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토양피복 타이벡 신청 농가 수. 2015년, 2016년도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 농가 수에 대한 지원액, 그리고 지원기준,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는지 그 기준을 주시고요.
그리고 양 행정시 해녀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년간이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게, 이것도 양 행정시입니다. 지정업소 현황 그리고 각 업소마다 예산 집행현황, 이것도 3년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현정화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 여러분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요구액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받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가급적 한 시간 이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김윤자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입니다.
먼저 배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님이십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병수 축산과장입니다.
김영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1차산업과 지역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월 언피해를 시작으로 무더위, 가뭄, 그리고 태풍 차바, 돼지 열병 등으로 농어민들이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시고 1차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반성하고 다시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하면서 알차게 준비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예산은 언피해, 집중호우, 가뭄, 태풍 등 심화되어 가는 이상기후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내년에도 착실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신 고견과 질책은 가슴 깊이 새겨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부디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윤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을 대신해서 김재웅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경제분야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중으로 마치는 대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경제산업녹지국장, 오대효 건설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재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윤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김윤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 농정과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430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미집행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지금 한 60.3% 집행이…….
●좌남수 위원 지금 291억이 집행 안 됐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농업직불제 사업이라든가, 농가들이 다 선정되어 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들은 농가에서……. 선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의 50%에 가까운 액수가 미집행됐다고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연말까지 90% 목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90%입니까?
지금 기위 집행해도 될 만한 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농민들은 지금 빚에 허덕이고 농산물 값은 제값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또 농촌에는 다 고령농업인만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돼요?
향토산업육성, 이건 국비 지원입니다. 이건 49%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웰빙 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사업도 100% 안 됐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저희들 90% 목표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연초부터 해도 되는 사업들이라고요. 직불금은 연말이 되어야 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주형 유기농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도 100% 안 쓰고. 아, 정말로! 이런 사업비를 왜 올렸어요?
그리고 올해 체험농장조성 사업도 100% 안 쓰고, 특히 가관인 것은 지금 저온저장시설을 못 해서 농민들은 아우성이거든요. 신청자 100% 선정됐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사실 비닐하우스 업체가 제주도 내 한정된 업체여서…….
●좌남수 위원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농가 선정은 다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하우스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하우스 같은 경우는 도내 25개 업체밖에 없어서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연말까지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도정질문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왜 꼭 허가업체만, 25개에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좌남수 위원 이 사업에서 자체사업은, FTA 기금이 아닌 사업은 도에서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FTA 기금 사업을 갖고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준용해서 할 게 아니라고요. 제가 도정질문 하는 이유도 그거라고요.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거 정말로 국장님, 국장님이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농민의 애로사항,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식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90% 목표로 저희들 하겠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거 말입니까?
농기계도 마찬가지라고요. 농기계도 보니까……. 농기계 지원 및 안전관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농기계 구입은 한 70% 이상 지원된 것으로…….
●좌남수 위원 농기계 구입 자금 업체 선정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안 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농가 선정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기종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오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부시장이 왔으면 정말로,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돼요, 이 정도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위원님,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농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예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집행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갑질 조그마니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해녀 안전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녀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2분 정도 안 나왔을 때는 CO₂로 해서 부이가 수면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후 대처하는 방법 아니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전에 해녀들이 안심하고 물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래서 지금 할망바당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좌남수 위원 할망바당 조성 사업 얼마나 됐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올해 한 군데 시행했고요, 내년에 세 군데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 예산을 올렸느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현재 패조류 투석사업이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이상을…….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정말로 그딴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지금 할망바당에, 이 패조류 사업은 깊은 바당에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패조류 투석사업 중에…….
●좌남수 위원 할망바당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할망바당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전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할망바당의 정의를 말씀하시라고요. 할망바당이 어떤 바당이라는 것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할망바당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좌남수 위원 수심 몇 m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수심 2∼3m 정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장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녀학교.
지금 제주시의 해녀학교 출신들 몇 %가 해녀로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퍼센티지로는 10% 이하입니다. 10여 명 이하입니다.
●좌남수 위원 13명, 2.6%라고요. 그런데 서귀포는 몇 %인지 아십니까? 서귀포 해녀학교 출신들이 해녀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몇 %인지 아시느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서귀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쪽 시가 좀 의논하면서 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여기는 12.9%예요. 거의 13%인데. 앞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후에는 제주도 해녀 유네스코 등재하자마자 유산이 없어진다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한수풀 해녀학교는 양성 위주가 아니고 체험 위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내년부터는 1억 2200만 원 해서 양성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양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한수풀 해녀학교를 놔두고 다른 데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한수풀 해녀학교를 체험프로그램에서 양성프로그램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서귀포는 보니까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서귀포, 어떻게 운영하는 거 아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해서…….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 식으로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금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멘토를 붙여서 그 사람한테 60만 원을 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라 따고 전복 따는 것을 실지 해녀가 붙어서 하고 있다고요. 또 그 사람들이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50만 원씩 주고, 입회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녀를 완전하게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저희들도 어촌계 가입비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두고 봐 주십시오. 한수풀 해녀학교 육성프로그램으로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다음 서귀포시 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도 서귀포 해녀분들한테 돋보기물안경을 지급하고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고령화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고령화되면 어떻게 좀 지원해 주든가 해서 물속에 안 들어가게 해야지 잘 안 보이는 늙은 할망들, 돋보기안경 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돋보기안경까지 껴서 물에 들어가게 하면 되느냐고요?
그거 고려하세요. 해녀들에게 어떻게 직불금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수당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나이 많으면……. 1년에 50억씩 해녀 의료비로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절약해서, 욕할 해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에 대여섯 번씩 병원에 간다고요.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해서, 하루에 한 번이든 그렇게 조례를 해서 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75세 이상이면 75세 이상 종합진단을 받게 해서 해녀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해녀를 못 하도록 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위원님 말씀에 우선은 공감합니다.
원래 해녀하시는…….
●좌남수 위원 과장님, 육지에서 농사지으면서도 잘 안 보인다고 돋보기 끼워서 일 시키지는 않는다고요. 말입니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생각해야죠.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시에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감귤 출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과장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제주시 강기훈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고태민 위원 요즘 감귤가격도 좋고 크게 이슈는 없는데 수확이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농가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수준 정도 수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확량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고태민 위원 전과 같이 가공공장이, 가공용 감귤 운반 차량들이 기차놀이 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면 감귤 수확을 많이 하고 있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서 수확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서귀포시 정영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확은 평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여론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측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그런 여론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상품 출하율은 작년보다 어때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상품 출하율이 작년보다는 좋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6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가공용 감귤이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든 올해만이라도 감귤 농가가 희망하고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게, 2013년도 인가요, ㎏당 900원. 이런 목표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들이, 부시장님이 아직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우선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양 행정시의 농수축산 사업 예산들이, 도에서 집행하던 45개 사업 120억이 행정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행정시 실링에 이것이 포함됐는지는 부시장한테 확인해 보겠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농지기능관리정책, 다음에 밭작물 직불제,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보조금,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 작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휴직을 내고 또 사표까지 낸 사례도 있고, 또 6개월 이상 인사 때만 되면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자 국장님, 이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읍·면·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시 자체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행정시도 문제입니다, 농업직이.
