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곶자왈 체험관하고 다랑쉬오름 홍보 전시관 위탁계약서 사본 하나 주시고, 그리고 2011년도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비 3억 원 지출한 세부 집행 내역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보행환경개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보행환경개선협의회 설치 구성 내역과 구성된 이후에 활동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된 현황과 그간의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구성된 현황과 활동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2011년도 지역아동센터별 예산 지원 현황, 심사평가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내 보건진료소 현황과 담당사무와 운영실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앞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위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잘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의 여성상을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의 여성상은 생활력이 강하고 근면하고, 그런 여성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주 훌륭하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는 어머니들이 가꾸고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국 직원 중에 같이 일하는 남자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거의 50%, 50% 됩니다. 직원 구성비가.
●윤춘광 위원 직원 구성비가 50 대 50입니까? 대단하시네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성거버넌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려고 예산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윤춘광 위원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고도 안 하고 뒤집어서 하는 것을 국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출범하려고 참여한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처럼 자기들도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 내년 예산도 어떻게 된다는 확실한 것도 없고 한데 그러면 어디 협찬을 받든 자기네가 돈을 내놓든 준비과정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윤춘광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사과할 의향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들이 삭감한 데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출범은 안 했습니다. 준비과정만 거치자고 했는데, 어떻든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과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를 관할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3개 기관이 제주도 복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개 단체장들이 모두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지난 선거에. 그것도 아주 깊숙이 개입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 관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모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윤춘광 위원 그냥 개입한 게 아니고 선거에 깊숙이 개입을 했습니다. 복지를 전담해서 끌고 가시는 수장들께서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선거에 개입을 하면 복지단체가 권력화가 된다는 겁니다.
선거에 개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권력화가 생깁니다. 복지사업 수장들이 국장님을 만날 필요가 없죠. 바로 지사님 만납니다. 이게 권력화라는 겁니다.
예산을 배분하는데, 예산을 신청할 때 담당 계를 거쳐서 조목조목 평가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보고해야 할 것들이 이런 과정 없이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반대편에 섰던 단체는 삭감되고.
알고 계세요? 예산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데 순수성이 망가져 버려요, 선거에 개입하면.
지금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을 많이 올려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덩달아, 여기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는 작년 수준에 못 미치게 무참히 깎아버렸죠. 이게 선거에 개입한 결과로 나타난 산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각각 다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또 모금 홍보 및 배분사업 이런 분야로 해서 된 것이지 갑자기 증액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원했던 것을 보시면…….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다들 예산절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단체인데 한쪽은 깎이고 둘은 늘고, 이걸 묻는 겁니다.
볼까요? 사회복지협의회 3억 9,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늘었고, 사회복지사협회는 1억 7,400만 원에서 8,9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0년, 거기에는 전년도 비교만 돼 버리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 말을 이해 못 하세요? 예산을 늘려줬다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러니까 예산 늘렸다, 뭐했다…….
●윤춘광 위원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올해 3억 9,400만 원에서 4억 3,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2010년도에 4억 3,400만 원인데 그것을 깎아버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돼야 합니다.
●윤춘광 위원 줄어든 것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가 있습니다.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중앙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지원이 돼 왔었는데, 한 1,000여 명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8,900만 원 대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 1억 1,500만 원, 사업은 증가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위원회에서 1억 7,900만 원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한 것이지 하던 것을 깎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인정해 드릴게요. 사업을 안 하니까 적게 줬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적게가 아니고 저희들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폭 증가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3년간 장애인 복지관 개·보수공사를 보면 편중돼서 집중적으로 매년마다 1억 원씩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공사하는 게 제주도에 한두 군데가 아니다. 1억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편중돼서 매년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저희도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지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어느 복지관만 편중되게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예산 지원이 한꺼번에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이 부분 하다 보면 다음연도는 못 했던 부분을 하고, 그래서 복지관이……. 어느 복지관만 편중된 게 아니고 한해에 이쪽이 많이 들어가면 다음에는 덜하고 또 안 했던 데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편중되게 어느 한쪽만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장애인이나 사회복지 쪽에 골고루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을 써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성거버넌스 문제인데, 도정에서 만들겠다고 하고, 제주도 전체 여성의 의미를 높이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겠습니다. 참는데, 여성협의회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윤춘광 위원 거기하고 어떠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돈 3,000만 원이 큰 게 아니라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호화스럽게 하지 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물론입니다.
●윤춘광 위원 내역서를 보니까 좀 호화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여성단체들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거버넌스 문제는 사전 집행도 한 게 있잖아요. 지난번 예산심사 때 사전 집행한 게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전 집행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서는…….
●위원장 장동훈 사전 집행 안 했습니까! 진짜입니까!
의회석상입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의회석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집행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집행했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의도적인 거잖아요.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의 실수는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두 번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이어서 하나 질의할게요.
어르신들 간식비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인당 간식비가 얼마입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100원씩.
●위원장 장동훈 몇 년도에 지원된 겁니까? 1,100원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한 몇 년간 인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몇 년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입니다. 10년은 아니지만 1997년도부터 간식비 1,100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경로당에 점심 한 끼 값 줘 본 적 있으세요? 제주도 역사에 경로당에 점심 한 끼 값을 도에서 지원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운영비 나가는 것에…….
●위원장 장동훈 운영비가 점심 값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점심 값은 아니고 거기에서…….
●위원장 장동훈 운영비에서 점심 값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
●위원장 장동훈 뒤에 과장, 계장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식비는 별도로 안 하는데 하게 되면…….
●위원장 장동훈 됐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받았으면 담당 과장이나 계장도 이런 질의가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예산 심사하는 데 기본적인 자세들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깎았다고 항의하고 말이죠. 그럼 되겠습니까?
아까 중식비 단돈 10원도 지출 안 하는, 요즘 아이들 무상급식도 하는 판에 어르신들 한 달에 점심 한 끼도 안 주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경로당에서 지금 어떻게 점심을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현실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점심 값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갖고…….
●위원장 장동훈 간식비 1,100원을 모아서, 그걸 모으고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일주일에 점심 한 끼 값을 적용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의 예산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현장의 민원을 두 개만 말씀해 보세요. 현장을 알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문제라든가 물리치료기, 각종 기구들 수리, 교체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올해 일제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부분들은 내년도에…….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현장을 전혀 모르시네. 현장 좀 다녀보세요.
기구들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난방비 부족하다고하지 않습니다. 운영비를 통합 운영비로 해달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어느 부분 남고. 통합 운영해 달라, 이게 첫째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
●위원장 장동훈 두 번째, 간식비가 4년 동안 전혀 요동치지 않아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데. 그리고 중식비를 단 한 끼라도 달라. 지금 어르신들이 구걸하는 겁니까? 보릿고개를 지내신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이것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밥 한 끼가 있다면 아들은 줄지 몰라도 아버지는 못 줘요. 그 말은 뭐냐? 어르신들도 급식은 줘야죠. 한 달에 한 끼도 못 주는 제주도정의 예산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간식비를 아껴서 그것을 갖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행정을 압니까? 뭘 압니까? 카드로 해서 전부 다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면서 사무장까지 두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청 들락거리고 버스비 하나 지급 안 하는 이런 경로당이 되면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경로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위원장 장동훈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월 3만 원씩 교통비 지급 전체를 다 해도 1년에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과연 큰 예산입니까? 390개 경로당에 월 3만 원씩 지급해도 연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간식비 1,100원을 30% 올려도 3억 원밖에 안 됩니다. 300원, 이 300원도 하지 못하고 중식비 한 끼도 안 주는 복지정책이 복지정책이냐 이겁니다.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됐다. 그리고 4년 동안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단돈 1원도 간식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간식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도 이 분야는 자꾸…….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몇 년도에 간식비가 책정돼서 한 번도 안 오른 내용도 잘 모르고 계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운영경비 집행관계는 저희들 내년부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이번 심사 전까지 효율화를 위한 통합 운영 방안, 간식비 문제점, 교통비 문제점을 직접 제안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상호 보완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이런 정책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마사회에서 교차경주 관련해서 예산 논란이 있었죠? 교차경주에 1억 원 더 삭감한다는 과정에 있어서.
마사회의 경주를 통해서 최소한 200억 원의 세수가 더 증가한다는 자료들을 의원실에 내치기도 했습니다.
경마장 있죠? 제주 도민이 대부분 이용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경마장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있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경마장 관계는…….
●이석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나 이런 데 보면 알코올 클리닉이 있죠? 그런데 도박 클리닉은 없더라고요. 왜 없는 거죠?
(장동훈 위원장, 김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경마장 도박 관련은 경마장 관련 부서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보건소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각종 중독,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알콜 중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인터넷 중독이나 알콜 중독 그런 것들은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데 도박 중독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해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세수가 많이 증대된다. 200억 원 이상이 증대된다. 분명한 것은 경마장에 제주도민들이 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경마가 있는 날은 교통마비가 되고. 적어도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다른 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마장 실태조사를 해서, 도박 중독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자세히 파악해 본 바가 없어서…….
●이석문 위원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당하는 부서가…….
●이석문 위원 아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경마장과 관련된 수입의 몇 %는 부정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부분에 써야 한다. 그리고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도 해야 한다.
도민 아닙니까? 도민이 가서 100만 원, 1,000만 원씩 도박에 날리고 그 세금 10만 원 가져온 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와 관련된 실태조사 속에서,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넘어간 부분들일 텐데 적어도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할 것인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는 당연히 경마장 세수의 몇 % 정도는 적어도 경마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요구도 해야 하고 그렇게 써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주도민이 알고 있는 경마장의 피해, 이에 따라서 자살하는 현상들이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전부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산하에,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도박 중독과 관련된 클리닉이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부분도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안이 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세수 증대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적어도 복지 쪽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 속에서 실태파악과 더불어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경마장을 통해서 세수 200억 원이 증가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면을 위해서 예산의 몇 % 정도는 우리가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독증과 관련해서, 도박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없다. 이것은 어쩌면 방치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복지 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한다기보다 어떻든 도 차원에서 관련부서 간에 실태나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떻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박 중독증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좌달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함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윤두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청에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짚어봤는데, 실상 일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슬레이트가 환경에 상당히 유해해서 석면성분이 들어 있어서 슬레이트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사업이죠? 맞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윤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을 개량한다,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건축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부서는 그런데 실지 빈집을 철거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체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는 철거보다는 수거하고 운반에…….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도의 행정과 시의 행정, 읍면동의 행정이 어쩌면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도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일선까지 가서 일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잘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소리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새마을협의회가 맡아서 합니다. 빈집 한 집 철거에 지금 얼마 주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에 약 62～63만 원,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장비비가 상당히 비싸져서 추경 때 7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2만 원을 갖고 철거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냥 방치했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화됐습니다, 고발돼서.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 읍면동인 경우 우리 읍면동은 아예 빈집 처리를 안 하겠다. 새마을협의회에서 노력 봉사를 하면서 빈집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 왜 사회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왜냐? 돈이 있으면,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범 사업비가 있으면 이 비용을 갖고 철거하면 끝날 수 있는데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했다 말입니다. 그게 사회 문제화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에서는 앞으로 빈집 철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주시하고 도에 자료요구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 간부공무원들 계시니까 도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시를 통해서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 담당자들이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 새마을협의회 노력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력 봉사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있으니까 슬레이트는 이 비용을 이용해서 철거하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참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건데 엇박자가 돼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사님도 선 환경보전 후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후세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시책들을 읍·면에 확실하게 내려 보낼 수 있게끔 시에도 얘기하시고 모든 사업이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빈집 철거 비용은 아니고 슬레이트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그런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국장님 바로 그것과 연계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고 있는 집들이 거의 슬레이트 아닙니까? 그러면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을 시범사업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돈을 갖고 처리해 버리면, 돌담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른 식으로 처리해 버리면 그 돈 갖고도 가능한데 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있는지 몰라서, 돈이 없어서 그냥 방치했다 말입니다, 들판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에 유해한 석면들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갖다버리는데 이게 폐기 비용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역에 갔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옆에 박용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26페이지, 3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26페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다음 3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26페이지와 366페이지, 이 사업이 뭐가 다른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윤두호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잘못됐죠? 똑같은 사업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26페이지가 똑같은 사업을 갖고 삽입이 됐습니다. 그것이 쪽수가 같았으면 제본하면서 잘못됐구나 하고 볼 텐데 쪽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326쪽에서 351쪽까지, 366쪽에서 392쪽까지 같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걸 알면 그래도 예의상 와서 고쳐주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윤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추경 때 이야기한 내용이어서, 본부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교통항공과장님한테, 택시 감차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윤두호 위원 예. 지난번 추경 때 택시 감차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야기 들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윤춘광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개인택시 업자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까지 걸어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누차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로 가기에는, 열악한 제주도 재정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다. 물론 이 감차사업은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현재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년부터 110대 감차계획이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윤두호 위원 2011년도에 감차한 것이 몇 대죠? 이십…….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28대가 감차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번에 계획이 몇 대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올해 25대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번에 11대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금년도 예산에서…….
