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등 농업관련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2016년 4월에, 2017년도부터 양 행정시로 이관하는 사업들 있죠. 2016년도에는 도 사업이었는데 2017년도부터 행정시로 이관된 사업. 농업분야, 축산분야, 식품원예특작분야. 세 분야, 세부적으로 이관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하는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지사님의 공약사항 그리고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예상까지 해서 일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상운송비 국고 지원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투융자 심사 내역, 사업타당성 검토내역을 부탁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감귤출하연합회 3년간 사업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불법 농지조사 현황, 말산업 추진 현황. 여기에는 말산업주식회사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좌남수 위원 그 내용까지 주세요.
그리고 냄새저감에 따른 대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한 시간 이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다 밝은 제주의 미래와 1차산업 발전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폭설과 한파, 가뭄, 돼지 열병, 그리고 태풍 ‘차바’ 등으로 제주농업과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한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의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농정 실천과 농민 체감 정책 추진을 통해 제주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축업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오창호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입니다.
강동원 FTA대응팀장입니다.
이우철 감귤진흥과장은 해외 연수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의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위원장 현우범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최근 제주농업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저성장, 고령화 등에 의한 농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종자산업 육성, 기후변화 적응, 새로운 소득원 발굴, FTA대응 기술경쟁력 향상,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능 축산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창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9억 3484만 4000원 대비 약 4.6% 증가한 20억 40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90억 7096만 2000원 대비 약 19.4% 감소한 73억 128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소 사유로는 종돈 사육두수 감축에 따른 사료비 절감 및 올해로 축사 신축공사가 대부분 완료됨으로써 내년도 축사 신축비 사업의 미반영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종축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주형 종축씨드밸리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축산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래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방역위생과장과 강완철 담당입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강력한 차단방역 활동으로 청정 제주지역을 지켜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는 총 11억 17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는 40억 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연구 사업으로는 돼지 열병 역학조사 및 백신주의 병원성 조사 연구를 비롯해서 네 가지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증가와 동물보호시설의 노후화로 동물보호센터 보호동 신축사업에 10억 원의 우리 도 자체재원을 계상해서 동물위생시험소 총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이성래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감 때 농가부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보니까 5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번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설명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위한 용역이 1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사실은 현재 농가부채 관련해서 농가부채 요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데는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5000만 원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돈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주된 질의는 아니고요.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액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잘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허창옥 위원 FTA기금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04년도부터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12년 됐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하우스 지원사업 그다음에 보온커튼 지원사업,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충망시설, 품종갱신, 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시설, 이렇게 FTA기금으로 지원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기라든가 환풍기라든가 보온커튼이라든가 이것은 한 번 받으면 다음은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5년이면 그 농가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금사업을 통해서 하우스를 시설한 농가들이, 사실은 이것도 5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 물홈이라든가 노후시설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FTA기금 사업이…….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년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이미 지원한 것들은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데 하우스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라든가 개선사업비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개·보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신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규 지원사업으로…….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아까 한 번 받아서 5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비는 왜 안 되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는 지금 FTA 지원사업 자체가 개·보수 지원 쪽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침 자체를 개·보수 쪽에 하려면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꾸준하게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FTA기금과 관련해서 2016년도 기준과 검사표와 ― 쉽게 말해서 심사표 ― 2017년도 심사표가 바뀌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농가들이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이러한 것들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씩 매해 조정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1년 정도 홍보도 하고 농가들에게 알려야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전 공지내용이 없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015년도 신청해서 2016년도에 못 받은 분들은 2017년도에 받기 위해서 휴식년제라든가 2분의 1 간벌이라든가 성목이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겁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점수를 20점에서 5점으로 내리고 다른 것을 상향 조정하면 결국은 FTA기금을 통한 시설자금을 받을 농가는 전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심사표의 점수가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농·감협을 통하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알렸어야죠. 언제? 2016년 초에. 그래야 1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지금에야 신청하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한 농가들은 뭐냐 하는 의견도 많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 동의하면 저는, 2016년도의 심사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2018년도부터는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알리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한다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농가들이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착오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온 분들한테는 2016년도 심사표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가소득이 전국 1위라고 얘기하지만 2013년도 기준하면 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농가부채는 아시겠지만 18.4%, 6100만 원이 넘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칠레 FTA는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미 FTA도 재협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 1차산업의 개방폭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연평균 7.7% 증가해요. 그런데 농축산 분야가 1.9%만 증가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비중이 오히려 5.3%씩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농가수가 줄고 농업 비중이 줄어서 예산까지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부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똔똔(엇비슷)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똔똔이라도. 농축산 분야에 계속 예산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농업분야에 차지하는, 농축산분야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7.6%입니다마는 사실은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해서 농업예산 증액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투쟁을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1차산업 분야에, 농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원도 한 3% 줄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책의 부재에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농업과 관련된, 우리 제주도가 차지하는 농업의 비율, 이런 것들 다 감안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사실 조직개편안도 보니까, 밭작물 별도로 하라니까 그 중요한 식품과하고 합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1차산업 특히 농축산식품 분야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어서, FTA기금 관계.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심사기준이 내려가 있죠? 하우스 관련해서 FTA기금, 내년도 사업.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심사기준을 2018년도 적용할 겁니까, 내년도부터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글쎄, 내년도 사업.
아까 이것을 2018년도부터 할 거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은 2017년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내려가 있는 게.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내용을 분명하게 답변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위 내려왔기 때문에 2017년도는 적용하는데, 2018년도 사업부터는 아까 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공지해서 1년간의 홍보기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도 심사표를 2017년도에 적용하고 2017년도 심사표를 2018년도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사전 1년 전에 공지해서, 게재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지해서 사전에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이 분야를 이따가 분명히 해서 답변하세요. 이거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2017년도의 사업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내려갔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그렇게 적용하겠다면 아까 답변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거 나중에 잘 정리해서 하십시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좌에 가뭄 피해 보상했어요? 아직도 안 했죠? 종자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기위 자금이 내려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보상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식품부 심의가 늦어져서 11월 말에…….
●좌남수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좌 농민한테서 전화 와서 아직도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빨리빨리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저희들이 피해면적을 접수 받았는데 다시 추가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위 자금이 내려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틀림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농가부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감소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가부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도정질문에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시설자금에 대한 보조율 관계를 짚어주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거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좌남수 위원 적극 검토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좌 위원님께서 하우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문업체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직접 시공해서 경비를, 시설비를 최소화해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관련은 그렇습니다. 현재 하우스시설인 경우에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농식품부 지침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침이 FTA기금 사업에 한한 거 아닙니까? 지방비로 하는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을 준용하는 것뿐이잖아요. 일반 도비로 시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의 지침을 바꿔서 농민들이 직접 시공한다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시공한다든가 해서 자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요? 이해가 안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자부담을 줄이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안전성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딱 규정해서 파이프는 몇 ㎜, 비닐은 몇 ㎜, 바닥은 어떤 시공으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해 주면 그 FTA기금 사업에 준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3㎡당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한 11만 원 정도.
●좌남수 위원 11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6만 6000원 정도는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만 40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일반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실지 시공은 14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1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그리고 일반인인 내가 직접 하우스를 지을 때는, 또 내가 업자한테 의뢰해서 지을 때는 10만 원이면 짓는다고요. 맞죠? 그러면 4만 원 차이잖아요. 그래서 농민 부담이 하우스를 하나 지으려면 사실은 4만 4000원이 아니고 7만 4000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가부채를 경감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스 자체의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좌남수 위원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직접 시공하는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직접 시공 안 하면 3.3㎡에 14만 원이 들면 14만 원에 대한 60%를 지급하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도에서는 6만 6000원을 주고 우리 농민은 3만 4000원이면 되는데 3만 원을 더 줘서 7만 4000원을 줘야 되는……. 7만 4000원이면 2만 6000원을 여기에 더 붙이면 직접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잘하시고요.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도 예산은 7.7% 증가하고 농축산분야 예산은 1.9%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 절충을 잘해서 많이 따오겠습니다.” 하던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 예산이 줄어드는지 몰라요? 모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좌남수 위원 농축산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 안 해서, 미집행액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거는 100% 집행 안 하는 걸 예산에 반영시킨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친환경농정과만 하더라도 지금 47억을 미집행했어요. 그리고 식품원예특작과 74억. 알겠습니까? 감귤진흥과 220억, 감귤진흥과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1년에 전부 지을 수 없고 산지유통시설 개선사업도 그렇고. 이런 걸 제외하고는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에 17억 7600만 원 예산했는데 100%, 10원 1장 안 썼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절충을 부지런히 하겠다고요? 이렇게 돈을 안 쓰면서. 지금 집행내역으로 보면 제주도청에서 농축산식품국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나친 얘기냐, 아니냐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좌남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체 증액에 대해서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책 발굴 등을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발굴을 안 해도 여기 있는 예산만이라도 잘 집행해서, 100% 집행해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에 15억 했는데 이게 41%밖에 집행 안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 이런 사업들, 대충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 가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좌남수 위원님 지적사항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농축산식품국 국장님들은 행정직이어서 잘 몰랐지만 국장님은 전문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농업 분야에. 그러면 이때 그 실력을 발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 주세요. 농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가계부채보다도 제주도 농가 빚이 1500만 원이나 많아졌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농업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농업예산 비중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부에서 자료 입수해서 보면 5년간 농업 관련 지표가 농가수는 한 3.4%가 감소되고 있고 농업인구도 한 4.9%가 감소되고 있고. 그런데 농가소득은 4.3%밖에 증가가 안 돼서 농가부채가 5년 동안 18.4%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믿지 못할 사항은 농가수가 1년 사이에 한 4953호, 5000여 호가 줄고 농업인구가 1만 6000명이 줄었다. 이런 통계를 도에서 자료 입수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있을 수 없는 통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5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우리 농업, 1차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통계청 통계에 보면. 그리고 농업 조수입도 2021년도 목표가 3조 원인데 지금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품산업을 강화하겠다. 이것을 우리 지역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한 44.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GRDP 기준으로 해서 16%의 점유율을 한 10%대로 낮추는 계획으로 돼 있지만, 이런 농업지표는 향상이 돼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도정이 1차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한 예산정책을,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지감귤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출하현황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고태민 위원 지금 이게 뭡니까! 자료도 하나 없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23%가 처리가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공용 감귤은 몇 %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공용이 한 1만 2920t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몇 개 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개발공사 그다음에 롯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산지경매 있죠? 지금 몇 %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 3만 2000t이 목표입니다마는 1만 5000t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갑자기 줄었어요, 3만 5000t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3만 2000t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3만 5000t으로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돼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신청이 1만 5000t 정도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만 5000t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만 5천몇 t입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지금 농가라든지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면 작년보다 생산량이 한 30% 이상 감소되고 있다는데, 올해 생산목표량이 51만 t인데 지금 감귤정책 부서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2차 조사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때가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51만 t으로 예상을 했는데 수확을 해 보니까 감수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가들은 작년의 생산이라든지 연평균 생산량에 비해서 한 30% 이상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파악해서 감귤유통정책을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 맡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값이 좋다고 해서 놔둘 사항이 아니에요.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가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놔둘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감귤 51만 t이 넘는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초 2차 조사가 54만 4000t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출하를 51만 t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3%가 출하 처리됐는데, 제가 볼 때는 비상품감귤이라든지 산지경매까지 하다 보면 한 30%가 넘게 처리된 걸로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동기 대비라든지 농가들의 동향이라든지 했을 때 감귤생산 예측량이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몇 % 정도 감소될 것이다. 이런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 감귤생산조사는 5월과 8월, 11월 달…….
