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 심사는 도민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내년도 살림살이 중 잘못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만들어 준 자리이므로 우리 위원님들은 최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관광 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낭비성·중복성 예산을 찾아내어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 계층을 비롯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안 통합 심사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방훈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입니다.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철 공보관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국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위기 인식을 갖고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투자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의 도민 공유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 가능성이 큰 부동산 세수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 세수 확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와 관광객 증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확충과 같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민생 안정, 공정한 기회의 보장, 따뜻한 배려, 성장 동력의 육성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재정 계획과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기조를 가지고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통의 극복과 민생 안정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4조 449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4%가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17년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29.9%가 증가한 6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교통, 주차, 상하수도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기회비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사회복지, 문화예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숙원 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자율편성 자체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6%가 증가한 54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역할 확대와 소소한 지역 민원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 경비 및 지역 현안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방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정 투자 사업이 40건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 투자 심사별 심사 결과, 적정 내용, 조건부 내용, 재검토 내용 이것을 기술해 주시고요. 사업 이행 여부, 이행 계획,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인 시책 개발 사례가 있더라고요. 시책 개발해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그 내용이 있던데 그 개발 사례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컨설팅 내용.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 경영 실적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 내용을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
출연금 3600만 원씩 출연하고 있던데 3년간 납부 실적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의 성격을 기재해 주시고, 출연금과 용역비와의 관계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또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명단, 지방세연구원 출연 협약 내용, 그다음에 청년광장 내용을 운영 연도, 운영비 구성, 기구, 장소, 주요 사업 내용, 예산 내역, 운영 주체 등등 해서 자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2016년 반영분 지방교부세 감액이 된 게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 감액 사유를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는데요. 우리 제주도가 요구했던 예산 규모와 확정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비 보조금 반납의 금액, 내용,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양 행정시의 최근 3년간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이런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이 예산별로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본부가 성과 지표 4개를 걸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지표에 대한 사업 내역과 집행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교육 분야 공약 이행 과정이랄까 이행 중간 결과를 주시고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있으면 최근 3년 제주형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산 포함해서 주시고.
자기주도학습지도사와 평생교육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도서관과 마을문고, 공립·사립 포함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제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비, 지특까지 포함해서 가내시 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자꾸 주질 않으세요.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DB 작업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들리는데, 국비 가내시 현황, 그리고 미반영된 ― 가내시가 되지 않은 ― 사항들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현황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예산안 검토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15부씩 작성해서 11시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입 추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5년간 연평균 20% 정도가 과소 추계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심하게 세입 관련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2000억씩이나 증가했지만 전기차 분야에만 1700억 원 가까이 반영이 되어서 균형을 잃고 있다. 특히 민간 이전 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전국 평균 25%에 못 미치는, 20%도 안 되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2000억 원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도민의 고통을 수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토지 가격의 상승,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세입 증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어난 세입을 정말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또 세세하고 꼼꼼한 예산 심사를 당부를 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을 통해서, 그다음에 증액 여부는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와 토론 끝에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김방훈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안창남 위원님.
앉아서 얘기합니까?
●안창남 위원 예,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은 우선 지사님의 정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좌하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이라든지 대의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의 정책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맞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협치를 내세우면서 그 중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상당히 뵙기가 어렵고, 또 언론과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잘 들리지 않고요. 다만 도민들 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행사장 위주로 지사가, 부지사가 너무 많이 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행사 관계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출타라든지 중복이 될 시에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그 행사를 구분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사도 왔다 가고 또 부지사도 오고 이렇게 도정이 정말 한가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나눠서 부득이 지사가 갈 행사에 못 가서 부지사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부지사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세 번째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만큼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정말 행정부지사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데 정무부지사까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게 도민들이 우려하는 시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앞으로 도민들께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께서 비용,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모든 국세가 상당히 목표치보다 훨씬 상회해서 걷히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재산세야 지방세지만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걷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 이상 걷히면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확보를 제대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수가 전국 평균의 50% 이상을 초과해 세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세입 특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는 기존의 관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입 추계는 이렇습니다. 내년도 세수 추계액을 1조 2090억 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올해분 세금도 1조 2000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의 세수 여건 및 전망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국내 경기…….
●안창남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점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내 경기는 2% 정도의 저성장 지속을 전망하고 있고, 제주 지역 경제인 경우에는 완만한 소비 증가와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 추계액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입예산의 적정 추계는 정책의 실효성과 바로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제대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본예산에 과소 추계했다가 추경 예산에 과다하게 반영하게 되면 1년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봅시다. 2016년도에는 결산을 해 보니까 261억 원이 과소 추계됐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공시지가 증감률을 분석해 보니까 2017년도 공지지가의 증감률은 2016년의 27.8%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결산액은 1527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이 추계되는 것보다 515억 원 정도가 과소 추계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산세만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모든 세금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너무 과소 추계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제때에 적정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재정 집행률 부분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지방 소득세는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와 재산세는 일부 증가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세수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고요.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취득·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게 원칙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해서 올려놓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의회에다가 받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체계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류된 것도 있고.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이 돼서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심의도 안 받고 예산 편성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부분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하게 예산편성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거꾸로 하는 행정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고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장의 시급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요, 130억. 제주시는 도시우회도로는 제주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6억밖에 배정이 안 돼요, 편성이. 상당히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도시우회도로이면서도 어떤 것은 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시에다가 직접 하라고 편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배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시와 서귀포는 많은 부분이 제주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안창남 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하십시오.
지금 인구나 모든 여건에서는 6 대 4 정도가 맞는 건데 지금 7 대 3이라서, 아니 7 대 3 정도가 맞는데 6 대 4 아닙니까? 많은 것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귀포에다가 그렇게 예산 많이 주는데도 도로는 도에서 직접 해 주고, 130억 이번에 예산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시에는 연북로 같은 경우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차량의 정체가 엄청 되는데 그것은 시가 실링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하는 체계가 기준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연북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자주 다닙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연북로가 왜 빨리 개통돼야 되느냐 하면 지금 삼양·화북의 인구가 5만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대의 도로망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도 이런 데에 예산 배정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 예산 실링으로 하라고 그러면 몇 년 걸려서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배정하면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 실링이 있고 또 그 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안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도로를 놓고 어떤 데는 도비로 하고 어떤 데는 시비로 하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도시우회도로인데, 양쪽 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부적인 사항은 잘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연북로가 왜곡되게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번영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삼화지구로 직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다시 거로 사거리에서 삼화지구로 가거든요. 조속히 개설돼야 되는데, 아까 안창남 위원님의 지적에 대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하나 공항 우회도로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합니다. 제주시만 이용합니까, 공항을? 서귀포시민들이 다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도비로 해 주고 남은 여력을 연북로라도 개설하는 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님을 위시해서 제주도의 지금까지 생활 쓰레기와의 전쟁, 도, 시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제주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기획조정실장님에게 하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로가 보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옆에 앉으니까 전혀 안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고정식 위원 실장님, 좀 전에 예결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방세가 저희들이 많이 걷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굉장히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공무원님들이 어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확정해서 보냈는데 계속 이것이 금고에 쌓여 있거든요, 돈이. 금고에 쌓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난해, 또 지난해에도 계속 이것을 체크하면서 봤지만,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계속 해가 넘어갈수록 이렇게 많이 은행에 쌓여 있으면, 저희들이 이자 놀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금액을 보니까 2013년에는 7424억이 이월되었고, 2014년에는 8034억이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조 152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집행이 70%밖에 안 되었어요. 70%밖에 안 되면 제가 가산하기로는 암만 이것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1조 3000억 원이 넘을 것 같거든요. 지금 1조 6800억 원이 은행에 있는데.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수 추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연도폐쇄기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된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올해는, 물론 저희들 집행률이 71%입니다. 이 부분을 연말까지 88%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가급적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부동산 지가 상상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도로 사업인 경우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은 항상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이유가 뭐냐 하면, 보니까 12월 목표를 88.9%로 잡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현재 11월 말 전국 평균이 78.3%예요.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85%까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70%거든요.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면 올해도 이월되는 금액이 1조 300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 1조 6800억 원이 있어요, 집행 못 한 금액이.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공무원님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집행을 해 줘야 지역에 예산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는 끝나는 거고, 지역 경제는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제시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안 제시할게요. 제가 보니까 도가 대대적으로 인사를 1월과 6월 달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두 번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2월 말과.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사하는 시스템을 한번 1월 초에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1년 동안 확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분들한테 한번 부여를 하고 총무과와 기획실과 연결해 가지고 인사 고과라든가 그런 것을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건데 중간에 계속 바뀌니까 이분들 하겠습니까? 어떻게 버티다가 나가면 끝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인지를 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죠. 그래야 이것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최소한 1조 밑으로 떨어뜨려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부서 평가 제도인 BSC 평가라든지 인사 부분에 이런 부분을 배점을 많이 줘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의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기초가 없지 않습니까?
●고정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어느 시 실·과의 예를 하나 들겠어요. 그 담당 직원이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니까 밤낮으로 뛰어다녀요. 안 되는 공사가 지금 완전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 공무원들 두 사람, 세 사람이 노력한 대가로. 누구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하니까 그 실의 계장님, 과장님들이 그대로 살면서 이것을 연말까지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가 적극 행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찾아서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고, 잘못되는 부서에서는 페널티를 반드시 부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6월 달에는 그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사 이동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하다가 빠져 나가면 새로운 사람은 절대 못 하거든요. 몇 개월에 됩니까? 그분들 안 합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초에 하면 될 수 있으면 12월 말까지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집행률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몇 사람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문제점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중간에 바뀌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이 많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외부 환경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계속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행정개편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행정개편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행정개편 갖고 계속 이렇게 끌어갈 겁니까? 확실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11년도도 용역을 했고 계속 이렇게 용역만 하면서 계속 끌어간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지금 행정시 개편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제주도에 행정 체제 개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주도에 특례 준 것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를 다시 개정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모두 실질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이런 구성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 계획도 보니까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용역하다 보면 원 지사님 임기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갖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갖고 이것을 밀어붙여 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에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아까 의혹 제기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확실하게 하면 행정시 개편이, 지금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그런 모든 의혹 부분들을 짚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속 일관적으로 그것으로 밀어붙이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금 제주도가 수평적으로 얼마만큼 골고루 발전했습니까? 그런 취지를 담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계속 매해마다 행정개편, 행정개편 하면서 불모적인 시간에 우리가 헤맬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통합 심사 때문에 다른 실·국도 계속 같이 계실 건가요?
●위원장 김경학 아니, 오전만 하고.
●박원철 위원 오전은 계속 같이…….
●위원장 김경학 오후에는 오늘 소관만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9분을 꼭 지켜 주시고 오후에는 마음껏 시간을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고 김방훈 부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방훈 정무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무부지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력하셨는지, 한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부임해서 제2공항 관계에 대해, 예타는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많이, 갈등 해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외에 주로 민원 관계라든지 도의회, 특히 민원 관계라면 도남 도시첨단산업에 대한 민원 부분, 그리고 애월항 부지에 어업인센터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근래에 들어서는 도두하수처리장 향후 대책의 관계, 그리고 모슬포 운진항의 민원 발생 사항,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위주로 민원 부분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는 도지사님의 정무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아무래도 제2공항 부분을 꼽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취임 당시에도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는 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2공항 문제가 발표부터 지금까지 도내 갈등의 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주민 갈등은 물론이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나 제주도를 부동산 투기장소로 만들고 있는 점 등등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2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보다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용역 과정에서 동굴이라든지 기상 안개 일수라든지 의혹이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고 갈등의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동굴 현황이라든지 안개 일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서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문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말 도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민들과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시민단체에도 믿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가 4.3의 아픔이라든가 또 강정마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이어서 또 공항까지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도민사회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일단 끝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특히 지역에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 보면. 수산이라든지 신산, 온평 또 그 외에 난산리라든지 그러한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환영하는 속에서 본 사업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부지사께서 임기 중에 제2공항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도 정무부지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평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정무부지사입니다.
●김영보 위원 부지사님의 아까 인사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시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율편성 자체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26% 증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읍·면·동의 역할 확대와 지역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지역 현안 사업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11월 4일 날 보도 자료를 보면 행정시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고 행정의 최접점인 읍·면·동의 생활 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행정시, 특히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동에 예산을 증액한 만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적시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가, 이것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어떤 문제인가? 바로 43개 읍·면·동장의 재임 기간에 대한 것이죠.
혹시 평균 재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지사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 부분의 분석을 해 봤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어서 2014년 8월부터 읍·면·동장의 임기를 분석해 보면 2016년 8월까지 읍·면·동장 평균 재임 기간이 제주시의 경우는 11.3개월입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13.7개월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기관의 장인데, 읍·면·동장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 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도 하면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여야 되는 가장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장의 평균 기간이 이렇게 1년 남짓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만에 교체될 때 과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기하고 싶은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김영보 위원님, 공감합니다. 사실 1년 미만인데, 평균 재임 기간이. 물론 지방 일선행정 책임자로서의 근무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도 있지, 또 거기 지역의 개발 관계라든지 여러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는데 재임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자기의 의지,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려한 인사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제주시 조상범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임명된 읍·면·동장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5명이 임명됐는데 4개월에 불과한 동장도 있거든요. 5∼6개월 근무한 동장이 12명이 있습니다. 21.8%거든요.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조상범 부시장님,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문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주지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오늘 위원님 통해서, 아까 단위별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역과 융화적으로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읍·면·동장 자리이기 때문에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의 경우는 쓰레기 정책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정 운영의 연속성이라든지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대한 충족을 고려할 때 읍·면·동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 경과되어야 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나올 것이고, 특히 그에 따른 성과와 피드백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인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 감량에 대한 요일별 배출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자생단체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의 리더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동장님들, 읍·면장님들이 장기적인 연속선상에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께도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오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똑같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해 보면 34명이 새로 임명된 읍·면·동장인데 그중에 5∼6개월 임명을 받은 동장도 무려 5명이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간파하고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5∼6개월 근무한 동장님들의 경우에 동하고의 교류 우선순위,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장님들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읍·면·동장으로서 근무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직원이나 간부들의 잦은 교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중환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인사혁신계획의 기본적인 틀이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자. 그리고 직원들은 최소한 2년 6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되고 간부 공무원들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년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의 경우에는 마을마다 더구나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자생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열정과 의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이제 곧 갈 사람이다, 곧 다른 부서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주민, 어느 자생단체가 함께 열정적으로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대륜동의 한 예만 보더라도 민선 6기가 시작되어서 동장 몇 번 갈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좀 빈번하게 교체된 동입니다.
