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은 행정시 소관 예산안 심사인 만큼 환경, 안전 문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 시의성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 수십 년간 누적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해결 방안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매일 현장을 기약 없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간 쏟아 온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다 공히 종합민원실 사항인데요. 사실도로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내년도에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 사항들이 생기고 있을 텐데 민원이 혹시 접수되거나 한 사항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배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서 레미콘 부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길이 막히고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상황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자료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정을 만드는 데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청정 도시, 민생 안정, 일자리 확대 등 서민 경제 활력화로 시민 체감도에 초점을 맞춰 저희 제주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희철 공보실장입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문경복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영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영훈 세무과장입니다.
고은덕 재산세과장입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귀포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운석 공보실장입니다.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기범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문석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오남선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목표인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교육 문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투자, 지역 사업의 특화 육성,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소통과 역량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민생 안전 사업과 최소 예산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의 수요의 폭이 넓은 사업,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고충홍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상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 포상금 지급 등 활성화 사업이, 사업이라기보다 정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추진이. 27개 사업에 2억 886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이 중 지출 잔액이 33%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가 남아 있는 것들이 여러 건 있는데 총무과의 기록관 운영, 적은 돈이지만 100만 원이지만 100% 남아 있고, 감사 업무 운영 100% 남아 있고, 행정쟁송 운영 100%, 세무과에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포상금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산불 방지 대책, 지역 경제 살리기 시민 의식 확산. 전부 그러네! 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정착 추진, 전통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100%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금년도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포상금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실·과 단위로 사업 집행이 돼서 당초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했느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한꺼번에 해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그래서 실·과별로 저희가 등급도 매기고 또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손유원 위원 그거 확실해요? 믿어도 돼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내용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무 쪽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털해서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비율이나 집행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지방세는 10월 달이면 다 마감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해도 연말에 최종적으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집행률, 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국내여비도 각 행정 수요별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워크숍을 육지부에 가서 한다든지 또 당초 출장에 따른 사업들이 진도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
●손유원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부처 업무 협의에 관한 여비인데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638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중앙 절충을 좀 덜하겠다는 건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당초 수요를 저희가 좀 감안하고는 있는데, 아마 위원님 보시는 자료를 제가 정확히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경에, 2015년까지는 여러 가지…….
●손유원 위원 금년에 1885만 원이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1247만 원, 그래서 한 638만 원이 덜 책정됐는데, 요번에 시장님은 생태 마을 조성 선흘 곶자왈인가, 거기 예산 관계해서 서울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 자주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 여비 갖고 되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생태 그런 국비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어쨌든…….
●손유원 위원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도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 절충도? 시에서도 좀 뛰어다녀야 될 건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여기 오자마자 매주 갈 정도로, 네 번, 다섯 번 갔다 왔는데…….
●손유원 위원 그러면 여비가 그것 갖고 되겠어요, 매주 가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여비가 충족되는 한은 좀 많이 가고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손유원 위원 여비가 부족해서 많이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중앙 절충은 아무튼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손유원 위원 행정시 기능 강화를 의회에서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도 바라고 있고. 그러면 시에서도 중앙 절충도 많이 다니고 여비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음에 서귀포시도 포상금 지급이 좀 안 돼 있는데 똑같은 이유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포상금은 올해 예산이 1억 5900만 원인데 1억 3100만 원 집행해서 약 82% 집행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00% 집행 안 된 것들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나머지 잔액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주는 거니까…….
●손유원 위원 연말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사회단체 공익 사업 지원 예산, 금년도에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산 현액으로 7억 1926만 원인데 지출 잔액이 647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한 10%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공익 사업 지원에서, 아까 것은 제주시고, 서귀포가 8억 7700만 원인데 3억 9900만 원, 46%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2700만 원을 더 업시켰어요. 왜 그러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산은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포상금은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해도 좋은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사업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리, 늦어도 10월까지는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성과도 보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안이 언제 들어갑니까, 도에? 한 10월 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10월 달…….
●손유원 위원 10월 말에 들어가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0월 초에 들어갑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까지는 이게 집행이 거의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성과를 보면서 더 지원할 것이냐 좀 덜해도 될 것이냐 이런 것 판단도 돼야 하는데, 이게 아주 부족해요.
연말에 몰아서 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이면 이해가 돼요. 연말 정산도, 기업회계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막 몰아서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거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줄 수 있으면 빨리 줘서 10월 달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참고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서귀포시도 중앙 절충 여비가 줄어들었어요. 금년에, 이렇게 적나? 260만 원에서 내년도에 116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40만 원 정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총무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총무과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중앙 절충 여비는 기획예산과에 대부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잡혀 있는데, 시장님하고 저, 그다음에 이중환 시장님 전의 현을생 시장님까지 포함하면…….
●손유원 위원 알겠어요.
총무과에서 다니는 중앙 절충 협의는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 갑니까, 거기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이 가요? 적어도 부시장님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절충을 가게 되면 소관 부서 출장을 냅니다. 만약에 제가 장사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국회를 간다. 그러면…….
●손유원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여비를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서별로 잡혀 있는 걸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사안별로 저희들 가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어쨌든 총무과의 업무도 중요한데 중앙 절충은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돈 쓰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좀 참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중앙 절충과 관련해서는 많이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측면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중앙 절충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조상범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강경식 위원 2017년도 제주시 총괄 예산 중에서 소위 말해서 정책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주시의 특수한 정책을 위한 특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들이 얼마 정도 배정됐고,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체 사업하고 중앙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인건비 등을 뺀 예산만 사업비로 볼 때 전체 자체 사업은 1조 1000억 중에 57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3500억이 사업비로서 인건비는 2200억 이 정도 해서 사업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경식 위원 정책 사업에 약간 굵직굵직하고 제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 예산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차바’ 태풍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지방하천 전면 진단 사업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요 주민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읍·면에 청사라든지 종합복지관 사업 그리고 매년 계상하는 부분이지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환경정비 사업 그리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리고 도로 중에 제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가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의도하는 정책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건데, 아마 사업 예산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에는 어떤 특수 정책 예산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일단은 쓰레기와 관련해서 저희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쉼터 조성 사업 같은 게 많이, 여러 개 사업을 합치면 한 30∼40억 정도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충 사업에 한 100억 넘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의 냄새 저감을 위해서 내년도 축산 분야는 다른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냄새저감제나 차단 시설에 24억 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6차 산업에 대한 마케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차 산업 상품에 대한 마케팅하고 전시장 조성 같은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문 오일시장도 도심에 있어서 이걸 관광형으로 바꿔 주기 위해 중문 오일시장 예산과 관련된 사업비 한 17억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그 외에 강정과 관련된 사업, 공항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하고는 두 분 부시장님들의 답변이 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정시로 되다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소위 말해서 특수 시책이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예전의 법인격이 있는 시장님들이 나름대로 특수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같은, 다 쓰레기 문제니 단체 예산 지원하는 것, 아주 일상적인 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전체적으로.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들이야 물론 양 시장님들이 쓰레기 대란 때문에 하는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런 것 외에 그래도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 예산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더더욱 제주시는 더 찾기 어려워요. 서귀포시는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해 왔던 액션러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겠다 해서 3000만 원 예산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그리고 문화 메모 수첩이니 약간 그래도 서귀포시 독자적으로 해 보려는 정책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있는데, 제주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그래도 뭔가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쓰레기 줄이기, 이것도 발전이지만 정말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제주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예산들은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상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 의도를 아시겠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와 관련해서 제주 미래 비전 연계한 제주시 인구가 50만 인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에 걸맞은 제주시의 미래 전략 과제를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 비전 후속 조치와 연결해서도 저희가 미래 전략 과제를 각 실·국별 로 12월 중순까지는 확정하면 그에 관한 사항들은 이번에 바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해서 전략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중·장기 전략을 짜는 데 그래도 3000만 원 예산이라도 들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직원들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제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주셨지만 내년에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혁신의 핵심은 전문성 향상하고 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신규로 많이 놓고, 그다음에 기존 하고 있던 사업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리 행정시로 됐다 치더라도 시장님이 행정시장님이라도 어떻든 간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그래도 적어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양 행정시 발전을 위해서 특수한 정책 사업들도 반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전무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행정시의 폐해들, 기초 부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기초 부활이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이게 당장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제주시나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특수 시책도 하고 정책 사업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도에서 시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 답습하는 수준 외에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고.
또 예산도 보면 올해 빼고 2015년까지 보면 연평균 도 예산이 6.5% 정도, 2008년부터 평균 6.5% 증가했는데 제주시 예산 증가율은 5.3%, 서귀포시는 5.7%. 어떻든 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행정시도 예산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같이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도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실링을 좀 더 늘리든가 해 가지고, 아무리 행정시라도 “정책 예산도 좀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서귀포시에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들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어떤 게 반영돼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평생교육과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학교 지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만의 특화 교육 사업, 교육발전기금으로 같이 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평생교육,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하는데 내년 예산이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30억 정도. 대학 전공 탐색하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프로그램은 아주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 진로 직업 박람회 개최, 진로 멘토단 운영, 사제 동맹 해외문화 체험, 방과 후 학교 특화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우수학생 영어권 어학연수, 이거 외에도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제주시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주시는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담당으로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평생학습담당으로 직제는 되어 있고, 제주시…….
●강경식 위원 직제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평생학습 관련된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 아까 부시장님한테 들었을 건데, 제주시는 어떤 게 반영돼 있습니까? 어떤, 어떤 항목에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는 전체적으로 제주시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와 관련된 시설 예산 그런 것들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던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평생학습센터고, 제주시 관내에는 그 외에도 평생학습 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 것들이 교육청 소관이라든지 이런 게 132개 기관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기관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해 가지고는 학생 수라든가 규모 면에서도 몇 배 이상이고,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학생들, 특히 대학생이 아닌 학생들 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예산들이 아주 많이 반영돼 있는데 제주시는 아예 손 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제주시에는 다른 기관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손 떼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는 예를 들면 자기주도학습센터인 경우에도 제주시인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서귀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차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요. 아까 제가 예산 불러드렸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카데미 프로그램부터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해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청소년 관련 청소년 대상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 별도, 이게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의 평생교육지원과와 제주시의 평생학습담당과 예산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너무 차이 나고 대별되어서, 학생 수도 많고 한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서귀포시와 비교를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제주시 학생들이 엄청나게 역차별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프로그램 안 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평생교육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된 교육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서귀포시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교육 수준도 낮고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은 다 제주시로 가고 하면서 교육적인 소외를 받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제주시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고 장학재단 사업으로는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서귀포시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떻든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실링 예산으로 하는 부분인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평생 교육 관점이나 학생들의 수혜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차이가 심해서 정말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한번 분석해 가지고 제주시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제가 지적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나 황당해할 겁니다. 물론 도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다,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한번 점검해서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상범 부시장님, 지난번 추경 때 문화·환경 빅 콘서트 개최 해 가지고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명 가수 부르는 데 4억 원 정도 쓰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예산 하다 보니까 통과가 되어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일회성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과연 그 돈이면 쓰레기 청소에나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회성 예산에 이렇게 가수들 부르고 해서 쓰레기 문제에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많은 사람이 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많은 분들의 지적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목적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관광객들도 제주도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도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실천에 대해서 이마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연동되어서 경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이 공감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쓰레기 요일별 배출 제도를 하고 있지만 도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몰라서 배출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과 연계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연 콘서트에 갔던 도민들,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갔는데 쓰레기 줄이자, 이런 것에 어느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돌아왔는가, 아니면 가수라든가 인기 연예인들을 보는 데 더 중점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긴 하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어쨌든 그 이벤트의 자연스런 부분과 저희가 의도하는 부분의 배율을 정하진 못하지만 도민들께, 시민들께 이런 열린 광장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됐다고 저희도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만 하고요.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양 행정시 공히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들 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재배정 올해 사업, 재배정 사업 현황과 현재까지 집행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금방 되죠?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홍경희 위원 기획예산과 135쪽 설명서에 보면 2017년 시정 홍보 책자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기획예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경실 시장님의 1년 동안의 업적을 홍보하는 책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년이면 2017년 7월이 되어야 1년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시장님의 1년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러니까 시정 홍보라는 부분은 1년, 전년도 시정 홍보, 시정 활동 실적 이런 부분을 갖고 하는데, 어떤 특정 시장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전해에 이루어졌던 실적을 가지고 홍보 결과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려는…….
