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소관의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탐라교육원장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양섭 원장과 김후배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탐라교육원 원장 윤양섭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장 김후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학생인성예절교육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회의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Wee스쿨 숙박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연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전시물 관리 인력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다시 하나는 올해 과학 관련 전시물 이용 현황. 이 두 가지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기본학습능력평가 있죠? 과거의 제학력 평가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작년에 평가를 실시했으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과물. 시행을 한 다음의 결과물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 연수팀에서 일선 학교에 원격 연수를 위한 사설 연수원 소개를 한 적이 있는지? 한 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안 줘도 좋습니다. “A라는 사설 연수원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개설되었으니까 듣도록 하십시오.” 하는 게 있으면. 또 하나는, 탐라교육원 자체에서 사설 교육원과 혹시 계약을 맺은 게 있는지? 그게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탐라교육원 교육 과정을 결정할 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최근에 대두되는 많은 내용들, 예를 들면 코딩 교육도 좋고요, 스마트, STEAM, SDE, 또 뭡니까?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O2O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 중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안녕하십니까? 탐라교육원 원장 윤양섭입니다.
먼저,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탐라교육원 직원 모두는 정성과 감동의 교육 서비스로 행복한 제주 교육 실현을 선도하는 탐라교육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탐라교육원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교육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부장 강남철 교육연구관입니다.
인성예절교육부장 박재희 교육연구사입니다.
총무부장 박흥덕 지방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탐라교육원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 현황, 둘째, 운영 방향, 셋째, 주요업무 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특색 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에서 5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1986년 4월 21일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연수부, 인성예절교육부, 총무부 등 3개 부서에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5명, 일반직 23명, 전문경력관 3명, 교육공무직원 6명 등 총 39명의 직원이 교직원 연수, 학생 인성·예절교육, 각종 연수 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23억 9300만 8000원으로 연수 운영비 11억 7656만 4000원, 인성·예절교육 활동비 2억 7548만 6000원, 기관 운영비 9억 382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17쪽입니다.
2016년 우리 교육원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 교육원은 교육 지향을 ‘행복한 제주 교육 실현을 선도하는 탐라교육원’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 목표는 첫째, 교직원 전문성을 신장하는 맞춤형 연수, 둘째,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바른 인성 교육, 셋째,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특색 교육으로는, 제주의 멋을 담는 인문학 여행, 함께 배우는 생활 속 안전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서 24쪽입니다.
지난 8월 31일까지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맞춤형 연수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격 연수 5개 과정, 교직 생애 주기별 핵심 역량 강화 연수 21개 과정, 현장 맞춤형 연수 33개 과정, 정책 역량 강화 연수 13개 과정,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12개 과정, 총 84개 과정을 운영하여 351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1개 과정, 직무 연수 11개 과정 등 총 17개 과정 536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공감·소통·성장의 원격 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 493개 과정, 민간 원격 교육 기관 위탁 연수 9개 과정, 방과후 강사와 학부모 원격 연수 15개 과정, 맞춤형 원격 연수 27개 과정, 총 544개 과정 641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직원 전문성 신장 직무 연수 등 316개 과정에 5370명을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에서 28쪽입니다.
존중과 배려, 나눔의 인성·예절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운영되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성·예절교육을 15기 1767명, 찾아가는 탐라 예절 학교 초등학교 11개교 305명,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꿈과 비전이 있는 리더십 캠프 9기 382명, 서울시교육청 소속 11개 중학교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학생 힐링 프로그램 나세움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성·예절교육 초·중·고등학생 대상 14기 1446명, 찾아가는 탐라 예절 학교 초등학교 4개교 대상 128명, 꿈과 비전이 있는 리더십 캠프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대상 5기 250명, 모두가 행복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학교 5개교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에서 30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수요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교육 환경 조성,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보건·위생 생활 편의 제공, 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급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2016년 특색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째, 제주의 멋을 담는 인문학 여행으로, 인문학 중심의 체험 활동 연수 과정 및 과목 개설 운영으로, 힐링과 공감의 인문학 여행 2개 과정 91명, 현장 체험 학습 과목을 10개 과정에 편성하여 440명을 이수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주어 교육 직무 연수 등 6개 과정을 170명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특색 교육 두 번째로, 학교생활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습득하여 학교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께 배우는 생활 속 안전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예절교육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24기 2149명, 교직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6기 172명을 이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탐라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2017년 운영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탐라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발표 대회 응모 현황 목록.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윤양섭 원장…….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하나 더 하시겠어요?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형 Wee스쿨 4박 5일 동안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강사진. 그리고 4박 5일 동안 참여하는 학생들, Wee스쿨에 오는 학생들은 문제아 학생들이 오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탐라교육원장 윤양섭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Wee스쿨 업무는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작년 말로 사업이 폐지되고 학생문화원의 대안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윤춘광 위원 올해에는 더불어 사는 행복 교실,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폐지되었다고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것은 작년도, 2015년도 실적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상 학생은, 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들이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심으로 운영됐던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따가 내가 질의할 때 물어볼 거고요.
인성 교육 하는 거, 1박 2일이네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교육 내용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인성 교육 대상하고 내용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존경하는 강성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입니다.
제주 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해 품격 높은 의정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리 원 모든 직원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의정 활동에 늘 건강과 성취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경 연구평가지원부장입니다.
홍향숙 과학교육지원부장입니다.
고태용 총무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 현황, 운영 기본 방향,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연구평가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총무부 3개 부서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운영 기본 방향입니다.
‘교육 연구의 요람, 교육 평가의 산실, 과학교육의 터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한 제주 교육을 위한 현장 교육 지원에 운영 목표를 두었습니다. 운영 과제로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 연구, 학교 성장을 위한 교육 평가, 창의·탐구력 배양의 과학교육, 감동과 꿈이 있는 탐구 체험의 장,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가 공감하는 소통·신뢰 행정에 두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과제인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 연구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인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는 학교 교과 활동 전반의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학생의 끼를 발현, 꿈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운영 사례 방법의 일반화를 하고 있으며, 우수 자료는 홈페이지에 탑재·활용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실 수업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입니다.
둘째 사업인 연구학교 운영 지원은 교육부 및 타 기관 요청 과제, 그리고 도교육청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올해는 23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운영 결과는 에듀넷 홈페이지에 탑재하며, 일반화 자료집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공유와 일반화로 공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사업인 장학 자료 개발·보급으로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정 중심 서술형 평가, 교수·학습 내실화를 위한 중3 학력 평가 자료를 발간·보급하여 학생의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넷째 사업인 ‘교육제주’ 발간은 반기별 2000부씩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이론과 정보의 공유, 우수 교육 활동 사례 제공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소통에 기여하고, 제주 교육 정책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제주 교육의 위상 제고에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다섯째 사업인 사회과 보완 교재 개발 보급은 변화하는 사회 동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회과 보완 교재인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 후 연 7200부를 발간·보급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여섯째 사업인 교육 연구 자료 발간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현장 연구 풍토를 조성하여 교육 이론과 방법의 연구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육 주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정 중심 평가 문항 자료를 발간·보급하고 있으며, 장학 자료 개발과 연계하여 자료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연구력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두 번째 운영 과제인 학교 성장을 위한 교육 평가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인 학교 평가는 2년 주기로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차제 평가위원회에서는 학교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개선, 우수 교육 활동 사례 등 학교평가보고서를 발간·보급하여 단위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둘째 사업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 파악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을 목적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6월 2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교에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그 외 시행 결과 발표 및 단위 학교 공시를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입니다.
셋째 사업인 기본학습능력평가는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체제 마련 및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미래 핵심 역량 함양 확산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를 11월 1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학습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넷째 사업인 중 3학년 창의력 신장 학력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진단, 사설 모의고사 대안 및 고등학교 진학·진로 상담의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연 5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교실 수업의 질 향상과 중3 학생들의 진학·진로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입니다.
세 번째 운영과제인 창의·탐구력 배양의 과학교육입니다.
그 첫째 사업인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탐구 대회는 제주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개최하고 종목별 우수 학생 26명이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10개 팀이 수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과학싹잔치, 자연관찰탐구대회,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동아리발표대회,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종목별 우수팀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기초과학 탐구를 기반으로 융합적 사고력 향상 및 과학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쪽입니다.
둘째 사업인 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과학 경진 대회는 제38회 제주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 작품을 전국 대회에 출품시켜 우수상과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제62회 제주과학전람회 우수 작품이 전국 대회에서 학생부는 우수상과 장려상을 교원부에서는 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과학과 발명 활동을 통하여 교원의 연구 능력과 학생들의 창의성 및 탐구심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20쪽입니다.
셋째 사업인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 연수는 과학교사들의 교과 교육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과학교육 업무 실무원 직무연수, 초·중등교사 과학 전문성 신장 연수, 초등 및 중등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융합 인재 교육 연수, 천문 과학 연수를 실시하여 과학기술 소양과 교수·학습 지도 역량 배양 등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사업인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과학 교실 운영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와 흥미 유발을 위해 초등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 마당은 초·중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체험·탐구 위주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 학생 교통 편의를 위해 우리 원 이동 과학 교실 버스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사업인 과학교육 자료집 발간은 ‘제주과학’ 제29호와 ‘과학탐구체험관 탐구활동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하여 새로운 정보와 자료 제공으로 창의적인 과학 마인드 확산 및 다양한 과학교육 정보가 제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운영 과제인 감동과 꿈이 있는 탐구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첫째 사업인 체험 중심의 과학탐구전시실 운영은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인 과학학습 체험의 장으로 과학 해설사 및 창의체험 강사를 배치하고, 창의체험실, 과학탐구전시실을 운영하여 자료 제출 시점인 8월 말 기준 총 1만 7201명의 관람객이 체험 및 관람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2만 7000여 명의 인원이 전시실을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둘째 사업인 천체관측실 및 천체투영실 운영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 교실에 60교 801명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천체관측 교실에는 10교 67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천체관측 동아리 활동에 관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천문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의 대중화 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운영과제인 교육 공동체가 공감하는 소통·신뢰 행정입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지원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친절 교육, 사회복지 시설 봉사 활동, 내 고장 향토 도보 순례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눈높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만족도 조사, 쾌적한 야외 환경 및 관람객 편의 시설 청결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클린 제주교육 활동 전개로 청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안지 오름 가꾸기 및 내 고장 향토 도보 순례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전 직원 청렴 연수 기준 시간 이수 등 눈높이 서비스 활동으로 신뢰와 소통의 품격 높은 신뢰 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후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 그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원에 교장·교감 연수, 교장 연수 기초 연수는 여기에서 하시나요, 지금도?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시도 연수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연수 프로그램 내용. 전체 말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주시면 제가 보고 싶고, 그 다음은 연구원에 학교 평가 지표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게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관리에 유념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Wee스쿨, 더불어 사는 행복 교실, 지금 이걸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60%, 70% ‘아주 좋다’ 아니면 ‘괜찮다’, 그리고 ‘별 필요 없다’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중단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탐라교육원장 윤양섭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제주형 Wee스쿨은 4박 5일 내지는 8발 10일 ― 8박 10일은 두 번 계속하는 겁니다 ― 기간 동안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중 특별 교육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반응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4박 5일…….
