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취득 및 멸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처분(멸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현성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양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윤두진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취득 및 멸실)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처분(멸실))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협소로 부설 기구는 민간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중요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 회의장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연구원 연구 기능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 제주 현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센터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실내영상스튜디오는 다른 산업 시설과 달리 공해가 수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물의 스토리와 연계된 홍보를 통해 추가적인 관광 유발 효과와 해당 지역에서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 임대한 시설 및 기자재 사용료, 기타 비용 발생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도비 및 국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국비 확보와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취득 및 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인 서문 복원 및 성굽 올레길 조성 등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중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변모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바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요 역사·문화자원 복원으로 원도심 정체성 회복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유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16년 10월 17일 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처리된 부지가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포함돼 있는 문제 이외에도 광장 조성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 문제 등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를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항에서 크루즈선용품 공급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다량의 물품 보관은 물론 신선도 유지를 위한 지원센터 건립으로 국제 크루즈 기항지의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소방서 부지 내에 위치한 이도119센터 119구조대의 사무 공간이 협소하고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차량, 소방 장비 등 추가 배치로 사무실 차고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방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소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저염분수, 괭생이모자반 등의 해조류와 각종 해양쓰레기 등 제주 연안 유입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연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처분(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도면 청사 시설 노후화로 우기 시에 곳곳에 물이 새는 등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기존 청사 철거 후 그 자리에 우도면 종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도면 종합청사 신축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소통의 열린 공간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생활 편의 제공 기능과 관광·문화 등 다양한 행정 수요를 아우르는 공공복합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성산읍분회 소유인 성산읍노인회관 공간 협소로 이용 불편과 노인 인구 증가 등 향후 수요에 대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사회 활동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객 및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 물량 급증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퇴비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시설을 건조화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 감소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기대되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민속오일시장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이 주차 시설 부족으로 차량 운전 및 시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교통 체증 및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및 국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표선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도심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표선면사무소 앞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인근 상업·업무 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한 더 이상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는 사업으로서 시가지 중심지역 주차 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지에 위치한 근린공원 내의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걸매생태공원 일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도비 및 국비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바 국비 확보와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현재까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의한 주차 수요 증가, 공동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 환경이 열악하고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여 서귀포시청 인접 거리에 있는 구 한전 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귀포시 중심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귀포시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제340회 임시회 시 도의회에서 동의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입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 총 주차 면수 270면 확보계획에 있고,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 면수 560면까지 확보한다면 향후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재정 운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서귀포시 도심에는 숙박 시설 등 대형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한지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는 상태로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2017년 사업계획임에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바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별도의 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녀와 다이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양 레포츠 활동을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목적지원센터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근 어민과 레저객 간에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강정마을회 등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갈등 조장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애월읍 중산간에 계획된 상가관광지 조성사업이 2015년 중산간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본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부지를 대체할 비축 토지를 매각하여 관광개발 정책에 부합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멸종 위기종의 서식처 등 제주 환경 보전을 비롯한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17건이 되는데, 실장님, 저희가 왜 다 못 갔다 온 거죠? 시간이 저희가 안 맞는 건가? 실제로 방문을 못 해 봐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방문할 시간도 있고, 가서 직접 보고 일을 하는데, 여기서 5개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건지. 우리가 방문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조급하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공유재산 계획이 이제야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언제 넘겨진 건지.
의회에서가 늦은 겁니까, 일정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추경도 있고 해서 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해서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홍경희 위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본 거하고 갔다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설명을 잘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서귀포에 쓰레기 처리 과정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돼 있는 부분, 거긴 어떤 작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서귀포 담당 국장…….
●홍경희 위원 실장님, 다 모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서귀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 건 아시고, 서귀포시 건…….
담당…….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는 누구 안 오셨어요?
●서귀포시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및 생활환경과장은 ’17년 예산 심사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현재 46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6톤 중에 20톤은 내구연한이 한 15년이 경과한 시설로 상당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악취 발생 등 주변지역 민원이 많은…….
●홍경희 위원 퇴비화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 예. 그래서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된 시설을 향후에 본 시설이 시설 확충이 되면 철거를 하고, 약 70톤 규모의 새로운 신규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지금 인구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민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로 확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있는 것을 전부 멸실하고…….
●서귀포시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 지금 46톤 규모 중에 향후에 본 신규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톤은 멸실하고 26톤 규모는 존치시키고 향후 시설되는 70톤까지 해 가지고 총 96톤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고, 쓰레기 시설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일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서 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많습니다.
●서귀포시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 언제 기회가 되면 방문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봤어야 되는데,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 예산은 올해 ’16년 1회 추경 때 15억을 도비로 확보가 됐고…….
●홍경희 위원 전체 156억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 예. 당초 1회 추경 때 15억 확보한 것은 기존 46톤에다가 20톤 규모의 신규 시설을 해 가지고 총 66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한 20톤 규모가 잦은 고장이 나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때 추경 때 15억 확보한 것에다가 총 141억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156억 규모의 시설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금번에 이렇게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다 된 것, 거기는 방문을 다 하셔서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시설관리담당 양관석 예.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인을 받은 거니까 잘되기 바라고요.
크루즈, 서귀포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아, 다이버 지원센터. 저희들이 갔다 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민·군복합항 지역발전 사업계획으로 이미 계획에 반영됐던 거고요. 어촌계가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촌계와 마을회의 갈등이 그것 때문에, 마을회가 찬성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마을회에서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지난 27일 날 지사님하고 저하고 강정마을회에…….
●홍경희 위원 이번 11월 27일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11월 27일 날 강정마을회 대표들하고 지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가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마을의 상권에 침해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다이버센터는 상권이 아니고 휴게 공간이라든지 탈의실…….
●홍경희 위원 아니, 거기도 판매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판매 시설은 없습니다. 다이버 센터는 판매 시설이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판매 시설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없습니다. 판매 시설은 마을의 다목적센터로…….
●홍경희 위원 건물 1층에 탈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판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매점 정도 조그마한 규모로 있는데 그것은 크게…….
●홍경희 위원 조그마한 게 얼마나 되는 평수인데, 거기. 어떤 걸 팔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아니면 제주도 물건들을 파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음료나 편의점에서 파는 간단한 것을…….
