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고민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로 제출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운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과 당위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과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 도의원에게 민원으로 접수되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수처리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 현안에 대한 뚜렷한 보완대책 없이 도민의 재산권만을 제약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도민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완하고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수행한 용역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책임기술자인 (주)도화엔지니어링 박상순 전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역이며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00만 명으로 상주인구 75만 명, 체류인구 25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권은 2개의 대생활권 및 4개의 중생활권과 중산간에 특수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4대권역 개발축 육성 관리 및 권역간의 연계를 제시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는 20.4㎢가 증가한 42.1㎢를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22개소가 증가한 97개소, 10.4㎢로 계획하였고, 유원지는 16.8㎢가 감소한 16㎢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서귀포시 안덕면 조각공원 일원, 남원읍 하례리, 신례리, 남원리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고, 제주시 아라동 간드락지역, 광평, 제주외항 동측 등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 등 용도지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용도지구입니다.
오름 및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하여 경관지구로 지정하였고, 취락지구 지정 및 확장, 장기미추진개발지정지구 6개소 폐지, 읍·면 시가화구역 고도지구 지정 등 용도지구를 정비해 왔습니다.
용도구역입니다.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개별법에 따라 중복규제가 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4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원폐지 및 대체공원 신설, 화장장, 공동묘지,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18쪽, 주민의견 청취. 21쪽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인 도화엔지니어링 박상순 전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하민철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시기본계획안 종합 의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2007년 6월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입도인구, 관광객 증가 등 급격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등의 관련계획 및 지속가능한 환경자원보호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반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및 도시공간구조 재설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도시미래상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인구 설정은 최근의 급격한 입도인구 증가추세 및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상주인구 72만 인을 75만 인으로 상향하였는데 작년 순인구 증가 2만 인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증가 또는 향후 둔화 등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간구조 구상 측면에서 4대 권역 개발축 육성 및 기능 연계 강화, 광역 급행 대중교통기반의 권역별 연결체계 구상은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민 중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주미래비전 각 분야별 계획을 반영한 육아 및 보육, 복지, 고용 등 생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보다 실천 가능하고 제주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세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장관리,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물적 규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도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검토의견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서 계획의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도시미래상 마련이라고만 하고 있어 계획 목적이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비법정계획인 제주미래비전 수립으로 인해 법정행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써 각종 하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도내 인구유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7쪽, 계획인구 설정에 있어서는 사회적인구의 유입률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제주도 개발사업의 유입률을 30% 내지 40%로 잡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기존 제주도 내 인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향후 외부의 유입률을 30% 내지 4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18쪽, 도시지역 추가 편입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인구밀도에 대한 분석결과 전국 평균에 비해 저밀도로 분석하면서 주거용지 산출지표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당 119인에서 ㏊당 110인으로 인구밀도를 더 하향시킴으로써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부추기고 있고, 한편으로 제주미래상과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제주형 콤팩트시티인 고밀도 개발을 제시하고 있어 제주형 콤팩트시티에 대한 개념과 밀도적 측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 시가화예정용지에서 미개발분을 반영한 토지 소요면적을 산출하여야 하고 밀도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성장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생산관리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필요한 지역, 향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등 종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성장관리 방안을 인용한 수준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20쪽,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중산간지역 보전계획으로 생태자연도 세분화에 기초한 중산간지역 토지이용 관리 방안으로 GIS등급 조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관리계획과의 환류를 통해 관리지역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재정비 시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이 서로 환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등의 관련계획과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용도지구 및 구역 정비, 도시기반시설 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공간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서비스의 쾌적성 및 편리성이 완비된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세부적으로 해안변 신규 도시지역의 편입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위치의 토지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이에 대한 통일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주민갈등으로 인해 금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으로 재검토 또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쪽입니다.
용도지역의 현실화 측면에서도 인구밀집지역 및 기위 개발지 위주로 다소 계획이 치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의 보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획 전반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공간계획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의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체의 수렴된 의견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해안변 수변경관지구 지정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계획에 대하여서도 도 전역에 걸쳐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 서술되어 있는 부문별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용역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순 전무님, 강미란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사장님, 이주영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김영진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님, 이범섭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님, 조찬욱 (주)도화엔지니어링 과장님, 정희범 (주)도화엔지니어링 차장님, 양선애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이사님, 김지원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팀장님, 강경수 제주환경개발(주) 사장님 그리고 강인혜 제주환경개발(주) 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때는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몇 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만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기존 계획은 언제 수립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됐고 관리계획은 2010년도에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2010년도 했으니까 이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같이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기존계획에는 상주인구 66만, 체류인구 14만 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는 몇 년도 기준입니까? 80만 명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025년입니다.