●윤춘광 위원 원장님, 도교육청에서 시킨 거예요? 그만두라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교육청 행정…….
●윤춘광 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교육청에서 Wee스쿨 이제는 그만해라,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렇습니다.
Wee스쿨을 그만두라고 한 것은 Wee스쿨 대신에 4박 5일, 8박 10일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대안 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주형 Wee스쿨 사업을 폐지하고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 작년에 받았던 대상이 145명이에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윤춘광 위원 6개월 기간에 몇 명 했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학기 때 13명, 2학기 때 20명…….
●윤춘광 위원 나머지 학생들은요?
교육청에서 이 Wee스쿨에 대한 중단 얘기가 오더라도 원장님이 “이 사업은 너무 소중한 사업이다.” 우리 애들 인성 고치고 불량 학생들 데려다가 선도시켜서 다시 공부하게끔 만드는 기회를 주는, 4박 5일, 8박 10일,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거 우리 해야 된다.”
원장님, 이거 안 하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같이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대안 교육기관을 탐라교육원에 설치하면서 대안 교육기관하고 제주형 Wee스쿨, 이것을 같이 하기가 그러니까 특별 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대안 교육 위탁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 위탁 기관을 설정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이 제주도 교육이…… 원장님, 학교에 다닐 때 악동들 없었어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많았습니다.
●윤춘광 위원 악동들은 어느 곳에도 다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악동이었어요. 애들 어떻게 선도하고 기회를 다시 주고 이런 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작년에 145명이 이렇게 좋게 70%가 교육 잘 받았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지금 13명, 20명, 그걸로 대안 학교를 대신한다고, 이거 교육청 완전 위선이고, 이건 애들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가 다 공범이에요. 교육청에서 이거 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 됩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버려지는 애들이,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길거리에 떠도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말씀하세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대안 교육기관이, 학생문화원의 대안 교육기관하고…….
●윤춘광 위원 원장님, 그 핑계는 대지……. 거기는 어제 우리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몇 번 갑니다. 애들이 어떻게 잘하나 해서. 그런데 13명, 20명 가지고 무슨 대안 학교를 합니까!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다니는 중·고생들 300∼400명이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데 달랑 20명 받아서 대안교육 다 한다는 듯이 이렇게 위선을 떨면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저희는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원장님이 이런 중요한 사업,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중요한 사업, 작년에 이렇게 효과 있는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하지 말란다고……. 이석문 교육감 절대 용서 안 하겠어요! 이거, 분명한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위탁된 대안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윤춘광 위원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정확한 기관 수라든지 기관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은 지금 그쪽에서 다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이런 판이 있나. 어디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 이시돌, 거기 말하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대안 교육기관은…….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안전과장님이 안 나오셨구나.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학생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표선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표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표선홀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길정보학교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몇 군데 사설 업체에 위탁돼서, 그런 기관에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 당한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아닙니다. 과벌점을 받거나 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기관에 의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의논을 합시다. 원장님, 이 사업 다시 하십시오. 내가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 할 때 내가 강력히 부탁을 할 거고, 탐라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다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6개월짜리 한 학기 가르치는데,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스무 명이에요. 그것은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만 그거예요. 중학생은 다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탐라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중학생도 받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 받아서 8박 10일이고 4박 5일이고 간에 인성 교육 중심으로 애들 가르치고 이런 데 와서 같이 숙박하고 하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특별 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지만 일반 학생 대상의 인성 예절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일반 학생들이고요. 문제아 학생들을 이렇게 탐라교육원에서 내팽개칠 게 아니고 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에서 추천한 애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또 이거 한 번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2학년 때도 또 와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한 아이라도 포기 안 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악동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 악동들은 그 시절만 잘 지나면 다 쓸모 있는, 제주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 부분은…….
●윤춘광 위원 지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낼 거예요. 미리 이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사업, 우리 애들을 위한 사업을 10∼20명만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한 게 145명이잖아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탐라교육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윤춘광 위원 원장님, 우리 교육위원들 믿으세요. 우리 교육위원들 그냥 뽑은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감에게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을게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부터 활기차게 다시 이 사업 하겠다고 하세요. 제가 하게끔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냥 교육위원들이 아니잖아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런데 그 부분은, 대안교육을 해서 실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탐라교육원에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여기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애들 심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답변 갖다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금년에 학생문화원 외에 사설 대안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셨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사설 대안 교육기관에 위탁을 안 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여기에서 수용이 다 안 되니까 나머지…….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탐라교육원에서 그 교육을 할 때도 사설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즉 우리가 주장하는 얘기는 학생문화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단기의 어떤 교육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치 탐라교육원에서 그것을 안 한 아이들이 사설로 다 보내졌다는 식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되어야 돼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공적 기관에서 ― 사설 위탁이 아니라 ― 학생문화원에서 1학기에 13명, 2학기 20명 교육 가지고 대안교육을 다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육도 하고 또 다른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에서 하든 서귀포에서 하든 사설 기관에서 하든 해야 되겠죠. 누가 되든. 그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던 겁니다.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하세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Wee스쿨 단기 교육을 이쪽에서 하는 것도 얘기가 있었지만 대안 교육기관을 두 군데 설치하는 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문화원으로 가면서 조직…….
●김광수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어떻든 탐라교육원에서 한 학기 동안 했던 건 아니에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건. 그걸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든 핵심적인 목표는 대안 학교 설립이에요. 가는 최종 목표가.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비교 마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원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오라 관광단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김광수 위원 거기에 보면 호텔이 이렇고…… 김후배 원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인근이잖아요. 그렇죠? 직선거리로 10m, 20m 거리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아무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경계선에서는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얼마죠? 이게? 6조 3000억 원. 예상되는 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관광단지라는 말도 좋지만 그 속에 유흥업소도 있고 겜블링도 있을 거고 골프장도 있을 거고 위락시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떡하실 건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계실 건가요?
이게 교육과학연구원도 그렇고 탐라교육원도 그렇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온지 아시잖습니까? 물론 땅값이 투자가 안 돼서 온 부분도 있지만 교육원이라든지 연구원이 조용한, 그야말로 아늑한 분위기 때문에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저런 내용으로 볼 때 어떡하실 건가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님부터 짤막하게 말씀하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못 했죠!
연구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저희들은 교육활동을 통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 소식을 접하면서, 탐라교육원과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특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부지 인근에 6조 30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관광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밝혀야 되겠다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신은 갖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김광수 위원 소신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본 위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혹시?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없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아직은 협의한 적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고 해서.
탐라교육원 연수 파트에다가, 그러니까 윤양섭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낫겠어요. 25쪽에, 민간 원격 교육기관 9개 과정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민간 교육기관 한번 쭉 ― 저한테 자료가 안 와서 ― 얘기해 보십시오. 9개.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교육기관입니까?
●김광수 위원 기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2014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지난해…….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금년에는 에듀니티 행복한연수원, 여기에서 3개 과정, 티스쿨 원격교육연수원에서 3개 과정, 참교육 원격교육연수원에서 3개 과정, 이렇게 해서 9개 과정을…….
●김광수 위원 참교육 원격교육연수원 3개에 얼마 들였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3개 예산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95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참교육 원격교육연수원, 교육부 평가에서 ‘미흡’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김광수 위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훈현 의원이 질의해 가지고, 전국의 5개 시도에 제주가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말썽이 참 많이 난 부분이거든요. 몰아주기다, 아니다.
그게 사설기관이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사설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김광수 위원 우리의 이런 공립 교육연수원, 교육기관에서 사설 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불가피한, 그렇죠? 꼭 필요한, 그렇죠? 그런 판단이 들어야 되죠? 어떤 부분에서 참교육 원격교육연수원이 꼭 필요했던가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저희들 매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개 과정이고 금년에는 이걸 축소해서 9개 과정입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참교육 원격교육연수원, 작년에도 했나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오셨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때 제주가 오르락거린 겁니다. 모르셨다니까 제가 실망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런데 ‘미흡’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서 원격 연수 할 때 해야죠. 만약 ‘미흡’ 받았다면 환원할 겁니까? 다시 안 할 겁니까? ‘미흡’ 받은 게 사실이면.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미흡’ 받은 게 사실이면……. 교육부가 평가하잖아요, 연수원. 사설 연수원도 평가 받습니다. ‘미흡’ 받은 게 사실이면 계약을 취소하겠느냐 하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런데 지금 이 사설…….
●김광수 위원 어떻게 자꾸 말씀을…….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취소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만 대답하면 되는데.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KERIS에서 승인된…….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제 질의하고 전혀 딴 방향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설 원격 교육연수원의 어떤 교육과정을 위탁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럴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에서 편성한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제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관이 교육부 심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면 취소하겠느냐고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확인해서 어떤 부분의 ‘미흡’인가…….
