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진정·청원의 건 심사와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진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 추진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 이상 7건의 조례안 및 진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5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 근거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6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8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중 500세대 아파트와 기숙사, 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을 2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청원 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정 및 청원 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진정,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시설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 및 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본 복지관 1층에 입주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 회의 등을 위한 시설 제공을 위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그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의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위·수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수탁자와 협약 체결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절차에 의거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4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자를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할 수 없음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는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알맞은 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해 보입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1조 조례의 목적, 근거법령 중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기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상위법 수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및 제18조의5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과 충전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6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등을 조례로 정하고 일부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대상시설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4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에서 충전시설의 수령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1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될 충전시설의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제14조의2제3호의 경우 의무 충전시설 수량이 주차단위 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를 하고 있는 사항과 비교한다면 좀 과한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불필요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약어의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일괄입법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 용역 결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의 청원 건입니다.
본 청원은 대정양식협의회 회장 지영오 외 151명이 제출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허창옥 위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요지입니다.
청원인들은 육상양식 어업인과 지역주민들로 대정읍 지선 해역에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시공될 경우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부유물질과 소음, 진동으로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저하, 광어의 집단폐사 발생 우려,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을 우려하며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의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입니다.
이 두 건의 진정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 하모로 강용호 외 3인과 대정읍 무릉중앙로 김영태 외 39인이 각각 진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진정요지입니다.
2016년 4월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동의되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지구 지정동의안의 개요를 보면, 서귀포시 대정읍 3개 마을의 해역 14.35㎢ 면적에 51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100㎿의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4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부대조건은 주민 합의 등 사회적 갈등 최소화할 것, 공유수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인공어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합의할 것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의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 도민의 이익 극대화와 풍력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정읍 일부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지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제출되었으나 주민 갈등 야기 및 주민 수용성 미확보 등으로 현재 상임위원회 상정 보류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남부발전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그동안 보상 협의가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마을과 합의가 안 되어 해당 마을의 해역을 제외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의지구 관련 어업권은 무릉·영락·일과2리 마을어업권 주민들과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육상해수양식 어업인들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원인들은 양식면허를 받아 육상양식어업을 운영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양식광어 집단폐사 가능, 조류 변화로 배수관 소실 및 양질의 해수 확보 관련 등으로 양식어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심의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본 사업은 서남부 전면 해상에 건설되므로 건설 단계에서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와 해양환경, 해양 동·식물상의 변화, 송전선로의 공사 시 공사장비의 투입에 따른 대기질 및 소음 영향 등이 예상되며, 운영 시에는 높은 파고와 빠른 유속의 영향으로 풍력발전기 저면부 침식, 해상 건축물 설치에 따른 파랑 및 조류 변화 등을 예상하고 있어 주민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력발전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서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문화재 기준과 더불어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은 자연의 보전과 주민의 이익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주민의 이익보호 및 주민들이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부족해 가장 기본적인 주민 수용성 및 주민 갈등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본 청원과 진정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과 같이 민원을 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 외 2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이기 때문에 조례안 4건, 청원 1건, 진정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했었죠, 의회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예,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내용도 잘 봤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 회기에 유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도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요. 하나는 법적 규정이…….
●현정화 위원 법적 규정에 걸리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단은 거기가 고압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지금 충전소가 들어있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충전기, 충전시설.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충전시설이 있는 곳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충전시설을 설치 한 데가…….
●현정화 위원 지금 충전시설이 몇 개나 되요, 우리 제주도에? 충전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충전소가 아니고 충전시설입니다.
●현정화 위원 어제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는…….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440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전소의 법적 규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충전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에다 이걸 설치하고 저걸 설치하는 것이 산업부의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제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려면 끼우는 시설들이 밑으로, 낮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수차에 걸쳐서 정부와 협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 내지는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현정화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 전기자동차가 장애인을 위한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있잖아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전기자동차.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나올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 했는데 나올 겁니다.
●현정화 위원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데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시설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많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대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파트 같은 데는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자가 홈충전기는 우리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 홈충전기는 개인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도 공공시설에, 공공장소에 장애인을 위한 전기충전소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직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게 모순이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지금 충전기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소도 없고 갖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현정화 위원 어쨌든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전기자동차는 보급되는데 그 충전소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 있어서 그분들이 불편하고 제대로 충전을 못 하면 자동차를 사지 못하죠. 판매는 하면서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말하자면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팔기는 하고 소비자들은 쓸 수 없는 형태가 되는데.
어제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습니다. 높이라든지, 충전케이블이 높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충전하려면 스크린이 나오죠. 얼마 충전됐다 하는 이런 스크린이 높다든지,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바닥표면도 경사에 따라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해서 발표했어요. 우리 제주도가 먼저 2030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접근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전기자동차를 우리 제주도에서 더 빨리 성공시키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사님께서 유니버셜디자인을 공약하셨잖아요. 유니버셜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뜻으로 공약까지 하셨는데,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거의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빨리 갖출 수 있도록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 전기차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장애인분들도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역점시책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된 부분은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기준을 만들어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동시에 충전기를 만드는 제조업체에도 특수제작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마는 특수제작해서 우선적으로 공공용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 구입하라는 홍보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만약에 공급을 하려면 수요자의 입장, 수요자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맞춘 모든 인프라 시설들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화 위원 청원 건도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청원 건까지입니다. 청원하고 진정 건.
아모레 관계는 농축산식품국 소관으로 다음이고, 대정 풍력관계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원일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셨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봤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에 수정을 요하는 의견을 낸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견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 동의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문원일 국장님께서는 우리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좌남수 위원 그대로 하죠.
●위원장 현우범 저기 또…….
●이경용 위원 바로 하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해서 청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해서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 처리결과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조속추진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해서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 처리결과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 요청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정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 이상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아모레퍼시픽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그쪽에 위법사항이 있는데, 혹시 고발된 사항이라든지 관련된 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발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고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인용 및 조례 근거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지난 2016년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단체의 육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15개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청원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 및 그 밖의 조례에 근거조문,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육성에 필요한 기금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농어업인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회관 사용은 신청에 의하며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어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농어업인회관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5년부터 농어업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중 농어업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도순남로 서창영 외 26인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현정화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 요지입니다. 청원인들은 도순동 지역 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제8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거대기업의 수익사업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되고 행정의 대처가 안일하고 난개발, 경관훼손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20∼30년 전부터 도순지역에서 녹차 밭을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이 없고 주민들과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공익성이 없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특혜성 인허가라는 입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2조에 근거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등 49필지, 43만 7331㎡의 면적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3년간 총 사업비 1147억을 투자하여 아모레퍼시픽 농업회사법인 오설록 농장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영농체험시설이 68.7%, 숙박시설이 19.5%, 공공시설 및 특산물 가공시설 등에 11.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5월 31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 관련 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거쳤고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의 55%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 사업을 지난 9월 30일,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하였고 10월 12일 결정고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내 토지현황은 총 49필지, 43만 7331㎡ 중 98.8%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원 소유이며 1.2%는 국가 소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정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및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 전체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제시한 지하수 고갈 우려, 주민설명회 개최, 용흥마을 주택 음용수 공급신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의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객실 단가는 260만 원, 고용계획은 146명 중 81%인 119명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고 생활용수는 1일 541톤으로 이 중 90%가 관광·숙박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은 사업 주체가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 농어촌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연관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청원인들은 개발사업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관련 법률에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개발사업자가 소유한 녹차를 활용·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연계성이 미흡하며 지역주민 고용도 단순근로자로 채용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목적은 낙후된 농어촌 발전을 통하여 지역소득 창출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승인에 앞서 법률적 문제점이 없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개발사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현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되어 도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아모레퍼시픽하고 서귀포시하고 도시계획에 협의해서 도로를 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도로 빼는 것은 협의만, MOU만 체결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55% 부담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심의한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MOU만 체결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5% 내면 그쪽에서 도로를 개통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MOU 체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도로가 우리 도민을 위한 도로인가요,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땅 소유주가 갖고 있는 도로를 한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그 지역에 갔다 오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그 지역을 아주 잘 압니다.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위원님께서 아모레퍼시픽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위한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농지나 이런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지에 활용,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하는데, 농지에 활용하려고 도시계획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지역자체가…….
