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저촉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법률자문 받은 거 있으면 주시고, 황금버스 운행에 대해서 평가한 보고서 있으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관광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핵심이 뭐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의 고급화를 이루어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간략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의 고급화를 해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나온 ‘도내 관광 부가가치 추계 및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셨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질적 관광의 목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질적 관광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질적 성장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21개, 기금 27개 해서 48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장 다변화하고 불편신고 같은 정보 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한 103억 규모로 관련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부기명을 가진 예산 중에 질적 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30억, 제주관광 질적 성장 및 관광산업육성 34억의 예산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왜 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한 예산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예산을 이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기금은 최소한의 적립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2015년부터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를 최소화하고 기금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6년과 ’17년도를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6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질적 성장이라는 부기명으로 통으로 전출금화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의문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사업명을 들어가게 되면 질적 성장 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해서 일본 홍보사무소 운영, 제주관광 온라인 웹진 제작, 공항 체류객 지원, 해외시장 통합 공동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 34억의 질적 성장과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부기명의 사업에는 ‘VISIT JEJU’라고 해서 온라인 사업 예산이 스마트 투어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관광산업 분류체계 연구,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의 고급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 부분의 세부사업이 약간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예산 편재상의 세부사업은 주로 담당단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몇 개 계냐에 따라서 사업명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통으로 되어 있는 34억 그런 것은 관광공사에 전출금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편성하면서, 양쪽으로 편성하면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질적 성장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문화관광스포츠국 한 국에서 이 일을 할 때하고,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관광국이라고 해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업무형태가 조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질적 성장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관광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과는 다른, 좀 더 창의적이고 시장성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주민들에게, 일반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관광국 설립과 질적 성장이라는 목표에 비해서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까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관광객들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1년에 1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지역의 관광기업들이 돈은 버는데, 자기들의 통장이나 기업의 이익으로는 되는데 정작 관광종사자들의 월급으로 이 이익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보고서를 보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마치 생명산업인양 버블효과, 그리고 1400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도 문제가 있고 교통대란의 문제 ― 렌터카를 포함해서 ―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도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졌는가.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는가 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답변하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관광소득은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 개별적인 종사자 개인적인 개념으로 보면 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이선화 위원 예?
●관광국장 이승찬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선화 위원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돈이 안 되는 일자리라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소득이 좀 떨어지는…….
●이선화 위원 노동은 하는데 그게 나의 월급으로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도 있다는 거죠.
볼까요? 도내 관광산업 종사자가 3만 9300명, 거의 4만 명인데 1인당 연평균 임금이 182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1820만 원이라고 하는 월급은 제조업 1990만 원, 그리고 건설업 1870만 원을 봤을 때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관광객은 많이 오고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제1생명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4만 여 명의 직원들은 건설업자에 비해서도 연봉이 떨어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자에 비해서도 임금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제주도가 관광을 생명산업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관광국이라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고, 질적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적 성장의 목표인 지역주민의 이익으로는 환원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대형마트와 면세점이 포함된 소매업의 경우는 전국평균이나 숙박·음식점업의 종업원 인건비가 유독 낮은 거예요. 면세점은 돈을 벌어 가는데 면세점에 근무하는 우리 제주출신 도민 직원들은 인건비를 낮게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면세점에 대해서 영업 잉여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도민 직원의 월급은 낮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관광업체가 영세성에 해당됩니다. 여행이나 음식·숙박업이 영세성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적인 업체를 조금 규모화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은 많이 창출되지만 개인적인 소득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광업체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그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면세점 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동네의 흐름을 마비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민의 일상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특정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그들의 영업의 잉여로 해서 남기게 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직원으로 있는 제주도민의 저임금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관광국이 질적 성장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배려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산업 자체에서도 고부가가치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관광객 1인당 평균지출액이 33만 56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33만 5600원인데 이건 2010년보다 2만 4300원 늘어서 연평균 1.5%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과연 제주도가 관광객 1인당 와서 돈을 많이 쓰게 했는가. 그게 지역에 이익으로 돌아왔는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1.5% 늘었다는 것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질적 성장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저가관광의 일환에 해당되어서 소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가관광을 타개해서 관광객 소비액도 증대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1990년대 관광객의 소비패턴하고,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고 SNS나 소셜커머스라는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때와 관광객 소비패턴이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 관광을 하러 오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의 유명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숙박과 렌터카에 대한 것을 문의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오면서 제주도 내 관광업체를 굳이 컨텍 안 해도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내 관광업체가 오히려 돈을 못 버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요번에 그와 관련해서 온라인 여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성장을 확대해 나가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관광업계가 노력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업체를 챙기셔야죠. 하지만 제주도에 관광 오시는 분들의 패턴은 이미 온라인으로, 그것도 유명 온라인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제주도에 예약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관광객 위주로 해서, 주로 개별관광객 이 온라인 위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별관광객하고 목적관광객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도 편중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 전 지사께서 시정연설 할 때 내용 중의 하나가 제주관광은 제주의 뿌리산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뿌리산업이라는 개념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이렇습니다. 소득이 지역주민에게, 지역 주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따라서 1차산업 ― 농수산업 ―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뿌리산업이죠.
그런데 제주도가 대규모 관광개발로 갔을 때 그것은 지역의…….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관광개발로 갔을 때는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없죠? 대부분의 관광학자들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뿌리산업이 아니고, 수입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광의 질적 성장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저가관광을 없애고 고가관광으로 가겠다고 그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관광은 다변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의 여러 가지 콘텐츠도 다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10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듯이. 따라서 계층에 맞게 저가관광은 저가관광, 고가관광은 고가관광, 이런 식으로 다변화해야 그것에 맞는 상품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맞는 영업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관광으로 간다고 그러면 일반 모텔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일반 1만 원, 7000∼8000원짜리 뚝배기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질적 성장에 대한 개념이, 아까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질적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소득이 창출된다고 그러면 물론 경제 지표로써 도민의 삶이 우선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의 경제적 삶은 나아져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의 질이라든지 소득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영업의 잉여는 증가되고 있고.
관련해서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사업 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편성하신 이유를 잠깐 설명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사회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이주민 증가로 인한 제주도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쓰레기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라든지 교통 등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수용력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총량적인 접근보다는 일정 규모의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생태적·인문적·사회적 수용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갖추어져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 관광국에서 ― 타 국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 총괄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부분은 관광국이 총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교통, 환경, 주택 이런 부분, 생태적 문제. 이것은 사실 관광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청정환경국이라든지 안전실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관광객 수용력 연구사업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수용력 연구사업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제2공항 문제, 다음은 신항문제, 이런 부분은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하는 ― 물론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질적 관광을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적 성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신항만도 양적 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 들어오게 되면 4500만, 5000만 명 가까이가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제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수용력 연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용력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지탱 가능한 관광객 수용능력이, 섬의 생태적·환경적 여러 가지 수용력이 연간 2000만 명이다, 2500만 명이다, 이 사업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새로운 신항만을 거기에 맞게, 그것은 한계치에 이른 거니까. 그다음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제2공항이나 신항만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에 들어오는 양적 팽창에 기인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들어오는 팽창규모를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팽창되는 부분에 맞게, 기존 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반시설로 확충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갖춰졌을 때 들어오는 수용인구에 맞춘 능력을 저희들이 연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아무것도 계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약 4500만, 적어도 2500만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1400만,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도 교통, 주택, 환경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사회적 비용까지도 우리가 계산에 넣는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까지도 한번 계산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양적 팽창에 대비해서 수용능력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수용태세를 거기에 대비하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신항만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김태석 위원 인정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양적 팽창은 저희들이 알기에 최근 몇 년간, 5년 이내에…….
●김태석 위원 2010년 이후에 계속…….
●관광국장 이승찬 최근에 갑자기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회적 기반시설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그것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회적 기반시설은 만들어 간다고 그럴 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하수처리장을 예로 듭시다. 지금 그것도 감당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숙박업, 지금 2500만의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숙박업, 교통, 렌터카 모든 게 증가될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지금도 난개발로 한라산이 신음하는데 그때까지 과연……. 그런 수용태세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중산간 위로 숙박시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 수자원 문제, 지하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위원님만이 아니고 다수 도민이 걱정하는…….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광국장 이승찬 수용력 확충에 따른 개발은 저희들이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존은 해 나가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확충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존해 나가겠다는 교과서적인 답변은 여기서 수년간 해 온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이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것을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서 할 게 아니고, 먼저 들어와서 그것에 대비하자는 게 아니고 제주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라는 것은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수자원의 경우는 제주의 생명입니다. 지하수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 오염 문제가 더 큰 문제거든요, 난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정책 결정을 이제는 제주도가 지탱 가능한 수용력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석이다. 저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이 밀도에 의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인구 100만을 상대로 했을 때 교통은 어떻고 주택은 어떻고 상하수도는 어떻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도 밀도에 의한 계획을 먼저 세우란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면. 밀도에 의면 계획이라면 제주도는 상주인구 몇십만, 최저인구 몇십만, 그러면 관광객을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아까 팽창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죠, 섬이니까.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항공과 해상밖에 더 있습니까? 하늘길, 뱃길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안전 위주로 통제하면 됩니다. 막는 방법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확장하려는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기반시설 확장이 작년 올해 이제야 나온 얘기가 아니고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다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제는 제주도가 지탱 가능한 수용력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연구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참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김태석 위원 1억 5000만 원 갖고는 사실 부족해요.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담당관 하실 때와 지금 국장님 하실 때 보니까 어때요? 예산담당관 때가 좋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똑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담당관까지 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국 예산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예산법률주의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는 예산법률주의를 쓰고 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비예산법률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각각 법률에 예산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예산법률주의를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담당관 했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가 제일 문제되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답변해도 좋습니다. 관광국의 것 또 질의할 것이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어떤 분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성격. 운영비는 분명하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법령에 의한……. 아시죠? 법령에 의한 명시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각 지자체마다 문제시되고 있고, 예외조항도 없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외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소지도 있다, 문제점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운영비 성격으로 줘야 될 데가 많아서 편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률에 위배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방재정법」에.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하고 민간위탁은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볼게요. 사업명세서 557페이지, 제주관광종합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찾았습니까?