●홍경희 위원 그런 걸로 알지 않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이버들이 거기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
●홍경희 위원 그런 것만 파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는 제주도적인 상품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해녀들이 잡는 이런 물건들을 파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마을회하고 어촌계가 얘기가 잘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회센터는 마을의 다목적센터로 36억을 들여서 크루즈터미널 옆에 지금 짓고 있고, 그것은 마을에서가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강정마을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내년 7월 달 되면 크루즈항으로 개장이 되는데 거기에 연관 산업이 있습니다. 급수 시설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선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요원들 채용하는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을 기업이 하고자 했을 때 도에서 도와 달라, 이렇게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그것을 해 주고 이걸 허락…….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걸 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어차피 어촌계가 요구하는 거고 또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안 해 버리면 어촌계가 반발이 되고 갈등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하고 제가…….
●홍경희 위원 저는 못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얘기가 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아까 크루즈 연관 산업도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홍경희 위원 어떤 배려를, 지원을 해 주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이것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해녀들이 탈의 시설로 이용하고…….
●홍경희 위원 탈의 시설은 이미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있지만 거기에 새로운 시설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이버들이 거기 많이 오기 때문에 다이버들의 이용 시설로, 다목적 공간으로…….
●홍경희 위원 다이버하고 해녀들하고의 그런 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건 문제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채취하는 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귀포에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같이 사용하는 시설로 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결국 이것은 다이버들이 많이 와서 제주도의 바닷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하게 해 주는 시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녀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주로 탈의실로 많이 이용하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주로 탈의실, 그다음 다이버…….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해녀와 다이버들의 탈의실 그 정도하고 샤워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탈의실, 장비 보관실, 휴게 공간 그런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게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40억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예산은 다 돼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설 사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국비는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비 20억, 지특 20억, 지방비 20억, 40억 사업…….
●홍경희 위원 20억은 확보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은 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조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장소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어촌계하고 마을회가 워낙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것을 시사했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떠나오면서 제가 어렵지 않을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마을의 상생 문제라든가 공동체 복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크루즈 연관 산업이라든지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말하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어떤 이익을 배려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홍경희 위원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아까 홍경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강정마을회의 부회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된 바도 없고, 설명회라든가 보고된 바도 없고 의논된 바도 없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강정마을회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야기가 잘됐다는다는 얘기는 자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을회에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촌계는 몇 차례 접촉하고 이야기한 거 알고 있는데.
마을회하고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사님하고의 면담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강정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마을회에서 서너 가지 주요 사항들을 가지고 지사님에게 건의하는 그런 자리였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강정마을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어촌계 말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011년 11월 달에 지역발전계획 수립 당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강경식 위원 토털로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토털로 한 거죠.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강정마을회에다가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투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추진 방침 2014년 12월 30일에 따라 강정마을 중심의 진상 규명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중지, 2014년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강정에 해군기지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진상 조사라든가 구상권 문제라든가 사면 복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려진 상태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친 강정마을의 지역발전 사업계획 추진은 공감대를 잊지 못하고 정서적인 거부 반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촌계 쪽에만 설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오늘…….
●강경식 위원 한마디로 어촌계와 해녀는 해군기지를 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상도 받고 그랬던 분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찬성 쪽에 기울여 있는 어촌계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고 10년이 넘도록 각종 구속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강정마을회 주민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어촌계나 해녀 그분들도 마을 주민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분들은 보상도 받고 찬성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쪽 분들한테만 의견을 받고 조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마을회에는 한마디도 설명도 없고 하니까 또 다른 갈등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그래서 오늘 6시 반에 마을회에 가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바라는 상생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 심의 올린 지가 며칠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있고 요소가 있으면, 지난번에 지사님 만난 지도 며칠 지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나오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의회에 문제없도록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우리 의회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자체도 이런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을 통과시켜 줘 버리면 또 의회에 화살이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 주지 말자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또 마을회에도 설명도 해 주고 해 가지고 매끄럽게 잘 정리된 다음에 올라왔으면 저희들도 편안하게 이것을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와 가지고 어촌계 쪽만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 끝난 다음에 설명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11월 27일 날…….
죄송합니다.
도지사님이 마을회, 제가 아까 그것을 여쭤 봤지 않습니까? 마을회와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서 이것을 하기로 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저한테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첫 번째 센터와 관련해서 상권이 형성되면 마을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거기에서가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을에서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홍경희 위원 마을에서 지사님과 27일 날 가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27일 날 그때 대화할 때…….
●홍경희 위원 여러 가지 몇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고 이것을 하기로 했다고 아까 말씀을, 자신 있게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지 못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안 된다고는 없었고, 문제 제기는 했었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없었고, 그러면서 마을에서 마을 기업이 할 수 있는 크루즈 연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하고자 했을 때 지원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마을회에서 찬성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 봤지 않았습니까? 마을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생각했다고 아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서 찬성한 것은 아니죠. 그때 문제 제기는 있었죠.
●홍경희 위원 아까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전화를 강정마을회에 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며칠 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찾아가든 이야기를 하든 해서 풀고 와야 되는데, 아까도 분명히 얘기드렸지만 강정마을회 회장과 부회장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 예산 삭감시켜라, 공유재산 통과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주성지 관련된 관덕정 진서루라든가 공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지 매입 부분이 올라왔는데,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도시재생과장 김양훈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용역 보고서도 급하게 달라고 해서 받아서 좀 보고 했는데, 지금 단계별 토지 매입 계획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3단계까지 있습니까? 지금 3단계까지, 1단계는 제주성지 주변 오현단 그쪽 주변이고, 그다음에 1단계 1차 연도는 기상청 쪽, 그다음에 1단계 2차 연도는 기상청 주변 공신정 터, 그다음에 1단계 3차 연도는 남문 서측 성곽 및 치성 주변, 그다음에 1단계 4차 연도는 남문지 동측 주변, 그다음에 서측 주변, 그다음에 2단계 1차 연도는 오현단 서측 치성, 이렇게 해서 계속 3단계까지 토지 매입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토지 매입을 전부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전체 토지 매입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예상되는 추정 토지 매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도시재생과장 김양훈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368필지에 6만 3338㎡가 되겠습니다. 기위 일차적으로 55필지가 매입됐는데요.
●강경식 위원 아니, 3단계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3단계까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368필지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면적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6만 333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추정 가격은 얼마입니까? 토지 매입 추정 가격은?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는 차이…….