●홍경희 위원 이게 항상 하던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 예, 매년 1300만 원 정도…….
●홍경희 위원 항상 13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내용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의 1주년은 시장님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걸로 저희는 전해 들었어요. 그런 내용, 이번에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는 전혀 처음 듣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이 항상, 이제까지도 지내왔지만 제주시 예산이 서귀포시 예산에 비해서 조금은 적게 편성된다는 얘기는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구수나, 우리가 보통 보면 양 행정시의 예산 비중을 인구로 비교하긴 하는데 예산은 60 대 40 정도지만 인구는 73.1 대 26.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제주시가 많은데 예산 배정은 보면 서귀포시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예산도 그런데, 그런 건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법정 경비 중에 사회 복지 분야에서도, 사회 복지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데 제주시는 그것에 따라 가지 못하는 등 이런 법정 기준 경비는 최소한 맞추자, 이번에 시정한 점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앞으로 사업 예산도 규모에 맞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종합민원실의 예산이 두 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종합민원실의 예산이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두 배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명세서를 보니까 전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홍경희 위원 지적 재조사 정비 사업이나 토지 관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게 이번에 실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저희들의 편제가 조금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와 편제가 달라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민원실이 약 37억 예산인데 그 중의 20억 원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하는 특수 예산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세서를 보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적 재조사 정비 사업이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에도 있습니다. 단지 파트가 다른 것뿐인데 그 예산 자체가 서귀포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서귀포시가 하는 기간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제주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도에 4억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20억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내년도 대상 지구가 한림읍 상명이라고 해서 중산간 마을이고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지 수와 면적도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귀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상효와 신효 이렇게 해서 주거 취락 지역 안에 면적도 넓고 그다음에 필지 수도 많고…….
●홍경희 위원 보상금이 많은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러면 보상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보상금을 20억 잡은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러면 이게 차액이 나면 이익을 보시는 분은 돈을 내고 손해를 보는 분은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세입 잡아서, 국고나 지방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토지주들이 내는 돈을 세입 잡아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제가 명세서를 보면서 느끼긴 했습니다. 서귀포시에 이번에 편제가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지적 재조사 정비 사업이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비중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시가 지금 인구 비중으로 73%, 대단한 차이거든요, 이런 게. 땅도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넓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53 대 47. 저는 서귀포시가 훨씬 땅이 넓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주시가 53이고. 그래서 나는 지적 재조사 이게 있기에 혹시 땅이 더 넓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구는 73 대 27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예산 비중이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제주시에서 너무 사업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사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아기자기한 서귀포시 사업을 보면 저희들도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부럽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 사업과 서귀포에서 진행된 사업, 도 사업과 제주시에서 진행된 사업 전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세부적으로 접근을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항상 다시 한번 또 계속 예산을 할 때는 고민을 한 번씩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경실 시장님이 계속 쓰레기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저희는 느끼긴 합니다. 느끼긴 하는데 헌신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장님 대단하시다 해서 존경받는 것 못 되고 일반 시민들은 교육이 잘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느끼시지 않나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어떻든 과거에…….
●홍경희 위원 음악회까지 열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과거의 동원, 이런 형태가 극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실천에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실천이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 중에 클린하우스들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제가 오는 동안 두 군데를 봤는데, 사진도 찍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까, 시민 의식이 총체적으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경실 시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을 부추기고 동원하고, 동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여튼 철야 근무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런 게 모든 것이 되지 않으니 그런 것을 계획을 조금 더 느슨하게 잡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당신이 시장 할 때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같이 옆에서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뇌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무튼 후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인센티브로 전기자전거를 3000만 원 해 가지고, 몇 대인가요? 3000만 원이면 200대 되죠, 150만 원씩이니까? 그것도 걸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150만 원씩. 읍·면·동 평가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부담이에요. 그러면 전기자전거 어느 읍·면·동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줄 세기우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방법으로 한번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는 보기에 친환경 자전거 같은 것 보급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하는 것도 좋아 보이던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경희 위원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공감대를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공무원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시장님의 이것을 잘 따라 주시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어쨌든 동에서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청 본청에서는 어쨌든 같이 한번 가자, 그리고 주민자치 조직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갖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12월 초에 공무원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동장님들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저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피로도가 여러 사람에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시장님 되면서 굉장히 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업설명서에는 왜 안 나와 있죠? 예산은 2100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 자료에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50만 시대를 대비한 장기 전략 과제 만드는 데 저희가 자문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구성되었고, 금년에도 분과위 6회, 그리고 전체 회의 1회를 개최했거든요.
●홍경희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제가 어떻게 구성되나 보려고 했더니 사업설명서에 없고요. 예산명세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이것을, 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
●홍경희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죠, 책자에? 그리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기획예산과장 김진석입니다.
예,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홍경희 위원 빠진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예, 빠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수로?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예.
●홍경희 위원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거기에 말 그대로 성인지 예산에 자문위원님들의 남녀 비율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성인지 예산이 뭐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예.
●홍경희 위원 2015년에 여성이 17명이고 남성이 33명이었습니다. ’16년에는 여성이 확 줄어서 9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성인지 예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을 짜는 이유가 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저희들이 ’16년부터…….
●홍경희 위원 아니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위원님들께 의회에 성인지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긴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16년도에 더 떨어졌다는 거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서를 쓰면 뭐하느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글만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성격 격차 원인 분석에 “현재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여성의 경우 가사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런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를 하려고 했더니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이 많지 않아’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은 가정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말을 요새는 이런 원인 분석에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사실상 꼭 정책자문위원님들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 하는 과정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성인지 예산서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성인지 예산을 하나 마나 한 게 되고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가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특화 사업이에요. 성인지 예산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이 있고 지자체 특화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특화 사업인데도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내년 성과 목표치가 25%예요. 왜 25% 잡으셨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글쎄 지금 올해…….
●홍경희 위원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으면 나중에 성과는 좋죠. 저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의 성과 목표치가 너무 낮다. 성인지 예산서는 다시 한번 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저희들이 꼭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앞으로 여성 위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본적으로 여성이 위원회든 뭐든 30% 이상 아닙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보통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면 일반 도민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의 목표에는 여성 참여 기회 확대라고 썼는데 2016년 추정치가 24%로 9명 나오거든요, 너무 줄어 가지고. 작년에 17명이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목표를 올해에 맞춰서 25%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40%를 쓰든지 해야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정에도 예산 할 때 말했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저는 많이 봅니다. 보면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것을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서에도 안 나왔고 그리고 성인지 분석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하실 때 조심해서 이것을, 성인지 분석은 ’17년도 것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시 19개 동 지역에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공무원 1명, 시민 1명, 1개 조로 편성해서 5시부터 9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클린하우스에 대해 시민에게 쓰레기 배출 방법 변경 사항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당초의 계획이었고요. 당초에 우리가 노조와 협의할 때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동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부분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부분이 달라진 내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5시부터 새벽 1시라고 하셨는데, 6시부터 12시고요. 그리고 1명, 1명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 인력을 지원한다 해서 동장 자율적으로 시간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임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편성이 자율적이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까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클린하우스 지킴이도 있거든요. 클린하우스 지킴이, 그리고 동, 그리고 시 본청 인력, 이렇게 편재를 해서 하는 부분을 동장님이 시간대라든지 배치…….