이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 말이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배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볼까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내용 속에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비 편성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외조항도 없어요. 사업비는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운영비는 안 돼요. 구별을 시켜 줘야 된다니까요.
●관광국장 이승찬 「지방재정법」에 의한 운영비는 기관단체 기본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말 그대로 기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라는 뜻이고요. 일반 사업에 따른 운영은 사업성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 보세요. 사업하면서 운영비가 따른다고 해서 운영비가 같이 포함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지방재정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예외조항도 없고, 하여튼 법령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또 보면 유사하게 중복 지원되는 게 많다, 관광국에서만.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해서……. 아시죠? 관광공사에 3억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공항확충지원과에도 3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도.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관광공사에 지역주도 생태관광활성화 해서 5000만 원 하고 있는데 환경자산관리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4000만 원 또 있어요. 또 운영비로 1억 원……. 같은 내용인데 이걸 관광공사에 과연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할 것이면 다른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말게끔 한다든지. 또 동남아 관광객 인프라 개선 해서 1억 원 올렸는데, 관광정책과에 동남아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에 2억이 올라 있고. 이거 관광공사에 올라 있는 겁니다. 제주국제공항 체류객 지원 5000만 원 했는데 교통안전과에 또 공항체류객 비상수송 전세버스 지원 4000만 원 올라 있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사업, 유사한 사업제목에 대해서는 소관 국마다 업무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제주도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광’을 붙이면 타 국의 업무도 다 관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 단위의 사무내용 중에 자기에게 소관되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중복성…….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중복성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소관별 업무영역 범위 내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성격이 다르다, 한마디로?
●관광국장 이승찬 소관 업무 영역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언론보도에 나온 것같이 지금 집행률이 70%, 타 시도보다 7～8% 떨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중복성이라든가 비효율성, 또 예산의 부적합성,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산의 집행률은 70%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집행시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들 제주도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꾸 예산의 집행률도 따지고 비효율성도 따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시다시피 예산담당관 했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관광국만이라도 그런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라왔으니까 짚어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야 됩니다. 또 비효율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다음에 컨벤션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해서 2017년도에 다시 예산이 계상됐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700억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700억. 국비가 280억, 지방비 280억, 자체자금 140억. 자체자금이라는 것은…….
●관광국장 이승찬 컨벤션센터 부담금입니다.
●김명만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내는 것이죠? 이걸 보면, 국비를 보니까 부가세 환급금 300억 중에 280억이 국비로, 이걸 사용할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부가세 환금액을 그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2015년 당시 문광위 또 행자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200억 계상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2016년도 올해 본예산.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 저희들 컨벤션센터에 부지매입비로 200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5년 말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산자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12월 23일 날 종료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전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200억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 조치가 이뤄지고 내년 예산에 새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못 했다는 것이죠? 2015년도부터 논란이 돼서.
●관광국장 이승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어서 시작도 못 해 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부지를 보면 거기도 또 논란거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00억 사업비를 계상할 것 아니에요? 국비 280억, 280억……. 그러면 증자를 했을 경우 도에서는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이 높아집니다.
●김명만 위원 지분이 높아지죠? 그러면 지분율이 지금 57%가량 있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전체 1666억 원 중에 280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국비하고 하면 700억 사업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560억이 추가 출자됩니다. 국비 280억에 저희들 지방비 280억 해서 560억 되면…….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게 증자로 간다.
●관광국장 이승찬 거의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지분율이 60% 가까이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3섹터 방식이라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이 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증자했을 경우에 다른 주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우리만 독자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개인투자자도 있고 법인투자자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기회를 박탈한다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만큼 증자가 되면 상대방도 증자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총에서 이쪽으로 몰아주자, 제주도만 증자하게끔 하자……. 이게 뭐냐 하면 제3섹터 방식입니다. 이걸 굉장히 금지시키고 있는 것 압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3섹터 방식과 이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인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출자해서 도에서 설립한 법에 의한 출자기관입니다. 출자기관 대주주가 제주도가 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대주주 되죠. 지분 57%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 되는데 나머지 4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그분들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같이 공유하자, 증자하는 데 참여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돈 참여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전체 주주총회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가 580억…….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고 아무리 대주주라 하지만 마음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증자한다. 또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줬다. 이게 바로 제3섹터 방식인데 금지하고 있다. 안 좋은 것이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명만 위원 일단 다 됐으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물 한 모금 하실래요?
●관광국장 이승찬 미리 마시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카지노용역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도입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용역 전부 다 선진 카지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리·감독 제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용역 심의 받으셨죠, 둘 다?
●관광국장 이승찬 용역 심의는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용역 심의에서 조건부 아니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알기에는 허가제도 개편 용역은 원안심의가 되고, 종사원 등록제 관계는 두 개를 하나로 합쳐라 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전문모집인.
●관광국장 이승찬 전문모집인. 종사원하고 전문모집인을 따로 용역심의를 받았는데 합쳐서 종사원 등록제 도입에 따른 용역 안에 전문모집인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 개 용역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왔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 개 들어왔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세 개 들어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같이 들어왔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따로따로 세 건이 들어갔습니다, 용역 심의에.
●김동욱 위원 세 건 들어왔는데 같은 시기에 들어왔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똑같은 날짜에 같이 상정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같이 들어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용역도 마찬가지로 3개 용역이 전부 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같은 업체가 용역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 다른 업체에 용역 줄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이건 용역 다르게 주실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확정은 안 됐지만 용역기관은 내용상 다릅니다. 저희들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것은 6단계 제도개선에서 법적체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제도는 다른 데 주실 거고?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종업원 등록제와 아까 뭐였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전문모집인도 별도, 그러니까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세 가지 다 다른 용역, 다른 업체가 하는 겁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합쳐졌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서 허가제는 법제연구원 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 전문모집인이나 종사원 쪽은 카지노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두 개는 같이 하고 허가제는 따로 해야 된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건 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한다.
그러면 허가제도는 그렇게 하시고, 종사원 등록제하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전문모집인 등록제.
●김동욱 위원 전문모집인은 같이 하시고, 예산도 다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쓸 수 있는 만큼 쓰시되,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쳤기 때문에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들어가지 않는데 일부러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당시 용역 심의할 때도 두 개를 합쳐서 한 가지 사업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막고. 그래서 그때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그래서 허가제도는 법률적인 문제여서 따로 줘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따로 가십시오.
그리고 카지노업체 지원 관련된 ― 어제 조례 심의했던 관련된 ―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교육 이수제 운영 강사수당 3300만 원, 카지노 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것은 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7000만 원.
어제 조례 하면서 이 조항은 다 삭제돼서 통과된 것이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산 요구한 것은 기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 조례에 적용해서. 일단 조례가 개정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요구 시점은 그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해서 요구는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하나는 교육을 하는 예산이고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은 카지노 현지시찰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입니다, 견학이 아니고.
●김동욱 위원 해외에 가는 것 같아요. 국내든 해외든, 해외도 포함되죠?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이 많아요. 교육을 몇 분이나 하십니까, 한 번 할 때. 과장님?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동욱 위원 몇 분 하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 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은 일단 협회에서 지금까지…….
●김동욱 위원 몇 분 하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40명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40명씩 해서 80명?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주체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게 그거예요. 이 협회는 카지노 관련된 전국 단위 협회입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굳이 여기서 해야 됩니까? 카지노감독과에서 강사 채용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 경쟁력 강화 지원은 2006년도부터 문화체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협회에 지원했던 겁니다. 저희한테 2013년도에 이관돼서, 작년에도 이 금액이 나갔었고요.
●김동욱 위원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는……. 거의 절반의 카지노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로 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카지노감독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카지노감독과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진행하면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은 저희 과에서 직접, 이건 지원이나 보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윤리의식을 강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의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 7000만 원.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협회에 지원했던 부분을 다시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관례대로 하지 마시고. 이건 어려운 부분 아닌 것 같아요. 교육하는 부분은 주더라도 이 부분은 또…….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일반회계 사무관리비로 해서 카지노 종사원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김동욱 위원 짧게 답변…….