●김경학 위원 2025년도에 제주도의 인구규모를 80만 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벌써 80만 명 돼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그건 체류인구 포함입니다. 상주인구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주인구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한 65만 4000명.
●김경학 위원 66만 명.
체류인구는요? 대략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체류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 계획상에 체류인구를 14만 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지금 10년을 앞당겨서 이 목표가, 현재 2025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인구가 벌써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에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 인구는 2007년도입니다.
●김경학 위원 2007년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원도정 출범 이후에 어쨌든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하락이라든가 또 외국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들고자 미래비전용역을 만들었고 그것을 최상위 기준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요약된 자료를 보니까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어디서 본 듯한 자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미래비전용역에 나와 있던 그림들이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미래비전에서 추구하는 사항들을 이쪽에 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별도로 어떤 분석을 하거나 지표를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것 가져다가 옮겨놓은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거기서 방향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4억 6900만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조금 그러면 아껴지는 겁니까? 거기 것 갖다가 그냥 쓰면.
생활권별 추진전략을 보면 거의 미래비전용역에 나와 있던 그런 지표들이 그냥 고스란히 옮겨와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본 위원의 검토가 아직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 2010년에 세웠던 그런 계획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안고 있는 현 상황,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이 당초 2025년보다 한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도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정비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골자나 목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인구가 현재 80만에서 100만 명으로 상향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계획인구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계획 등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거지역의 확장을 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인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인구증가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주거지역은 관리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갖는 것이고, 우선 기본계획에서 2025년 기준 100만 명 인구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1.7㎢인데 이것을 42.1㎢로 확대하고 있고, 또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2공항이라든가 신항만 이런 수요도 기본계획에서 같이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에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 인구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인구배분이 27 대 73 정도로 서귀포와 제주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3 대 7, 30 대 70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아까 4개 권역별로 우리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하위계획으로 수도, 하수도 등 이것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권역별 발전계획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도 의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나 제주시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특별한 고민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여기는 4대 권역별로 해서 발전해 나갈 지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부지역인 경우는 제2공항 주변으로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는 신항만, 현 공항, 그다음에 서쪽인 경우는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남쪽은 민·군복합항하고 혁신도시 등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권역계획을, 발전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세부적인 균형발전전략은 용역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2공항이 성산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성산지역도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현 실정을 반영한 게 되겠고 우선 크게는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거기에 4.9㎢를 제2공항과 연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그 인접지역인 구좌지역의 소재지가, 구좌읍 소재지가 세화리인데 세화리의 주거지역 확장을 위한 방안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수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관리계획에서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시에서 신규 택지개발예정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게 1월에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계획안에는 주거용지 산출지표를 추정함에 있어서 ㏊당 119인에서 110인으로 인구밀도를 더 하향시킴으로써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콤팩트시티를 지향한다는 상호 모순된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기존 시가지와 신규 조성되는 것으로 구분되겠는데, 아까 제주형 콤팩트시티 같은 고밀도, 이것은 기존 시가지.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를 유휴부지로 활용이라든가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서 고밀도 하는 것으로 했고, 신규로 되는 것인 경우는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타 지역 사례 등을 분석해서 적정하게 ㏊당 110인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지적들 중에 구도심 지역을 그렇게 원도심 재생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고밀도화하는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가화지역을 고밀도화 했을 때 현재의 수준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서 교통, 주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수준보다 더 고밀도화한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저희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도심 지역 내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보게 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규제프리존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완전히 싹 밀어서 다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새로 재정비하고, 하면서 이게 공공의 기여도에 맞게끔 해서 그 기여도에 비례해서 입지규제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경우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기준을 마련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해소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계획을 보시게 되면.
●김경학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우리 구좌지역 같은 경우도 제2공항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신규 택지라든가 주택수요가 발생할 건데 그런 택지라든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관이라든가 이런 등급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2015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 말에 와서야 마지막 정례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하위법정계획들이 전부 수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계획도 결과적으로는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용역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 용역이 2014년 4월에 사실 착수됐습니다. 물론 미래비전과 연관해서 과업기간을 연장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서로 상충되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장기적인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녹아들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맞춰서 용역기간이 연장됐다.
