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영우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금자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강명관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실·과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성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 밖에 실·과장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임금 계산은 같을 거니까 제주시에 요구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일용직 직종별 지급 현황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평가한 것이 있으면 3년치 평가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기, 인원, 참석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뭐 빠진 거 있어요?
●이석문 위원 예.
서귀포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 결과 2년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전체 말고요. 구 서귀포시 관내 숙박시설.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주시고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서귀포시 양식장 숫자와 분포, 앞으로 이 양식장에 대한 친환경에 투입될 자본 규모, 계획서.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요새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보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누리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45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133개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혹시 이 예산을 잡으면서 도나 제주시하고 협의하거나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에는 총 13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귀포시는 아시다시피―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 전국이 82.2%, 제주시는 86.1%인데 우리 서귀포는 77.3%입니다. 어린이집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운영 상황이.
원생을 많이 받아야 자체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율이 높다 보니까 자체 운영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어린이집별로 100～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자체 운영비에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제주시하고는 협의하지 못했지만 도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도청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 한 겁니다.
지금 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행정시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자체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도에서 내려간 예산을 가지고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 편성은 반드시 지자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주시내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두 군데의 형평성이 안 맞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말입니다.
부시장님, 이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요즘 굉장히 루머가 많은데 들어보셨습니까? 왜 편성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요즘 때가 때인지라 ‘선심성’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시설도 열악하고 원생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
●윤두호 위원 부시장님! 충분히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으면 제주시도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는 예산을 수립하고자 한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으면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제주시에 한 번 정도는 얘기했어야죠. 서귀포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잡고자 하는데 제주시 쪽에서는 어떻겠느냐, 재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고 한 번쯤은 의견을 묻고 나서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서귀포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는 133개소에, 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기능보강 개선사업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제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인 경우에는 415개의 어리이집이 있습니다. 415개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형편상 좀 문제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혹시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시청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건과 관련해서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시 어린이집에서 요새 의원들 방에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냐. 서귀포만 제주도 어린이집 원장이냐. 우리 제주시는 다심애기냐.
아마 이번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제주시에 많이 갈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주시도 서귀포시처럼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환경개선비인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인 경우에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을 포함해서 1년에 15개에 4억 원 정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41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실태 조사를 해서 일단은 읍·면지역이라든가 시간 연장 보육이나 휴일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에 시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밖에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415개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면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가 2억 원이니까 4배 정도로 보면 8억 원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전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실태 조사를 해서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두호 위원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의회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서귀포시에다가 제주시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동시에 같이 집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다른 주문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전 어린이집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로 도청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점차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중재안을 내보겠습니다, 양쪽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귀포시인 경우에 133개소를 다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하고, 제주시도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왜냐하면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도 읍·면지역만, 제주시도 추경에 읍·면지역만 예산을 확보하면……. 제주시도 읍·면지역만 한다고 하면 약 2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읍·면지역은 65개소입니다.
●윤두호 위원 한 1억 5,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은 읍·면지역에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135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제외 대상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3년 이내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그리고 정원 충족 80% 이상인 시설을 빼니까 39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어린이집마다 일률적으로 100～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35개 전체 시설 중에 39개 영세 어린이집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부시장님, 그거 지금 담당자가 자료를 갖고 온 겁니까? 담당자가 만든 자료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두호 위원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39개소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133개소가 올라온 것이 맞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 자료를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산출기초가 133개소 아닙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2억 원.
●박희수 위원 당초 설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33개소로 사업량을 해 놓고 말이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이게 항간에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이러…….
●위원장 장동훈 부시장님, 잠깐만요. 준비를 잘하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 선심성은 아까 두 번, 세 번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윤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짚잖아요. 133개소 100～200만 원 해서 2억 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39개소에 어떻게 그 금액이 나 올 수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료의 불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입장 정리하시고, 조사해서 공부 좀 더 하시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윤두호 위원님, 다른 거 질의하다가 그쪽에서 정리된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네요.
●윤두호 위원 이것만 얘기하고요.
●위원장 장동훈 예.
●윤두호 위원 부시장님,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중재안을 냅니까? 중재안을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가 아니고 도 전체적인 제주도의회가 이 정도의 조정 능력도 없으면 의회가 불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두 분 부시장님, 제 방에 모셔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두 분 모셔놓고 제 방에서 중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점심시간에 두 분 같이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명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 지역이 정원 대비 입소율이 몇 %라고 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77.3%.
●박희수 위원 제주도내에 단란주점이 대충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란주점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거기도 도민들이 가는 데이고 하니까 해 줍니다. 사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융자를 해 주죠.
앞으로 자장면집이든 식당이든 경영이 어렵다면 다 지원해 주겠다. 아마 이게 도의 입장인 것 같은데, 도민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돼서 정말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첫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 자체가 없는데, 어린이가 없어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적정한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인지 우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어린이집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신고 받아 주고 있고. 그러면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100～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확 바뀌고 어린이가 막 늘어납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만큼은 앞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적은 것은 어린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무조건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전부 100～200만 원씩 다 주겠다!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발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도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도의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담당 부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여성가족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엊그제 제가 질의할 때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도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할 적에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여기 와서 도 국장이 얘기한 건데, 제가 있었으면 아마 그런 답변을 못 했을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담당 과장이 모르는 협의가 있을 수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실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담당 과장이 모르는 협의가 있을 수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래서 담당 과장을 지사님실에 불러들여서 그것 때문에 좀…….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이런 식으로 확대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답변을 하더라도 사실대로 답변들을 하셔야지. 속기록을 갖고 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도하고 충분히 협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의 담당 과장도…….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밑의 직원들을 그냥 놔둘 겁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윗사람한테 허위 보고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허위 보고한 것 자체가. 밑의 직원들이 허위 보고해도 모르고, 의회에 와서 허위 답변이나 하고.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바꿔서 기준을 새로 만들고,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지역에 정말 어려운 데에 우선 해 주면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답변 자체를 허위로 하고, 보고를 허위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그냥 놔둡니까? 사실대로 해도 예산을 통과시킬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런 허위 답변을 하면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통과시킬 것 같습니까?
지금 2012년도 시청과 도청 예산을 다 합쳐서 가장 잘못된 예산 편성 중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의회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이것은 오전 내에 기준을 정확히 만드셔 가지고, 오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두호 위원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저도 그 기준을 한번 볼 테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상이지.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없는 이유는 첫째, 어린이 숫자가 부족해서이고, 둘째, 그 어린이이집이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든지 어린이집으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십니까? 시설 좋고 아이들을 잘 돌본다고 소문이 나면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집에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고민 좀 하세요. 위원님들 현재 상황 보니까 이 예산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안을 짜 보세요.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그런 절충안, 집행 시기 조절, 그다음에 ‘동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처럼 잘되는 데 격려해 줄 수 있는 차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두세 가지 안을 만들어 오셔서 의회하고 한번 협의합시다. 의회가 중재를 할게요. 예결위에서 중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잘 정리하시는 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문제, 그리고 예산 편성의 문제들이 좀 정리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제가 하나……. 제주시, 서귀포시 문제 중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스포츠 대회 예산도 그래요. 제주시 생활체육은 6,628만 원이고 서귀포시 생활체육은 1억 7,020만 원.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엘리트체육이야 도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한다 치고 생활체육이 서귀포시가 제주시의 두 배 반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주시 부시장님이 생활체육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자기반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명도 부시장이 예산 편성을 잘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이명도 부시장님,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떨어집니다. 도 체육시설이 제주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귀포시는 다소 떨어져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썼습니다.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그러면 오홍식 부시장님, 직무유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가 6,628만 원이 서귀포시가 1억 7,020만 원이라는 게.