●김영보 위원 2년하고 좀 넘어서 반인데 벌써 네 번째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와 같은 일이 저희 동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도하고의 교류 때문에, 특수 직렬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교체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보 제한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몇 가지 사무관 직위하고 6급 직위에 직위공모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무관 직위에는 3개 직위 정도, 담당 직위에는 6개 직위 정도를 직위공모를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도 바꾸고 인사 방침도 더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의 모든 업무를 총망라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봅니다. 얼마 없으면, 한 달 후면, 내년 1월이면 다시 인사가 됩니다. 인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아셔야 될 겁니다.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입니다. 짧은 재임 기간입니다. 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읍·면·동은 주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성도 결여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제도 정비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 5개월, 6개월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공허함 같은 것도 느끼셔야 될 거고, 지금 행정 편의주의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승진자는 읍·면·동을 거쳐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 이것은 행정 입장에서만 한 것이지 행정 수요자인 지역 주민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읍·면·동장의 임기,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정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선 현장 책임자가 지역을 명확하게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그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시장이 이제야 취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인사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인사는 빼고 통계를 잡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행정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 현 체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그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시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 읍·면·동장의 임기는 상당히 필요한 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구좌읍 같은 경우도 네 번 바뀌었습니다. 아마 읍·면지역은 공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원 도정 출범 이후에 향피제라는 핑계를 들이대면서 전면 교체를 했죠. 사실은 향피제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전임 지사께서 임명한 읍·면장이기 때문에 교체한 겁니다. 그것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 후에 또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는 그냥 바꾸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의심이 들 만한 대목이죠. 또 올해는 총선 이후에 총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뀐 것으로 도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안정성 있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김방훈 부지사님, 지금 다분히 도민사회 아니면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2014년에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유족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배·보상 문제까지, 그래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힘 합쳐서 노력하자, 여기 취지까지는 공감하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공감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번 11월 28일 날 국정교과서 검토본이 공개가 됐는데, 250자의 짧은 3개의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전 역사인 탐라국을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일본 영토와 같은 색을 칠함으로써 공분을 사고 있는데 우리 도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비록 미흡합니다마는 일반 검인정교과서에는 우리 4.3의 원인과 배경이라든지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그리고 계엄령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 학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사님도 인정했다시피 앞으로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더 제주도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이 없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그 발표 이후에 도에서는 11월 30날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사께서 4.3 축소,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희생자유족회하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4.3실무위원회 회의까지 거쳐서 그 내용을 교육부에 강하게 얘기하고…….
●박원철 위원 강력히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아쉬워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래서 도민과 4.3희생자 유족분들이 정말로 상처받은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탐라국에 대한 색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인정하고 바꿔 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한두 개 고쳐서 될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짧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세입 과소 추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70%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올해 88.9%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쉬운 지점들이 올해 중앙지원 사업 그리고 자체 사업, 이 정도 두껍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0% 이상 집행되지 않은 단위 사업들이. 그래서 중앙지원 사업이 총예산현액 대비해서 1조 326억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6753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체 사업은 800건에 4175억의 예산현액 중에 2428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즉 얘기해서 잔액이 중앙지원 사업의 경우 65%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건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 사업도 58%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실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이번 국회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하러 가서 139억 정도 확보를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결산 기준을 봤을 때 2015년에 정부보조금 집행 잔액이 332억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즉, 정작 예산편성과정에 실장님은 예산편성을 각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중앙부처의 예산 가내시 내역조차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DB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열심히 해서 집행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단위 사업만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보급 사업, 의회에서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올해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1073억이에요. 그런데 11월 31일까지 얼마 집행됐는지 아세요? 82억입니다. 지금 749억 정도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차를 479억을 또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1426억이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비 사업,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박원철 위원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산편성이 정말 적정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실장님, 이것은 솔직합시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100%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집행은 다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드시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예산 감액하면 안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부도덕한 집단인 양 몰아가는데, 집행부가 하시는 일들 정말 죄송하지만 내년도에 고정식 전 위원장님께서 “1조 4000억이다.” 제 추산으로는 2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월 사업비가. 이렇게 일들 하시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할 때는 마치 선심성인 양, 아니면 지역의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이 예산편성 관행들, 예산 총괄 부서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가내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하는 관행들,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고 예산 편성하는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내시 현황 통합 DB 관계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적에는 가내시 부분이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잘했습니다. 가내시 없는 부분 전액 감액해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데 그것이 가내시된 부분이 있고 또 목적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박원철 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리고 예산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 완료 시기가 12월에 집중됩니다.
●박원철 위원 이유가 되지 않는 게요, 실장님. 좀 전에, 여느 지방자치단체들도 연도폐쇄기 앞당겨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15년에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액 대비 잔액 남은 비율이 65%다, 중앙지원 사업이. 중앙지원 사업이 1조 326억 중에 6753억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방비 매칭했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체 사업이 현재 11월 30일 자로 받아 봤는데 4175억 중에 2428억이 남아 있어요. 58%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만 실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의회의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질책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 지원이라든지 민원 발생, 또 환경영향평가 지속 문제,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집행률 향상에는 저희들이 온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관련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하지만 거기에 관련 제도와 법령과 조례와 각종 자문위원회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치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방훈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해녀 유네스코 등재됐죠, 무형문화유산으로?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의 영광인데 등재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자연유산 할 때는 난리굿을, 축하하고 뭐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해녀니까 만만해서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12월 14일 날 컨벤션센터에서 약 1600명의 해녀와 도민들을 모시고 대단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 또 해녀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복지 부분이라든지 기념사업회라든지 향후에 확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녀 보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4일 날 컨벤션에서 축하 공연한다고 하는데 세계자연유산 등재될 때는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녀 문화유산으로 등재돼도 도에서 어떤 움직임……. 그러면 하루 그렇게 공연하고 끝나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것은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해녀 유산이거든요. 해녀 문화유산. 그런데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해녀들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해녀가 없는 해녀 문화유산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예산에도 보면 대책 마련한 게 없거든요. 기위 금년 초부터 금년 말쯤에는, 12월 말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하지만 전년 예산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해녀 복지 문제라든가, 고작해야 해녀 문제는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 또 테왁 같은 장비 지원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8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한 게 뭐냐 하면 “해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토론회를 했어요. 그때 무형문화재로 등록해서 보호를 받게 해야 된다. 하지만 금년에 기위 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 예산이 없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지사님, 대답해 보세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위원님, 제 노모님이 93세인데 해녀입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도청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도청에도 해녀 문제를 두 군데에서 다루고 있어요. 수산정책과하고 해양산업과 양쪽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왜 두 군데에서 다룹니까?
복지 문제는 해양수산정책과, 해양 문제, 해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 박물관이라든가 이것은 해양산업과. 이것부터도 하나로 뭉쳐야 돼요, 해녀를 정말로 보호하려면.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공감하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켜봐도 이 정도로 나가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 유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해녀 유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으려면, 세계자연유산센터 있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좌남수 위원 제주해녀유산센터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포함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하고 직접 추진 상황,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는 해녀 유산 등재하는 데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도뿐만 아니고 민간인들도 도와준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를 들면 ‘물숨’의 고희영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제주신보』에 났던데 교통부에 있는 오성익 과장, 그분도 구글에 얘기해서 구글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또 마라도에 가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번 14일 날 할 때는 감사패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해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람되고…….
●좌남수 위원 특히나 마라도 해녀는 젊은 분인데 해녀로서 혼자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감사패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2015년도에 국세 얼마나 걷혔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세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국세.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 9000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조 원…….
●좌남수 위원 1조 1967억을 받았는데, 국가보조금은 얼마 받았어요, 2017년도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가보조금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 2000억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국세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왜 이렇게 적냐고요, 국세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특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특회계입니까, 아니면 국가보조금입니까?
●좌남수 위원 국가보조금 전부 얘기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통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전체 국가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이 얼마입니까? 국가보조금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조 200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1조 2657억 아닙니까, 국가보조금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1조 1900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적게 받아오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크게 증가는 못 했지만 부분별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부분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강원도 볼까요. 강원도 국가보조 얼마 받는가. 2조 3000억 국세 받아서 말이죠, 4조 6000억을 가져옵니다.
전북 볼까요. 1조 9000억 받아서 5조 4000억을 가져가요. 지방에 내려오는 게 5조 4000억이라 이겁니다.
경북 4조 원 받아서 7조 7000억 가져가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은 제주도 세금만큼도 국비를 못 받아오고 있으니까 이게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1조 2000억 받고 있고, 예를 들면 강원, 경북 이런 데는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실장님,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하고 우리가 받는 세금하고 얘기하는 건데, 인구 편차에 따라서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로 받아오고 있어요. 이거 2015년 건데 2017년도는 더 받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일을 안 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비 확보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좌남수 위원 착실하게 됐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타 시도에 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아십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좌남수 위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4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4조에는 말이죠.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력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원희룡 도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소속, 민주당 이런 분들이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이 왔으니까 저는 새누리당 정부하에서, 여당 정부하에서 지방세를,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았거든요. 보조금 받은 게 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조금 많이 받아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수치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좌남수 위원 통계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210억 이상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에 가서 노력해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실장님, 2007년도에 자치도 할 때 국세 4388억을 받았어요. 우리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7400억 받아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보조금 그전에는 더 받아 오다가 요즘에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뭡니까, 이유가?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국가보조를 적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세하게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방훈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9월 1일에 부영호텔 사유화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5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이니까 3개월이 지났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본 위원한테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과정들을 한 번도 도에서 와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선 6기 원도정이 지향하는 협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협치가 아니라 소통 부재의 도정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의회와 도정 간의 소통의 관계가 부재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과 도정은 어떤 소통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도민을 대표로 해서 도민의 소리를,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민들의 소리를 대변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러이러한 과정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본 위원한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의 부재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영호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 끝난 다음에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고도 부분에서 저감하는 형태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인터뷰를 통해서 봤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고도 저감 방안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지금 현재 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5분 발언한 내용 잘 알고 있고요. 2월 5일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지적한 게 환경영향평가 저감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20날 저감 방안에 대한 이행 요구들을 우리 도에서 관광공사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감 방안에 대한 개발 사업자가 ― 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 지금 현재 용역사를, 최근 확인해 본 결과 이 이행을 하려고 용역사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정화 위원 그 이행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러니까 저감 방안, 고도라든지…….
●현정화 위원 고도만이에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고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구조 변경이라든지 조성계획 변경,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5일까지 검토하고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됩니다. 안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간 일정이라든지 추진 사항들을 확인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놔둘 수 없는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반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추진 상황을 중간에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부지사님이 반려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 현재 환경의 가치라든지 경관의 가치라든지 우리 제주도의 기본 자산이 아닙니까? 이런 가치를 생각해서 제주도민들이 70% 이상이나 경관 사유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부영호텔 신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년 전의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잣대를 댄 것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도 외에서, 제주도민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제주도의 개발 우려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제주도의 개발은 멈추어야 된다, 우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관 가치라든지 환경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고도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되는 방향으로 도정에서는 가져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청정과 공존, 이 개념에서도 경관 사유화에 대해서는 도가 정말 확실히 어떤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자체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정말 심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비, 중앙지원 사업에 대해서 증가…… 매년 우리가, 올해 2017년도 예산에도 보면 예산 증가율이 7.5%에 이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사업은, 중앙지원 사업은 2015년에는 올라갔다가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가 되어서 연평균 3.7%에 불과합니다, 증액 예산이. 그렇게 해서 국비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가 총 1조 779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 이상 잔액이 7092억 원으로 집행 잔액 비율이 66%나 됩니다. 매우 저조하죠. 국비를 많이 따 온,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집행 잔액 비율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2016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4580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국비 사업이 1370개의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으로 보면 국비가 2조 3171억 원 중에 8920억 원, 약 38%가 국비를 따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잔액,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비율이 약 39%에 이르고 있다. 그 집행 내역, 그 30% 이상 되는 그 집행 내역 중에서도 내용을 봤더니 민선 6기 원 도정이 정말 역점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거 많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불용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개수로도 한 1370개 사업 중에 519개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같이 38%의 기준이 됩니다.