●안창남 위원 미래비전계획은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2공항도 여기 들어가는데 제2공항도 거기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엉터리죠.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비전계획과 관련된 용역이 여기에 다 반영되고, 그게 변경되면 이거 또 바꿀 겁니까? 차라리 미래비전용역을 차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가 법정계획을 하지 않고 이렇게 2년씩이나 딜레이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하위계획인 하수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도두하수처리장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은 거기에 보게 되면 인구,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에…….
●안창남 위원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맞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기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 하수정비기본계획도 금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인구는 사업 용역을 시행하면서 마련된 그것에 의해서, 그것은 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두하수처리장이 인구 몇 만 명 기준해서, 또 하수량 몇 만 톤 기준해서 만들어진 처리장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두처리장만큼 단위적으로 해서 시설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 9월 6일 날 환경부에서 승인받아서 고시된 내용에 보면 거기 계획인구는 상주인구가…….
●안창남 위원 아니 현재 시설이 제주시 동지역 상주인구 몇 명을 기준해서 시설된 시설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인구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하위기본계획이 설정됐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앞으로 몇 년간, 향후 5년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도시기본계획이 서고 인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하위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는 거라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5년도 할 것을 지금 와서 다루다 보니까 다른 게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것도 비법정계획 때문에. 비법정계획은 미래비전에 대해서 지사가 용역을 준 것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거기에서 나온 것을 법정계획에 담기 위해서…….
●안창남 위원 “법정계획에 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래비전용역이 아직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도 안 됐는데 그것을 여기다 담으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미래비전용역은 확정 다 됐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언제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미래비전용역 금년 2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지사가 얘기하는 환경총량제,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됐다고 하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미래비전계획은 금년 2월 달에 다 수립이 됐고 그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용역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기본계획도 금년 말에 마무리할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공간 구조 구상을 보면 4대 권역으로 개발축을 육성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북부권역으로 제주, 애월 조천, 추자 이렇게 4곳이 한 권역, 그리고 남부권역은 서귀포, 남원, 안덕 이렇게 묶어서 한 권역, 그리고 서부권역은 대정, 한림, 한경 이 세 지역이 한 권역, 또 동부권역은 성산, 구좌, 표선, 우도를 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권역을 묶어도 별문제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하고 제주시 행정을 묶어서 권역으로 나누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되는 부분에서 양쪽 행정시로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아까도 김경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할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사항들이 충돌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충돌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권역을 묶었다 해도 시장이 시장 나름대로, 행정시별로 의지가 있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예산도 같이 투입되어서 차별 없이 권역이 개발돼야 되는데 어느 시에서는 서쪽보다는 동쪽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엇박자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권역으로 묶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도가 전체적으로 개발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는 이런 식으로 권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묶었다는 게 잘못된 구상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인구추계를 보면, 생활권 설정과 인구추계를 보면 2015년도에 상주인구가 47만, 제주시 권역. 그다음에 서귀포 권역이 17만. 2015년도 이렇게 됐다가 2025년에는 75만으로. 그러니까 55만에서 12만이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12만만 늘어나겠느냐? 평균 1년에 1만 5000에서 2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2025년도에는, 약 9년 정도면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도 2만씩 해도 18만이 늘어나는데 10만 정도 늘어난다고 기본계획을 잡았거든요, 인구를. 이게 맞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토부에 마련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추계방법을 적용해서 과거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 했는데 그게 사실 72만 명이었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 제시하기를 인구를 좀 상향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75만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봤을 때 이 정도면…….
●안창남 위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65만 4000명 정도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 10년간 10만 명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정답이 없어서 어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이 지금같이…….
●안창남 위원 현재 인구증가추세보다 더 적게 잡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유가 일정 부분 있어야 도시계획이 미리미리 준비가 가능한데, 현재 1년에 1만 5000명에서 2만 명 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1년에 1만 5000에서 2만 정도 늘면 앞으로 2016년에서 2025년이면 9년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인구에 관련해서는 사실 오히려 지금 저희들 상주 75만, 체류 25만 해서 100만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창남 위원 체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체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상주는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유 있게 잡아야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도두하수처리장이 그런 예측을 못 해서 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 저 시설은 제주시 동지역 인구가 30만일 때 한 시설 그대로예요. 지금 동지역 인구가 38만 아닙니까? 외곽지역, 예전 북군지역 인구가 10만 정도 되고 동지역 인구가 38만 아닙니까? 제주시만 48만 아닙니까? 38만이 됐는데도 옛날 28만, 30만 인구 때 쓰던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쓰니까 오버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예측을 여유 있게 해 놔야 하위 법정계획들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냐? 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현장에 가서 직접 봤지만 자연취락지구 신설 관련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로 지정된다면 달라지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가 50%…….
