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2017년도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분이 전액 미편성되어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심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립 유치원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근의 ― 1·2년 좋습니다 ― 지도·감독 사항. 감사 사항 말고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 교육지원청도 좋고 도교육청도 좋고 ― 알고 싶습니다. 각 과별 또는 교육지원청별로 간단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관리운영직, 일반직으로 전환을 종용한다면 좀 그렇고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직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희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전직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좀……. 현직, 어디에 계시고 또 몇 명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50명 새로 뽑겠다고 하는 교무행정 실무원 전형 기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험을 칠 것인지 면접을 할 것인지, 면접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내의 모든 학교입니다. 유치원 포함 모든 학교의 행정실장 현황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사무관이 하는 데도 있고 6급이 하는 데도 있고 7급이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가령 7급이 하면 신규인지 아닌지까지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홍보 관련 예산을 하나 통계 내 주십시오.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4개년.
그다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보조금의 필요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한 결과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과 그 결과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그것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의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학교에 수영장들이 있죠? 수영장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고 또 그것의 사용·미사용, 이것을 구분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어디 파악한 것이 있을 거예요. 얼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2년을 추가해서 5년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해외 대학 진학 현황, 나라와 대학명이 명시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중 음악 관련 강사료. 읍·면 지역 소재지, 동 소재지 구분해서 보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학교 수업 혁신 동아리 55개 지원비 집행 내역. 그다음 한국언론재단과 제주도교육청 MOU 체결한 협약서 등 관련 자료. 그다음 제주 교육 비전 모니터단 조직 현황, 성명, 직업, 주소 등. 그다음에 최근 2년간 교육정책 네트워크 실태, 대상, 사업 내용, 분담금. 다섯 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을 제가 서면질문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 번 했던 급식 문제, 단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맞추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교육행정질문을 해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단가는 맞추지 못한다. 100명 근무하는 학교 얼마, 100명에서 몇, 이렇게 인원수별로 단가를 다르게 책정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의 회시가 왔더라고요. 참으로 비과학적인 생각을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입하는데 미리 숫자에 따라서 몇 % 몇 % 적용하도록 교육청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 회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제 방에서 따로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지난 번 추경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 다음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그와 같은 것을 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참 이해……. 10% 이상 예산 차이가 날 정도로 현실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10%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 차이 난다고 해도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불균형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예산 격차 이유를 써내 보세요. 이건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수 현황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수 현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와 같은 것을 객관성 있게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내시가 되었는데 세입되지 아니한, 세입 미편성된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립학교설립기금, 이것은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지 그 연도와 매해 연도마다 얼마씩 조성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사용 계획, 이 기금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학교설립기금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80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119억 4262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은 2억 5309만 2000원으로 총 201억 9571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위 수입 금액 201억 9571만 3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은 지난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학교 설립 재원 8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신설 학교 설립 예산이 별도로 교부되지 않는 도교육청의 특수한 재정 여건상 학교 설립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아까는 김광수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구성지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구성지 위원

도립학교설립기금은 기금 완성 연도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기금 완성 연도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무한정 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설립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근거를 둔 것은 좋은데,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기금안을 설치해 놓으면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다른…….
●구성지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학교설립기금인데 신규 학교를 만들 때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보수를 할 때에도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난해, 2015년도에 학교 설립이라고 하면 설립과 이전을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뜻은 뭡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전도 가능하다고…….
●구성지 위원 이전?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새로 만들거나 다른 데에 가서……. ‘다른 데 이전’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곳에 이전도 포함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설립은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이전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장소로 물건 갖다 놓듯이, 컨테이너 갖다 놓듯이 옮기지 못하니까 다른 장소에 가서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잘 보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학교를 다른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설립은 없던 학교를 새로운 학교 이름을 갖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레 치나 저레 치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도 새로 만들어서 이전해야 되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만 저희가 설립이라고 하면 신설 학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신설 학교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도 가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것은 건축상의 용어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저희가 설립이라고 하면 없던 학교를 새로 명칭을 갖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신설된 ― 계획에 있는 ― 오름중학교라든지 도련초등학교처럼 새로운 학교를 …….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더라도 새로 가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레 치나 저레 치나 같은 형태인데, 그러면 증축이라든가 개·보수는 이 기금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무한대로 기금을 운영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당초에 신설 학교를 도련초등학교…… 지난해, 2015년도에 신설 지역에다가 학교 신설을 마치고 또 새로운 지역에다가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이 설립기금을 계속 비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성지 위원 설립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해서 그 기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학교 지을 때에는 자치단체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할 때에 부지만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지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지을 때에는 부담을 안 하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참 이상한 논리야. 제주도의 읍·면 학교가 거의 없어져 가는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질 확률이 더 짙은. 그런데 이 신설 기금은 무한대로 가고. 이게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도 아직까지는 통폐합되는 학교가 없고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도시 개발이라든지 인구의 계속 급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늘어나는 지역에다가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설립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학교와의 관계, 이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주도에 제주시만을 중심으로 학교가 설립되고 인구가 불어나고, 이런 현상은 사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기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행정 당국인 제주도와 교육 당국인 교육청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협의회. 도하고 교육청 간에 하는 협의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협의회 때 이런 안건을 서로가 상정해서 지금부터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청에서 주거안정대책회의라는 새로운 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교육청의 관계자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도와 도시계획이라든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때 가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저의 얘기 포인트는 그겁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제주시 중심으로 불어나서는 안 된다. 그 인구 증가에 수반되는 학교가 계속적으로 제주시 중심으로 불어나서는 안 된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행정 당국하고 교육 당국하고 같이 미리 이와 같은 과제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이 기금은 일단 완성 연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지 무한정 한다고 하면 계속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계획 연도까지, 예를 들어서 10년 계획이라면 10년을 두고 조성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매년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적인 기금 조성이 되어야지, 한 번은 몇십만 원 하고 한 번은 80만 원 하고 한 번은 또…….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이것은 기금 조성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은 기금 설치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5년 동안.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2015년도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마지막 완성 연도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2018년 12월 31일까지.
●구성지 위원 아까는 왜 완성 연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개정이 한 번 됐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모르고 이제야 아신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가…….
●구성지 위원 나도 처음인데, 나도 이 조례를 안 본 상태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그것을 나도 몰랐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조례를 빠삭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분이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
●행정국장 양봉열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질의와 답변이 엇박자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성 연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기금 운용계획이라고 오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 아니, 이것은 80억 원에 대한 운영 계획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그때 2018년…….
●구성지 위원 아니, 기금 조성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완성 연도까지 매년 얼마씩 해서 얼마를 목표로 조성하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은 해마다 기금 조성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5년 안에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해마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계획을 만드시라니까. 완성 연도까지. 몇 연도에는 얼마 조성하고 몇 연도에는 얼마 조성하고, 미리 그렇게 해서 내부 심의회를 거쳐서 교육감 결심을 딱 받아두면 그게 조성 계획안이 되는 겹니다. 그래서 양봉열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으로 가더라도 새로운 분이 와서 그것을 보고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기금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양봉열 국장 있을 때에는 80억 원 조성하겠다……. 이 80억 원도 어떤 의미의 80억 원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학교 신설이 있는 경우에 매년도 보통교부금의 2% 범위 이내에서 조성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학교 신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완성 연도까지 매해 연도 얼마씩 기금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만드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2% 범위면 얼마쯤 되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2% 범위면 한 140억 원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한 140억 원 범위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난해에 70억 원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전에 50억 원이었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 빼고 한 200억 원?
●행정국장 양봉열 예. 내년도까지 하면 210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 거 통과되면 200억 원?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냥 적당히 봐서 50억 원, 적당히 봐서 70억 원, 적당히 봐서 80억 원,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위원 사실 저는 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어떤 목표가 딱 서 있고 매년 얼마 얼마 딱 돼서 뭘 하겠다까지 되어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도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만 보면.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빚을 내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빚을 내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부교육감 전우홍 …….
●김광수 위원 저는 이 80억 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부교육감 전우홍 둘 다 중요합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 중앙 정치 무대에서 나오는 대답 같아요. 둘 다 중요한 건 저도 압니다.
지금 누리 과정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마는. 많습니다, 지금. 이 학교설립기금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한다.
급식비 지원이 의무교육일까요?
●부교육감 전우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 전우홍 의무교육에 급식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김광수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하세요. “급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복 지원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교복을 사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똑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행령이 어떻게 됐든 ― 이런 건 얘기하기도 싫습니다마는 ― 누리 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한 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년에 10원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학교설립기금, 이게 80억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게 급하고 어느 게 중한 것일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누리 과정도 빚을 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다음 학교 설립도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판단이 안 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청에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는 학교 설립 부분에서만 생각…….
●김광수 위원 학교 설립이 더 중요하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저의 입장에서는 학교…….
●김광수 위원 국 소속이 그쪽이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학교 설립 부분에서만…….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은 누리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시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리 과정은 국책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김광수 위원 정치적인 입장은 난 떠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논쟁까지 여기 예산 편성에 끼어들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문제는, 2012년부터 시행했다 말입니다. 이게 2017년 예산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이 첫해면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한 게 이미 작년에 ― 어떻든 지금 한 50억 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 되어 있고 재작년에 했고 그 전 해에 했고, 쭉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 단 10억 원이라도 아니면 한 달분이라도 누리 과정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전 이 예산안은 개인적으로 무사통과시키고 싶었습니다. 박수치고. 잘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올라온 이 상태에서 제가 누리 과정까지 걸고넘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80억 원이면……. 어떻든 이거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교육감님, 이것을 한 50억 원만 하고 30억 원은 떼어 둬서 누리 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설립기금을 다시 100억 원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니까. 저희 위원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게. 지난해 이 누리 과정 때문에 인건비를 건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서부 지역 학교 설립과 이전, 이게 걸려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김광수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거 이해 못 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때 빚을 내서 학교 짓는 거나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은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고 한쪽은 그래도 얼마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고, 어차피 빚을 내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양쪽이 제로 상태가 아닌, 제로 게임이 아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신 모양인데,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80억 원은 좀 그렇고 한 50억 원 정도 해서 30억 원은 누리 과정 예산으로 감액해서 증액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가……. 사실은 내일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게 됩니다마는, 중학교를 기준으로 8학급짜리, 그러니까 한 학년에 8학급이면 ― 3×8 ― 24학급, 학생 수로 따지면 30명씩 잡아서 한 700∼800명. 정원이 700∼800명 되는 중학교를 제주시 내에 설립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도련초등학교하고 오름중학교 사례가 지난해에 된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부지 구입비를 빼놓고 한 300억 원에서 350억 원 정도…….
●부공남 위원 350억 원 정도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지 매입비는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50% 분담이죠? 전부 부담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에 의해서. 그런데 재배치를 할 때는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50%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50%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부지 매입비. 그러면 한 350억 원에서 400억 원.
부지도 요즘 만만치 않죠? 부지는 보통 몇 평 정도? 평수로 하면 5000평, 6000평 정도, 그렇게 되겠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한 5000∼6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게 평당 한……. 요즘 200만 원 아래로 도심 지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하나, 중학교를 기준으로 지으면 한 500∼6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 내일 다시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 학교 설립기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누리 과정은 또 다른 쪽에서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되고 학교설립기금은 제가 볼 적에 차곡차곡 축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직까지도 한 500∼600억 원에 도달하려고 하면, 지금 기금이 얼마나 마련되는 거죠? 이 80억 원까지 포함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한 210억 원 정도.
