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로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총무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주요 현안과 관련되는 예산이니만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자료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양한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순향 4·3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2017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은 기존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6년 878억 9200만 원 대비 11.3%가 증가한 97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저희 추진단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함))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에 이어 연일 바쁜 일정임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에 참석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희 과 예산은 인력운영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94.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 행정 지원 조직으로서 도민과 호흡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과)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일순 충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영복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원)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영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어디 계셔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박원철 위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장 김일순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죄송합니다, 쎈 과장님인데.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요번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쭉 봤습니다. 봤더니 과장님께서 아주 대단한 열의를 보이신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겁박하는 건지, 좀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시겠어요?
예산을 미반영했을 때 큰일이 난다…….
●총무과장 김일순 아, 사유…….
●박원철 위원 이렇게 쭉 해 놓으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미반영된 것들 이외에, 미반영됐을 때 문제점 없는 것은 감액하라, 이 뜻이죠?
●총무과장 김일순 특히 문제점 있는 것만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머지도 잘…….
●박원철 위원 문제점 있는 사업이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좀 더 관심을…….
●박원철 위원 좀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문제점 있다?
●총무과장 김일순 “문제점 있다.”가 아니고 반영을 안 해 주면…….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다른 사업보다도…….
●박원철 위원 이건 사담입니다마는 미반영했을 때는 보니까 타 시도와의 교류도 단절되고 큰 문제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이 차질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 놓고, 여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겠거니 해서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아마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냥 사담이니까요.
167억을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간략하게 증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우선은 올해 8월에 청사 안전성 및 내진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청사가 안전한지 이런 걸 했는데 본청인 경우 본관 건물만 내진에 조금 안전하다고, 그 외의 건물은 전부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박원철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그런 것에 반영을 했고, 또 일반운영 경비, 보수 쪽이나 이런 게 좀 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건비 직접 상승분도 있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리고…….
●박원철 위원 예,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경직성 경비, 어제 예산담당관실 하면서 직접 인건비 비중만 해도 14.4%로 전국 최고이고, 또한 경직성 경비가 9540억으로 내년도에 1조 원 가까이 될 것 같다, 지금 증가율 추세로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도정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집행률을 봤더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아마도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잔액 비율이 25%나 되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한 4000만 원 증액되어서 한 2억 원 정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억 200만 원 정도.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총무과 직접 인건비가 214억 증액 편성됐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보통 작년의 집행 잔액도 보면 인건비성 경비, 그 인건비에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과에 잡힌 인건비는 도의회, 소방, 수자원본부, 행정시, 특별…….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 우선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즉 얘기해서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 현재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86.4%인데…….
●박원철 위원 내년도에 특별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현재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관리비만 2억 200만 원,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도정시책업무추진비를 쭉 뽑아본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업무추진비 자체만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그 외 사무관리비는 이번에 조금 남아서 2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1억 이상 해 놨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1억 73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억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 아니면 법정전출금, 예를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것의 비용추계에 대해서 정확히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인건비는 지금 현재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박원철 위원 총원 규모로 다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휴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휴직자인 경우도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통으로 잡았다?
●총무과장 김일순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많다고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작년에 결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제대로 편성을 해 보자고 했었는데…….
●박원철 위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감액해 드릴게요. 의회에서 다 계산해서.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계산…….
●박원철 위원 감액 조서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방안 마련 연구 용역비,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고상호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방안 마련이 올해 1차 추경에 연구 용역비가 편성됐어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올해 1350만 원 반영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저희 의회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미집행됐던데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권한 이양 3단계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받아왔지만 4단계 2134건에 대한 사무 조율 전에 받아오려고 그쪽에…….
●박원철 위원 아니, 올해도 일하지 않으셔 놓고 내년도에 또 일하겠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을 하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하지 왜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올해 사업비는 권한 이양 소요 분석 재원으로 해서 내년 7월까지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5000만 원 올린 것은 저희들이 올해 1350만 원을 가져 가지고 활용 실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정규 실태 때도 점검하고 또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미활용 권한을 재분석하는 그런…….
●박원철 위원 그래서 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도의…….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요새 우리 공직자들 경쟁률 도대체 얼마 정도 평균 경쟁률 합니까? 한 30 대 1 하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25대, 26 대 1 정도 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될 것을……. 민간위탁금 계상 내역만 보더라도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이 넘어가요. 외부를 활용한, 외부에서 일을 안 해 주면 제주도정 움직이지 못합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습관적으로 자꾸 “외부에 용역 해야 됩니다.”, “외부에 용역 해야 됩니다.” 용역 만능에 빠지고 일들은 제대로 안하고. 외부에서 가르쳐준 대로, 시킨 대로만 일할 겁니까?
이거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돈으로 하세요. 특별법 관련해서 전부 다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 이양 권한, 면세 특례, 전부 다 외주 용역이에요. 그 똑똑한 공직자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전체적으로 쭉 봐 보면요, 우리가 외부에 기대고, 외부에 어떤 거 보면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공기관 대행을 한다든지, 한번 쭉 빼 보세요. 총무과장이 한번 빼 보세요, 이거 도대체 얼마인지.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공직자 수는 얼마입니까? 또한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내년도에 이 사업 하지 말고 직접 한번들 해 보세요. 매해 같은, 비슷한 이름들, 비슷한 용역들 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박원철 위원 균형발전 사업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형발전 사업은 당초 지역 간 특성이 있고, 또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주민 주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고창덕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균형발전 조례가 지난 9대 의회에서 41명의 의원 중에 3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인 거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제주가 불균형 지표 용역을 했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시켜 보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이 어떤 불균형 사례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교육, 의료, 주거를 집중적으로 불균형 발전 지표를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조례에 따르면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 균형발전 특계를 이용해서 전략 사업, 공모 사업으로 진행해서 전략 사업은 일종의 계속 사업 형태로 가고 4개 권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4개 권역으로 해서 제주가 더 이상 불균형되면 안 되겠다, 사업을 진행하자, 이게 취지였고 도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1년여 가까이 발전연구원을 모태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80억에서 200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전략 사업, 공모 사업을 진행하자 그랬었는데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도 올해 33억이 편성됐었지만 지금 한 10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올해 예산서를 봤더니 잉여금 처리를 해 버렸어요.
즉, 얘기해서 이 사업이 전략 사업은 아예 제쳐 놓고 지역 공모 사업으로 전락이 돼서 지역에 나눠 주기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올해도 33억 2300만 원이 편성됐다가 불용돼서 잉여금 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은 20억밖에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이 제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민들은 주거 복지다, 삶의 질이 떨어졌다, 삶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적극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대답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저도 국장으로 와서 현장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표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공모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균형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즉각 시행을 하지 않으면요, 제주가 뷸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잡지 못합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이 조례대로 하자. 이 조례대로 해서 4개 권역의 전략 사업으로 최소한 몇 년간만 주거 문제에만 집중해 보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밀어붙여 보세요. 한 100억씩 갖다 놓고 나머지 공모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모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지역균형발전에 교육, 의료, 주거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공모 방법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고 해서 제주도가 더 이상 불균형 지표들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 줘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따른 매뉴얼이라든지, 앞으로 전략 사업, 이것을 균형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발연에 관련 자료들이 다 있어요. 찾아 보고, 국장님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어프레싱(Appressing)을 가해서라도 만들어 내라 해서 우리 제주도가 더 이상 불균형 지표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한 격차를 줄여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
●손유원 위원 이따…….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질의…….

○강경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고창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공포됐습니다. 23일 자로 공포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포되면, 추진계획을 보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언제 구성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위원 구성에 따른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12월 중에 어쨌든 위원 추천이라든지 공모라든지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기는 계획이 2017년 2월로 나와 있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있는데 최대한 하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구 용역 기간이 언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기간은 저희도 충분하게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편위 구성돼서 위원님들의 의견 듣고 의논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희들이 약간 여유를 갖고 잡았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어쨌든 예산서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건데,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완료가 언제로 나왔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일단 ’18년 5월로 잡았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완료를 2018년 5월 달에 하면 원 지사님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만 하고 끝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도민 사회에서 우려하듯이 중간 정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해 가지고 끝나 버린다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늦출 필요가 전혀 없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빨리 올해 내로 구성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 용역을 할 건지 방향이나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도 빨리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8·9월 달 정도라도 나와 가지고 또 그다음에 개편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토론회도 열고 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2018년 5월 달에 연구 용역 완료해 가지고 적용은 전혀 안 하고 용역하고 끝내겠다는 아주 의지가 없는 이런 부분밖에 안 되는 건데, 지난번에 원 지사님 도정질문·답변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셨는데 행정 부서에서 너무, 그만큼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렇게 질의하고,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계획이 그래도, 하다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요, 원래 계획 대비. 그런데 계획 자체부터도 2018년 5월 달에 용역 완료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문서상으로 보면. 의지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체제 개편이란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간 특별자치도 하면서 개편이 이루어져서 해 왔는데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용역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은 용역 기간 중에 그런 의견 수렴 기간까지 포함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앞으로 한번 개편이 되면 또 상당 기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간을 표현한 거지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정확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예전에도 했었고 추진도 했었던 사항이고 해서 용역 기간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용역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에서 주도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하는 데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거의 1년 5개월 동안 용역해 버리면 그다음에 논의할 시간도 없이 끝난다는 거죠. 물론 용역 기간에 토론도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서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식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상으로 의지를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개편위 구성해서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조례가 제정·공포됐기 때문에 또 예산이 통과된다고 전제로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플랜들을 짜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행자위하고 계속 의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들을 같이 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에서 요구하고 느끼는 거, 그다음에 도민들이 요구하고 느끼는 거,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느끼는 것, 이것하고는 지금 너무 격차가 있어서 로드맵을 같이 짜야 될 것 같아요,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적극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20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으로 달라져서 반영된 것은 인건비에 최저 임금 인상비 7.3%를 반영하고 5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논의해 보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이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상담사의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명절휴가비 문제라든지 또 고객보상비 지원 신설 문제라든지 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변화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담 조직 문제와 공무직 전환 부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아무래도 당장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120콜센터가 행정시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거기에다가 지방세, 차량, 상하수도 이런 부분까지도 범위를 확대하고 상당한 업무를 가중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사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적어도 국장님 정도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핫라인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관리 인력이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민원 부서에 협조해서…….
