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고, 오후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춘순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구준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김일순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심사에 참석한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21호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3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공사 외에 도지사가 정하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추가 지정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1호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제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주차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권한을 행정시로 일원화하고, 그 외 「지역보건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 방침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운영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수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 총수를 5382명에서 22명이 증원된 5404명으로, 안 제2조제1호로 집행기관 정원을 4372명에서 9명이 증원된 4381명으로, 안 제2조제2호로 소방공무원 정원을 704명에서 13명이 증원된 7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사무들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보건소 간 공중보건의사 파견 승인 권한 등 총 10개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자치단체의 일반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자의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개발기금 회계공무원 지정 조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2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어순과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 내용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별지 서식에 남아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를 포함한 23개 조례의 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순향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일곱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김춘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제주지역 국고보조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및 증액하는 데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3항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제주지역 국고보조 사업 정부 예산안 반영을 통해 재정 확충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윤성노 미국 로드랜드대학교 객원 교수는 제주고등학교 장학 사업 등을 통해 제주지역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궁영 행정자치부 대변인은 제주4·3 관련 국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기틀 마련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6항 이은한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개설로 소년원 학생 자립 지원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7항 조혜정 연세대학 명예교수는 제주도 전반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역할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근철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은 제주 경제정책의 핵심과제 발굴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제주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9항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제주 전략 사업에 부응하는 학과 개편 및 예산 지원으로 기능인력 양성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0항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농업 생산력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밭기반 정비 사업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민관 구조자원 DB 구축 등 해양재난 안전관리 기반 구축 고도화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2항 김시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지역 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등 제주 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3항 이양수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서기관은 항만 인프라 적기 예산 확충으로 제주지역 항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및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등 소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5항 윤종수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원장은 2030 제주탄소 제로섬 실현의 선도적 역할 등 제주환경 가치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6항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여자 ROTC 선발제도 계기 마련 및 제주지역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연섭 환경부 생활하수과 서기관은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제주도 하수도 사업 국고 지원 확충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구준민 주식회사 LG생활건강 총무팀 팀장은 올레 8코스 정비 등 각종 후원을 통해 생태 환경보호와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열일곱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열일곱 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춘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궁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은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혜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근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우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준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익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양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송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옥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연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준민)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고, 직권으로 임명한 경우 연임 제한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홍보하고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명 절차에 관하여 규칙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기에 대한 사항 중 연임 제한 예외규정은 임기를 정하고 있는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이장과 이·통 사무장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통 보조비를 통장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피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근거 규정은 현행 조례 제3조의 실비 변상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의 의견수렴 창구인 제주청년원탁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며, 청년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정에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금액이 당초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에서 이를 폐지하여 3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 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대상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하는 사항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대응 및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경험이 풍부한 자치경찰 직원의 행정시 지원 근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자치경찰단 주정차 단속 사무 운영 인력에 상응하게 인력 이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 보강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 도내 현지 적응 및 지역 응급환자 이송훈련 실시를 위해 소방항공대를 운영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조치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와 현재 행정시에서 기위 수행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보건소 간 공중보건의사 파견 승인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돼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료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등 주차정책 수립부터 계도·단속까지 주차 종합행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경찰의 단속 집행력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경험이 풍부한 자치경찰 직원의 행정시 지원 근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회계를 전환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지역개발기금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 위원회와 중복 설립을 지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존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법에서 정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설정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현행 조례의 내용에 남아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일괄 변경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제안이유, 주요 검토보고 대상자 및 공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일곱 분으로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2명, 공직자 12명, 교육계 종사자 2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통장 임명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다시 한번 재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이 의원 발의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의 통장들이 신청이 없어 가지고 동장님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안 하고 통장 활동을 안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통 같은 경우에 보면 통장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구하기 힘든데 아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자치회 그런 부분이 잘돼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심지의 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통의 활동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읍·면지역의 이장님 겸 통장 하시는 분들은 치열하게 경쟁도 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쪽에는 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강경식 위원 거기에서 통장이 임명 안 되는 경우는 없죠? 이장이나 통장이 임명 안 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장은 거의 읍·면지역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 밑에는 사무장도 있고, 상당한 마을자치의 수장으로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그러한 부분이 마을 발전에 도움도 많이 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지역의 이장님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동지역의 일부 마을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지역의 통장님들은 한마디로 쓰레기 관련 청소할 때나 단속, 그다음에 재해복구 이런 동원되는 업무에만 나오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의 동원 대상 수준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사실은 가장 풀뿌리의 중심에 서고 있는 동지역의 통장님들을 이렇게 동원 대상 수준으로만 전락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각 읍·면이나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행정의 보좌 기능도 하고 있는 이분들을 조금 더 권한을 상향시켜 가지고 실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와 요구나 민원들을 수렴하고 또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 부분 권한을 강화시키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할 건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또 하다가도 한 몇 개월, 1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만 두는 통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기존 통장님들하고도 의논하면서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금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하고 있지만 더 획기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특별자치도,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 특별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읍·면지역같이 서로 마을 발전, 지역 발전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대충 찾는 개념이 아니고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돼야 되겠다,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좋은 안도 만들어 보시고, 그때까지 안 되면 더 이후에라도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10억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시켜 가지고, 법제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따라 가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없는 조례이긴 한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좋습니다. 우선은 주민참여 감독,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감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공 과정에?
●총무과장 김일순 예. 감독공무원 외에…….
●강경식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분들을 어떻게 뽑고 어떤 분들이 하고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공사를 관할하는 이·통장님이 주로 하십니다.
●강경식 위원 아, 이·통장으로?
●총무과장 김일순 예, 이·통장님이 주로 하시고, 실비 보상 부분에서 여비나 식비 등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확인해 보니 그동안 줬던 실적은 없다고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적절하게 몇 번 정도는 가도록 하고 또 갔을 때는 교통비라든가 실비도 주고 아니면 밥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예산은 주면서 감독하도록 해야지, 아까처럼 동원 대상 수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앞으로…….
●강경식 위원 당신이 통장이니까 가서 봐라, 통장수당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받고 있으니까 통장이 가서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말뿐의 주민참여 감독이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주민이 진짜 참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공사 감독, 주민참여 감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설계 당시에 주민참여가 중요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 당시에 주민참여나 의견 수렴,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사업 발주에서 사업을 할 때, 지역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것은 다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비근한 예로 제 지역구만 얘기를 한번 해 보면 한마음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와 보십시오. 과장님! 운동 기구가 수십 개 있어요. 똑같은 것도 있고 쓰지도 않고 녹슬고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마음공원에 산책로를 만드는데 처음에 시멘트길로 포장했습니다. 경사도 있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고 비 오면 미끄러지고 이래 가지고 제가 또 혈세를 들여 가지고 1억 투자해서 다시 산책로를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감독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설계 당시에 주민들이 어떤 재질로 하고 어떤 운동 기구를 놔두면 좋고 어떻게 시설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해야 세금, 혈세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또 돈 들여서 혈세 다시 낭비하면서 산책로를 다 교체했잖아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잘 고칠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공사 발주할 때 계약 부서와…….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잘하도록…….
●강경식 위원 그 이전에 각 부서나 주민과 직결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말고도,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말고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주민들 의견 듣고 그쪽의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한창 고급 인력들이고 전문가들이 많아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하면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발주 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치경찰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이강복입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주정차 단속을 자치경찰에서 했는데 행정시로 완전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주차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갈등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경찰에서 어떤 한계를 느껴서 이렇게 사무가 행정시로 가는 겁니까?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해 보니 주정차 단속 업무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간선도로는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종합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낫다,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일원화시킨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일원화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적절한 시간의 단속이 중요한 건데, 단속 이런 게 잘될만한 행정시의 인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그냥 위임만 시켜 버리면 더 단속이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행정시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자치경찰에 있던 인력 40명이 행정시로 배치됩니다.