●고용호 위원 도시계획이 뭔지 몰라요?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그 위치를 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게, 도시계획은 도시시설 내에 하는 계획이고, 그 농지가 경운기가 다니니까 불편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그 위치는…….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주택이 없고 대부분이 과수원 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은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MOU만 체결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MOU를 체결하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저쪽에서 55% 부담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특혜라는 말씀보다도 개발에 목적을 두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개발에 목적을 두고 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서귀포시에서 그런 타당성이 된다고 해서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특혜죠. 왜 특혜인지 얘기할게요.
왜 특혜냐 하면, 지금 제주도 내 장기 미집행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조 4000억을 들여야만 장기 미집행도로들, 20년 이상 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다 폐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어떤 대기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회사를 위해서 도로를 뽑아주고 거기 55%가, 100%부담도 아니고 55%입니다. 45%는 우리 서귀포시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MOU에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 승인하면 도로를 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100% 다 자기들이 부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지구라든지 하는데, 왜 이것만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내용 자체를 완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기들이 다 100% 부담해서 뽑겠다고 해도 이것을 줄까 말까인데 시에서 이것을 MOU까지 체결하면서. 어떤 특혜성이 의심스럽게 이렇게 준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그 관련까지는 숙지가 잘 되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내라든지 제주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전부 다 농가고 농지고, 그런 데에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개발사업, 이게 사업명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주요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사업명칭.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돌송이차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고태민 위원 예? 잘 말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돌송이차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고태민 위원 개발자는 누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과 농업회사법인 ㈜오설록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장원산업은 관계가 없나요? 장원산업.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시행자로는 여기에는 두 군데만 돼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농업…….
●고태민 위원 그러면 장원산업은 뭐예요? 여기 참가자에. 거기가 아모레퍼시픽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도순하고 서광 쪽의 차밭을 장원산업이라고 불러왔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연관성을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설록하고 아모레퍼시픽 관계는 어떻게 돼요? 동업자입니까, 자회사입니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그 관련도 제가 지금 이 사업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지금 이게 이슈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진정서도 아니고.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회의할 때는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이 하고 있는지, 오설록이 하고 있는지, 장원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불법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화장품 회사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회사로 아주 이름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회사인데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회사의 명예에 누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왜 제가 얘기하느냐?
아까 국장님이 거기 자주 다니신다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압니다, 그 지역.
●고태민 위원 (사진을 보이며) 여기 가 보면, 지금 여기에는 차가 없는데, 이 차 보셨어요? 주차한 걸 보셨느냐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이 매일 가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지금 여기는 제가 다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한 위치는 서귀포 강정 그쪽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는 서광인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서광.
그러니까 퍼시픽 같은 회사 아니에요, 오설록.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오설록.
●고태민 위원 지금 다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이 사업 신청한 곳은 강정 쪽입니다. 강정하고 도순. 거기하고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아모레퍼시픽 서광 쪽하고는 관계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업장 위치로는…….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거기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보셨느냐고요? 이렇게 불법 행위를, 서광리 산50-14번지, 전1224-1번지, 그다음에 1224-51번지, 총 4912㎢가 불법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이 퍼시픽라는 회사가. 이거 알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확인하도록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장원산업, 퍼시픽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여서…….
●고태민 위원 땅 소유가 아모레퍼시픽일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상도의가 있는 회사냐,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냐, 우리 도민들에게 악폐를 끼치는 회사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강정에서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저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로 알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그다음에 우리 지역발전에 큰, 뭐 이익을 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적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를 다니는 운전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적으로 이 농지를 허가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즉시 고발하세요.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여기 관련해서는 장원산업 또는 퍼시픽 관련 여러 가지가 걸쳐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번지를 불렀어요. 산50-14번지, 다시 얘기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그리고 그 주차장이 농지라면 「농지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지가 두 필지예요, 산번지가 한 필지고. 이것은 제가 환경도시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와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됐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팩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확인하시고 반드시 사법절차를 밟은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의견서에 붙이겠습니다. 넣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 지역은 현정화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저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죠, 제 처갓집 동네인데.
자, 우리 헬스케어타운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타운을 개발하면서 당시에 서귀포지역, 특히 동홍동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역 경제적 효과를 주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서귀포시민들하고 동홍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동의해서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개발센터에서 그 땅을 중국 녹지그룹에 매각해서 녹지그룹에서는 결국 분양형 주거 숙박시설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동홍동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갖다 준 게 거의 없어요.
거기에 다시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그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되면서 하수처리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 그 하수를 보목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과다 되니까 지금 증설하는 문제가 생겨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있죠.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하수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지하수를 취수해서 결국은 모든 상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시 그 지역의 지하수 용량이 모자라서 고근산 근처에 있는 호근동에 가서 취수하겠다고 해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던 사례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전히 원점 재검토되고 있는데.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지질층에서 서귀포층이라는 층을 아세요? 지질층의 특성상 서귀포층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질층의 서귀포층. 그거 처음 들어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가 어제 다 공부했는데, 이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서귀포시 지질층은 퇴적층이에요. 한라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퇴적층이어서 지하수를 무리하게 뽑을 경우에는 지하가 침하되는, 즉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이 여러 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용량을 많이 뽑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하수를 취수하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천지연하고 정방폭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한국공항에 하루에 100t씩 취수하는 거, 100t을 더 증량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죠. 도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하루에 한국공항보다 5배 많은 529t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29t이라는 t수가 만약에 지하수에서 취수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역을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럴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빌리자면 그쪽에서 다량의 지하수를 채취하면 해안변에…….
●이경용 위원 해안변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강정천에 영향을 줍니다. 강정천에 있는 상수도가 어떤 영향이 갖고 있느냐 하면 서귀포시민들에게 모든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의 용량만큼 강정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두 번째, 여기서 하수처리시설이 문제가 되면 강정천에 또 영향을 주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서귀포시라든가 양 행정시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모든 행정지침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상하수도 관련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전부 건축허가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건축허가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당신이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 제기해라. 행정소송 제기해라.’ 하면서 건축허가를 전부 반려하면서 올스톱 상태가 되고 있어요.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회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못 걸고 오히려 서귀포시에서 나서서 협약까지 맺으면서 도로 개설을 해서 예산까지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고용호 위원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이 사업을 하지 않…….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이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제가 곁들여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는 과수원 지대거든요. 과수원 지대에 농업기반사업으로 인해서 농업기반도로 확장 사업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서귀포시는 나서서 대신에 당신네 55% 부담하고 우리는 45% 부담할 테니까 도로계획을 이렇게 협의한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조사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이경용 위원 저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를 동의해 준 도의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헬스케어타운의 난개발은 없었을 거예요. 그 좋은 경관을 사유화시키면서 경관을 침해하고, 상하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한 도의회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는 한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이 힘을 합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잘하셨고, 또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서귀포 행정시에서 국장님이라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위원장 현우범 미리 말씀했으면 출석시켰을 것인데.
●현정화 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이 방송도 나중에 들을 수 있겠지만 잘 감지하시고요.
아까 생활용수, 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또 문제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농업용수. 농업용수도 보니까 하루에 720톤을 뽑아요. 기존에 있는 농업관정을 이용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가…….
지금 농업용수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업용수는 현재 기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차에 물을 주기 위해서.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도 720t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용수가 721t입니다.
●현정화 위원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기존에 있는 농업용수 721t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농업용수 720t 뽑는 것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업용수는 기위 사용하고, 앞으로도 농업용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취수량 같은 것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오염됐거나 과다 개발됐거나 했을 때는 여지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승인허가가 난다든지 하면 행정에서 엄밀히 잣대를 대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객실이 처음에는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66객실로 줄었습니까? 준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초부터 66실입니다.