그 비율이 높은 순위를 봤더니 환경 보호 분야라든지 ― 제일 많았고요, 불용이 ― 산업·중소기업 분야,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가져 왔으면 잘 써야 되는데, 반납액이 있습니다. 국비를 다 못 써서 반납한 비율이 2013년도에는 189억 원, 2014년도에는 200억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332억 원, 이렇게 계속 해마다 불용액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용액 발생 요인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국가 반납…….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가 반납인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대부분의 국비 사업이 대규모 시설 사업입니다. 이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에서는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외부 환경 요인, 예를 들면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민원 사항,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률을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현정화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확보 기회들을, 국비 확보를 위한 이런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새해에는 불용액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국비를 적게 받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지원 사업 추진 기본계획 및 수립, 이런 수립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매해마다 연초에 이런 사업들을 일정 기간 동안 총괄 부서라든지 예산 부서라든지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책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토론하고 평가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을 건가, 그래서 애쓰게 국비를 따 왔는데 반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칭 중앙지원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국비 사업에 대한 논리 개발이라든지 사업 발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국비도 따 오고 사업도 발굴하고 집행도 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9분을 지켜 주시고,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오후에 다시 또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 할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 계수 조정이 예결위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 지난 10월 31일 제주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된 금액과 불과 열흘이 안 돼서 3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에서 그 31억 원이 세입에 안 잡혔었거든요. 물론 덕분에 저희들이 누리 과정 예산 확보하는 데 아주 긴요하게 나중에 잡아서 썼습니다마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실장님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월 31일에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된 전출 금액이 있습니다. 1513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흘도 안 돼서 정정이 됩니다. 1544억 원. 차액이 31억 원이에요. 그런데 10월 31일부로 이미 교육청에서는 세수가 잡혀서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한 열흘 차이에서 오니까 이 나머지 31억 원을 반영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내서, 물론 긴요하게 편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세입 추계를 낮게 잡는다 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론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늘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단순한 계산 착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정하건대 지방세 징수액 정산분이 나중에 추가로 나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도세 전출금, 그러니까 3.6%.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광수 위원 그 부분도 차액이 있고요. 한 8억 원,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집행하다 보면 정산분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김광수 위원 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급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의도적인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안타깝다는 거죠. 한 열흘만 빨리 어떻게 되었더라면 세입에 잡혀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1억 원씩이나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세가 납부되어야 그걸 정산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지방교육세 부분에서도 한 22억 원의 차이가 생겼어요, 한 열흘 사이에. 한 달 정도만 차이가 생겼어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한 열흘 사이에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전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아주 통 큰, 도지사의 통 큰 결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 전입금이 76%, 도 전입금이 20%, 그러면 96%. 서울 하늘하고 도청 하늘만 쳐다보는 게 교육청이에요. 자체 수입이 5%도 안 돼요. 그래서 교육감의 예산에 관한 권한이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론으로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던 겁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님! 제주형 청년 정책,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 동네에.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저성장 기조입니다. 따라서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주거 불안, 또 학자금 부채 관계라든지 앞으로 걱정, 염려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 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6월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을 담당할 부서까지도 기위 직제가 되어 있고요.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제주형 청년 정책과 고용 촉진 정책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것은 제주만의 특별한,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하고, 전반적인 사회의 안전, 사회에 산업별로 청년 실업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늦었지만 환영하면서 원 지사가 청년 커뮤니티에서 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 왔습니다. 보면,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청년의 열정과 에너지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생 경험상 취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청년이 하고 싶은 활동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활동들에 대한 지원과 도움은 절대적으로 주면서 거주 공간이라든지 창작 공간까지도 지원을 하겠다.” 좋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수 위원 부지사님! 이렇게 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내년도 예산에는 7억 원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7억 원을 약 4조 5000억 원에다가 퍼센티지로 환산하려고 보니까 계산기에 안 뜹니다. 계산이 안 돼서,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도 그동안 노인 또는 여성, 교육, 아니면 청소년, 장애, 특수교육 등등. 무상도 포함시킬까요?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들에, 가려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소외된 게 청년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주도에는 타 시도와 달리 제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죠.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년을 몇 % 이상 고용한 사주들을 격려한다든지, 제주만의 특성을, 가업을 계속해 가는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그러면서 특히 출산을 하나 예를 들면 애를 낳고 열심히 애를 키우는 그런 청년들을 따로 지원해 볼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김광수 위원님의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일단 청년 지원 활동을 위한 시설부터 법원 사거리 쪽에 50평 정도의 규모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 계획 수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서 정말 청년들이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느 시도에서는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옷을 사 준 데도 있습니까? 하여튼 등등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제주 사회가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 일자리 중에서도 특히 얘기를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예요, 이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청년 일자리 등 자료 요구를 해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지사나 도청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처음 시작이니까 7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게 아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제주도에도 모 시처럼 청년 대표를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뽑아서 그들과 함께 제주도, 앞으로 미래 청년들의 어떤 고용을 포함한 출산, 기타 등등 직업까지 같이 의논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다양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 출신의 아주 유능한 청년들이 제주에 살면서 절망하거나, 말 그대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년 광장,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내년 예산 중에 보면 청년 열기 프로그램이라는 예산이 2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또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 관광 활성화 문제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농업이나 축산이나 수산업 등의 가업을 잇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적 차원의 정책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출산 정책을 위한 청년들의 어떤 배려와 그다음 청년 교육과 지금 얘기하는 청년 활동 지원, 저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질의 중에 갈등 해소의 답변을 제2공항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답변인지 참 의아스럽고요.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등이 진행 중이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값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현실성이 안 맞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또 잠재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 그 다음에 서귀포 제2 컨벤션이라 할 수 있는 MICE 다목적 복합 시설, 이런 데에 앞으로 갈등 잠재 요인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해결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꿔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특히나 2015년, 그러니까 2016년 예산도 그렇지만 2017년 예산에도 보면 많은 민간위탁금이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 과연 민간단체 운영비를 민간위탁비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는 운영비 보조는 엄연히 명시적 근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도에서는 “지침, 지침” 행자부 지침을 그렇게 잘 따르잖아요. 툭 하면 행자부 지침.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자부 지침에는 운영비는 한정되어 있어요. 민간단체 법정보조금하고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이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청 예산만 하더라도 140억 원 이상이 민간위탁 운영비로 가고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인 경우에는 법상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행정에서 못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만약 그런 민간위탁에 이상이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이……. 한 예를 들면 컨벤션뷰로, 그거 민간위탁으로 ― 이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 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법률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민간위탁도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어도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특별법에 도에서 어떤 법률 제청권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시도지사 회의할 때라도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걸 건의를 한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개정합니까? 아니거든요. 사업비는 보조할 수 있어도…….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민간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은 안 된다.
면면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해 줘야 돼요. 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개정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우리가 보면 사업예산제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풀예산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성 하게 되면 과연 성과계획서 나옵니까? 나중에 성과보고서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
●김명만 위원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성과계획서 이번에 온 거 보니까 ―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 얼마나 부실한지……. 성과계획서 부실한 건 좋아요. 성과 지표 있잖아요. 목표치와 실적치 측정이 다릅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 또 달성이 용이한 것 같아도 목표치를 일부러 낮게 측정을 해 버려요.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목표치는 100을 뒀는데 6건 해서 65%. 어떤 건 측정치를 안 둬요. 그냥 180명 해 가지고 450개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치하고 측정치가 상이하게 답이 나온 게 수두룩한데,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답변을 조금만…….
●김명만 위원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두 번째 풀예산 관계는 읍·면·동의 소소한 현장 민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측정치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목표치는 100인데 측정치는 얼토당토않게, 상이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퍼센티지로 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개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도 본청에서는 20%도 안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사회복지 예산이 몇 %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38%입니다.
●김명만 위원 38%.
서귀포시는 얼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봐야 됩니까? 이십몇 %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자료 검토함)
●김명만 위원 그거 찾으십시오.
사회복지 예산 중에요, 장애인 복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장애인 복지의 꽃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장애인 복지의 꽃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장애인들이…….
●김명만 위원 재활이죠. 재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활동할 수…….
●김명만 위원 재활이에요. 재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래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 복지사들의 역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높아져야 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량 강화하는 데 예산 올려 주지도 않습니까?
좋습니다.
몇 %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6%입니다.
●김명만 위원 26%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명만 위원 제주시는 38%죠?
본청은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전체 예산 비율로 19.9%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8%까지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볼게요. 경로당 건강장비 수리비, 2007년도에는 4500만 원, 서귀포가 5300만 원입니다. 2017년 반영한 것을 볼게요. 제주시가 720만 원이에요. 서귀포가 4500만 원입니다. 제주시가 그렇게 38% 복지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적은 거죠.
다시 할게요. 제주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17년도 반영한 게 24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가 3400만 원입니다. 28%의 복지 시설이 있는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갔는데 38% 하는 데는 왜 못 가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분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링으로 줘 가지고 6 대 4 비율로 줘 버리니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시 인구가 얼마예요?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예산이 지금 38%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링 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경로당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실링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는 실링 외 부분으로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 부분, 행정시 간의 형평성 비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을 본청에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형평성이 뭡니까? 균일하게 돈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예산을 갖고 어느 지역만 편차 있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김명만 위원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예산 때문에 똑같지 않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열 명 있는 데와 스무 명 있는 데에 똑같이 100만 원씩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복지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지역에 준다고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할 데는 꼭 지원해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적당히 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 둔 부분이 복지예산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말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쓰시는 줄은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 보니까 ― 저도 예결위원장 했었잖아요 ― 힘 있는 데는 많이 가고 없는 데는 안 가고, 목적이 없는 데도 막 가 버리고, 그런 예산이 수두룩하더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제가 좀 부언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이번에 해녀 유네스코 된 대표명이 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제주 해녀문화 유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이선화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잘 알고 계신데, 도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냐,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도정이 좀 잘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제주 해녀분이 안 계시면 그 문화도 없겠고 제주 해녀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가치를 우리가 세계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우리 정부가 한국의 대표로 가게 된 것은 ‘Culture of Jeju Haenyeo’ 해서 제주 해녀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정책이 등재 이전과 등재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 열심히 하셨지만 제주해녀박물관 주도로, 해양산업과 주도로 갔던 이 정책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도정이 어느 업무 부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큰 규모로 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에게 감동이 오는 행사나 해녀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행사도 사실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국가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해녀헌장 만든다, 해녀의 날 지정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녀문화를 무엇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게 별로 없잖아요. 세계유산본부가 문화재 업무를 7월 28일 ― 올해 2106년에 ― 가져갔지만 해녀에 대해서 그 업무 분장이 도정 내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도 이 업무를 못 올리는 겁니다.
모처럼 국가 브랜드로, 글로벌 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해녀문화에 대한 위원회도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유네스코 해녀문화 세계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셔서, 세계7대경관 할 때는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제주도의 네트워킹을 다 가동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일본 해녀 아마는 글로벌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G7 정상회의 때도 이 부분을 활용하고, 이렇게 국가 행사로 가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정은 이 업무를 해녀박물관이 딱 움켜쥐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여성가족부와 연대한, 외교부와 연대한, 그리고 국회, 국무총리실과 연대한 ‘유네스코 해녀문화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행정부지사 산하든 정무부지사 산하든 놓아서 여성가족부, 해양수산국, 그리고 문화재 업무를 하고 있는 세계유산본부를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에 넣으려고 했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승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 어머니들의 역사가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도정 내에서 작은 눈으로, 업무 분장에만 사로잡힌 작은 눈으로만 있다고 하면 그 어머니들이 살아오신 역사에 대한 박수를 보내는 도리가 아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와 그리고 민간단체와 연대해서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금 양 행정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48만 명의 제주시민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제주도정도 이 부분은 나서야죠.
그리고 지금 제주도 인구 65만 명인데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280만 명 정도 오고, 300만 명 오거든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정책은 어느 부서가 합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부서는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느 부서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제주시, 서귀포시의 생활쓰레기 담당 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책은 이승찬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정무부지사 김방훈 관광 정책은 관광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레기 정책을 단순히 클린하우스 정책으로만 인식하시면 안 되고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예방과 홍보와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하물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클린하우스든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어로 표기한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클린하우스 업무가 행정시라고 해서 마치 행정시 업무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정책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위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서 65만 도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사전 회의를 거치면서 일관성 있게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늘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배할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도와 의회와 행정시와 기관끼리 논의가 된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논의는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지사의 권한이잖아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조례가 통과되었나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10만 원에 대한 조례가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할 부분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충분히 이 내용을 알려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시장님들 정책에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65만 명 도민의 공감대에 있어서 도가 더 낮은 자세로 고민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조차도 도민의 책임으로만 가고 벌금조차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도민이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렇게 미흡·누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정책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시점은 언제예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예고된 홍보 노력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기간을 갖겠다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도 있지만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홍보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도 들어와야 되는데 100인의 브레인 조직이 내놓은 의견으로 해서 그 100인은 빠져 있고, 그러면 환경·시민단체도 들어와야 되고 주부들 모임 중에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자생단체들이나 통장님이나 동장들 노력하는 부분으로만 가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도가 이 정책을 받아서 NGO와 일반인들 중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분들과 연대한 정책으로 제2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정책도 해서 이 부분은 도가 그다음 정책을 받아서 진화된 정책으로 가야 후유증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도가, 또 아까 말씀하신 시민사회단체들과 해서 지금까지 실행한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내놓고 또 새로운 발전방향을 의논해서…….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도정의 목표가 도민 행복이고 시정의 목표가 시민 행복일 텐데, 일단 시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필드 그림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정책을 해야 그다음에 시가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도에서 준 숙제를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도 이 부분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손유원 위원 혹시 제주도민헌장 있다는 거 아시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손유원 위원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90년…….
●손유원 위원 ’96년 8월 1일 도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도민헌장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유서 깊은 탐라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자이며 천혜의 아름다운 땅 제주의 주인이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자산을 소중히 지켜 나가며 새로운 제주 시대를 창조하고, 세계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사명 의식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이게 전문인데, 저는 전문이 제주도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를 어떻게 도민이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도민 의식을 밝히고 있는 아주 좋은 전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공감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실천 강령 다섯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 우리는 거친 풍파와 고난의 삶을 이겨낸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복지 낙원을 이룩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의 터전을 가꾸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는 전통문화의 바탕 위에 향기로운 새 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정성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자립정신으로 공익 우선의 사회를 지향하고 제주인의 자존을 지켜 나간다. 하나,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이 되고 세계로 뻗는 평화의 섬으로 가꾼다.”
제가 기습 질의 같아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 강령에는 지금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 이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 이익 증대, 복지 증대가 들어있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들어 있고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도 관계된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이 되고 세계로 뻗는 평화의 섬으로 가꾼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원희룡 지사가 강조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제주도를 가꾸는,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렇게 좋은 도민헌장을 갖고 있는데 실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민의 80%가, 90%일지 모르겠어요. 도민헌장 있다는 거 알 것 같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거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장은 쓰레기 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쓰레기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축사 악취, 교통 문제, 생활 민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것도 도민헌장을 통해서, 계도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줄여 나갈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말이죠. 정책 효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데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정말 도정이 이상한 선심성 아니면 홍보성 쪽의 일시적인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도민헌장 내용에 맞게끔 앞으로 도정정책 방향을 연관시켜서 도민 행복을 위해서…….