●강경식 위원 문제가 많아요. 다른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공무원들이 반 이상 하고 다른 분들이 같이해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업무는 과다하고 중요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외주 줘 버려 가지고 그냥 끝나고, 이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균형발전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예산으로 20억 7800만 원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예산을 투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지표에 떨어지는 읍·면·동이 생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사업 올라온 것 보면 20억 7800여만 원이 전부 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 민간 사업 보조로 다 예산을 20억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거 외에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지표가 좀 떨어지게 나오거나 이랬을 때 행정에서 또 다른 균형 지표를 높이기 위한 예산 투여라든가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특별회계 전체고요. 금년도에 권역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권역별로 사업 발굴이라든지 지표가 모자란 부분들을 가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행정에서 균형발전 조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방향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의 지표가 떨어지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경상 사업 보조라든가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생색내는 수준으로 끝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안 됩니다. 지역균형 지표상에, 예를 들면 왜 여기가 발전이 덜됐냐 하면 학교가 없다, 병원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 시설이 없다,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펼쳐야 하고, 만약에 병원이 없다면 보건소라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지표가 올라가고 해서 행복도라든가 마을의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조례 만들어지고 예산이 의무적으로 배정된다고 해 가지고 마을에 좀 생색내고 이렇게 나눠 주기 식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사업으로만 예산 주면 이것은 전혀 지역균형발전 조례의 의미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모해 가지고 예산 주는 것 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공모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하기는 하고 그런 마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지표가 떨어지는 데 예산을 주긴 주되 전체적으로 이 예산 중에서 일부는 어디에 어떤, 아까같이 문화 시설이라든가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구좌읍이 여러 가지 지표상에 예산 투여도 가장 안 되고 떨어진다고 하면 지표상으로도 떨어지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마을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 노력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냥 예산이나 주는 방식은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나 사업 방향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당초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본계획상에는 읍·면·동별로 사업 범위를 나열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 서비스 분야,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현재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권역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10월 달까지 진행 중인데,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시설의 분산 배치라든지 포괄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공공기관 시설의 문제라든지 그런 지역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이 되면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용역이 나와야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이제야 용역이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2014년도에.
●강경식 위원 지금 몇 년 됩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만들어지면 지표에 따라 가지고, 매년 지표가 예를 들면 구좌읍이 균형발전 지표가 제일 꼴등이다 하면 꼴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여하고 어떤 걸 공모 사업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그 균형 지표가 올라오게끔 하고, 특정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만약에 예산이 30억, 50억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균형 지표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마저도 상실하고 지원 계획도 전혀 없는 식으로 하고 용역에만 의존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마다 3억씩 주는 부분이 있고, 예비 마을 육성 같은 경우는 이게 왜 7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줄어듭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비 마을은 행정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론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유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비 마을은 이번에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추진 마을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디에 증액시키겠다고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마을 만들기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비 마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비 마을을 줄여서 사후관리 마을 5단계 사업에 모자란 부분을 조금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부분에 투여한 예산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에 예산을 더 확대했다면서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덕 국장님,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언제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12월 중에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용역을 2018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도의회에서 동의안 부대조건으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이거든요. 우선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한 다음에 직선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논의가 성숙할 경우에는 이런 용역 같은 것도 좀 압축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이면 6개월로 해서 빨리 서두르면 행정시장을 그냥 임명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행정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괜찮다,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제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2년 임명직 시장보다는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늦춰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 나누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 듣고 해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 한 세 가지만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주민 주도 사업은 마을 사업과 중앙 사업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마을 사업은 단계별로 1단계…….
●손유원 위원 그런 것 말고 마을 만들기 사업 구체적으로 하나씩…….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비 마을이라든지…….
●손유원 위원 그것은 과정 중의 하나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예비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과정이고, 큰 사업…….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국가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권역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손유원 위원 권역별 사업과 또 뭐, 뭐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생태 환경이라든지 문화 복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하나와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손유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을 가만히 봤더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말이죠, 마을발전 기획 및 지원, 이게 총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
●손유원 위원 그거 얼른 몰라요?
찾았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손유원 위원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실지 마을 만들기에 투자되는 직접 투자비는 얼마 됩니까?
아주 미미해요. 6억 정도예요. 나머지 다 어디로 갔느냐? 경상비와 민간 위탁비예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만 다 돈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해 내는 아웃풋에는 6억 정도,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상비가 무려 일반운영비가 6500만 원, 여비가 11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그래서 8960만 원이니까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7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에도 실지 사업비 하나도 없어요. 전부 휴양 마을 홍보물 제작, 농촌 휴양 마을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및 워크숍, 페스티벌 홍보관 설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조금 있어요, 1억 1800만 원. 민간이전비도 보면 내용에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 역량 강화 사업, 체험 마을 운영 지원, 페스티벌 참가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실지 직접 투자비는 거의 없다 이거지. 이래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이게 전부 마을 만들기 사업 하나에만 컨설팅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볼까요. 제주형 마을공동체 모다들엉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있고, 마을 만들기 컨설팅,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 교육, 현장 활동과 학교 운영, 지원센터 홍보 및 전국 협력 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직원 역량 강화 및 세미나 개최, 이런 돈으로 무려 1억 6700만 원. 이것도 6개월치예요. 내년도 예산 하면, 곱하기 2 하면 3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총예산이 7억 9000만 원, 8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 많은 돈을 마을 만들기 컨설팅에만 국한시킬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 아까 얘기한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에도 컨설팅하도록 만들고, 또 지역균형발전 사업에도 컨설팅하도록 만들고, 이러면 돈이 좀 절약되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도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지역균형 사업에 보면 지표도 그렇고 모든 게 안 맞아요.
지표가 작년에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였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11개에서 7개로 줄였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줄였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당초에 지표 기본계획 제정할 때는 산업 기반이라든지 관광 산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을 사업과 중복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손유원 위원 주거 환경이 우선 빠졌어요. 주거 환경이 빠지고 소득 같은 것이 빠져서 그 지역의 사회 지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좁은 지역 사회라 그래도. 산업 구조도 봐야 되고 또 지역의 활력도도 봐야 돼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준도 아주 잘못됐어요. 기준이 단위 면적당 운영 개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구수를 고려 안 했다 이거지. 그러면 한경면이나 안덕면은 계속 1등 나올 것 아니에요, 단위 면적당 해 버리면? 인구수를 고려 안 하니까. 애월과 한경 하면 인구수가 몇 배 차이 납니까?
그런데 지표에는 균등 원리, 비례 원리라고 했는데 균등과 비례 원리는 거기의 변인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인을 고려 안 해. 단위 면적 하나만 놨지. 이것은 솔직히 행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재량권의 남용이에요.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혜라는 게 결국 뭐냐? 돈 받고, 향응 받고 해서 이권을 챙겨 주는 이게 아니고 재량권의 남용에서도 오는 겁니다. 재량권의 남용은 균등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한, 그러면 인구수로 따져 주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식이 나왔느냐? 한경면은 한 해에 3개 사업이 나와요, 2015년에. 그리고 남원은 ’15년, ’16년, ’17년 3개 연속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도1동 2개, 한림도 2개, 조천은 하나도 없어.
왜 컨설팅이 안 돼……. 그리고 사업비도 조천에 취소된 것 보니까 7500만 원인가 8000만 원짜리, 다른 지역은 3억씩 받는데 8500만 원짜리를 받아서 뭐해요. 나라도 취소하겠어. 그런 이유 때문에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컨설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왜 컨설팅……. 그러면 돈이 없어서? 7억 9000만 원씩 많이 주는 이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다가 그 업무를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이거지.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난 이해를 못 해, 단위 면적당.
안덕면과 조천면 크기, 애월읍 크기 별로 차이 없어. 그런데 인구 차이는 몇 배입니까? 4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5배 정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표 수정 보완 사항은 주민 소득과 직결된 분야는 저희들이 제외했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나눈 것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주민 주도 발전 사업은 주민 주도로 공모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공모했던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읍·면에 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사무소에 접근성에서 단위면적당 한 것은 지역균형개발센터가 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센터 전문가들이. 그래서 현장에 갔던 사항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염려가…….
●손유원 위원 과장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2, 2013, 2014년 3년 연속 제주도 사회 조사를 했는데 그것의 지표에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이것이 3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용, 주거와 교통, 주거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주거를 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기본권에 해당되는 주거를 빼 버려요?