●윤두호 위원 2012년도 11대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2011년도에 25대를 감차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뭐라고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2011년도 계획에 25대인데, 이를테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한 대당 6,000만 원 예산 올라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5,8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남은 돈으로 지금 28대 감차를 한 상태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28대를 감차하고 2012년도에 11대 감차계획이 올라와 있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39대입니다, 이거 합치면. 그렇죠? 앞으로 2013년, 2014년……. 110대 감차하기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최소한 55대씩을 감차해야 되는데, 해로 나누면. 그런데 지금 39대밖에 감차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14년까지 110대 감차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어렵겠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에 지프 차량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번 이 관계도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법인택시를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했더니 감차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짚 택시들이 있어서 이 짚 택시를 사고팔고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도에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서 법인택시를 감차하는데 진짜 감차가 우선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인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감차가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숙고 한번 하시고, 조사 한번 하시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정책을 마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차시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윤두호 위원 그 감차시킨 번호판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취소되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완전 취소됩니다.
●윤두호 위원 그때도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완전 취소시킬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가 일단 보관해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에 감정을 했더니 6,000만 원이었는데 5,850만 원이 됐다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의 감정평가가 점점 높아질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한 정책도 한번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차하면서 번호판 취소가 아니고 일정기간 보관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이해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증차하는데 그 개인택시 증차하는 분에 대해서는 매매 금지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분들의 요청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감차할 때도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현재 법으로 양도양수가 금지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한 번 세워진 정책은 밀어붙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선출직이어서 자꾸 표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택시 감차사업은 막대한 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에 도 행정을 맡고 있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 행정이 낭비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일정기준만 되면 택시를 전부 증차를 했었는데, 10년 동안에 연평균 84대가 증차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 보니까 1,098대가 과잉 공급이 됐다 하는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감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제도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제도 누가 만들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과거에 도에서…….
●윤두호 위원 도에서 만들었죠? 도청 직원이 만들었죠?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건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제도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잘못입니다. 지사부터 시작해서, 국장, 과장, 담당자까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1～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제도 때문에, 제도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구용역 했더니 제주도 택시 몇 대 중에서 1,100대 정도를 감차해야 된다.
미래 예측도 못 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제도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제도는 공무원이 만들었다 말입니다. 최소한 2～3년만이라도 미래를 예측해서 ‘그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건 바꿨어야 됐다는 소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장이 도민의 여론―죄송합니다마는―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한 것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5년 전에는 총량제로 변해 가지고 5년 평균 25대 하다가 올해는 7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나간 일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에 증차를 할 때 1년에 300대, 400대 이렇게 증차해 왔거든요. 300대, 400대를 증차할 때 최소한도 1년 내지 2년, 또는 3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그 혜안이 없이 증차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냥 증차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 이겁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렌터카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대리운전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만 8,000대로 엄청나게 불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수요가 감소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이유도 압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논쟁을 벌이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때도 렌터카가 있었지 않습니까? 렌터카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시류에 따라서 그냥 300대, 400대, 택시 하다가 버스기사한테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제주도의 재정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누수되고 있어서 속이 좀 아파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찬종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저께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상당히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세계 통계로 보면.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석유 자원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의 산유국들은 상당히 부자 국가입니다. 아주 잘살고, 석유를 팔아서. 알고 계시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강경식 위원 앞으로 물이 석유보다 비싸지면 제주도는 중동국가 이상으로 잘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좋은 물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제주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금 삼다수를 팔고 있지만 더 개발해서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제주도가 물 관리만 잘해도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제주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인정합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지하수 1년 취수량이 전체 얼마입니까? 농업용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150만 톤에 40% 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지금 전체적으로 144만 톤이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1년에 144만 톤.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강경식 위원 삼다수를 약 50만 톤 취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삼다수는 하루에 2,000톤 정도…….
●강경식 위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삼다수에서 50만 톤을 취수해 가지고 1년에 제주도 본회계로 이익금을 넘겨주는 게 150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합한 지하수 원수 공급원가 산정 용역도 지금 하는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획기적으로 지하수를 잘 보전해서 일정 부분 저는 더 팔아도 된다고 봅니다. 실제 바다로 흘러가버리는 그런 물들, 여기도 보면 한 10억 원 해 가지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라든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부분 빗물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그리고 흘러 내려가는 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석유보다 비싼 지하수 자원을 잘 보전해 가지고 적정하게 팔고 그렇게 하면, 지금 세수가 70억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수 원수대금이.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7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빗물 이용시설도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면 적어도 최소한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하수 자원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용자원도 늘리고 얼마든지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달희 국장님, 곶자왈공유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이번에 땅을 사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땅을 사면 어디 소유가 되죠? 제주도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재단 소유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재단 소유가 되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강경식 위원 재단 소유가 되면 재단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법적 보장보다는 정관상으로 팔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관상으로 팔지 못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정관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신탁을 하면 법적으로, 지금 국민신탁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화재 관련 국민신탁하고 환경 관련된 부분하고 해서 2개의 신탁이 있는데, 땅이 그쪽에 신탁이 되면 영구히 팔지 못하게 됩니다. 영구히 보전하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공유화재단에서 땅을 사면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맞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왜 제주도가 매년 법적으로 보장도 안 되는 곳에 곶자왈 매입비를 출연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부터 공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검토돼서 결론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결론은 저희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 자산을 전국에 있는 국민신탁에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서 사단법인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이 제대로 안 났네요.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집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출연금 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작업을, 고창후 시장님이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도 출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못 나갑니다, 법적으로. 장학재단은 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면 거기서 다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엄밀하게 말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그거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국민신탁에 가입을 해서, 전국적에 있는 국민들이 제주 곶자왈에 관심을 가져서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부를 만들든가, 이것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해산해서 그쪽으로 해서 국민신탁 제주지부를 만들든가.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땅을 사자마자 국민신탁에 신탁을 하는 겁니다, 정관을 변경해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재단 소유입니다. 도 소유도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2008년도 이후에 여러 번 토론도 했고 여러 번 도의…….
●강경식 위원 어쨌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정부에 건의했지만 안 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검토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특수법인을 만들어보려고 한 건데 아직까지 안 된 거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해서…….
●강경식 위원 어떤 검토를, 재단에 근거 없이 출연금을 내는 이게 지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러니까 제주도의…….
●강경식 위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자산을 제주도에서 관리를 하자 해서 만든 게 곶자왈공유화재단입니다.
●강경식 위원 재단은 재단인데, 관 주도로 만들었는데 법률적, 조례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래서 지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 된 다음에 출연을 해야죠. 제도개선이 안 됐는데,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재단 만들어 가지고 하면 국장님이 저한테 돈을 주시겠습니까? 목적에 맞으면 출연금 해 주시겠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일단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솔직히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이 재단에 출연하는 게 법과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인할 건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강경식 위원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출연금을 매년 계속 집행을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가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강경식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재단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아니, 도에서 지금 곶자왈 사는 토지 매입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에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출연금으로 했는데 그걸 다른 항목으로 바꿨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항목으로 바꿨다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확인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곶자왈공유화재단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요.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원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강경식 위원 곶자왈에 땅을 사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보전을 하는 것이…….
●강경식 위원 국민 트러스트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출연금, 개발공사라든가 도 출연금을 제외해 가지고 이제까지 총 모금한 게 얼마입니까? 사학기금이라든지 우리 도민들한테 모은 게 얼마입니까? 1억 2,8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설립한 이후에.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전체적으로는 17억 4,8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제주도에서 출연한 거고, 순수하게 민간이 모은 게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기관, 단체를 제외하면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1억 2,800만 원. 2011년도에는 얼마 모금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전체적으로는 4억 8,300만 원…….
●강경식 위원 2011년도에 모금한 게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모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후에 재단에서 여러 군데 방문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원래 창립 취지가 곶자왈 한 평 사기, 국민 트러스트운동을 통해서 만든 건데 관 주도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 목적하고 어긋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사기 운동 해서 지금 땅 한 평이라도 샀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 사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제야 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민들, 국민들 모금운동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200만 원 모금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곶자왈 체험관, 다랑쉬오름 홍보 전시관, 이것에 따른 위탁비로 또 몇억 원씩 주고 있고. 이런 재단이 과연 필요한지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단이 땅을 사더라도 도 소유도 아니고, 영구히 보전하는 국민신탁도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영구히 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금의…….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이것을 설립할 때는 이러한 취지에서 했고, 앞으로 이러한 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하게 모은 건 사실입니다. 요번에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십시일반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매입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몇 명 더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거기 체험센터에는 2명이 채용…….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 퇴직해서 결원돼 있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곶자활공유화재단에는 사무국장 1명하고…….
●강경식 위원 한 명 뽑고 있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관리보조 1명 이렇게…….
●강경식 위원 한 명 있고. 그리고 더 추가로 뽑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체험센터의 해설사하고 관리인 1명 이렇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은 곶자왈 땅 사기 운동에 매진해야 됩니다, 고유 목적에.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물론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면서 지금 위탁관리해 가지고 직원들 채용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이라든가 기관 이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라든가 직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 말고. 있으면 한번 불러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인건비를 보조한 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인건비를 보조한 적…….
●강경식 위원 인건비나 활동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활동비는…….
●강경식 위원 없죠, 곶자왈공유화재단 외에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니, 다른 데는…….
●강경식 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재단에 돈을 그렇게 주고 있어요? 인건비도 주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들은 일부 다 주고 있는 걸로…….
●강경식 위원 어디 주는지 불러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주는 데가 어디인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4·3평화재단도 있고…….
●강경식 위원 어디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재단들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4·3평화재단은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4·3평화재단이 어떤 데입니까? 국가기구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재단들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발전연구원하고 이게 같은 데로 보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이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월급제로 해 가지고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 그렇게 주라고 규정된 사항도 없고…….
●강경식 위원 지금 활동비라든가 급여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곶자왈공유화재단은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철저히 하고, 시민운동 개념입니다. 그런데 활동비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많지도 않습니다. 한 70만 원인가 이렇게…….
●강경식 위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줘도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분들이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심사 때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직원 중에 누가 전문성 있어요? 곶자왈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곶자왈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누구 있냐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강경식 위원 누구 있어요, 지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거기에 생물학 박사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직원 중에 누가 있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그만둬서 다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 외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설사를 일부 채용을 하겠다고.
●강경식 위원 앞으로 고용을 하실 거죠, 해설사를.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계속 곶자왈공유화재단만 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도 더 전문성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곶자왈사람들, 거기는 생태해설가를 매년 교육을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무수히 많아요. 자원봉사하면서 생태해설가 해 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명칭 하나만 가지고 다랑쉬오름 홍보 전시관, 곶자왈생태교육관, 이것 지금 다 위탁해 가지고 몇억 원씩 받아 가지고 엉뚱한 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이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수의계약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협약에 의해서 한 건데…….
●강경식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계약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계약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약부서가 아니고 소관부서에서가 의견을 달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의견은 저희들이 달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의견은 공모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계약부서에서 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계약은…….