아까 부시장님이 질이 떨어져서 했다고 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또 실제 인구 비례로 하면 제주시가 많습니다.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어 있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주시 생활체육회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서귀포보다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부터―금년도 예산입니다마는―생활체육 예산이 제주시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셔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 어린이집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제주시와 협의하시고, 제주시도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같이 의논하시고, 두 개밖에 없는 시를 조절 못 했다면 제주도정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마인드의 부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양 행정시의 실링을 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오홍식 부지사님, 답변 잘하셨네요. 2011년도가 얼마냐 하면 제주시가 5,300만 원, 서귀포시가 1억 5,500만 원이에요. 벌써 세 배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조정해 주면 되고……. 예산 편성을 의원들이 다 할까요? 다 맡기시겠습니까? 의원들이 예산 편성할까요? 기본적인 예산 편성 마인드가 잘못되었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주시의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트체육 예산이 도 본청에 얼마인지 아세요? 12억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960만 원. 이번에는 엘리트체육입니다. 아까는 생활체육이고. 이게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박희수 위원 회의 진행합시다.
●위원장 장동훈 예.
이런 식으로 양쪽 행정시에서 좀 조정 역할을 하시고 예산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어린이집 가지고 30분을 하는데 서귀포시 어린이집 담당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어린이집 지원 기준이 만약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100명으로 쳤을 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린이집이 75명도 있고 90명도 있고.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민들이 제주시로만 와서 살려고 하니까 제주시 어린이집은 100이 넘는 데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셔야죠. 서귀포 어린이집이 운영을 잘 못 해서 숫자가 적다! 일부 동의는 하지만 인구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 어린이집을 없애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숫자가 5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 답변을 해 보세요.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75나 90이나 똑같이 지원해야 되느냐? 70이나 75가 되는 부분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읍·면에는 거의 법인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법인 어린이집은 현행법상으로…….
●윤춘광 위원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운영비 지원이 그거 아닙니까? 100으로 잡았을 때 그 수치에 너무 못 미치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원하려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어렵고 황폐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윤춘광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주시 어린이집 운영이 어떠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86.1%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윤춘광 위원 읍·면 말씀하시지 말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윤춘광 위원 시내에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내와 읍·면까지 포함된 충족률이 86.1%입니다. 그런데 읍·면인 경우에는 80% 미만으로 충족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그래서 동지역은 어린이집 정원이 충족률이 높고…….
●윤춘광 위원 동지역은 충족률이 높고 읍·면지역은 낮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 환경개선비인 경우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마는 읍·면지역에는 금년도에 교직원에 대한 교통비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저는 서귀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나 서귀포시민들은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제주시로, 제주시로…….
그 정도 하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수산 쪽을 담당하는 국장님 나와 주실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고하십니다.
항만에 대해서인데, 장흥 노선으로 여객선이 다니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성산포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서귀포항도 마찬가지인데, 항만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설 예산만 올라오지 항만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것을 수협한테만 맡길 겁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그걸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만의 환경이 너무 더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얼굴 찌푸리는데, 아예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하든지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써서 항만을 깨끗이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슬포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성산포항 같은 경우는 장흥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미관도 문제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산포항 같은 경우 기간제 근무요원 한 명을 배치해서―화순항도 있습니다마는―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강화시키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인력을 배치해서 정리하겠다고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부분적으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7페이지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태양열 ㎾당 설치비가 최소 660만 원에서 760만 원. 그런데 계산한 것을 보면 중간 값 710만 원으로 계산해도 이 수치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계산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50㎾ 곱하기 718만 원 해서 3억 5,800만 원, 그러니까 세 군데에 시설합니다. 서귀포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대정청소년수련관, 이 세 군데에 추진합니다마는 이것은 ㎾당 단가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와 15㎾, 30㎾인데 ㎾당 단가가 718만 원입니다. 그렇게 산출해서 잡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수치는 정확히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충 봐도 7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주시 주요사업설명서 373쪽에 보면 이승만별장 정비사업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올해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왜 못 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올해 이승만별장 정비사업을 하려다가 반발에 부딪쳤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에 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비판이 있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 4·3과 연관되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4·3과 단순히 연관된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를 몇 대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보통 증조부까지.
●이석문 위원 보통 3대까지 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한이 3대로 내려갑니다. 저도 할아버지 제사를 모십니다. 할아버지가 4·3때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들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를 모실 겁니다. 그렇게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비를 넣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부분의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3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별장의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비판을 있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지금 지방비를 투입 안 하면 공사를 못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별장건물이…….
●이석문 위원 그것을 떠나서 지방비를 투입 안 하면 공사를 못 합니까? 꼭 5 대 5 매칭되어야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사업의 경우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방비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민들의 아픔과 마음을 더 새겨야 될 겁니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4·3 행사 때 오지 않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만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후에 오지 않았죠? 권력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당에서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이 4·3 행사에 왔으면 하는 게 진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았고요.
상임위 때 지하상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지하상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지하상가는 제가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당시에도 임대 문제가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점포를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상인회와 협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전대했던 사례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원래 규정에 입각해서 임대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웃돈을 주고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인회에서 임대차 승인을 거쳐서 우리에게 통보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직접 시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조사과장으로 있을 때 감사했다고 했는데 이 조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지금도 이미 피해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인터넷이 매물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보면 매매가격 4억 원, 임대 3,500만 원, 연 3,500만 원, 보증금 3,500만 원에 3,5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2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최소한 이것의 60% 이상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감당할 겁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조례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무엇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조례에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조례가 어떻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조례를 보면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한다, 임차권의 승계, 이것은 규칙이고요. 매매하게 되면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올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점포임대등)에 “도지사는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9년 8월 5일 제519호입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양도·양수 시 관계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하상가 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 심의 결정된 점포에 대해서 양도 또는 양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몇 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15조(관리의 위탁)입니다. 거기에 상인회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앞에 나와 있는 임대하고 계약의 체결에는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상인회로 관리 위탁된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조항은 특별자치도 출범되기 전인 2006년 4월 20일 날 제주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현재 이 조례 가지고는 직접 개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지사로 되게 되어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15조에 관리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거두게 하는 것인데,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은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그런 사례 정보를 입수해서 상인회에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에 공지된 것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적어도 매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그 매물들을 팔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적어도 지하상가 볼 수 있는 곳에 “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포주를 만나 보니까 저희들에게 웃돈을 주었다 뭐했다 그와 같은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매매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조례 개정을 시급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저희들 착수를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큰 문제 없으니까 2월 중에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하상가 공개된 장소에 정확히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지하상가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안 되니까 30%가 매매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30%와 관련해서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평생 모아온 돈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겁니다. 1,000만 원～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민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은 평생 모은 돈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그런 돈을 어느 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인데, 행정에서 조치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 조사과장 당시에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도 생긴다면 문제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하상가 입구에 정확히 알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조례 개정해서 조치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알 수 있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고요. 지하상가 입구에 붙이면 매매하려는 상인들이 그것을 뗄 수 있어요. 큰돈 안 드니까 신문에 공고를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매수 받을 분이 몰라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도청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각 신문사에 공고해서 앞으로 이런 매도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구를 확실히 넣어서 모든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입구에 붙이는 것도 좋은 지적이기는 한데 입구에만 붙이면 매도하실 분은 100% 그것을 뗄 겁니다, 밤중에 가서.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니, 신문에 해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신문 관계는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정상…….
●위원장 장동훈 부시장님, 예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장동훈 진짜 예산 없어서 못 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연말까지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초에 검토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빨리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장동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장동훈 신문에 내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검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장동훈 신문에 내는 것도 검토합니까? 의회가 권고하는 것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신문에 내는 게 검토할 일입니까? 신문에 내서 문제되는 게 뭔지 물어봅시다. 예산이 없어서 연초에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단상으로 부르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유해환경이라든가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어린이시설 안전기준이 새롭게 법령으로 정비되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는 내용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법이 어떻게 개정 시행되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사고기준에 의해서 정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동훈 위원장, 김용범 간사와 사회교대)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다 받아야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관내 놀이터 중에서 받은 놀이터가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 지금까지 한 20여 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전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전체 104개소.