●김광수 위원 그거 참 이상하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했다면’ 취소하겠느냐 이겁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취소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사설 기관에서도 이렇게 신청하면 위탁하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신청하면’이 아니고 저희가 그쪽에 위탁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죠. 당연히 위탁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설 교육기관에서 그런 위탁 받기를 원하는 기관이 참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탁해서 ‘몇 명, 얼마’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위탁교육 연수금액을?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사설 교육기관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때 개인으로 합니까, 단체로 합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개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몰아주기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교육청에 가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쪽 하려니까 왔다갔다 골치 아프네요.
●위원장 강성균 시간이, 이미 ‘삑’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금방 되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5% 표집에 대한 전수와 표본조사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라,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기본학습 평가를 왜 표본으로 하느냐 하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맨 밑에 보니까 표집 방법과 전수 평가 방법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도교육청 정책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스스로 썼는데 협의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이번 시험까지는 역시 5% 표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1분밖에 안 쓴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해 두겠습니다. 이번 시험까지도 5%를 계속한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다음 시간이 있으면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도 그 문제는 오늘 좀 심각히 따지고 가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광수 위원도 기본학습능력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죠?
●김광수 위원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김광수 위원님한테 물어 본 건 아니고……. (웃음)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셔야 심각성을 이해할 거니까.
●부공남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15쪽의 기본학습능력평가, 이 평가의 취지나 목적이……. 기본학습능력평가, 저는 어떤 제목이나 어떤 문맥 하나 갖고, 말이나 꼬투리를 갖고서 막 따지는 뭐는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큰 틀에서 항상 생각하지 뭐 하나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하는, 기본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조작적 정의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기본학습능력평가에 대한 정의가 일선 학교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그만하시고,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개개인별로 기초 학습을 다 터득하고 있나, 교과 학습 부진에 해당하는 학생은 얼마냐, 이런 걸 따져서 그런 걸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나중에 기대 효과에 ― 밑에 가 보면 ― 전부 다 수업 방법 개선, 평가 방법 개선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것이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지만 기대 효과에 이렇게 기초 학습 부진 학생과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을 기본학습능력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해 놓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 향후 기대 효과로 나와야 되지, 엉뚱하게 교수·학습 개선, 평가 방법 개선,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이 정도는 좋고요.
이 기본학습능력평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올해 했더니 ― 이건 작년부터 제가 자꾸 얘기한 겁니다 ― 그 결과를 갖고서 어떠한 분석 자료를 내 놨는지 원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나온 결과가 뭐다.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시험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평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부분을 참고로 해서 5% 표집 학급에 대하여 모든 학생과 담임교사와 교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심도 있게 해서 그걸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그 보고서를 갖다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5% 표집에 대한 반응들은 제각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우리만 표집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부공남 위원 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두꺼운 책자 저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학습능력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기초 학습 부진 학생,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기본학습능력평가의 취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떤 취지입니까?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장님, 기본학습능력평가는 우리 아이들이,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기초 학습 부진 학생하고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고 이 아이들을 다시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로 삼기 위한 평가다, 아니다. 아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부공남 위원 아, 아니면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네요. 어떤 겁니까? 기본학습능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기본학습능력평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수업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이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학생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그 과정 중심으로 하는 평가에는 일련의 평가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포트폴리오 평가라든가 수행 평가라든가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기본학습능력평가는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 기준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나, 이것을 알기 위한 시험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학업 성취 기준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본 학습, 아까 말한 기초 부진 학생을 판단하고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을 판단하고 아니면 그 이상인 학생을 판단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도달, 미도달, 부족,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제일 밑의 하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든가 학력 미달 학생만을 판정하기 위한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력 미달 학생을 판단하다 보면 기준점 이상인 학생도 자연히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수업 방법에 따른 평가의 큰 변화의 틀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본학습능력평가가 과거의 제학력 평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부공남 위원 전혀 다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부공남 위원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제목을 보고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아이들이 어떤 기준점, 학업 성취 기준점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순전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 평가가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평가가 맞는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떠한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보는 평가다, 이 말이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일지 모르지만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기초 학습 부진 학생, 교과 학습 부진 학생, 그것을 전부 다 성취한 학생, 그것이나 마찬가지 말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도달한 학생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학업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대상 학생이 그 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해 있는가를 점수화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역시 이것도 평가를 해 주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제학력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 아이가 도달한 점수를 갖고 상대평가를 한 반면에 기본학습능력평가는 100점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고 학업 성취 기준에 맞춰서 이 학생이 도달했는가, 못 도달했는가를…….
●부공남 위원 점수를 기준으로 한 기준은 좋고요.
원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본학습능력평가는 아이들이 그 학년에서, 그 교과에서 갖추어야 될 최소 기본 능력을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기본학습능력평가의 의도는 그것은 아닙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척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가, 또는 이 아이가 이 과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찾아낸 것을…….
●부공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최소 아이들이 찾아야 갖추어야 될 성취 기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본 학습인데, 그 기본 학습이 교과 학습 부진, 그 기준으로 해서 교과 학습 부진을 탈출하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성취가 되는 것이고, 교과 학습 부진으로 판단되면 성취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말 아닐까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평가의 성격을 제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가의 성격이 뭐냐 말이죠. 이 평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평가를 함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평가 양식에서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뀐 추세에 맞춰서 기본학습능력평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 기본학습능력평가의 문항들은 교사가 수업 과정 중에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5% 표집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현장에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교사들은 수업 도중에 이러한 문항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항 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년 된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맞네요.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수업 개선과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평가, 어떻게 말을 만들든지 해야지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자료 요구할 적에 원장님한테 “과거의 제학력 평가가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학습능력평가는 과거의 제학력 평가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학년에서 갖추어 될 성취를 이루고 있는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표본조사는 절대 안 된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쭉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것은 아이들이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는 평가가 아니라 순전히 그 평가를 표집으로 한 다음에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제목에 대해서, 기본학습능력평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평가는 5% 표집한 결과들을 다시 올해 또 보고서를 만들면서 총체적으로 이 평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학교에 넘길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표집 5%도 큰 학교, 작은 학교, 남학교, 여학교, 도시 학교, 농촌 학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안 살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전히 아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서 하는 평가라면 저는 표집이라고 해서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에 맞춰서, 한 학년에 7000명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기초 학습 부진아, 교과 학습 부진아, 최소한 갖추어야 될 성취 기준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전수조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말을 듣고서, 제가 그동안 공부를 못 한 것인지 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 제목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부공남 위원 시간이 너무 흘러서 탐라교육원장님한테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이름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랬습니다. 이 용어는. 오래 전부터 나온 용어인데요.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하고 원장님께서 설명하고 원에서 추진한 이 기본학습능력평가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과 또는 담임 시간, 수업 시간 중에서 성취해야 될 것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능력 다섯 가지, 그렇죠?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렇죠? 이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마는 기본학습능력평가는…….
●강시백 위원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평가의 방법 개선에…….
●강시백 위원 방법은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학습이 뭐냐 이겁니다. 기본 학습이. 이것이 문제예요. 부공남 위원께서는 기초,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교과 학습!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교과 학습 미달.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과 학습 미달, 기초학력 미달. 이것에 국한하고 있는데, 부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50명의 학생이 있다면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기초 학습 미달 학생은 5% 이내 아이들,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학습능력평가에서 대상자는 전 학생, 맞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기초학력 미달 또는 학력 미달에…….
●강시백 위원 다 포함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미달의 용어를 기본학습능력평가에서는 이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다, 또는 미도달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미도달 학생이나 도달 학생 모두에게…….
●강시백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어떠한 부분에 미도달되었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이든 단원 평가 시간에 이해, 적용, 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강시백 위원 그 부분에 열 가지 선정했다고 하면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다음 학습을 위하여,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내용이, 그 핵심 성취 기준이 기본 학습이다! 맞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것이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능력, 미래를 위해서 다음 학습을 위해서.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교육과정상 제시한 성취 기준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못 한다 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갖추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것을 따지니까 기본적인 성취기준, 기본 학습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은 일제고사형 단답형, 아니면 선다형으로 시험을 봤는데 ― 능력을 평가했는데 ― 지금은 서술형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평가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 말이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이 결과를 내 놓은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강시백 위원 보고서 만들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보고서를 읽어봤는데요. 참 시의적절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수업과 평가 일체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바로 기본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누가?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냐하면 요구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그런 평가를 안 받아 봤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받아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성적 수준이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그렇게 봐 왔기 때문에 묻고 있고, 내가 100명 중에 몇 등이냐, 100점 중에 어디냐, 이것을 묻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기본 학습 능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제학력 평가 하다가 이제는 기본 학습 능력으로 바꿔서 실험적인 기본학습능력평가를 했는데, 저는 방향을 잘 설정하고 평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우리 교실 현장에, 아까 얘기한 세 주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어떻게 수업 현장에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번 보고서를 만들 때 이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방법, 즉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인지도 조사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향후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논란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 학습 능력, 제학력, 기초학력, 교과 학습 미달, 이렇게 네 가지 평가 제목들이,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한, 제가 얘기한 것에 동의하시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 기본 학습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확실하게 교사들한테 연수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어야만 제주도교육청에서 바라는 수업과 평가 일체화가 이루어집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면서 교사 연수는 저희가 적극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에 대한 인식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학생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어 가지고, 글로 자기 생각을 쓰니까 좋아하고 있고, 우리 교사들은 부담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뭣 때문일까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평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주관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이들이 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어려움과 또 하나는 그런 수업 평가를 하려면 수업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부담이에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그 부담을 안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시백 위원 이것을 교육과학연구원이 해결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수업과 평가 일체화가 이루어지는 일등 공신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교사 연수를 통해서 인식 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에 묻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연수부장 업무로 학부모 교육이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원격 연수 5개 과정 213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탐라교육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 연수 관련해서 게재된 배너에 찾아볼 수가 없고, 교직원 연수 창에 학부모 강사 원격 연수 안내, 이 정도만 안내가 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전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단기 연수도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 산만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몇 시간 하는 학부모 연수는 교육청 해당 과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집합 연수인 경우 15시간 이상 전문적인 연수는 하기로 했는데, 금년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요구가 없어서 집합 연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부모 대상 원격 연수는 8월 31일까지 10개 과정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10개 과정을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런데 배너 설치 없이 그대로 공지사항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요즘은 배너를 통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작년에도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캐리어 진로 코치 심화 연수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마저도 프로그램에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학부모 연수의 경우에는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연수 개설 요청이 있을 때 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수 개설 요청이 없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연수는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탐라교육원에서,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하고 봉사자를 총괄해서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연수를 어디에서 실시하느냐의 여부는 일단 저희 혼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연수를 다 수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연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100개 과정 ― 집합 연수의 경우에 ―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해야 될 부분,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 해당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교육청 관계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시행규칙에 나온 탐라교육원의 학부모 교육을 삭제해서 총괄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원장님의 소견에 공감을 하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런 것을 같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 연수하고 탐라교육원 학부모 교육 사무 분장이 존치된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에서 인성·예절 교육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인의예지,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예절·인성, 이런 부분에 중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제주도 내에 제주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 3개 향교 교육기관이 있었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박규헌 위원 여기에서 성균관유도회라고 해서 제주지역본부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예절 교육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성균관유도회나 향교에서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예의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기로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데에 저도 참석해 봤는데, 혹시 탐라교육원 예절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만이라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 관계자는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통 예절이라든가 바른 인성, 나눔 인성,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 교육 위원이 정기적으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그쪽에서 연락이 있으면 그런 행사에서 저희들도 배울 부분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절이라든지 인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시절, 어린 학생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바른 인성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인성·예절에 대해서는 탐라교육원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바로 옆에 있습니까? 서쪽 건물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 번도 가 보지 못해서 한번 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과학고등학교도 한번 보고 싶고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장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셔야죠.
