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제주환상 자전거길이 개통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길에 대한 도면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자전거도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영보 위원 2015년 11월에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제주도 183.3㎞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자전거도로 도면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면입니까? 시설된 도면 말씀…….
●김영보 위원 예, 제주도 전역에 그 길이 개통됐으니까, 이 도면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노선도입니까?
●김영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노선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 여기요.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시설비, 민경·민자 예산투입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15년, ’16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사업을 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진 관련도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구성지 위원 지진 관련해서 제주도의 민간주택, 지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그다음 공공시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관련해서 TF팀 구성됐죠. 그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최근 3년간 환경보전국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교육청으로 전출된 예산이 있으면 ― 없으면 두십시오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3년간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 및 이것에 관련된 사업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환경보전국 소관 수정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특히 환경총량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환경총량제를 수정계획에 반영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도내 지난 한 10년간, 10년까지는 안 돼도 좋습니다. 화재발생현황, 피해액 그리고 피해에는 경제적 피해도 있고 인명 피해도 있습니다. 그다음 119소방안전대원의 피해 사례, 구조현장에서의 피해 사례랄까 이런 것들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11시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오늘부터는 제가 시간이 오버되면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인데 ‘보건복지안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 도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항의도 받을 테고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면 업무에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 상황을 살펴보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예산 확보 상황이 우려가 돼서, 복지 분야 예산은 왜 스톱되어 있는지, 지난해 19.1%에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보건 쪽은 하향됐어요, 삭감돼 버렸어요, 지난해보다도. 1.4%에서 1.2%로 하향되어 있고. 도민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있어서 지난해는 4.4%였는데 금년도는 3.5%로 상당히 저조하게 하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많이 삭감해 버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옛날에 해 봤는데 예산은 투쟁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투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여러분들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에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다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 오는데 그게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 44개 단체기관 중에서 자치경찰단 예산이 상당히 하향되게 편성되어 있어서 과연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 예산 담당부서에 잘못 보인 게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책임자들께서 한마디씩만 간단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저희들 안전하고 재난분야가 작년도에 1240억, 올해 900억 정도인데 330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그러니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의 1차 하천계획이 ’16년도까지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11개 중에 9개가 일몰되다 보니까, ’18년부터 그러니까 2차 종합하천계획이 ’18년부터 ’25년까지 500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하다 보니까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우수 저류지 사업에 국비 270억이 감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00억이 감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행정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18년도 예산을 최소한 1000억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6년에 560억을 확보했는데 600억 이상 확보하는 목표로 해서 ’18년부터는…….
●구성지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몰사업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책임 있는 얘기거든요. 일몰사업이 예상되면 일몰사업이 예상되는 한 2～3년 전부터 일몰사업이 다 된 해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점검하고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안전 분야는 왜 할 일이……. 언제까지 일몰이 되고 언제까지,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전에 일몰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 일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하천이든, 하천 하나만 가지고……. 다리를 점검해서 다리를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공공 건물에 내진설계를 어떻게 한다거나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바닷물이 상승됐을 때의 대책, 이것도 안전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침수지역. 그래서 전반적으로 227억이 감됐다.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것들이 일몰사업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일몰이라고 표현을 하는 자체가 안전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일몰사업이 마무리가 전부 됐기 때문에 2차 사업에 예산을 확보했다.
●구성지 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안전에서는 일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안전에 일몰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서 100% 끝났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올해 사업이…….
●구성지 위원 계속적으로 안전을 관리를 해야 되고 찾아나서야 되는 게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항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갖고 논란이 돼 버리면 시간이……. 다 됐습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 구역 설정조사 용역 담당부서가 어디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어저께 예결위 위원장님도 지적한 바 있는데, 제주도민의 설문조사 결과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83%나 지지하고 있다. 이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민들의 민심도 잘 읽지 않고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어디입니까? 지정관리자는 환경부 장관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환경부 장관이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도에서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법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저희가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립공원에 관한 법률 사항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정권자와 관리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특성, 지형, 토지이용 상황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먼저. 그래 놓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리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이렇게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등 이런 조사를 먼저 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환경부 장관에게 있는데 왜 제주도가 먼저 나서고 있죠? 제주도가 마치 이것을 몸살이나 난 것처럼 하고 있다 이거야. 먼저 설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먼저 저희가 국립공원 관련해서,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정건의를 지자체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환경부 장관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지정건의라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합목적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정건의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단위로 조사하는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구역이라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견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 건의할 때 보고서가 체계화되고, 거의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알겠는데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나중 문제예요. 지정권자가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경관의 현황, 특성, 지형, 토지이용 상황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환경부의 책임인데 왜 도가 나서서 먼저 용역 합니까? 도는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 차원이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공원을, 기재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면서 쉽지 않게 지정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하기 위한 건의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가.
●손유원 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시간도 짧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들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요건도 까다롭지만 절차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제주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 보물섬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아니, 길게 말고 짧게만 대답…….
●위원장 김경학 김양보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손유원 위원 국비로 받아와야 되는 돈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바로 그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건의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기초적인 조사가 다 이뤄져야 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의과정에서 제주도가 잘못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책임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조사를 지방비를 들이면서 왜 하느냐 이거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국에는,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도시.
●손유원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 그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시건설국장님!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왜 지금 나서는지 알겠죠? 지난번에 전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무인도서 관리규정을 만들어 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인도서를 4개의 구역으로 정해서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제주도에 무인도서가 몇 개 있습니까? 한 50개 정도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5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4개의 구역으로 하면 절대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이용가능지역, 개발가능지역,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하고 준보전지역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용가능지역이 34군데가 되는데 여기에는 차귀도, 토끼섬, 형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출입만 가능하지 실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섬들이고 돌출된 바위들인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다려도의 문제입니다. 다려도는 개발가능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딱 하나. 그런데 관리보전등급에 경관 1등급, 생태 1등급으로 해서 개발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특별법에 보면 관리보전지역 설정은 도시지역하고 부속도서는 제외하게 됐습니다. 다려도가 부속도서입니까, 본토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부속도서에 해당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왜 관리보전등급으로 만들어 놨어요? 법률 위반 아닙니까?
자, 그 문제가 있고,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는데, 문제는 다려도는 개인 소유도 아니고 마을 소유입니다. 마을 소유고 북촌리 앞에서 400m밖에 안 되는 섬이에요. 400m면 수도도 걸 수 있고 하수관도 걸 수 있습니다. 우도 거리가 얼마입니까? 종달리에서 2.5㎞이고 성산포에서 3.8㎞나 돼요. 그런데도 수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400m는 얼마든지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북촌리가 4.3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을 불굴의 의지로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한 게 저는 바로 다려도라고 봅니다. 왜? 풍부한 수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북촌리민들은 다시 오늘날과 같은 행복한 마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섬을 아무것도 못 하게 1등급으로 다 막아버려도 됩니까, 법률에도 없는 것을.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조항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려도, 우도, 가파도. 또 도서지역이지만 비도시지역이므로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손유원 위원 국장님, 우도, 가파도, 마라도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조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때 이런 사항인 경우도 한번 공론화를 거쳐서, 법 규정을 어떻게 맞게끔 고쳐 나가야 될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도나 마라도, 가파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이 미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당연히 사람이 살기 때문에 보전과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인도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나중에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할 때 이 문제를 참고하셔서 북촌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섬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용도 하고 마을사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의 이용 가능한, 개발 가능한 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이선화 위원 실장님,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기초자료조사 5000만 원, 홍보 60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실시되게 되면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일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국적으로 10만 도시가 51개인데요. 제주도 말고는 교통유발금제를 전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양산하고 제주도만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양산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조례를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올해 2월 16일에 도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했지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고 이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해서 시행근거가 되어 있는데 상가 보유자들이, 상가가 교통에 원인제공을 하기 때문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원인제공자한테.
●이선화 위원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가장 심한 갈등이 상가를 소유한 소유자가 내는 것이냐? 건물주가 내는 것이냐, 아니면 임대한 임대인이 내는 것이냐? 이 부분도 갈등이 크거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당연히 소유주가 내고요.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만 가구에 4000에서 5000가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에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년에 언제해서, 그러면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제주도에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닙니다. 내년 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걸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10월 정도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시기는 ’18년도에 할 것이냐, ’19년도에 할 것이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서둘러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물 소유주와 건물 ― 상가를 ― 임대한 분들과의 갈등이 있고,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이 부분을 임대인들에게 떠맡긴 사례가 많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짚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요즘 대부분 맞벌이가 보편적이어서, 예전에는 어르신을 집안에서 모시는 게 효도였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노인보호시설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을 보게 되면 공간들이나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은 많은데 왜 188명의 노인분들이 대기자로 명단에 올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부 시설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로 접근성이라든가 또 종교적 이유, 또 시설의 운영상 좋은 면도 있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를 하고 있고, 일부 시설은 좀 남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늘푸른요양원 같은 경우는 폐업신고를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폐업한 이유를 보니까 요양원에 공간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수준인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월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감귤 따는 비용이 오히려 더 이익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책으로 접근해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변화 있을 수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국·도비로, 일반예산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것은 우리가 보통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같이 시설이용자라고 하는, 본인부담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요양보험수가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입소자의 부담금하고 요양보험수가로 병·의원이나 똑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정되는 그런 걸로 운영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설운영자는 처우개선을 종사자하고 이런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 법인시설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의 안전성 때문에 계속 운영하려면 그런 처우개선비가 열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주도가 2020년이면 초고령사회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인구의 많은 부분이 어르신 인구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의 인프라는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노인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요양보호사는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시설에 좀…….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양산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월급이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이고, 아시겠지만 육체적 노동과 정성과 이런 고강도의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돌보는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양산이 되는데 갈 만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노인보호시설 관계자들과 연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고령화시대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재가보호를 하는 원칙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외에 꼭 시설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현재 생활패턴이 집에서 어르신을 모실 수 없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제주도가 시설입소자가 많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다 재가보호가 많이 있는데…….
●이선화 위원 제주도 정책에 집중해서 요양보호사의 현실적인 급여나 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특히 읍·면지역의 요양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읍·면지역의 요양원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시에서 그쪽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교통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시설운영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해 주는 부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몫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가 지금 타 시도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위원장 김경학 지금 교통비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교통비는 아니고 처우개선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별도로 차별화된 지역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처우개선비가 타 시도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타 시도보다는 17만 원에서 20만 원 공히 주고 있습니다, 법인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학 아니, 법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읍·면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인 경우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모든 시설을 보면 읍·면지역을 기피합니다. 그러면 그 읍·면지역 종사자 몇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은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린이집도 보니까 기존 교통비 지원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됐던데 2만 원 더 준다고 가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학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교통비 명목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읍·면지역 요양시설에 대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위원장 김경학 “왜냐하면”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당장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문 닫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일단 운영자의 책임 부분하고…….
●위원장 김경학 운영자의 책임 부분하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걸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니 읍·면지역 요양시설을 도시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책임이 늘어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운영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위원장 김경학 아니 원거리에 따른,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비 지원과 거기 수익구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교통비든 처우개선비든 일단 시설운영자가 책임지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린이집은 교통비 왜 지급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어린이…….
●위원장 김경학 아니, 어린이집은 교통비 왜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린이집인 경우는 위원님 알다시피 보편적 복지로 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정하기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이것 보세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읍·면지역에다 요양시설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도시에 몰려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아까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개인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국장님,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추가로 제가 질의드릴 것으로 하고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홍성택 실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성돼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구성은 안 되고 자문단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례에 있는데도, 왜 지금 확인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또 우리 제주도가 아무리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기후라든가 환경이 예측불허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지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꼭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진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에 6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철저히 하게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꾸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예산 편성은 힘들다. 또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숙지를 해야 된다. 한편으로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례로 지금 보면 웃기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양 행정시가 다른 해석을 해서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경로당 같은 사업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 서귀포는 예외규정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경로당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지 「지방재정법」을 잘 해석해 보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모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할 수가 있습니까? 자부담도 있고.
하여튼 도에서 그러한 해석을 잘하셔 가지고 양 행정시에도 불합리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숙지를 잘 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고 잘해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공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법정경비니까 나가는 것이고…….
●김명만 위원 아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명만 위원 예, 사업비가 그렇게 되니까 그걸 잘하셔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예산담당 하는 분들한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게끔, 안 되면 유권해석도 받으세요. 받고 해야지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고운봉입니다.
●김명만 위원 일단 자료는 안 왔지만, 어제 정무부지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잠재적인 갈등도 일어나는 것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설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남주공연립만 하더라도 몇 차례 사업주와 집행부와 인근 주민들이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확인하셨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꼭 거기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하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데도 또 안 하고 있어요. 몇 번 지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만 해서 갈등을 일으키느니 사전에 갈등요소를 해소시키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밟아야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사업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원인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반하는 쪽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론을…….
●김명만 위원 국장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이해가 가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런 걸 지키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아니면 그 지역 주민에게 이쪽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설득 못 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방적인 추진도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닙니까? 어떤 심의를 한다면 그 심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 가서 직접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탁상행정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도남주공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과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하려고,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현장도 갔다 왔는데…….
●김명만 위원 잘 알긴 하지만 해결을 제가 못 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도 양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갈등요소를 아예 없애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였다.
●김명만 위원 아니죠. 저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그런 결정을 안 해요.