●손유원 위원 저는 정책 방향을 잡으라는 얘기도…… 물론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다 나오겠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활화시키느냐, 의식화시키느냐.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 온 도민이 같이 협조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함양시켜 나가는 데 쓰라 이거죠. 그런데 전혀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모든 정책에 반영해서 도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손유원 위원 정책 반영이 아니라 실천 운동을 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좋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 행사 때 이것도 한번 낭독하게 만들고 캠페인도 벌이고 공무원 교육이나 시민 교육 있을 때, 도민결의대회도 한번 열고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것을 이용하면 고경실 시장님 머리 아픈 거 해결할 것 같은데, 제주도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책 반영이 아니고 실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금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당했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금년도에 원희룡 도정이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하고 있느냐. 들여다봤는데 자료가 안 와서, 어떤 내용 때문에 감액을 당했는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일부러 안 주는 것인지.
부지사님,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시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교부세 감액은 정부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 받았는데, 작년에는 3200만 원을 감액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십억 얼마 받았습니까? 10억 3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저는 금액보다도 내용이 안 좋아요. 내용이 뭐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그게 4억 2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제주외항 철재부두 축조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그게 4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 및 시공 부적정 35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경관조명·가로등 구매계약 및 설계용역 부적정 4700만 원, 서귀포시 경관조명·가로등 구매계약 및 설계용역 부적정 7500만 원.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제주도가 지금 가고자 하는 부패 척결 의지, 청렴도 1위, 이런 것과 연관 지어서, 자세한 것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과 연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든다는 거죠. 왜? 설계변경의 부적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계약의 부적정이다 이거죠.
지금 도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에는 부패방지센터가 설립되었지 도에도 청렴감찰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의 부적정, 시공의 부적정, 구매계약의…….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이 개선해야겠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면 설계변경 부적정의 경우는 크루즈 관광객 급증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장실과 접안 시설을 설계변경한 것이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연동∼아라 국도대체우회도로 관계는 접속도를 확장공사에 포함해서 한 것이 당초 돈 내려 준 부분과 다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서는 당초 돈 내려 준 목적대로 반드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연관된 사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저는 말이죠, 자료를 아침부터 달라고 했는데 안 주어서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부적정을 받았는지 사연을 들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커다란 잘못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구매계약은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번쯤 다시 살펴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한 것들이 왜 아직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빠른 시일 내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오전 11시까지 배부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활용될 거 아닙니까? 오전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죄송합니다. 2시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특히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도민들께서 소상히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정학 실장님, 힘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예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 총증액이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8.45%입니다.
●구성지 위원 8.4%죠. 예산 8.4%가 증액되면서 기능별로 예산 배분한 배율을 보니까 일반 공공행정에 작년도에는 11.3%인데 금년도 10.9%, 일반 공공행정이 줄어든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기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기법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9%로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란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분야에 있어서 지난해에 4.4%인데 금년에 3.5%로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이 같은 게 도민들로 하여금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지난해에 19.1%인데 금년도도 19.1%로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에 비하면 ― 전국 평균은 26% 이상이거든요 ― 아주 요원한데, 도대체 왜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이 사회복지예산이 줄어 가지고 그대로 멈춰 있는가? 이것은 참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짚어 주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사회복지예산 38.8%, 서귀포시가 26.3% 편성되어 있고 도 본청은 8.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멋있는 국장님들 계실 때 사회복지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놓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지사가 21% 했을 때 사회복지예산 퍼센티지가 가장 높았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건, 도민들의 보건 문제도 중요한데 보건 문제도 지난해에 1.4%에서 1.2%로 금년도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만이 1차 산업 비중이 10%를 넘습니다.
관련 국장님, 몇 %입니까? 지금 13%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2.6%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2.6%입니다.
●구성지 위원 1차 산업 비중이 12.6%인데 전국 평균이 2.3% 정도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국 평균 2.3%입니다.
●구성지 위원 보세요. 2.3%가 전국 평균인데 우리 제주도만 12.6%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을 우리는 주된 산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그런데 1차 산업 예산이 자꾸 줄어가요. 매년 줄어가요. 지난해에 11.3%였는데 금년도에 11%로 줄었거든요. 제주시 11.8%, 서귀포시 19.6%, 도 본청이 8.2%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타 얘기했는데 지난번 7.9%에서 금년도에 무려 13.5%로 확 불어났거든요. 이런 배분 비율을 가지고 과연 이게 적당하냐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 본청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57.8%입니다. 행정시가 41.8%입니다. 이게 적당한 배분인가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시나 읍·면하고 접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는 멀거든요. 두 단계 더 멀어요. 도하고 얘기하려면 두 단계나 더 멀어요. 가장 가까운 읍·면장 찾아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장 찾아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도에 겨우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산 비중은 57.8%나 도가 가져 있으니 제주도를 전부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 쓰레기 대란이다 교통 대란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이 갖고 있는 예산이 41.8%밖에 안 되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도의 행정인가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별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제주시가 25.2%, 서귀포시가 16.6%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 본청에 94%, 읍·면에 6.4%로 예산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본청에 95%, 읍·면에 5.3%. 서귀포시가 본청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으로 하여금 도민들에게 소홀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전년 대비 읍·면, 우리 도민들하고 접촉이 가장 많은 읍·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시의 읍·면은 전년 대비 42.4%를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제주시에서 아주 잘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이거 뭡니까? 10.8% 겨우 올려놨어요. 10.8%. 제주시에서는 42.4%나 지난해보다 읍·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놨는데 서귀포시는 지난해보다 겨우 10.8%밖에 증액을 안 시켰거든요. 이 같은 것은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관리자들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예산 구조를 왜 자꾸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 구조부터 변형되지 아니하면 행정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과감하게 도 본청에서는 한 30% 예산만 가지고 조정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남고 시에다 대폭 주어서 시로 하여금 읍·면에 대폭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만 제주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전부 도청에서 쓸어안아서 도에서 다 해 버리면 그 나머지 읍·면하고 시는 뭐하는 곳입니까?
제주도가 관리형으로 남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 입안, 정책 결정, 관리 이것만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시나 읍·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배분 계획, 소위 기능별 배분, 그다음에 5개년 단위로 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할 때에 우리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게 좋겠다, 기능별 배분도 협의를 거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정학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예산은 풍선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 부분이 떨어지면 다른 쪽 부분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복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분야,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행정시의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일괄 편성액이 있습니다. 일괄 편성액이 5611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많게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뭐를 느끼느냐 하면 완전히 행정국가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소위 민주화 이전 시대에, 바로 저 같은 세대입니다. 저 같은 세대가 살아온 시대에 행정에서 전부 결정을 했던 이 같은 관습에 그냥 젖어들어 있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두고 보십시오. 이 제도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고 마는데 시기가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아직도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지방자치입니까! 지방자치가 이렇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예산은 완전히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편성권이다 심의권이다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학 실장님, 편성권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협의. 강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협의하자. 의회하고 협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요.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정무부지사가 끼어들면 됩니까?
지금 KCTV 생중계는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발언 시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 최대한 발언권을 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 마지막 질의에 앞서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향후 재정 운영이라든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구성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권 침해라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논의 구조, 협의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서 다양한 예산 수요에 대해서 적절한 배분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중계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전년 대비 3465억 원이 증가된 것인데, 문제는 지금 도에서 배부한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개괄적으로 각 분야별 반영 내역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1차 산업이나, 특히 상수도 유수율 제고 관련된 것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극히 부족하다. 특히 도로 관련, 지방세 세입이 좀 들어올 때 그래도 기간 인프라에 대한 확충을 서둘러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또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큰 폭의 감소가 있었는데 재해 예방 관련된 국비 반영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극히 미미한 게 아니고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금리 인상이다 뭐다, 또 우리나라 정치도 한 치 앞을 몰라볼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지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우리 제주도만 보더라도 지금 관광객 증가,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인데 어쨌든 간에 도 차원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에 관련된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지극히 어둡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한번 도입할 필요는 없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황대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재정조정기금이라고 해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의 순세계잉여금이죠. 이것의 50%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서 필요시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당연히 삭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산업, 특히 도로 관련, 안전 관련, 복지 관련 부분의 증액 여부를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가 앞으로 도의 재정 운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거두어들인 세입을 그다음 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앞으로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지사, 또 공직자, 미래 세대가 쓸 것입니다. 다소간에 손해 보는듯한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통합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늘 심사 대상 기관만 참석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 관계자들은 참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양한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거시적인, 또 과거에 주로 집중되지 않았던 세입 관련된 질의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단위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후는 시간 배정을 위원님 1인당 일단 7분으로 제한하고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영광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하수도 특계 편성은 해당 국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당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거기 보면 강정마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축제, 이거 많지도 않은 거 약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짚었느냐 하면 이거 보조율 50% 했더라고요. 이것은 정액으로 하든지, 보조율 90%로 하든지 좀 상향을 하자 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도민시책 개발, 거기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70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4000만 원, 또 일반보상금에는 도민시책 개발 민간인국외여비 8000만 원, 이거 각각 뭡니까? 다 용어만 살짝살짝 바꿔서 예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국외업무여비는 뭐고 국제화여비는 뭐예요? 다른 점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서 풀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다른 뭘로 두 줄로 표기를 했거든. 국외업무여비 70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40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7000만 원, 1억 4000만 원 했는가 그것을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외업무여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가는 여비를 말하는 거고, 국제화여비는…….
●구성지 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답답한 설명 하지 마세요.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제화여비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참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김정학 실장님처럼 해석할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편성지침을 바꾸세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보상금은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의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직자에 관한 부분이고 밑의 부분은 민간인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재량 사업비로요? 그 옛날 제가 의장 할 때 재량 사업비라고 해서 얼마나 얼먹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관공통 운영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말만 다른 거죠.
그다음에 158페이지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금 30억,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저희들이 역외세원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역외세원 지원에 따른, 그쪽 부분의 하나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협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제주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들어오는데 30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체적인 예산은 한 980억 정도가 됩니다.
●구성지 위원 관광객들을 몰고 왔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은 역외세원입니다. 제주에 리스차량 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많은 세원이 역외세원…….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30억 이상 될 만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년에 10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등록돼 있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좋고, 그러면.
행정체제개편 용역 1억 원을 했던데, 이게 아까 앞서 설명한 그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오전에 고정식 위원님께서…….
●구성지 위원 나, 나오라고 안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기에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괜찮습니다. 들어갑시다.
우리가 의회 처음 생길 때 이런 위원회를 하는데 어느 위원회는 가면 반드시 이 자리에 딱 나와 세워서 답변을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했는데 세워서 답변 받은 의원들은 그다음에 다 떨어지더라고.
(장내 웃음)
체제개편 용역 이것은 지난번을 바탕으로 할 겁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나갈 부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구성지 위원 아니, 아니. 지난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번 지사 당시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2013년도에 했던 거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참고로, 바탕으로 해서 논의 시작할 겁니까,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한계를 안 두고 일단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논의 범위는 원점에서 시작한 거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시간 때문에 뭐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네.
187페이지 120콜센터 좀 설명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120콜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0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고? 콜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행정 도청이나 시청 모든 부분이 전화 120을 누르면 거기에서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탁을 주면서 각종 비품이라든가 집기, 거기 필요한 모든 거 다 사 주네요? 이 위탁 비용에 안 들어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 운영만, 인력 운영하고 그런 부분만 위탁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탁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시설, 비품은 전부 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누구한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은…….
잠시만요.
●구성지 위원 공짜 시간 막 흘러가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효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역균형 발전은 누가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거기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구성지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6000만 원, 똑같이 민간자본사업보조 13억 1700만 원. 이거 왜 이중으로 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구성지 위원 보조율 전부 90%.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이거 특별회계 아닌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 담당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7억 6…….
●구성지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명칭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왜 이중으로 지급을 하냐 이거야. 전부 보조율 90%에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렇습니다. 하나는 경상비용이고 하나는 자본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왜 이중으로 지급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비용이 경상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본보조는 시설비로 나가는 겁니다. 앞의 것은 경상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어떻게 똑같은 명칭으로 경상보조가 나가고 자본보조가 나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한 사업에 경상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할 때는 직함하고 소속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뒤돌아 봐야 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역외세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적지 않을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역외세원 관련된 질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손유원 위원 오전에 이어, 구성지 위원님이 읍·면·동 예산이 금년보다 42.4%가 증액되어서 정말 대단한 진보다, 진전이 있었다, 읍·면·동에 힘을 실어 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말이죠. 어느 읍은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그마치 마이너스 2억 800만 원 정도, 2억 9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떤 읍은 말이죠, 64.6%가 증액됐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손유원 위원 잠깐만, 얘기 더 들어요.
작년에 말이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을 보니까 어떤 읍은 지금 집행률이 21%밖에 안 됐는데 16억 3500만 원을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률이 11월 30일 자로 21%밖에 안 됩니다. 금년 또 명시이월이야. 명시이월이 작년에 되고 금년 추경에 집어넣어서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면서 어떻게 예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 되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별로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만 볼 때도 있고 전체 1년 최종 예산 볼 때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일몰되어서 금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나 요구가 금년에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손유원 위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리고 재배정 말씀도 하셨는데 재배정 부분도 읍·면·동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개별 수요, 그리고 해안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재배정하다 보면 그런 편차가 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재배정 사업도 그 읍만 유난히 적어. 그러니까 집행률이 100%야. 100% 잘하는 데는 놔두고 이십일 점 몇 프로까지 남아 있는 것을 16억 3500만 원이나 재배정해 주면서,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21.5%면 16억 3000만 원에서 얼마입니까? 대충 한 2억 쓴 건가? 나머지 14억이 사장되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손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특색 사업 하는 것도 말이지, 민원 24시나 만들어서 올리게 하고 말이죠. 도대체 시에서 행정을 관리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민원 24시가 어떻게 시책 사업이 돼요? 다른 읍·면 다 보세요.
마을 만들기 사업 하나도 없고 말이야!
내가 같이 무능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특색시책 사업, 저희가 그 읍·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책 사업만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 사업 그렇지, 재배정 그렇지, 본예산 마이너스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통탄하고 울분 터질 일 아니냐 이거지. 손을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장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서울본부장님은 지금 출장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본부장은 어디로 국외 출장을 갔습니까? 서울본부를 위한 국외 출장이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한·중·일 30인 모임, 거기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본부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나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선화 위원 김일용 본부장이 안 나오셨는데, 자신 소개를 해 주시죠.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서울본부 국회협력팀장 장상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회협력팀장.