●박규헌 위원 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봤는데, 전시물 관리 인력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입니다.
현재 전시물이, 체험관이 별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 직원 한 명이 안내실과 CCTV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안전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자율 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전시물 관련 인력 현황은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해설사는 주중에는 활용을 안 하고 주말에 10시부터 5시까지 ― 7시간 ― 1·2·3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체험강사는 역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학생들과 함께 창의체험실에서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전시관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겠지만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이 현 위치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1999년도에 본 위치로 이주해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시조는 1955년 제주도교육연구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농로에 있는 학생과학관에 있다가 합치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탐구체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별빛누리공원이 요 근처에 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와 연계해서 일반인들은……. 내가 교육위원회에 오니까 전시실이 있고 전시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와 리플릿을 제작해서 공항이라든가 선박 ― 여객선 ― 으로 드나드는 관광객들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 노선버스가 주말에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 7000∼8000명 정도의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자료에 보면 7000∼800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이것은 8월 31일 기준으로 5600명 정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통계를 보면, 이용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이용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름대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많은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과 탐구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다시 한 번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위원님,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2014년과 2015년은 연말 기준으로 올라온 통계이고 2016년 자료는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상당한 관람객, 이용객 수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 윤양섭 원장님!
탐라교육원의 역할이 ―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 1호가 학생 인성·예절 교육이거든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3호가 각종 직무 연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학생 수련이…….
●김황국 위원 주 업무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주…….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제게 한정된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학생 인성·예절 교육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거의 50% 가까이가 직무 연수 예산 맞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순서는…….
●김황국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필요하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필요하면 바꿔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처음에 탐라교육원이 생길 때, 1986년도에 생기면서…….
●김황국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바꿔야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학생 교육원으로 생기고, 그 이후에 교원 연수원 업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학생 인성·예절 교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렇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이석문 교육감께서 내세우는 게 인성 교육이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김황국 위원 그 일정 부분을 교육원에서 담당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줄고 있어요. 대책이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산이 준 부분은, 아까도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Wee스쿨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Wee스쿨 업무가 학생문화원으로 가면서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게 학생문화원으로 이관되면서…….
●김황국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당초 예산을 기준 했을 때 그 예산이. Wee스쿨로 빠져 나간 예산이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한 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합해지더라도 직무 연수 예산보다는 적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런데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김황국 위원 제가 내용은 압니다. 대충 아는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성 교육은 탐라교육원에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 교육에 있어서 일반 직무 연수는 어느 정도 돼요. 맞춤형 연수라든지 되는데,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 제가 데이터를 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비교를 좀 해 드릴게요. 지금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한 117개 과정에 세 번씩 연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적어도 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연수가.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직급별 연수 있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직군별 연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지금까지는 사실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그런데 차츰 저희 탐라교육원에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12개 과정에서 금년에 17개 과정,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 연수원에 비해서는 교원 대 지방공무원 연수…….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별도로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직무 연수 관련해서 새롭게 운영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교원 대상입니까?
●김황국 위원 교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교원 대상으로 해서는 생애 주기별 연수, 이와 같이 해서 선생님들 경력별로 나눠 가지고…….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또 추가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오늘도…… 어제인가 방송 나왔거든요. 성폭력, 학교폭력. 교직원에 대해 학생들이 당하는 성폭력, 교직원끼리 성희롱, 굉장히 지금, 아마 제주 교육에서 앞으로 뜨거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에, 어찌 보면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도 혼란이 많아요, 이게. 이런 교육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저희들 교육원에서의 연수는 직무 연수에서 15시간 이상…….
●김황국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연수를 해 보셨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연수한 실적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생님들끼리도 이게 과연 성폭력인지 성희롱인지 혼란스러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폭력,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혼선이 많아요. 보고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이나 특히 교권 침해도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이거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문적인 어떤 직무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탐라교육원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청 해당 과에서 하루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황국 위원 교육청 과에서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장소는 저희 탐라교육원에서 할 수도 있고 학생문화원…….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에다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건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가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후배 원장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이 옛날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의 정책은 바로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규모가 축소되면서 예산도 일정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정 부분 축소된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 만족하시는 거네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좋기 때문에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실에 만족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야죠. 제가 보기에 최근 6년 사이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예산이 한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련해서는 인력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인력 지원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인력 지원이라든가 예산 분야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김황국 위원 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성이 되면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인력과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겁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지 않고.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체 진단도 중요하지만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자체 위원 소집과 외부 위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인력 말씀을 했는데, 최근에 조직 기구표를 보니까 과학 쪽으로는 연구관이 없어요. 연구사는 있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최근 교육과학연구원 업무들을 보면, 미래인재교육부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축전이라든지 과학연수, 이런 업무들이 넘어 왔지 않습니까? 일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저희 과학 부서에 교육연구사 두 명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연구관 한 명을 요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지금 기간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요청하시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래서 연구관 한 분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특히 하나 제가 궁금한 게요 앞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조직에 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과학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조직 기구표에 보면. 과학교육지원부. 교육과학지원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과학을 다른 기관으로 떼어 나갈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기관끼리의 업무 협의, 협조는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전국적인 추세와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와 과학은 함께 가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덧붙인다면 시도에 따라서 정보원까지도 교육과학연구원에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보원의 흡수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제교육정보원의 기능을 제주교육과학연구원하고 조직을 조정해서, 오히려 국제교육정보원에다가 일정 부분 역할을 주고, 저는 교육과학연구원에 과학정보원 개념으로, 어찌 보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진단을 하면서 함께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논의 좀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으로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마지막이네요.
우선, 탐라교육원 평가 결과 ‘우수’, 축하드립니다. 이거 계속하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죄송합니다. 작년은 ‘매우 우수’였는데 금년은 ‘우수’밖에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너무 잘하면 ‘우수’ 해도 “죄송하다.” 할 정도로 잘해 버리는 거네요.
저는 이 평가표에서 만점 받은 항목을 유의 깊게 봤어요. 만점 받은 항목이 뭐냐 하면 연수 운영의 고객 지향성. 이거, 다른 거랑 말아도 이 고객 지향성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25점 만점 딱 받았어요. 세분화된 거 다 합쳐도. 25점 만점 받았고, 두 번째 만족도 조사에 만점을 받았어요. 다른 거 점수 우수 못 받아도 좋아요. 이거 두 개 만점 받으면 아주 이건 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아주 잘해서 칭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 감사에 와서 다시 한 번 발견해서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건 그거고, 탐라교육원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죠? 교직원.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몇 명 줄었어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세 명…….
●오대익 위원 두 명 줄었어요. 41명에서 지금 39명이에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오대익 위원 왜 줄었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Wee스쿨 업무가 대안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오대익 위원 Wee스쿨 업무?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오대익 위원 Wee스쿨 업무는 누가 맡았었어요? 어떤 직이 맡았었어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전문 경력관 그리고 전문 상담사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왜 일반직 두 명이 줄어들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면 일반직은 줄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2명 줄어든 게 일반직 두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일반직은 연수부에 있던 전산직 한 명…….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탐라교육원의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Wee스쿨이 간다고 해서 줄어들었다면 Wee스쿨을 맡았던 전문, 그쪽에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반직이 두 명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것은 탐라교육원에서 직원 늘리는 데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오대익 위원 교육과학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들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입니다.
예. 한 명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정책연구소가 애당초에는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청 정책기획과의 한 부서로 정책연구소가 가면서 그 부분의 전문직 티오가 줄어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지금 본청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직속기관의 인원을, 아무튼 본청에서 뭐 모자라면 직속기관 인원을 우선 가져가려고 하는 그 사고! 그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본청 인원을 가능하면 줄이고 직속기관에 뿌려줘서 그 직속기관으로 하여금 조례에 명시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가져오려고만 하니 이게 문제다. 이것은 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단호하게 끊어야 될, 아주 나쁜……. 나쁜 말 할까요? 인사의 나쁜 버르장머리!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직속기관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학부모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천체관측 교실을 저희가 연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을 더 늘리고 싶지만 우주 환경상 행성을 볼 수 있는 기간이 8월까지로 거의 대한민국의 행성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시작하는, 봄 학기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을 계기로 해서 연 4회 제주도 내 초·중등학교 약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달 때도 행성들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좀 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할 수만 있으면 확대해서, 이왕 설치되어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천체관측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부모들에게 자꾸 자꾸 개방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말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개방 말고 다른 프로그램.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천체관측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이용하는, 자율 관람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 개방 좋지만요.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하면 교육과학연구원이, 제주도교육청 조례에 의하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바로 과학의 대중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육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교육의 진흥” 여기에만 신경 쓰고 그 마지막에 있는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둔다.”, 이 제일 마지막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아까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천체관측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지금 도내의 10개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더불어서 달과 행성을 관측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과학 교실인데, 이것 역시 소규모 초등학교들을 찾아가 보면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저희들 과학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더욱 확대해서 대중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탐라교육원장님!