도남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통난, 주차난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반영 안 한 인허가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죠. 분명히 통합 심사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회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도에서 그것을 ‘아,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당연히 문제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난주에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 확인을 안 한 것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생활쓰레기, 쓰레기 줄이기. 전 지구의 문제죠. 전 지구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요즘 어깨에 띠를 두르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서 있는 것도 봤고, 지나가던 사람과 다투는 것도 봤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잠겨있어서 그냥 얹어 있는 것도 봤고, 너무 늦게 퇴근해서, “6시부터는 너무 늦지 않느냐? 시간이 없다.” 등등 불만의 소리도 많고, 여러 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요즘 100% 다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죠. 누군가 불만이 있고, 누구는 옳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정책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절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결국은 주민의식 개선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교통도 마찬가지고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쓰레기에 있는데 곧 있으면 이게 교통으로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선 쓰레기에 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과거 교훈들을 비춰봤을 때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육청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주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환경교육에 관한 협약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광수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만간 할 겁니다, 거의 문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시도록 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아이들이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 오빠, 삼촌의 쓰레기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 아이들이 재미있고 관심이 있어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육만이 책임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봉개매립장에 지금 아이들이 버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도 네 번인가 갔어요. 거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니기에 덜 투자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또 오고 싶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뭔가 또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다. 선생님 또 가요.”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 갔다 온 아이들은 다시 안 가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든, 돈이 들든 뭘 하든. 이게 교육이 우선인 거예요. 그다음 중학교나 고등학교 의식이 좀 성장된 학생들의 경우는, 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소감문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저학년 아이들하고 똑같이 접근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통계가 맞는다면 제주도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 1.8㎏. 전국에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쓰레기를 버려놓고 떠나는 사람이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광수 위원 저는 통계를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재활용이나 이런 퍼센티지를 보면 국가 목표가 56%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통계로는 56%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제주시, 서귀포시 평균 내면 56% 정도 나오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55%, 56% 나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국가 목표로 볼 때 제주도가 크게 잘못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그리고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즉 제일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안 만들고, 만들었다면 재활용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소각이죠. 혹시 소각이 세계적인, 국가적인 지역의 기준이 있습니까? 하루에 몇 ㎏ 이상 소각을 못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거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광수 위원 결국은 매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직매립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매립 때문에 가까운 일본의 후지산 같은 데도 문제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이걸 안 만들고 재활용하고, 다음에 왜 이것을 소각을 못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는 철저히 예산이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완전 소각시설들이 얼마든지 나와 있거든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보면. 그런 시설들을 제주도에 충분하게 들여다가 소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각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의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교육으로 막아야 합니다. 법령을 그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개가 다 차서 다른 데로 옮길 때 소각시설은 옮겨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주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각시설만큼은 크게 무슨 냄새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제주 위에 월산입니까, 거기도 소각시설이 있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쪽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립장도 있었고. 그거 떠나면서 그걸로 끝이거든요.
가까운 이웃나라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방법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7∼2018년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에 관한. 그런데 2017년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5000만 원으로 뭐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환경교육 예산은 거의 5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하는 부분은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을 위한 위탁교육도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물론 다른 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지만. 또 제주교육센터에서 별도로 2억 정도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어차피 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협약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8개 큰 분야가 있고 36개 과제가 있고 등등 해서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재원부담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인 재원은 우리 도에서 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프로그램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맡기거나 학교에 맡기는 형태의 구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본적인 재원 부담을 도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앙 부처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정화 위원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예산심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의가 복지예산 비율 증액입니다. 언제나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 질의 시 복지예산이 모자라다, 모자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면서 복지예산 비율을 늘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역시나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편성이 되었다. 내년 2017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체 총액으로는 한 8.45% 증액이 되었죠? 총예산이. 그럼에도 복지예산 비율이 한 8.67% 상승했습니다. 이게 총액 비율에 대한 상승이지 순수한 복지예산의 상승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복지예산 전국 비율을 봤더니, 전국 지자체 예산을 봤더니 한 6%가 증액되고 있는데, 5년 동안입니다. 제주도는 한 3%밖에 증액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또 2016년도 전국 복지예산 비율은 26.2%인데 제주는 얼마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 정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가 19.1% 이렇게 약한 복지예산 비율을 갖고 있어서 항상 예산 시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리고 상임위 질의 시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리고 질타가 이어졌죠.
결국 국장님께서는 항시 ― 제가 전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 1인당 복지예산이 따지고 보면 전국 2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전국 1인당 평균이 2위다.” 이 말은 우리 제주의 복지예산은 행정시 예산까지 합쳐서 예산비율을 내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타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빼고 복지예산 비율을 계상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에서는 복지예산이 낮아져서 의외로 제주도의 복지가 2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이 전국 평균은 14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1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전국에서 하위 네 번째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복지예산은 모두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복지대상자가 없어서 그나마 타 시도보다 복지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복지비율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대상자라 하면 기초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대상자를 알아봤더니 전남이라든지 전북은 좀 높아요. 복지대상자 비율이 높은데, 우리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 평균이 3.2%인데 제주는 3.94%. 장애인 비율도 전국이 4.86%인데 우리 제주는 5.37%. 노인비율을 보겠습니다. 전국 13.2%인데 제주가 14.1%. 복지대상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의 비율을 봐도 우리가 엄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도의 복지예산은 언제나 증액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오자마자 계속 그렇게 지적했는데, 저도 의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지난주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비율이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는 지급해야 될 의무대상자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비율만이 아니고 계층별로, 소득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2016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8400억 중에서 국고 매칭한 것이 한 6900억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고 대상자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만 지자체 예산은 순수하게…….
●현정화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연구용역은 나왔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가늠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정말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예산으로 평가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런 저런 사례를 들면서 얘기한 복지에 대한 비율이 정말 원 도정의 복지라든지 이런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에서 좀 관심이 모자라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형 복지, 제주다운 복지를 발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제주다운 복지를 실현하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난주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현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복지예산은 들어갈 데도 많지만, 도 예산 증가율보다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2011년도부터 계속 20%, 구조상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정하는 그런 대상자가 많으면 올라가는데 그 숫자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요. 지자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를 법령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는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특수사업으로 한 것은 2014년도에 700억에서 올해 1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도민이 궁금해서 묻는 질의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는 특수하다고요. 어떤 게 특수하냐?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있어요. 육지부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마을마다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인지 그것도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도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마을에 있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간식비 13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자료 보지 말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비, 연료비 같은 게 아직도 작년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간식비를 각출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연료비, 전기세 같은 기초적인 문제는 도에서 충분히 해결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지만 예산은 증액 안 시켰잖아요. 맞으면 뭐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저희가 난방비,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충분하도록 다 지시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예산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건강한 노인들 있잖아요. 건강한 노인들을, 제주도만 각 마을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국에 알리고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을복지회관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각출해서 내는 정도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 예산에 경로당 예산을 저희가 44억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냉난방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것을…….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 예산이 건축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운영비에만 12억 8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냉난방비에서도 올라갔고, 기능보강비 31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보강보다 실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기에 12억 올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우리 제주도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노인회관을 잘해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시대에 자식이 부모를 모실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 여건상.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특이하게도 마을 노인회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매해 간식비도 1000원씩, 이번에는 800원 인상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좌남수 위원 1000원 정도 올려줘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보훈청장님.
보훈청장님, 오셨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좌남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가 이양사무로 온 게 보훈청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지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국비에서 안 나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비는 국비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에 보면 국비가 없는데요?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도비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보고드릴 때 왜 도비만……. 국가 이관사업인데 국가에서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5 대 5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훈청 예산에 지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러면 국비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는 참고자료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국비가 들어갈 곳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좀 잘해 주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좌남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시간 딱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특히 우리 제주의 여러 가지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법정계획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2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로 어떻게 수립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주로 복지부의 보건기관, 보건소 중심의…….
●박원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역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도라든지 양 행정시 보건소 단위까지 세부단위 사업을 세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비만, 흡연, 건강, 이런 거 다 들어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질병 예방까지.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집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건강통계자료집이 중앙 단위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제주도 것만 발췌해서 지역 중심의 다시 가공해서 통계자료를 생성합니다.
●박원철 위원 통계자료를 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박원철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도.
그러면 제주건강 2030 수립 및 도민 영양 식생활 조사 사업. 이것과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집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역사회 통계자료는 중앙 단위의 통계가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가이드북이 되겠고요.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역사회통계 사업비가 계상된 것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중앙 단위 사업을 제주지역 사업에 맞게 발췌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여러 가지 지역보건의료라든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법정계획일진대, 여기에도 비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 조사하신다는 얘기고, 그런데 신규로 공기관 대사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도민 영양 식생활 조사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제주도가…….
●박원철 위원 이 두 가지 계획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천할 수 있는, 도민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박원철 위원 제 말 들으세요!
제주가 지금 민간위탁으로만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2500억 정도 나갑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까지. 우리 공직자들 일 안 해도 돼요. 이것도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전부 공기관 대행사업비, 민간위탁.
그러면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건강 관련해서 흡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까지 법정계획도 세우고 영양통계도 ― 계속사업이에요 ― 쭉 해 오고 계신데 또다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적 계획이라면 할 수 있는데…….
●박원철 위원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다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시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출산 친화적 사회조성 캠페인 광고 2000만 원, 비만예방관리 홍보 5000만 원, 저출산 도민인식 개선 1000만 원,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사업 9000만 원,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국민 인식 국·도비 매칭 2000만 원, 제주여성 인적자원 정보뱅크 구축 2억 4000만 원 중 홍보비 40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통합지원 사업 1억 중에 홍보비 4000만 원,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홍보 사업 16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6400만 원 중에 홍보비 5000만 원.
홍보비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지금 국장님 소관의 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에 도비로 5000만 원씩 일괄 계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산출근거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국장님 소관의 또 다른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만 발췌한 것인데. 또 다시 제주도비로 이렇게 산출근거도 없이 각 과에 정액으로 5000만 원씩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보건복지…….
●박원철 위원 홍보가 부족하죠? 홍보 더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저희가 단위 사업만 해도 430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박원철 위원 단위사업……. 국장님! 여러 가지 질의할 때, 지금 왜 사회복지예산이 20% 내외에 자꾸 줄어드느냐, 정체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타하니까 “중앙 단위 지원 사업에 의무매칭을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시키는 사업만 하고 있다는 얘기고. 국장님 취임 이후나 원희룡 도정 이후에 재정 총량이 불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하락되고, 그런데 특화된 복지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국가 매칭 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예산은 기존에 사업들을 다 편성했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라든지 각 과별로 정액으로 5000만 원 홍보예산을 또 편성하고, 제주도가 돈이 없다는 말은 다 핑계예요.
이 홍보예산, 그리고 낭비성 예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들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아까 국비 매칭도 있고, 나머지 20%를 지자체 특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700억인데 올해에 1400만 원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의 자의적 판단일 수 있고 의회에서 볼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사회를 이만큼 지탱시켜 준 힘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지금 30대에서 시작해서 50대까지 제주도의 허리인 우리 엄마·아빠들에게 특화된 사업이 없다. 이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중복사업을 하고 있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이 부족하시면 그 사업 과제명에 “이 사업도 추가하세요.” 하면 될 것을……. 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중복된다, 이렇게 제주건강 2030 계획 수립을 다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줘야 된다. 또 홍보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산출근거도 없이 홍보예산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 이런 게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홍보예산이 포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도민들이 그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예산이 복지국에…….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사업별로 들어간 것은 일부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언어도단이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고 분석했을 때는 이 사무관리비로 위장된 홍보예산 5000만 원씩 일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납득되지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혹시 ‘제주도의 푸른 밤’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못 들어봤죠.
“자, 떠나요.”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왜 제가 이 노래를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 제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느끼면서 특히 제주의 푸른 바다와 유채꽃이나 돌담, 제주한라산, 그리고 확 트인 바닷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노래거든요.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가게끔 아주 충동을 느끼게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나오면서 “자전거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전거길에 대한 지도가, 혹시 노선이 있는가 했는데 좋은 자료가 왔거든요.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통되면서 만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지도를 하나 가지면 자전거 마니아들, 관광객들도 한 3박에서, 자기가 관광을 하려면 한 열흘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0년부터 5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57억 원을 투입해서 183.3㎞의 자전거도로를 완비했는데, 2015년 11월에 제주환상 자전거길에 대한 개통식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자전거길을 개통했지만 그동안 이 길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불편사항이나 미비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한 네 가지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또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첫째는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가끔씩 이곳에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철에 따라서 농산물이라든지 바다의 해초류 같은 것을 이곳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있어서 불편하다. 네 번째는 안전시설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환상적인 제주 자전거길을 개통한 후에 혹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된 거 있습니까? 이런 내용 말고. 혹시 문제점으로 파악한 거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민원도 받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일부 구간이지만 같이 체험도 했습니다. 해 보면 교통안전시설 같은 게 횡단하는 부분에 위험한 부분도 있었고, 도내 환상 자전거길이 저희들 정비사업은 183㎞인데 총 234㎞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거기에 10개소의 무인인증센터가 있는데 쉴 때마다 마니아들이 조금 불편하다,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가 교통혁신계획을 지난 7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마는 제주가 스마트그리드의 섬으로, 녹색환경수도로 가려면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중에 바로 자전거길을 잘 만들어서 자전거가 제주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전거길은 계속적으로 미완된 점을 보완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주의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려면 자전거 마니아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10월 3일 지사께서도 동호인들과 직접 자전거를 타시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5년마다 법정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08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후에, 5년 후면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데 왜 2013년도는 안 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말을 하니까 이제야 다시 한다고밖에 의구심이 가지 않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사님께서 법정계획이 있는 것을 아셔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법정계획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사님께서 현장 답사 후에 지시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지적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불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챙겨라.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챙기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도가 중심되어서 행정시와 같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전거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자문단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여섯 분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TF팀에서 개선사항을 만들고, 자문단의 의견도 들어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갈 것이고요. 우선 내년도에는 행정시에도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무인인증센터 주변 지역편의시설부터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고려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점을 유념해서 해 주신다면 우리 제주도의 자전거길이 정말 환상의 자전거길이 되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교통혁신계획으로 나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임성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11월 2일 자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국제항공노선 지원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운항실적이 있어야 되고, 운항실적을 할 적에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어려워서 그 부분의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항공사에게 지원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대상범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규칙개정도 필요한데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도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 직항노선의 확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각 항공사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특히나 LCC 기준으로 해서 LCC항공사들이 특히 국제노선을 개설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일본 국제항공노선이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한 19만 명이 있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5만 9000명, 그래서 한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LCC항공사 중심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이거를 하려면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규칙이 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없는데 지금 제정 작업을 마쳐서 저희들이 각 항공사와 아니면 행정시, 그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조례 심의 시에도 거론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일본 직항노선 또는 김해공항 경유노선 개설과 관련해서 혹시 제주항공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특히나 일본노선인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다니고 있는데, 나리타하고 오사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면 탑승률이 한 50%인데 금년도는 좀 올라가 있습니다. 한 70%대로 올라가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여서 저희들은, 특히 제주항공인 경우에는 제주도가 출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한 200만 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제주항공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서둘러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들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 관광객은 오는 관광객이든, 또 우리 제주도민이 일본으로 나가게 될 경우 김해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으로 나가잖아요? 미리미리 서둘러주셔야죠. 이제까지 이렇게 미룰 게 아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지금 다니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닌다고 해서, 회사가 다니자고 해서 바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워낙 제주공항 자체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슬롯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 그러니까 비시간대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로얄시간대, 각 항공사들이 바라는 시간대, 낮 시간대는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자가 있기 때문에 더 기피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 아니면 그거를 뚫고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도시위에서 조례 심사할 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부산∼도쿄 노선에 매일 한 차례씩 신규 취항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부산∼후쿠오카 노선은 주 7회에서 10회로 증설한다고 홍보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알고 있고요. LCC 중심으로 해서 각 항공사, 왜냐하면 대외비상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공사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각 항공사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슬롯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항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항공사에서 부산∼일본 노선은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작년 10월 27일 날 오키나와 신규 취항에 이어서 도쿄까지 계속 신규 취항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일본과 관련해서 노선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정말 실망감을 느낄 겁니다. 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런 위원님 말씀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주항공도 2012년도에 일본을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런 부분들이, 슬롯이 해결되면 아마 일본, 특히나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재일교포가 한 20만 명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물론 사업성 때문에 대한항공을 제외한 다른 항공들이 제주∼일본 노선을 취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의 이름을 달고 운항하는 제주항공은 이름에 맞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미리 절충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주∼일본 직항노선 확충 문제는 제주의 관광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주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재일교포, 아까도 말씀했지만 재일교포들의 고향방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절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기관들 보니까 각종 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료원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있는데 의료원 부분은 일정하게 공적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일종의 착한적자 부분도 있고, 구조적으로. 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출범 초기라서 향후에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D등급이 제주의료원, C등급이 서귀포의료원 그렇게 받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주도 한국능률협회와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기관장 평가한 것을 보면 제주의료원 기관장이 라등급, 서귀포의료원이 다등급,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다등급.