지금 서울본부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저희는…….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부서원들은 서울본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우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협력업무하고 또 하나는 정부협력, 또 하나는 대외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선화 위원 대외협력은 어떤 의미예요?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단체들이나 아니면 또 저희한테 투자 관련한…….
●이선화 위원 지금 인력 중에 언론 출신은 몇 명 있는 거예요?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언론 출신은 지금 1명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명. 나머지 출신들은 석사·박사팀들입니까?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원래 저희 직원 중에서 도청 직원들이 있는 거고요.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14명인데 예산도 2015년 5억 1200만 원, 내년 예산도 5억 1000만 원 들어왔네요. 5억 800만 원.
핵심은 서울본부가 있는 것은 단순한 서울시에 제주를 홍보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1%의 변방이라고 하는 영역을 행정과 도정이 내걸고 있는 더 큰 제주에 대한 업무 영역으로 서울본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그러한 바탕으로 예산도 민선 5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인력도 민선 5기에 비해서는 6명에서 14명이니까 엄청 보강됐는데, 민선 5기에 비해서 서울본부 자체 내에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업무는 어떤 거예요?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크게 보면, 올해 이번에 2017년 국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러기는 한데, 서울본부가 일하는 자세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이슈들 있잖아요. 한 예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가 탄소제로섬을 환경 정책으로 하고 있고 행정시에서 쓰레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관광객들도 아름다운 제주도를 위한 정책에 동참해 줘야 되잖아요. 서울본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또는 중앙지 언론을 대상으로, 타 지방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현재까지는 쓰레기 정책 관련해서는…….
●이선화 위원 문제는 쓰레기 정책만이 아니라 제주도정의 이슈,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미래비전 관련된 일에 대해서 그 14명이 현미경을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국회만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나 가고 있는데.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지난번에 메르스 관련이나 아니면 이번에도 저희 제주 홍보, ‘이것이 제주다’ 이런 홍보전도 했고요.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도의 양성평등 정책에서 ‘제주처럼’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대단히 칭찬을 받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제주도에 지금 한 달에 1500명이 오는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 서울본부는 제주도에 오고 있는 인구나 제주도가 지금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국회만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교감하는 노력을 합니까?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부가 제주도 정책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14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서울본부의 일을 할 때는 제주도정이 국회 절충, 그리고 네트워킹인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정당 협력을 통한 도정 현안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14명이 브레인이고 프로라면 제주도를 변방의 1%가 아닌 뜨는 곳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고민도 서울본부에서 나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을 도대체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뛰어다니면서 고민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지난번에 ‘예술의전당’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미흡하지만 했고요. 앞으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왜 미흡하냐는 거죠.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인력은 6명에서 14명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업무보고 해서 이번에 이거 해 달라고 그렇게 온 부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만약에 제주포럼을 하는 시즌이 됐을 경우에는 동아시아를 상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교감을 제주도정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와 중앙에 파견 나간 제주도의 대표 선수들인 14명은 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면서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는가? 좀 반성이 필요합니다.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본부장께도 전해 주시고요. 새로운 차원의 더 큰 제주를 위한 중앙에서의 허브 기능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본부국회협력팀장 장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경상보조든 어떤 축제예산이든 보면 보조율 자체가 기준과 원칙이 없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간보조금 관련은 예산편성지침도 참고하고 저희들이 민간보조금 자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올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수정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침을 떠나서 지사께서 어떤 단체를 만나서 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응하면 이게 바로 보조율로 돼 버리는 현실인데 이게 과연 옳으냐? 형평성, 형평성 따지는 우리 도에서, 그렇잖아요?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보면 그쪽의 순수예술인, 순수예술인만 세금 냅니까? 우리 도민이 세금 내요. 왜 특정단체에는 90%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50% 이렇게 보조율 주고.
또 읍·면·동 체육대회도 보면 어떤 데는 올라가 있고 어떤 데는 안 올라가 있고.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이거 문제가 크다.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율이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어떤 데 보면 아, 이거 50%인가 하다 보면 다른 쪽 보면 70%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0%인가 해서 보면 순수예술인이라고 해서 특정단체에는 90% 해 주고.
도민의 혈세 갖고 도민한테 공평하게 나눠 주는 게, 형평성 있게 나눠 주는 게 예산이지, 특정단체에다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는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기준보조율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다. 맞지 않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여덟 가지 유형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말 없게, 그러면 어떤 기준이든 원칙이든 정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한 특정 분야, 만약에 문화예술 쪽이다 하면 그 분야만큼은 일률적으로 다 90% 하든가 50%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그 분야의 어떤 특정단체에만 90% 주고 어떤 데는 50% 주고,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나름대로는 지침과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명만 위원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마을마다 마을인들의 화합과 정신을 잇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특히나 여기도 보면 어떤 읍·면·동은 올라 있고 어떤 읍·면·동은 안 올라 있고. 격년제로 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 부분적으로 거의 1년 단위로 하는 데도 올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부분 격년제로 하는 걸로…….
●김명만 위원 대부분 격년제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는 데가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작은 마을인 경우는 그렇고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해 버리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설명을 못 합니다. 이렇다 얘기하면 또 어떤 순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지금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거 있는데,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있죠? 거기에 어디, 어디 들어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단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들어가 있죠. 그런데 2015년까지는 임대료를 안 받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일정 부분 받는 모양이던데, 맞아요? 감사에 지적됐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관리 조례에 적용되는데, 다른 쪽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도 보면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외에도,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것은 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명만 위원 했죠? 좀 불합리한 거 확인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보면 무단점용이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만 위원 그 정도만 있고 나머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머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다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간 그 단체만 이제야 시행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역구 얘기해서 그런데, 도남동이 법정동이지만 그래도 구도심에서 농촌 겸 도시 겸 해서 어떤 행정적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이도2동에 속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 같은 경우도 이도2동보다 먼저 있었고, 도남동 마을이. 그래서 체육대회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3회 때부터는 이도2동 한 번, 도남동 한 번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회째부터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지원 안 받아도 했었지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일부러 합의를 봐서 격년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예산을 안 해 줍니까? 처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적은 금액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은 받는데 안 받으면 이것도 솔직히 그 동민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일부러 예산 낭비다, 격년제 하라고 해서 이도2동하고 도남동은 격년제를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반영 안 해 줘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행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김명만 위원 지금도 파악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예산 올렸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해서 잘랐어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행사, 축제 이런 경비들을 기존보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안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도2동에 매해 하는 걸로 해서 도남동에 나눠 줍니까, 그럼?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이도2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을 어떻게…….
●김명만 위원 그래서 중간에 3회, 지금 8회째잖아요. 3회째부터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이도2동에 한 번……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같이 매해 하다 보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어떻든 격년제로 이도2동에 지원되는 부분이 같이 격년제로 할 때 1년, 1년 해 왔기 때문에 한 번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읍·면·동도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어떻게…….
●김명만 위원 격년제로 한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김명만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려야 되겠는데, 축제행사 예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4개 과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각 과목별 예산 반영 내역 전체를 부탁드립니다, 축제행사 관련.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 청년, 여기에 추가해서 오후에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원희룡 지사의 교육에 관한 공약의 일환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섯 꼭지인가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교육에 관한 공약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배치한다는 것과 청년 문제와 진로·직업 문제를 합치고 그 나머지 평생교육에 관한 것들은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에 뭉쳐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해결이 될 텐데, 우선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
목이 자꾸 돌아가서 정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나가…….
●김광수 위원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 독립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법인 설립하려고 하면 우선 행자부에…….
●김광수 위원 아니, 어디까지 했다고만 빨리…….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학 저는 한계를 넘어설 겁니다.
●김광수 위원 되기는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김광수 위원 인력 감축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김광수 위원 국제화장학재단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래서 조건이 국제화장학재단하고 합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어떻든 그게 독립법인화가 되어서 제주도 교육계든 우리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이나 또는 외국어학습관 등등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평생교육안 프로그램은 단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이 그 부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은 자기주도학습센터, 도지사 공관에 개원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12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운영은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개관 행사는 안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왜냐하면 그 부분만 개관하기 그래서 옆의 어린이도서관이 되면 개관을 같이 하고 지금 실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서귀포는 저도 봤습니다. 서귀포는 민간 사람들 사는 한동네에 있어서 참 좋은데 제주시는 좀 멀리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무래도 지금 대중교통이…….
●김광수 위원 버스도 몇 대 놓을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대중교통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김광수 위원 거기에 버스도 몇 대 놓을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은 안 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접근성에 문제가 된다는 걱정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는 아이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생각이 참 고루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이 일이 할 가치가 있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이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냐? 이 일을 하면 나는 과연 행복할 건가? 이렇게 4개로 구분합니다.
거창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책 하나 요약한 거예요. 『열정과 몰입의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열정과 몰입의 방법이라는 얘기인데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주도학습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의 구체적인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따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는 거.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거기에 지금 인원 계획이 6명, 6명 이렇게 배치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사를 쓰면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를 양성해서 다시 6명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거기에 자기주도학습지도사하고 평생교육사 같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같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같이 운영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증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자격증에는 그 2개가 구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민간자격증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민간자격증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법인화되면서 거기에서 평생교육사들, 뭐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관에 나와 있는 그런 인력을 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꼭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지금은 학습지도사 관리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는 이쪽에도 시계 하나 놓으십시오. 말하다가 자꾸 쳐다보려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위원장 김경학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법인화가 되든 교육청과 교류 협약이 필요해요. 어떤 창의적 재량 활동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학기제, 한 학기씩 교육 과정을 약간 축소시키는 자유학기제 이것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앉아도 되는데 나오시겠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 잘 기억하고요. 교육청하고…….
●김광수 위원 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학습지도사 전문가 양성 배치는 예산 쓴 게 거의 없어요. 거점 시설 지정도 예산 쓴 게 거의 없고, 나머지 예산들은 이월되면서 계속 쓸 겁니까? 여기에서 끝나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나가면 350억 못 채우겠어요. 교육예산 공약에 지금 350억 해서 연도별 계획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 지사님 공약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적되면서 계속 사용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 연도까지…….
●김광수 위원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계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저는 첫 도정질문부터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만 할 겁니다. 도지사의 교육 관련 공약. 이게 실천되면 괜찮은 겁니다, 정말. 기대가 크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역대 도지사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게 교육에 투자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도 제가 국비 지원 사업의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각 행정시 같은 경우도 30% 이상 불용액이 제주시인 경우에는 369개 사업에 2615억 이 정도 불용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55개 사업에 1486억 원이 넘도록 불용됐습니다. 행정시도 이렇게 불용되는데 행정에서 예산편성 중요하죠. 각 실·국별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우리 국에, 우리 실·과에, 행정시에 편성해 놓는다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잘 발휘해서 집행을 잘해서 정말 이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게끔 집행해 줘야 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되는데,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잘 못 하면 솔직히 인사 정책을 통해서 변방으로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실장님이 해야 되는, 넓은 측면에서 봐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인센티브는 잘 주고 있습니까? 예산 집행을 잘한다, 이거에 대해서 과, 부서 이런 데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가 점수를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조직에 정규직이 5000명 이상이고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8000명인데, 우리 공직자 내부 사회에서는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고 어떤 직원이 일을 잘 안 하고 있고, 이런 평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진짜 노력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공무원들도 내가 이 정도로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일을 잘 못 하면 어떤 평가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도, 공무원 스스로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때 되면 예산담당 실에 가서, 예산 부서에 가서 “우리 부서, 우리 국, 우리 과에 예산 많이 주십시오.” 이게 문제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연말이 되어도, 지금 11월 31일 자로 한 달을 남겨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버리는데. 그러면 누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당연히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 이런 평가를 해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 같은 경우도 타 평가 기준을,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그 평가 기준표, 특히 예산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평가 기준, 로드맵도 머리를 짜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업무 평가를 함에 있어서 부서 BSC 평가도 있고 개인 평가도 있습니다. 부서 BSC 평가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배점 비율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평가에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포상금도 주고 있고 또 근평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더 적극 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은 공무원들도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평가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아까같이 어땠을 때, 내가 어떤 예산에 대해서 몇 % 집행했을 때 몇 점, 이런 식으로 공정한 로드맵 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이런 데 활용하시면 누가 봐도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평정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보완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잘해 나갈 것이고요.
국고보조금 반환 관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신청대상자 감소라든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실무에 들어가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경우,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것들이 100% 불용된 것들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것은 대상자가…….
●현정화 위원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제가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국비를 따 올 때에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초에 각 과별로, 실국별로. 언제나 복지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행정에서는 수혜자 발굴을 못 해서 그렇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모자란 부분들도 많아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얼마든지 발굴해서 복지예산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복지예산, 제주도의 복지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서 복지예산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안 하고 당연히 복지예산은 국비로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진 틀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수혜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제주도에 어려운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돌봐야 될 복지 현장이 많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복지예산에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말씀에 사업 포기하고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불용액이 많다, 이런 말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얘기대로 일부라고 합시다.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도 구조적으로 제주도에서 노력 안 한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예산을 보면 말이죠. 55억 원이에요. 집행액이 27억 원이고 미집행액이 27억 5000만 원이고.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대상자라기보다도 국비 내려올 때, 또 내려온 후에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도 온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예산들입니까? 꼭 중소기업에 필요한 예산들이고. 제주 실정에 맞지 않으면 중앙에 가서 제주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도 아마 지원 대상자 기준 문제로…….
●좌남수 위원 대상자 문제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처럼 대상자 문제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바꿔야죠. 처음부터 받지 말든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가 지침이…….
●좌남수 위원 예산을 부풀려 놓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런데 다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예산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비가…….
●좌남수 위원 실무자가 집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쓸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사업을 잘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 주라고 하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요즘 제주도 공무원들 태평성대입니다. 예산 집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좌남수 위원 열심히 하는 부분 많죠. 하는 것은 많다고요. 그것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제가 볼 때에는 집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세요. 이것은 실지 중소기업이나 그런 애들한테 가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면도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억울한 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를 들면 이월 사업이 많다거나…….