●강경식 위원 엄청 차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차이가 상당히 많이…….
●강경식 위원 2013년도 용역에서 지금 뭐…….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있을 걸로 봐 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강경식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토지 매입 추정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그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지금 현재 61필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금액이 딱 안 맞아도 좋아요. 2013년 용역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 토지 매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가격이 3∼4년 흘렀기 때문에 땅값이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전체적인 것은 약 300억 정도 계획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 비교치…….
●강경식 위원 올랐다고 치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지금 현재 시점에서 350필지 하게 되면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오른 걸로…….
●강경식 위원 1000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1000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 가지, 1000억 원은 토지 매입 비용만 1000억 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복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복원 사업…….
●강경식 위원 복원 사업의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305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305억 원?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1300억이 넘는 사업 규모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 외에도…….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61필지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라든지 제주성 복원하는 데 상당히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61필지에 대한 297억 정도만 하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탐라광장 조성 사업 못지않게 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 수준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타당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밟아졌는지. 이게 진짜 꼭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복원이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정말 효과가 있고 또 정부와의 예산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도민 사회나 문화계 쪽에 어느 만큼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굵직굵직하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의 절차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도 선도지역 공모와 또 2015년도 일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5월 달과 10월 달 1차와 2차 관문 심사를 거치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라든가?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2차 관문 심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38개 사업에 2554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2차 관문 심사까지 통과를 하였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이천 얼마 투자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2554억 원.
●강경식 위원 정부에서 투자 금액만 2500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마중물 사업에는 100억…….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사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관덕정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러니까 38개 사업…….
●강경식 위원 아까 처음에 저한테 얘기한 것은 토지 매입비와 복원 비용이 1300억 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또 2500억 원은 왜 갑자기 튀어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순수하게 지방비로 투자하는 부분은 토지 매입비이고 나머지 복원 사업비인 경우에는 305억 원에 대해서는 부처 협업 사업과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꾸 금액이 혼란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래서 순수하게 성 복원에 따른 토지 매입과 성과 관련한 복원 사업인 경우에는 1305억 원 정도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그것 외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기반 시설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554억 정도의 규모로써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그러한 자세한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야 공유재산 심의해 가지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승인 절차를 밟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1단계 할 수 있는 토지들만 우선 산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타당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업무보고에서는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또한…….
●강경식 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이나 의견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년도에 그렇게 했죠, 환경도시위원회에?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제시하는 분은 주민들의 참여도를 넓히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관덕정 주변의 도시재생 사업은 가야 된다고 공감대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큰 틀에서의 사업 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인 경우에는 이 자체를 전체로 큰 틀에서는 전부 다 보고를 드렸고…….
●강경식 위원 분명히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보고의 건으로 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보고로써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것과 뭉뚱그려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이 절차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거치게 되면 도의회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자세하게 주민 의견들이 수렴되면 그 안을 반영시켜서…….
●강경식 위원 아, 아직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런데 업무보고라든지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의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도 관계가 있는데, 관덕정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또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나 문화예술계 쪽에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이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관덕정 광장 복원과 성 복원은 부처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안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의견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 나가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도 그렇고 도민이라든가 문화예술계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잘된 다음에 우리한테도, 아까 제가 질의하니까 이제야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토지 먼저 매입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라든가 도민 공감대라든가 소관 위원회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야죠. 무조건 땅 먼저 사 놓고 중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절차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너무 허술한 상태에서 계획안을 올리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지난 9월 20일 주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인 경우에는 민간합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거친 바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감대가 마련되어서 어느 정도 가자,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든 의원들이든 잘하고 있다, 큰 문제 없다, 토지 매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된 속에서 이것을 자꾸 올려놔서 자꾸 떼쓰기 식으로 먼저 토지를 사겠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행정 절차상으로든 뭐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한번 손대면 끝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담당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현민, 명칭이 길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까 관덕정 관련은 지금 세계유산본부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유산본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위원장 고충홍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않습니다. 사실 토지는 사면, 여유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사실 관덕정 그 지역의 건물들을 많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뚜렷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밀조밀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사람 사는 맛이 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들 거기 가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동문시장과 연관시킨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 크루즈가 오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구체적으로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계획은 문화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김창선 국장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연결해서 그 사업을 다이버 지원센타 조성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당초에 민·군복합항 강정지역 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특 20억과 도비 20억 해서 40억이 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사실 주민과의 화해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회와의 소통, 협력,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지금 국비로 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고요. 마을회하고의 그런 갈등의 문제는 제가 앞장서서 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7일 날 지사님이 면담 갔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상봉 위원 그때 국장님이 나눠 줬던 그 보고서 내용에도 마을 전체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마을회 건의 사항 중에 공유수면 매립 공사 여부,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실질적으로 마을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십분 감안해서 무리한 추진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강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큰 틀에서 공동체 복원하는 데 중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 다음 부분들을 풀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세정담당관 정태성 사게 된 경위는 중산간 지역을 보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제외시키겠다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가관광지의 사업을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러면 토지 비축 관련된 부분을 이쪽에는 매각을 하고, 토지 비축 제도 이 부분에서 개발용 토지는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상가관광지, 도정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건 뭐하면 그 가이드라인 지침들 만든 속에서 사업자는 사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규모에 맞게 축소해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지역 자체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멸종 위기종이 서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보전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업자 편의에 맞춰 주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 가치라든가 그런 곳이었다면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그 규모에 맞게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13년도부터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가지고 분야별 위원회 심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2015년에 중산간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발표해서 개발 부적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과 조치로 인해 가지고 종전 규정에 의해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척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대체 부지가 있다면 자기네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지는 큰 틀에서 중산간 보전이라든지 비축 토지라든지 환경 자원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개발 사업 부지로 되어 있는 비축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상가리 2516번지 네 필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그 사업자는 살 때 얼마에 사셨는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 매입입니까? 매입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상가관광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5만 7049평 ― 18만 8922㎡ ― 토지 조성 매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20억 원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얼마에 조성됐는데 120억 원 줘서 사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 전에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입, 지금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108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전부 해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상봉 위원 기존 상가리 관광지 추진 상황, 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기투자가 108억 원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상봉 위원 이제까지 다 투자한 금액이 108억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20억 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만 봐도 12억 원은 돈 벌었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돈 버는 부분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상봉 위원 아니, 사면…….