●고태민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하셨던 농지이용 실태라든가 1차산업에 대한 욕구들이 많다보니까 그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인력 증원은 되지 못하고 업무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뭐 협의는 했겠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45개 사업이 행정시로 내려가고 있고, 또 정책은 정책대로 도에서 개발해서 엄청나게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 대책 없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요구만 해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윤자 국장님도 행정직으로서 많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이 문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해결방법은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을 충원해 주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저희들이 인원 5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1명도 올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일선에서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직과 인력을 같이 넘겨주셔야 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지기능관리만 하더라도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갈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우선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도 제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는데 아직도 도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들을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청하고 행정에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의 민원을 신청·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게 읍·면 실정이고, 그다음에 행정시의 1차산업, 특히 농정부서의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전에는 사업자를 하나 선정하더라도 다 손가락으로 셀 정도의 사업을 해 왔는데 공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열 사람을 선정하는 데 수백 건을 신청 받아야 되는 실정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말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줘서 저도 감동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행정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또 행정기관에 들이대고 욕하는 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자초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모 기관을 방문해 봤더니 저녁 6시대인데도 민원인들이 꽉 찼어요. 뭐하러 왔느냐? 보조금 신청, 그다음에 요새 농지기능 관련해서 민원,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상담, 여러 건들이 겹쳐 있어서 이걸 이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왔는데.
국장님께서 직접은 못 하겠지만, 행정시 부시장님 두 분이 오셨잖아요. 정말 1차산업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서 변화와 혁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산업이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냥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도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일방적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행정시라도 총괄적으로 할 것은 도에 해야 되고, 아니면 도의 인력을 행정시에 내려보내도록 하세요. 아예 도에서 정책집행만 하고 실무적인 일들은 행정시에서, 45개 사업을 이렇게 내려보낼 것이 아니고 내려보내려면 사람까지 달려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행정시 부시장님들 와 있는데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인사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저는 촉구합니다. 할 수 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도 이거 좀, 이게 현안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태민 위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현안이에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현정화 위원님도 평소에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무하고 인력을 진단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고용호 위원 농지관리에 대해서 어제 도에도 질문했지만 지금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가 2017년도에 40억이 계상됐어요.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
●고용호 위원 올해도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결산액이 벌써 45억 정도 되고. 제주도는 열심히 농지정책을 하면서 농지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호 위원 수입이 아니라 수수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수수료.
●고용호 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수수료가 많이 있다는 거는. 농지를 그만큼 많이 변경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는 열심히 농지를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농지수수료는 40억을 계상해 버리고. 작년까지는 15억을 하다가 2017년도는 갑자기 40억을 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가 계속 잠식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최근의 개발수요나 건축수요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 세입에 반영된 내용들도 아마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차적으로 농지 기능을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잡고 그거를…….
●고용호 위원 건축 수요가 많다고 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고용호 위원 건축수요가 많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거를 해놓고 농지를 보존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농지에 막 짓도록 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장하는 것같이 40억씩 계상하고. 2013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벌써 2.6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예측해서 40억 예산을 계상했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도 861건이나 도외 거주자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발급을 해줬거든요. 도외 거주자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하는 부분이라고 자꾸 언론에…….
●고용호 위원 농사를 짓겠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선의의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화해야 되는데 규제완화 추세로 인해서 육지부에서 전화로 의뢰해서 법무사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런 걸 발급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래서 우리 6단계 제도개선에도 그 부분을 강화하자는 차원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도가 하는 도정 철학하고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들 선에서는…….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농지취득자격을 줘놓고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게 단속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거를 취득자격증명부터 강화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실제로 도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고용호 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차단해야지. 또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다시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보고.
어선재해보험. 국장님 대답할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제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고용호 위원 부시장님, 어선에 대해 아십니까? 모르면 제주시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어선은 저희 제주시에서 한 1012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가 어선세력이 제일 크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바다가 제일 넓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보험은 제일 꼴등이에요? 지금 4톤 이하 소형어선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꼴등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은 자부담이…….
●고용호 위원 저조하면 이건 어려운……. 지금 재해보상도 제주도에서 농지는 다 해 주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직불제 얘기하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아니, 재해보험에서 농지라든지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가지고 그 자부담에 우리 도에서 또 도비를 책정해서 실질적으로는 15%, 10% 가게끔. 왜 이거 어선은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4톤 이하의 작은 배들은 사고 나면 어업을 못 해요.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제주시가 몇 퍼센트나 하는지 알아요? 20%에요, 20%.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20%.
●고용호 위원 그렇죠? 이거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그래서 지방비를…….
●고용호 위원 지방비를 투입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좀 더 투자하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같이…….
●고용호 위원 농업정책, 농업 같은 데는 열심히 다 투자해 주는데 수산업에는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건의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나서서 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도하고 같이 의견을 맞추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의견을 맞출 게 아니고 이거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민들만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화났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서귀포 부시장입니다.
어선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어선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방비 지원율을 약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호 위원 상향하지 마시고요. 아주 많이 하십시오. 지금 20%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3분 남아서 다른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쓰레기로 인해서, 폐기물이라든지 사고 유발하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치워줌으로써 해양 정화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해양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치우는데, 업체한테 사업 수주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용호 위원 그 사업수주는 국가가 책정한 금액으로 수주하잖아요. 그런데 왜 해양쓰레기, 그 사람들은 조업하면서 가져온 거는 이만큼밖에 돈을 안 줘요. 돈을 좀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져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와도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안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당 얼마 지급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오면 그걸 수매해 주는 제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낮습니다. 단가가 낮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쓰레기가 발견이 되더라도 안 가져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하고 같이, 이게 해수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를 현실화 시켜줘라. 그래야 이게 효율적인 수매사업이 되지 지금 단가로는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이 안 된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고용호 위원 국비매칭 사업이라고 자꾸 하지 말고 도비로 하면 되죠, 그것을 현실화해서.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데 사업자한테는 현실적으로 맞게 주잖아요. 사업자한테는 그렇게 주면서 왜 정작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기관사고 예방하고 아주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온 거는 그렇게 단가를 낮춥니까? 단가를 올려서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죠.
