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TV를 통해 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쉴 틈 없는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1291억 원, 상하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3570억 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538억 원, 지하수 등 제주환경자산 가치보전을 위해 1176억 원 등 제주지역 최대 현안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자연환경 브랜드 제고에 집중 투자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또한 성과중심, 도민중심의 재원배분과 행정시 기능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도민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하수처리 문제, 상하수도 유수율 문제, 난개발 확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고, 또한 선심성·비효율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서 도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도민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한 후에 12월 1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 및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7쪽까지 예산안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 그리고 부서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45%가 증가된 4조 4493억 779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22.49%가 증가된 5870억 4881만 원이 편성되고 있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15% 증가된 9725억 9877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5870억 4881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22.49%인 1077억 9793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은 4조 4493억 779만 원 대비 1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9725억 9877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16.15%인 1352억 9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4조 4493억 779만 원 대비 2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신규로 2000만 원 이상 예산편성되는 사업은 382개 사업에 1171억 3211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금액은 103개 사업에 46억 544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금액은 59개 사업에 150억 9115만 원, 그리고 시설비 계상금액은 602개 사업에 3947억 7941만 원, 용역비 계상금액은 29개 사업에 39억 3500만 원,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71개 사업에 269억 8049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도시건설국인 경우 전체142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서별로 보면 도시건설과 45억 원 감액, 디자인건축지적과 144억 원 증액, 도시재생과 33억 원 증액, 도로관리과 9억 원 증액되고 있으며, 공항확충지원본부는 2억 원 증액, 상하수도본부는 543억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의 경우 전체 142억 원 증액되었고,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 88억 원 증액, 도시재생과 73억 원 증액, 건설과 74억 원 증액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의 경우 전체70억 원 증액되었고, 녹색환경과 20억 원 감액, 생활환경과 111억 증액, 도시과는 38억 감액, 건축과 16억 증액, 건설과 1억 증액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의 경우 전체 44억 원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 42억 원 증액, 산림휴양관리사무소 1억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매립시설 국비포함 160억 원, 소각시설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연장사용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방안 용역’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7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비 등 5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는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45억 원, 서귀포시 24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청소인력 정원 부족 및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제주시에선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지역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포화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체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25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체계 개편에 따른 언론 및 대주민홍보를 위하여 도 5억 원, 제주시 1억 6000만 원, 서귀포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고사목제거 등 방제시설비를 제주시 86억 원, 서귀포시 40억 원 등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그간의 효과분석 및 전문가 의견검토 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7년도 총수입계획은 69억 341만 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4억 1058만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총 34억 270만 원,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57억 5049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3억 6208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48억 9529만 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개선 추진 등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 895억 원 증액, 주변불편해소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31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인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를 제외한 그 외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되었으므로, 먼저 오늘 통합심사를 하는 관계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집행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국의 각 부서별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11월 28일 현재 예산집행현황과 또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 가능현황,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다른 동료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센터가 언제부터 됐죠, 운영이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0년도에…….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한 지원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현재 폐사가 있더라고요. 폐사 부분이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폐사 부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지원금액하고 폐사 마릿수,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고정식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 공무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환경보전국하고 상하수도본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집행률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0%, 75% 이상 집행한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우리가 특히 쓰레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이라든가 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에 국비를 요구해서 내시된 금액을 보면 도에서 요구한 금액과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매립시설 조성사업에 63억 원을 했는데 48억 2900만 원 정도가 내시가 됐고, 소각시설 확충사업에는 240억 원을 신청했는데 151억 2600만 원이 내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많겠지만 저희들 제주도에서 보면 자원순환센터는 굉장히 앞으로 큰 기대를 갖고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모자랐을 때는 지방비로 대체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건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본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고보조율에 맞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총괄사업계획은 기재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내시된 부분들이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104억 정도 모자란 상황인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환노위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됐고 예결위 소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차원에서도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거나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보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소에 예산이 투자가 돼야만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몇 년까지 국비 10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안 주다가 나중에 왕창 1000억을 다 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공무원님들이 쓰레기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만큼은 국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 이하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고 현재까지는 국회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자료 보면 재활용품 종이박스 수집장려금 지원사업,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인가 얼마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집행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도는 집행을 완료했고 올해에 관련해서는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올해 하면서…….
●고정식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에 예산반영액 6억 8000만 원 정도를 해서 집행을 다 했고 올해는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고정식 위원 작년이면 2016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5년도에 집행…….
●고정식 위원 2016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예산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6년도 말씀이십니까, 올해?
●고정식 위원 예, 올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는 예산반영됐었는데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저희가 하면서, 각 클린하우스마다 종이박스 정리하는 부분들 저희가 하면서 필요성 자체가 다른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생활환경 분야에 많아서 그 부분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했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국장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활용품 박스 그것을 수집하는 역할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 20원 내지 30원을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박스를 수집하는 노인들이 8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대충 1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노후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20∼30원만 지원해 줘도 엄청나게 자기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주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종이박스, 집박스를 몇 개 수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후 준비 안 된 취약계층, 힘든 계층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10억 이상 편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2억밖에 안 했어요.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종이박스 보통 ㎏당 100원, 통상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비쌉니다, 밀감 때문에. 그런데 여름 때는 종이박스 수요가 적어서 도내에 수집하는 34개소가 있는데 장소마다 어떨 때는 ㎏당 60원, 어떨 때는 70원, 8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저희가 보면 1톤바리라고 해서 보통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종이를 수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냥 리어카로 하시는 노년층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가 2억이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일단 주요한 부분을 복지 차원으로 연결시켜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자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은 여름하고 겨울에 가격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60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90원 내지 100원만 해 주면 자기네에게 진짜 보탬이 되고 힘든 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60원 내지 70원밖에 안 돼요. 연평균 가격이. 이 문제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집박스를 수거하는 데도 엄청나게 효과가 큽니다. 그분들에게 조금만 돈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집박스 수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 대형마트에 이것을 줄이라 말라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분들이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살아가는 데도 그만큼 도움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박스 몇 개 줍고 돈 얼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고생하신 분들이고 노후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냥도 돈을 주는데 일거리를 주고 조금 모자란 부분을 관에서 채워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런 부분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지금도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생각을 바꾸고 접근을 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준을 잡으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2억은 너무 적은 예산이다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2억은 안 된다. 10억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작년에 10억 했다가 하나도 집행 안 하고 그대로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데로 써버렸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른 데 썼다기 보다는 일단 음식물쓰레기든 보다 빨리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클린하우스에 책 같은 것을 잘 포장해서 묶어주기만 하더라도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확대하면서…….
●고정식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가서 그것을 접어놓을 수만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가면 그것을 다 갖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해서…….
●고정식 위원 현실을 가서 정확히 확인해서 정책을 바꾸려면 확실히 바꿔야지 하던 것을 어디에서 얘기했다고 정책을 바꿔서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본예산에 그것에 맞게 쓰겠다고 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몇몇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추경 때 100%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 국비예산을 봤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예산,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증설 문제 관련해서 국비신청을 50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5억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가 예산도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도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5억 신청을 했습니다. 5억을 신청했고 45억을 증액해 달라. 그래서 추가로 45억을 증액 요청해서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0억을 신청한 게 아니라 5억을 신청해서 50억. 45억을 증액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때 그런 내용을 담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정식 위원 국비신청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50억이 됐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왜 처음부터…….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5억만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증액하는 부분은 신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당초에 용역비 5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지만 옆에 증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뭐냐 하면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45억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부분에 유수율 관련해서 엊그저께 보도자료 낸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에서만 잡혀 있지 내년에 예산을 보더라도 전혀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없거든요, 유수율 사업에 대해서. 5억 정도 더 플러스 된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유수율을 잡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현재 용담 2·3동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월하고 토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입증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우리가 보도자료도 분명히 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한 2∼3년 내에 3900억이 투자됩니다마는 이것은 초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급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이 딱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홍기철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행위규제를 받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왜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저희들 정수장하고, 보면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가 516필지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승생이라든지 삼양, 강정, 옹포, 호근, 서림 이렇게 해서 한 13개소가 지정돼 있고, 이게 지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위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기존 시설의 증개축 정도는 가능하지만 신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일부 한 30%가 지원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일부 시설, 장학금 이렇게 한다든지 농지대 비료지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일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원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원사업이 학자금 지원, 환경정비사업비 지원, 비료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학자금 지원은 금산, 삼양, 외도수원지 이 세 군데만 주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런데 주택이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넓은데, 학자금 지원이 몇 군데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사실 국비가 30% 지원되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홍기철 위원 환경정비도 그럼 왜 5개 구역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면 좋을 텐데 30%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적긴 적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학자금 들어가고 환경정비도 하고 유기질 비료는 해당되는 데만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경작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외에는 학자금도 하고 환경정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곳이 많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매년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도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홍기철 위원 아니, 노력만이 아니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지원이 서로 다른지? 학자금 하게 되면…….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이 있고 학생이 있는 쪽에는 학자금으로 나가고 강정이나 이런 쪽에는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 지원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원 금액을 보니까 전부 합쳐도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홍기철 위원 1억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한다면 이건 말에 어폐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국비 지원이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학자금 지원, 환경정비사업비, 유기질 비료 지원, 다 합쳐도 1억 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제주도 전체 아닙니까, 이 금액이?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에, 그렇습니다. 아까 13개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홍기철 위원 문제 있다고 보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 태풍 ‘차바’ 때 화북공업단지에 엄청난 악취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로펌프장에서 공업단지까지 침출수 전용관로가 왔다가 그 침출수 전용관로가 오수관 관로로……. 침출수가 지금 연결돼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 담당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침출수 전용관로…….
●홍기철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한번, 질의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침출수 연결 관로하고 오수관 관로가 연결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뭐냐 하면 그게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에서 사라봉 쪽으로 전부 이걸 올려야 됩니다. 그 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북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될…….
●홍기철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거 말고, 연결돼 있냐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화북주민들은 거로펌프장이 만들어진 후에는 침출수 전용관이 바로 사라봉을 거쳐서 병문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화북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지, 거로펌프장이. 또 이것도 오수관로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오버되어 버리면 오수관로로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에는 사라봉으로 가는데 거로펌프장 용량이 오버되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오수관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버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화북에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거로펌프장이 생긴 후로는 침출수는 밑으로 안 내려온다. 전부 사라봉을 거쳐서 병문천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안 내려가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기철 위원 이번에 ‘차바’ 때 냄새가, 악취가 오수관로를 따라서 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가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오수관로를 따라서 냄새가 나는 것을. 그럼 이것은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주시에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용관로, 침출수는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사라봉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용관로를 이번에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알아보니까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기철 위원 침출수관로는 제주시에서 하지만 오수관로는 본부장님 책임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로펌프장에서 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완벽히 처리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버되어서 관을 타고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오수관로관하고 침출수관하고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원래 안 되는 것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연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다고 저희들이 막아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수가 주택가나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근본적으로 그것을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이제 앞으로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공사가 언제 끝난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12월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알아보니까.