●고태민 위원 지금 조사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사 관련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중간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사에 의한 어떤 결과를 두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감귤유통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상품감귤 단속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언론에 노출이 안 되네요. 단속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게…….
●고태민 위원 지금 몇 건이나 얼마나 단속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89건 정도가 단속돼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에는 예년과 좀 차이가 납니다. 예년인 경우에는 출하 초기에 보면 강제착색이라든지 비상품이 많이 유통돼서 단속을 상당히 강력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자체부터, 도매시장 자체부터가 청과 출하가 거의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속을 덜 해서 이렇게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귤정책 부서에서 올해 너무 감귤 값이 좋다 보니까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메이저 신문 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청과, 이게 지금 서울은 난리예요. 이게 메이저 신문에 뭐라 그러느냐? ‘똥파치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단속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인터넷으로 출하된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인터넷 출하가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인터넷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홈쇼핑 6개 업체하고 인터넷 판매업체 5개, 개인별로 판매하는 320여 개,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21초 남았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단속을 통해서 어떤 캠페인을 전개한 건 맞는데. 작년에 단속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가 올해는 간과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우리 제주도의 감귤을 이거 하나로 정말 어떤 소비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겠느냐. 소비하는데, 구매하는데 매력을 잃지 않겠느냐,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인터넷 판매가 문제라면 이 부분에 중점적인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품질이 출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현 도정이 지금 농지기능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지표를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농지가 지금 전용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2013년도에는 170만 ㎡, 2015년도에 570만 ㎡, 2016년 6월 현재 450만 ㎡ 정도. 이렇게 많은 농지가 지금 잠식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도 농지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보존과 개발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은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많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지가 침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외에 거주자들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계는 제가 자료나 이런 학습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외 거주한다면 사실적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전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그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기 위해서는? 대답할 수 있는 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친환경농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읍·면·동에서 농지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호 위원 심사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심사해서 그 경영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겠다. 아니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겠다…….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농지법」상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비행기 타고 와서 주말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고용호 위원 그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해 놓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처분명령이라든가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제 소유주에게는 아주 강력한 규제, 제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그래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고용호 위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농지전용 면적을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은 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평균 2.6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농지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도정이 지금 실시하는 농지 정상화 기능에 대해서 어떤 방증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농지이용실태 조사하고 개발행위하고는 이게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가 주택이라든가 어떤 신고에 의해서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수리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오면.
●고용호 위원 이거를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농지취득에 대한 자격증명부터 제대로 심사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그래서 우리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에 심사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자경을 할 수 있는 분한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교육이라든가 일선 행정 읍·면·동에 교육을 그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그걸……. 1년에 1번 조사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1년에 1번.
●고용호 위원 1년에 1번 조사하면 제대로 실태조사가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1년에 2번 조사한다든지.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매년 반복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리고 조사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허창옥 위원 과장님, 그거 답변 잘하세요.
지금 농지취득은 조례에 의해서 1년 동안 도내에 거주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어요. 지금 뭔 얘기하십니까?
●고용호 위원 허창옥 위원님 얘기가 맞으면 육지에 계신 분은 아예 취득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취득자격을 주셨어요? 1년 동안 거주한다면 주소지를 옮겨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93페이지. 제주흑우 특성화를 위한 사업,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용호 위원 이거 투자심사 안 했죠?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축산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심사 받았어요? 투융자심사.
●축산과장 김경원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주관을 하든 안 하든 「지방재정법」에 보면 4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심사를 받아야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고용호 위원 안 받았죠?
●축산과장 김경원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고용호 위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든, 국비가 90억이고 도비가 45억이잖아요. 45억이면 40억 이상이니까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파악하시고요.
신청하신 책임연구원이 기존 2008년도에서 2013년 사이에 사업했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이게 10개년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책임연구원이 지난 2008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도 이 사업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흑우 체세포 복제라든지 그런 거 했었잖아요? 도비를 66억 받아서.
●축산과장 김경원 예, 5개년 동안 66억 7000만 원.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분이 한 게 특허 8건에 흑우 체세포 복제 3두 성과가 있었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식용이 안 되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걸 왜 했어요? 학술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이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호 위원 우리나라 얘기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방침이 이거는 식용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식용에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학술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66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연구차원에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6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흑우를 복제해서 먹을 수도 없는 건데, 사용할 수 없는 거를 학술용으로 하기 위해서 또 206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6억은…….
●고용호 위원 뭘 연구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10년간 그 사업은, 우리 흑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한우에 비해서 체중이라든가 육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종 증식 차원에서 대량증식 그런 분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흑우를 대량 증식하기 위해서 복제 말고 또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수정란 이식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우리 연구원에서도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우리도 하긴 합니다만…….
●고용호 위원 축산진흥원에 주면 될 것을 왜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진흥원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서 축산진흥원보다 기술력이 좋은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개인이 나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개인이 낫다는 게 아니고 축산진흥원에서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축산분야의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던데요.
●축산과장 김경원 사업비 부분은…….
●고용호 위원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축산과장 김경원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받아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축산과장 김경원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금년도부터 연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금년도부터 연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은데. 우리 제주도 예산을 할 때는 4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 안 받으면 전부 예산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 투융자심사도 없이 그냥 45억씩 막 주고 그래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축산과장 김경원 농림부에서 공모…….
●고용호 위원 농림부에서가 아니고…….
●축산과장 김경원 연구 과제를 공모해서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이면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서 나중에 좀 얘기하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귤을 나눠드린 이유가 의회 역사상 처음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자분도 드시고 다 드세요. 이게 14Brix까지 가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먹어봐야, 이런 귤이 제주도에서 생산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은 이런 쪽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안 드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이경용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먹어봐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보면, 맛이 다르죠? 맛이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장님 방에 있는 일반 귤도 맛있는데 그게 한 10Brix. 어제 산지경매에서 한 10Brix정도 됐을 것이고 이게 한 13.9에서 14Brix까지 나오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에 판매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관당 1만 3000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귤 토양피복재배가 상당히 고품질감귤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어제 담당과장님이 제 방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피복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놨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토양피복사업의 단가가 1㏊당 17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농가가 요구하는 물량 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액 융자로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요구하는 물량을 전부 융자로, 융자는 무이자입니다. 차액은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 필지 5년 동안 제한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게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감귤농가들이 정확히 알아듣기 쉽게 정확히 설명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필지당 5년 동안은 지원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철폐하고, 그다음 지원 신청 농가 대비 지원이 상당히 적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부담비율에 있어서 융자제를 통해서 융자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당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감귤이 맛있는 감귤로 가야 되는데, 저번에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당도기준으로 조례도 가야 되고 당도 위주로 가려면 결국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해야 되고, 비파괴선과기가 거점센터 외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비파괴선과기 지원 액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더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비파괴가 아니고 광센서선과기인데 광센서선과기의 사업자를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공모를 안 합니다. 광센서선과기가 최소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해서 아마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 보시면 만감류도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자부담 비율을 상향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것이고, 당도 위주의, 맛 위주의 감귤정책을 도에서 펴면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앞으로 크기보다는 맛 위주로 감귤정책을 해서, 가격도 노지감귤이 4000원 하다가 3500원대로 떨어졌는데 1만 3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성목이식사업도 보니까 전부 양 행정시로 이관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데 양 행정시로 모든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40%, 서귀포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30%인데. 똑같은 제주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작년에도 그 관계로 얘기됐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는 성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타당하다고 됐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양 행정시로 가는데 그러면 부담비율도 낮춰줘야 되고, 서귀포시는 30% 했다가 40%로 증가되잖아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로 사업이 이관되면 예산이라도 적정 수준을 줘야 하는데 25%나 예산이 줄었어요.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거든요. 도에서 양 행정시로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성목이식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을 배정해서 너무 안 쓰고 있다. 감귤과 관련해서만 얘기하더라도 감귤 경쟁력 강화 홍보 및, 이걸 하는데 72%가 안 썼고,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도 100%,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다음에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에 45%를 안 썼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업성격상 실명제나 이런 것은 이번 달에 보조금 심사가 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풋귤을 산업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풋귤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협지역본부 산하의 지역농협에 포장, 상자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산업화로 가려면 그 풋귤산업을 주도하는 감귤농가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사업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상자대를 감귤농협 산하에 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귤농협지역본부에 감귤 포장 상자대 지원하는 게 풋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협지역본부에 주더라도 사실은 지원된 금액 자체가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풋귤을 생산하고 출하하는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풋귤을 생산하는 사업 자체에 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제주도 내에 풋귤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있죠? 운영비 지원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237페이지 보면 감귤명품추진단 육성지원 사업이 민경으로 가고 있는데 감귤명품화추진단에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000만 원으로 많지 않은데. 이게 농협중앙회제주본부 산하 단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명품화사업 관련해서 2014년도 2월에 지역본부에 명품사업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공약사항하고 법령은 다른 겁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런 행정명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품질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도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에 2억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왔던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감귤출하연합회,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감귤명품추진단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 조례에 맞추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이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이 바뀐 다음에 도에서 많이 미숙해요.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빨리해야 돼요. 당장 조례도 내년에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위법령하고 맞춰서 위탁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업무 추진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갑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조례, 상위법령하고의 체계 조화, 이런 부분을 빨리해야 돼요. 이렇게 늦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감귤의 당도, 고당도의 정책을 제대로 행정에서 잘 수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속상했으면 감귤까지 들고 나왔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당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귀포 의원님들은 다 그렇겠지만, 가면 전부 밀감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밀감을 하시는 농가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는 바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고당도의 밀감을 생산하려면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토양피복, 성목이식 두 가지의 정책이 가장 큰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성목이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려서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에서는 좀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고. 그리고 당도로 가는 정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농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감귤원 피복예산을 봤더니 작년이나 올해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토양피복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서귀포 농가 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도 325농가가 토양피복을 신청했는데 겨우 141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농가들이 토양피복을 해서 고품질의 당도 높은 감귤을 생산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죠. 당연히 예산 부족이긴 한데. 그 예산을 또 점차적으로 늘려서, 피복을 하는 예산을 늘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한 30%밖에는 해결을 못 해 주고 있어요. 내년 예산이 한 13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가 신청 전량에 대해서 사실은 적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농가들에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적극적으로, 이 길만이 정말 고품질감귤을 생산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국장님만 믿고요.