●현정화 위원 당초가 66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금 66실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66실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당초가 66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현정화 위원 어쨌든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려하는 사항을 다 말씀드렸고, 또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인허가 절차 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하는 일들을 잘 감안하시고 추진을 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주민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업자와의 설명회도,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신청을 해서…….
●위원장 현우범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현우범 지금 도에 접수가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올해 5월 31일 날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들을, 신청하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산림 관계, 문화재 관계 등 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아모레퍼시픽에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현재.
●위원장 현우범 좋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하면, 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봐요? 사업계획서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업계획서 내용은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은 맞게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겉포장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농어촌 특산물을 활용해서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이게 사실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적게 하고 콘도미니엄이나 숙박시설을 주로 하겠다는 게, 관광휴양관광단지라는 사업에 이걸 포장한 거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창조경제센터에 참여되어 있죠? 아모레퍼시픽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도로도 미리 개설하고 그에 의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 최근 국가적인 사태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과수원 지대에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도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사업계획 내용도 보니까 하룻밤에, 아까 66객실 하면, 객실도 객실 나름이거든요. 13㎡ 이하도 1객실이고 300㎡ 이상도 1객실이거든요. 66객실이라고 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인 양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치게 포장된 거, 이거 검토해 봤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외부적으로 이에 관련해서 얘기 들어온 거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련해서 제가 무슨 얘기 듣거나 그래 본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그 윗선에서 노나,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지금 1000억짜리가 넘는 사업이고, 특히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여기서 그렇잖아요. 개인이 큰 땅을 가져서 사도(私道) 개설하는 것도 특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돈을 가져서 사도 개설하는 것도 특혜라고 보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까지, 농촌지역에 도로까지, 물론 그런 도로를 빼야 농촌도 발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이상하다. 특히 창조경제와 연관된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이후에도 여기서 계속하겠다고 그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저희들이 수용·불수용 관련인데 지금 여기서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위원장 현우범 이것은 농촌, 단순히 주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강정주민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도지사가 청정과 공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와 부합되는 사업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좀 큰 차원에서 규정 놓고 어디 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우리 강정주민들도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공무원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거든요. 이게 적절하지 않다, 큰 목적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단지에 부합되는 것이냐, 큰 틀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고태민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면제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15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 단체 중에는 회관을 갖고 있거나 지금 건축 중이거나 한 단체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15개 단체 중에 14개 단체는 별도로 회관이 없고 한 개 단체는 지금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4개는 없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한 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관이 준공되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회관이 준공되면 그쪽 회관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고태민 위원 할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국가 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를 들여서 지원해서 짓고 있는데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장님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회관에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그쪽이 완성된 다음에 그쪽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태민 위원 원장님 생각을, 원칙을 잘 정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거기가 만약…….
●고태민 위원 당연히 회관이 있으면 회관에 입주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주도적으로 그쪽에 들어갈 거면 저희들이 그쪽을 비워달라고…….
●고태민 위원 지금도 원장님 생각은 제가 듣기로는 단체에 가면 가고 말면 마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듣기에는 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입장을 취해 줘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본적으로 그쪽에…….
●고태민 위원 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 공동회관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태민 위원 있게 되면 당연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회관 자체를 단체가 완전히 들어가서 이용하고 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태민 위원 파악이 아니고, 엄청난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회관을 지어주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면 됩니까? 당연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행정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묻겠는데 지금 농업인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인단체는 전체적으로 23개 단체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중에 여기는 농업인단체에 안 포함된 단체들도 입주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22개 단체 중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3개 단체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23개 단체 중에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례에 부합하면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농업인단체 회원 단체라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입주하고 싶은 단체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하여튼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거의 우리 조례나 특별법에 근거해서 입주할 수 있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가입된 단체는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 단체 중에서 그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최대한 담을 수 있죠? 입주할 수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비어있는 공간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사무실 면적을 조정해서라도 같이 입주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1실에 2개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3개 단체가 들어가면 너무 비좁아서…….
●고태민 위원 그 외에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도들이. 가급적이면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많은 단체가 입주해서 농업인들이 그쪽에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농업인회관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것은 입주단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추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벌써 수용 가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수용 가능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은 저희가 수용 가능을 판단한 게 아니고 업자, 사업 신청하신 분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청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처리상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관련부서의 의견이 들어왔고 지역주민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이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라고 사업자한테 통보하니까 그 사업자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수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 수용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니까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길래 잘못된 것 같아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보고.
거기에 공유지가 들어 있죠? 몇 평이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공유지 2필지인가 몇 필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평이나 들어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단위 사업들을 보면 다 국유지,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도 차밭인데, 그 지역 내에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가 건물 20% 허가 나오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건폐율 20%입니다.
●고용호 위원 20%면 거기 면적에 건물을 지었을 때 몇 평이나 건물이 되는 것 같아요? 57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평수가 나오거든요, 건물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기 사업계획에 건물면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건물 몇 평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들이 전부 구분되어 있어서, 휴양문화시설 1701㎡…….
●고용호 위원 그러면 한 5700평 나와요. 그 정도 나오겠죠? 안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관광호텔 66실이 5만 1984㎡.
●고용호 위원 지금 제주도에 숙박시설이 얼마나 넘쳐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관광호텔들이 그 많은 관광객이 와도 흑자를 못 냈다고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박시설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고용호 위원 1만실 이상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어촌민박은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들어와도 최하 1만실 이상이 오버됐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 찼을 때. 그러면 68%, 70%도 가동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또 여기는 특별히 66실이고, 여기도 농어촌민박이면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금액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 특별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숙박료가 300만 원 한다든지 200만 원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특별한 사람만 오게끔 하고, 도로도 싹……. 서귀포시에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50% 해서 뽑아주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항공의 하루 지하수 취수량이 몇 t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고용호 위원 100t 아닙니까? 100t.
여기는 몇 t입니까? 하루 취수량.
570t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570t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57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보다 일단 지하수 관련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야 될…….
●고용호 위원 아니 지하수가 우리 도민의 것인데 국장님 생각도 있어야죠. 그래야 국장님이 ‘이거 안 된다.’ 해서 지하수 관련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이 10년 넘게 100t 증설을 외쳤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그 관련은…….
●고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루아침에, 10년도 아니고 단 5개월도 안 된 사이에 570t을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제가 그 관련해서 타당이다, 부당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이거 잘 판단하십시오.
한국항공이 10년 넘게 의회의 벽을 못 넘었습니다. 100t을 증설하는데. 지금 하루 100t 하죠, 취수량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용호 위원 100t만 추가로 해주라는데 의회에 10년 동안 못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5개월도 안 돼서 570t을 주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은 또 특별한 지하수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 쪽에, 지질상으로. 이거를 좀 감안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경용 위원

관련 문제라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9만 678㎡, 그러니까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2만 7430평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이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90%가 숙박시설이에요. 사업목적과 좀 안 맞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제주도에 지역주민 고용해서 유지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신화역사공원에 상생협약 했던 것도 전부 다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주무사업에 대해서 주요 결정을 하실 부서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경용 위원 상하수도본부하고는 상하수도문제를 협의할 것이고 산지조정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그거의 문제고 주요 부서인 농축산식품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 내용, 사업 타당성, 사업 목적, 이런 부분을 수용할지 말지 할 때 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이런 의견들을 정리하고 사실은 절차가 상당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들이 전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경용 위원 도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도로 예산을……. 내 지역에 있는 예산은 다 가져가고 도로 예산을 가져가서 왜 이런 데 쓰냐고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저희들도 이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2015년 10월 15일 날, MOU가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신청은 올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지금 협약되면 내년에 예산 배정할 건가요? 물론 여기서 결정할 건데 내년 예산돼서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도로부터 먼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 관련해서는 일단 서귀포시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설프게 모르면서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다음에 위원장님, 서귀포시……. 왜냐하면 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협약이 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왜 이 협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농어업인회관에 총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630평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로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146㎡.