●홍기철 위원 올해 12월 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올해 12월 말이 지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안 넘칩니다.
●홍기철 위원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것은 저희들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홍기철 위원 본부장한테 이왕 말 나왔으니까. 화북펌프장에서 곤흘마을 해안가에 보면 엄청나게 큰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수박스로 아는데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니까 문제 아닙니까? 폭우가 내려서 거기로 가면 분명히 마을사람들이 거기로 모입니다. 폐수가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을 우수관로가 아니고 폐수 버리는, 자기네도 모르게 폐수를 버리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비만 오면 사람들이 거기로 모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폐수를 버리는 쪽을 근본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에 대한 처리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시에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하여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온 지 한 4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빠른 시일 내면 한 10년 걸리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원인을 제가 확실히 분석을 못 하다 보니까 원인분석부터 확실히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또 비오면 폐수가, 지금 곤흘해변이 전부 썩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썩은 것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큰 문제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하여튼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올레워킹 페스티벌. 올레워킹 페스티벌하고 올레걷기축제는 뭐가 다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레워킹 페스티벌이 올레걷기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명칭만 바꾼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거 신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올레걷기축제를 201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같이 하면서 내년에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올레걷기 할 때 우리가 참가비를 받죠? 올레걷기대회가 10년쯤 됐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일부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올레걷기대회 참가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올해 가봤습니다.
●홍기철 위원 참가비 받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받습니다.
●홍기철 위원 참가비 받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한 70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던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중에 외국인도 좀 많이 옵니다.
●홍기철 위원 수입이 1억 이상 되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역주민들이, 수입은…….
●홍기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레워킹 페스티벌 개최로 해서 신규로 한 3억 8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참가비도 받고 신규로 3억 80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이익적인 축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해서 축제운영하고 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축제콘텐츠하고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저희가…….
●홍기철 위원 올레걷기축제 해도 되는데 왜 또 덧붙여서, 그것도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소모성 아니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올레걷기축제 했던 게 올레워킹 페스티벌로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7회까지 하면서, 지난해까지 하면서 올레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계속했었습니다. 중앙부처 축제에 공모해서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부터는 도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어차피 올레걷기축제를 하다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되면 그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반도 마련해야 될 상황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전적으로 저희 도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올레라는 부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 전체적인…….
●홍기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축제하는 데 3억을 지원해 주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통 보면 축제할 때 도가 주관이 되든 아니면 민간이 하든 다양한 축제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아니, 3억을 지원하는 또 다른 축제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보면…….
●홍기철 위원 서귀포에 해녀축제 해 봐도 2000만 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데 규모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축제의 규모가, 예를 들면 탐라문화제, 들불축제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축제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차이나는 부분들인데…….
●홍기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레걷기를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7년 정도, 7회 정도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해 왔는데 이것을 다르게 변경되어서, 변질되거나……. 지금 축제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존에도 사실 그 정도 예산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공모해서 됐든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홍기철 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 쓰레기 대란이다 뭐다 해서 관과 민이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대략 보니까 지금 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 예산 말고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증액은 청소예산이 도, 행정시 했을 때 약 1560억 해서 31% 증액되고 있는데, 보면 광역쓰레기센터도 중요한 부분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강 관련해서 40억 정도 양 행정시로 하고 있고, 물론 도 차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보조, 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켰고, 준광역 클린하우스는 당연히 28억 정도 해 가지고 증설시키고 있고, 기본적으로 청소인력 관련해서는 100명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증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우선 시설이나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홍보예산 이런 쪽으로 치중한 게 아니냐는 인상을 받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홍보예산은 5억 정도 책정해서 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쓰레기 대란이 와서 다들 걱정하고 또 행정이 지적을 계속하는데 그동안 생활관련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대충 한번 봤어요, 2010년도부터.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보니까 오히려 폐기물 관련 예산이 무려 40억 정도가 삭감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보니까 생활환경과가 환경정책과로 통합됐어요. 맞습니까? 혹시 그 당시 조직개편 내용 압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2년도 말씀이십니까?
●김경학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양적성장을 외쳐왔지만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조직도 축소시켜 왔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여러 가지 시설 확충, 또 인력,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 환경성피부질환센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10억. 그다음 기능보강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능보강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5억 정도가 올라와 있던데. 민간위탁사업자는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난주에 제주대학교로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도대체 성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환경보건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주대학교를, 전국에 14개소가 있는데…….
●김경학 위원 제주대학교 이전에,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사업자가 제주대학교로 결정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4개소가 개원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제주의 경우는 아토피 발생률이 전국 대비 1위입니다. 1만 명당 저희가 227명이 발생하고 있고, 호흡기질환 관련해서도 보면 전국 대비 1위입니다. 그래서 환경성 관련해서 외부적으로는 제주도가 참 깨끗하다고 보고 있는데 질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내용으로 시설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애초에 그 사업을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이게 시설이 완공되면 뭘 할 것이냐에 대한 충실한 계획이 있었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토피질환이 제주도가 생각 외로 전국 대비 많다고 봅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사실 그 지역구를, 그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당연히 그런 공공시설물 지역에 오는 것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직접 보니까 과연 입지부터가 너무도 부적절한 곳이다. 또 내용도,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준비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돼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정률이 90%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90% 되는데 언제부터 가동할 계획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이것이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들,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민간위탁사업자가 결정되고 이제야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김경학 위원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 저희가 100억 규모를 투입할 때는 당연히 이게 제주도 전체적인 파급효과라든지 환경성질환이라는 부분들이…….
●김경학 위원 아니,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위치가 비자림야영장 아닙니까? 제주시 동부지역인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45만 정도 된다고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서부지역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입지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입지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또 비자림이라는 주변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 하면 그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에 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지금 9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또 내년도에 완공되어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10억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김경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도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내년 9월 달 쯤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지금 토지보상 끝났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한창 시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게 내년 6월에 완공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내년 9월까지 저희가 목표로…….
●김경학 위원 내년 9월 완공되면 그 이후에 3개월인데 그러면 민간위탁금 3개월 치가 10억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시범적으로 하면서, 3월 달까지는 하면서 4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6억 6400만 원, 운영비가 3억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민간위탁 관련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10억 중에 불과 몇천만 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 사업이 50%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 작성된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 그쪽에서, 우리가 1년 단위, 수원시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패턴을 잡아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지난주에 체크하면서 프로그램 사업이 어떡하든지 5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고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단언합니다. 이게 정말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김경학 위원 벌써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끌려 다니고 있다.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사업자가 오히려 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설명서상에는 6억 6000만 원에 운영비가 3억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걱정이 큽니다.
또 하나는 도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도로 관계도 거기가 시멘트포장길인데 농로죠. 농로고 나무들이 우거져서 소형차량도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부터 개설하고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걸 따질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거기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지금 그 해당 시설에 북쪽에서 접근하는 것 이외에 남쪽으로, 특히나 1136번 지방도에서, 그러니까 산남지역에서도 그쪽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앞으로 제2공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공항이 완공되면 그쪽으로의 교통수요, 또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36번 지방도하고의 연결 문제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고.
지금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관련 주변도로, 또 그 시설이 마무리가 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이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시설도 완공 안 되고 접근도 어려운데 어린이놀이시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지금 센터 건물이 있는 부분들은 주위가, 어차피 야영장이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태놀이터처럼 잘해 놔야지만, 어차피 아토피는 병원성질환이라기 보다는 다소 심리적으로…….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추후에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특별회계 관련해서. 원래 세입예산이 31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전히 올해도 예비비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돈을 이렇게 잠가두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는 우도에서 요구된 사업들, 특히나 환경정비 관련된 사업들이 2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부임만. 지금 환경정비인부임 해 가지고 기껏 5억 64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에, 제주시에. 왜 환경정비인부임 같은 아주 기초적인 예산요구조차 수용을 안 하는 겁니까? 16억 4000만 원씩이나 예비비로 놔두면서. 우도 쓰레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행정시와 그 부분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조례상에 근거해서 도립공원……. 사실은 우도 전체가 도립공원이 아니라 접하고 있는 해안가가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국장님,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김경학 위원 관련 예산 수요는 있는데, 쓰레기대란이다 뭐다 떠드는데 5640만 원 가지고 인부 빌려서 쓰레기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왜 예산 요구한 것을 편성도 안 해주면서 16억씩이나 쌓아 두냐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은 편성을 안 했다기보다는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부분들이 분배…….
●김경학 위원 5억 6400만 원이면 환경정비 마무리 잘되는 겁니까? 이상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5억 6000만 원이 아니고 5600만 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도 관련해서는 도립공원특별회계 부분으로 관련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도 자체가 도립공원이 아니라 우도를 끼고 있는 육지 일부 포함된 이 부분에 대한 특성화된 회계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그 논쟁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이창호 산림휴양과장 이창호입니다.