그리고 또 피복재가…….
기술원장님. 피복재를 몇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거의 한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한 종류는 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어느 나라 것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외국 제품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피복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피복자재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현정화 위원 실제로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해 봤는데 다른 국내 제품보다는 외국 제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서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단가가 워낙 차이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단가 차이가 워낙 있어서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자부담 40%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국장님, 지금 자부담률이 40%잖아요. 이것을 10% 정도 더 낮추면 안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18년부터 융자로 전환해서…….
●현정화 위원 융자가 아니고 자부담을 좀 낮추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산 편성 관련해서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업만 자부담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부담률이 정말, 귤 농사를 많이 하는 농민은 자부담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원은 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피복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률,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오픈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들 주민들과 얘기할 때 보면 “자부담률 얼마입니까? 자부담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또 국내산 피복재를 개발하는 데 연구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자재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도 저희들이 쓰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 한 3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이 36건에 얼마 되느냐 하면 한 41억이 돼요. 41억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예산을 다 정리했으니까 아시겠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는 7건에 47억이 넘고요. 식품원예특작과 같은 경우는 8건에 74억 정도, 그다음에 감귤진흥과는 9건에 22억 정도, 축산과도 12건에 63억.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친환경농정과도 증액됐고요. 식품원예특작과에도 증액된 사업들이 많고요, 축산과도 그렇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100% 미집행된 사업도 여러 개 있고요.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덜 신경 쓰지 않았는가. 이것은 국에서 일을 안 한다는 표시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상 연말에 준공되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정화 위원 연말까지는 몇 % 올릴 것 같아요, 집행률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91% 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100% 집행잔액이, 미집행된 것들도 다 91%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9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중에 결산 시 보겠습니다마는 100% 미집행을 한 달 내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내실 있게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정혁신 4대 과제가 뭐예요? 도 농정혁신 4대 과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도 농정혁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혁신…….
●위원장 현우범 농정혁신.
이것은 모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위원장 현우범 모르시죠?
왜 이 얘기를 제가 묻느냐 하면 도지사가 요번에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농정혁신 4대 과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담당국장도 이것을 모르신다니까 지금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손발 따로인 것 같아요.
농정혁신 4대 과제, 이것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번 예산안을 의회에 올렸거든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귤산업, 농지관리, 월동채소 작부체계, 축산분뇨 냄새저감을 4대 농정혁신 과제로 선정했어요. 참 잘했더라고요. 1차산업을 꿰뚫었는데. 문제는 주무국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도지사의 립서비스에 불과한 얘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 해서 사실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파악 못 했다는 게 예산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감귤산업의 과제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고품질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나 현정화 위원님께서 당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타이벡, 성목이식, 또 유통 현대화, 산지유통센터, 이 모든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어요. 인정하시죠? 아까 질의한 것을 제가 종합만 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지사가 감귤산업을 4대 농정혁신 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예산이 전부 감액되었다.
두 번째 농지관리. 농지관리 보니까 농지관리를 많이 해 주겠다고 해서 전용부담금 8% 받는 게 전년도보다 몇 배 불어난 사십 얼마 받겠다고 해요. 농지 전용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이걸 질의하시던데.
이게 도지사가 도민을 상대로 한 시정연설과 예산에 나타난 결과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축산분뇨 냄새저감. 이거 전년도보다 증액됐나요? 오히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농정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의 예산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농축산 분야의 총괄적인 시의 예산까지도 들여다보고 그 산업 전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가야 된다, 그래야 1차산업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개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
답변하실 거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듣도록 하겠다니, 답변할 건 없죠? 유구무언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려니까, 농업 비중이 떨어진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예산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농업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그 원인 자체가 바로 이렇게 예산에 나타나고 있다. 정말 이것은 한탄스럽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제 우리가 의회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산지경매장을 가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 아까 저기도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데. ‘산지경매가 상당히 호조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통에 변화를 두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갔다 왔는데,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어느 거 하나도 1차산업에 대한 애착이 없더라.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1차산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도 수수방관만 하실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답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수치적으로 나타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 현우범 각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반영 안 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러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과 도지사, 정말 도지사 생각이 이런 것이냐,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총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분당 8분씩만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비행기 타고 농사를 짓겠다는데 전용 못 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그것은 취득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농지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도 1152건이었는데 2015년도 4393건입니다, 농지전용이. 그래서 2015년 5월에 농지기능강화를 위한 지침을 도에서 내렸고 10월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2016년 6월 현재 3854건이나 전용 건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급증하고 있고, 지침이나 그다음에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지전용 허가의 신청 제2조제5항에 보면 전용허가를 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해당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러니까 반드시 도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자경을 해야 돼요. 이러지 않는 한 농지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농지가 개발 내지는 타 용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지관리 조례를 강화시키고 도에서도 지침을 내리고 이번에 4대 혁신으로 농지관리 방안도 하고, 지사가 이런 예산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타 용도 내지는 개발에 관련 부서들이 일조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서 제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는, 전국이 그렇습니다. 6차산업을 아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밭작물과 관련된 과를 신설하도록 조직개편을 얘기했는데 식품산업과를 통합해서 원예특작과와 오히려 축소시켰어요, 첫 번째. 이게 제주도가 6차산업을 할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식품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합니다, 2017년도에. 제주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예산 감소율이 28.9%나 돼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차산업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지원도 예산이 73.1%나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도 41.8%나 감소해요. 그다음에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도 57.1%나 감소합니다.
자,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포기하는 거고, 예산을 이렇게 대폭 감소시켰다는 건.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을 57.1%나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물론 올해 월동채소 가격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다행이겠죠. 무, 마늘, 당근 등등. 이런 수급 불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57.1%나 감소시켜서. 이건 밭작물안정기금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을 실적 검토를 통해서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거죠. 식품산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아까 조직 관계를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건 이미 지나간 거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직 관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사실은 안 된 거 아닙니까? 안 됐지만 지금 있는 조직을 가지고 외형적인 이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탄탄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리고 예산도 숫자가 많으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장님 말씀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져서라도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의 예산을 갖고 하는 효과랑 30의 예산을 갖고 하는 효과랑 하늘과 땅이죠. 아닙니까? 특히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유통시설 지원이라든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 얘기는 예산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적은 예산을 가져서라도 하겠다는 얘기는 그 정도만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큰 효과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식품산업분야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정리가 된다면 제가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허창옥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거 그냥 놔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위 편성된 예산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 예산이 100% 전혀 집행 안 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잡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 집행률을 검토해서 집행률을 높여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어쨌든 그 예산을 검토해서 여기로 옮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실무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겁니다. 이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매해 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해요. 그런데 결산할 때나 이럴 때 왜 못했냐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말씀한 4대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 옮겨 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귤정책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어떤 정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정확한 질의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의도가 아니고 사실 감귤……. 왜 의도를 따지고 있어요? 순수하게 받아주세요. 감귤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단계에서는 고품질을 안정 생산하는 것이고 유통에서는 시장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출하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옳은 말씀인데, 고품질감귤을 생산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품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품질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도를 기준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고품질이라는 것은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고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도가 높은 감귤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당도 높은 감귤이 몇 %나 생산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로초라든지 이렇게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작년 기준 9000여 t이…….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고 특정…….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몇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 중에서 국장님이 고품질로 생각하는 감귤이 몇 %나 되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치에 나와 있는 3%다, 2%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품질이라고 하면 보통 11Brix 이상이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감협별로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것은 한 3% 정도 됩니다. 1만 t 정도 됩니다.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제일 맛좋다는 우리 한경면 감귤이 말입니다. 한 50∼6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왜냐하면 산양 선과장에서 생산되는 감귤이 제주도에서 가장 비싸게 받잖아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은 가격을 받는데, 거기도 50∼60%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추산컨대 약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추산이지만 10Brix 이상짜리가. 국장님이 11Brix라고 하지만 저는 10Brix만 돼도 고품질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저께 감귤 산지경매 갔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저도 갔는데. 제가 안 가겠다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가야 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왜 안 가겠다고 했느냐 하면 거기는 10Brix 이상만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 감귤을 거의 걸러내요. 그 나머지 감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10Brix 이상짜리만 거기에 나가고, 앞으로 거기가 10Brix 이상짜리만 경매한다면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좌남수 위원님…….
●위원장 현우범 얘기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좌남수 위원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텐데, 산지유통경매가. 그러면 10Brix 미만짜리는 어떻게 조치할 거냐는 겁니다. 저는 거기도 시기상조다. 아직은 그래도 제주도 고품질이 70∼80% 정도 되어서 산지경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세요. 10Brix 미만짜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저한테 중요한 게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좌남수 위원 거기서 대답하세요.