●좌남수 위원 아니, 사무실로만. 지금 임시 사무실이고 농업기술원 사무실이고 사무실로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511㎡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2층이고요. 1층에도 사무실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게 511㎡입니다.
●좌남수 위원 별관이 386㎡…….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별관에는 145㎡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별관에 지금 저희들이 배정하려고 하는 거는 145㎡입니다.
●좌남수 위원 배정하는 게 지금 사무실로 정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떤 데는 엄청 크고 어떤 데는 작고. 그 이외에 농업기술원 사무실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농업기술원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거기…….
●좌남수 위원 몇 ㎡가 되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게…….
●좌남수 위원 지금 여기 입주한 업체들이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항상 얘기해 봐도 거기에 사무실 있냐고 하면 사무실이 없다고 하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사무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큰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 면적이……. 150㎡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 431㎡가 지금 비어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사무실인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계단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20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한 70평쯤은 농업기술원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150㎡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원장실도 있고 뭐도 있고 한다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농업인회관이 오래돼서…….
●좌남수 위원 농업인회관을 민간한테 위탁 주면 안 됩니까? 왜 거기에 사무실이 필요해요? 뭐하는 데 사무실을 주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무실들도 다 위탁 줘서 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탁을 받아갈 곳이 없고 저희들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 말도 좀…….
●좌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인회관이 오래되고 거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이 3명 상주해 있고 저희 센터나 본원이 서귀포에 있고 다 외곽지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제주시에 와서 도청을 가거나 의회에 오거나 하면 있어야 될 공간이…….
●좌남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제주시로 와야 되죠!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서귀포로 갔는데요! 처음에 특별자치도 하면서 제주시에 있는 거를. 왜 이 사무실을 두 군데 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사무실을 두 군데에 두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두 군데 둬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거기 왜 상주를 시키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귀포시에서 와서 원장님 사무실도 딱 두고,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한번 와서 보십시오. 위원님이 와서 보시면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없다면 왜 그런 오해를 받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현우범 원장님, 얘기를 다 듣고 답변합시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너무 사무실이 커요. 농업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얘기를 다 듣고 답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22㎡짜리가 수두룩한데 왜 사무실을 그렇게 크게 쓰냐고요? 단체는 이렇게 작게 쓰는데. 농업기술원 사무실도 이 정도 사무실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업인회관 준공 안 됐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다른 데 짓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애월에 짓고 있는 거 준공 안 됐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태민 위원님, 준공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업인에서 ‘어’자를 빼야 될 때가 됐다고요. 그 회관 되고 있으니까. 왜 쓸데없이 말이야.
그리고 그 입주한 단체들 있잖아요? 사무실 제대로 주세요. 갑질들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답변할 거 없죠.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윤창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 위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최근 중국 투자 붐이 일면서 이후에 농어촌 휴양단지 몇 개 정도 허가 나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전체적으로…….
●고태민 위원 인가 나서 추진되는 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여섯 군데인데 2개소가…….
●고태민 위원 최근에? 최근에 나간 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전체 여섯 군데에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개소…….
●고태민 위원 어디 어디예요? 서귀포 지역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서귀포 빅토르하고 색달리에 있는 블랙야크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고태민 위원 블랙야크하고 2개 나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2개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지역의 청원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휴양단지가 신청돼서 검토 중인 걸 알고 있지, 아니면 모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에 많이 제약받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단지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신청이 많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아니면 동의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떤 거르는 과정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을 처리할 시간입니다마는 이 건은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서귀포시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걸 한번 본 후에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에 서귀포시의 MOU 관계자를 출석시킨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상하수도본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현우범 상하수도본부까지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은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좌남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 자구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받으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자구수정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물류비 지원 관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해양운송물류비가 지원되도록 법은 되어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부속섬인 추자도라든지 마라도, 가파도 이런 데에 대해 시범적으로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조례에 상위법 위반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용역결과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연일 혼신을 다하시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나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9월 29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형 농수산 가격안정관리제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단일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아닌 제주의 농업여건 불리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의 경영소득 안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농가관리 방식에서 농지관리 정책으로 수행방식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주농업 경영안정 관리제도 기본구조안 그림이 있습니다. 크게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1단계로는 농지 전 필지에 대한 ID관리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계획적 생산관리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 출하관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영안정 관리제도의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농가가 계획적으로 생산, 쉽게 얘기해서 고품질의 안정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다했고, 두 번째 이 생산한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출하한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됐을 경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용역에 제시한 내용에 보면 이 가격에 대해서 가격위험 관리를 해서 차액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운영 및 조직 검토안입니다.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보면 제주농업 가격안정 관리제도 운영하는 조직이 제시됐습니다. 분석조직과 그다음에 운영조직, 생산출하조직 등 해서 조직이 제시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조직입니다. 운영기구인데, 여기는 “(가칭) 제주농업 안정관리 기구”의 설립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계획 수립 및 확정을 하고, 목표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위험발생 시 보전금 지급, 정산·사후 심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센터입니다. 분석센터는 “(가칭) 제주 농산물 수급 및 경영분석 센터”의 설치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의 기능은 적정 생산량·출하량 가이드라인 공지 및 가격위험관리 분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가 운영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농업정보 통합망입니다. “(가칭) 제주농업 생산·출하관리 통합망”이 운영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관련입니다.
현재 기존의 조례를 보면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관리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전체적으로 7개 조례가 가격안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가칭) 제주농업 안정관리기금 및 조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통합기금의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정책효과 및 당면과제의 논점입니다.
정책효과로는 생산자 참여형 제주농정 추진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농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과제로서는 조례 제정 및 기구 출범, ID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TF팀 구성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설명회 등을 꾸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견과 자문으로써 그리고 농가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 도출될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작할 때 소개를 못 했습니다마는 오늘 연구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정원태 연구원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용역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윤창완 국장님이나 아니면 용역을 수행하신 유영봉 교수님을 상대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국장님. 이게 중앙의 최저가격제도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최저가격보장하게 되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5년 치 해서 최상, 최고, 최저를 빼고 평균 내서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이 가격에 대해서 미달됐을 때는 80%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통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에서 제시한내용을 보면 그런 개념보다도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정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생산량이 설정되어서 생산하고. 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단계에서 시장의 수요에 맞게 출하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가격이 저희가 요구하는 목표가격에 미달했을 때 이러한 가격을 해당하는 농가별로 구분해서, 노력도에 따라서 차액을 보상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행정이 할 겁니까, 생산자단체가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에 FTA사업을 발표하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가격안정관리제도로 바뀌는 의도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용역 관련해서인데 이게…….
●고태민 위원 용역이 아니고 도정방침을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최저가격보장이라는…….
●고태민 위원 그걸 바꾸는 의미부터 말씀해야죠. 왜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는 가격안정관리,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도로 가겠다고 발표했어요. 또 제주도는 작년도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제는 가격안정관리제도로, 정부하고 지방하고 달리 가서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도지사 정책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의 방침, 도지사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지사가 바꾸라고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최저가격보장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최저가격보장 관련보다는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고태민 위원 아니,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가격안정관리제도로 갑니까?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제가 볼 때는 농민들에게 먹혀들 수가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사실은 큰 범주 내에서 그 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는 기위 최저가격 운영을 하고 있죠? 1998년도 10월부터 무, 배추, 당근, 대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생산안정제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이런 것부터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주도는 왜 중앙을 믿지 못해서 따로 놀려고만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조장행정, 그러니까 생산면적을 줄이고 유통을 강화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과정에서 산지폐기라든지 가격이 내려서 그 손해 보는 것을 평균치로 계산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게 가격안정관리제도고, 다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행정절차, 그다음에 어떤 관리 인력도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제도가 자주 바뀌느냐? 또 정부시책하고 거리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왜 가격안정제라든지 최저가격보장제를 해야 되느냐?