●강경식 위원 공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원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는 2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7,600만 원이 감소되어서 13억 4,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환경정비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해시설도 정비하고. 전부 안전검사를 받고 그다음에는 계획에 맞춰서 2015년도까지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되는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도 본청에서도 그 예산이 올랐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저희들 관리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다소 미진한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55.2%가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자료는 없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은 상당히 계획이 미진하고 추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본청하고 이 부분을 법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에서도―윤두호 위원님 계시지만―학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흔적을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 본청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몇 군데 정도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22개소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몇 % 된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전체적으로 20% 정도 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는 몇 % 정도 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4개소 중에 18개 정도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18개는 안전점검을 다 받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분적으로 받다니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는 기관이 정해진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놀이터는 보험도 들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저희들 보험에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들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다 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 1월부터인가 보험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도 본청하고 양 행정시가 논의해서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2015년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도 본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도 깎였고 전반적으로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챙겨서 도하고 같이 예산 반영 계획도 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공원 관련된 예산이 제주시는 36% 감소했고, 서귀포시도 30% 감소했습니다. 3억 2,800만 원에서 9,800만 원이나 감소해서. 사실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놀이시설이 환경적으로 정비되어야 되는데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책추진을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차준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것을 도 본청에 얘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안도 마련해 주셨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충분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추진계획, 반영예산,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짜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 본청하고 같이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관련해서도 2005년도에 3,000원으로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6～7년 만에 500원 인상해서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아동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인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가 보니까 잡음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편성과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와 관련해서.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강경식 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여러 번 가 보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강경식 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가면 급식을 줍니다. 도시락 시켜서 먹기도 하고 각 읍면동 부녀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를 때 급식을 드리기도 하는데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동은 도시락 시켜서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제가 묻겠는데, 동별로 동일하게 급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70만 원씩 주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7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 인원이 많은 동은 예산이 부족해서 대접이 빈약하다고 합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하루만큼은 고기도 주고 제대로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갖고 계신 노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을 읍면동 부녀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강경식 위원 이것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지 말고 양 행정시 부녀회에 예산을 주어서 천막 구분 없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동은 노인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적게 오는데, 그런 데도 70만 원 나가고, 큰 동에도 70만 원 나가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부녀회에 통으로 줘서 어르신들 구분 없이 잘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예산도 조금 더 반영하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70만 원씩 드리다 보니까 참여인원에 따라서 식사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다른 때는 부녀회에서 일괄적으로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주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금년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없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권고 말씀처럼 부녀회에서 하는 방안,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 이와 같은 것은 제주시노인회하고 일단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의해서 하시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대접이 그런 날 소홀했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 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그날만큼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 주요사업설명서는 603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27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확보사업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찾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준호 청정환경국장님이 대신해도 좋습니다. 먼저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용역입니까? 10년 단위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동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금년도에 용역 하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게 되었는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같이 수행하는 겁니까? 같은 용역입니까, 별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의 경우는 영향평가…….
●손유원 위원 차준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번에 처리할 사항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별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준호 별개입니다.
●손유원 위원 별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니까 북부광역쓰레기소각장을 교체하려고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부결시켰어요. 왜 부결시켰느냐 하면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과 같이 검토를 해라. 타당성 조사를 더 면밀히 해서 신청해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시에서는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공모안이 나왔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입지를 재선정해서 다시 시설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쓰레기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구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홋카이도 치토세에 견학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견학 가는 예산도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이 내년 3월 초에 완료됩니다. 이 계획이 3월 초에 완료되는데 아까 소각로는 이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도 따로 시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간보고까지 다 끝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한번 도하고 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소각로 계획이 기본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왜 견학을 갔다 오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폐기물 처리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내의 문제도 많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했는데 실패해서 이제는 에너지화로 고치려고 24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주민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자원화시설로 120억 원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 보면 골치 아픈 음식물 쓰레기, 슬러지를 한꺼번에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태워버리면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이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부지 활용도도 아주 좋아지고. 운영비만 해도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북부 쓰레기소각장도 연 5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아까 에너지화 시설에 240억 원 정도 투자되면 연 20억 원 이상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슬러지 자원화시설―도두처리장에 시설한 것도―에도 매년 20억 원 가까이 들 것이 아닌가. 이런 저런 경제적인 가치로 보더라도 제대로 된 소각로를 만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위생처리장의 토지 활용, 읍·면에 조그마한 쓰레기 매립장도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회천으로 옮겨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처리장의 경우 사용기간이 얼마 안 남은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각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미 늦었는지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었는데 강구해 보십시오.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 관계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잘 연계시키고 도청과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지방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지방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 소각로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고, 매립장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견학 관계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견학하여 좋은 시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 때 하면 늦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3월이면 끝나거든요. 내년 3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빨리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이 시급할 경우에는 공통 해외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라도 해서 일단 다녀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양영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말 산업 특구 유치를 위해 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말 산업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제주시는 빈약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제주시는 1억 2,4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반면 서귀포는 무려 3억 9,400만 원, 4억 원 가까운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놓고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수목마가 영주10경 중의 하나인데, 고수목마 유래는 서귀포에서 나왔습니까, 제주시 쪽에서 나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 때문에 제주시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시가 해야 할 특화된 사업, 마필 산업과 관련해서…….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갖고 있는 특색과 능력 등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키울 수 있는 특화된 마필 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지고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서귀포는 앞서 가고 있는데 제주시가 뒤떨어진다면 관심을 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참고해서 검토하여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말 산업에 대해서 제주시가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FTA 대비 감귤산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주시가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 사업, 쉽게 얘기해서 타이벡 사업에 5,000만 원밖에 본예산에 안 잡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서귀포시는 3억 5,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수정예산 말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것 말고도 본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특히 제주시는 해올렛 사업으로 해서 지역명품사업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조천읍은 타이벡이거든요. 타이벡 감귤이 명품산업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반증 아니냐. 실링으로 시에 예산을 주면 시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더 배정할 수도 있는데,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홀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당도 과실생산 지원 사업은 타이벡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마는, 이것이 2009년도까지는 3개년 해서 FTA 사업으로 국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2011년도부터는 소모성 사업이라고 해서 FTA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 쪽에는 서귀포시보다 비가림하우스가 적습니다.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벡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예산 관계상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얼마를 올렸었습니까?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많이 올렸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7억 원 정도.
●손유원 위원 정확히 7억 9,000만 원 올렸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도가 반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것 갖고 되겠느냐. 명품사업으로 지정하지 말든지, 지정했으면 정확히 키우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좌 향당근 명품사업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서 내년에 10억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도 땅콩 명품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5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밖에 안 잡혔다. 그러면 타이벡으로 하는 명품사업은 없애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 저희들이 감귤분야 등 모든 1차 산업 분야를―서귀포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비교해 보면 계속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보다 더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상임위 쪽에서 일부 증액시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명품사업을 지정했으면 그것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제가 산남 지역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산남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시 예산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84페이지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농업 프론티어 리더 육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10명 정도 선발해서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외국에서 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농민들이 선진지에서 2～3개월, 길게는 3～4개월까지 선진국 농업 기술을 습득하는 제도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김경진 위원 농가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이라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김경진 위원 농업 프론티어 리더 육성, 제주시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귀포 농민들은 다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시장님께 여쭌 겁니다.