다혼디 배움학교 연수 프로그램을 아까야 와서 잠깐 싹 봤는데, 다혼디 배움학교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자율학교…….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법이에요.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주의 자율학교거든요.
그러면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직원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정신을, 반드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왜 다혼디 배움학교가 제주도에 생길 수 있느냐?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해서 생긴 게 아니고 특별법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학교라 이 말이지. 특별법에 왜 그랬느냐? 다른 학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20% 이상의 교과목이나 교육과정 편성을 자유롭게 안 줬는데 제주도의 학교는 “너희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50% 바꾸라.” 자유를 준 거라. 이걸 하기 위해서 자율학교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이 마음대로 교과목도 편성하고 교육과정도 50% 미만, 49.9%까지 바꾸도록 이렇게 해서 자율학교를 만들어 준 거거든. 그런데 자율학교에서 그걸 잘 못 운영하는 거라.
그렇다면 다혼디 배움학교의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특별법의 자율성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프로그램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너무 짧아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본 거니까…… 있어요, 그 관계?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어떤……?
●오대익 위원 연수 프로그램에 모든 자율성, 자율화. 학교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것은 들어 있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의 i-좋은 학교라든지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항상…….
●오대익 위원 제가 강사를 봤거든요. 강사를 보니까 특별법을 강의할 만한 강사가 없고, 지금 그 학교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홍보. 우리 학교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교과목의 편성·운영, 그다음에 인사는 어떻게, 학교장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한다, 자율성을 어떻게 발휘한다,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아무튼 탐라교육원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연수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혼디 배움학교, 자율학교 연수에는 과목이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이해 과정에서 한 번 연수를 실시했고, 이번에 심화 과정까지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다혼디 배움학교 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다혼디 프로그램의 기본은 학교장의 자율성이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자율학교로 편성되면 학교장에게 국가가 자율권을 줬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보면 부러워서 죽어. “제주에서처럼 50%까지 자율성을 주면 우리 얼마나 좋으리.” 그러나 거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해. 그런데 제주도에 준 이 자율성을 왜 발휘 못 하는가, 이게 안타깝다. 그러면 탐라교육원에서는 이 연수를 할 때 “여러분, 자율성을 발휘하십시오.” 하는 연수로 가야 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12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 하신 위원님이 한 분 계셔 가지고, 부공남 위원님한테 기회를 한 번만…….
●강시백 위원 저도 보충…….
●위원장 강성균 또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부공남 위원

이진경 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기본학습능력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지난번에 김후배 원장님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와 제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예산 8200만 원을 삭감하겠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후배 원장님이 “조금만 두고 봐 주시고, 보고서 같은 것을 잘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보고서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조금…… 상당히 핀트가 안 맞고,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도 하지만 위원인 제가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장님 말이죠. 기본학습능력평가의 전신이 제학력 평가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안녕하십니까? 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입니다.
사업 성격상 제학력 평가가 기본학습능력평가 이전에 한 것은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는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부공남 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부공남 위원 저는 그때 김후배 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학력 평가인데 왜 표집을 하느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표집을 하느냐? 삭감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서 교수·학습 개선과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다, 이런 얘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표집을 어떻게 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표집은 제주시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그리고 학교 규모, 남녀 비율, 학급 수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표집을 할 적에, 지금 이 성격대로라고 하면 저는 표집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5% 표집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집을 할 적에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원에서 지정을 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원칙은 학교에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학교 상황이 어떤지, 학생 수라든지…….
●부공남 위원 만약 교수·학습 개선과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그러한 평가라고 하면 신청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에서 의지를 갖고서…… 표집을 신청해서 한다고 하면 해마다 했던 학교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치중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저렇게 해서 표집을 원의 의지를 갖고서 해야지 신청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올해는 우리 원의 의지대로 했고 작년과 한 학교도 겹치지 않게 선정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강시백 위원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천하는 위원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그렇죠?
이진경 연구사님, 잠깐 올라오십시오. 제가 질의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신 분입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학습능력평가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맞춤형 성장 지원, 그다음에 핵심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한 수업 개선,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 버리니까 지난번 했던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연계되는 겁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강시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교육 내용을 수업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사들이 교실 현장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설문 조사 결과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 학생들이 평가를 보고 나서 내 수업의 방식을 바꾸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핵심 역량, 그게 기본 학습 핵심 성취 기준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맞습니다.
단원별, 교과별 핵심 성취 수준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하려면 그것에 맞게 수업 방식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탐라교육원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관리자 선생님들의 요청이 그렇습니다. 관리자 대상 연수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어떤 때에는 저경력 연수, 어떤 때에는 고경력 연수, 어떤 때에는 무제한. 이게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탐라교육원장 윤양섭입니다.
사실 근래 들어서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연수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관리자 리더십 과정, 이 경우에는 경력이 적은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저경력 관리자를 우선했고,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 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원격하고 이틀은 밖으로 나가는 연수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활동하는 연수라 우선 경력이 많은 분들, 이렇게 해 드리기 위해서 고경력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강시백 위원 잠깐요. 연수 인원 초과 시 해당 직위가 고경력순,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처음에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합니까? 처음 모집할 때 고경력순, 저경력순 기준을 안 제시하고 그냥 보냅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제시를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시하면 무조건 고경력순이면 고경력순을 뽑아 버리고 저경력순이면 저경력순으로 차례로 뽑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연수 성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교장·교감…….
●강시백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질문하고 성찰하는 연수는 저경력순,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 연수는 고경력순.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거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어서 기준안을 만들고…….
●강시백 위원 보니까 엄청나게 희망하는 거 같아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사실 세계자연유산 탐사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신청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김후배 원장님께 한 가지만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업 발표 대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늘어났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올해 35명으로…….
●강시백 위원 작년에 26명이었는데 35명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작년에 26명에서 35명으로.
●강시백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거기 참여하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 일반 선생님도 수업 개선에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 연구 분야는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까지는 개인 연구 분야로만 제주 예선 대회를 거쳐서 전국 대회를 참여했습니다. 올해에도 개인 연구 분야만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장과 의논들도 하면서, 그러면 공동 연구 분야도 한번 신설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동 연구 분야에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니까 어느 특정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냄새가 좀 납니다. 맞습니까? 어느 특정한 학교, 자율학교 중에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공동 연구 분야는…….
●강시백 위원 공동 연구 2개 학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단위 학교에서 올라온 내용이고…….
●강시백 위원 올라오면 받기는 받았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선생님들한테 선택가산점, 부가점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조율하시고, 학교 단체 공동 연구하는 분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제야 받아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필요한 평가 중의 하나가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예비고사, 학력고사로부터 나왔는데 앞으로 곧 없어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훌륭한 기본학습능력평가 ― 이름은 어떻든 간에 ― 이 훌륭한 평가를 왜 5%만 합니까? 다 해야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훌륭하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평가인데 왜 5%만 하냐고요. 다른 학생들은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거에 이것이 기초학력 평가니 해서 줄 세우기이니 사설 교육이니 등등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 방향을 개선할, 그야말로 기가 막힌 평가 방법이고 평가의 하나의 대안인데, 왜 5%만 해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지금 5% 표집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김광수 위원 내년 예산에는 다 할 겁니까? 어떻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내년 예산에는 5% 표집으로 하는 예산으로만 현재…….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평가를 왜 5%만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올해 평가를…….
●김광수 위원 제 얘기 잠깐만 들어봐요.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중3……. 저는 정말 말하기 싫은데, 저는 원래 평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평생 평가만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 줄 압니까? 중3 창의력 신장! 창의력은 뭘로 신장합니까? 창의력을 4개나 5개 보기에서 골라 가지고 신장이 됩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 창의력이라는 말 빼요, 이 평가에서.
묻겠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대체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창의력 시험입니까? 사실대로 그냥 모의고사 대체 시험이라고 하세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창의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이유는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김광수 위원 여기에 무슨 서술형 평가가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서술형 평가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뭐가 들어가요! 단답형이에요. 한마디 쓰는 거. 사람 바보로 아십니까? 지금. 그게 어째서 서술형입니까? 평가의 구분도……. 잘 아시잖아요,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시면서 왜 다른 말을 해요? 괄호 넣기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쓰는 거, 단어 몇 개 쓰는 거, 그게 서술형 맞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고 예산이 모자라다면 앞에 있는 기본학습능력평가의 ‘기본’ 없애고 ‘학습 능력 평가’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서술형 평가의 시범으로 전도에 실시해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미래 학생들의 어떤 직업관이라든지 창의력 신장에 진짜 도움이 되는 평가로 가란 말입니다. 용기 있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3 학력 평가에 관해서는 내년까지는 시행하고 내후년부터는 이 평가가…….
●김광수 위원 그것은 연합고사 없어지니까 당연히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없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학습능력평가로 더 결부시키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본’은 빼세요. 기본 아닙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용어 선택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장님, 기본 아니에요. 기본 아닙니다. 그냥 ‘학습 능력 평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부장님이나 상당히 훌륭한 평가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해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하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왜 5%만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평가의 변화가 너무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평가 문항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겸…….