저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여서 한 단계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산지폐기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4년도, 작년도에는 엄청난 감귤이라든지, 이것은 감귤은 다 빠진 거예요. 한 208억이 들어갔습니다, 208억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고민을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뭘 하나를 하게 되면 작목을 선정해서 분석해 내서 사례를 들어서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해야지 지금 뜬구름 잡는 퀘스천 마크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이 용역 아닙니까? 용역내용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용역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용역내용인데 보다 지금……. 최저가격보장제, 좋습니다. 좋은데 보다 제주도 농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접근을 안 해서 못 한 겁니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우리가 월동채소 전부 수요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작물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재배의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재배의향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그저 결론적으로 과잉생산이 됐을 경우, 값이 높을 때는 행정이 관여를 안 했다가 값이 낮거나 폐기수준에 갔을 때 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면 지금 생산자단체, 조직, 우리 관조직으로는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을 일단 용역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돋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낫습니다마는. 이 조직하고 재원의 문제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있는 감귤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감귤출하연합회에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기능을 활성화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출하연합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 및 판매 전략을 협의하고, 공동 수송을 통한 정보 관리하고, 유통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감귤출하연합회가 출하통계하고 단속, 현장을 단속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쓰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도정질문에서 출하연합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성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와 관련해서 기구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에. (가칭) 제주농업 안정관리기구.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법적 기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이게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 유관단체라든지 TF팀을 12월 중에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추진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체크도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의, 그러면 기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여기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농가들하고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의견도 수렴해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일단 어디서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재원을 지정하려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재원 즉,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위에 있는 조례까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감귤출하연합회에도 예산이 조건부로 나갔죠. 나갔는데 운영비까지 들어있어서. 그것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선 이것도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그러면 감귤산업 규모를 감안했을 때 재배면적의 2분의 1이나 또는 농가 면적의 3분의 1 정도 감안했을 때 1인당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자꾸 말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정식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안이니까……. 확정됐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확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12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가격안정제도를 하려면 농민들이 자기의 수확량, 자기가 조성하는 생산량,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통계 조사할 때도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든가 가계를 호별 방문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대부분 자기의 매출액을 다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이게 잘못 세무자료로 활용될까봐 대부분 축소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이런 부분을 다 노출하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정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 측면의 조절을, 데이터베이스화가 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지금 용역 관련해서 책임연구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
●이경용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제주대학교의 유영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아까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두 분 위원님들 연관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용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저가격보장제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가격지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정합성 문제에서 그 용어는 쓰지 말자. 그리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생산안정제라는 말 속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출하도.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기본형인데요. (영상자료 보임) 이번 용역은 사실 제주도 농정에서 그동안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기본적으로 농가 생산의 안정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제주농가의 경영안정을 하자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가격안정, 사각형의 부분입니다마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최저 목표가격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게 사실은 ㎏당 얼마를 보장하는 거고요. 저것만을 하는 게 속칭 우리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최저가격보장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만 하게 되면 물량도 늘어나고 더 문제는 심각해지고 계속 재원을 부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앞에 사전적으로 계획출하나 계획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장 농업에서 누가 그것을 줄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스스로 목표생산량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해라.
그것에 대해서 이 용역은, 사실은 다른 용역은 끝나고 나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를 하는데요, 이것은 용역에 원래 과업지시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만들어내는 용역이 상당히 논란도 많고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하느냐 하는 허구성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농민단체와 설명회를 수차례 해서 거의 현재 전농이나 경영인연합회나 농협이나 서너 번씩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서요. 정말 하겠느냐, 정말 참여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도정과 현장에서는 양쪽에 불신이 있다. 농민들은 너네 제도만 만들면 그것만 하고, 또 행정은 도대체 농업을 제대로 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기에 있는 형은 유럽, 미국, 일본의 전부 검토가 끝났고요. 국내에 있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하는 행위,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전부 검토했고요. 지금 빨간색과 사각형,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직불제까지도 연동된 아주 광범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구문제나 예산문제는 제도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역의 전제는 도하고, 지금 의회에서 조례나 법적 장치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출하연합회도 잔존하고 그다음에 1차산업의 예산을, 거기에 수많은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고 있고. 또 감귤을 예로 든다면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예산도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되면 예산은 과연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감귤출하연합회가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조직을 관할한다면, 감귤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감귤의 경우 두 가지 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조직은 감귤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를 하기 때문에 출하연합회나 이런 것도 다 통합해서 새로 다 출범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감귤출하연합회의…….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이경용 위원 용역상에만 통합하겠다는 것이지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하시는데, 일단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진흥기구. 시책기구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사후관리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관리도 있고요. 이게 그냥 도나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하연합회도 사실 원래의 기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제주농업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기구를 출범하고 조례도 통폐합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진흥기금에 있는 것들을 1% 더 올려서 2% 정도 수준에서…….
●이경용 위원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논문을 써 본 사람이고 상당히 많은 논문을 써봤지만 이 연구용역을 맡기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투영되지 않는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 제주도 대한민국에, 육지 같은 대한민국 사례에 적용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제주도 사례에 그냥 도입해서, 적용해서 밀고 나가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어떤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그냥 용역진에서 용역 마련해 놓고 “우리는 용역 끝났다.” 해서 떠날 게 아니라고요. 결국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상당히 오래 있어서요. 여기 서면에 나왔지만 약 1500명 정도, 사전에 현장 목소리가 다 반영됐고요. 이 용역은 제주만을 위한 겁니다. 제주의 고유성들이 보고서에 다 들어 있고요. 중앙정부에도 제주의 지하수를 보존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제도 진행해서 예산을 따오는 논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형을 붙인 것에 대해서, 저희 제주도가 지속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는 작물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밭작물도 그렇고 감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시장에 대응하기는 안 돼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다 했고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단체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도에서 어떤 의지인지 모르지만 저도 도에서 반드시 이것을 좀 해서 가고, 또 농민단체 의견도 다 전달했고요. 남은 TF에서 이것을 잘 수용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의회에서 최종적인 이것에 대한 지지나 지원이 없으시면 이 제도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책임을 지십시오. 용역에 대해서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책임을 지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이게 보고되는 게 아니라 TF팀이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디에서 빼올 것이며 제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거를 전부 다 새로 보고하세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새로 보고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지금 용역은 400억이라고 돼 있지만…….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산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단 알았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TF팀은 언제, 어떻게 꾸려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지금 이 용역의 안을 갖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하고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역 TF팀은 농업인이라든지 학계, 생산자 단체 등 다방면으로 구성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구성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12월 중으로 구성할 겁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한 1500명의 농가를 비롯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만나셔서 용역한 데 대해서는 정말 다방면의, 다각도로 현장에서 여러 소리들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통 조직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간상인들, 이런 분들도 좀 만나보셨어요? 교수님.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전부 조사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에 조사가 들어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상인까지도 포함합니다.
●현정화 위원 특히 제주도의 유통에서는 중간상인들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좌우해요, 지금까지는. 농협이나 감협 이런 데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외로 우리 농가에서 중간상인을 거쳐서 가는, 중간역할을 해 주는 상인들이 많아서 이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TF팀이 학계교수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겠죠. 하지만 아까 같이 중간상인이라든지 일반 농가라든지, 대표성을 띤 일반 농가 출하작목반, 심지어는 우리 농가에 가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진짜 밑에 농가들의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분들로 좀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정말로 제주도에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작물이 어떤 작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근, 감귤 등 7개 작목입니다. 양배추, 마늘, 양파, 감자 해서 7개 품목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하절기 작물들 있잖아요, 양배추 같은 것. 이거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전체를 갖고 해야지 일부 품목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은 가격보장제도에 속한 작물만 집중적으로 재배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일부 품목만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첫째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가격안정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체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서 수급조절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가격보장제도를 확실하게 100% 보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7개 작물에서 100% 할 거를 15개 작물에서 50%만 보장해 주는 한이 있어도 전체 작물로 해야지, 보장받는 작물만 재배하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요. 농민들은 단돈 10원도 아까워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작물을 여러 가지로 해서 소량 생산하는 제도로 가줘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7개 작물만 집중적으로 재배하게 된다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용역을 맡기든가, 이거를 시행하든가 해야지. 기분에 따라 도지사가 한마디 했다고 이걸 척척 만들면 됩니까? 첫째 문제는 그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품목을 제주도의 주소득원인 작목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주소득작물이라고 하면 가격 보장되는 작물로만 재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할 거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해당 품목은 7개 품목을 했지만 7개 품목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전 품목으로 늘리는…….