이거 말이지 다시 한번 국장님, 잘 의논해서 정말 균형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로 다시 보완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 다시는 쓰지 마세요. 인구수를 고려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활용률, 이용률 이것을 체크하려면 인구수가 고려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말이죠, 전부 직접 투자비가 없어. 마을 만들기 사업 말로만 하면 됩니까? 교육만 시키고?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겁니다.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없다 이거지. 아웃풋을 하는 데.
전부 홍보, 홍보, 쓸데없는 거, 위탁 관리비는 7억 9000만 원이나 처 주면서 말이지.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종합센터는 당초 취지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마을 사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서 센터를 하는 거지…….
●손유원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본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비가 많아야 되는데 직접 투자비는 조그마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들, 이런 것에만 더 들어갔다 이거지.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공모 사업도…….
●손유원 위원 과외 잘 받았다고 공부 잘해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내년부터 공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비도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올해야 구성이 되어서 초기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 위탁비 7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4억 원 정도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그전에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균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가 12월에 마무리됩니다만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하여튼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모하고 전략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발전연구원에 말이죠, 공공투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 다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나갑니다. 제가 7억 9000만 원이 많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아까 자체 사업 4억 정도 한다고 했죠?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쪽에 아마 또…….
●손유원 위원 4억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것을 마을 만들기 사업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 균형발전 사업 이런 것까지도 같이 컨설팅하고 교육시키고 모든 것을 망라한 그 정도 사업비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선택하게 된 앞으로 그런 기능 자체,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손유원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균형을 깨고 있잖아요. 어떤 읍은 세 번씩이나 연속 하고 조천은 하나도 안 하고.
결론이 그게 아니라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지난번에 조천리에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균등과 비례 원칙이라는 말 쓰지 말든지. 그것을 써 놓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앞으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강경식 위원님 두 분이 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이게 그렇게 빨리해 가지고 빨리 뭐가 바뀌는 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행정시 개편되어 가지고 10년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이 행정과 좀 멀어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홍경희 위원 가장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주민과 종전보다 행정이 멀어졌다는 아마 그게…….
●홍경희 위원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어내고 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왕적 도지사는…….
●홍경희 위원 아니면 읍·면의, 시군, 옛날 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주민과 행정이 좀 멀어졌다는…….
●홍경희 위원 이런 데 민원이 많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좀 멀어졌다는 그런 겁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이 문제는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또 용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론 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70%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용역비를 보면서 감회가 남다른 것은 우근민 지사 시절에 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행정시장 직선과 의회 미구성안이 최종 채택되어 가지고…….
●홍경희 위원 그때는 주제가 뭔가요? 행정시장 직선제만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때 세 가지 대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장 직선…….
●홍경희 위원 읍·면 마을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용이, 그때 공무원 하던 시절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때 직선제만 하는 것, 행정시장 직선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때 세 가지 안이 도출되었는데, 그 중에 아마 최적 대안으로 해서 내놓은 게 행정시장 직선과 의회는 미구성, 그 안을 내놔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의회로 상정했는데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용역 1억 1370만 원에, 그 당시도 1억이 넘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용역이 졸속이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때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정말 이제는 또 바뀌고 이런 게 없이 이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대안도 모호하고 주민 설명회도 부실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막 나요. 저는 도의원 안 할 때인데 계속 설명회 다니고 이런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이 나오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빨리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2018년 5월까지 되면 너무 뭐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이거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졸속이 안 되게 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시장만 정말 뽑을 것인가, 아니면 기초의회를 부활할 것인가? 그러면 기초의회 부활하면 도의원 수를 줄이고 정책자문위원제도가 없어지고. 그때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준 특례가 도의원 수 늘리고 정책자문위원 이런 제도 다 없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이냐? 이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고 늦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이 용역을 잘할 것인가? 잘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해서 졸속으로 돼 버리면 하다가 유야무야해 가지고 도로 이렇게 앉아 버리고.
이번에 원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 아시죠? 어려움이 있다. 결론은 그런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번에야말로 이게 최종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예전에 행정체제 개편할 때, 처음에 특별자치도 할 때 폐지를 주장하던 교수들이 지금은 찬성을 합니다, 또. 그렇게 다들 바뀌고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신선한 학자를 다시 투입해서 이것을 할 사람을 잘 만들어야 된다. 교수진이 할지 어떤 전문가가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용역을 맡을 사람은 특별하게 정말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한 그런 사람을 해야지 했던 사람들 다시 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10주년을 맞이해서 2015년 5월 조직개편 용역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간에 용역을 몇 번 했죠? 이것 용역 한 번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제가 알기로 행정체제 개편해서는 그때 한 번, 2014년도 그때 아마 그게 가장 뭐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 개편 과정에서는 아마 순 조직이니까…….
●홍경희 위원 도민 만족도 종합이나 행정체제 개편안 이런 분석하는 것도 도, 행정시, 읍·면·동 합리적 구조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조사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용역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면 그것 가지고 하다 보면 또다시,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도의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생기니까 그런 데 또 한 번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얘기하면서 용역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때같이 단순하게 하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무튼 6기 원 도정 기간에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에 너무 뭐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정말 전문적인 학자, 신선한 학자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이 체제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중앙에서도 좋다고 보지 않았는지 아무튼 전국 다른 시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문제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특례를 포기하고 이것을 하는 게 좋은 게 있는지, 체제가 다시 그렇게 되어도 특례는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보니 앞으로 이 문제의 용역에 대해서는 시간과 돈도 문제지만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바싹 긴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이런 부분 종합하고, 다음에 행자위 위원님들 의견 같이 협의하면서,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년, 50년 앞으로 내다봐서 해야 되지 개편해 놓고 다시 개편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되면서 특례 규정, 이런 모든 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문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진짜 촘촘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말 용역이,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닌 이번에는 신진 학자들로 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들과 아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가 과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부탁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조례로 만든 민간인 공용차량 카세어링 시스템 개발, 카세어링 하는 것에 대한 것 조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일순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관용 차량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그 차량에 대해서 사고 기록이라든지…….
●홍경희 위원 관용 차량이 체계적으로…….
●총무과장 김일순 공용 차량입니까?
●홍경희 위원 공용 차량의 민간 카세어링 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일순 이것은 기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9월부터.
●홍경희 위원 9월부터 하고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이 조례가 언제 됐는데요?
●총무과장 김일순 이것은 조례…….
●홍경희 위원 올해 11월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일순 민간인 공용 차량은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 시행 시점으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뭐와 헷갈린 거죠?
●총무과장 김일순 잘못 헷갈렸습니다, 그냥 카세어링 관련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카세어링하고는 다르고. 이것도 카세어링이 붙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용 차량을 민간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죠,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시스템 개발에 1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시도에도 좀 있는 것 같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경기도에…….
●홍경희 위원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자마자 시스템 개발을 하고 시작했나요?
●총무과장 김일순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경기도에서도 하면서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시스템 개발요. 전산 시스템 개발.
●총무과장 김일순 전산 시스템 개발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이 1억을, 바로 전산 시스템 개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해 보지도 않았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용자 수가 몇 명이 될지. 만약에 공용 차량을 민간인이 이용하게 되면 몇 대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 몇 대가 지금 허용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사십…….
●홍경희 위원 48대?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48대를 이용할 걸 가지고 1억을 들여서 시작도 안 해 보고 전산 시스템부터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빠르다. 우선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어디나 다 시범 운영 해 봐요. 시범 운영해서 과연 앞으로 민간인이 얼마나 이용할지, 이것을 얼마나 이용할지 이용자 수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8대 운용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을 이용하는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일순 이 예산 안에는, 사업명에는 민간인 공용 차량 카세어링 시스템 개발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안에 관용 차량을 같이 시스템을 개발해 보려고 사업설명서에…….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목이 민간인 공용 차량 카세어…….
●총무과장 김일순 단순히 민간인 공용…….
●홍경희 위원 아니, 제목이 있는데 다른 거랑 같이…….
●총무과장 김일순 거기에 보면 산출 기초에 민간인용 예약 관리 프로그램 개발, 또 프로그램 서버, 지금 관용 차량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관용 차량이거든요. 민간인한테 빌려줄 차량도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관용 차량을 유류 수불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민간인 공용 차량 카세어링 시스템에다가 관용 차량 관리 시스템을 여기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록을 다르게 해야죠.
●총무과장 김일순 전산 개발비를 다시 별도로 편성을 하면 그럴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이것도 공용 차량을 갖고 빌려주는 거니까, 관용 차량을 갖고 빌려주는 거니까 그 안에…….
●홍경희 위원 관용 차량 관리 시스템 개발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지금 현재 유류 수불이 어떻게 되고, 사고가 난 이력이 있는지, 그 개개의 차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홍경희 위원 그것하고 민간인 공용 차량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은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용 차량 관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용 차량, 공용 차량을 민간인이 이용할 때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 시스템하고는, 그것은 관용 차량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그 부분은 비중으로 따지면 조금 적긴 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게 좀 이상하게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많이 헷갈리네요. 저는 2개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같이 적어 놨다는 것도 좀 문제네요.
민원인 이용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을 조금만 더 이용해 보고, 한번 예약제를 해 보세요. 예약제를 해 보고 그게 이용이 잘되는지?