국장님 설명에 보면 의료 관련해서 수익성이 날 수 없는 구조적인 조직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 의회에서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9대에서도 서귀포의료원 같은 데는 진짜 몇백 억, 수백 억 정도의 시설비라든가 건물, 그다음에 그쪽 장비에 수백억을 들여서 현대화를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역할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의료원인 경우 저번 도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급성기병원이면서도 요양병원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가, 장기입원 환자가 77%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의료원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13년도에 산남지역에 그런 거점병원을 만들면서 많은 투자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투자를 하다 보면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평가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 책임하에 경영책임 부분이 좀 낮아져서 환자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은 내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그런 의료원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전반적으로 할 총괄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고정식 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의료원 같은 데도 이렇게 계속 낮은 등급을 받으면 내년에 바로 국비도 전혀, 기능보강사업비는 전혀 못 받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기능보강은 올해까지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도, 9대 때도 이거를 한번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런 안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전혀 안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근본적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제주여성가족연구원도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했거든요, 설립하는 것을. 그거를 발전연구원에 같이 놔서 그쪽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조직으로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9대 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등급을 받은 것 보면 전부 하위등급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이 한번, 지금 보니까 내년에 공공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예산이 3억씩 올라온 것 있는데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이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통합 의료원을 9대 때 지적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보니까 검토를 했던데요. 실은 통합 의료원을 경기도에서 6개 의료원을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적자가 발생해서 경기도도 내년도부터 그러면 공공의료지원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대안이 없으면, 사실상 통합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없거든요.
●고정식 위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보면 제주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2012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기 때 나왔습니다, 그건.
●고정식 위원 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것을 계속 용역도 하고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 가지고 제주공공의료원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계속 도정이 바뀌니까 이것이 유야무야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데도 지금 경영개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인건비 관계도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왜냐하면 그렇게 고가의 인건비를 의사들한테 지불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큰 병원들도 보면 1억 넘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자료조사를 해 봤는데 몇 억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취약지일수록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도시보다, 그런 취약지에 의사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러면 그 3억짜리 의사를 빼고 1억짜리 의사를 보낼까요?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이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취약지는 무슨 취약지입니까, 서귀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가 취약지역으로 돼 가지고 모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요구했고 그다음은 이쪽에 있는 의료 관련 의사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고인력이다. 적자를 많이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큰 병원들을, 종합병원의 아는 의사님들하고 저희들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1억이 넘은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없대요! 대부분이 1억 미만이래요, 종합병원도.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은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데 몇억을 주면서 그런 의사들을 채용해서 진료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의료원은 의사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의사숙소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오려면.
●고정식 위원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의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갈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지금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고 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기관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등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신촌에 세브란스병원 있잖아요. 거기 의사분들이 거의 강남에 살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위원장 김경학 제 말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사는지.
●위원장 김경학 추정하기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거리나, 사실 거기 취약지구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에 배려하는 것하고 또 의사분들에 대한 처우, 급여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보입니다, 이동거리로만 봤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의료원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지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취약지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하고 거기 가는 의사분들의 급여하고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안창남 위원님, 이번에 제가 새치기 안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 비율이 낮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난주에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주도의 특수예산으로 하는 것은 ’14년도에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아까 답변했던 부분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낮은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올리는데요, 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자, 그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우 도정 시절에 예산이 18%였어요. 그래서 이걸 4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주문해서 2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19%로 낮아지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25%고, 복지 비율이. 어떤 지자체는 지금 35%까지 그 비율을 두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은희 국장께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원희룡 지사께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요, 더 쓸 돈이 없다고요? 없어서 19%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했던 답변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 말고 다른 것 말하겠습니다.
2014년도 그전 도정에서 21% 했는데요. 466억이 이런 기법으로 중복 계산됐습니다. 6%가 차이가 나고요.
●안창남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것 말씀 안 드리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안창남 위원 어쨌든 퍼센트가 그렇게 됐는데 19%가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6%가 낮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현상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경로당에 예산 지원하던 것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3년간 지원 안 한다. 어린이집 예산지원이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밖에 지원 못 한다. 300만 원 받으면 또 3년간 지원 안 된다. 이게 다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생겨났거든요. 예전에는 다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지원기준이 없었던 것을 일정하게 지원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올해 다 개선했습니다. 팩트가 다르죠.
●안창남 위원 지금 신규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 얼마 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작년에 1000만 원짜리 올해 2000만 원으로 올랐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일단은 제한했다가 풀 것인데, 예전에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나갔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전에 나갔던 것보다, 원희룡 지사 들어오면서 대폭 제한하고 줄이고 이렇게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일정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전에는 지원기준이 없었던 것을 지원기준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은희 국장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요.
●안창남 위원 지원기준이 없던 것을 대폭 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원기준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예전보다 정말 더 강화시켜 버리니까, 예전에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몇천만 원, 3000만 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3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3년 동안 지원 안 된다. 그걸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올해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용을 보면 300만 원에서 기능보강하고 비품구입하고 다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계산했느냐고요? 작년 300만 원 이내에, 기능보강 500만 원이고 비품구입이 300만 원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올해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만…….
●안창남 위원 예전에 비해서 엄청 낮춰버리고, 지원 금액을. 어린이집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우리 도에서 미래 세대들을 잘 보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잘 낳는 사회를 만드는 걸 도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답변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요점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해마다 계속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곳에 투입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해마다가 아니고요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연하죠.
●안창남 위원 비품구입, 기능보강, 보수 이런 부분이 해마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해마다 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금액 제한하지 말고 그 해에 지원하면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 해에 하든지 해야지 3년 동안 지원 안 하겠다. 300만 원, 500만 원 딱 제한해 놓고, 누가 받습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달라고 안 해요,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그거 계상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요.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복지시책을 세우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제주발전연구원에 7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사회복지연구센터.
●안창남 위원 이렇게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연구만 하면 뭐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거 내년에 할 겁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안창남 위원 적용이 돼야죠.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도 제주발전연구원에 둬서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전부터…….
●안창남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번에도 언론에 났지만 제주도민 절대 다수가 오름 찬성하고 국립공원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 지역 주민들 민심하고 전혀 상반된 이런 여론조사나 발표하고 말이죠. 지금 원희룡 도정의 나팔수 역할이나 하고 있고, 행복주택도 그렇고요. 그런 제주발전연구원에다 이런 것을 줘서 하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느냐고요. 해마다 이거 7억씩 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연구재단은 각 시도에 있는데 없어서 저희가 설치해 달라고 요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든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발전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정확한 전문기관이 있으면 거기 줘도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그런 연구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연구기관이 없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연구기관에 위탁해야 하는데…….
●안창남 위원 일반 용역을 줄 수 없어요? 일반 용역으로 주셔도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한 가지 용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관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안창남 위원 해마다 하는데 그러면 복지예산이 달라지는 거 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예산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비 예산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방비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게 19%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안창남 위원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연구용역 설명하십시오. 설명하는데 이왕 복지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기관에 맞기든가 해야지 정권의 시녀마냥 입맛에 맞는 그런 용역을 하는 기관에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복지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전년도 대비 내년에 3500억의 예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경학 물론 복지예산도 증가하겠죠. 그러나 구성비가 계속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지예산이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전체 세출규모가 늘어나는데 안 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 느는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니, 말씀드리는데 자꾸 끼어들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괜찮은데 속기사가 기록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지적은 과거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좀 방만하게, 무분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더라도 다양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행정 편의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서, 또 이제 와서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지만 뭔가 내용이 충실히, 설계가 좀 잘못됐다. 그런 반성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처음 기준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제가 구성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다가 제가 시간관계상 접었는데 지금 읍·면지역의 요양원이 인력수급난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소통이 안 됐던 게 저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의 인력수급의 어려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법인하고 비법인 관계를 얘기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개인시설과 법인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법인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제주시에 있는 법인 시설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법인 시설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제주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지역 요양원은 문 닫아야 됩니까? 인력수급이 어려우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 개인시설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촌에 사는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시까지 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요양병원, 요양시설 운영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 부분에서 충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 안에 보면 아까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교통비가 일단은 시설운영자 책임……. 그런데 요양수가에 의해서 하는데 요양수가를 그러면 운영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내년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려 가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니, 도시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차이를……, 읍·면지역의 인력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것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이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그 자체의 재원…….
●위원장 김경학 일반적으로 도시든 읍·면지역이든 적용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안 되는 부분은 도비라도 들여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대책을 만드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실태파악만 하고 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위원장 김경학 개선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경학 그다음 또 하나, 사업명세서 270페이지인가요.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보육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사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사회로 나와서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 해서 청년실업문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갓 20살 된 아이들이 나와서 집도 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정기간, 숙련기간, 사회적응기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어떤 시설일 수도 있겠지만 시설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행복주택을 얘기하는데 사회에 나오면, 퇴소하면 500만 원인가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져가지고 1년 방 한 칸 임대료 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턱없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행복주택을 공급할 때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저희가 시설 관계자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지사님하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인 임차료 지원방안이라든가 할당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앞서 얘기한 이런 자립지원전담기관 이외에 일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설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에 했는데 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고…….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센터가 됐든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얼마 전에 대구에서 상가 화재가 있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래서 피해가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가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만 6000여 가구 중에 1만 1000가구 정도가 남아 있고, 2017년도에 한 4400가구, 그다음에 2018년도에 6600가구, 이렇게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대구 상가 화재만 보더라도 그렇고, 특히나 읍·면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지기라든가 소화기 보급이 절실하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소방안전본부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8년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을 좀 앞당겼으면 하는 것이죠. 내년도에 이거 보급하는 것을 좀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필요한 예산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면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당초 2009년부터 계획적으로 쭉 실시해 와서 편성은 계획대로 현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설치할 때 가구당, 4400가구를 설치하려면 현장대원들이 나가서 노형소방대원들과 같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화재가 나서 피해보는 것을 고려할 때 조속히 보급되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정책적으로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해서 화재피해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리고 2014년도에 화재 진압하면서 순직자도 발생했는데 우리 대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전관리실장님.
이번에 대구 화재 피해규모가 워낙 컸는데 보험가입이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책성 보험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험은 풍수해보험하고 농업재해보험,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논산, 부여, 예산, 완주, 거창, 이런 육지부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폭발이나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 등으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시에서도 이러한 보험 도입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금 제주에도 재래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화재취약지역,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풍수해보험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그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제가 배려했다가 제 말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요즘 상수도하고 하수도 민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시골에서도 느끼는 정도가 도를 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도민들이 공감되지 않은 일체의 개발,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접어 가지고 일체의 개발은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우리 세대에서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이런 수준에서 완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행정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지 않아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총량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인구 추정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부분들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부분에서 총량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 저희들은 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인구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 낙후된 것, 노후된 시설을 새로 바꿔 주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게 오히려 더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상하수도 분야는 좀 인상이 됐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18.5% 정도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이 대체적으로 인상이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개발공사 일체를 하지 말고, 다음번 도지사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공사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공약하는 도지사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맨날 무슨 개발하겠다, 무슨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환경 쪽에 자꾸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주자는 얘기예요. 우리 제주도의 자연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서 그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현재 생활과 밀접한 것만 하자. 대신에 그것을 완벽하게. 상하수도가 가장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도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청소 문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상수도는 예산 비율을 보니까 필수경비가 48%, 투자비가 51%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는 필수경비가 24.9%, 투자 사업비가 74.5%입니다. 배분으로 봐서는 하수도 사업이 아주 건실하게 잘되어 있고, 상수도는 필수경비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단 말이죠. 투자 사업비가 51%밖에 안 돼요, 하수도의 74%에 비해서. 이런 언밸런스를 상수도 분야에서 올릴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수 분야 그렇습니다. 유수율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내년부터는 유수율 사업에 39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과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마는 최대한 2∼3년 내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상수도 사업에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국고 보조도 하수도는 39% 차지하고 상수도는 14.6%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상수도도 국고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마디만 더 해서 끝내겠습니다.
상하수도 현실화율에 있어서 상수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83%.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국 80%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는 높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회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그 반대야. 우리가 15.9%인데 전국적으로 37% 이상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최하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하수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314억을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김양보 국장님,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보면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먼저 그 지정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신청이 이루어지면 합니다.