지금 도축장의 1일 도축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소, 돼지, 가금 이렇게 세 가지…….
●좌남수 위원 돼지만 일단 말해 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돼지는 1일 평균 3400마리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지금 검사관이 몇 명 필요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전체…….
●좌남수 위원 지금 도축장만 얘기하세요, 도축장에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축산물 공판장요?
●좌남수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좌남수 위원 몇 명이 필요하냐고요! 그것도 저보다 모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거기만 지금 전체가 8명인데 8명 중에서도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원이…….
●좌남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한 3400두 도축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검사관이 몇 명이고 검사원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그 정도는 소장님이 아셔야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전체는 8명이고 검사관은 4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식적으로 배정하려면 몇 명을 배정해야 되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원래 검사관이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좌남수 위원 검사관이 6명?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명 정도…….
●좌남수 위원 8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8명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그것도 잘 몰라서. 그거 말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탕박조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좌남수 위원 물 교환을 몇 번 합니까? 그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작업장 운영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축협에서…….
●좌남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뭐하러 나가 있습니까? 뭐하러 가 있냐고요! 구경하러?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좌남수 위원 지금 돼지가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탕박조의 물을 하루에 몇 번 교환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1일 한 번 정도…….
●좌남수 위원 그게 지금 말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2시간 정도 소요돼서…….
●좌남수 위원 그거 말이냐고요! 돼지 3400두를 물 한 번에 계속하면 나중에 털 뽑은 것은 폐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 가 보면 말이죠, 내가 냄새나는 돼지고기를 먹어서 ‘이거 왜?’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검역소에서 뭐하러 거기 가 있어요? 비싼 돈 주면서. 최소한 하루에 열 번은 못 갈아도 두세 번 정도는 갈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1000두에 한 번씩이라도 갈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3400두를 한꺼번에 다 할 게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거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잘…….
●좌남수 위원 소장님, 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까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겁니까? 책상에만 있는 겁니까, 뭡니까? 뭐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물위생시험소가 생긴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물 위생도 중요하지만 사람 위생도 중요한 거라고요. 도민 위생도, 소비자 위생도. 인원도 채워놓고.
소장님, 인원도 채워놓고 탕박조 물도 다섯 번 정도는 갈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도축시켜야지 거기서 다 털까지 뽑는 거 아닙니까? 털 뽑으면 그다음에 아주 더러운 물이 털 뽑힌 피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좌남수 위원 2시간 걸리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것도 “예”라고 답변하면 되나요?
●좌남수 위원 물 받는 게 2시간 되니까 못 받겠다? 말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위생적으로 하세요. 위생적으로 탕박조의 물을 교환하라고요.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이따가 보충하시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소리를 잘 듣고 있죠? 새로 국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귤 관련해서, 친환경 감귤이 연간 몇 t 생산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한 1만여 t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만여 t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가공용 감귤은 친환경 감귤 중에 몇 % 소비되고 있는지? 가공용 감귤. 그러니까 지금 노지감귤 말고 친환경 감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한 1만 5000t 정도 해서 친환경 가공,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보조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가공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친환경은 안 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아, 추가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가공업체에서 일반수매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보조하잖아요, 차액보조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고태민 위원 친환경 감귤생산 농가들이 저한테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저도 규정에 보니까 친환경이다 노지감귤이다 표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것이다. 개발공사라든지 롯데에서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친환경을 가공용품으로 하는 데는 친환경 감귤 중에서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2차 가공으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여기 보면 발효액비 있죠? 폐광어로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발효액.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폐광어만 한정하여 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고등어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고기는 고기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폐광어 관련해서 요청이 있어서 한 건데 다른 부분에도 요청이 있으면…….
●고태민 위원 요청이 아니고 지금 폐광어로 만든 것에 한정해서 제품판매에 대해서 특정업체에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해서 제주도의 다른 어류도 액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제품만 해서 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뿌리혹병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뿌리혹병.
●고태민 위원 뿌리혹병 예산이 올해 잡혔습니까? 일전땡쿠리 없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정이 뭐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 제주도 서부지역에 병원성 균이 몇 년 전부터 돌발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일전땡쿠리 안 잡았다는 게 농업정책입니까?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결위원일 때 하도 예산이 안 잡혀서 애월 지역만 한 7000만 원 잡았더니 다른 지역에서 난리가 나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안 잡힌 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안 잡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할 역할입니까? 이게 병원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인체 병원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농업에 대한, 밭에 대한 병원성 균입니다. 이 예산이 일전땡쿠리 안 잡혔다는 것은 정말 올해……. 이게 왜냐하면 강원도인 경우는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754억을 투입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장기계획은 못할망정 그래도 단 5년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병원균을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초기에 안 잡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돼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내년 봄에 약제를 살포해야 되는데 너무 늦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서부지역 사람들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밭작물에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월동채소에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겠어요? 정말 이거 안타깝고 너무 밭작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어떤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해마다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을 만들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만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읍·면에서도 대상 지원 사업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지침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기준을 맞춰서. 이 한정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격만 해도 그래요. 이게 공무원, 교사, 공기업. 이거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업농이나 1종농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그런데 2종 겸업, 공무원이라든지 일반교사라든지 공기업에 다니는데 왜 2종 겸업농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건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도 3700만 원인데 이 기준이 어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기준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교육기준도 보면 당해연도 교육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교육을 받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농민들이 낙심이 많으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수혜가 농가, 친서민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감귤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할 수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친서민 농정시책 관련해서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여러 농가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기준이 5개 사업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지원 사업까지도 모두 이걸 적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도 내려 보낼 때는 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의견을 좀 더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친서민 정책을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도 적용을 해 버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은 좋은데 기준 같은 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사업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좀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행정시 건축 심의 시에, 건축허가 줄 때 친환경농정과에 협의가 옵니까? 농지전용 허가 시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예, 협의가 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이 미반영된 반면에 국고보조금 가내시도 없이 반영한 게 있네요.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등 2건에 13억 8000만 원, 축산진흥원에 종돈장 방역차량 구입 1건 4000만 원, 서귀포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등 해서 104억 정도. 가내시도 없이 예산 반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식품원예특작과 소관인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관련해서는 11월 17일 날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용호 위원 다른 거는 어때요? 축산진흥원도 가내시가 왔어요?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축산진흥원장 김창능입니다.
가내시 온 사항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들을…….
나중에 가내시 온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이 부분은 도 축산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든 뭐하든. 국가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막 반영해 버리면 정작 반영해야 되는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거는 가내시된 이후에 반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반영하고.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지 않나요?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이 예산은 매년 12월에 오는 예산입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 12월에 올 예산을 벌써 반영해서. 그러면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하겠네요? 추경에 하지 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아까 뿌리혹병 예산 전혀 반영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넣으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고태민 위원 고맙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금년 12월에 예산…….
●고용호 위원 금년 12월 오는 겁니까? 아까 내년이라고 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아니요. 매년입니다, 매년.
●고용호 위원 매년?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예. 내년이 아니고.
●고용호 위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반영한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실무자하고 구두로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마는 언제나.
●고용호 위원 구두로 협의했다가 “예산, 알았습니다.” 한 다음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이 부분은 재확인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밭담축제, 어디 담당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담당합니다.
●고용호 위원 밭담축제를 살펴보니까 22만 km. 2만 2000km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2만여 km가 됩니다, 밭담 총길이가.
●고용호 위원 만리장성은 몇 km에요? 5000km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6천몇 km가 됩니다.
●고용호 위원 만리장성의 서너 배 되겠네요. 그런데 금년부터 이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홍보사업에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치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약간…….
●고용호 위원 밭담을 관리하고 밭담을 지켜주는, 보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밭담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시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행정시에 이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축제하고 홍보사업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같은 사업을 행정시도 하고 농축산식품국에서도 하고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밭담관리나 이런 거는 행정시에서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축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홍보사업에만 치중되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만 있어서. 밭담을 관리하려면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축제 예산을 줘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명인을 지정해서 명인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명인이라는 건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밭담…….
●고용호 위원 담 잘 쌓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담 쌓는 사람들 몇 분을 지정해서 그분들을 관리해서, 밭담축제 때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고 거기서 같이 밭담 쌓는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그때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중에 우리가 유네스코라든지 등재하기 위해서는 보존이 중요한 것 같은데, 축제하면서 보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해상운송비 국고지원 신청할 거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양이 한 149만 t, 한 150여만 t이 되는데 이 중에서 93만 t 정도가 도외로 나가게 됩니다. 이 93만 t 중에서 88만 t 정도가 해상운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당 84원씩 하게 되면 74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고를, 국비사업으로 한 21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고용호 위원 신청했던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말로만 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와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속히 빨리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신청은 해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떨어졌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물류비가, 현재 제주도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련해서 직불금이 지불됩니다. 연간 한 136억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이 일단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상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기재부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에 해상물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체 물량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이 돼야 한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회라든지 기재부에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정액으로 5억 정도 반영하고 있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거는 국비 없이 지방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방비로 해서 될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쉽게 얘기하면 농림축산업의 진흥입니다.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 설명서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에 꼭 필요한 경상운영비 및 시설보완 경비를 융자 추천하고 이차, 이차라는 것은 이자율 차이죠. 금융기관하고 우리 지원하는 차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이 사업목적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여론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경용 위원 일부 재테크에도 사용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 사용할까요? 재테크도 하고 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구체적인 것은…….