경기도도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바로 그냥 조례 되자마자 예산 올려 가지고 전산 시스템부터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그냥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자…… 이런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저소득층을 위한’이라고 써 놔야죠. 그냥 민간인이라고 써 놨잖아요. 보통은 저소득층을 위한 걸 해야지 민간인으로 해 버리면 너도 나도, 이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장애인,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이것을 써 놔야 되는 거지 그것도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36초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홍경희 위원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이건 어떤 용역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저희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 개발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금년도까지 적용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매년 저희들 교육훈련계획에 반영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홍경희 위원 공무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계획, 교육…….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을 위한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재개발원의 방향이,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 법인화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7월에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회 교육과 일반인 교육하는 것하고 공무원 교육을 같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작년도에 전국 상황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만 공무원 교육과 도민 교육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머지 여타 시도는 민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독립 법인화가 되면 도민 사회 교육은 조직과 인력이 구성된 후에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일이 좀 축소된다고 보는 건 아니시죠? 뭔가를 또 해야 되겠죠?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그러면 과거의 명칭도 공무원교육원이었듯이 공무원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공무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앞으로는 실행해서 정말 전문적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 기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주도는 타 시도에 없는 특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무원들의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회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위한 걸 하니까 공무원 전문 교육 기관으로 한다면,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경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홍경희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앞으로 인사 조직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재기획과나 인재양성과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는 인재채용과도 두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채용과 조직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무과의 일이 조금 온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건 전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길래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만약에 사회 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재양성과라든가 이렇게 과를 하나 더 두고 또 교육 기획 업무로부터 시작해서 전문 강사, 그러니까 과거의 교수부였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전문화된 조직과 인력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번 중·장기 용역에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나갈 방향이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앞으로 내년도 용역비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연초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공무원 교육만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지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홍경희 위원 용역비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이 용역비도 정말 내실 있는 용역으로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이게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인재개발원의 이번 용역은 색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로 총 9억 699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책특보, 갈등조정보좌관, 미디어정책보좌관, 안보정책특별보좌관 등 지사 보좌관에 대한 인건비가 대거 계상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는 주 3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업무의 필요성, 현안 부서 또 통·번역 업무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주로 그런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갈등조정보좌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했던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안보정책특별보좌관 마찬가지고.
성과.
●총무과장 김일순 안보정책특별보좌관인 경우는 4월 7일에 퇴직을 했고, 또 갈등조정보좌관인 경우도 현재는…….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갈등을 조정했다거나 아니면 안보 정책에 대해서 했으면 그것에 대한 뭐를 했다거나 그 내용들이 뭐냐고요. 제 질의는 그분들이 도정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무엇이냐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딱히 어느 건에 한해서, 그런 걸 많이 조정했다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이상봉 위원 잠깐만, 제가 못 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보좌관인 경우에는 제주 지역의 갈등 문제로 나오고 있는 강정 문제라든가 2공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 사회 속에서 갈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총선을 책임지고 하는 식으로 8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공석이고. 안보특별보좌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의 권고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분들은 한 일이 뭐냐 하면 민방위 교육 회의에 가 가지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연맹, 시민사회 단체를 종북 단체로 비판해 직면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 일도 없고, 과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것, 그것에 대한 성과들도 없는데 다시 채용하겠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디어정책보좌관의 경우 공보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별도로 미디어 담당 보좌관을 채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언론 쪽에는 전처럼 종이 신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디어 쪽으로 많이 강화되고 그런 쪽에서 뉴스도 더 많이 생산되고 해서…….
●이상봉 위원 공보관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일순 공보관실에 있는…….
●이상봉 위원 예. 27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 27명.
●총무과장 김일순 조직 정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공보관…….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20여 명,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27명.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본 걸로는. 2명 더 하면 29명. 공보관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지?
보통 과에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보통 3개 계 이상이면 20명 내외도 있지만 많습니다. 저희 과는 커서 그렇지만 한 30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개방형 직위라는 목적들은 그 일들을 잘 소화해 내서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채용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조건에 든다고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조정보과관이 가급이죠?
●총무과장 김일순 급수는 채용 당시에 가급으로 채용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고…….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했던 분들은 가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5294만 2000원이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가급인 경우에.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같이 안보 분야 그분도 쉬운 말로 5200만 원 받는, 대우를 받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런 내용 속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조건들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들이 돼 있는지.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특례로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꼭 그렇진 않고, 시간선택제인 경우도 최장 5년까지밖에 못 쓰니까 2년 지나면 다시 그 업무에 계속해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결정해서 하니까…….
●이상봉 위원 쉬운 말로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쓰고자 해도 쓰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는 쓰고자 싶으면 무진장 늘려도 되는 조건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갈등조정보좌관 만들고, 안보정책보좌관, 말은 아주 좋게 꾸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일은 없다. 오히려 도민 사회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갔다. 그런데 최고 대우를 받는다, 가급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냥 비면 다시 채우는 식, 문제를 일으켰는데 계속 채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필요치도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안보정책보좌관 채용하겠다는데 그분 무슨 일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아직 그 시점에서, 과에서가 일단 배정을 받을 때, 이런 분야의 이런 분을 시간선택제로 선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인사위원회 거치고 필요성이 있어서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장 근무해야 5년이니까, 그 이내에 2년 해서 재계약하고 하니까 2년을 써서 재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그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너무 방만한 선택들을 하고 있고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다면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난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2017년 예산안에 정책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시일 내에 청년 대상 정책들을 구상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 대상 사업 중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들을 추진할 기관들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둔 기관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 조례에 보면 청년센터를 중간 조직으로 둬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조직이 미구성이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업무로 주려고 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상 청년 관련 단체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많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대변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만약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재 도내에 전문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들을 철저히 해 줘 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해 가지고 청년 종합 실태 조사, 청년 정책 기본계획,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19세부터 34세까지 해서 한 12만 3000명이 있는데 1000명 정도의 표본을 뽑아서 이분들의 주거부터 교육, 삶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주에 맞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도 포함됐지만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 경쟁입찰을 하면 어쨌거나 수행처가 결정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가지고 된다면 거기에서 우려되는 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고, 또 청년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청년 갭이어 체험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정상적이라고 하면 직장 또는 창업하는 데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청년들의 창업 또는 취업 관련 체험 또는 강의를 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하는 데 좀 더 알찬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경험들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 내용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내실 있게 잘 운영해 가지고 다음에는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그 사업들을 잘 꾸려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성과 평가들을 잘하셔 가지고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반드시 피드백해서 그다음 해에는 위원님들한테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평생교육과 예산에 람정트랙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11억 원? 신화역사공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5억 원. 람정트랙에 소요되는 5억 원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금 5개 대학에서 람정트랙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965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현장 실습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100시간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람정트랙을 이수한 학생들은 신화역사공원에 확실히 정규직으로 취직이 담보되어 있는지 의문 사항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이 람정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제주도와 람정의 이름으로 965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문자 발송된 내용을 뒤바꾸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2∼3월부터 람정트랙에 젊은 애들이 들어가는데 도내에서 최고의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은 6월 달에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연수생 57명이 겐팅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리조트월드에 가서 카지노 교육이라든가 호텔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월급이 180만 원 수준의 저임금이었어요. 제주도에 살면 180만 원 살 수 있겠지만 싱가포르 물가는 아시잖아요?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그리고 모든 게 나가면 돈일 텐데 상당히 저임금이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흔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을 할 수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또 핵심적인 것은, 그 당시부터 겐팅싱가포르는 하얏트에 있는 호텔 카지노를 철수했어요, 작년 10월 정도에. 지금 최종적으로 겐팅싱가포르가 람정과 지분을 란딩인터내셔널로 다 양도양수를 했잖아요.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들은 겐팅싱가포르에 가서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든 그리고 카지노 쪽으로 하려는 사람들이든 앞으로 18개 연수가 안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저임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줄 여유도 없어요. 이제는 사업까지 손 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타 과와 협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주 도민 청년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문자와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약속 아니에요. 언제든 어겨도……. 저임금으로 줘 가지고, 일을 견디지 못 하고 나오면 약속 지킨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줬지만 일을 안 시키면 또 그 사람은 적응하지 못하면 나오게 되는 것. 고용은 까다롭게 하면 아무리 고용 많이 창출한다고 하지만 한번 창출하면 계속 비정규직만 되는 거예요. 핵심은 정규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규직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바라고 있지만 항시 불안한 요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가 채용하고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켜야만 내실 있는 사업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학교들에 돈을 주면서 이 실무 교육을 받으면 그 사업자가 쓴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인력들을 확보하는 의지가 있을 때 도내 대학에 있는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자기 자본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성과 있는 학생들을 챙겼을 때 인력들도 핵심적인 인력이 양성될 것이고, 그런 노력 속에서 행정이 뒷받침되었을 때 좀 더 질이 좋은 고용,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 속에서 받쳐 줄 수 있는 게 폭넓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도 타 과와 그런 것을 협업해 나가면서 캐치라도, 점검이라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싱가포르에 연수 가 있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돌아오면 람정에서는 초급 관리자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정책과와 람정과 저희 과가 잘 협업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7년 4월에 람정에서 처음으로 고용할 수 있는 채용계획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이상봉 위원 2017년 4월은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그 약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같이 정규직화, 비정규직으로 양산되는데 바라는 것은 정규직화해 가지고 정년이 보장될 수 있게끔 그런 채용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관심 가져 가지고 잘 풀어 나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음에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창덕 국장님, 명세서 180쪽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49%에 불과한데요. 또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을 봐도 금년 예산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년 사업인 경우에 총 1억 원 중에 집행 잔액이 5300만 원, 잔액 비율이 51%에 달하고 있고, 또 기타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은 잔액 비율이 각각 80%, 또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한 것인지, 사업 규모를 과다 계상한 것인지, 일을 안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고충홍 명예도민에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명예도민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관리를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 나자마자 바로 행사가 있어서 저도 행사장에 참가해서 오신 분들과 의견을 나눠 보니까 너무 흡족해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때 건의 사항 중에 명예도민 부인, 가족 그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달라고 해서 항공사와 협의를 해서 항공사에서…….