얼마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성 사업 부지를 살 것 아닙니까, 120억 원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120억 원에 사고, 그다음에…….
●이상봉 위원 아니, 그 다음 말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거기 때문에.
그 전의 땅을 얼마에 샀느냐고요, 그러니까.
얼마에 산지 모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100억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는 개발 사업자가 다 했다고 해도 108억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성 매입하게 되면 120억 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업자는 108억 원밖에 투자한 것 없는데 가만히 있어 가지고 12억 원은 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이 아니고,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용 승낙 6만 4926㎡라든가 기위 확보 전부 포함해 가지고 기 투자 금액이 108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매입비와 토지 조성비가 얼마 들었느냐고.
그런데 제가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정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해 가지고 뭐를 하는데 개발 가이드라인의 까다로운 조건들 들어서 사업자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관광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져 가지고, 땅을 보니까 지금 대체 비축 토지, 이 산업 도로에 붙어 있는 땅에다가, 지금의 기존 상가관광지는 도로는 없는 땅 아닙니까? 앞으로 기반 시설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면을 보며) 이 대체하려고 하는 땅이 산업도로에 바로 붙어 있고, 그 옆의 땅은 이랜드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다가 JDC로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지금 남은 땅 여기를, 어음리 산 64번지 3필지를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부동산 가치, 지금 자세하게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개발사업 부지로 돈 벌 수 있어요. 산업도로 바로, 지금에 있는 땅보다 기존의 우리가 협의 봐 주려고 하는 땅이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기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저희들이 받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하든 예를 들어 지금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탁상 감정금액은 284억 원. 그런데 우리가 살 건 120억이잖아요? 그리고 20만 ㎡라면 여기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29만…….
●이상봉 위원 29만이 아니라 30만.
그런데 이 땅을, 비축 토지를 사업자한테 판다는 건 너무 행정이 오버다. 아까같이 사업자가 했던 투자 땅에 대해서 사는 것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이 최소한 사는 것까지 이해한다. 그다음까지 사업자 편의를 봐 줘 가지고 비축 토지 이 좋은 땅을, 그런 것에 협의 들어가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비축 토지든 이제는 우리가 임대하기로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매각 이런 상태가 아니라 웬만하면 장기임대로 해 가지고 먹튀든, 토지에 대한 투기 자본들을 제어도 하고 또 제주도 정서상 난개발 토지를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판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까지는 설사 아까같이 하면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대체 예정 부지 이 땅을 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특혜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 땅은 개발사업 용지로 해서 비축 토지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지로 하고자 확보돼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개발사업자한테 비축 토지는 그 용도에 맞게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땅 쓰지 못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개발사업지로 하고자 저희들이 비축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 사람네 특혜를 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혜는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가만히 앉아 가지고, 투자한 땅에다가 가만있어 가지고 아까 세금 낸다, 뭐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지금 산 땅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땅 속에서도 손해 보는 것들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여기 108억이라는 것이 아마 투자유치과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상봉 위원 거기서 나온 것 본 거예요. 기위 투자 금액이 108억 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금액이고 기위 투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시점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지 가 보셨어요? 거기 한 게 뭐 있는데요? 우리는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유재산을 앞으로 직접 가 볼 건데, 거기 투자된 게 뭐 있는데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맨땅 아니에요, 맨땅. 쉬운 말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전부 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저런 부분 해도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비축 토지, 평화로에 있는 29만 3257㎡의 땅을 청봉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은 엄청난 특혜 아닌 특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떻게 특혜가 됩니까?
●이상봉 위원 그림만 봐도, 거기다 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팔아 주켄. 쉬운 말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차피 거기는 개발사업지로…….
●이상봉 위원 개발사업지든 건전한 거기에서 내용들, 건전한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차후 문제잖아요. 개발사업 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청봉인베스트먼트한테 개발하겠다? 좋죠, 이 사람네. 개발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 땅도 지금 토지가로 보면, 나름대로 수지타산을 맞춰 보면 싸다고 판단 들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돈 받아 가지고 이랜드한테 팔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랜드 땅 옆에 있는 땅을 청봉인베스트먼트가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저희들이 옵션을 다 걸지 않습니까, 계약할 적에?
●이상봉 위원 옵션을 드려도 제가 드리는 부분은 조성 부지 매입, 기존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거기까지지 그다음 과정까지 헙의하면 사업자들한테 그 땅 대체 부지 땅 나눠 주면 우리 뭐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이 땅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세정담당관님, 저 사진 보이시죠? 저게 상가리 전체 부지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이거 과장님이 내신 자료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저 사진 설명해 주세요.
저게 36만…….
●세정담당관 정태성 36만 496㎡입니다.
●박원철 위원 36만 496㎡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거기에…….
●박원철 위원 저기 청색으로 표시된 부지는 뭐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지 10만 5330㎡.
●박원철 위원 그리고 빨간색은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18만 8920…….
●박원철 위원 저거죠?
그다음에 청색 바탕은 공유재산이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
●박원철 위원 공유지도 있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사유지.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정말 도정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저 땅, 빨간색 땅은 사유지예요. 사유지죠? 나머지 청색 땅은 몇 ㎡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10만 5330…….
●박원철 위원 10만 5000㎡은 공유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공유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기 18만 ㎡가 사유지입니다. 저 땅을 우리가 사 주겠다는 겁니다. 맞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저 땅뿐입니다, 상가리 관광지구가. 사유지는 저거뿐이에요. 그런데도 저기다가 우리 제주도에서 투자 유치를 했어요. 저 땅 있고, 저 청색선도 팔아 줄 테니 저기다 사업해 보세요, 아마 제안한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개발지구 지정이 되고. 그런데 각종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기는 해선 안 된다, 저 18만 ㎡는.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보완 결정이 내려지고 저기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업은 없애 버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시 돌려 주세요. 팔아 주겠다는 땅.
도대체 이런 계획을 다 합니까?
그래서 저 18만 ㎡ 부지는 지금 경관·재해·교통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척…….