●강경식 위원 아, 40명이 행정시로 배치되니까 그분들이 같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시 자치경찰이 되는 겁니까, 소관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행정시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기에 보면 일반직 10명과 공무직 30명이 현재 주차 단속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인력 전체를 행정시로 배치합니다, 40명을.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주정차 단속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또 융통성도 있긴 있어야 돼요. 낮에 장사하는 분들은 너무 단속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 상권하고도 마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단속도 하긴 하되 꼭 단속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든가 단속해야 될 지점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의견서도 시민 한 분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긴 하더라도 자치경찰이 차를 타고 가다가 불법 주정차가 된 것이 보여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무가 위임되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저희 자치경찰에게도 「도로교통법」에서 권한이 주어져서, 주차 단속이 일반직이 하던 업무만 이관되는 거지 저희 자치경찰에 고유 업무로 부여된 권한은…….
●강경식 위원 고유 업무로 주어졌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장이 발견된 경우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지금 내근 경찰관 하는 교통경찰이라든지 관광경찰이라든지 근무복 입고 하는 경찰관을 동원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업무가 내려가도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이 하는 주차 단속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홍경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명과 40명은 소속은 자치경찰단에 있으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행정시장으로 귀속됩니다.
●홍경희 위원 행정시로 소속도 거기로 가고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업무도 내려갑니다.
●홍경희 위원 자리도 그쪽으로 가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리?
●홍경희 위원 어디 모이는 장소든 이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것은 행정시에 배치됩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는 자치경찰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렇게 내려가도 업무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지금 주차 단속 업무를 행정시에 일원화시켰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고유 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은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래 이 업무가 처음에 행정시에 있다가 자치경찰단에 갔다가 다시 또 행정시로 오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해 보니까 아까같이 그런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일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이웃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라든지 주차 면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시에서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자치경찰단이다,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겁니까, 그 40명의 요원들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차단속요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름이 주차단속요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에서 공무원 충원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대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무원 충원입니까?
●홍경희 위원 이번에 공무원 22명 증원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소방헬기 도입 때문에 소방공무원 열세 분이 늘어나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년 예산이?
13명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소방헬기 하나 옴으로 인하여, 10억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건비는…….
●홍경희 위원 소방헬기 하나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조종사 세 분 이상이 필요하고, 어떻든 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돈이 많은 드는 일 중의 하나잖아요, 소방헬기 하나 도입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건비가 연 1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운영비도 많이 들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많이 듭니다.
●홍경희 위원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운영비 관계는…….
●홍경희 위원 운영비도 10억 가까이 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운영비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소방헬기에 대해서 저번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도입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이게 큰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수리온…….
●홍경희 위원 예, 수리온.
보통 하는 일이,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이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 제주 지역이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응급 환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응급 환자라든지…….
●홍경희 위원 일번 순위가 그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응급 환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정확한 대답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소방정책과장 한경섭입니다.
●홍경희 위원 수리온 도입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오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제주도에 쏟아 부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그래서 인건비는 1년에 10억씩, 그다음에 운영비는…….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운영비는 헬기 보험료 포함해서 14억. 연 14억에다가 인건비 10억 해 가지고 연 2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안에는 정비, 고장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그것까지, 수리비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일번 순위가 응급 환자?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예.
지금 도내의 응급 환자 수도권 이송이 연평균…….
●홍경희 위원 현재도 하고 있긴 하죠?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헬기 이송하는 데만 연평균 57건이 나는데 이 중에 수도권 가는 게 약 38%, 20건이…….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에는 운영하는 기름값이 다 포함된 거죠?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평균 몇 번으로 생각을 해서 잡아 놓은 거죠?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예.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제주도라는 섬의 특별한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하여 환자 수송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산불에도 관여하나요?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산불은 밸리탱크가 있는데, 지원될 때는 산불도 하고 또 주택도 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인명 구조와 물탱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1년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제주도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는지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잘되기 바라고요.
지금 22명 중에 13명이 소방헬기 관련이고, 자치행정국장님, 증원되는 9명이 보건 관련이죠?
22명 중에 13명은 소방헬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 9명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 관련…….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9명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고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셨나보다.
9명이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시 보건소에 하는데, 감염병 관련 업무를 저번에 저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제주시, 양 행정시 보건소는 아니고, 어떻게 돼요? 행정시 보건소와 그다음에 6명이 한 명씩 들어가는 거죠? 서부, 동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건소별 1명 증원해서 감염병 관리 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읽으시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여섯 분은 양 행정시의 보건소와 읍·면지역의 보건소에 한 명씩 해 가지고, 그러면 8급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감염병 관련이 증원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감염병 대응 대책을 응급 시에 바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앞으로 더 신설해서, 원래 되어 있긴 하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건위생과에는 감염병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홍경희 위원 대응하면, 바로 긴급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감염병이 들어왔다, 메르스가 제주도에 왔다 이럴 때 바로 소집하는 특별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아니고 대응 체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은 우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태에 따라 가지고 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위원회라든지 전부 구성이 되어서…….
●홍경희 위원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신속하게 빨리 안 됐던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앞으로 인원수도 늘어나고 감염병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이·통장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런 게 조금 더 해 주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이번에 통장은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은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
●홍경희 위원 통장님은 안 드렸는데 너무 지원을 안 해서 드리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기존에 보니까 이장이나 사무장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동차를 이용하고 통장인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근거리로 걸어서 일을 본다고 해서…….
●홍경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월 1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월 1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 부분 그렇게 해서 이상봉 위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이 부분 통장님과도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고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할 때 일반 도민도 참여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아닙니다. 별도로 자격을 갖춘 위원이…….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더 뽑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장님이 주로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이 조례는 감독 공무원 외에 이·통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홍경희 위원 이·통장님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이·통장이 못 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감독 과정이 더 세분화된 거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홍경희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아까 주정차 단속 업무 인력이 행정시에, 제주시에 몇 명이 배치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총 40명이…….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시에 28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28명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장님! 자치경찰단에서는 몇 명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장 오복숙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주정차 단속 업무를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에서는 몇 명으로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지금 현재 현원은 제주시가 경찰관 9명과 일반직 해서 36명이 있고요. 서귀포가…….
●위원장 고충홍 아니, 제주시만의 경우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제주시만 36명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36명인데 지금 제주시에 인력 배치는 28명으로 했는데, 단속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저희들 경찰관이 9명이고 일반직 28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제주시에서 기간제 공무원 30명을 특별히 더 채용해 가지고 외근 인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에서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제주시와 서귀포 각자 기간제 공무원으로…….
●위원장 고충홍 그럼 도에서 할 일인데 어떻게 자치경찰단에서 뽑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아니, 양 행정시에서 뽑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36명을 하고 있다고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그 인원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외근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36명도 부족한데 현재 제주시에 28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그래서 28명 외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 3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년 계획이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내년 1월 달에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조치는 할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년도 본예산에 행정시별로 주차단속요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채용 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인력이 배치가 잘 안 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은 1월 1일부터 다 풀립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는데, 주민참여 감독공사 3000만 원 이상 전부 적용되는 걸로 되는데…….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독관 임명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임명합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이·통장님이 소관…….
●손유원 위원 이·통장님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자동은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꼭 이·통장으로 해야 되는가? 이상하네.
●총무과장 김일순 이·통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이·통장이 못 하게 되면…….
●손유원 위원 그것은 조례에 정해졌어요?