서귀포 농민들은 리더가 다 되어 있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좋은 시책은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주시는 내년까지 하면 4년째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농민 비율로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의 농민 비율 차이도.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도 당장 좋은 시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귀포시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추경 때까지 계실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김경진 위원 믿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주시 양영우 국장님, 지금 명품화 사업을 몇 개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향토 산업으로 금년도에 구좌 향당근, 내년도에 우도 땅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농가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구좌 향당근 명품화 추진(S/W), 이것은 4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291쪽에 자본보조로 6억 원을 주고 있고요. 우도 땅콩 명품화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주고 있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도 땅콩은 5억 9,000만 원, 구좌 향당근은 4억 원. 자본보조로 6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명품화 사업의 정식 명칭은 향토 산업입니다. 향토 산업으로써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3개 연도에 걸쳐서 30억 원 사업인데 국비와 지방비, 시설비의 경우에는 일부 추진 주체에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합니다. 공모에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서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보조율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설비의 경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자본보조금의 경우에는 시설비 성격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을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상보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김경진 위원 왜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경상보조에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4억 원 경상보조 하는데 자부담이 600만 원입니다. 수치상으로 1.5%입니다. 우도 땅콩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11.8%입니다. 왜 차이가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어떻게 자율적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법인에서 출연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출연 안 해도 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김경진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출연을 안 해도 된다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 11%라는 것은 반반입니다. 경상보조가 15억 원, 자본보조가 15억 원 해서 부담은 시설비의 20%가 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자부담률이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부담 1.5% 해서 4억 원을 가져간다? 600만 원 자부담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특산물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법규에 있냐고요, 자부담을 제로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침입니다.
●김경진 위원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과연 의지가 있을까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하드웨어 부분에, 그러니까 자본보조 부분에는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원 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이상 부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1.5%…….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의지가 있는 것인가. 경상보조는 사업단으로 주고, 자본보조는 영농법인에 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눈먼 돈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몇억 원씩 받았으면 소위 말해서 눈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구좌 향당근 명품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겠죠. 자기 돈 10원도 없이 이 정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도 땅콩은 경상보조가 왜 11.8%입니까? 우도 땅콩은 11.8%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구좌 향당근은 1.5%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이 사업이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11.8%와 1.5%의 차이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부담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11.8%, 어느 한쪽은 1.5%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강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낼 때 거기에서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도 땅콩도 1.5%로 해 주시죠.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경상보조에 11.8%나 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본인들이 신청할 때…….
●김경진 위원 신청이 아니고 유도하신 것이겠죠. 이쪽저쪽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분명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서로 내려 보냈던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똑같은 명품화 사업인데 어디는 1.5%이고 어디는 11.8%냐고요, 자부담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정해서 올리면 중앙심사위원회까지 거쳐서 현장 확인, 사업의 타당성 등 전부 확인해서 선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지방비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자부담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자부담을 제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렇습니다. 시설비의 경우에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땅콩은 힘이 없어서 11.8% 자부담합니까? 당근은 1.5%인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자료에 있는 지원 요건 밑에 보면 ‘의무 자부담 외의 추가 자부담을 할 때에는 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클러스터나 한방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상품화가 되어서 지역의 소득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 산업 클러스터, 제주시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00억 원 이상 들어간 것인데요, 실체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넙치클러스터하고 있고 감귤클러스터 하고 있는데 성과물이 없어요. 자기 돈이 좀 들어가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도 땅콩하고 구좌 향당근하고 보조율을 똑같이 적용해 주십시오, 1.5%로. 우도 땅콩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7,000만 원씩 내게. 500만 원만 내도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부담을 하면 별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할 겁니다.
●김경진 위원 향당근은 인센티브 안 받으려고 1.5%만 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두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하고 구간을 표시해 주시고, 혹시 정원이 된 곳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석문 위원 임차권의 양도제한 및 권리 의무 승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지하상가 상인회 임차권 양도·양수 심의 사항을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임대차 기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5년으로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계약 방법도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단서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단서도 없애야 공개 경쟁입찰로 갈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 같지만 현재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는 봅니다.
제한 및 권리 의무의 승계에 보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현재 임대되고 있거나 매매되는 데 있어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3호에 관계없이 현재도 진행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이석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합의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조례에서 충분히 보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무리 없이 진행하면 좋겠는데, 현 조례상으로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 하게 되면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양도·양수 심의 결정, 이 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명쾌하게 한 다음에 투명성 있게 임대 행정을 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제주시에 있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장에게 재산소유 권한이 없어서 도지사로 바뀌었는데 현 조례로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은 가능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확실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일용직 인건비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하다가 2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력이라든가 업무에 따라서 등급을 책정해서 그 등급에 의해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시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용잡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A등급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74만 6,840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단가가 센 Z등급은 139만 570원.
●이석문 위원 그랬을 때 시급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최저임금제 할 때에는 시간당 임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에 얼마 곱하기 8시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하지 않고…….
●이석문 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근무시간은 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 말고 공공근로라든지 대학생 인턴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대학생 인턴의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대학생 인턴의 경우에는 1일 3만 7,000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중간에 단시간 근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때도 일용인부 단가가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기계약직 말고 일용인부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시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한 달 혹은 두 달, 석 달,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안 오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나중에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임금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에 관에서 임금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과하게 올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해 버리면 그게 제주도 전체 임금의 흐름이 되어 버립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뼈 빠지게 8시간, 12시간 일을 해도 한 달 임금이 98만 원. 실업 급여는 최저 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오히려 실업 급여를 받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 이면에는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에다가 5% 내지 10% 올려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렇게 임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그중에 ‘보통 인부’ 해서 하루 일급이 5만 3,160원, 즉 시급이 6,645원입니다. 최저 임금에 기준하지 않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일의 난이도를 정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저는 제주도교육청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마련한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를 보고 임금을 정한 것인데, 그중에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임금을 근거로 해서 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임금 책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임금 문제가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임금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는 임금, 특히 단기 근로자 임금 책정 기준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최저임금에다가 많이 올리면 안 될 것처럼, 이게 모든 지역의 임금시장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주도교육청은 이것만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거를 두고 적어도 전국 평균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인부의 일급 5만 3,160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겁니다. 이보다 낮은 게 거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책정했습니까?” 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면―이 부분은 제주도나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입니다―임금 책정 기준이 이렇다 하는 것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여기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 등 현원 기준 편성이라고 해서 동일한 자격 기준의 통상적인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해서 등급을 가·나·다·라·마까지 해서 하한액, 상한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을 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에 기준했는지. 그 기준이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주도 공공기관에서 전국 평균치에 준하는, 그리고 그 근거에 준해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도에서 올라온 임금 책정을 보면 최저임금에서 플러스 몇 퍼센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력 용역 업체한테 가는 것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즉, 용역 업체한테 주는 비용을 빼고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2～3% 올리고 나머지는 용역업체에 가는 비용 정도로 플러스 하는 형태의 임금 책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평균 임금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의 임금 기준을 봤을 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료에 근거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감당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까지 예산 편성의 관례가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알아서 도에 건의하고……. 임금만큼은 생존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 임금시장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에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최저 임금 말고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의식 의견 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 유치입니다. 혹시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상반기 시민의식 의견조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집중화 해소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에 3억 원,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기반 마련에 5억 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발전기금 활용 의견 수렴을 통해서 특허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억 원, 관광 발전을 위해서 작가의 산책길 관계는 서귀포 문화예술시장에 3억 원, 중문 색달 해변 야간 운영에 1억 3,000만 원.
●이석문 위원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이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강한데, 서귀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만큼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잘 들리지 않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공공 산후조리원에 금년 교부세 5억 원하고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 원…….