●이상봉 위원 그러면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다음 날 출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시에 출근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시간외 초과 근무로 하는데,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은 앞 시간대로, 클린하우스 지킴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는 한은 앞 시간대로 편성해서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쓰레기 요일별 배출 홍보하는 거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 다음에 그 근무하신 분들이 다음에 다시 정시에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요즘은 날씨가 무척 춥지 않습니까, 12월? 또 일주일간의 홍보 내용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일관된 방법들이 좋지 예전처럼 공무원들의 희생이 계속 뒤따르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좀 체계적인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2차 추경에도 클린하우스 지킴이 운영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었고, 또 아까같이 ‘열린음악회’로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 다시 예전처럼 공무원들을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참여를 시켜서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겨울철을 감안해 가지고, 여성 공직자라든가 비율들이라든가 했을 때 세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행정시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성과 계획서 작성하는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어쨌든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성과 계획 예산을 하라고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시 같은 경우 전략 목표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실·국으로 봐서 한 개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 편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부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성과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을 성과를 중심으로 사전에 설정된 성과 지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그런 달성되는 속에서 달성이 됐다면, 또 달성이 부족했다면 그 예산 투여한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과 계획서 작성 취지를 고려한다면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목표치 설정에 있어 가지고 부서 입장에서는 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달성하기 쉬운 성과 지표를 설정할 가능성과 그리고 성과 지표의 목표를 처음부터 낮게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성과 지표 목표치 공보실, 종합민원실, 마을활력과 설정한 내용들을 보면 2015년, 2016년 실적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목표는 97.5% 설정하였다거나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2015년, 2016년 실적은 100%인데 다시 2017년 목표는 95%. 마을활력과도 마찬가지로 2015년, 2016년 실적은 15개에서 12개 마을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목표는 10개 마을로 설정하는 성과 계획서상 성과 지표의 설정 기준들을 보면 낮게 잡는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기위 100% 다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과 지표 같은 경우 낮게 잡은 것은 성과 계획서의 성과 지표에 대한 올바른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받아들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성과 계획서나 성인지 예산서도 어쨌든 지금 초반 단계라고 봅니다. 아까 100%까지 잡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과욕일 수 있는 부분인데, 97%로 이런 부분을 낮춘 것은 사업하다 보면 실제 전년도 사업의 성과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던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라든지 성과 평가 관계된 지표 조정을 통해서만 저희가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개선할 부분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성과 계획서가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까같이 100% 다 몇 년도, 그만큼 열심히 일했던 거고 그 예산의 효과가 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목표치도 100%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0% 못 잡아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검증된 것이고 아까같이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15개, 12개 마을이 참여한다면 기본적으로 12개 정도를 만든다거나, 성과 계획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높이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을 예상해 가지고 한다면 계획서 작성 취지가 퇴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내용들이 있으면 평가 계획서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제주시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보면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 사항 해소 사업비가 9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원이었고 7억 원이나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읍·면·동 방문과 연두 대화라든지 중간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지난해에 비해 421건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 총 751건인데, 예를 들어 농업 가뭄이 왔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다 해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에 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기에 읍·면·동 따로 예산이, 재량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사업비가 과소하다는 판단 아래 좀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 2016년 11월 현재 집행률은 65.5%에 불과합니다. 그런 증액 필요성이 있다면 2014년, 2015년, 2016년의 집행액 기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연재해, 그다음에 지역 숙원 사업들이 나타났을 때 그 예산이 증액되면 인정을 하는데 2014년 2억 잡았어도 대부분, 2016년 기준으로 65.5%에 불과해요. 그러기 때문에 7억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2017년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필요한 연두방문을 통하든 읍·면·동 방문을 통했던 부분들은 각 실·과에 도지사 면담이라든가 도지사 간담회라든가 시장 간담회,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아까처럼 기존에 3년 기준치를 평가해 보고 그 속에서 아까 부시장님처럼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4억도 아니고 2억에서 7억. 그러면 지금같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 하면 이벤트성으로 7억, 6억 이렇게 홍보하고, 이제는 지역 숙원 사업, 소규모 민원 사업이 아니라 시장님네 연두방문 하면서 이 7억으로 갖고 다니면서 선물 줄 겁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그만큼 계획이 본예산에 짜여 있다면 필요한 예산은 각 실·국에 있었을 것이고, 읍·면·동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네 정책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지원, 숙원 사업들이 필요로 하다면 그 예산의 범위가 3년 집행률을 평가해 보고 그 속에서 좀 더 필요한 액수가 적다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저희가 751건 중에 이것을 소화하려면 4000억 이상의 경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억 원가량은 각 경비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해 연도에 어떤 예측치 못한 부분이, 이게 예비비성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의 집행률이 부진한 작년이나 재작년 사례하고 달리 금년을 견주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비에 최대한 사전 편성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액 사유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연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7년 예산 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보면요, 주민 주도형 소통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우리가 어렵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중간 조직도 만들었고, 그 속에서도 2017년 기준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돼 있고, 정보 교환이라든가 교육 훈련, 사업계획 그리고 마을발전 사업들을 위한 컨설팅, 주민역량 강화 사업비들이 다 들어 있는데 왜 이게 따로, 별개로, 취지에 걸맞게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또 다른 예산들 하면 오히려 더 낭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워킹그룹을 통한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 갖고는 저희들이 마을발전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마을발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마을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다양한 마을발전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추가로 자체 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들을, 우리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면, 그 사업 속에서 지금 7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 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양 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잡기 시작하면 과연 종합지원센터는 예산 절감과 총체적인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제주도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거점으로서 그렇게 조직을 의욕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다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 갖고는 역량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의 마을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 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자체 지방비로 30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어쨌거나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면 지방비를 담아내 가지고 마을활력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 어쨌거나 이게 남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 조직이고, 중간 지원 조직이고. 그러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조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내려면 지금처럼 그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들은 그 속에서 활용도를 높여야만 좀 바람직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처음에 우리가 센터 개관을 해 나갔던 목적들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산은 그렇게 확보되더라도 지원센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대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못 한 부분들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상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재난 방송 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재난 방송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방송은…….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재난 방송이라 하면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재해 아니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대피라든지 구조라든지 복구에 관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재난 방송을 하고 재난 방송사를 지정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내에 재난 방송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각 방송사들도 하긴 합니다만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방송사가 재난 방송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제주시에서 고층 건축 허가를 내 주면서 그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 버렸습니다. 송출이 안 돼요. 특히나 무선 전파는 직진성이 강한 거여서. 그래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어쨌든 원활한 재난 방송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파는 국가 재산이잖아요, 공공의 자산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고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고 임시 회선을 빌려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시가 허가를 내 줬다 말이에요. 임시 유선 회선을 빌려서 임시로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도민들이 서명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어느 지역, 특히 KBS도 육지 지자체의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아니면 비용이 필요하다면 비용도 지원하고 해서 해결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 이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지역이 태생적으로 상업 지역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법적인 부분과 공공적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 방송의 역할, 주파수 문제라든지 공공성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이 어떤 하는 몫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아마 상업 지역이고 해서 건물 층수는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거기에 재난 방송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거기에 충분히 부대조건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가 나갔으면 이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주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현명한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조속하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가 2015년도 총예산이 6197억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015년도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그리고 2016년도 6826억, 그리고 지금 계상된 내년도 예산이 7368억 6700만 원 정도이고, 올해도 봤더니 총예산은 서귀포시 본청만은 8.58%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총무과는 14.36%, 140억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상범 부시장님, 민선 5기 때 행정시 기능 강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시로 이관도 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그 자료를 찾으려다가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죠, 또 추가 과제를 발굴하려고, 행정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만 총 84건을 발굴해서 40건은 현행 유지대로 하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개정을 하도록 해서 11건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완료해서 제주시 기능 강화를 더 하겠다, 도의 입장이 그런 거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올해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례상으로 214건이 행정시 권한 강화 사무로 위임이 됐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시에 167건, 읍·면·동에 39건, 8건은 도로 다시 환원하고, 또 규칙 13건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시의 기능 강화 방안들은 어떻게 보면 더디다 이런 지적들도 있지만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못지않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부 사업 제주시 1448개, 서귀포시 1372개, 이 중에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제주시 395개 ― 이거 11월 23일 자입니다 ― 서귀포시가 387개입니다. 예산이 제주시 1855억 그리고 서귀포시 1559억이 현재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자로.
더 화가 나는 건 1차 산업이 서귀포시 90개, 제주시 159개. 그런데 특히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제가 자체 사업만 봤어요. 자체 사업만 보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서귀포시 원예특작과, 서귀포시 수산진흥과, 농업기반 조성 서귀포시 건설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여기에 제주시가 정말 명심하십시오. 제주시, 예산 위원님들 감액 안 할 거란 생각, 이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감액해 버리겠습니다.
1차 산업에 그리고 재난 관련 사업에 이렇게 일들 하지 않으면서 “도에서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권한을 안 주고 있습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는 행정시가 필요 없다고 단언합니다. 각 읍·면·동의 기능 강화시켜서 거기에 정책 기능, 사업 기능을 보강시켜 줘야지. 그러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대응성도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행정시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서 도민 삶은 오히려 피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하지만 행정시가 역할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존재로 각인하고 있는 게 어쨌든 도에서는 정책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현장에서 집행 기능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모라든지 사업 평가라든지 다음의 사업 발굴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런 부분 하는 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각 읍·면·동 예산의 재배정 현황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재배정된 사업에 또 그만큼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읍·면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 더 밀착 행정 하고요. 거기의 사업 기능과 정책 기능을 추가해 주면 저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도 제가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차 산업과 재난 안전 분야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딘가 뭔가 문제, 제주가 지금 동맥경화 걸렸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양 부시장님 다 들으십시오마는 우리 의원들이 요새 예산 요구를 할 때 “정말 이거 필요한 예산입니다.” 몇 년째 요구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안 한 거 좋아요. 그런데 각 실·과장님들, 실·국장님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서 다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예산 심사 때마다. 그래 놓고 지금 연도폐쇄기 다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읍·면에 예산 편성해서 읍·면에서 예산 집행 못 하지 않아요. 거기의 기능 강화를 시켜 주고 조직을 늘려 주면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 더 밀착 행정을 하면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양 부시장님, 2015년에서 2016년 넘어올 때 명시이월 사업이 1조 원이 넘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88% 집행할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 공염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막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양 행정시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어디선가 해소해야 돼요.
지금 행정시 기능 강화시키자, 행정시에 예산 더 주자, 행정시에 실링 더 줘라. 양 부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늘 우리 의원들의 지적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실링도 다소나마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다고 다 하소연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때나 예산 요구철에 정말 그 수많은 예산들을 제주시가 자체 편성을 하면서 그 요구된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위원님의 지적 상당 부분 공감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박원철 위원 공감하지 않으시면 제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반성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재정 집행이 약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저희들이 12월까지는…….
●박원철 위원 그래서 졸속 집행하시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예산별로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 특수성을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보다는 책임성을 커버해라, 그래야 행정시가 존립할 수 있다는 따가운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자체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에요. 숫자 파악 안 됩니까?
또 하나 볼까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에요. 숫자 파악 다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건 자체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제가 이렇게 칠해 놓고 다 불러드리려고 했어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체킹된 사업들은 50%가 다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잔액 비중이. 이래 놓고, 특히나 자체 사업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양 부시장님 할 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대수술이 필요하지, 저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아리 구조인 이 행정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읍·면·동을 기능 강화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도에도 계셔 보셨고, 조상범 부시장님도 그렇지만. 늘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행정시 기능 강화만으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쨌든 저희들 행정시가 좀 더 노력하고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재정 집행은 물론이고 책임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장 대응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받은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런데 읍·면에서 예산 편성할 때 봐요. 정말 뛰어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 지금 예산 계수 조정철 되니까 각 읍·면에서 미반영 사업들 좀 보내 주십시오 해 보면 구구절절이 설명합니다. 구구절절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자체 사업들을 이렇게 집행 안 했다는 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가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구나, 잘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 부시장님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도 저희가 자율과 책임하에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제라든지 서민 경제…….
●위원장 고충홍 그렇죠. 재정 집행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앞서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행정시 편에서 의회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기능 강화 차원에서. 그래서 의례히 행정시에서는 의회는 말 안 해도 우리 제주도 말로 도와줄 테지, 도와줄 거라, 이런 생각은 이제는 가지면 안 될 시점에 왔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된 것도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해도 도저히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지……. 체감을 못 하는 거죠, 도민들이. 아무리 해 줘 봐도. 바로 이런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도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선 행정시장만이라도 2년제 임명직 시장으로는 도저히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시장 직선제를 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직접 주민이 선출하는 그런 시장을 뽑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도민들의 여론이 높은 겁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집행률이 저조하다.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연말 집행 목표,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 시의 경우에는 팔십…….
●위원장 고충홍 아니, 도 전체가 발표한 수치, 연말 계획.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88.9%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88.9%. 그런데 현재 제주시는 9100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69.1%, 11월 23일 기준입니다. 서귀포시가 5800억을 집행해서 69.1%. 지금 한창 뒤지거든요, 목표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의 경우에는 아무튼 1차 산업, 아까 재난 부분에 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예산 현액에 더 89.5%까지 집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행할 종합적으로 데이터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아지면 집행되는 체계가 있는 부분들이…….