●좌남수 위원 아니, 이거 효과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거는 여기 용역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효과를 처음부터 여러 개 품목을 갖고 해야지 7개 품목만 가지면 집중 재배하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요.
감귤만 해도 그래요. 감귤재배해서 감귤이 제값 받게 되면, 2013년도에 감귤가격이 좋으니까 감귤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국장님은 책상 위에만 앉아 있어서 모르겠지만 실지 촌에 가면 감귤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건 뭐냐? 단돈 10원이라도 더 가격이 가게 되면 그 작물로 간다고요.
예를 들면 금년에 가격이 좋은 작물이 있다. 내년에 그 작물로 전부 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보장되는 작물로 가야지 보장 안 되는 작물로 가겠어요? 이거 시행하게 되면 전 작물을 시행해야 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안 해도 이건 당연히 알아서 제주도에 10개 품목이면 10개 품목, 20개 품목이면 20개 품목으로 나가 줘야지, 7개 품목만 해서 7개 품목만 전부 재배해서 가격 폭락되면 또 그런 식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품목을 늘리는 거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구상부터가 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용역을, 가격관리제도를 만들어줘야지 특정품목만 갖고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이 제도는요. 좀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량이 늘어나고 특정작목으로 가는 풍선효과를 막으려고 이 제도에 참여하면 물량 전체가 조절이 됩니다. 줄여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시범사업은 일차연도 시범을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농업 전체, 지금 말씀하신 소량까지 포함한 농가경영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넘어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범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이 7개 품목으로만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작물을 갖고 소득안정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요. 해봐서 잘되면 하겠다, 감귤 해봐서 잘되면 하겠다, 무 잘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주도에 재배하는 전체 작물을 갖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됩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기본적으로는 전 필지를 다 관리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래서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농산물 전체를, 그다음에 밭을 기준으로, 농가가 아니라 전체 필지를 등록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어떤 걸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를 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것만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작물은 정부 안정제에 우리가 얹어서 가거나 해서 한 5년이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 관리되는 쪽으로 제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해야죠.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1500명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 설명하고 확고한 동의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맞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고용호 위원 농산물 통계청이라고 통계하는 데 아시죠? 그런 데 하면 그거에 답을 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막 애를 먹더라고요. 했던 지역만, 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매년 참가해서 해 주고 하던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네 실소득을 다 공개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세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500명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을 했었는지, 그리 해도 그 사람들이 참가를 할지. 그런 정보라든지 또 개인정보, 이런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 부분도 다 설명을 해서요, 지금 농가 설명회, 농민단체들 할 때 통계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출하정보나 생산정보는 올라오게 되고요. 이 정보가 쌓여야만 이분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제도에서 다른 제도하고 다른 것은 지금처럼 ㎏당 얼마, ㏊당 얼마 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물건을 잘 만들었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 보전할 때 고품질을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받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보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현장에서 수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겠느냐, 설문조사까지 다 하고. 신고한다, 신고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진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의 기록이 나중에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묶인 다음에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다른 농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돼서 사실은 그런 체크작용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처음하게 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일본은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고용호 위원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저희가 간벌을 하면 간벌을 했나, 안 했나 하는 것까지도 다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줍니다.
아까 저 사업계획서 하나하나도 기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했을 때만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정보를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일본도 지금 계속 제도를 바꾸면서 농가들이 너무 자료가 많다, 하라는 게.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는 지금 ID 관리를 하고 이 망에서 가능하면 농가들이 어렵지 않게 하는 것들을 세부 매뉴얼에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능하면 직접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신고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자동으로 출하과정에서 등록이 되도록. 지금 많은 정보를 관리하는 것 같지만 뭘 얼마큼 생산한다는 면적과…….
●고용호 위원 지금 계통출하가 아닌 이상 출하과정에서 등록할 수 없잖아요? 신고를 해야지.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이거는 신고를 하고요. 저기 있는 것처럼 총량을…….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는 게 계통출하를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지만 개인사업자라든지 그런 데 출하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 전표들을 전부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고용호 위원 개인 사업에 뭔 전표가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만약에 상인한테 보냈을 때 받은 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을 줄 때.
●고용호 위원 전표 받으면서 개인사업자들끼리 그거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거를 속이려면…….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밭떼기로 팔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고용호 위원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상인도 들어오고 밭떼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후에 하는 게 아니니까…….
●고용호 위원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게 농사가 망했을 때만 되는 거잖아요. 잘되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아니요. 그전에도 물량들을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요, 내가 몇 ㏊에 뭘 하겠다는 것, 밭작물은 신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날씨 좋아서 양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하면 폐기도 하고 휴경도 하는 많은 장치들이, 사전에 사실은 지원받을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최저가격 보장하라고 하는데 최저가격을 보장받아서 농가들 경영이 안정될 순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으로는 7개 품목을 다 할 거예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아니요. 초기에는 2개만 갖고 시작합니다.
●고용호 위원 2개? 왜 2개만 하는 거예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감귤과 밭작물 중에서 당근이 위험도가 제일 높고 양도 많고…….
●고용호 위원 왜 당근을 하는 거예요? 무도 많은데 무가 위험도가 더 많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무도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감귤만 하는 거예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건 지금 5대 작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무하고 양배추는 2차, 2단계입니다,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
●고용호 위원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당근을 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이유는 가격 위험도, 지금 비중과, 현재까지 하는 밭작물 중에서는 당근 다음이 아까 말씀하신 무, 양배추입니다. 그중에서…….
●고용호 위원 감귤이야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러니까 감귤 하나와 나머지 밭작물에서…….
●고용호 위원 다른 밭작물 같은 것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렇죠.
●고용호 위원 이거 어떤 특혜성에 휘말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이든 뭐든 간에.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만약에 동시에 2개 다 하시라고 하면…….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 하면서 재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아까 4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고서에 나오는 2년간이고요. 가격 위험만으로는 40억 정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했을 때 40억 가지고, 예를 들어 감귤이 몇 농가예요? 지금 제주도의 농가수로?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2만 농가 정도 되죠.
●고용호 위원 3만 농가가 넘어요. 40억 가지고 3만 농가 나눠 보십시오. 얼마나 돌아가는가.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고용호 위원 감귤이야 망하게 되면 싹 다 한꺼번에 망하는 거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출하한 가격들과…….
●고용호 위원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가격이 매일 달라지니까요. 지금 위험이 발생하는…….
●고용호 위원 기준은 어느 기준을 하는 거예요?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생산비와 유통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비 자료가 지금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는 경영비에다가 유통비를 얹은 걸 기준단가로 하는데 이것도 기구에서 정합니다. 사전에 금년 가격보장액은 ㎏당 얼마다. 이걸 정해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몇 ㏊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초기에는 25% 정도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10년 뒤에 70%까지를 추정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무가 과잉 생산됐다고 하면 초반부터 가격이 안 나가요. 내년 5월까지 그냥 다 박아요. 꼴아 박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귤도 마찬가지. 가격최저보장제가 되면 우리 도에서 특별히 산지폐기라든지 그런 예산을 안 잡습니다. 그렇죠?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 보장해 주는데.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여기 있는 걸 봐주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 제도는 생산을 맡겨놨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폐기를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면적이 만약에 과잉생산이 예상되면…….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40억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산지폐기가격만 48억 잡아도 3만 2000t밖에 안 되는데.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 돈이 안 나오게 해야죠.
●고용호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40억 가지고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저 앞에…….