●이석문 위원 그것은 의료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조사보고서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정확히 목표를 갖고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그 지역에서, 그 분야에서 어쩌면 민원이나 숙원사업의 성격이지 조사보고서를……. 이거 돈 들이고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이석문 위원 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의해 서귀포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서귀포산과고 마장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되었던 것들이 전국체전이 있다. 그리고 마 산업 특구에 대한 것이 있는데 마 산업 특구로 지정될 때 서귀포시에 인프라를 충분히 하도록 요청했었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마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TF팀도 구성하고, 말 산업과 관련해서 각 분야에 예산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통합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기획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 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현 지사께서 있을 때, 현재 체제하에 있을 때, 기초 자치단체 부활 전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시에서 무엇인가 디자인하고 요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 산업 특구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대학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고요. 적어도 모모 대학들이 말 산업 특구로 지정 받으려고 할 때 그 과는 서귀포시로 오라고 하는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를 가능하면 서귀산과고 지역에 목장지대도 크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보완해 주고, 더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오히려 산남의 균형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과거에 해 왔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조금 더 확대하고 작은 예산이 오고 가는 모습, 그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서귀포산과고에 마 관련 시설들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광특 2억 원, 지방비 1억 2,000만 원, 자담 8,000만 원 해서 테마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한 4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TF팀도 만들어서 말 산업 특구에 따른 조치를 저희 서귀포가 선점하고 있다, 먼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 단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으로써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로 집중하면서 지역 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지불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가, 이런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지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대학에 간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대학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립의대가 서귀포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귀포시민들이 꾸준히 총선, 대선 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의대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로스쿨 나올 때, 교대 통폐합됐을 때 제주도는 로스쿨 가져왔고 부산에서는 국립의대까지 갔습니다. 국립한의대입니다. 국립의대가 아니고 국립한의대 같은 경우가 그런 의미가 있었고, 꾸준히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마와 관련된 대학 학과만큼은 이 기회에 말 산업 특구라든지 대학에 돈이 투자될 때 전제조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닙니다. 지금도 서귀포가 탐라대 통합 이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면서…….
●이석문 위원 탐라대 부지야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로 빠져 버리고. 어떻든 가능하면 과거 서귀포시 중심의 근교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서귀포산과고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산남지역이 기회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인프라들을 구축하면서 그것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기획적인 사고 속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시 강덕화 국장님,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여덟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 규모라든지 사서직이라든지 직원의 배치 현황을 망라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섯 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형의 도서관은 사실상 도에서 하다가 시로 와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용인원이 월 한 6,000명 정도, 직원은 관장 포함 사서직까지 해서 한 3명, 그렇게 해서 거기는 5,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두멩이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두멩이는 3,000만 원입니다. 거기도 공립도서관입니다마는 위탁해서 3,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형하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해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형 작은도서관은 중앙동에 추진하는 중앙도서관뿐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주시와 같이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두멩이하고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5,000만 원, 3,000만 원.
●박희수 위원 다른 데는 1,000만 원. 여기 두멩이하고 노형은 다 공공형…….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위탁 주고.
●박희수 위원 원래 문광부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별도 문광부 지침은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사람이 많으니까 예산 지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좋은 조건을 만드니까 사람이 많이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박희수 위원 깊은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작은도서관이 제주시에 있고 읍·면에 이사무소 쪽에 해서 어떤 데는 상주도 않고, 사실상 한 1,000만 원 주면 1년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왜 안 맞다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형동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도서관이. 그러면 이런 예산은 외도, 하귀 같은 데, 도서관 없는 데들, 도서관 혜택을 못 받는 데에 작은도서관을 지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제주도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도서관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 또 도서관 하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작은도서관인 경우는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잠깐만요. 속기록 때문에 답변하실 적에는 직책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혹시 고등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금으로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가 교육하고 의료가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연간 10억 원씩 해서 3년간 30억 원이 지원되는데 원금은 못 쓰고 이자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이후에 겨울방학 중에 동부·서부지역으로 나눠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서귀포시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우수학원 강사진을 초청해서 언어라든가 수리, 외국어 과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 학생들 간에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공부 못하고 가난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수립하면서 이런 게 돼야지 차별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과목 자체가 제주도에 없는 과목 같으면 육지의 사설학원에서 초빙해서 하는 것도 인정이 되겠지만 도내에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거기서 모셔 와서 한다니까 선생님들이 자존심 상하다 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한 거고, 무조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 실력이 좋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모구리 야영장 인건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능 보강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
●위원장대리 김용범 뒤에서 자료…….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모구리 야영장 같은 경우에―저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위탁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굳이 기능 보강 이외의 인건비를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서귀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위탁할 것들은 위탁하고, 그래서 예산 절감할 것들은 절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가 잠재적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귀포에서도 문화예술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중섭거리라든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등등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패키지화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도민들, 특히 청소년들,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과거와 달라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육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일정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여기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이번 예산에 저는 혹시 하고 기대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 고충홍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 때 얘기했던 오현로 관계, 지사 관사에서 출발해서 연삼로까지 오는 거리, 저는 그 거리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했는데 전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큰돈이 들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거기가 제주도청, 한전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에 쭉 차 세워 버리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교차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땅을 사지 못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저는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간 중간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면 길가에 주차 안 하고 그 안에 가서 주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도로 뽑지 않더라도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 끝에 테니스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에 삼각형 땅, 그거 실제 농사도 안 짓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은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일대 주민들은―저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상당히 불편해 하시던데, 그거 몇 백 평만 사면 거기는……. 땅주인도 아마 팔려고 할 겁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삼각형이니까 폭도 아주 좁고. 앞으로 이거 추진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다만, 금년은 신규 사업이 억제되다 보니까…….
●박희수 위원 토지 임차는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이것은 공한지 주차장 조성으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통행정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주차.
●박희수 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아주 모범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몇 년 된 민원입니까, 그 도로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버리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민원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도로가 ’96년도 당시에는 사십 몇 억이면 해결될 도로였습니다. 해외채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놔뒀는데 그린벨트 풀려 버리니까 이제는 몇 백억 아닙니까? 그 당시 그린벨트 때 계획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발되는 지역들 중에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데 집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땅값 오른 다음에 주차장 용지 없어서 1.5배, 2배씩 주면서 땅 구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도시계획조례, 하수도조례입니까, 뭡니까? 그게 풀려서 앞으로는 하수도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난개발 될 곳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한 10년 넘게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집들이 많이 들어설 것이다 하면 행정에서 미리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해마다 1,200억 원 정도의 새로운 재원이 발굴된다는데 지금 현재의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면 신규 재원이 발굴될 때 거기에 5%면 5%, 10%면 10%, 그 정도의 비율은 주민들의 주차와 관련된, 특히 구도심 쪽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튼 준비들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도도 그런 일이 있고, 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된 예산도 있고 또 과다 계상된, 예를 들어서 10명분으로 주면 될 것도 30명분으로 한―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게 아닌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사실 이것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숫자 변동만 확인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인데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아홉 개 마을이 준비하고 있고, 서귀포에는 여덟 개 마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IT분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보화마을을 조기 정착시키려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문제점으로 짚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제주시에는 인건비로 월 127만 원이 산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114만 3,000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업이고 그런데 서귀포 산다고 인건비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 산다고 인건비가 많은 겁니까? 두 분 다 답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다른 이유는―올해는 같은데―제주시는 자부담 10%가 포함되고 저희들은 자부담이 포함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부담이라는 게 뭐죠? 정보화마을 만드는 데 자부담이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자부담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인건비는 도에서 제시되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인건비가 최하위라고 하니까 앞으로 도교육청의 사례도 같이 연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지 행정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10% 포함하고 안 한 차이…….