●부공남 위원 210억 원 정도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과대 학교라든가 정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 못 하는,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 입장은 이런 계획대로,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어떠한 학교 설립 계획을 놓고서 차곡차곡, 한꺼번에 무리한 예산이 투입되기보다, 이것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내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봉열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도립학교설립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다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 있겠습니까? 다 아프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입장에서 저는 교육청에 대고 쓴소리하고 싶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저희 위원들에게 줘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지. 제가 예측하건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과, 국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내일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기금하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까지 발언하셨던 누리 과정 예산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이것을 두고 봤을 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까 전제를 했지만 그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돈을 빼다 곳간을 채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학교 설립도…….
●김황국 위원 물론 중요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해마다 설립기금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한 해에 가서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 발언하실 때 제가 참 답답한 점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이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도 없이 그 해 그 해…… 물론 아까 2% 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중·장기 계획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해에 어느 정도는 기금 적립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면서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어떤 결재를 받은 계획은 없지만 학교 설립 계획은 2020년에 하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20년도까지 몇 개교가 어디에…….
●행정국장 양봉열 2020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1개교를 하고 있고, 2020년 이후에는 또 다른 1개교를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내부적으로 한 것을 한번 밝힐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밝힐 수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딥니까, 지역이?
●행정국장 양봉열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역은 아직 밝히지 못하고…….
●김황국 위원 동부·서부권…….
●행정국장 양봉열 동부와 서부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동부와 서부 중에 어느 지역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 2020년도에는 우선 서부 지구입니다. 서부 지역 중학교를…….
●김황국 위원 2020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래서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했을 경우에 2019년까지는 공사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는 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동부인지 서부인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양봉열 서부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부, 확정된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200억 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0억 원이고 나머지 필요한 게 한 200억 원 정도 필요하겠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확보까지 하게 되면 한 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부지라는 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2020년까지, 자치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도시계획에 그 지역이 없다고 한 걸로 보면 저희들이 부지를 다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교육청 부담이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이 서쪽으로 많이 될 계획이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빚내도 됩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누리 과정, 빚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에 여유가 있으면 저는 이 80억 원보다 더 증액해서 100억 원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청은 이거 해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어찌 보면 그런 나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2017년도 저희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목표하는 8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예산 올렸다는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딘가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나쁜 역할을 왜 우리한테 맡기냐고요.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양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윤춘광 위원 누리 과정 예산이 위원님들 다 알고 있듯이 지금 한 푼도 예산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애들 굶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누리 과정 예산이 지금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들 반발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들 굶기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은, 누리 과정 예산은 국가 시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고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보육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 기관까지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것은, 지금 도에서는 이미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분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도 본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았지만 추경을 통해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까지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마지막분 52억 원을 다 할 계획인데, 일단 어떻든 간에 어린이집 예산은 전부 지원되고 있기는 합니다. 본예산에 책정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은 이상 없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못이라기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아마 누리 과정은 국가 시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경을 통해서 여러 사업에 대한 불용액 등을 모아서 누리 과정 어린이집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누리 과정 예산은 지원하게 될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 건들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애들 굶기지 않는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굶기지는 않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육청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기금은 연도가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또는 도민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정확한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언제쯤이면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땅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몇백억 원에서 몇백억 원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말을 분명히 해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분명히 안 하니까 자꾸 묻게 되는 것이다 이거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 유입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서 앞으로 3∼4년 내로 거의 7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등학생 수도 한 4000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한 서너 개 학교는 더 신설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1년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 예산이…….
●위원장 강성균 아니, 누리 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457억 원 해서 500억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누리 과정은 섞지 마시고, 기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강성균 누리 과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기금이 필요한가, 그것을 문서상으로 좀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도 드리고, 또 이 기금이 몇백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아,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걸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여기에서 말로 주고받으려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답이 안 나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 문제는 추후에 문서로 만들어서…….
●위원장 강성균 문서로 정리해 가지고 바로 좀 드리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측도 좀 하시고. “도민들의 요구는 이렇고, 또 교육청 생각도 이렇고, 그래서 얼마의 액수가 필요하다. 그 액수가 될 때까지는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면 “10년, 20년 가도 좋습니다.”라든가 뭔가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처리 방안을 논의 안 하고…….
●위원장 강성균 이 안을 의결하는 거하고 예산안 심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이걸 의결해 버리면 통과돼 버리는 건데요. 그 돈이 통과되는데.
●위원장 강성균 아니, 여기 어디에 예산 액수가 있어요?
●오대익 위원 기금을……. 지금 김황국 위원님 말씀은 기금을 통과시키지 말고 이것을 누리 과정으로 돌리자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구성지 위원 특별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80억 원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오대익 위원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 의사진행발언은 이걸 의결하지 말고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정회해서 의결할 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전입금은 80억 원이라고 딱 나왔어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결이 통과될 줄 알고…….
●위원장 강성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직 동의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후로 보류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질의·답변만 종결하고 의결은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은 된 것 같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후까지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상정은 했고,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후 시간에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미루기로 했고, 그러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다섯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 마련에 관해서는 오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은 오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성질이 상당히 바쁘신 것 같네. (웃음)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평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라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및 시청각실 증·개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평초등학교와 오라초등학교의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및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및 시청각실 증·개축, 그리고 표선중학교와 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평초등학교와 오라초등학교는 학생 수용 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협소하고 노후한 급식 시설과 특별활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청각실을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표선중학교와 하귀초등학교는 노후와 부속시설 부족으로 수영 교육이 어려워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수영장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평초등학교는 사업비 23억 7000여만 원으로 1350㎡ 규모 교실 12실, 그리고 화장실 3실과 계단실 3실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오라초등학교는 사업비 21억 1000여만 원으로 990㎡ 규모의 교실 8실, 화장실 3실과 계단실 3실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사업비 22억여 원으로 850㎡ 규모의 급식실 및 시청각실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표선중학교와 하귀초등학교는 사업비 23억 200여만 원으로 490㎡ 규모의 수영장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평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라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및 시청각실 증·개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영평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사업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평초등학교와 오라초등학교의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사업입니다.
영평초등학교는 현재 9학급 17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오라초등학교는 현재 14학급 333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향후 영평초등학교는 19학급, 오라초등학교는 24학급 규모로 학급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실 등 증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및 시청각실 증개축 사업입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급식소는 1999년 신축되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위해 급식소 개축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특별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어 시청각실 증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귀초등학교와 표선중학교의 수영장 증개축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생존 수영 교육이 2017학년도부터 실시됨에 따라 애월읍 관내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없어 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이 필요하고 표선중학교 역시 표선면 관내 수영장이 없는 관계로 수영장 증개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평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라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및 시청각실 증·개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안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영장과 관련해서 표선중학교하고 하귀초등학교하고 영평초등학교인데, 영평초등학교는 새로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디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수영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복합형수영장으로…….
●부공남 위원 교육부 공모사업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교육부 공모에 되어서 신축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표선중학교하고 하귀초등학교는 지금 수영장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표선중학교는 1995년에 만들어졌고요, 하귀초등학교는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은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노후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증개축이라는 말이 뭘 하겠다는 말인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증개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23억 원씩 투입하면서 증개축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기존에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개념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아까 학교설립기금하고 누리 과정하고도 연결을 시켰습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저 개인 생각은, 누리 과정 예산도 차후에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마는 작년 수준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의 얘기이고, 요즘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수영 교육을 “위급 상황 시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 수영을 해야 된다. 생존 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생존 수영이 세월호 같은 그런 위급 상황 시에, 또 쓰나미 같은 그런 위급 상황 시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점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누리 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유비무환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물론 알아요. 그 부분 아는데, 잠깐만요. 이거 다 자체 예산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체 예산이고, 그리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기본되는 시설이 안 갖추어진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비한다면,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 의결하지 말고 아까 도립학교설립기금과 함께 차후에 같이 의논해서, 의결을 좀 보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수영장 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신광초등학교 수영장, 왜 폐쇄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올해 3회 추경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들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운영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해서 폐쇄시켰어요. 위원들이 “수영장 필요하다, 필요하다.”, “학교에서 수영장 절대 운영 못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데우려고 하면 석윳값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맞습니다. 도저히 못 합니다.” 해서 폐쇄시켰어요. 그게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수영장 만들겠다! 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생존 수영이 올해까지는 3학년에 했었는데…….
●오대익 위원 생존 수영이 중요한 건 압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학교 말해 보세요. 자체 운영하는 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었던 표선중학교하고 대정중학교, 한림초…….
●오대익 위원 표선중학교, 자체 운영하고 있나요?
아, 김순관 국장님, 표선중학교 수영장에 물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안 봤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다 물이 없는 수영장이에요. 그런데 수영장을 만들겠다? 그 물을 한 번 데우는데 ― 보일러 ― 얼마 드는지 알아요? 그 물 한 번 데우면 그 물 데운 것을 여러 날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야 되는데 그거 데우는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위탁 운영합니다. 민간 위탁. 민간 위탁은요, 도시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수영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돈 받아서 물 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체육 시간에 그것도 잠깐, 하루쯤 빌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네가 수입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건데,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저의 지역구의 표선중학교에 수영장 만드는 거,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지원 안 하면 마른 수영장 된다. 수영장에 물 빼고 거기 매트 깔아 놓고 다 가서 “엎드려.” 해서 “수영 연습, 이것은 이거다” 이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서귀포중학교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른 데 자체 운영하는 학교 어디어디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제주도 내 수영장이 8개 학교에 있는데 그중의 2개 학교는 위탁, 특히 삼성초등학교는 개축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할 예정이고, 나머지 6개 학교는 직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 계획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3·4학년으로 확대되어지고 점진적으로 6학년까지 확대되다 보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수영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 한림초등학교 수영장 가 보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365일 물이 있습니까? 365일 물이 수영장에 있습니까? 언제만 물이 있습니까? 물 데우지 않을 때, 여름철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다른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 할 때 7·8월, 데우지 않고 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좌용택 교육장님, 대정중학교 수영장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물 데워서 365일 계속 사용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365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며칠 사용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선수들 훈련할 때하고 여름철 수영 교실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물 다 데웁니까? 보일러로? 수온 유지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수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대강 얼마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유류대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돈을 어디에서 보충해 주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학교 운영 경비 또는…….
●오대익 위원 학교 운영 경비에서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오대익 위원 수영장에 물 데우는 돈을 다 학교 경비에서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오대익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오대익 위원 제가 수영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거기 유류지원비를 엄청 쏟아야 됩니다.
어디 가 보셨죠? 국제학교. 국제학교 가 보시면 언제나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그 수영장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생존 수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열심히 조례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저도 역시 지역 학교에 수영장이 19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방치 수준으로 있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런 부분이 문제이지, 이런 부분들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된다고 하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몸 정도는 가눌 수 있는, 보니까 상어급, 돌고래급, 이렇게 해서 수영 급이 있던데 최소한도 한 50m, 100m 정도는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제주도 실정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영장 개·보수 부분은, 기존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 관내 학교의 거점 학교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이 학교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수영장을 6개 영역으로 나눠서 거점 수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성초등학교하고 함덕중학교하고 서귀포중, 성산고, 대정중, 한림초를 거점 수영장으로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생존 수영,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수영 교육을 강화해 왔는데, 중간에 학교 수영장을 여러 곳 만들어서 활성화되다가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도 있었고 폐쇄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돼서,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례가 중문고등학교 수영장이 전혀 가동을 못 해서, 특히 또 그 인근에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서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운영비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수영장들을 개·보수해서 진짜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연마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된다고 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겠다는 정신, 교육감님께서도 세월호 마크를 달고 다니시는데, 이런 정신이 투철하게 반영되는 것이고, 특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시면 알겠지만 체험학습비를, 그리고 초등학생 수련활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심지어는 중학교 동 지역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생존 수영을 배우는 그 장소를 활성화시켜서 새롭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여름 한두 달 동안, 또는 한 20시간 동안 연습시키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그치지 말고 수영장을 곳곳에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체육관, 체육관”, “다목적강당”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체육관과 다목적강당을 아울러서 수영할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이라도 만들어서 함께 학생들한테, 일반 주민들한테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생존 수영이 정말로 생존 수영이기 때문에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이 섬 지방에서 수영을 못 하는 학생들이 60%, 7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업무의 행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섯 건이 상정돼서 하는데,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승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이 전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놓고 바로 심사하는 그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했다면 올라온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심사·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올리지 않고 심사하는 당일 날 벼락같이 갑자기 생긴 업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다고 하는 게 참 이거……. 그래서 제가 선배 교육위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때도 이 업무를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업무 행태를 바꿔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어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요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심사하는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행태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기회가 자주 없을 것 같아서…….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학교 신축할 때 수영장, 의무적으로 들어가죠?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설립기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다목적강당 등 다 해서…….