●고용호 위원 4000억 정도는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래서 초기에 기금도 있지만요. 지금 감귤하고 당근 2개만 가지고…….
●고용호 위원 아니, 2개도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도 못 할 것 같아요. 감귤도 못 할 것 같아요. 40억 가지고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러니까 처음에…….
●고용호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40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가격위험이 발생하는 것은요. 사전이 얼마냐 하면…….
●고용호 위원 50만 t 이상 감귤이 생산돼버리면 다 폐사합니다, 산지폐기 안 하면.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러니까 산지폐기라든가 가격지지가 발생하지 않고 처음에…….
●고용호 위원 최저가격보장을 하는데 산지폐기를 왜 합니까? 예산을 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영상화면을 보며) 위원님, 앞에 생산출하가 30억 정도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빨간색…….
●고용호 위원 우리 가구 수에 비해서 30억, 40억은 많은 게 아니에요. 300억, 400억 정도가 된다면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30억∼40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구랑 관리랑 그다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계획출하를…….
●고용호 위원 30억 정도면요, 거기 직원들이 이걸 만들려고 해도 30억은 들 것 같아요. 기구랑 뭐랑 들어가려면.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 직원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직원 예산은 따로 하고 이거는 또 따로 하고 그래요?
기금은 따로 하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보고서 282페이지 보시면 신규예산으로 연간 150억 정도입니다. 신규예산으로요. 그리고 기존예산들이 생산출하나 중장기 구조조정에는…….
●고용호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시범사업은 한 150억 정도…….
●고용호 위원 그런 방안 10년 후에, 그 후에 예산 확보해서 모아서 하면 가능하지만 아까 대답을 2개 품목을 가지고 하는데 첫해에는 30억, 40억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거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가격위험에 대해서만 그 정도고요. 지금 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면 초기 2년 동안에 약 400억이라는 거죠. 1년에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가격위험, 딱 떨어졌을 때 주는 게 연간 한 40억이고요. 사전에 적과를 하고 뭐하라는 게 한 3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도 있고 중장기에 원지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약 1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로서는 사실 초기 2년 400억이라고 했지만 도나 여기에서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기금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00억 정도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용역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보고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고서는 안 읽어봤지만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30억, 40억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제인데 처음부터 400억, 1000억 그 정도 얘기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조례랑 예산은 지금 보고서에 추정된 근거도 다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규모도 아까 농민단체랑 얘기들을 해서요, 사실은 좀 더 초기에 많은 기금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도 늘릴 수 있을 것이고요.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400억 정도 하더라도 우리 농가 수에 비하면…….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적은 거죠.
●고용호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400만 원도 안 돼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가능하면 의회에서 많은 기금을 초기에 출발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용역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에 아예 다 담아 놓아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400억, 300억 해서는 지금 하는 것보다 나아질 거라고 보지 않는데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재원확보 방안에 넣어 놨고요. 이것은 사실 또 많이 부풀릴 수는 없었고요.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제도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위원장 현우범 용역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유영봉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앙에서 시행하는 것과, 지금 타 시도도 사례가 없잖아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이렇게 종합적인 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최저가격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강원도하고 전북…….
●위원장 현우범 그거 예고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전북은 안 하고요, 강원도는 아주 소량으로 지금 거의 상인들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무슨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고랭지 배추를, 거의 상인 몇 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도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선전……. 그건 자체적,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맞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고태민 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라도에도.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조례만…….
●위원장 현우범 조례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되는 데가 없는 거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규모도 아주 작습니다. 예산도 적고요.
●위원장 현우범 지금 말이죠, 참여농가가 당근하고 감귤농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농가들이 이 제도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위원장 현우범 20%는 가입하고 80%는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초기에 설정한 건데요.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저런 종합적이 돼야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만약에 가입을 안 하면…….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혜택은 없는데, 사실은 80%가 가입 안 하면 이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를 다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봤나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종합농정이라든가 연계농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위원장 현우범 이건 이론인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 농민하고 유럽이나 일본 농민하고는 다르거든요. 거기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협회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생산조절을 하라면 생산조절을 농민들이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자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러한 풍토인데 외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단체들하고 얘기를 한 게. “참여하겠느냐? 이거 참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도 가격을 저희가 좌지우지할 만큼 참여해야 된다.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라든가 계통출하 이외에 법인들도 들어오고 일반 개인 농가들 또는 고령화되신 분들을 마을단위로 들어와도 가입을, 기구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을 때 농가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정말 들어가면 혜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신인 거죠. ‘너네 안 들어올 거잖아.’ 그러고, ‘들어오면 뭘 주느냐?’ 이러는데. 이번만큼은 꼭 여기 참여해서 하시겠는가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제도가 출발해서…….
●위원장 현우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500명한테 설명을 하셨다는데, 물론 설명을 했겠죠. 과연 이것을 다 이해한 사람은 그중에 몇 %며 거기에 진짜 참여할 분은 몇 %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회의가 간다.
지금 감귤 계통출하를 해야 정책자금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 가지 도나 행정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계통출하 50%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밀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 가격보장제도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얼마나 농민들이……. 여기 보면 중요한 게 계획적 생산관리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 도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당신네 얼마만 재배하라.’고 하면 과연 재배할 것이며, 또 작목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근이나 무나 하면, 이거 1년에 이모작, 삼모작 하는 땅들 아니에요. 작목이 양배추나 이런 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수시로. 감귤같이 심어서 3년이 되어야 수확되는 이러한 것도, 그것도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어느 해에 반짝하니까 지금 집중화되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1년생도 안 되는 작목들이 가는데 과연 이런 것에 걸맞게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걸맞게 이 용역이 됐느냐?
죄송합니다. 사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그 논란도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답변은 뭐냐 하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 앞부분을 보면 제주에서 나는 농산물은 고유성이 있어서 수요는 늘지 않아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농산물 가격은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당처럼, 옛날에도 저 공산주의자냐 했었는데. ‘얼마 해!’라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것도 작년 실적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다른 나라는 되고 안 되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설명회 할 때 는 농민단체들이 조금 절박하다는 거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절실하고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한 것도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들처럼 다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쯤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제도화와 지원만 있다면 한 번 해 보자는 분위기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현우범 있는 것도,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문제 할 때, 과연 이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가 좀 많은데.
지금 우리 윤창완 국장님이나 친환경농정과장, 여기서 검수를 잘해야 돼요, 용역결과를. 용역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다가 실패하면 용역팀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용역을 했느냐?
아까 TA팀 구성하겠다 했는데, 용역에 대한 실행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해야지 적당히 검증해서 가기에는 행정력만 낭비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 정도 하고.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유영봉 교수님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참……. 전부 결론을 짓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듣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중간 정도 와서 한 번 했으면 이게 좋은 제도든 아니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방향을 전부 정립하고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교수님한테 송구스럽다 이 말이에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안그림은 중간보고 때 다 드렸습니다, 도의회에.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했어요?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여기 와서 다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9일 날…….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이 용역은 다른 …….
●고태민 위원 제가 7월 1일 전에는 다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4월 29일 날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영봉 교수님은 감귤만 전문가인줄 알았는데, 농업정책을 이렇게 다뤘는데.
저도 설문조사를 좀 봤어요.