●위원장 고충홍 금년에 명예도민 우정의 날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됐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10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1억 30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내년도에는 숫자를 200명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현재 명예도민이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1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분들에게 도정의 주요 홍보 자료나 이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제주도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명예도민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이 표현이 같은 내용이겠지만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협력, ‘명예도민과 협력 강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는지. ‘관리’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같은 도민으로서 협조하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표현…….
하여튼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뭐가 있는지, 그분들도 자기가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사실 안 좋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산서 표현이라도 순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우정의 날 회의는 아주 성공적으로, 저도 이상봉 부위원장님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많이들 오고, 아마 원희룡 지사를 봐서 온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명예도민도 그렇고. 그렇지만 전국 각지에서 부부 동반으로 초청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부부 동반으로 하니까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보람을, ‘나도 도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가 아주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도민들은 항공 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 항공사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7개 항공사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할인율은 다릅니다마는 7개 항공사가 전부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 고충홍 10%죠? 몇 %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10%도 있고 15%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티웨이항공은 안 했잖아요.
●위원장 고충홍 제주도민이 10%인데 15%?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가족…….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항공사들이 다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항공사만 협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명예도민은 하고 있고…….
●박원철 위원 명예도민도 어느 항공사 한 군데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닌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원철 위원 티웨이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번에 가족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티웨이만 참여를 안 하고 나머지 6개 항공사는 배우자도 해 주겠다고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티웨이항공은 제주 도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해 버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항공사는 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니, 제주 도민 부인…….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배우자에 한해서.
●위원장 고충홍 우리 도민들 10% 아닙니까, 지금 할인받는 게 제주 도민의 경우?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명예도민은 15%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거나 항공사마다 다릅니다만…….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우리도 명예도민으로 해 달라고 해야 되겠네.
(장내 웃음)
아, 그렇습니까?
관광지 입장료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도 공영 관광지는 도민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사설 관광지도 일부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분들의 생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전 같은 것 보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축전을 한번 보내 보세요. 돈 안 드는 거니까.
생년월일 다 나오니까. 명예도민 추천할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축전 한번 보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홍경희 위원 지사님 이름으로…….
●위원장 고충홍 지사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명예도민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주소 변경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장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고충홍 도정 책자나 신문 같은 것은 보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서 활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년보다 줄어들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활동하기 나름에 있습니다. 1600분들을 분류해서 국회, 지금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와서…….
●위원장 고충홍 국회의원이 있고.
행정 부처는 몇 명입니까? 각 부처별로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그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분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만나는 거죠. 국회는 국회의원들을 어디서 만나고, 행정 부서는 행정 부서에서 만나고,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물었던 것이죠.
명예도민들은 활용을 잘해야 될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도정 정책이라든가 예산 확보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한 번 할 때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도 들어 보고 하니까, 하여튼 적정한 인원을 매해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내년은 200명 정도로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난번에 박원철 위원님도 국회에 가서 예산 관계를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사진 잘 봤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저도 부의장으로 있을 때 의장님 모시고 갔었습니다. 가니까 어느 국회의원 그분이 상임위원장인데 우리가 딱 가자마자 저쪽에 걸어 있던 명예도민 패를 가져오더라고요, 도민이라고. 저희들을 보니까 “이렇게 딱 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리법인 국제대학교 설립 6단계 제도 개선 과제 불수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대조건으로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 것 같네요. 다시 추진…….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도 개선 관련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위원장 고충홍 어떤 질의냐 하면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같은 내용이죠. 제도 개선 4단계나 5단계, 그리고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사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내용이, 이유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부대조건이 무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라는 걸로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도민 사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대조건으로 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는 것이죠. 뭘 추진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이 전혀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학과는 저희들이 협의회가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협의회가 있어서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대학들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청회, 토론회 부분은 기존의 사무관리비 부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서 꼭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확보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진 예산 중에서 비예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잊지 않고 명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또 관련 연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보면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업비 추경 삭감분을 제외해서 29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지금 남아 있네요.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쓰지 않으면서 또 내년 예산에는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이 예산은 많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며칠 전에도 평생교육과장과 영어교육담당이 중국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외국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행감에서 주민자치학교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홍보 부족이라든가 강의 운영 방식, 강의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2017년도 주민자치학교 예산을 보면 1200만 원, 맞습니까?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관련 예산도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주민자치 운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과장님, 계획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금년도 주민자치학교가 현재,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 안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 차례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걸로 해서 12월 중에 다시 한번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각각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현직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1200만 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주민자치학교의 핵심 목적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하든 아니면 뭐하든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는 속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회 활동들을 과연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우들은 권역별로 했던 주민자치학교 그런 사업들을 보통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 인력개발원이든 설문대여성센터든 아니면 서귀포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각 읍·면·동에서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주민자치학교를 정례적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일반 주민들도 참석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 갖는 사람도 참석하고 또 현직 주민자치위원도 시간 되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속에서 자치 역량도 강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속에서 질도 높아지고,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도정의 홍보 방향이든 도가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마련되기 때문에 예산들이 확보돼야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 하면 아까 말씀하듯이 26개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그 지역 속에서 또 시간도 꼭 아침 9시부터 12시 이런 게 아니라 오후 시간대든 오전 시간대든 아니면 저녁 시간대든 일정 정도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속에서 예산들이 확보돼야만 그 내용들을 담보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들이 지금 안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들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금년도인 경우는 임기가…….
●이상봉 위원 올해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금년도인 경우는 예산을 많이 반영한 이유가 내년도에 신규로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는 거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지적하듯이 내년도에는 신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2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기가 끝나는 때 이수하는 것과 평소에 이수하는 것은 조금 차별성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수의 목적이라든가 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놔 둬야만 어느 사람도 시간됐을 때 자주,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지역에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서 그 내용 속에서 프로그램 내용도 알차게 내실 있고 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게 어찌 보면 지역 속에서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고 학교 내용 속에서 프로그램 내용의 질들을 담보해 낼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호응도도 높고 성과도 낫다는 것이죠. 꼭 주민자치위원을 뽑기 위한 주민자치학교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렇게 하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 지적했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라도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적한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남아 있는 기간에 지금부터 이월 전에 잘, 어쨌거나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평가해 보고 그 속에서 26개 읍·면·동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꼭 편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계획들은 과장님이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일본 관서 도민 청년회 교류 사업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도민 청년회는 우리 제주도하고 일본 관서 지방에 있는, 올해 지난달에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사업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행 근거, 지금 시행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로 따지면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 연합청년회의 가입 대상 연령은 제가 알기로는 만 20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맞습니다. 지적했듯이 이 근거가 연합청년회도 그렇고 한국청년회의소도 그렇고 현재 나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청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는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조항들, 그 근거를 자치행정과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단체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풀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그런 조항들 가져 가지고 근거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풀 사업비인 경우는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이상봉 위원 풀 사업일지라도 그 근거가 지금에 있는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게 지속적인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근거 제시는 그런 쪽으로 해야 더 맞지 않겠는가.
사실상 지금 말씀하듯이 청년 조례로 따지면 35세부터 대부분 활동하는 것에, 도 연합청년회 같은 경우엔 나름대로 경제적 기반 이런 것 따지면 30대 후반인데 그러면 사업 내용과 근거들이 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거 또한 맞으려면 아까같이 다른 뭐로써 근거 제시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 부분은 지적한 대로 우리 청년 기본 조례하고 그다음에 아까 풀사업비 성격인 비영리단체 공모 사업 근거로 해서 이게 어느 것이 나은 건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고, 그 근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JC 전국 대회에 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66차 전국 대회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JC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JC인 경우는 지금 20세 이상 42세로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20세 이상 42세.
●이상봉 위원 20에서 42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JC 전국 대회 제주도로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청년 단체들 속에서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은가. 3억인데 이 사업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홍보비가 1억으로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이상봉 위원 무대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거의 7000∼8000만 원인가, 9000만 원인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9000만 원.
●이상봉 위원 일회성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게 3일 동안 하는 건데요.
●이상봉 위원 3일 동안 하지만 그 사업내용을 보면, 3일이지만 마지막에 임원들이야 전에도 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원의 날은 하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담도 4억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사업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상봉 위원 자부담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저는 권장하는 게 청년 단체 사업들이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3억이라는 행사성 사업에 과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고, 그것이 아까같이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비,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청년회 사단법인이면 조직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제주에 유치 확정을 했으면 제주도에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가는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상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한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 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전국 여성 대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7000만 원.
