성격이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광주나 청주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했고.
●김태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물어보니까 저희하고 같은 형태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3분 남았는데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결론 내리고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청주는 민과 관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체고 이것은 청주시 산하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민관이 합쳐서 만든 재단법인체이고 청주시 산하기관이에요.
그런데 화동문화재단은 우리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재단이고 우리에게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을 집행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성격이 똑같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이 그렇다니까 저는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석 위원님께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연계된 행사를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연계행사로 특히 2016년 올해 제주국제관악제 교류공연 했고, 국제관악제는 닝보 시립교향악단 29명, 나라에서 12명, 대정고 관악단 39명 이렇게 됐고요.
탐라문화제 교류도 올해 했는데 닝보 시하고 나라 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할 때도 닝보 시와 나라 시와 관계된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연계행사였죠? 관덕정 미디어파사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주아트페어 교류전, 제주영화제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주아트페어 교류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진지하게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때 제가 현장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국제관악제도 설득력 있다고 여겨지고. 일단 탐라문화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나라 시에서 와서 공연하고 그다음에 한라초에서 가서 한일 음악교류라고 하는 행사를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때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탐라문화제 때 동아시아문화도시 닝보나 나라 시의 공연이 어필되는 게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차바’ 때문에 서둘러서 했다 치면 장소를 좀 옮겨서라도 기본적으로 모처럼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탐라문화제라고 하는 전통을 테마로 한 대표축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차바’가 있다손 쳐도 일본의 전통축제와 연대한, 그리고 중국의 전통축제와 연대한 부분의 시너지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파사드 할 때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진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미디어파사드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닝보 시장의 인터뷰, 나라 시장의 인터뷰 자체가 나오다가 지지직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틀지도 못했죠. 그런 것은 진짜 도격이 아니라 국격까지도 떨어뜨리는 행사가 되어 버렸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아트페어 교류전 해서 원도심에서 비아아트 중심으로 되었던 것은 진지한 세미나라는 판단이 들고, 제주영화제 교류할 때도 이게 되어 있는데 크루즈에서 세미나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크루즈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이선화 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왜 제주에서 하는가에 대한 화두, 본질적인 화두가 도민들과 제주문화인들과 교감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제주도가 왜 하는가. UCLG ― 지방정부연합 ― 에서 지사께서 UCLG ASPAC 의장인데 왜 하는가에 대해서, 행사를 쪼가리 쪼가리 해서 예산 조금씩 쓰면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가장 큰 테마죠. 제주도가 2016년에, 그리고 2017년에 왜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대한 것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도민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지금까지 제주가 관광이나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자원만으로는 앞으로 제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가 뭔가 가치를 더한다면, 우선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면서 문화의 가치를 더한다면…….
●이선화 위원 그것을 왜 동아시아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 네트워킹을 연결해서 하는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그중에서도 당연히 지역적으로 동아시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동아시아가 전통문화라고 하는 코드로 공존과 지속가능한 연대를 하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제주도민이 동아시아의 문화시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건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정책 아이템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탐라문화제에 와서 공연 한 4∼5분 하고, 국제관악제에 가서 공연 한 시간 정도 하고, 영화제에 와서 발표하고, 아트페어에서 세미나하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한국의 대표가 되어서 동아시아에서 문화시민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과연 몇 점으로 되어 있겠는가.
백서라는 것은 그런 정신이 담긴 것이라야 되고 그런 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출범하게 된 계기가 2012년도에 한·중·일 장관들이 모여서 한·중·일 상호 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하니까 이것을 문화로 풀어보자. 그렇게 합의해서 2014년부터 3개국이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광주가 되었지만 매해 3개국이 선정해서 1년마다 동아시아 문화를 가지고 화합을 해 보자. 이게 이런 차원에서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그런 정신과 긍지를 제주시민, 도민이 어느 만큼 가졌는가. 전문가들 몇 명의 교류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글로벌 어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정부연합 해서 UCLG. 그리고 해녀도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하지만 도민공감대는 좀 낮고. 도정은 이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도민들에게 뚜렷하게 피부에 와 닿는, 해녀의 아들딸로서 긍지가 오는 부분이 바로 내년 예산과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예산과 땀방울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구도심에 있었던 영화문화예술센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재생사업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2억 올라와 있는데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구도심 영화문화예술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화 위원 예. 찾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이선화 위원 어디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 코리아극장. 그쪽에서는 내년 4월부터 쇼핑센터로 하겠다. 임대는 못 하겠다.