●김광수 위원 원장님, 기본적으로 교육에서는 표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표본으로 가면서 이게 점차적으로는 전수로 갈 것인가 또는 학교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평가해서 통계는 그렇게 내더라도 문제지 같은 것은 다른 학교에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됐네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네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권장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조용히 원장님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5% 표집에 대해서 영 그래요. 해마다 지적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적극 권장해서 가급적이면 복사해서라도 다 치게 하겠노라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고, 올해에도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고 해서 문제지 인쇄를 전체 할 계획도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김광수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성 문제인데, 어쨌든 내년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그다음 해부터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훌륭한 평가 잘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서술형 평가. 그런데 선생님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제.
탐라교육원 원장님, 참교육 원격연수원, 그게 만약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하십시오.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다 뺏는 것 같은데, 저는 반 정도만 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또 감사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두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직속기관이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사업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크나큰 한계인데, 그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두 분 원장님은 하셔야 될 일이 그래도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의 국·실장님들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초·중등 교장 자격 시도 연수 프로그램을 보니까, 물론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 문제는 올라가서도 다 합니다. 회계라든가 학교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연수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방 연수를 할 때 ― 교원인사과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 에는 교장, 학교 경영자의 역할, 그리고 학교 경영자의 자세, 여기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적인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학교 교육 활동에서 직접 녹여낼 것인가 하는 데에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한 시간씩밖에 배당이 안 되어 있어요. 회계하고 성공적인 학교 경영 사례, 이런 것에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연수에서 다 하잖아요. 저도 수없이 강사로 가 봤는데 가면 하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교장 연수 시에 시간 배당을 할 때 확실하게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봤더니 정말로 제가, 저도 학교에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2016년 질문하고 성찰하는 리더십 연수에는 선정 기준이 저경력순이에요. 저경력순! 다음은 청렴 리더십 향상 연수에는 고경력순.
이거 탐라교육원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본청의 과장님! 그러면 이 고경력순은 무조건 청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렴 리더십 연수에는 선정 기준이 고경력순, 질문하고 성찰하는 리더십 교육에는 저경력순.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에 써 가지고 참, 사람 고민하게 만드네요. 이거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문제, 모든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저는 이 표집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질이 날 정도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표집·표본조사, 또 전수조사.
연구원의 담당하시는 부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어떨 때 표집·표본조사하고 어떤 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위원장 강성균 “뭐냐?”라고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주도에 9만 명이 있으면 9만 명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교육 환경은 잘해줬으니까 비슷하지만 학교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학년의 학급마다 다 다른 나름대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학력도 다 다릅니다. 한 학년에 다섯 학급이 있다면 다섯 학급의 점수가 똑같아야만 표본조사, 표집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위원장 강성균 그래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왜 하느냐 이거지. 아닌 것을!
이거 올 때마다 계속하고 교육청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묵묵부답이에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함, 또 논리적인 말씀들을 하기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교육청이 아주 기본적인,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되었느냐?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업 방법 개선이라고 했잖아요. 수업 방법 개선.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예.
●위원장 강성균 수업 방법 개선을 왜 합니까? 왜 하죠, 수업 방법 개선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어쨌든…….
●위원장 강성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서 아이들의 학력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수업 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수업 방법 개선도 안 되고 있고, 왜 안 되느냐? 수업 무슨 대회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한 명도 없고 중학교 9명, 초등학교가 열몇 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아, 21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초등학교는 많고 중학교 9명, 고등학교는 제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다음 또 하나, 수업 방법이 개선되었으면 전국 고사에서 기초에 닿지 못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불어났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도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이게 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수업 방법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 미달 학생 수가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원이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도 좀 얘기를 하십시오. 효과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야. 아예 안하는 게 나아요, 지금. 돈 들이면서 말이지.
또 하나, 분석한 것을 제가…… 평가 주요 결과 및 시사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못 그랬다는 얘기. 잘 평가하셨어요. 분석을. 두 번째,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이지. 분석은 솔직히 잘하셨어요.
그다음 설문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첫째, 기본학습능력평가 문항은 학생의 수준을 알아보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평가에 대해 교사들의 심적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2개가, 평가 결과 시사점하고 설문 조사 결과 시사점,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방법 개선, 또 아이들의 기초 미달 문제, 그리고 이것을 테스트한 결과, 분석한 결과가 전부 따로 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 앞으로 주요업무를 할 때에는 제가 틀림없이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이 문제, 해결되도록 하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연구평가지원부장 이진경 알겠습니다.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탐라교육원 인성·예절 프로그램. 초·중·고가 다 다른데, 초등학교는 보니까 주로 전통예절에 관한 것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중·고등학교는 보니까 회의진행법, 프렌드십 강화,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이 인성·예절 교육 과정이에요. 인성·예절 교육 과정!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 이 말이지. 인성·예절인데. 초·중은 과정을 따로 만들어서 하든가.
이것도 연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인성·예절 교육하고 리더십 그쪽, 그것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하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인성·예절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큰 틀은 존중·배려·나눔의 인성·예절 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다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성·예절 교육과 리더십 교육, 리더십 캠프…….
●위원장 강성균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성·예절 교육을 선택과 집중, 그것을 아시고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심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희망과 뭐라고 하더라?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성·예절 교육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성·예절은 또 뭡니까? 말 때문에 정말 죽겠네. 오나가나. 인성·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과 행동에서. 그런데 거기에 남들이 쓴다고 꼭 꿈과 희망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분 다 되어 가고 있어서 몇 가지 못 드린 말씀만, 하나는 도서 지역 학생 프로그램, 두 원 다 그 학생들에게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그다음은 사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이유가 분명치가 않아요. 사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모자라거나 여기에서 못 하는 것은 위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쪽에 신청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봤더니 우리 연수원에서 굉장히 많이 위탁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성을 확보했다면 해야죠. 그런데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왜 하는지’가 없다. 뒤에 앉아 계신 부장님들, 다음 주요업무를 할 때는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지원 문제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또 김후배 원장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 결과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아실 텐데, 자유학기제 지원을 하는데 나무숲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나무숲 체험’ 해서 억지로 만들어 내면, “그것을 해 봄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식물학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나무숲 걸으면서 체험해 가지고 걔들이 진로 체험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평가가 자유학기제는 전부 그냥 체험에 멈추고 말았다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거 당연히 개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탐라교육원이나 연구원이나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장님들 직급을 좀 높이시고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직급 얘기를 하는고 하면, 탐라교육원이나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학부모를 동시에 하는 곳이에요. 하나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의 부장의 직급이 지금 이 모양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요구는 많고,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양섭 원장과 김후배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이…….
이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가? 성능 괜찮아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이 감사에 문제가 있겠네요. 제가 아까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뒤에서 일어서신 분들은.
어떻든 대표로 해서 손을 들고 선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발표가 된 지도 한 2∼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의 중독 예방 대상 학생이 파악됐을 거예요. 그 파악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 종합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하는 추진 상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할 적에 “현황은 파악이 되었지만 그 결과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현황이 처음에 얼마나 됐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학생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가만있어 봐요. 이 마이크, 누가 기술자입니까? 이거 두 개 동시에 켜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해 보면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학교 부적응 학생들 있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탁하는, 위탁해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는가요? 위탁 기관 그리고 위탁 내용, 중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중등학교라도 좀 세세하게,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 며칠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전 사항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세세하게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통계나 자료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모든 학교 말고 학생 수가, 어린이 수가 늘어나는 학교명과 현황, 그것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오라초처럼 줄어드는 학교는 말고 늘어나는 학교만.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유치원을 보면 병설 유치원, 공립·사립,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지원자 현황. 유치원마다의 지원 비율. 몇 명을 모집했는데 몇 명의 정원이 있어서, 그 유치원마다의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하나만 요구하겠는데, 여기만 없는지 모르겠는데 메모지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만 없는 건가?
●오대익 위원 출석자 명부에 가려졌어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자료 요구는 끝났고.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명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경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문홍철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윤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한관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용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 지원 중점 추진 현황, 역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된 보고서 1∼2쪽,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 지원 중점 추진 현황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 신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영 급수 인증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및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만 예방 건강 식단 운영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교 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및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를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으로 인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내면화하며, 외국어교육, 과학·영재교육, 정보화 교육, 국제이해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육 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복지 지원을 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교무 행정 지원 인력 배치 및 수업지원교사제 운영을 통하여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8쪽에 해당하겠습니다.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눈높이 상담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000가지 감사노트 쓰기 등 인성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있고, 학생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기 위하여 제주어 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교육 주체 간 소통 행정으로 교육 발전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중점 추진 현황 중 네 번째로 교실 중심 현장 행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눈높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한 제주시 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교원 직무 연수 경비 지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운영으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 활성화를 통하여 교원 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병설 유치원 신·증설과 신설 학교 교구 구입비 적기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교육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에 있습니다.
진로 체험 지원 종합 전산망 ‘꿈길’ 활용,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탐색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인권 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꿈과 끼를 키우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덜어내고 지원하는 학교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학교 공문서 줄이기를 통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들이 수업 연구와 상담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부터 78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소속 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제공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및 주요 민원 처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인 저부터 성심을 다하여 적극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동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시간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답하실 분들에게 미리 부탁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시간을 무한정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이 정말 원활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부수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명하게 대답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시죠.

○부공남 위원

자료가 안 왔지만 몇 가지 질의를,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취임하셔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학교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도심 공동화 학교라고 칭해지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광양초등학교, 제주북초, 한천초, 일도초, 남초등학교.
●부공남 위원 예. 이 정도 되죠?