●위원장 고충홍 집행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노인·어린이·장애인 지원 사업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회적 약자층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100% 집행이 안 됐고요. 보육시설 확충 사업, 잔액 비율이 98%입니다. 거의 쓰지 않았고. 경로당 지원시설 사업, 겨울철에 냉난방 이런 시기임에도 잔액 비율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사업인데 그런 것도 집행이 안 되니, 참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이런 상황이면 행정에서는 수혜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가도록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복지라든지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계획하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복지 수급자라는 대상들이 가끔 중위 소득 개념이라든지 이런…….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시는 더 그럽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의 두 배가량이 되네요. 집행 잔액이 105억에 이르고 있고요. 독거노인 이 부분도 2년 동안 한 번도 집행이 안 돼 있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불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서귀포는 105억 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105억 원 쓰지 않은 걸로 나왔네요. 지금 잘 모르시겠죠, 자료가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복지 사업은 법정 경비, 법정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105억이 아직 집행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내용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대형 사업들이 아직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약간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개별 복지 사업비들은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내용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한 1분만…….
그러면 지금 3회 추경 작업들을 하는 중인 걸로 아는데, 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들은 명시이월 사업들이 이번 3회 추경에도 잡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집행 못 한 것들은 전부 다 불용시킬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불가피하게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도에서 돈 안 준다고 계속할 겁니까?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키세요. 다 확인해서 전부 다 감액해 버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예산편성이 무슨 장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하여튼 내용별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박원철 위원 설명드릴 것 있어 봐도 10건 이하일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웃지 마시고 심각합니다.
정말 시 예산 의회에서 다 증액해 주면 증액해 주지 감액은 안 할 거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 고충홍

다른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업. 제주시의 경우는 명세서 17쪽, 서귀포시는 명세서 16쪽인데, 제주시의 경우는 대학생 대상 234명 중에 절반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는 이런 내용이 없네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선발을 할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내년 계획이 166명입니다. 동계 83명, 하계 83명인데, 선정 대상은 우선 선발이 50%, 일반 선발이 50%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그런 혜택이 없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선 선발 50% 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1순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가 2순위…….
●위원장 고충홍 그게 명시가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50%는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아르바이트 예산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한 2900만 원이 편성되었던데, 서귀포시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6030원이었는데 최저 임금을 반영해서 6470원,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시급을 조금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 부시장님, 그러면 제주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시급 부분은 저희도 서귀포와 다르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것은 시급 인상되는 것을 몰라서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내년도에 6470원으로 시급이 인상되는 것을 몰라서 예산이 편성된 모양인데, 이것을 뒤에 총무과장님 앉아 있는데, 총무과장, 앉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우리 행자위에 얘기를 해 주면 액수만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시를 해 주면…….
●제주시총무과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여러분 대신 우리 의회가 일을 해 주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통장은 사실 행정을 지원하고 또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네요. 장학금 학자금 지급이라든가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재해 위로 보상금, 또 자녀 양육비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됐는데, 해외 선진지 연수 관계도 그러네요. 이렇게 이·통장 행정 운영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재해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발생해야 되는데 사망, 실종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 집행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도 4/4분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100%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분들이 태풍 ‘차바’로 인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이렇게 남지는 않을 텐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예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통장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이장과 통장님을 나눠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충홍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동의한다면 준공무원이라는 데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 하면서 자부담 30%를 부담시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충홍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통장들을 행정 동료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생단체, 일반 사회단체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청을 받고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와 의논하면서 이 부분은 보조율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자부담시킬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업명세 내용을 바꾸든지. 하여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와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손유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 마을활력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이영순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주시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농정과가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한 400억 가까이 되고, 400억이 좀 넘고, 축산, 해양수산 다 200억이 넘는 예산인데, 마을활력과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일단 저희 과에 주어진 업무가 제주시 내, 제주도 내에 있는 마을들의 어떤 숨겨져 있는 역량들을 일깨워서 마을 주민이 직접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 저희들이 조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맞습니다. 바로 맞는 얘기인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서 건강하고 화목한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질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게 조금 느껴집니다. 우선 말이죠,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유지·관리 예산, 시설비 5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유재산이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이라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갖고 있는 재산입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마을 사업은 중앙 공모 사업인 경우에는 100% 중앙과 지방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부담이 없이 시설되는 경우는 그 소유가 도지사 소유가 됩니다.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하면 도지사 소유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처음으로 그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사업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10년이 지난 시설들을 보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는데, 그러나 이 마을 만들기의 사업의 특성이 자립 능력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일수록 선정하는 데, 공모하는 데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 아닌가요? 그러면 자립 능력을 계속 키워 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속성이 상실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태양광 조명등 유지·관리, 이것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이게 저희도…….
●손유원 위원 태양광은 본인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저지 마을에 있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되다 보니까…….
●손유원 위원 아, 가로등이라서?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3억 546만 원, 잔액 비율이 55%가 남아 있어요, 11월 23일 기준으로. 시설비 7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4500만 원 중에서 2억 9846만 7000원이 남아 있는 것 아십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손유원 위원 이것은 2015년도에서 2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명시이월…….
●손유원 위원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남아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하면 비율로는 남아 있는 게 10%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책임져서?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업무를 잘 알고 있데요.
ICT 기반 창조 마을 시범 조성 사업,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6억 4000만 원. 집행률이 지금 3%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 안으로 끝낼 겁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ICT 사업은 올해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공모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경쟁을 해서 저희 제주시가 그 사업을 따 왔습니다. 그 사업을 따 와 가지고 최종 사업비 결정이 농식품부에서 7월에 되었습니다. 7월에 제주시에 6억 4000만 원 사업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 12월 15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3%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12월 15일까지 마칠 수…….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ICT 사업이 땅 파고 곡괭이질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무인 택배 시설을 한다든지 태양광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식품부에서도 12월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해서…….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내년 2월 15일은 아니겠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아닙니다.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세 번을 칭찬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이게 2회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왔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사업마다 우수, 미흡, 이런 평가를 받는데…….
●손유원 위원 작년의 사업이면 벌써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2015년도 사업을 2016년도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묻는 건데, 평가를 했다면 집행에 대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은 그냥 남아 있어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12월 말까지 전부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손유원 위원 확실하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진짜입니다.
결과물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ICT 기반 창조 마을 조성 사업,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에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ICT 웃드르 권역에 6억 4000만 원이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권역 마을 사업이네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아니죠.
●손유원 위원 저지리…….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러니까 웃드르 권역이 4개 마을로 조성되어 있는데…….
●손유원 위원 예, 청수, 낙천, 신양…….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 사업을 공모할 때 웃드르 권역에서 그 사업에 공모가 된 겁니다. 공모가 되어서 웃드르 권역 안에 전기자전거로 트래킹을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무인 택배 시설이라든지…….
●손유원 위원 무인 관광 안내 시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그런 것들을…….
●손유원 위원 원격 문화 강좌 및 마을 방송. 진료 서비스까지 나왔는데 진료 서비스 가능해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진료 서비스는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노인들을…….
●손유원 위원 무인 판매 시설도 가능합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가능합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그러면 15일까지 다 마친다고 했는데, 되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뭐, 뭐, 뭐는 되고 있어요, 완료된 것?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완료된 것은 없고 계속 추진 중이고 전기자전거도 지금 일부는 들어와 있고…….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료된 것은 없는데 15일까지, 오늘이 27일인데 완료된다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믿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님!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정문석입니다.
●손유원 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제주시 얘기 좀 들었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손유원 위원 예산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및 자립 마을 육성이 8억 4200만 원인데 잔액이 72%, 6억 9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이 부분은, 자립 마을은 저희들이 1개 마을당…….
●손유원 위원 몇 개 마을이에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16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씩인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래도 컨트롤타워 예산 배정은 그 부서에 있으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올해 안에…….
●손유원 위원 확인하고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15일까지 될 겁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15일은 아니지만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늦어질 것 같고.
창의 아이디어 사업 추진, 무려 15억 5900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이 사업은 색달동의 생수천 관련해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옛날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이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번 의회 때 추진하려다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올해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계속 추진해 왔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최종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창…….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분명히 올해 안으로 못 마칠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이면 몰라도.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아니,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생수 발굴 사업을 하는데, 지금 70%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 금년 말까지 마친다는 것은…….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지금 역량강화센터, 방문객센터라든지 생수천 생태공원, 조경, 그다음에…….
●손유원 위원 등록도 해야 되고 또 홍보, 여러 가지…….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사업비 지출을 일단 하는 걸로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손유원 위원 하여튼 골격 사업은 그렇다 치고 수반되는 여러 가지 허가 절차라든가 홍보 이런 것까지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손유원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까지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웬만하면 말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생수천의 창의 아이디어 사업인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이것도 83%가 전부 남았어요. 경상 보조도 83% 남았고 자본 보조도 83%, 행사 실비 보상금만 31%.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유원 위원 무슨 행사 했습니까? 판촉 활동했어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공동 마케팅도 하고…….
●손유원 위원 그런 데만 돈 쓰고 나머지 자본 보조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1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1개 마을 기업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수요를 파악할 때는 마을 기업을 할 걸로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마을에서…….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지원 사업, 이게 100% 남아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그 부분의 경우에는 집행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100% 남아 있는 것도?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손유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눈여겨봐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확실히 볼 겁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마을 기업인 경우에는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렵습니다만 그 외 사업인 경우에는…….
●손유원 위원 그 말 하니까 또 어렵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마을 기업인 경우에는 대상이 당초 계획에서 조금 차질이 생겨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고.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이것도 100% 남은 것, 제일 잘됐다는 게 53% 남아 있어요. 70%, 86%, 100%.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집행이 늦는지 알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빨리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도 시키고 마을에 생기도 넘치고 삶의 질도 넘치는 그런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육성시켜야 될 책임이 막중한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 집행이 7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손유원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11월 23일까지 남은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어떻든 올해 안…….
●손유원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확인할 겁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 말이죠.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4.8%, 제주도 25% 정도가 지적 불부합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손유원 위원 제주시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내년에 보니까 조정분이 얼마 안 되고 또 측량 수수료도 적고 그런데 왜 그러는 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명2리 했고요. 내년도에는 금악을 하려고 하는데 지구로 하다 보니까 필지 수가 작년보다는 적은데 이것을 해서 한 마을씩, 한 마을에 한 지구를, 불부합된 지구를 설정해서 하다 보니까 227필지를 내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유지와 관련된 것을 조정금으로 책정한 겁니까, 예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아닙니다. 조정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측량 확정이 되게 되면…….
●손유원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건 이해 당사자끼리 조정금을 내는 건데 왜 예산편성을 했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도 하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것은…….
●손유원 위원 임시적 세입이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그래서 세출과…….
●손유원 위원 세입된 것을 세출로 잡아 둔 거예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세입된 것을 갖고 세출을 잡은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당사자끼리 그렇게 합의가 잘돼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요즘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가서 동의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말이죠, 어느 정도 규모의 불부합지가 있냐 하면 한 3500평 가까이 불부합지가 있어요. 그것도 주요 간선 도로에 붙어 가지고 지가가 어림잡아서 엄청난 돈이 될 걸로 보는데, 그런 경우는 조정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종합민원실장 부준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곳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제주삼성재단과 연결된 건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적 불부합지로 알고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재조사 지구보다는 한 개인이 3500평 정도를 더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삼성재단하고 민원인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고요. 삼성재단에서 서로 해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3500평이 불부합지라고 판정된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아니,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더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 임의로?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삼성재단하고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 사람은 옛날부터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 같던데요. 인정을 했어요, 그걸?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아직 인정은 안 했는데요. 어떻든 공부상 면적만 있는 거기 때문에 면적보다 더 사용하고 있어서…….