●손유원 위원 아닙니다. 얘기 들어 보세요.
법률상으로는 지정을 하는 경우 대상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갖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이게 네 번째. 그다음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다섯 번째. 그다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시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게 3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률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법…….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법률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금 도지사가 먼저 하는 것은 국립공원이 아니라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이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기재부나 환경부는…….
●손유원 위원 아니…….
●위원장 김경학 김양보 국장님,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전국에서 국립공원은 지정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그것은 좋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많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환경부에 건의하면서 지정 요청을 하는데 이런, 이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을 해 줘라 하는데, 선흘 중심으로 한 동백동산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곶자왈,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국제보호지역과 관련해서는 22%가 법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를 들어 보세요. 선흘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까지 그 일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왜 도립공원 요소밖에 안 되느냐? 동백동산의 면적은 20.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2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22개 좋아요.
그런데 제일 적게 지정된 곳이 변산반도 157㎢. 동백동산의 몇 배냐? 한 8배 돼요. 나머지 한려해상, 산이 아닌 데는 한려해상이 545.6㎢, 또 태안반도 해안이 504㎢. 이렇게 광활한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다 지정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산이고.
그런데 동백동산 20.5㎢, 그다음에 거문오름까지 이어지는 일대, 거기는 이미 여러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혼인지도 있고 옛날 추억의 뭐 하는 거기도 있고 녹차밭도 있고 일대가 다 개발되어 있다 이거지. 국립공원으로 묶기에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도립공원이면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의심스러운 게 이 돈을 환경부에서 안 받아와서 하는 것 보니까 도립공원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대답은 좋습니다. 안 듣기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양보 국장님, 오후에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김양보 국장님, 오후에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 나오셨죠?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이선화 위원 보훈청장께서 2013년 7월에 오셨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선화 위원 오래 근무하셨네요, 다른 보훈청장의 임기에 비해서.
보훈청이 제주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해 왔는데,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 보훈청장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신지 궁금합니다.
61억의 예산이네요, 2017년. 그리고 57억 12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제주에 이관된 보훈청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오는 예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선화 위원 명세서 347페이지.
그러면 61억으로 1년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보훈청은 5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가니 도민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도민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아니, 자세를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에 관한 의견 다 듣고 있죠.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 바로 의회 앞의 문연사가 예전에 서당이었습니다. 서당에서 면암 최익현의 제자인 제주도의 젊은 지식인 12명이 나라 빼앗긴 슬픔을, 구국의 의지를 담고 뜻을 발의했고, 제가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세션에 이 조설대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민족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그것 중에 포함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오라동인데, 조설대가 여기에 길이 나면서 오라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거기에 대한 경모식을 하는데, 경모식 추진위원장께서 청장을 만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얘기도 들어보기 전에 뭐라고 할까 서운한 소리를 하셔 가지고 모욕을 받고 왔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주도 예산 57억이나 가져가면서 말입니다! 동네 분들의, 제주도민분들의 얘기가 설혹 청장의 철학에 안 맞고, 근무 철학에 안 맞더라도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구국의 뜻을 펼친 젊은 지식인 12명에 대한 행사를, 뜻을 기리는 것을 동네 예산 500만 원 해서, 500만 원 자부담이 그 노인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도움 받을 부분을 민원을 청하러 갔는데 보훈청장께서 아주 무례하게 대했다고 하게 되면 제주도민의 세금 57억 들어가서 관리하는 보훈청의 청장으로서의 자세가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범인이 파출소에 왔을 때 파출소장은 어떻게 대합니까?
●이선화 위원 뭐라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범죄인이 파출소에 왔을 때…….
●이선화 위원 잠깐만.
자, 속기 이거…….
그러면 제주도민이 가서, 민원인들이 범죄인이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애국지사는 누구도 사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국지사를 사칭을 하고 있어요.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보훈청장 황용해 그 설명을 충분히 했죠. 그게 저 보훈청장의 역할 아닙니까?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에는 왜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분들이 독립 유공자여서 한 것이 아니고 ‘조설(朝雪)’이라는 조선을 설욕한다는 조설대 암각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장은, 지금 파출소와 범죄인의 비유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주도민을 향해서!
●보훈청장 황용해 처벌 대상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처벌 대상이에요!
●이선화 위원 무슨 말을…….
그러면 원칙을, 절차를 밟으시고 하시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민형사법의 기망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이 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도민이 가서, 그…….
●보훈청장 황용해 그…….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그분들이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지역에 대한 예우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단지 500만 원의 자부담에 대한 설움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들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애국지사를 사칭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학 잠시만요.
●이선화 위원 보훈청장!
●위원장 김경학 아니…….
●이선화 위원 애국지사 사칭하고 그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 김경학 아니, 사실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청장 황용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현수막에 이렇게 썼어요, 애국지사라고.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학 보훈청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도 어휘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훈청장 황용해 아니, 정당한 행정행위를 지적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지금 도민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내용을 또 알아야…….
●위원장 김경학 여러 가지 어휘나 표정이나, 그래도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선화 위원님,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따 오후에 질의…….
●이선화 위원 아뇨.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학 아니, 이선화 위원님, 오후에 질의순서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요.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도민의 혈세를 57억이나 가져가고 있는 보훈청장의 발언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 심히 유감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생존 애국지사가 한 분이 있고 160분의 순국선열이, 애국선열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하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경모식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경모식.
●보훈청장 황용해 그러니까 보훈청장한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애국지사 사칭하면 안 되고.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도민들이 가서, 혹시나 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분들 범죄자 취급하면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보훈청에 편성할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편성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자, 자, 보훈청장님!
●이선화 위원 예산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물어보러 간 거잖아요.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이 자리에서 사실 관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고…….
●이선화 위원 보훈청에 대한 예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계속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김명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복지타운 내의 TF팀 구성의 면면을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TF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팀원 자체가. 그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거의 다 찬성하는 분 쪽으로 메워졌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찬반, 찬성 이것을 떠나 가지고요.
●김명만 위원 그러면 객관성이 없는 거죠.
국장님 잘 아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은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현장의 원성의 목소리 들어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느 현장입니까? 제가 시간…….
●김명만 위원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간에 가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가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 가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경로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님 대화할 때도 안창남…….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지금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김명만 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안마기계가 움직이지 못한 것이, 2년째가 된 것도 수두룩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구만 해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2013년 이전 예산과 한번 경로당 예산 단순 비교, 경로당과 어립이집과 또 2015, 2016년도 예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적나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김경학 김명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님에게 도정질문을 할 적에 어린이집에 맡겨진 어린이들의 점심 값, 그러니까 도시락, 점심 간식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광수 위원 이게 너무 유치원과 비교가 되어서. 그때 했더니 지사님은 “관련 근거 법이 없어서 난처합니다. 전국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구분이 가는 게 유치원은 무상급식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돈을 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급식이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급식 차원에서, 간식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해결책이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우선 지원 체계가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운영비 안에 포함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은 것 같은데 아동에 대해서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유치원의 급식비는 유치원 운영 면에서 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런 급식에 관한 위원회를 둬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도에서 사실 어린이집 밥값 좀 올리는 게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지도·감독 권한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여서 운영비에 관여할 수 있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단 몇백 원이라도 한다면 최소한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원 갔을 때 먹는 것과 어린이집에 갔을 때 먹는 것의 차이는, 정말 어른들이 이것을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제도와 법 등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이 부분에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현정화 위원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제주도에 온 것은 7월 5일이니까 다섯 달 지났습니다.
●현정화 위원 다섯 달쯤 됐어요? 그 사이에 소방서라든지 119센터 많이 돌아보셨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서는 다 갔는데 센터는 아직 반절을 못 간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 반절. 반절은 가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개인적으로 방문한 곳이 있어서요.
●현정화 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든 공적이든 방문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센터를 비롯해서 많이 방문하셨다는 데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잘되어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119센터들이 열악한 상황들이 많죠? 보면 열악한 상황들이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30년 넘는 건물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와…….
●현정화 위원 그래서 30년 넘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중문119안전센터가 30년 넘는 건물로…….
●현정화 위원 그렇게 꼭 짚어서 하시지 말고, 저는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9센터를 보면, 저도 전의 상임위 소관이어서 몇 군데를 갔는데 일단 센터 건물도 비좁고 이런 것도 있지만 소방관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심신에 여러 가지 피로를 누적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출동해서 나갔다 온 다음에 잠깐 동안 그 심신을 풀기 위한 운동단련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데들이 많아요.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뛰는 이분들에게, 정말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 혜택, 말하자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딱 집어서 얘기한 중문119센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119센터가 삼십 몇 년이 됐죠. 그래서 좁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이런 게 모자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된 상황인데, 그 이전 장소를 물색하다 하다 해서 워낙 이제는 지가가 상승되어서…….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상승되어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문동주민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중문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119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중문119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도와 시와 협의를 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문동주민센터가 이전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서귀포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마중물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이름이 마중물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광장이나 짓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는데 도시재생을 하려면 효율성을 높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효율성을 높여 주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당연히 효율성을 높여 줘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재생 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광장이나 만들어 주고 길이나 만들어 주고, 길은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보면, 200억 사업비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좌남수 위원 200억 사업인데 금년, 작년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2016년부터 ’20년까지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015년 말에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예산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금년도도 보니까 얼마 안 남고. 이게 뭡니까? 5500만 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이 사업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국토부의 승인이 된 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좌남수 위원 올해 승인됐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승인 안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좌남수 위원 공모만 해서, 응모만 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공모에 선정됐고, 되었으니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좌남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용적률을 높여 주든가 고도를 높여 주든가 지구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개개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게 건폐율을 높여 주든가 또 용적률, 높이, 고도 제한 같은 것도 완화해 주면 그게 실질적으로 재생 사업에 도움이 되지 관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재생 사업은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201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성공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용적률이라든가 고도를 높여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좌남수 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좌남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오정훈 단장님!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박원철 위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확정 발표하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박원철 위원 이게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주요 개편 검토사항에 보면, 몇 개입니까? 한 여덟 가지가 되고. 지금 현재 발표된, 단장님께서 발표한 것은 크게 여섯 대목입니다. 맞습니까?
도내 전 지역 시내버스화, 급행버스 신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동·서부 환승센터 기종점, 관광지 순환버스 신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기타 주요 개편 사항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올 7월에 단장님도 지사께서 제주교통체계 전면개편 차량 총량제 및 트램 도입할 때 옆에 계셨죠, 이 자리에? 지사님 발표하는 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트램 도입은 아니고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 발표한 계획은 당시에 지사께서는 총량 관리 법제화하고, 트램 및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그리고 간선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 등이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맞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최종 확정 발표한 내용은 이것과 전혀 달라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발표한 것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 관련해서 용역된 사항에 결정된 사항을 발표한 거고, 지난 7월 1일 날 발표한 것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하면서 이것만 개편됐다고 해서 제주 교통의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교통혁신계획 19개 과제를 같이 발표했던 거고, 추진은 양쪽 다 같이 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추진되면 내년도 8월에 우선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여섯 가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 관련은 내년도 8월에 전면 시행을 하고, 아까 교통 혁신과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19개 과제가 동시에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동시에 같이 추진되고 있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박원철 위원 이 체계 개편안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께서 느끼는 대중교통 관련 아니면 제주도 교통 관련의 대책이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뜬구름 잡는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정작 발표된 내용으로 단장님께서 오랜, 한 3년을 준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추진 기간은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하신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준비는…….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확하게 도정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것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말고도 여러 가지 제주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차량 총량제 같은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신교통수단도…….
●박원철 위원 실·국별로 어디, 어디가 달라붙어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시에서는 주차 관련 주차환경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에서는 신호 체계 부분, 이런 부분을 각 갈라서 하고 있고, 도로 부서는 도로 부서대로 도로에 대한 기하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서 타 부서 것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박원철 위원 신교통수단은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신교통수단은 도민의 의사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품평회를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오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예.
●김영보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쓰다 보니까 두 번째로 보충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오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보훈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아까 이선화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민 여러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해서 저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질의 내용을 떠나서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설령 그게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제주도민을 말이죠, 마치 범죄자처럼 이렇게 간주하는 듯한 그런 식의 발언 또 그런 식의 답변 태도,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오후에는 아까 나온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물론 보훈청의 시각이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을 드리고…….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따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훈청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은 도 산하로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요.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보훈처장의 일을 대행자로 제가…….
●위원장 김경학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은 옛날 변방으로서 중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서적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출석 요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보훈청장께서 문제 있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보훈청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지사입니까, 정무부지사입니까?
보훈청 특별행정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행정부지사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보훈청장님, 아까 제가 오전 말미에 말씀드린…….
●보훈청장 황용해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가져왔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좀 서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안창남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것을 듣고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청장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조설대의 후손들이 보훈청에 찾아간 것을 파출소에 범죄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하냐고 이런 투로 비교를 하셨어요. 맞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보훈청에 범죄자들이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곳이에요? 파출소에 범죄자들이 찾아갑니까?
정말 부적절한 비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제 마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도민을 무시해야 그런 발언이 나오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도민들께 또 조설대의 후손과 오라동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는 제 직무상의 권한으로 말씀드렸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직무상 권한이지만 비교를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찾아갔으면, 아쉬웠으니까 찾아간 건데 그 사람들을 범죄자에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분들이 애국지사든 독립유공자이든 기고 아니고 간에 어쨌든 조설대는 충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국가 지정 보훈청에서 충혼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조설대 집의계 그 행사하고는 별개이고요.
●안창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조설대, 충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현충시설로.
1910년도에 되었죠. 현충시설로…….
●보훈청장 황용해 2009년도요.
●안창남 위원 현충시설로 지정한 사유가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조선을 설욕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생기자 조선을 설욕한다, 이런 의미로 ‘아침 조(朝)’ 자에다가 ‘눈 설(雪)’ 자를 써서 아침에 눈이 온다는 의미인지 조선을 설욕한다는 뜻인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글씨를…….
●안창남 위원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2009년도에 신청을 해서 일단 통과가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글씨만 그렇게 썼다고, 아침의 눈인지 조설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현충시설로 지정됐단 말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글쎄요. 제가 지정 신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지.