향후 5년 정도 지나서 2021년 정도 되면 학생 수가 이 네 개 학교가 정체 상태가 되겠습니까, 감소가 되겠습니까, 약간의 증가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들의 동향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원도심 학교, 공동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추진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가 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에 따른 전제 조건으로는 도심 공동화 학교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서 어느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에 보면,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입니다.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북초, 남초, 광양초, 일도초가 약간씩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초 같은 경우에는 230명에서 215명 정도로 좀 감소하고 ― 5년 후에 ― 남초는 176명에서 한 30명 불어나고 광양초도 310명에서 한 30명 불어나고 일도초도 209명에서 한 20명 정도 불어나는데, 이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는 적정 학교의 규모를 갖출 수가 없다. 교육장님, 맞습니까? 이 정도 불어나서 적정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교육과정을 아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학교는 아니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과정 운영상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광양초등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수적인 얘기는 빼고 질의의 핵심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정도 불어나서 학교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학생들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억지로 이주시킬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거기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특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 다혼디 배움학교든 자율학교든 다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과거 자율학교 초창기 시절에 지원했던 그러한 예산과는 턱없이, 몇천만 원만 이렇게 지원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차별적인 교육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양초하고 남초가 아까 말한 공동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삼성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삼성초등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남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른 일반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30시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32시간 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을 더 놓겠다. 그 두 시간을 ― 예를 들어서 ― 실생활 영어로 하겠다.” 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영어를 두 시간 더 배우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주로, 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선생님들을,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고작 해야 동아리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이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께 강력히 제안하고 건의하는데, 이런 도심 공동화 학교, 작은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예산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반영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부공남 위원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동의하는데, 그에 따른 뭐 안 되는 문제는 없죠? 문제가 없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가 올해 광양초등학교를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하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술드림학교도 이번에 학교에 신청을 해서, 비용은 한 5000만 원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인근에 있는 도심 공동화 학교로 전파되고, 또 저희들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홍보도 널리 해서 학교가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심 공동화 학교하고 또 그 주변에 그러지 않은 또 다른 학교가,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학교는 다르다. 뭔가 좀 더 해 주고 있다. 더 가르쳐 주고 있다. 특별한 걸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심어 줘야 되는데, 적당한 프로그램 몇 개 더 운영하는 걸 갖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아라·이도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도심 공동화 학교는 조금이라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하고 영평초등학교, 아라·이도 지역입니다. 이 아라·이도 지역의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영평초등학교가 5년 후에 350명 정도 늘어납니다. 350명! 아라초등학교가 5년 후에 5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이 배치 계획을 한번 확인하세요. 이도초등학교가 5년 후에 360명이 불어납니다. 이걸 토털 하면 1200명이 불어나요. 1200명 불어나는데, 1200명을 학급당 학생 수 평균 25명으로 잡으면 학급이 몇 학급 나오느냐? 48학급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5년 후면 당장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48학급을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8학급에 약 1200여 명의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이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개 교실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실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영평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늘어날, 인근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고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쪽으로도 교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영평초등학교 330명 불어나는 것은 그 학교를 더 증축하고 교실을 더 만들고 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는 합해서 거의 900명이 불어나요. 900명이 불어나는데 이도초등학교 처음에 만들어 놓고 몇 년 안 가서 지금 증축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했죠? 여기에다가 다시 증축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라초등학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900명이, 330명이 늘어나는 영평초등학교는 빼고, 아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가 거의 900명이 늘어나는데 이 900명을 가지고서 학교 내에서 이것을 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되겠습니까?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다가 1000명을 담아 놓고, 그런 운동장에 1000명을 담아 놓고, 300명이 급식할 수 있는 급식소에다가 1000명을 담아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라초 학생 불어나는 것과 이도초 학생 불어나는 이 학생 수 900명만큼은 학교가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아직까지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공남 위원 잠깐만. 교육장님!
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 말이죠. 그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떻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 교실을 증축하든지 해서 이 학생들을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라초, 이도초에 900명이 늘어난다면, 이 900명 늘어나는 것을 나중에 학생 배치 계획을 보십시오. 5년 후에 900명이 늘어나면 어림잡아도 한 50학급 정도 되는데 50학급을 양쪽 학교에다가 25학급씩 더 늘리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신설해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이 부지 문제를 찾기가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신설 자체를 안 하려고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본청에서는 2021년까지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을 짜서 그것에 맞게끔 이도초등학교에도 12실 정도 다시 증축을 하고 있고, 아라초와 영평초 관계는 부공남 위원님이 자주 거론하시는 대로 일부 학생을 영평초등학교로 옮기는, 전입할 수 있는 관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아라에서 영평초등학교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3명 정도입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좋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아무리 교육장님에게 아라초, 이도초 학생 수 불어나는 것만큼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도 교육장님은 비껴가고 있는데, 본청의 생각입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입니까?
내일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마는 저 입장에서는 본청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 그러나 교육장님은 여기에서 학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50학급 정도를 두 학교에 나눠서 다시 그 교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50학급을 만들려고 하면 50학급만 됩니까? 그것에 따르는 부속시설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실도 있어야 되고 하면 학교 하나가 새로 생겨야 할 뭐를 말입니다. 두 학교에 분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장 강성균 부 위원님, 다시 하시죠. 다시.
●부공남 위원 예.
내일도 본청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학교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줘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과목별, 지역별 현황이 파악되었는가 알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자체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항공소음 피해 학교에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사항 파악된 것이 있는지. 항공소음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그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이라든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요.
두 번째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척 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스포츠 선수 있잖아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 몇 명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도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다가 지역에, 제주도 교육의 총본산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는 조금 덜 받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학생 수가 많고 민원들이 많아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흰머리가 좀 많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는 일반 학생들 증가에 관한 질의를 드렸고, 제주시가, 우리 제주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 유치원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잘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의 해박한 지식이나 설명 자료 다 머릿속에 꿰차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3년 동안 유치원 취원 학생들 경쟁률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통계표 없을 겁니다. 저만 갖고 있으니까요.
2014년도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미달! 미달하는 병설 유치원이 63%, 36개원입니다. 그리고 정원 딱 맞은 병설이 21개고요. 그다음에 초과된 병설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병설 유치원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2.64 대 1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평균 경쟁률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달한 학교가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 그리고 도심 공동화 학교. 여기에 14개 유치원이 미달되었고, 정원 딱 채운 유치원은 2개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원 초과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41개, 72%의 유치원에 원아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 사이에 지금 현재 학급 증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설하는 병설 유치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2년 사이에 제주시 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갑자기 많이 태어나서, 또 몰려와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거든요.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경쟁률이 많이 높은 게 만 3세 반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쪽이…….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인구 유입 현상은 제가 얘기했고, 다른 이유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또 다른 이유는 제가 2년 동안 경험을 보면 복수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허수도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저희들 원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강시백 위원 아니, 다른 원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원인은…….
●강시백 위원 없죠?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2∼3년 동안에 누리 과정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지금 제주도 공교육 유치원의 취원율이 작년 기준으로 28%밖에 안 돼요. 그러던 것이 누리 과정 예산 파동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공교육 유치원을 선호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양질의 교사와 교육 환경, 이걸 원하게 된 것이에요. 교육비 부담이 덜어지고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그런 현상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증설 안 합니다.
교육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저도 좀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하면 대답하십시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병설 유치원 중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유치원, 알고 계시죠? 몇 대 1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일 많은 데가 삼성초등학교 유치원.
●강시백 위원 몇 대 1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자세한 경쟁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삼화초 병설 유치원이 6.5 대 1 정도.
●강시백 위원 그렇죠. 또 6 대 1이 넘은 데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도초 병설 유치원.
●강시백 위원 이도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다음에 인화초. 삼성초는 4 대 2 정도 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이 경쟁률이 2 대 1이 넘은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평균 2.64 대 1이니까 공사립 포함되면 절반 이상이 2 대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제주도 교육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주도교육청만, 제주시교육지원청만 유아교육의 수요를 흡수 안 할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대답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의아해요. 어떻게 공교육을 주장하는 제주도교육청이 유아교육만큼만은 공교육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육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 봐야 저를 설득할 수 없고, 또 교육장님이 이런 현상을 내년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건의! 건의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예.
●강시백 위원 건의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이 없었다고 하는데 실은 올해에도 증설이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리초등학교, 오라초, 아라초…….
●강시백 위원 몇 학급입니까? 한 학급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한 학급씩.
●강시백 위원 거기에 경쟁률이 몇 대 1입입니까? 몇 대 1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라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 얘기했습니다. 육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 학급이 뭡니까! 한 학급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라초는 두 학급입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 유아들이 수백 명이 몰리잖아요.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이유가, 제주도교육청을 제가 이해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 언론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 교사도 교사 총청원제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교원 수 문제 등 여러 가지…….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은 제주시 교육장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 교육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조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잘못 얘기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장님 보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건의를 제대로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정원 문제라든지……. 교사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할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안고도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제주도교육청이 원망스럽다 이겁니다. 제가 교육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교육장이라면.
이것은 우리 지역의 공교육을, 그리고 교육 수요를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특정한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나 이런 것에 눈치를 보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장님, 건의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고 관련 내용을 시간 있으면 보고드리는…….
●강시백 위원 시간이 있으면 보고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강시백 위원 노력!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장애 학생 운동선수 자료, 평소에 파악 안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장애 학생들, 전국체전도 있고 장애인 올림픽도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데에 중학교들도 함께 가서 운동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걔들이 정말로 인성을 옳게 지니고 자랄 수 있도록 스포츠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교육청에도, 도교육청에서 일반 선수들은 코치를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순회코치도 지원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특수교육 장애 학생, 전국적으로 장애 학생들만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 달하는 학생들은 참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지금 파악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강조하는 이유는, 특수한 경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네 배, 다섯 배 이상 투자해도 모자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애들은 운동을 통해서 그나마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피나게 하는 아이들인데, 걔들에 대한 관심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난 50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 시간 이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애 아이들의 스포츠에 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도자도 본청에,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알겠습니다. 장애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교육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과 겹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제한적이어서, 우선 기본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이런 성 관련 문제점도 최근 3년 증가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좋은 소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남광초등학교에 가면 제주도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누구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냥 가면 농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농구공 15개를 통 속에 뚜껑 없이 오픈해 놨어요. 처음에 일주일 지나니까 5개인가 6개인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다 들여놔 버리겠다.” 하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4개인가 몇 개가 돌아와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희망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조그마한 일이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시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에다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미래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해 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몰라서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괜찮죠?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바로 저희 교육지원청 앞에 있는 학교입니다마는 저도 가 봤습니다. 농구공이 놓인…….