●손유원 위원 공부상 면적으로는 그렇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면적보다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지는.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25.6%면 굉장히 많은 지정 불부합지가 있는 걸로 보는데, 내년에 상명 지구만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는 1조 30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할 것 같던데, 상명 지구만 내년에 해서 언제 다 마칠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상명 지구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금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악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이게 2007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땅값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는데, 조정금은 결국은 조정된 이해 당사자가 세입으로 해서 일단 시로 납부하면 시에서가 그 돈을 갖고 되돌려 주고 그러는, 합의금을 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난번에 쓰레기 관련 빅 콘서트에 대해서, 우리 소관은 물론 아니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딸 때, 추경 예산을 딸 때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생활 문화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가 쓰레기 문제를 문화·예술에 접목해 가지고 빅 콘서트가 열렸다고 생각합니까?
부시장님, 어떤 게 접목된 게 있었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가미한 부분이, 쓰레기는 혐오라든지 기피 이런 쪽으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접목된 프로그램을 얘기해 보세요. 가수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면 어떤 연극적 요소가 가미돼서, 쓰레기 문제를 문화·예술하고 결합된 게 있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들 어젠다 선포식을 앞의 프로의 이벤트로 했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연설하시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100인위원회에서 도출된 어젠다를 선포하는 행위가 곁들여졌다, 이것을 문화·예술 빅 콘서트하고 저희가 연계했다 하는 부분에서 의미를 찾은 겁니다.
●강경식 위원 문화·환경 빅 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쓰레기가 지구 환경이나 제주도 환경에 피해가 되고 우리 생활 습관에 젖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어느 만큼 우리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접목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체화되게끔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생활 문화로 승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조금 어젠다 선포식 하고 시장님 연설하고 그다음에는 ‘열린음악회’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다. 가수들을 불러 가지고,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많이 모인 데서 “쓰레기 문제 해결합시다.” 이렇게 시장님이 발표하고 연설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일회성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침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련의 선포 행사하고 같이,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가시적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태풍 ‘차바’ 때문에 11월 달은 산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반적으로 비교하긴 좀 어렵고요. 전달에는 좀 줄었습니다. 12월 어간에 나타나는 부분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KBS하고 계약할 때 얼마 예산을 줬죠, 7억에서? 6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6억 5000만 원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약서에 세부 집행 내역서를 받지 않는 걸로 계약한 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제작 내역은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작 내역은 받았습니다. 별도의 정산 서류 같은 것은…….
●강경식 위원 별도의 정산 서류는 받지 않는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반적인 협약서상의 문구에 준해서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약서, 계약서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부 집행 내역서도 안 받는 걸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는 환경 부서에…….
●강경식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억 5000만 원을 하는데 세부적인 그런 것도 없이 계약을 한 것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인 ‘열린음악회’ 하는 부분은 다른 협약 사례 이런 부분에 비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강경식 위원 아니, 집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집행 부분에선 정산서 부분을 KBS하고 별도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받을 걸로 하고 있고요.
●강경식 위원 계약서에 협약 안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약서에는 세부 내역을 안 받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세부 내역을 받아야죠,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우리가…….
●강경식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정산서를 받도록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 자꾸 이런,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저도 동감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동감하는데, 고경실 시장님이 워낙 이 부분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해 가지고 쓰레기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좀……. 시대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 방식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도민들도 이해하고 공직자들이나 자생단체의 도움을 얻고 해 가지고 열심히 같이 가서 쓰레기가 줄여지는 건 바람직한데, 지금 하는 모습이 구태의연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다로.
지금 주중이나 주말에,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갔다 왔는데 많은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시장님 한 말씀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시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씩 동원하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건 지금 80∼90년대 했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계속 개인 일상생활 못 하게끔 해 가지고 쓰레기 단속에 앞장서도록 하고, 자생단체 계속 돌면서 쓰레기 감시하고.
쓰레기 감시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생단체들이 쓰레기 감시하면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죠? 예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자생단체 말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자생단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자생단체,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이렇게 한다는 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 지금 그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원래는 사실 복권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것은 클린하우스 지킴이라고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킴이 그 부분에 대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 자생단체하고는 다르죠.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자생단체 부분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자생단체 말고 다른 자생단체에 나가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공식적으로 클린하우스 지킴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복권기금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40명을 하고 있고, 제주시만 아니고 …….
●강경식 위원 그분들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것은 서귀포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대로 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것은 복권기금 다 승인받고 하는 절차…….
●강경식 위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 맞느냐고요? 쓰레기 부분보다도 정말 더 필요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께서 어떤 제안을…….
●강경식 위원 복지 예산으로 쓰여야 될 부분이지 쓰레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공직자 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린 거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이 구태의연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오전에 드렸다시피 이 부분 지금 시행 단계에서 저희가 정착까지 노리는 건 욕심입니다마는 어쨌든 처음에 ‘열린음악회’라는 이런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출발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마다 방문을 못 할지라도 각 단체별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행에 대해서, 요일별 배출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무릅쓰고라도 12월 1일 자 시행할 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서귀포시장님하고 제주시장님하고도 확연히 달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동원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줄이기 합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도 쓰레기를 최대 현안 사항으로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원칙이 어떤지 한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차근차근 하고 있고, 똑같이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만 저희들은 주로 찾아가서 하는 쪽에, 모이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각종 모임 있을 때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광역도로 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인원들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또 쓰레기는 더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니긴 한데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쓰레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어요.
기간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얼마죠? 90억 넘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소관은 제가 오늘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강경식 위원 예산서 보면 바로 나와요. 그걸 무슨…….
예산담당관님까지 했던 부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전체적인 인력과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부분이에요.
얼마입니까? 지금 한 90억 넘어갑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90억 넘어가는데 이걸 기간제로만 해 가지고 계속 고용하고, 기존의 공무직하고는 임금이, 지난번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 임금으로 해서 9만 9000원 해 가지고 1일 단가로 나가고 있고, 기존 공무직은 6만 4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주말에는 또 다른 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지금……. 꼭 필요한 인력은 뽑아 가지고 제대로 하시든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행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기간제 문제도 같이 결부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정규직이 좀 모자라다는 측면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강경식 위원 모자라면 이걸 좀 보충해 가지고 쓰레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 부분은 총 실링 제한이 좀 돼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도 자율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기간제로 해서 주말 일요일은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도민의 세금도 쓰고, 또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필요하면 공무직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주말 수집 운반 사업 인건비 상시 고용 금지. 상시 고용 금지에 대부분 쓰레기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쓰레기 처리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자치단체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안 좋은 기간제 일자리로 해 가지고 계속하고, 기존의 공무직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런 부분 제도 개선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90억이라는 게 적은 인력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계속 땜방식으로 기간제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도 전체적으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도 한 군데는 민간 위탁하고 있고 한 군데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통일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예, 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정보화 마을 지원 예산이 2017년에 얼마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전체 해 가지고 2억 3700만 원 정도…….
●강경식 위원 예, 2억 3000만 원. 제주시는 9개 마을 2억 30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8개 마을 해서 약 2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이런 정보화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정보화 마을의 소득 사업 증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교육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전자 상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수·축산물 판매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지원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있습니까, 마을 단위에서? 어느 정도 되죠? 그게 집계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전자 상거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부진한 마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통계로 체크해 본 건 없습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9개 마을인데.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예.
전자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실적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통계가 없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금액적으로 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2억 6300만 원 정도 되고, 2015년에 3억 5000만 원, 올해가 현재까지 1억 17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한남 감귤이 2014년 4200만 원에서 2015년 1억 1000만 원 정도로 조금 실적이 올라서 행정자치부 정보화 우수 마을로도 선정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거 질의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 보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도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정보화 마을은 감귤이라든가 아니면 특산물을 쳤을 때 걸려 들어가서 나오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감귤’ 이렇게 치면 업체들, 유통업체 있잖아요. 인터넷 유통 업체라든가 감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쭉 나오는데 정보화 마을 쪽에서도 여러 가지 농·수·축산물을 판매하잖아요, 전자 상거래라든가. 그런데 걸려드는 게 없다고요, 핸드폰이든 인터넷으로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서귀포 감귤’ 이렇게만 딱 쳐도 정보화 마을 여기에 딱 들어가서 전가 상거래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모바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컴퓨터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 버리면 글자를 확대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짜증나 가지고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로 되도록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카카오 같은 데서 카카오파머, 들어봤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카카오파머 해 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농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되 좀 더 실속 있게 유지해서 정말, 요즘은 착한 소비 그런 개념도 있고 농부들이 실제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추적이 가능한, 이력이 가능한 농산물들은 믿고 계속적으로 육지 지방에서라도 사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하다. 계속 예산 지원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입니다.
인터넷에 감귤이라든가 이런 것 쳤을 때 화면에 검색되는 것 대부분은 기업 이런 데는 광고비가 별도로 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검색했을 때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블로그에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터넷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의 특산품을 찾기 위해서 마을로 직접 들어온다든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검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자체적으로 카카오파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왕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고급 인력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정보화 마을 해 가지고 컴퓨터만 자꾸 교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실속 있게 모바일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전자 상거래도 활성화되게끔 하고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으로 쳐도 바로바로 검색해서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같은 사항인데 조금 더 실속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것을 다 팔고 또 이웃집의 것까지 팔아 주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주도 농민들 중에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실속 있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홍경희 위원 245쪽 설명서에 보면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 집행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결산 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잘 잡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 관리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이 2억 원이 또 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따로 들고 스마트 홈페이지 따로 하니까, 저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유지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새로 구축해야 되는 게 따로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저도…….
●홍경희 위원 이것도 불용되는 예산은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유지 관리는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연간 유지 보수하는 거고요.
●홍경희 위원 2016년에도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그보다 3000만 원이 올랐고, 그다음에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은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2억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은 스마트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걸 하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피시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일부 몇몇 사이트는 통합을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홍경희 위원 새로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바꾼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홍경희 위원 용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피시 체제가 어땠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알고 있으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이 더 기술적이니까 그쪽으로 대답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입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 스마트 반응형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홍경희 위원 스마트 반응형?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민에게 반응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예.
지금 현재는 피시용과 모바일용이 따로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피시든 모바일에서든 아무 데서나 같은 크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보면 홈페이지들이 다 부서마다 따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비슷한 홈페이지들은 통합시켜서 재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통합해서 하지 않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매년마다 10%씩 의무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홈페이지에 대한 전문적인 전산 용어들을 몰라서, 작년에도 유지 보수가 됐고, 유지 보수는 항상 하는 거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그 유지 보수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비도 이번에 굉장히 올랐는데…….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유지 보수비는 매년 오르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훨씬 더 이번이 많다고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홍경희 위원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그것도 워낙 많이 들어 있지만 유지 보수비라는 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유지 보수하기 위한 거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유지 보수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것을 전문 업체한테 유지 보수 맡기는 거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유지 보수비가 매해 들어갈 텐데, 왜 올해에 더 훨씬 많아졌느냐?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그 2억은 유지 보수비와…….