●관광국장 이승찬 카지노협회는 어제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은 중앙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업체 종업원은 저희들 관광기금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부담도 50%…….
●김동욱 위원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관광국장 이승찬 항공료는 종사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고요. 일단 이 부분은 검토하십시오. 다시 검토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것도 어저께 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제주카지노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그리고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마케팅 전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저께 답변하신 것처럼 해외 관광홍보 차원에서 일부 박스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제주도 카지노에 대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박람회 같은 데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기 5000만 원은 홍보물 만들 것이고 5000만 원은 거기 참여하는 것이고. 같은 데 쓰이는 예산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홍보물은 꼭 박람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데 쓰이는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례에 관련 있죠, 이것도?
●관광국장 이승찬 조례에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어제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기금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 조례와 카지노 조례가 있는데 카지노 조례가 우선입니까, 관광진흥 조례가 우선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어저께 카지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만약 조례가 된다면…….
●김동욱 위원 아니, 일단 답변을 해 보세요. 카지노 조례가 먼저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양쪽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는 카지노 조례가, 관광진흥 조례에서 카지노 부분만 따와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지노 관련된 것들은 카지노 조례가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저께 카지노 조례에 그걸 집어넣으려는 이유도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카지노 조례에 들어간 것은 일반회계를 지원받기 위한 근거가 되고요.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카지노 조례를 따라야 되고, 지금 어쨌든 내년 예산에 처음 올라갔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신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어저께 조례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카지노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8개 카지노 중에서 5개 카지노가 외국자본에 넘어갔고, 오리엔탈도 어차피 일본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 중에 6개가 외국자본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카지노 대형화하겠다는 데가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옛날 르네상스호텔 자리 ― 평화로에 ― 거기의 아일랜드복합리조트, 여기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라관광단지나 신화련 금수산장.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말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5개가 대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계획대로 다음 주 되면 영업준칙을 규칙으로 상정해서 지금까지 작업해 왔던 것을 입법예고 할 시점에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테이블 규정도 대형화하는 측면을 막기 위해서 행정예고 들어갈 계획에 있고, 전산실의 규정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업무는 차곡차곡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김동욱 위원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역부족이잖아요, 지금 하는 상황 갖고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카지노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관광의 자산이 청정자연인데, 그리고 관광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카지노도 개선됐다고 봐요, 고객들이. 수익도 창출되고. 그렇다고 봐요. 거꾸로 보거든요. 관광이 살아있어야 카지노도 산다고 봐요. 카지노가 살아야 관광이 사는 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지노 천국이 된다면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 압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세수 확대방안도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지도 그렇고. 그리고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도 그렇고. 이게 다 상위법하고 연관이 됐다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된 상황에서 대형화된다면, 결국은 카지노 수익금들이 대형화되면 더 많아질 텐데 그 수입금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국외로 유출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에서 대처방안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대형화를 늦추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어쨌든 내년에 하나는 대형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시작되면 결국은, 처음이 문제지 물꼬를 트면 계속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대형화를 늦출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제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지노 허가제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했지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공고를 하기 전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신규문제가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이전 관계에서 대형화는 그 시점에 가서 그 대상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허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가 정비되고, 제도가 정비되어도 도민의 공감대도 형성 안 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신규허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규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화든 신규든 간에 전체적인, 제주도 전체 규모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니 뭐니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카지노가 다 외국자본에 넘어가서 이들이 대형화된다면 신규허가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저는 신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관광정책과 총예산의 10%인 94억 9000만 원이 관광마케팅 사업비로 쓰이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화권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관광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는 전년도 대비 31.6%, 2014년도는 30.6%, 2015년도 29.4%, 2016년도 31.9%,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6년도에 14억 7000만 원을 집행했고 ’17년도 28억, 현재 예산 심의 중입니다마는 28억까지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일본 관광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케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일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해서, 전국 단위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일본 시장에 예전보다 제주 이미지 홍보가 덜된 것으로 파악해서 이미지 홍보도 해 나가고, 또 항공노선 확충이 되겠습니다. 항공노선 확충을 일본노선은 저가관광이라도 투입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에 일본지역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동남아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2016년 대비해서 동남아권 예산이 약 40%를 감액했는데 동남아권은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도 바로 성과가 나오는데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다변화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우리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89%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뭐 파격적으로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중국인이 89%가 와요. 그리고 동남아권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여버렸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질적 성장의 과제 중의 하나로 다변화정책을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에 편중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권도 올해 지난 11월 20일경에 베트남 관광홍보안내소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권도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감소된 것은 올해 예산집행 성과가 조금 미미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타깃형으로 해서 내년에는 동남아권에 목표를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국가별로 마케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도 지금 현재 동남아권이나 일본이나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2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바로 중국과 일본에 50% 증액을 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 증액을 즉각 시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도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본 마케팅사업을 증액하고 있으면 효과가 좀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는 직항노선도 연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일본 관광객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24.6%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제주는 29%가 감소했다 말입니다. 아까 저도 자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시고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일본 현지의 홍보안내소를 통해서 동향을 파악해 보면 항공노선만 확충되면 관광객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가항공사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14쪽입니다. 제주-일본 신규노선 개발을 위한 저가항공사 지원 예산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바람직하다고,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후쿠오카하고 직항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본 후쿠오카하고 한다고 언론에 좀 나왔던데. 제가 봤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저도, 언론에 난 것은 노선이 후쿠오카로 표현은 됐습니다마는 두 개 저가항공사가 지금 저희 행정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노선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후쿠오카가 일본의 3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칸센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부산하고 직항노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코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제주는 오고 싶은데 환승이 되어서 갈아타다 보니까 서너 시간 부산에 체류를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추적으로, 파격적으로 노력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보면, 제가 그것을 살짝 훑어봤는데 제주올레가 만든 후쿠오카올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제주올레를 걷고 싶어 하는데 연결고리가 없다 이거죠. 그런 얘기도 살짝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보니까 세계유산인 미이케 탄광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쿠오카에 일제시대 전쟁시설이 있고, 전적지가 있고, 또 우리 제주도도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쪽에 전적지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역사들인데, 서로가 연결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역사 교육자원이라든지 문화관광자원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주하고 연결되는 명분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기붕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참 아픈 역사지만 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커가는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고,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후쿠오카에 가서 만든 미이케 탄광, 일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알뜨르 비행장, 진지동굴 다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다크투어 상품으로 관광상품화를 해 보자 이거죠. 해서 그쪽에 있는 일본인들도 우리 제주도에 와서 살피고 느껴라 이거죠. 우리도 그쪽에 가서 보고. 연계하면서 상품화를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직항이 문제입니다. 직항이 없으니까 가서 홍보하고, 관광협회라든지 여행사에서 홍보해도 부산이나 서울로, 얼마 전에 대구인가도 직항노선이 생겼다는 말을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공항에서 서너 시간 걸려 버리면 제주도 오려고 할 때, 만약에 저녁에 못 넘어오면 다음날 넘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 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한번 고민하시고 특단의 노력을 해 보십시오. 한 시간 코스니까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노선만 있으면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겠다 이거죠. 노선 시간만 맞으면 금요일 날 와서 월요일 날 12시에 나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항노선만 된다면 아주 황금노선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동경이나 오사카 쪽 대도시만 홍보하는데 후쿠오카도 3대 도시에요. 지금 현재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이쪽 짧은 코스를 공략하자 이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후쿠오카도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운항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저가항공사하고 노선 관계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산보조도 보조지만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라서 슬롯 확보가 제일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확충하려면…….
●이기붕 위원 제주항공 있잖아요. 제주항공은 우리가 출자한 항공인데 가라고 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공항의 슬롯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항공청하고 슬롯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 노선은 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특단의 노력을 고민하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기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관광산업 성장률이 7.9%이고, GRDP 기준으로 보니까 약 6.2%로 관광산업성장률이 1.7% 높습니다.
고용률도 보니까 1년에 2800명, 5년 동안 1만 4000명 증가되었고,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에 비해서 고용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임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1인당 18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질적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용률도 높고 관광산업 성장률이 높습니다. 임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래서 제주에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질적 성장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관광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고, 아까 카지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카지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세수확보라든가 도민 환원 방법,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부분들이 자꾸 도민사회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카지노 허가 내고 대형화된다면, 그런데 그게 도민들에게 환원이 안 되고 세수 확보도 제대로 안 되면 관광산업이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게 도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관광소득이 증대는 하고 있지만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일반업체까지 배분하는 그런 목적의 하나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질적 성장 지표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 총랑에 대해서도 관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결시킬 것이냐는 게 관광국의 새로운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국이 새로 생기면서 제가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관광진흥기금하고 일반회계 얘기도 했는데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이 전부 감액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의 경우 40억이 수치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올해 지원했던 관광공사 출자금 60억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일몰되고…….