●강경식 위원 공모로 하라고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비리가 있는 거네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니, 의견은 내죠. 의견은 내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이런 식으로…….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하고의 위탁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곶자왈생태교육관하고 홍보 전시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강경식 위원 자료를 주시려면 빨리빨리 좀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거 끝나면 공개입찰 하십시오. 지금 곶자왈사람들, 참여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전문가들 많은 데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만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일을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여러 가지 검토를…….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있다고 치면 그 방향에 맞게 일하도록 좀 지도를 하십시오. 한 평 사기 운동, 1년에 200만 원 모금하는데 몇억 원씩 위탁계약 해 가지고 돈 주고, 3,000만 원 인건비 주고, 이사장, 상임이사 활동비 다 주고. 이거 배보다 배꼽이 몇 배 큰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땅을 사면 반드시 국민신탁 쪽으로 가게 해서, 지금 국민신탁으로 간 것은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팔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돼야 합니다. 재단소유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이걸 해 놓고 법적 보장 장치가 없는 재단에 돈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저한테 입장을 정확히, 개선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됐습니까? 이상입니까?
●강경식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오정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3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우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경력별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차등 지급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당초 2014년까지 최고 2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계획 할 때 근무 경력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근무하다가 얼마 근무 안 해서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근무를 좀 오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 경력별로 차등 지원하는 걸로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서 4년 근무자는 14만 원, 5년에서 9년 근무자는 15만 원, 10년 이상 근무자는 16만 원, 이렇게 공약이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하다 보면 경력별로 한 3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겠네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최고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고 매년 1만 원씩 인상하다 보면 2014년에 가서는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대상들이 많이 나오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최고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한 3만 원 정도 차등이 생깁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우개선비가 매년 경력별로 인상이 되다 보면 종사자 간에 급여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처우개선비 본래의 목적이 뭐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처우개선비 목적이 어떻든 조금 열악한 임금체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종사자들의 열악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년 이상 경력자는 3만 원 증액시켜서 2014년이 되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시설장 아니겠습니까? 시설장은 봉급도 많이 받을 거고요.
처우개선비가 열악한 종사자, 하위 종사들한테 더 지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장급들만 더 인상하도록 됐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근무를 더 하면 처우개선비를 더 받을 수 있다. 어떻든 저희들은 이직을 좀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도 분석하고 해서 처우개선이나 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아래 단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지 이런 제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 공무원인 경우도 전근수당 같은 것을 근무 경력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임금체계 개선 문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방문추 위원 이거 개선해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신규시설 종사자, 계약직 같은 분들은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는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누락이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안 들어가서 지금…….
●방문추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제외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쨌든 지금 저희들 지급하는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하고…….
●방문추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시설.
●방문추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아닌데도, 이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설이 아닌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에 지급하고 있다라면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도 같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처우개선비도 임금체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으로 했고 어느 정도 체계들이 개선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더 확대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수당이나 봉급체계 약할 때 했던 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하기보다는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도립노인요양원은 지난해 개원했지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신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2008년 7월 기준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의 정·현원을 기준해서, 그 이후 신규채용이라든가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2008년도 기준은 아닙니다. 쭉 해 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신설되고, 또 우리가 정원 외에 신규 채용을 하면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작년에 기준 만들면서 그 시점에서 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처우개선비 기준이 애매모호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복지시설이 아닌 데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는 안 주는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새롭게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통약자이동센터장님을 맡고 계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사장입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고, 센터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제주시 동지역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차가 그렇게밖에 없어서 우선은 다섯 대 운영하고 금년에 두 대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7대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운행구역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운행구역은, 내년에 올라간 예산이 5대 정도인데 그것을 구입하면 12대가 되는데 서귀포에도 좀 배정하고…….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 배정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다지만 제주시 동지역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북제주군 지역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차가 한 40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5대 구입하면 서귀포지역하고 동지역 부족분을 채우고, 2013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면 그것을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차를 구입해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에서도 동지역만 운행하고, 구 북제주군 지역 주민들은 제주시민이 아닌가요? 제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역차별을 받게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위해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지역 사람보다 읍·면지역의 장애인들이 더 필요한 제도인데도 왜 이렇게 읍·면지역은 소외받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늘 느끼고 있는데 이게 실지 운영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량구입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있어서 우선 내년에 다섯 대를 구입하면 서귀포에 배정하고…….
●방문추 위원 내년에 다섯 대 구입해서 서귀포시에 배정한다면 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서귀포시도 구 남제주군 지역의 주민들은 소외될 것이고요. 서귀포시에서도 동지역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시정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방문추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읍·면지역, 구 남군·북군 주민들은 왜 이렇게 소외받아야 됩니까? 똑같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을 향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서, 물론 특별교통 이동차량은 시행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 장애인총연합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심부름센터라든지 차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통폐합 안 하십니까?
그전에 이 업무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 쪽의…….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이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통합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실질적인 차량 대수는 특별교통 이동차량 빼고 이쪽에서 하는 것을 하면 스무 대 가까이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받아가겠다면 넘기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받으실 의향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넘긴다면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교통정리 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일원화시켜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대답은 했지만 우선 정책 쪽하고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넘기겠습니다.
(장내 웃음)
받아가겠다니까 넘겨드려야죠.
●박희수 위원 이 업무만이 아니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쪽에서 예산 나가, 문광위에서 예산 나가, 복지 쪽에서 예산 나가, 점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자도서관도 문광위에서 3,500만 원 나가, 여기서도 일억 얼마씩 나가, 똑같은 기관에……. 이러니까 복지예산이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 나중에 문화광관위원회 예산심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 쪽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회의를 한 번 해 봤는데, 왜 통합운영이 안 되느냐?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 되는 것들은 조정하는 게 행정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쪽 말 안 듣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는 잘 하십니다. 이쪽으로 넘기시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비사업, 그다음에 분권교부세사업, 광특사업, 좀 아쉬움이 많은 게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서에만 넣어버리는데, 국비사업들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의회에서는 국비 날아갈까봐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국비니까 할 수 없이 해야겠다. 분권도 마찬가지고.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올리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했을 때,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 했을 때 의회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분권교부세로 해서 내려오고, 국비로 해서 내려오면 그냥 놔두자 해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꼭 제도화시키지 않더라도, 사실 제도화시키면 되겠죠. 의무적으로 와서 협의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면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행안부든 해당부처에 가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해서 미리 알려주고, 거기서 문제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걸러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분권교부세 보면서 잘라내야 되는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게, 서귀포시에 만든 재활전문센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게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고 결정된 다음에 진행이 되면, 사전에 우리가 걸러내고 머리가 안 아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요청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 박용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하민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됐는데,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첫째는 쇠퇴해 가는 원도심을 활성화시켜보자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향후 투자할 계획이 400억 원 사업이거든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민간투자를 제외하고 공공에서 투자하는 게 한 400억 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 도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본 사업이 제주의 정체성, 탐라문화광장이 제주의 대표적 광장으로 부족하다는 단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에 상관없이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하민철 위원 답변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답변은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그에 대해서 수긍하셨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하민철 위원 그에 대해서 수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저는 그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반론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문화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가 없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역사문화도 있고 생활문화도 있는데, 산지천 주변이 제주의 모든 역사가…….
●하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간판정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글자 그대로 타이틀이 탐라문화거든요. 그런데 문화의 부분이 전혀 없고 간판정비, 도시디자인 부분, 건물 매입 그 외에 문화부분에서 상의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산지천의 현 상태가 제주도의 원도심으로서 문화가 다 결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보자. 문화가 역사문화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도시디자인이 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됩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문화를 우리가 창조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K-POP이 100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2～3년 전에 나온 것인데 우리도 새롭게 문화를 창조해서…….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K-POP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K-POP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시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문화를 창조도 하겠다.
●하민철 위원 K-POP이 뭡니까?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문화입니다.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탄생된 부분이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탐라가 뭡니까? 탐라국에서 명칭된 타이틀을 가져서 탐라라는 부분, 그래서 탐라문화라는 용어를 썼고, 그다음에 문화부분에서는 그에 상징된 타이틀에 맞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단지 이 사업만 보면 간판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차 없는 도로 벤치마킹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원계획을 보면 400억 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 찔러보고 안 되면 말고. 70억 원의 예산과 향후 70억 원이 되어 있는데, 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단 1원도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표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어떻게 죄송스럽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13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현재 국비 절충 중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소관 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2013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 87억 원 중에서 지방채가 20억 원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하민철 위원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할 긴요한 사업인가라고 본부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안이 급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방채는 배분을 총 금액의, 예산부서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긴요한 사업이냐, 그렇게 긴박한 사업이냐?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요한 사업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가 뭐죠? 긴박한 사업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장기적인 플랜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국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긴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칠성통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긴요하고, 긴박한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억 원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적어도 10년이 걸립니다. 우근민 지사 끝난 다음에도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늦어도 2014년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352억 원의 민자가 문제가 되는데…….
●하민철 위원 민자가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절충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대상자 얘기해 보십시오, 샘플로.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직 밝힐 단계는 못 됩니다. 그 계획을 보고 ‘참, 좋다 자기도 참여하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부장님, 들이대지 마시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부터 박 본부장이 그렇게 들이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하십시오. 수긍하라면 수긍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셉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말이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들렸다는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장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이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타이트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문제, 두 번째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그다음에 민자 350억 원이라는 부분에 확실한 대안도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70억 원이라는 부분은, 54년생이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하시겠죠. 다음에 그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에 내시든 가내시든 70억 원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하겠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350억 원의 부분은 향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공모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민간투자 부분은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아까는 금방 사업이 완료된다면서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공공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방 사업이 진행된다고 얘기하셨으면서 왜 꼬리를 내리십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성 부분에서 적어도 엉터리 보고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350억 원이 민자거든요. 현재 공동화된 구제주에서 사업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트램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제주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 도입니다. 환경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거 하나하고, 반면에 1960년대부터 시내버스라는 대중교통만을 상대로 6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해 봐야 되고, 외국 사례를 보면 신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서 우리 제주에도 이제는 그런 트렌드에 맞게 해 볼,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지역 같은 경우 주차장이 없어서 포화상태거든요. 길거리 양쪽에 세우다 보니까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 차량 총량제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트램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기존 차량에 대한 주차공간은 없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좁은 이면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대중교통 환승체계라든지 연계대책, 주차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8대 때도 그렇고 9대 와서도 느끼는 게 될 수 있는 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도시디자인본부에 주차용지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특별회계로 양쪽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원도심에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하고, 주차문제도 주차문제지만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도 굉장히 필요해서 양쪽을 같이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차고지증명제가 아닙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차고지 부분도 사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다면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임대해서, 누구네 집 가서 빌려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에 된다면 일본처럼 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 적어도 임대식으로,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지금 본부장님 어디 사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연동에 삽니다.
●하민철 위원 연동 어느 동네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구입니까?
(장내 웃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지역구 경계입니다.
●하민철 위원 고충홍 의원 지역구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 주변은 나은 편입니다. 연동 을지역을 가보십시오, 양쪽에 세워서 지나가지 못합니다. 노형도 마찬가지고 일도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은 적어도 사유지는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텅텅 빕니다. 차라리 그쪽을 임대하고 차량을 집어넣어서……. 그런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을 매입한 후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된 1억 7,000만 원 사업내용이 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2년에 계상된 용역비가 2억 원이고요. 기위 투자된 1억 7,000만 원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도 용역비입니다.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민선5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니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주차문제하고 그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차 관련 종합대책 용역을 수립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지 공터에 대해서도 차고지 주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포함하고, 트램 용역을 했다고 해서 트램이 내년에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착공하려면 정부의 빚이라든가 민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그와 병행하면서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은 지방채가 1조 원을 초과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얼마입니까?
●하민철 위원 1조 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 전체의 지방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 제주도 전체입니까? 트램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재정위기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에 200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다시 한번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용역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고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우선 문순영 교통항공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박주희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특별운송차량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주도 내의 시내·외 버스 이용객이 2005년 이후 몇 퍼센트 증가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현재 5～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4,300만 명입니다.