●홍경희 위원 2억이 아니고요. 유지 보수비가 작년에 얼마였는데, 5000만 원이었어요. 올해 9000만 원 넘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 보수비 따로, 그 스마트 2억 말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유지 보수비는 어쨌든 매년…….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증액 부분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유지 보수라는 건 항상 지금 있는 것 유지 보수하는 건데, 거기에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통합 예약 발권 시스템이 2월 달에 구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홍경희 위원 못 알아듣겠다.
아무튼 간에 홈페이지에 관련된 돈들이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새로운 구축에 2억 턱 하게 옮겨 놓으니까. 2억은 계산이 나중에 되겠지만 또 유지 보수비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예산들이 더 증액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잘 쓰십시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예, 잘 쓰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에 너무 많이 거의 배로 올랐잖아요, 유지 보수비가.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유지 보수비가 오른 것은 사업설명서 산출 기초를 보시면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해 오던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비, 홈페이지 운영 서버 유지 관리, 시 홈페이지 유지 관리…….
●홍경희 위원 알아요.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반 홈페이지 유지 관리, 관광지 홈페이지 유지 관리, 관광지 음성 안내 시스템…….
●홍경희 위원 이게 항상 드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에 새로 생긴 것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통합 예약 발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올해야 개발되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용이 내년부터 추가가 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통합 예약 발권 시스템 유지 관리, 이것은 없던 것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홍경희 위원 이제야 생긴 시스템인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제야 새로 생긴 시스템입니다.
●홍경희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제주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얘기해도 될 텐데, 이·통장님과 사무장님 해외 연수, 이런 것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두 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수를 보니까 두 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많이 보내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특별히 많이 보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매년 가는데 가고자 하는 희망자는 많은데, 재원의, 예산의 제약 때문에…….
●홍경희 위원 항상 일정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 중에는 한 번 정도씩은 갔다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두 배 이상의 명수로 같이 가 본 적이 있나요? 항상 일정한 숫자가 계속 같은 비율로 오고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것은 재원 배분의 제약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일단 저희들은 늘 일선에 가면 그런 건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제주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돈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예산이? 이번에 특별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쪽에 그렇게 배분이 더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뭔가 좀 이상하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이상한 게 아니고 수요에…….
●홍경희 위원 완벽하게 두 배를 올려놓으셔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좀 넉넉하고 수요자도 많고 이러니까 올라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사업이 있는데 ’16년도에는 5개소를 해서 5000만 원 쓰셨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는, 중요한 사업이고 많이 하면 좋은데 2개소밖에 예산을 안 하셨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지원자가 없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 지역으로 해서 수요…….
●홍경희 위원 그런데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니까 두 군데 정도가 희망이 있어서 일단 두 군데 수요가 나타난 곳을 예산 반영하고 또 연도 중에 추가로 수요가 나타나면 그때는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홍경희 위원 추경에 또 하시는 걸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비해서 너무 조금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 부분 관심 갖고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을활력과의 과장님!
고개가 비틀어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대에 설 날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서십시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이영순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손유원 위원님의 질의에도 너무나 잘 대답해 주셔 가지고 여성 사무관들이 너무너무 잘하시고 있는 것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봤겠지만 저는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 마을활력과에 보면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가 5000만 원이 예산인데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공모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전에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 전에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홍경희 위원 아무튼 다른 데는 민간 위탁을 하셨는데 민간 위탁을 하시되 이게 성인지 예산이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는 성인지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216쪽인가 민간위탁금으로만 되어 있고 성인지 예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됐구나 하는 걸 알지 안 그러면 성인지 예산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표시해 주시고.
여기에 잘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업 수혜자는 잘되어 있는데, 아니 사업 대상자는 잘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교육 받은 사람이 기본이 40명, 심화 25명, 2016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표시가 뭐죠, 6, 19?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6명, 19명.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과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현재까지 추진 상황, 기본이 40명, 심화가 25명, 이것은…….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아카데미 기본 심화 과정은 상반기에는 기본 과정으로 해서 집합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그 집합 교육을 받은 40명에 대해서 희망하는 자, 시간이 맞고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2차로 육지부에 나가는 심화 과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화 과정 숫자만 올린 겁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수하는 숫자가 40명 중에 25명이 되는 겁니다. 80% 이상 이수를 안 하면 심화 과정으로 이수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종 심화 과정 이수까지 한 인원이 25명…….
●홍경희 위원 이게 어떤 교육을 하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이 교육의 기본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공모할 때 마을의 리더자들이 2명 이상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중앙 공모 사업을 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마을의 리더 되시는 이장님이라든가 개발위원장님이라든가 여성 부녀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2차 심화 교육을 받은 사람 숫자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에 심화 과정이 아니고 기본 과정을 한 사람의 수도 같이 표기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아카데미 하는데, 만일 성인지 예산서만 본다면 너무나 조그만 수만 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인지 예산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운명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쓰라고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앞으로 해야만 좀 더 나은 양성 평등의 그런 예산들을 쓸 수 있는데,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지역 이·통장 및 단체장 등 지역 리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은 24%, 19% 한다. 이것도 앞으로 이·통장을 여자들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저희들도 하여튼 모든 사업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게 공직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마을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 좀 많다…….
●홍경희 위원 아무래도 통장님도 남성들이 많고, 이장님은 특히 여성이 없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거의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시장님 두 분께, 이장은 여자는 못 하나요? 어떻게 어려운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부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못 하는 경우가 없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통장님들은 여자분들이 계신데 이장님들은 드믑니다. 이유는 마을마다 자치 규약에 따라서 선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 도의원이 여자 수가 적듯이 이장님들도, 그러니까 계속 여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뽑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아카데미 교육에 여성 이수 확대하는 게 성인지 예산의 목표잖아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 목표에는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교육 여성 이수자 확대, 이렇게 내용에 써야 합니다. 이수자 확대, 이게 목표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수 인원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여성 교육 이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목표를 이렇게 적게, 이제 2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도 25% 잡았다는 것은, 더 많이 잡아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은 어떻든 간에 좀 기울어진 이것을 바로 맞추려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마을 아카데미에 참가한 여성 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에서 1%만 목표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는 해 놔야, 그래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성인지 예산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0%, 40%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 있는데…….
●홍경희 위원 아니 40%까지는 어렵지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현장에서 이렇게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성과에도 문제가 있고…….
●홍경희 위원 성인지 예산은 문제가 뭐냐 하면 목표를 낮게 잡아서 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제일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이런 것을 1% 높이는 것은 우리가 높이는 것에 들어갈 수가 없고, 조금은 그래도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정말 제주시가 활동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어렵긴 하겠죠. 여성 리더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장 선거나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여성들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해서 많이 되도록 해야, 제주도에 여성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자 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앞으로, 이영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후배들에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마을활력과장 이영순 잘 인수인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수인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 귀농·귀촌…….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서귀포는 다음에…….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부시장님께 질의…….
오전에 쓰레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되면 역할 분담을 19개 동으로 다 넘긴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동장님들이 그런 의논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지역에 따라 운영 실정이 다르니까 배정 인원만 정해 주면 거기서 요구를 할 겁니다, 동에서. 그러면 그 시간대라든지 조 편성, 그런 부분들은 18시에서 24시까지 그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원은 어디다가 요청해 가지고 그 배치를…….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본청에다가 저희가 요청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시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시로 요청하면 시청 공무원들을 같이해서 읍·면·동…….
●이상봉 위원 배치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그쪽의 현장에 나가서 그 기간 내에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시장님은 참석했었나요, 도, 행정시, 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참석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11월 14일 날인가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신문에 보니까 14일 날 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양 시에서는 쓰레기 정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단속이다, 계도다 해 왔는데, 그러면 정책 결정, 당사자인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협조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단속이나 계도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예, 쉬운 말로 현장의 일을,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클린하우스 그 앞에 가서 6시부터 12시까지 있어 봐야 이게 이런 걸로 될 부분인지, 아니면 양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의 힘든 부분들을 실제로 같이 역할 분담 그런 속에서 하고자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이런 협력회의 했을 때?
양 시에서도, 제주시에서도 숫자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러려면? 또 그 중에는 아까와 같이 날씨 관계라든가 여성 공직자라든가 이런저런 배려해야 될 부분 배려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려면 인적 자원은 풍부하게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설사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오거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분명히 저희들이 전부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에서는 뭐하시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정협력회의 11월 14일 날 가서, 안건은 보니까 쓰레기 문제인데, 그러면 도에서는 시키기만 하는 겁니까? 양 시에서 알아서 잘하시라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도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와 일정 조정을 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정협력회의에 가면 오더를 받아올 게 아니고, 계획만 발표할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 도청 공무원들도 시청 공무원 인원수 받아 가지고 조 짜듯이 무조건 제주시에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라. 그래야만 홍보 효과도 있고 그 속에서 주민 반발들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단 내부적으로…….
●이상봉 위원 12월 1일 날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시행하기 전에 며칠 남았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구상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감안을 해 봤는데, 아무튼 도청과 이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인력 가동 부분은 저희가 강제성 있게…….