●김경학 위원 임산물 소득증대 관련된 나름의 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도 형편없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창호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육지부의 관련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부여군 같은 경우에 임산물 관련 예산이 69억입니다. 제주도 양 행정시 다 합쳐봐야 5억 정도에 불과해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서 편성한 표고 관련 예산. 표고 강사비 100만 원입니다. 분재교육 400만 원. 임산물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임산물포장재 225만 원. 임산물 정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분발을 촉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어제 MBC 2580을 제가 보게 됐는데 아스콘사업장 지역주민들, 경기도 의왕 경찰서 경찰 4명 암으로 사망·투명 중, 전북 남원의 한 마을은 전 주민의 5분의 1인 17명이 암 발병. 서광동리 ―제주도입니다 ― 10년간 23명 주민이 암에 걸렸다. 다 아스콘공장 주변에서 나온 얘기예요. 채석장,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주변에 대한 대기질 조사, 조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명세서 250페이지에 보니까 관련예산이 좀 있는데 극히 미미하거든요.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늘리고 해서, 도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분발을 촉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 예산이 2016년도 1255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률은 36.3%. 특히 그중에 생활환경과는 820억 원 예산인데 집행률이 11.76%, 연말까지 해 봐야, 12월 30일까지 해도 15.1% 정도밖에 집행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국 예산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산림휴양과는 80%를 거의 상회하거나 다른 과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환경과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11.76%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530억 원 정도가 동복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해 동안에 심사하고 심의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관련된 영향평가 심의 통과,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비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지만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면,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0억 원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한 것은 455억,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8년 6월까지 매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무리하려면 2017년까지 예산확보,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와 절충하면서 매년 그에 따른 예산을 분배하면서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그것에 따라서 작년도에 힘쓰면서 예산을 받아온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자연스럽게 이월되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어디 가지는 않아요. 어디 가지는 않지만 시급한 데 예산을 못 쓰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더 시급한 곳들에는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1200억 원 중에 700억 원이 통장에서 자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죠. 이것은 행정 전반의 집행률 문제기도 하지만 특히나……. 물론 이유는 있겠죠, 사정은 있겠고. 그렇더라도 정말 최소화시켜야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편성되고 있어요. 계속사업인 거 알고 이월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알지만 국비에 딱 맞추는 그 외에는 가능하면 자제해서 편성해야 되고 편성이 되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들을 시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요.
지금 어쨌든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우리 위원회로 따지자면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 문제 이 두 분야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비 신청한 게 자원순환센터도 그렇고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청 대비 확보율이, 내시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정부를 설득하려는 논리들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게 아니냐. 해마다 제주도는 인구가 늘고 있고 또 관광객이 대폭 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익이죠. 국가에 뭔가 저희들 제주도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도에서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제주의 여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원하는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의 이런 문제들이 인구유입에 따른 증가도 있지만 관광객이 1300만 대를 돌파하고 1400만 대를 바라보면서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하수도부에서 국비를 내년 예산에 1069억 원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된 것은 897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고요. 아까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5억 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5억 원만 내시됐다고 하고 추가로 45억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죠. 용역비로 5억 원 요구했습니까, 당초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5억을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비로 해서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20억 정도 해서. 급하니까 먼저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억 원으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5억 원만 국비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국비가 내시도 안 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닙니다. 도두처리장으로는 발행을 안 하고 저희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수처리장 긴급시설개선사업 지방채 120억,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선공사 지방채 40억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할 거죠? 지방채 발행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 지방채 사업은, 아까 도두처리장 110억 하는 것은 지방채 사업은 아니고 그 외의 사업에 투자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에다가요? 지방채 120억 발행해서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하는 게 하수처리장 노후설비개선 40억, 또 서홍·동홍 하수관거정비 30억.
●안창남 위원 노후설비개선 40억은 맞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동지역 차집관거 정비 10억.
●안창남 위원 서홍·동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지방채가 30억 발행되고요. 동지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10억이 발행되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장 긴급시설개선사업에 지방채 120억 발행하는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120억이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전까지 1만 4000톤을 양쪽으로 증설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도두하수처리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국비를 지원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만 가지고 가다 보면 국비 지원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방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급하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에 걸맞게 국비를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 어떤 노력을 다해서라도 50억을 받아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환경보전국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감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 저희들 민간위탁사무 중에 12건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중에 4건만 감사하고 또 의회에 보고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조례를 위반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 된 부분은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서 내년에 보니까 또 민간위탁사무를 25건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평가라든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계획 사무 같은 경우에는 용역 심의를 거친 후에 학술용역으로 가야 될 부분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민간위탁으로 갈 사항이 아니에요. 학술용역과 관련된 용역인데 왜 민간위탁으로 주십니까? 목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속성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부분들을 통계를 잡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확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계시키면서 법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안창남 위원 예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민간위탁 쪽보다는 학술용역 쪽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용역 주고 있죠?
●위원장 하민철 안 위원님, 집행기관.
●안창남 위원 수자원이니까 상하수도본부 아니겠어요?
●위원장 하민철 환경보전국.
●안창남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 여기 용역비가 6억 원이 계상됐네요. 맞습니까?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 용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6억 원 반영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2011년도에 추진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거든요. 연구용역비가 4억 6500만 원인데, 물론 시간이 5년 흘렀습니다마는 6억 원으로 계상된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 이것은 이번에 최초용역이 아니고 보완용역이거든요. 본용역이 4억 6500만 원에 시행이 되는데 보완용역을 6억 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과다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어디에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자원공사 똑같이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자원관리종합계획 하면서 기본적으로 심도 있는 부분들, 수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도 전면개정 하면서 근본적인 물수지 분석에서부터 오염원에 따라서 대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했을 때 과연 지하수함양량이 얼마가 최적 양이고…….
●안창남 위원 그것도 다른 용역이 또 있잖아요. 이번에 물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됐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수자원관리종합계획상에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위원장 하민철 답변을 짧게 하시고, 오후에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함양량에 가장 주안점을…… 지하수함양량하고 지속가능 이용…….
●안창남 위원 함양량이나 물이용 그 용역은 따로 있더라고요, 2억 원짜리. 그것하고 섞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종합계획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5년마다 한 번 수립하는 기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11년도 본용역에 4억 6500만 원에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완용역인데 6억 원이 계상된 것은 너무 과다편성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장 하민철 김 국장님, 짧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함양량이라든가 지속가능…….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하시고요. 보충질의 할 때 답변을 충분하게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들 그리고 업무들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양보 국장님, IUCN에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내년 7월까지일 겁니다.
●강연호 위원 IUCN에 우리가 연회비를 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담금도 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부담금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억 5000만 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IUCN과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력관에 대한 파견수당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파견수당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강연호 위원 의료비라든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의료비 같이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제부담금 1억 5000만 원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국제부담금 관련해서, 협력사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IUCN하고 제주 간에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환경허브평가시스템이라든지 리더스보전포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 협력관이 내년도 7월까지라고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 파견수당이라든가 의료비 계상되어 있는 것은 1년치분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재 있는 협력관은 7월인데 이어서…….
●강연호 위원 재파견이 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사업에 따라서 정리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012년도 WCC 관련해서 IUCN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서, 물론 업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IUCN에 파견도 나가 있고 업무협력들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협력관 파견 문제, 이 부분 같은 것은 내년 7월에 끝나면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IUCN하고 도 간에 협력사업이 종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강연호 위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폐사관계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관계입니다. 이게 언제 시설이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0년도에 개설되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환경부의 규정에 의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이게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센터의 소유권 말씀이십니까?
●강연호 위원 부지도 제주대학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설물인 경우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제주대학교죠? 왜 그렇게 됐죠? 국비·지방비 해서 100% 지원해서 시설한 건데 왜 제주대학교로 소유권이 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 저희가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하면서…….
●강연호 위원 환경부 기준이라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강연호 위원 규정이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저희가 개설해서 하면서 국비도 보조하고 지방비도…….
●강연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에서 100% 예산지원을 해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어디로 됩니까? 제주도로 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건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호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시설물 소유권이 제주대학교로,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매해마다 3억……. 그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도에서 100% 지원해서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업이 2010년도에 할 때 국비·도비 50%씩 해서…….
●강연호 위원 국비·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액 행정지원해서 시설한 건데 왜 소유권이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에 왜 우리가 100% 시설유지관리비까지 전부 해 줘야 됩니까? 소유권이 제주대학교로 되어 있는 곳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능 자체가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지적을 하는 게. 100% 행정지원을 해 준 시설물인데도 제주대학교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또 제주대학교 명의로 되어 있는 시설물의 모든 시설유지관리비를 우리 행정에서 100% 해 주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330만 원.
●강연호 위원 336만 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율이 50% 됩니다마는 가구당 336만 원을 해서 830동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당해연도에 신청 받아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올해도 1400동을 신청 받았는데…….
●강연호 위원 당해연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면 당해연도에 신청 받아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가구당 336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혹시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5만 동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 몇십 년 걸릴 겁니까? 5만 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5년 정도는…….
●강연호 위원 아니죠. 1년에 800동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5만 동이라고 하면 몇십 년을 해야 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50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연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마냥 이대로 진행시켜나간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한 대로 40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대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해서 그에 따른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전수조사 하니까 5만 137동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유별로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 같은 것도 고르고 그래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앞쪽에 나와 있던데 한라환경대상. 이게 ’94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한라환경대상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관할부서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인데 도내에 환경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에 대해서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매년 심사해서 대상으로 선정해서 일정 부분 보상금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파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시상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지정, 2002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2010년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세계7대자연경관까지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제주도를 환경의 보물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대거 투입하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환경대상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부적으로만 제주가 세계적인 보물섬이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제주의 보물섬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도내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세계환경의 날에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의 날이 며칠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6월 5일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것에 맞춰서, 제가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의 환경가치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작은 행사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제가 예산을 보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 미흡하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예산을 보면서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파견된 인건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IUCN 본부가 어디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스위스 글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예산을 보니까 IUCN본부가 제주도로 옮긴 것 같더라고요.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유치 협의 추진 해서 민간여비가 1000만 원,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실무위원 회의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 원,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실무위원 회의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워킹그룹 및 조정위원회 위원 초청여비가 외빈초청여비 해서 8000만 원, 워킹그룹 및 조정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부분이 5000만 원, 이 부분만 해도 벌써 2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제기구 파견수당이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 자체가 3000만 원. 1억 8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IUCN 국제분담금이 1억 5000만 원, 그리고 IUCN 숲관리 7000만 원 보게 되면 6억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IUCN에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역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많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IUCN 관련해서 전국에 IUCN사무국만 10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IUCN은 기본적으로 수익기구가 아닙니다. 국제기구지만 각 국가에 지원이라든지 사업했을 때 협력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 총예산 규모로 따지게 되면…….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 WCC야 한 번 유치해서, 이런 막대한, 지속적으로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보전국에서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련 부분인데 IUCN 기념숲 관련도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번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환경보전이라는 용어를 외치는데 지사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쓰레기, 상하수도 부분 그리고 악취냄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전을 외치면서 실질적인 도내에 있는 악취 문제를 보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올라온 것 보게 되면 환경오염 배출 관련된 장비 유지·보수가 5240만 원, 그리고 축산냄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기공사 2000만 원, 축산냄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아까 환경보전국에 IUCN 본부가 제주도로 왔느냐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에 관련된 경상비, 실무 부분에서 6억 2000만 원이 사용되고, 악취 방지 등 대책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보면 2억 74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죠? 여러분들이 과연 악취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느냐? 악취 누가 관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조인숙 원장님, 악취 관련된 예산은 올해 얼마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는 악취검사로 해서…….