그 지정한 이유는, 집의계원들의 항일 선언문이 있어요. 단지 이분들이 애국지사로 아니면 독립유공자로 지정 안 되는 게 연미마을이 4.3 때 전부 불타 없어져서,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아쉬운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보훈청장 황용해 독립운동이란 운동입니다, 운동. 개인의 계모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구국운동을 일으킨 이 운동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계모임 안에 그런 문장이 있는 그것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구체적인 고증자료는 없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다고 어떤 문헌에 수록됐을 뿐이지 일차적인 고증사료는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료가 있거든요. 그 선언문이 나와 있어요, 자료로. 남아 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리고 독립유공자 신청을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러니까 애국지사가 아니죠.
●안창남 위원 애국지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훈청장 황용해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애국지사인데.
●안창남 위원 애국지사든 아니든 그런 노력을 해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정을 받으려고…….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본인 당사자가 안 하는데 행정적으로…….
●안창남 위원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안창남 위원 그게 1990년도부터, 제가 잡지사 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보훈청장 황용해 그러면 신청하시라 얘기입니다. 독립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활용해야죠.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가 불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증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충시설로 지정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운동, 예를 들어서 후세에 항일운동을 전하는 데 지원을 못 받더라도 현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충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애국지사 사용은 안 됩니다. 애국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애국지사 사용하든 안 하든 좋은데 어쨌든 현충시설 관련해서…….
●보훈청장 황용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현수막을 이렇게 애국지사라고 붙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보훈청장님이 그것을 잘 설명하시면 되죠, 가면. 범죄자가 아니고 이것을 쓰시면 안 된다…….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죠, 범죄행위든 뭐든.

○위원장 김경학

보훈청장님! 현수막 걸었다고 해서 그게 범죄 행위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되죠.
●위원장 김경학 아니 그게 범죄행위입니까?
범죄행위란 뭐예요? 범죄행위의 뜻이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범죄행위란 사람을 기망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이, 사기행위에 해당이 되죠.
●위원장 김경학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범죄행위 아닌가요, 그게?
●보훈청장 황용해 우리가 범법이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경학 그게 무슨 현행법을 어긴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게 아닌 것을 기망행위로 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 김경학 그분들은…….
●보훈청장 황용해 우리 제도권…….
●위원장 김경학 그분들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가 요청…….
●위원장 김경학 그것을 범죄라고 단정 내릴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사용하지 말라고 2년간에 걸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과 그 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몰아붙이는 것하고는 이것은 너무도 다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범죄행위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학 그리고 말이죠, 보훈청장님! 저는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지금 보훈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의원님들은 어쨌든 도민들의 대표입니다.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런데 보훈청장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탓하는 게 아니고 오전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범죄라고 비유를 한 것은 이분들 당사자 세 분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주민 일동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여기서 이선화 위원님의 질의에다가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안창남 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애쓰십니다.
지금 아라동이 상당히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인구가 많이 늘면서 구조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라동에 119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제주도에서는 현장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재난미래비전계획에 의해서 안전센터랑 지역안전센터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세워 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라동은 현재 이도센터에서 거리는 2㎞ 내외에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라동에도 119센터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제주소방서에서는 바로 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가 2만 6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도센터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알겠습니다. 내용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비가림승차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답변하실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마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멀쩡한 승차대를, 어떤 것은 규모도 큰데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멀쩡한 승차대를 전부 교체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올해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비가림승차대 교체 원칙은 10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멀쩡한 것 같아도 녹슬었거나 이렇게 된 것들은 하는데 현재 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 구간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인도도 멀쩡한 블록 전부 걷어내고 아니면 다른 재료로 한 것들 전부 걷어내고 그 부분만 돌로 깔고.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인도 같은 경우에 걷어내서 이렇게 하고, 버스정류장 디자인도 별로 그렇게 지난번보다 나아졌다고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혹시 유니버설디자인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하고도 배치되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배치되는 부분은 경계석 높이에 대해서 현재 법에 허용된 것은 15㎝ 이하로 됐는데 실지 저상버스를 할 때는 15㎝ 이하로 하게 되면 너무 경사가 져서 서울시하고 전주시하고 저희들이 새롭게, 오히려 휠체어 타는 데…….
●안창남 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전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동약자들의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창남 위원 그럼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용에 합당하게 사업들을 해도 늦지 않다. 용역 중에 그런 것을 전부 해 버리면 디자인한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하는 것들은 나온 다음에 같이 적용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존에 있던 정류소 뜯어낸 것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뜯어낸 것은 일부 고철로 처리하는데, 또 재활용하겠다는 데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예비군훈련장 같은 데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그쪽으로 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철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도 지금까지 추진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교체할 것들은 사업을 유보해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완료된 후에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공, 민간시설 내진보강 추진상황. 보니까 공공건축물에는 대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편이네요? 41.7%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전국 대비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구성지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도 기준으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구성지 위원 지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7도에서 9도.
●구성지 위원 9도 기준으로 한다 말이에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구성지 위원 에이…….
(장내 웃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도 7도가 아니고 6.3도 기준인가 그렇게 될 텐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러니까 건물마다 다 다른데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도가 있고요. 그다음 건축물은 6∼7도 되고 이렇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1142개 중에…….
●구성지 위원 전체적으로 9도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9도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강하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상하수도라든지 교량 같은 데는 좀 강하게 하고 건축물은 6∼7도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제주도의 기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직까지는 기준이 없어서…….
●구성지 위원 만들어야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내년에 1억을 갖고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1억 예산을 편성해서.
●구성지 위원 아직도 안 해 가지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정확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준을 만들어야, 예를 들어서 새로 공공 건물 지을 때는 몇도 기준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이게 강제화돼야 되거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건축물관리법상에는 일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건축물관리…….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지침에 보게 되면 지진진도 5에서 7에 저항하는 것을 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제는 5도는 안 된다고 했거든, 이번에 중앙에서도. 6도도 안 된다고 했어요. 6도를 넘어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9도는 너무 지나친 얘기고 6.5도 이상은 해야 돼요, 기준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진설계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일반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 그런데 왜 제주시가 적게 됐어? 26%. 서귀포시 41%인데 왜 제주시가 26%로 적었을까요? 도 관할은 58%라 하면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45.7인데, 아무래도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제주시 부분이.
●구성지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30%, 상당히 많이 됐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국 대비는 그래도 평균 이상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간인들한테도 지금 새로 짓는 경우에 강제가 가능합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설계가 돼야 승인이 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민간 쪽은 몇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건축물도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6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현재까지는 4에서 5까지는 안전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5 이상이기 때문에, 5에서 7까지 이것을 건축물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양쪽 부서에서 잘 의논해서 새롭게 나와 있는 전국 기준은 최소한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지침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3층 이상을 대상으로만 파악된 건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500㎡ 이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평균 30% 이상이 되어 있는데 3층 이하의 건물, 일반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물도 권장사항으로 합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민간건축물은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2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무대상 외에는 강제해서 하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했을 때에는 건폐율, 용적률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한다면 법에 어긋나서 어떻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법에서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쯤 돼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층으로 낮추면서 그것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단층은 어때요? 단층은 안 하는 겁니까, 원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직은 단층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례를 알고 계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외국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본의 경우는 거의 목재를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목재를 권장하는 이유를 뭐로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충격 흡수가 잘되어서 파괴되는 데…….
●구성지 위원 넘어질 때 사고율이 적으니까 목재를 권장하고 있는 건데 우리 제주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도 구성했고 용역도 내년에 1억을 해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계속사업 환경자원순환센터,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왜 사업변경이 되어 버렸습니까?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각장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속사업인데 처음에 매립시설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하고 소각장.
●구성지 위원 바꿔버렸다면서? 매립시설을 소각시설로 바꿨다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거 없이, 당초에 저희가 총사업비는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좀 변경됐습니다마는 당초에 매립장하고 소각장 부분 관련해서는 그대로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매립시설 200만 루베, 이것을 일일 500톤 소각시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 소각장은 일일 500톤에서 그대로 500톤 했습니다. 매립시설도 200만 루베에서 200만 루베 그대로…….
●구성지 위원 두 개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둘 다 살아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 금방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소각시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최근 시설에는 그런 다이옥신 염려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통상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 90%가 스토커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있는 게 유동상식입니다. 약간의 수분이 들어가도 태우는 데 지장이 없는 게 유동상식인데 저희가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KDI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 보니까 스토커식이 맞다, 그래서 스토커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이옥신 뿜어져 나오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성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90%가 사용할 정도로 가장 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도 당연히 저희가 매년 측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당연히…….
●구성지 위원 이것은 그냥 1년만 연장했을 뿐 예정대로 가고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오정훈 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보여서.
오정훈 단장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도 마무리되고 내년 8월 달부터 대충 시행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수단분담률로 표현을 하는데 10.1% 정도.
●고정식 위원 도에서는 몇 % 정도 높일 것 같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개편하게 되면 17%까지는 상향이 될 겁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17%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만으로 이동하는 데는 그것도 높은 편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제주도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면 1년 동안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중교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는 차원입니까? 완전히 공영제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수익만 우리가 맡아서 갈 건지, 어떤 시스템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버스운영 방법이, 민영하고 공영이 둘 다 바뀌고 있습니다. 민영은 개별보조 형식으로 해서 적자노선이나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서 수익금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노선에는 예산에서 분담하는 형식으로 준공영제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영버스는 현재 제주시에 27대, 서귀포 24대 해서 하는데 이게 30대를 초과하게 되면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 읍·면이나 벽지노선 같은 데는 공영버스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8월에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공기업에는 직영기업하고 그다음에 공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직영기업 형태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한다면 재정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노선을 다 같이 개편해서 비수익노선이든 수익노선이든 단일화시켜서 같이 움직여야, 왜냐하면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진짜 비수익노선만 공영버스를 움직인다면 재정적인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살아남은 지방자치단체가 없거든요.
이거 그 용역으로 보면, 현재 전체 버스가 507대인데 765대로 늘려서 수용한다면, 이것을 갖고 체계를 개편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그런 재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들 보기에는 걱정이 많이 앞서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예산의 규모인데 현재 저희들이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돈이 전체 예산의 0.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지부, 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거기는 기초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담하는 것이 있어서 하고 우리는 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할 때 전체적으로는 전체 예산의 2% 이내까지는 허용하는 것을 범위로 설정해서 하고…….
●고정식 위원 자료 보니까 2.5%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래서 2%는 초과 안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노선에 대해서 했는데 준공영제가 되게 되면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노선에 대한 권한들이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공동운수제로 해서 같은 노선에 여러 개의 버스회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준도 달라지고 노선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아까같이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노선을 책임노선제로 이번에 운수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영 버스 운전기사하고 공영버스 운전기사의 보수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민영 버스의 운전기사가 친절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면서 민영 버스 운전기사들의 보수도 5년 이내에는 공영버스 수준에 도달하게끔 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렇게 한다면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 공영제로 가면 이것보다도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우려했듯이 저희들도 이 체제로 가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하면 민영 버스회사들의 동요가 있을 수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동요가 있을 수 있어서 운전하시는 노조나 민영 버스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한번 완충기를 거치면서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우려하는 수준만큼 긴장되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재정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온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해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우려했던 예산보다도 수익이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완충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995년도에 7600만 명까지 이용했었는데, 작년에는 5600만 명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억 명을 목표로 하면서…….
●고정식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이용객이 늘어나는 이유가 환승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환승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환승센터는 어디 가서 차를 놔두고 그것을 타고 다니는 건데 환승제도는 한번 타면 이쪽에 가서 내려서 계속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그 제도가,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환승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제주도는 잘 아시겠지만 오다가 차를 놔두고 그때부터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절대.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두세 번을 갈아타더라도 그 시스템만 정착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만 환승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환승센터가 그런 환승의 제도도 있지만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규제하는 차원도 있고, 환승하는 시간도 기존 30분에서 10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짧다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용률을 높여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는 인구도 많지 않은 반면에 지리적인 여건이 대중교통 다니기가 힘든 지역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간 지났어요?
●위원장 김경학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경학 예.
●안창남 위원 조설대를 2009년도에 현충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2010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현충시설로 지정된 사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고운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김영보 위원 오전에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먹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항상 적극적인 답변이…….
이번에 보니까 예산 중에 사실도로 등 지적정리 측량 수수료로 7억이 계상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실도로 등 지적정리 측량 수수료 사업은 보면 도민들의 민생추진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조사 해서 정리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 이것에 해당된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연관된 분이 많은데,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라든지 도로를 낼 때 확장되어서 사실도로로는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정리가 안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사실상 현황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현재 도로로 지정되어서 이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유권이 공유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사유지로 있는 소위 말하는 미불용지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비라는 것은 실제 이용은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을 도로로 만들어 주게 되면 도로가 생김으로써 주변의 재산가치도 상승되어서 일거양득도 되고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정에서 6단계 제도개선에 직권정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해결이 된다면 사실은 어떤 점이 또 문제가 되는가 하면 현재 실제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것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시급해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가 아닌 토지를 지적정리를 해서 지목을 도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은 도로가 되더라도 소유자는 사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에 있는 미불용지, 거기에 같이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9만 2000필지가 되고 추정되는 보상액도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방법이 고충스러운 겁니다마는 어쨌든 사실도로는 사실도로대로 하고 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 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지만. 최근에 언론보도를 하나 봤더니 이게 상당히 민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도로로 인정해서 상하수도관을 묻고 건설부서에서는 이것은 도로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토지가 매매됐을 때 세무서에서는 자연히 이것은 나대지로, 비사업용 토지로 해서 중과세 10%가 가산된다, 이러면 해당된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런 내용도…….