●이상봉 위원 매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면 카톡방 해서 노형동에 쓰레기 있다면 그 쓰레기 치우라…….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것은 치우라는 부분보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치우라는 경우들이 대부분 상급 기관에서 읍·면·동으로 하달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는 사람들도 없고 나름대로 치우다 봐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도청 공직자들도 제주시청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7일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인원을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든 양 시에 전가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14일 날 회의 하면 뭐하겠습니까? 계획, 앞으로 이렇게 줄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서로가, 쓰레기 정책이 제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문제라면 제주도의 공직자들도, 양 시의 공직자들도 다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동영상 보니까 일본 사례들도 나오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러워요. 그 동영상에는 요일별 배출제로 나와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주택가마다 가는데 우리는 클린하우스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이상봉 위원 그것도 왜 일본 사례를 갖다놨는지, 큰 취지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정책을 쓸 것인지, 내 집 앞에 요일별로 재활용할 것을 갖다놓으면 수거해 가지 않는 이상은, 클린하우스 거점으로 하다 보면 그 홍보에 대해서도 괜히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옛날 쓰레기 배출할 때 집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하고, 핵심적인 것은 도도 1일 날부터 7일 날까지는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의 정책 주문은 저희가 십분 같이 도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에서 할 리가 있겠어요? 하라고 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것은 저희 시에서가 어쨌든 막중하게 생각해서 12월 초에는 1주일간 저희 직원들 같이해서 동과…….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7일, 오늘부터 쌀쌀해졌는데, 밤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일주일간 계도했다고 주민들의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정책은. 그래도 이왕 단기간의 정책을 추진할 거면 제주도 5000여 공직자가 제주시, 도청, 서귀포 빼고, 그러면 제주시에서 19개 동 집중적으로 뭔가 행정에서도 고통 분담하고 있구나 주민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효과들도 있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대표로 가서, 저희들도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날 일이 지나 버렸거든요. 12월 1일이 낼모레니까 국장님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내부적으로 숙고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위원님 제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뭐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일주일이라는 게 정책 효과를 대단히 볼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정착하는 6개월, 7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통해서 가는 방향에서 일단 시범 시작을 상당히 알리고자 하는 어떤 홍보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읍·면·동별 재배정 집행 현황 보니까, 예를 들면 노형동 있어요. 이렇게 돈 많은 줄 몰랐는데, 13억 5179만 6000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액은 8700만 원 해 가지고 집행률이 60%입니다. 그럼 돈은 있고 할 일이 많다는 건데 아까같이 12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정시에 출근하고 사람 몸은 한계가 있는데, 일이 고민이 됩니까? 이것만 집중해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내용들 검사해서 차곡차곡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이 다 남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12월이 연도폐쇄기면. 12월 중순 초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이것에 또 고민하면 사람 몸은 하나인데 여기서 다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예상된 시나리오기 때문에 행정시 그리고 도, 서포트해 줘도 현실적인 지역 민원들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문제들은, 집행률들을 적기에 해결하려면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총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같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회도 다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교육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잘하시니까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문제든 다른 성과계획서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양 시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하나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2017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볼 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서귀포시 제주미래비전 실행 과제 TF팀을 운영해 가지고 서귀포시 차원의 실행 과제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올해 TF를 운영해서 부족하지만 몇 가지 실행 과제를 도출은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6개 분야 36명의 TF를 구성해 가지고 17개 실행 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미래비전 실행 과제 TF와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실시될 중·장기 발전 전략 TF가 뭐가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차적으로 올해 했었던 미래비전인 경우에는 우리 내부 직원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직원들끼리 분과 회의를 통해서 실행 과제까지만 발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이걸 갖고 전문가들 자문도 못 받고 보고서도 아직 만들어 있진 않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내부 직원, 다음에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끼리 조금 확대된 TF를 운영해서 분야별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 기본 방안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후속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까 합니다. 여기의 제목을 서귀포시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미래비전 또한 중·장기 전략 중의 하나이고 도출된 실행 과제 또한 단기적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의 저출산 대응 출산율 2.0 제주 플랜 추진이라든가 관광진흥과의 환경자산 보전과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관광 개발 과제, 앞으로 저출산 정책들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 과제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미래비전 실행 과제들이 도출된 만큼 이런 내용들을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또 하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지금은 과제만 도출이 돼 있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에다가 지속 가능한 서귀포다움이 뭘까 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기본 방향과 개략적인 로드맵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뭘 하자고 하는 전략 정도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단,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만 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인하고 전문가를 조금 더 집어놓고 더 보완되고 후속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비전이 원희룡 도정 들어와 가지고 몇 개월 걸렸습니까? 1년 6개월, 18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정도 걸렸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미래비전 1년 반, 미래비전 연계 실행 과제 도출하는 데 1년, 또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1년. 그러면 지금 계획들도, 민선 6기 마무리가 내년 11월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일지라도? 그러면 계획만 세우다가 마지막 정리해 버릴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일단은…….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이든 그전 시장님들이 해 왔던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던, 미래비전 설사 계획 수립이 돼 있지 않더라도 그 그림들의 큰 줄기들은 다 그려져 있고 그 속에서 미래비전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 속에서 서귀포시에서 뽑아 가야 될 내용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같이 고민에 들어간다면 미래비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그 속에서 우리가 내용들은 법정계획으로, 2차 종합계획으로 들 내용들 빼고는 서귀포시에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또 계획 수립하는 데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충분히 이제는 추진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단기 과제들은 성과를 내면서 중·장기 과제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취지는 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또 부시장님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알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계획만 세우다 계획으로 끝나 버리는 그런 사업 작품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적으로 이상봉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래비전과 관련된 제도나 이미 해 오던 사업들은 그냥 지금처럼 지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아직 그림들이 안 잡히고 있는 과제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는 작업을 해 보자 하는 게 서귀포시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가 스타트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성공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일차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직 우리가 디테일하게 방향성을 못 잡는 것들은 조금 더 후속적인 방향도 잡고 로드맵도 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재배정 집행 현황, 이게 대부분 어떤 비용입니까? 재배정된 예산들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실제 읍·면·동에서…….
●박원철 위원 시설비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전부 시설비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전부 시설비는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것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농정 분야 같은 데는 시설비가 대부분이고요. 분야별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박원철 위원 자, 봅시다.
제주시 한립읍 50억 9000만 원, 제주시 애월 72억 4000만 원, 구좌읍 51억, 조천 39억, 한경 57억, 추자 22억, 우도 16억, 서귀포 대정읍 51억, 남원읍 83억, 성산읍 37억, 안덕 37억, 표선 43억.
대부분 보면요,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 애월읍이 72억 4000만 원인데 애월읍 올해 예산이 41억이에요. 여기에 읍 행정 기능 활성화 예산 25억 빼고, 행정운영경비 2억 3000만 원 빼면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 15억입니다. 시설비 정도 해 봐야 10억 내외인데, 여기에 72억 시설비 갖다가 일하세요, 그렇게 떠안긴 거예요.
읍·면에 어떤 직급들이 있습니까? 각 보면 한 명 내지,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들, 초임 발령자들 다 보내 놓고 일시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것은 본청이나 읍·면이나 지금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9급 신규자들은 어디나 배치가 골고루 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제주시로 잡아요? 차라리 읍·면에 주고 읍·면에서 사업하시도록 사업계획서 만들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설비 예산 봐 보세요,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되게, 정말 그러지 않겠다고 양 부시장님들 다 답변하시겠지만 서귀포도 동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주시도 그렇고. 먼 데를 가기 싫어서 그냥 다 읍·면에 맡긴 거죠, 깨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읍·면의 예산 집행률도 봐 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행 열심히들 해요.
좀 반성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재배정은 저희가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긴 하지만 거기의 가용 인력이 아시다시피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조상범 부시장님, 요새 소위 ‘소통’, ‘소통’ 얘기하는데 협의를 한다고요? 강매하는 거죠. “이것 좀 하세요.” 하면 안 하겠습니까?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명세서 42페이지 사회단체 공익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8억 3300여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박원철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 사업, 이거 다 공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
●박원철 위원 딱 보면 모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 아니고 별도의 공익사업 공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억 8300여만 원이죠?
올해 예산 얼마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년도 예산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현액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추경 때 1억 2700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4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어떤, 어떤 데 남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내역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 7억 5600만 원에서 추경 때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8억 7700만 원인데 이것을 4억 정도를 안 쓰셨어요. 그래 놓고 올해는 8억 83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셨어요.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여기의 대부분은 사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박원철 위원 미집행 사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것은 여러 가지 추경…….
●박원철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추경 때 의원 사업비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사업비니까 집행 안 했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집행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부진한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했는데 지금 서귀포시의 이 미집행률 가지고 이 예산은 과대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집행할 수 있겠어요? 올해도 4억 남았는데 이거 정리 추경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일부 이월할 것도…….
●박원철 위원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올해 정리 추경에 8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보 사업들인 경우에는 이월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8000만 원 불용 처리하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감액 조정한 그 비용은 어디 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다른 재원으로 재활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도에 반납한 거잖아요? 돈 못 쓰겠다고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추경은 시에서 그렇게 썩 입김이 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예산 현액이 45억 1000만 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출 잔액이 81%, 36억이 남았어요. 이 예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크게 보면 대륜동에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사업과 하효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큰 사업들이 2개가 있습니다. 약 30억이 넘는데, 법환 다목적문화센터인 경우에는 토지 문제 때문에 이제야 착수가 됐고…….
●박원철 위원 그런 건 좋고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효 다목적회관도 사업을 착수했고…….
●박원철 위원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월합니다.
●박원철 위원 전액 이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선금 지급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이월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액 이월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선금 지급분은 빼고 이월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잘하십시오. 다 확인해서 정말…….
그러면 조상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마찬가지로 제주시도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에 올해 총예산이 명시이월하고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28억 8500만 원인데 22억이 지금 잔액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복지회관…….
●박원철 위원 추경 15억 1000만 원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추경 확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전년도 명시이월 4억 2000만 원 하고, 그래서 28억 8500만 원 예산 현액인데 지출 잔액이 22억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금 대부분 공기가 부족했다거나 저희가 설계했다가…….
●박원철 위원 그럼 이것도 이월하나요? 이월합니까, 불용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도 이월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도와 행정시가 정말 따로 놀고 있다는 건데, 소규모 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사업 이 예산이 서귀포시에도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제주시에도 6억이 돼 있는데 보조율이 똑같이 60이에요. 이게 마을에 토지가 있고 또한 마을에 자담 능력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2년도부터 이렇게 됐죠. 보조율 10% 올려준 건데, 왜 마을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린다고 보세요?
이건 도의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려고 정책을 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주택회계 봤더니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던데, 즉 얘기해서 시에서라도, 저는 이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책을 마을에 부지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그 부지를 임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은 그 토지를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임대를 해 줘서 임대 수익을 얻고, 또한 그 주택에 정말 집이 없고 어려운 우리 어머님들한테, 엄마아빠들한테 집을 저렴하게 빌려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저희도 소규모 학교 공동주택 이 사업이 공공임대주택하고 연계해서 전환되면 서민…….
●박원철 위원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로 양 부시장님,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을에 재정 능력이 있거나 하는 지역, 사업이 축소되고 사실은 자부담 능력들이 없고, 토지 가격이 상승되고 이래서 사실은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양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땅을 임대를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집을 지어서 학교도 살리고 마을의 재정 수입도 도모하겠습니다.’ 해 줘야 호응도도 높아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런 부분도 좋은 제안입니다. 하여튼 저희 제주시에서도 소규모 택지 공급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공기업하고…….
●박원철 위원 연동해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에서도 “소규모 토지가 없어서 집을 못 짓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살리기와 연동해서 그 지역에 마을 공동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공유재산을 통해서 집을 지어 주고, 마을 자산이면 우리가 토지를 임대해서, 그 마을이 다들 어려운 지역들이잖아요. 임대 수익을 올리게 해 주고, 차라리 그런 정책으로 저는 전환해야 된다고 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인식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역사성도 좀 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제가 마을발전과장 출신이고 그렇지만 소규모 농촌 학교들을 살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 구심점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납읍에서 처음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납읍에서 향리 출신들 소수 돈들 모아서 자부담을 만들고 공동주택을 만들고 거기에 부족한 재원을 행정에서 보태고 하면서 마을 사랑, 학교 사랑 사업으로 이게 변화된 겁니다. 물론 몇 년째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를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막 전체…….