●이선화 위원 그 앞에 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선화 위원 잠깐만, 잘 들으세요!
도정이 원도심에 문화로 무얼 하겠다고 해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 앞의 광장. 그거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문화광장 깔아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제주시에서 해 버리니까…….
●이선화 위원 제주시든 제주도든 어쨌든 도민의 예산인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예산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놔두면 결론적으로는……. 거기 주인이 영화문화예술센터는 안 되고 쇼핑센터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쇼핑센터에 좋은 일만 한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들도 3개소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그 앞에 ‘재밋섬’이라는 데도 있고 김만덕기념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 사업하기도 모자란데 영화까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만이 아니라 2개 정도를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옳지 않고요. 김만덕이라면 차라리 여성영화 전용 상영센터가 되어야 되고, 제가 그 얘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주시 사업이지만 구 현대극장 그것도 예산 10억 했지만 이번에도 안 돼서 이월되든지 불용되든지 할 텐데, 아무리 시 업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안 되게 되면 거기에 속도 낼 수 있는 부분을 도정이 같이 고민할 수는 없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롯데나 메가박스 해서 기본적으로 영화 상영하는 것이 배급사를 통해서 대중영화밖에, 상업영화를 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독립영화상영관, 다큐영화상영관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객석 수가 좀 적은 과거의 구 현대극장이나 구 코리아극장에서 하고 있는 영화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중간 극장들이 사실은 있어 줘야 되는 것이죠, 정책적으로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된 것은 없지만 일단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지표 및 문화생태조사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생태 1단계 조사가 끝나고 지금 2단계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2015년도에 1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5년 12월에 1단계 문화예술기반과 창작실태조사에 대한 과업지시가 있는 생태지도라고 하는 생경한 이름의 용역이 끝났잖아요? 조사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국장께서는 1단계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5년도에 문화예술 실태조사하고 문화시설 분야에 대해서 1단계 생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2단계로 들어가려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은 1단계에서 2단계 다 좋죠. 좋지만 핵심은 예산을 쓰고 보고서 내용으로 자체에서 또 하나의 서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정책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기반 해서 나왔던 게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도내의 가난한 예술인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하고 창작을 하기 힘들어서 복사기라든가 기본적인 컴퓨터라든가 작업실이 없다는 것이 그때 나왔던 주요 이슈였잖아요. 그 부분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추경에라도?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게 되면 2017년도 예산으로라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창작분야는 공모사업에 34억…….
●이선화 위원 문화정책과장 답변하세요, 제 질의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공모…….
●이선화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문화예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창작실태 조사는 그분들의 어려운 조건을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고민을 문화정책과장은 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시민회관 창작스튜디오 25억짜리가 반영돼 있고요.
●이선화 위원 그것도 인프라죠, 그냥. 그건 전시공간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일단 창작공간에 전시기능도 추가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가난한 예술인 지원사업이나 그들을 연결해서 해 주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아까 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하반기에 발표했던 융자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할 때 계속 질의할 텐데, 핵심은 문화생태계조사를 1차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예술인들의 창작실태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이유가, 정책으로 논리를 가지고 생산적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단지 재단에서 조사를 했지만…….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선화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은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부터 핵심적인 게 문화예술재단 있잖아요.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일,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 진흥사업 외의 사업들. 보면 문화재 사업부터 축제, 문화재 조사·관리까지. 또 전수회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 제주어, 실질적으로 문화재 143개소에 대한 문화재관리 인건비까지 관리를 할 거예요. 과연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설립취지와 성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벅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떠맡겨서 하지 말고 도청에서 할 일은 도청, 또 재단에서 할 일은 재단, 또 민간단체에 줄 것이면 민간단체에 과감하게 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보조율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보조율 관계.
●김명만 위원 그럴듯하게 썼네요. 순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게는 90%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분들은 특별히 뭐해 줄 게 있습니까? 지금 도민의 혈세로 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지만, 원희룡 도정에서 문화예술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쪽에만 줘요, 도민의 혈세를 갖고? 쉽게 말해서 43개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것까지도 50% 아니에요! 도비라는 것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는 “형평성, 형평성” 하면서 어떤 특정단체에게 90%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볼까요? 기획사라든가 방송사, 일반 단체는 50%입니다. 이분들은 순수한 도민들이에요. 순수도민들 끼어서 90% 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없어서, 일반 단체나 언론사나 이런 곳도 문화예술사업을 할 수가 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만약에 문화예술 쪽으로 간다면 형평성에 맞게 다 90%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50%면 50% 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항이 오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비사업을 매칭하는 것은 90%로 국가에서 이렇게 해 버리고, 저희는 순수하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김명만 위원 반영해서 언론사든 기획사든 일반 시민단체든 간에, 아니면 일반도민이든 간에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면 공유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90%면 90%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것 꼭 특정단체만 해서 저항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산과에서 하는 지침이 있어서…….