●김광수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계획할 때 같이 다목적강당에 들어가면…….
●김광수 위원 했던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야 돼요. 자꾸 “생존, 생존” 하는데 생존도 생존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수영장은 재난 구호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수영장 없었으면 큰일 날 뻔들했어요. 생사람 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행정국장 양봉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없는 학교에 지어 주는 것은 당연히 지어줘야겠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새 학교 지을 때 이제랑 빼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영장 문제, 구성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심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저희 의회 쪽에서도 사실은 의사일정을 앞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양쪽 다 가능하면 수용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선진국에 가면 학교마다 수영장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오늘 우리 교육청이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전부 다 걱정하는 게 운영·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거지. “과연 교육청이 다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투자하겠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어서 수영장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한다든가 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수영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태로 아이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말씀들은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0% 행정기관이 운영·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위탁하고 있어요. 관리도 잘하고 수익도 만들어내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 서귀포고등학교입니다. 서귀포고등학교 체육관은 학교가 관리·운영 안 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아까 부공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신 거죠? 아까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보류하고 다시 의견을 구하자는 말씀.
●부공남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수영장, 학교마다 다 있으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영장 전에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또 학교가 만들어져야 수영장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뭣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느냐 하면 누리 과정, 돈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누리 과정을 최소한 작년 기준으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런데 “학교설립기금에서 뭘 하자.” 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학교설립기금에서는 의결을 유보해서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균 재청 있습니까? 의결을 보류하는 데에 대해서.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재청보다도…… 재청이라고 하면 다수결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다른 위원님 한 분 정도는 있어야죠.
●부공남 위원 아까 학교설립기금을 유보할 적에도 그때 재청 안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물어봤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때는 그렇게 하시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같이 놔서 한번 얘기하자는데, 논의하자는데 그게 안 될 게 뭐 있어요? 이왕 하는 건데.
●위원장 강성균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평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균 아니, 건별로 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건별로요?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여섯 번째 항이잖아요. 제6항.
●부공남 위원 수영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 강성균 수영장은 마지막에 한다고요. 보류를.
●오대익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를 다 넘길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2항이라고. 지금 의결하는 것은.
●오대익 위원 부공남 위원님의 의견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도립학교설립기금처럼…….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수영장만 보류하자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수영장만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2항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평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라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라초등학교 교실, 화장실, 계단실 증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및 시청각실 증·개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및 시청각실 증·개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수영장은…….
●위원장 강성균 아, 수영장 건은 전체? 그러니까 5·6항이네.
●강시백 위원 둘 다.
●위원장 강성균 시정하겠습니다.
하귀초등학교 수영장하고 표선중학교 수영장 건은 오후로,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 인사말씀 없습니까? 부교육감 인사말이 먼저…….
●위원장 강성균 (시나리오를 들춰 보며) 인사말씀이 없네요. 의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기회를 뺏을……. 실장님, 인사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간 숙원 과제였던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보다 약 799억 원이 늘어난 906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6917억 원과 국고보조금 27억 원, 지자체 이전수입 1883억 원 등 총 906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인적 자원 운영비가 49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 953억 원, 교육 복지 지원 1043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비 180억 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 614억 원 등 모두 906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 급증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 배치 시설 예산과 학교설립기금, 시설물 보수·관리비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및 특수 목적 고등학교,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안전 교육을 위해 학교 수영장 증개축에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진 보강에 57억 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에 45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운동장 정비에도 76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자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드림학교와 사랑샘 프로젝트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과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다문화 교육,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혼디거념팀을 통합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 한 명이 처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14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 연수와 국제학교 연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해외 진학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 현지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과정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와 희망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 건강을 잘 키우고 미래의 진로·진학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 같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8270억 원보다 799억 원이 증가한 9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6917억 원, 국고 보조금 27억 원 등 총 6944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1640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4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8%인 1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80억 원 등 모두 11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2%에 불과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 자원 운용 4934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952억 원, 교육 복지 지원 1043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 180억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1014억 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614억 원 등 모두 8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118억 원, 기관 운영 관리 156억 원, 지방채 상환 1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원 등 모두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4824억 원,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49억 원, 교직원 복지 39억 원 등 모두 49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104억 원, 학력 신장 18억 원, 유아교육 진흥 53억 원, 독서 교육 11억 원, 외국어교육 96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49억 원, 특성화고 교육 112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2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81억 원, 특별활동 지원 43억 원, 학생 생활지도 66억 원, 대안 교육 운영 지원 14억 원, 학생상담 활동 지원 27억 원, 진로·진학교육 12억 원 등 모두 95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학비 지원 113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141억 원, 급식 지원 514억 원, 정보화 지원 11억 원, 교육 복지 우선 사업 36억 원, 누리 과정 지원 168억 원, 교과서 지원 51억 원 등 모두 1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는 보건 관리 25억 원, 급식 관리 137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7억 원 등 1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 운영비 지원에 427억 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 586억 원 등 모두 101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으로 학생 배치 시설 193억 원, 학교 일반 시설 105억 원, 교육 환경 개선 시설 315억 원 등 총 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독서 문화 진흥 18억 원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교육 정책 홍보 14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47억 원, 재무관리 10억 원 등 총 1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 운영비 55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101억 원 등 모두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13억 원, 예비비 1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무상 급식 및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등 교육 복지 분야와 학생 배치 시설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전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9069억 5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 97.4%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0.7%인 85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82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 예산 대비 653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지만 보통교부금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추진으로 교육세분에 대한 조정으로 세입예산이 35억 3200만 원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97억 2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지난 11월 3일에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자치도세 교특회계로의 전출 비율이 상향 조정 합의되어 향후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관련 조례가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사업 소요 예산 456억 원을 비롯하여 신규 사업인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갈수록 복지성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17년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799억 원 가량 증액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 전액 미편성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 해소와 학부모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미편성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 54억 원 가량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생존 수영 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수영장 관리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효과적인 수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독서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의 예산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에서 30쪽입니다.
2016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15개 사업에 미집행액은 11억 2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미집행률이 90%를 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있어 사업 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집행 계획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외 연수비 편성 관련입니다.
교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 선진 교육 문화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비가 13억 77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국외 연수의 필요성과 연수 효과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시설비와 관련하여, 2017년도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전년 대비 243억 200만 원이 증가된 614억 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설립기금 80억 원, 수영장 증개축 46억 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45억 원, 내진 보강 57억 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시설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우 최근 3년간 불용액을 보면 연평균 6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추계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교무행정 실무원을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동 지역 소규모 학교까지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1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배치되는 교무행정 실무원에 대하여 현장 실무를 기반으로 한 사전 연수를 통해 현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 연수 사업은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비해 많은 인원을 계획하고 있어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을 모든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효과가 기대되지만, 복지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교육재정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에 치러질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련하여 2016년도 34억 원, 2017년도에 55억 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NCS 교육과정이 2018년도 전면 도입되게 됨에 따라 2017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NCS 교육과정 기반 조성과 향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이어 유해 물질이 검출된 다목적구장 정비를 위해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계약, 시공, 공사 감리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옥외 전광판 설치와 운영을 위해 8억 6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생존 수영 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교육 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일부 예산이 급증하거나 편중되는 사업, 교육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 규모나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 799억 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재정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12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회 후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윤춘광 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시죠.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유아교육법」이 마지막 개정된 게 2012년 1월 26일 날 개정되어서 사립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가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 실태. 또 시정이나 변경 지시를 한 게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사립 유치원 학급을 증설했거나 ― 사립 유치원에 관해서입니다 ― 아니면 감축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립 유치원 21개인가요? 21개 사립 유치원인데, 사립 유치원 처음 만든 연도부터, 뭐라고 하죠? 사립 유치원 설립 연도. 그 자료 부탁할게요.
●위원장 강성균 이왕 하신 김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평소에 어떤 지역의 교육 환경이 그 지역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공모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선전문구가 “학구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구가 좋습니다. 주변에 어느 어느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감님의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다섯 가지 기조를 말씀하더라고요. 편성하는 기조, 바탕을 여기에 뒀다고 하는데, 첫째가 제주 과제에 대비하는 예산. 그래서 ‘제주 과제가 뭐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앞으로 인구 유입이 많아서 학교 증설, 신설, 이런 부분을 제주 과제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제주 과제에 대비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네 번째가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섯 번째가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 편성 기조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역 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교 체제 개편이라든가 지향하는 과제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자꾸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면 “고교 체제 개편 문제다.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의 학교에 가면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질 않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있고, “작은 학교 살리기 하면서 뭘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례로 들어 본다고 하면 전부 다 도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에 치중해 있지 읍·면 지역에는 그러한 관심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교육시설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또 그런 부분이 나올 테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615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다목적강당 증개축으로 해서 15억 원이 잡혀 있네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 얘기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명칭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목적강당 증축에 3억 7000만 원, B학교가 3억 4000만 원, C학교가 5억 6000만 원, 또 어느 학교는 다목적강당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승강기가 엘리베이터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2억 4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15억 원인데.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겠습니까?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말은 넓히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우선적으로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시설에, 학교 내에 건물이 늘어나는 경우를 증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축이지만 증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15억 1300만 원에 대해서 3개 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이고 1개 학교는 승강기 시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3개 학교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업 예산들이 1차, 2차 교육부 특교 배정되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만부득하게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해서 불용해서 내년에 편성하는 사업이고, 한 학교의 승강기 시설은 학교에 다목적강당 설치하는 장소가 고저차가 좀 생겨났습니다. 당초에 설치하는 장소의 높이가 9m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또 경사로 시설을 하려면 경사로 각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 각도를 차마 챙기지 못하는 시설구조상이기 때문에 부득이 승강기 시설을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합 시설로,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1층에 다목적강당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강당 위치가 밑의 층하고 동산에, 설치한 위치가 9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강기 시설 없이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부공남 위원 계단 같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특수아동들이 다닐 수 있으려면 경사로 각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그 각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 학교 말고 나머지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지금 건물에 다목적강당이 들어서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증축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교부금이 1차, 2차로 교부하다 보니까 2차분이 늦게 오고, 1차분은 전년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서 불용해서 재편성해서 2017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하나만 간단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질의·응답했는데 표선중학교하고 하귀초등학교 수영장 말이죠. 이 수영장을 개축하겠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뜯어서 철거해 가지고 다시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겠다는 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 말씀의 전자의 말씀입니다.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하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철거를 하면 다시 설계도 해야겠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설계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최소한도 한 5개월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5개월 정도 되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46억 원인데 철거 비용하고 설계 비용이 두 학교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비용 산출은 예산서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대충.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대강 6억 원 정도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부공남 위원 6억 원 정도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나머지 40억 원 정도는 당장 투입해야 될 예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5개월 동안은. 그렇죠? 설계가 나와서 해야 되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생존 수영 차원에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면 아이들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빨리 진행하면 좋은데 어떻든 철거하는 기간이 있을 테고 설계하는 기간이 있어서 설계가 끝나야 투입될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성이 확보되면 돈을 유용하게 쓰자는 얘기지.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5개월 걸린다, 이 말이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임경철 과장님, 얼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할 적에 사업비가 어떻게 마련됩니까? 사업비가 마련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방법은…….