●이경용 위원 ‘재테크 등’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알고 계시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이경용 위원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이번에 320억 정도 나가잖아요, 출연금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6년도에.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농업 영농, 경농에 꼭 필요한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경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비,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이런 사업이 되는 문제점을 알았으면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짓고 어떤 농사를 하고 그다음 감귤의 경우에 고품질 생산 사업을 하고, 이런 쪽에 사업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만 하면 금액을 조정한 다음에 비율별로 배정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심사할 때 보니까 박스 제조 아니면 모 신협 같은 경우 신협에서 만든, 자기가 대표이사로 해서 법인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아서 결국 박스사업을 해 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차산업 비중이 제주시가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2.6%.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는 몇 %입니까? 27%대예요. 12.6% 대 27%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1차산업을 많이 하는 쪽에 많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양 행정시별 규모를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제주시는 신청한 사람이 100% 지원을 받고 서귀포는 양 행정시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신청 대비 87%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 87% 자체도 제주시에서 못 쓰고 남은 물량을 서귀포시에 줬기 때문에 그나마 87%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방안……. 지침을 바꿔야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난번 심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러 가지 방안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십시오. 저는 법학을 해서 그런지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들어요. 추상적인 답변은 절대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도의원 3년째 접어드는데 추상적인 답변은 절대 사업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행정시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건데 사실은 제주시라든지, 제주시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왜 구분하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독립시켜주라. 그러면 서귀포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 따지지 말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신청 물량을 받아서 실제 필요한 사업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신청 대비 물량 지원이 되는데 제주시는 100% 지원을 받고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남는 예산이 있어야 그마나 80몇 % 지원 받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번 심의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종사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차별하지 말고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차산업 종사자들 전체적인 신청 물량을 받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양 행정시에서 신청 물량을…….
지금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융자 실행만…….
●이경용 위원 그럼 전체적인 종합비율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받고 그것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를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해서 배정하면 되잖아요. 심의하면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갔을 때도 뭣 모르는 저 같은 경우는 왜 차별하느냐, 문제 아니냐 하게 되니까, 차별 얘기가 아예 안 나오도록 지침을 바꾸면 되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어린이집 급식 지원에 관해서 단가가 다른 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을 250원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은 400원 지원하고 있다. 불평등한, 불공평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예산에 전체를 맞추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추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이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안 하실 겁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덜 받고. 엊그제 교육행정질문 때 누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현실이나 똑같아요. 유치원에는 누리과정이 다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전혀 되지 않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오늘 계산해 봤더니 만약 400원에 맞추면 어린이집이 9억 6000만 원 들더라고요. 한꺼번에는 못 가더라도 2년에 걸쳐서 중간중간 나눠서 조금 더 친환경급식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치원인 경우는 친환경급식과 일반 급식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인 경우는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차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급식료가 기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250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하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도연합회 회장님이 와서 학교급식과 같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인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급식과 친환경급식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1인당 400원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기위 포함되어 있는 급식에 어떻게 차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쌀을 하자 해서 쌀을 정액으로 250원씩 지원하게 된 겁니다. 당초 3억에서 매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은 어린이집 전체가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한다든지 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무선에서 어떤 차액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빼서 친환경급식으로 가게 되면 도에서 그냥 보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러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육료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돈은 급식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친환경 재료로 급식을 하게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그냥 일반급식을 먹게 되는 차이도 있거든요. 급식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또다시 기회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를 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차별화가 생긴다. 그러면서 위압감이 생기는 게 아니냐,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국장님을 찾아가서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여기에 더 보충해서 어떤 방법으로 괴리를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행정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의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확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쌀 이런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쌀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주도의 친환경적인 농수산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상품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마트를 지정해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거기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모색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제가 11월 15일 예산심사에 앞둬서 백합농가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창호 과장님도 가셨고 원장님도 잠깐 가셨고 행정시에 가셨고, 여러분 행정에서 가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백합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자료에 없으면……. 그보다 지금 백합이 감귤에 버금가는 효자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시죠? 백합이 수출되면서 정말 효자 작목으로 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아주 중요한 작목입니다.
●현정화 위원 수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얼마나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화훼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백합은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백합만은…….
●현정화 위원 화훼 중에서도 일본으로 백합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또 요즘은 백합 값이 워낙 좋아서 수출에, 화훼농사를 지으면서 백합이 효자노릇을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일본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거기 간담회장에서 얘기했는데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웃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장을 다변화시켜서 행정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포장비……. 수출하는 데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물류비요. 포장비는요? 포장비가 지원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포장비하고 물류비.
●현정화 위원 물류비는 수출용만 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출용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표준물류비의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용이 제주에서 부산 가는 배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부산 가는 물류비가 너무 비싸대요. 오히려 국제선 물류비가 쌀 정도로. 여기에 비해서 부산까지 가는 게 5배가 더 높답니다. 이거 파악해 보시고.
25%를 지원하지만 농가에서는 엄청난 물류비를 부담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도 좋지만 너무 많은 농가의 부담, 포장비라든지 물류비 이런 것들을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농가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화훼라든지, 꼭 백합만이 아니고 화훼 소비가 우리가 봐도 연말 시즌에 많이 소비되잖아요. 아까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를 지원하면서 연도 폐쇄기로 인해서 11월 20일이 되면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를 지출 못 한답니다. 맞습니까? 지출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폐쇄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해서, 이게 감귤에서는 적용되거든요. 2016년도 예산에 있으면 2017년도 소급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합농가에서는 수출하는 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백합농가에서는 일일이 꽃을 따서 손으로, 저도 백합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일일이 꽃을 따서 손으로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지게차 같은 것들을 같은 영농조합에서 몇 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합이라든지 화훼농가에, 감귤도 중요하지만 화훼농가에도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가져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고, 화훼농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 네덜란드 같은 데 얼마나 화훼가 발달했습니까? 그런 데 견학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효자 작목으로 떠오를 수 있게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창호 과장이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기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광석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 신기술 보급사업, 금년 예산이 전혀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예요?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간단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사업내용이 에너지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게 진흥청 특허를 받은 사업이어서 당초는 우리 지역실정에 부합된 면이 있어서 그동안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엊그제까지 해서 사업계획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집행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예.
●위원장 현우범 내년도도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올라있네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 관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이번 사업은 저희 센터의 시설보강 쪽의 사업이고.
●위원장 현우범 신기술…….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내년도는 농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무슨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도 이것과 연관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예.
●위원장 현우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축산물 검사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 예산이 6억 3000만 원인데 내년에 왜 3억이나 감액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검사관은…….
●위원장 현우범 축산물 검사 사업비 자체가 금년에 6억 33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위원장 현우범 국비가 기금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위원장 현우범 금년은 전부 국비였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랬다가 재원이 기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우리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축산물 검사가 사람 위생하고 직결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절반으로 반토막 나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방역지원본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위원장 현우범 축산물 검사를 왜 방역지원본부에서 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검사관 말고 검사보조…….
●위원장 현우범 축산물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위원장 현우범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정확히 내세요.
그리고 아까 탕박해서 거기서 털 벗기는 거 아니잖아요. 소장이 정확히 답변해야죠. 거의 물만 담갔다가 나와서 다른 데서 털을 벗기고 거기서 세척하는 것이지. 소장이……. 왜냐하면 도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세척수가 사실은…….
●위원장 현우범 세척수하고 탕박은 다른 거잖아요. 업무파악을 잘하고 답변해야죠.
오전에 꼭 질의해야 될 위원님 계시면…….

○이경용 위원

저 1분만 쓰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는데 이거 역할하고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는 서두는 일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출하연합회사무국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경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때문에 출연·출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우리가 위탁 동의를 해 줬는데.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을 보니까 도에서도 예전에 출연하고 농·감협에서도 출연하고, 상인단체에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탁사업으로 가게 되면…….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출하연합회 조직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이 조직을 그대로 살릴 거라면 역할을 해서 산지경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귤출하의 규격, 출하물량,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용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겠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논의를 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2016년산 콩을 지금 수확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상당히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대책이 뭡니까?
수확량 감소가 아니고,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콩이 도복됐고, 잦은 비 날씨로 인해서 중산간지역의 콩이 수확 안 되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와 관련해서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콤바인으로 콩 수확을 못 하기 때문에 비싼 일품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귤 따는 것은 6만 원이지만 콩 꺾는 것은 인건비가 8만 원이에요. 평당 600원의 수확비가 드는데, 탈곡기까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콩을 수확하느냐 마느냐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촉구했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애월 쪽 현장에 가서 위원님한테…….
●고태민 위원 애월만이 문제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맞습니다. 애월에 갔을 때 위원님께 전화도 드리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사실은 생산량도 떨어지고.
올해 콩 재배면적이 5000여 ㏊가 됩니다. 5200여 ㏊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 수매량을 일단 확대하고…….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콩의 유통문제가 아니고 우선 수확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재해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서부지역이나, 농가들이 보수적이어서 입방아에 안 올리고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감귤농가 못지않게 이분들도 생업을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체작목으로 콩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이 없다. 저는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콤바인이 안 되면 어떻게 인력이라도 해서, 인력이 없어서, 감귤 따기에 다 돌아가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농민들의, 지금 농촌의 실정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조장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게 한 달 어간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월동채소 중에 해상운송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누구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업자는 농·감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통출하 하는 농가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계속적으로 우리가 5억씩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농·감협……. 이거 농업 사항인데 무,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등 해 주겠다고 해서 해마다 5억씩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느냐, 점검해 봤습니까? 특정 기업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물류비 자체가 농가가 부담해야 될 물류비를 대신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농가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고 제가 유통을 해 봤어요. 잘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겨울에 파, 콜라비, 취나물, 부추, 비트 등 다른 작목, 우리가 대체작목, 새로운 작목들을 많이 개발해 내고 있는데 이런 작목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 확인해서 정말 어느 분야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 또 농가들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태민 위원 지적이 아니고 이게 실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어떤 월동채소작목들은 물류비도 주고 포장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정 작목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려면 전체 농작물 월동채소라든지 다 해 줘야지 특정 지역, 특정 작목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특정 작목,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역별로 품목을 육성하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육성이라기보다는 다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러면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련해서는…….
●고태민 위원 관련이 아니고, 국장이면 판단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농작물 농가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까?
정말 농업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해 주려면 다른 작목까지 같이 끌어가야지 특정 작목,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주면 다른 지역 농민들은 뭡니까?
이거 오후에 얘기하겠는데, 정말 국장님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기 전에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자료, 잘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겁니다.