●김명만 위원 지침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게 해 버리니까 50%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침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지침 얘기할까요? 행자부라든가 여기 지침들 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내부적인 겁니다.
●김명만 위원 판결 났잖아요, 지침 효력이 없다고. 중앙정부 지침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지침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일단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셔서, 문화지표조사 예산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지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됐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조례가 개정돼서 3년에 한 번 하도록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었는데 3년이 더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문화지표가 몇 종류나 됩니까? 문화지표조사를……. 이거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재단에서 문화생태구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것도 넘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같이 할 겁니다.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재단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무소불위 권한이 있는……. 모든 예산이 다 거기로 집중되네요, 가만히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생태구축업무를 그쪽에서 해 왔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심의 할 때 문화예술재단은 참여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참여대상이 아닌데 문화예술재단에 그렇게 예술이 들어가면 출석요구 해서 출석하는 것이지, 뭐 참여대상이 되고 아니고 그래!
●전문위원 손영준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석요구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재단 관계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나와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문화진흥팀장 김석범입니다.
●김태석 위원 당신 상대로 예산 얘기해 봐야 김현민 국장님 이상으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김현민 국장님 이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소관 업무가 따로 있어서…….
●김태석 위원 그냥 앉으세요. 제가 예산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아까 잘 들어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이 모든 예산의 블랙홀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재단이사장이 지금…….
●김태석 위원 그리고 아침에는 이 친구 앉아 있던데 말이지……. 출석요구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김명만 위원 그건 제가 출석요구 했습니다. 하니까 나왔는데 나중에 가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거 얘기하다가 문화예술재단 쪽으로 불똥이 튀었는데, 문화지표조사를 문화예술재단에서 한다.
잠깐 나와 보세요.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지표조사를 할 만한 전문가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장 김석범입니다.
그동안 도의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문화향유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저희가 수행해 왔습니다, 위탁기관으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느냐고, 그 안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누구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저희 팀장급들은 전부 다 문화예술 이쪽의 석사급 이상이기 때문에요.
●김태석 위원 지표를 조사할 수 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지표체계 몇 항목이나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지표체계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것은 「지역문화진흥법」상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우도록 돼 있는 것의 후속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한 것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외부에 위촉해서 들어오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검토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문화지표 개발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저는 기획팀 쪽이 아니어서, 저는 문화진흥사업팀이어서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세요.
제주문화지표 개발 최종안이 나온 것 알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예요. 제주문화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확정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주문화지표 개발 최종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화예술재단이 얼마나 많은 인력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이 거의 외주기관이네요? 예산을 받아쓰는 위탁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선화 위원님 발표한 것에 의하면 약 190억 정도가 문화예술재단에 했고, 한 2년 전만 해도 50억에서 60억 정도의……. 한 2년 전에 문화예술재단의 총예산 얼마였어요? 2014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은 저희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팀장님, 2014년도 문화예술재단 총예산이 얼마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정확히 얘기하면 한 100억 정도였던 것으로…….
●김태석 위원 100억. 그런데 2년 만에 2배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금년이 140억 정도로.
●김태석 위원 제주시와 다른 데……. 190억 정도인데 두 배가 증액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국장님? 이제까지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33년 정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맥 빠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33년 되셨죠? 33년 동안 2년 사이에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되는 케이스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데 예산 증액보다도 아마 이사장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다짐을…….
●김태석 위원 그러면 김현민 국장님은 새로 국이 생겼는데 새로운 각오로 해서 국 예산을 두세 배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그렇게 따려고…….
●김태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새로운 각오를 안 하셨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새로운 각오를 해서 따려고 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힘이 모자란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파워 싸움에서 밀린 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현직 국장이 예산 파워 게임에서 밀리면 이건 뭐…….