●위원장 김희현 관광공사에 또 60억 지원하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전출금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체적인 금액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금년과 내년에 전출금은 편성하고 있는데 출자금으로 편성되었던 60억 원이 내년에 일몰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몰되어도 다른 데 증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했다고 하면 모든 부서들이 일몰된 것을 다 얘기하는데 일몰되면 증가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신규사업도 21억 편성하고 있지만 그런 대형사업이, 그것은 일몰이라기보다도 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회계에서도 거의 200억 정도가 감소되었고, 또 관광진흥기금도 보니까 증가는 되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진흥기금에 이차보전금 빼면 8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됐어요.
여기 보니까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도 60억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산담당관까지 했던 관광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외형상 퍼센티지로 보면 ― 아까 말씀드렸지만 ― 감으로 나왔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5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도 이차보전금이나 예치금을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 김희현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6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공사에 올해 편성된 출자금 60억은 면세점 때문에 올 한 해 출자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관광국장 이승찬 내년 예산에는 아예, 그게 일몰이라기보다도 사유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60억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신규사업들도 확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51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감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꾸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관광국장 이승찬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별도로 주십시오. 저도 자료 있습니다. 뽑아 놓은 자료와 뭔가 다른 거 같은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은 ― 자료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 좀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반회계하고 기금이 ―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 편성 구분이 없어요. 어떤 것은 일반회계, 어떤 것은 기금. 도대체 편성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편성기준이 뭐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부터 기금과 일반회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희현 편성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편성기준을 보면 무원칙이에요. 관광협회운영비 올해는 일반회계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기금으로 편성했죠? 똑같은 거 가지고.
●관광국장 이승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왜 올해는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했다가 내년에는 기금으로 편성했습니까? 원칙이 없어요.
또 하나, 연구사업들, 제주관광통계방법 개선연구 이거 일반회계죠?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2억 5000만 원 이거 기금이에요. 제주관광사업 동향조사 1억 3000만 원 기금, 제주관광수용력 연구사업 기금 1억 5000만 원.
도대체 편성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은 통계, 어떤 것은 똑같은 조사인데 하나는 기금, 그냥 입맛대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기금, 어떤 것은 일반회계.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게 편하지 그냥 입맛대로 이것은 기금으로 했다가 이것은 일반회계로 했다가 내년에는 바꿔버리고.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사실상 제가 예산과에 있을 때부터 기준이 모호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급적 기금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또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일반회계보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기금은 의회 심의기능에서 조금…….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두 갈래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기금으로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은 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공사로 보내는 질적 성장 관련 명분 사업 예산도 일반회계와 기금 양쪽에 모두 편성되어 있어요. 질적 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 30억 이거 일반회계입니다. 제주관광 질적 성장 및 관광산업육성 34억 이것은 기금이에요.
지금 이것을 저한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금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무원칙적으로 편성할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출금도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위원장 김희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세미나 토론 예산까지도 기금과 일반회계로 전부 분리되어 있어요. 관광포럼에 되어 있고, 경제관광 교류 활성화 토론회 1000만 원, 이거 전부 기금이에요. 국제학술 세미나, 카지노 사업 정책.
●관광국장 이승찬 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립해서 2018년도 편성할 때부터는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칙을 정하고요. 이게 사실은 기금에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일반 관광사업자들에게, 일반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기금을 편성하는 게 맞지 기금을 사업예산으로 너무 많이 과다 편성하면 이것은 일반 기금운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관광 관련된 사업자, 기념품 만드는 데, 일반 관광 관련된 업체 이런 데에 기금을 지원해야지 전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면 기본적인 운영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협회라든지…….
●위원장 김희현 타 기금도 대부분 보면 융자사업이나 이런 데에 쓰지 않습니까? 기금이 융자사업 위주나 회원사에게 도움을 주거나 관광 관련된 유관업체나 기관단체들에게 지원을 주는 것인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니까 원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기본은 국장님도 인정했듯이 기준이 없다. 이런 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광진흥기금은 심의회만 거치면 의회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 심의 거치지 않고 변경 가능하죠?
●관광국장 이승찬 정책사업에…….
●위원장 김희현 변경 가능하죠?
●관광국장 이승찬 변경은 가능한데 20% 이내 변경할 때는…….
●위원장 김희현 20% 정도는 변경 가능하죠?
●관광국장 이승찬 내부적으로 위원회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해도 20% 이내에서는 기금 성격은 마음대로 변경해도 가능하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편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행정에서 그런 것을 편법을 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편법은 아니고요. 편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방향을 많이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일반 관광사업자들에게나 관광 종사자들에게 기금 편성을 많이 해 주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20% 정도는 심의 목적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기준에 맞게 선정하는 것이 낫지, 우리 의회에서도 헷갈려요. 도대체 어느 게 기금이고 어느 게 일반회계인지. 그러면 차라리 전부 기금으로 다 편성해 버리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금 편성한 내용 중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잘 정리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관련해서 올해 200억 국비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죠? 중앙투자심사도 안 거치고 있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1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00억입니까? 200억인데 200억 중에 100억.
우리에게 총 들어올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300억입니다. 매년 100억씩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6년도에도 200억 출자금 편성했었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순수 도비, 기금으로 200억…….
●위원장 김희현 지금 삭감…….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것도 삭감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삭감해서 이번에 다시…….
●관광국장 이승찬 마무리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100억하고 기금에서 200억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계획 변경은 반영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했고, 그렇게 중앙투자심사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산심사 절차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두 가지 행정절차는 받았는데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2월에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행정절차 안 밟고 예산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 예산이 투자심사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절차가 이행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도 2월 달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국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행정 절차상에 맞는 것이냐. 예산담당관 할 때 행정 절차 안 받으면 안 준다고 큰소리쳤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절차상에는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못 받고 올려도 상관없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중앙 국비 가내시가 작년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선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켰다가 편성하고,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전절차 이행도 거치지 않고.
물론 부가가치세 환급되는 돈이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국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이기붕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시장 다변화,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너무 중국시장에 편중되어 있고. 보니까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 예산이 줄었어요, 올해보다. 그리고 중국시장과 일본시장은 예산이 증액되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증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동남아 예산은 감액되어 버리고, 중국 예산은 증액되고. 이런 예산 편성이 맞는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것은 많이 증액하고 있고, 동남아권은 수용태세 기반이라든지 타깃형 마케팅을 위해서, 또 올해 예산집행 상황도 비교를 했습니다. 올해 집행상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증액 편성해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이스타항공이나 부흥항공 동계노선이 전부 중단되어 버렸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동남아 쪽의 관광객 증가를 위해 다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계속 다변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관광국이 어쨌든 올해 처음 새로 생기면서 내년에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광국이 어쨌든 새로 이렇게 신설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되게 크거든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다변화시장에 대해서 고민도 해 주시고. 또 일본시장에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노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광국장 이승찬 궁극적인 이유는 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직항노선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여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노선확충을 우선 집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게 슬롯 확보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위원장 김희현 물론 슬롯 때문에 그러는데 슬롯이 거의 오버됐습니다. 오버됐는데 거기에 소형항공기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차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대형항공기로 바꾸면 슬롯 문제가 좀 해결될 게 아니냐. 항공전문가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슬롯 문제만 가지면 아까 말대로 소형항공기만 다 오면 슬롯 계속 모자라죠. 대형항공기로 기종을 몇 개 정도 바꿔줘도 유리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하여튼 그 노선 확충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85%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 9월까지는 중국인 관광객이 87%를 차지하는 거예요.
국장님, 최근에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한류 차단에 대한 문제, 한국 연예인들의 광고를 재계약 안 하고, K-Pop 가수들에 대한 공연이 취소가 되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015년에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정책을 펼친 거예요. 북한에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가는데 거기에 90%가 중국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한반도를 놓고 중국시장을 보고 관광객 마케팅을 할 때 우리의 라이벌로 북한까지도 나서는 판국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말로는 중국 정부가 한류 연예인들의 광고 금지나 K-Pop 공연 취소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마치 입을 맞춘 듯이 한국 연예인들이나 한류에 대한 차단이 일어나고 있다면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이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87%가 넘는 ― 제주도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 외국인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스톱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 관광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건 관광국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그쪽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는 패턴을 보면 단체관광객이 현재까지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 패턴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그 패턴은 과거 패턴일 수도 있고…….
