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 차량 ― 각 기관 포함해서입니다 ― 현황, 차량 연식까지 기재된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차량 교체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황국 위원님 그 내용에 추가해서, 학교버스 현황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도 슬레이트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석면 포함된 시설 현황.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교를 제외한 공유재산 현황. 토지나 임야. 폐교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시도 교원 교류 현황. 이것은 2014, 2015, 2016, 3년 치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관용차량 그리고 자가용, 교직원이 이용하는 차량 중에 전기차를 보유한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현황. 교육기관, 직속기관이라든지 전기차 충전 시설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님 시정연설 가운데 세출예산 편성의 다섯 가지 기조, 그것을 요약해서 전 위원들에게 나눠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최근 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그다음에 2017년……. 내년 것은 있으니까 2014·2015·2016년, 이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올해 2016년도에 누리 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교육청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미편성된 교육청이 어디인가 하는 것하고, 그 미편성된 교육청의 누리 과정 운영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미술과하고 음악과, 예술학과 지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되 그 지원 현황을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제주시 동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 제주시 읍·면 지역, 서귀포시 읍·면 지역.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 재수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새로 입학한다거나 이런 특이 사항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악과하고 미술과 강사가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번에 강사 지원자 수가 몇 명인지, 정원하고 지원자 수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당 강사료를 얼마로 책정 계획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특수교육에 관해서 전년도, 2015년도 대비 2017년도에 특수교육에서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 또 내용, 프로그램, 정리해서 주시고.
다음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 예산 관련해서.
또 하나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련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건축 연도, 지금 건물의 상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근무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 활용에 특히 유념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영광입니다, 맨 처음 질의하게 되어서.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지난 수능을 끝낸 도내 고등학교 3학년 운영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 이하 3학년 선생님들, 수능이라고 하는 목표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그, 뭐라고 그럽니까? 허탈감에 빠진 학생도 있을 거고 포부에 찬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데에서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고생한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예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본 생각은 누리 과정 예산이 이번에 최소한 3개월분 정도 아니면 6개월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더라면 저는 정말 적극 박수를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연 3년 동안 누리 과정 예산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피로감에 쌓인다고 합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799억 원, 9.7%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10원도 편성이 안 된 것을 보면, 이게 사실은 799억 원이 아니라 830억 원쯤 된 것을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어떻든 중앙 이전이 10.4%입니까? 지방 이전도 11%가 더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단 200억 원, 정 안 되면 단 100억 원이라도 누리 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어디 한번 해 봐라.’ 하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부교육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명시이월 된 예산에 대해 좀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수업 환경 개선, 우리는 과거에 이것을 가지고 ‘시설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210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283억 원, 2015년도에 무려 560억 원, 2016년도는 지금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얼마 되었는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추세대로 예상이 된다면 적어도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이렇게 나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 교실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수업 특성상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래도 본 위원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학교 교실 환경 개선, 즉 시설 쪽에 6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 65%가 증액된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딱 반으로 떼서, 명시이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그거 아직 카운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추세로 볼 때 아무리 안 되어도 300억 원 이상이 넘어간다 말입니다. 2017년도로.
부교육감님, 세부적으로는 담당 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200억 원을 추경으로 넘기죠! 그래서 누리 과정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 어차피 금년에 공사 못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으로 간다 말입니다.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설계 부분도 있고 입찰 부분도 있고, 아까운 돈을 그냥 놔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리 과정 예산을 만들고 다른 사업들에서 삭감한다거나 정책 사업들을 또는 공약 사업들을 지장 받게 한다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614억 원이 되는 환경 개선, 즉 시설 부분 예산에서 한 200억 원을 빼서 누리 과정 예산으로 가고 그 200억 원 부분을 추경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명시이월 될 부분이니까.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설 예산은 진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어서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내진 보강을 한다. 내진 보강을 하는데 여름방학 때 못 하면, 겨울방학 때 못 하면 다음 방학 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을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설계도 필요하잖아요. 역시 물론 입찰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10개 건물을 한다고 해서 10개 건물을 동시에 할 이유도 없고요. 수영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어제 부공남 위원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가면 방학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 시간도 있고 설계 기간도 있고 철거 기간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에 그대로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학교에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또, 별관입니까? 그것도 들어와 있고. 어떻든 다 합쳐서 614억 원인데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0억 원 이상이 틀림없이 명시이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유추해 보면. 안 그러면 금년에만 집중적으로 다른 해보다 더블로 공사해야 제 얘기에 반대가 성립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만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이 시설비, 환경 개선, 이쪽 사업에서 적어도 한 200억 원 이상을 추경으로 미루고 감액해서 누리 과정으로 증액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부교육감님, 간단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대로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의 문제는 단순한 잔액의 문제가 아니라 국책 사업이냐 지방비 부담이냐 그런 논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월과 결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명시이월 시켰을 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불용하고 다른 겁니다. 불용액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육의 어떤 특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금액이 아주…… 뭡니까?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명시이월 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가 보자 하는 거죠. 3년 동안이나, 세 번이나 누리 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감이 의원들 생각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다는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번에는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심의해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고입 전형을 위해서, 내신으로만 고등학교 전형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고교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좋습니다. 이왕 발표한 것을 어떻게 거둘 수도 없고 좋은데, 문제는 뒤처리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교육국장이 대답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저희 소관이라서.
●김광수 위원 본 위원한테 보내온 자료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본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학교에 시달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고입 폐지와 관련해서 의견이 발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김광수 위원 학교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전달이…….
●김광수 위원 중학교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류라기보다는 모순이죠. 잘못된. 즉,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를 선택할 때 나는 내신으로만 고등학교를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왔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어떻게 쉽게 대답하십니까? 모르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고심…….
●김광수 위원 그게 엄청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쨌든 시간상 모르고 진학했다고 합시다, 그럼. 교육청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인정을 해서 들어갑시다. 그러면 중학교에 들어온 다음에 어떤 규칙을 만들었으면 한시라도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려줬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고입 선발…….
●김광수 위원 아니,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알려줬습니다.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
●김광수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학교에 공문으로 나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나갔습니다. 각급 학교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김광수 위원 국장님! 어떤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 일단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린 다음에 교육을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알린 다음에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알렸고 공문을 하달했고 교육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체육 활동이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출결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반영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알렸다면서요, 아까. 연수시키고.
●교육국장 김순관 총괄적인 것을 했습니다. 내신 100%…….
●김광수 위원 ‘전체 몇 % 하겠다’만 알려 있다, 이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세부적인 거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서 그 세부적인 것은 얘기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 정도에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져서 학교에 시달되어지고 학부모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입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갑시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5분까지.
내신으로만 전형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이런 시행의 시기 같은 거, 타이밍을 놓치면 학부모들이 혼선이 와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인데 내년에는 2학년 되면서 1학년 들어오는 학부모들은 알고 들어오고 내년 2학년 처음 적용받는 학부모들은 모르고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걸 어떡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혼란이라든가 혼선을 주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김광수 위원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따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오후에 하시죠.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특히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나 교육청에서나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제대로 된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제가 누리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황국 위원 거두절미하고요, 누리 과정 어디에서 편성하든 편성해야 됩니다. 맞죠?
●부교육감 전우홍 (웃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웃으시는데요. 웃기세요? 지금 이 시점에 웃음이 나옵니까? 심각한 부분 질의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편성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
●김황국 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편성 안 하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뭔지 혹시 아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법률 소관상의 그러한 문제와 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죠. 법률문제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국책 사업이라는 게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속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차원에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부교육감님, 악법도 법이죠? 지금 현재 악법도 법이죠? 법체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 과정은 제가 더 이상 논의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달에 감사원에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최고 법률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위헌, 위법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악법도 법이지만 법령에 따라서……. 상위법하고 다르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하위법령도 법입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최소한의 편성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계속되는 질의지만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증축 문제, 여러 가지 내진 보강 시설, 필요하지만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는 엄연히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리 과정 예산은 당장 내년 1월 달부터 적용됩니다. 학교 시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시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특히 시공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못 합니다. 그러면 내년 방학으로 넘어가야 시공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당연히 누리 과정 일부라도 편성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밀린 그런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단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률상에 근거를 두고 제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상의 근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하물며 개인도 억울하지만 무고한 옥살이 합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이러면서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준법, 준법” 하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령이 설령 잘못되었더라도 법은 법입니다. 그 법을 바꾸려고 국회에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애들을 담보로, 학부모를 담보로 이런 논쟁들을 벌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삭감할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지적한 인건비 부분, 저희가 필요한 인건비 절대 삭감 안 합니다. 추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예산들을 합치면 저는 456억 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만약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누리 과정 예산 456억 원 편성했을 때 부동의하실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나와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부교육감님이 동의, 부동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닌가요, 부교육감님? 나중에 만에 하나 예산 삭감하고 편성했을 때 동의, 부동의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짜 심각하다고, 이 누리 과정 예산은 모든 과정 무시하고 우리 애들…… 이석문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아주 좋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정책·철학.
부교육감님, 혹시 어린이집에 몇 명 다니는지 아세요? 유치원에 몇 명 다니는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원아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누리 과정이 심각하다는데 그 정도도 파악 못 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적어도 3·4·5세 과정의 유치원, 누리 과정 어린이집 몇 명 정도는 아셔야 심각성도 아실 것 아닙니까? 1만 3000명이, 거의 2만 명 가까운 애들 중에 65%가 해당되는 1만 3000여 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부교육감님, 심각성 좀 아시고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부터는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아시죠? 이석문 교육감님이……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에서 말하는 진보 교육감님들, 생각이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정책을 더 잘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리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손을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17개 시도 중에 전액 편성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네 군데이고, 한 군데도 어쨌든 유치원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경상남도고요. 맞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70% 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 과정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1월 10일 현재 편성된 현황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누리 과정에 대한 것은…….
●김황국 위원 아니, 어찌 보면 이렇게 13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담합해서 편성 안 했습니다. 편성 안 했고, 어제 강원도하고 광주하고…….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10개월분 5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진보 교육감님입니다. 여기는 의회에서 12개월분, 100%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실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분명히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이석문 교육감님하고 같이 정책협의회를 하는 시도 교육청에서 사전 편성을 한 데도 있고요, 의회에서 10개월분, 12개월분 편성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의했습니다. 부동의해서 결국은 동의로 돌아갈 것 같고요, 추세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혼자만의 고집은 아집이고, 이건 남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누리 과정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누리 과정은 교육청하고 학부모와의 관계가 아니고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입니다.
●김황국 위원 왜 도청이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도청에서 선집행하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추경에서 확보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굉장히 발언이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학부모들은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일단 도청에서 선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산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되겠죠.
●김황국 위원 이래서 교육청이 참 답답한 겁니다. 확정되면 제가 그 말 인정하겠습니다. 확정 안 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누리 과정 예산…….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앞서 가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게 예산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정화 의원님 교육행정질문 할 때 그 얘기 했죠? 지금 147억 원, 도에서 준다 했습니다. 전출금 1.4% 상향해서. 만약에 도나 의회에서 이 부분 철회 ― 지금 제도적으로 된 부분 없습니다 ― 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앞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확정도 안 되었는데 줄 것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들어보십시오. 제주도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 편성했지만 일차적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그런 발언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 이야기는 일단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또는 그 동안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김황국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뒷짐 진다, 이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뒷짐은 아니고 일단,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선집행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앞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 아닙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교육청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동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도에서 458억 원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456억 원입니까, 458억 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45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거의 458억 원이죠.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아까 부교육감님한테도 질의했는데, 예산 편성했을 때 부동의하실 겁니까? 기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 짧게 답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 더 이상 회의 못 합니다. 그것까지 검토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동의, 부동의 그것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 검토할 겁니까? 그러면 12개월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요구하면. 그러면 부동의하시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자세가 교육청이 아주 소극적이고 학부모를 볼모로 의회하고 기 싸움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위원님께서는 학부모를 볼모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전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볼모 아닙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떻게 볼모입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 강성균 제가 좀 중간에 끼죠. 김황국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기로 하고요.
●김황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집행부가 답변을 하실 때는 반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답변은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여기에서 반박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토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누리 과정 관련한 그 부분은 저 역시 공감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이라는 그런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전우홍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박규헌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년도 한 해 예산이 사실 풍족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곳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부족하다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박규헌 위원 그렇지만 2015년, 2016년도의 예산을 보면 2016년도, 금년도에 8270억 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9069억 원, 약 800억 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오고 있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중앙 이전 사업이라든지 지방 이전 사업들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든 원희룡 지사께서도 교육 발전에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상당한 변화의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곳간이 풍족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방심은 금물이라는 그런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기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되겠다. 방만한 예산 운영은 철저히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 이런 부분도 우리 각 기관마다의, 제주도는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청마다의 농단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농단이 뭡니까? 농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한눈에 꿰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농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뒤에 숨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간교한 수단을, 어떤 일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단이 혹시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은 감시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이러한 위기관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중기 제주 교육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주 사회는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에 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다 재점검하고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중기 제주 교육재정계획, 이런 것들의 정비 계획을,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급증, 학생 수 증가 등에 대비해서 학생 수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매년 5개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정책기획실장한테 묻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인 경우에 1671억 3900만 원, 이 부분에서 2017년도 예산에는 12.9%가 증가한 1640억 원이 전입되었죠? 법정 이전수입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다 합한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수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된, 31억 4117만 2000원 예산이 미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비법정 이전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적기에 편성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미편성 사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31억 원이 미편성되었는데, 지방 전입금들이 지난 10월 31일 날 통보가 됐었습니다. 통보가 돼서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11월 11일,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그때에 다시 추가로 상향 조정된 내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31억 원은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도청에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서 제출하는 기간이 같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의해서 명확히 파악해서 우리도 예산을 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어서 31억 원 미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미편성한 게 아니고 그러한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도 특별하게 이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했었던 부분인데 환경 교육 부분에 단돈 1원도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비법정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이, 물론 예산이야 총규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제 입장에서 보면 이 5000만 원이, 교육청에서는 단돈 1원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5000만 원 건도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하는 도중에 이게 삭감되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는데 다시 추가로 올리는 바람에 이것도 미편성되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왜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유입이라든지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례로 봅시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고경실 시장이 ‘쓰레기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행정력을, 쓰레기 5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주시에서 쓰레기 50% 줄이기 운동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말이 바꿔져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주시청 고경실 시장님하고 ― 제가 취임한 이후에 ― 쓰레기 줄이기 관련해서 MOU를 이미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청의 도움을 얻어서 조만간에 유치원 원장을 포함한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관리자를 모시고 제주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도두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런 쪽을 방문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릴 적 버릇 팔십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이 기초가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제주도가 17개 시도 중에 제일, 1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정말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환경 교육, 지방 이전 사업비로 전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또 한 가지 일반 행정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갖춰지고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 문제입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맥락을 같이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기차 보급 내지는 관용차라든지 일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보유 대수가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 외 직속기관에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짧게.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답변일랑 오후에 다시 들으시죠?
●박규헌 위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저도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저는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유아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혼선을 빚고 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청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전액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께, 도민들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보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메시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비록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지금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이 딜레이되고 있지만 아무런 걱정 하지 마십시오. 학부모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도교육청도 굉장히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을 푸는 해법에 있어서…….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해법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으로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법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노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노력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을 결정할 적에 종합적으로 전부 다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매야 되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떠한 것을 쉽게 결정을 하면 나중에 가서 더 혼란을 부추긴다. 자꾸 제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가장 취약한 사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일단은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걱정을 안 시켜 드리고, 불안을 해소한 다음에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올해에, 2016년도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누리 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전북하고 경기교육청이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북하고 경기교육청이? 올해입니다. 올해!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올해입니다. 2016년도.