●총무과장 김일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통장이 감독관 임명한다? 좀 이상하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통장이 하면 감독 일지도 작성하고 말이지,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수당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실비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은…….
●손유원 위원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도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이·통장이 못 하면 자격을 갖춘, 예를 들면 대상 공사의 업종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그분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말 실례되는 얘기지만 이·통장한테 권한까지 다 줘 버리면 공사의 질이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다른 행정도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나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다른 사람으로 해서 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일지 같은 것도, 감독일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효과가 나지 임명만 해서 가만히 제주도 말로 들이쌍내불면 됩니까? 수수방관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총무과장 김일순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또 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손유원 위원 그리고 이·통장님한테 하면 시공 업체와 이장만 좋은 관계 유지해 버리면 끝나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꾸 감독관이 바꿔져야 합니다. 주민 대표하는 추천자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효과가 나지, 효과를 검증 안 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수당까지도 지급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어떻든 총괄 감독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 감독 공무원과 이렇게 해서…….
●손유원 위원 감독 공무원이 있다 그래도 주민참여 감독 공사를 놨다는 것은 주민이 부패 방지를 뭐하고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개정을,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수정안이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고요.
두 번째는 피복비 지원 말이죠, 이·통장 피복비 지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2년에 2만 원, 무슨…….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임기 내에 한 번 지급하는데, 금액은…….
●손유원 위원 딱 한 번인데 2만 원이더라고. 이거 올리십시오. 무슨 어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2만 원이라고 비용 추계에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것은 추계로 해 놓은 거고, 조례에 지정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비용 추계가 나와 버리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고 또 사무장들도 교통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장한테는 안 주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주고 있습니다. 통장만 안 주고 있어서 이번에 통장만 추가…….
●손유원 위원 마찬가지 1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더 주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무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사무장은 20만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급여 성격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처우 개선도 하고…….
●손유원 위원 처우 개선 쪽으로 해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피복비 누가 보면 웃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것은 추계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손유원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조례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얘기한 주민참여 감독관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과는 다른 것이고. 어제 제주시에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쓰레기 요일 배출제 홍보들을 하면서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속에서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양 시로, 제주시로 필요한 인원들을 요청했을 때 배정하면서 조를 짜겠다는 식으로 답변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 일주일간이기 때문에 도청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업무에 바쁜 것은 이해하지만 시책이 도정의 정책과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들을 요청했을 때 도에서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에 협조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가 현재 급격한 관광객이라든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주택, 주차, 교통, 상하수도, 환경 모든 부분이 포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전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소관별로 저희들이 비상 대책을 현재 강구해서 시행 중에 있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에 100억 이상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에 1291억 원의 엄청난 예산 규모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한 수십 가지 현안 업무 중의 한 가지로서 제주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책 사업으로 현재 업무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행정 응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행정 응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보면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모든 부분을 제치고 저희들이 행정 응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이 시급의 사안이 아주 무겁고 중요한 일일 때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 응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을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하시겠다는 것인지? 양 시에서, 제주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읍·면·동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클린하우스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홍보 효과라든가 주민 의식 개선 사업에 인력을 요청하면 도 행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지금 도정에 있는 현안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매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1일부터 7일, 또 요즘과 같이 날씨가 쌀쌀해진 조건 속에서, 특히 읍·면·동에는 여성 공직자들이 더 많습니다. 남성 공무원이 적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청에도 50% 이상이 여성 공직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행정 응원 사항에 대해서 하겠다 말겠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청 조직 내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 도와 행정시 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아주 심도 있게 잘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행정 응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큰 취지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 해 보면 쓰레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그런 속에서 홍보 효과가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 속에서 어떻게 날 건지 직접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더 느낄 수 있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도 지금 쓰레기…….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5000여 공직자 ― 공무직까지 7000명이면 ― 그분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식을 가지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생단체라든가 민간인 조직 합친다면 일주일간이지만 효과가 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일주일간의 계도 요원, 계도 활동 그리고 예산을 투여했는데 어쨌거나 습관화된 주민 의식 개선 사업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힘들겠지만 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같이 제주시의 문제지만 제주도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도에서는 항상 제주시에 대해서 인력이든 뭐든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도민들 입장에서나 제주시민들이 봤을 때 하나의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제주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구나, 그런 신뢰성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시에서 했다 해 가지고 맡겨 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해서 일주일 이후에 성과가 더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입니다. 저희들의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파만파로 커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문제도 아니고 계속 갖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도민들이나 시민들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나름대로 애로 사항들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장님께는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복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꼭 보조율이 적용되는 조건입니까? 2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그게 아니라, 보조율 50% 적용이 아니고 피복비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 민방위복처럼 아니면 무슨 행사할 때처럼 통장이 선임되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 보조율 50% 그게 제도에 걸리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발의하실 때는 우리가 보조율 쪽으로 갔는데 검토 과정에서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무원 조직 속에서 업무상 필요한 피복비를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보조율 50%를 담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게 실비상 걸리는 부분이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조율 50%라는 의미는 사실상 상대방이 안 하면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관된 처우 개선 속에서, 복지에 대해서 선택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에 수정안 과정에서 실비 변상 쪽으로 항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단 주정차 단속 권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이강복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관하게 된다면 행정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이강복 자세한 내용은 주차지도과장님이 지금까지 협의해 왔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장 오복숙입니다.
행정시에 이관되는 게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하고 지도·단속 업무 전체가 가는 겁니다. 이게 자치경찰 고유 사무가 행정시로 가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 생기기 이전 ’90년도부터 계속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해 왔던 업무라서 그 업무가 그냥 다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실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치경찰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행정시로 설사 이관되더라도 주정차 단속이 어떤 형태로 돼야 바람직하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시했었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은 없어 가지고 넘어갔는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시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지금 날짜는…….
●이상봉 위원 차고지증명제?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차고지증명제는 1월 1일부터.
●이상봉 위원 차고지증명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 관련돼 가지고 그 속에서도 연속선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에 있는 속에서 도로변이라면 예를 들어 도로변을 단속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면도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시에 이관하더라도 앞으로 단속할 계획인지, 그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지금 이면도로는 동에서 돼 있지만…….
●이상봉 위원 이제 행정시로…….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행정시로 넘어가면 추가로 30명을, 제주시의 예를 든다면 30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으로 파견할지 교통행정과에서…….
●이상봉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주차지도를 직접 담당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대로를 단속하면 차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길가에서는 교통량의 흐름은 뭐하겠지만 주택가에는 안전 문제가 다시 도사리고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이면도로에…….
●이상봉 위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한 줄 주차제, 일방 통행제 이런 부분이 다 행정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단속만 자치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차행정, 종합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행정시로 일원화를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행정시로 이관할 거 아닙니까? .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이상봉 위원 지금까지 자치경찰단에서 대부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노하우는 쌓였을 거 아닙니까?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사실상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면도로는 정확하게 단속을 못 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시로 가서 인원을 더 충원하고, 이면도로도 단속을 위험한 데 강화를 하고, 또 이면도로에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일방통행해서 한 줄 주차를 준다든가 이런 계획까지 행정시에서는 다 하고 있고, 자치경찰이…….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19개 동이다, 7개 읍·면 빼고, 교통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지역 속에서 지역 현안이라든가 분석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제는 행정시에 이관할 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잘 인수인계를 해 나갈 때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으면 앞으로 달라졌을 때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앞으로 행정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주정차 문제로 자치경찰이 손 떼서 엉망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에 이·통장이 시행령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지역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통장님들이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조례 내용에서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아까 이장님네 하는 것이 확확 와 닿는데 워낙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집중된 통들이 있는 경우라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통장님들이 관리하는지?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으면 수당이라는 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인지, 책임성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내용들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위촉한 감독들을 보니까 대부분 읍·면지역에서는 공사에 많이 위촉이 돼 있고 동지역에서는 많이 위촉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상.