농가 맞춤형 냄새저감시설 보급 시범사업, 그다음에 냄새저감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 사업, 양돈장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분해 시범사업,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사업,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잡혀 있는데, 이 세부내용, 그다음에 이걸 도에서 하는 것인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하고, 2017년 예산액까지 해서 2시 전에, 시작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축산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추가 자료 요구한 사항을 포함해서 기위 미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농업분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
월동채소 해상운송비 지원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이 사업이 우선은 2015·2016년 지원이 완료됐을 텐데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원기관, 세부적인 지원, 개인별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창완 국장님 말씀이 농민에게 지원됐다니까 내역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 작목별 현황을 오늘 저녁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가별 내역까지입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협…….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협으로…….
●고태민 위원 농협에 가면 농가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별로 지원했다는 게. 출하가 됐으면 출하자 명의에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받아서 주라 이 말이에요. 작물별로, 부탁합니다.
이걸 도에서 확인했으면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올해 예산도 대상이 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내년도 예산 얼마 잡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이라는 표현보다도 저희들이 월동채소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작부체계하고 직불제는 엄연히 달라요. 제주도의 월동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작부체계개선·육성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과목에 어떤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도지사도 핵심정책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는데 하나라도 내놓아보라 이 말이에요, 있으면. 도지사가 예산 발표하면서,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한 줄이라도 편성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이나, 뭔가 잡혀있는 거 얘기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은 월동채소가 과잉되는 것을 분산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리수매 차액을 하는 것도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도 사업으로 하는 월동채소직불제도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에 포함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작부체계 개선하고 작부체계에 따른 대체작목에 대한 지원하고 연관 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작부체계 개선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동부지역의 당근, 무 했는데 이것을 메밀, 귀리, 유채로 가겠다. 서부지역의 양배추를 보리, 고구마, 기장으로 가겠다. 중산간 지역의 무, 양배추를 고구마, 감자, 메밀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라도 잡혀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뭐가 잡혀있어요? 고구마 장려금이라도 잡혀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보리 재배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월동채소 재배를 줄여서 보리로 가기 위해서, 그 자체가 작부체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보리라든지 유채, 기장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리라든지 콩……. 아, 수매가 보조해 주는 게 메밀인가요? 그러면 지역별로 대체작목을……. 지사가, 지금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발표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뭐냐 이겁니다. 작년도 유채, 올해 계획적으로 보리라든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제주도 월동채소는 수급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태풍으로 인해서 수급조절이 되고, 그다음 육지부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랭지 채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마나 올해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해서 관심 밖에 둘 게 아니고 안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될 때만 이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도지사는 발표까지 했는데 예산에는 한 줄도 없다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자꾸 제가 되풀이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작부체계 개선 자체가 월동채소의 면적을 줄여서 월동채소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보리 재배를 확대해서 수매 차액을 보전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해 온 것이고. 또 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월동채소를 했던 데에 다른 작목을 했을 때는…….
●고태민 위원 월동채소는, 다른 작물도 이제는 하게 되면 농사를 안 지어도 직불제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월동채소 수급안정개선대책안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3개년 계획을. 그러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뭘 어떻게 연구해서 뭘 할 것인지, 아니면 소작으로 된, 예를 든다면 뿌리식물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불 날 때 물로만 가서 끌 수도 있지만 끈 다음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농사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지이용 조사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같은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아니지만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라. 법적으로 근거 없이 한다는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행정에서는 하고 있다, 맞습니다. 지사가 이번 도정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내년부터 땅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이거 한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지역 실정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자책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 내년에 땅 한 필지라도 팔 거 나올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얘기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 6월 말까지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처분명령이 아니고 처분의무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부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동안 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건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목적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1년 이상 짓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든다면 10년 이상 가져있는 땅인데 거기에 농사를 안 지었다. 그럼 그것도 농사를 안 지었다고 팔도록 할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343㏊에 대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일단 처분의무부과를 한 겁니다, 1년 동안.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적발이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적발이 250명에 58.8㏊, 2015년도가 2차 4900명에 650㏊, 이렇게 되고 이에 따라서 처분의무부과가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농사를 짓든지 팔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든다면 몇 년 이상 된 농지를 가져서 그러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996년 이후에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는 정당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농지는 휴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지의 지방자치단체는 쌀이 너무 증산되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상까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월동채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제주도가 농사를 막 짓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제가 지금도 해결을 못 했는데. 국장님,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얘기하는 농지는 사실 청문절차를 거쳤습니다.
●고태민 위원 모르는 바 아니에요. 왜 10년 이상 소유한 땅에, 이게 법에 위반될 수도 있지만 관례상 우리가 해 왔던 것들을 너무 법으로만 따져서 들어가니까 농촌에는 어떤 사회적, 이와 관련된 혼란이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 휴경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농사를 짓도록 강요하다보니까 증산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는 월동채소만이라도 감산정책을 펴기 위해서 대체작목 개발까지 하고 대체작목에 대해서 지원까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산정책을 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쪽에서는 감산정책이라든지 대체작목을 개발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 원 도정이 들어서기 전에 다른 도지사들은 이것을 몰라서 못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은 농지에…….
●고태민 위원 원 도정이 들어서서 왜 이렇게 땅에 대해서, 갈아먹는 땅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은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기성으로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휴경인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데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 부분은 저 차례 돌아오면 계속해서 얘기할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단속하는 목적이 임대를,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이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리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원래 ’90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유자가 경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고용호 위원 경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를 줘서 불법 수익을 올려서 단속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가격도 그런 부분에……. 그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못 지을 사람들은 아예 농지를 못 사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런 고생을 하느니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실제로 경작할 농가가 농지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 안 살 사람은 제주도 농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투기 아닙니까, 투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고용호 위원 아예 못 사게 차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안 지을 거면, 주소를 안 옮기고 안 살 사람이 왜 농지를 사게 농지 허가를 주는 거예요? 안 주면 되는 것 같은데. 막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들이면서 찾아내고 또……. 우선 알겠습니다.
농어촌민박, 내년 예산에 미반영시켰는데 왜 그래요? 농어촌민박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어촌민박 관련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집행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없습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예를 들어 관광공사에 줘도 될 것이고. 홍보비니까, 농어촌민박에 대한 홍보비 아니에요? 홍보하는 거죠. 다른 예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고용호 위원 꼭 그 단체가 있어야만 홍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협회장이 없어서 지정 못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지금 농어촌민박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1600가구 정도 되는가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진짜 본토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는 수익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홍보해 주지 않으면 더욱더 수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홍보 차원에라도 예를 들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보내줘서, 관광공사가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의 홍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민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목이식사업은 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별로 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단지만 두 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목이식은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상자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하고 현장도 가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시에서 하면 그게 협조가 잘됩니까? 행정시하고 기술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보고도 안 되는 것 같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작년하고 금년에 하는 행정시 사업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부담 비율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국장님, 자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에 기술원은 시범사업이었고, 행정시에서 서귀포시하고 달랐던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자부담 비율은 왜 다른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고용호 위원 제주시는 40%, 서귀포시는 30%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작년에 다르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아! 다 같이 조정된 거예요.
이런 것은 기술원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기위 성목이식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하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기술원에서 할 때는 자부담이 몇 %였습니까? 30%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저희들은 자부담 30%로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다가 행정시로 넘어가니까 40%가 됐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농가한테 더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간에 이게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소득이 되면, 당연히 30% 했으면 30%로 해야지 행정시로 가니까 40% 되면 올해 성목이식을 하려는 사람은 더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기술원에서 그냥 하면 30%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고용호 위원 기준이 뭡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가면 그게 기준이지 뭘 그것을 또 따지고 합니까? 안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술원에서는 면적이 넓지 못하고, 일단 행정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에야.
●고용호 위원 양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더라도 똑같이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지, 이것을 하려면 또 많은 자부담이 생기잖아요.
농민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30%, 40% 따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도에서 만들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자부담 결정하는 게 나라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보조율을…….
●고용호 위원 예산편성지침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들어서 30% 시범사업 했으니까 30%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40% 올려서 하면 비용부담은 더욱 발생하잖아요.
농가부채를 탕감할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깎아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보조율 상향 같은 것도 쭉 얘기가 있었고,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은 같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30% 했던 사업이면, 타당성이 있어서 보급사업을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저렴한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아주 좋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씩…….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규정을 좀 바꾸십시오.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미리 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보급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가게끔 하지만 자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할 부분을 다 해서, 국장님이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믿고.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빨리 해야 된다. 내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가서 하겠다면 내년에 못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월까지는 구체적인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재정확보 방안이라든가,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버리고, 문제는 지금에야 지적하니까 그렇다고 예산증액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내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년은 가서 또 국장님 바뀌고 누구 바뀌고 해서 지적하면 또 다음 해로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라도 빨리 왔으면 좋았는데, 저는 가만히 안 둡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기 때문에. 저는 지적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농민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사업을 체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감귤 경쟁력 강화 지원, 239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우리가 전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고 있는데, 1억 4400만 원. 내용을 보면 농가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유통조직과의 토론회 개최, 행사참여 지원.
저는 농수축경제위에 오기 전에는 농·감협에서 수익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워크숍도 하고 농가 교육도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부 자부담은 30%밖에 안 되고,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농·감협이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가를 위해서 농·감협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업도 관리해 보시고요.
그다음 감귤상자 제조공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포장상자 제조공장.
●이경용 위원 이 사업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감협에서 감귤포장상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이 상당히 오래돼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원가라든지 단가가 좀 싸게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정농공단지에 감협에서 감귤포장상자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지금 민자사업이잖아요? 민자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사업의 시행근거를 했는데 이거는 달랑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겁니다. 지원 법령이라든가 조례 근거 없이 그냥 감협에 일방적으로 줘버리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대통령 공약사항인 명품화사업에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신청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이 반영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의 내용은 타당한데 어쨌든 도비가 27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물론 국비도 27억 들어가고 자부담 36억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담당자라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왜 감협이냐 이거죠. 왜 감협입니까? 감협에서는 아주 싫어하겠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 공모사업에 감협이 신청을……. 농림사업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감협에서. 감협에서 들어와서 감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장상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감협이고, 또 감협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농식품부에 신청하게 된 거고. 그래서 감협이 선정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지적을 해두는 게 뭐냐 하면 감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협에서 하게 되면 일반 포장상자 제조공장보다는 싸게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그 부담을 농민들에게 덜어줌으로써 농민들의 수익을 극대화 시켜준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감협에 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농협이나 감협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일반 공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전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아둡니다. 이거는 앞으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일반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할 때 제가 단가를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정말로 박스가 나오면 정말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돼서 농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매 가격이 형성돼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친환경·GAP 농산물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데 안전성 검사비가 GAP 인증검사는 국비하고 도비가 70%, 30%로 매칭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는 도비로만 100%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왜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GAP 안전성 검사비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안전성 검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국비를 좀 확충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국비확보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화 위원 거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안전성 검사가 같은 내용입니다.