●부공남 위원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이 미편성되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누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전북, 경기 등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했다는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러니까 2014년 11월 5일 날 교육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계약 상대자는 KB국민카드 컨소시엄, 롯데카드 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 카드 통합 사업 계약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보증 형태로 대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러니까 즉, 어린이집은 사실상 정부에서 예산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을 빌려서 도민들께, 유아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께 “누리 과정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을 악용해서 불안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안 되죠.
일단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교육청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질의를 주고받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제 학교설립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엔가 서부 지역에 학교 신설을 얘기했어요. 맞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학교급이 어떤 학교입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까지는 말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저희가 설립 계획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부 지역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중학교죠.
남학교입니까? 여학교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요즘은 단설은 안 하고 남녀공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남녀로 해서 중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 신설 필요성은? 근거는? 왜?
●행정국장 양봉열 서부 쪽에, 서부라 하면 연동에서 외도까지 제주시 동 지역을 나눴을 때 현재 한라중학교, 노형중학교, 제주서중 학급이 과밀학급이고 과대 학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분리해서 한 학교를 더 설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신제주 지역에서 구제주 지역으로 다녀서 교통 불편이 있다. 신제주 지역에서 구제주 지역으로 가는 신입생이 몇 명 됩니까? 대충.
●행정국장 양봉열 한 1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00명 내외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뒤의 누구 좀 말씀해 주세요. 100명 내외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양봉열 여학생만 1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남녀 포함하면 25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남녀 포함하면 25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3개 학년으로 하면 한 750명 정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3개 학년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자꾸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한 300명, 350명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또 250명으로 내려왔네.
어쨌든 간에 7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배정에서 밀려서 간다고 봅니까, 일정 부분은 구제주 지역에 있는 학교가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1지망으로 가는 학생은 몇 명이고 1지망 아니로 가는 학생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1지망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이…….
●부공남 위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꽤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꽤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리고 선택하지 않아도 본인이 지망한 1·2·3지망 외로 가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필요하냐, 다른 곳이 더 필요한 곳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 불편, 이런 것으로 해서 한 700명 정도가 되는데, 학교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적에 도지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라 지역, 그다음에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세 학교가 향후 5년 후에 2021년이 되면 학생 수가 몇 명이 불어나느냐 하면 약 1500명이 불어납니다.
1500명이 불어나는데 아라초등학교, 지금 현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도초등학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1500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행복주택을 감안 안 한 겁니다.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을 감안하지 않고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라초등학교의 예를 들겠어요. 아라초등학교의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1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급식 같은 것을 몇 교대 하느냐 하면 3교대를 해요. 3교대를 하는데 몇 시부터 시작하느냐? 11시 20분에 시작합니다. 11시 20분에 시작해서 첫째 팀이 400명이 40분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 40분 사이에 아이들 급식을 하고 식판 닦고 뭐 닦고 다 해서 또 다음에 두 번째 팀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팀, 3교대를 하는데 11시 20분에 급식을 시작해서 1시 20분에 끝납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면 아라초등학교가 430명이 더 불어나는 것으로 중기 배치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명이 불어나게 되면 급식을 4교대 해야 돼요. 4교대 하게 되면 11시 20분에 식사를 해 가지고 2시까지 식사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가 뭡니까? 아이들 건강 생각하고 안전 생각하고 지식 탐구하는 곳이고 질서를 배우는 곳인데, 이 학교에서 아이들 질서 배우겠습니까? 급식이 11시 20분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데 건강을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설립, 아라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면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거 것을 갖고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설립도 좋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 내가 이 얘기는 뺐네 ― 중기 교육재정계획 17쪽에 보니까 학교 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 나와 있는데 학교 수가 전혀 변함이 없어. 어제 우리 국장님은 2020년도에 어느 지역에다가 학교 하나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 학교 하나 짓는 데 5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50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중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중기 계획 전부가 엉터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말은 그렇게 두고, 저의 얘기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우선순위를 잘 골라서 정리해서 해야지, 아까 저도 말씀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그렇지 않고서 공약이다, 뭐 여러 가지를 갖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에 서부 지역에는 학생 수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도시가 전부 다 완성이 되어서, 그 학생들이 전부 자라서 중·고등학교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통학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학구역 내에 일정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를 하고 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광초등학교 사례도 보고, 한라초등학교, 그 외의 학교를 보면 6년 내지 8년 되면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서 초등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다섯 가지 기조를 간추려서 달라고,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추렸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실장님! 다섯 가지 기조, 도민들한테 다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예산 편성 기조는 첫 번째는 제주 과제에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 과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오대익 위원 제주 과제가 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이 제주 과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인구 증가와 그것에 따른 학교 신증설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나는 제주과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청정, 자연, 환경, 인간,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인구 증가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은요? 두 번째.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두 번째는 미래에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오대익 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4차 산업 혁명이라든지 기타 여러…….
●오대익 위원 그런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아니,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회계연도 원칙이 딱 적용되는 예산인데, 예산은 2017년 ― 1년 ― 때 쓸 예산인데 미래를 준비하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문·예·체 활성화…….
●오대익 위원 동아리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갖추는 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예산 모두가 미래 준비죠? 왜? 교육은 미래 산업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안 맞는 기조죠?
세 번째는요?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세 번째는 안전을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오대익 위원 안전 대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오대익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 많이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내진 설계라든지 지진, 석면 교체, 이런 게…….
●오대익 위원 각론은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네 번째는 복지 실현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 복지 실현 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 복지 실현 예산, 이번에 많이 늘렸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다 통합해서 통합 예산을 만들었고…….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5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 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민들의 ― 아까 다섯 가지 기조 중에 ― 눈에 딱 띄는 복지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좀 애매해요. 그런데 교육 복지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복지 예산.
제가 교육 복지 예산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많아요. 1042억 8758만 7000원. 구성비가 11.5%. 우리 제주도교육청 예산의 교육 복지 예산 구성비가 11.5% 참 많아요. 이거 복지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제가 문제를 발견했느냐 하면, 2016년, 그러니까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금년 예산은 1081억 3645만 원, 구성비는 13.1%.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구성비가 13.1%, 그다음에 2017년 때에는 11.5%.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예산 기조라고 하면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2016년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의 경우에는 누리 과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대익 위원 여기에도 누리 과정이 문제군요. 복지 예산에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포함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퍼센티지에서는 좀 차이가…….
●오대익 위원 교육청의 생각이 왜 그런가요? 위원들하고 도민들에게 질타 당하고 욕을 먹은 다음에 편성해요. 이왕 할 거 편성하면 욕도 안 먹을 것인데, 죽게 야단맞고 못 살게……. 오늘도 전 위원이 누리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질타 받은 다음에 제1회 추경쯤에 딱 편성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점은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그간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법의 해결책이 나오면 예산 할 때마다 그런 논점은 없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오대익 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말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면 왜 우리 위원……. 도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정부와의 싸움은 그 싸움이고 제주도교육청이 취할 태도가 뭐냐?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도민들에게 갖고 있느냐? 그러면 복지 예산, 누리 과정을 편성 않더라도 복지 예산은 2016년은 13.1%의 구성비였는데 2017년은 11.5%로 1.6%포인트가 내려간 예산을 가지고 복지 예산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복지 예산’ 하면 거기에 맞는 구성 하위 사업들이 제대로 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예를 들면 다자녀 셋째 학생 학비 보조, 이런 것들은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성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요. 복지 예산 제가 다 받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내준 복지 예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구성비가 그렇고, 그다음에 증감을 해 봤더니 38억 4800만 원 정도가 2016년보다 2017년이 모자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도민들에게 “이번 2017년 예산은 교육 복지 실현 예산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는 도민들은 ‘아, 복지 예산!’ 이렇게 할 것이잖아요. 작년보다도 줄였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본예산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그 부분, 누리 과정도 포함되고 해서…….
●오대익 위원 앞으로 누리 과정 예산은 세우겠다는 말씀이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점차적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 예산.
그러면 제가 각론으로 복지 예산 중 한 가지,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 작은 거 한 가지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예산서 518쪽을 보십시오. 복지 예산 중에 한 가지 ― 아까는 총론으로 말씀했고 ―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보겠습니다. 복지 예산 중에 아주 관심 있는 자유수강권 예산을 한번 봅시다. 금년 예산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8억 5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28억 5000만 원이죠? 작년 예산 얼마죠? 그 옆에 전년도 예산 쓰여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9억 8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느낌이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총론을 보든지 각론을 보든지 2017년 복지 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에게 “2017년 예산은 복지 예산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말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 편성 기조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기조를 두고 편성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분야가 늘어나서 그쪽 분야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도 복지 예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한다든지 어쨌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세웠다 그런…….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하나 앞에 가서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을 한번 봅시다. 복지 예산만 하려고 하다가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와요. 계속 자기변명.
그러면 안전 예산 한번 봅시다.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은. 그렇죠? 제주도교육청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이죠.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 어떤 예산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처음에는 생존 수영 능력, 그다음에 내진…….
●오대익 위원 수영장이 큰 역할을 하시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진 보강 57억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내진 보강 57억 원? 작년보다 높았어요, 낮았어요? 말해 보세요. 저는 작년을 항상 좋아해요. 작년에는 얼마예요?
(「올해 69억.」 하는 공무원 있음)
올해, 그러니까 2016년은 얼마예요? 69억 원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59억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69억 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69억 원.
●오대익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엉터리잖아요! 답변이.
석면 교체, 한번 말해 보세요. 석면 교체 금년 예산 얼마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17년 예산에는 45억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6년 예산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오대익 위원 47억 원이에요. 하나라도 높은 것이 있어야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교육감의 의지는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간부 회의에서 몇 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간부들이 예산을 하면서 교육감의 의지를 쏙쏙 빼먹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교육감님은 외치는데, 도민들한테 “안전입니다.” 했는데 예산을 살펴보니 안전이 줄어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육감님은 복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지를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편성한 예산은 보니까 복지 예산이 구성비나 절대 금액에서도 줄어든다 말이죠. 이것이 맞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2017년 예산 편성 기조는 그렇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 시정연설 한 내용을 부교육감님이 검토하십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간부 회의를 하면서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에 들어간 것은 하나도……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예산안 들어오면 그거 족족이 맞춰 보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은.
부교육감님, 마이크 누르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부교육감님, 마이크 켜시죠.
●오대익 위원 그거 안 되네요.
●부교육감 전우홍 국·과장 회의나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기조를 말씀하시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마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만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저는 반드시 교육감 시정연설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었는가. 2016년도에도 그랬고 2015년도에도 그랬고. 9대 때에도.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게 헛구호가 아닌가. 말과 예산이 같이 가는가. 따로 노는 것은 아닌가. 이거 저는 항상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오대익 위원은 분명 시정연설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저는 반드시 이것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잘하다 보니까, 예산 하다 보면 오죽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교육감님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교육 복지 예산을 반드시 더 확충하시기 바라고,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지적대로 안전이라든지 복지 쪽에 추경이나 기타 예산들을 보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내년 마지막 추경까지, 그렇게 해서 다 합계를 놔서 2017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복지 예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예산서에 나타날 수 있게, 그러면 도민들도 정말 박수를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도 한 말씀 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마이크가…….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의 마이크 다음에 바꿔줍시다. 이번에 답변한 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의 마이크를 부교육감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됨)
줄도 짧을 겁니다.
좋습니다. 큰 소리로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반영되어야 할 말이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부교육감님, 요즘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열리는 거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윤춘광 위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학생들이 꽤 많아요.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있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안전팀, 보호팀 해서 학생들의 안전 대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수업하는 데, 촛불집회 가는 학생들이 당연히 의문시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인데, 그것은 각자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윤춘광 위원 교육청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걸 내린 바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까지도 말을 안 듣네.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감사관 이종필 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윤춘광 위원 요즘 지방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립 유치원,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감사 계획에 이런 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누리 과정으로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게 2012년, 2013년입니다. 2012년은 5세 투입되었고요, 2013년부터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3·4·5세 다 투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특정 감사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해서 2014년에 특정 감사 형식으로 한 번 했고요, 올해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계획은…….
●윤춘광 위원 2014년에도 감사를 했던 것 아니에요?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그때도 주의를 주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감사관 이종필 예.
●윤춘광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연봉 1억 원씩 받은 유치원들은 월급을 누가 주나요?
●감사관 이종필 사립 유치원 경영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립 유치원…….
●감사관 이종필 보통은 경영자하고 원장을 겸하는 데도 있고요.
●윤춘광 위원 다시 물을게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감사관 이종필 보수 규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처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누리 과정 예산이…….
●윤춘광 위원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것은 연봉이 1억 원이 되려면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종필 예.
●윤춘광 위원 그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누리 과정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윤춘광 위원 국가 돈이잖아요.
●감사관 이종필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그 연봉을 A유치원은 1억 원, B유치원은 6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그런 규제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연봉의 최상한선이. 유치원 원장님들 사립 유치원은 얼마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국가 돈으로 지불하면서.
●감사관 이종필 죄송합니다. 유치원이기 전에 국가 돈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액수, 왜 유치원 이름을 안 써 놓는 거예요? 자료에. 이게 무슨 보호돼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래도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윤춘광 위원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지금 주의, 거의 다 주의예요. 딱 두 건만 징계, 중징계.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인데, 유치원을 밝히셔야죠. 밝혀줘야…….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디예요? 어느 유치원이에요?
●감사관 이종필 밝히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윤춘광 위원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고요?
●감사관 이종필 예.
●윤춘광 위원 경찰 수사 의뢰하셨죠?
●감사관 이종필 예, 의뢰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유치원은 어느 곳이에요?
●감사관 이종필 세 군데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세 군데인데 어느 어느 유치원이에요?
●감사관 이종필 아직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특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도 제 식구이에요? 교육 가족이죠?
●감사관 이종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수사 요청한 데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유치원명을 지칭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더 괴롭히지 않을게요. 들어가세요.
●감사관 이종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제주도의 유아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립 유치원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할 게 없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규제할 어떤 조례도 안 만들고. 그러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늑대들한테 우리 천진난만한 애들 맡겨 놓고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번을 기회로 재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보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17건이 전부 ‘주의’예요. 주의! ‘주의’라는 게 뭡니까? 그 유치원에 어떤 피해가 가는 겁니까? ‘주의’를 내리면.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도 있게 보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라는 겁니다.
자, 공립 유치원에……. 지금 사립 유치원들 학급이 몇 학급인지 압니까? 많은 데는 320명이에요! 12학급에! 사립 유치원은 왜 이렇게 학급 증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공립 유치원은 4개, 3개로 딱 묶어 놓고, 단설 유치원을 만들자고 그렇게 떠들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시설이 550개예요. 시설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5000명이 넘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애들 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3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유아교육을 담당할 유아교육과도 하나 없고 말이야! 만들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도대체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아교육 책임지는 사람이 장학사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윤춘광 위원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장학사보다 급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장학사가 가서 사립 유치원 원장들한테! 그러니까 겨우 겨우 나온다는 게 아무리 잘못해도 ‘주의, 주의, 주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올바르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 교육국장님! 이런 사립 유치원도 몇 대 1이에요. 학과가 지금 12개씩, 8개씩, 7개씩 ― 보통 ― 20개 중에 반 이상이 다 7개가 넘어요. 아무리 독립적인 사립 유치원이라 해도 어떻든 우리 애들이, 유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패한 원장들은 폐원을 시켜야 당연한 거예요. 경찰 조사 나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중징계가 아니고 폐원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최선…….