●이상봉 위원 안 되면 제가 생각할 때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통장이 위촉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전체적으로…….
●이상봉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총무과장 김일순 강행 규정이 없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9개 동 예를 든다면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일순 지금 전체 위촉된 것의 10% 정도는 통장님이 돼 있었고 그 외에는 이장님들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이걸 확실히 계약할 때 감독 공무원을 같이 제출하도록 해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가면서도 행정에서 사실상 예산들을 투여해 가지고 뭔가 나은 쪽으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숙원 사업들을, 지역주민의 편의들을 도모해 가지고? 그러려면 그것에 대해 책임성이라든가 역할들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수단과 관련된 부분인지 뭐인지 좀 더 참여의 폭도 넓혀 나가고…….
●총무과장 김일순 예,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속에서 성과들도 더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오복숙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항이 현재는 별표 1에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22개의 업무 중 14개를 남기고 8개를 행정시로 이관한다, 이 내용인가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주정차 업무에 대한 것은 다 행정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주정차에 대한 업무 이외에 나머지 신호기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자치경찰 업무로 하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나머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지정에서부터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 착용 시간 변경까지 이걸 전부 다 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9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안전관리실란 번호 24, 별표 3과 별표 2의 차이는 뭡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별표 3은 안전관리실에 있던 것을 별표 2가 행정시장으로 이렇게 되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안만 저희들한테 제출돼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별표 2는 안전관리실에서 자치경찰단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별표 2에 있었습니다, 24호. 별표 3은 안전관리실에서 행정시장한테 위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임 사무라는 얘기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지도과에는 주차민원담당과 주차지도담당 부서가 있네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2개 계가 있습니다. 외근하고 내근.
●박원철 위원 예, 2개 계가 14명, 22명. 여기서 자치경찰 주차민원계의 다섯 분은 그대로 계시고 또 자치경찰 주차지도담당의 네 분은 그냥 있고 나머지 일반직, 공무직은 전부 다 행정시로 편제를 옮긴다, 이 얘기인가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주차지도과는 없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 안의?
●박원철 위원 예.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그래서 경찰관, 제주시인 경우에 9명이 자치경찰단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고.
●박원철 위원 남아 있으면 이분들은 무슨 업무 합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우리는 나머지 경찰관 해서 지난번에 외국인에 의한 피살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치안센터 운영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행정시로, 어떻게 보면 원천 복귀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전에 행정시에서 하던 업무기 때문에. 경찰관만 빼지는 겁니다, 여기서.
●박원철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단에 있는 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네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관광치안센터 4개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은 지금 신분이 자치경찰이세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자치경찰 공무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주로 민원 대응을 했을 때 민원 대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주차 단속 업무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과 왜 나만 하느냐,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 그런 것과 과태료 부과될 때 왜 미리 사전에 연락 안 했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내부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우리 자치경찰단 내부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내부에 계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자치경찰의 주차지도 업무를 행정시로 다 이관을 하는 데 동의를 하면 자치경찰은 뭐할 거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즉 얘기해서 지금 130분이시잖아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130명이 정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자치경찰단분들이. 그래서 지금 환경 단속 업무도 하시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제가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업무의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지금 자치경찰관이 하는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자치경찰이 생긴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처음에 주정차 업무가 사실 자치경찰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06년 자치경찰이 생긴 이후 2008년도에 이관된 업무…….
●박원철 위원 그것은 원천 복귀해서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하실 거고요. 지금 자치경찰단에 130분이 계신데,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 사범을 적발하고, 일반 행정직 공직자들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하고, 그래서 서로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업무 숙지가 잘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다고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더 보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한경섭 소방정책과장님!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소방정책과장 한경섭입니다.
●강경식 위원 소방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소방헬기가 드디어 한 대 배치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방헬기는 어디에다가 배치됩니까, 다목적 헬기는?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헬기는 제주국제공항에 격납고를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국제공항에…….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그게 내년 2월 달에 발주해서 10월 달에 완공하면…….
●강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각종 다목적 소방헬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먼 곳은 예를 들어서 서귀포가 되나요? 가장 먼 곳, 지역상으로.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지역상으로 서귀포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 해안에 응급 구조 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했다 하면 출동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40분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해경에 한라산이라든지 보통 하면 신고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공항에 계류장을 만든다면서요?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예.
●강경식 위원 거기서 출동을 하면 만약에 이런 다목적 소방헬기는 여러 가지 응급 사항에 투여되는 거잖아요?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예.
●강경식 위원 불이라든가 아니면 응급 구조 사항이 발생하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주공항에 계류돼 있다가 비상벨이 울리면 출동할 거잖아요? 제일 먼 서귀포에 출동하는 데 시간이 몇 분 걸리겠냐는 거죠.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헬기 쪽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통 해경들이 보면 한 10분, 15분이면 한라산에 도착하는 걸로 봐서…….
●강경식 위원 아니, 서귀포까지를 얘기하는데 자꾸 한라산 얘기합니까? 몇 분 걸립니까, 출동 시간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면 보통 5분 내로 도착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는데 소방차 같은 경우는 제주도 곳곳에 배치돼 있잖아요, 서귀포에도 있고. 그런데 소방헬기는 한 대밖에 없는 계류장을 제주공항에 한다고 하면 비상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 헬기가 출동을 바로 하면 서귀포까지 몇 분에 날아가서 비상조치를 하냐 이거죠, 예정 시간이.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서귀포까지 가는 시간이 약 10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10분 내외밖에 안 걸립니까?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저도 헬기는 확실히 모르…….
●강경식 위원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러 나와 놓고.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한번 알아보고…….
●강경식 위원 제가 한번 타 봐야 되는가요? 한번 태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보통 거기서 갔을 경우에는 구급차가 처리 중에 도착 시간 해서 10분 내외인데 20분 정도면 현장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20분요?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예. 늦어도 20분.
●강경식 위원 20분에 가서 응급…….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그러니까 그전에 일선 인근에 있는 구급차가 가서 응급조치하는 사이에 저희 헬기가 도착하면 바로 이송해서 서울로 간다든지 아니면 제주시 내에 있는 의료원으로 온다든지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발생하면 응급구급대가 먼저 응급조치하는 사이에 저희 헬기가 현장에 도착해서 이송…….
●강경식 위원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요, 소방헬기가?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예?
●강경식 위원 서울까지 간다고요?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예.
●강경식 위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가기 전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방헬기 배치를 제주공항이 가장 적합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방헬기 배치가 제주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대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1500만 명 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헬기 한 대로는 부족한데 빨리 한 대 더 확보하려고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실장님,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한 대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소방헬기 배치 문제를 제주도 전 지역을 가장 빠른 시간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배치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지금 소방헬기 한 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도 해경하고 일반 경찰하고 헬기를 공조 체제를 갖춰 가지고 헬기가 정기검사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동원되고, 또 저희들 헬기가 나갔을 때도, 수도권에 이송했을 때도 다시 해경에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협업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관제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공항이 최접근 적격지, 계류장으로서 적격지라 해 가지고 또 서울까지 이송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국제공항에 관제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서울까지 이동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보통 서울까지 헬기가 6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헬기 6시간 하면…….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가는 거 3시간…….
●강경식 위원 헬기가 필요 없죠.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가는 거 3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는 거 3시간, 비행기 1시간이면 가는데.
참, 이해가 안 되네.
응급 구조를 하기 위해서 헬기가 동원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 헬기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 저하고는 핀트가 좀 안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응급 헬기는 지금도 예를 들면 중앙에 있는 대형 병원의 헬리콥터가 제주에 와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여객기에 태울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시간이…….