●관광국장 이승찬 개별하고 목적형 관광으로 중국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6년 7월 중순에 사드에 대한 배치를 발표했을 때 관광국에서 긴장했잖아요.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본 사례가 있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시점도 과연 그때와 똑같이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외국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폭풍이 밀어닥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은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 한일 정부가 보호협정을 하면서 중국에서 이 부분에 저희 한국을 네거티브하게 보면서 갑자기 한류에 대한 차단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연예인들의 광고거나 K-Pop이라고 하는 문화공연만의 문제이겠는가? 문화의 그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은 좀 더 발 빠른 대처와 예산 반영도 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중국 관련 관광예산을 보게 되면 중국인 관광객 의식조사 3000만 원, 그리고 유학생을 활용해서 제주관광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의식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범죄증가에 대한 설문조사로 가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외국인 범죄 피해 관련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공항에서부터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24일 날 유학생을 활용해서 저희들 캠페인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유학생을 활용해서 직접 들어오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 관광정책에 반영해 나가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어떤 설문으로 의식조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관광객들이 왜 안 오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죠. 지금 87%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고, 일본은 2.3%, 작년 기준. 대만 0.7%, 홍콩 0.9%, 싱가포르 1.1%, 말레이시아 1.1%, 미국 0.6%, 기타 7.6%의 외국인 관광객인데 여기서 86%가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서 멈추게 되게 되면 제주관광은 깡그리, 외국인 관광객 시장이 망하게 되는 사인(sign)이 있을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단지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오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매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관광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난번 조사를 보게 되니까 제주도에 오는 일본 관광객들은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많고, 그들이 원하는 매력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광산업 상품의 발굴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의식조사를 3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관광에 대해서 중국 정부 내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어도 무릅쓰고 올 만한 매력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 기회로 3000만 원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의식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까지 와야 될 이유, 왜냐하면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매력을 물었더니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2015년도 이후에 정책을 펼치면서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90%가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북한을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950년대, 60년대 중국이 가난했을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간다. 그게 매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식조사 할 때 매뉴얼에 놔서 같이 포함해서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질적 성장이기 때문에,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임금 상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관광시장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근 국가들의 변화와 함께.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광시장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시장 다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식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증권가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다 깨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정책도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해 버리면 그 결과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온다. 왜냐하면 그 관광이 말이죠. 국가 간의 정책문제도 있지만 또 외부경제에 가장 취약한 게 관광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지만 관광은 안 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어려울 때 일본은 활황일 수 있고, 다음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동남아 경제가 활황일 수 있고. 그래서 관광시장이 다변화되도록 정책은 가야 된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관광정책과의 예산을 전부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 필드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사업비 몇천만 원씩 있는데 그것은 필드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현지에 홍보사무소를 차려서 인건비 주는 게 아니고 현장 필드사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제가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주가 대한민국의 관광 파라다이스이고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근 국가, 지금 현재 경제대국이라고 일컫는 중국, 일본, 다음 브릭스(BRICs)라고 해서 가장 잠재력이 높다고 하는 인도, 러시아. 이런 곳에 대한 필드예산이 뭔가 있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홍보성 예산을 말씀…….
●김태석 위원 단순히 홍보 브로슈어 제작 이런 것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진짜 면 대 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되라는 것……. 제가 생각하는 소박한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이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만 해도 다국적기업이 수십만 명, 다음 중국만 해도 20만, 30만의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BYD 전기버스 회사가 제주도에 법인체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직접 하는 필드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 말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그런 분야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관광업계와 외국지역의 관광업계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현지에서 저희들이 모객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그것은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냥 MOU 맺고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피드백된 것 있어요? 가서 한 다음에 분석하고 실적이 들어와서 피드백된 것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내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잖아요. 없다면 그런 것은 지양하고 관광협회든 관광공사든 관광정책과든 직접 현장에 가서, 아까 BYD는 여기 지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서 네트워킹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현장예산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필드예산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관광국장 이승찬 더러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보니까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죄송하지만 이거 처음 듣는 용어예요. 뭡니까? 예산담당관 했었으니까.
보니까 관광정책과의 큰 예산 덩어리들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건 예산 편성 기준상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나 공단에 고유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는, 쉽게 말하면 전출금입니다.
●김태석 위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단 어디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과목이, 공식 명칭이 그겁니다. 예산 편성 기준상에…….
●김태석 위원 반드시 공단으로 전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공사나 공단에 줄 때 그 과목이…….
●김태석 위원 여기서 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공사입니다.
●김태석 위원 관광공사를 말하는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태석 위원 관광공사 보니까 30억짜리도 있던데요.
●관광국장 이승찬 양쪽으로 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에 30억 범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김태석 위원 이 전출금이 만약에 관광공사로 간다면 관광공사 전적으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이 목적에…….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민경이라든지 민간위탁금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관광국장 이승찬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정산도 받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산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사의 목적에 맞는 고유업무를 행하는 예산을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명서는 다 붙였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전출금 성격에 대해서는 아는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언제부터 예산 편성 과목으로 되어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과목은 2016년도에는 그냥 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경상적 자본으로…….
●김태석 위원 내년 예산부터 새로 편성항목으로 들어온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금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 예산 편성 기준…….
●관광국장 이승찬 예,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처음 듣는 용어여서…….
●관광국장 이승찬 아마 금년부터 과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김태석 위원 아까 모든 분들이 기금을 얘기했는데 기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희룡 도정이 들어온 후부터 기금 사용액이 훨씬 늘었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전체적인 규모로 집행이 늘었는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못 해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년도에 57%이고 이번 연도에는 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국의 예산 일반회계와 기금 편성 비율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기준은 저희들 확실히 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형으로 형성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태석 위원 관광진흥기금이지 않습니까? 진흥기금으로 사업비니 이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멈췄는데요. 컨벤션센터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016년도에 200억이 계상됐다가 이번 정리추경 때 200억 삭감시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지가 처음에 어디에 했다가 변경된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컨벤션센터 맞은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맞은편이면 씨케이월드인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씨케이월드는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부지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서커스 하는 곳.
●김명만 위원 거기는 바로 맞은편이고 서커스 있는 데는 국제평화센터 있는 그쪽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현재 부지가 거기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국제평화센터 같은 경우 외교부에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부지는 관광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관광공사하고만 얘기하고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공사하고 협의가 돼 있고.
●김명만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부지인데 국제평화센터도 있고, 또 거기 서커스 뭐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신세계서커스입니다.
●김명만 위원 신세계서커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3년 전에 처음 시설한 모양인데, 한국관광공사하고 서커스 대표와 어떤 문제가 되어서 명도소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1월 30일이면 종료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 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됐어요. 3년 해서 그만둘 것을 54억씩이면 투입하면서 누가 시설하겠어요?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봤는데 한국관광공사는 컨벤션 계약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갑질을 많이 했던데, 그걸 떠나서 서커스단에서 54억씩 투입하면서 3년만 하고 그만둘 것으로 시설 들어갔겠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판단을 못 하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컨벤션에서 그쪽 관광공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그 토지 위에 분명히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해결이 안 되어서 결국은 또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거기는 삭감하고, 내년에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핑퐁게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어떤 정지작업도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서커스단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시설했는데 3년 만에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겁니다. 그렇다면 컨벤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표류할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관광공사하고…….
●김명만 위원 알고 있는데도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공사하고 서커스단은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관광공사와 다 그런 것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장을 받더라도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상권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공사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서커스 부지는 철거를 시킬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서를 보니까 과연 정당한 계약서냐? 불공정계약서면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죠. 계약서 한번 보셨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공사하고 서커스 간의 계약서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계약서.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불공정계약이라고, 우리가 한눈에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으로 갔을 때 계약서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만약에 효력이 없고……. 지금 컨벤션하고 한국관광공사 소송 중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네.
●김명만 위원 그런 내용과 비슷해요. 갑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공정으로 판정 났을 때 과연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그런 사례까지 발생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상이 아니죠. 그러면 컨벤션에서 소송을 말아야죠, 포기해야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타당성조사.
●김명만 위원 중간보고 했죠?
●관광국장 이승찬 이달 중순경인가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12월 중순경에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아, 그것은 자료로 나오는 게 아니고…….
●김명만 위원 중간보고 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의뢰한 저희들을 불러서 거기서 조사한……. 결과보고가 서류화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서류화로 나온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서류화로 나온 것은 아니고.
●김명만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말로만 “이렇습니다.” 해서 끝나 버립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중간보고회가 말씀 그대로 용역으로 맡겨서 절차에 의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쪽에서 진행하는 중간과정을 용역을 의뢰한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분별로 조금 보완할 게 나와서 저희들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B/C를 보니까 1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71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맞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0.7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을 완료하는 시점이 한 달 정도……. 이제는 한 달도 아니죠.
●관광국장 이승찬 12월 23일까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12월 23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과연 그동안에 1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또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복합 다목적시설이 없어서……. 적은 것은 압니다. 적은 것은 알고, 지금 보면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복합리조트에 어떤 식으로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에서 어떤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하세요.
●김명만 위원 WCC(세계자연보전총회) 할 때라든가, 또 전기차엑스포라든가 할 때 보면 다 기획사에 의뢰를 줘서 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복합시설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ICC제주가 설립될 때부터 국제회의장 개념으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많은 전시시설이 없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만의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유치를 못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전시관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산자부와 국비 확보를 해서 전시관 시설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이제까지 못 했습니다. 못 해 오다가…….
●김명만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어떤 것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전시·박람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국제회의 개념이 아니고 전시·박람회 행사, 그런 개념의 행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다목적 복합시설이 전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전시실 위주로 확충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전시실이 없어서 전시실 위주로 확충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자꾸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관광국장 이승찬 부지가 없어서 표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로…….
●김명만 위원 씨케이월드 그 앞에 추진한다고 ― 서커스단 있는 데 ―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상권을 가지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좋은 부지 확보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것도 문제점이 있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 안 받았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좀…….