●윤춘광 위원 개원도 교육감이 하는 거고 폐원도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경종을 울려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폐원시켜 버려야죠. 그거.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무관용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강도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정작 교육의 중심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병설 유치원 하나 더 할까 말까. 병설 유치원 돼도 로또에 되었다고 하는 이 암울한 현실에 도회지에 단설 유치원 못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도대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없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답변하세요! 계속 안 만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교육 여건을 마련해서, 부지 확보라든가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중기 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기 계획에 단설 유치원, 이것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나는 교육감이 정말로 이거 하기 싫은 건지, 소위 교육감을 싸고 있는 국장님들이 방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석문 교육감이 그래도……. 정말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검토가 아니고 교육감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자고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윤춘광 위원 의원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그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탐라교육원에 중학교 과정 하자 그랬잖아요. 왜 중학생들은 지금, 대안학교 하자 해도 신청도 안 하고, 대안학교를 만들 의지도 없고, 학교 밖 거리를 떠도는 애들에게 어떻게 교육감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겨우 한다는 게 스무 명 받아서 하면서, 그거 생색내기예요, 뭐예요? 그만큼 대안학교를 만들자고 하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학 과정 하자고 해도 아무 계획도 없어요. 중학생들은 왜 내버려 두는 겁니까? Wee센터, Wee스쿨, 그걸로 됩니까, 그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발생 수가 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2015년도 34명에서 올해에는 7명으로 학업 중단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윤춘광 위원 뭐가 일곱 명이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업 중단자, 부적응 학생들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윤춘광 위원 중학생이 일곱 명밖에 안 된다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부적응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통계가 줄어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프로그램, 평화교실이라든가 어깨동무라든가 어울림이라든가 학업중단 숙려제라든가 대안교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특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주제일중에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부도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이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중학교 학업 중단자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면서 끌어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중등 과정도,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고등학생들도 지금 스무 명만 가지고 되겠어요? 학과를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준비를 하시고.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어울림학교가 만들어져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듯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대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유아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저보다 뒤에 기다리고 있는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마는…… 아, 두 분 계시는데, 참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누리 과정 예산과 예산의 참…… 뭐랄까요,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편향성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집행부에서 작성해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년도 9000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잠깐 들여다보니 참 놀랍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이래서 예산의 편향성, 이게 너무 심하다. 위원들마다 누리 과정도 얘기했고,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께서 유아교육도 얘기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 배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부분들이,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분야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합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든 저의 자의적인 자료입니다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사업들 ―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되어 왔겠죠 ― 20개 사업. 그다음에 비중점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점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좀 소외된, 관심이 덜한 이런 부분의 예산을 15개 항목으로 뽑았어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급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막대가 3개 그려져 있는데, 2016년도 예산과 2017년도 예산, 마지막 거는 예산 증감률, 점유율입니다. 파란 막대를 보면 ― 왼쪽 두 개 겁니다 ― 100%로 수치를 잡았습니다마는,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를 넣었고요. 파란색 부분과 갈색 부분. 파란색 부분은 예산액입니다. 중점 사업 부분입니다. 중점 사업! 20개 사업이죠. 그다음 갈색 부분은 비중점 사업입니다. 물론 20개와 15개 이것을 백분율로 나눠 가지고, 예산 총계를 나눠서 배분을 한 겁니다. 이건 자의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떤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중점 분야가 뭐냐? 학교 혁신 분야입니다. 그다음 기초학력, 진로교육, 역량 강화, 건강 및 체험 학습.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한 20가지, 20개의 사업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비중점은 인성 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했던 독서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예산 열다섯 가지를 뽑아서 중점 사업과 비중점 사업이라 이름을 붙여서 비교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 그림 막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증감률입니다. 증감이에요. 증감! 이 중점 사업에서 증가한 것이 48억 3300만 원인 반면에 비중점 사업, 좀 소외된 부분이라는 부분에는 2억 5300만 원밖에 안 돼서 예산 대비 중점 사업의 5%도 증액이 안 돼요. 이래서 제가 편향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말할 나위가 없죠. 100%, 200% 증가한 데가 있는가 하면 감액시키거나 제로화시키거나 그래서 예산 대비, 총예산의 10% 가까이 9.7% 이상 증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산 편성에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한 부분이 아까 얘기한 이 4개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있어요. 통일 교육 부분 등등 있고요.
지금 20개 중점 사업과 비중점 사업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시설 분야 다 떼고요. 운영 분야 다 떼고. 교수·학습 활동 분야만 뽑은 겁니다. 다른 거 합치면, 시설까지 합치면, 인적 자원 운용, 이런 걸 합치면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에서 이게 소외되면, 이게 예산 배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뽑은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걸 보시고 한마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역점을 둔 분야에 대해서는 증가를 시킨 것이 두드러진다고 보여집니다.
●강시백 위원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이게 과장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만 뽑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성과계획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비과학적이고 ―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 그냥 책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해서 제주 속담말로 참 ‘허멩이 문서’, 책을 만들기 위한 문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이런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들어 있거든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이것은 2017년도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예산 성과 분석을 했습니까? 2016년도. 성과 분석해서 나온 보고서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금년도분은 내년 결산 때 하는 것으로…….
●강시백 위원 결산 때 할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왜냐하면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요.
●강시백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년도 성과지표들을 보면 2016년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계획입니까? 계획이에요?
●부교육감 전우홍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추정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수치가 계획이죠. 계획일 거예요, 아마.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그 계획도 똑같이 요식행위예요. 2014, 2015, 그냥 이어온 것 같아요. 3년 치를 분석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부터 문제다. 이것은 필요 없는 문서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한 대로 여기다 막 중점 되고 하니까 어느 부서에, 어느 분야에 이렇게 예산이 편향적으로 몰려 있다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이기 때문에 직접 담당해서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건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분석한 거고요.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 내년도에 결산 할 때 면밀한 분석을 하고 2018년도 성과 계획을 잡을 때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명심해서 계획을 잡는 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편향성 문제를 제가 지적했고, 시간도 지금 10분이나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유치원, 유아교육 관련해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수교육도 전혀 증가가 안 되었거든요.
하나 얘기할까요?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7000만 원 올렸어요. 이것이 학교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물론 다른 분야, 시설 분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직성이 아니고 가변성이 있는 학급 환경 개선비거든요. 7000만 원은. 다른 역량 강화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어린이 교육, 유아교육, 역량 강화비는 2490만 원 감했어요. 교원 역량 강화비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러분 제시 안 해도 알 겁니다. 학생 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24억 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편향성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생각도 안 고쳐요. 마음도 안 먹어요. 그 분야가 통학버스입니다. 통학버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제주도교육청 공용 차량 현황 및 3년간 교체 현황에 보면 공용 차량 교체가 ― 물론 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 본청은 2016년도 금년도 4대를 교체했어요. 4대! 그리고 작년도에는 2대.
그러면 학교에 있는 통학버스, 지금 현재 학교 통학버스죠. 먼저 제가 얘기한 통학버스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작년도에 2대, 금년도에 2대뿐이에요. 연식들을 보면, 등록 일자죠. 등록 일자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학교 통학버스 차량들이 2007년, 2006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제일 연식이 오래된 것이 2006년입니다. 10년 된 거죠. 이런 데에 이렇게 편향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정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본청과 직속기관, 이런 데 차량 교체, 또는 차량 운행만 생각하지, 지금 작은 학교, 차량 한 대에 목을 매고 다니는 우리 제주도교육청 산하의 작은 학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정서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교래분교장, 이렇게 7개 학교가 있어요. 여기 연식이 제일 오래된 것이 2002년도 거 있다가 바꿨어요. 재작년에 바꿨어요. 마을에서 바꿨어요. 2011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이나 동창회에서 구입하고 기부 받은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을 구분했다, 이거보다도 이 통학버스로 다니는 아이들이 60명, 40명, 75명, 어떤 학교는 113명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분교장은 8명이고. 이것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마을이나 동창회에서 채용한 운전원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분들, 이 통학차량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학차량에 대한 교육청의 외면이, 절벽 같은 외면이 너무 심하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 학교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면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기다리느라고 사실은 혼났습니다.
앞에서 전부 다 해 버리니까 안 그래도 교육에 문외한인데 제가 할 말이 거의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나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세입은 상당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보는 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한심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세입 중에 거의 한 76%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교부금인 경우는 특별법 규정에 의한 교부금 1.57을…… 맞습니까? 1.57?
●부교육감 전우홍 예. 1.57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1.57%를 가져 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법 규정의 1.57%를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져 오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으며, 주지 않았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 “누리 과정을 편성 못 하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것처럼 그런 항의를, “왜 우리 세입을 다 안 줬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이 사항도 누리 과정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전에는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성해서 1.57을 교부했는데 요번에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 해서 이것을 국세, 교육세 부분을 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정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특별법에는 보통교부금 1.57%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확보 못 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 특별회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부금 아닙니까! 교부금이 44조 2833억 원, 이것에 대한 1.57%를 왜 못 가져 왔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 교부금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는 1.57의 모체가 되는 파이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것은 그 파이를 줄이……. 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특별법을 바꿔야 그런 얘기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법상에는 교부금에서 1.57를 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가져와야 되고.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교육부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에 의해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과…….
●구성지 위원 아니, 저는 교부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든 안 만들든 상관없이 우리는 특별법 83조 규정에 의한 1.57을 가져왔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의 얘기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주특별법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갖고 오는 보통교부금 전체 파이가 교육세분이 빠져 버려서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교부금은 그냥 44조 2833억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5조 원을 빼다가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편법입니다.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리 과정 편성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항의를 한번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래서 지금 이 관련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가 정당한 몫을 받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 법률의 통과가 어렵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몫을 되찾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받으려는 노력을 안 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성지 위원 아니, 항의를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특별회계를 만들면 따로 만들어야지 왜 보통교부금에서 돈을 빼 가느냐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는.
●부교육감 전우홍 예, 맞습니다. 그 논란이…….
●구성지 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냥, 국세에서 특별회계용으로 따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부금에서 떼 가지고 그걸 줄이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항의를 왜 안 했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그 논란이 있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법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부교육감님, 논란이 있는 게 맞다고만 하면 뭘 합니까? 논란이 있다면 그 논란이 저쪽 사람들 귀 속에 들어가도록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봤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을 저희가 항의할…….
●구성지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버렸네.
●부교육감 전우홍 국회에서 판단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교육의 존재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인격 도야를 하는 거와 그다음에는 학력 증진하는 거, 크게 두 가지를……. 물론 네다섯 가지, 이렇게 있겠지. 하지만 저는 그중 두 개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감님의 이미지는 어떻게 굳어져 가고 있느냐 하면, 이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안 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중앙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그러한 교육감, 이렇게 이미지가 설명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부터라도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감, 또는 학업 개선을 위한 교육감, 제주도에 그런 시스템을 대폭 바꿨던 분이다, 이렇게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교육감님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우리 교육의 인격 도야와 학력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몰두하는 게 좋지 “누리 과정, 우리 예산 부담하겠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누리 과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보니까 답변 중에 법적 문제, 또 하나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법적 문제, 저게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누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법적 문제, 법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감은 이것을 부담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핵심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 보통교부금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누리 과정 문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두 개의 법 하위법령, 시행령에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해석 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일단 시행령 이전에 상위법에서 고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도민들이 방송을 보면서 “법 문제가 그런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다시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법에는 교육감님이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을 시행령에서 편성해야 된다 ― 간단히 얘기하면 ―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 다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얘기한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악법도 법이지 않느냐. 물론 논리적으로 저도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논리에 동의합니다, 사실. 하지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오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 법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 “법이 잘못이다.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못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구성지 위원 아니, 그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보면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보통교부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법이, “상위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우리는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싸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법이 문제입니다. 법이 문제입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안 하려고 버티기 위해서 필요하면 제소하십시오. 그래서 법적 문제를 확실히, “이것은 당신네 교육청 의견이 맞다.” 하는 판단을 받든지 아니면 “이것은 너네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수긍해서 앞으로 계속 부담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의무를 지워 줬습니다. 편성 의무를 지워 준 겁니다, 대통령령이. 그러면 다른 사업비를 걷어내고서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의무적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 614억 원, 지난번 추경 때 283억 원, 둘 합치면 900억 원입니다. 900억 원의 집행률을 보니까 43%예요. 43%! 그러면 최소한도 500억 원 돈이 남아돌아 버립니다. 아무 쓸모없이 1년 동안 쭉 흘러가서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500억 원을 활용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교육청에서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에 이렇게 얼마라도 편성했으니까 나머지 안 된 것은 의회에서 다른 것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지 전혀 무일푼해서 중앙에서 이런 사정을 보고 ‘아,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 논의되는 결과를 봐야지, 그거야. 이번처럼 3.6%에서 5% 인상한 것은 양쪽 간에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것을 예산에 세입 잡아서 세출로 누리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잡지 않은 31억 원 포함해서 약 180억 원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1억 원 미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미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실장님, 그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가 무슨 ‘예’ 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미리 한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미리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제 30초.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50%는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국정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주의 4.3 희생자 유족들이 다시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도의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이분들이 정말로 평화롭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장 강성균 예산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면, 전 위원님들께서 누리 과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누리 과정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세 가지를 지적해서 전제를 하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중기 지방 교육재정계획이, 정책기획실장님, 5년 단위로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만드는 것은 매해마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5년 단위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5년 기간을.
●위원장 강성균 5년, 5년 단위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2017년도부터 2021까지잖아요, 지금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중기 지방 교육재정계획이지 않습니까? 재정계획!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게 매해마다의 예산 계획하고 함께 맞물려 가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중기 재정계획은 국가 재정이라든지 제주도 형편,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예산과 같이 연결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연동되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야만 예산 운용의 계획성이라든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중기 지방 교육재정계획하고 예산은 연동이 되어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 하나 전제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육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총액상으로 9.6%가 불었습니다. 액수상으로는 799억 원이 불었어요. 엄청난 예산이 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것이 학생들 직접 교육에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달리 말씀드리면 어른들 중심의 홍보성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도 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누리 과정 예산,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법 얘기 하시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것과 관련한 수익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법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수익자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죠. 그런데 왜 자꾸 교육청이 법 해석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육청이 자꾸 판사가 되려고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호하는 문제는 법을 따져서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손닿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은 전부 무효다, 누리 과정 예산은 꼭 편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다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다만 법 얘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는 손닿는 어른이 맨 먼저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제를 해 드렸죠? 중기 지방 교육재정 운용 계획하고 2017년도 예산이 전혀 연동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직접 교육과 아이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균형 잡히게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다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음은 특수교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이 총액상으로 9.6%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예산은 0.4%가 증가했습니다.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몇 배 더 투자해야만 겨우 같이 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면 9.6%면 18%, 3×9=27, 27%가 증액되어야만 겨우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이라도 맞춰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0.4%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더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특수교육 예산,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과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보면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 격차 문제인데, 교육청이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엿보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독 소외 지역, 또는 도서 지역, 농어촌 지역에 대한 격차 해소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제가 전제를 했는데, 교육예산 총액 상당히 불었다고. 여기에서도 당연히 불어 있어야 하는데 불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교육청이, 또 이석문 교육감께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 또 그분의 슬로건이 교육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아이들을 똑같이 교육을 잘 시켜서 행복한 아이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국장님하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도 이번 예산 과정에서 좀 만드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다.”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가장 활력이 넘치고 활발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회의를 할 때에도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청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내버리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거지. 항목이라도 만들어 뒀으면 예산이, 교부금이 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넣어서 할 수가 있는데 항목조차 없어요, 이 부분은. 이거 앞으로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담당 과와 상의해서…….