●박원철 위원 취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주택을 짓고 하는 것은 약간의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허법률 부시장님, 그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지 알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지금 도에서는 공공 임대형 주택을 1만 호 짓겠다고 거대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를 테면 그 지역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도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와 그러면 한 지역에 2개의 공동주택이, 어쨌든 입주자 입장에서 공동주택인데 어떤 주택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록 어려운 재원이지만 양 시도 그것에 맞춰서 시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것은 정말 두 부시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관련 법령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농산어촌 개발을 위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원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메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주로 택지개발 쪽에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깊은 연구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주문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업의 역사성, 변천 과정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와 재산권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읍·면지역 개발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지어 놓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권역 단위…….
●박원철 위원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면 해당 마을에 무상 위탁을 해 주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농어촌…….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미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화해 놓고 거기에 임대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차라리 그러면 위탁 비용에 포함시켜 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권역 단위 사업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몇몇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 사례의 대부분 원인은 공공시설로 건물을 짓고 무상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활용이나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히 의욕이 떨어집니다.
●박원철 위원 실패 사례는 제주시 동부 지역의 어느 쪽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다음에 성공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성공 사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납읍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실패와 성공 사례들은 우리는 이미 자료가 축적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온 건 저희들이 마을 단위 공공성 시설을 그렇게 해 왔는데 공공 임대주택까지 분야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부라고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제안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봉개처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깊이 논의를 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이 45%의 우리 제주도민들 정말 편안하게, 최소한 애들 학교 다닐 때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연진 국장님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추자종합복지관, 지금에 있는 속에서는 접근성이 되게 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은 돼 왔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물론 접근성 문제하고,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토지가 조금 경사면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진들의 자문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치를 다시 변경한다는 문제는 이미 토지 매입 자체도 그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 또 현재 토지에 입지할 걸로 건축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지로 돼 있고. 그러면 입지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변경하게 되면 전부 다, 예산의 매몰 비용도 발생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추자면장님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입지 토지로 선택돼 있는 그 경사면을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하고 경사 문제를 어르신들이나 취약 계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입지를 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논의돼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지가 불편한 입지인데 아무리 입지를 논의해 봐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또 다른 매립지들이, 그만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잘 검토해 가지고, 아까 추자면장님과 의논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지역 주민이, 44억 5000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갈 돈이 40억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지역 주민의 복지 부분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야만 고비용에 맞게끔 그것에 대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애로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원만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추자면장님하고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국제화 여비 중에 보면 서귀포시 총무과 예산인데 단기 외국어 과정 해외 연수 관련해 가지고 중국어 6명, 영어 2명, 장기는 중국어 7명, 영어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아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간단한 요지는 뭐냐 하면, 제주시는 3개 과정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3개 과목으로 해서 5명이 단기 과정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는 일본어가 빠졌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종전에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장기 외국어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6급 이하를 대상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하고 중국어 수요는 있는데 일본어를 지원하는 공무원 수가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선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일본어는 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어하고 영어, 2개 과정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도 인재개발원에서 22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11월 22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마 이번에 신청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는 언제까지 이것 신청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이미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신청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정확한 공문 일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23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하루 늦게. 그러면 이게 공직자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9명인가 신청이 돼 있고, 또 영어를 일본어로 옮기겠다는 분이 한 분 있고 해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개설될 수 있고, 예전에 10명 아닌 때도 일본어 교육 과정은 개설한 적이 있다고 하고, 또 추가로도 모집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도 중국에 너무 편향된 관광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도내 관광 업계라든가 도민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해서 다변화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제주도만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일본과의 적대적인 것은 적대적인 거고, 일본 교포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민들 중에는. 여러 가지 충분하게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교류 협력도 맺고 있는 자매 도시도 많고 한데 일본어를 없애 버리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면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인재개발원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내부 수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인재개발원과도 추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명시돼 버리면 어떻든 서귀포시에서는 지원자가 있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 지원자가 몇 명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일어 과정이 살고 그 과정에 선발·합격하는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점검을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이. 제주시, 서귀포시와 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인력이 되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쨌든 이 과정은 인재개발원에서 과정이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선행되면 나머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상범 부시장님께서 4.3과 관련해서 정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워낙 똑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잘하실 걸로 믿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특별법에 나와 있는…….
●강경식 위원 특별법이든 진상 보고서상이든 아니면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정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1948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 일원에서 좌우의 이념 대립 사이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는 과정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몰라서…….
●강경식 위원 그런 대로 그래도 점수를 줄만하게 정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4.3 부분은 좌우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된 것이죠, 엄밀히 보면.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미군정하고 어떤 정식적인 재판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무고한 양민이 많이 희생된 게 중심인데, 오늘 역사 교과서가 나왔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오늘 발표된다고 확인을…….
●강경식 위원 예, 발표된 부분에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우려한 바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4.3에 대한 기술도 세 줄 정도만 되어 있고,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다, 이런 내용 자체도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수정하거나 문제 제기할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 패널 조사할 때 공직자들이 51% 정도가 4.3에 대해서 잘 안다, 나머지는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내년이 69주기, 내후년이 70주기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하게 4.3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다른 교육에 위탁할 때 이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입니다, 69주기와 70주기에는. 그래야만 이런 왜곡되는 부분에서도 명확히 얘기하고 공직자들이 예산 따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 부분 하나와 지난번에도 제가 도청 특별자치행정국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생교육과와 인재개발원에 제주도민들의 비만율, 비만 관련 발병률이 전국 최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비만율도 전국 1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직자가 제주도에서 가장 큰 숫자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어른들의 식생활 습관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운동하고 아이들을 이끌어 줘야 돼요. 학교 교육만으로는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건강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켜서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을 길러서, 아이들이 모든 습관을 따라가잖아요. 그런 부분 어른들이 같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 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양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야 여러 가지 생산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보건 비용도 줄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제가 부시장님, 행감 때 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홍경희 위원 임산부 공무원들 배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때 의자 말씀하신 거죠?
●홍경희 위원 예, 임산부 의자와 여러 가지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의자는 이미 구입해서 배포가 됐고요.
●홍경희 위원 배포했습니까? 그때 없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미 있었던 예산을 갖고 했고 내년에는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년도 가임 여성 그런 것은 조사 안 해 봤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 공통 자산 취득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용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진짜 구입하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구입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몇 개나 구입하신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0개.
●홍경희 위원 지금 20명이 되지는 않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할 걸로…….
●홍경희 위원 하나가 얼마 정도 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40만 원 정도…….
●홍경희 위원 어떻게 편하다고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반응은 좋다고 총무과장이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 뒤에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컴퓨터를 계속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자파…….
●홍경희 위원 그거랑 다 구입해서 해 달라. 서귀포는 전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 가지고…….
●홍경희 위원 내년 예산이 또 안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도에, 이미 그것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을 했고…….
●홍경희 위원 그래도 그것은 빨리 해 주셨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에, 저희들 지적하신 것은 빨리빨리 시정합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는 다 있는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도와 협의를 해서 여유를 도에서 관리 전환해서 10대…….
●홍경희 위원 아, 도에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도에서…….
●홍경희 위원 시에도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도에…….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은 추후에…….
●홍경희 위원 지금 하진 않았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금 1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아직은 보급은 안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가 20대를 했다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공무원 수가 제주시가 훨씬 많고 가임 여성도 훨씬 많을 텐데 발 빠르게, 임산부가 딱 되면 3개월부터라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출산율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뭐니까 공무원들을 배려를 해 주셔야, 또 컴퓨터 앞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장치들도 앞치마 이런 것 있습니다. 얼마 안 드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을 같이 아울러서 구입해 주시면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보니까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배달 강좌,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평생학습센터…….
●홍경희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나 몇 사람 있는 데 와서 “교육해 주세요.” 하면 해 주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경희 위원 예, 그러니까 찾아가는 건데 어떤 식, 이게 갑자기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거였는데, 강좌는 됐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그 항목에서…….
●홍경희 위원 작년부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좋았는지 계속 올해도 했는데 괜찮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아파트 마을회관, 복지 시설 이런 데서 시민이 원하는 강의를 부르면 해 준다? 그러면 미리 계획서를 내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공모를 해서, 또 희망하는 강좌 내용, 또 희망하는 강사까지도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주로 읍·면·동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읍·면 지역도 되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일정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아파트 주민들도 만약에 자기네가 아파트에서 이번에 강좌 하나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래서 금년도에…….
●홍경희 위원 20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으로 계속 다 원하면 어떻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금년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경비에서 시범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정도로 예상해서 하면 됩니까? 말해 줘야지, 이거 홍보해야 되겠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강사료 지급 기준은 경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이것도 정해져야지 안 그러면 너무나 비싼 강사료를 요구하는 분을 우리가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가 그 부분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인재개발원 같은 데 강사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리고 뜨개질이라든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겁니까? 인문학 강의 이런 것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런 것도 있고 맞춤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홍경희 위원 이런 것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홍보를 저희가 더 해서 예산 부분…….
●홍경희 위원 이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다섯 사람, 열 사람만 모여도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숫자는 제한이 없죠? 잘 모르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용 실적 보면 한 자리 수에서부터 두 자리 수까지 다양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원할 경우에…….
●홍경희 위원 좋은 강의 잘되기 바라고 홍보를 잘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에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의 귀농·귀촌 수가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해 본 것 있나요? 가족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올 수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귀농·귀촌이 ’15년 현재 3218가구에 457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과 남성 비율은 대충 표본 조사해 보면 여성이 42% 정도, 남성이 57% 정도, 이 정도로 표본 조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나이대는 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귀농·귀촌 저희들 서귀포시에 이전하시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면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거의…….
●홍경희 위원 굉장히 좋은 나이인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귀농·귀촌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에 보니까 6400만 원이 서귀포에 되어 있던데, 이게 2개로 묶어져서 성인지 예산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고 둘 다 성인지 예산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귀농·귀촌 정착 교육 사업과 창업 연계 교육 과정…….
●홍경희 위원 예, 그거. 그런데 책자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설명서는. 그런데 2개 다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왔던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업명세서 안에는 귀농·귀촌 창업 연계 교육 과정 그것만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고…….
●홍경희 위원 예. 여기 성인지 예산안에 2개 다 올라와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홍경희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 올라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뭐를 “잘”요. 성인지 예산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왜 그 2개가 같이 됐는지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누가 만든 거죠? 올린 것은 거기서 올린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올린 게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2개 다 그게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이런 것 자꾸 엉터리로 쓰다 보면, 제가 아까 제주시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것을 베껴서 써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분석해 보고 분류시켜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번 다시 하고, 다음번에 예산서 쓸 때, 지금도 우리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특히 이거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베끼고, 베끼고 하다 보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말씀드리니까 다음번 할 때 이것은 분리시켜서 2개를 따로따로 하든지, 하나는 성인지인지 아닌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기가 2개인데 성인지 예산에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되어 있어서…….
●홍경희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을 분리하든지…….
●홍경희 위원 예, 분리해서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기를 합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런데 사업 2개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다른 겁니다. 창업 관계는 기본 교육, 심화 과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거고…….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목도 정착 교육 사업으로 딱 써 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래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다 교육인지 알지, 그게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개 과정입니다. 이것은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잘, 다음번에 할 때는 성인지 예산서를 다시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