●부공남 위원 두 가지? 한 가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대 3 대 5하고 3 대 7.
●부공남 위원 2 대 3 대 5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2 대 3 대 5는 지자체가 2, 문체부 3, 교육부 5.
●부공남 위원 지자체 2, 문체부 3…….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다음 교육부 5.
●부공남 위원 교육부 5.
이것은 교육청 자체 예산은 전혀 없는 거네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일단 자체 예산 없이…….
●부공남 위원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3 대 7 사업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3 대 7 사업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자체에서 3, 교육부에서 7.
●부공남 위원 지자체에서 3, 교육부에서 7. 이것도 자체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네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체 예산 안 들어가는 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목적강당 하나 신축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보통 22억 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2억 원 정도 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대부분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적에는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나요? 학생 수에 따라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차이는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내년에 다목적강당 계획이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기본적으로 보통 3개 정도는 교육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개 정도는 2 대 3 대 5짜리로 하고 한 개는 3 대 7짜리 해서 보통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는 다목적강당이 전무한 지역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왜 그렇게 되는가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왜 그런지 얘기는 좀 곤란한데요…….
●부공남 위원 왜 곤란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도에서 200인 이상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은 데를 기준으로…….
●부공남 위원 학생 수 200인 이상을 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하라고 하지 않고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면 그중에서 제일 필요한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 수가 많아서 체육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운동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체육 활동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목적강당을 짓는다.
두 번째, 지역민까지도, 아이들 체육 활동 말고 지역민들의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다목적강당만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든다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줄넘기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예술 활동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 물론 이런 것들은 실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어느 것이 제일…….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당초 저것은 지자체에서도 보조해 줘서…….
●부공남 위원 아니, 보조가 아니고 왜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역 주민과 함께 공간도 활용하고 학생도 활용하고, 그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도 활용하고 학생들도 활용하고 하니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목적강당이 필요한 것은 학교 운동장에서 할 수 없는 체육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운동장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 수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학생 수하고 관계없어요. 설령 학생 수하고 관계있다고 하더라도 다목적강당을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올라가면 중앙에서 잘립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자체 예산으로 하세요. 자체 예산으로! 아까 질의했지만 수영장 같은 데에 증축하면서, 46억 원이 들어가면서, 이거 다목적강당 두 개 뭐예요. 45개 학교 정도가 다목적강당 자체도 없는데 수영장은 자체 예산으로 증개축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대로 하고 만약에 ‘올라가서 이것이 특교를 못 받아올 것이다, 학생 수가 적어서.’ 하면 이것은 반드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일정 지역에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다목적강당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알겠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알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만약 내년에 선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점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려하세요. 고려하시고, 저는 억지 안 쓰겠습니다.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 지역에, 어떤 지역은 90%가, 10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다목적강당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10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말들 해 봐요. 제 말에 토를 다는 분은 미개한 분이에요. 미개한 분!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오대익 위원 제가…….
●위원장 강성균 이쪽 먼저 하실까요?
오대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누리 과정 예산, 국장님! 누리 과정 예산, 아, 실장님!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오대익 위원 전국적으로 봐서 100% 편성한 시도는 어디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디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대구, 대전, 울산, 경북입니다.
●오대익 위원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부산. 부산도 100%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부산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편성은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부산도 100%. 5개 시도가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있죠? 편법 편성이라고 해서 유명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인천시가…….
●오대익 위원 이번 편법 편성 100%. 경남이에요. 경남! 경남은 누리 과정 예산을 꼼수로 숨겨 놨어요. 다른 예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편성은 편성인데 편법으로, 다른 시도들 안 편성하니까 우리도 편성 안 한 척하면서 그 돈 전액을 다른 이름으로 편성해 놨어요. 경남. 꼼수를 부린 경남. 그래서 6개가 100%.
그다음 7개월 편성한 데가 어디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인천시교육청입니다.
●오대익 위원 인천시가 7개월 편성했죠.
그다음 우리 제주도처럼 미편성한 시도가 몇 개 되는 거죠? 10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10개 교육청.
●오대익 위원 10개 교육청이 미편성되었죠!
제주도교육청의 누리 과정에 대한 견해, 딱 한마디로 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보육 대란이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교육 대란으로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누리 과정은 정부 공약이면서 국가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답이 안 됐죠?
부교육감님, 저의 질의에……. 제주도교육청의 누리 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해보세요. 절대 아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제주도교육청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필요한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왜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편성했어요? 왜 아닌데 했어요? 우리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왜 스스로 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부라든가 국고에서 지원이 좀 오고 해서…….
●오대익 위원 아니, 지원 온 것보다 몇 배로 했잖아요. 일관성이 없다 말이죠.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요, 증액하면 부동의하겠어요? 부교육감님. 우리가 만약에 누리 과정 예산 증액하면 부동의해야 됩니다. 부동의하겠어요? 부동의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죽어도 안 됩니다.” 하면요 과감하게, 우리가 누리 과정 예산 증액하면 딱 부동의해야 됩니다. 그럴 자신 있으면, 그런 소신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해 보세요. 부동의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이 문제는 교육감님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부동의해야 되겠죠? “정말 이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 자신 없으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죽어도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리면 우리는 끝까지 동의 못 합니다.” 이럴 정도 되면 하십시오.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이여 보육이여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10대 때에도, 본회의 때도 인건비로 해서 2개월분 증액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언론플레이 했죠? 인건비를 잘라서 누리 과정 예산했다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 교육청 생각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누리 과정 예산을 국가에서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도. 그러나 안 주는데, 국회에서도 싸우고 싸우고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면 우리로서는 어떡합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국가에서 주면 참 좋은데, 안 주는데, 그래도 제주도 어린이집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나눠서, 우리 가난하지만 나눠서 조금씩 절약하면서 서로 같이 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론플레이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의원들이 표 생각해서 누리 과정 예산 증액했다. 맞아요? 아, 맞기도 해요. 표가 도민의 뜻이여. 의원들은 도민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도민들이 “누리 과정 예산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누리 과정 예산 증액했다가 의원들이 다 낙선되는 겁니다. 그 표가 도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표만 생각해서 누리 과정 예산 증액했다.” 이렇게 언론에 됐어요. 언론에 나오면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언론플레이 한 것으로 본다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열 받으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리 과정 예산 1원도 안 하니까. 우리 오늘 회의도 정식적으로 못 하고, 간담회 하는 동안에 얼마나 위원들이 지금 가슴앓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죽해야 도립학교설립기금, 지금도 의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수영장, 그것을 지금 의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 과정 예산,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가 국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국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리 과정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저희들 2017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반복되고 있지만 누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 체계가 일단 도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그 후에 정산은 우리 교육청이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도청에서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실장님, 누리 과정이 유·보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보 통합의 주체가 교육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만약에 유·보 통합의 주체가, 유치원이 어린이집으로 통합된다면 이 누리 과정 예산을 어디에서 맡을 건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맡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만 누리 과정 예산 주고 사립 유치원에는 못 줍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해야 돼요. 그때 도교육청에서는 “아니, 유·보 통합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었으니까 당신네가 내야 될 거!” 이렇게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보 통합의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준 겁니다. 왜? “앞으로 어린이집을 사립 유치원에서 안으라. 어린이집을 사립 유치원더레 안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부가 주체가 된 겁니다. 거꾸로 “사립 유치원을 어린이집에 다 보내 버리자.” 했다면 주체는 어디가 되느냐? 여가부하고 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립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안 해도 지자체가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지사지해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만약에 우리 사립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면 그 예산은 저쪽에서 만들 거구나.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집을 사립 유치원에서 껴안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얘기 끝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교육청 입장은 그러한 것을 느끼는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아까 하시겠다고 그랬죠?
●김황국 위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위원장 강성균 마지막에?
강시백 위원님, 먼저…….
●강시백 위원 아니, 어르신 먼저…….
●위원장 강성균 오늘 양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내용이 짧은 제가 먼저 해 버리겠습니다. 내일 할 것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행정 쪽에 깊지를 못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 차이에 대한, 격차에 대한 사유, 이거 뭐 설명은 하나도 없고 자료로만 딱 제출해 버렸는데, 제가 이걸 읽을 줄 몰라서 참 어렵네요. 어떻든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요다음 추경 때부터는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예산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운영 기본 경비 기준 방식이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지역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내가 이런 체면, 저런 체면 때문에 사실은 소리도 높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게 예산서를 찾다 보니까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480%를 올려놨어.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30%를 감시켰습니다. 도대체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46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91만 원입니다. 3461만 원 대 291만 원이에요. 서귀포에서는 30%를 삭감시켜 버렸다고! 이것은 어디서 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짜는 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독서 교육이라고 해서 딱 묶어서 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개별 사업이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교육지원청마다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어떤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이걸 교육지원청별로 짭니까, 도교육청에서 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실장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약 3000만 원 정도, 자체 사업이면서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9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기 때문에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중요한 내용은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제가 신규 사업으로 도교육청에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그러한, 아까 교육장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상황으로 이걸 올렸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에도 같은 레벨로 이걸 해라!” 이렇게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서귀포 지역 학생들은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학생들을 내팽개쳐도 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거 어떤 뜻에서 30%를 감액시켰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구성지 위원 290만 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감액된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라 제주시도 똑같이 감액된 부분인데 제주시는…….
●구성지 위원 아니, 감액된 부분이 아니죠. 제주시는 3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려놨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 감액된 부분이 뭐냐 하면 독서논술토론대회입니다. 지역별 대회인데, 초등학교 부분은 올해부터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쪽 공히 독서논술토론대회 행사비가 감축되었습니다. 그 감축된 부분이 서귀포시에 이렇게 남아 있고, 제주시는 신규 사업으로 별도의 문화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서귀포시는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생각 못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교육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신청된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구성지 위원 아, 참! 우리……. 그 기금은, 교육발전기금은 그냥 본연의 교육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민들이 모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을 포기해 가지고 왜 서귀포시민들이 성금한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지 위원 포기를 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 전체 예산이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체 예산보다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독서 관련 예산이 중복되어서, 그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가 반영을 안 한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 참 영국 신사 닮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욕심내십시오! 혹시, 산남 쪽 아닙니까, 고향이?
(장내 웃음)
어디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산북입니다.
●구성지 위원 거봐! 이러니까 저런 애착심이 없는 거지. 향피제 하지 말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구성지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산남 출신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임명하십시오, 앞으로는. 남의 동네 와서 이거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부교육감 전우홍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구성지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이런 숫자로 나타나야지,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 가는데 되겠습니까! 저도 산남 출신이 아니면 이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산북 사람들이 얘기하겠습니까? 속으로 남몰래 박수치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제주시랑 ᄀᆞ만히 이십서게.
(장내 웃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니, 너무 말씀이……. 저희들 교육지원청 사업은 본청 재원 배분에 의한 사업도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업에는 ‘보·물·섬’이라고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그 보·물·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고·사·리’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재원 배분 사업 이외에도, 우리 청은 제주시 지역 학생을 위한 자체 사업을 새로 항상 발굴하고 그에 대해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산남과 산북에 대한 차별 말씀은 조금 뭐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산남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시 걱정을 못 해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많이 확보한 것을 제가 “당신네들 확보 많이 했으니까 이거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확보 못 한, 또 도교육청에서 잘 배려를 하지 않는 그 같은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추경 때부터는 도교육청에서도 좀, 상당한 배려보다는 적당한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강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예산 배정할 때 이런저런 거 살피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이게 10% 이상 예산이 차이가 나면요 참 문제지 않습니까? 구성비거든요. 예산 전체에 대한 10% 차이는 대단한 차이입니다. 대단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율 학교하고…….