●박주희 위원 2005년에 비해서 3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연 5～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렇죠. 연 5～6%에서 2005년도에 비해서 36%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2005년도 노선 개편 이후에 전혀 개편되지 않아서, 최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교통정비 기본계획 최종 보고가 완료됐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박주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그것은 올해 11월에 마무리됐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마무리된 게 맞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2020년까지 기본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박주희 위원 2030년 목표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목표는 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용역해서 마무리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중점 내용에 어떤 내용이 교통정비기본……. 향후 20년 동안의 제주도의 밑그림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전국 최고의 자가용 이용, 그리고 전국 최저 수준의 대중교통 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터미널을 이전한다거나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는 곳에는 신호로터리 방식을 도입하고, 버스노선 체계라든가 간선·지선·순환 부분들을 개편하는 방안, 또한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장시설을 공급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장님은 계획이 잘 수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이 부분에 도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감안하셨죠? 토론회도 많이 개최하시고 전문가 간담회도 실시하셨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박주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터미널 이전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박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친환경을 추구하는 우리 제주도에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가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고맙습니다.
●박주희 위원 박용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용현입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신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신교통수단에 대한 타당성조사 본래의 목적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전국 최고의 자가용 이용,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 전국 최저 수준의 대중교통 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는 구도심 활성화가 신교통수단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교통수단이 도입된다고 했다 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미 제주도에서, 아까 문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던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그려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교통정비 기본계획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번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밑그림이 나온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중기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내년에 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들어서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혹시 신교통 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해서 도민들 의견을 받은 횟수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중간보고에서 자문회의도 한 적이 있고 정책토론회를 한 적도 있고, 또 신교통수단 인식조사에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반드시 필요하다’와 ‘필요하다’까지 합쳐서 64%가…….
●박주희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가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5%입니다.
●박주희 위원 어디서 조사한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도 통행자 1,000명에 대해서, 공항, 제주항만 등 시내 주요지역 10개 지점에서 조사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대중교통 활성화고, 이런 밑그림이 이미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신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 51.9%인데 제주도가 28.2%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 역시 전국 평균이 76.7%인데 제주도는 67.4%예요. 1인당 채무액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1인당 144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상황이 어려운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그림도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자치경찰단은 정류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또 노선 개편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신교통수단이 나와 버리면 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선 재정문제를 따지면, 노선은 대중교통을 확 뒤집을 정도의 노선이 아니고 10㎞ 정도, 예를 들면 신제주에서 단일노선으로 부두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하면 10㎞ 정도고, 재정 문제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 공사가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착공도 2～3년에 되는 것이 아닌데, 10㎞를 하면 2,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박주희 위원 1㎞당 200억 원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재정사업으로 하면 정부에서 노면전차, 우리가 처음에 검토했던 바이모탈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노면전차는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본부장님, 트램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트램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비도 할 수 있고.
●박주희 위원 새로운 교통수요가 무슨 말씀이시죠? 관광객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관광객도 되지만, 버스보다는 대량으로 수송도 할 수 있고 정시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정사업을 했을 경우, 재정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1,200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800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 4～5년 걸려서 투자하면 충분히 제주도 재정에서…….
●박주희 위원 국비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비가 확보됐다고 지방비로 무조건 매칭해서, 그 확보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집을 나와서 자가용을 갖고 가지 않아도,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도로교통 상황도 안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내가 잘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활성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저는 절차상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도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준 뒤 그다음에 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다보면 늦습니다.
●박주희 위원 꼭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늦는다는 거죠? 국비 확보가 늦습니까, 아니면 지사님 공약 이행 사항이 늦는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국비 확보가 늦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해야 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어떠한 인프라 구축…….
●박주희 위원 구도심권 낙후에 대한 활성화라고 하셨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주희 위원 저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자신 있게 답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판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그곳이 갖고 있는 전통을 보존하고 그것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잘 알리고 그래서 올레꾼이라든가 도민들이 가족 단위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곳이 전통이 서려있었던, 탐라문화가 있었던 곳이다.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이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램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구도심권의 낙후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구도심을 첫 번째로 꼽은 적은 없습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답변을 다 못 한 것뿐이지, 저는 트램하고 문화광장이 맞물린다면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주희 위원 트램이 있는 구간에 자가용이 다닐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것은 이번에 기본용역을 하면서…….
●박주희 위원 아니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트램이 있는 공간에 자가용 다닐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트램하고 자전거하고 대중교통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 지구를 통해서…….
●박주희 위원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신교통수단에 대한 도입 논의가 되는 게 절차상 맞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부분을 이 용역을 통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같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조건으로 된 부분입니다.
●박주희 위원 본부장님, 이 타당성조사 요약보고서에 보면 필수적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안 들어가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못하고, 마지막에 사업의 추진 의지 측면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토론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가급적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제주도에서 이미 11월에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는 밑그림이 확정적으로 최종 보고가 됐다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신교통수단 도입은 검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반영, 도입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추진상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타당성 조사에서 필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공감대가 형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언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하민철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네 번째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물론 책에는 그렇게 나왔겠지만 저는 그렇게…….
●박주희 위원 이중섭 거리 간판 바꾸고, 몇 번씩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박주희 위원 문화라는 것은 그 거리에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실지 옛날에 해 놓고 구도심에 인프라로서 사업을 투자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주 도시가 필연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자꾸 외곽으로, 외연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구도심의 도시계획들이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공공으로 인프라를 제공해 준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한다면 구도심 재생도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갖고 있는 대중교통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문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민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러한 민원을 잘 반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추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로드맵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도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질의는 오후에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할 걸로 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7쪽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133개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것은 서귀포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그게 제주시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서귀포시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만 민간 어린이집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업설명서는 나중에야 파악한 사항인데, 사업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또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했을 때 서귀포시 지역이 특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정원 대비 현원도 보면 인원들도 많이 없고 선생님들도 서귀포 지역에는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제주시 지역도 읍·면지역은 마찬가지 현상입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에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제주시 지역에도 농어촌 지역은 같은 현상인데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니까 우선 서귀포 지역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서귀포시 지역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몇 년 전부터 자꾸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시로 다 와 버리니까 아이들은 없지 선생님들도 농어촌 지역은 출퇴근을 기피해서 안 가려고 하지,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우선 읍·면지역에 다니는 보육교사의 교통비만이라도 조금씩 올리자 해서 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놨고, 또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우선 어려운 데부터 하자 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제주시 지역에도 어려운 데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쨌든 필요한 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김진덕 위원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형평성의 원칙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꺼번에 하려면 형편상……. 그래도 제주시는 지금 현재 조금 나은 편이라서, 우선 서귀포부터 하면서 제주시도 농촌지역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덕 위원 실제로 제주시에서도 불만이 많아서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아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시 농어촌 지역도 단계적으로 같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덕 위원 똑같이 해 버리든가 그러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농어촌 지역이 서귀포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보육시설도 정원 대비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우선 거기부터 하면서 제주시 지역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덕 위원 제주시 지역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제주시 지역도 어쨌든 내년 추경에라도 우선 해야 될 데를, 우선 어려운 데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확실히 내년에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5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 보육 의무가 없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영양관리, 급식위생 및 식품안전 등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 도내에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00인 미만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진덕 위원 100개 미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데가 110개소입니다.
●김진덕 위원 그 시설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이 돼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시설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100인 이상인 데는 영양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0인 이상은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덕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양사를 의무 고용토록 되어 있는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38개소, 유치원이 10개소고,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은 보육시설이 488개소, 유치원이 13개소, 총 50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110개소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돼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나머지 미등록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5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한 것은, 집단급식시설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50인 미만 시설이 많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범 케이스로 처음 운영하는 것인데, 몇 개 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 집단시설을 해 보면서 나중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진덕 위원 50인 미만 보육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50인 미만이 사실상 많습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215개소―유치원까지 합쳐서입니다―또 20인 미만이 134개소인데, 일단 100인 미만의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김진덕 위원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급식관리 사각지대에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런 것도 나중에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박용현 단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박희수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던데요. 탐라문화광장에 대해 가지고 아까 K-POP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K-POP 같이 무형의 문화를 만들 것이면 공간적인 것들이 필요 없겠죠? 공간적 예산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는 거기에서 공간 문화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같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희수 위원 제주도에서 탐라문화, 탐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목관아, 관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탐라문화의 상징을 제외하고 얼토당토않은 데 가서 탐라문화광장을 만들겠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게 광장 이름으로 ‘탐라문화’라고 붙여 버리니까…….
가칭 ‘탐라문화광장’이라고 했는데, 구도심에 있는 광장을 하면서 그래도 ‘탐라’라고 붙이는 게, 그런 명칭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유명사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희수 위원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도1동, 건입동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는 다 놔두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일 활용하기 좋은 데가, 제주도가 수변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말하면 해양성을 띤 해양도시도 되고…….
●박희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한다? 무근성도 수변문화인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산지천도 수변문화가 있고, 우리가 공모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여건상 좋다는 평점이 나와 가지고 거기를 하는 겁니다.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가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박희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우려됩니다. 제주도에 가장 상징적인 전통 건축물이라든지 제주도 행정의 중심부가 자리했던 지역, 이런 데들을 도외시하고 별도의 관광지만을 만들어 가지고 가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도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같으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거기서 모여서 파급을……. 광장의 권역이 그 광장만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혈까지 그 권역을 두고 있습니다. 오현단, 목관아, 관덕정, 앞으로 제주향교까지도. 보행환경권과 연접시킨 광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모이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소외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을 공간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앞으로 해 가지고 이게 파급 효과가 있으면, 공간 구조상 파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들여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광장은 인위적으로 만들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그 인근 지역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 그 주변에도 파급 효과가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탐라문화광장은 그 자체가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에 대해서 재생을…….
●박희수 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 저희는 못 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구도심을…….
●박희수 위원 구도심 전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단계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라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그것 없이 여기만 딱 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박희수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런 질의가 나올까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에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개인적으로 말씀…….
●박희수 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자료 현재…….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이 지역만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 부분에서만 마련될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문화권에서 이런 발전을 앞으로 계속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주성 복원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말씀은 단장님 임기가 끝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가 버리면 끝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전문가들하고도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박희수 위원 행정에서는 모든 걸 문서로 남겨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든가 하지 단장님만 생각하시다가 끝나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탐라문화광장을 하면서 그것 하나만 해 가지고…….
●박희수 위원 단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다른 구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여기를 우선 하면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것들이 지난번에 구도심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 13억 원 들여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제한시켜 버리고, 공시지가 떨어뜨려 버리고. 3년 동안 그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용역비 13억 원 날리고.
끝난 다음에 당시 담당했던 분들을 제가 우연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업무 담당했던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의원님, 사실 그때 그거 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희들 하면서도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무리하는 차원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뭐냐? 그런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시디자인본부장만이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탐라문화광장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해 보자, 그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나 본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종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문화적인 접근은 어떻게 할 건지, 문화관광스포츠국과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협의가 있고…….
●박희수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서면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계획이 나왔다든지?
하드웨어는 이렇게 가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가자 해서 논의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인데 12월에 공고가 나서 경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관광이라든가 다른 경제 부서라든가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은 제일 첫째가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구도심 재생사업과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최대한…….
●박희수 위원 주민 의견 수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구도심 재생사업도 주민 여론 수렴을 행정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론 조사도 하고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번은 그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올해 1월 9일 발령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박희수 위원 어디서? 제 방에서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예산서에 보니까 악취 제거, 뭐라고 하죠? 돼지 사육?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양돈장 악취…….
●박희수 위원 양돈장 악취 제거사업.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특허 받은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허 받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소형으로 콤펙트형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출연했고, 또 올해 양돈장에 직접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네 세트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 7월에 도의원님들과 언론인, 농장, 이런 분들을 모셔서…….
악취는 감각 공해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경험을 해서, 약 91%는 악취가 저감된다, 효과가 있다고…….