●고정식 위원 얼마에서 50%로 달라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0%에서.
●고정식 위원 20%에서 50%로 달라지고. 그리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자연녹지지역은 그렇습니다.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식 위원 용적률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마찬가지입니다.
(「80에서 100.」하는 공무원 있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80에서 100으로 오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이번에 저희들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자연취락지구 이번에 용역할 때 기준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세부적으로 마련된 것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박상순 전무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전무님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취락지구도…….
●위원장 하민철 우선 소속 대고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도화엔지니어링 박상순 전무입니다.
취락지구도 할 때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지역별로 불공평하다는 말씀들도 나오는데 일단 현재 있는 취락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특성을 가지고 분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설정 기준들이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있었고 취락지구도 있는데 현재 계획기준은 뭔가 하면 동지역은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이 모여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드문드문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읍·면은 아무래도 동보다는 느슨하니까 10호 정도는 모여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고정식 위원 대충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맞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기준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정도 되네요? 주택호수, 그리고 대지비율, 호수밀도, 나지비율, 정형화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외기준.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취락지가 총 41개소입니다.
●고정식 위원 변경하고 신설되는 지역을 합쳐서 총 몇 개 되느냐고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총 합쳐서 548개소입니다.
●고정식 위원 예?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취락지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게 현재 507개소에 40㎢가 되겠고요. 이번에 변경되는 게 41개소에 3.6㎢가 계획한 겁니다.
●고정식 위원 새로 신설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데 변경되는 것 두 개 합치면 몇 군데가 되느냐 말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변경되는 게 41개소입니다.
●고정식 위원 신설되는 것 몇 군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신설되는 것 합쳐서 그런 사항인데 변경되는 것은 규모가 몇 개 안 됩니다. 기존에 짧게 되어 있던 거…….
●고정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설하고 변경되는 지구가 111로 되어 있어요. 111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취락지구가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이것이 신설하거나 지정이 되면 그만큼 그 토지주들은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담당님께서 답변을 이런 이런 기준을 정해서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중에서 이런 기준을 선정해서 설정한 데가, 예를 들어서 호수밀도가 ㏊당 10가구 이상 돼야만 그것을 지구단위로 하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고정식 위원 111개 중에서 이런 것이 모자란 데가 87개가 됐다는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대지 관련해서 50%의 대지 관련된 곳을 지정하는 데 미달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52개소, 전체적으로 해서 46.6%인데 이거 2개를 다 합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을 예외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한 내용이 몇 %냐 하면……. 예외기준 선정에 46%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아까 답변하듯이 기준을 정확히 맞춰서 기준에 안 닿으면 이거는 지정을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외기준은 “기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에 연접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예외기준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외지역을 많이 적용해서 만들어 냈는지, 지정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외지역이 아니고요, 법 지침상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거나 용도지구 지정할 때는 ‘정형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호수밀도와 대지밀도 딱 하면 비뚤비뚤하게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도 그렇고 모양이 안 좋으니까 국토법이나 지침상이나 이런 데도 정형화가 분명히 계획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가 아니고 정형화도 계획의 한 분야입니다.
●고정식 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도 정확하게 법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해서 지침을 만든 거잖아요. 취락지구를 이렇게 지정하겠다 해서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기준해서 이것을 지정해 나갔어야죠.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10% 미만, 지정 호수 중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사십몇 %를 예외기준을 적용해서 이것을 지정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그런 사항 결코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결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기준들이 4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외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형화도 계획의 한 방법이다. 5개가 섞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한 개 한 개가 아니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이것을 확인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받아본 결과,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전부 그렇게 나왔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외기준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외기준 적용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정형화는 예외규정이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세 가지를 빼고 이 세 가지에 적합한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하는데 네 번째 예외규정을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혹시나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사항이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제주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기본계획에, 관리계획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지정해서 혜택을 받으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예외기준 적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당자님께서는 이것을 전혀 안 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히 나중에 확인하고 국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저도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일도지구 연삼로 주변, 일도지구 전체 구획정리사업한 지가 1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일도지구 있는 데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용지 부지를 용도를 폐지하고 이거를 단독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이거죠. 일도지구 내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용도를 그 지역의 어린이집 용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으신 분들이 차등을 둬서 분양받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장부지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당시에 지금의 어린이집 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받고 보니까 그쪽에서 어린이집 지어서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물을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쪽 어린이집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은 유치원 용지로 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이제는 유치원이 들어올 수 없는 입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신규로 유치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교육청 고시인가 뭐로 되어 있는데…….