●위원장 하민철 단돈 일 원도 없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12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기본검사비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게 우리 제주도정입니다. 보전국 관련된, 경상비에 대한 일회성 부분에 대해서는 6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비 시스템구축 해서 7000만 원 되어 있고요. 실험비 부분에서 1000만 원 되어 있고요. 과연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냐? 일회성 예산들은 6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 저감할 수 있는, 악취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도 1000만 원 그리고 관련된 예산부서에도 구축에 대한 부분이 2억 7400만 원. 이게 과연 정말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의 부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악취 누가 노력해야 하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악취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양돈악취 아닙니까? 양돈악취 관련해서 관련 농업파트, 축산파트에서 다양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쪽에 발생 원인에서부터…….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 관련해서 돈사에 들어가서 단속관리가 가능할까요? 악취 관련된 부분을 환경과에 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과연 예산 편성이 맞느냐는 표현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예산파트에 부단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대비, 예산이라는 부분은 증감을 가지고 보통 예산파트에서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신규라는 부분도 축산 악취실태 점검 기간제근로자 2명도 신규로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니터링 부분도 지금 1억이지만 2억으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간 없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예를 들게요.
IUCN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규 부분들이 현재 여섯 가지 부분을, 신규 부분에서 그러한 금액들은 만들어 놓고 악취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핑계 댄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하민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200억 가져서, 연간 200억 정도 가져서 이런 부분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축산악취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도 만들고 악취기준도 다 만들고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감대책을 위한 이런 예산이 축정과에 없거든요. 축정과에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돈사에서 지원되는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개체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지, 악취저감에 대한 연구라든가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연구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은 관리기준을 만드는 부분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악취돈사라든지 악취저감을 위한 관리 기준은 용역을 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말 여러분들 아까 “보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부분들은 막대한 예산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팽개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팽개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 하민철 예산을 봤을 경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경상비 부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부분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도내 관광객들이 자연환경 때문에 70∼80%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WCC 해서 우리가 효과 본 게 뭐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70∼80%라는 부분들이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고 이런 자연환경이나 보전이라는 부분들이…….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공무원들 1억 5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파견돼서 이익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국제협력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UN기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위원장 하민철 이득 본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라는 부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제환경, 아까…….
●위원장 하민철 제주형 의제를 해 놓고 얻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같은 부분들도 아까 IUCN이나 유네스코에 대한 국제기구의 하나로 저희가 유치하려는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으로 오신지 몇 년 됐어요? 작년에 계속 있었죠? 언제 왔습니까? 부임한 지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 1월에 왔으면 좀 전에 재활용품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 상임위원회에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10억 7963만 원을 편성했다가 올해 6월 8일 날 1회 추경 때 그것을 100%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용도를 바꿔버렸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진짜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심의하면서 서로가 판단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2015년 11월 달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올해 1월부터 이것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올해 2월부터는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것을 집행 안 하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시켜서 다른 데도 돌렸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쓰레기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대란 안에는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주 부분에 인력과 장비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이…….
●고정식 위원 그런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의회하고 해서 그것을 봤으면, 예를 들어 몇 %를 놔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유자금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린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겠지만 전혀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을 100%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유야 있겠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여업체 장려금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34개의 업체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보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여업체에서도, 물론 개인,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익이 되지만 참여업체 차원에서는, 34개 업체에 중간에 이것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자기네가 열정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들 고려해 가지고…….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자체들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고요. 예산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6월까지는 집행 10원도 안 했다가 6월 추경 때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지적합니다. 좀 인정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단지 지급하는 대상 관련해서 아까 1톤바리처럼 영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 그게 예산이 추가로 더 들면 추경에 더 반영시키면서 하도록, 절대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관리센터 운영은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서만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 당시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문가란 부분은 사실 수의학과가 갖고 있는 전문성 또 의료장비들 이런 게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르게 하기에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학과와 연계하면서 야생동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치유뿐만 아니라 복원이라든지 유전자 보전까지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인력풀 차원에서도 여기가 가장 최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물병원 수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인지하셔서 자기네가 충분히 바깥에서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갖춰졌는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 예산을 100% 지원해 주면서 그 안에 가서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 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생각한다면. 연속적으로 계속 여기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여건이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밖에는 동물병원 원장님들, 수의사협회, 그런 데가 있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도 차원에서도 연구검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대화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고정식 위원 도두하수처리장 지금 증설 관계가 4만 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봐서 알지만 그쪽에 증설하는 여건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증설한다는 것 자체가, 시급하니까 그렇게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도두하수처리장이 만들어서 2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것을 앞으로 바꾸는 데만도 엄청나게 예산이라든가 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가 없는데 건물을 뜯어서 그 건물 내로 해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수면으로 띄울 것은 띄워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발언은 보충 질의할 때, 오후 시간에 마무리 발언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추가해서 펌프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펌프장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북에 펌프장이 양쪽 마을 두 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중간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피해는 똑같이 보면서 지원이 안 돼. 바로 옆집에 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개인적인 지원이 아니고 마을회나 잠수회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똑같은 동·중·서 마을이 있는데 동서 마을은 그런데 나중에 가운데 중 마을이 아무런……. 피해는 똑같이 입으면서 단지 펌프장 주소가 동 마을, 서 마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마을에 살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목욕비도 받아오는데, 바로 옆에 마을만 다르지, 명칭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 해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큰 틀에서 그렇다는 거죠. 마을이 하나인데 단지 거기에 윗마을이냐 아랫마을이냐 이거 하나만 다른 거지 펌프장으로 인한 피해는 똑같이 입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 내년에 예산 올린 것도 보면 화북동마을회하고 화북동어촌계, 금산마을회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마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홍기철 위원 지금 동 마을도 이제까지, 동 마을도 거기에 펌프장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펌프장 모를 것 같은데. 자그마한 펌프장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까지 아무런 지원을 못 받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 서 마을에서 동 마을 사이 그 가운데 마을 하나가 있는데, 동 마을하고 서 마을이 같이 붙어있어요, 이웃집으로. 이런 과정에 주소가 동 마을이다 서 마을이다 이런 것으로만 구분되지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지. 이런 문제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간이펌프장은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고 중계펌프장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좀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일부 간이펌프장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간이펌프장도 되고 있는 건 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의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간이펌프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펌프장만 되어 있고 간이펌프장들은 지원이 지금…….
●홍기철 위원 아니, 되는 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을회의 때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질의할 때 요점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딜레이되어서. 시간은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여러 가지로 묻고 싶은데 잘 안 돼서요.
아까 우도 관련해서, 저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됐는데, 우도해양도립공원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도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것은 도립공원특별회계로 편성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립공원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까지 도립공원특별회계로 편성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느 정도 허용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의 취지도 살리고 도립공원 취지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김경학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좋습니다. 우도 해양, 예전에는 군립공원이죠? 군에서 2000년도에 지정됐다가 2006년도에 도립공원이 됐습니다. 그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도 말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우도해양도립공원 구역이 어떻게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도해양도립공원은 지금 해안의 일부입니다. 우도 전체는 아니고 해안가에서부터 항 있는 일부입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에 하우목동항, 천진항 2개 항 주변지역, 그리고 해상 2만 5800㎢, 여기가 원래 구역입니다. 원래 구역 맞아요. 그러나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때 하우목동항하고 천진항하고 철책 쳐서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도립공원 입장료 받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관련 조례에도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다음 여기 관리 조례에 보면 “공원구역 거주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해당 도립공원 외에는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게 그걸 특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만약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들어보세요. 천진항, 하우목동항 주변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지번으로 해서 어디까지 딱 이렇게 설정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그래서 통상 우도가 큰 섬도 아니고 작은 섬입니다. 인구도 해봐야 2000명도 안 돼요. 한 600㏊ 정도 되는가, 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변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우도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딱히 어디로 무슨 선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도항 들어갈 때 입장료가 도립공원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그때 받은 입장료에 우도항, 하우목동항, 천진항 주변지역은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 입장권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들어갔어요. 연간 250만 명이 들어가는데 우도 전 지역을 다 탐방합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생활쓰레기들을 배출해요. 우도지역주민은 불과 2000명 안 됩니다. 250만 명의 여행객들이 다 쏟아내는 생활쓰레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거하기 위한 공중화장실만도 11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수거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환경인부임에 대해서 도립공원특별회계로 편성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조례의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요청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김경학 위원 요청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하잖아요,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편성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려하면서…….
●김경학 위원 지금 아까 말씀을 잘못해서 5600만 원이 아니라 한 67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 생활환경과인가. 그런데 우도면에서 요구한 예산은 2억이 넘습니다. 각 부문별로.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라도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죠. 아니면 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 앞으로 문제가 됐을 때 쓰레기 줍지 못해서 사방에 그냥 쓰레기가 넘치고 말이죠. 관광객들, 지역주민들 민원 쏟아질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게 도립공원특별회계 편성대상이 아니라서 편성 안 했다고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경학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본예산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되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할 때 저희가…….
●김경학 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처음에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우도면 쓰레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 도립공원특별회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아까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김경학 위원 우도 전체는 도립공원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제 말씀은 조례상의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반회계로 먼저 하되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김경학 위원 지금 세입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면 이해합니다. 예비비로 지금 16억씩 쌓아둘 이유가 없잖아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지금 환장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주국립공원 지정구역 설정 조사에서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며칠 전에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해서 제주언론학회 공동세미나. 여기서도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막 갈리더라고요. 지금 오름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제주지역의 80%가 국립공원이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누가 80%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80%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제주도의 토지를, 제주도의 80%를 환경부장관에게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 용역비보다도 우선은 도민의 합의, 공론화, 또 오름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이후에 용역을 해도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5억을 들여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면 5억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설문조사했던 것도 87%나 찬성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그 토론회장에서 한 사람만 산림청 관련해서, 왜 산림청 땅 관련해서 환경부가 이렇게 하느냐는 이런 부처 간의 이기적인 싸움일 뿐이지 국립공원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름이나 곶자왈이 GIS상으로 절·상대 보전지역으로 해서 행위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전·관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런 방식이…….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이전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돼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금 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도 했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 예산 6억 원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이런 답변 중에 물순환체계까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을 또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차라리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을 없애고 그냥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너무 과다 계상됐다, 6억 원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6억이라는 돈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했던 부분들이 지하수의 가장 근본적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함양량입니다. 그런데 함양량 분석을 할 때…….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용역하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이 아닌 이유가 물순환 분석은 저희가 물순환 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부분도 있고, 종합계획은 좀 더 큰 틀이지만 물순환 분석용역은 아주 깊게 들어간, 세밀하게 들어가서 불투수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창남 위원 깊게 들어가면 그것을 분명히 하거나, 종합계획을 조금 기본적인 것만 터치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완하는 건데 그렇게 다시 또 예산을 증액시키세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문적인 영역인데 함양량 분석이 기존에 했던 분석자체가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약간 미미하게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정통한 지하수 함양량을 분석하는 세 가지 기법으로 하면서…….