●좌남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사업이 많다거나 그다음에 12월 말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준공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하고, 또 기초가 있는 타 시도와 기초가 없는 제주도와의 관계는 약 3∼5%의 갭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집행률로 봅니다. 저희들은 행정시로 내려가도 집행률로 안 봐 줍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제주도가 항상 전국 비교해서 후순위로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실장님, 추상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딱 들어오면 남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질타를 따갑게 받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 연계한 청년희망프로젝트 같은 거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노력만 하면. 기업체에 가는 건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뭡니까? 12억 원인데 7억 이상 남았으니까.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로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문제,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국비는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가져오는 돈은 별로거든요, 인상률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곳도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인구 비례로 한다면 ―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 인구 비례로 예산을 준다면 서울시가 가장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는 국비 받는 것보다도 가져오는 돈이 적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국비 받는 게, 지금 국비 받은 것은 2015년도 거고 예산은 2017년도 것을 비교하니까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2017년도도 똑같이 국가로 넘어가는 세금이 좀 많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를 좀 제대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옛날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4개 시·군에서 하니까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의 쓰레기 문제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에 다 매몰된 것 같아요.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에서 출발해서 8월부터 지금까지 요일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서 각종 홍보 활동이나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도 기간을 얼마나 뒀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공무원하고 단체 같이 해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둬서 계도 기간을 하고 있고요. 내년 6월 30일까지가 일단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지금 공무원들하고 마을 읍·면 단체장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은 행정 만능 시대가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행정에서 얘기하면 착착 주민들이 들었지만 지금은 횃불 들고 대통령 하야하라는 시대라고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옛날식으로 해서 도민들이 듣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단 횃불에 불을 붙이는 에너지를 저희가 충전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예쁘게 봐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더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자꾸자꾸 해서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야지 죄 없는 직원들…….
그리고 도시하고 시골하고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촌에서 밭에 갔다 와서 언제 쓰레기를 배출합니까? 6시 이후에 배출하는데. 아침에 밭에 갈 때에도 배출하고 낮에도 배출하는데. 특히나 노인네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하라고요. 지금 행정에서 얘기한다고 고분고분,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그렇게 듣지 않아요. 어디 촛불 들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많은 시간을 둬서 하려고 해야지 모든 것이 쓰레기에 매몰되어서 일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전 직원이 체감한 부분…….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정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한 바퀴 돌고 하시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자꾸 예산 집행률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다 보니까 억울하다, 연말 집행이라든지 타 시도와 다른 점이 있는데 왜 자꾸 알면서 이러시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와 2017년 편성 때와 다른 점이 뭡니까? 실장님이 오셔서 특화되게 예산 개혁과 관련해서, 아니면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제주 사회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예측으로는 전혀 이월이나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적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례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실장님께 그러면 “예산 집행의 문제입니까, 편성의 문제입니까?” 할 때 저는 편성 쪽에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예년도 같으면 아마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편성 전에 토론을 하고 이게 적정하냐를 따져 봤습니다.”라고도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판단해 보건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고, 아니면 도정이나 시정의 중점 사업에 몇 개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래서는 집행률 제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실·국장님들하고 아니면 실·과장님들하고 예산 부서와 집중적인 토론을 한 후에 편성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부터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질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하려고 하면 편성 단계에서 정말 도민들에게 가야 될 필요한 예산들이, 어찌 보면 각 실·과에서도 아마 예산을 수요 조사했을 겁니다.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사실 과감하게 일몰 조치할 예산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신규 사업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법정잉여금이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정잉여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세입으로 징수 결정 또는 미결정되었지만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다음연도에 이월…….
●박원철 위원 그 법령이라고 하는 게, 법정잉여금이라고 하는 세입 항목이 생기기 시작하고 편성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2015년에 봤더니 결산 기준으로 358억, 즉 얘기해서 광역특계라든지 지방교육세 초과분, 소위 얘기해서 집행 잔액, 광역특계 집행 잔액, 지역특계 집행 잔액들이 법정잉여금으로 편성되어서 법정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한 55% 정도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비용 추계를, 실장님께서 내년도 법정잉여금 추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회 추경 때 447억 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도에 결산을 해 봤을 때 의회 분석으로는 80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즉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지역특계라든지 국세분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보조금 성격이 강한 것이지 않습니까? 특교 미편성분이라든지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통개선분담금, 저는 특수 목적에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주택사업특계라든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하기에는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고 예산편성에 문제도 있고 하니 법정잉여금의 일정 정도, 최소한 감채기금 정도라도, 제가 감채기금을 확인해 봤더니 감채기금을 더 증액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방채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좀 전에 예산담당관하고 의논했는데, 법정잉여금에 대해서 주택 사업,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서민주택, 주거복지 정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고. 특수 목적의 재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 사항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법적으로 어렵지는 않고요. 법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얘기해서 올해 이미 358억 원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쓰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러니까 법정잉여금을 특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저희들이 볼 때 법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쓴다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원리금 상환은 가능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의 30% 감채기금, 그러면 이 법정잉여금, 실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한다든지 해서라도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돈이 저는 유일하게 주택특계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도에 편성된 금액 자체가 전혀 집행을, 28억 중에 26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물론 1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택기금 관리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늘 서민주택 1만 호를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진 않은 거죠. 사실 1만 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에 각 실·과의 사업비로 편성되려고 하면 재정 출혈이 상당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지고 활용하면 좀 더 사업도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실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고, 안 그러면 조례 제정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재정 투자 부분은 이것이 안 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계셨듯이…….
●박원철 위원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놔두면 그게 오히려 사업하기는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법은 지금도 지키지 않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시 조상범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김영보 위원 최근 제주시가 세계환경수도의 관문답게 제주시에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된 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너무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2017년도 사업예산을 쭉 한번 보게 되면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용도 사실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쓰레기는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국가 시책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소각 쓰레기를 줄인다, 이게 어떤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출 단계에서 줄이자 하는 게, 관광객이라든가 도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배출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배출하고 수거하고 소각 단계인데, 수거하고 소각이나 매립 단계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 탈리액 문제도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균형적으로 이번 예산에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실장님을 모시고 듣는 게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김희철 제주시 공보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제주시 공보실장 김희철입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시정시책 광고 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특정한 사업은 아니고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같은 거, 또 시정 가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시정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것을 봤더니 2016년도 예산 1억 2200만 원 중에 지금 잔액 비율이 34%, 그러니까 한 4107만 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현안이 별로 없었던 겁니까? 이거 남은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지금 제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정책과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다 집행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실장님, 11월 30일, 바로 며칠 전 기준으로 예산 잔액 비율 공보실 것을 제가 뽑아 봤거든요. 100%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시정 현안 및 시민 화합 기획 홍보. 그다음에 66%가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제주시 SNS 시민 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그다음 40%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홍보 협약도시 교류. 그리고 지금 말한 시정 시책 광고가 34%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SNS 시민 서포터즈 관계는 12월 달에 책자 발간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홍보 관련해서는 선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12월 말에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11월 말 현재하고 좀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12월 중으로 100%, 40%, 66%, 34% 미집행된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저희들 예산 연말까지 한 96% 정도 집행할 것으로…….
●김영보 위원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예.
●김영보 위원 불용예산이 없다 이것이죠?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올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책 사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집행된다, 이겁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차질 없이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만 이번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김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미래비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4쪽부터입니다. 제주미래비전계획이 최종 수립 완료된 2016년 2월 이후에 제주도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비전인 청정과 공존 및 세부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업을 100일로 연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원희룡 도정의 주요 정책인 협치와 미래비전 등을 홍보 활용하는 예산이 대거 편성되어서 한 5억 7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년도 예산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하나하나 나열을 한다면, 협치정책기획관에 협치 사례 성과 및 주민 참여도 조사 2000만, 협치정책 만족도 조사 2000만, 제주미래비전 홍보물 제작 5000만, 그리고 청정과 공존 핵심 가치 확산 프로젝트 2억, 제주미래비전 관련 우수 사례 벤치마킹 5000만, 그리고 제주미래비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 3000만, 그리고 제주미래비전 공감 세미나 개최 300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청정과 공존의 지방자치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사업 2억,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제주미래비전 구현 토론회 개최 해서 2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만 보면 제주미래비전 공감 세미나 개최와 제주미래비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 등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사업들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또 협치 사례 성과 주민 참여도 조사 사업과 협치 행정 만족도 조사도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예산들이 거의 50% 중복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 협치 사례의 중복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협치 사례 성과 및 주민 참여도 조사와 협치 행정 만족도 조사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위의 미래비전 공감 세미나 개최라든가 제주미래비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 등 많은 예산들이 거의 비슷한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명칭은 비슷한데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면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주도의 미래 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정계획도 100일 연장해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이 전 분야에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협치와 미래 비전 관련 예산들을 대거 편성했고, 특히 홍보라든가 만족도 조사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원희룡 지사의 치적 홍보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치적 홍보가 아니고,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사무관리 성격적인 예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이름만 조금조금 바뀌면서 예산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용은 다 다릅니다, 들어가면.
●고태순 위원 현재 협치라든가 미래비전 등이 실제 도정 운영 원리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로 홍보 사업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만족도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사무관리 성격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대거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예산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제주도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유념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양 시에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해서 6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48억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동문시장 남수각 주차장 그 부분이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네 차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위원회에 상정해서…….
●고정식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해 보려고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일단 그쪽에 사업하는 잔액이 남은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가장 큰 쪽이 그 부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45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34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서귀포의료원 입구에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잡아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그런데 제주대학교하고 토지 교환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니까 특별회계에도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조성비로 42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으로 60억, 서귀포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으로 60억, 그리고 부지매입비로 3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서귀포는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복층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것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구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서귀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1년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비슷하게 편성돼요, 지금. 원도심 지역에 보면 올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들 몇 군데 매입을 못 했을 겁니다,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확보한 주차장이라도 복층화 사업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0평 이상 된 데는 전체 복층화 해도 단계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사항들이 제주시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그 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층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해서 6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물량이 서귀포, 제주시 비슷하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복층화 사업을 하려면 자체 사업을 주차장…….
●고정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도로도 국비하고 지방비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엉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세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지방비 사업으로라도 과감하게 가 줘야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주차장특계나 일반회계로라도 그 부분은 제주시가 더 역점 해서…….
●고정식 위원 제주시가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구도심지역에 넓은 공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가 이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 완료된 데가 네 군데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월 사업…….
●고정식 위원 복층화 사업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복층화 사업이 완료된 데가 네 군데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몇 군데 공유재산 받았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열한 군데 받았습니다.
●고정식 위원 총계?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지금 저희는 다 선행해서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가 앞으로 구 시청부지, 관덕정, 그리고 구 제주일보 쪽에 있는 부분, 노형 빌딩, 그리고 도남주유소, 광양…….
●고정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의 공유재산 심의받은 데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11개소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13년도에 다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도 그것에 따라서만 갈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전부 소진됐어요? 올해 거 소진되었습니까? 올해 거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사서 그것을 조성 안 한 데가 어디냐 하면, 영락교회 쪽에 가 보면 굉장히 큰 부지를 제주시에서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한 30∼40%가 조성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성된 공간은 우리 시에 아침에 환경, 뭡니까? 쓰레기…….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청소차량.
●고정식 위원 청소차량 기사님들이 가서 한 80면 내지 100면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없어요. 아침 3시, 4시에 나가서 주차장에 전부 차를 세워 버리니까. 해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넓은 부지가 있으니까, 제주시 주차장 부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아무튼 도의 계획도 있고 저희가 기존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어질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제주시의 쓰레기 관련해서 공직자들이라든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저녁에 지원되는 비용이 없습니까, 전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생단체들을 매일 밤마다 계속 동원시켜서, 제가 알아보니까 급식비,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혜택도 개발하고 주면서 같이 아울러 가야지 연속적으로 계속 그 단체들만 동원시키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고조에 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서로 인내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환도위에서 확보해 준 급식비, 그거 외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자긍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폄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식 위원 7일까지 1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계속 홍보도 하고 도움도 받고,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면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위원님 느끼시는 부분, 저희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부시장님이 정책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행자부에서 11월 4일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12월 14일까지 의견 청취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제도가 시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도 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 세미나도 갔다 오고 기조실장 회의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인 경우에는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이 예정대로 된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유는 지방세가 잘 걷히지도 않고 있다. 제주도, 몇몇 시도 빼고는. 두 개인가 빼고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들어오는데, 그 재정 들어오는 부분에 쓰는 것도 재정이 부족한데 그 여유분을 둔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는 유난히 지방세 수입이 좋아 가지고 예시로써 제주도 세입 증대 사례를 넣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도 저희도 여러 번, 저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입장에서도 인구 급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 인프라가 포화돼서 재정 투자를 해야 될 여건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도 녹록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정부에서는 말이죠. 10월 18일 날 자치단체에 통보했고, 그 이전부터 많은 협의가 있고 난 후 지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 제도를 강력하게 정부에서 추진해 버리면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일단 지방세의 경우는 10%를 적립시켜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는 20%를 적립시켜야 되니까 법정잉여금을 55%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는 감채기금하고 15%하고 10%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이것에다가 또 다시 20%를 적립해야 되고, 지방세에서 10% 한다면, 지방세가 한 1조 20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10% 하면 1200여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16년도로 넘어온 거 보니까 1837억 원,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20%면 그것도 한 400억 가까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합쳐서 한 1600억, 이 정도는 적립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된다면 제주도가 금년에 추경을 세 번씩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게 추경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가 재정이 여유 있다고는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손유원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추계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않겠는데 지방세 추계한 거 보면, 세입 추계한 거 보면 너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것 정도는 목적이 추경에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수의 주요인이 부동산세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취득세…….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동산세와 부동산보유세인데 부동산 거래 관계는 저희들이 감소 추세를 예상하고 있고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금년은 작년도 증가분에 제로를 놓고 세입을 추계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래서 좀 적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하면 한 907억 원 정도가 적게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등록면에서는 한 29억 정도고. 이 두 개 빼고는 말이죠 재산세도 증가될 겁니다. 왜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경제가 역전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자동차세, 특별히 줄어들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취득세도 그렇게 마구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왜냐? 토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건축이 활황이거든요. 요즘 아파트, 집 짓는 거 곳곳에 가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토지 부분을 건축 취득세가 커버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가 시행됐을 때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려면 결국 추계를 잘해야 된다,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손유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경학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꼭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계속 의회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저도…….