이론에는 교수님이 저보다 더 탁월하다고 보지만 어떤 농촌 환경이라든지 농업 경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7가지 품목을 정했는데, 다양한 품목을 정해서 조사해서 그 품목을 또 선정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는 정말 통제만 하면 이런 최저가격보장, 계획생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별로 전국 농산물의 80% 내지 90%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80∼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찾아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농산물 대부분이 감귤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한 60%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농가나 그다음에 산지유통인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다음 당근, 양파, 마늘, 감자, 무, 이런 것들은 기업농업인이라든지 산지유통인들이 워낙 권한을 가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됐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는 유통을 얘기했지만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업농이냐 전업농이냐, 1종 겸업이냐 2종 농업인이냐 이것을 조사해야 이에 맞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든다면 감자 같은 것은 이제는 일반농업인들이 안 하거든요. 전부 기업농업인이 해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 서쪽이 전부 계약재배해서 산지유통인이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을 가져서 우리가 최저가보장제, 계획생산제를 하겠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아까 좌남수 위원님 얘기하던데. 제주도에 생산되는 여러 작물, 채소 하나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맞은 것들, 최저가격을 보장해 줄 만한 작목을 찾아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산지 개념으로 가서 주산지별로 생산과 유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제하려면 생산자단체하고 산지유통인이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를 든다면 양배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주산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진짜 맡아서 최저가보장제를 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말은 들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만 왔어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의 도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저는 미리 그것을 생각했어요. 또 제가 공약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가져있는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려서 못 하는데.
예를 든다면 양배추 매취사업을 제가 직접 제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것은 산지유통인하고 생산자단체가 결합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되고 해서 어떻게 방향을 틀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정말 작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더 확보해서 작물도 선정해야 되고, 가는 방향도 작물마다 다르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간보고 때 안 계셔서 조금 서운하시다, 또는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다 저도 검토가 됐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작물, 또 계절적 독점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별 차가 너무 심하고.
저기 보여드린 게, 이제 기구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유통인, 법인, 농·감협까지 포함해서 품목별로 저 기구에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독점력을 만들자. 또는 산지폐기를 얼마만큼 하자.
사실 이 제도는 농가들이, 이게 최저가격보장이라고 하지만 사전적으로 잘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선택도 도청에서 7개 작물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뭘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해서 일단 2개로 출발하는데,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목표는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품목별로 저기에 다 조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매뉴얼상에서 TF가 되고 도에서 진행을 진짜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유사사업 및 재원관리 관련해서 2015년 말 기준 13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이 자금은.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요. 농산물 수급안정이라든가 농어촌기금이라든가 해서 나와 있는 재원입니다. 2015년 말 제주도에 갖고 있는 재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재원이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얘기한 겁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1200억, 그다음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좌남수 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여기 들어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래서 1418억 이렇게 됐습니다.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예, 그다음에 30억씩…….
●좌남수 위원 그런 자금까지 끌어다가 여기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서 잘되면 좋겠지만, 지금 정말로 농지 번지에 따라 전부 IT가 접목되고, 농가 접목되고 이런 후에도 하기가 힘든데.
교수님, 우리 제주도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하는 제도를 아십니까?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산업응용경제학과교수 유영봉 수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폐기 말씀하십니까?
●좌남수 위원 예. 그 제도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최고로 많이 들어갈 때가 4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 제도를 보완해서 나가줘야지 새로운 제도, 예를 들면 2013년도 감귤 값이 8900억, 거의 9000억대였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6000억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3000억 이상이 떨어졌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 제주도에서 하는 방식을 보완해서 어느 가격 수준에는 몇 %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쉽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더 많고, 예산이 추산이지만 1년에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100억만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니까, 교수님이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윤창완 국장님이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과 유영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계속하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수습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추진해 온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먼저 공사 설립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사 설립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사항 보고사항입니다.
최근 제주지역의 급격한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25일 공사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와 1차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협의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유사중복기관의 설립 방지를 위해 기존에 설립된 공사와의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토록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전문 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 측면에서 공사 설립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성의 충족이라든지 공공성의 충족이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민간 전문가 4명 및 공무원 3명 등 7명으로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구성하여 10월 14일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11월 4일에는 해운항만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절차를 마치고 지난 11월 15일에 행정자치부에 공사 설립 2차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협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자체 공사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서 공사 설립 여부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 설립 계획이 확정되면 운영조례 제정, 정관 작성 및 제규정 마련, 임직원 임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 7월에 공사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사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기준과 대상사업의 범위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타당성 검토기준은 법률적 타당성과 공공성, 기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수지 분석, 지역경제 파급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범위는 공사의 핵심사업 영역으로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 우리가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야죠, 장수 넘기면서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총괄 부분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보고는 간략하게 생략하고.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용역업체는 안 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요한데.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만큼이라도 국의 현안들, 지역의 관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차 얘기를 하는데 되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사 설립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도지사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보고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왜 이것은 보고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용역만 나와 있습니다. 용역만 나와 있고…….
●고태민 위원 용역을, 왜냐하면 용역이 중요한 거예요. 지역물류기본계획 바탕 위에서 공사 설립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추진상황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심의까지 2016년 9월 20일 날 끝났어요. 지금 “용역만 했습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지금 국장님은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용역만 나와 있고 내년에,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모든 게 기본계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바탕 위에서 공사도 가든지 다 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까지 다 끝났는데 도의회에는 보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항만물류공사 설립. 이게 보니까, 저도 뉴스로 봤는데 공청회를 하고 있더라고 요. 공청회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주민공청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난 의회 임시회 기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때 협의 결과 일정이 안 나와서…….
●고태민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밀려야지 이게 다 확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위원들의 의견부터 먼저 청취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죠. 그럼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죠.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항만물류공사 관련은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에는 공사가 설립되면 물류단지의 개발이라든지 통합물류체계 DB구축, 그다음에 산지유통센터 물류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공동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물류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할 수…….”가 아니고 필요성이……. 지금 책자가 없으니까 뭔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이 먼저 용역이 됐으니까 이것을 위원들한테, 저는 모르겠어요.
7월 이전에는…….
좌남수 위원님, 보고 받았습니까?
●좌남수 위원 대충 그때 한 번 했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때 한 번 했나…….
●고태민 위원 이렇게 해서는.
이게 우리 위원회를 개떡으로 보는 것 같아.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사업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자본금은 초기 연도에 한 20억 정도를 출연하면 공사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금 가능성 검토에서 보면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
도에서 설립 자본금은 20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20억이면 되고, 수익성 분석은 용역기관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서귀포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운항만물류계획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우리가 공사의 업무영역 범위로 생각하는 게 제주항 여객터미널하고 국제터미널, 그다음에 서귀포크루즈항만과 국제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 그것은 강정민·군복합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서귀포항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서귀포항은 앞으로 항만의 정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장 현우범 물류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애월항도 그렇고.
그럼 아예 크루즈공사라고 해 버리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물류지원사업은 물류기본계획에도 제시됐습니다. 물류단지 개발이라든지 물류통합DB 구축이라든지 공동물류,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그런 문제라든지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조례를 앞으로 행자부 협의가 끝나면…….
●위원장 현우범 물류라는 것을, 물류를 범위를 어떻게 잡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물류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에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해운항만물류만 했죠? 물류의 범위를. 어때요? 물류의 범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용역은 해운항만, 그다음 물류지원사업은 물류기본계획에도 제시됐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장래에 검토하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해운항만물류면 제주항만 할 게 아니고, 지금 해운항만물류가 어디어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항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제가 알기로는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서귀포항, 성산항. 종합적으로 해운항만물류 하면 이게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번에 항만물류공사 설립 관련 사항에 아까 말씀한 제주항하고 민·군복합항 두 개에 대한 것만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원은 전체 연안항만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원이 아니고 물류 관계를 총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총계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류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본계획에 연안항별로 제주항, 서귀포항까지…….
●위원장 현우범 그 기본계획하고 지금 항만물류공사 설립 관련하고 어떻게 연관 관계가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물류기본계획은 전체적인 물류에 대해서 된 것이고 해운항만물류공사는 해운항만물류항 중에서 수익모델이 있는 제주항, 서귀포항, 서귀포강정크루즈항 거기에…….
●위원장 현우범 수익 모델…….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익 모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우범 이거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일단 1차 보고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는데, 물류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뤄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운물류지원사업은…….
●위원장 현우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크루즈 관련한 것만, 이쪽의 수익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게 아니고 물류지원사업,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류기본계획에 나온 물류단지의 개발이라든지 물류통합DB 구축이라든지 그다음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사에서 그때그때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개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현우범 그럼 추가로 개별사업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그렇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것으로써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