●안창남 위원 그것을 물순환 수립 용역에 넣어서 하라니까. 2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대 안 됩니다. 예산이 전문가들 의견이…….
●안창남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러면…….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깊게, 2억 원을 아예 거기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든가. 2개로 나누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전문성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창남 위원 2억 원짜리 어디에 줄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잡혀 있는 부분이…….
●안창남 위원 전문가집단은 수자원공사가, 기본계획 세우는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보면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묶어서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상당히 급한 게 도두하수처리장 용량이 오버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증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설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데 그 증설작업 할 때 일정 부분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될 우려도 있거든요, 공사할 때 보면. 그렇다면 미리 대비해서 동부하수처리장이나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시급하게 분산하려는 노력을 예산에 담아야 될 게 아닌가. 예산에 편성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를 시급하게 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내년도 예산에 없어요. 문제 아니냐. 말로는 시급하다, 분산하겠다 하면서 분산할 수 있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삼양에서 동부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거를 묻는다거나 이쪽 서부지역 이호에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묻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게 계상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장 부족한 게 처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1만 4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12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서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7500톤이 가고 있고 동부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월정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증설되면 차집관로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월정처리장이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1만 4000톤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증설공사하고 하수관거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증설되자마자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증설하고 그 이후에야 하수관거 공사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1∼2년 늦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은 저희들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대화를 통해서 설정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두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해서 될 때가 아닙니다. 사업은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제주시에 5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말 못 하고 도민들의 먹는 물을 가지고 너무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서 참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 보면 지원사업이 5개 지역에 달랑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외도나 밭이 있는 지역에는 비료구입이라든가 3500만 원 있지만 그것도 적은 겁니다. 주변지역분들 증축도 제대로 못 하고 하는데 뭔가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국비가 30%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확보도 더 하시고 해서 민원을 풀어주는 게 그분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도, 행정시, 읍·면·동 환경업무 및 혐오시설근무자 해외선진지 시찰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하는데 선진지 시찰 가서 보다 나은 것들도 벤치마킹하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2000만 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많이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250만 원씩 8명이 가는 계획이거든요. 보통 최하 13명 이상 돼야, 여행경비도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따지면 싸집니다. 인원도 더 늘리고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제대로 올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꼭지 하나 더…….
●김경학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제가.
김양보 국장님, 아까 IUCN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 국립공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억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기관 쪽으로 발주할 예정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발전연구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답답하다. 발전연구원이 기초조사연구를 올해 하고 또 10월 달에 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별도의 용역비를 둔 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자체사업이든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주민의 합의가 첫째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보류시킨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공청회를 갖고 두 번째는 의원들이 도의회에서 토론을 가졌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불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할 때 주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디에 요구…….
●위원장 하민철 국립공원으로 만약 지정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환원이 필요하겠다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 주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에 있는 오름이라든지 곶자왈이라든지 하천이라는 게 이미 GIS상으로 해서 절·상대대보전지역으로 되어서 행위제한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름 같은 경우는 40%, 곶자왈은 60%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할 곳으로 하지만 말로만 하는 형국이고 묶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충분히 토론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묶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져서 용역을 준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묶은 상태에서 5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항의했을 경우에 또 풀어주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미 묶여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만 할 겁니다. 이미 GIS상에 절·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기초조사연구 발전연구원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안의 식생이라든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경우에는 환경보전국에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올해 초부터 제주국립공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지역을 보면서 느낀 게 기존에 있는 보호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무책임하게 지정만 하고 또 GIS상에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매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국립공원이란 제도를 도입하고 또 이것의 입장료 수익금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국고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구축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번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에 몇 % 사용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대충.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역?
●위원장 하민철 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져서 과업을 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되는 경우도 있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거의 90%입니다. 과업을 지시해서, 용역 줘서 과업지시하는 게 10% 안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불 보듯이 뻔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준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기존에 절·상대지역으로 보전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름이나 곶자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몇 회에 걸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위원장 하민철 이것에 대한 공청회 거친 적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유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에서 공청회를 해 주셔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용역이란 부분들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공청회도 하고 신청된 주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연계된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위원장 하민철 발전연구원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장님 만나 뵙고 발전연구원 차원의 연구팀도 마련해 줘라 이렇게 요청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동료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222페이지 증설 관련된 예산을 보게 되면 2018년도, 어떤 때는 2017년도 예산도 있고 2019년도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대정하고 성산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대정 하수관거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대정도 그렇고 성산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 필요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산은 지금 몇 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하수처리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처리장이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톤수가 몇 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증설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아니, 기존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4000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증설된 부분에서는 1만 톤을 더 증설하겠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걱정되는 게 이 1만 톤 가져서는, 지금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많이 확보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대란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제2공항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산이라든가 주변지역 도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만 톤 가져서는 또 다시 대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대정하수처리장 부분도 보게 되면 1만 3000톤 증설해서 1만 톤에서 2만 3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주변에 보면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가져서는 장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대정하고 성산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앞에서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왜 지방채가 긴급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고……. 저는 동의합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하게 되면 환경부 부분을 현재 보게 되면 65만 인구에 대한 비용만 지급되다 보니까 우리 증설은 필요한데, 그러면 언제까지 국비를 기다리면서 처리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안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을 하던 민자유치를 해서 일단 증설한 다음에 나중에 보완적인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토론이 필요하겠다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4만 톤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정이나 성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안을 거의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쪽으로 하지 말고 제주도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대책을 마련 중이고 금방 발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발표를 한번 더 하고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목리 같은 경우도 2018년에 국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성산도 내년 말에 증설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앞전에 했던, 누구 탓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고민 없이 승인을 해 줬고, 그것에 대한 고민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용역비용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 중이지만 저희들 전문가하고 토론회를 지금까지 여러 번 거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초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주변에 아니면 전문가 해서 같이 자문을 득하고 있는데 한번은 자문을 거쳤습니다. 한번 더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더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 TMS 방류수 수질초과 부과금 관련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제주하수처리장 보게 되면 1050만 원,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17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부과된 비용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미리 얻어터지기 위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건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비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마는 공사하는 중이라든지, 지금 4월 달까지 제주처리장 같은 경우는 개선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집행이 안 돼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오수 시라든지 특별히 어떤 고장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설들이 22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걱정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기존에 과태료로 해서 차라리 한 대 터지고……. 그런데 미리 과태료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또 이런 일이 내년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측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것은 없어야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만약에 이 부분을 언론이 봤을 경우에 내년도 그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혹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TMS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 지역에 있는 본사, 이 부분을 이제는 위탁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집단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민간위탁은 육지부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 관련된 부분, 하수처리장 관련된 부분들,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대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련된 유수 부분도,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도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하루에 누수비용이 150억입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1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1년이면 얼마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500억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을 삼다수로 팔았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1년에 500억 정도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기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주도에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부회의 때 건의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보고했지만 하수처리장 건에 대한 부분들은 첫째 지방채 발행, 두 번째 민간투자 부분, 세 번째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이 전체적인 시스템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할 때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제에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에 보면, 생태관광홍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 예산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제주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전 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도시와의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 세계 관광인구의 50%가 유럽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베이스로 한 관광객이 약 5억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 환경국에 생태관광업무가 부여됐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이 진짜 친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주 같은 부분, 우리가 유네스코 3관왕이다 이런 중요한 자연자원을 그쪽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웹을 통해서 제주를 알리게 되면 충분히 제주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질적인 관광이라든지 유인요인이 많이 되고, 특히 그쪽 도시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제주가 갖고 있는 강점과 그쪽에 있는 강점을 통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하게 되면 생태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주를 알리고 또 그 가치를 지향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냐 해서 이번에 한번……. 또 그쪽에서 얘기를 나눠 보면 “상당히 제주가 좋다,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위주의 관광도 탈피할 수도 있고, 또 그쪽은 제주에 오게 되면 체류형입니다, 대부분이. 20일 동안,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하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제주에는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중국에 치우쳐 있어서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변화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생태관광이든 일반관광이든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국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선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지 별도로 움직여 버리면 그 효과는 미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관광국과 같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관광국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관광공사와 같이 논의하면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요. 또 지중해 연안도시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스위스,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지중해 연안도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 나라와 MOU를 체결하고 트레일길에 사진전을 개최하든가 벽화를 설치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광장 같은 데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몇 개 국에 할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투입해서. 그런데 사진전 및 벽화 설치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업무협약 및 운영에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예산 가지고 과연 효과 있게 할 수 있을지.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을 거면 치워버려야지 40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전시회 하고 벽화 설치하고……. 국내에서도 4000만 원이면 어느 한 도시에 하나마나 할 겁니다. 효용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예를 들면 째르마트 시다 하면 그쪽은 연 500만 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광장에 저희 제주사진전을 한 달 동안 개최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제주도에 원하는 지역을 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개소에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지금 한 곳당 1000만 원 해 가지고 4개 지역을, 4개 도시를…….
●안창남 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한 지역을, 그 대신 그쪽에서 요청하게 되면 우리도 전시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게 되면 그쪽의 인력도 활용하지만 왔을 때 우리가 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4개 지역의 도시는 최소한 4개월 동안은 전시를 하고 우리 제주를 홍보하면서 할 수 있겠다.
●안창남 위원 사진전이야 여기서 사진 찍고 액자 들고 가서 전시회를 하면 그 정도 비용이면 되겠지만 벽화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벽화는 그쪽에 있는 벽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창남 위원 이왕이면 제대로 작품이 그려져야지 엉성하게, 값싸게 만들어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역효과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치우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째르마트 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쪽 관광청하고도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제주도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국장님네 이렇게 사업계획 세울 때는 그냥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고 예산부서에서도 이걸 받아들였을 텐데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차원하고는 좀 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품격 있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고요.