●박희수 위원 실험할 때는 몇 평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양돈장 농가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복에 있는 양돈장을 했는데 왜 거기를 선정하게 됐느냐 하면, 그쪽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양돈장이 밀집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도 어느 양돈장에서 제거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부득이 독립된 양돈장을 선정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1,200두 정도의 양돈을 하고 있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 것은, 지금 어떤 기계를 갖다놓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설계·제작을 하고 설치해서 실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실험이 성공적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저희들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글쎄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감각 공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평가를 얻었고, 올해 12월에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악취가 감각 공해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얼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직접 가보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한두 번 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악취 성분이 어떻게 제거되고 어떤 성분은 제거되지 않는지 그것을 증명해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에도 돈이 투입되는데 금액으로야 큰돈은 아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내년도에 투입되는 것은 지금까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리적·과학적인 방법만 사용했습니다마는 미생물적 방법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저희들이 개발한 미생물이 아니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단적인 미생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제거 방법도 추가로 연구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튼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사업 과정에서 개발하느라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염려하는 바를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해군방어사령부입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박희수 위원 지금 그쪽이 이전설이 나돌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중간에 연동 도의원님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에 이번 예산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 해군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민오름 일대를 수목원 쪽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현재 제주시 남조봉공원 조성 전체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해군방어사령부 때문에 진전이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한라수목원 확장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해군방어사령부와 협의를 잘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오정숙 국장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제주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진료예약이 6개월 걸립니다. 그런 것은 모르셨죠?
지금 도내 청소년, 성인 대비 스트레스 인지율이 성인은 30% 정도인데 아동·청소년들은 46%나 돼요. 우울증 경험률도 성인은 7.7%인데 청소년들은 37%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것도 성인보다 청소년이 세 배 많습니다. 성인 6.2%인데 청소년은 18%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제주도내에 청소년 정신 전문의가 4명밖에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대학교에 두 분 계시고, 제주시에 두 분 계시고 서귀포에는 불행스럽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서귀포보건소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려고 예산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서귀포시에 그런 것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공의료 영역에서 아동정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귀포보건소에 아동정신을 책임지는 의사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알고 중앙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위험군자가 3,300명입니다. 소아우울증, 과잉행동장애, 이런 것들이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해요. 제주시 같은 경우 진료를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될 정도인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런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어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금도 미뤄서는 안 될 사안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제주도의 장래이고 하니까 아동·청소년들, 특히 어릴 때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되어서 이 사회의 커다란 암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국비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여간 서귀포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아동·청소년…….
성인은 있습니다. 서귀포 시내에도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담당이 없어요. 아동·청소년을 담당할 의사가 없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영비를 70만 원 인상시켜 달라고 요청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윤춘광 위원 한 30만 원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추가 인상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내년도에 주 5일 수업제도 되고 하니까 토요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해서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반영시켰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최저치로 70만 원만 올려 달라고 했는데 30만 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나머지 40만 원은 추경 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도 아동센터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확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추경 때 어떻게 하든지 나머지 예산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민방위 담당요. 민방위 체험 훈련장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사실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30% 정도를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 4개소, 2009년도 4개소, 2010년도 4개소. 이것을 왜 안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국비 150억 원.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윤춘광 위원 지방비 350억 원.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윤춘광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국비 안 받고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광주에서 워크숍 했죠?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예.
●윤춘광 위원 연평도 사건 이후 하라고 바짝 조이는 거죠? 사실 우리 제주도는 필요 없는 데예요, 평화의 땅에. 그리고 어디에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국비 150억 원 아깝다고 350억 원씩이나 어려운 돈 투자해 가지고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순위가 정상적입니까? 말씀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민방위 교육이 지금까지 이론교육 위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안전 체험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도내에 생활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없어서 저희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도 그렇지만 생활안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을 만들게 되면……. 좋습니다.
제주도가 위험한 곳이다, 만들어야 되겠다.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죠. 교관이 있어야 되고, 그 교관의 월급은 중앙에서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어차피 또 지방에서 70% 부담해야 되요.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저희들이 교육장을 만들면서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 소방교육 훈련 부서에서 이 훈련시설을 첨가해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충원은 없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4위입니다. 꼴찌 수준이에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또 이게 강제성을 띄어서 다 한다면 모를까 수도권 일부하고 부산 일부 하는 겁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스무 개 남짓입니다. 이것을 굳이 지방비 350억 원씩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게 민방위 교육장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도민 안전체험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입니다.
●윤춘광 위원 돈만 있다면야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부가해서 체험하는 시설을…….
●윤춘광 위원 기존 시설에다 하든 어떻든 5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비는 150억 원밖에 안 오는 거잖아요? 이것 고려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이게 시민들 안전체험 위주로 교육하고, 사업비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150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고 지방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얼마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국비 1억 5,000만 원, 지방비 3억 5,000만 원.
●윤춘광 위원 내가 열 배로 뻥튀기한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이 사업 고려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 지금 제주지역 안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본부장님,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잡아주셔야지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윤춘광 위원 됐고요. 그 사업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전세버스 복지회관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항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러세요. 교통항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윤춘광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를 위한 복지회관 신축 2억 원. 설명 좀 하시죠? 타당한 사업입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은 유가보조금도 다 보조되는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재정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관이 없어 가지고 터미널 바로 서측 2층,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이라든가 건강체험실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다 할 거죠? 장소는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장소는 지금 현재 그랜드장례예식장 바로…….
●윤춘광 위원 이 토지는 누구 건데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토지 매입은 할 겁니다. 확보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랜드예식장에서 토지를 팔아준대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그것은 확실하게 전세버스조합에서 매입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 토지가 말썽 난 토지인 줄 알고 계시죠? 불구속 기소된 거 아시죠? 무단으로 불법 훼손해 가지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윤춘광 위원 토지를 이분들이 판다고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확실하게 확보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들이 많은데 전세버스에는 지원이 적으니까 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다.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실 민간자본보조들이 운수업계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 냉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면,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집단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008년도에 버스업계 종사자들한테 돈 200만 원 줬어요. 지금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2012년 예산에 7,700만 원, 대중교통이용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로 3억 2,000만 원,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교통관련 단체 민간이전비 4억 4,65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민간이전 비용들이 몇 백 배로 불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설명 좀 하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공공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면 선거 때만 되면, 정치 집단화되고 정치 줄을 서요, 돈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사가 무슨 정책을 펴려고 해도 발목이 잡혀서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해 안 하시고, 와서 떼쓰고 돈 달라고 들이밀면 행정에서 그냥 돈 주고, 쪽수 많으면 돈 주고…….
냉정히 판단해서 집행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과잉 지출되고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절대·상대보전지역은 본부장님 관할이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관리보전지역 갱신 용역을 매년 개별적으로 시행하죠? 경관보전 등급 변경 용역 지금 시행 중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시행 중인 용역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성격들이 다 비슷한데 왜 용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매년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전지역 관련해서 세 가지 용역을 하는데 통합을 해 가지고 올리다 보면 의회에 와서 잘린 부분이, 그중에서 하나를 잘라 버립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하면.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선 이것을 내년에 하면 그다음 순기 때는 통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회에서 세 개를 올리면 하나를 잘라버린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하여튼 그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윤춘광 위원 지금 통합해서 하겠다는데 의회가 방해물인가요? 어느 의원이에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뭐냐 하면 심사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설명이 잘못돼서 통합된 것들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갱신주기가 5년입니다. 한번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되면 6년쯤 해서 통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 재정비 용역을 하실 때 통합해서 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 예산이 절감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윤춘광 위원 전부 용역 관계입니다마는 건축 용역은 또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건축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거기도 본부장님 산하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광역건축기본계획…….
●윤춘광 위원 예, 학술용역하는 거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윤춘광 위원 「건축기본법」이 2007년도 12월에 제정되었어요. 또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제정까지 해 놓고.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은 「건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추진한다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10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학술적으로만 용역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개 분야를 학술적으로만 해서 용역이 돼요?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건축지적과장 우명훈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는 작년에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기간은 5년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아닙니다. 각 시도에서 매해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게 학술적으로만 해 가지고 용역이 될지 궁금하네요.
지난번 주택정책기본계획도 용역해 가지고 부실하다고 평가가 나왔죠. 그렇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이것은 이미 중앙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일부 수도권 지역, 수립된 지역을 참작해 가지고 충실하게…….
●윤춘광 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예.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광역건축기본계획에는 도시 계획에 반영될 부분, 도시디자인에 반영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용역 공화국입니다. 공무원들이 용역이 아니면 통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다칠 것 같고 용역 핑계로 다 돌려야죠.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우명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보건소 진료 현황 운영 실태. 달랑 한 장 딱 왔는데 이게 자료입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와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보건소는 1일 평균 몇 명이고, 어떤 진료소에 몇 명인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보건진료소 계 47, 보건진료 45, 제주서부, 제주동부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만 나오고.
진료 실적 1일 평균 11명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진료 담당사무 업무에 보면 상병상태 판별하는 진찰 및 검사, 처치. 처치는 어느 범위까지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 관계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되어 있는데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지역 안에서 진찰·검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진료라든가 응급환자 응급처치, 이송…….
●위원장대리 김용범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처치’라고 있어서 처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찰 정도에서 끝나는 건지 거기에 따른 비상약품 정도는 줄 수 있는지, 배탈이 나면 배탈 약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 지역 내에서는 전부 투약, 처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꿰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면 투약도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투약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약 범위는 비상약품 이외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지금 104가지 약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여기에 진료 실적을 보니까 야간진료 주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진료라면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진료소는 근무지역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일정 구역 안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진료라는 것은 과거에는 보건진료소 내에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면 비상시에만 거주지에서 와서 진료하는 겁니까? 시간 대는 없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거주를 안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농어촌 지역은 아침 9시, 저녁 6시 이후에 필요로 하잖습니까? 그래서 상시 거주를 못 하더라도 주 2회 이상 밤중에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여기에 보니까 주 2회 이상 운영, 1～2명 진료로 나와 있는데,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야간진료라 하면 상시적인 거, 주변지역에 거주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시간에 와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2시까지 하는 게 야간진료인지…….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주 1～2회는 보건진료소에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주 2회 이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주 2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근마을,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같이 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그쪽에서 숙식하면서…….
●위원장대리 김용범 보건진료소가 총 47군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면 47군데 전부가 주 2회 이상 야간진료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쪽에 있는 사람이 27명 있고 나머지는 보건진료소 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거주자만 주 2회씩 의무적으로 상시 거주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좋습니다. 여기에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처치는 투약까지 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심야약국 운영에 관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 그러니까 동지역 네 개소, 제주시 세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그리고 읍·면지역인 경우 2개소라면 동부, 서부로……. 이것은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구체적으로 지역까지는 선정을 안 하고 어떻든 약사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용범 지금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구체적인 지역 선정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약사회라든가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부터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상당히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읍·면지역에 하나 정도 해서 과연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약사회 차원에서 심야약국 18개소를 운영해 봤습니다. 실태들을 파악해 보니까 읍·면지역의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분석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래서 제가 아까 진료소에서 어느 범위까지 처치를 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진료소에서 근무연장을 해서 약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수당을 그분들에게 다시 드리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이러한 문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읍·면지역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위원장대리 김용범 서부, 동부 해서 한 군데씩이면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료소를 이용하는 게, 똑같은 수당을 들이면서 이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다음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줄 수 없는 기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출연금으로 표시를 못 했잖습니까?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무슨 항목으로 편성하셨죠? 곶자왈 토지매입비.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자본보조로……..