●김영보 위원 혹시 이 내용도 직접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보 위원 애월읍 유수암리에 거주하시는 분의 내용인데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직접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보 위원 예,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도시건설국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간차가 생기지 않게 적기에 해결해 주셔야, 개인한테는 상당히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부분은 어쨌든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문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아까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1조 2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영보 위원 어떤 중·장기 대책이나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할 때 같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관로매설과 관련된 민원, 건축허가 관련된 민원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민민생 시책사업으로 선정도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된 사람들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인 사실도로에 대한 지적정리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문제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실도로 지적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저희들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240여 필지가, 그래서 이것은 우선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문제가 있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공유지에 대한 사실공부 정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인 사실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적정리가 마무리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도로 지적정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계획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2억이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민간위탁금으로 12억의 예산을 저희들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억 4000만 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건비 그리고 1억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고요. 5억 5000만 원은 주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직원이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5억 4000만 원이면 1인당 평균 연봉이 540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고급인력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원 10명에 비해서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를 적용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적정여부는 타 시도 것도 보고 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센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파견은 아니고 지원근무로 해서 회계업무를 비롯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관 1명과 6급 주무관 1명을 지원근무자로 지정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임시 지원하는 정도지, 파견하는 정도지 완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업무만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전반적인 업무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정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주근무는 아닙니다. 상주근무는 아니고 같이 해서, 저희들 어쨌든 한 조직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타 시도인 경우는 재생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도비만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도 소속은 도에는 도시건설국의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민간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실상 한 조직 같이,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없게끔 조기에 안착되어서 우리 제주도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작년 공청회 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아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됐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금년입니다.
●고태순 위원 금년부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금년 7월부터 했고요.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의 예산도 5억 5000…….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 금년 예산입니다. 2016년도.
●고태순 위원 아! 금년부터.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태순 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도민의견 수렴 때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 구성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자료를 보니까 관련 업무에 적합한 분들이 몇 분 없는 것 같던데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어쨌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호흡도 잘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호흡은 잘 맞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센터 구성인력을 보니까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전에도 보게 되면 마을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역량을 이쪽에 갖다 놓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정한 도시재생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으로 선구자 역할을 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보면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태순 위원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고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태순 위원 센터 민간위탁 하고 지원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만 위원님 차례입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환경보전국으로 갔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지금 보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로 지하수 연장, 새로운 신설 공에 대해 영향평가서를 가져서 그 영향평가서가 적정한지 안 한지 주로…….
●김명만 위원 신설 공에 대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주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지하수 허가를 주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영향평가서를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서 저희가…….
●김명만 위원 아니, 지하수 허가를 주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 허가를 줄 때도 있고 보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허가 주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를 들면 공공 상수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김명만 위원 그게 한 달에 몇 건이나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달…….
●김명만 위원 보통 공공 상수도로 이용하려고 지하수를 파는 경우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달에……. 요즘은 좀 없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전에는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전에는……. 제가 9월 달에 온 이후로는 한 번 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번 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지금은 지하수 허가가 그렇게 안 나가고 있어요. 지하수가 그렇게 안 나가고 있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좋고.
자, 아까 국장님께서 지하수를 공공 상수도 개념으로 운영하고……. 쉬운 말로 해 가지고 공수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지하수 개발한 게 있어요. 기존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2015년도에 내가 도정질문을 했었던 건데요, 2015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물론 경과규정 그걸 다 떠나 가지고, 그것을 만들 당시에 우리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얘기한 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잘 들어보시고. 다 있으니 좋네요.
홍성택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했을 경우 앞으로 피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공공 상수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게 하겠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를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공 상수도로 이용하게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글쎄, 어쨌든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지하수를 전제로 한 건축허가는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조례인데, 또 말을 바꾸면 속기록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 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물은 공동으로 저희들이, 그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경 250m에 지하수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 참…….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걸로 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용합니까? 이제 또 말이 달라졌습니까? 속기록을 가져올까요?
그래 가지고 그때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기존……. 지금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그 지하수공을 도에서 사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했으면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공공 상수도 개념으로 가든가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지,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것은요 환경보전국, 어쨌든 지하수 업무가 환경보전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은 꼭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공공 상수도 개념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인수해 가지고 그것으로 건축허가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공공 상수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가, 지하수 관련은 잘 아시겠지만 생명수라고 하는 이유 플러스 최근에는 난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하수 이용 관련해서 다 연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김명만 위원 신규 허가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신규 허가를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인근에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조례 할 때도 우리가 전 수자원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속기록 다 있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것은 즉,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음용수로 이용한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 말입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에게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김명만 위원 민원, 물론 당연히 갔겠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그러면 도민들이 선량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사세요. 그 지하수공을 사 가지고 공공 상수도 개념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걸 공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관리를 못 합니까? 좋잖아요. 도에서 관리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지하수 관련…….
●김명만 위원 공수화 개념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지하수 이용을 억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도에서 아예 사 가지고……. 산다고 해서 돈 주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더욱 좋잖아요, 도에서 관리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가 지하수 조례 전면 개정을 하려고 다각도로 의견도 수렴하고…….
●김명만 위원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 개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기존 이용하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 개선책을 말씀하셔야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도에서 인수하든가 ―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 아니면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 상태로 공공 상수도로 이용하게끔 하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개 끄덕임)
●김명만 위원 왜 고개만 끄덕끄덕합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속기를 하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할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저것.
●김명만 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답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김명만 위원 1년 넘게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하셔야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게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체적으로 봐 봐도, 우리 도민만을 위한 행정을 하면 돼요. 그렇다고 대단위 개발도 아니고 집 한 채 지으려고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주면 됩니까? 지하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상수도가 못 가니까 지하수 개발을 그전에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 준 거 아니에요? 상수도 가는 데는 지하수 허가를 안 주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상수도 가는 데는 지하수를 안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모 관광단지는 상수도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김명만 위원 “알고 있고”가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선량한 우리만 이렇게 얽매이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도에서 사든가. 제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가, 그 지하수공을. 아니면 공공 상수도로 이용하게끔 하든가. 세 가지 중에 제일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못 하세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데. 기부채납도 하겠다, 아니면 공공 상수도로 이용하게끔 해 달라, 아니면 오히려 못 쓰게 해 달라. 아무거나 좋다 이거예요. 왜 도민들의 그런 민원을 해결 안 해 줍니까! 만약 조례에 어긋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세 가지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김명만 위원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해”가 아니고 검토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검토해” 하는 거 보니까 안 해 줄 것 같은데.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진짜. 도민들이 울고 있어요,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민원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전 본부장님도 ― 지금은 실장님이지만 ― 분명히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회의록이라도 나중에 드릴게요. 지나니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 해 가지고 그러면 공공 상수도로 이용하게끔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 줘야죠. 그래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좀 이따가 하시죠.
●김명만 위원 아, 좀 이따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김경학 아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는데도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도 얘기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네 번째.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경학 아니, 답변할 필요는 없고.
질의를 하면 간단명료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래서 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것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현정화 위원 지난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행감 하면서 출석 요구를 해서 오셨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현정화 위원 아니에요?
행감 때 오셨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갔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중문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환경 조건이 많이 열악해져서 상하수도 문제, 특히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현장방문을 좀 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분명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못 갔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 예산 회기가 끝나는 대로 한번 현장에 와서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참고로, 예래·대륜 이쪽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40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 주민을 먼저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처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1년밖에 안 돼서 특별한 평 같은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장님이 가장, ‘제주처럼’ 사업 중에 가장 뛰어나게 제주형 복지에 걸맞은 사업이었다 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에 일단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다 여성의 일이고 가정의 일이라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갖춘 거, 그게 대표적으로…….
●현정화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눌음 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보니까 한 10개소 개소를 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5개 정도.
●현정화 위원 예. 추가해서 15개소 운영이 될 건데 내년에는 5개만 추가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5개 신규입니다. 그러면 누계가 25개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25개의 육아나눔터가 생기는데, 좀 위험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육아나눔터 같은 것은 비영리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면 법인이죠? 그런데 3인 이상 주민 모임으로 될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육아나눔터가 아니고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현정화 위원 아, 프로그램 지원만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별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지원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조 모임인데요, 지역 안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몇 시간, 이런 거 제한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지역 안의 자조 모임인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돌봄 공동체를 다 모이게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 발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현정화 위원 직접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방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지역 공동육아나눔터고요.
●현정화 위원 거기에서 하고, 3인 이상 주민 모임에 대해서는 자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현정화 위원 아이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만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보니까 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현정화 위원 이런 데는 골고루 센터를 시설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공간을 확보해 오면 공간 조성 리모델링비를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실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어린 아동이 8000명에서 1만 명 됩니다. 우선은 그 아동들이 지역 안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그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 주면, 옛날 우리 제주도의 수눌음 정신을 발휘해서 엄마들이 같이 와서 아기를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저소득층 지역에도 관리 주체만 명확히 된다면 공간을 우선 확보해서 오면 우리가 공간 조성 리모델링비를 주고 관리비를 일정하게 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찾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도정에서 찾아가서 어려운 아파트 단지 이런 데들을,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들을 찾아가서 홍보활동, 이런 육아나눔터를 개설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아파트에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는 아파트들에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돌봄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예산을 봤더니 사회돌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지원되고 육아나눔터는 600만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2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돌봄 프로그램하고 하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관리비조로 한 달에 한 50만 원 해서, 부모들이 다 오니까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고, 돌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다른 건데 조금씩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관리비하고 프로그램비로 아주 다른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돌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야말로 주민들의 자발적 자조 모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공동체 복원, 회복, 그런 운동입니다.
●현정화 위원 2017년도 신규 사업을 봤더니 6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6개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중복이 되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많이 중복된 게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극복 대응사업이라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사업이라든지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이라든지 한방난임지원사업 같은 거, 이것은 다 기존에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신규 편성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원 단가를 조금 올리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것들도 좀…… 뭐라 그럴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한곳으로 모아서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곳은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도 넉넉히 지원해 주고 하면 더 좋은 복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것은 저출산 차원에서, 저희가 1.48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지원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고, 기존의 지원입니다마는, 너무 지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신규 사업으로 된 것 중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에 몇 개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9개소 되어 있고요, 올해 2016년도에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11개소를 요번에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인증서를 받았는데…….
●현정화 위원 전국의 한 1363개 사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는 11개로 매우 적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가족친화기업으로 운영을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인증을 받으려면 되어야 되는데…….
●현정화 위원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건데, 이것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신용보증재단 자금 지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 인센티브고요. 저희 제주도의 중소기업들이 95% 이상인데, 이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데드라인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 58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친화제도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서 인증을 받게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사업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이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사업을 보면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지구 조사비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조사비에는……. 이런 여성 폭력 안전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사들은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보면 매해 안전지도 작성이라든지 지역 안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모니터링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읍·면·동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굴된 사업들을 가지고 ‘제주처럼’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 조사, 조사, 이런 것에만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 취약지역에…….
●위원장 김경학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시설비를 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화나셨어요?
●위원장 김경학 짧게 하나만 하켄 핸게마는…….
계속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손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제주 하수처리장이 비정상 가동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예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안 잡혔다고 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손유원 위원 2020년 증설까지 포함해서는 한 750억 원 이상이 투여되고 있고, 한 800억 원 가까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 당장에만도 275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4만 톤을 ’20년까지 증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17만 톤이 되는데, 17만 톤이면 몇 만의 인구를 예상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저게 환경부하고 저희 도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추정…… 하수량 증가량을 계산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2018년 정도 되면 처리율의 거의 80%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생각은 ―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한 9만 톤, 지금 이게 203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9만 톤 정도가 증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부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처리 구역하고 유동인구가 계산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와서 처리하는 것은 유동 인구하고 처리 구역 밖에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 하수처리장이 제주시 동부지역, 조천·구좌는 월정 하수처리장인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1만 2000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로 가고 서쪽은 판포밖에 안 가고, 시내권은 전부 도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도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들어오는데, 북군 인구 10만을 빼더라도, 관광객 이틀 체류하는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1일 5만 명 온다면 이틀 동안 있을 거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한 48만 명 정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주시 내에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손유원 위원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광주 지금 인구가 한 140만 정도 아닙니까? 60만 톤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한 48만 인구, 한 50만 가까이 되는데 3배도 안 되는데 60만 하고 있으니까 17만 톤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지금 당장 나오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4만 톤 갖고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증설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발표를…….
●손유원 위원 10만 톤 이상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계획으로, 저희들 추정하는 것을 보면 9만에서 10만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인력의 문제. 전문 인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손유원 위원 민간위탁을 용역에 집어놨던데, 이게 ’19년까지더라고요. 아, ’20년까지구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20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20년까지 이게 증설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니, 그 전부터……. 내년에 당장 용역을, 지금 한 4억 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가 나은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해서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까지? 내년 마치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내년 8월…….
●손유원 위원 빠르면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준비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 사이라도, 2∼3년이라도 지금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래서 내년에 6급 상당, 당초에는 사무관 상당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6급 상당 한 명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한 사람 채용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도 위탁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기술자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위탁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내년 예산에도 일단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력도 빨리 조치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한 명만 더, 두 명 정도 충원했으면 어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사업이 한 75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그게 5개 지역에 세 가지 종류의 사업, 학자금 지원, 환경정화사업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비료 지원.
●손유원 위원 예, 비료 지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열세 곳이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나머지 여덟 군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게,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70%인데 국비를 좀 확대하는 부분하고, 장학금 주는 데는 주택이 형성된 부분에 장학금 지급이 되고 농경지가 있는 데는 비료 지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증액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똑같은 지역에만 다섯 군데 같은데요,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손유원 위원 밖으로 돌아가면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에는 다섯 개 지역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장학사업은 주택 있는 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매년 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들은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유기질 비료도 다섯 군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강정이나 이런 데, 농작물을 재배하는 쪽에는 비료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황용해 보훈청장님 그냥 계시죠? 서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이선화 위원 청장님, 제주에서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죠?
●보훈청장 황용해 3년 3개월째네요.
●이선화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3년 3개월.
●이선화 위원 3년 3개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 보훈문화의 특색은 다른 지역과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제주도적인 보훈문화는 다른 지역과 뭐가 차별화되느냐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독립운동도 과거, 보면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일어난 그런…….
●이선화 위원 늦게 일어나고, 좀 드물죠? 또 어떤 면에서.
●보훈청장 황용해 그리고 6.25 충혼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은 좀 적은 편 아니에요?
●보훈청장 황용해 전파가 늦고 이러다 보니까, 적다고는……. 인구비례 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좋습니다.