다음에 사업명세서는 46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18쪽에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비 2억 원. 올레 18코스에 용천수 복원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용천수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올레길 내에 용천수가 367개소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질의에만 답변. 여기 지금 예산 2억은 18코스에 5개소에 하겠다고 설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중에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 5개소가 어디를 예상하고 있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레길에 용천수가 36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5개를 선정해 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적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천수관리계획 수립을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천수복원·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5개를 선정해서…….
●안창남 위원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 선정하지 않았는데 그 명칭은 역사탐방길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중에 의미가 있는 길을 저희가 지금 용천수관리계획 수립 중에 용천수복원·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인데…….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용천수도 어느 용천수를 할지 선정이 안 됐는데 그 명칭을 역사탐방길이라고 한 것은, 벌써 의미를 부여한 것 보니까 일정 부분은 지금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천수 관리계획이 올해 2016년 12월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 용천수 관리계획 안에 용천수 복원·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건데…….
●안창남 위원 18코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레길 말씀하는 겁니까, 제주도 올레길?
●안창남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산지천에서 조천까지 그 사이가 됩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용천수가 많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용천수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18코스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중에 5개소를 선택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스토리텔링할 만한 곳을 해서…….
●안창남 위원 역사탐방길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한 군데당 39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용천수, 복원이야 안 해도 계속 나는 곳을 선정할 테니까 그렇고요. 정비사업일 텐데 가능하겠느냐? 한 군데당 4000만 원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역사안내판 설치라든지 쉼터 등 해서 이용시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안전 부분들 관련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높고 낮음은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악취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하고 냄새모니터링시스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장비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축산냄새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전기공사를 하겠다. 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특히 축산악취가 아주 심할수록 장비에 결함이 생겨서 거의 가동이 안 되다시피 하잖아요. 이것을 새로 제대로운 장비로 갖춰 놓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게 선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축산악취라는 부분이 일반 복합악취와는 달라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는 선진기술이다 뭐다 해서 정확하게 검증되는 부분은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도에 설치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말 쯤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받고 하면서, 하지만 악취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모니터링이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하는 부분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이 부분을 관리해 갈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재 시스템은 몇 년도에 예산 얼마를 들여서 구축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3년도에 한림 금악리하고 애월 고성 쪽 해서 저희가 6개소에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 안 돼서 아마 직원이 징계까지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하긴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라든지 현실 여건에 안 맞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올해 예산에 일부분 있는 부분을 올해 12월까지 해서 고정식과 이동식을 병행해 보면서 시범구축을 할 겁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악취민원 다발지역 5개소에 대해서 측정장치를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웹도 같이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축산악취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현재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은 사실이니까.
●안창남 위원 문제가 있으면, 효용이 없으면 설치물을 다 폐기처분하든가 하고 검증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 검증된 시스템도 아직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그것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무수한 얘기도 나누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것도 안 됐는데 예산 2억 또 올려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식의 시스템을 설치할 것인지의 부분들까지도 논의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지금 타 지역에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없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타 지역도 보면 예를 들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일부는 잘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일부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도 듣고, 어떤 전문가는 축산악취는 모니터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악취시스템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해서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공업단지에서 나는 악취하고 축산단지에서 나는 악취의 성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틀은 비슷할 거라는 취지에서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내에 없으면 해외 선진사례, 네덜란드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데도 빨리 보고, 축산을 많이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 사례들을 보면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국내에서 검증된 시스템이 없다면 차라리 악취모니터링하지 말고 저감방안을 빨리 마련하세요. 지금 제주도 청정환경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쪽만 지나가면, 고성이나 광령이나 아니면 금악이나 이런 데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악취 맡으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발생원에서부터의 저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축산파트에서 상당히 예산도 투입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하면서 계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감할 수 부분들은 내년…….
●안창남 위원 검증된 게 없으면 모니터링구축사업비 2억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검증이라는 부분들 할 때 저희도 전문가들 의견 받으면서…….
●안창남 위원 검증도 안 된 것 설치했다가 문제가 되고 하면 괜히 직원들만 다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악취는 모니터링해도 또 악취를 잡아야 되니까. 모니터링하는 것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냄새가 나면 피드백시켜서 악취를 잡고, 또 잡은 후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안 되면 아예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죠. 검증도 안 됐는데 왜 합니까? 무용지물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자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도 무수히 만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게 뭐가 안 되는지 분석도 하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확신이 됐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요. 국어는 좀 약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확신이 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주제만 답변하면 되는데 왜 부연설명을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산도 올리고 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0페이지 보십시오. 교육기관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사업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지금 급식하는 학교가 156개로 나와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리하는 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학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처리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데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일일발생량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0명 이하 같은 경우에 161㎏…….
●고정식 위원 아니, 제일 많은 학생 수를 시범적으로 했을 때 보통 그쪽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일일발생량이 보통 얼마쯤 되느냐? 적은 데는 신경 쓰지 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적은 데는 일단은 1.98㎏.
●고정식 위원 제일 많은 학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 1980㎏.
●고정식 위원 1000㎏이 나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1000명 정도 했을 때…….
●고정식 위원 1000㎏가 나온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학교에서 하루에 나오는 게 4.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봤을 때 1000㎏면 큰 학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네요?
●안창남 위원 1000㎏ 안 나오죠. 1000㎏가 나올 수 있나. 어떻게 1000명인데 1인당 1㎏가 나올 수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전체…….
●고정식 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파악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질의하면 내용이 없으면 내용 없다고 딱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고정식 위원 그러면 큰 학교가 1000㎏ 나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큰 학교, 학생이 1000명 정도 규모의 학교가 30개소인데 그때 평균발생량이 1980㎏입니다.
●고정식 위원 30개 학교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30개 학교에서.
●고정식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는 보통 몇 ㎏ 안 되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한 50㎏…….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 해도 4.3톤입니다. 학교 전체가 4.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니까 5억이 잡혀 있는데 99㎏짜리 한 대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50㎏짜리 한 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부담이 50%가 있다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하겠다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절대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안 하거든요. 왜? 가만히 있어도 갖고 가는데 왜 돈 들이면서, 자기들 돈도 없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아이들에게 진짜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퇴비로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 50%를 교육청에서 부담 안 해주고 학교에서 부담한다면 절대 이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그쪽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뒷장에도 보니까 20억 정도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어떤 데를 도와주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소가 1730개소가 있습니다. 173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집단급식소가 100인 이상 그리고 음식점, 복지시설 해서 있는데 음식점의 경우 1031개소가 있고 복지시설이 105개소가 있는데…….
●고정식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특급호텔 같은 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 놓은 데도 있고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이나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율도 저희가…….
●고정식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계속 설명해 버리면 우리가 주문을 못 하잖아요. 주문을 해야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이제는 돈을 버는 사업장에서는 자기네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장사 잘되는데 왜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싸게 가져다가 맨날 처리하는 데 그렇게 기여합니까? 안 되는 사람들 좀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힘든 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밀어붙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돈들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안 하고 우리 관에 위탁시킨다는 자체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을 하나하나 시스템을 잡아가야만 우리 음식물쓰레기 몇백 톤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섹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암만 시설을 늘려봐야 뭐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정식 위원 돈 몇 푼 줘서, 음식물쓰레기 지금 너무 싸지 않습니까? 1㎏당 35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만 포화가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해서 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쓰레기 정책을 담당하려면 국장님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너무 느슨해서 뒤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걸어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같이 힘을 받힐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올레코스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이 올레코스를 처음에 개발하신 분이 서명숙 이사장님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진짜 이것은 우리가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레코스가 몇 코스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1개 코스입니다.
●고정식 위원 코스별로 문화·역사가 다 다르거든요. 맞죠? 다 다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서명숙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머리에서 올레코스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부수적인 효과는,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효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라든가 행정에서가 이것을 뒷받침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5억, 10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왜? 국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인식해서 들어오지만 국제적인 관광 ― 중국관광객 빼고 ― 관광객 노선을 다양하게 만들려면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없으면 절대 오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코스별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 단계 두 단계 높여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과감한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도 과감하게, 올레해설사들인가 그것을 증가시키든가 인원을 늘리든가 했을 때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올레처럼 지역주민들까지 연계시키면서 하는 예는 드뭅니다, 우리가 많이 해 봤지만.
●고정식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 전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전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코스가 그 코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가고 저쪽 가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겠습니까? 일단 볼 것이 있든 없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나름대로의 옛 문화들이 살아있거든요.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같이 코스별로 묶어 나간다면 10년 후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순천만 갈대숲 하는 데 600만 명이 옵니다. 600만 명이 오는데 1인당 얼마냐 하면 8000원이에요, 관람료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8000원이래요. 1년에 20% 이상 계속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홍보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지원사업 관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별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2억 2500만 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올해는 주로 복지시설에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2015년도에 보게 되면 52개 마을에 531가구 지원된 것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읍·면지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지금 몇 ㎏입니까? 가구에 지원되는 용량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많지 않습니다, 양은.
●강연호 위원 혹시 5㎏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마 비용 대비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작은 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작은 거.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단독가구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재작년도에 보급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 도에서 분석을 하거나 파악했던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재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던 거, 올해 음식물쓰레기 지원 관련해서 효과가 아주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 제 얘기는 작년도에 가구별로 보급되어 있는 자체처리기 그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음식물쓰레기 읍·면지역 사회복지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아주 효과가 좋아서 처리가 잘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개인 가정 2015년도 부분은 체크를 해서…….
●강연호 위원 가정에 보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행정에서 어느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것대로만 움직여서는 도저히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공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실증을 통해서 마라도 쪽에 용량이 큰 거,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미생물 투여를 해서 기기 자체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산소교반하면서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거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만 거기 집어넣으면 자체처리가 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량이 조그맣게 남아서 비료로 쓸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는 99㎏짜리,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에는 50㎏짜리를 하는데 보조율이 각기 다릅니다. 물론 제가 얼핏 이 자료만으로 봐서는 이해가 일정 부분 가긴 합니다마는 다량배출사업장에 10%에서 50%까지 넓게 잡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50% 보조지원을 해 주는 건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직까지 명쾌하게……. 일단 일정 부분은 보조를, 다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무적 조항이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너네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하게 되면 영업이 잘되는 부분들, 큰 데, 작은 데 다양한 레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면서 보조율을, 그렇다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안 좋은 효과가 뭐냐 하면 보조 받을 때까지 안 하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율을 일단 일정 부분 최저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해가 일부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조율을 10%부터 시작을 해 버리면, 만약에 국장님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10% 해 줄 테니까 90% 자부담해서 설치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여기에 참여할 사업장이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문제는 음식점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1700개 정도 되는데…….