●강경식 위원 그렇죠. 민간자본보조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강경식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민간인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조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못 주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땅을 사면 민간단체에 땅을 사도록 놔두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한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친환경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하신다고 2,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친환경사업장 인증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1년에 세금 얼마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 수십억 원의―저도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농약을 뿌려서 우리의 청정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환경으로 골프장을 운영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약을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전 골프장이 친환경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은 잘하신 건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감면해 주던 세금 감면 못 해 준다고 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친환경사업장 평가시상금 2,000만 원, 골프장에 다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 부분은 물론 골프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사업장을 전체 모아서 인증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골프장으로만 표현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강경식 위원 예산서에 골프장으로 표시했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골프장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가야 될 부분입니다. 빗물이용시설도 해야 되고 다른 시설, 업체들 이런 데는 친환경인증제를 유도하시고 골프장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상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우리 도내의 전체 친환경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여기는 골프장만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거기는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골프장은 시상금 주지 말고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친환경 안심 놀이터 모델 구축, 그리고 친환경 놀이터 환경 안전진단 예산이 반영됐는데, 어떤 의도에서 반영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어린이 놀이터가 도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시범으로 어린이 놀이터 한 개소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친환경 안전진단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환경보건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강경식 위원 그에 따라서 어린이 위해환경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어린이 활동 공간,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에 위해성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환경부장관이 어린이 놀이터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위반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벌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법 23조에…….
●강경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그 법이?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시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강경식 위원 이 법이 2011년 7월에 개정되었고 시행은 1년 유예된 겁니다. 2012년 7월부터는 어린이 놀이터에 위해 환경성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가서 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환경진단을 하고 놀이터를 개선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지장 없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법 개정된 부분도 모르고 정확히 언제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12년도에 친환경 놀이터가 안 되면 아이들이 가서 놀지를 못 하게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래서 안전진단 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상임위에서는 삭감시켰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시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소관 상임위 설득을 못 시켜 가지고 삭감되고, 예결위 와서 살려 주십시오 하면…….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주도 100개 놀이터를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전부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도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반영해야 되고 필요하면 국비도 따와야 될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그 부서에서 그런 쪽은 시설하고 보강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양 행정시하고 같이 팀을 꾸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몇 개 놀이터 고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건데 손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 올라온 것까지도 삭감되어 버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서 제대로 계획해 가지고 아이들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라든가 해 가지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영자신문 활용 IUCN 회원 홍보 해 가지고 WCC추진기획단 예산에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강경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위클리에 하실 건가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해럴드라든가 위클리지라든가 영자지를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의원 신분을 밝히고 얘기해 주세요.
●강경식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박희수 의원 본인의 직급과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 이인섭 단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요번에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분석해서 관련 예산을 전부 모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영자신문 활용해서 예산 홍보하는 게 각 과마다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공보관실에서 위클리하고 계약해서 하다가 지금 도 협력기금으로 4억 원을 해 가지고 계약되어 있고, 국제기구 및 대사관 홍보 등에 해서 공보관실에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위클리에 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하더라도 이게 위클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566쪽에 보면 외국어 신문 활용 해외 홍보 마케팅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제주위클리 특집기사 홍보입니다. 수출진흥본부에 1,200만 원 홍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54쪽 국제자유도시본부에 투자환경 홍보 해 가지고 4,000만 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제주위클리 영문판 7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361쪽 영자신문 활용 IUCN 회원 홍보 5,0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2년도 5억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클리에만.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신문 발간 비용까지 포함해서 위클리 1년 운영비로 7억 3,100만 원이 듭니다. 도에서 5억 100만 원을 주게 되면 68.4%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신문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IUCN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든 WCC를 개최하는 데 도내 홍보…….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필요합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부서별로 홍보비 주고 계약하지 말고 3억 원이면 3억 원, 5억 원이면 5억 원, 이것도 사실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절차를 통해서 한 군데로 단일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 실·국·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간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트램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용역비 2억 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해하고 용인, 그 쪽의 실태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쪽이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장단이 다 있고,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적자나는 수준밖에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적자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제가 파악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거기는 우리 노면 전차와 달리 전용 궤도를 달리는 자동궤도주행차량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사업비가 노면 전차보다 약 3배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즉 MRG를 통해 가지고 적자를 보전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입하는 트램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관에서 100% 해서 적자나든 다 하겠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재정사업으로 갈 건지 민간사업으로 갈 건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민간에서, 대기업에서 추진하겠다는 제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을 민간에서 할 경우 우리 부담은 최소 12%에서 최대 22%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노면 전차가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경제성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지난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도 나왔고, 기존 버스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공무원들은 나중에 퇴직해 버리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월드컵경기장도 용역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활용방안 해서 추진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에 얼마씩 적자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용역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용역하면서 의회에서 검증 절차를 분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하수 담당…….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용역 중인가요? 지하수 원수 공급원가 산정 용역을 올해 하실 거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2012년도에 할 겁니다.
●윤춘광 위원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맞나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하수 특계가 멀지 않아 흑자로 전환되는 거 아시죠? 지금은 적자지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앞으로 삼다수 먹는 샘물이 추가 개발되면 세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어떻든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용역을 하실 때, 상수도 특계와 지하수 특계를 통합하면 안 됩니까? 통합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 관계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을 하시고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누차 말씀을 했지만, 원수대금을 대폭 상승시키고 있죠? 원수대금을 대폭 상승시켜서 지하수 특계가 흑자로 되고, 상수도 특계하고 통합을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값이 비싸야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물도 아끼고요. 제주도의 원천 재산인 물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뿌려대고 쓰고……. 공업용수든 농업용수든 원수대가 좀 올라가야 물을 아낄 것이고 결국은 그게 도민의 재산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물값이 비싸면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려고 할 것이고. 정말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원수대금은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 제주도 물값이 제일 싸요. 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값 올리십시오. 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제주도 물값이 전국에서 제일 싼 것은 아니고 보통 정도 됩니다. 강원도가 제일 비쌉니다. 물이 제일 많은 강원도가 제일 비싸고 제주도는 지하수로 하기 때문에 좀 싸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통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도 68%를 빗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보다 빗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원수대금을 인상시켜야 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용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주차관리 종합 계획 수립 1억 원이 상정됐습니다, 용역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차고지 증명제로 해서 용역을 이미 했잖아요? 주차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또 주차관리 종합 계획 용역을 한다 말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차고지 증명제 용역은 차고지를 연차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바로 하느냐 연기시키느냐 하는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주차관리 종합 계획 용역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 계획입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차관리 종합 계획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링크시켜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어떻든 주차관리 종합 계획은 「주차장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고지 증명제 할 때 주차장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잖아요? 했는데 또 이렇게 1억 원씩 들여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용역 공화국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용역을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을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계획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처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시디자인단장님이 계신가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연구개발비 3억 5,000만 원,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 용역 1억 5,000만 원,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1억 원,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 계획 수립 1억 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 용역하고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용역이 얼마만큼 다릅니까? 나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설명을 하세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 개발 용역은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이 지금 각 부서별로 일정 지역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할 경우에 디자인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수용하겠다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읍면동에서 소규모 디자인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디자인 개발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 10개 정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은 토목공사에, 이를테면 제주의 서정적인 풍경과 어울리는 기반사업 조성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도로, 가로, 교량, 기타 안전 시설물이나 방음 시설물 등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향후에 제주도 전역에 풍경과 어울리는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은 기획 부서죠? 집행 부서는 아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아뇨. 저희들 업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도시 디자인 정책을 발굴하고 두 번째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윤춘광 위원 집행도 하나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저희들이 탐라문화광장도 하고 브랜드 통합 개발이라든가 일부 옥외 광고물 사업이나 디자인으로 어떤 시범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도시 디자인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 전체에 대한 플랜을 만들고 그런 것을 기획하셔야지, 너무 일시적인 것에만 이렇게……. 비슷비슷한 용역을 따로 따로 다 하고. 이거 사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전체의 기본적인 디자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단이 생기고 나서 바로 TF팀을 통해서 ‘2020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완료 단계에 있어서 내년 1월쯤에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계획인 경우에도 벌써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제대로 집행도 못 해 본 채 또다시 용역을 추진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제주도에서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 2년 되었는데, 이 색채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색채의 방향이나 기준을 정한 용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직접 색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세 실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도서지역이나 해안지역, 또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주변 지역, 제주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지역, 기타 경관 지역으로 중요한 지역에 마을 또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향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수립했던 용역과는 다른 것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윤춘광 위원 유사한 용역 결과가 있는데도 또 용역을 수립하고, 기존 용역 결과가 있는데도 또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고…….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위원님이 보시기에 디자인단 용역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시디자인단이 금년 1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을 함으로써, 자기 업무의 진정성을 찾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단이 생겨서, 쉽게 말해서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단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 기본 정책에 대해서 곧 성안을 해서 1월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모체로 삼아서 디자인을 같이 맞춰서 제주도에 접목시키려는 용역들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기존에 나왔던 용역들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 사업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시디자인본부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윤춘광 위원 여기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윤춘광 위원 사업 내용을 설명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사업 내용은, 도심지의 하천을 친수하천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올레 걷기처럼 하천을 끼고 푸른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춘광 위원 하천에다가 그린웨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근래에 들어서 하천의 관리도로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천 관리도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1단계로 정부청사에서 방선문계곡까지, 또 방선문에서 탐라계곡까지, 지금 도로를 조금만 더 정비하면 시가지 내에 훌륭한 올레 코스나 그런 것을 만들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돈을 들여서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 제주도 하천변처럼 식생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윤춘광 위원 식생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주도 하천이 자연 그대로. 그러면 이것을 막 때려 부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선문 근처에 보면 하천 주변에 옛날에 농로로 사용했던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을 파괴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이건 2011년도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회에서 고민 고민해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신 거예요. 이번에도 이것은 삭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주시민을 위해서 반영시켜 주셔야 우리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시민이 원하지 않아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살려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하민철 위원님한테나 그렇게 하세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좀 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묻고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전국에서 상당히 유명하시다고 해서 공모로 해서 들어와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직책이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단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서기관급인가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나급으로 해서 같이 들어왔던 여성분 계시죠? 그분은 그만두셨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그만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왜 그만두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그만두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렇다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생활비를 쓰고 하다 보면, 기본적인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분도 도시디자인 쪽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그 자리가 공석이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아닙니다. 현재 여기 공무원으로 충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어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물론 그 분야를…….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면 이 분야는 단장님이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일은 같이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단장님은 어떠십니까? 소통이 잘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렇습니까?
단장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서 암암리에 어느 부분 간섭받아서 추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래서 단장님이 업무가 과중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 직원이 총 몇 분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1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11명으로 충분하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예.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단에 전부, 검열이라고 합니까, 그거 받아야 되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받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가는 부분이고, 또 작은 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작은 일이나 큰일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행정시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정비가 안 돼서 제주도 본청의 도시디자인단에 넘어갔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집행도 못 하고, 얘기하면 도시디자인단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시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처리를 잘 못 해서 늦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행정시와 저희하고는 협조 체계를 갖고 있지만 명확히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할 일을 저희가 다시 위임받아서 일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여기에서 제가 예를 안 들겠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못 하고 있는 것을.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김찬종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수도요금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상수도 요금이 중간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특별자치도 상수도 요금이 톤당 593원이고 생산원가는 985원이거든요. 생산적 효율 부분을 보면 60.2%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1위입니다. 그 다음 현실화율를 보면 제일 꼴등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생산원가가 985원, 그리고 요금 받는 것이 593원으로 60.2%입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전부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57.9%로 생산원가가 1,216원, 요금이 704원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가 제일…….
●하민철 위원 강원도 다음 제주도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원가 부분에서.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현실화율도 전국 대비해서 꼴등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매년 적자가 25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맞추고 생산원가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106%거든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가서 이 정도까지 나오는 원인이 뭐냐. 제주도는 현실화율이 60%거든요. 그러면 40% 갭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래서 금년도에 요금 인상을 해서, 현재 60%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65%, 66%로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이고, 2020년도 되면 8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단가 자체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수율 방지를 위한 시설 강화라든가 그에 부합된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하셔야만 생산원가라든가 현실화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매년 250억 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톤당 262원이거든요. 생산원가는 744원. 하수도 요금이 8.2%, 생산원가는 38.4%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년 하수도 사업 적자가 160억 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하수도도 현실에 비해서 요금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8대 때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절기에 하면 추석 물가가 걸리고, 동절기에 해야 할 것인지 하절기에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 고민하다가 추석쯤에 올렸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추석 바로 직전에 올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해야 되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 160억 원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현실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십시오.