●위원장 강성균 예.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하십시오.
다음은, 중학교 예술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 이거 지금까지 계속 거론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항목조차도 없습니다. 매번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대답은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거 꼭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맙습니다.
다음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 급식 보조원 문제입니다. 급식 보조원들이 여유가 없어서 아파도 마스크 끼고 급식을 해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는데 인력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검토하시겠다니까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고입 선발 고사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 예산상으로. 문제점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고입 선발 고사 폐지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실·국장님도 다 아시는 바고, 의회에서도 다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대응을 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응, 학력의 저하라든가 학교 내부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응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러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심각한 얘기인데요, 우리 교육청이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정책기획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종단 연구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에서 꼭 필요한 게 종단 연구입니다. 계획하고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결과는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교육을 받은 이 아이들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단적으로 연구해야만 교육정책의 안정성이라든가 미래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을 둬서 종단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종단 연구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예산이 없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이 없더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단 연구 계획을
●위원장 강성균 예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필요하면 예산도 투입해서 종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강화해야 되는 건데 예산상으로 볼 때 강화되지 아니한 사업. 그게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독서 관련 교육은 반드시 해마다 강화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상으로 강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도 강화하실 것으로 대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청, 꼭 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청에 1년에 두 차례씩 방문해 주십니다. 와 보셔서 알 겁니다마는 1991년도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신축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008년에…….
●위원장 강성균 교육장님, 그 내용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니까 B등급이더라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D등급은 지금 당장 수리를 해야 하는데 B등급은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거 좀 양보하시고, 한 몇 개월만 양보하시고 이것을 좀 누리 과정 예산으로 돌립시다. 40억 원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번에 ‘차바’ 태풍에서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창호, 창틀이 많이, 전혀 교체가 안 되어 있어서 비도 새고…….
●위원장 강성균 창틀은 시설과장님, 그때그때 수리 좀 해 드리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또 하나는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과거에 북제주교육청하고 통합되면서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6과 18담당이 되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지금 당장 이것을 수리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잘 아는 내용이고, 시간도 끝나야 되니까 잘 아는 내용이어서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제가 교육장님께 공개적으로 “그것을 몇 개월 양보하시고 이것도 누리 과정 예산으로 보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B등급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정도 집을 지어서 한 20여 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다 합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학교 현장, 교육 예산 지원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약 180여 개의 학교를 지원하는 우리 교육지원청 근무 여건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청사를 말끔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청사 말끔하면 교육이 잘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하여튼 근무 여건이 좋으면 학교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제주시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거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사업이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 방침 좀 갖고 계신가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없는 모양이네요.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학생 교육, 이거 좀 계획 세우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초학력 문제는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테고, 학교 수영장 관리 문제도 어제 민간 위탁 등을 고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오전에…….
●김광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균 하시겠어요?
●김광수 위원 자료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 백록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점심 안 먹고 집으로 보내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한 보고 오후에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누락된 지방 전입금 31억 원에 관한 공문서 사본 오후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신제주 지역에서 구세주 지역으로 진학하는 중학교 신입생,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이 가고 있는지, 구제주 지역으로 여학생이 몇 명 가고 있는지 남학생이 몇 명이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1지망으로 가는 학생이 몇 명인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교육감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부교육감께 먼저 하실 위원님께서는 부교육감께 먼저 하시고, 업무를 위해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은 학교에 좀 급박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하실 것은 먼저 하도록 하죠.
●오대익 위원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 계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목고, 일반고 다자녀 입학금 수업료 지원 30억 원 예산은, 이게 출산율이라는 목표가 아니고 다산률……. 어제 잠깐 했습니다마는 저는 농어촌 고등학생들 50% 학비 감면과 같이 가서 50% 정도 감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한 15억 원 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여행비 동 지역 지원 확대 20억 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영 교육 관련 하귀초하고 표선중 46억 원, 이 문제는 과연 이 돈이 전부 들어가야,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즉, 공사를 반대하지는 않고 이월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 그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외 연수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설립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계수 조정 단계에서 제가 주장할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서 하면 마치 뒤통수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서 저는 50억 원 정도 삭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무행정 실무원 배치도 역시 50명이 아니라 25명 정도로, 아니면 추경에서 생각할 문제도 있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 벤치마킹 59명 외국에 내보내는 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고, 59명 너무 많습니다. 한 30명으로 줄여서 나가는 것이 맞다. 한 50%.
예술 학교 지원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모든 기자재가 지금 당장 1학년 20명, 40명 있는 데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동아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퍼 주기 식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 동아리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모 학교에서 올라온 악기 지원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거절을 해 가지고 학부모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악기 지원 해서 필요한 악기 사 주면 되는 건데 이 악기는 되고 저 악기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직속기관 시설 개·보수는 전적으로 역시 이것도 설계나 또는 입찰 정도 시작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이나 다음 연도로 ― 어차피 이월될 거니까 ― 넘어가야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시영 실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한 표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지사가 어쩌고 국회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이 예산 봐서 뭐합니까? 의미가 없죠. 또 여기 그런 사실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도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 우리는 주어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에게 편성권이 부여되었다면 의원에게는 당연히 심의, 삭감, 증액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 의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제가 5분도 안 써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참 더 하셔도 될 텐데.
●김광수 위원 약속했잖아요, 5분만 하겠다고.
●위원장 강성균 10분…….
●김광수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대표적으로 정책기획실장님이 예산 총괄 실장님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예산 편성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간과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이수다. 어떤 거냐 하면 행정은 편성권이고 의회는 심의·의결권인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무게를 같이 갈라놓기는 했는데, 그것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무게는 편성권 쪽에 무게가 많아예. 무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는 의회 쪽에 책임이 사실 더 있습니다. 뭐가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누리 과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의회, 너희들은 뭐하는 놈이냐?” 이 얘기거든. 그 얘기가 바로 맞는 겁니다. 예산 심의를 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안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지만 일단 제출된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시키는 것은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은 의회한테 오히려 더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확정시켜 놓지 못한 책임은 의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혹여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예산 하나도 집어넣지 않은 것을 의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서 미리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누리 과정은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전부 알았을 테고, 예산서 보다 보니까 장학금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특별 장학생, 특기 장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한 명씩 특별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거 왜 제외가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제주도 내 장학금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른 차원에서 장학금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구성지 위원 아니, “다른 차원에서 장학금 많이 지원”이 아니라 학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다른 장학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 관련해 가지고는.
●구성지 위원 무슨 장학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비 면제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장학금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중학교는 요즘 학비 면제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예? 중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의무교육입니다. 면제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학교는 면제되는데, 학비 면제되었으니까 중학생들한테 장학금 주지 말아야죠.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돼 버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제외하는 것은 썩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조례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주지 말라는 건 없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
●구성지 위원 좀 고민하십시오. 여기에서 바로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따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따로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입니까? 예산에 없는 장학금이 나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따로 있지 않나요?
미래인재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는 예산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모르쿠다. 포켓에서 주는 건 아닐테주?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 (집행부석을 보며) 누구 아시는 거 없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학금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서에 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학금이 없다고.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고민하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잠깐…….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자료 걷음) 세입·세출예산안 502쪽에 보게 되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해서 1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문위원을 보며) 한번 검토해 봐봐.
●교육국장 김순관 502쪽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해서 18억 4800만 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잡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잘 봅서. 학비 지원 아닌가.
●교육국장 김순관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그다음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학비 지원 아니과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2017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으로 10교가 나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비 지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그거 아냐? 학비 지원이야?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학비 지원 맞수다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사업 내용은…….
●구성지 위원 학비 지원 맞아마씸. 그러니까 이걸 검토헙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니까. 학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장학금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 급지별로 차등 지원을 또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급지별로 나눠서 제주시 동 지역은 1인당 124만 원, 서귀포시는 90만 원, 표선하고 대정고등학교는 77만 원에 또 87만 원. 장학금 가지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런 차등 지급을 해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의 계획은 급지별로 수업료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아니, 그거 들었을 때 어떻게 햄수과? 이거 쓸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썼겠지만 다른 얘기 듣듯이 들엉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으과? 제주시는 124만 원, 표선은 77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은 안 잡았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은 금액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가슴에 상처를 입을 것 같애. 제주시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금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위원님의 얘기에 공감합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을 입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구성지 위원 차라리 “학비 또는 생활급, 이것에 대한 그거다.” 하는 명목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1987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이번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다고 판단이 돼서…….
●구성지 위원 아니, 이유라고 하는 게…….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장학 내용이 교과 활동, 특별 활동, 봉사 활동, 행동 발달 상황, 이런 것을 평가해서 주는 장학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시는 124만 원이고 표선은 77만 원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좀 평준화시킵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하셨던 올해 특별·특기 장학생,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학금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하여튼 검토 좀 헙서.
그리고 농협 장학금, 이것은 농협에서 기여하는 거지예?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이왕에 기여하려면 ― 지역 인재 육성인데 ― 같은 수준에서 하지 국립·사립고는 두 사람씩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한 사람씩 하고,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면 전부 한 명, 두 명이면 전부 두 명을 하지.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액수가 다른 게 지금…….
●구성지 위원 아니, 인원수가 달라마씨. 이것은 전부 100만 원인데. 똑같이 다 100만 원인데, 국립하고 사립고는 두 사람씩이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한 사람씩이라. 그러니까 이왕 당신네 기여하려면 전부 두 사람씩 한다거나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권장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초학력 문제, 지난번 제가 말씀할 때에 “금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보니까 3억 몇천으로 하셨던데, 그래도 전년도보다 한 1억 원이 적더만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는 4억 이천 얼마라나지 안 해수과예?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앞으로 좀 점증시켜 주기를 바라고,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교육청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 아닙니까! 기초학력!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구성지 위원 이것은 차라리 1 대 1 대면 훈련 방법을 한다든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복지 관련해 가지고 통합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 기초학력 향상 두드림학교 운영하고 사랑샘 프로젝트, 그 예산이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복지 사업에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적게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2분 남아부난예.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인상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꼭지만 더 행 끝내쿠다.
자율학교하고 다혼디 배움학교, 이것이 좀 충돌되는 모양 같아예. 현실적인 얘기를 여기서 토론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율학교는 자꾸 감되거나 줄어가고 있고 다혼디 배움학교를 확장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율학교는 특별법에 명시된 학교이고 다혼디 배움학교는 법상 제도가 아니라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있는 제도를 소홀히 하거나 배제시키면서 공약 사항을 더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모양 좋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조화롭게.
그럴 거 아닙니까게. 법에 있는 것은 죽여 버려 가고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확장시켜 가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약 사항을 했으면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좋은데, 법에 있는 것을 죽이지 말고 조화롭게 매치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좀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는 다 똑같은 자율학교입니다. 그런데 명칭만, 초창기에는 i-좋은 학교로 해서 자율학교의 명칭을 했었고, 작년부터는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법적 용어라는 거죠.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야.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없애고 싶으면 자율학교법을 개정…… 아니, 자율학교법이 아니라 우리 특별법을 개정해서 자율학교를 다혼디 배움학교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자율학교를…….
●구성지 위원 그런데 법에 살아 있는 용어인데 ― 자율학교라는 용어 자체가 ― 그것을 죽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자율학교라고 놓고 이름만 달리 명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i-좋은 학교로, 그리고 이번에는 다혼디 배움학교로. 다 똑같은 자율학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율학교를, 근본적인 것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롭게 잘하십시오, 어떻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오전에 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위원장님이 발언 시간이 없다고 제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제주시 서부 지역에 학교 신설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뭐냐?” 했더니 신제주 지역의 중학교의 과밀을 해소한다, 첫째. 두 번째는 신제주 지역에서 구제주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거 말고 또 이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난해에 저희가 중학교 학교군 설정하면서 그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조정 및 서부 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서부 지역 중학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부공남 위원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서 제가 참, 소위 말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제주 지역에 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제주서중이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제주서중이 학생 수 제일 많을 때가 몇 명인지 압니까? 제가 근무할 때예요. 제가 근무할 때 1800명이었습니다. 180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인지 압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서중이 34학급…….
●부공남 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한 1000명.
●부공남 위원 1000명 조금 넘어요. 1800명에서 1000명이 조금 넘어.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명이 줄었느냐? 760명이 줄었어. 서중에서 76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자, 신제주 지역에 4개 학교가 있는데 한라중이 최고 학생 수 많을 때가 1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줄고 있느냐? 317명이 줄고 있어. 올해가. 중앙중이 몇 명 줄었느냐? 369명이 줄어들었네. 노형중은 신설 학교니까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합해서 1500명이 줄어들어. 1500명이 줄어드는 지역에 학교를 만들겠다? 반대로 1500명이 늘어나는 지역은 검토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지나가는 소가 웃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 웬만한 거 가지고서 그렇게 막 무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역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생각 하덜덜 마세요! 이거 교육감 공약사항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계실 때 서중학교,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달라졌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서중하고 한라중이 그렇게 과대 학교가 되어 있어서 신설된 게 노형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노형중학교에 한 1200명 정도 나눠 가서…….
●부공남 위원 그렇죠. 노형중학교가 있으니까 된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줄어든 부분이…….
●부공남 위원 그리고 사실은 노형중학교 생길 적에 제가 서중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 노형중학교는 여기에 있어선 안 된다. 외도 쪽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몇 번을 말해도 교육청에서 뭐, 교장 말 듣겠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들어서 또 이래 하다 보니까 노형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서중에서 1800명 정도 학생 수를…….
●부공남 위원 예. 그때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한 학교에서 운영하시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 어려운 사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가…….
●부공남 위원 지금 이 서부 지역에 중학교가 들어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가 적정 학교로 되어 있어요. 4개 학교가.
그런데 또 신제주 지역에서 구제주 지역으로 가는 학생 수 중에서 학교가 좋아서 1지망으로 가는 학생들을 빼면 한 해에 100명밖에 안 돼.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런 데에 학교 설립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반대로 아라 지역에 1500명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지역에 학교 신설, 이 부분을 검토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하라.” 하는 것을 억지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안 하겠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부실한 연구 용역 하지 말고 정말로 연구 용역을 잘 의뢰해서, 내년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한번 하세요. 제가 무슨 뭐, 막 그렇게 억지 부리지 않겠어요. 그쪽에서도 억지 부리지 말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배치 계획이 2021년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오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학교가 형성돼서 6∼7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감소할지 안 할지 2021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2021년까지 아이들 배치 계획을 딱 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 안 해도 된다. 지금 학교로 된다. 증축하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다른 데처럼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라 지역은 계속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꼭 연구 용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엉터리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닙니다.
저희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내 지역’과 ‘내 지역 아니’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신제주 지역에 학교 신설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말하는 논리하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이번에 미술과, 음악과 정원이 채워졌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명, 몇 명?
●교육국장 김순관 함덕고등학교는 44명, 애월고등학교는 68명 접수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중간에는 애월고등학교가 정원 채우기가 더 힘들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많네요.