●강연호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는, 이것은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건데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면서 줄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강연호 위원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책 자체를 출발을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그래서 보조율 관계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조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연호 위원 10%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도와주고 너네대로 하라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10% 지원해 줄 테니 90% 부담해서 하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속에 미생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처리기 안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미생물을 주입해서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제품들이 주로 어디에, 어떤 쪽의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품이 진짜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일장일단은 있는데 패턴은 비슷합니다. 미생물 투입해서 시간을 둬서 교반해서 산소공급하면서 자체적으로 발효돼서 악취를 저감시키면서 퇴비화 만드는 이런 과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음식물자체처리기를 가져와서 사무실에 들러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 설치해 봐라, 그래서 몇 달 동안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추진하겠다 해서 3∼4개월 동안 구내식당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름대로 인정이 되어서, 아까 마라도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설치를 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보조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요즘 장단점에 대해서, 올레워킹 페스티벌 관계, 국장님 올해 이 축제 때 갔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올해 갔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성산읍에서 할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 올레가 전 세계적으로 걷는 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올레” 하면 진짜 대명사가 됐습니다.
아까 21개 코스 맞습니까? 26개 코스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아는 거예요? 알파 코스까지 전부 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파까지 합치면 26개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21개라고 해서 코스를 줄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규 코스는 21개 코스인데 알파 코스까지 합치면 26개입니다.
●강연호 위원 올레로 인해서 제주도 전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눈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육지 갔다가 올 때 비행기를 타면 올레길 걷는 사람들 복장으로 타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동문시장이나 서귀포 매일시장 같은 데 가보면 붐비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올레꾼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올레꾼들이 거기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앞으로의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중계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서를 아무리 들춰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화2리 중계펌프장 있죠? 이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보도되는지 아십니까? 표선면 세화2리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내용 알고 있는 것은 펌프장 차집관로가 너무 연장이 길고…….
●강연호 위원 연장이 길고 우선 그 위치 자체가 해안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계펌프장 주변이 전부 펜션하고 단독주택들입니다. 담 하나 경계를 두고 중계펌프장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인접 표선중계펌프장하고 그쪽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한 5㎞…….
●강연호 위원 5㎞ 이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더 발생되겠습니까? 악취가 더 발생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돌담 하나 사이를 두고 살고 있는 주민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에 그 중간지점에 중계펌프장을 하나 시설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산을 찾으려고 상하수도본부 예산서를 전부 뒤져봤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민원관계가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소한 민원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일 냄새를 맡고 있는 지역주민들 생각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간에 중계펌프장 시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산 때문에 제가 직접 국회도 갔다 왔고 여러 경로로 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장소도 선정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해양수산연구원 쪽 부지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강연호 위원 그게 확실한 내용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쪽의 공유지에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마쳐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완료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만 되면 바로 추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갔다 왔습니다. 위성곤 의원님도 만나서 부탁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만나서 부탁을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까지 꼭 반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둘러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언제 또 폭발할지 모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항상 그쪽을 지날 때 세워서 한번 둘러보고 가긴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입장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다른 펌프장도 보니까 보통 2㎞ 정도 되는데 여기만 5㎞라서…….
●강연호 위원 예, 워낙 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안창남 위원님께서 환경시설 관련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보다도 선진지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오전에 고정식 위원님께서 폐지수집 관련해서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모 방송프로에서도 그런 토론을 같이 한 적이 있었잖아요, 국장님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도 있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식의 개념을 도입해서 뭔가 특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전에 홍기철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이 있었고 방금 고정식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올레워킹 페스티벌 관련입니다. 걷기축제가 올해도 있었잖아요? 몇 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0년부터 해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주관광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상당히 준 행사로 알고 있고, 또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부응하는 행사다. 또 제주올레가 제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올레축제 관련해서 예산지원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지원됐다기보다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이라든지 관광공사 공모에 같이 연계됐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 왔고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직까지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운영하는 데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김경학 위원 아주 잘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원봉사 형태로 해 왔는데 사실은 국고라든지 문체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김경학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체 재원으로 저희가…….
●김경학 위원 100%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100% 하고 있고…….
●김경학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하는 데 100%…….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왔다기보다는 기존에는, 제4회 때는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2억, 그리고 제5회 때는 도 2억, 문체부 1억 5000, 제6회 때는 제주시에서 2억 6600만 원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계속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보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경학 위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올레길을 걷는 이유가 뭡니까? 시끄럽고 오뎅 팔고 뎀뿌라 지져서 파는 데 걷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보조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액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액입니다. 자체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정액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민간행사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여타사업에 비해서 뭔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축제운영 및 기반시설 조성 해서 2억 2700만 원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반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행사부스라든지 기본베이스로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몇백 명, 최소한 올해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했는데 이렇게 참여했을 때는 체험프로그램에서부터 기본적인 축제를 이끌 수 있는 콘텐츠 부분들이 필요하고…….
●김경학 위원 아니, 콘텐츠제작 및 기타 운영 해서 1억 57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2억 27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업비 산출내역은 여기 자세히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다른 축제와 달리 의미 없이 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패턴 잡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물론 제주올레가 제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주올레는 이미 안착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도한 재정투입이 아니더라도 올레길 걷는 사람은 걷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한 데 찾아갈 겁니다. 요란하게 떠들고 오뎅 팔고 뎀뿌라 지지고 했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년에 한 번쯤은 올레걷기축제라는 명목으로 해 볼 가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덧붙여서 우도해양도립공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일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도에서 해마다 소라축제가 열립니다. 보통 소라축제 소요예산이 1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협찬을 받던 몸으로 때우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도립공원 특별회계를 통해서 연간 30억 원 이상이 들어오고 우도특계만 하더라도 25억 원의 세입이 잡혀 있어요, 올해. 이월금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하면, 거기도 소라축제를 우도해양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승화를 시켜서 예산지원도 넉넉히 하고 해서 의미 있는 행사로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도립공원 취지도 그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괜찮은 축제로 우도의 특성을 살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계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야생동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여기 구조실적 주요동물을 보니까 연간 3억 원 이상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황조롱이, 말똥가리, 매, 팔색조, 대륙유혈목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륙유혈목이는 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말똥가리도 새입니까, 조류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말똥가리는 조류.
●김경학 위원 그러면 뱀하고 조류가 주요 구조동물인데 치료·구조 건수가 올해 기준으로 10월 달까지 8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을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 구조가 되는 것일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구조하는 것일까,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구조하는 것일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양합니다.
●김경학 위원 방법은 어떤 걸까? 그냥 지나가다가 목격돼서 구조하는 걸까, 아니면 구조신고를 받아서 출동해서 구조하는 걸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신고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주로 24시간 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경학 위원 의문이 많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쪽에서 보면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김경학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운영비 예산요구 내역에도 보면 인건비가 1억입니다.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약품비, 사료비가 5000만 원, 의료장비 구입 및 보수가 6000만 원, 시설관리유지비가 7000만 원. 황조롱이, 말똥가리, 매, 팔색조, 뱀 등을 구조하는 시설이나 운영예산으로 보기에 과연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아주 세세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보니까,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억입니다. 2억인데 1㎞예요, 산출기초가. 로드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5.16도로, 제2횡단도로, 그다음에 산록도로 두 군데, 더 넓게 잡으면 번영로, 평화로, 그다음 더 확대하면 중산간도로, 서성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어림잡아서 700∼80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1㎞를 설치해야 되겠다,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홍기철 부위원장,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요 발생하는 장소가 반복적으로…….
●김경학 위원 주요 발생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 한 번 내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전시성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경학 위원 고민은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하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로드킬 보면 400건이 넘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도 관련된 겁니다. 아까 운영비하고.
여기에도 보니까 구조관리센터가 빛에 노출되고 5.16도로 주변이고 환경에 안 좋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수벽조성 및 조경수목식재 1억 5000만 원, 자연친화적 생태연못 조성 1억 1000만 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계류장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IUCN 기념숲관리 위탁금 7000만 원인데 서귀포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고사목보식 예산이 들어있어요. 고사목을 보식하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길 때 뭐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게 뭡니까?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자라게끔…….
●김경학 위원 그러면 고사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위탁금을 받아서 관리를 해 왔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후피향나무 등 고사목 464주 보식. 현재까지 추진상황,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고사목을 예산을 들여서 계속 보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내용도 보니까 약제살포만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7000만 원 중에 약제살포가 5000만 원, 수목전정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실수, 과수원 말이죠, 유실수라면 아무래도 방제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값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저도 직접 조경수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1년에 약 쳐봐야 한두 번 치나마나 합니다. 그런데 약값만 5000만 원만 든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고사목 관계는 위탁이 올해부터 됐는데 그전에 죽은 나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약제 관련해서는 산림조합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김경학 위원 전문가가 관리하는데 왜 그렇게 고사목이 발생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전에 죽은 겁니다. 서귀포시산림조합은 올해부터 위탁관리 하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생긴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안 돼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김경학 위원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4년도에…….
●김경학 위원 조경을 하면 1년인가 2년 동안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조경한 업체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 책임권에서 벗어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지금 했고, 그 사이에 태풍이 오고 또 무더위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경학 위원 어쨌든 기왕에 IUCN 기념숲 조성이라고 했으면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홍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환경보전국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 또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생태관광에 대한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그런 쪽에다 역할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것을 꼭 환경보전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생태관광이라는 관점의 차이가 관광을 하면서, 보전을 하면서 체험이라는 부분들, 자연을 같이 하는 부분들을,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이해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관광 관련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유럽 관련해서 우리 제주가 추구하는 생태관광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오면 올수록 유리하고 또 질적관광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 퍼드림(for Dream)은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3000만 원으로 퍼드리기는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다른 부분을 연계시켜서 지금 하려고, 환경의 날 주간 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김경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레 페스티벌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3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시켜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오전에 제가 올레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올레걷기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다 알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한 게 아니고 너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계상한다.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3억 8400만 원이 올레워킹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투자되는데 다른 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아 보인다 이런 투로 얘기한 거지 이것을 하지 말자고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올레걷기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선전을 안 해도 다 온단 말이야, 올레걷기 위해서는. 축제도 한꺼번에 4억씩 들여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2억 해 보고 진짜 더 필요하겠다 하면 그다음에 4억 해서, 도민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한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저희가 2회 때, 3회 때는 한국방문의 해 겸해서 6억을 투입해서 한국방문위원회하고 같이 했던 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가려면 기본베이스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예산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 그전에 했던 것에 비교해서 그렇게 오르거나 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도민을 떠나서 올레걷기는 축제의 한 축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좀 이상하게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암수 융합산업. 국장님, 지금 용암수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암수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3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를……. 지원센터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어떻게 갈 것인지 본 질의에만 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하는데 계속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딱…….