●김명만 위원 예. 지상권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획상품도 없는 컨벤션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제는 황금버스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황금버스 두 대 운영 중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두 대 운영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하루에 몇 회 운행하죠?
●관광국장 이승찬 한 시간당 한 번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 10회, 하절기 12회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받은 현황만 봐도 2015년도는 하루 평균 90명이에요. 90명이면 10회 운행으로 봤을 때 두 대가 운행하기 때문에 1대가 1회 운행할 때 5명이에요, 최대 5명. 버스 한 대에 다섯 분 탑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내국인도 탈 수 있어요, 외국과 동행하면. 이런 것 빼면 최대 5명이라는 얘기예요, 버스 한 대에. 2016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처음 황금버스 할 때는 좀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관광버스 그렇게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지적도 안 했고. 왜냐하면 너무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별 변화가 없거든요.
이 황금버스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켜봤을 것이고 대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했을 것이고, 전체적인 평가는 따로 해 본 적 없죠? 지금 자료는 받았어요. 만족도 조사한 자료는 받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평가한 적은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관광협회에서 황금버스 이용객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지금 이 부분도 관광협회에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갖고 지적을 별로 안 해 봤지만 외부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조사도 제가 판단할 때는 관광협회 입장에서도 다른 데다 맡겼으면 해요. 맡겨야 더 논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관광협회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논란이 있는 것을 이렇게 관광협회에서 내보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쉬워요. 만족도 조사한 것은 좋아요. 잘하셨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많이 배우는데,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무래도 저희들 일차적으로 홍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탑승자가 외국인 위주로 탑승을 하다 보니까 탑승률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 7월 하반기부터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와 통합해서 황금버스와 일원화해서 운영해 나가고, 또한 내국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받아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 달 면허갱신 시점에 저희들이 탑승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죠? 통합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시티투어버스하고 황금버스하고.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교통체계개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일단 통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만족도 조사에도 그게 나와요. 배차시간 문제, 정류소 인근 관광지 부족 문제, 어디를 선호하는지 문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배차시간 문제는 차량 대수 문제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지금 황금버스는 두 대고, 시티투어버스는 몇 대 운영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거기도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통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대수.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제주시의 버스를 포함해서 넉 대로 하느냐, 아니면 황금버스 두 대로만 해서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선까지 같이 해서 운행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버스 대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 같아요. 노선문제도 있지만 대수 확보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버스 대수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해야 해결이 되고요. 내국인도 다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확실히 통합을 해야 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시티투어버스는 사실 수익 확보를 위한 노선의 개념이 아니고 관광객 편의 차원의 노선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거기에 사람 많이 탔다고 해서 수익 안 나요. 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용을 많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통합하더라도 그 방안을 강구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분명한 것은 버스 확보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자료 받았는데 내용 괜찮습니다. 아까 대충 읽어봤는데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내용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설명서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 내역에 보니까 현장 중심의 관광안내부터 불편신고 처리를 위해서 제주관광 종합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겠다. 예산은 8억이다. 이렇게 해서 심사자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불편 신고를 도와 행정시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고, 도 홈페이지 관광신문고, 120콜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안내 120콜센터는 2011년 7월부터 도와 행정시 전화교환을 통합하여 종합안내체제로 출범했고, 종전의 단순 전화연결 위주에서 민원, 행사, 교통, 각종 불편신고까지 종합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만든다고 8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8억이면 거금인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도 쫙쫙 해결되고 위상도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립되었는데 “또 8억을 잡았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관광객들로부터 듣는 여론에 의하면 관광불편 신고센터가 분산되어 있고 사실상 도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라든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분산된 것은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일원화하는 겁니다. 일원화한 센터 내에 일원화된 콜센터를 설립해서 불편신고센터를 해소해 나가는 중추적인 센터로 저희들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편신고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부서라든지 그런 데 연락조치만 하고 사후조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설립하는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신고를 받으면 현장도 직접 출동하고, 출동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해결도 해 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120콜센터가 19개 국어 통역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없애버리고 하나의 창구로만 할 겁니까, 아니면 양쪽으로 할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120콜센터는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전문이 아니고 도청의 전반적인 콜센터입니다. 관광불편신고 전용 콜센터를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20은 관광전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전용콜센터를 이 센터 내에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도 현재 120콜센터는 상당히 인지도가 좋습니다. 예산 올라가기 전 현재까지는.
기존 불편신고는 거의 이쪽으로 해서 민원 관계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 관광객들이 더 헷갈려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어디로 할지 헷갈릴 것 같은데, 홍보해서 위상이 잡힐 때까지는.
●관광국장 이승찬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콜센터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 120에서는 해당부서로 연결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종합지원서비스센터가 설립되면 120에서 서비스센터로 연결시키면 서비스센터에서 막 바로 현장도 출동하고 직접 현장에서 불편해소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런 신속한 처리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예산 요구내역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관광국장 이승찬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질적 성장 14개 중점과제 중 하나에 불만족해서 요인 과제도 있습니다. 그 과제 차원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잘하셔서 잘 집행하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객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황금버스 통합한다고 하는데 저게 서비스 차원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두 가지가 관건인데요. 이게 서비스로 가면 질적 관광에 어떤 효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 보면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그래서 배차를 늘려야 된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코스가 다양하지 않다. 물론 관광지 위주로 해 주면 좋겠죠. 차 많이 늘어나고 코스 다양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너무 잘되어 버리면 또 문제예요. 손님 너무 꽉 차고, 내국인으로 꽉 차서 너무 잘되어 버리면, 줄설 정도로 되어 버리면 왜 문제인지 압니까? 지역산업하고 또 연관성이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지해서, 차가 모자라다고 해서 10대쯤 늘려서 서비스 차원으로 하다 보면 서비스는 늘어나는데 아까 말한 질적 관광, 도민 환원이나 도민 산업에 대해서는 배척되는 거죠. 택시들도 화가 나고, 관광 여행사들도 화가 나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너무 안 되어도 문제, 잘되어도 문제.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객에 대한 편의 차원에서 버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다 보면 민간사업자의 반발과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리를 잘 고민하셔서 관광협회하고 제주시하고 시티투어 연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 얘기했지만 관광협회도 이 시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협회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와 다른 데와 의논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질구레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코스 개발 제대로 하고 배차간격 줄이면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문제점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해외시장 다변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사실 관광공사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예산은 되게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행감 때 집행률 저조 문제도 지적했는데 집행률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알기로는 이달 말 해서 관광공사가 70% 정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도 들어갔고, 풀예산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물론 자율성이라기보다는 도에서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일일이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안 되면, 사실은 올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혹시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는데 동남아 예산이 5억 5000만 원인가요? 보니까 일본 시장 예산이 28억…….
●관광국장 이승찬 동남아는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중국이 17억, 통합마케팅 쪽으로 17억 이렇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 동남아 쪽으로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도 더 줄고 다른 해외시장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 다변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국시장에 편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주도나 대한민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과다해지면 중국시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일본시장은 대한민국으로는 많이 오지만 제주도는 줄고 있고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느 지역에 집중하다가 관광객이 갑자기 감소했을 경우에 제주도에 큰 타격이 온다. 그래서 다변화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변화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남아 시장 예산을 좀 늘리고 그것에 따라서 무슬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개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 내부에서는 동남아권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건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면서라도 동남아권 마케팅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핵심시장이나 유망시장 또 전략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핵심시장은 어디로 보는 겁니까? 중국시장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중국은 핵심시장이라기보다도, 핵심시장의 하나로 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이차적으로 일본권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유망시장은 어디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유망시장.