●현정화 위원 안전성 검사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확보를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노력만 하면 결과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확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GAP 생산기반 육성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단체라든지 영농법인에 주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생산마을에 주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부담률이 각각 달라요. 자부담률이 영농법인이라든지 단체나 개인에 가는 것들은 40% 되고 그다음에 마을로 가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30%거든요.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다. 자부담률을 형평성 있게, 다르게 하지 말고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마을공동 단체로,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GAP를 지금까지는 농가단위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떤 농산물 안전성 기지화라든지 이런 데 걸림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면 한 마을 전체적으로 GAP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서 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율이 좀 높게 된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해 주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단체든 법인이든 마을이든 이런 것 상관없이 자부담률을 같이 맞추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인정하시죠?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 지금 성인지 예산이 몇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이 중요한 것을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들이, 특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작년에 편성했던 것도 거의 교육 사업이고 이번에도 교육 사업이고 해서 크게 세부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선정되기 때문에 증감에는 저희들로서는 의미는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성별영향평가 같은 거는 확실하게 사업마다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도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 여성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모든 사업을 이거 외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농업기술원이 3건만 되어서 이렇게 줄어버렸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전문농업인 활동지원 사업이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성인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골고루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발굴들을 하셔야 돼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 이런 것들은 힘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 예산을 뽑아내고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각 부서에 전문적인 담당자가 없으면 힘든 거는 알아요. 이제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사업마다, 건마다 평가하고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성인지 예산 전문부서와 보건여성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데와 교류하면서 분석을 잘해내서 남녀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더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가축재해보험 있잖아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현정화 위원 만약에 가축이 풍수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화재라도 났을 때 이 보험에 들어 있으면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50%고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보험 관계는 정부에서 50%,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도비에서 25%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35% 해서 농가부담이 25%에서 15%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자체에서 추가로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가축재해보험도 행정시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이관되죠? 가축재해보험이 2017년도부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 축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7년도부터는 이 보험이 행정시로 이관되죠?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예, 32개 사업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관되면서, 자부담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행정시에 정액지원이라고 이렇게 편성돼 있고,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도 지원되는데 기금이 지원되는 표시 같은 것들도 없어서 사업추진을 도에서 하는 건지 기금 보조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관사업이지만 도에서 이관하는 과정을 체크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분석해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관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좀 엉망으로 올라왔어요, 이 예산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관하면서, 이관해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했던 것들을 잘 이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시 이관대상 사업목록을 보니까 식품원예특작과 2건, 감귤진흥과 11건, 축산과 32건입니다.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도보다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허창옥 위원 효율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관된 사업이 효율성을 위해서 양 행정시로 갔다면 당연히 예산도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안 잡았다는 얘기는 2016년까지 도에서 했던 사업을 양 행정시에 판단해서, 이게 실링 아닙니까? 예산이 실링입니다. 도에서 이제까지 해 오던 사업을 예산을 포함해서 고스란히 이관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실링을 하는 데 가서 이 사업을 이관해 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산을 안 잡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말고기품질 고품화 지원사업, 양 행정시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주마 시범수출 목장육성 사업도 없습니다. 식용마 비육시설 설치도 없습니다.
그다음 일례를 들어서 곤충산업 하나 볼까요?
곤충산업이 양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이런 겁니다. 2016년도까지는 4억 8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양 행정시 합쳐서 1억 5000만 원이에요. 중앙정부에서조차 곤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런 대답도 했고, 그래서 4억 8000만 원이었는데 양 행정시로 가면서 예산은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죠. 2015년도 곤충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3000억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 도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전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식품산업 예산도 줄여, 곤충산업도 줄여, 양봉산업도 줄여.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양 행정시로 올려서 효율성이 높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 또 하나,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이거 작년에 도에서 만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로드맵으로 하면 저감이 된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계획을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획하면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감팀에서 3년 계획에 양돈장 냄새저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거예요, 매뉴얼을. “이런 걸 진행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게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양 행정시에 미뤘어요.
5개 사업 말씀드릴게요. 농가 맞춤형 냄새저감시설 보급 시범사업, 여기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사업,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분해 시범사업.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산 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맞춤형 냄새저감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도 올해 9억이었는데 지금 2억 7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올해 양 행정시에서 잡은 게. 그다음에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분해 시범사업, 예산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다른 건 약간 높게 나타나는지 몰라도 이 혁신 5개년 계획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다 수립하고 이 책자를 만드는 데 돈이 꽤 들었을 건데.
그런데 여기에 써놓고,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정작 양 행정시에 이관하고 양 행정시는 실링이라는 기준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양 행정시가 양돈장 냄새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이관하면서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사업은 이미 양 행정시에서 환경개선제라든가 그다음에 냄새저감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해야죠.
아니, 양돈장이 제주시, 서귀포시 다른 양돈장입니까? 냄새와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많고 제주시는 적고 아니면 제주시는 많고 서귀포시는 적은가요? 특별자치도에서 이걸 만들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5개 중 3개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거나 대폭 줄이거나.
이런 로드맵을 하면 3년 동안 그렇게 해봐야죠, 도에서. 이걸 양 행정시에 미뤄서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올해 11월 11일 날,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이게 연암대학교에 용역을 준 건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월까지 아마 관련 용역이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악취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내 한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 악취방지시설과 관련된 표준화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다 시험단계에 있는 회사죠? 제주시도 1건 하는 것 같고 서귀포도……. 자료 보니까 제주시 38개소, 서귀포시 19개소가 이미 그런 냄새저감시설을 시험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38개소하고 19개소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허창옥 위원 확인된 업체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의회에서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교 양돈장의 시설을 봤을 겁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봐서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악취방지시설과 관련된 명확하게 나온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연암대학교 말고 전국단위로 보면.
●축산과장 김경원 도내에도 예를 들면 남원의 양문석 씨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포집시설을 해서 농장에 비용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농장도 만족하고 또 저희가 가 봤을 때 완벽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허창옥 위원 거기는 어디 업체, 거기도 연암대학교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거기는 연암대학교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전국에 이와 관련된, 포집을 하든 어쨌든 냄새를 거의 없애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또 양돈장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시스템을 딱 정해서 가기가 곤란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냄새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양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3년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야 되죠. 왜 이걸 양 행정시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못 잡고. 그러면 냄새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분명히 오늘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이 지사의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악취부분에 대해서 척결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척결하겠다는 도지사랑 이런 업무의 로드맵을 다 만들어서 이 책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양 행정시에 이관해서 예산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놓은 이 행태가 뭐냐고요? 이래서 내년에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도에서 사무만 이관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관하면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시별로 모아서 그런 악취분야라든가 냄새분야라든가,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환경개선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하면서…….
●허창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예산 봤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봤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러분이 이관한 것 중에 몇 개는 예산이 아예 없는 것을 봤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물론 그런 것” 이 아니라.
●축산과장 김경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악취시설 쪽으로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환경개선제라든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관련해서 그것도 얘기할까요? 서귀포시에도 물어볼 건데, 그게 검증되거나 확인되거나 아니면 농가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 잡은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마무리하겠는데, 도에서 꼭 해야 될, 이 책자에 있는 사업은 다시 도로 복귀하세요. 복귀하고 추경에라도 예산 잡아서 진행하세요. 이 책자대로 한번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허창옥 위원님의 세심한 지적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이 책자대로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계획 자체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로 이관된 사업이 예산도 없습니다. 이걸 이 책자대로 도로 와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도에서 진행하겠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도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행정시에서 해서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지금 각 부서의 업무 이관들이 작년 언제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직 개편돼서 바로 됐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각 부서에서 이따가 들어가셔서 작년에 업무 이관되면서 그 이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작성해서 예산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점검을 다 했나요, 국장님? 업무 이관되면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냥 놔둔 거죠? 예산을 점검해 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과에서 일단 챙기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챙기도록 했는데.
농정과, 챙겨봤어요? 업무 이관된 거 그대로 다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해 봤어요? 얼마나 반영되고 얼마나 안 된 거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정과의 경우 농촌 유학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데 2000만 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원래 당초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관된 게 그거 1건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정과는 1건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식품산업과.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입니다.
저희들은 월동채소 흙 살리기 직불제라든가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 무 세척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원예작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마늘 경쟁력 강화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올해 우리 도에서 편성된…….
●위원장 현우범 그 수준대로 다 되어 있어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예, 수준대로 전부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과는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는 32건인가 되어서 악취분뇨 쪽은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2건밖에는 행정시에 이관된 게 없습니다. 악취저감시설하고 속성발효기.
●위원장 현우범 2건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이 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냄새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 예산상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국장님, 축산냄새 관련해서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슨 말씀입니까?
냄새 관련 내년도 예산 추가로 확보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시책이 달라질, 사업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내버릴 거예요? 도지사는 그것을 4대 농정시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과 달라질 게 뭐 있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예산 5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떤 내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미생물제제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어디서 확보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서귀포.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는 깎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얘기를…….
도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깎여서, 그렇게 하는데 도민들이 보는 시정연설을 하면서 혁신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관련부서가 업무이관을 해 버리니까 예산도 챙기지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내일 양 행정시 부시장을 부르겠지만 업무이관을……. 지금 의회에 미루는 게, 모든 게 의회로 와서…….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이관된 업무 목록대로 분석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몇 가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들개 피해방지용 목책.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축산진흥원장 김창능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5.16도로변에 방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들개가 와서……. 말하고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망아지들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망아지들.