●고정식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잘 알아서 답변하셔야죠. 제가 그것을 전부 파악했는데요. 그쪽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영업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영업을 못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닙니다. 제가 그것인 경우 정확하게 다시 재차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용지는 지난번에도 제주시에서 일도지구에 한 큰 용지를 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샀느냐 하면 주차장 용지로. 그 토지주가 매매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건의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시로 하여금 이것을 주차장용지로 사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180평인가 이백몇십 평이에요.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유지로.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절대 이런……. 일도지구 같은 데는 특히 토개공에서 개발하면서 굉장히 신도시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정식 위원 도로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전부 민간한테 매각해 버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해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꼭 도에서는 이거를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용지로 매입해 달라는 거죠. 이것을 단독주택용지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저희들 공공시설용지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현재 소유자와의 관계도 사실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바꿀 때 분명히 확인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유치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제한지역고시가 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서 불허가 돼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불허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일도지구 내도 벌써 구획정리 개발한 지가 20년입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정식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10년 단위로 한 번씩 계속 재정비 수립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이 넘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도심 차원에서 접근해서 재정비 사업을 연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제주시에서 처음 이뤄지는 개발사업이었는데, 그쪽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그리고 기반시설들을 맞춰 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도 그만큼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는 정책을 펴줘야만이 인구유입이 더 되지,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도 그와 같은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들 한번 기위 되어서 10년이 넘은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협의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정확히 자료를 받고 확인한 다음에 다음 예산할 때 국장님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안·도시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읍·면·동별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가. 읍·면단위로 개최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의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요약한다면.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있고, 다음에는 집단성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관계가 제일 많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향조정 관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표선면의 경우를 보니까 면사무소 청사가 전부 상업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청사가 상업지구로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 부분이 사장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청사면적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상당한 면적인데 그것을 상업지구로 묶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년대에 그게 지정된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이런 변경과정을 거치면서도 이것을 전혀 손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1981년도에 준공이 돼서 36년째입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상업지구가 굳이 필요없다는 이유가 지금 청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바로 그 뒷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인데 청사가 상업지구로 지정돼서 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전 위원님께 제가 들은 것으로 분명히 기억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했었는데 미처 돼 있는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보니까 아직 이게 조정이 안 됐는데 이것 별도로 의회에서 의견으로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사실상 쓸모없는 상업지구로 묶어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공공청사 부분을 상업용…….
●강연호 위원 왜 공공청사 부지를 상업지구로 묶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원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 언제 완료될 예정이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원래는 작년, 2015년 12월까지로 예정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늦어진 이유가 뭐죠? 늦춰진 이유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이게 2015년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작년 초에 장기미집행 도시분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와서 그것을 반영시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작년 말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것을 하면서 또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미래비전용역이 금년 2월 달에 끝났는데 미래비전용역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래비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미래비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기본계획은 모든 부분을 가져서, 하수도 부분이라든가 도로 부분이라든가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5년마다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동료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래비전 때문에 1년씩이나 딜레이시키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된다. 장기미집행 부분에 포함시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안을 만든 것뿐이지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의견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미래비전용역 하나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져서 이 계획안에 집어넣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는 도민들이 그만큼 손해 보는 경우 아닙니까? 안 그래도 현재 땅값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1년 사이에 이것에 대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리가 재정비하는 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하다 보면 그 5년 기간 동안에 여건 변화된 사항들을 또 반영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즉흥적인,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화낸 이유가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가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인 기본계획 자체가 순차적으로 되고 그다음 또 연차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원래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용역 발주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014년 4월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2년 사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아시죠?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변화가 돼 있거든요. 인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제2공항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돼 있는데, 이것 누구를 위한 부분에 맞춰서 하는지 용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무수하게, 가장 제주도에서 심각한 게 뭐죠? 심각한 부분이 쓰레기하고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하수도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상향조정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했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사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향할 수 있는데 주변여건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 용도지역이 상향됐을 경우에 용도지역 계획할 때 어떤 식으로 구상 계획을 하죠? 박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도화엔지니어링 박상순입니다.
일단은 입지가 타당한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게 주거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으로 주변…….