●홍경희 위원 3시간 맞습니까?
●강경식 위원 헬기 타 가지고 3시간 가다 보면 다 사망인데 그걸…….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구조 헬기고 다목적용인데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 장소 문제, 그리고 한 대로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니까 한 대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세입도 많이 들어오는데 한 대 빨리 사버리죠, 그러면.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감채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장님, 요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부분하고 리스차량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이 많이 증대돼 가지고 제주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예전에는, 9대 의회 때만 해도 채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도 질책을 많이 하고, 언제 빚을 갚을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자도 상당히 비싸 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우리가 채무비율이 11.98%, 예산 규모 대비해서 전국 3위 상황에 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이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 가계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제주도도 1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도 이젠 4∼5%로 지금 상향되고 있어요. 또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갑자기 터져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계도 상당히 문제지만 지방 이자가 급격히, 금융 위기가 발생되면 가장 빨리 다가오는 것은 금융 이자 상승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이렇게 증대될 때 적절하게 여러 가지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세출도 해야 되지만, 예산 투여도 해야 되지만 이런 때 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30%를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지만 세수가 증대될 때 과감하게 5%든, 10%든 갚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1인당 지방채는 인천이 110만 원 규모고, 우리는 91만 8000원 해 가지고 전국 2위입니다, 1인당 채무 비율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예산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지방채도 좀 과감하게 갚아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빚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재정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재정 여건이 괜찮을 적에 채무 부담을 다 줄여 버리자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은 증가된 원인이 인구 급증이라든가 부동산 활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여파가 크다. 예를 들면 사회 인프라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소하라.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부채도 경감하고 사회 인프라도 확충하는 방안을, 도출점을 찾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세수 증대된 걸 전부 다 감채기금으로 다 갚아 버리면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적절하게 이런 때 30%라는 것을 한 50%로 1∼2년 정도 더 한다거나 이런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런 얘기도 맞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됐지만 실제 우리 도민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만 앉아서 세금을 더 내고 있고 또 집값 상승, 아파트값 상승돼 가지고 서민들이 집 얻기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도 과감히, 갑자기 지금 부지 사려고 하니까 살 데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리 주택특별회계라든가 공동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같은 걸 설치한다거나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예산이라든가 토지를 구매해 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데 투여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미약했고, 예산 전체 규모로 봤을 경우에 좀 미약하다고 보고 또 감채기금도 예산을 조금 운영할 수 있을 때 적립을 더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 때라든가 다음 예산할 때 실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많아졌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주차지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요. 우리 소관이 아닌데 갑자기 얼굴 보니까 질의할 것들이 많아서.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오복숙 과장님이 주정차 단속에서는 단속해 달라, 단속하지 말아 달라 이게 가장 많은 민원인데, 그죠?
저는 주정차 단속을 과감하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도 있죠. 그래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이 있을 건데. 그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지금 간선도로, 이면도로로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에 관계없이 간선과 이면은 나누지 않고?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강경식 위원 읍·면지역에는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큰 민원이 많진 않을 걸로 보는데, 특히 동지역, 저희 지역구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사실. 어떤 분은 단속을 열심히 해 달라고 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단속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단속 시간 기준이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강경식 위원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도로 사정마다 다르긴 한데.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일반적으로 동지역인 경우는 아침 7시 30분부터 2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읍·면지역인 경우는 하계는 저녁 8시까지 하고 동계 11월부터 2월까지는 7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2시간은 상인들도 있고 해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유예를 하는데, 공항이라든가 왕복 6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유예 시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동지역의 주차 단속 시간을 22시까지 하는 부분,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러시아워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단속이 돼야 되고 시간도 그렇게 배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22시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권의 주민들은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한 9시까지 정도 해도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까지 10시까지 교통 정체되거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게 문제가 막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지금 시간이 그렇게 22시까지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는 2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인력단속, 무인단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는 사실상 7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10시까지는 민원 전화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야간에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 안 그러고 차량을 빼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계도 조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시까지는 무인단속 시간 기준입니다, CCTV 카메라.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21시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의논하고 그 지역에 맞게 해서 고민을 할 사항이긴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유연성을 두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무인단속을 21시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도로 사정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22시까지 하더라도 대다수는 21시까지 해도 교통 흐름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 사실은 주차장도 어느 정도 짓고 주차 문화도 형성되고 해서 단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21시까지로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주차지도과장 오복숙 예, 행정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추가로 감독대상 시행령에 나온 게 통장·이장님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맨 처음이 통장·이장님이고 그 외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의 가장 대표성 있게 참여하는 분들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될 건데, 이장·통장님들은 지금에 있는 시행령에 있으면 포함해 가지고 시행령 자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그 외에는 감독대상 공사에 속하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그런 공사에 약간이라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분들 중에 주민 대표성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제도 속에서 하는 게 지역 속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제도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발 분야라든가 심의 기능이 다 포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첨가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예를 들면 1통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저쪽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다 하면…….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범위의 폭을, 주민참여의 폭을 좀 더 넓혀 놔뒀다가 거기에서 적합한 분들이 참여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거기에서 그 통이 될 수도 있고 없는 통은 통장님이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대표성 있는 참여의 폭을 좀 더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넓히는 게 전문적인 분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시행령을 한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헬기 나오면서 가장 관심 있는 그쪽 정책 담당들에게 물어보면 한 대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원은 3교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헬기는 한 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기계도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정비는 파트 분야로 있지만 안전이 가장, 그 당시에 수리온 기종 했을 때도 안전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유지 비용이라든가 구입했을 때 너무 고가라서 그 당시에도,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전부터 제주도에 헬기를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같이 다른 중앙구조대의 헬기를 도움받을 것인가 경찰 헬기를 도움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도, 그리고 구급 체계들을 헬기를 갖춰야만 좀 더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 속에서 경비는 많이 들지만 하는데 지금 봐도 아까 같이 마찬가지예요. 한 대가 내년 말부터 해 가지고 운영이 되더라도 다시 한 대의 필요성은, 기계라는 것은 점검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속에서 언제든지 헬기 구급 요청들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된 출동 체계를 갖추려면 아무리 고가이지만 소방 정책 당국과 잘 의논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조속히 안전장치에 대한 마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헬기가 지금의 제 역할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17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종이 제주도만 수리온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 수리온 기종이 잘 검증되어 가지고 안전하면 더욱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방본부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 가지고 다음 기종을 선택할 때는 좀 더 검증된 기종들을 해 나가면서 하루빨리 고가지만 체계를 마련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기종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봉 위원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 필요성, 시급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수리온이 결정된 사항이고 현재도 경찰청에 헬기가 한 대 있고 또 해경에 석 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소방헬기가 도입된 거고, 인력도 3교대로 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확대하는 그런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실장님이 소방 정책 고민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안전 체계를 잘 마련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춘순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구준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춘순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구준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춘순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구준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민간위탁 사무 19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29항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평가단은 일반 도민 55명 내외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구성·운영되며 사업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2014년 9월 2일에 도민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최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까지 3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도민평가단은 공약 계획 확정, 변경 심의, 이행 평가와 아울러 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4년 13건, 2015년 20건, 2016년 20건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성적인 SA등급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평가단 운영 결과 도민이 제시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고 정기 점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기획조정실)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국장 고창덕입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건입니다. 제주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12월 말로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비영리 법인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4.3유적지 운영 관리 민간 위탁 건입니다.
제주4.3유적지 운영 관리를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 위탁·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4.3사건에 대해 전문가적 설명이 가능하고, 4.3희생자 유족들의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증진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체결되는 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내년도 재협약을 추진하여 제주4.3유적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민간위탁 사업은 2017년도에 7건입니다.