금년에 얼마가 사고가 났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금년에 두 마리인가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어떻게 목책을 하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기존 목책이 있습니다마는 망을 사방에 둘러서…….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몇 m 높이로 하는데요?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한 2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아마 잘해야 될 거예요. 개라는 것이 야생이 되면 뛰어넘는 것만이 아니고 흙을 파서 들어가거든.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위원장 현우범 그럴 바에야 이 목책시설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야생들은 밤에 다니는데, 밑에 바닥을 파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할 때. 아시겠어요?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땅을 파서 들어간다고요, 야생들은. 고양이도 보면 파서 들어가요, 위로만 가는 게 아니고. 족제비도 그렇고.
잘 감안해서 시설하시고.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물위생시험소의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이 공중방역수의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6년제 수의과 대학을 나오고 군복무 대체해서 3년간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방역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가축방역.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도축장의 축산물 검사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분들은 내륙지역 사람들이 오나요? 숙소 임차료까지 지원해 주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제주도 출신보다 주로 육지부 출신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을 지방비에서만 해 주나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가 복무를 하면서 지방비에서……. 이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전체가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수당 개념은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주도록…….
●위원장 현우범 수당은 하고, 여기 숙소 임차료도 전부 지방비에서 나가게 됐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것도 결국은 지방에서 예산을 잡으면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장 현우범 안 잡으면, 이 사람들 국방의 의무 수단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집 임차료까지 지방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되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다음에 공항만 소독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성산항이나 한림항이나 저쪽 서귀포항이나 화순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일단은 소재지 행정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현우범 행정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돌아봤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장 현우범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일단은 그쪽으로 운항하는 선박…….
●위원장 현우범 방역에 대해서 발생하면 동물위생시험소가 전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져야죠. 소관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시에서 관리하나요? 소독하고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성산항은…….
●위원장 현우범 성산항은 하고 있고 서귀포항은?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럼 한림은 어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한림도 제주시에서…….
●위원장 현우범 하고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것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림항은.
●위원장 현우범 이것도 한번 점검해서, 그렇지 않아도 AI다 뭐다, 지금 돈열이다 해서 가축들이 편안치를 않은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전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제가 앞서 질의하던 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처분의무부과가 총 317㏊를 했어요. 농지 처분의무부과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317㏊입니다.
●고태민 위원 부과했는데 여기에서 매각 처분한 데가 몇 ㏊나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년간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201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처분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의무부과를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내년…….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1996년도 이후 소유권 이전한 토지 중에 농지 처분의무부과를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의무분을 부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몇 건이…….
●고태민 위원 담당과장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작년 2015년도 농지 처분의무부과를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317㏊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우리가 의무부과를 하면 부과한 시점에서 1년 동안…….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의무부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처분했어요. 그럼 1년 아니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났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2016년 2월에 현장 확인해서 처분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처분이 됐다고 보십니까? 동향은 계속 파악하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우리가 또 실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하나씩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처분의무부과를 해서 처분자들이 처분을 했으면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분했다.’ 그에 대한 답이 올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올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그것은 읍·면으로 파악을, 숙지를 못 해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농지와 부동산 투기는 구별해야 된다, 관리를. 왜 농업부분에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317㏊, 2단계가 제주시는 128㏊를 의무부과 했어요.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서귀포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이 2월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이 2월이었는데 2016년 6월에 처분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처분의무가 농사를 안 지으면 2단계로 처분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명령도 안 되면, 6개월에 걸쳐서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해서 그게 안 되면 고발 조치까지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개발해 내서 집행하게 되면 과정을 단계별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성공하려면.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농지 거래면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처분을 내리면 농지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50% 이하로 다운이 됐어요, 농지의 거래가.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거래가 활발해 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팔 땅이 있으면,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땅이 많이 나오면 사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위원님. 우리가 1단계 조사한 것은 도내 비거주자입니다. 도내 비거주를 가져서…….
●고태민 위원 비거주자든 거주자든 이렇게 처분명령이 내리면 부동산 시장에 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적법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도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거기도 함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실소유자한테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2016년 10월 말 현재 1689만 5000㎡입니다, 양 시 합쳐서. 작년, 2014년도 합쳐서는 전체적으로는 4900㎡ 정도 거래가 됐어요. 지금 굉장히 농지에 대한 거래가 없다. 줄어들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농지강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사께서 엄청나게 땅이 나와서 도에서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땅이 기미도 안 보이고, 농민들도 사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2015년에도 한 10억 들었죠? 토지기능 강화에. 양 시, 도하고. 얼마 들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10억이 든 건 아니고 인건비…….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요? 12억 들었나요? 2014년도에.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2014년도 조사한 게 아니라 2015년부터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계속적으로 내려 와서 썼으니까. 2015년도에 12억이에요? 제주시 5억 2000만 원, 서귀포시 6900만 원. 그다음 2016년도에 11억 9400, 제주시 5억 2600, 서귀포시 6억 6000. 내년 예산 얼마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 확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올해 예산! 이게 4대 농업정책이에요.
도에서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 시에 편성해 주는 예산이.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
●고태민 위원 그거 저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주시에 ― 우리 직원들이 확인했는데 ― 수용비라든지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재차 확인하겠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별도로 확인해서…….
●고태민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른 형태로 잡힌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일몰시킬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토지기능, 농지기능 강화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1차산업은 법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가야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전수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농업정책이 할 일이 아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현재 농업을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 살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정책을 폄에 있어서도 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농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론은 어떤지 반응을 보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농민들은 땅을 사고 싶은데 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촌이 조카 땅에 농사지었다가 이게 나오니까 ‘삼촌, 땅 가만 놔두세요. 내가 농사지을 테니까.’ 하루아침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농업인으로 전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주변에 잡풀만 무성해서, 옆 밭에까지 그 풀씨가 날아들어서 농사짓는 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내가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문제점도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정말 농업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행정시하고 읍·면은 이것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이에요. 여러분들 도에서 직접 하세요, 도에서. 읍·면의 기본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서, 또 행정시, 읍·면으로만 밀려서,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업무량이 폭주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업무가 폭주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4대 정책을 만들어서 도에서 합니까? 행정시, 읍·면에 다 맡겼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그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면서, 협력해 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여다보시고, 통계적으로 이런 게 말해 주는 겁니다. 살 땅이 있어야 농민들도 살 거 아니에요. 지사는 엄청난 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사겠다? 농민들은 그것만 봐서 눈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필지도 안 나온 것을 가져서 내년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 한 가지, 감귤문제에 대해서 할게요.
마지막이니까 계속 얘기할게요.
●위원장 현우범 예,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 때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감귤 가공산업이 농민들이, 감귤농가들이 정말 손으로 공장을 건립했는데 한 15년 동안 하면서 단 일전땡쿠리 투자를 안 했더라고요. 시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투자가 안 되어서 완전, 제가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60∼70년대 감자·고구마전분공장도 그보다 낫지 않느냐? 수매과정이라든지 유통과정이라든지.
국장님, 지금 제주개발공사의 이사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계장, 과장, 실무자 하면서 쭉 감귤의 역사를, 스토리를 알고 있을 텐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주개발공사.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구체적으로 투자한 내용이나 그런 것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저는 이거 파악해서, 저는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공세를 하려고 또 무슨 한 건 터트리려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공장에서도 가공공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투자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전탱쿠리 투자를 안 했다니까요. 창고 하나 안 지었어요. 기능적으로 기계 개·보수, 기름칠이나 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개발공사가 감귤에 대해서 SCR, 봉사하는 것같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농민의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이사면 거기 가서 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시설에 투자도 하고. 기업이면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하면 경영개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일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이사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계획도 있는데, 올해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져있는데 투자계획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사기 때문에 거기 들여다보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국장님이 감귤을 쭉…….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켜봤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형편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
기금 있죠, 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은 여타 말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소득보전기금.
지금 농산물 최저가보장제를 하고 있다는데 올해도 30억…….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3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언제까지 3000억 할 거예요? 2023년까지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23년까지 저희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언제 3000억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300억입니까? 300억. 이거 가져서 되겠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소득보전기금인 경우는 사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사업도 있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기금들이 잘 적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목표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이 해마다 2억을 일반회계에서 세입해서 칠팔천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맞습니다. 1년에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고태민 위원 해외연수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연수를 몇 개월 해요? 40명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회로 나눠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고태민 위원 그게 연수입니까? 그게 연수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는…….
●고태민 위원 이거 말이죠. 이 기금이 제가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할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탈되고 있다는 생각인데, 한 3년간 시행했던 명단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선도농업인, 선도농업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에 여러 가지 부합된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새작목 실증시범사업 지원은 왜 이렇게, 1000만 원 해서 2개소 정도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금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고태민 위원 일반적인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왜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금사업에 교육, 연수라든지 새작목…….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실증시범사업. 이것도 잘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위원장 현우범 많이 남았습니까?
●고태민 위원 이왕 마지막이니까 병해충 관련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뿌리혹병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원에 시범사업으로 160만 원 잡아있죠? 내년에 잡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뿌리혹병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1600만 원 잡아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으로 뭐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금년에도 6개 유형에 대한 뿌리혹병 방제 시범을 했는데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 중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장님은 해마다 같은 얘기를 리바이벌하는데, 이것은 제주도와 경기도나 강원도하고 병원균이 같은 거라고 판명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는 국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증시범도 계속적으로 하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예찰활동,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트랙터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작인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도에도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서 뿌리혹병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확 퍼지면 돈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지금 서부지역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 뿌린 데하고 안 뿌린 데 차이가 올해 확연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포장지별로. 저도 돌아다니면서 뿌린 사람, 안 뿌린 사람, 내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병원성 전염균이기 때문에 차단대책에 대한 농촌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번 1월에 실시하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에 조금 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부지역에 있지만 동부지역까지 안 가라는 법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하나는 달팽이류 방제. 힘들죠? 이게 서부지역에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약제로는 잘 들지 않아요. 이런 농가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보면 돌발병해충 예산들은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포함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현재 뿌리혹병도 그렇고 달팽이도 그렇고, 예산서에는 앞에 연구개발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해충 관련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초기에 근절하세요. 그렇잖아요. 번지기 시작하면 병해충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거든요. 초기방역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입니까, 기술원입니까? 병해충 방제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뭐 두 군데 다 걸쳐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도 단위에서도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초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