지금 쓰레기라든지 그물, 폐어구로 인해서 기관사고가 전체 사고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0%예요, 60%. 아주 심각한 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도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분명히 내년 추경 전에 개선해서 많이 주십시오. 많이 줘야, 그분들도 어떤 실익이 있어야 가져오는 건데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가져오라는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홍보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홍보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발생하는데 홍보도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만 보고 얘기하니까 제주시는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입니다.
저희도 서귀포시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
●고용호 위원 예산은 만들면 되죠. 예산, 예산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시간 많이 주실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우선 기본적으로…….
●이경용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농지발급과 관련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걸 해야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러니까 언론에 그런 부분이 난다는 겁니다. 비판이…….
●이경용 위원 언론도…….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제의 농지취득하고 농지전용의 문제는 다른 부분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 주소를 두더라도, 지금 귀농귀촌 사업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이경용 위원 취득할 수 있어요, 제주도의 농지.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소를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증여받을 수 있잖아요. 제주도에 부모님이 있고 육지부에 주소를 둔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증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실제 처분명령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이경용 위원 농지취득의 문제하고 농지전용의 문제하고 농지관리강화의 문제 3개를 나눠서 하셔야 돼요.
농지관리강화라는 것은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문제, 휴경해서 쓰지 않으면서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관리해서 거기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처분을 강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 법에. 「헌법」상 사유재산지 보호 때문에. 거기에 행정적 제재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다 전문적으로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해녀학교 있죠? 서귀포시 해녀학교하고 제주시 해녀학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법환에 해녀학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전에 보니까, 저번 과장님이 있을 때는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전혀 없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올해는 우선 운영비에 따른 지방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추경 때 내려옵니다, 국비예산이.
●이경용 위원 그러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국비 확보를 좀 해 줘야지. 해녀학교가 제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해녀학교라는 게 단순한 지역의 해녀학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는 과정에 국가도 관심을 가져서 국비를 좀 투입하고 해야지 국비확보 없이 우리 제주도만 이렇게 한다 할 게 아니라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도 체험위주로 된다고 하는데 체험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어촌계 배치, 수용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어촌계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멘토 실습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이경용 위원 아니, 졸업을 하고 어촌계로 배치돼서……. 어촌계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저희 법환 해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8명 졸업해서 배치해서 실습과정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한 게 8명입니다. 작년에 28명 중에 8명이고 올해 31명 졸업해서 18명이 지금 실습 중에 있습니다. 실습 중에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 실습이 끝나면 정회원으로 어촌계 계원으로 가입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해녀학교에 체험분야도 있고 양성분야도 있잖아요, 법환 해녀학교는. 그러면 양성해서 지금 고령인 해녀들을 보충해 줄 수 있어야 해녀문화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안 받아주면, 돈 들여서 국가에서 양성했는데 어촌계에서 안 받아주면 폐교가 될 수도 있고, 해녀문화유산이라고 제주도에 줬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촌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없애버리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 지도도 하고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불만이 상당히 많고요.
서귀포시 부시장님에게는 제가 예결위원도 아니고 또 환경도시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서를 전체로 한 번 훑어 봤어요. 서귀포시 도로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도시과에 있는 예산이 70억 5000만 원입니다. 70억 5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특정 지역에 42억이 갔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60%가 갔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서귀포시에서 이경용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새누리당인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갈자리기 때문에 제 독침 한 방이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있을 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건설과 예산까지 다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대정에 13억, 안덕에 11억 4000, 표선에 5억, 성산은 10억 5000, 남원에 27억. 그다음에 김천문 의원이 있는 곳에 4억,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3억. 제가 꼴찌입니다. 그다음 동홍에 6억, 중문·대천·예래 42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5개 지표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역 간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경용 위원 지역 간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부 투입하지 않고 즉, 예산이 0원인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신규사업도 추진해야 되지만 기존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에 예산을 하나도 안 주면서 신규사업에 다 가져다 놓으면 이 예산…….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오후에 출석요청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내년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을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요구해 놓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꼭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서귀포시 우회도로 예산은 서귀포시 의원인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 2명이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해서 예산을 따온 건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370억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32억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은 도하고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 집행 가능한 부분을 일단 넣었고요.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이경용 위원 시장님이 그때 선서해서, 370억 자신했는데 이거 위증죄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나머지 340억에 대한 차액, 13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은…….
●이경용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32억도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서귀포시 의원들하고 행정당국에서 예산삭감에 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다음에 사업이관에 따른, 행정시로 사업이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목이식사업이라든가 만감류 광센서선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행정시로 이관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 행정시 잘 들으십시오.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아져 버리고 도에서 사업을 이관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정시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서 사업을 이관해 주는 건 좋았는데 이게 사업예산이 줄어들어버리고 농민의 자부담 비율을 증가시켜버린다면 차라리 아니 가져온 만 못하다. 가져와서 예산이 줄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유지시켜주든지,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종전과 같이 유지시켜주든지 아니면 증액을 시켜주든지, 그런 것을 해야 양 행정시에서 특히, 밭작물이라든가 감귤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품질 생산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지켰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맙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감귤 수확철이라 감귤 수확하시는 농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것들, 좀 접수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연말에 해야 되는 이런 저런 농업관련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서 보면 정말 농업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바로 직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번에 농업관련 사업들을 행정시로 이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낳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에 있다가 행정시로 가면서 예산이 감소돼 버리고 자부담률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시 부시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상당부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접근해 봤는데 일단 실링을 시에 주면 거기서 1차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편성을 하면서 다시 저희가…….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보다 사업을 이관시키고 있잖아요. 농업에는 성목이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나 이관해 가셨죠? 몇 개나 도에서 이관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45개 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45개 사업을 이관하면서 예산은 둘째치더라도 그 사업의 어떤 것 때문에 행정시로 이관해야 되고 그다음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또 얼마만큼 이관 받아야 되고, 도에서 왜 이관시키는지를 알아야 행정시에서 실링으로 받은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무슨 취지로 이관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실링으로 잡아도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게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행정시로 넘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도에서 이관을 하면서 예산부서도 그렇지만 각 부서 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부터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만약 국장님들끼리라든지 과장님, 국장님, 담당…….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농정국 내부에서는 우리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다가도 막상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각 개별사업을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아마 행정시 차원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정화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까? 협의를 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사업부서들끼리는, 농정국하고는 실무적으로 한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과정에서는 실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업의 중복성 같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액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 조금 과소 편성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 속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도에서 너무 월권행사를 한다. 사업을 주면 당연히 예산도 뒤따라서 똑같이 편성을 해줘야죠. 행정시로 가면서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성목이식사업 같은 경우나 타이벡 같은 경우도……. 성목이식사업이 그렇죠. 자부담률이 제주시는 40%에서 그냥 왔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 하다가 서귀포시에서 이관 받으면서 10%를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서귀포시민들의 부담률은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고품질·고당도의 감귤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타이벡 예산을 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325농가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41농가밖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이게 예산이 모자랐는데 2017년도에 오면서 또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자부담률도 10%가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타이벡 예산은 언제부터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목이식하고 토양피복재 두 가지 사업인데, 사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토양피복재는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7월께인가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토양피복이라고 하는 사업의 시기가 감귤이 달리기 전 연초에 해서 과일이 달리면 햇빛을 받고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올해는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피복하는 시기가 일실되어서 지금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시켰고 내년 예산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되는데…….