사실 저희들한테 조례 부분을 했는데 물가 부분은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은 여론 때문에 계속 늦춰 왔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에 한 겁니다. 맞죠,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하민철 위원 김찬종 본부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내년 6월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현실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하수도 사업회계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제주시 지역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었고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기타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번에 조례로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금 부분에서 통합 운영 관리를 해서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통과된 게 언제죠?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이번에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례회 때 통과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게 매해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민사회에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요금을 인상하면서 적자의 폭을 줄이려는 게 반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도 재정 투자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상하수도의 적자폭이 매년 410억 원입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의회에 상하수도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상수도 블록화 사업비로 해서 누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박주희 위원 매해마다 어떻게 적자폭을 줄여 나갈 것이고……. 지금 상수도·지하수 특별회계를 합치는 부분, 그리고 원수대금을 높이는 방안,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누수 부분에 대해 시설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어느 순간 요금을 인상해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예.
●박주희 위원 부처별 중앙보조사업 예산 확보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고 있는 부서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환경부, 지식경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보면, 국토해양부는 318억 원이 감소되었고―국비 확보가―환경부 같은 경우는 112억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제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박주희 위원 예.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도로사업이 다 되어서 할 게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 정책에 의해서 일부 줄어드는 사업도 있고 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활히 되어 있고 또 반영도…….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환경부 예산 112억 원 감소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부 소관인데, 작년 대비해서 104억 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하수특계 102억 원, 상수특계 2억 원 해서…….
●박주희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감소되었다는 건가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 수자원본부는 작년도에 비해서 104억 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최근 3년간 분야별 재원 배분 평균 비중을 전국 평균 대비로 살펴봤는데요. 유독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그리고 환경보호, 이 분야거든요.
중앙 보조사업 예산 확보의 내용도 그 역시 비슷하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저희는 작년 대비 16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일몰사업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로 환경부의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기존 사업에서 일몰사업 부분은 빼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한 100억 원 가까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WCC 예산이 지금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 환경 분야에서 있던 예산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 환경교육이라든지 생태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것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각 부서별로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되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로 안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률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청정환경국장님, 사회복지 같은 경우 제주도가 전국 평균 대비 6.9% 낮고, 교육은 3.8%, 국토 및 지역개발은 3.5%인데, 환경수도, 그리고 환경을 최고의 자산가치로 여기는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0.6%나 재정 비율이 낮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WCC 예산까지 포함하면…….
●박주희 위원 WCC 예산은 환경보호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냥 행사성 아닙니까! 그 부분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확보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인다고 할 수 없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우리 쪽에 있는 기존 사업도 일부는 그쪽과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지난 3년 동안 평균을 봤을 때 환경보호에 대한 재원 배분이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가 낮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저희들이 특별히 낮은 것은 없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완공 단계에 있어서 일몰사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감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설 사업이라든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이 사업이 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 자체 신규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에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박주희 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관리 조례」가 2006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죠? 2011년이죠? 그런데도 아직…….
자연유산, 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자연환경 가치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면서도 자연환경 관리에 대한 계획이, 200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워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
●박주희 위원 보존자원심의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존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보존자원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자연환경 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로 실천계획 수립, 또 변경할 때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심의를 거쳐서 다 수립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환경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 평균보다 수치가 낮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다음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있죠?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되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오전에 분명…….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출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제출도 안 되어 있고 활동 내역도 안 나와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맨 뒤에 나와 있는데요.
●박주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있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박주희 위원 이 촉진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당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정책위원회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준칙안이 11월에야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에 제정할…….
●박주희 위원 2011년 1월 18일에 일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박주희 위원 2011년 1월이고, 지금은 12월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 시행령이 중간에 개정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박주희 위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이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네 번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잘 운영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는……. 이번에 환경정책위원회하고 합쳐지게 됐습니다.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 심의에는 정책 심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연유산이다, 7대 자연경관이다, 우리가 환경수도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차는 가하고 있는데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이 10년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은 2006년도에 이미 조례가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 수립도 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은 계속 추진된다면 결국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가 200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됐는데 이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혀 추진된 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박주희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법이…….
●박주희 위원 모법 얘기는 저도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아직까지도 그와 관련된 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계속 이것을 추진 안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2012년도에 마련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타 시도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이미 이 부분이 추진되면서 기본계획도 세워졌습니다. 보행약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부분은 복지적 측면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본부장님의 마인드에 대한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최근에 모 지역에서는 보행약자도 오르기 쉬운 길, 오름, 이런 식으로 발표도 하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환경개선협의회 설치도 안 해 두시고, 이 역시도 도지사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것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다른 용역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기본계획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려하는 것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제주도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타 시도 사례를 반영시켜서 우리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아까 얘기했던 기본환경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보행환경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복지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0만 외국인, 1,000만 외국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갖춰야 될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할 적에는 속기록 때문에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박희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8쪽, 대기, 악취 배출시설 및 실내공기질 검사. 여기에서 실내 공기질 검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하는 데 4,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실내 공기질을 우리가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진 건물이라든지, 최근에는 어린이집도 의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가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집을 불시에 꽤 많이 점검한 바가 있고…….
●박희수 위원 측정하는 것은 무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예, 법정검사 업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 어린이집,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도 좋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의무시설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의무시설인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43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어린이집.
그러면 제주시내에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91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98개소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91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월 달 자료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10월 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9월 8일하고 10월 사이에 7개가 문을 닫은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2011년도 9월까지 측정 받은 제주시 대상시설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통 목표를 잡을 때 대상시설에서 15%에서 20% 정도를 잡고, 저희들이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하루에 두 군데 검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비를 올려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430㎡ 이상이면 의무대상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검사 의무대상인데 저희들 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중앙에서 10%에서 20% 선에서 표본적으로 검사하도록 목표가 내려옵니다.
●박희수 위원 관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1년에 한 번 자가 측정하도록…….
●박희수 위원 자가 측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렇게 되면 아마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박희수 위원 98군데 중에 2011년도 9월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한 곳이 제주시내에 13군데입니다. 어린이집은 가장 감염되기 쉬운 곳입니다. 영·유아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8일자로 공문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측정결과들 공문 받은 거 있으시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공기질 검사를 연구원하고 도,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가 없다면 좋습니다.
행정에서 나가서, 관에서 측정한 게 2011년도에는 10%, 9건 했어요. 나머지는 이 자료에 의하면 98군데인데 9군데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원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두 군데밖에 못 한다. 그러면 대상이 어린이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PC방도 있고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전체적으로 170군데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더 되죠. 어떻게 그렇게만 됩니까? 제주시 어린이집만 해도 91군데고 서귀포 하면 100여 군데 가까이 되고 도내 PC방만 해도 100개 이상 되고 그다음에 영화관…….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어쨌든 저희들의 대상되는 기준으로 따지면 17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170군데에 대해서, 사실 자가 측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생 행정에서 측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장비 확충이라든지 인원 확충이든지 이런 것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자세한 내용은…….
●박희수 위원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면 17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0개소를 하려고 예산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환경이라는 측정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내년도에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초과되면 벌금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전부 오시라고 해서 미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 주십사 교육을 시켰고, 교육을 시킨 후에 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군데 위반이 아니고 안 받은 데가 90군데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것을 내년도에 100개소를 차례대로 해 갈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에 안 받은 데가 90군데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금방 몇 군데 위반됐다고 하는데 몇 군데 위반된 게 아니고 90군데가 걸려들었다고요. 이달 말까지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가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몇 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아닙니다. 내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이 법이 언제 시행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권고기준이 2년 1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올해 전체적으로 170군데를 못 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하루에 두 군데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제16조(과태료) 제2항제3호에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과태료 부과는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 다 할 거냐고 했던 부분을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올해 다 할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해당은 되는데 올해 말까지 170군데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뭘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검사를.
●박희수 위원 얘기를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2011년도 내에 검사를 다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어린이집만 놓고 얘기하십시오. 제 자료상으로, 제주시에서 보낸 자료인데 98군데가 금년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다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금년 말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금년 말까지 전체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린이집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어린이집만입니다. 어린이집만 올해 말까지 전부…….
●박희수 위원 관에서 하는 거 말고 어린이집 입장에서 금년 말까지 430㎡ 이상에 해당 되는 데들이 측정을…….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자가 측정은 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어린이집들이 대상이 되는데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00개소 2,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70개소는 자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박희수 위원 자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자가로 기계 사다가 측정하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제주환경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박희수 위원 대행업체는 돈 내고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
●박희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료로 해 주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것은 그쪽에 할 수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답변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료고, 제주환경 대행업체? 대행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할 수 있는 데가 제주환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두 군데. 일반에는 없고요.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어떤 데는 돈 내서 해야 되고. 무책임한 대책 아닙니까? 100군데 빼고 나머지 70군데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답변이…….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예산을 100군데만 2,000만 원 잡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가져서 170군데를 다 할 수도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170군데를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맞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하고 현재는 2,000만 원밖에 안 되어 버리니까.
●박희수 위원 특히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 보낸 것들입니다. 도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또 보건까지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면, 기능개선 이런 거 해서 말도 안 되는 예산 줄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 측정하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자가측정 부분하고 공공기관이 점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대상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자가 측정은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에서 해 줬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건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후에도 한 건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차장특별회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박희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사용할 때 뭘 근거로, 뭘 기준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합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그 부분은 교통항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종합 관리해서 예산…….
●박희수 위원 집행은 행정시에서 하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박희수 위원 행정시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실은 자치경찰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든 서귀포 자치경찰대든 어느 지역에 주차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지 자치경찰대가 제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할 때는 자치경찰대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 관리를 자치경찰단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주정차 위반이 가장 많은 곳,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준 없이 어느 동네에 차 많다 하면 가서 해 주고, 매일 과태료 부과되는 데, 상습 주차위반 구역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돼.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정책부서입니까? 정책부서가 될지 예산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 도시디자인본부 교통항공과에서 그 부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획을 마련할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자치경찰단으로 넘기자 이겁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없이 자치경찰단에서 맡아서 판단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의논해서…….
●박희수 위원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기본 목적이 주차가 어려운 곳에 주차장 시설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차난이 심한 곳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주차관리의 모든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주차업무를 교통항공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주차장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단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줘야지 알맹이는 안 주겠다 하고 단속해서 욕먹는 일은 자치경찰단에서 알아서 해라.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자치경찰단으로 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희수 위원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산편성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해 주십시오. 이런 업무 맡고 있으면 조금 끗발은 날지 몰라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끗발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치경찰단이 요즘 조금 한가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주차단속을 잘 안 해줘서 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금 한가하니까 이 예산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정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 특별자치도 2010년도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국무총리실 평가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국무총리실에서 특별자치도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총체적으로 잘 못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복지수준 만족도가 2009년도에 5.03에서 4.19로 낮아졌습니다. 도민복지 향상도도 5.29에서 4.24로 낮아졌습니다. 거의 1점 이상 낮아졌습니다, 10점 만점에서.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열심히 하는데도 향상도가 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평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분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 분야에 전 직원이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위생 분야가 최우수 가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평가마다 어떤 지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같은 지표를 평가하는 겁니다. 매년 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도민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어쨌든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우선……. 대상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일 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일자리 제공 이런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라든가 노인계층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산심사에 앞서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예산 투입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복지 쪽에 있는 공직자나 특별자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제주도를 복지사회로 부를까요? 잘사는 제주도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정책방향이 진정으로 도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인들이 노령화되면서 일자리가 없는 문제, 그리고 영유아 보육, 이런 보편적인 복지로 도민들의 욕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향한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의 욕구를 잘 수용을 하셔서, 물론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만 도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제주사회가 진정 좋은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욕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충족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OECD 국가는 GDP 대비 20%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이것은 GDP 대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지사님 공약사항들 중에서도 위원들이라든가 도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에서 정말 불가피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책을 폐기해야 되고 꼭 필요한 영·유아라든가 필요한 복지부분에 대한 정책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만 도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이어지는 질의로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 2.0출산율 플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공약집에 보면 전체 50억 원 정도의,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지방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2011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고 2012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내든 도나 교육청이 지원하든 간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0～5세는 친환경급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생태유아공동체라든가 몇몇 어린이집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토피에도 민감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어릴 때 튼튼해야 어른이 돼도 병에 안 걸리는 건데, 친환경급식을 못 하고 있어요.