●윤춘광 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시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상에 국비 40%, 지방비 60%, 자부담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건비 127만 원이 적정선으로 책정된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윤춘광 위원 똑같은 사업이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인건비가 12만 7,000원이 차이 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복귀시키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 건설과입니다.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입니다.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 이거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하실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 사업이 투융자 대상 사업으로 조건부 승인 받은 거 아시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윤춘광 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국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그런데 국비를 한 푼도 확보 못 하고 80억 원짜리 사업에 지방비 3억 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국비는 한 푼도 확보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내년도에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될 노선입니다. 신규 노선이라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하려고 올린 예산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래 이 사업을 승인받을 때 국비 확보하고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그래서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절충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투융자 심사를 ’11년 8월 1일 날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1년 11월에 오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용역비 먼저 올린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비 중단하십시오. 예산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이 관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는 지적 분할 측량까지 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설계하게 되면 총 공사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확·포장 사업하는데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용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지금 누가 답변하시죠? 속기록에 누구라고 적을까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강한택입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사업명을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위원이 “이건 아니다.” 하는데 “이건 용역비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윤춘광 위원 성산포항이나 서귀포항에 가축방역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수의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는데 브루셀라병 채혈요원이라든지 예산을 보니까 1,400만 원. 1,400만 원이면 한 분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이 성산포항에 갔다, 서귀포항에 갔다, 이럴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서귀포항에 또 여객선 올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방역요원 배치 안 하고 받을 거예요? 인원이 네 명 필요하면 네 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항만에 감시요원을 둘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성산포항에 두 명, 또 서귀포항은 녹동하고 여수 취항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인원은 두 명 정도입니다. 전체 네 명의 감시요원 인건비가 필요한데,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형편상 1,4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6,900만 원 정도로 한 5,5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래요?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당초 예산에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장애인들이요. 지체장애인이 있고, 신장, 시각, 지적, 농아, 이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1년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1,200만 원씩 주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적은 것 같아요. 1,200만 원을 가지고 1년 운영해라. 지원을 해 주실 거면 적정선에서 지원해 주셔야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체장애인만 조금 더 주시던데 제가 이 예산, 제 이름을 걸고 만들어 드릴게요. 500만 원씩 다 올려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윤춘광 위원 「말산업 육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말특구를 지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육지부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사육 두수가 제주도에는 한 2만 2,000두 됩니다. 이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수의사 5명 이상, 말 전용 목장, 이런 것들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어요. 특구 지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내년에 우리가 특구로 지정을 받는다면 이런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다음 연도에 취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 말산업육성담당을 만들었죠? 전담 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만들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제주시에 말 전담이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지금은 담당자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걸 담당으로 만들어서 인원도 늘리고 말 산업을 전담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말 산업 전담을 도에―조직 관리는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건의도 중요하죠. 저도 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서귀포시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제주시가 한 70%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많은 데서, 큰 동네에서 먼저 시작을 하세요. 계 만들면 서귀포에도 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하죠, 시에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대리 김용범 어디어디 운영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어디어디 운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상황은 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용담, 탑동, 터미널, 재릉,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지금 공항과 부두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도에서 다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안내소 운영비.
●위원장대리 김용범 공항하고 부두는 도에서 운영하니까 도에서 하는 거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성산포항에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지금 없습니다. 서귀포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러면 관광객 통계를 어떻게 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관광객 통계는 도가…….
●위원장대리 김용범 성산포항에 운영을 안 하는데 누가 가서 통계를…….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가 운영하는 게 5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성산포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통계를 잡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관광객 통계는 도 관광협회가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서귀포항이 녹동항과 뱃길이 트이는데 여객터미널이 생길 겁니다. 거기 운영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산을 어떻게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도 성산포항에서 장흥까지 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한 사람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서귀포…….
●위원장대리 김용범 제주 부두와 공항은 도에서 지원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계속 놔두면 예산 자체가 계속 줄어듭니다. 올해 몇 % 감소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감소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용범 증가율이 몇 %…….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한 3.6% 정도…….
●위원장대리 김용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는 몇 % 증가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8.3%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거의 5%가 차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증가분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제주시는 2014년 전국체전을 대비하면서 체육 인프라가 들어가 있고, 노형지구라든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서귀포는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사업 59억 원 이런 게 감소되고…….
●위원장대리 김용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례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등 모든 것이―똑같은 인구수의 비례가 아닙니다―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많은 차등을 보이고 있어요. 도 전체 예산안을 보면 아마 여러 군데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할 적에 시에서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형평성이 어긋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묵인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도에서 조정하면 왜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차이를 두는 겁니까? 가서 안 따집니까? 도에서 하는 대로 그냥 놔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도에서도 심사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차등을 보여요. 사업적인 거라든지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차등을 보여도 좋은데 인건비라든지 보상적인 부분들 이런 데 차등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조례상에 아마 잘못된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용범 조례상이 아닙니다. 조례상에 없는 것도 차등을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많은데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계수 조정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노조하고 한창 노사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년 연장 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사 협상을 할 때 행정시에서 참여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 충분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을 책임지고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부시장님 탓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가 실권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실권이 있으니까 부시장님 하시는 거죠. 아무나 부시장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말 내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정년을 앞둔 무기계약직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분들 나가면 어디 가서 전전긍긍하면서 살 겁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도 급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직장마저 잃으면……. 1～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책 판단을 12월 말까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강경식 위원 축제를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요소라고 봅니까? 세계적인 축제,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
●강경식 위원 전문이신 담당 국장님이 그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주민 의식,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하고 비슷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든지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인프라라든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 주도로 하는 축제는 사실 동원식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축제육성위원도 했었습니다마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축제가 들불축제입니다. 관 주도로 하고 있지만 성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지역주민들, 자생단체별로 버스 태우고 동원해서 와서 2～3일 잔치하고, 이런 것에 공적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지만 과연 들불축제가 도민과 국민들이 찾는 유명 축제가 되고 있느냐? 저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그런 축제를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해녀축제가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망 축제로 발전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묻겠습니다.
도내 축제 중에, 아니면 제주시 축제 중에 행정에서 버스비를, 동원비를 줘서 하는 축제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버스비를 주면서 주민을 동원해서 하는 축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버스를 동원하면서 하는 축제는 제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없습니까? 작년에 5,000만 원 쓰셨는데. 해녀축제에 5,000만 원 운영비로, 엊그제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해녀축제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도내에서 해녀축제 하나만 해녀들을 버스에 태우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해녀축제 관계는 제주시가 아니고 도에서 아마…….
●강경식 위원 아닙니다. 제주시에도 5,000만 원 편성돼서 썼고 올해도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도 모르시면……. 물론 해양수산과 담당입니다마는.
우리 해녀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잠수복 지원이라든가 보험 가입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이렇게 동원식으로 하면 결국 몇 년 안 가서 끝납니다.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제가 엊그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방어축제, 누가 버스 동원해서 갑니까? 자발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버스를 동원하면서까지 관 축제를 만들어서 좋은 축제를―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라고 보는데―망쳐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은 저는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금년에 4회가 되고 내년에 5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버스 동원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저희 소관에 56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시민, 도민들을 버스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해녀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말은 돌려서 하셨지만 어떻든 결국은 버스로 해녀들을 실어 나르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촌계 예산들이 많고 이장보다 파워가 센 게 어촌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마저도 동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왕 축제 육성을 하실 거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해녀축제 내용을 만드는 데에 투자를 해서 알맹이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일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위원장대리 김용범 마무리할 겁니까?
●강경식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고철주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강경식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강경식 위원 RFID, 주민들이 카드를 넣고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체크가 됩니까, 아니면…….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 음식점은 RFID 방식으로 하고 있고, 올해 300세대 이상 시범사업으로 할 것으로 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0세대 이상 할 건데 개인별로 체크카드가 지급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도 개인별로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하시고 계신데, 제가 질의할 요지는, 감용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감용기.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음식물쓰레기 감용기.