●이상봉 위원 전국 대회인데 700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숫자가, JC하고 아까 바르게 거기는 숫자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숫자상이 다른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는 JC는 가족과 함께 회원 1000명 플러스 가족이라고 나왔었고, 3000명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 여성 대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전체적인 예산 중에 3억씩 올라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도지사 만찬이 있어요, 도지사 만찬. 예전에는 그렇게 지사께서 예산 절감이든 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떤 건지 몰라도 전국적인 단체 행사비를 팡팡 줘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도내 전체적인 대회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향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국 대회라고 하면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JC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12년 전에 한번 추진한 적 있죠, 전국 대회를. 이 책자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이상봉 위원 그때는 얼마예요? 물가상승률을 떠나더라도 그때 제주도에서 했을 때 얼마 행사비 들었습니까? 여기에는 제시가 안 됐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것은 저도 자료에 없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 아까같이 다른 사업 내용들 중에 설사 3억이 들어가더라도 내용이 누가 봐도 알차다. 그 속에서 3억이든 4억이든 또 제주도로, 그분들이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와 가지고 가족들 속에서 관광 효과라든가 제주도가 달라진 모습, 좋은 점들도 본받고 전파되는 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적으로 너무 이벤트성, 무대 설치비, 홍보비,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액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또 자비까지 들어간다면 그 자비는 과연 큰 액수를 어떤 데 쓰는지. 그런 속에서 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 홍보비를 강조하시는데 홍보비는 1000만 원만 편성이 됐고,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1억이 뭡니까? 홍보비가 1000만 원, 1억…….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1000만 원…….
●이상봉 위원 1억 들어가는 데가?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본 대회비가 9000만 원 해 가지고 기획 연출하고 무대 제작하고 출연료, MC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환영의 밤 행사 해 가지고 여기에 출연 MC 축하 공연 이런 것들이 한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그 나머지 무대 제작비라든가 환영의 밤 행사에 9000만 원, 부대행사 해 가지고 사업 평가회라든가 분과위원회 해 가지고 이쪽에 2000만 원…….
맞습니다, 1억. 죄송합니다. 1000만 원으로 오타 돼 가지고.
●이상봉 위원 제가 투융자 재정 심사할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젊은 층들의,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유치하고자 해 가지고 어렵게 JC 전국 대회도 유치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 예산을 3억을 잡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 내용들을 잡으면서, 그래야만 앞으로 향후에도 그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전국 대회 유치하고, 누구 지사 할 때 한번 돈 주면 하고 없으면 못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쭉 돌아가서 한 번씩 돌아오는 JC 전국 대회 행사라면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했을 때는 단점들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에 했을 때는 장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주최 측 JC 제주도 임원진들하고도 서로 소통하면서 애로 사항이 뭔지, 그게 꼭 금액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관심들을 평상시에 가지면서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면세 특례제도 도입 연구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이것도 일종의 용역비 비슷하게 6개 공기관에 나눠 주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그런 건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데…….
●홍경희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이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면세 특례제도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지난 7월 20일 날 정부 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관해서…….
●홍경희 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건의를 정부에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 이 중에 서비스 산업 육성 특례 확대 관련해서 쇼핑, 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 특례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홍경희 위원 우리 환급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우리가 면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 용역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도 개선하면서 1단계, 2단계, 5단계 때 계속 그거 불수용된 내용들이잖아요, 이제까지. 그것을 다시,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과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또 투입해 가지고, 이거 연구해 봤자 그 연구가 예전의 연구 또 베끼면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데 이것에 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세하고 부가세 관련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10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면세를…….
●홍경희 위원 2006년부터 ’11년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 4건이 있거든요, 연구한 게. 그러니까 전역 면세 지역화 도입 방안이나 국제금융센터 도입 방안,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 왔지만 5단계에서도 환급금에 대해서 불수용됐고. 불수용된 이유들을 보니까, 이유를 써서 사유가 나온 것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부적정한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 상품, 자본이 이동…….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조세 규제 완화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새 정부 출범 전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기재부하고 어떻든, 기재부와 협조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논의하고 타당성 있는지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지. 이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정부하고 협의하려면 그런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홍경희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정부하고 협의를 하려면 그런 연구된 자료를 계속 가져오라고…….
●홍경희 위원 그전의 연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연구해 놓은 것들 많은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그것은 10년쯤 돼 버리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 10년 안 된 것 많습니다. ’11년에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장내 웃음)
삭감되기 직전에 있는데 잘 부탁합니다…….
균형발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행감에서의 질의 기억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기억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였죠?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사업이 전년도에 계속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닌데.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금액의 단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거의 연말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그 사업의 완성이. 그러면 그다음 해에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후속을 자꾸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홍경희 위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 어떤 후속 대책, 후속 관리 체계에 대한 게 없다, 그것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주요업무에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관리 체계에 대한 것.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보고 계신가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센터입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을 계속 후속 관리 체계를 잘 보면서 한 번씩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페이지가 되어 있다고 말이 없던데, 여기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센터에 금년에 조금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에 없던데요?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요번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 행사 예산을 줄여 가지고…….
●홍경희 위원 어떤 행사 예산을…….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세미나라든지 일반 경상 예산을 줄여 가지고, 11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홈페이지…….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행사성이니까 조금 줄여 가려고 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행사성인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홍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어 공모 사업 예산을 안 하고 홈페이지로 한다고 들었는데.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그 사업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행사가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하는 예산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아이디어 공모 사업 안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그것은 보류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왜 보류돼요, 그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시기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보류시켰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요?
아무튼 그 예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만들고 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재단의 교육을 서울에서 받고 각 지역의 하나센터로 원하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로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보통 북에서도, ‘탐라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하듯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제주도로 오기 때문에 중국어가 능수능란하니까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가서 직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 그런 걸로 제주도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 대한 메리트는 없거든요. 다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주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인데 와서는 쉽지 않죠,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지금 2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통일부 통계고, 현재 지금 제주도의 통계는 280명 정도 됩니다. 올해도 6명이 제주도로 왔고, 이번 달에 2명이 더 옵니다. 계속 제주도로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센터의 문제, 예산은 보니까 도에서 딱 1000만 원.
1000만 원 주시는 것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주 야속하게. 그런데 센터를 지금 어디 알아보고 계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직까지 적십자사에서…….
●홍경희 위원 거기는 안 하기로 한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자체에서 본사에 최종 받는 과정에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한번 쫙 훑어보니까,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수탁 기관 그 부분에 바로 할 수 있는 데를…….
●홍경희 위원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것은 수탁 기관을 찾기가 어렵겠다는 것.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운영비가 안 되고, 그다음에 교육실이나 상담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탁 기관에다 그런 메리트를 줘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복지관에서 한다 해도 거기 자리가 없으면 다른 시내 교통이 편한 곳에 하나 빌려줘야 돼요, 사무실을. 그래서 사무실과 상담실 그리고 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돈은 도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임대료 같은 것. 그렇게 해 줘야만, 하나센터가 없으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서 유일하게 상담 받고 자기네 고충을 얘기하는 데가 거기인데 그런 예산이 2017년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관을 하더라도 누가 하겠다 안 할 겁니다. 지금 부산은 동아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라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겠냐 하면, 자기네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사회봉사하는 걸로. 그러면 어떤 복지 기관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것, 교통이 편한 곳에. 이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곳에 해 가지고, 전문 상담사는 하나 재단에서 내려와 있어요. 직원은 통일부에서 2명 월급을 줘요. 그러면 센터장은 수탁 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탁 기관이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센터장을 맡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시간이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관을 찾으려면 도에서 조금은 이것을 마련해 주고 해야 된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각하면서 수탁 기관을 찾으시기 바란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공모 과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지금 적십자사도 보니까 거기도…….
●홍경희 위원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제주에 잘 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후회는 안 할 정도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관심 없었죠, 지금까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기 전까지는 큰 관심 없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게, 인구수는 적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가족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와 보니까 어떻더라. 다 연결하면서 연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상담하는 기관, 장소 없어 가지고 다방에 가서, 커피숍 가서 상담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안 되죠? 앞으로 그것에 대한 투자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 예산은 그냥 옛날 그대로, 그 예산 그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다음 할 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하고 인재개발원 두 군데에 질의드리겠는데요.
내년에 여러 가지 공직자나 도민 교육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도 올라와 있고 인재개발원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까지 안 했던 새로운 교육 내용 그런 것들이 혹시 도입된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 본청이나 행정시까지 각 부서 단위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또 도민 의견도 좀 받고. 그래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안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것, 생각나는 것 있으면 몇 가지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우선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도 요구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역량 교육 강화요? 예전에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내용들이, 신규 비슷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 게 있냐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답습하는 교육들 외에.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대답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요구되어 있습니다. 경력 단계별 직무 역량 과정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강의식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강경식 위원 그것은 교육 방법이고.
예를 들면 청정과 공존 아니면 다른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생긴 걸 묻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님,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양석하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청년 갭이어 사업이라든지 청년 열기 프로젝트 사업들이 안 해 봤던 사업이고, 특히 요즘 지사님 공약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요. 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그것도 새로 달라지는 건 맞고. 인문학 교육 그런 것도 있던데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평생교육과나 인재개발원 쪽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교육 과정으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 부분에서 내년이 4.3 69주년, 내후년은 70주년이잖아요?