●현정화 위원 이월을 시키셨어요, 3억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올해 3억.
●현정화 위원 이월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내년 합이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7억에 이월예산 3억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시기에 알맞게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서 적기에 토양피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왜 지난번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된 거예요? 미리 토양피복을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게 국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FTA기금 사업에서 당초 토양피복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타이벡인 경우는 소모성 재료비다…….
●현정화 위원 전체가 추경에 확보됐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현정화 위원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자체재원으로, FTA기금이 아니라……. 그래서 추경에 전체 편성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올해부터 FTA기금 사업에서 재원이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잡고 이런 과정에서 올해는 타이벡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양피복과 성목이식사업이 정말 중요한 거 알고, 농민들도 다 알고 있고. 올해는 그나마 날씨가 도와줘서 감귤 당도가 좋아서, 맛이 좋아서 가격 형성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해가 또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당도를 높이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려면 이 두 가지 사업밖에는 정말 농가에 지원해 줄 사업이 없거든요. 이게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관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어느 사업에 비해서 더 많이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이미 2017년도 예산은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면 이 예산 확보를…….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고, 자부담률도 도 예산부서하고 투쟁하십시오. 내릴 수 있도록.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성목이식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어제 농축산식품국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었는데 어제 드러난 것은 도가……. 도지사가 얘기한 농정혁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혀 도지사의 농정혁신이랑 현장이나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철학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 어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양 행정시에도 그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4월 업무보고 때 1차산업 경쟁력 강화, FTA 대응이 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제주시 1차산업 인구비율이 십몇 %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12.7%입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는 이십몇 %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7%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양 행정시가 가장 역점 둬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제주도가 더 하는 겁니다, 전국적 비율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1차산업 경쟁력 강화, FTA대응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가 9월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1차산업에 대한 양 행정시의 의지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관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올해 4월 18일 날 이렇게 해서 이관 사업을 합니다.
행정시 조직·인력 재배정 지침에 따른 행정계층 간 기능 재정립 및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1차산업을 우리도 점점 줄여가겠다 하는 것이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농축산 분야 행정시 이관 대상사업에 목록이 4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 행정시에 가니까 예산이 아예 없어진 사업들이 많아요. 양돈관련, 축산관련도 그렇고. 그다음 승마관련, 그러니까 말산업 관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주장한 예산도 줄었습니다. 왜 주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없앤 것도 있고 예산을 줄인 것도 있고.
대표적인 예로, 이관사업은 적용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FTA기금으로 하다가 토양피복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FTA 지원에 해서는 안 되는 소모성이다 해서 옮겼는데 토양피복사업이 10억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재원사업으로 하면서 10억 이상 줄었습니다. 제주시 1억 7000만 원, 서귀포시는 9억 정도 줄어요. 이게 앞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하겠다고 구호를 얘기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하면 더 늘려야죠. 예산을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줄었다는 겁니다.
FTA대응 성목이식사업이 사실은 농업기술원과 양 행정시가 했어요. 하다가 이게 양 행정시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사업이 시범사업이어서 30%로 한 거고, 따라서 서귀포시도 30%를 했어요, 올해.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40% 증액한 겁니다.
제가 어떻든 농정당국이나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이 농정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이 없다고 보는 건 뭐냐 하면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다 40%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목이식사업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10%대를 하든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이 달라져야 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양봉산업과 관련해서 누누이 외쳤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증액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됩니다. 양 행정시가 실링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봉농가 수가 제주시에 184농가, 서귀포가 295농가예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양봉사업으로 보면 제주시가 사업이 더 많아요. 비교해 봤더니 양봉농가 유통장비 지원사업이 서귀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품화 사업, 없습니다. 벌꿀직매장 시설 지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최소한 총액을 보더라도 농가 수 대비해 보면, 양봉으로 기준했을 때 제주시가 3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귀포시가 1억 8000만 원 정도예요. 대비해 보면 서귀포는 농가들한테 다 보급을 못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개인당 계산해 보니까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서귀포는 3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전면소초광 지원사업도 8500만 원, 생산 화분구입비도 1억 4000만 원 정도 되어야 농가 수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실링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관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들이 나서서 도하고 협의했어야죠. 못 받을 것은 못 받아야 됩니다.
말산업, 말특구 1호로 지정되면 뭐합니까? 말과 관련해서도 양 행정시로 이관된 사업의 50%는 예산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도.
양돈장 냄새저감 3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서 두 건은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 이 냄새 저감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책자까지 다 용역해서 만들어놓고 매뉴얼 해서 양 행정시에 보내니까 양 행정시 두 군데 다 예산을 아예 안 잡았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관 사업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따져야 되겠지만 저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악취사업장, 악취저감시설에 18억이나 올렸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30개소입니다.
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미 도에서, 어제 질의한 내용은 연암대학교에 악취, 냄새차단시설과 관련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착수보고를 올해 11월 10일 날 해서 내년 3월 19일까지 마무리해서 나오는 것으로. 도에서의 얘기는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에 따르는 기준을 마련해서 차단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감시설과 차단시설은 생활환경과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 서귀포시에서 올린 저감시설은 사실은 차단시설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30개소 하겠다, 다른 예산 다 줄이면서. 여기 집중했어요. 30개소 하겠다는 것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걸 저감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도든 양 행정시에서 확인된 업체가 있어요, 정확하게? “100% 이 업체는 믿을 만하다.”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 이미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을 잡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냄새차단시설 사업은 현재 저희들 도외지역이라든가 도내지역을 갔다 올 경우,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순환시스템이 제일 냄새가 덜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시스템이 현재 BMW라든가…….
●허창옥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지금 서귀포시에서 얘기하는 순환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지만 제주시,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달라요.