●강경식 위원 그게 일부 예산에 반영됐더라고요. 이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RFID 방식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감용기는 가정이나 업소에서 효소를 넣어서 배출하는 방식 아닙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퇴비나 사료 만드는 그런…….
●강경식 위원 둘 다 추진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내년 감용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다. 동에도 조금 있고,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한 것도 보면 1억 원이 올라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감용기 사업은 그렇습니다. RFID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감용기라든지 RFID가 추구하는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RFID를 하는 것하고, 이것은 일반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 또 집단 급식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데에 감용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감용기 사업도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같이 추진하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오래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용기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개선돼서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에 대해서 조금 논쟁을 벌여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이따가 정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123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세부사업설명서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보고 계시죠?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윤두호 위원 과거에는 서귀포시 동지역 중학생들이 제주시 지역의 고등학교로 입학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거의 없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있는 일부 애들만 제주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서귀포시민들이 상당히 힘을 모아서 어떻든 서귀포시에 명품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학생들이 서귀포시에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하게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서귀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수시 1차 합격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두호 위원 남주고등학교하고 삼성여고가 수시 1차에―아직 완전히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남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학교를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론하겠습니다―연세대 1차 합격이 16명입니다. 아주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주고등학교하고 삼성여고 관계를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 외적인 요인으로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우수인재를 길러보고자 해서 교육발전기금도 모으고 있고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계자 회의를 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산남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약 38명으로 구성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귀포시가 노력한 결과 점차 그런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금년에 저희들이 11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마는―내년에도 1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앞으로 제주시에 안 가더라도, 서귀포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서울 관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산 11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제가 안내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서귀포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시의 협조,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진짜 서귀포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그쪽에 있더라도 아까처럼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지자체에서 금산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못 들어봤죠? 제주시 부시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금산군청에서 지자체 협조를 얻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필리핀 같은 경우 상당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원어민들하고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방학 기간 한 달 정도를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쪽에 가니까 원어민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화상으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원어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금액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산군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력하면서 우수한 인재들, 특히 요새는 어학의 기본실력이 갖춰지지 않고는 곤란합니다. 영어만이 아니고 일어라든지 중국어, 학생들이 어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어떻든 어학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인재이더라도 기본 어학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부시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수학생 영어권 어학연수비 및 영재학생 현장 체험이라고 해서 서귀포시 관내 고등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9,800만 원 들여서 고등학생 28명을 보내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겁니다마는, 쉬는 시간에 양쪽 부시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주시 쪽에서는, 동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추경에 읍·면지역에 한해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 쪽은 133개소에 일괄 지원은 안 되더라도 아까 39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잘 선정해서 어떻든 힘들고 정원에 대비해서 원아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쪽에 지원을 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집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33개소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중 어려운 곳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두 분에게 같이 묻겠습니다.
135페이지 정보화마을입니다. 제주시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3년간의 결과를 받았는데, 운영한 결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이라든지 확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결과는 그렇습니다. 요즘 모든 게 컴퓨터로 통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서 서귀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현지 도시와 직거래하는 그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어떻든 지역 소득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주시만 들어오고 서귀포시는 안 들어 왔습니다. 제주시 것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제주시 자료만 받았고 서귀포시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드렸습니다.
●윤두호 위원 왔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에 9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제주시 관내는 정보화마을 9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특산물 판로 개척이라든가 지역 홍보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2008년, 2009년도 평가 결과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판매 수수료 수입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시에 9개 마을 아닙니까? 2008년도에 유수암이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고 2009년도에 영평이 노력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현재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9개 마을을 활성화하고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는 2009년, 2010년, 2011년 우수마을이 상예뿐입니다. 다른 마을도 노력마을이라든지 우수마을로 올라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예만 3년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서귀포시는 상예마을 등 8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잘하는데 상예마을이 아주 잘해서 행정안전부의 평가결과 그중에 제일 최우수마을로 3년 계속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기침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아까 서귀포시 부시장님과 제주시 부시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지원도 해 줘야 합니다.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마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청취해 주시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종사하도록 해 주시고, 진짜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 우수상품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판매가 잘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보화마을을 만든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갖고 그 쪽에 배려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명소 조성 사업에 6,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아주 상이하거든요. 공항 둘레 길 울타리에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을 설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오줌싸개 소년상, 인어공주상,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명소에 어울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현재 제주시가 독일의 로렐라이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돌하르방이 로렐라이시에 설치돼 있고, 제주도에도 바닷가에 로렐라이 요정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유럽의 3대 허무명물이 로렐라이 요정상하고 오줌싸개 소년, 인어공주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요정상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명소에 맞는 사업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상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여기가 유럽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해서 상호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를 보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외국 문화도 어느 일정구역에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라든지 상호 문화교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소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항 둘레 길 울타리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이거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벨기에에 가서 오줌싸개 소년상을 봤을 때 감명을 받지 제주도에서 이것을 보고 어떤 감명을 받을 수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은 그렇습니다. 3대 허무명물인데 독일, 벨기에 가서 상을 봤을 때 이름에 비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방문추 위원 유럽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네 것으로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다시 재탕해야 하느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외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비교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것을 여기에 설치했을 때 더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350페이지 보면, 우도 개척자 김석린 진사 역사 유적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걸어서 돼 있는 것에는 조군현 가옥 정비사업, 조천리 황씨 종손가옥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해양 문학의 백미라고 하는 표해록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추 위원 기념비 제막식도 가서 보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방문추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것은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외국의 문화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하멜표류기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낳은 해양 문학의 백미 표해록의 저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표해록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가 낳은, 해양문학의 백미를 탄생시킨 장한철 선생에 대한 관심이……. 남의 것도 가져서 스토리텔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한철 선생 생가가 지금 있거든요. 생가를 빨리 복원해서 장한철 선생에 대한 유적사업, 복원사업, 그런 것들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시에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옳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문화 유적이 보다 더 잘 보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우리 제주도의 가장 자랑거리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예산안 편성 지침 자료를 보여주시기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는 29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67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이라고 제주시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소규모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6억 7,400만 원이 도비로 돼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경진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450대입니다. 6 대 4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조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편성 지침이 있죠, 작성 지침이? 보통은 다 6 대 4입니다. 그런데 292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조성,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여기는 보조율이 80%입니다.
예산안 편성 및 작정 지침에 보면 80%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없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지침에 보면 친환경 분야는 보조율이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보조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 30%, 지방비 50%, 자담 20%가 돼 있지 않아요. 국비하고 도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건 국비가 한 50% 된 게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 20%만 맞췄지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요. 어떤 건 국비가 50% 돼 있고, 어떤 건 지방비가 50% 돼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사업 분야별로…….
●김경진 위원 실링에서 한 건데요. 그런데 지침을 정확히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비 30%인데 어떤 것은 국비가 50% 돼 있다고요.
이명도 부시장님, 똑같은 겁니다. 이 5개 사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그런데 제주도의 지침을 따를 것인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따를 것인가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도 따르고 있지 않다 이거죠. 국비 30%, 지방비 50%, 자담 20%인데 자담은 일률적으로 20% 맞췄지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은 다 제각각입니다.