문화지표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이거 제가 만든 조례입니다. 아셨어요? 제가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안 했는데 이선화 위원님이 말문을 터서 한 거예요. 문화지표 조례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문화지표는 문화정책의 가장 백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 데이터 없이 문화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표를 철저히 만들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충질의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지표 개발과 활용방안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서 하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핵심은 일종의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업무를 하는 부서, 조사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림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로드맵을 하는 전문기관하고 사업을 하는 기관하고는 분리돼야죠.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이러한 로드맵을 잡는 것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도 하게 되면 자기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것은 피해 가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아닌가. 차라리 제주발전연구원처럼 자문기구에서 브레인들이 쪼개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보고서도 해야 되고, 또 ‘삶과 문화’라고 하는 매거진도 만들어야 한다면 과연 그쪽이 필드에서 일하는 부서인가? 아니면 브레인들이 있어서 보고서와 이런 용역형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관 자체가 콘셉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탈진하시겠습니다. 물 한 모금 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장님만 답변해서 힘드실 것 같아요.
오성률 처장님, 혹시 마을마디어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예, 간단히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간단하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제주영상위원회의 오성률입니다.
지금 외도라든가 서귀포 지역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몇 개 정도?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두세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 정도이고, 그 외에 개인들이 하는 미디어사업들도 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예,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들이 하는 미디어사업이라든가 라디오방송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보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는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주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뭐냐 하면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영상문화 확산, 생활문화 확산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마을미디어사업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을 이행하고, 그다음 개인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해서 개인 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위원장대리 김동욱 앞으로 마을미디어사업과 관련해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발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어떤 콘텐츠를 갖고 운영의 객체인 사람들의 호응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호응도가 계속 좋아져서 객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만 된다는 충분히 이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영상위원회라든지 관계 부서와 직접 마을미디어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어쨌든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주문하는 것이고 단계별 교육부터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장님, 마을미디어사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래서 일단 사무처장님께 마을미디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16년 예산이 자부담 빼고 자체재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쓰신 겁니까? 집행을 얼마나 하신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마을미디어사업 5000만 원 중에 17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17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3300만 원은 집행 안 된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자부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50% 자부담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죠. 이게 민간자본지원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에요. 마을미디어사업에 필요한 기기의 가격을 감안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부담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빈집 프로젝트 이제는 안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빈집 프로젝트…….
●위원장대리 김동욱 빈집 프로젝트가 자부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0%였습니다. 맞습니까, 10%?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리고 올해 예산들 보니까 균형발전과에도 보면 민간자본이전들이 자부담 10%나 아니면 정액으로 사업들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데 90% 아니면 정액입니다.
빈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마을미디어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형태가. 그런데 이것들은 10% 자부담이라든지 정액으로 주는데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도 다 못 써요, 자부담 때문에. 물론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그것이에요. 일단 자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2개인가 3개인가만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심의하면서 걸러내면 돼요. 전체 마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마을대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하면서 10% 해 주고 나머지 개인이 하는 데는 50% 한다든지, 이건 심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못 쓸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3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50% 문제 때문에,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50%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 예산 쪽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대리 김동욱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마을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다 10% 자부담이에요.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10%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균형발전과에서 한 것을 봐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처음에 마을미디어사업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 본 이유는 그만큼 미디어사업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마을미디어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마을미디어 관련 조례를 올립니다. 통과될 것이고. 그러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알게 되면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이것이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한 50%에 대해서 상향하는 것도…….
●위원장대리 김동욱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원화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일원화 문제.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약속한 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 부분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다음에 간단히 할게요.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받아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전에, 늦어도 4～5월 전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섬문화축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산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국비를 따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앞으로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지만 ’98년도와 2001년도에 할 때 보니까 시설비만, 국비를 한 40억 정도 땄는데 시설비만 34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왜 이것을 여쭈느냐 하면 지금 축제성, 행사성 예산들이 실링으로 제한을 받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데 국비를…….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비 가져오면 관계없는데 국비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국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실링이 제주도가 233억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33억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한 것은 2년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링액에 포함이 안 되어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분명히 2년에 한 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는 중인데…….
●위원장대리 김동욱 요점은 뭐냐 하면 만약에 국비를 못 따서 실링에 걸리는 행사로 추진된다면 80억이든 100억이든 이 예산만큼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민경예산으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실링에 포함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비를 따서 하는 방안을 저희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비를 못 땄을 경우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만약에 이것 때문에 다른 축제행사들이 축소된다면 섬문화축제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동욱 더 질의하십시오.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계유산본부 소관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