어떻든 잘 운영해서……. 혹자들은 “이거 갖고서 교육 체제 개편이냐?” 하는데 아주 큰 거예요. 음악과하고 미술과를 잘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애월고등학교는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9명 정도가 오네요. 함덕고등학교의 음악과는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5명이 와요. 5명이 오는데 합하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이것을 3개 학년으로 치게 되면 한 45명이 돼 가요.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관계만 해소되면 얼마든지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함덕고등학교의 음악과는 지금 현재 제주시 내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생인 학생이 퇴학을 한다거나 자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함덕고등학교의 기숙사 문제는 “한꺼번에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음악과하고 미술과가 유일하게 생기기 때문에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기숙사는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함덕고등학교를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웬만한 것을 갖고서 제가 “어렵다. 뭐 해 놓아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함덕고등학교는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두 번째, 음악과가 생기면서 특목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특수학교 거점학교라. 특수거점학교. 거기에다가 Bizcool 운영 학교예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악과가 설치되게 되면 음악과에서 강사들이 한 40명이 된다고 그래요. 맞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2·3학년 완전 학년이 되면 다 해서 35명…….
●부공남 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 업무를 관리할 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사무 인력 배치 기준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사무 인력 배치 기준을 봤더니 함덕고등학교……. 물론 애월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월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목 고등학교 두 개 역할만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함덕고등학교는 더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두 학교 다 저는 특목 고등학교 수준으로 봐서 특목 고등학교의 사무 인력 배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의 얘기는. 그렇다면 애월고등학교에도 한 명 더, 함덕고등학교에도 한 명 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한꺼번에 뭐하다고 하면, 특히 함덕고등학교는 5개 학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사무 인력 배치 기준을 적용해서 반드시 인력이 한 사람 배치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함덕고등학교나 애월고등학교나 지금은 과도기라서 5개 성격을 갖고 있고, 한쪽에는 2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 똑같이 2개의 성격이 근간에, 2∼3년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은 과도기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슬기롭게 극복해서 학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함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반드시 얘기를 나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학교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함덕고등학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처럼 관심을 갖고 깊이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강성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이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말 외면해도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느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장님 소관이 되겠죠. 교육 격차, 작은 학교 살리기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 격차 해소’ 하면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일차, 맞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교육 활동 사업 모든 것들이, 학생들이 교실에서 없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학생들이 교실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수년째 방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은 학교 통학버스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보성초등학교 문제를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정서초등학교 차량 연식이 5년입니다. 어떤 학교는 8년 된 것도 있고요. 대정서초등학교에 80명의 학생이 다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60명이 다녀요. 이 차량을 동창회에서 운영 못 하겠다고 해서 놔 버리면 학교는 사라집니다. 예래초등학교 120명 중에서 5km, 6km 떨어진 가가동, 우남동 ― 이쪽 아이들이 4∼5km 떨어졌거든요 ― 등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45명이나 돼요. 그 다음 하례초등학교, 마찬가지죠. 하례1리, 2리 해서. 61명 중에서 26명이 다니거든요. 이게 서귀포와 그다음에 양마단지 쪽에서 이 아이들을 수송합니다. 여기도 26명이 빠져나가면 40명 이하로 떨어져서 학교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대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래분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학교에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 격차 해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인데, 이것을 제주도교육청이 외면한다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 사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동창회에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부담을 갖고 아이들 통학버스 지원해 준 거,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점차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관련 경비들을 점차 낫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
●강시백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는 제가 3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운영비, 차량 유류비, 하다못해 시청, 동사무소에서까지 지원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렇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시청에 가서 못 살게 굴어야 그럽니까? 이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작은 학교를 살려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은 학교를 만들겠다.” 하는 교육감님이 이렇게 방치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육 격차 해소?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를 안 합니다. 더 벌려 주고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읍·면 지역 작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 통학 관련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던 중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협의회에다가 안건으로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대중교통 체제 개편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했어요. 내년 8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그런데 그 속에 하례초등학교 아이들, 서귀포에 사는 아이들, 하례 출신 아이들이 서귀포에 살면서 학교에 보내요.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그다음에 양마단지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일부, 나머지는 토평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에 다니고요. 이 아이들,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들어와요. 자, 이 아이들 버스 노선 넣을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시백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도 도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해 달라니까 수요자 응답 버스를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수요자 응답 버스가 있게 되면 마을에 필요할 때마다 마을버스 개념으로…….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우리 어린 아이들, 1·2학년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는 우선순위로 우리 학생들 통학시간대에 해달고 했고 거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안 되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겠죠. 안 되면 차선책을 언제까지 만들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어쨌든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강시백 위원 물론 되는 쪽으로 해야죠.
●행정국장 양봉열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상황을 지금 저희가…….
●강시백 위원 언제까지 못 박아 주셔야 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언제까지 로드맵을 작성해서 안 되면 수용을 하겠다. 교육청에서 이 학교 통학버스를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돼요. 저는 이번 회기에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나지 않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오늘 발표했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도청하고 금년 안에 어떤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지금 파악이…….
●강시백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금년 안으로…….
●강시백 위원 지금 제주도의 학부모님들이, 1·2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또 유치원 아이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시백 위원 통학버스 없는 데 있죠? 어떻게 통학시킬까요? 아이들 걸어서 보낼까요? 4km, 5km
●행정국장 양봉열 보성초등학교…….
●강시백 위원 아니, 보성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대정서초, 예래초, 여기에 만약에 통학버스가 없다면. 5·6학년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버스 타고. 대중교통 체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빠들이 1·2학년, 그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서 학교에 보낼까요?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그 불안한 곳에 보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유치원 아이하고 1·2학년 아이하고 바로 학교 인근에 사는 아이 빼고는 적어도 1km 이상, 1.5km 이상, 3∼4km,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양봉열 국장님, 만약에 손주가 학교에서 4km 떨어졌다. 버스 타고 가라고 보낼 겁니까? 1학년 아이들? 보낼 자신이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려울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17년도에 해결점을 못 찾으면 저는 이 문제를 1년 내내 끌고 갈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제주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린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제주도교육청의 행정, 철학, 이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에요. 예산이 1조 원 들어오면 뭐합니까?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두뇌, 브레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버스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버스 노선? 버스 안 탄다고요! 안 타! 버스로 안 보냅니다. 1학년, 2학년 아이 안 보내요. 우리 국장님도 안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체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진들을, 제주도청의 용역진과 간부 공무원 불러서 협의했습니다. “반드시 넣어 달라.” 했는데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우선이고, 고려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결과, 없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한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말의 기대를 한 곳도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책기획실장님, 지금까지는 제주도교육청이 “대중교통 체제 개편 때 해결된다. 될 것이다. 노력하고 있다.” 이게 1년 내내 지금까지 벌여온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도청 용역단을 통해서 교육청의 사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또 질의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천만의 말씀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여기에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제는 실행해야 돼요. 실행! 검토, 다 끝난 겁니다. 대중교통 체제 개편 용역을 발표했고, 그 내용을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없어요, 대책이. 대책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새로 발표된 교통 체제 개편 내용들을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노선에 따라서 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이죠. 통학버스 운영을 우리 교육청이 맡아야 되는 겁니다. 보성초등학교는 JDC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이미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마다 통학버스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영 실장님! 누가 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학교마다 다 놓으라고 했어요! 뭔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씀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누구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통 체제 개편 내용을 보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요! 누가 학교마다 다 놓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 학교만 놓으라고, 책임져야 된다고 했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학교만이 아니고 어쨌든 교통 체제 개편을 살펴보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이 학교 말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데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는 건데,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안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맡고 있는 학교교육과…….
●강시백 위원 아니,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통학버스 운영 주체가 도교육청이 되지 않는 한……. 되어야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방 대책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국장이 답변하면 안 됩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일반 학교,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의 문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미뤄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시영 실장님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해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일반 학교 문제가 아니고 작은 학교, 그중에서도 이 학교가 문제예요. 언제까지 마련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언제까지 딱 시한을 정해서…….
●강시백 위원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시백 위원 왜 곤란해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언제까지 마련해야 되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그러면 따르겠습니까? 시한이 있어요. 2018년도 시한이 있다고요. 이 예산 해 봐야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최대. 차까지 전부 수요해서 3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30억 원도 아니에요. 3억 5000만 원이면 된다 이거예요. 자, 언제까지 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1차 추경 때까지. 그러면 그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1차 추경 때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들이면, 4억 원을 투자하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조금 생각할 틈을 줬다가 다시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여기에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금 이따가 하시죠.
●강시백 위원 예. 시간도 됐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생각해서 다음 시간이 다시 돌아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답을 하십시오. 의논하시고. 대답을 안 주시면 저는 오늘 끝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하는데, 저의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위미중학교 체육관을 1년에 60일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문을 닫는다면 나 오대익은 위미중학교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 말고 지역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김순관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만약에 위미중학교 체육관을 1년에 60일만 연다면.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아니, 그 학교에. 학교하고 교육청에.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민원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민원 제기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아니, 20억 원 넘어 들여서 체육관을 멋지게 만들었으면 1년 365일 운영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간 다음에는 저녁과 아침에는 배드민턴 신청한 사람들 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체육관 이왕 지어 놓은 거 100% 활용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외에 다른, ‘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간부님들 안 계시겠죠? 아마도.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체육복지과장님, 제가 요구한 수영장 운영 현황을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요구한 학교 수영장 운영 현황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죠.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죠? 제가 과장님 안 계신 것을 몰랐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학교 현안이 발생되어서 학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거기 가셨겠네요. 급식 관계로.
그러면 그 수영장 현황 보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8개 학교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10개 학교 현황을…….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저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합니다.
수영장 두 가지, 부공남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고 오대익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오대익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셔야 돼요.
양 장학관님, 빨리 드리세요. 양 장학관님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니까. 학교 수영장 운영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자료 검토함)
●오대익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1번 삼성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가 2014년에 320일 운영했어요. 위탁 주고. 2015년에는 55일 학생들에게, 일반인에게 말고 학생들이 이용한 날이 55일이에요.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2015년에. 55일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55일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삼성초등학교 2016년에는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서 운영을 못 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죠? 55일 운영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다음 한림초등학교 2014년에 27일 수영장 운영했어요. 2015년에 23일 운영했어요. 2016년에 17일 운영했어요. 수영장을. 그날 아닌 때에는 문을 잠그든지 했어요. 알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다음, 하귀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노후되어서 미사용했기 때문에 패스. 그래서 이번에 짓기로 하는 거죠. 이번에 23억 2900만 원 들여서 새로 짓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대정중학교는 2014년에 300일 운영했어요. 대정중학교는 최고로 운영하는 거예요. 2015년에 300일 운영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016년에는 11월까지인데 30일 운영했어요. 30일! 이것도 2016년도에는 30일만 운영했어요. 수영장에. 그다음에 서귀포중학교, 여기는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인데, 2014년 60일, 2015년 50일, 2016년 60일입니다. 그다음에 표선중학교는 2013년부터 미사용했기 때문에 패스. 함덕중학교는 2014년에 50일, 2015년에 50일 수영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고등학교는 2014년, 2015년 60일 두 달. 그러니까 아마도 7∼8월 두 달 열었겠죠. 아무튼 60일 열었습니다.
아까 체육관하고 수영장 운영 결과를 보고 생각나는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민원이 제기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수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가동되지 않느냐…….
●오대익 위원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 왔다 말이죠. 그렇죠.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체육관이 문을 닫았다면 난리 났을 건데 수영장은 문을 닫아도 아무 말 안 해, 사람들이. 수영장 문을 닫든 말든 아무 말 안 해. 이상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수영장은 문 닫아도 우리는 관계없어.” 이렇게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피부적으로 그렇게 와 있으니까…….
●오대익 위원 그런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오대익 위원 그래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구나.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도?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수영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이 만든 수영장은……. 똑같습니다. 체육관도 23억 원이 듭니다. 체육관 23억 원 하면 고급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수영장도 23억 원 드는데 이 만든 수영장을 만약에 60일만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3억 원 들여서 60일만 운영하려면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대익 위원 그래도 지어야 됩니까? 운영하든 말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운영 방법이 달라져서, 약 100일 정도는 ― 최소 ―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만약에 체육관을……. 지금 체육관을 못 지어서 난리인데 모든 위원들이, 체육관을 부공남 위원이 말하는 구좌읍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우리 체육관을 짓겠습니다. 1년에 100일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지어 주겠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그 특성이 다릅니다. 체육관하고 수영장의 특성이 다릅니다.
●오대익 위원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도민들이 듣고 있어요. 체육관하고 수영장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가야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수영장을 이번에 지으면 1년 365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럴 자신 없으면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표선중학교를 지난주에 방문했거든요. 학부모님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의원님, 우리 수영장 리모델링해서 사용합니다.” 박수를 치는 거라. 그때 저는 확실히 말했습니다.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이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매일 수영할 수 있게 하려면 물을 데워야 하는데 석윳값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때야 학부모들이 “아 참, 그런 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수영장이 지금까지 이용 안 됐습니까? 지금 가온 시설하기가 힘들어. 지금까지는. 불을 때기가 어렵다. 왜? 그 돈이 엄청 드니까. 이것을 아시고 이번에 수영장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는 1년에 가온 시설, 석유비만이라도 충분히 줘서 언제나 물이 팔팔 끓고 넘치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안전 요원 배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수영장에……. “선생님, 우리 수영합시다.” 하면 선생님들이 빨리 수영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선생님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에는 언제든지 안전 요원들이 딱 대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건비를 누가 감당할 것인지도 생각을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만 줍니다. 집을 23억 원 들여서 지어놓고 위탁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역시 하드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따라가 줘야만이 성공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김순관 국장님, 오늘 참 좋은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덕고, 애월고등학교 예술과 운영에 관해서, 그러니까 함덕고는 44명이니까 4명이 탈락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68명이니까 28명이 탈락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탈락한 아이들이 후기 고등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갈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성화고에는 못 가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못 갑니다. 같은 전기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그러면 예술과에 간 아이는 후기밖에 못 가고 특성화고에는 못 가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맞은 계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같은 시기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왜 같이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시기가, 지금 계획이…….
●오대익 위원 음악 예술과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특성화고도 갈 수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도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특성화고는 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걔네들이 특성화고를 못 가게 문을 닫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누군가…….
●교육국장 김순관 말씀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고등학교 진학 시에 학생들이 신중하게 계열에 따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계열에는 두 가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생들이 전기로 갈 것이냐 후기로 갈 것이냐. 전기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후기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함덕고, 애월고는 특수목적고 학과이기 때문에, 전기이기 때문에 같은 시험 보는 날 양다리 걸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예술학과를 성공시키려면 예술학과를 전전기에 해서, 예술학과에 떨어진 아이가 특성화고든지 일반고든지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예술학과의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내가 음대를 가겠다. 미대를 가겠다.” 하면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목적을 가져서 가는데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자기 특기·적성을 바꿔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간다는 것은…….
●오대익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고 가는 것은 안 바꾸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오대익 위원 그러면 미술과 지원했다가 일반고 가면 안 바뀌는 거고 특성화고는 바뀌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하여튼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씀을! 제도는 누가 만든 제도! 이거 언제부터 생겼어요? 금년 생긴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예술고등학교. 예술학과.