●관광국장 이승찬 유망시장은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베트남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략적으로는 앞으로 어느 시장을 공략할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전략적으로는 저희들 중동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중동 쪽이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중동 쪽은 왜 전략시장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중동 쪽 관광객의 씀씀이가 다른 나라의 관광객보다 소비성향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동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장 다변화와 세부시장 전략들을 짜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관광공사도 있고 관광협회도 있기 때문에. 시장전략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맞춰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연관되어 있어요. 시장을 아무리 잘 분석하고 세분화하고 마케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접근성이 모자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도민들 의견이거든요. 너무 많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급화시키고, 사실은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제주도민들에게 환원되지 않는 관광시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고 도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점을 맞춰서 시장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맞추고 싶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확보의 최우선 과제를 동남아나 일본이나 일차적으로 항공노선에 두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별로 타깃형 마케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향성은 의회나 집행부가 같다고 봅니다. 질적 성장이나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들어가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는 현장에 있는 관광협회, 관광공사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너무 지시 일방으로 가지 말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이 지금까지……. 국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은 보니까 아주 소통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걸로 보는데 유관기관들하고 잘 협력해서 관광시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관광사업자들 특히 제주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영세업자들이 사실 전부 다 힘들다고 하거든요.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전부 영업실적이 모자라고 영업실적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거기에 관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관광객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목표설정 없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없앴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냐하면 어느 관광객이 들어와서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그 관광수익을 어떻게 도민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영세업체들에게 아니면 관광사업자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공사나 협회나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많이 들었고, 관광업체와의 소통 관계도 관광협회의 경우 분과별 회의를 할 때 저를 필요로 할 때는 저도 항상 나가서 같이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시티투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하실 분 계십니까? 5분만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시티투어 목적이 개별관광객 대중교통수단 불편해소 ― 황금버스 운영목적 ― 그리고 지역상권 연계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은 이게 다 안 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12월 8일에 제주도 질적 관광을 위한 도시디자인 전략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네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핵심은 관광에 디자인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시티투어든 황금버스든 버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별관광객 대중교통수단도 잘 안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황금버스가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서울도 투어버스를 11월에 2층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강남시티버스든 서울시티 투어버스든 빨간 색을 썼습니다. 제주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오지만 엉뚱하게 황금버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쓴 게 아니라 빨간 색을 오래 전부터 썼고 지금도 빨간 색인데, 2층버스로 앞부분은 밀폐형, 뒷부분은 오픈형으로 해서 탑승 욕구를 높였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그리고 도, 서귀포시까지 투어버스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디자인은 적절한지, 그리고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제주도를 첫 번째로 외국 관광지로 오는 게 아니라 국내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을 다녀보셨던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미 버스에 디자인이 들어가서 버스가 미학적으로 예쁜 거예요. 타이틀도 황금버스 이렇게 안 쓰고. 그런 경험을 했던 고객을 여기에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행코스를 보면 제주웰컴센터에서 시작해서 웰컴센터에서 끝나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황금버스든 시티버스든 간에 일단 요약해서 외국인 관광객 또는 관광객을 위한 시티버스라고 했을 경우 앱이 있습니까? 모바일에서 제주에 온 관광객들이 ‘문화관광을 버스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검색해 보자.’ 해서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가면 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앱이 있나요? 그 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독자적인 앱은 없는 것으로.
●이선화 위원 일단 만들어야 돼요. 관광객의 행동패턴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바오젠, 롯데시티, 국제공항, 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이게 과연 적절한가. 제주도는 봄에는 유채꽃축제, 왕벚꽃축제, 겨울에는 방어축제, 가을에는 탐라문화제가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의 동선이나 관광의 매력이 있어서 아이템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그러면 그들은 축제 현장이나 그런 데는 못 가는 거죠.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이선화 위원 왜 황금버스는 들불축제 장에는 안 가는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결국 관광의 질적 성장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콘텐츠에 따라서 세금이 들어가는 버스의 동선도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디자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노선 구간은 면허를 취득할 때 노선이 확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지, 앱은 별도…….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컨벤션 MICE 다목적, 그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 중에 전시실 위주라고 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전시시설 확충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회의도 개최는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가능하지만 타이틀은 ‘MICE’가 앞에 붙었거든요. 전시실 확충 차원이면 왜 MICE 다목적이라고 했는지. 다목적은 그것에 들어가겠지만 MICE를 앞에 붙였다는 것도 좀…….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MICE…….
●김명만 위원 위주가 회의면, 이 타이틀로 봤을 때는 회의장 위주로 가는 줄 알지 전시실 위주로 가는지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가지 문제점, 또 민사소송 가게 되면 1∼2년에 끝나지 않아요. 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염려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또 사용 못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억을 투자하면서 3년에 끝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이 갈 거예요. 그렇다면 보상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려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비 12억이 감되고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왜 그렇죠? 지방이전 촉진이라는 것은, 지방이전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식기반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국외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 제주도에 문제되는 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기반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환경 파괴,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국외 홍보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 투자유치 홍보비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동 이쪽으로 할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가까운 후쿠오카 하라니까 슬롯이 모자라다. 그러면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동 가는 것은 슬롯 두세 개 따로 준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기업 예산을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도권 외 기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도 대상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사실상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요인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수출기업을 소개해 줬어요. 그분들이 JDC에서 개발하는 첨단과학단지라든가, 원래는 도유지라든가 국공유지 이쪽으로 원했었는데 안 되어 버리니까 그쪽으로 가서 입찰까지 했는데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니까요. 소개해 줬잖아요. 1차산업 갖고 200억 이상 수출하는 기업체들 제주도에 오겠다, 오겠다. 본사 옮기겠다, 옮기겠다. 그렇게 와서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어느 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유치 안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유치 요건이 안 맞거나 해서…….
●김명만 위원 “유치 요건이 안 맞거나”가 아니고요. 황칠 하는 회사예요. 소개해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지만 1년에 수출하는 게 200억이 넘어요, 단일품목을 갖고. 지금 여기에 황칠나무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자기 땅에도 심고. 이제는 그 기업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본사가 여기에 옴으로 해서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중국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의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그 회사는 오고 싶어 하는데 국공유지도 소개를 안 해 주고 팔아주지도 않으니까 첨단과학단지 내에, 거기는 입찰을 하는 모양이에요. 입찰서류를 냈어요. 떨어져서 못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도에서 중재할 수 있는, 만약에 국공유지 못 주게 되면 중재라도 해 줘야죠. 그런 의지도 없으니까 예산도 반영 안 해 버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산 반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국장 이승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중국협력팀 업무가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말씀 그대로 중국을 전담하는 팀입니다. 관광객이든 중국의 동향이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작년 초에 지사님께서 북경에 3박4일 출장 갔다 와서 조직 내에 중국과를 신설하겠다, 이 발언을 해서 신설된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3명으로 돼 있는데 중국 현지 동향정보 취합, 제주 관련 인사·기관 네트워크 구축, 대중국 협력채널, 대중국 정책자료집 발간,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투자유치와 통상, 농수축과 문화관광 관련 부서 2개 다 있죠? 직접적인 업무의 연관, 쉽게 얘기해서 이 업무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중국협력팀과? 아까 말한 투자유치나 통상 농수축, 문화관광 관련 부서들 다 연관된 있는 게 중국협력팀 아닌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게 분야별로는 하고 있는데 주로 관광 관련하고 또 중국인사와의 네트워크라든지 중국 기관과의 네트워크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심사할 때 옥상옥 우려가 있다, 이런 질의를 했던 것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그전에 없어서 잘 모르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업무보고 할 때나 그때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예산도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제주발전연구원에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5000만 원, 또 제주발전연구원에 3200만 원, 제주관광공사에 중국인 관광객 의식조사 3000만 원, 또 제주관광공사에 중국유학생을 활용한 제주관광홍보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사업이 전부 대행사업비밖에 없어요. 발전연구원에 2건, 제주관광공사에 2건 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거기서 직접 부서…….
●위원장 김희현 직접 수행 안 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부서 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국한되어 있고…….
●위원장 김희현 예산이 아예 없는데요, 사업이?
●관광국장 이승찬 중국 현지에 나가서, 중국으로 출장 나가서 그쪽에서 현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중국연구센터 있죠, 발전연구원에?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거기로 예산 보내고 그러는데 중국연구센터가 있으면 여기서는 다시 거기로 다 보내버리고 예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중국연구센터 말씀하는 부분은 해상 실크로드 관련, 발전연구원에서 중국 동부해안 연안지역의 도시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아마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계속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희현 지금 중국협력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이 안에…….
●위원장 김희현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국장 이승찬 외국인범죄 피해 예방 같은 것은 지금 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관광마케팅팀장이 겸임하고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마케팅팀장 겸임하고 밑의 직원들이 별도로 중국협력팀, 관광마케팅팀 있는데 같이 연관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마케팅팀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하나의 마케팅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것은 중국협력팀이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케팅팀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팀은 별도로 놓고 또 팀장은 같이 하고. 이게 효율적인 건가요, 아닌가요?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한 계에 통합해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가능은 한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모든 것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국에 대해 상징적으로 전담팀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중국협력팀은 원 지사께서 갔다 와서 만들겠다고 해서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막연해요.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공사나 아까 말한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외에서 전혀 사업이 없어서 팀별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던지고 싶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외형상으로 예산에 편성만 없다 뿐이지 비예산 사업으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야 그냥 답변이고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사업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크루즈사업이라든가 아까 말한 해상 실크로드 관련 사업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국장 이승찬 직원 중에는 여기 이주해 온 중국분도 한 명 있어서 요즘 사드라든지 정치적인 동향 그 관련, 또 외국인범죄 피해예방 관련해서 직원 세 명이 많이…….
●위원장 김희현 차라리 관광국에서 중국협력팀에 편성할 것 없이 그냥 발전연구원, 관광공사에 편성해서 줘 버리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팀에 편성해 놓고 다 줘 버리면 사업 자체의 의미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말씀도 맞는데 예산 집행이 부서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차원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이 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에서 관광공사에 두 건 보내고 발전연구원에 두 건 보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인지, 그게 안 되면 관광마케팅팀장과 아까 말한 중국부서를 하든 통합해서 마케팅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 게 그런 것 같고 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정책과에 금년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나중에 개선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은 있어야 되고, 또 제주발전연구원에도 중국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나 투자, 연구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인 부서를 어떻게 보면 추진해야 되는데 중복적으로 돼 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닌가.