●박원철 위원 제척해서 사업…….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개발 부적정 지역이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개발 부적정 지역으로, 18만 ㎡가 개발 부적정 지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사업은 경과 조치로 가능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과 조치로 가능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금 현재 사 주겠다고 하는 땅은 지금 여기 사업은 해선 안 된다. 각종 동식물 보호라든지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해서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안 된다고 결정 난 것이 아니고…….
●박원철 위원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저 땅이 산록도로 밑이에요. 좋습니다. 비축 토지인데 비축 토지 저기 가면 제주 서부권의 절경이 전체 다 보이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저 땅을 팔아 주마. 그래서 정말 황당스러운 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처음 사진 좀 돌려 주세요.
저기를 봐도 계획 자체가, 실장님, 보세요. 정말 이게 언제입니까? 최초 2010년 지구 지정할 때부터, 그다음에 ’1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할 때부터 이미 저 땅은, 저 빨간색 칠해진 땅은 사유지이고 청색 바탕으로 칠해진 것은 공유재산이에요. 그런데 저 18만 ㎡가 각종 우리 제주도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척하라, 사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멸종 위기종 서식지로 한 부분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척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척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저 땅을 예정대로 하라고 하세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서.
공유재산 심의 어떻게 됐어요, 10만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
●박원철 위원 공유지라고 했잖아요, 세정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파란색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건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냥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냥 있는데, 그럼 저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현재 그냥 보전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보전하고.
그러면 애초에 사업 자체가 없는 사업이네요. 그런데다가 왜 우리가 저 경치 좋은 데다가 산 64, 산 68-5, 산 68-7, 산 79-1을, 이것을 지금 탁상 감정만 284억이라고 하는 돈을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임대 방식도 아니고 팔아 주겠다? 이걸 의회 보고 동의해 달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딜 팔아 주겠다는 겁니까? 비축 토지입니까?
●박원철 위원 앞으로 예정 비축 토지를 팔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축 토지는 지금 JDC에서 하고 있는 이랜드 사업부지가 있고, 또 인접돼 있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박원철 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대체 예정 비축 토지를 매각할 예정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사업지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비축 토지로 잡은…….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개발사업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독 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원래 목적이…….
●박원철 위원 왜 이미 저 땅에, 18만 ㎡라는 저 땅을 우리가 제주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 땅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사 주는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오늘은 그것 때문에 동의받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미 이 사업은 사업 적정성에서부터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지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박원철 위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라산 방향으로는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박원철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전부터…….
●박원철 위원 가이드라인이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앞으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개발사업 허가를 하겠다는 게 취지잖아요. 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유독 이 상가리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계획 자체가 기존의 36만 496㎡가 이미 사유지는 18만 9222㎡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만 ㎡는 공유지였고, 그런데 여기에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사업 예정지에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든 겁니다. 이러면 이미 이 사업은 끝난 사업이라고 봐야지 저 좋은 땅을 우리가 팔아 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팔아 주는 건 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밑의 비축 토지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은 저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정의 계획 자체가 저 땅을 사 줘서 다른 사업부지를 물색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선의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저 이해할게요. 그런데 저 땅을 팔아 주고 마치 이 사업은 상가리 관광단지 사업자들을 위한 어떤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예정된 비축 토지를 팔겠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축 토지는 개발사업 용지로 확보된 토지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애초에 사업 되지도 않을 부지를 사서 “내가 여기 개발사업 하겠습니다.” 해 놓고 “거기 안 됩니다.” 이러면 “이 땅 팔아 드릴게요.” 이게 말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상가관광지는 청봉인베스트먼트 오기 전에 기위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사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저분네가 와서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참말로, 실장님, 좋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0년부터 ’12년, ’13년도까지 당초의 사업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업 시행이 안 돼서 그러면 2014년 5월 달부터 2015년 4월 17일까지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분이 오기 전에 그쪽에 관광개발지역이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소위 청봉인베스트먼트하고, 그러네요. 한 명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청봉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청봉이 인수를 했다는 건가요, 상가리?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자가 바뀐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간에 관광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데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자가 바뀌었으면요, 그러면 애초에 18만 ㎡는 2014년 이미 개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때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14년입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30만 496㎡가 총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위 확보는 언제입니까? 25만 3000㎡ 여기에 아까 추정 금액이지만 100억 정도 투자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120억 주고 추정 금액인데, 이것도 탁상감정이잖아요? 본감정 해 보면 다르겠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네는 돈을 번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새로운 제주도의 정말 노른자위 땅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준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 108억 규모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이행해 왔고, 그다음에 중산간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발표는 2015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예정된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제주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대체 토지를 저희들이 확보해 준다거나 할 게 아니라 “이 부지 내에 사업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18만 ㎡는 앞으로 보전을 위해서 땅을 사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냈어야지 땅 팔아 주겠다고 아마 약속하신 것 같은데,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뭐하러…….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비축 토지는 토지비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받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그런 거고,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 계획서 뭐하러 제출하셨습니까? 대체 예정 비축 토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을 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까? 제가 없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저 사업은, 지금 상가관광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원철 위원 이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이상 더 설명할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이 경과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산간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박원철 위원 그러면요, 이 사업 예정대로 하세요. 예정대로 하시고 각종 문제되는 것들을 해소해서 해 보세요. 그런데 비축 토지 매각하겠다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 의회에 동의해 달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구 상가관광지 부지 매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절차를…….
●박원철 위원 실장님께서 이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왜 제출을 하셨냐고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저희 의원들요, 돌팔매 맞습니다, 이거 동의해 주면요.
아무튼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제가 이어서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실장님, 도에서 이 사업자를 유치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유일한 일본 자본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그 투자자가 공유지를 못 가졌을 때는 계획에 안 맞는다,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면 도에서가 부담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소송 결과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소송도 대상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려운 입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면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손유원 위원 환경 보전 측면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3의 부지는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부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요구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과제가…….
●손유원 위원 지금 이분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면, 투자가가 받아들인다는 걸로 본다면 아마 제3의 토지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내용을 잘 알고 동의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3의 토지는 몇 평이고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도 벌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탁상 감정이 지금 284억이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보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큽니다.
●손유원 위원 크네.