●위원장 강성균 구 위원님, 다음 걸랑 다음에 또 하시도록…….
●구성지 위원 아, 예. 좋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이 먼저 요구를 하셔 가지고…….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의 고향 사랑 마음에 동감입니다. 독서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금까지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해 온 공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항상 앞서 있는 건 분명한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강동우 교육장님이 지금 부임하셔서 정말로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하고, 이번에 참 과감하게 신규 사업을 신청했구나, 해서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주도교육청 학생 독서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활성화에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걸 따져 보면 참 한심합니다.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교육 활성화 사업이 예산 설명 자료 294쪽에서부터 360쪽까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독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인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교육 논술 자료 개발은 68만 원 감이 되었고요, 정작 중요한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지금 증액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만 원 감했어요.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요.
그다음에 제주 책 축제 사업은 3000만 원 증액했어요. 행사성이죠, 이것은.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서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DLS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했는데 ― 9700만 원 ―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안 하면 안 될 증액이죠. 그다음, 그래도 조금 생색을 낸 것은 학교 도서관 질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개교 대상을 9개 학교로 좀 늘려준 거예요. 이것이 좀 바람직한 건데, 겨우 6000만 원입니다. 4개교에서 9개교. 4개 학교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학부모 명예 사서 교사 활동비 지원은 동결입니다. 수십 년째…… 아, 수십 년은 아니고 수년째 동결입니다.
이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제주도교육청의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강시영 실장님,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뭘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독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많은 것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독서 교육의 핵심 추진 방침은 크게 네 가지로…….
●강시백 위원 아니, 뭘 하고 있느냐, 그 질의에만 대답하십시오.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뭐냐 이겁니다. 딱 하나 있죠?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추진 방침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시백 위원 아니, 방침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 책 축제라든가…….
●강시백 위원 아니, 세부 사업에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이. 그게 내년도 127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뭐냐 이겁니다. 그걸 안 보셨습니까? 296페이지에 있어요. 설명 자료 296페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톡톡 튀는 독서·논술 교육.
●강시백 위원 그거 지원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강시백 위원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독서·논술 교육 자료도 보급하고 있는…….
●강시백 위원 활성화! 그 학교에 활성화시키는 사업. 그것은 자료 보급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사제동행’ 해 가지고 독서 활동을 학교 현장에서…….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 그 항목에는 그거밖에 없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국장 김순관 사업에는 톡톡 튀는 독서·논술 학교 사업 하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지금 독서·논술 활성화 사업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명. 그다음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자료 찾아봄)
●강시백 위원 그걸 좀 아시라는 거예요, 저는.
읽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에,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우수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공모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주도교육청 정책으로 나와야 될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교육국장 김순관 책 읽기 중심 독서 교육이라든가…….
●강시백 위원 잠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집행기관의 대표로 말씀하시는 분이 먼저 얘기할 겁니까, 제 질의에 대답을 먼저 해야 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학교에 실질적으로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다음 학교 현장에서 바로 시행이 돼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독서·논술 교육에 많이 참여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는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었지만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 중에서 ‘톡톡 튀는 독서·논술 교육’ 그거 하나만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지금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이 제주도교육청의 큰 틀에서의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역 교육지원청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독서 교육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1교 1특성화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특색 있는 창의적 독서 교육도 전개하고 있고…….
●강시백 위원 그게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우리 교육청 안에서 행사로 지원하는 것만이 독서 교육 활성화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독서 교육이라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지금까지 예산 변화 추이를 봐도 이런 경직성 경비, 행사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점점 축소를 해 와서 그나마 다행히 서귀포교육지원청과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 물론 안 해 왔던 건 아닙니다마는 ― 나름대로 활성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할 겁니다. 예산도 이렇게 행사성과 경직성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로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부모 동아리 지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의지로 도서관을 야간 개방 하기 위해 도서관을 증축하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때 그 운영 주체는 학부모들이거든요. 학부모, 명예 사서 어머니들이 저녁, 밤에 나와서.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이런 분들의 동아리 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명예 사서 교사 운영비도 수년째 동결되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는 1인당 2만 원씩 ― n분의 1로 나눠서 ― 준다고 했는데, 이런 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의 집행을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도 없고 잘하는 학교는 잘하고 못하는 학교는 못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특히,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야간 개방을 하는 도서관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공공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야간에…….
●강시백 위원 공공 도서관이 아니고 학교 도서관이에요. 학교 도서관! 잘 모르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지금 공공 도서관에는 야간에 대한 명예 수당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학교 안에서 야간에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모르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접근을 못 하고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학부모 동아리 관련은 우리들이 공모를 해서 그에 대한 지원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이 학교교육과 쪽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체육복지과 쪽에 예산이…….
●강시백 위원 이게 왜 체육복지과로 갑니까?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있네요. 요번에 우리가 방문한 학교인 무릉초·중학교 도서관이 완전히 완성돼서 야간 개방 운영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내에도 있고 제주시 내에도 있고 지금 어느 읍·면 지역 초등학교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독서 교육이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학교에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과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인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정책의 부재가 되어 있다. 예산도 경직성 경비, 행사성 경비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지적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너무 도교육청에서 독서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조금…….
●강시백 위원 듣기 거북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과 중 독서시간 운영이라든가 사제동행 자율 독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의 자율성을 권장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행사성만 좀 요구하는 것 같아서…….
●강시백 위원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행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서 정말로 학교 현장에서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중에 다시 하시죠.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독서·논술에 관한 예산은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균형이 안 맞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좀 적극적으로 가신 것 같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글쎄요, 좀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다른 생각이 계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급합니다. 오늘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종필 예.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립 유치원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보도 자료 낸 거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면.
●감사관 이종필 누리 과정으로 해서 사립 유치원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좀, 공적 자금이라는 인식보다는 개인적인 수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제가 그 기사도 보고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모자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감사관 이종필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2012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돼서 사실 사립 유치원의 그런 경험도 짧고 저희도 그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충분한…….
●김광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감사관 이종필 보도 자료에 나타났듯이 일단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하겠고요. 어쨌든 사립 유치원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한테 그 투명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계속하고 지도·감독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도·감독과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교육행정 직렬 미전직자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광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명, 이분들 많으면 50대 후반도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분들더러 시험 쳐서 일반직 가라는 것은 좀 무리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 같은 데서 일정 부분 연수를 시켜서 전직해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이것은 직종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김광수 위원 그냥 놔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국장 양봉열 소정의…….
●김광수 위원 그것은 원칙이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광수 위원 몇 명 안 남아 있어서, 이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냥 사표 내기만을 기다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분들이 정년까지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종만…….
●김광수 위원 정년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르겠다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시험 쳐서 전직을 하고, 그런 부분이 행정실장의 밑에 가서 있는 경우도 있을 걸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하도 딱해서. 이게.
사무관도 연수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금년까지…….
●김광수 위원 그다음 한 장 더 넘길까요? 지금 130명 임용하겠다는 행정보조원, 면접시험 치네요.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것은 면접…….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정말 좌우상하를 보면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김광수 위원 공감이 가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거 실천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행정국장 양봉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금년까지 해서 이분들은 연세도 있고 등등 하니까 일정 부분 16시간이면 16시간, 아니면 32시간이면 32시간 연수를 해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직렬을 정리하는, 깔끔하게. 그러면 배려도 되고 상생도 되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편안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막말로 부려먹다가 보내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해서…….
●김광수 위원 그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보면 뭔가 나타날까 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국장님이 대답하실 건데, 행정실무원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 시작이 교육청에서 교육청 일반직 13명을 일선 학교로 보내면서 시작되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공약 미명 아래.
지금 와서 행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도 이름이 많아서. 교무행정지원 행정실무원. 맞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8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3명 나가고 21명 해서 24명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다가 이번에 50명. 그래서 추후에 등등 해서 130명 목표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감과 도정……. 숫자, 조금 잘못된 것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 숫자는 괜찮아요.
도정·교육행정질문 할 적에 얘기를 했어요. 교육감님 얘기는 “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하는데, 정규직 맞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수가?
●행정국장 양봉열 보수는 이분들이 교육공무직원의 ‘나’ 직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비교가 안 되죠? 일반직종하고.
●행정국장 양봉열 출발할 때에 일반직 9급 3호봉 정도, 시작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호봉이랑 다 배려됩니까? 앞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호봉이 계속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처음 출발은 9급보다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연히 많죠. 좀 많아요. 200 좀 넘으나 마나 이럴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으로 평생 생활할 수 없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130명 이상 되면 새로운 집단이 되고 틀림없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급료 주고 뽑을 것이면 일반직으로 뽑아서 도움을 주면 안 됩니까? 선생님들에게.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님 소관 부서에서 말씀을…….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려고 소위 말하면 지방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지방직 좋은 게 뭡니까? 그런 인원 가지고 차라리 의회에 그런 것을 부탁하고 섭외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직으로 못 뽑는 이유가. 행정실무원, 저는 이걸 비정규직으로 봐요. 솔직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무행정 실무원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김광수 위원 그렇게 우기는데,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전제해서 뽑으면 앞으로 틀림없이…… 들어올 때에는 각서도 쓰고 합니다, 틀림없이. 들어온 다음에는 어떡하실 건데요? 그래서 또 다른 화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것이 염려 안 되는 점은 없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실장님, 교무실에 일반직을 못 넣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직을. 뭐가 무서워서 이걸…… 예산 때문은 아니죠? 이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예산 때문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반직 티오라든지…….
●김광수 위원 어떻든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직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왜 만듭니까? 그걸!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청에서는…….
●김광수 위원 좋은 생각으로 한다 말이에요. 이게. 좋은 생각으로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지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보니까 또 다른 알력의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분들은 교감 밑에 둘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교무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누구는 행정실장 밑에 두고. 선생님은 수업하고 이런.
(‘삐’ 소리가 울림)
시간 벌써 다 되어 버렸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없도록 저희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성균 김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김광수 위원 이거 한마디만 더 하면 금방 끝납니다. 다시 안 보려고.
●위원장 강성균 30초?
●김광수 위원 예. 30초. 정말 인색하네요. 30초가 뭡니까? 3분도 아니고.
2014년도 홍보비가 1억 600만 원, 2015년도 홍보비가 3억 3840만 원, 2016년도 홍보비가 4억 2720만 원, 가다가 2017년도에 15억 5800만 원. 내용을 보니까 전광판 설치예요. 그러니까 더 열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30초 딱 쓰라고 하니까 30초 정확히 썼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 위원님, 항상 정확하십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3분을 드려야 되는데…….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서, 11월까지 집행한 실적인데 ― 10월 30일까지 집행한 ― 50%만 집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미집행한 것이 90%를 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2017년도 예산에 또 잡히고 해서, 보면서 ‘이것은 엄청나게, 이래서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열심히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 시기가 미도래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지기는 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체육복지과에 동계 강화 훈련비 지원 이런 것 등등, 이것은 100% 사용이 안 되었구나.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수학여행 운영 99.3%가 미집행,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 홍보 자료 제작 95.8%가 미집행,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과 탐구 학습 영상 자료 개발, 이런 등등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상태로 가서 결국은 불용액으로 이것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집행률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 초과 징수분과 세출 불용액,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서 예산을 반영한 것을 또 제가 보고 있는데, 2014년도에 265억 원인데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105억 원, 2015년도는 430억 원이 전년도 결산액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 순세계잉여금 ― 130억 원을 편성하고, 2017년도 마찬가지, 2016년도에도 346억 원. 3개년 평균하니까 34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보니까 40%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정확한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3개년 통계를 해 보니까 한 60억 원이 계속 불용액으로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소시키는 것이 예산 집행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줄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건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인건비 산출을 9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맞물려서 인건비 추계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집행률을 보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중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중간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면서, 추경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결산 총액 때에는 이런 것을 줄여서 예산 심사할 때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들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국외 연수비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직무 능력 향상이라든지 자기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외국의 선도된 교육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지난 연도에 했던 것들을 전액 삭감해서 일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던데, 원인 분석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떤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물론 평가들은 하고 있겠지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 연수 자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하는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 연수는 제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고 세계적인 교육과정, 세계적인 교육 흐름을 통해서 제주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저희들 노력입니다. 그래서 60여 명 정도 해외에 파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제주도 내에 있는 국제학교에 선생님들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연수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해외연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해외 연수 결과, 사업 결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좀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박규헌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들의 국외 출장 연수라든지 교육 활동, 이런 것 등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만약 방학 기간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절대적으로 교육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어떤 일정에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교육의 학사 일정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고 있고, 부득이 해외에 있는 그 학교 활동 과정을 보기 위해서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학기 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5초 남았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저는 좀 짧게.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물어본 얘기들이 공허하게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겠다라든지……. 그냥 말장난도 아니고. 행정 쪽에서는 이렇지 않거든요. 교육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걱정되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들을 좀 하고, 뚜렷한 의지를 갖고 해야죠. 공허한 메아리예요, 가면 그냥 돌아오는 소리밖에 안 되는. 이거 무슨 질의할 맛이 나겠어요?