학력을 보니까 대학원 출신이신데 공직자는, 그리고 보훈청은 사법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지원기관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국가보훈처나 보훈청은 수사권, 사법권을 작동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것은 경찰청이나 검찰이 하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고 독립 유공하고 목숨까지 바친 분들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그것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지원기관인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동의합니다.
●이선화 위원 동의하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청장님 오신 동안 제주도에 묻혀 있었던 보석 같은, 나라를 걱정하고 애국을 하셨던 분들의 자료를 발굴한 것은 무엇이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독립운동 관련 선양 책자를 제가 와서 처음으로 세 권 발간을 했고, 강승우 중위 호국영웅 명예도로도 제가 와서 지정을 했고…….
●이선화 위원 그 지방까지 가셨더군요.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훈청장 황용해 병원도…….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보훈청장 황용해 위탁병원 지정도 제가 와서 추진했고…….
●이선화 위원 위원도 좀 얘기를 합시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왜 호통을 치세요? 위원님이 호통치는 자리입니까?
●이선화 위원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위원장 김경학 아니,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뭐 호통을 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까!
●위원장 김경학 보훈청장님!
●이선화 위원 자세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의 자세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학 이선화 위원님!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요…….
●위원장 김경학 여기는…….
●이선화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 부분…….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요.
●이선화 위원 아니요. 저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주도 도민들의 혈세 61억 원의 예산을 받고 있고, 지금 보훈청장님의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나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안 받아서인지 2013년, 지난해에도 보니까 상임위에서 보훈청장 답변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추상과 같은 질타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전혀 의회 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아니 말할 수가 없는데, 공직자의 자세에서 저는 참 심각하게, 민원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정당한 일을 할 때는 격려를 해 주셔야죠. 정당한 일을 할 때에는.
●위원장 김경학 아니, 보훈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지금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격앙되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의 발단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반발하고, 하다 보니까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훈청장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것에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관계는 이따가 좀 더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은 거기가 2010년 3월 10일 날 현충시설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김경학 그렇다면 어쨌든 조설대를 비롯한 그 주변에서 독립운동 관련된 행위들이 있었다고 추정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렇죠? 다만 거기에 관계되었다고 여겨지는 집의계 12인에 대한 독립운동 고증자료가 없어서 아직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애국지사나 순국선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
●위원장 김경학 그렇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현재…….
●위원장 김경학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의 입장은.
●보훈청장 황용해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렇지만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항일운동을 했었고 또 그것은 이 조설대라는 것이 현충시설로 지정됨으로 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만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거 때문에 순국선열이라든가 애국지사를 쓰지 못하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법률적인 것까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은 다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
●위원장 김경학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관련된 행사를 지역 주민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훈청장님의 참석을 요청했던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하셨던 것이고?
●보훈청장 황용해 예. 거절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또 용어 사용도…….
●보훈청장 황용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안 된다고 했던 것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김경학 그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이루어진 것들은 어떤 겁니까? 진행과정.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공문 발송을……. 그전에 수차 우리 직원이 오라동을 방문해서 동 직원한테 설명을 하고, 애국지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교부금을 오라동을 통해서 지원받으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 직원이 방문해서 안내를 했고, 광복회 도지부장님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서 저희가 12월 1일 공문 발송을 하게 된 겁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런 애국지사라는 명칭을 사용 못 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떠한 용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일 현수막에다가 ‘애국지사’라고 걸고 행사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쨌든 현행 법률상 문제가, 현수막을 게첩한 것 자체는 현행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나 우리가 지역에서 사용하는 애국지사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상 개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상 어떤 개념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항일운동을 했다고 여겨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국지사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위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위원님들이 격앙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범죄자’라는 용어가 가당키나 한 말이냐. 우리가 일반 형사범 같은 경우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을 게첩한 게 범죄자라는 용어까지 사용할 만한 불법 행위냐. 위법한 거하고 불법한 거하고, 우리가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과태료 부과되는 거하고 강도, 살인, 강간하는 거하고 범죄자라는 용어가 말해주는 그 느낌, 어감은 천양지차입니다. 이게. 그 용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되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오랜 기간 동안에, 근 50년 넘게 보훈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 국가유공자를 사칭해서 기망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애국지사라는 가장 존엄…….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바로 순국선열, 애국지사인데 공식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애국지사라고 오인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보훈청장님! 보훈청장님이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에 대한 그런 충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현수막 게첩으로 인해서…… 아까 고발된 사례, 처벌받은 사례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게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누가, 자기 자신이 애국지사다, 애국지사의 후손으로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좋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저는…….
●위원장 김경학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경학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훈청장 황용해 많은 광복회원들이 저한테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보훈청은 뭘 하고 있느냐? 국가 독립유공자뿐만이 아니라 상이군경, 또 보훈 유가족들이 저한테 많이 항의를 하고, “저것을 봤는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많은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적극 조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공문도 보내 드리고 간곡히 수차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학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김경학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보훈선양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까 그 표현, 범죄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제가 비유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그간의 많은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선량한 주민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도민 여러분 누구나, 또 보훈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항일운동에 매진했던 순국열사들에 대한 그러한 공을 기리고 기념하고 앞으로 후세에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사업을 기리고자 했던 것이고, 다소간에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썼다 그러면 위법하지 않은 쪽으로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보훈청장님의 아까 사과는 제가 받아들일 것으로 하고,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직 서기관이시죠? 국가에서 파견된 분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보훈청 예산 61억 중에 57억이 도민의 세금으로 나갑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이 제주에 오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 책도 세 권 내셨다고 하는데, 청장님이 부산으로 가게 되면, 또는 광주에 가게 되면 국가에서 임명한 지역의 보훈문화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법을 잘 모르고, 보훈청 업무에서 30∼40년 넘게 일해 온 보훈의 호국보훈이라는 개념에 대한 철학도 없습니다. 단지 내 동네의, 내 선친의, 내 집안의 일부분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전승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4.3 때 이 자료가 소실되지 않았다면, 독립운동 고증자료가 있었다면 이분들도 능히 애국지사가 될 수도 있고 순열 왕관도 쓸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지금 제주도 지식인들의 뿌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4.3 때 모든 자료가 마을에서 사라진 아픔에다가,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집안에서 내려오는 얘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혈기를 가지고 마을에서 하는 행사에 예산도 아니고 자리를 빛내 달라고 청장님 찾아갔던 것인데 청장님이 본인의 업무에 지나치게, 프로로 접근하셨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 사과는 지역구 의원인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 일을 준비하셨던 분, 그리고 그날 청장님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와서 저에게 눈물로 전화를 하셨던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청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어찌 됐든 국가기관에서 파견되어서 낯선 문화권에서 고생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하나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 민초들의 의견도 아름답게 받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태자면 보훈청장의 직무라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 호국보훈가족들 1만 2000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의 가구원까지 포함하면 6만 명 정도 되겠죠. 이분들의 명예를 저희는 보호해야 되고, 이분들의 명예가 손실이 없도록, 특히 광복회원 같은 경우에 몇몇 분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독립유공자 행사인 줄로. 이렇게 흐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받아들이는 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됐다는 측면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는 전혀 어떤 그것도 없고, 다만 보훈청의 일을, 보훈청장의 정당한 직분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라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청장님 지금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보훈청은 제주도만 유일하게 도 직속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청장께서는 국가직이니까 가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청장께서 하는 언행이나 하는 일들이 잘못되면 도지사에게 누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애국지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혹시 청장님, 여기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조설대 한 번 가 보셨나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가 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습니까, 관리 상태가?
●보훈청장 황용해 입구에 큰 비석, 광복의사비 이런 게 있고 저쪽에 조설대…….
●안창남 위원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관리 상태는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조설대라는 글씨가 거의 눈에 안 띌 정도로 흐리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그 위에다 덮개식으로 덮기도 했습니다마는 조설대 글자가 거의 유실되고 있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더 잘 정비되어서 후손들에게 항일정신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열두 분의 고증자료가 하루속히 발굴되어서 정식으로 독립유공자 지정신청을 받아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청장의 바른 자세입니다.
지금 지정은 안 되었지만 4.3의 아픈 현장 속에서 사라져버린 기록물에 의해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 도민들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것은 오라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열두 분은 그 당시 제주시 내 지역에서는 ― 유림 쪽의 ― 명망 있는 선도적 인물들입니다. 오라동뿐만이 아니에요. 화북에서도 왔고 이도동에서도 왔고, 그분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여기 남아있는 집의계 선서문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왜인을 일도일검에 살육할 것을 수령대표 이응호는 계원과 더불어 선서한다.” 해서 이게 친목계가 아니고 엄연히 이 안에 항일에 관련된 문구들이 들어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항일운동을 했음에도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해 내어 지정해서 그나마 유족들의 자긍심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보훈청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보훈청장님, 제주도에서의 재임기간이 공직생활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기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들어가 주십시오.
폭풍우가 한 번 지나고 나면 화창한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보인다고 합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분위기는 침체되었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고정식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제주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주도가 지금도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2차 공인까지 받았고 2017년도에 3차 공인 신청 예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도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진척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이 체험관이 9대 때부터 계속 이것을…….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17년도에 설계비만 반영되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대충 ’18년도에 이것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지 오래되었잖아요. 몇 년 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국제안전도시는 5년마다 한 번씩 공인을 받는 상황이고요. 2007년, 2012년 두 번 공인을 받았고, 2017년 세 번 공인을 받으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안전체험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는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전체험관 분야는 별도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반수요가 아니라 특수수요로 나누어서 내년부터 분배되는 사업이 됩니다. 기존에 안전체험관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교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이 있는 바람에 작년도에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안전체험관 용역 발주 후에 제주도가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5억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도비, 교부세 합쳐서 10억입니다.
●고정식 위원 5억이면 포괄 안전교부세에 포함 안 된 금액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교부세 중에 특수수요와 일반수요로 나누어서, 소방장비 교체 부분은 일반수요로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항공기하고 안전체험관은 특수수요로 별도로 10%를 떼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에 이것이 완공되면 학생이나 도민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몇 년이 딜레이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제야 왔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빨리 하되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지는 지난번에 해 준…….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2014년도에 확보되어 있었고 행정절차까지 2014년도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에 부지를 넓게 섹터를 잡으라고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단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지는 그대로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애월읍 어음리 부지에 1만 3300평 그대로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대로예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 옆에 부지를 넓혀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육지 안전체험관에도 가 봤는데 제일 잘된 데가 전라도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때 제가 과장으로서 실질적인 수립계획, 건립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도 그런 것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정확한 안전체험관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한 번 시설하면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계별로 구역별로 해서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과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님도?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명세서 4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하고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3억씩 계상을 하셨는데,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은 놔두시고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큰 방향을 설정해 놨습니다, 4대 권역으로 나눠서.
●박원철 위원 4대 권역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권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성장발전동력이 동부권역은 제2공항, 서부권역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그다음에 남부권역은 혁신도시하고 강정 민군복합 관광미항, 북부권역은 공항과 신항만, 이렇게 해서…….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4대 권역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박원철 위원 지사님께서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도정질문 답변 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략수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쭉 있어 왔던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크게 보면 제주 미래비전에서 큰 방향도 제시하고 있고…….
●박원철 위원 아니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제2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을 확정할 때는 공항 입지가 선정되고 난 후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미래비전용역에서 미리 4대 권역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은 맞지 않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크게 보게 되면 미래비전에 성장관리 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이슈와 정책…….
●박원철 위원 과제는 뭐, 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거기에 6개의…….
●박원철 위원 수립과제는 뭐예요? 과제 명을 줄 거 아닙니까? 수립하게 되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성장관리 부문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성장관리 부문에서 6개의 정책방향이 있는데 이 중의 하나가 성장유지 및 균형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권역별 개발 축을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권역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 원이 필요하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박원철 위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용역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은 2016년 5월부터 1억 3000만 원 들여서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제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 동부권역, 제주 서부권역. 여기에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 내용적 범위는 균형발전 사업 관련 법규 및 계획을 검토하고, 여기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과 2025년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검토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권역별 공공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고, 권역별 균형발전 기본구상 및 균형발전 방안을 제언한다. 거기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운영방안도 제시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계획도 수립하겠다. 이게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신규 사업 3억을 계상한 내용과 차이가 없어요. 이미 우리 제주도정이 용역 왕국이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금, 학술용역을 비롯해서 연구용역,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우리 공직자분들 일 안 하고 갑질만 하고 있으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갑질만 하고, 이거 제대로 했나 확인만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모 언론에서는 “도에서 일하지 말고 이것만 다 하면 되네.” 이렇게 비아냥조로 얘기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러한 용역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과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슷한 용역이 수립되어서 이미 과업지시서가 나갔으면 거기에다가 협의를 해서 다시 추가해서 “추가로 이 계획도 검토하세요.” 이렇게 해 주면 될 것을…….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내용은 저도 충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의 경우는 부서 간의 용역과 관련해서 부서 간의 업무 영역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균형발전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읍·면·동별로 주민 주도의 공모사업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권역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지난 10월 달엔가…….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보고자 해서 제주도의회 의원님들이 지난 9대 의회에서 39명의 의원님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거기 재원을 얼마로 저희들이 예상했느냐 하면 일반회계의 일정 부분을 명시해 놨어요. 그리고 개발공사의 이익금, 이런 재원을 분명히 하면 한 5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전략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다가, 진행할 것으로 이미 TF팀까지 구성해서 연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서 마치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진행되니 이것을 정말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균형발전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4개 권역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완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새로운 용역비를 다시 계상하면 용역이 남발되어서 그 두 개의 계획이 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아무 것도 일 안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한 가지 용역이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이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용역 예산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다 감액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이에요.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와 계속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용역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 용역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그 성장동력을 갖고서 권역을 우선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권역과 권역 간 연계시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 권역의 균형발전전략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성장동력을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의 경우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기존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전략 수립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추후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박원철 위원 추후에 봐서 거의 비슷한 용역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되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화 박원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정리할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자치경찰단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차량구입비를 계상했던데 차량구입비는 몇 대 어떻게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수사 외근 차량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차량 한 대 3000만 원 계상된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것은 국비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정차 단속 차량이 제주시에 8월 1일 날 10명이 가고 5대가 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차량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정차 단속 관련 차량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몇 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차지도과에 5대가 있고, 서귀대에 3대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총 8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박원철 위원 주정차 지도단속,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가 통과되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박원철 위원 아직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업무가 전부 다 이관되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 차량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정차 단속 차량들은 같이 다 이관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전부 다 이관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인원하고. 자치경찰 직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 내의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던 공무직들은 전부 이관되어서, 그래서 이 차량도 같이 이관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용 차량입니다. 한 대 구입하는 것은.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황용해 보훈청장님, 잠깐 앞으로…….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국전 참전용사,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아흔아홉골 거기다 모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라고만 된 분들은 현재 조례상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훈장을 받았거나…….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런 분은……. 기존의 국가유공자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은 현재 가능하고요.