보면 돈사 내 악취 포집 및, 이거 후에 저감 및 탈취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순환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바이오커튼 처리계통도 있는 것이고 또 연암대학교에서 나오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업체를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이미 순환방식이 가장 좋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소한도 도에 전체적인 결과가 나와서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하는 윤곽이 드러나고, 도와 양 행정시가 의논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30군데를 하겠다는데 자부담 부분이 또 있어요. 과연 이게 성공하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몇 개소의 농가에 시범 적용한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더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도든 양 행정시의 입장이 좀 더 정리되고 난 후에 이런 식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밀어주기식인 것 같다. 왜? 이 예산은 서귀포시장이 양돈농가 두 군데를 방문해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겠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적합성을 다시 고민해서, 30일 계수조정에 있어서 이 예산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양봉이라든가 이관 사업에 있어서 미비된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는 것도 철저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저희들이 특정 공법이나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냄새라고 하는 게 연구해서 연구결과도 나오겠지만 계속돼 오는 현상이고 어떤 농가들은 냄새가 없습니다. 가보면, 분명히.
●허창옥 위원 예, 인정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러면 이것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법이나 이런 사업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농가들한테…….
●허창옥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기는 하겠는데.
첫째는 아무리 좋은 공법, 아무리 좋은 시설이 나오더라도 농가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잘되고 있는 두세 농가의 공법도 과거에 다른 농가들한테 했었고 육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이따가 질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나중에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감귤 토양피복사업이 금년도 2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 1억 5000으로 편성됐거든요.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성목이식사업이 금년에 1억이고 내년도 1억 편성했는데 이것도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추가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올해 수준으로…….
●위원장 현우범 수준은 나중의 문제고. 희망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희망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
토양피복사업, 마찬가지 질의입니다. 금년에 7억인데 내년도 7억을 편성했거든요. 추가로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희망자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위원장 현우범 그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성목이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희망자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성목이식사업이 사실상 이렇습니다. 어떠냐 하면…….
●위원장 현우범 아니, 희망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좋습니다.
지금 냄새 관련해서 제주시의 예산을 보니까 축산환경개선이 금년에 1억 7000인데 내년에 1억 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보다 5000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제 냄새 다 잡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노력했다는 것은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의하시죠.
지금 1차산업 관계,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요번 도의회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4대 농정혁신과제를 말씀하셨어요.
제주시 부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4대 농정혁신과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 부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농정 4대 혁신과제는 감귤, 농지,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축산분뇨 냄새저감 이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에서 모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지사의 혁신과제를 도민들한테 발표했는데 일선에는 이게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냄새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주시에 금년에 감사를 가서 뭐라고 지적사항을 내린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지적 사항 있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축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냄새저감 관련한…….
●위원장 현우범 가축 수가 제주도에 제주시가 대충 소·돼지 합쳐서 몇 %가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7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람 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율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하고.
그런데 환경개선 해서 냄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참 이것을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이것을…….
제주시는 지금 7억 1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는 23억이 됐어요. 지금 제주시에서 보기에는 제주시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수가 여기는 30%밖에 안 되는데 23억이 올라왔어요, 내년 예산에. 제주시는 7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냄새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장님, 축산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많이 주셨고, 행감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냄새 대책에 대해서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골고루 하다 보니까 특정 편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위원장 현우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악취저감 관련해서는 서귀포시도 좋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악취저감시설을 농가에 보급하는 게 관건인데…….
●위원장 현우범 시설도 중요하고, 시설을 일시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환경개선제라도 연중 공급해서 하도록, 행감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도의회 너네들 멋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금년 예산보다도 5000만 원이 적게 편성됐어요. 우리 41명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도록,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 그럼 도의회 의견도 무시하는 겁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편성의 과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시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사항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들 일단은 사료첨가제 미생물제제에 대해서는 서귀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균형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산은 전문가잖아요, 부시장님이. 제주도 3조 몇천억을 주무르던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잔 예산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최종까지 이거 부시장님 보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최종까지 저희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마지막에 정리차원에서 하다가 성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부시장님만 욕할 일이 아니고 지금 실무부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니까 3억밖에 안 했더라고요, 축산과에서 요구한 것도. 서귀포시는 5억을 요구했는데 3억……. 실무부서도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부시장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보고 받아봤어요? ‘이거 지적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보고 받았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농정 부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역시 참 지휘하시는 분은 그 정도 재량은 있어야죠.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정말 부시장님한테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주어진 거라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 부분에 조속히 반영하는…….
●위원장 현우범 추경은 지금 시가 실링이 없으니까 권한은 없잖아요. 본예산인 경우에는 실링이 주어지니까 시에서 재량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추경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장님, 우리 농수축경제위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축산농가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정과장 출신이니까 축산농가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헌법소원이다 뭐다 해서 주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관광객이다 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도지사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무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가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도 하지만 냄새 저감은 기본적인 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숫자로 평한다면 제주시 공직자, 서귀포시 공직자를 평한다면 서귀포시 공직자가 일을 잘하고 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
●좌남수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이거 일하는 겁니까? 다른 과도 제주시 집행률이 수산과를 제외하고는 다 떨어집니다. 왜 이러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을 때, 또 추경에 잡혀있을 때 하는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저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집행이 낮은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미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토양피복재만 하더라도 서귀포시는 7억, 제주시는 1억 5000, 또 FTA 성목이식사업은 서귀포 6억 3000, 제주시 1억. 이거 말이 됩니까? 최소한, 제주시 감귤 재배면적이 33%니까, 서귀포가 67%고. 퍼센트 수 정도라도 맞춰야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농가부채가 6100만 원이에요. 도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500만 원이에요. 전국 농민 대비 정도는 비교도 안 되고. 한 3배 더 부채가 많고, 도내 가계부채보다 더 많다 이겁니다, 농어가 부채가. 관심을 갖고 농민이나 어민들한테 지원사업은 빨리빨리 해 줘야죠.
냄새저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했으니까 제가 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서귀포는 23억, 제주시는 7억 1000만 원. 이게 도민 입장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하고 있다고요.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그리고 온풍기사업 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온풍기사업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온풍기사업은 제주시가 그래도 5억 올라가서 서귀포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온풍기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지난 한파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39억 지원을 저희…….
●좌남수 위원 아니, 한파 피해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한파 피해액. 한 350억 된다고요, 한파 피해로. 이게 열풍기가 있었으면 그 정도 피해는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억을 갖고, 과장님, 원하는 데 몇 %를 커버할 수 있어요? 농민 요구액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내년도 5억 예산이 반영되면 거의 한 80% 정도가…….