예산서 522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 이거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의원이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세 자녀 이상, 셋째부터 학생을 다자녀 학생이라고 해요.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게 다자녀 가정 넷째부터 급식비 지원. 돈이 없어서입니까? 답변 간단히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라든가 한부모 가정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윤춘광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셋째부터 규정을 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고…….
●윤춘광 위원 재정 여건이 안 돼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바꾸세요. 의원이 만들어 놓은 조례, 바꿔 버리면 되잖아요. 전부 넷째부터 하겠다든지.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지금 의원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내년도에 계획 수립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셋째부터 밥 주겠다고! 왜 조례에 정해진 것을…… 지금 다자녀 현장 체험 학습비 같은 것들은 셋째부터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급식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한테 먼저…….
●윤춘광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셋째부터 다자녀 자녀로 친다면 셋째부터 해야죠. 셋째부터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약속을 하십시오! 예산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윤춘광 위원 어떡하실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가 아닙니다. 예산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책임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렵고 안 어렵고가……. 왜 그러십니까? 이거.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뭘 어렵고 안 어렵고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무작정 지원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하는 쪽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시라니까요. 다자녀 넷째부터 한다. 간단한 거잖아요. 왜 그리 복잡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홍보하세요. 교육청에서는 셋째로 했다가 넷째로 바꾸겠다. 홍보비까지 책정해 드릴 테니까. 어떡하실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예산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또 봅시다. 장애인 고용률도 낮고 장애 학생 취업률도 낮고. 지금 벌금 얼마씩 냅니까? 올해 벌금 예산 얼마나 책정됐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올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윤춘광 위원 1억 8000만 원, 돈도 아니죠? 그거. 장애인이 없어서 못 쓰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가 장애인을 모집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못 쓰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없어서 못 쓴다기보다 저희들 직종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받아 보니까,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하는 그쪽에서는 올해에도 채용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습니다. 비율은 정해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응시자가 없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정확하게 그 적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공무직도 정원을 갖고 있어서 그 정원에서 자연 감소된 퇴직분에 대한 결원을 저희가 채용 공고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그 직종의 한 10% 정도는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공무직에서 그만두는 것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공고하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건강의 섬이라서 장애인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직종이 장애인이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직종이어서 그랬던 것으로 해서 내년에 채용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같이 채용하지 않고…….
●윤춘광 위원 타 시도는 장애인이 많아서 110%까지 채용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장애인 구성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구성비가! 벌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을 교육청에서, 행정에서 따뜻이 보듬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같이 살아가는 자세!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장애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시적인 것보다 이왕 채용하면 끝까지 함께 보듬어갈 수 있는 채용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듬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채용하면 무기계약직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 비율이 낮아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국장님, 진짜 말씀 잘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잘하듯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행정 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나만 주문드릴게요.
읍·면 지역에 도서관……. 이 도서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읍·면 지역에 도서관이 네 군데 있어요. 한수풀도서관, 또 송악도서관인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송악도서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저쪽 성산포에도 있고 세화리에도 있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송학, 동녘, 제남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윤춘광 위원 여기에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서 애들과 부모님들,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독서하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복지적인 차원에서 한수풀이나 이런 데 영상실을, 그러니까 영화를 볼 수 있게, 주말에는 부모님들과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고등학생들끼리 단체로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문화 사업들을 평생학습관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영상 기자재 마련하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특히 읍·면 지역에 극장이 없잖아요. 극장이. 문화시설을 어떻든 교육의 한 과정에서, 또 지역주민과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도서관이 살아납니다. 도서관이 살아나요. 가서 영화만 보겠어요? 책도 한 권 들고 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명물로 도서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요.
전체 네 군데 다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 ― 제가 서귀포라서 서귀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 한수풀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보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합시다. 우선 한 군데만 올해 사업으로 시작을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참 좋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수용하는 태도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원하게 대답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좀 듣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한수풀도서관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교육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을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 가족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보니까 예산 편성 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양봉열 국장님 답변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정책기획실장님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 정책기획실장님이십니까?
항상 예산에 관련해서 지적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이월금,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 편성 내지는 보수적인 편성,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통계자료가 단순합니다. 추계라는 것은 통계자료를 보면 예측할 수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9월 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지적할 건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이월금이라든지 과다 계상,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김황국 위원 그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누리 과정 예산 한 푼이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만 반영해도 110억 원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3년 평균이 350억 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30억 원을 이월금으로 반영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이렇게 소극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많이 좀 했어요. 한 180억 원. 184억 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김황국 위원 ‘최소한’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까지는 180억 원 이상 했는데,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130억 원 정도…….
●김황국 위원 그러면 최소화라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최소화로 잡은 겁니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년 평균 350억 원, 그러면 적어도 60%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130억 원 반영하는 게…….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 ― 결산 아직 안 했지만 ― 가결산 추정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문제는 교육예산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저희들은 추정치를 2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정치라는 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최소 추정치가, 아까도 제가 전제했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최소 200억 원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도 200억 원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한 푼이 어려운 시국에! 작년까지만 해도 53%를 잡았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130억 원이면 몇 % 정도 됩니까? 예산 대비.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런데 이번인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지난해인 경우에는 민·군 복합항 주변 학교 환경개선비가 명시이월 불용액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십시오.
거두절미하고,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 인정하시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 추계도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손에 모든 교육 가족들이 목매고 있는 게, 예산 추계를 잘못해 버리면 수십억 원, 아까 제가 110억 원까지도 얘기했지만 그 돈이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적절성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추계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그리고 인건비,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인건비 삭감했다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했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추계를 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지, 그렇게 삭감해서 인건비 펑크 났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솔직히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지적받을 부분입니다마는 올해 2016년도 예산에서는 인건비를 조금 과다하게 잡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갖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들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뜬금없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이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 아마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계속 나오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소 50%는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 결산, 물론 추정치가 나와 있지만 최소 50%는 잡아줘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방안은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해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이 부분은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적극적으로 잡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는, 인건비 예산 부분은 올해인 경우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는 적정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46억 원, 2014년 55억, 2015년 78억 원,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3년 평균 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불용액이. 그렇죠?
이번 인건비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전체 인건비가.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이번 인건비가 465억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아, 사천…….
●김황국 위원 전체 예산으로 5351억 원이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4934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으로는 5351억 원이고요, 이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4934억 원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 대비 몇 % 증가되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212억 원 늘어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과장님 인정하셨다시피, 올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인정하셨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2016년도 인건비는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대비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212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매해마다 60억 원씩 불용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인건비, 과다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1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이번 2017년도인 경우에는 보수 인상률이 3.5%가 적용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늘어난 부분은 물론 인정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늘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왔고 올해인 경우에 누리 과정 편성할 당시에 인건비 부분에서 76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그것을 바르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상당한 부분이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내년 2017년도에는 어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 가정을 하겠습니다 ― 저희 위원들이 봐서 적정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인건비를 삭감했을 때 다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실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러진 않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일단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계속해서 오늘 할 분량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오늘은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말씀도 좋고 달리……. 진행을 위해서…….
●오대익 위원 꼭 하실 분, 5분씩만이라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한 시간 넘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한 시간 넘어가.
●오대익 위원 한 시간 넘어가요?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 저는 종료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은 종료를 동의하시고……
●오대익 위원 저도 마지못해서…….
●부공남 위원 저도 마지못해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많이 못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부공남 위원 동의한다고요.
●위원장 강성균 아, 동의! 다 그러실 겁니까?
●강시백 위원 한 마디밖에 못 했는데 종료하면 언제 할 겁니까?
●구성지 위원 간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강시백 위원 간사는 간사하게 놉니다.
(장내 웃음)
●부공남 위원 그러면 쉬었다 하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쉬었다 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야기를 줄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좀 명확하게 집행부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쉬었다가 하실 때는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편향성을 제가 자꾸 지적을 합니다. 물론 정책 입안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정책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어떤 교육은 포기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의·인성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인성 교육이죠.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인성 조례가 만들어지고, 수년이 흘러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의 창의·인성 교육 예산 배정과 정책을 보면 그야말로 제자리걸음, 조금 생색내는 정도의 이 정책으로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다. 어느 한 부서에 대해서는 급격한 예산 증가와 정책 개발로 지원하는가 하면 이런 창의·인성 교육, 통일 대비 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방치 수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전제해 놓고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의·인성 교육, 예산안 설명 자료 180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이 예산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봐도 그렇습니다. 창의·인성 교육 지원 분야에서 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 이외의 단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공모에 의해서 나가는 지원금 외에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런 거 있죠? 창의·인성 우수 실천 사례 발표 대회 운영비, 그다음 연수 지원 여비, 새로 신설된 인성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개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공모 또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창의·인성 교육 관련해서 180쪽과 182쪽 예산을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온 2900여만 원입니다. 2900여만 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4.3 평화·인권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4.3 평화·인권 교육! 여기는 계속해서 3년 동안 증액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1억 6900만 원, 그다음 그 앞에 있는 통일 대비 교육에는 9000만 원. 통일 대비 교육은 2400만 원 감했습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만 비교해 봅시다. 창의·인성 교육, 통일 대비 교육, 4.3 평화·인권 교육.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죠.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 대비 교육 같은 것도 전반기에 모 의원님이 계실 때 참 관심을 가져서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감액, 삭감을 했어요. 감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 왜 이런가 고민도 되고, 그다음에 4.3 평화·인권 교육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없던 사업들이 추가되고 중복성 사업들이 많이 감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다음 창의·인성 교육에는 인성 교육 특화 프로그램 ― 공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11개교에 지원하는 거. 100만 원씩…… 아니,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 둘밖에 없는데, 창의·인성 교육은 우리가 법적으로 ― 인성 교육은 ― 제정을 해서 학교교육에서 항상 학교 폭력, 건강 등등의 기본이 되는,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통일 대비 교육은 앞으로 머지않아 통일을 대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새터민이라든지 통일 관련 전문가라든지 학교교육에서 이런 분들을 활용한 통일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서 많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창의·인성 교육 지원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 시행령이 2015년도에 시행이 되어져서 이것은 정말 도 차원에서 성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 180쪽하고 182쪽에 담아야 되는데, 인성 교육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데 지금 분산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통일 대비 교육은 교육국장이 좀 덜 챙겨서 이런 측면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 대비 교육도 우리 평화의 섬에서 통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처음부터 딱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봅시다.
4.3 평화·인권 교육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게 중복 또는 너무 과다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165쪽.