●교육국장 김순관 예술학과는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와 후기가 있는데, 그 전기라 함은 특수목적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고 자율고가 있고 그다음에 후기는 일반고, 4개 아닙니까? 지금. 유형별로 고등학교가…….
●오대익 위원 아니, 예술학과가 제주도에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볼 의향도 없어요?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는…….
●오대익 위원 전기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22일 날 합격자 발표할 건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법을 검토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 생각을 좀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무작정이 아니고, 저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대익 위원 11월 22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한단 말이죠. 예술학과.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12월 2일 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12월 2일이면 내일모레죠? 모레 발표할 때, 합격자 발표는 예술학과,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같은 날 발표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술학과를 조금 당겨 발표하고, 그 후에 발표하면 예술학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아닙니다.” 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제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이래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1시간당 5만 원.
●오대익 위원 그 근거는 뭐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오대익 위원 제가 아무리 해도…….
(자료를 꺼내 보이며) 제가 이걸 찾았거든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아무리 봐도 강사 요금이 없어. 시간당 5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적용시키려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적용했죠? 5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정책기획실장님이…….
●오대익 위원 예.
5만 원을 적용한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일단 음악과, 미술과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형 결과를 통해서 하겠는데, 음악과, 미술과 강사비는 타 시도 예술고 강사들의 강사비를…….
●오대익 위원 강사비하고 같이 비교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 있는 KIS라든지 NLCS, 국제학교 강사비와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사 채용의 법적 근거하고…….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시간이 14분 49초.
이거 기회 있으면 강사 채용의 법적 근거,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성 교육 기본…….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인성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조금 엇박자도 있었지만 관계 실무 과장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전보다 좀 나아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바람직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성 교육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잘 다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청회라든지 진흥협의회 진행, 앞으로 인성 교육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기 전에, 학기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국장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라든지 법에 교육감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인성교육센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드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면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그리고 또 올해 2017년도 인성 교육 계획을 긍정적으로 봐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하고 단위 학교에 인성 교육 계획 수립을 3월 전에 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된 이후에 공부가 같이 병행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관련해서 창의·인성, 이런 부분은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독서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거의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하나는 국외 연수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원 76명을 해외 파견, 국제학교 연수 계획 발표,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가 23일 자 신문에 ‘한라일보’, ‘뉴시스’, 이렇게 쭉 나오던데, 여러 가지 교사들의 국제적인 감각, 또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확정된 후에 이런……. 물론 내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건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일이고, 신문지상에까지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캐나다 오타와-칼튼교육청이라든지 아일랜드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교사 파견 숫자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엠바고를 달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 시점에서 발표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사에 엠바고를 달아서 자료를 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정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부분은 우리가 지역 주민의 관심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글자 그대로 참여예산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쭉 연차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46건이 제출되었는데 반영된 것은 17건이 돼 가지고 17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32건이 제출되어 가지고 15건이 채택되었는데 56억 원, 2017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비뚤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에, 2017년도 예산 하면 거의 영점몇 % 이런 식으로 나오고…… 0.6%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0.6%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 정도는 너무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교육예산도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많이 설명하고…….
●박규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회, 이렇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교육 가족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도민과 학부모, 여러 교육 주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지금 17건, 31건이 접수되어서 거기에서 17건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제주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꼭 예산 시기가 아니더라도 연중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런 부분들을 메모했다가 주민 참여 예산 시기에 적용시켜서 반영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각 학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주지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함께 드려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예산에 반영된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학생들의 의견도, 예산의 수요자라고 하면 학생도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의견들은 학생, 학부모, 일반 주민 다 받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박규헌 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공부도 좀, 이제 장차 제주도의 도민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부터 이런 제도를 이해하고 자기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학생 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또 학생 자치회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산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채택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또 두 해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평가는 원래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새로 시작된 제도여서 내년도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호응도가 2015년보다 2016년이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것이 홍보 부족이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후 평가도,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호응도가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환류시켜서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용시키면 바람직한 제도 이행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오전에 이어서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사립 유치원 처우개선비가 보직교사, 담임교사, 원장, 원감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5억 원 잡혀 있네요. 또 사립 유치원 운영비라 해 가지고 4억 39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어디…….
●윤춘광 위원 사업명, 사립 유치원 처우개선비. 이 사립 유치원이라는 게 스무 개 사립 유치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해 공립 유치원에 근접하게 가려고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선생님들 처우개선비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당연한 건데, 그 개선비를 잘라다가 원장이 독식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제에 이런 부정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근본적인 대책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글쎄, 하여튼 근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이 되어져서 사회문제화되어지고 지금 경찰 쪽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근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이 21개 사립 유치원에, 공립은 다 교육청에서 ― 공립 유치원이니까 ― 알아서 다 하는 거고, 사립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월급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나요? 월급을 얼마까지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이 넘으면 1년에 1억 2000만 원인데, 애들 가르치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도 하겠지만 사립 유치원 관련은, 인허가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위임 사항으로 지도·감독권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련은 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와 계시니까 거기에서 사립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장님들 와 계시지만 교육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뭘 한 게 있나요? 양쪽 교육장님들 답변을 해 보세요. 사립 유치원의 관리·감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고유 권한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를 점검하고 있고, 또한 원장님을 대상으로 한,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든 학부모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애를, 내 애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서는 한 달에 얼마씩 받으시나, 이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용의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는 공립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직 수당이라든가…….
●윤춘광 위원 아니, 이건 사립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인 경우에는 공립 유치원 교사에 준하도록, 교직 수당이라든가 담임 수당이라든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 간에 임금의 격차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에 대한 보수 관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가요? 알 권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회계 점검도 하고 있고, 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청렴 연수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보수를 원한다면 ― 일부겠지만 ― 그 유치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에 17개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마는, 2개는 지금 휴원 중이고요. 유치원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정 조치라든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어느 조직에, 어느 단체에서 내 월급을 내 맘대로 한다? 벌건 대낮에 이게 어디서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내가 받을 월급을 내가 정한다? 아니,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차제에 교육청에서 어떤 조례도 만들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면……. 사실 건전하게 하는 사립 유치원이 더 많은 반면에 일부 유치원들이 전체 유치원을 패가망신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다시 재발을 안 하죠. 전부 “주의”, “주의.”. ‘주의’라는 게 뭐예요? 주의라는 게.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좀 강력하게 교육장님들께서 사립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하고요. 돈을 제대로 쓰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유치원 원장님들이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급여를 환수한 경우도 있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유치원에 대한 회계라든가 재무라든가 근무 상황이라든가 이와 같은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진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울분을 토하겠어요? 유치원이라 해 가지고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그 외 수많은 어린이집들,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교육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정말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다음, 수준별 이동수업은 어디 담당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 국장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들끼리,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아라,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끼리 모은 것이 아니라 수준별로 나눠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해 가지고 그 반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중학교는 지금 전부 지양을 하고 있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교육부 지시로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2014년도에 60교에서 2015년도에는 35교로 줄이고, 2016년에는 21개교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이걸 줄이는 데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학교를 교육부령으로 한다면 이동수업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는 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학교장이 결정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이 교육적으로 필요 없다.” 하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한 12억 원 더 들어가는데 강사 선생님들, 이게 아마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나누면 한 분이 더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보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전년 대비 약 4000만 원 정도, 3700만 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요즘은 수업을……. 이석문 교육감의 어떤 철학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한 반에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한 30여 명 정도.
●윤춘광 위원 그러면 60명에서 3개 반으로 나누면 20명씩?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30명…….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대에 학교에서…… 중학교는 거의 안 하는 실정이고요.
●윤춘광 위원 학습 방법이 이제는 협동 학습이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부도 공부지만 토론 학습도…….
●교육국장 김순관 토론하고 협업하고 프로젝트 하고…….
●윤춘광 위원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라도, 공부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애한테 배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그런 것을 갑·을·병 해서 나눠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차제에 앞으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사고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갑·을·병에서 ‘병’들은 어떻겠어요? 병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아, 진짜 우리는 낙제생들, 공부 못하는 놈들끼리, 우리끼리 놀자”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반에 30명이면 속속들이 다 알고 서로 다 친구들이고, 거기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는 놈 모두가 우정을 더 나눌 수 있고 한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수업한다는 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걸 차제에, 이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앞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다른 데다 쓰세요. 아이들 협동심 강화하는 데에 이런 예산 쓰면 더 좋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 과정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공남 위원님께서 2016년도 타 시도 교육청 누리 과정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경기도, 전북 같은 경우에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서 처리가 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2014년도에…….
●김황국 위원 아니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현재, 올해 ― 2014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누리 과정 예산을 경기, 전북이 편성 전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카드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납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보건복지부가 지급보증의 형태로…….
●김황국 위원 보증이라는 게 납부한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지급보증의 형태로 교육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카드사 두 군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계약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계약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종 대납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대납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발언대에 계실 때에는 팩트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카드사에서 못 받고 있는 돈이 3000억 원 넘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 쉽게 말하면 도죠 ― 대납을 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도에서 납부한 것은 방과후 활동비 7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집행이 되었고 보육료…….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급보증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대납한 근거 갖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대납한 근거는…….
●김황국 위원 없으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지급보증하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정부에서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갖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요,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급보증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비용 정산은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카드 발급에 대한 계약은 중앙부처가 한 거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 거 맞고, 최종 비용 정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황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황국 위원 아니죠.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전북하고 경기가 보육대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보증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이게 말 표현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입장은, 전혀 중앙정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정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했기 때문에 대납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카드업체에서 못 받고 있는 게 몇천 억 원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하고 다르거든요. 지급보증까지는 맞지만 중앙정부에서 돈 준 적이 없어요. 줄 계획도 없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 한 달 전에 교육부에서 2017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청이죠. 교육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을 그 금액만큼 삭감해서 편성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제주도도 받아 보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게 정확하게 2016년 10월 21일 자 시도 교육청 예산과장께 전달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금이 전체 예산으로 따질 때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5% 정도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76%.
●김황국 위원 금액으로 거의 7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고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언론을 보니까 누리 과정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최근 대통령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자꾸 오도를 하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안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난달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려준 바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에서 삭감해서 준다는데 이것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러니까 전북하고 경기교육청의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제주도 생각만 하십시오. 제주도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교육부에서 삭감해서 내려줄 겁니다, 아마.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 안 되었을 때에는, 공문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의 대응책은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리 과정 예산을 당초 예산에는 편성 안 했지만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다…….
●김황국 위원 그 말뜻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제가 여기에서 김황국 위원님하고 논란할 것은 아닌데, 교육감 입장에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교육예산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실무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교부금을 안 줬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방법은, 저는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야 됩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런데 교육감으로서 책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행정기관하고 학교를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걸 현실을 받아들여서 고스란히 누리 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썼을 경우에 교육감으로서의 책무성은…….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까 오전에 저희가 법적인 부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하고 싶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실무 과장님으로서 무슨 대응이 있나?”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대응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사전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맞죠? 보통교부금 삭감할 것 같아서. 맞죠?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려도 있습니까, 우려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으로서도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정부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지금 국회하고 정부 차원에서 목적예비비 1조 원을 투자하겠느니, 2조 원을 투자하겠느니 그런 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과장님하고 그런 논란 과정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논란을 펴면서도 누리 과정 예산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그 정도 하면 저하고 공감이 되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교육청 입장도 이해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누리 과정,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통령과 같은 편이라서’ 이런 거 한 적 없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저희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주도민들께서도 왜곡하지 말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하는데,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가 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받아야 하는데, 교육청이 요구하는 부분은 도에서 많이 수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 아까 여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기관 대 기관 협조 차원에서는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떤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짧게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실장님, 교육은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외에 생활 쓰레기 내지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 학교 급식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도청과 대응 투자해서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교육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 5억 원이라는 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학교도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감당 못 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해 주시고 그런 예산도 좀 더, 5억 원이면…… 지금 제주도 학교가 180개 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190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5억 원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다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0억 원으로 되어서 감량기를 구입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 다 보급할 겁니까? 5억 원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어차피 쓰레기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데 더 해서 전체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문제는 저희들 지난 10월 5일 날 실무협의회 때 다 얘기가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양봉열 국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렸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고민하고 일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특정…… 직렬이라고 합니까, 직종이라고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직렬.
●김황국 위원 그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5년, 7년 동결되어 있다. 그렇죠? 인정은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반영 혹시 됐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협의 중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잘된다고 봐도 됩니까?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증액되었더라고요, 처우개선비로.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기본 상식선에서 그분들 어려움,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학진학지원단 관련해서, 이거 김순관 국장님 관련이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2억 2000만 원 증액되어서 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물론 다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문제가 좀 되는 게 해외 진학 지원 활동 관련해서 국외 여비가 3000만 원 책정되었는데요, 이게 교사를 위한 겁니까? 학생을 위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글자 그대로 대학진학지원단, 교사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사님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인 아시아 정책이 되어져서…….
●김황국 위원 인 아시아 정책요?
●교육국장 김순관 북경에 있는 대학에 3∼4명 정도 가서 교류 협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전공 탐색하기, 인문·사회·과학 과제 연구 활동 지원, 이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25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약 8000만 원 정도, 인문·사회·과학 과제 연구 지원 항목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활동이 되는데 이 부분을 민간이전으로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제주대학하고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동아리를 지어 가지고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 일단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인 아시아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한 5개 학교 되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아일랜드, 이렇게 되었는데, 고등학생 중에 여기에 몇 명이나 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기에는 2016년 9월 1일부로 한 명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중국 22명, 일본 6명, 미국 7명 해서 약 35명 학생들이 외국에 진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감님께서 취임 2주년 때 대대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이 5개 ― 나라면 나라, 지역이면 지역인데 ― 특정 지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리고 이런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 교류 차원에서 ― 이런 학교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많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학교들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 있게 봐 줘야 교육감님의 정책하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꿈이고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정도 확인했고요. 혹시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추가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4시거든요. 한 번씩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저는 5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하시겠다는데 방법 있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균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4시는 채 안 되어서…….
●오대익 위원 5분만 한다고 하면 계속하는 거고…….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죠.
그런데 쉬기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육청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청이 홍보비를 상당히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아주 안 좋은 말로, 씹으라고 해서 홍보합니까?
누리 과정 예산을 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충정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을 사랑한다느니 뭐니 말이야, 아주 삼류의 지저분한 말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육청 공보관님.
●공보관 강형인 공보관 강형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형인 지금 기자실에서 이 회의를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자실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강형인 지켜보고 있다가 기사를 쓰는 거여서 어떻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교육청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민, 그리고 도민의 미래, 또 정말 금쪽같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함을 담고 충정으로 교육청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저희는 공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잘 알아서 하십시오.
●공보관 강형인 예.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공보관님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오늘 그 기사는 기자가 우리 것을 보고 쓴 것이 아니고 ― 그것도 있겠지만 ―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공보관 강형인 특별히…….
●오대익 위원 그것은 없어요?
●공보관 강형인 예.
●오대익 위원 왜냐하면 의장님이 사인을 안 했다. 신관홍 의장님 이름까지 거느리면서 신관홍 의장님이 사인을 안 해서, 다른 의장님들은 했는데 왜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은 누리 과정 예산 사인을 안 했느냐, 이거 한 거 보니까 분명 자료가 교육청에서 나간 것이 아니냐 추측이 되는데…….
●공보관 강형인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회의에서는 그런 말 한 일이 없거든요.
●공보관 강형인 그것은 신관홍 의장님이 그날, 교육행정질문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뉴시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전국발로 났습니다. 제주도발로 난 게 아니고요.