●좌남수 위원 몇 %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80%입니다. 437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좌남수 위원 과장님, 우리 한경면만 해도 5억치는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열풍기를 다 해주려면 지금.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가 얘기한 거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나이 많아서 잘 모르고 수요조사 하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해서 만들어주면 몇 백억이 이익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런 부분에 요구를 한 10억 정도 했는데…….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작년, 금년에 제주 경제가 파탄날 줄 알았어요. 왜? 감귤수입이 9000억 되다가 5000억, 6000억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돌아가는 돈이 1차산업이거든요. 거기에서 4000억∼5000억이 떨어지면 제주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건설경기,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서 그나마 지탱했지 안 그랬으면 서귀포식당 다 문 닫아요. 내가 볼 때는 감귤가격이 딱 떨어지니까 ‘야! 우리 제주도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부시장님은 더 고민했겠지만. 건설경기가 없었으면 제주도 경기가 파탄 났을 겁니다, 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2015년도에도 한파 피해가 없었으면 6000억이 아닌 7000억∼8000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차산업이 제주도에는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안 두니까 제가 여기에서 항상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좌남수 목소리 좀 작게 해주십시오. 저는 열 받으면 대통령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좀 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좀 잘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최대한 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 명품화사업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감귤명품화사업 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혹시 감귤주……. 6차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정도면 부시장님이 딱 알아먹어서 해야 되는데. 감귤주 명품화사업.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혼디주.
●좌남수 위원 혼디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디주로 딱 입력이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투자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까지 30억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도에서,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테크노파크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당신네들 지원해서 기업을 키워놨으면 밖에 가서도 판매하고 그것까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30억이나 처들여서 혼디주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보니까 얼마치 판 줄 아십니까? 부시장님. 판매액이 말이죠, 3850만 원치 팔았어요. 재료비는 5000만 원인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마케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좀 해주자 해서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인 경우에는 최소한 많은 관광객들한테 알려주자는 생각에서…….
●좌남수 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말이죠, 경제통상원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팔아주라고 하세요. 예산 만들어줘서 홈쇼핑도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거기도 입점을 요구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제주본초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결하면서 저희가 노력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기업을 만들면 말이죠, 최소한 기업하는 분들도, 지원받아서 하는 분들도 자기자본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거 성공할 때까지 잘 돌봐줘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사후관리 하는데 연착륙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양 부시장님 오늘 잘 오셨는데 1차산업에 신경 좀 써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고태민 위원 1차산업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지금 지역현안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차산업 관련입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단은…….
●고태민 위원 지역주민과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과 관련돼서 현안으로 지금 추진되는 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항, 복합항은 계속 안고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민과의 진통.
●고태민 위원 지역별로 한번 거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많이 있습니다. 공항, 그다음에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그다음에 농어촌휴양관광단지, 그다음에 자잘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들이 무지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문의 중문관광단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중문 부영도 있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송악산 관련도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송악산도 있고.
●고태민 위원 또 대정해상풍력사업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에서 이런 나름대로 대응은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특별도가 되다 보니까 도정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전에 4개 시·군 체제에서는 시장·군수들이 지역의 현안을 또 방향성에 대해서 그다음 해결방안을 가져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솔직히 대정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아니, 하고 있느냐 말이죠. 공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다른 현안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 시장님이 찾아 가기도 하고 면담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현안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일정이 다 나오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다는 요구를 않겠습니다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 그다음에 대정해상풍력지구지정사업 관련해서 시장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현안카드 관리를 한 게 있으면 원본을 복사해서 저한테 오늘 저녁까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만 해도 대정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민원이 동의안까지 한 4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이게 시장이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접근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도나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시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걸 부시장님 차원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걸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쓰레기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오늘 반상회 하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반상회 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를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후진국도 이보다 낫습니다.
쓰레기문제 하나를 가지고 반상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 클린하우스, 쓰레기 종량제와는 달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훌륭한 사업이다, 아주 최고의 브랜드사업이다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촌지역까지 전부 확대를 해놨어요. 이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합법화는 돼 있지만 어느 조례에, 폐기물 관련 조례에 클린하우스 고유명사 하나 없어요. 있습니까? 클린하우스 고유명사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번에…….
●고태민 위원 담아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조례에.
●고태민 위원 어느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도 못 담아놨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집하장 그런 개념은 있는데 클린하우스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도로변이나 공공장소에 쓰레기통 하나 못 내놓도록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 관리조례에 돼 있어요. 제주도만 유일하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클린하우스의 어떤 정의도 못 내리면서 그런 시설, 통들을 공공장소에 하도록 조례는 개정됐는데, 이게 행정시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조례는 개정이 됐지만. 클린하우스 명칭 하나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다, 12월부터 이게 종류별로 하겠다. 이게 2006년도의 조례, 뭐냐 하면 문전 수거방식 그대로 그걸 개정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통이 각기 달라야 돼요, 색만 다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재활용 용품, 폐지 같은 것은 함을 더 크게 만들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나 플라스틱통과 똑같은 것을 놓으면 그게 적치라든지 분류가 되겠습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그 규격을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넘쳐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통을 갖다놔서 거기다가 넘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수거시간도 그래요. 농촌지역주민들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농장에 가면서 버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해줘야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인가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놔야 됩니다. 거의 대도로변, 관광도로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에게 서울이나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는 쓰레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을 보이는 것이 돼서 이거 빨리 어떤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위치해야 된다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지금 어떤 하드웨어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농어민들이 농사에 지금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매달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각종 단체들이 다 농업인들입니다. 직장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CCTV도 설치하고, 뭡니까, 감시원?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클린하우스지킴이.