●위원장 하민철 아니 계획할 때 어떤 생각 없이 무조건합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이라든가 교통체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학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는 도로도 전혀 없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거품 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평지구 같은 경우는 전혀,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전부 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과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을 여러분들이 그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었는데 이게 언제, 적어도 도로 부분을 여러분이 매입한 다음에 이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셔야죠. 아무리 도시지역의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변경하게 되는 건 당연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도두하수처리장이 과포화된 것을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확충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풀어준다면 도로는 땅 비싼 상태에서 언제합니까? 여기 메인도로가 거의 6m 도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용도지역이 상향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 도로가 메인도로입니다. 그러면 6m 도로에서 12m 도로를 만들어……. 언제 이 도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계획도로 사업할 때에…….
●위원장 하민철 이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평당 얼마짜린데요. 만약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이 지역의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노형 땅값이. 노형 땅값이 지금 1000만 원짜리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적어도 평당 1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도시계획도로를 사서……. 이 부분을 긋는다고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어놓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상향조정 해 주는 게…….
한 예를 들게요. 롯데마트 아시죠? 그다음에 우편집중국 아시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그 도로가 왕복 6차선이거든요. 그 도로 자체가 적어도 무수천까지 뽑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러분 선배님이 그은 게 노형 2차 지구를 만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왕복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의 차량이 어디로 빠지느냐? 노형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포화상태인데. 또 미래에 드림타워가 형성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들 해지됐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차량들을 어느 쪽으로 소화시킬 겁니까? 그런 부분에도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차피 여기 개발되면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의 용도지역을 변경시킨다 하면…….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에도 발생될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것에 따른 도로라든가 하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여기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맞아죽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용역하실 때 조금 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 계획에 보면 합리적인 공간구조 형성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 배치계획이라든가 주거환경보호, 또 경관, 이런 부분들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상향조정만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지·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과·전이거든요. 이 부분은, 명단을 보니까 누구의 입김작용은 없더라고, 다 개별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도심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용도변경, 상향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노력했다는 부분인데, 단 뭐냐 하면 용역하실 때 이러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신제주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이 지역을 보니까 신제주를 개발할 때 첫 분양받은 지역인데 자연경관지구하면서 1종 주거지역 높이변경을 30m에서 15m로 했더라고요. 그것 한 이유는 뭐죠? 뭣 때문에?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박상순입니다.
보시면 거기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도록 고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높여가면서 이 지역만 유독 30m에서 15m로 줄인다고 하면, 이 일대 아닙니까? 도의회 주변인데. 여기에 무슨 경관이 있겠습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다. 도청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도청보다 높으면 안 됩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아닙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지구가 15m 돼 있어가지고 이건 지금 오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거 35m 되어 있는 게.
●위원장 하민철 예?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오류…….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전에 허가낸 사람들 어떻게 되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죄송합니다, 그건. 계획 의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조례에 있는 대로 고도지구를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그 앞전에 10층을 한 사람들은 뭐죠?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 누가 책임질 거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해서 다 10층을 했는데 갑자기 이것 통과된다면 10층에서 5층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에 되어 있는 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이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4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고도지구는 30m, 35m로 되어 있어서 잘못 지정됐다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건축물 높이로 해서 15m로 조정하는…….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준칙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앞전에 30m 지을 때는 조례 없이 이것 30m 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30m 준 것은 여기 1종 일반주거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여기만 조정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1종 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도의회 바로 뒤 아닙니까? 바로 뒷편에 있는 부분만 하향조정으로 돼 있고 주변 부분은 30m, 35m, 45m까지 되어 있는데, 도청은 45m고, 도의회 뒤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여기는 나중에 1종 주거지역을…….
●위원장 하민철 도청에 한 30층 올라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주변지역은 다 15m 묶어놓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은 30m고, 도청만 45m,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청에 나중에 한 30층 지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4층 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2종으로 바뀌게 되면 높이가, 그에 따라서 고도도 또 변경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주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1종 지구에서 했을 때 15m로 하향되어 있고 주변을 보면 30m, 35m고, 도청만 45m, 도의회는 별 볼일 없으니까 15m로 하향되고, 도청 주변에는 높으니까 45m로 주고.
좋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박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박상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무님, 원래 주거지가 제주도입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주거지가 지금 어디예요? 사는 데가?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주거지는 서울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럼 제주도를 좀 아십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많이 몰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몇 바퀴 돌았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현장하고 해서……. 적게 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 배분을 보면 현재 공업용지가, 공업용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주도 공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디 어디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1첨단은 지금 조성 완료된 상태이고…….