지난번에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 패널 조사에서 4.3을 제대로 안다는 공무원이 51%인가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결과 보셨습니까?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매우 잘 안다, 상당 부분 안다 해서 전체적으로 51.8%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공직자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금 4.3의 전국화·세계화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공무원들은 51%밖에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교육 내용으로 잡아서 평생교육과나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없이 작년에 했던 것들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걸로 하고, 앞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예산은 반영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민 비만율이 전국 1등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안 드려도 되긴 하는데, 2015년 비만 유병률, 고도비만 유병률, 복부비만 유병률, 이게 다 전국 1위입니다. 그다음에 심뇌혈관 사망률이라든가 순환기계 계통 사망률 이런 것도 다 2·3위를 달리고 있고, 상당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우리 아이들 비만율도 전국 1위예요, 학생 비만율.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미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운동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건강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다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비만율은 어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의 생활 습관, 어른들의 회식 문화, 식생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해도 두 끼나 주말에는 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민 교육, 공직자들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비만율, 건강 문제 이거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2030 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쪽이나 보건 쪽에서 물론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교육은 인재개발원이나 평생교육과에서 비만 교육 이것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 시책으로 해서 하고 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구체적인 플랜을 짜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런 특수한 교육들이 2030플랜 해 가지고 발표는 했지만 실지 그런 것들을 전 도민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찾아봤지만 영상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 조정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이런 데서 다뤄져 가지고 그게 같이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아, 그렇구나!’ 해서 우리 부서 아니니까 끝나고. 자기네 부서 일이 있잖아요. 교육을 못 시킨 책임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이나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중국어체험학습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교육시키는 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닌데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소멸 위기에 있는 제주어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들이나 공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들도, 지금 초임 교사들은 제주어를 거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9대 의회 때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있을 때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중국어체험학습관은 만들면서 제주어체험학습관은 안 만듭니다. 이것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 정체성을 지키고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주어 가르치고 교사들한테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오면 체험관에 가서 독특하게 제주어 한번 배워 보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어체험학습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 예산은 반영되고 있지만 제주어는 그렇게 홀대받고 체험관도 하나 없고 제주어보존회 사무실마저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으로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중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와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 아니라고, 지금 사고 자체가 문제잖아요. 평생교육에 제주어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은 해당 부서잖아요. 기념관을 짓고 이런 것은 다른 부서, 문광 쪽의 일이긴 하지만. 제주의 정체성 교육, 제주어 교육 이런 것들은 관광으로도 접목이 되고 또 이런 것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으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체험관 문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극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보시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제주어체험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중국어체험관보다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부서별로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할 때만 해서 얘기하고 끝나지 말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탐라에서 세계로! 제주 & 제주인’ 프로젝트 해서 예산 5000만 원 해서 책자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만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님, 『한라일보』라든가 『제민일보』에서 뭡니까? 제주의 어떤 주요 인사들 편람 같은 것 만드는 그런 것과 유사한 사업 같은데 위탁을 줘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직접 만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신문에 기획 보도로 할 계획이고 그 보도 난 것을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보도 난 것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하고 그 보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보도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 겁니다.
●강경식 위원 신문 보도 나왔던 것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니, 신문 보도 나오는 것 자체부터도 기획을 해서 그것 자체도 신문에 기획 보도되겠지만 그 기획 보도의 한 일환…….
●강경식 위원 과거, 현재, 미래의 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제주인 이런 사람을 한다고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맞습니다. 그것을 기획 보도로 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좀 약간…….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공모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공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강경식 위원 정제가 좀 덜되고 사업 내용이 약간 불투명한데, 어떻게 할 건지, 도지사나 역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미 다른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서 그런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감이 덜 잡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중에 예산 심사 끝난 다음에 의논을 해 볼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제주정책박람회를 작년에 한 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강경식 위원 도와 의회와 교육청이 같이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일정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땡볕에 관덕정에서 행사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이면 절물 같은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을 건데 아쉬운 지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박람회도 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1500만 원 했고 내년에는 2500만 원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여러 도민 제안들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속 있는 정책 제안들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해에 처음 3개 기관이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8월 1일 날 도제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하다 보니까 날씨가 덥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날짜 선택이라든가 계절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이번에 저희들 3개 기관이 모여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져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TV에서 도지사, 의장, 교육감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서울시도 크게 우리한테 던져 주는 시사점이 없어 가지고…….
●강경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예산도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고 구체적인 내용도 미비한데, 사실 일회성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해서 방향도 나오고 다양한 사업 계획도 나오고 해서 풍부하게 되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일입니다. 도나 의회, 교육청과 또 시민 단체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정책박람회준비팀이 됐든 TF팀이 됐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하긴 해야 되니까 예산만 툭하게 올린 격인데, 좀 더 내실 있으려면 저는 정책 공모 사업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걸러지면 걸러진 부분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정책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도 여러 사업 중에서는 10개 안에 들어간다, 20개 안에 들어간다 하면 그 사람이 직접 부스를 차려 가지고, 부스야 우리 행정에서 대고 그 사람이 직접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정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부분 그런 분에게는, 정책 제안하려면 자기 연구도 해야 되고 시간도 투여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모에 따른 메리트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의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너무 안 갖춰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10년 해 봐야 별로 나올 것 없어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홍보 예산 보면…….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 청정과 공존,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강화, 여기에 보면 제주정책박람회 홍보 해서 5000만 원이나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은 2500만 원, 홍보 예산은 5000만 원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고.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내용적으로 공모 사업 얼마 잘 짜 가지고, 사실 제주포럼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해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보이고,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할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도해 가지고 제안하니까 별로, 그냥 대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강경식 위원 좋다고 느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는 3개 기관이 다시 TF를 만들어서 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고민해서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끝으로 작은 문제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자원봉사 해외 봉사 활동 지원 예산이 3000만 원 올라 있는데, 과장님, 해외 봉사 활동을 가는 사람들이 저개발 국가에 가서 여러 가지로 수도도 해 주고 학교도 지어 주고 해서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에 가는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는 사람이 매년 10명이든 20명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기준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기준…….
●강경식 위원 기준, 올해 누구 간다, 어떤 사람이 간다,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20명 선으로 가긴 가는데 매년 갔다 온 사람이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봉사 단체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봉사이기도 하지만 일면에서 보면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민간인 여비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말로 “너 글라.” 해서 데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1년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도 누가 보기에도 갈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간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중에서도 자원봉사 활동 점수 이런 것들이 다 학교별로도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도 정말 내실 있게, 10시간만 자원봉사를 해도 점수 따는데,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한 300시간, 500시간 되는 그런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거나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내년도에는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이 단체와 마련해서…….
●강경식 위원 기준을 잘 마련해서 저한테도 그 기준을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충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명세서 118쪽을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서 체육 행사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명세서 118쪽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명세서 118쪽. 체육 행사 관련입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이것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직장에서 상·하반기로 체육 행사 이런 활동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올해 11월 16일 기준으로 집행 상황을 보면 예산 현액이 1억 6400만 원 중에 7700만 원, 잔액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김일순 이번에 태풍으로 해서 하반기 체육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각 동호회별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다 보니 활성화 안 되는 동호회에서는 신청을 못 했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약간 감액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활동이 안 되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사업을 신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태풍 전에 해도 되긴 되는 건데 예산 절감 그런 차원에서 안 한…….
●총무과장 김일순 그렇진 않았습니다. 마침 4월과 10월이 체육의 달이라서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해서, 피해 복구 사업으로 현장에 가다 보니까 그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런 사업은 참으로 예산 절감 차원보다도 공직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행해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을 보면 1억 7000만 원으로서 금년도와 비슷하게 되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일순 아닙니다. 동호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체육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세부 사업 중에 보면 인사 업무의 기본 경비는 사무관리비도 집행 잔액이 5700만 원, 잔액 비율이 37%인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규모가 늘어난 1억 64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총무과장 김일순 여기는 여비 부분과 포상금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감액하려고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국내 여비도 추경 때 150만 원을 감액했는데, 1억 10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추경에서 1000만 원 삭감하기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하실 말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내년에는 어쨌든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인재개발원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민 친절 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는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 교육.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도민들에 대한 친절 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절 교육 강사를 해당 읍·면·동이라든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콘서트 형태의 강의식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라든가 교육 장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 43회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42회까지 할 정도로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에서는 안 하고요. 관광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민 친절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충홍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주로 관광 종사자분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이 친절 교육이 관광 종사자면 음식점…….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음식점,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자동차 기사 대상으로는요?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평생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운수 종사자 교육을 만약 할 경우 그때 한 시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가 1차 산업에 계신 분이라든가 관광에 계신 분들이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한 시간 정도로 저희가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1500만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는 국제적인 관광도시인데 외부에서 공항에 와서 회의 장소를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동차를 이용하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친절에 대한 것이 미흡,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첫인상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도 첫인상이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다시 또 제주도에 오고, 나가면 또 제주도를 홍보하고. 그래서 친절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떤 계획을,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은 그대로 하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콘서트 형태의 친절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패널 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47.7%가 나왔는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전문성을 갖고 싶다,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전문성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전문 교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떤 겁니까? 전문 교육이란 건 어떤 내용을 지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금년도 저희 원에서 운영하는 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17개 과정 중에 직무와 관련된 과정들이 대부분 다 전문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117개 과정 중에 현재 전문 과정인 48개 과정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정이 타 시도의 교육 기관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타 시도의 교육 기관에 개설된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수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 이수에 따른 제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인사 때도 전문성을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위원장 고충홍 그렇다면 인재개발원과 총무과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서로 협의하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총무과에서 그렇게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 고충홍 그런 협의가 자주…….