공약서에 보면 약 2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영·유아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300원에서 350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친환경급식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이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2.0 플랜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왜 예산 반영을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원씩 하게 되면 20억 원 내지 2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친환경급식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 계획 속에 포함하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버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전체적인 계획이 돼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급식 확대를 하다 보니까 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보편적 복지나 도민의 삶의 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7대 자연경관을 통해서 외국인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 발전, 이런 부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경 때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관심 있게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계속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2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수준에 미달하면 아예 난방비도 안 주고 시설 운영비나 처우개선비도 안 줘서, 어느 어린이집은 보니까 1년에 190만 원 지원을 했네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 1년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70여 개 있는데 적정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물론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고민도 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여 명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다, 적정하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다고 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실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선생님들이나 급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서 집에 방치돼서 오락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문화·인성교육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일정 수준의 예산은 지원을 하고, 설령 이 부분에 점수가 낮았다고 해도 난방비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서 1년에 198만 원 줘서 당신네끼리 알아서 하라. 물론 정부가 평가하는 겁니다마는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지원사업이어서 국가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평가되지 않은 시설도 재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국비 지원을 받고 하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평가된 시설들도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 난방비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들은 조금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저희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도 답변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예산이나 모든 것에 드러나야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수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의 날에 공무원들 5명 정도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회복지대상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150여 명 정도 있고 일반공무원도 50여 명, 이 분들도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공적이 되면 사회복지를 담당한 공무원…….
●강경식 위원 2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매년 5명 정도 상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5명씩 상을 주면 몇 년이면 전 공무원이 다 받게 되죠?
도내에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사회복지직만 145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일반직까지 포함하면 200여 명인데 이분들이 1년에 5명씩 사회복지대상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몇 년 돌아가면 100%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강경식 위원 자원봉사하는 분도 있고 시설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약 9,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이 상의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상의 품격을 높여서 사회복지공무원대상이라든가 사회복지대상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사회복지직까지 넓히고 상의 권위를 높여서, 사회복지사들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시행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봉사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행사시에도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제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검토해서 상의 품격을 높이고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공적조서를 매끄럽게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냥 차례대로 상 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오진택 보건위생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하는데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하는 위탁관리센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서 몇 군데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제주도내 전체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급식인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은 안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하는 집단급식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급식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다달이 급식 메뉴가 작성되고 있고, 또 이쪽에서 위생 관리해야 될 것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든가 2.0플랜을 위해서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 공직자가 제대로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50인 이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급식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대하든, 필요하면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분명히 도에서 해야 될 일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도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5억 원이었다가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됐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그것은 인건비 문제여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한 개소는 좀 모자라서 서귀포 쪽에 급식센터 지부라도 만들어서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절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소규모 어린이집은 식중독이라든가 어린이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50인 이하도 반드시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지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 추경에 5억 원, 운영비 2억 5,000만 원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계획상으로 14실만 운영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14실로 산남지역 여성들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지금 제주시에만 8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서귀포에 운영을 하면서 수요가 더 있다면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도 자료에 보니까 매년 최소 1억 원 이상 적자를 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공공이어서 가격을 훨씬 낮춰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에 필요하다면 서귀포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공공 산후조리원을 예전에는 서홍동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다가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획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하고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같이 한다면 서귀포의료원이 금년도 말에 착공하고 2013년도에 준공해서, 그때 지금 있는 건물을 헐어낼 겁니다. 그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3년여는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14실을 지어서 운영하면서 수요를 봐 가면서 서귀포의료원 구 건물 철거지에 신축하는 것을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해 보면서.
●강경식 위원 공공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지어야 하고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북지역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서귀포의료원도 현재 적자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공 산후조리원도 적자가 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분석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재활전문센터도 짓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때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동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의료원 내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밤에 당직하는 의사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급하면 가능하고. 그래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양쪽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서, 물론 적정 인원이 필요하지만 같이 있으면 서로 윈원 해서 적자폭을 양쪽 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되면 그 시기가 2014년 하반기가 됩니다. 2014년 하반기까지 서귀포시에 산후조리원이 없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14실을 운영해 보면서 다시 향후 수요를 판단하고 필요시에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면―기존 의료원을 헐어내면 그쪽에 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그 시기가 2014년이 됩니다. 그때쯤 되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서 짓고자 하는 14실의 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일단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중요한 것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지 않아도 공공 산후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공공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집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설을 안 만들고, 보통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2주에 17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개인을 불러서 하면 더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간호사 위탁교육이라든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관에서 그분들한테 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해 주면 산모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거 하나 짓는 것에만 매진하지 마시고 공공 산후조리정책 전체를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출산 후에 도움을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의료적인 접근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건물 짓는 데만 하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계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윤춘광 위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합리적이죠. 서귀포시에 너무 급해요. 서귀포시가 모든 게 열악하니까 거기에 빨리 지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환자가 아닙니다. 환자가 아니라서 병원 환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환경을 만들어서, 처음 아이를 낳은 산모들도 있고 두셋 낳은 산모도 있는데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마음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산후조리원입니다. 환자는 병원에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오진택 예.
●윤춘광 위원 국장님, 지방의제21협의회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윤춘광 위원 UN의 권고로 ’96년에 만들어졌네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게 국장님 쪽인가요? 아니, 이건 환경 쪽이군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예산이 싹둑 잘려서, 1억 2,8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나 잘렸네요. 이 단체가 그렇게 일을 못 하나요? 그동안에 쭉 그렇게 집행되어 왔는데.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단체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지금까지 행정의 업무를 많이―교육업무라든지―해 왔고,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지킴미운동이라든지 녹색성장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일들을 하시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추경에 하실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채워드릴까요?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좀 살려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좌달희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신호철, 세계가정의학회 아태학술대회 제주개최 협약. 도지사하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하고 2009년 5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서는 유효합니까? 무효화됐나요, 유효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도지사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한 푼도 반영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2009년 5월 20일 자로 협약을 했는데 도정도 바뀌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바뀌어서, 올해 5월에 왔다 갔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런 게 있다고 와서 면담을 했는데, 이런 협약을 했다,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도지사와의 협약인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형편 때문에 금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들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형편을 말씀드리면서 “한 단위 사업에 2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분들도 다 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컨벤션센터 임차료라든가 음식값 할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올릴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좋다고 해서 갔습니다.
저희들 현금 지원도 필요하겠다 해서 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요즘 지원을 안 하는 국제행사들이 많아서, 거기서도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산 형편상 현금지원을 안 해도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얼마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3,0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은 1인당 2만 원, 내국인은 1만 원. 외국인은 1,500명, 내국인은 1,000명이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해 주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윤춘광 위원 2,500명이 와서 회의하는데, 회의산업 유치에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주도에 이익이 되고요. 또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사업들은 상임위를 설득해서 올린 1억 원을 다 받아내야지, 그렇게 센 분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런 것을 그냥 포기하면 돼요? 만들어 드릴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인센티브도 있고, 컨벤션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럴게요. 복지예산은 진짜 어디 건들 데가 없어요. 환경도시위원회 쪽 예산을 끌어다가 거기로 맞출게요. 이것은 세계와의 약속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2008년도에 약속을 한 거예요.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서 내년에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도정에서 무관심해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무관심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100% 믿지는 마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보다 훨씬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교통항공과장 문순영입니다.
●박주희 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7대만 운영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것도 제주시 도심권에만 운영되고 있고. 당초 예산부서에 몇 대 요구를 했습니까? 계획상 총 40대 운영되어야 하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20대 올렸는데…….
●박주희 위원 지금 7대이니까 13대 증차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올렸는데 5대밖에 안 된 거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박주희 위원 13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층이 이용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작년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서귀포지역도 운영하고 읍·면지역도 하려면 기준이 40대입니다마는 2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될 것이 아닌가 해서 20대를 기준으로 반영한 겁니다.
●박주희 위원 이 부분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가 있지만 어쩌면 복지적 접근이기도 한 부분이고, 모두가 다 편한 수단인데 5대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 부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우선 서귀포지역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일단 몇 대라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복지예산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데 13대를 요청해서 5대밖에 안 된 겁니까? 반도 아니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주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박주희 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죠?
●교통항공과장 문순영 예, 4,500만 원입니다.
●박주희 위원 예를 들어서 13대를 요청했을 때 7대만 됐어도, 50%만 반영한다고 해도 9,000만 원이면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날 수 있지만, 저도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쓰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했는데도…….
●박주희 위원 70～8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반영이 됐다면 관련 과에 정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이 소관상임위에서 또 일부 운영비가 삭감되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취지 설명을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부분 아닙니까? 복지 체감도가 상당히 높은 복지정책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상버스가 제주도에서 운영 중에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주희 위원 총 몇 대 운영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저상버스는 현재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 11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0대입니다.
●박주희 위원 저상버스 운영되고 있는 곳에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주희 위원 운영비 왜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
●박주희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제야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타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안 타 봤습니다.
●박주희 위원 저상버스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계단 오르지 않고 그냥 탈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 저상버스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이것은 장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임산부들이 다 편한 겁니다. 일반시민들도 다 편한 버스인데 왜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하면 저상버스를 대려면 도로에 맞게 발판이 나와야 되는데 발판과 도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자꾸 생겨요. 잦은 고장 때문에 우리가 연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상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교통항공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예.
●박주희 위원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는 자치경찰단에서 정보 제공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종합적인 관리는 지금 두 개 과를 소관하시는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관련된 도로개선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도로는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규정에 맞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주희 위원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11대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아까 특별운송차량처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입니다. 이 부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고요.
버스정류장 안내 정보에 저상버스 안내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인데, 도로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한 것입니다. 물론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도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에 보면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만 잘 수립되어도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이왕 도입한 저상버스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잘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여기 있으니까 저는 질의를 잘 못 하겠네요. 제가 질의를 안 하더라도, 제가 예산삭감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는 이유는 효율성이 없고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자율방범대 운영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 지구대, 파출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자치경찰단 소속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운영비 제주시 4,000만 원, 서귀포시 1,500만 원.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자치경찰봉사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올라왔는데, 물론 봉대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 운영하죠?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해서 122명 되는데 지역축제, 대형 행사 시 교통관리…….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런 부분에는 해병전우회에서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해병전우회도 시기마다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행사가 있고 안 나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게 봉사대 아닙니까? 봉사대에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봉사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는 운영비가 전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차비 명목으로 해서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운영규칙으로 해서 4시간 이상 2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경찰조직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녁시간 이용해서 두세 시간씩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운영비 책정 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시는 4,0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1,500만 원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인원수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몇 명, 몇 명입니까? 회원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아닙니다. 회원제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용범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처음에 간부진을 구성해서 제주시 79명, 서귀포 43명입니다. 결원되면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시간당…….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4시간 이상 하면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가입하고 싶은 분이 100명 되면 100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위원장대리 김용범 누구나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대인데 100명, 200명이 가입하면 거기에서 산출해서 예산 집행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사실 100명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봉사대 100명 필요로 할 수도 있죠. 운영비가 걱정이지.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100명이 들어와도 좋은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행사에는 2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20명이 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단장님, 참 이상하시네요. 그러면 1,50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해서 잡은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연 행사기준을 잡아서.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면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출내역을 잡습니까? 1,500만 원과 4,000만 원인데 거기는 피복비, 장비구입비가 책정되었는데 서귀포시는 피복비와 장비 구입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서귀포도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산서에 작성되었어요?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서귀포도 피복비로 1년에 15만 원씩 됐는데 상임위에서 너무 지원이 약하다, 춘·하·추·동복인데 15만 원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봉사대인데 시간당 이렇게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금 복지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돈을 못 주는 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장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