●교육국장 김순관 예,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 보면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한 7∼8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권 교육 연찬회 196만 원, 교육위원회 운영 800만 원, 명예교사제 운영 2480만 원, 인권 교육 직무 연수 2700여만 원, 학교 현장 지원 8750만 원, 교재개발팀 연수 300여만 원, 인권지원팀 운영 170만 원, 그다음 예술제 사회단체 업무추진비, 이건 놔두고요. 연찬회, 직무 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교 현장 지원으로 신설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나갑니까? 얼마씩 나가는 것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말씀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4.3 평화·인권 교육 현장(학교) 지원 8750만 원, 이게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강사진이라든가…….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강사진이라든지 현장 체험 지원…….
●강시백 위원 무슨 강사진?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사는 명예 교사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자체 내에서, 인권 교육을 현장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가 명예 교사들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필요했을 때…….
●강시백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죠? 솔직히 말하세요, 잘 모른다고.
●교육국장 김순관 현장 체험…….
●강시백 위원 현장 체험 학습비 다 나가잖아요. 학교운영비 다 나가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를 보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강시백 위원 이게 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교직원이든 4.3평화공원에 직접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 체험 학습.
●강시백 위원 4.3평화공원에 특별히 가는 학교만 지원한다 이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희망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희망 학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올해 처음으로 교육감님이 주도해서 제주도 내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전부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 체험을 가 봤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직원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이 현장 체험이 필요하다…….
●강시백 위원 학생들은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생들은 하고 있는데 100% 하고 있지 않아서, 일부만 하고 있어서 이걸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장 체험 학습비 관련해서는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교직원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교직원용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직원용으로 갈 때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강시백 위원 학교 교직원용으로 갈 때 무슨 돈이 필요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보니까…….
●강시백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4.3평화공원에 갈 때 교직원용으로 선생님한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통비도 필요하고요, 버스…….
●강시백 위원 교통비? 여비 다 나오잖아요. 출장비.
●교육국장 김순관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관련해 가지고 뭐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분석도 하고…….
●강시백 위원 학교 수용비, 학교 교비는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따로……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돈을 과다 편성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되니까 창의·인성 교육에 증액되는 거, 통일 대비 교육은 그냥 방치 수준이고, 이러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어떤 분이, 아무리 예산 파악을 못 하는 분이라도 이걸 그냥 쭉 읽어 가면 이렇게 딱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까 처음에 ― 서두에 ― 제가 지적한 독서 교육에도 소홀히 하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편향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균형적인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 과다하게 교육하면 절름발이가 되죠.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면 저희들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만 얘기해서,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 있죠? 누가 얘기할 겁니다마는, 제가 먼저 입을 떼겠습니다. 188쪽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참, 이번에 엄청나게 증액을 했죠? 25억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 대비.
여기 증액되어서 새로 나온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수련 활동비, 6학년 대상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전도 중학생 동 지역 학생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그러니까 동 지역 중학교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또 초등학교 5학년 수련 활동비, 6학년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수학여행비와 수련 활동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증액되어 가지고 돈을 ―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 나눠 주고 있다, 떡 반 나눠 주듯이. 소득에 관계없이 동 지역 아이들에게까지 한꺼번에. 동 지역 학생들 1인당 30만 원, 초등학생 수련 활동비는 3만 5000원, 수학여행비 6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초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앞으로 도내에 수학여행 하는 학교가 많을까요, 도외 수학여행 하는 학교가 많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교육국장 김순관 초등학교는 도내가…….
●강시백 위원 아직은 많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지금 도외 수학여행이 인기거든요. 지금 웬만한 초등학교 6학급 농어촌,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도 도외로 나갑니다. 6만 5000원 줘서 안 돼요. 참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나눠 주기 식이에요. 수련 활동비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야영장도 가고 야영 수련도 하고 인성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 가는데, 수학여행비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돈을 떡 반 나누듯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이런 방식, 또 중학교 수학여행비 30만 원씩, 읍·면 지역 말고 동 지역까지, 이런 것은 대단히 편향된 정책 중의 하나이고, 예산 편성이다.
국장님! 아니, 이것은 정책기획실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히 대답만 하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 문제는 역시 저희들이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이 두 분야를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1년 살림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올 돈,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추계는 되지 않을 테고 이것이 과도하게, 또 너무 적게 예산을 잡는다거나 나중에 적자가 난다거나 그러면 아주 큰 낭패가 되겠죠?
보통 세입 추계를 잘했다 할 적에는 비율상으로 어느 정도 해야 잘했다 하는 그런 기준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연구돼서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세입 추계를 1000원으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30원, 1030원이라고 하는 말은 3%인가요? 3%죠? 3%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1000원을 세입으로 추계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가 되었다 하면, 어느 이상이 넘어가면 이것은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재정의 구조가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딱 그 기관에서 정해져 오는 금액을 그대로 수입으로 잡고…….
●부공남 위원 그러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순수하게 자체 수입 부분만,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부분만 추계해서 하니까 세입 추계는 크게…….
●부공남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내시되는 대로 수입을 잡는다, 세입을 잡는다, 이런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자, 제가 예를 들죠.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를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를 보면 ― 이거 그쪽에서 나온 자료예요 ― 당초 예산액이 944억 원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결산액이 얼마냐 하면 1121억 원이라서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178억 원이 늘어나서 초과비율로는 19%나 초과된 거예요. 이만큼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도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교육세이고 이번에는 시·도세로 넘어가면, 이것은 또 엄청나요. 시·도세는 당초 예산액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280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총결산액에 보니까 얼마냐 하면 401억 원이라. 얼마나 증가되었느냐? 결산할 적에는 돈이 얼마 더 차이 나느냐 하면 122억 원이 차이가 나서 초과 비율로는 43.4%가 초과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런 것이 결국은 도에서가 이 추계를 잘못해서 그대로 우리는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이네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맞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세수권이 없기 때문에 세수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내용을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소 차이’가 아니라 이 두 금액을, 교육세하고 시·도세하고 초과비율을 금액으로 따져 보면 얼마냐 하면 300억 원이 됩니다. 300억 원! 3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편성하는 대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지적을 할게요. 올해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니까 지방교육세, 도에서 편성한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에서 편성한 것이 1158억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편성하지 않고 1158억 8400만 원인데 1136억 1100만 원으로 22억 7300만 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시·도세 전입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 편성하고 얼마나 차이 나게 했느냐 하면, 8억 18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금방 도에서 편성한 대로 그대로 편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당초에는 제주도에서 10월 31일 자로 저희한테 세수, 시·도세 1조 481억 원의 3.6%에 해당하는 377억 원을 시·도세 전입금으로 보내준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이 11월 11일 날, 예산안을 확정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날 도에서 세수가 좀 증액해서 변동되는 바람에 30억 9100만 원이 세입에 현재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액수로 따지면 31억 원인데 31억 원이라는 돈을 그런 시차 때문에 뭐했다고 하면 당장 그것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주도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아까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총결산 할 때 가면 엄청나게 또 불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정보력이나 조직력이나 아마도 교육청보다는 세수에 대한 정보력은 도가 훨씬 나을 거예요.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런 것들의 추계가 정확성을 기해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앞으로는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세수 추계에 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꾸 누리 과정 얘기가 나오는데, 31억 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누리 과정 한 달분입니다. 한 달분!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야 연락 왔다고 하면, 나중에 연락 오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죠. 그런 걸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예산 편성, 편향적인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심전심 저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예산서 182쪽, 작은 거지만 편향적인 예산의 사례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교직단체 지원. 교직단체 지원은 김순관 국장님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총 지원 얼마죠? 예산서 182쪽.
●교육국장 김순관 300만 원.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8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800만 원이죠? 전교조 얼마죠?
●교육국장 김순관 43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4385만 원이죠? 삼락회 얼마죠?
●교육국장 김순관 5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퍼센티지로 제가 계산했어요. 3개 교직단체에 지원하는데 교총은 800만 원 14%, 전교조는 4385만 원 77%, 교육 삼락회 500만 원 9%. 이 3개를 봤을 때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1번 교총 예산이다. 2번 전교조 예산이다. 3번 삼락회 예산이다. 세 개 중에 답 하나가 있어. 어느 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전교……. 일부가 많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교조 예산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알아요. 이게 편향적인 예산입니다.
아니, 부끄럽지도 않게, 지금 교총 회원 수하고 전교조 회원 수하면 그 차이는 엄청난데, 아니, 전교조에 4385만 원 지원하면 교총에는 최소한 2000만 원 지원해도 부끄러울 것인데 800만 원. 이거 편성을 왜 800만 원 했을까요? 이거! 이거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고 손도 안 떨리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교조에서 사무실 임차료…….
●오대익 위원 77 대 14 대 9.
●교육국장 김순관 그 관련이…….
●오대익 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전교조 지부 사무실 임차료가 요청되어져서 그것이 거의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 삼락회하고 교총에서는 요청이 안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요청 안 했을까요? 전교조는 요청하고 다른 데는 왜 요청 안 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사무실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편향적인 예산.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 전교조에 4300만 원 하게 되니까 교총에는 이런이런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같게는 가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어.
그러니까 예산을 형평성이니 공정성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편향적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교총 회원이 배가 되는데. 그 교총 회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김순관 국장님, 교총 회원입니까? 전교조 회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총 회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다행입니다. 전교조였으면 야단쳐야 되는데.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교총입니까, 전교조 회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총 회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 담당관이 교총 회원이니까 교총이 줄어서 다행입니다. 만약 실장님이 전교조라면 실장님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팔만 굽으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안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웃음)
●오대익 위원 우습게 듣지 말고, 웃으면서도 웃음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그다음, 과를 좀 봤습니다. 과! 저는 항상 과를 보는데, 금년 예산이 9.7% 증액했습니다. 1등 과 공보관이 206% 증가했습니다. 이거 박수쳐 줘야 됩니다. 국제교육협력과가 120.9% 증가됐습니다. 교육시설과가 1등인 줄 알았는데 3등. 78.6%, 2016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3등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강형인 공보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1등 한 기념으로 앞에 나와서 한번 말을 해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예산할 때 공보관은 예산에 답변할 일이 없었거든요. 예산이 거의 없어서.
●공보관 강형인 공보관 강형인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한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강형인 옥외 전광판 설치 예산 8억 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상미디어 시대에 요즘 학부모들이 젊어지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변화된 홍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옥외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200! 이건 예산 역사상,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공보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처음이고, 아니 통틀어서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액한 과는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직속이어서 부교육감님이 뒤에서 팍팍 민 거 아닙니까?
●공보관 강형인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시영 실장님, 부교육감님 쪽지 그쪽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쪽지 예산. 쪽지 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쪽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과 있습니다. 마이너스 과! 마이너스 1등 과가 마이너스 12.3%, 2등 마이너스 과가 마이너스 9.3%, 3등 마이너스 과가, 이것은 직속기관이 들어갔어. 본청 과가 아니고 직속기관이 마이너스 3.2%.
예산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성과 창출입니다. 특수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과 공정성을 꼭 논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편향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저의 말에 대해서 소감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저도 끝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각 과별 사업 차이 때문에 예산도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봐집니다마는 골고루 배정해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형평성은 아니고, 성과 예산이기 때문에 성과 창출 쪽으로 가기는 가되 지나치게 저조한 곳은 왜 그런지, 또 너무 많은 곳은 왜 그런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어느 과에서……. 교육재정과입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교육행정과.
앞으로 아이들 숫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 교육청 쪽에서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의 전입 등을 감안하게 되면 중·고등학교는 일단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초등학교는 안 그런데, 그냥 유지 아니면 조금 변동에서…….
감소하고 있는데, 제주시 내 동 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들까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의 안 줄어졌네요, 자료에 보면. 39.8명에서 39.2명까지 오는데 3년 걸렸어요. 39.2명도 39명 아닙니까? 안 준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국가유공 자녀 안 들어가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 쪽으로 평균 냈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예.