●고태민 위원 이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부녀회라든지 마을에 위탁을 하세요. 그래야 자그마한 돈을 가져서라도 마을전체 부녀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관리·감시·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거 돈 수백억 들이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다음에 바닷가 쓰레기문제도 그래요. 이것을 그때그때 쓰레기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해안선 길이를 따져서 어촌계에 위탁을 하세요. 어촌계에 지금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어촌계원들이 노력해서 인건비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어촌계에 위탁관리해서 연간 계획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다른 생각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위원님의 좋은 생각, 저희도 가감없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전 시민, 읍·면·동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클린하우스 있는 부분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전 수거방식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통을 개선하거나 읍·면에서 아침시간대에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저희도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에 대해서 구조를 바꾸고 하는 부분도, 지금 차지하는 지역에 어떤 민원도 다시 가중시킬 수 있고, 또 개선하면서 다른 재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대한 정확한 양의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범기간 내에…….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저희가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체크할 수 있고, 아침에 불편한 부분이, 과연 6시 이후에 하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면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시범시행 결과를 갖고 7월 1일 날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바다쓰레기 부분도 어촌계에 위탁하는 부분, 아무튼 발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양쓰레기 줄이기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하는 바다쓰레기 환경미화원, 해양환경미화원제도도 도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CCTV라든지 그다음에 지킴이라든지 이런 예산이면 마을이나 어촌계에 전부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클린하우스지킴이는 평가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중적인 봉사단체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걸려있고 도도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가 이 쓰레기만 가져가지고 행정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넘어가야 되고,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가 확실히 정립돼서 도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시범기간에…….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농촌지역 쓰레기 안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의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쓰레기처리장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되겠나요? 이런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저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의식과 행태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고태민 위원 그것은 너무 시간이 늦은 거예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오일장 현대화 사업 하는데 현대화 사업 예산 배정한 기준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한 2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배정한 기준이 뭐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읍·면 시장인 경우에는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정·표선·성산 이렇게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용호 위원 성산은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는 것 같던데. 성산리도 아주 폭삭할 위기에 와 있던데. 보니까 다 노후돼 가지고. 그런 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재작년부터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은데, 왜 그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은 금년도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예산을 절충해서…….
●고용호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한테 하니까 국장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예 싹 빼버렸더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에 3억 3000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고용호 위원 그 3억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녹슬어서 위에 다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예,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서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수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하실 때는 밑에는 시장하고 위에는 복층화해서 주차장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답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그 부분은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장옥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을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갖다가 주차장 하고 밑에는 시장 하면 주차장 따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내시 없이 반영하는 거. 이게 타당한가요? 서귀포시에도 있고, 서귀포시는 8건이나 있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04억.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직불제가 3건이 되는데, 이거는 사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내시 없이 직불금 신청하면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나머지 5건은요? 서귀포시는 총 8건인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하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이 있는데,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일부 떼어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이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용호 위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만 있네.
그리고 도시민 어촌정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다살이체험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도시민 임시 주거공간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사업은 도심에서 거주하다가 어촌지역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안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 어업분야에는 농업분야보다는 인원수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촌에 와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도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효과는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 말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년 동안 매년 2억씩 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보다 어업은 전문적인 직종이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어촌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선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기존 전문적으로 하는 어업인들하고 매칭시켜서 이분들이 어선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멘토해 주는 그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센터 운영은 서귀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업분야에는 아무래도 선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고용호 위원 실적은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이 멘토를 해서 지금 계속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 분이 해서 멘토를,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어업에 직접적으로 같이 종사를 하는 겁니다. 기존 어업자들, 수산업경영인하고.
●고용호 위원 어떤 어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어선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배를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고용호 위원 어디에 있던 분이에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농업하고 똑같습니다. 농업도 보면 도시민이 정착하기 위해서 하면 융자사업으로 2억을 주고 창업자금으로 해서. 또 주택 확보 자금으로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업분야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똑같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았더라도 어촌이나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거나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는 이 사업하죠? 효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고용호 위원 효과 없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금 센터를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제주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고용호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한림수협 2층 위판장을 개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림수협에서. 이거 보니까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금 시작 단계…….
●고용호 위원 시작 단계라서 그런가요?
왜 제주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6만 원을 책정했어요? 서귀포는 7만 원 책정한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해양환경미화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국장님 알아요? 해양환경미화원이 뭐하는 건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그거 지금 최저임금제 적용해서 했고 서귀포도 6만 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용호 위원 서귀포는 자료 보니까 7만 원이던데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아닙니다. 6만 원이 맞습니다. 6만 원이 맞는데,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일반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7만 원으로 된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만 원. 이건 뭐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거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은 7만 원 주고 기간제 근로는 6만 원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사업매뉴얼이 좀 다릅니다. 해양환경미화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람에도 등급이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등급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이렇게 고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7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아까 해양쓰레기 가져오는 것도 그리하고, 사람 등급 매기는 것 같이. 7만 원이면 다 7만 원 줘야지, 기간제 근로자는 6만 원 주고 회사에서 주는 건 7만 원 주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 등급 매기면 안 되잖아요. 같이 7만 원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거면. 그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해양환경미화원,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실링기준, 그리고 인건비 기준을 저희가 맞췄기 때문에 별도 기간제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 단위에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7만 원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6만 원 받아가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신규사업이죠?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일단 지역주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그 부분도 의견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지역의 주민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지역의 바닷가는. 바닷가 쓰레기 어디 숨겨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분들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수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도 그렇게 하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오후에 하실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한 번 돌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업개요에 특정업체의 특정상품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특혜의혹을 받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특정업체 상품을 해서 이 상품만,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인데.
어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도를 상대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업체에, 우리는 이 제품만 공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 거래로 인해서 제소할 수 있고요, 특혜의혹을 받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땅심 살리기 사업인데 이것을 특정업체에 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특정업체에, 그것이 아니고…….
●이경용 위원 제품까지 딱 나왔어요, 제품까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그것이 아니고…….
●이경용 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업개요가 있잖아요. ‘상품명’ 해서.
제주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까 제주시분들이 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서귀포시, 제주시분들이 일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폐광어…….
●이경용 위원 상품명을 넣은 것은 없잖습니까? 이게 폐광어를 이용한 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땅심 살리기 차원이기 때문에, 어제 고태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행정에서 딱 특정제품을 넣어서 이 제품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당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폐광어가 질병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이경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폐광어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농업 육성이잖아요. 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폐광어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 폐광어 수거는 도 해양수산국에서 수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정위에 제소합니까, 아니면 고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사업 공식적인 문건에, 재정계획이라고 예산문건에 특정상품을 적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다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내가 제주시를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선정 심사위원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실사평가도 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 담당과장님.
인센티브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제주시는 98개소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50ℓ짜리를 60매씩 2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금융재정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요. 쓰레기봉투는 당연한 것이고.
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으면 그에 대한 메리트 즉,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행정에 동참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대출 금리나 또는 보증료 감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이경용 위원 됐어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이경용 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도 잘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인센티브도 5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물론 제주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다소 미흡한 게 아니고 너무 미흡해요. 500만 원 가지고 인센티브 뭐 지원하는 겁니까? 방역지원하고, 방역지원 2014년도에는 인센티브로 1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으로 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도 제주시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 서귀포시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금융재정지원, 업소 홍보, 그다음에 물가모니터단, 그다음에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공무원분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의 날 같은 것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의 잘하는 시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와야죠. 그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 육성예산을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하고 수출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그럼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홍보현수막 제작, 박람회 참가, 물산전 개최,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수출지원 사업도 보니까 교류도시 사업비 지원, 국제특송비 ― 우편물 같은 거 지원 ― 그다음 성분분석 지원.