●오대익 위원 그걸 인용한 거군요?
●공보관 강형인 예. 그 언론을 보고 인용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아, 기사를 인용한 거구나. 우리는 그 기사를 보니까 인용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교육청에서 “신관홍 의장님 사인 안 했습니다.” 소스를 준 줄 알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공보관 강형인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 하는 날 시도 의회 의장님들이 모여서 공동성명을 하셨는데, 신관홍 의장님은 참석도 안 하셨고 사인도 안 하셨다고 전국발 뉴시스로 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난 겁니까? 그것을 인용했다면 이해하는데, 만약에 그 답변을 안 했으면…….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라면 저는 교육청을 진짜 앞으로 같이 갈 동반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뻔했어요. 그것을 인용했다면 그렇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다른 의장님들은 다 사인했는데 신관홍 의장님은 사인 안 했습니다.’ 하는 자료를 줬다면 우리는 도교육청하고 앞으로는 같이 못 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아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공보관 강형인 교육청에서도 그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의회가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하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신문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제주도의원들이 누리 과정을 말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뜻을 알 거예요. 우리가 절대 나쁘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보관 강형인 제가 지금 공보 기자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 또 도민들의 생각,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 입장도 있고 어떤 법령적인 문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소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해 풀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의회든 교육청이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100%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지.
공보관님, 사실대로 당연히 다 알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간절함에서 나온 얘기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강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술 영재교육 관련 원장님 말고 어느 부서입니까? 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부공남 위원 두 학생문화원에서 예술 영재교육을 하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저한테 서면 답변 자료로 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제가 “중학생 과정을 왜 운영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조기에 능력과 소질을 발견하고자 하는 영재교육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한 것은 초등학교 과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중학교를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초등학교와 연계되게 중학교를 놓고 만약에 중학교를 놓게 되면 차라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이 없이 그냥 할 적에는 중학교 과정을 놓는 것이 우선 더 좋다. 초등학교 때는 개별적으로 영재성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중학교부터는 영재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까지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음악과, 미술과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보다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하는 거 좋습니다. 초등학교 하는 거 좋은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음악과도 생기고 미술과도 생겼으니까 여기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 인프라를 이용해서 중학교 과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위원님 말씀처럼 중학교 과정의 예술 영재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월고등학교하고 함덕고등학교에 예술학과가 신설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 안 될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상반기 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공남 위원 1회 추경 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부공남 위원 1회 추경 때는, 우선 신설하는 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1회 추경 때 하겠다, 이 말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쪽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생님하고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가운데 꼭 하나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시도 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편성 규모를 봤어요. 업무추진비 편성 규모를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총예산액의 0.05%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통 0.1% 아래예요. 보니까 0.1% 아래인데 ― 업무추진비가 ― 우리 제주도가 0.14%네요. 제일 높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수백 건 쭉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100% 증액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 감액된 것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 제가 따지지 못하겠습니다. 볼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은 믿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약 1500만 원 감했네. 작년에 비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국하고 비교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0.05, 부산이 0.05, 뭐 0.04, 0.04, 0.08, 이렇게 쭉 나오는데, 0.03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는 0.14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아무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만 높아야 될 뭔 이유가 있든지 뭐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고…… 아, 그거 다 합한 거구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다 합한 거예요. 다 합한 것이 작년에 제주도가 얼마냐 하면 11억 5500만 원입니다. 11억 5500만 원인데 총예산액 대비는 0.14%다.
이거 여기서 국장님도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도 안 되어 있을 테고 하니까 이거랑 강 살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줍서.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아까 부공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아까 부공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알아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도민들이 보니까. 잘못되면 제주도가 업무추진비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서울, 경기는 예산 규모의 0.09% 이내. 아시겠습니까? 0.09%. 기타 시도는 예산 규모의 0.12%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는 0.31% 이내. 아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제주도 이건 아니. 0.31% 이내. 이럴 때는요 예산 실장님이 딱 말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오대익 위원 예. 저는 끝입니다.
●부공남 위원 오대익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균 저…….
●부공남 위원 1분만.
●위원장 강성균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권은 얻고서 얘기하십시오.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공남 위원

아, 예. 좋은 얘기입니다.
저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서울·경기는 0.09%가 한도액이고 타 시도 교육청은 0.12가 한도액이고 우리 제주도는 0.31이 한도액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한도액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 제주도가 0.31%로 한도액이 제일 많으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아까 들을 수도 있었지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자세히 해서 저한테 나중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소리도 올라가고 감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절벽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3년 동안 줄기차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세 번 심사를 하면서, 또 각종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업무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 사항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통학버스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학생 수송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해결 방법을 내놓지 않으면 제주 교육정책은 완전히 허구다! 이런 강한 얘기는 안 해 봤지만 그걸 자꾸 주장하고 토의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도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일단 그렇게 하고요.
수영장 관련해서 오대익 전 위원장님께서 염려가 돼서, 만일에 옛날처럼 학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건데 다행히도 김순관 교육국장님이 안심스럽게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NIE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한 거 좀, 예산의 불균형, 이런 차원에서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 왜 저보고 얘기하십니까?
●강시백 위원 얼굴 제일 예쁘고 같이 보이니까 그래요.
(장내 웃음)
NIE 교육, 예산안 설명서 198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언론사에서 NIE 교육활동 하는 것하고 결과보고회에 한번 참가를 해 봤습니다. 두 신문사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참, 다행히도 ―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유학기제에 활용하는 학교가 18개 학교가 되어 있어요. 중학교가. 공립·사립 합쳐서.
국장님, 이 NIE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무얼 위해서 NIE 교육을 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신문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창의성이라든가 사회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어떤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또 자기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 계실 때 NIE 교육 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독서·토론과 관련 있고요. 토론 문화, 그다음에 진로 체험 교육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교육. 지금 미디어 활용 교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언론재단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자유학기제 한 프로그램으로 이 NIE 교육을 활성화시키자, 협약을 맺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이 2014년도,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2014년 10월 29일 날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 29일까지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2년째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그래서 모 일간지에 있는…… 거기에 학부모님들도 많고 NIE 교육 강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계에 부딪혔어요. 제주도교육청에서 NIE 교육을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것을 인성 교육 차원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제주도교육청 보조금 지원받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이 정도밖에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라도 자유학기제, 지금 18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적극 권장해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이, 이게 성격이 안 맞거든요. 인성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진짜 독서·토론·논술, 이런 교육으로, 또는 미디어 교육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장학활동 지원 예산이 정체되고…… 컨설팅이죠. 장학활동 지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대표적으로 컨설팅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시행 항목도, 정책도 지금 개발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컨설팅 하나로 지금 딱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연수 하나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 핵심 활동 중에 장학활동이 우선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학이, 제주도교육청 기능 중에 장학활동이 없으면 이것은 본연의 활동을 안 하는 거다. 이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홀대받고 있어요. 예산상에. 정책상에.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교원 동아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교원 동아리,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236쪽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몇 개의 동아리를 지원했습니까? 2015년도.
●교육국장 김순관 2016년도는 64개.
●강시백 위원 2015년도는 55개.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과교육연구회가 2016년도에…….
●강시백 위원 교과교육연구회 말고 혁신 수업 동아리.
●교육국장 김순관 55개입니다.
●강시백 위원 55개. 금년도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70개 동아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내년도. 금년도 55개, 내년도 70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70개 동아리.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이 혁신 동아리,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200만 원 정도.
●강시백 위원 예. 2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2016년도 공히 55개에 200만 원씩.
●강시백 위원 200만 원씩.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강시백 위원 그러면 지금 55개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원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시백 위원 1억 원이 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70개 하면 내년도는 1억 4000만 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이 교원 동아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동아리마다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쫙 나눠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눠 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면 반드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 예산이 적정 집행되었느냐는 집행 여부와 그 동아리의 운영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해서 그에 못 미치는 동아리는 다음에 탈락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 세금을 어떤 지방단체든 관변 단체든 동아리든 우리 교육정책으로 집행을 하든 모든 비용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비용이, 이 예산이, 이 집행액이 정말 정당했고 효과적으로 이용했고, 이걸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평가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끝나게 되면……. 하여튼 1년이 마무리되어질 때 항상 성찰의 기회를 갖고 특히 이번 토요일 날 제주고등학교에서 수업 관련해 가지고 동아리, 이 사례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고…….
●강시백 위원 그게 평가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것을 근거로 다시 구체적으로…….
●강시백 위원 발표가 평가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분석을 할 겁니다. 사례 발표를 한 다음에.
●강시백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1개 동아리죠. 각각의 동아리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과 그다음 이 동아리의 목적 달성 여부를 개별 동아리별로 평가해 봤느냐 이겁니다. 개별로.
●교육국장 김순관 2016년도 지금 진행 중이라서…….
●강시백 위원 아니, 2015년도 거. 금년 말고 작년도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
●강시백 위원 작년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평가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요 뭘 갖고 있느냐 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 재작년에 학교교육과장님으로 계시던 현 제주시 교육장님이…….
●강시백 위원 평가한 게 아니고 정산 자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산 자료가 있습니다. 정산 자료!
●교육국장 김순관 모든 것은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산 자료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평가해 봤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
●강시백 위원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정산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각 동아리별로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도 받고 그에 따른 보고서도 받아서 자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평가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강시백 위원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작년 것은 지금 끝나야죠. 2015년도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정산서를 받고 보고서를 보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조사…….
●강시백 위원 그런데 그 평가결과서 있습니까? 평가결과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강시백 위원 결과보고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요청해도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물론 담당자들과 과장님께서 의논했겠죠. 이게.
제가…… 2015년도 겁니다. 금년도 게 아니고. 2015년도 정산서 일부, 몇 동아리만 교육청에 요청해서 집행 내역을 봐봤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분석을 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아리는요,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이겁니다. 몇 월 며칠 날 혁신학교 연구발표회 참가 45만 원. 또……. 이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인 거 같아요. 똑같은 날 혁신학교에 연구발표회 참가 25만 3000원. 그다음 30일 날, 돌아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회 14만 4000원. 그다음, 다음 달 16일 날 출장비 5명 10만 원. 도서구입비 4만 500원. 간담회 급량비 1만 2000원. 이것은 100만 원 배정 받은 동아리 집행 내역이에요.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다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 자료에 의해서, 자체 평가한, 거의 다 비슷한 게 뭐냐 하면 강사료, 원고료, 항공료, 도외 출장, 자료구입비, 식사비, 다과비, 기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자, 우리가 연구학교 나갈 때 학교에서 출장비 끊고 가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동아리 연수비에 도외 출장비, 그것도 혁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학교 공개 보고회 참가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어떤 연구학교 동아리들은 제본기를 구입해요. 메모리 스틱을 구입합니다. 블루투스 마우스를 구입해요. 무선 마우스, 이런 기기를 사요.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분석해 본 겁니까? 이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
●강시백 위원 잠깐요.
거의 비슷해요. 도서 구입, 강사료, 항공료, 출장비, 간담회비, 제본기 같은 이런 기기 구입, 이게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판단을 했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판단과 평가 없이 교원들이 요구하니까 퍼 주기 식으로 그냥 막 증액하는 겁니다.
강시영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소관이…….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 경비가 2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평균.
그다음에 아까 책 구입, 그다음에 출장비, 도외 연수, 이런 경비로, 그다음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한 전공 서적 구입 쪽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다른 사업처럼 공모하고 경쟁을 붙여서 그것을 분석하고 만약에 성취가 안 되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수업 아니겠습니까? 수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1차, 2차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명분을 그렇게 붙여서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과다하다 이겁니다. 과다하다. 비교·평가·분석 없이 무턱대고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학교에 동아리가 2∼3개씩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학교 경비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출장비 가져가고……. 출장비 이중 받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 동아리가 학교 안에도 있지만 이웃 학교하고도…….
●강시백 위원 그래요. 그거 다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소속이 다 학교 소속 아니에요? 교육공무원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공무원이 출장 갈 때에는 이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출장 갈 때에는 학교에서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출장 아니에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분석해서…….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참에 이것을…….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을 분석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억 4000만 원, 이렇게 팍팍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달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손을 대야 됩니다. 너무 편향적이에요.
두 번째…….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위원님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갖추어야 될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진행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평화 교실 운영 학급 지원 있죠? 작년에 얼마씩 줬습니까? 한 학급당.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
●강시백 위원 한 학급. 학생 수 차등이 아니에요. 무조건 줬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 안 보셨구나.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 수가 많으니까 금년에는 100만 원입니까? 내년에도 100만 원씩.
●교육국장 김순관 50만 원에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차등 지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차등 지원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1학급당 100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럴 일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학급당 100만 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그래서 10명 이하는 25만 원, 20명 이하는 50만 원, 30명 이하는 75만 원, 31명 이상이면 100만 원. 그게 어떻게 지금……. 지금 시대가 어떤데 떡 반 나누듯이 나누겠습니까?
(장내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그 앞에……. 1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할 수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럴 일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생활안전과에서 공립고 100학급, 사립고 70학급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아니 평화교실 학급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공립고 100학급, 사립고 70학급.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차등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차등 지원은 맞고…….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782개 학급이 신청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해서 532학급…….
●강시백 위원 좋아요. 심사하고 뭐 다 좋은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1억 7000만 원. 이거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억 8000만 원이 지금 증액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억 52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증액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억 400만 원. 한 학급당 100만 원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잠깐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100만 원 되어 있고…….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계세요.
지금 강시백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조금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다시 하실…….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안 하시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저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고 막 끝까지 가면 곤란하니까 적당히, 다른 분이…….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렇게 편향…….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잠깐만. 다른 분이 시간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그 시간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하셨다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빨리 끝내겠어요. 그거 오래 안 걸릴 거니까.
이래서 나온 겁니다. 강시영 실장님하고 양봉열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연속되는 겁니다. 학교 통학버스 문제, 좀 쉬라고, 머리 좀 굴러서 갔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편향적으로 팍팍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평가·분석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화교실 지원이…….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평화교실 관련은 설문조사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만족도가 100% 가까이 나오고…….
●강시백 위원 그렇죠. 왜 안 됩니까? 학급당 100만 원 주면……. 자, 50만 원 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게 만들고 상담하고, 얼마나 좋아요! 돈 100만 원 더 주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목적이, 선생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돈 안 주면 그거 못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강시백 위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문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돈을 팍팍 집어 줘야 옳은 것이냐?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100만 원씩 학교운영비, 교육비에서 50만 원, 100만 원, 그 학급에 맞게, 소요에 맞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중점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놓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이렇게 하니까 편향적이고 어느 한쪽에만 몰아주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제주도청에서 이렇게 팍팍 나눠 가면 일반 도의원들, 도민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국가 세금을 가지고 도교육청,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팍팍 아이들, 이렇게 나와 줍니까? 학교로 들어가게 해야죠. 학교 경비를 높여줘서. 그래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줘 가지고 학교장이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저의 본론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적정하게 지원해야 되는 게 옳고, 이렇고 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김순관 국장하고 얘기할 것은 이 정도로 끝나고, 교육정책 연구, 여기에 제주도교육청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번에 새롭게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그쪽으로 이관해 가지고 운영비도 증액시켜서 내년도 준비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딱 한 가지만 강시영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심포지엄을 했죠? 했죠? 심포지엄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난 9월 30일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가 보려고 하다가 그때 막 행사가 겹쳐서 못 가 봤고, 서면상으로 자료를 받아 보고 ‘아, 대충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2017년도 우리 제주 교육에 접목시킬 것인지, 토론하고 결론을 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해에는, 2017년도에는 뭘 목표로 합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서울, 뭐 다른 나라……. 어디에서까지 왔습니까? 외국은 어디입니까? 외국은. 아일랜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일랜드하고 독일, 유네스코 전 교육국장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울 조희연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강의도 했고, 서울도 선진지니까 들었고요. 기조 강연도 했고. 또 국제학교 선생님들, 어느 나라 선생님들, 경험 있던 사람들 오셔 가지고 워크숍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내년도 목표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금년에는 “교육을 디자인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제주 교육이 국제 수준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의 기록·평가,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외국의 저명한 석학들을 모셔다가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금년에는 순전히 선생님들 위주로 모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선생님들이 직접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운영하는 데 너무…….