●안창남 위원 여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학 아,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제가 잠시…….
●안창남 위원 저는 워낙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빼도 좋습니다만.
●위원장 김경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저는 이 시간을 상당히 기다려왔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 도 기획실장, 예산담당관과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예산을 다루게 되는 이 시간을 정말 제가 기다려 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상범 부시장께서 주차장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재원으로라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 귀에는 완전히 허명의 문서로 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현실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제주시가 복지 예산을 38%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26.5% 투입하는 서귀포시 복지보다 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왜? 이 문제가 실링의 문제거든요.
기획실장님, 2006년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시행됐는데 그 이전의 4개 시군 예산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료는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시가 5000억이었습니다. 5000억 조금 넘었습니다. 북군이 4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3500억, 남군이 300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시 인구가 동지역이 30만, 군지역이 10만 ― 북군이 10만 ― 40만일 때 예산이 9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7만, 8만 해서 15만일 때 예산이 6500억이었거든요. 2006년도 초까지 예산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 할당한 것을 보면 제주시가 1조 1000억입니다. 9500억에 비해서 약 1500억 정도, 2006년도보다 2017년도 예산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7300억이니까 한 8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에 인구는 제주시는 8만이 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5만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예산은 얼마냐? 제주도 예산은 1조가 채 안 됐습니다. 구천몇백억이었습니다. 구천몇백억 중에도 4개 시군에 내려보낸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4개 시군에 내려보낸 예산까지 포함해서 1조가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도 예산 얼마냐? 2조 5000억이 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정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복지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총계 규모가 4조 4493억이고 도가 58.2%, 제주시가 25…….
●안창남 위원 그거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빼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4개 시군 체제에서는 4개 시군의 법정경비가 4개 시군으로 다 분리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정경비, 그다음에 특행기관사업비, 그다음에 공기업특계사업비, 이 모든 부분이 도청으로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정경비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생길 수 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다 법정 예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실질적으로 양 행정시에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복지 예산은 법정 예산 아닙니까?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행정시에 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초연금입니까?
●안창남 위원 그리고 광역쓰레기소각장도 예전에는 도에서 다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시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광역쓰레기소각장 예전에 도에서 관리했었어요. 그 예산도 전부 시에 주고, 시가 관리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설은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물론 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관리는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에 도로만 하더라도 26개 노선을 공사 착수하거나 보상 중에 있는데 1억, 2억이에요. 도가 추진하는 예산들은 전부 수십억씩 예산 편성합니다. 몇십억 이하가 없어요,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로 예산은. 그런데 양 행정시의 도로 예산 보면, 서귀포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한 도로에 3억 이상 6억 정도 편성하니까요. 제주시는 1∼2억, 5억, 최고 많이 가야 6억입니다. 제주시 도로 26개 노선에 예산이 207억입니다. 207억 중에 공항에서 오일장으로 빠지는 예산 100억, 외도에서 애조로로 빠지는 예산 20억 빼면 87억 가지고 24개 노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께서 도로 예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급히 뽑아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금 계세요.
제가 제주시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에게 요번에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주문했습니다. 반드시 도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와, 도지사하고 시장이 만나서 하든, 기획실장하고 국장하고 예산담당관이 만나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아라. 지금 상태로 가서는 문제가 많다. 시민들은 정말 불편한 겁니다. 도로 공사하는 데 1∼2억 해서 찔끔찔끔 해 버리면 매일 공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먼지 날리지, 그렇다고 그 도로를 이용하지도 못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로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예를 들면 토지 팔겠다고 승낙된 데는 다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창남 위원 실장님, 도로 한다고 해서 토지 팔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설득하면서 사들이고 나중에는 강제 추진하는 겁니다, 90% 이상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요새는 부지 매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행정하는 데.
●안창남 위원 그러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런 데 예산을 주시면 가서 설득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총괄 입장에서는…….
●안창남 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토지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총괄 입장에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창남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말에 모순이 되잖아요. 예산이 사장되는 거 엄청납니다. 예산 50%, 60%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내 예산, 일반적인 계획 도로들은 나름대로 추진이 되는 편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제주시 인구가 전체 도 인구 대비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72%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서귀포는 28%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구 대비만으로 할 수는 없고…….
●안창남 위원 전국에서도 인구 대비합니다. 인구 대비도 하고 면적도 봤습니다. 면적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 9대 때 운영위원장 할 때 기재부에 예산 확보하러 갔다 왔어요. 기재부에서 담당 과장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예산 좀 지원해 주시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말이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JDC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주개발센터를 통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JDC에서 하는 사업들 볼까요?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다음에 또 헬스케어타운, 이외에도 항공우주박물관, 이걸 떠나서 혁신도시, 전부 서귀포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이 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간선도로도 전부 도비로 그쪽에만 치우쳐서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비율은 6 대 4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귀포에다가 덜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도의 예산을 덜 쓰고 행정시로 더 내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에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국도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인구 기준, 어떤 때는 면적 기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면적 차이 안 난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배분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정과장님, 계시나요?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방세 징수분 중에 서귀포시 지역에서 얼마 걷히고 제주시에서 얼마 걷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한 7 대 3 정도 됩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지방세수도 그렇게 걷히고, 지금 제주시가 역차별 받고 있어요. 제주시에 가면 정말 가난합니다. 서귀포 가면 화려합니다. 서귀포는 마을 마을마다 마을회관 가 보십시오. 2층으로 번드르르하게 올려서 동마다 마을마다 다 있고, 제주시 말입니까? 우리 아라동 연합청년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조차 없어서 길에서 모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는 도지사가 그 지역이면 그 지역은 홀대했어요. 왜? 품 안에 잡아 놓은 꿩이니까 예산 안 줘도 아, 무조건 나 찍겠지 해서 자기 지역은 빼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도 벌이고 지원하고 했다 말입니다. 내년에 중문에 100억 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도로에서만…….
●안창남 위원 답변 이거 마무리 지은 후에 하십시오.
지금 예산 부서에서 학교에 체육관 짓는 데는 10억 이상 안 된다고 지침으로 정해져 있죠? 이거 언제 정해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부서가 아니고 체육 부서에서……. 지금 체육관 지원 부분은 담당…….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도의 지침이 학교에 복합체육관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0억 범위 내에서.
●안창남 위원 10억 이내에서 한다. 언제 정해진 거예요, 그 지침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올해 6월 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도 참 문제인 게 예전에는 학교 체육관을 한 20억 내지 25억이면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복합체육관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수영장도 갖추고 급식실도 갖추고 체육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보통 사업 예산이 한 50억에서 70억, 80억까지 체육관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 25억 할 때 10억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 5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서, 그건 학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쓰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도 참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50억 전액 도비로 지어 주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비 지원에 따른 저희들 매칭 비율로…….
●안창남 위원 국비 아니고 도비로만 50억 지원해 주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잘라 버릴까요! 어떤 학교는 도비로만 50억 지원해서 하고 다른 데는 지침 때문에 10억 이상 안 된다고 하고. 이런 형태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님비 시설 유치에 따른…….
●안창남 위원 어쨌든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런 거 갖다 대면 다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기는 님비 시설 유치에 따른…….
●안창남 위원 그러면 양지공원 님비 시설 아니에요? 양지공원 님비 시설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반대 안 하고 조용하니까 그것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갑니까? 그런 형태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갖다 붙이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아까 구성지 전 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협의라는 게 예산편성권에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특별자치도 이전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과 지금 특별자치도 돼서 몇 년입니까? 10년이 지나가면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죠. 양 행정시의 기능 권한 강화만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예산도 반드시 제대로 배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능도 강화되고 있고, 예산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26% 이상 증가되고 있고, 행정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10년 전보다 1500억 늘었다니까요, 1500억. 그것도 물가 상승만으로도 그 정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면 제주시나 북군은 예산이 한 1조 5000억 됐을 거예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충 질의까지……. 보충 질의 1순위이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학 두 바퀴 돌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인터셉트를 한 것처럼 돼 가지고 두 번 보충 질의까지 다 한 걸로.
제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관련지어서,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서귀포시 의원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실링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1인당 세출액,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아요.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제대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솔직히 서귀포시 가 보시면 도심 한가운데 주차 빌딩 쭉쭉 올라갑니다. 마을회관 번드르르합니다, 사실. 도로만 하더라도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당초에 국비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다 지방비 130억,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서성로, 가시리에서 성읍 구간,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녀 봐서 아는데 지금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억 전액 도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연북로, 내년도 예산 6억이에요. 연북로,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 노형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삼화지구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로사거리로 와 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다시 우회전해서, 왜? 연삼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연북로도 터질 지경이지만. 거기서 삼화지구 쪽으로 바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조로 같은 경우, 서쪽에 도로 개설 완료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주시 건데요. 아마 서귀포시도 유사할 건데, 이사무장 해외 선진지 연수 해서 민경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게 있는데 보조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지적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경학 이사무장들은 사실 준공무원 아닙니까? 사무장들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 신청을 받든, 하다못해 하작물 파종 신고든 뭐든, 재해 관련된 신고든 다 접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재해위로금이니 교통비니 자녀양육비니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민간인 신분이라면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민경으로 편성돼 가지고 보조율 50%면, 보조율 50%씩 해 가지고 해외 선진지 연수를 갈 사무장들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장님, 제가 행정계장도 했었고, 자치행정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서귀포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과거 북군 관내에 96개 마을 아닙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재정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필수 인력, 그러니까 사무장 한 분에 대해서는 96개 마을 1년 1000만 원 해 봐야 9억 6000만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어떤 데는 이(里)정세를 받는 데가 있고 또 세입이 없으면, 세입이 있는 데는 안 받지만 세입이 없는 데는 주민들이 다 이정세를 내거든요. 그것으로 마을을 근근이 운영해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장이 없고 만약 이사무소가 폐쇄된다고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읍·면사무소까지 가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이사무장 급여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사무장은 전국에서 제주도만 있는 과거부터의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사무장의 채용은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채용권자는 이장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제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과거 시군 체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경학 좀 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까지도…….
●위원장 김경학 그리고 마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어떤 마을은 세입을 수십억씩 쌓아 놓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사무장 3명씩 데리고 사무장 급여가 기본 150만 원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열악한 마을은 보통 70∼80만 원 받고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리·통 운영비를 신설해서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리·통 운영비에서 이사무장의 임금도 일부 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여러 가지 면에 도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좀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여기 발전연구원장님도 계십니까? 발전연구원에서 나오신 분 없습니까? 오늘 행자위 소관 예산 심사 아닌가요? 말도 없이 그냥…….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오전에는 보였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말도 없이 가 버리셨네. 말도 없이 가 버렸어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때 감안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신가요? 아까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204페이지인가요, 공공체육 시설 관련해 가지고 여기 204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로 공공체육 시설 기능보강 사업 4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각 2억씩. 지금 공공체육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위원장 김경학 4억으로 필요한 사업들 전부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우선 했습니다. 우선 급한 순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보다 좀 더 올렸습니다마는 약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전체 시설비가 이건데 이호나 외도는 인조잔디 교체 사업만 15억이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거기는 우선…….
●위원장 김경학 이호축구장 시설물 보수·보강이 2억 7000만 원이고, 이거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만들어졌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2008년도에, 이호구장을 연차별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호구장이 200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억 7000만 원은 비가림 시설 조금 할 겁니다. 거기는 스탠드 시설만 약간 돼 있어서 우천 시라든지 날씨가 쾌청할 때는 비가림 시설을 해서 구경하시는 분들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을 체육 시설도 1억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것도 사실은 시설을 전수조사하면서, 마을 체육 시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조금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간에 조사를 했으니까 예산 수요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지금 올라온 것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경학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될 겁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학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제가 발전연구원장님 계셨으면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4시가 넘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냥 30분까지만…….
●구성지 위원 반까지만 합시다.
●위원장 김경학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서 없이 3분씩만 신청자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5분. 3분은 말 시작하면 끝나.
●위원장 김경학 좋습니다. 3분에서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정학 실장님, 도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시에서도 잘 반영돼서 서로 교감이 있어야 일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선화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다 도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700호 작업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제주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절차에 의해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복주택사업 예산 74억 들어왔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건 아마…….
●이선화 위원 개발공사로 가는 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라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아침 출퇴근 교통량에 위험하다고 하는 걸 도정질문 때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선화 위원 연삼로에 대한 교통 체증과 연북로에 대한 교통 체증을 피해서 사평마을의 오라초를 통해서 신제주권에 도청이라든가 노형으로 빠지는 교통량이 많은 거예요. 이걸 해소하려면 중앙중하고 이도초등학교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제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에 이 예산이 지난해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 감액돼 가지고 편성됩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노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예산서 363페이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 질의할 때 집중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중에서 이도초등학교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할 게 아니라 도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필요한 데 우선순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오라초등학교 앞에 등하교 시간에 서 보십시오. 교통량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는지. 그러면 교통을 분산시켜 줘야 되는데 연북로도 꽉 차고 연삼로도 꽉 차게 되면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중앙중과 이도초등학교 간에 이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예산이 10억, 15억 가는 것도 모자란 판에 전년도에 6억 겨우 올려놨더니 올해는 왜 또 깎아서 3억만 왔냐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전년도 6억은 당초 예산입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서 10억을 저희가 같이 했고…….
●이선화 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장기미집행도로 예산은 계속 올라와야 되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일단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 책정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토털 예산 31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 완료 시점이 2021년이에요. 그런데 언제 2021년까지, 작년에 6억, 올해 3억 해 가지고 이 코흘리개 예산으로 이 도로가 완성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여건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차질 없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도민의, 특히 어린이의 소중한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는 우선순위 바란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차바’ 때문에 아직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탑동 쪽에요. 안전교통국장님이십니까? 제주시의 강도훈 국장님, 계십니까? 나오셨죠?