서귀포시는 더 차이 납니다. 웰빙, 기능성 국비 50%,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단지, 유통단지 조성 국비 50%.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비율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국고인 경우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문서로 내시하면서 정해 줬었는데 우리 도 자체가 작년부터 보조율을 예산부서에서 정해서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비율을 정하고,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순된 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지방비와 자부담의 영역은 도 예산지침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도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도 지침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목록을 열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생산단체나 영농조합법인, 농협 쪽입니다. 그럼 자부담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데는 자부담을 20%, 그리고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자부담을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농 위주가 아니고 소농 위주의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FTA 기금도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농 위주로 돼 있다. 소농 위주의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다수의, 지금 어렵게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규모 영세 농민들이 FTA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농이라는 것은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농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인 자담을 좀 높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농이라는 것은 영농법인, 법인격 성격이니까, 이렇게 좀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이명도 부시장님 답변은 허무맹랑한 답변입니다.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더 준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인을 설립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는 20%고, 소규모 영세 농민들은 40% 자부담을 한다는 부분은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없는 자 편에 서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잘못됐다면 지침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지침이 잘못돼 있다.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 쪽으로 보조율을 하향 조정을 하자, 이러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저도 1차 산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보조금들이 영농법인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앞으로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조정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조정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관계는 일단 중앙부처에도 저희들이 건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 이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수고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만 더 추가…….
●위원장대리 김용범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도 집행부에서 보조율에 대한 제도를 정했는데 도민들 중에는 그 보조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조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들을, 각 분야별 토론도 거치고, 도의회하고도 공론화하고 해서 도 전체적인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야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액, 그다음 잘되는 축제라도 민간에서 하는 것은 70%, 이렇게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도민들이 믿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행자위 소속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도 전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철주 과장님!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강경식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 RFID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대규모 시설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 일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업체든 기관이든 감량기……. 감량기에 대해서 아시죠? 가정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해서 버리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감량기계는 규모가 큰 걸 말하는 거고, 가정에서 쓰는 것은 짤순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대규모 감량기도 있지만 저는 소규모 감량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예산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지금 1억 원 정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올라와 있고, 또 일부 읍면동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느 도민이든 간에 소정의 종량제 비용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는 감량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자원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 부분,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 감량기를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이 감량기를 사 가지고 가정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데 행정에서 여기도 돈 주고, 또 음식물 자원화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확보가 된 것은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쓰레기 없는, 쓰레기 제로화섬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마을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읍·면지역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읍·면지역에 별도로 감량기가 배정된 건 제가 확인 못 했지만 동지역에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입니다만 설계사업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동지역에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8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배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의원한테나 행정에 다 사 달라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량기를 보조해 줘 가지고 사면 자기네 돈이 덜 들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데도 돈 안 들고, 보조도 받고,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래 가지고 너도 나도 다, 식당이든 아니면 공공시설이든 이거 다 사 달라고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은 도에서 시범마을사업으로 하는 거고, 일부 동에 편성된 내용도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데를 선정해서 그러한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 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둘 중 하나의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시범사업 해서 괜찮다 하면 당연히 그것을 쓰는 분들은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쓰레기 양이 감소해 가지고 돈을 안 내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니까, 감량기를 통해 가지고. 좋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단체들, 예를 들면 노인정, 학교,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다 달라고 하면 줄 거냐 이거죠. 우리 의원들 어떻게 살라고 지금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십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그런 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는 방법입니다. 배출하는 방법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감용기는 최종 처리에서 감용 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거 동의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다른 시도도 이거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천 서구인가 초반에, 종량제 안 할 때만 시행을 한 건데 이것을 민간에 지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민간에서 감량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비용을 안 내기 위해서 감량기를 본인이 사서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다시 돈을 지원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보시면 되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운영 효과나 그런 게 검증이 안 된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용기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량 배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종량제를 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설도 더불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지 지방에서도 실제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후죽순처럼 다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 내서 쓰레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감량기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도 안 내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예,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철주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전화를 받은 건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우 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강경식 위원 비상품 감귤, 사실 저는 비상품 감귤에 대한 용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등외상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비상품 감귤을 농협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도에서 소위 말하는 파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 신규 계획은 가공용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가공용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가공용이 40.2%입니다.
●강경식 위원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게 40.2%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까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닙니다. 우리 계획 대비이고, 한 20% 미만 나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비상품 감귤, 소위 말하는 파치를 버리는 것은 전체 100개의 감귤이 생산됐다고 했을 때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치 100개 중에서 어느 정도는 수매를 하고 어느 정도는 버리거나 해서 농민이 판매를 못 하고 있죠?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인 경우는 금년 생산 예상량이 17만 6,000톤입니다. 그중에 상품용으로 하는 것이 13만 2,000톤이니까 한 70%…….
●강경식 위원 70% 정도는 판매를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상품으로 나갑니다.
●강경식 위원 나머지 30% 정도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한 20% 정도는 가공용으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상품 감귤인 파치가 100개가 있다고 치면 몇 개는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팔고 있고, 몇 개는 농민들이 못 팔아서 그냥 묻어버리거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계통출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계통출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비상품 감귤 중에 가공용으로 가는 것이 몇 퍼센트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가공용으로 가는 게 한 20% 정도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80% 정도는 버리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수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제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상품 감귤은 그냥 다 판매하니까 관계없고, 비상품 감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치를 농협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사고 있냐 이거죠, 만약에 100개라는 파치가 발생을 하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100개면 한 17개 정도가 비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83% 정도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상품용입니다.
●강경식 위원 버리는 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상품입니다.
●강경식 위원 상품은 관계없다니까요. 비상품 중에서 몇 개가 지금…….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비상품 중에 가공용으로 가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파치 중에서 몇 개가 땅으로 버려지냐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거의 한 80% 이상 가공용으로 수매가 됩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80% 이상.
●강경식 위원 80% 이상. 20% 정도만 버려지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버려집니다.
●강경식 위원 민원이 와서 그러는데요, 어떻든 FTA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품 감귤도 더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사료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농협에서 사 가면 사 가는 걸로, 나머지 버리는 것은 농민들이 알아서 버리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을 더 수매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축산 사료화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부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에.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자체 폐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사료화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축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강경식 위원 어쨌든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이 밭에 버려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가공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주희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김용범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시에 행정시장이 임명돼 있지만 사실 총괄 사령관은 부시장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공무원이니까요. 시장은 내일 그만두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석문 위원의 대학 관련 질의에 대해서, 저도 서귀포에 어떻든 대학을 유치해야 서귀포의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문화 인프라를 바꾸지 않고는 서귀포 장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든 서귀포 중심가 그쪽으로 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3,600만 원이에요. 대학 유치를 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3,600만 원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땐 턱없이 적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대나 한라대나 그런 데에다가 사정할 필요 없어요. 안 오겠다면 안 오겠다는 대로 놔두고 수도권에 있는 관련 대학 캠퍼스, 서귀포가 여건이 좋으니까요, 얼마든지 캠퍼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내 임기 안에 대학 유치의 기틀이라도 마련하겠다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은여 담수풀장 조성, 이거 어느 공무원이 기획했는지 표창 줘야 됩니다. 거기가 워낙 올레꾼들도 많이 다니고, 또 너무 아름답고 해서 이왕 하시는 김에, 내년 사업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2013년도에는 한쪽엔 바닷물 사용하고 한쪽에는 민물 사용하고 이렇게 풀장을, 바닷물도 하나 더 만들 걸로 준비를 하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나다가 무조건 갈 겁니다.
지금 남원 사례 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남원이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검은여 담수풀장은 지난번 지사님께서 읍면동 방문 시에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제시가 돼서 예산에 오른 사항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아시다시피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올레 길이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남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이 안 하는, 정말 우리만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담수풀장도 만들지만 옛날 재래식 포구 같은 것을 복구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원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백 번 지원하죠. 백 번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 표창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예.
●윤춘광 위원 이런 기획을 내놓은 담당 공무원들은 표창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우리가 모래해수욕장만 생각하는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정말 돌로 만든 바닷물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적극 해서 꼭 모래 있는 데 안 가더라도 이런 해변에서 해수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윤춘광 위원 하여간 이명도 부시장님 오시니까 서귀포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명도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