그러니까 사업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하고 사업의 내용이 너무 부족해요, 양 행정시가.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양 행정시에서 업무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업무는 행정시에서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도저히 못하는 사업인 경우는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지역생산물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이 수출한다고 해도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여서 맡는 부분이 행정시 단위에 있는 거고요, 도 단위에서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아까 주문하신 대로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데에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미 셋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편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행정시의 일부 역할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구체적인 역할을 못 찾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하면서 더 잘하도록 하고, 도나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하고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못 할 부분은 도나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이경용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 하는 사업을 가져와서 홍보물 사업하고 교류사업 하고 박람회 참가사업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행정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도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져가고, 다만,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가져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서귀포 분사무소나 지점이나 이렇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그런 게 있고 행정시는 차라리,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거면 남아있는 여력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시간, 노력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연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보면 도시민 어촌 정착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다살이지원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도시에서 어촌으로 유입하는 분들에게 체험이라든지 어촌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센터 같은 경우 찾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민에서 어촌지역으로 오시는 분은 극히 적습니다. 농업분야하고 달라서 작년하고 올해 어촌지역에 오신 분들이 총 17명입니다. 어선업을 한다든지 양식업을 한다든지. 이 17명 중에 아까처럼 어촌정착지원금을 받은 분이 11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주하는 집수리라든지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사업입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 이런 거주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어촌에 와서 직접 체험해 보다가 어촌으로 오겠다, 와서 몇 개월 살아보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와서 그렇지 않고 관광체험 삼아 왔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잘 파악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한 달 전에 예래동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했었죠. 그런 마을학교 운영을 각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마을학교를, 한 달 살이 마을학교라 해서 한 달 동안 그 마을에 가면 거주공간도 마련해 주고 모든 프로그램을, 저도 프로그램을 봤는데 하루도 뭐 없이 딱딱 짜인 프로그램으로, 육지에서 여기 와서 농촌생활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촌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주공간에, 그런 늘상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겸비해서, 아까같이 어촌학교, 어촌마을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그 공간이 오히려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지 않겠나 해서 제언을 해 보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생각을 해 보시면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조건 리모델링……. 이거 얼마죠? 리모델링비가 지금 4000만 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금액은 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제주도는 특별하니까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도시민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더 개발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 농정과장님.
어저께 농업기술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술원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청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성친화 농기계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농기계를 구입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대여하고 있는데 보니까 서귀포기술센터에서만 이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전혀 예산이 없어서. 이거 아셨어요?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현정화 위원 파악이 안 됐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현정화 위원 이것은 어제 농업기술원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센터가 서귀포시에도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농업기술센터나 동부농업기술센터나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기계들을 보유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임대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농사를 짓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귀포도 임대용을 보유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오늘 가셔서 노력하시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십시오, 기술센터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 이거 모르시잖아요.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시계 보는 공무원들이 지금 많으신데, 12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계속 연장해서 질의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흑우생산기반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흑우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흑우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그런 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흑우 사육시설이라든가 기존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수?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좌남수 위원 흑우가, 제주도 흑우가 저거 했는데. 흑우 생산에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습니까? 농가에.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흑우생산, 송아지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인센티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한우 명품화 지원 세부사업에 보면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 지원 30만 원씩 해서 100두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에는 흑우생산기반 구축 사업이 없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제주시는 흑우 별도로 안 하고 한우 포함해서, 그것도 제주한우 안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흑우가 중요하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흑우도 한우 안에 묶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흑우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좌남수 위원 인센티브도 있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같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많이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이게 해야 될 부분이어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있죠. 제 지역구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제주도 도의원이면 문제성 있는 사업은 해결하고 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지금 화북동 주민숙원사업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화북동지역발전기금을 마을에 배분해 주는 사업인데…….
●이경용 위원 마을에 배분해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경용 위원 배분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마을에 지원하는데, 현재 지역주민 간에 조금 갈등이 있어서 예산을 배분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내용이 동주민센터 건립 사업 아닌가요?
당초의 사업은 동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중앙에서 적립해 줬잖아요. 중앙에서 동주민센터를 하는데 그 사업 부지를 매수할 수 없는, 즉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업 달성을 못 하게 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적립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사업을 불승인한다. 그리고 앞으로 적립을 못 하겠다.” 적립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그 돈을, 차라리 적립한 돈을 우리한테 나눠달라.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배분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눠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송이 붙고 난리가 났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일단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집행이 안 되면 내가 볼 때는 회수될 가능성,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이 안 되면 회수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적립된 예산이 회수가 되면, 화북동 관련 마을이 13개 동 마을인데, 13개 동 마을에서는 우리 나눠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나눠달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렵지만 조정을 통해서 이 적립된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지 집행을 못 하면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북동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하고 있고, 여러 차례 대화도 갖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돈을 나눠주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개 마을에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가져와라. 가져와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용 위원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저희들이 계속 중재해 나가면서…….
●이경용 위원 시장님이 나서야 됩니다. 시장님은 잘 조정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시장님도 만나셨고, 어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절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지금 화북동 도의원이 누구죠?
●위원장 현우범 홍기철 의원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홍기철 의원님입니다.
●이경용 위원 도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잘해서 해야지, 적립한 돈이 다시 국가로 돌아가면 결국 잘못은 누구한테 따지느냐 하면 행정 잘못으로 하거든요. 그러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행정시의 기능강화로 인해서 인사권, 예산편성권, 이것들이 행정시장한테 많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서 금년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참, 1차산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1차산업에 상당히 소홀히 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 기능강화가 안 될 때의 사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차산업을 홀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1차산업을 다루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고 농가부채가 전국 1위가 된 입장에서 1차산업에 직접 지원해야 될 행정시에서는 점점 더 관심이 멀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양 행정시 부시장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행정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1차산업에 근무했던 경력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되어서 더 가중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사께서도 1차산업에 관심이 없다니까 1차산업 분야에 4대 농정혁신과제를 내걸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일선에 있는 여러분은 이거 자체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차산업이 제주도 꿈이고 여러분의 조상이고, 1차산업 하는 분들이 못살면 제주도민들이 다 못사는 겁니다. 그런 데 착안해서 상당히 어렵지만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부시장님들 1차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될 분들이 병가로 인해서 참석 못 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차산업 분야에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서도 추스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사업비 집행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애쓰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편한 겁니다. 나중에 감사도 안 받고 하니까. 그런데 1차산업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집행을 잘해 주시고, 또 사업 마무리들을 잘하셔서 1차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산업 분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