먼저 1쪽 국경일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련 민간위탁입니다.
태극기를 국경일 등 각종 기념·경축행사 기간에 가로에 게양하여 국가적 기념일에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읍·면·동별 실정에 맞게 자생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제주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마을 리더 양성을 하는 교육입니다. 마을 사업의 전달력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만들기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정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달력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까지 한림 민속오일시장, 세화 민속오일시장, 함덕 민속오일시장 관리 민간위탁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 지역의 민속오일시장은 제주를 대표하는 오일장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의 각종 편의 시설들의 관리를 위해서 오일시장의 장옥 및 정비 등을 위해서 시장상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일시장의 각종 시설물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고 운영하는 상인회에 위탁·관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입니다.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 운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민간위탁 사무 보고(제주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 사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위탁 사항입니다.
국민의 민족의식 및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경축행사 기간에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국가적 기념·경축일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가로기 게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변 가로기 게양 사무를 관내 자생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정 구간은 서귀포시 61개 구간 읍·면·동 지역이며, 위탁자 모집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 운영의 민간위탁은 제주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시를 포함 일괄 민간위탁을 체결해 왔으나 사무위임 조례 제3조의 위임사무 개정을 통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17년 1월부터는 행정시장이 직접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내용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서지역 환경정비 및 공공 시설물 관리 사무의 위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환경정비 및 공공 시설물 관리 사무의 위탁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파도, 마라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도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서지역 환경 정비 및 공공 시설물을 마을회에 위탁하는 사안입니다.
위탁대상 주요 시설은 가파도 공공 화장실 1동, 마라도 공공 화장실 2동이며, 가파리마을회, 마라리마을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도서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청정 자연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17년부터 도서지역 환경 정비 및 공공 시설물 관리를 마을회에 위탁하여 지역주민과 섬 방문객 등에 대한 쾌적한 도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성·성산 오일시장 관리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성산 오일시장 관리 사업의 민간위탁은 오일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및 청소, 오일시장 내 화재 예방 및 위생 청결 유지, 오일시장 고객의 불편 사항 및 민원 사항 등을 위탁하여 오일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에도 고성·성산 오일시장 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업무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숲섬지킴이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숲섬지킴이센터 민간위탁은 천연기념물 제18호 파초일엽 자생지인 숲섬을 보호하고, 스쿠버다이빙, 낚시 등과 연계한 체험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마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은 건물 1동으로 체험관과 홍보관으로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숲섬지킴이센터 시설 유지 및 관리, 파초일엽 등 지역 특산물 판매 등입니다.
2017년에는 구두미포구 스쿠버다이버 체험장 운영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보고자료(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고충홍 한상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은퇴자 및 퇴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은퇴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퇴직 및 은퇴 이후 인생 설계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기초 과정 및 역량 강화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아카데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 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진로진학 예측 검사, 전공의 이해와 대입 분석을 통한 전형 설계, 자기소개서와 면접 코칭 프로그램 등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진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청소년 리더십 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청소년 리더십 캠프는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비전 설정, 긍정적인 패러다임 생성 등 청소년기의 올바른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을 돕는 자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독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독서캠프는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법을 익힘으로써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만의 책 소개 등 스피치를 연계하여 표현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보고자료(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숲섬지킴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섬지킴이센터는 지금 행정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보목리 마을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목리 마을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강경식 위원 2015년이나 2016년 기준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내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1년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2016년도 10월 말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강경식 위원 매출액입니까, 수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수입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매출액입니까, 이익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수입액입니다. 매출액.
●강경식 위원 매출액?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강경식 위원 매출액이 1억 얼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1억 3500만 원, 10월 말 현재.
●강경식 위원 1억 3500만 원. 그러면 실제 수익은 한 이삼천만 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2400만 원 정도…….
●강경식 위원 24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행정시 소유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그렇게 민간위탁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남기는데 그렇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다 주민들에게 줘도 법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그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관리하는 대신에 수익금을 마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상에 위반 소지나 이런 건 없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위반 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어떻든 법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수익료라든가 이런 건 수입으로 제대로 잡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지출하고 해서 예산결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전에도 한라산국립공원의 라면 판매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있다 이래서 지난번에 이경용 의원이 이야기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입·지출을 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된 바 없습니까, 조례상이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유적지를 민간위탁해서 너븐숭이하고 낙선동을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기관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4.3유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 유족회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왜냐하면 유족들이 해야 거기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들이 물론 유족이니까 하긴 하는데 4.3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라든가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분에게 위탁해서 해설이라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왜냐하면 거기서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4.3유족회 회원들 중에도 전문지식과 해설이 가능한 분이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유족회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로…….
●강경식 위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가능하신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능한 분, 그런 분이 행정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 근무하고, 한 분이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 관련 부서에서, 4·3지원과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그쪽에 확인도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너븐숭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여 명이 오고 계셔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너븐숭이나 낙선동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유족이라도 다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확보된 명단이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거나 해설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그렇습니다. 너븐숭이기념관은 전직 4.3유족 청년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별도로 배치해서 그쪽에 안내를 하고 있고, 다음에 낙선동 4.3성은 전직 4.3희생자 부녀회장으로 해 가지고 4.3평화교육을 이수한 그런 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알겠고요.
명단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제주도가 있고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 거기 잘되고 있습니까? 점검을 잘하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홍경희 위원 원래 위탁은 돼 있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행정시로 업무가 위임되면서 내년부터는 행정시는 행정시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무실을 협의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니요. 도 자원봉사센터는 2청사 내에 있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도 협의회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협의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협의회는 별도로…….
●홍경희 위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자원봉사협의회가 위탁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협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별도로 사무실은 없고 거기에 도에 같이 있는 거죠, 도 자원봉사센터랑.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잠시만요.
●홍경희 위원 사무실은 없고 거기 같이 쓰고 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회장이…….
●홍경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팀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면 도 협의회도 받고 도도 받고 제주시도 받고, 이것을 세 군데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인원수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팀하고 단체하고 개인 등록 인원, 이게 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 각자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수합이 돼서 되는 건지, 같이 중복해서 올라가 있는 명수는 아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40만 가까이 제주시 센터에 올라가 있거든요, 39만 몇 명인가? 아, 39만이 아니고, 어떻게 되더라…….
지금 시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자원봉사 등록 현황입니까?
●홍경희 위원 등록 현황.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금 등록 인원은 금년 10월 현재로는 9만 8000명입니다.
●홍경희 위원 9만 8000명?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9만 8000명입니다.
●홍경희 위원 단체는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단체는 지금 1137개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 수에 대한 정리는 정확하게 해야…….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 제가 도하고 시하고 역할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정확하게, 그리고 팀이 중복돼 있는지 아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민간위탁 사무가 상당히 방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매년 대폭 증가가 되고 있는데, 도 본청인 경우는 2015년에 78개 사무에서 금년에 112개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는 2015년 77개에서 금년에 96개로 증가가 됐고, 서귀포시도 53개에서 88개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운영 성과 평가 근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총괄적으로는 올해 1월 11일 날 개정이 됐고, 이 사항이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 성과 평가 지침안이 준비가 안 돼서 11월 말까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2억 이상의 경우에는 평가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2억 이상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2억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보면, 2억 이상이 평가대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내역을 보니까 도 본청인 경우는 27개, 전체 위탁사무의 24%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시는 22개, 전체 사무의 23%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26개, 전체 민간위탁의 3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2억 이상 민간위탁이. 너무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닌가. 한 1억 정도로 낮춰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사업인 경우에도 운영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도와 양 행정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305건입니다. 305건 중에 2억 원 미만이 72.8%입니다. 222건인데 2억 원 이상으로 한 이유는 규칙에 의해서 사업비 원가심사 대상이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원 이상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상에 따라 가지고 별도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 미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업무량은 증가되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평가 지침의 성안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그런 부분도 좀 넣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간단한 거 물을게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사무위탁, 이것 어디 줄 겁니까? 어디 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카데미…… 지금 운영 중인 데 말씀하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예요?