‘차바’ 때문에 탑동의 횟집들이 당시에 한전에서 전력이 나간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침수돼 가지고 정전이 돼서, 일부 한 13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랬는데 그쪽에 생계 수단으로 횟집에서 장사하던 데의 많은 횟감의 고기들이 폐사하게 된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한전에서는 지금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한전에서는 계속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피해 신고는 다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그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여쭤 보시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시 쪽에 횟집을 하셨던 분들이 과연, 시정이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생존권하고도 관계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전은 또 자본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여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서둘러 주시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더불어서 ‘차바’에 대해서, 라마다 호텔 앞쪽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선화 위원 그쪽도 이번에 침수 피해가 심해서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연진 국장님께도 이 부분 내부적으로 같이 교감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도 집안에 물이 벽의 3분의 2 지점까지 들어오는, 제주시의 관광지이고 구도심이지만 시내권인데 1950년대, ’60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이재민같이 이불 들고 피신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지금 21세기 제주시에서 발생하는지.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한라산 쪽에, 아라동 쪽에 온 강우량이 보통 시간당 173㎜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3시간 집중적으로 온 것에 비해서 지난번 ’10년도에 태풍 올 때보다 거의 곱으로 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부 지역에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2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밀 진단을 할 겁니다. 지금 한천, 병문천 같은 데 집중적으로…….
●이선화 위원 추후에 다시 그분들이 잠자다가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은 오지 않도록…….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밀 진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김명만 위원 읍·면·동 종합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격년제로 한다 했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김명만 위원 물론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매해 하는 데도 있고, 또 격년제인데도 이름 바꿔서 하는 데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이 다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다른 타 시도 비교하면서, 국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인구 대비를 얘기해요, 항상. 면적 같은 것은 참고하는 거고, 보편타당한 게 인구 대비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인구 대비로 예산을 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인구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7 대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산은 6 대 4로 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제주시가 엄청나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복지라든가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정식 위원 서귀포의 복층화 사업, 지금 현재까지 몇 군데가 완료가 됐고, 공유재산 심의 받은 데는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저희들이 총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4개소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 내년에 6개소를 할 겁니다. 올해 이월돼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정식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사업 완료된 것은 제가 질의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제주시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층화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좀 전에 답변을 11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4개가 완료되고 두 군데가, 올해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2개 있고 지금 다섯 군데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똑같은 개수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한 40∼50억만 더 집어넣으면 이 공유재산 받은 데를 전부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 국비 타령만 하면서 이렇게 늦추면, 차는 여기가 몇 배가 더 많고 인구도 몇 배가 많은데, 서귀포시보다도 이런 주차 정책이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자료를 못 가져서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 제주시가 열한 군데예요. 열한 군데 중에서 이미 네 군데가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군데가 내일모레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두 군데, 세 군데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아 놓아도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70억 정도면 세 군데 다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예산을 지금 양을 계산 못 해서 ’17년도에 반영 안 한 게 아니라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남쪽에는 차량도 제주시보다 엄청나게 모자라고 인구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진화 사업은 벌써 제주시를 앞질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난리잖아요. 지금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은 다섯 군데라도 60∼70억 더 확보해 가지고 갔어야 되죠.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아무튼 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만 있으면 다 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이라든가, 앞으로 주차 부지 못 삽니다. 주차장 부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못 사요, 절대. 공시지가로는 안 파니까.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저희가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복층화 사업을…….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주시는 과감하게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제주시 예산보다 서귀포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서귀포는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의 문제고,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 아닙니까? 기반 시설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한지라든지 자기 차고지 갖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좀 해서, 교통 관련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 저희들 잘 아는데, 이런 것들은 위의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통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얘기 안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하고 이후의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2006년, 10년 전에 도 본청이 1조 1325억 원, 제주시가 9000억 원, 서귀포시가 6684억 원. 이렇게 2006년도, 10년 전에는 이런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 보니까 도 본청만 몇 %가 증가됐죠? 도 본청이 지금 2조 6800억 원이라는, 얼마가 증가했냐면 1조 500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나 서귀포를 보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제주시 예산보다 서귀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돌이켜 보면 제주시도 한 8%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한 8% 정도가 줄었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확한 비율은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수치로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맞을 겁니다.
●현정화 위원 이렇게 수치를 봤을 때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아시죠, 2009년에 폐지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정화 위원 거기 제15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고 있죠?
이 원칙에서는 우리가 행·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원칙이 법 15조에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가 탄생돼서 10년이 흘러오면서 이 법에 어긋나게 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주시만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아니 서귀포에만 예산이 많이 가고 제주시에 덜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도에서 이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이익 배제의 원칙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거 4개 시군의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그런 부분에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 행정시 예산 부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시군에서 자체 의회비라든지 연금 부담금, 기금 전출금, 차입금 상환, 모든 것이 시군에 편성됐지만 지금 특별자치도에서는 도 일괄 편성액이 한 56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지금 현재 행정시가 아니라 도에 예산편성이 집중되어 있다. 당연히 예산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시에, 또다시 서귀포시, 제주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원칙에 위반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정말 시정에 필요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편성안에 대해서 많은 이해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05년 자치도 출범 전의 도와 4개 시군의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42 대 58입니다. 도가 42이고, 시군이 58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법정 경비라든지 일괄 편성액 기준이 전부 행정시에는 빠지고 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더욱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있잖아요, 간식비 같은 것. 그것을 시에 편성하니까 마을에서 노인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거의 정액 수준, 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이것은 정액 수준이니까 읍·면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대답 안 해도 좋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읍·면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좌남수 위원 읍·면 체육대회. 1500만 원씩 주는데 이제는 이 돈을 주지 말든가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체육대회 하려면 읍·면에서 모금해서 했거든요. 금년에 김영란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금할 수 있습니까? 모금했다가는 이거 문제된다고요. 그러면 1500만 원이 아니고 필요한 액수,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모금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읍·면장의 업무 중의 하나가 체육대회비 모금하러 다니는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런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향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이 1500만 원 아닙니까? 1500만 원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상향은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향해도 700만 원이나 6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정도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못 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를?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읍·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니까 모금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잘 참작해 주시고요.
또 마을 단위 축제들이 있어요. 우리 한경면은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데 보면 마을마다 축제비가 있는데 이것도 50%만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1000만 원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읍·면장이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한 시와 도의 관계에 대해서 법정 경비가 전부 도로 가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러지만 2조 5000억은 많은 것이죠. 예산 1조 원 정도 시대에서 2조 5000억을 도가 주무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행정시나 이런 데 공무원 수 줄어든 것도 아니고, 공무원 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행정시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8만 명 늘면서 행정 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예요.
경로당만 하더라도 아파트 지으면 법정으로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1개 동에 법정으로 경로당 있다가 요즘은 아파트 생기면 경로당 생기고, 이런 문제거든요. 어린이집 늘어나고 문화적 욕구 늘어나고 체육 ― 스포츠 ― 욕구, 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예산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창남 위원 예산요? 예산 볼까요?
도는 올해 대비 내년에 예산 늘어나는 게 9.1%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6.8% 늘고 있어요. 다음에 서귀포시는 8.7% 늘고 있습니다. 도는 9.1% 늘고 있고. 행정시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도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수요는 엄청나다, 행정시의 수요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올해 대비 26%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안창남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는 예산이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보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도가 과대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민원 현장은 일선 읍·면·동 아니면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시 아닙니까? 도에 와서 시민들이 얘기합니까?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어디다가 얘기합니까?
양 행정시는 실링이 없어서 안 된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도에 가기 전에 의원들 만나 봐라. 의원들이 증액시키면 지사는 또 동의 안 해. 도지사 만나려면 도지사 못 만나. 이게 제주도 현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실링 외의 부분이 많이…….
●안창남 위원 특별자치도가 아주 실패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빨리 없애야 돼요,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단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하나마나 해야 정신 빠짝 차려서 기획 업무만 하고 이러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직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러면 행정시 공무원들은 법 위에서 일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마찬가지 입장에서, 특별자치도가 있고 없어지는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고…….
●안창남 위원 도는 돈이 남아돌아서 못 쓰고, 시는 없어서 못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 얘기하고요.
다음으로 부가세 환급제도,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유보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컨벤션센터 증축하는 예산 받아온 건 무슨 대가로 받아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부가세 환급금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재정투자 배분의 것이 기간이 한정된 부가세…….
●안창남 위원 얼마 받아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총 300억에서 지금 100억 갖고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연차 사업으로 거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것은 국가에서 다 주기로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3년 차 사업이니까 3년 동안 안 하겠네요, 최소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도 논리 개발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대통령이 바뀌면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시행령이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모법에 지금 근거해서…….
●안창남 위원 아니, 시행령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세특례제한법」하고 특별법은 개정이 됐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 때문에 기재부하고 지금…….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지금 안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논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래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는 또 대가성으로 받아오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받아온 것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컨벤션센터에서가 지금…….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소송 걸린 땅 사겠다고 해서 땅 샀습니까, 그걸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에 걱정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가세 환급제도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아야 될 제도거든요. 왜? 여기 와서 관광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이에 따른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는 제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골고루 받아야 될 혜택에 관련된 제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 대가성으로 받아온 돈을, 300억을 확정해서 100억을 가져와서 거기다 또 돈 덧붙여서 컨벤션센터 확장한다고 해서 돈을 가져갔는데 땅도 못 사고, 소송 끝났으니까 바로 살 수 있다고 의회에 와서는 뻥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져가서 그 땅 사지도 못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 잘 풀릴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1분만…….
●위원장 김경학 1분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예산 비교하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어디가 많고 적다를 떠나 가지고 보편타당하게 배분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 들어오셨나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발전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좀 있으십시오. 아까 안 보여 가지고.
그 뒤에 계속 계셨던 거죠? 제가 못 찾은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무 말씀 없이 나가실 분이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행사·축제 관련 예산편성 내역. 행사·축제 관련 예산편성 내역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얼마입니까, 한도액이?
●예산담당관 이영진 한도액이 2015년도 최종 예산 기준해서 449억입니다, 원래.
●위원장 김경학 455억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449억.
●위원장 김경학 449억. 지금 한도액이 다 찬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한도액은 2015년도 편성 4개 과목에 대한 것은 사실 오버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타 과목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행자부하고 절충을 계속해서 추가로 120억 가까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지역 행사나 지역 축제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증가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면서도 자구 노력으로 협찬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도액이 다 찼다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 간 건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 과목 중에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과목이 있습니다. 이 대상 외의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확고한 방침이었는데,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도 하지만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도 시키고 또 지역의 어려움, 이런 행사·축제 없이는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추가로 받아온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지역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고, 특히나 행사운영비라든가 민간행사보조금 관련입니다. 행사실비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이나 행사운영비가 정작 지역주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게 엉뚱한 데 많이 몰려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지역에도 축제 예산이라든가 화합 형태의 행사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위원장 김경학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예산 반영된 것이 극히 미미하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래서 읍·면·동에는 자생단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으로 해서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쓸 수 있게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서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면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발전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찾았는데 안 보여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뒤에 계셨던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발전연구원 내년에 신축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일단 그렇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얼마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52억입니다. 설계비가 2억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52억이면 상당한 면적이겠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하층을 빼고 한 2600㎡ 증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현재 너무 좁습니까, 아니면 비가 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비가 새지는 않지만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도서관이 지하에 있는데요. 물이 새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연구보조원 다 합하면 제가 보니까 한 구십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센터가 8개가 있는데 6개가 지금 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뭡니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기관으로 저는 이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도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용역을 하는 건 아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학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데 최근에 발전연구원이 보여 주는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연구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자판기 용역, 주문형 용역, 안 된다.
그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그다음 경인운하, 그다음 지자체로 보면 용인 경전철, 다 국책연구기관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권력자의 의지에,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명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발전연구원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그런 사례를, 제가 꼭 그 정도 규모에 걸맞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근에 말이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거기에 보면 이성용 환경도시연구부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제주지역 행복주택 필요성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행복주택의 필요성, 당위성 그런 걸로 나열이 돼 있어요. 부작용, 문제점 또 일부 반대 의견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 전부 화려한 미사여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김명만 위원께서는 토론회 자체에 불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듣기로 이분이 사석에서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어쨌든 발전연구원이 보여준 모습이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12월 1일 자 『제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주도 전역 국립공원 지정 설문조사 결과 찬성 압도적”, 발전연구원의 모 박사님께서 보도 자료를 내친 거예요. 12월 1일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전에 11월 25일 날 국립공원 지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대 의견도 나왔어요. “오름이 국립공원화되면 제주도 전체의 80%가 환경부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또 주민 설득이 과제가 될 수 있고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반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오름이 산재해 있는 지역주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용역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민철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그게 11월 30일이에요.
그런데 하루 뒷날이죠. 12월 1일 날 『제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이 기사가 실립니다. 이 장면, 이게 의도하는 게 뭡니까?
11월 25일 날 토론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87%가 오름의 국립공원화를 찬성한다, 그렇게 이미 기사화됐어요. 그런데 상임위 예산 심사 끝나고 뒷날 대문짝만하게 87%의 도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예, 말씀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먼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안 돼서 김명만 위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복주택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결국은 입지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3월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의견을 왜곡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최종 연구가 아니고 기초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 나간 그 부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기초 연구 보도 자료 스케줄에 따라서 나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깊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발전연구원장님, 지난번 행복주택 관련한 토론회도 이것은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된 토론회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지난번 12월 1일 자 『제민일보』 기사도 말이죠. 이게 도의회 예산 심사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 작업입니까,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진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학 적어도 그 당시 그거 관련해서 예산 심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질의가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타이밍을 조절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작업한 거예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
●위원장 김경학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2월 1일 자 그 기사와 지면 끝의 사설란의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전역 국립공원 지정 설문 조사 결과 찬성 압도적”은 기사 내용이고, 사설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도민 공감대 절실한 제주국립공원 조성”
언론도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87%, 도시하고 농촌 지역, 도시 사람들은 오름 국립공원,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오름이 산재해 있는 농촌지역, 내용조차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론을 왜곡시키고 말이죠, 의회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건 자칫 발전연구원이 자판기 용역기관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언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