●관광국장 이승찬 궁여지책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부서를 분리하다 보니까 중국협력팀에 분류가 된 겁니다, 사업이.
●위원장 김희현 제가 이것은 이 정도로만 질의하고요.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의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팀의 효율성을 위해서 마케팅팀하고 연관성……. 지금 팀장도 한 사람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겠다고 해서, 다 질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선화 위원 왜 질의를 안 해요?
●위원장 김희현 왜 질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질의가 없어서 그만두려고 했다가 제가 질의 이어준 거예요.
이선화 위원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젠 시간 안 잡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선화 위원

당황스럽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도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생겼고, 도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폭력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일으키는 범죄를 보면 막연하게 ‘바오젠거리라든가 또는 면세점 부근에서 일이 있겠지.’ 하는데, 사실 7월 달에 중앙일보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중국인 범죄지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경찰청에서. 보면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이렇게 해서 구도심에, 관광지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골목골목에서도 중국인들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출소와 함께 연대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연대해서 중국인들의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관광국에서 나와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관광국만의 업무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내부 협력기관에 대한 회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예산이라든가 후속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읍·면·동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의 자율방범대와 소재 파출소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편성된 예산으로 계도문 같은 것은 했지만 내년도에 그런 조직과 연계되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계도활동, 외국인범죄 피해예방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금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예, 기금으로 유학생 관련해서 해 놨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식당에서 일어났던 중국인 폭력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술을 갖고 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지 식당에서는 술을 반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과 문화가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문화죠. 식당에 대한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손님이었고 중국문화권에서 되는 일이 여기서 안 되니까 화가 났던 것이고, 이쪽은 우리의 문화를 손님한테 강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가게 되면 술을 사서 가면 안 되고 거기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이드들이 말해 주면 좋은데 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식당에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는 홍보문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제주도 관광지 식당에서도 술은 가져왔을 때 사실은 안주를 더 시키게 되면 관광지 식당에서는 안주를 더 팔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식당의 장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첫 사례였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사례나……. 결국은 싸울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이 더 커지고 감정적으로 되고, 사실은 서로 다른 이질문화의 충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관광국에서는 우리 도내 식당에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그 가이드를 향해서도 제주도 식당 문화에서 지켜야 될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예산으로 더욱더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관련 안내문들은 다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생업소 교육이라든지 협회의 외식업분과를 통해서…….
●이선화 위원 그렇게 말하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위생업소 교육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핵심은 두 문화권의 차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위생업소 교육하게 되면 좀 다르고, 중국손님들에게 지켜야 될 예의, 우리는 그렇게 나가고. 저쪽은 제주도가 관광지이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지켜야 될 예의,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문구 선택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질적 성장이라고 보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교육 시 종사원들한테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관광에 오래 계셔서…….
두 번째 질의는 푸드 관련 페스티벌 예산이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해서 3억 들어와 있고, 푸드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사업은 기금으로 해서 지난해 4억 했다가 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예산서 557페이지.
그런데 국장님, 오전에도 그 질의가 있었는데 푸드앤와인 페스티벌도 쉽게 말하면 먹거리 행사잖아요. 그리고 푸드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사업도 먹거리사업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일반회계이고 어떤 것은 기금으로 오는지.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성격상 유사는 합니다마는 기금과 일반회계의 뚜렷한 구분은 저희들이 짓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기준을 올해 설정을 할 것이고.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관광진흥기금인데, 푸드앤와인 페스티벌도 관광진흥기금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통합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모호하다.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은 조직위까지 구성돼서 도내 기관에서 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일정 장소에서 정해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내 요리전문가들이 한 겁니까, 식음료전문가들이?
●관광국장 이승찬 도내하고 도외 셰프들도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장소는 하얏트하고 해비치.
●이선화 위원 하얏트하고 해비치. 그래서 똑같이 들어왔고.
●관광국장 이승찬 한라대학교하고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 기금으로 썼던 푸드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사업은 공사에 위탁해서 했던 코릿사업이죠?
공사 분들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4억에서 2억으로 반 쪼가리가 됐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이건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본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과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은 간추렸고, 이건 전출금으로 해서 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수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2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2016년 코릿 제주페스티벌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한국 최고의 맛집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관광지 제주도, 그리고 한국 최고의 맛집인 제주도 식당. 그렇죠? 그게 콘셉트인데 이 행사가 10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했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10월 9일까지 했는데 10월 9일 자 관광공사 홈페이지 관광신문고에 이 행사에 대한 비판 민원 내용 혹시 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우천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서…….
●이선화 위원 제목도 적나라해요. “고객을 호구로 생각하는 수준 낮은 코릿 페스티벌”, 이분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은 외국에서 온 교포인데 16명이 8일 날 ― 첫 날 ― 펼쳐지는 코릿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는데 비가 왔던 것이죠. 비가 왔는데 파라솔을 꽂은 테이블이 5～6개에 불과해서 참여자들이 앉을 수도 없었고, 비에 젖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비 맞으면서 줄을 섰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우천 시 대비가 안 되어서 그것에 질책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4억 예산이었는데 우천 시 왜 대비 프로그램을 생각 안 하면서 일을 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준비 과정을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대행사 측이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제기한 분한테 사과도 드렸고 내년에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사가 아무나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전예약제로 돼 있어서 몇 명이 올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약에 들어간 사람은 초대받는 기분도 누릴 수 있는 행사였는데 비 맞으면서 줄 서서 먹어서 ‘우리가 호구냐?’ 이런 내용의 글을 공사 홈페이지에 민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곳이니까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문제는 그겁니다. 코릿 제주페스티벌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 전 8월 말에 제주 탑 30개의 식당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국장님,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오직 맛으로만 평가해서 대한민국 대표 미식레스토랑 랭킹 30곳을 뽑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지역의 식당을 대상으로 탑 30곳을 뽑았는데 예산을 준 코릿이 아니어도 이미 여기저기서 다 뽑힌 식당들인 거예요. ‘순옥이네 명가’, ‘올레국수’, ‘흑돈가’, ‘용출횟집’, 서귀포 ‘오는정김밥’, 그리고 ‘백성원 해장국’, ‘덕승식’당, 오설록 ‘티뮤지엄’, ‘황금어장’, 그리고 호텔 식당도 들어갑니다, 메종글래드의 ‘아자리아’. 예산을 주고 제주맛집의 탑인 유명한 식당 또는 떠오르는 식당 30곳을 뽑았다는 게, 물론 이 식당이 역사성도 있어서 예전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해서 재검증된 것은 이해가 되나 핵심은 코릿이라고 해서 한국의 대표 맛집 할 때 모 방송의 ‘수요미식회’처럼 한 번 떴다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명한 식당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제주도의 식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조금 다른 식의 노력을 하는 식당을 선정하는 게 예산대비 홍보 효과도 좋았을 텐데 이미 관광객이 미어터지는 ‘순옥이네 명가’든가, 관광객이 미어터져 줄 서는 ‘올레국수’, 호텔에 부속되어 있는 한식식당인 ‘아자리아’ 같은 곳이 대표 맛집으로 30개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게 되면 과연 성의가 있는가. 질적 관광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행사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사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주토속식당이라든지 참신한 식당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행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할 때 식당을 관리하는 외식업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 외식업체를 통해서 코릿에 탑 30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응모해 보라라고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맛이든 테이블 매너든 고객에 대한 매너든 종합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단이 꾸려져 있어서 관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코릿 행사가 가야 국장님이 추진하시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4억 예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익명성을 가진 관광객이……. 뻔히 유명한 ‘순옥이네 명가’라든가 ‘마라도횟집’ 가서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하여튼 내년 행사에는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될 수 있으면 했던 방법의 재반복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의력과, 또 질적 성장의 기본은 사실은 감동이거든요. 관광객이 제주도민들에게 받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이 모처럼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내 집 앞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과연 있는가. 더군다나 잘나가고 있다고 하는 제주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연봉이 1820만 원이라고 해서 건설업 또는 제조업에도 못 미치는 관광산업의 하층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죠, 저임금 노동 수준의 종업원 일을. 제주도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관광국을 만들었는데 정책결정자나 매니저급의 좋은 업무에는 제주도민들이 왜 포진할 수 없는가?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핵심은, 바르셀로나라든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보다도 외국인 관광객이 먼저 붐을 이뤘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보셨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진짜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국장 이승찬 외국 자체를 여러 군데 가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다니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니셔야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객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건축가들도 많잖아요. 가우디 건축도 있고, 시장도 관광상품이 될 정도로 유명한 데인데 작년에, 2015년에 바르셀로나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여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시장이 되고 나서 과감하게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정책, 그리고 숙박업소를 더 안 만드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관광객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데모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87%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이고,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낮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불만으로 나올 수 있다. 요즘 제주시가 쓰레기 정책에 올인을 한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을 세울 때 다른 나라 사례도 벤치마킹하시면서 제주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외국의 사례는 저희들 직원들을 통해서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파악을 해 나가면서 저희 도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 의원들은 해외 나갈 기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 치고 국장님께서는 자료가 아니고 가서 분위기를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