(「입찰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입찰? 입찰이면 보고 사항이 되나? 보고 사항이 아니고 이건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 이상이라야 되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계속 사업들은 보고…….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입찰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해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보고해서 내년에 위탁계약 준비해서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동일한 업자하고 할 때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닙니다. 보고하고 동의 사항이 따로 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은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손유원 위원 업체가 바뀌더라도?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신규 사업,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손유원 위원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냥 보고하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그것은 보고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이라고…….
●손유원 위원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손유원 위원 들어보지도 않은 데인데 참 많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사회적기업 전담해서 심사했던 이런…….
●손유원 위원 지방자치연구원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방자치…….
●손유원 위원 연구원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니,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손유원 위원 기간이 왜 3월 달부터 10개월로 이렇게 꼭 해야 될, 1·2월은 아카데미라서 추워서 못 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탁계약도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아, 준비 기간도 있어서.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손유원 위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손유원 위원 거기는 지금 뭣도 맡아 있다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거기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거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어저께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손유원 위원 중복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금년에 예산이 지특회계로 확보된 부분이라서 역량 강화 사업은 약간은 마을별로 좀 수요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특은 이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내에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카데미 사업하고 이 사업을 지금 같이…….
●손유원 위원 내가 도에 지적했지만 시는 그런 경우가 적던데, 도는 지금 경상비 사업이 너무 많아. 거의 50% 차지하더라고. 실지 사업 투자비는 적고. 시는 내가 보니까 6.5 대 3.5 내지 6 대 4 정도는 될 것 같던데, 아마 3.5 대 6.5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도는 거의 절반, 절반 됐더라고. 그래서 직접 투자비가 없어서 효과가 나겠느냐고 했었는데, 이런 건 뭐로 돌리면 안 돼요, 민자로나 아니면 직접 투자비 사업으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건 원래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문기관을 빌려서 저희가…….
●손유원 위원 전문기관 하는 건 좋은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자치연구원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 다 하거든요. 들어 있어, 거기.
고창덕 국장님, 이거 들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쪽에 일부 그런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들어 있는데 시라고, 기관이 다르다고, 같은 기관에 같은 목적 사업으로 또 위탁 교육을 주고. 하여튼 너무 위탁이 방만하다는 거에다가 질적인 문제도 얘기가 좀 돼야 될 거 아닌가. 같은 기관에 똑같은 사업을 주고 있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내년에…….
●손유원 위원 시 사업과 도 사업이 다르니까 중복은 안 되겠지.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양쪽 기관에서 용역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가 아무튼 내년 입찰할 때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같이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이면…….
●손유원 위원 또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이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과연 여기서가 이런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데라서.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일반경쟁, 공개경쟁해서 계약한 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상봉 위원 그게 지금 중간 조직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것은 별도 사단법인입니다.
●이상봉 위원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했을 때, 공개 경쟁입찰로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그 공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앞으로는…….
●이상봉 위원 지금 중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입찰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한은 없고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중간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컨트롤타워를 형성하려면 그 조직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산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렵게 그 중간 조직들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들의 역할을 배가시키려면 그쪽에서 일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 보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보안해 내면서 문제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위탁기관들이 성과를 못 냈을 땐 더 나은 조직들이 있으면 그때는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아무튼 사업비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또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마을만들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왔는데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사업 제안서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격하고 동시에 가격 내에서 제안된 것을 같이 종합 평가를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많이 헷갈리는데 중간 지원 조직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총체적으로 그 그림 속에서 세부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계속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업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그 내용들이 지금에 하고자 하는 아카데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어찌 보면 그 내용 속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큰 틀에서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라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현재 위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재검토해 나가면서 그 중심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든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한쪽으로 쓰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도 이 사업이 내년이면 3년 차 되는데 아무튼 그간의 내용을 평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한상기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 속에 숲섬지킴이센터 운영, 수익이 1억 3000만 원이 된다고 했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그렇습니다.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매출액입니까, 수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수입액입니다.
●이상봉 위원 순수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수익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거 어떻게 판 겁니까, 그 내용물들이? 1억 3500만 원의 수입 내역.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파초일엽이라든지 금귤, 특산물 판매, 카페 운영,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매출액입니까, 아니면 1년 수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2016년도 10월 말 현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매출액입니다.
●이상봉 위원 1억 3500…….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1억 3500만 원. 그리고 지출액이 1억 1000만 원 해서 2400만 원 정도…….
●이상봉 위원 어디서 파는 겁니까? 장소. 그림에는 숲섬지킴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숲섬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하 1층 체험관, 1층 홍보관, 그 앞에서 천막 쳐서 판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지금 고정 시설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1층 홍보관에서 파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홍보관은 숲섬 형태의 홍보실, 사무실 겸 올레 6코스 안내소,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넓습니다. 마을 카페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제 그림과 여기에 있는 그림이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거기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무상 임대입니다.
●이상봉 위원 무상 임대,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했지만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부분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원래 땅 자체가 마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지어 주고 그 조건으로 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땅이 원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마을 땅이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목리 땅이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땅인데 건물을 지어 주고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은 도 소유입니까, 아니면 마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도 소유로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정 시간 또 지나면 다시 마을회로 주는 겁니까?
이번에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주시 어느 한 마을복지관 해 가지고 팔아서 분쟁 생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땅이 공유지면, 도의 땅이면 상관없는데 사유지인 마을 땅에서 그것을 지었다가 20년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 주면 그 마을에서는 그것을 매각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포함되는 건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잠깐만요. 이 부분은 동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송산동장 강경식입니다.
이것은 당초 부지가 보목 마을회에서 소득 사업으로 동의 예산으로 해서 건립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그러면 마을회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부 채납을 확실히 도에서 준 겁니까?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원래 부지는…….
●이상봉 위원 부지가 아니라, 그 부지를 아예 도에 기부 채납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그것을 지어 주고 나중에 20년이든 지나면 보목리 마을 땅 것이니까 다시 주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건지…….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아니,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기부 채납도 아니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자료를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매듭들을 짓지 않으면 차후에는 다른 분쟁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오늘 이후에라도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송산동장 강경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지사 공약 사항 도민평가단 운영 민간위탁은 실장님 역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평가단이 지금 몇 세 이상, 19세 이상 도민 54명인데, 도 공약 사항을 평가할 때 적절한 수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민평가단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와 우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선발 그리고 주민 대표성, 인구 비례, 무작위 추천 방식, 이 기준에 의해서 55명 내외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성원에는 55명 내외니까 55명 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54명이 과연 도 전반적인 공약 사항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나갔을 때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 도정에서는 공약 사항 도민평가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약평가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이런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 다 위탁 줘 가지고 6기, 5기도 하고 4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약 사항들을 관리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과거에는 공약사항평가위원회 그것이 별도로 도에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가 이런 부분을 심의·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선 6기 도정에서는 공약 평가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이런 도민평가단 운영을 보면서 지사의 공약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 그 전 도정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 운영해 나가면서 도의회 또한 주민의 대표들로 해 가지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 가지고 공약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원님 공약요?
●이상봉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까?