●김광수 위원 혹시 참전 자체만으로도 갈 수 있는 시도가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육지 국립호국원이 다 참전유공자를 모시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주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래서 국립묘지를 건립 준비 중인데 국립묘지가 건립되면 참전유공자…….
●김광수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 안장 방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편성 안 해 주었습니다. 납골당을 하라는 이유로.
제주도의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은…….
●김광수 위원 한 10년쯤 기다리면 될까요?
●보훈청장 황용해 글쎄,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딜레이되고, 저희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주기로 서로 약속했는데 최순실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모든 국정이 협의가 안 되고…….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있군요.
도지사님의 각오로는 안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도지사님하고 중앙당의 여러 실력자들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새로 가는 데 확보가 되면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했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한 10년 기다려도 안 되겠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살아있을 동안만 되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죄송합니다. 저희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단장님. 그냥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도로보수나 기타 그런 것도 담당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도로관리과…….
●김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 같아요. 이거 규격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광수 위원 높이, 폭,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3.6m에 10㎝.
●김광수 위원 그 규격대로 하면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한데 관광객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노인네를 모신 자동차라든지 어린 아이를 태운 자동차라든지 그것 때문에 입천장, 혓바닥을 깨문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좀 규격으로 못 고칠까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어쨌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빨리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OECD 가입 얘기를 못 해요, 그냥은.
제 친구 중의 하나는 막 웃더라고요, 왜 이거 했냐고. 사람 오지 말라는 하는 거냐고.
도민의 안전이 규격을 지키면 서로 좋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어떻게 시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지, 했으면 누가 가서 확인도 했을 텐데, 허가하니까 Yes 했을 텐데, 오래돼서…….
제가 누구를 꾸짖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 하려면 온종일도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딱 두 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을 고치겠다는 것은 없어서 참 안타깝다. 심지어 어떤 데는 300m에 8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귀찮아서. 브레이크 밟고 털렁탕 털렁탕 해서. 그런데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전혀 그 느낌이 없거든요. 제대로만 해 주면, 높이를 지켜 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느낀다면 그거 꼭 고쳐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내년에는 확 고쳐 버리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로의 관리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우선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부터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그것이 시에까지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버스체제 개편도 있고, 내년부터는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텐데 틀림없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별말씀을……. 제가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임성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제도 정무부지사님께 제2공항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213페이지입니다.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 주민·전문가 등 해외 공항 시찰예산 2억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처럼 지역 주민들이 해외 우수사례 공항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취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동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나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찬성 측 주민들과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다 보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사실 작년도 11월 10일 날 후보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예타가 진행되어서 12월 1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예타 확정되고 나면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텐데,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기본계획수립비로 4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쪽이든 찬성하는 쪽이든 간에 예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진행하자고 해서 저희들 용역 추진한 부분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이 되면 지역협의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민관협의기구도 저희들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야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지적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고태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민관협의기구가 구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모든, 아까 동굴 관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본환경영향평가도 수립을 하는데 이때에 모든 후보지에 대한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조사가 될 겁니다. 되고 나면 그런 오해들이 풀리고 진행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처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부터 편성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예산으로 해서, 2억이 아니라 20억을 들여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 갈등이라든가 지역 주민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민관협의기구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확보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직은 이르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뤘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예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국토부라든가 도정과 지역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선 대화를 하고 모든 예산이 반영되어야 이게 적절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안 간다면 더 큰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신중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한 말씀 더 보태면, 그래서 저희들 현지에, 도청에도 사무실이 있지만 금년 1월 13일 자로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해서 저희들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전문가들을 배치했습니다.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예타가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정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갈등해소 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갈등해소가 최우선입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항을 시작하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해소되어야 모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명만 위원 좀 전에 지하수 관련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검토 바라겠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라환경대상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배 안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온 사항이라서…….
●김명만 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더라도 「공직선거법」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전국 단위라든가 법령이나 조례에 있다든가 어떤 업무에 관련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안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문화상 있잖아요. 그때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안 되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체크 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제주도에 상설 재래시장이 제주시에 두 군데, 서귀포에 한 군데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김명만 위원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던데 대구의 서문시장에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화재로 인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상설 재래시장의 소방도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두 달에 한 번 하나요? 점검을 안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명만 위원 정기적이라는 게 월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원래 주 1회 각 통로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주 1회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설 재래시장을 다녀 보면 소방도로에 좌판이 놓여 있어서 과연 이게 소방도로로 역할이 가능한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지시 내려서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정화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의원 예.
●위원장대리 현정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의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안창남 의원 오후에는 보훈청 때문에 좀 쉬셨나요?
지금 양지공원과 관련해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죠. 올해보다 내년이 좀 감액되어서 편성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화장용, 운영용 재료비도 2016년보다 2017년이 감액되어서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왜 이렇게 감액되어서 편성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시설기능보강은 올해 많이 했습니다. 아까 재료비…….
●안창남 의원 아니, 운영용 재료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안창남 의원 2016년도에 3억 4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2017년도는 3억 3000만 원만 계상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감액되어서 계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윤달이 끼어 있어서 화장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재료비가, 운영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감액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용실적에 따른 일정 비율을 주변지역에다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액 편성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예측 검토를 잘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보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 그렇고요.
지금 화장하는 데 수수료 얼마 받고 있죠? 한 기당.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외·도내 좀 다릅니다마는…….
●안창남 의원 도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5만 원인가, 정확한 자료를…….
●안창남 의원 5만 원 정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데 드는 재료비, 연료비나 이런 것은 1기당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벌써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 단계 이내의 어려운 분들은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있는 분들, 여유로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현실화를 시켜야 할 게 아닌가? 20만 원도 사실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에 지난번부터 제가, 9대 때부터 주문했는데 검토한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화장문화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단계거든요. 봉안당도 부족해서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도 하고 있는데 봉안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크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지하에 유족들 식사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을 주변지역 부녀회에서 임대료를 받아서라도 직영 운영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한다고 해서 또 몇 년 흘렀어요. 이렇게 검토하는 게 오래 걸리는지.
현실적으로 거기 가 보면 다 유족별로 따로 따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요. 주문해서 그 장소에서만 먹기는 하는데 밖에 차량들 세워놓고 거기에서 취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아예 거기다가 제주의료원이나 이런 데처럼 식당을 직영해서 지역 부녀회에 위탁 관리시키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와서, 전 도정에서부터 행자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다 통보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문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역 주민 쪽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행자부 쪽에 장사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중앙정부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한 것도 꽤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안창남 의원 지역 주민들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의 거는 것이 없고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거기 운영권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도내에. 그냥 공짜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임대료 받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안창남 의원 주면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가타 여부를 결정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
다음으로 버스정보시스템, BIS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BIS 사업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산 10억 원이 계상됐네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로 2억 23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0억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3억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계속 버스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바꿔지는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 시스템이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시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데는.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알려 주고 예고해 주고, 언제쯤 올지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체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용이 없다.
제가 가끔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정류소에 가서 이 시스템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 “몇 번 버스 잠시 후 도착”, 잠시가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잠시 후 도착” 하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각 정류장마다 BIS가 다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안창남 의원 설치된 지역에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설치된 지역에 보면 음성으로도 나오지만 거기에 “몇 분 후 도착” 같은 것은 표시가…….
●안창남 의원 거기 있어요. “잠시 후 도착”, “5분 후 도착”, “10분 후 도착” 이렇게 계속 나와요. 떠요. “잠시 후”가 몇 분 정도를 “잠시”라고 하시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바로 직전 정류장에서 출발하면, 그렇게 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제가 지난번에 “잠시 후 도착” 믿고 기다리다가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장내웃음)
저는 상당히 시간이 중요한데 가서 택시 탈까, 버스 탈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잠시 후 도착” 해서 ‘아, 잠시 후에 올 거니까 버스 타자.’ 그런데 “5분 후 도착”, “10분 후 도착” 했던 버스들은 오는데 “잠시 후 도착”은 안 와 버렸어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정시성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시성. 버스가 제때 오느냐? 그래야 학교 가는 학생들도 안심하고 타고 가고 직장인도 안심하고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선차로제 하고 하니까요.
●안창남 의원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이런 거 확장하는 것은 좀……. 지금의 도로교통 상황에서는 사실은 불합리하다. 시기를 봐서, 예산은 확보해 놔두시되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질의 끝나신 거죠?
●안창남 의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또 하실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궁금하기도 할뿐더러…….
●위원장대리 이선화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철 위원

이은희 국장님,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사업 17억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박원철 위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대병원에 메르스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4실 5병상을 새로 음압병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 2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박원철 위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사업은요? 4억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음압병상하고 격리병상이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음압병상은 완전 무균실로 해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격리병상은 제주의료원에 격리병상으로, 평상시에는 일반 호스피스병동으로 이용하다가 유사시에 그런 걸로 사용하는…….
●박원철 위원 격리병상은 호스피스병동으로 운영하다가 이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평상시에는.
●박원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11월 30일 기준으로 중앙 지원 사업 잔액 비율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집행이 전혀 안 된 걸로 표기가 되고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의 12월로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음압병상 설치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음압병상만 내년 2월까지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시켰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고이월요.
결핵소집단 유행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결핵소집단, 그 관계는 제가 잘…….
●박원철 위원 전부 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보건위생과가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걸로 나타나서 문제는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지원 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국가 지원 사업에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들일 건데 이래서 지방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을 올해도 하고 계신데, 지금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만 11월 30일 기준으로 526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에 대해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비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집행이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다 이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돈을 다 소진할 만큼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올해는 감액 편성을 하기는 하셨던데 대체로 볼 때 우리 보건위생과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집행하게 되면 기준 집행률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국비사업이, 저희들이 제주대학병원하고 진행하는 17억 사업 그게 진행이 늦어져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늦어지는 것이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말에 저희들이 18억을 집행하게 되어서…….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90% 가까이 집행하게 되어서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 집행을 다 못 했고 12월 달까지 집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 달하고 12월 달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조금 저조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교육비는 전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박원철 위원 11월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급하게 집행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급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도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돈은 늦게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에 교육시켜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맞는 말씀이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 의회가 바보도 아니고 원인행위 된 것은 여기 잘 넣지 않아요.
다시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업체에 거기에서 한 다음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산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은희 국장님, 지침을 바꿨다. 지침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바꾸면 어린이집에, 소위 어린이집이 쾌적한 환경이 될 거라고 예단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침을 마련할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박원철 위원 지침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4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
●박원철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작년에…….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좀 바꿨다? “신설 경로당에 한해서 2000만 원, 동일 500만 원 할 때 각서 써라.” 이렇게 좀 더 바꿨다. 이 얘기이신가요? 각서 쓰라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원을 받을 때 “3년 동안 지원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지원조건에 명시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 도 지침에는 없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왜 그러세요? 지금 이거 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에서 지원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청소년과는 지금…….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박한 도정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야박한 도정이. 감사원 지적사항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였고.
자, 보세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치사해서 안 받겠다.” 이런 일이,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보세요. 13억. 추경에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지금 잔액이 6억 100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받아요, 치사해서라도.
또 볼까요? 서귀포시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서귀포시 경로당 운영비 시설 지원은 무려 10억 가까이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들은 합리적 규제를 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제주도가 삶의 질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늘 지표가 좋아졌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밑 바닥의 어르신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말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우리 도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불만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지금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선화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박원철 위원 예, 마무리하려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85세 이상의 보행보조기 사업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규정에 없습니다. 조례에 없습니다.” 해서 지원 안 해 버렸어요. 아주 잘하신 정책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런 분들한테는 확대는 해 주지 못하더라도 현행 유지는 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나 이런 지침을 만들 때 정말 그런 데 살펴보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아쉽다는 거예요.
“규정이 이렇습니다.” 규정하고 법만 있으면……. 우리가 입법·사법·행정 중에 행정은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법과 제도만 있으면 행정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왜 행정이 그마만한 방대한 조직과 방대한 예산을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아서 사용하느냐 하면 법과 제도로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짧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교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보험의무제에 대한 얘기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내의 전통시장 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특수시설은, 그러니까 11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내에 있는 모든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그래서 수원시하고 논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 사례 같은 경우에 피해액은 1000억 원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단체보험 된 액수는 78억 원이에요. 불이 난 피해는 1000억 원인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78억 원이어서 뒤늦게 후회를 해도 이 부분은 재활이 힘들지 않나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성 보험제도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제주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소방안전본부와 관련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올해도 한 분이 사망하셨네요. 화재 진압 도중에.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2014년도에 사망하시고 지금 한 명은 부상인데…….
●위원장대리 이선화 한 분은 부상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부상은 화재 화상 부상은 아니고요. 볏짚 화재 해체 과정에서 어깨 부분이 약간 탈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2014년에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하셨군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2017년 예산에는 건강검진 포함해서 힐링 사업하고 심리안정 치료기구랄지 도구 사는 부분을 포함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상 가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특별위로금 부분을 반영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제가 궁금한 것은,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정신상태인 것이 자기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몸에 어떤 사인이 와도 그것을 노출 안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면접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런…….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외에 별도로 심리적인 부분에 심층 상담을 요하는 부분과 심리치료를 요하는 부분 단계를 거쳐 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네 명 정도 직원이 심리치료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넘기겠습니다.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학 죄송합니다. 눈치껏 해야 되는데……. 방망이를 다 쳐 버리고…….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하루 종일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안…….
(「했습니다.」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있음)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올해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예결위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건데 김양보 국장님, 특히 생활환경 관련 공직자, 또 환경미화원 복지·피복, 특히나 예를 들어서 피복 같은 이런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어쨌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