●위원장 하민철 공업용지요. 공업단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공업단지가 화북하고 제1첨단 있고, 제2첨단은 지금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행원하고 대정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무님, 전무님 책임이죠? 총괄이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한 노형2차지구 할 때 전부 다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론 본 게 제주도에 얼마나 오셨냐는 부분, 공업용지 부분에서 현재 굉장히 포화상태거든요, 용지가 없어서. 포화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4.1㎢ 해 놓고 또 시가화지역으로 묶었어요. 용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묶었다니까요. 시가화지역으로 3.8㎢로 또, 늘려도 시원찮은데…….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시가화예정지가, 3.8㎢를 신규로 물량이 주어졌다는 여기는 계획이고요. 묶으셨다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 하민철 묶었다는 게 아니고 그 용지 내 이 부분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들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로.
●위원장 하민철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업용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으로 여러분들은 줘버렸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공업단지 부분이 포화상태거든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업단지 부분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부분으로 줬다니까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죄송합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물량으로 주어져 있으면 산업단지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물량 내에서는 위치나 기능, 타당성만 있어도 어디서든 상관없이 가능한…….
●위원장 하민철 전무님, 공업단지 했을 때의 비용하고 시가화예정지역 비용하고 같습니까? 땅값이. 전무님이 예를 들어서 시가화예정지역이 그 공업단지 내에 있는데 시가화예정지구로 묶였는데 땅을 팔 때 100원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은 100원에 팔겠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죄송합니다. 시가화예정지로 묶였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총물량으로 돼 있어서 위치개념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금 잡아놓은 사항은 어떤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상에 총물량만 되어 있는 거고 사업이 필요할 때는 그 물량 내에서…….
●위원장 하민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무님.
공업용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가 없어서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공업용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3.8㎢ 부분에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줘버린다면 그만큼 공업용지 부지 자체가 작아진다는 소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시가화용지 중에서 공업용지가 4.1㎢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향후 공업용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로 갈 시가화예정용지를 3.8㎢를 예비로 지금 확보한다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그 부분 쪽으로? 개발 부분 쪽으로가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앞으로 3.8㎢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공업용 시가화입니다, 주거용 시가화가 아니라.
●위원장 하민철 아, 도시 시가화예정지역이 아니고 공업용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로 3.8㎢를 더 확보해 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이해됩니다.
전무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용역이 대체적으로 제주도 내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예로 해서 혹시 노형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노형도 인구가 5만 4000명입니다.
제주도 읍·면·동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노형 1·2·3차 지구가 개발되면서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도로망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다가 광평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개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연담화 개발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본상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담화에 대해서.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연담화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슬럼화되어 있을 때 옆에 붙는 게 연담화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분명히 교통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아까 많은 지적들, 교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로망들이 장기미집행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도로 문제는 장기미집행이 아니고 포화가 되어서, 도로가 개설됐음에도, 6차선으로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워낙 급증하니까 포화가 돼서 거기가 아예 그냥, 정체가 가장 심한 데예요, 노형로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형 1·2·3차지구 개발했는데 바로 거기 붙여서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해서 연담 개발해 버리면 녹지공간이라든가 페이스, 공간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가 1차 개발되면 좀 띄어서 2차 개발되고 이런 간격이 필요한데 1·2·3차 개발한 데다가 바로 붙여서 다시 주거지역을 지정하면 그게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에다가. 그럼 이건 인구가 많은 동에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가면서 더 인구가 많게 만들고. 거기 노형동 면적이 45㎢예요. 구좌읍은 보면 186㎢입니다. 구좌읍은 인구가 몇 명이냐? 1만 5000명이에요. 면적이 4분의 1도 안 되는 데는 5만 4000인데 다시 주거지역 주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면적이 4배나 되는 데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구좌읍만 아니고 우리 봉개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노형동하고 비슷해요. 47㎢, 인구는 3500명이에요. 지금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그 주거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주거지역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사업타당성을 맞추려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더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 주변 인근에 더 붙여서.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감보율도 맞다. 그런 데는 전혀 검토가 없었거든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반영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건데 실제로 이런 지역들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단위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가가 많이 높고요. 안에 기존 취락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요, 그 안에다가. 주거지 안에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 동지역인데 왜 개발이 안 된단 말입니까?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결정만 해 놓고 개발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주거지역에 저희들이 주거지역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저기에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주관리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 바꾼 지역들이 현재 내부의 취락지역들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주거나, 다음에 저희들이 광평마을을 판단했을 때는 그 안에 물론 과수원하고 기타 전도 있지만 여기는 현실여건을 인정해 줘서 도로를 뚫어서 자생적으로 주택들이 서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당연히 주거지역을 하면 택지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감보율 적용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든 수용방식으로 하든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면, 도로 지정만 하면 됩니까? 그럼 무슨 예산으로 도로를 냅니까? 주거지역에 도로를 누가 내줘요? 내주지 않습니다. 계획하면 내주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내준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련지구나 봉개지구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도로를 개설해 주지만 예산 도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개발하려고 해요.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게 택지개발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하면 그런 전반적인 검토 없이 목소리 큰 데는 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조용하게 있으면 아예 검토대상에도 넣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그렇게 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같은 면적인데 인구가 5만 4000명 있는 지역은, 같은 동지역인데, 거기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키면서 인구가 더 유입되게 만들어주고, 똑같은 면적인데 인구가 3500명밖에 안 되는 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면적이 좁아서 좀 넓혀 달라는 요구가 있어도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 특히 봉개동지역은 앞으로, 아까 여기 제2공항도 집어넣어서 내가 뭐라고 했지만, 제2공항이 지금 현재 지역에 건설되었을 때는 가장 교통요충지예요. 1공항하고 2공항의 중간에 있는 동이거든요. 면적도 넓고. 5만 4000명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3500명 살고 있는 지역의 면적은 같다니까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고 다른 시각…….