총 몇 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기는 29만 3257㎡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바꿔졌다가, 거기도 영향평가 받으면서 문제될 것 없어요? 사전에 다 검토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렇습니다. 거기는 큰 토지가 있는데 거기 절반은 JDC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절반이 저희 도의 비축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의 절반이 남아 있는 개발사업 용지로 기위 확보된 부분을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288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상봉 위원님은 12억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씀도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동의해 주려면 도에서 책임을 지라는 소송도 있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이거든요. 소송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가 보호 측면입니까? 같은 말이긴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투자 신뢰, 투자자와 우리 행정과의 신뢰 부분도 있고, 또 국제간의 어떤 투자 문제도 있고, 앞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제 또 이 사업의 그동안의 성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에서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3 지대 매각 금액은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3 지대라면 비축 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탁상 감정을 했고 이게…….
●손유원 위원 아니, 투자자 청봉인베스트먼트하고 가격 절충이라든가 이런 단계에 들어간 적이 있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대로 매각…….
●손유원 위원 감정평가 그대로 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개 기관에…….
●손유원 위원 이거 언제 비축했던 토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축 토지 확보된 날짜는 2014년입니다.
●손유원 위원 ’14년. 그때 공시지가 차이로는 얼마 차이 나죠? 도도 이익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시지가는 4필지인데 제일 높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만 6500원…….
●손유원 위원 전체 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4필지인데 6100원에서 5만 700원까지입니다, 평방미터당.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면적 단위로 계산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일 비싼 것이…….
●손유원 위원 그렇게 말고 총금액으로, 공시지가 총금액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평방미터당 5만 원 정도입니다.
●손유원 위원 평방미터당?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5만 원 정도.
●손유원 위원 지금 당시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때 당시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은 얼마로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시지가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이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5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때 당시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때 당시 공시지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해서, 사업을 안 해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네. 우리는 사업 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시지가는 284억입니다.
●손유원 위원 감정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탁상 감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탁상 감정이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공시지가로만은 얼마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시지가가 4개 필지가 다 다릅니다, 금액이.
●손유원 위원 그래서 총액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4개 필지가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한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120억인데 280억으로 튀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도에서 팔아 줘도 이익은 이익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이 문제는.
그다음에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김창선 국장님, 이의 물품 판매 실적을 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 제주도 농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품목, 처리난의 가격 문제에 봉착돼 있는 거, 양배추, 무, 넙치. 감귤은 전무예요, 전무.
넙치는 처음에 200만 원, 400만 원 하다가 2년 동안 하나도 없고, 감귤은 작년에 100만 원, 100만 원이면 파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요.
부식이 좀 증가했는데 부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냉동품이라든지 야채 종류, 그런데 선용품이란 게 이렇습니다. 선사에서, 중국이 대부분 모항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저가의 선식 재료들을 많이 싣고 있고, 기존의 거래 업체와의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 틀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제주항에 선석을 배정하는 조건을 강화시켜 가지고 선식 공급을 많이 한 업체에 한해서 선석도 배정해 주고 해서 강화해 가면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도 부식만 좀 늘어나고 있고 삼다수 조금 늘어나고 있고, 아까 얘기한 4개 품목 넙치, 감귤, 무, 양배추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78억까지 들이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지금 서귀포에 있는 농업 법인에서는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해서…….
●손유원 위원 강정의 송강영농조합…….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강정.
●손유원 위원 그거 해 봐야 금년에 1억 82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년 동안 한 게 아니고 몇 개월 동안 한 건데 내년 되면…….
●손유원 위원 11월까지. 한 달 빼고 1억 8200…….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의 문제, 그다음에 연중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사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회의 같은 것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사전에 크루즈 선사하고 선석도 배정해 줄 테니까 식품도 구매하라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약속을 받은 바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식으로 해서 선석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이 높은 선사에 선석을 우선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석이…….
●손유원 위원 그래도 이게 안 늘고 있다는 거, 이것 좀 조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고, 78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이 센터가 지어지면 냉동보관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선도의 유지 문제도 있고 해서 공급이 확대될 걸로 저희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실내영상스튜디오는 누구 담당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귀 넘어서 들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기재부에서 편성이 안 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집어넣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당초에 저희가 문광위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장관님한테도 하고 했는데 안 됐다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반영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상임위에서 실린…….
●손유원 위원 상임위에서 싣겠다고 해서 오영훈 의원님이 발표하고 한 건데, 잘될 것 같습니까, 예결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오늘 예결위 하고 있는데…….
●손유원 위원 상임위 증액은 국회에서 좀 힘들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상임위에서 증액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예결위 오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가 50억…….
●손유원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은 다 무시해 버린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 이게 통과가 만약에 안 되면, 전체 통과가 안 되면 정부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데 지금 심의 중이라서 아직은…….
●손유원 위원 문제는 편성이 안 된 것 때문에, 편성이 됐다가 감액됐다면 모르지만 편성이 안 된 것을 살려낸다는 게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손유원 위원 이게 2년 내의 사업인데 차질 있으면 안 되는데, 예산이.
그리고 나머지 서귀포시 주차장 사업 국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던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30%밖에 안 되지만. 이런 국비 확보는 이상 없는 겁니까?
누구 담당이에요, 서귀포시?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복층화 사업은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다 받고 전부 예산 편성되고 차질 없다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추경이라든가…….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복층화 사업, 음식물 감량 사업이라든가 국비 받아오는 것이 차질 없이 예산 확보가, 가내시도 받고 이상 없다고 들었느냐 이거지, 확실하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50 대 50으로 받고…….
●손유원 위원 전혀 이상 없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대체 비축 토지 JDC와 도 소유라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체의 필지가 하나 크게 땅이 있는데 절반은 JDC 거고 절반은 저희 비축 토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왜 이러세요!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전부 다 제주도 소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 부분은 JDC이고, 이것이…….
●박원철 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된, 저희 확인했어요. 정말 진짜 경고하겠습니다. 토지비축심의위원들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이거 매각 결정했다가는 의회에 다 불려 나올 각오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유지 10만 ㎡…….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당초 예정 부지 한 번만 띄울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도 소유죠, 공유재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부지 18만 ㎡를 팔아 버리면 이 사업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말 여기다가 사업을 하실 거라고 하고, 실장님 말씀대로 좋은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면 제주 향토 자본을 펀드 모집한다고 해 보세요. 다 달려들 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유독 이 땅 팔아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 버렸어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향토 자본 펀드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박원철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제주도 향토 자본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지금 여기에다가 이 땅 팔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약속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 제출하셨어요, 약속도 안 했으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박원철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원칙적으로 저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하고…….