●위원장 하민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센터가 지상 2층, 가동, 나동 해서 두 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진행되고 있고 시설 관련해서 그 안에 기업지원동이 있어서 8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총 사업 부분이 얼마죠? 용암해수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암해수 지원 관련 총 사업비는 132억 정도의 국비를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 하민철 총 사업비가 얼마만큼 투입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거냐 물을 건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42억…….
●위원장 하민철 얼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4억 2000만.
●위원장 하민철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 352억 예산 중에 2016년까지 110억이 투입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비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국비는 그중에 60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생산되는 양이 얼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루에 200톤 정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0톤 하게 되면, 개인 기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테크노파크에서 뽑아내고 있지만 사용하는 것은 제이크레이션에서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 사업 부분은 제이크레이션에서 하고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되면 수입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테크노파크 아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톤당 단가를 저희가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럼 예를 들어서 2016년 수입 부분에서 얼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파악이 아니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보면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2억이 잡혀 있어요. 웃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억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보비에 2억이 잡혀 있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입 부분에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거고, 그러면 뭘 가져서 용암해수 관련된 홍보비를 2억씩이나, 2015년도도 보니까 3억씩이나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출연해 주면서 홍보…….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 관리감독 안 합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돼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원을 어떻게 했다는 부분들, 홍보비로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은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어디 어디에 썼어요? 작년에, 2015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5년 보면 TV광고…….
●위원장 하민철 쉽게 말해서 생산도 안 되는 용암해수를 여러분들이 선전했고요. 그다음에 수입도 안 되는 부분에서 홍보비 2억 원 해서 올해 썼고 또 내년에도 2억이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가 어디 있습니까? 도정이 돈 많아서 팍팍 퍼주는 부분도 아니고, 홍보비에서 이런 부분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올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하게 수요가 맞는 부분에서 생산을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홍보를……. 수입 부분은 그 자체에서 홍보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 줘야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용암해수센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9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설립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원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들 보면 “성공적인 산업화를 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효과가 거의 없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과정이라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용암해수를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홍보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하민철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또 조심스럽게 다가설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용암해수단지를 만들어 놓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들어올 예정 기업들 어디 어디 됐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주)아로코스메틱, (주)주영인터내셔널, 제주미네랄솔트 등 해서 8개 기업이 돼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서 초창기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힘든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입 부분에서는 어디로 잡았죠? 아까 얘기했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입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서 할 때 한 2억 정도를 적립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받아 놓고 또 내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적립을 좀 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테크노파크에서 적립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그 적립된 비용을 여러분들 확인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얼마 정도인지 총액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이 안 되잖아요. 용암해수 부분이 제이크레이션의 경우는 2015년도부터 생산되고 시중에 지금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입 부분에서 감독을 안 했다는 이것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체크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를 잘 몰라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용암해수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운영센터에 지원하는 게 3억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지원하는 부분에 2억이고요. 그리고 올해만 단지 조성하기 위한 예산 64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리 감독을 하고, 보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한 수치가 3억 정도 적립됐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이 적립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도비·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수입 부분에서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주셔야죠. 수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사람 통장에 입금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시 한번 이것이 끝난 다음에 수입 부분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행정 발동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 수입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을 활용한 부분들, 예산으로 다시 홍보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위원장 하민철 64억, 거의 70억 되는 1년에 지출돼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에 대한 부분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오늘내일 중에 저희들한테, 동료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안 이뤄질 때, 아까 속기록에 정리됐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적립된다고 저희들한테, 연간 3억 이상 된다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간이 아니고 총 3억 정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면 깎아줘서 총계 3억으로.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3억 미만이면 안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저도 3억 정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파악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무리 집행부가 바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 부분의 금액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만약에 이런 부분들 도용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런 것 철저하게…….
●위원장 하민철 이런 금액을 다른 사람이 도용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른 데로 이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테크노파크에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이것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합니다. 그 관련 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단 수입 부분에 대한 톤수 부분하고, 그러니까 연 톤수하고 톤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적립금액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도 예산은 풍부하다. 이거 어디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2∼3억은 보통 툭툭 편성되는 거예요. 행정시에 가면 수년째 하고 있는 도로개설이, 한 300∼400억 들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1억, 2억 올라와요. 도에는 도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다편성이 된 면이 많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도 행정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하고 따로 놀고 있다. 행정시는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는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키겠다, 지역별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 도 담당국하고 시 행정하고 엇박자로 나가는 건지? 자체처리사업비로 10억, 10억 해서 20억. 또 5억 해서 25억. 그 정도 돈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각하는 시설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소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어쨌든 새로 나온 소각방식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실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지역은 소각하는 방안으로, 시지역은 매립장으로 가는 방안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자꾸 이중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음식물쓰레기 사업은 내년까지는 실링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잡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에서 큰 사업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지원 20억 원을 잡은 거고, 내후년부터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창남 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아껴놨다가 소각하게 되면 소각시설 하는 데다가 쓰거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것은 행정시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됐는데 왜 그런 얘기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는 행정시에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행정시 자체에서 실링이 같이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러면 하자, 나중에 같이 하자, 협의하면서 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행정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그 계획은 저한테는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각한다는 말은.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엇박자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엇박자라 하기 보다는…….
●안창남 위원 서로 협의도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저한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서로 부서 간의 협의가 없어서, 시하고 도 간의 협의가 없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더 잘못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해서 방향을 잡는데, 저희 도에서는 제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저것 방향 잡는데 제주시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인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그것을,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협의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협의한 바도 없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문제죠. 도 따로, 시 따로 행정이 가고 있다, 그런 방증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고정식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한 대당 얼마짜리입니까? 99㎏짜리는 한 대당 얼마고 50㎏짜리는 한 대당 얼마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금액 관련해 가지고는 100㎏는 2100만 원을 저희가 잡고 있고…….
●안창남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99㎏짜리는 한 2000여만 원 지금 잡고 있고…….
●안창남 위원 답변을 잘하십시오. 제 질의 뜻이 한 대당 얼마 가느냐는 질의를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대당 99㎏짜리는,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50㎏는 한 15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한 대당?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안창남 위원 한 대당 그 기계 값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 산출기초 보면 99㎏짜리는 4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그다음 50㎏짜리는 2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그러면 기계 값보다 더 예산 올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달라서…….
●안창남 위원 제일 좋은 거 얼마예요? 99㎏짜리.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대당…….
●위원장 하민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윤승언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미생물제가 100㎏는 2100만 원, 50㎏는 1600만 원. 지금 4000∼5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올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제 보다 더 나은, 집까지 지어서 한 5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얼마요?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복지시설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지금 4000만 원 올렸는데 50%에서 100%, 90%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50% 4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이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아닙니다. 그 전체…….
●안창남 위원 산출 기초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5000만 원 해 봐야 90%면 4500만 원이고…….
●위원장 하민철 윤승언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이 지방비가 50% 내지 90%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 지원한다에 해당됐을 경우 50%, 한 대 2000만 원인데 그러면 4000만 원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아닙니다. 전체가 2000만 원인데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0% 이런 것보다도 감량 차원에서…….
●안창남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예를 들어 50㎏짜리를 50대 하겠다, 2000만 원씩. 그런데 2000만 원은 10%에서 50%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50㎏짜리는 4000만 원이 가야, 최대 50% 지원했을 때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거기에 4000만 원이면 거의 50 대 50 해서, 자부담 50 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기계 값은 2500만 원 밖에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50% 하면 1250만 원만 계상해야죠.
●위원장 하민철 기계 대당.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그 대신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0대 정도, 지금 이 예산이면.
●안창남 위원 그러면 또 다르지. 여기 산출기초에 50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 올려놓고 우리가 심사하는데,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심사하는데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250대 하겠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기종 관계가 문제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4000만 원 한 것은…….
●안창남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대학교 부지에 국·도비를 투입해서 센터를 지었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 가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위탁관리 되면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줬습니다. 어디가 위탁을 받더라도 운영비는 가야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설관리비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참에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제주대학교 건물이고 제주대학교 부지 내에 있고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공식명칭이 있는데 시설 유지비까지 도에서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다면 위탁관리 취소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주대학교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지금 도민들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일반 시중에서는 동물이 위험에 빠졌다 하면 전부 119로 신고합니다. 아마 119가 구조하는 야생동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찰 다니면서 구조합니까?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락 오면 24시간 근무체제가 있어 가지고 가서 하기도 합니다.
●안창남 위원 구조했다고 하는데 내용도 보니까 ‘폐사된 채로 구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적만 부풀린 거예요. 죽은 것을 가져 와서 구조했다면 됩니까? 폐사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 빼면 몇 건 안 돼요. 야생동물 한 마리당 최하 1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3억 3700만 하더라도. 구조한 게 300마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제주대학교하고 얘기해 보고 구조하는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하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안 되면 지금 할 만한 단체들이 꽤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안 되면 바꿔요.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위탁관리를 취소해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근본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김양보 국장님, 구조관리센터 24시간 운영한다고 얘기했는데 현장 파악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24시간 근무 안 해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실적을 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이 얘기했지만 119센터가 더 많이 하지 여기 구조관리센터에서 나가는 거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4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구조관리센터 연간 비용이 3억 7300만 원 아닙니까?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하여튼 근본적인 부분들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동료위원들한테 답변하면서 24시간 근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근무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구조하는 과정 속에서 119센터 통화했던 부분들 들어서 같이 가는지 아니면 119센터에서 가져왔는지 그런 부분들 정확히 체크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은 너무 빛 좋은…… 남의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근본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비용도 꽤 많은 비용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에 보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거든요. IUCN 숲가꾸기도 이것에 대한 별도 감사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못 했는데 숲가꾸기 비용이 연간 7000만 원이거든요. 폐사됐는지 폐목됐는지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원만 하면 끝이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처음으로 하긴 했는데 그 부분 잘되고 있는지 체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IUCN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WCC 한번 유치해 놓고, 이것은 거의 스위스 본이 제주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억 5000만 원씩 고급인력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고. 나는 이해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내년 7월 달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차후에 재파견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