●김광수 위원 타 시도에서 전입 학생 수도 통계에서는 빠지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학급당 정원에서는. 학교에서는 빠지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학급당 정원 기준 했을 때에는, 38명 기준했을 때에는 안 들어가지만…….
●김광수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39.8이든 39.2명이든 39명 이상인데 실제 학급에서는 40명, 41명 된 학급이 있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도외 전입생하고 아까 얘기했던 보훈 자녀라든가 그런 쪽이 포함되고 있어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6줄 7명이 앉으면 42명이 됩니다. 오래 전부터 됐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혁신도 좋고 미래 대비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교실 줄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본 위원도 자신은 없습니다. 줄일 방법이. 그런데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봐도, 성과를 봐도, 어느 계획서를 봐도 그건 없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미래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학급당 정원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인가, 예측된 자료 있습니까? 혹시.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38명에서 삼십…….
●김광수 위원 들으세요.
그렇게 교육감 공약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을 올리고 해서 결국 나타난 게 음악 2학급, 미술 2학급으로 결론지어진 고교 체제 개편의 핵심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지방은 안 그래요. 지방은! 텅텅 비고 있죠? 지방은.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이 부분 쪽에서는 38명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36명으로 일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제주시 내 동 지역 학생 내년 36명으로 될까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일단 저희들 수용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만 그렇게 잡았지, 그것은. 계획은 과거부터 35명도 잡았어요. 저도 알아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아니, 계획상으로 잡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김광수 위원 그런데 현장의 학생 수는 40명이 넘는다 말입니다, 항상.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정원 외 쪽 하다 보면 조금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이 선생님 도와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수업할 때 40명이 넘으면 대안이 없어요. 어떤 능력을 가진 선생님도.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방법 같아서는 제주시 내 동 지역 학급당 학생 수를 한 25명으로 확 하고 싶잖아요.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점차 저희들 학급당 학생 수를 38명에서 36명, 34명으로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주도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고 학생 수가 어떻게 문제가 되어도 제주시 내 일반계고 중심으로 동 지역 학급당 학생 수는 변함이 없다는 게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고 문제점입니다. 이게. 이것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고교 체제 개편도 풀리고 고입 전형도 풀리고 우리 예산 문제도 풀리고 선생님 업무 과다도 풀리고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풀면. 그런데 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기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원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대답.
부교육감님, 누리 과정 예산을 고민하다가 이제 국회에서 대화가 되고 있고, 어차피 누리 과정 예산은 정치 쟁점화가 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아주 오래전 역대 대통령, 어느 분이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만 5세 학생들 무상 교육하겠다.’가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래도 그분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못 했어요. 제 기억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 후에 대통령들이 공약도 하고 지원도 하고 교육부에서 노력도 하고 등등 하면서 오늘에 왔고, 소위 말해서 누리 과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도 합의를 봤고,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양쪽에서 부담하다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 그 과정에서 시행령과 재정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마찰이. 물론 고교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예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산을 줄여 가지고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해 두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열심히 깎아서 누리 과정을 새로 편성하고 다음에 다시 국회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주면 추경에서 깎았던 예산 다시 증액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누리 과정 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용감하게, 아까 옥외 전광판 8억 원인가 9억 원인가 들이면서 만드는 예산까지 내 놓으면서 누리 과정 예산은 제로. 해외에 60명 가까운 인원을 연수 보내면서 제로. 그 자리에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면서도 제로. 그렇죠? 시설 예산이 무려 600억 원 이상 들어가면서 누리 과정 제로. 멀쩡한 건물을 뜯어 고치면서도 제로. 수영장도 이렇게 하고 내진 설계도 이렇게 하고 신규 사업을 스물몇 개씩 하면서 제로. 뻑 하면 증액이 1억 원 이상 왕창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웃으려고 표정이 막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봤더니, 아무리 안 되어도 250억 원 정도는 누리 과정 예산이 편성 가능했음에도 안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아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냥……. 여기에 보면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체크하면서 감액한 것이 268억 원입니다. 그래도 빚 갚은 데는 예산 안 뺐어요. 가령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홍보, 전광판 급하지 않잖아요. 누리 과정 편성했다가 나중에 돈 오면 합시다. 10억 원 빼고.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행정실무원 18억 원. 8억 원 해서 한 20명만 뽑아서 이것도 10억 원 빼고. 이런 식으로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누리 과정 예산 때문에요. 진즉에 했더라면 제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그 외에. 교육과정 벤치마킹, 교육과정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10억 원 놨습니다. 10억 원! 아, 10억 원이 뭡니까? 지금. 14억 5000만 원 놨구만. 여기에서 10억 원 빼고. 1억 원짜리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이것도 갑자기 4억 원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40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만 지원해도 몇 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4억 3000만 원이나 증액됐으니까 이것도 한 1억 3000만 원 지원해서 3억 원 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님도 아마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 정비랑 그냥 합시다. 그냥 해요. 좋습니다. 임경철 과장님이 좋아하시겠죠. 현장 체험 학습,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중학교 동 지역 수학여행까지도 팍팍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더…….
부교육감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세상에 출산 장려하겠다고 하면서 세 자녀 이상 특목고, 일반고 학생 학비 지원 생각을 어떵 합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용어 하나 말씀드리죠. 그것은 출산 장려가 아니고 다산 장려입니다. 맞죠? 출산 장려는 어떤 것이냐?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로 하여금 낳게 하는 것이 출산 장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정책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애기를 안 낳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기 낳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어깨 너머로 이 분야에 37년 동안 본 사람 아닙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것을 김광수 의원하고 의논을 안 했습니까? 지금 하시는 건 다산 정책이에요. 출산 정책이 아닙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가 출산 장려 정책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에다가 따뜻한 방 하나 마련해서 0세, 금방 낳은 애기들, 엄마가 걱정 없이 와서 맡겨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분위기 만드는 게 출산 정책입니다. 아이고, 참! 웃으려고 했더니 또 표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지금. 열 받아서 그래요, 정말.
●위원장대리 강시백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출산 정책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불안해서. 맡길 데가 없어서. 이분들을 아기 낳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출산 정책이다 말입니다. 정말 출산 정책을 하고 싶으면 그런 분들 마음 놩 애기 낳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져서 키워주마, 보살펴주마.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죠? 따뜻한 5평짜리 방 하나면 돼요. 엄마 한 사람 고용하면, 물론 법으로 3명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렇지만 공짜가 아니잖아요. 다 지원되잖아요. 엄마는 출근하면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맡기면 가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건 학교마다 할 수 없어요. 최소한도 도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도까지는 수용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좀 마음을 잘 쓰면 그 인근에 있는, 직장에 그런 시설이 없는 직장 여성들에게 오픈하고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저하고 의논했으면 이거보다 이걸 먼저 했어야 출산 정책이죠. 하고 싶으면. 하나 낳아야 둘 낳고 둘 낳아야 셋 낳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셋 이상 낳으라고? 학비 대주겠다고. 고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하겠노라고 쓰여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한데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차례입니다. 없습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충 질의……. 위원님, 조금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저는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김광수 위원님, 하실 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광수 위원 그럼요.
●위원장대리 강시백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 대신 내일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일도 해가 뜬다!
(장내 웃음)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 못 했어요.
●위원장대리 강시백 반도 못 했죠?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시백 그러면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 아니고…….
●오대익 위원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시백 저는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까 편향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 정말, 이게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이 이걸 보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고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말 의원 된 게, 뭐하러 의원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과 실망감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독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당선돼서 2년 반 동안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도 걸음마 단계. 조금씩 조금씩 제 기분만 안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 통학 문제, 작은 학교 통학 문제, 보성초등학교 통학 문제,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참 이런 교육청의 정책이 어디 있느냐! 물론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규정만 잘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형평성 문제, 뭐…… 핑계는 온갖 거 다 갖다 댑니다.
내일도 얘기할 겁니다마는 예산 집행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저는 아까 질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 리더가 된다고 하면 중요한 정책에 몰아줄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10%가 증액되면 10%씩 올라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을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유아들은 학생들이 아닙니까? ‘한 학생도, 한 아이도’에 유아 교육은 빠진 것 같아요. 특수교육 예산 증가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 정말 너무 한심해요. 구석구석에 조그마한 예산들, 조금씩 기본적인 것만 펴면 정말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교육청이 될 건데,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 조금만 몇천만 원, 2∼3억 원도 안 되는, 1억 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아까 얘기한 문화예술 동아리 프로그램에 4억 원, 교원들 동아리 묻지 말라 식으로 200만 원씩.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집행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200만 원씩 배정한 내역을 저한테 줬어요. 이제 그 동아리도 70개로 불어납니다.
교육청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 정책기획실장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다혼디 배움학교, i-좋은 학교는 완전히 이제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말살되어 버리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i-좋은 학교, 평가 제대로 해 봤습니까? 동아리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동아리, 평가해 봤습니까? 묻지 말라 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제가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30명, 40명 아이들, 학교 살리기 위해서 마을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한 7∼8년, 어떤 데는 10년 동안 학생들을 수송해 가지고 학교를 살려서 지금 커 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송의 문제, 학생 안전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1년에 35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데, 이런 걸 지원 안 하고 어느 한쪽으로, 그런 걸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향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 앉았지만 위원장이 아니고 간사로서, 또 의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저는 완전히 무시 당합니다. 안 해 줘요. 안 해 줘! 또 내년이면 똑같아요. 똑같이 반복된다 이겁니다.
여기 앉은 김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좀 어른들한테…….
강시영 실장님, 김순관 국장님, 고개 좀 드십시오. 특히,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에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가실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감히 한마디 했습니다.
(강시백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원명유치원과 마야유치원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사립 유치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원명유치원, 마야유치원이 지금 휴원 중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휴원 중입니다.
●김광수 위원 개원 신청은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다시 개원을 하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다시 신청을 해서…….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내는 겁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개원, 휴원과 관련된 내용은 본청 교육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허가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허가 사항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신청하면 허가 낼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휴원에 따른 기본 요건을 다 완수한 다음에 조치가 완료되면 그때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걸 좀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 질의·응답의 내용인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왜 여기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느냐? 좀 더 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가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뜻을,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은 절대 안 되는 얘기고, 그 뜻을 감안 하셔 가지고 잘 헤아리셔서 예산을 결정하는 데에,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 보지 않으면 안 돼서, 제가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건데, 제가 아이들 문화 축제, 학생문화원에서도 하고 교육청이 주최·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를 봤더니 2017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한 겁니다. 또 평소에도 얘기를 했고. 무슨 말이냐? 아이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다,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요번에도 학생문화원장님……. 아, 계시구나. 학생문화원에서 문화예술축제를 요번에 했는데 그날 일반 학교는 다 학교에 가더라고요. 다 등교한 거 맞죠? 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그날 한 20개 학교가 저희 원에 체험 학습을 왔고 나머지는 학교에 갔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학교에 등교했잖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위원장 강성균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학생 참여 수를 늘려라, 이런 말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런데 몇몇만 거기 와서 참여를 하고……. 말씀드리면, 학생문화원 앞부분, 앞부분에 한 200∼300명 되나요? 그것만 차고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 어른들이 뒷부분에 앉아 있는데, 그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 엄청난 규모의 행사에. 예산이 불어났으면 그에 대한 계획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반영하는 것을 보면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전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요번에 그 문화예술축제를 하기 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일반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다 등교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몇 명만 여기에 참여를 해요. 몇 명 참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학교에서는 수업하는데 걔들은 그 시간 하루는 수업 못 받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전에 고지를 해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오후에 의결하기로 했었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내용, 그리고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내용,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좀 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12월 1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