●박원철 위원 실장님, 앞으로 개발 사업들도 계속 불어날 텐데,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저 부지를 자꾸 제가 띄우는 게, 저 노란색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국유지가 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 청색 부분은 공유재산이에요. 이미 저기에다가 예정대로 하려고 해도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 땅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미 이 사업은 상당히 논란도 많고 사업의 예정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 통과한 거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제 얘기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전면 재검토돼야 될 사업이지 새로운 부지를 제주도가 앞장서서 땅 팔아 주겠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개발 사업 지구로 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개발 사업 지구로 해서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침이 설정되어서 어쨌든 여기의 이 예정지에는 “제주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 예정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말똥구리가…….
●박원철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최종 결정은 도정에서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저 사업 예정지가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야지 왜 우리가 애써 비축 토지를 만들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실장님께서 발표하셨지만 이게 향후에 장기 임대 방식으로라도 전환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셔 놓고 지금 이제 와서는 이 사업 예정지가 문제가 있으니 본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셔야지 새로운 대체 부지까지 팔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월권이라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해서 중산간 보전 차원에서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는 지금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기위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경과 조치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정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정말 저희 의회를 어떻게 실장님은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 계획도 없어요. 지금 현재 도정이 가지고 있는 비축 토지 매각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새로운 사업 진행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축 토지야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새로운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연결된 사업으로 보세요? 새로운 사업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밑에 있는 개발 사업 지구를 저희들이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매입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래서 기존의 상가리 관광단지 계획 자체는 그 사업 예정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계획은 새로운 비축 토지를 팔아 줘서 이 사업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업 그림이 달라집니다.
●박원철 위원 그림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당연히 달라지고 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것에서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까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 세운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실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도정이 월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교통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고 의회의 동의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정이 예단을 한다? 저는 월권이라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단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또 밑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매각에서부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축 토지는…….
●박원철 위원 아니 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실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팔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출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앞으로 심의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비축 토지는 개발 사업 용지로 확보된 거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개발 사업 용지로 확보됐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 예정 부지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가 나타나면 팔아 준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정한 사업자가 나와 주면 그 개발 사업…….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 토지를 팔겠습니다.” 하는 계획까지 같이 제출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비축 토지를 이용한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하겠음, 이 정도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지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활자화되어서 제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서화된 것 없습니다, 지금.
●박원철 위원 이거 문서 아니에요?
아니, 이 예정지를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 보고한 것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러면 저희 의회는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낸 것은 어떤 근거도 없이 냈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근거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 이 토지 매각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가 투자유치과장님인가요? 현성호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현성호 예, 투자유치과장 현성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만일에 제3의 부지를 청봉인베스트먼트에 팔았을 때 조건을 붙일 수가, 「민법」상에 있나요,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제3자에게 못 판다?
●투자유치과장 현성호 예, 환매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부여하고, 또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 조건 「민법」상으로 확실해요?
●투자유치과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자신 있죠?
●투자유치과장 현성호 환매 조건을 부여할 계획으로…….
●손유원 위원 환매 조건만 말고 개발이 안 되었을 때 도에서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얘기이고.
●투자유치과장 현성호 그런 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없다?
●투자유치과장 현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해요.
●투자유치과장 현성호 만일 매각이 된다고 하면…….
●손유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토지비축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오후에 가서 헛소리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님한테 끌려 다닐…….
●이상봉 위원 5분만…….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실장님은 도에서 제출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6쪽 보면 현 사업 부지 위치 변경을 위한 대체 부지로 비축 토지의 제공 협의, 투자유치과 청봉인베스트먼트, 사실상…….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은 협의 아닙니까? 제공 협의를 하겠다는 이 밑의 부분에…….
●이상봉 위원 그러면 협의하려면 그 단어 하나하나대로 해석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예상 진단이 다 나왔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대체적 비축 토지가 그 어음리 산 64번지 외 3필지 이런 내용으로 협의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이상봉 위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거 신규 사업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신규 사업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게 되면.
●이상봉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의 의도나 이것을 대체 부지로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아까같이 공시지가 탁상 감정 금액이라든가 현실적인 것 반영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처음부터 2016년부터 추진하면서 일정들을 쫙 보니까 2013년 6월 21일부터 2014년 3월 21일 사이에 5기 도정과 6기 도정이 바뀌는 사이에 일사천리로 제가 보기에는 시행했어요. 그래 가지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 가지고 2014년 5월 28일부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내걸어서 나름대로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는 속에서 계속 재심의, 2014년 5월 28일부터 2015년 4월 17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3차에 걸치면서 보완적인 절차를 거쳤는데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었던 그런 지구들을 지정하는 속에서 문제가 태어나고 그 속에서 아까같이 면밀한 검토 없이 하는 속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제주도에 유치, 그 속에서 응해 가지고 했던 선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구 지정들을 해 나가는데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생태계, 쇠똥구리입니까? 보호종 이런저런 환경이 많이 집약된 그런 곳에서 출발하는 속에서 이런 현실이 더 벌어진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다시 비축 토지를 대체로 하겠다는 협의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얘기로 하시고, 지금에 있는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이것까지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상봉 위원 저희들도 더 분석하고 연구해 볼 것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조성 사업 부지 대체 매입 이것까지는 사실상 어쨌거나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도 손해 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가관광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하면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다 졌다. 그 다음 부분들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풀어야 할 것이지 협상들을 더 진도 나가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닙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 매입비 관계 말씀했는데,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어음리 비축 부지는 매입가가 120억 정도로 보고 있고 탁상 가격은 284억입니다, 여기만. 그래서 무슨 큰 특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상봉 위원 아니, 284억은 다른 데 아닙니까? 예정 비축 토지 3필지 29만 3257㎡.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밑에 있는 비축 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 말은.
●이상봉 위원 그게 탁상 감정 금액이 284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당시 비축 토지 매입할 적에 매입가가 120억 정도로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당시 저희들의 매입가는 120억이고요, 탁상…….
●이상봉 위원 그 전에 샀을 때 그 말씀을 해 가지고 팔 때는 아까 손유원 위원님 얘기하니까 돈 벌었다, 이 말씀 강조하자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돈 번 것은…….
●박원철 위원 공시지가가…….