●강시백 위원 운영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시간을 보내서…….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운영 업체를 섭외해서…….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 두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해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두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시간이 막 가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사업 주체를 옮긴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 목표로 하시는데 이게 중복된 내용들을 계속, 정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도 계속 증액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창한 행사,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것이 전시성으로 이게……. 그러면 대정서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좀 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버스 문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더니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통학에 대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학버스 관련은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서…….
●강시백 위원 뭐라고요? 거 뭔 소리예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계는…….
●강시백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통합 학교 그것도 다 반납하고 없애야 돼요? 도대체가 이런 발상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통학버스 지금 놓고 있는 예를 들어서 조천이나 교래 이런 데는 통합을…….
●강시백 위원 대정서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이 학교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한마음초등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기는 통합했을 때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학버스를…….
●강시백 위원 그건 운영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놓기로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거기는 농촌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농촌, 이것을 떠나서…….
●강시백 위원 이런 발상! 이런 생각! 도대체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쪽에는 통합 학교, 3개 학교를 통합으로 하는 과정에서 통학버스를 놓은 것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이거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오대익 위원 내일 오전에 회의를 다시 하죠.
●강시백 위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오대익 위원 오늘은 그만 하시고 내일…….
●강시백 위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고등학교도 통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후속 조치 조례를 통해서.
●오대익 위원 그렇지. 그것은 해 주는 거고.
●강시백 위원 그것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지자체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 학교의 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강시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교육청 우리 학생들 수용 차원에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례초등학교, 26명 학교 안 나오면 이 학교는 분교장으로 전락돼요. 학교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저 부분을 제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잠깐 식히시고.
강 실장님! 위원님이 내용을 다 아시는 거고, 해야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관계관님들이 강시백 위원님에게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교육청이 판단할 일이고. 예? 그러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이 관계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저는 절대 못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절대 안 돼요.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지금 그…….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문제는…….
●강시백 위원 지금 이 문제는 강시영 실장님이 아주 잘못 짚고 있는데, 지금 아주 잘못 짚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설명에 설득 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 통합 학교,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성공시킨다면 몰라요. 이것을 성공시킨다면 몰라도 책임 회피성 방안이라고 하면 저는 수용 못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강시백 위원 책임 회피가 아니고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좀 전의 저의 이야기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로…….
●강시백 위원 지자체, 언제 누가 어디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방안을 가져 와요. 가져 와야 제가 끝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쪽도 관계하는 양반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내일 오전에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방안을, 아까 말씀하신 그 방안 말고 다른 방안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저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책임 회피성, 일회성 면피용은 절대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데 농어촌 학교마다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강시백 위원 저런 발상이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농어촌 학교에 다 통학버스를 만들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또 소리가 나오네요.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잠깐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학교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시백 위원 요구하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딱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책기획실장님,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론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강시백 위원 토론할 게 아닙니다. 토론할 게 아니고 이 방안을 마련해라.
●위원장 강성균 토론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토론이 되어서 제가 낀 겁니다. 지금 여기는 토론할 자리가 아니에요. 예산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번 예산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얘기하시면 토론으로 흘러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하도록 하십시다.
강 위원님, 됐습니까?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방안을 연구하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서 다시 그걸,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긍하면 수긍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발언권 하나 얻겠습니다. 제가 아까 평화교실 관련해서 마무리…….
●위원장 강성균 잠깐, 잠깐, 잠깐. 김순관 국장님, 그것은 답변할 때만 하시고, 잠깐만요. 기회를 드릴게요. 계세요.
강시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체험학습비를 20억 원, 40억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오래 전에 소규모 학교에 통학버스, 학교버스를 사 주자. 왜? 체험학습 경비 쓰이는 용도가 대부분 교통비거든요. 관광버스 임대료예요, 대부분. 그래서 권역별로 하든지 교육지원청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두 학교를 하나로 묶든지 ― 정 예산이 없으면 ― 해서 학교에다가 스쿨버스를……. 그리고 미래 제주 교육은 스쿨버스가 상징입니다. 전 세계 추이가 그렇습니다. 스쿨버스 없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정도 사는 나라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런 일환으로 특별한 어느 한 학교, 두 학교 정도를 스쿨버스를 제공해야 될 필연성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농어촌 어쩌고 이러면 여기서 얘기 못 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낚싯대를 사 줄 것이냐 물고기를 잡아 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물고기만 계속 잡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낚싯대를 사 줘 가지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더욱 좋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교장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에 버스 있으면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소규모 학교에, 예를 들어서 무릉초·중등학교에 스쿨버스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왜 생각들 못 하십니까? 그것을 무슨 학교 구분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운전기사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세상에 쉬운 일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돈은 오히려 스쿨버스 사 주는 게 훨씬 절약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학교에서 쓰임새로 볼 때. 버스 하나 사주면 최소한 10년은 편안히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버스 임대료 1000만 원씩 10년이면 1억 원이에요. 버스 사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편리성은 스쿨버스가 훨씬 용도가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다니고, 아이들 데리고. 왜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한두 군데 이렇게 샀습니다.” 하면 이런 논쟁이 없죠. 그런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이석문 교육감의 산뜻한 새로운 아이디어, 전혀 없어요. 이것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님. 1분 30초 하십시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1분 30초. 시간 저는 칼같이 지키니까.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데, 다른 방향에서, 만에 하나 지금 말하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건요 큰일 납니다. 교육청에서 안 해 줘서 마을 사람 운전하다가 지금까지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사고가 하나도 안 터져서 문제이지 마을사람이 운행하는 여기에서 아이들 잔뜩 싣고 오다가 사고가 터지는 날에는 교육청은 엎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안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관련 없는 스쿨버스예요. 학교버스예요. 교육청에서 차도 안 사주고 우리 운전기사도 안 보내주고 우리 허가도 안 했는데 아이들을 통학시켰던 버스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사고 안 난 게 감사할 뿐이고, 만에 하나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김순관 국장님이 꼭 하실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 중에 도민들이……. 속기록에 혹시 잘못 기록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평화교실 관련해서 ‘퍼 주기’라는 용어를 써서 혹시 만에 하나 폄하된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의 목적이 다른 데로 오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평화교실은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방관자라든가 목격자를 학교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자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선생님들이 정말 따뜻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증가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시시포스의 신화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한 거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상향이 아니고 수요가 많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서는 똑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학급 수입니다.
●강시백 위원 줄었어요, 학급 수가.
●교육국장 김순관 학급 수 증대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급 수가 줄어들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2017년도에는 학교 폭력 건수가 줄어들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행정심판까지 가지 말도록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안 하실래요?
●김황국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버스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마무리할 때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치고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없습니다, 전혀. 또 하나, 심지어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문화학습관의 문제인데, 거기에도 버스 한 대 없다 이거죠.
복지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말을 다 제주도 말로 바꾼 거 외에는. 제주도 말로 바꾼 것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혼디부터 거념인가부터. 하여간 그런 말로 바꾼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진 게 있는가. 말 바꾼 거 외에는.
심지어 그중에는, 여러분들 늘 쓰는 게 꿈·끼·행복인데, 꿈과 행복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쓰이는 용어이고 뜻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 테지만 이게 저속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얘기할 때 일반 시쳇말로 말의 뜻을 낮춰서 조금은 저급하게 하는 말이 ‘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전부 바꿔서만 얘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통학버스 문제, 그리고 기관의 아이들 교육을 위한 수송 문제는 심각히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은 강시백 위원님께 내일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사무원입니까? 사무운영 직렬. 어제 김광수 위원님이 심각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심각히 밖으로부터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면, 보복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능력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시험 볼 능력이 없어서 응시를 못 했는데, 응시를 안 하니까 보복 인사를 했다. 그 보복 인사의 내용이 뭐냐? 100% 규모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 가지고, 그분들 말을 빌리자면 죽겠다는 겁니다. 업무 수용을 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인사라고 하는 것도 인사 대상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앙봉열 국장님,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50대에 응시하지 아니한 분들.
●행정국장 양봉열 35명 정도 남았습니다. 한 200명이 전직되었고 35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분들이 30년, 20년 이상 제주 교육에 봉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가슴에 쓰라림을 안고 가시도록 하지 말고 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내용의 인사를 하시든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봉사한 것만큼 이게 뭐냐, 그런 것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바쳐온 제주 교육에 한을 갖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보복이라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양봉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복 인사는 아니었고 정원에 맞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라고 하는 것도 인사 대상자가,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수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존경하는 부 위원님이 자리를 일어서셔 버렸네.
사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신제주 권역에서, 신제구 권역 4개의 중학교를 벗어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현재 시점에서 989명으로 나와 있어요. 989명. 어마어마하게 큰 중학교 하나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또 왜곡되는 게 있어요. 구제주권으로 1지망 배정이 그중에서 599명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1지망을 신제주 권역 중학교 외에 하는 것이죠. 숫자만 보면 ‘아, 이게 괜찮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599명이…….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471명. 그러면 왜 가느냐? 제주시 권역에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신제주를 비롯한 노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권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거지. 가장 심각한데.
그리고 교육청이 추계를 한 걸 보면 2021년도까지 서부권역에 학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해서 말씀을 딱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신제주 권역, 서부 권역이 학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완전히 오해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 989명이면 사실 과밀 학교예요. 989명이면. 그 규모가 밖으로 하루에 두 시간씩 버스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해를 좀 풀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잘 정리해서 교육청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덧붙여 가지고 서부 권역에, 또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시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학교 설립을 검토하면서 이번 2017년도 예산에다가 교육환경평가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될 것이고, 그 부지 선정에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 결정 요구라든지 지방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그래도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일단 용역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가급적 빨리 가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육청이 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아라 지역 자꾸 얘기를 하시고, 사실 필요하거든요. 거기도 학교가 지금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학교 신설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하십시오. 함께!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번 맡기고, 장기적으로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지적을 해 두고 싶은 것은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소위 계약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다시 하고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일의 성격에 비춰서 맞지가 않아요. 전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맞지가 않다. 일반직 정원 팍 늘려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씀 하나 함께 드리고.
그다음은 예술학교 문제인데, 열심히 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예술학과 강사 정원 및 지원자 수, 이렇게 됐는데 정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정원! 함덕고에 음악, 성악 전공 강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함덕고 음악과인 경우는 1 대 1 맞춤형 레슨 쪽이니까 지금 12월 2일 합격자가 확정이 되면 아마……
●위원장 강성균 아니, 정원이 몇 명이냐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각 전공별로 학생 수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강사를 투입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기본적인 기준만 갖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현재 58명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악에 다섯 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강사풀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기 전공별로 다시 하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미술과도 마찬가지인데. 미술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미술은 1월 달에 강사를 뽑을 생각입니다. 지금 인력풀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 달에 강사를 채용할 것으로 학교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월 달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달 후에 개교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3월에 개교하니까 1월 달에 해도 충분…….
●위원장 강성균 이분들은 그냥 채용만 하면 바로 와서 다음 날부터 가르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런 활동을 충분히, 사전에 전형을 통해서 제대로운 강사들을 뽑게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이 문제는 문제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이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예술 교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과 함께 오케스트라하고 대형 연습실하고 그다음은 연중무휴로 전시할 수 있는 미술 전시실 예산이 되어 있죠, 다? 제가 보니까 좀 약한 거 같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미술과 전시실은 2개 반 교실 크기로…….
●위원장 강성균 2개 교실 정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개 반 정도 크기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복도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전시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아지고, 음악과인 경우도 오케스트라실, 합창실,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강사료 5만 원 문제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참 불안합니다. 5만 원 해서 오겠습니까?
예술은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그런데 한 시간 5만 원 해서, 소위 얘기해서 예술적 계보를 갖출 수 있는 분이 와서 5만 원 해서 와서 강의를 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돼. 전혀, 나는 깜짝……. 50만 원인 줄 알았어. 그렇다면 말이 좀 되겠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개에 콤마가 찍혔더라고.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당 50만 원이면 누구 죽이젠. 교육청 모상 먹어 불지.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교육예산과장님 죽이는 건가요?
왜 이 지적을 하느냐? 지금 얼마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정말로 처음이고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시작을 해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이 강사비와 함께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도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한 10분 가까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 할 땐 시계도 절대 안 돌려.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다 됐습니다. 걱정 안 하시더라도.
그다음은 교육 문제가 행사 교육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행사 교육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행사 교육! 무슨 축제 지원이니 이런 것에 지나치게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지적해 드린다 이 말이죠.
다음은 외국문화학습관 차량, 아까 강조한 거 꼭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결과를 성과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육 균형 발전 지표를 좀 개발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제로 상태예요. 교육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현장의 교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료, 그걸 만드는 연구가 전무하다. 아무런 지표, 하나 없어요. 교육 격차 해소 문제 그렇고, 특히 교육 균형 발전에 관한 지표는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무해요, 그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지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예산은 안 보이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균형 발전에 관한 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시다면 고마운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육청에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홍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시는 일이에요. 또 홍보,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참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촌스럽게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 직접·간접으로. 간접은 빼도 좋습니다. 의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의회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은 다음에 그때 홍보를 하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의도……. 의도는 아니죠? 설마.
세 분 실·국장님하고 공보관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시겠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의도적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공보관 강형인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두는 이유는, “앞으로는 타이밍 잘 갖추시라. 갖추시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만 했기 때문에 교육 복지 통합에 대한 노력, 통합 운영하겠다고 해서 서너 개의 교육 복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산재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현실적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더욱 그러셔야 된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올해 그나마 인성 교육 예산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나마 인성 교육 예산에서 예산 증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셨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은 딱 지켰습니다, 오 위원님.
●오대익 위원 ‘0’ 자만 써지난 맞게 끝났는지 늦게 끝났는지…….
(장내 웃음)
시간이 없는디 뭐. 아무 때 끝나도 위원장은 지킨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 오늘 아침에, 아까 오전에…….
●오대익 위원 오전에는 개별적으로 강 위원님한테만.
●위원장 강성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닙니다. 내일 오전에 해야 돼요.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차수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계획이 없고…….
●오대익 위원 의견을 안 모았어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정회하고…….
●강시백 위원 정회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위원님들을 다 소집해야 되는데.
●오대익 위원 내일 아침 성원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안 계신 분들이 안 나오면 성원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이걸랑 좀 양보하셔 가지고 직접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에.
●위원장 강성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오대익 위원 둘이만 싸워 놓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말리지도 못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내일 오전에 제가 찾아뵙고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렇게 하십시다. 교육청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뜻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내일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일…….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내가 설득을 당하면 할 수 없지만…….
●위원장 강성균 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안 당하면 계수조정 때 제가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