그런데 인재개발원과 총무과가 자주 협의를 안 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아닙니다. 자주 하고 있고.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저희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화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는 총무과에서 요구를 해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새로운 과정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 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주 협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여기 자료에 보면 두 번 밖에 협의를 안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자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예, 더 자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산과 관련되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만…….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박원철 위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한국장학재단과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528명, 또 하반기에 481명 해서 100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3억 5000만 원인데 실제 한 건 1억여 원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홍보하는 방법을 달리해 보겠다는 게 내년 계획입니다. 학생 홍보는 장학재단과 해당 학교에 맡겨 버리니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학생 정보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는…….
●박원철 위원 저도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청년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데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이 장학재단만 고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750명을 잡았었지만 한 1100여 명에 불과했고.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데.
사실 지난번에, 자꾸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예산도 증액하고 했었어요. 도 금고를 통해서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부족하다 이 정도 되어야 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건 도정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대출 이자 보전액은 얼마나, 몇 %나 우리가 이차 보전해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하반기에 2.5%입니다.
●박원철 위원 1.5%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2.5%.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들은 대출 이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2.5%니까 그냥 2.5% 다…….
●박원철 위원 이차 보전액이, 2.5% 이차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실행을 할 때 거의 0% 정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는 대출 이자는 2.5% 전액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 학생이 대출이기 때문에 몇 %를 부담하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부담하지 않는 거죠. 대출 이자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예를 들면 실제로 0%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일반 금융 기관에서는 2.5%면 이율이 약하다, 그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 금고의 약정 사항에라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대학생 대출 이자만큼은 이차 보전액을 줄 테니 0%로 대출을 하라, 이렇게 약정하면 충분히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으로 가서 1.4%를 고집해서 0%로 하지 않으면 도 금고의 약정을 취하하라, 안 그러면 1금융권과 입찰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결국엔 0.9%로 0.5%를 낮추던데 그렇게 도정이 나서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런데…….
●박원철 위원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비용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최소한 학자금 부담이라도 부모들께 덜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런데 이것은 한국장학재단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차…….
●박원철 위원 그래서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장학재단에 맡겨 뒀더니 일부러 홍보를 안 해서 이 계획 대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지하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의논을 하셔서라도, 장학재단도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금융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비용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국 대학과도 맞물려 있어서 저희만 이렇게…….
●박원철 위원 아,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차라리 없애 버려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박원철 위원 제주도가 그 정도 해 주지 못 하면서 뭐를 합니까?
전국 대학, 전국 대학 하면서 일 잘 안 하고 못 하는 것들은 “너네 하지마. 우리가 직접 할게.” 이렇게 해야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무슨 말씀인지.
●박원철 위원 이 정도는 해결해야 줘야 합니다. 이 정도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우리 도정이 정말 일 안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 대학생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정보력을 다 갖고 있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제도 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다 통보해 보세요. 안 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
●박원철 위원 최소한 학부모들이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 가면 학자금 걱정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은 해 줘야죠. 이거 왜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도 매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중에 삭감하고 해서.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라서 더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분발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면서 68쪽에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 공직자 역량 강화 과정이 1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이나 필요성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거창한데 돈은 1000만 원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아닙니다. 작년, 올해 여성 공직자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홍경희 위원 여성 공직자 몇 급 이상 이런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일순 전체 맞습니다, 여성 공직자. 자기 부담을 일부 부담해서…….
●홍경희 위원 자기 부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자기 부담을 해서…….
●홍경희 위원 뭐하는 거죠, 이거?
●총무과장 김일순 기본적으로 스킬 교육이라든지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홍경희 위원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자기 주도 학습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피치 교육…….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강의하는 식으로…….
●총무과장 김일순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강사료 지급하고…….
●홍경희 위원 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아닙니다. 리더십 센터…….
●홍경희 위원 어디…….
●총무과장 김일순 메타리더십이라고…….
●홍경희 위원 개인 리더십 센터에…….
●총무과장 김일순 예, 교육 강의…….
●홍경희 위원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일순 올해 36명…… 40명 혜택을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많이 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여성 공직자 역량 강화, 이렇게 써 놓고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했더니, 여기 명수가 안 쓰여 있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총무과장 김일순 2기 운영해서…….
●홍경희 위원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을 하는 겁니까, 뽑아서…….
●총무과장 김일순 예,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끼리…….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가서 받게끔…….
●총무과장 김일순 토요일 날 오후 한 3∼4시간을 해서…….
●홍경희 위원 몇 회에 걸쳐서 가서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8회…….
●홍경희 위원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앞으로 그것 좀 하고.
그리고 공무원 국외 업무비가 저는 저번 걸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내년이 더 많은 건 아니죠? 내년이 더 많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일순 비슷합니다.
●홍경희 위원 비슷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1억 2000…….
●홍경희 위원 그리고 도청 어린이집에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의 비용이 안 돼 있어서. 차가 지금도 없나요?
●총무과장 김일순 있습니다. 올해 구입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일순 올해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용이 따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쓰여 있어 가지고. 취사부만 1인…….
●총무과장 김일순 차량은 우리 기사님이 합니다.
●홍경희 위원 도청 기사님이?
●총무과장 김일순 예, 우리가 직접 운행합니다.
●홍경희 위원 몇 인승 구입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일순 43인승입니다.
●홍경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일들을 좀 많이 하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그전에는 그것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민간인 공용 차량 111쪽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랑 아까 막 헷갈려 가지고…….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홍경희 위원 이것은 주말에만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주말만 이용하도록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홍경희 위원 도청에서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 어려우신 분들, 민간인들한테 차를 빌려주는 거, 주말에만 하는 거.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관용 차량 관리 시스템은 이거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놓은 거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 좀 더 연기해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그렇게 되면 어쨌든…….
●홍경희 위원 우선 한번 받아 보고.
●총무과장 김일순 신청하고 싶은 분이 직접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꼭 도청에 와야, 동사무소에 가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 여쭤 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나…….
정책박람회 얘기를 아까 했는데, 정책박람회를 저도 작년에 참석……,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올해입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 참석을 해 봤는데 너무나 많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도의원들 전부 가시고 도지사…….
교육감님도 오셨나요? 하여튼…….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많은 분들이 가셔 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 정책을 말하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낭비가 있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그날 많이 했는데, 박람회 돈이 좀 더 올해보다 증액돼서 올라와서, 2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은 올해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 기획관 할 때 같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도제 실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장소라든지…….
●홍경희 위원 그것보다 정책에 대한 홍보가 안 됐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제 얘기했는데 주말에 해서, 주말에 하니까 또 못 오시는, 이런 정책을 말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좀 받았었는데, 어떻든 날짜와 계절도 잘 보셔 가지고 장소도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에 3개 기관이 TF팀을 해서 시기와 장소와 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홍경희 위원 좀 실속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줬지만 사전에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많은 도민들이 와서 지사님이나 의장님이나 교육감님과 실질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제언을 할 수 있는…….
●홍경희 위원 평소에 도민들이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다 가셨는데 막상 도민들이 없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날은 또 아쉬운 게 그 세 분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가급적이면 그때만큼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기관이 좀 더 다듬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요번에는 잘 다듬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187쪽부터 명예도민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명예도민이 꼭 그 해에 몇 명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까? 명예도민 선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런 선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없는데 명예도민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이런 게 거의 동일하게 됐어요, ’15년, ’16년, ’17년이. 그런데 명예도민은 숫자가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돈은 똑같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해마다 평균으로 잡아서 일단 해 놓고…….
●홍경희 위원 이게 계속 불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남는 부분은 다시 또 삭감을 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홍경희 위원 ’16년에는 굉장히 숫자가 적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1년에 몇 명 하겠다 목표를 잡고 있으면 딱 맞출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거의 약간 해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측하고 정산하는 부분에는.
●홍경희 위원 명예도민 제가 몇 분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더 할 걸,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밀려날까봐 못 했는데 2016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앞으로 추천만 해 주시면…….
●홍경희 위원 2016년에는 50명이고 2015년은 131명인데 돈 투자는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정의 날 행사도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똑같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그러면 한 해에 몇 명 정도 하겠다 하는 게 좋은지. 너무 들쑥날쑥하네요. 2013년은 258명, 이번엔 50명, 2014년은 83명…….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좀 늘어날 겁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해마다 우리 도정을 위해서 해 주신 이런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해 목표를 못 잡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불용이 많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한식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5년부터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행정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용역 완료 시점이 12월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지난 10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마쳤고, 12월 말까지 당초계획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용역이 12월에 완료되면 행정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2018년도에 적용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상 용역 끝나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시점이면 추경이 된다고 전제해야 5·6월 그리고 그 계획들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게 몇 년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신경 쓰면 내년 예산, 아까 중간 보고회에서도 최종 보고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의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게 지나다 보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계속 지나고, 사업 착수 시점이 아무리 추경에 설사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7월, 그럼 당해 사업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들 마무리가, 1년 사업이면 마무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힘들 것 같고요. 2년 사업 돼야 이월시켜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당초에 용역은 상반기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조금 늦은 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상반기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 발굴, 어느 정도는 행정주도형이라든지 권역별 사업을 시범적으로는 하려고 당초계획은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별로 나오면 어떻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1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빨리 나오면 추경 때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된 지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행정주도형 사업 또한 2018년에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착실한,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이번 용역 최종 보고회 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몇 사람 초청해서 의견도 들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내실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