●이상봉 위원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축 토지 가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잠깐만,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

고개가 뭐해 가지고.
김양훈 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도시재생과장 김양훈입니다.
(고충홍 위원장, 이상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경식 위원 아까 관덕정 주변 도시재생 사업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라고 했죠? 2500억?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관덕정 주변인 경우에는 305억 원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원도심 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2554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200억 이상이면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맞습니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투자 심사와 관련한 사항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했더니 이것은 국토부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때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지금 반려된 사항이고,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된다면 그것으로써 전부 다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덕정만 관련된 전체 사업 규모는 얼마입니까? 관덕정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관덕정 광장만 복원하는 것이 저희들 65억 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관덕정 그쪽만, 주변 공신정이라든가 진서루라든가 이런 쪽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500억이면 관덕정 내의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지 말고 관덕정 주변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 및 관덕정 복원 주변 사업 계획만 얼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게 아까 말씀드린 3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토지 매입비는 따로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강경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중·장기 계획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해서 보고하고 결재까지 다 된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보고까지 지금 현재…….
●강경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한테는 1단계 수준의 토지 매입 관련된 부분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 5년 후에든 10년 후에든 전체적인 로드맵과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할 건지 뭐할 건지 해서 도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은 두 차례나 했잖아요, 관덕정 관련해서. 그러면 용역은 용역이고, 그것에 따른 도에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계획안이 딱 나오고, 그에 대해서 지사님 결재도 받고 여러 가지 공청회나 설명회도 해 가지고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최종 결재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한 후에 되지만 그 전에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주민 공청회라든지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1단계만 받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 다 받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 용역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와 관련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면서 결재도 받고 또한 주민 공청회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1단계 이 토지만 사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는 계획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원 계획에 따른 사업 계획, 중앙 국비는 얼마, 제주도는 얼마,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에도 보고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도 문화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결재도 전부 다 받고 도민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땅을 사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생략되고 부실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땅만 사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떼쓰기 식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강경식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 주세요, 종합 계획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이고, 2단계까지 전부 다 2차 관문 심사까지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2차 관문 어떤 심사를…….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국토교통부의 2차 관문 심사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심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강경식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심의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아닙니다. 그 부분이 그런 절차를 시기 일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단계까지 관문 심사를 통과한 시점에서 내년부터는, 이게 빨리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시기상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일으키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원도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강경식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봉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굉장히 찬성합니다. 빨리 잘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매일 재생한다 말만 하고 지금 이렇게 매입하는 과정도 힘들고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저는 굉장히 이것을 어떻든 통과시켜서 빨리하고 싶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모으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서 한마디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면서도 관철을 못 시키는 이유가 콘텐츠 개발이나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심어 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도시재생센터도 전문가가 없는데 인건비를 많이 둔다, 이런 얘기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관덕로를 어떻게 하겠다, 차 없는 거리 하면 나중에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될 거고 대중교통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매입을 다 하면 여기를 어떻게 쓸 것이고, 이런 게 딱 나와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하려면 저는 백년을 내다보고 제주도 개발을, 활성화를 해야 할 건데, 그냥 책상 위에서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이 오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문가는 도시재생센터에 한 사람…….
●홍경희 위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가에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홍경희 위원 제주도만 특별히, 아주 명망 있는 도시 전문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서, 위원회는 다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분도 도시 전문가라고 해서…….
●홍경희 위원 한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충원을 한번 생각해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한 분이 있는 걸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다 해서, 다 완벽하게 해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우선 여기도 그래요, 관덕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가와 연결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시급하게…….
●홍경희 위원 저희들도 시급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지 매입을 오늘 안 하게 되면…….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해서 어떻게 거기를 할 거냐 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체적인 그림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홍경희 위원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번에도 돈 올라온 게 부지 매입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사서, 몇 번지, 몇 번지 다 나와 있던데 특히 감협 건물은 빼 버리겠다고 하던데. 감협 그것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도심의 중심지이면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또한 2월 27일 날과 6월 11일 날 전문가 및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도시 성굽터 돌아보면서 거기 목관아관리사무소가…….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감협 건물 얘기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 위치를 하려고 지금…….
●홍경희 위원 거기는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고 청년 뭐가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목관아관리사무소 거기가 목관아 내에 회색 건물 하나 4층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면서 그 관리사무소를 같이 이쪽으로 옮기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약 20평 정도 규모의 옛날…….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은 24억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토지비축위원회 할 때 얼마? 지금 15억으로 나왔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때 예상가가 한 19억 정도 됐는데, 탁상 감정을 했더니 한 1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감협 건물이냐 하는 얘기를 그때…….
●홍경희 위원 아니, 우체국 매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우체국인 경우에는 토지 교환을 해 달라, 우체국은 중심 지역이면서 그 역할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교환을 해 달라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적정한 곳이 없어서…….
●홍경희 위원 아무튼 아울러서 이제 하나하나 따지지는 못하겠고요. 저는 원래 지금 토론을 안 하고 바로 의결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아쉬워서, 이게 오늘 유보될 것 같습니다. 유보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더 면밀하게, 백년 내다보고 재생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참고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이 관계는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제주 지역의 전문가 그룹, 그런 분들과 함께 현장에도 몇 차례 다니시고…….
●홍경희 위원 그거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성굽 계속 걷고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그림이 지금 딱…….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서 하려면…….
●홍경희 위원 완전히 매입하는 것은 100% 되진 않았죠? 주인들이 지금 다 판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하진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 하니까 주민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나가는 거고 큰 틀에서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주민들과…….
●홍경희 위원 저도 9월 달 공청회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항상 뭔가 조금 미진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컨트롤타워 재생센터가 있고 한데 한 분 정도는 더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을 다 샀는데, 대충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할 거다, 로베로호텔 옆의 그 건물 쫙 해 가지고 밤에 뭐, 대충 얘기하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 하셔서 12월에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저는 아쉬움에서, 저는 너무 원하니까 빨리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혼자 열변을 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저는 막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 토지가 3년 사이에 3배 이상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공 행정 업무를 보면서 부지 매입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달 사이에 큰 뭐는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들이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교한 플랜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 달 내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5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처분(멸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및 처분(멸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 문부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솜반천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의 건은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걸매생태공원 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한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취득 및 멸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6항, 제17항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