●안창남 위원 봉개만이 아니고 구좌도 그렇고 읍·면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됐다 이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박상순 전무님입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고정식 위원 전무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이런 기본계획 용역하는 자체는 17억 정도 들여서 하면 제주도의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좀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연속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취락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정기준이 분명히 아까 몇 가지를 두고 했다고 했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택호수라든가 대지면적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돼야만이 선정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것에 부합되는 지역은 몇 군데 없어요. 전부 정형화……. 정형화가 뭡니까? 정형화가 뭐예요? 자연취락지구의 면적이 30%, 나대지 30% 내외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가 다 정형화예요. 양 쪽 두 개 맞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인구밀도 4.3, 대지면적이 15%, 30%, 33% 이런 내용을 갖고 정형화를 적용해서 취락지구로 다 선정됐거든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주도 전체 다 해줘야죠. 이 기본계획 만들어 낸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항들 만들어 낸 것들은. 안 그래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말씀하신 사항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정식 위원 생각해 보세요. 대지면적도 30% 안 되는데, 인구밀도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를 전부 늘려서 정형화를 만들어서, 원을 다 그려서 취락지구로 만들어주면 그 지역주민들만 혜택보는 것 아니에요? 용역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용역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공평하게……. 기준이 안 맞으면 이것을 선정 안 하면 거예요,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목소리 센 데만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진짜 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보기에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전에는 이 자료를 못 봤는데 이것을 보면 진짜 한심한 거예요. 두 개가 경합하는 데는 몇 개가 안 돼요, 비중이 맞는 것은.
전부 정형화로 다 했잖아요. 대지면적, 인구밀도가 전혀 안 돼…….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기준은 ‘또는’입니다. ‘다’가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사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기준을 잡아야 이것 선정할 거 아닙니까? 기준에 전혀 부합 안 되는 지역들을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강하게 못 갔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런 사항을 보니까, 특혜성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느 지역 볼까요? 정형화로 만들어서 23만 6000㎡를 36만 7000㎡로 그냥 만들어줬어요. 인구도 없고 대지도 안 되는 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얼마만큼 특혜를 보는 겁니까? 이런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완전히, 어느 누구를 위해서 용역보고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실·국에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몇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엉뚱한 기준을 대서 면적을 계속 늘리면서 이것을 지정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어느 쪽에다 특혜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형평성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고정식 위원 이것을 결정하면 특혜성을 주는 겁니다. 분명히 할게요. 이것을 결정해 주면 특혜성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특혜성 주는 거잖아요. 엉뚱한 토지를 더 늘려서, 기준에 부합도 안 되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만들어주면…….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하고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정회가 아니고 의결보류하시죠.
●위원장 하민철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죠?
●안창남 위원 도지사는 미래비전용역을 하면서 1년을 늦췄는데 의회에서 심사 제대로 하려면 한두 달 늘리는 거야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
●위원장 하민철 일단 의결보류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말씀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어차피 용역보고서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통과하겠지만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연취락지구 확정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겠다니까 우리가 검토의견을 달고 통과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대지밀도라든가 호수밀도를 강화해서 그런 강화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하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행정을 펴는 데 이것에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지적하는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세밀하게 하나씩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집행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