도지사 공약 사항은 도민평가단 운영하면서 민간 위탁해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예산이든 뭐든 잘 관리하니까 매일 SA등급 달성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개년 연속 1등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예산 이런저런 부분 공약 사항 못 지켜 가지고 매일 지적만 받는데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43개 읍·면·동의 지역구 의원들이 내건 핵심적인 공약은 지금 실장님 모르시죠? 지사님 공약들만 어떻게 이것을 그 기간 내에 중·장기 세워서 달성할 것인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원님 공약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원희룡 도정이 협치다, 소통이다 이런저런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도지사 공약 사항 도민평가단 운영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점검들을 해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내걸었던 공약 사항이 변경되려면 변경된 타당성에 대해서 이유가 설명되고, 도의회 또한 공약 사항 각 지역과 관련된, 43개 읍·면·동에 관련된 이제까지의 숙원 사업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고민해 나가면서 같이, 도지사만 공약 사항 평가받는 게 아니라 도지사 공약 사항에 포함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 특성에 맞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타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역 숙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몰라도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도지사님 공약 사항을 고민한다면 도의회 의원들의 지역 공약 사업은 체계적으로 아까, 실장님 좋은 말씀 “예산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행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 공약 사항도 저희들이 면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신경 쓰겠지만 사실상 예산 없는 공약 사항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43개 읍·면·동 지역 숙원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주시고, 이런 도민평가단 운영과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해 주면 아까같이 도의원들의 공약 사항 추진들이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서 잘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 되고 있는지, 이 속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쯤 점검하면 상당히 협치도 잘될 것이고 지역 주민들 속에서도 행정이 정말로 뒷받침해 주고 있구나. 의원들이야 뛰어다니는 몸밖에 더 있습니까? 들어오면 행정에서 전달해 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계속 부탁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씁쓸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총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지역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아까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가 수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한 기관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못 할 건데 참여할 수 없잖아요?
한국자치연구원은 재단법인이라서 되지만.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계약되어 있는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에서 위탁 공모할 때 냈던 서류 일체, 등기부등본, 조직도, 재무제표 전부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두 군데에 공모했던 응모서 일체를 내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등기부등본 다 포함해서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그 두 군데 거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한 시간을 해 버려야 질의를 안 하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웃자고 했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성과 평가와 관련돼서 1억 이상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사실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2014년에 1800억에서 내년도 계상된 예산만 봐도 2100억이잖아요. 사무도 급속하게 2014년 169개에서 올해까지 296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를 우리 제주도가 직접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민간위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성과 평가와 관련돼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조례상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 시행규칙에 2억 원 이상인데 이것을,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실장님께서 여러 부서들과 논의를 해서 1억 원 이상 사무를 한다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조상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민간위탁 사무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2개의 사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공기관이라고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출연·출자한 기관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할 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금 제주도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
●박원철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공기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편성을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2개의 사무가 3년이 다 돼서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1년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1년씩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단 내년도 예산 국비에 잡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또 예산 편성을 그 사업 내에서 했습니다, 내역 사업으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목만 살짝 바꾸…….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지특회계에서 그 사업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특회계를 확보할 때 거의 비슷한 사업임을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일 부시장님, 나오세요?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안 나오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내일은 별도 참석을 하진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나 예산 심사 시기만 되면 되게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어제 제가 괜히 언성을 높여서 정말 속상도 하고 섭섭하셨을 텐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사무위임 조례를 처리했어요.
즉 얘기해서 주차 업무와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해 보자고 해서 자치경찰의 일부 업무를 행정시로 다시 이관을 했단 말이에요.
즉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의 주차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원안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 한번 봐 보세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려 예산이 333억 원이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무려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되어 있어요. 아쉽게 제주시는 한 건도 없어요.
제주시 주차 문제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저희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도2동…….
●박원철 위원 서귀포는 안 합니까? 서귀포는 계속 사업 안 하는 줄 아세요?
수차례의 지역 민원들이 주차장 설치 요구 사업들이에요.
주차장 특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는, 정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거 제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보류하자고 요청했어요. 제주시민들 정말 이거 보면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시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이월 사업이 많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월 사업 다 감액해 버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도 높이고 아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의견을 어쨌든 저희가 수렴해서 필요한 곳은…….
●박원철 위원 지역의 의견 수렴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는데 의지 부족이에요. 해서 좀 더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들, 지금 부시장님, 실무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하면 ‘주변 토지의 땅값이 올라서 못 하겠습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겁니다. 서귀포시는 그런 이유 없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제주시의 하루에 80대 이상씩 불어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너무 아쉬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항 도민평가단, 여기에 어떤 도민들이 대상입니까? 일반 도민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우리가…….
●홍경희 위원 위탁기관에서 뽑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직접 합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서 도민평가단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일반 도민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잖아요? 공약 사업에 대한 인지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홍경희 위원 무작위로 한다는 게 제가 이상해서.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 사항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시민사회단체로서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기네가 미리 다 할 만한 사람들을 연락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이 무작위 추천 방식 계속 그러니까 도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건지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층별 또 지역별, 직업별 이런 내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락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무작위 추첨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고 일차적으로 대집단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를 드려 가지고…….
●홍경희 위원 전화 드려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이 무작위 추첨 방식을 자랑하듯이 얘기를 아까 계속하시니까, 우리가 일단 그냥 볼 때는 도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무작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주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방식을 인구 비례에 의한 적절한 선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구 비례에 의한 적절한 선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용어가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질의 안 드리려고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실장님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오버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공약 사항 평가와 관련해서 사실 저도 원 지사님 공약을 다 세세하게 살펴봤지만 상당히 약삭빠른 공약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계속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상당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평이한 공약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세워 놓고 달성 가능한 공약들, 그래서 상당히 약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선거 과정에서 공약…….
●강경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약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쭐하고 좋아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일단 공약 자체의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부분의 지자체라든가 우리 도에서도 25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위탁해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어차피 돈 받다 보면 평가가, 물론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타 시도도 돈 받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돈 받고 하긴 하는데 약간 평가가 후해질 수 있다, 어떻든. 왜냐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일부 시민단체 출신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돈을 받고 평가하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 대상이니 등등 이런 부분들도 돈을 전혀 안 받고 하는 기관이 있고 돈을 받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진짜 돈을 안 받고 하는 기관은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받고 하는 평가기관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손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돈 받기 때문에 아주 난립으로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사항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년 55명의 내부 평가단을 무작위로 추천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런 평가에 누가 추첨되어 가지고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도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대다수 걸릴 수도 있는데, 만일 실제 도의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55명이 걸렸다면 공약이 SA등급이 아니라 D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한 평가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평가가 SA등급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우리가 2500만 원을 위탁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떤 세부적인 것들도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도민 사회에 알리고 이런 것들의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단순하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SA등급 받았다 해 가지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고, 또 원 지사님이 처음에 입성할 당시에는 6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도민이 체감하는 도지사로서의 만족도나 기대감, 이런 것들은 더 무너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높이에 따라 다른 거고. 이 매니페스토에서 이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니페스토와 업무 협약을 다른 시도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적정한 보수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운 평가라고 치면 행정자치부라든가 정부에서도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것에 자유로운, 전혀 이런 위탁 비용마저도 안 받는 기관이, 정부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더 신뢰성이 높을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부에서 시도지사 공약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그런 공기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그런 것들을 안 받는 이런 형태의 기관에서 한 것은 모르지만 위탁금을 받는 상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매니페스토만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SA등급을 받은 부분에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매니페스토만이 아니고 매니페스토와 『서울신문』에서 합니다, 공약 평가는.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이 있고, 지지율 문제라든지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지율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실장님이 SA등급을 자랑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저는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경식 위원 공약 평가 SA등급 나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더 도민들을 살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달성시키기 좋은 공약 한 열 가지 해 가지고 “100% 달성했습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