●김광수 위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학교만이 아니고 도남초등학교도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오라초등학교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죠?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학교 부지라든지 등등 교육청만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등의 불이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도남초등학교나 오라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 발등의 불이 아니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오라초등학교도 같이 가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 수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학교 교실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부들이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40쪽하고 41쪽에 보면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해서 “원도심 공동화 학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학교 4교 해서 “남초, 북초, 광양초, 한천초” 쓰여 있는데, 여기에 왜 일도초는 뺐습니까? 일도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중에서 광양초등학교는 어린이가 308명입니다. 250명까지는 괜찮은 학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오붓하고 교육활동이 아주 적합한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석문 교육감님이 잘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이 다섯 개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조금 줄어줬어요. 그게 바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붓하게 교육활동 하기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주북초등학교가 40∼50년 전 그 숫자로 가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외도초, 한라초, 아라초, 이쪽에 있는 동광초, 숫자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교장실에 들어가질 못한답니다. 정신이 하도 없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부득이 못 해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 교육 예측들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보면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원하고. 제주특별법 제81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지도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 안 골아도 됩니다. 시간이 가잖아요.
강원하고 경기도에는 이미 줬어요. 혹시 교육장님, 교육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생각도 못 해 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강원도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그 권한이 어디에 있든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제주특별법을, 교육 특례는 우리가 귀신처럼,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촞아 먹을 것을 제대로 촞아 먹어야 되는데 제주도 말로 그냥 들러쌍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10년이 지나서 평가를 해 보니까 교육계 원로들이라든지 현직에 있는 분들은, 가깝게 있는 어떤 위원분들한테도 다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속된 말로 “너네 뭐했느냐?” 이거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거 필요한 거예요.
교육장님, 아까 광양초등학교 학생 수 308명이라고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 갑니까? 4000만 원 가죠? 그냥 “예.”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올해 4000만 원이고 내년에 4000만 원.
●김광수 위원 덕수초등학교 학생 수 63명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4000만 원 갑니다. “예.” 하면 돼요, 그냥. 가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제. 그래도 할 말들이 참 많아요. 질의하면 정말 할 말들이 많습니다. 뭐, 이래서 저랬다. 뭐. 다혼디 배움학교, 자율학교 지원은 인원수가 아니라 학교로 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전혀 안 먹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교육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나가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가 드린 얘기가. 퍽 하면 막 비교하려고만 그러고.
얼마 전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3연속 3관왕,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이클 펠프스, 금메달 23개입니까, 28개입니까?
신문의 제목이 “누가 더 대단한 기록일까?” 또 비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비교할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형제 가지고도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후 비교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좌우 비교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 행정, 한 장 한 장 제가 물어볼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원고를 하나 만들면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평생교육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이 달라져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어떤 권한이랄까 어떤 중심이, 평생교육 중심이 옮겨 갔으면 우리 교육청도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버릇을 지금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판단할 때 제주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당당하게 제주도청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비도 쩔쩔매는 입장 아닙니까!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명단에 보니까 ‘평생교육 담당’ 해서 딱 나오잖아요. 또 학교마다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와줍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 현장에서…….
●김광수 위원 안 도와주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생님이 와 가지고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도와주잖아요! 그게! 컨트롤타워가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응을 늦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위원장, 부교육감이 부위원장,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구성은 도지사가 교육감하고 의논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원진흥원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죠,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빨리 이것을 어떻게 했어야죠.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얘기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난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누리 과정에, 유치원에…… 아니죠. 어린이집에 ― 어린이집 예산은 도청에 전출시키는 겁니다마는 ― 지원을 했으면 그 누리 과정에 따른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달라, 당당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 법” 하지 말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의논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산만 주느냐. 돈만 주느냐.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유치원에 몰렸겠어요, 그게? 왜 유치원에 몰리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게 접근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지금 문 닫는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어떻든 늦고 있어요, 이 대처 방법들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장애인센터 문제, 공립 유치원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총론만 말씀드리고, 세부 각론은 이따 다음 시간에, 제 차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그때 교육장님에게 따로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계속해서 유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공립 유치원 지원 경쟁률을 보면 거의 1%예요. 1%대. 그런데 왜 2016년도에만 이렇게 6%, 4%, 3%, 2%, 2.5%, 3.69%. 학교가 18군데예요. 18군데 학교가 평균 몇 %인지 아세요? 다 3%가 넘어요. 그러면 공교육에…… 유아에 대한 공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유아·특수교육 담당, 유아 전문직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닙니다. 초등 장학사님이 유아교육 업무 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초등 선생님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신경을 접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또 뽑듯이 6 대 1, 5 대 1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학급 늘려야죠. 학급을 늘리면 단설 유치원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학급 넘으면 단설 유치원 해야죠? 단설 유치원 안 하려고 지금 학급을 늘리지 않는 거나 꼭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7∼18개 학교가 단설 유치원을 해도 남을 형편인데도 안 하는 이유,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종시, 그 똑똑한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산다는 세종시, 여기 병설 유치원 18개, 단설이 25개예요. 사립, 세 군데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산다는 세종시에.
울산 볼까요? 병설이 71곳에 단설이 여섯 군데나 있어요. 여기 유치원을 포함해서 117군데예요. 우리 제주도? 병설 96개, 사립 20개, 단설 No.
일선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유치원들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죠. 아니,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이 교육 받을 권리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뭘 걱정하는 겁니까? 단설 유치원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주도 애들이라고 공립적인, 공적인 교육을, 그 혜택에서 멀어지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정말, 나 이거……. 아니, 전국의 각 시도마다 전부 열 군데가 다 넘어요. 가장 적은 데가 대구시예요. 단설 다섯 군데. 경기도 같은 데야 워낙 큰 도시니까, 여기는 60개예요. 60개! 우리 제주도 교육 관계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유아교육 전문 장학사들을 늘리지도 않고. 지금 제주도에 네 명 있어요. 네 명!
우리 유아들이 전체 몇 %입니까! 학생 전체 수를 비교해서. 그러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특히 4세, 5세, 6세. 그러면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죠. 이게 돈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단설 유치원 하나 없어 가지고. 5학급짜리 만들면 단설 유치원 되는 건데, 그러면 삼양…… 어디입니까, 지금 제일 경쟁률이 높은 데.
(「삼성.」 하는 공무원 있음)
삼성은 4 대 1밖에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삼화초 유치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도초, 6 대 1이 넘어요. 삼화초, 거기도 6.5 대 1이고. 이런 데에다가 학교 늘려서 단설 유치원 만드십시오.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치원의 설립은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학교교육과장 때는 유아교육 업무를 좀 담당하다가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서 교육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춘광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수업이라든가 여러 여건상…….
●윤춘광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윤춘광 위원 우리 애들 교육의 문제는요. 어느 직위에 있다고 답변할 ‘위치, 안 위치’가 아니에요. 교육장님이 제주도 4분의 3 교육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니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곤란하다고…….
●윤춘광 위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이런 것들을 안 만들고 하면 교육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싸워야죠. “왜 안 되느냐?” 그게 교육자의 덕목입니다. 덕목!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냥 “애들, 애들, 애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애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죠.
제가 좀 조용히 하렵니다. 조용히 하고, Wee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Wee센터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제주시 관내 중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들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어서 학교생활에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 대안 교실을 해서 8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생활지도와 관련한 특별 지원 학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학교’도 운영되고 있고.
●윤춘광 위원 그것은 학교 내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 부적응……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중학생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밖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학교 밖에 있으니까 교육청 소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요,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예자와 면제자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지금 위임해서 위탁교육 하잖아요. 학교 안에 있을 때, 학교 안에서 잘 안 되면 위탁교육을 시키잖아요. 제주시에서. 어디에 위탁시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에 와서 학생들 상담도 하고…….
●윤춘광 위원 Wee센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윤춘광 위원 교육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 3층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여기 교육지원청 내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 상담은 그냥 상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 기간을 갖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Wee센터에 왔을 때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치료 기관에 의뢰도 해서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 정도씩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학교에서 학교장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지원을 요청하라.” 하면 이 학생들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이렇게 상담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들이 왔을 때,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다시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 왔을 때, 저희들 직원이 한 8명 됩니다마는, 여기서 상담도 하고 치료 기관에 지원도 해 드리고, 또 어려울 때는 도교육청에 혼디거념팀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의뢰도 해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래서 우리가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1∼2년 안에 어떻든 학교를 만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이 애들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안아야 되고. 안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한계점에 다다라서 안지를 못하고 있어요. 애들 안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거죠, 사실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참, 답답합니다.
저,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강시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강시백 위원님이나 전부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버리니까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설 유치원을 설립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립 유치원들의 원아 수가 부족해 가지고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원 수급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정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안에 병설로 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시설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누리 과정 예산 관계도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도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껄끄러운 문제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피해 보는 것은 아이들인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대·과밀 학교는 몇 명 정도 학생 유지를 가지고 과대·과밀 학교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 학교의 기준은 초등학교인 경우는 1485명 이상이라야 과대 학교이고 중학교는 1260명 이상을 과대 학교라고 합니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이상이 되면 과밀학급인데 우리 교육지원청 관할에 과밀학급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대 학교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작은 학교는 100명 미만 학교를 작은 학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60명에서 100명 이하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60명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00명 이하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종전에는 60명 이하인 학교였는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셔 가지고 학생 수 100명 이하이거나 특수학급에 대한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경우에 작은 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 동 지역에 과대 학교가 많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라초등학교, 아라초, 외도초, 이도초, 동광초, 남광초, 신광초…….
(「신광초는 아닙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신광초는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올해 2016학년도에는 과대 학교가 초등학교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외도초등학교하고 한라초등학교. 중학교는 한라중학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들은 주로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2021년까지 가면 장기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해서 그런 학교가 아마 과대 학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 지금 당장에 ― 저희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 판단해 볼 때 지금 학생 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그 부분은 마땅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인구가 감소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 보는 건데, 원도심의 과소 학교가 공동화 현상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를 짜서, 아까 좋은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좋은 학교 여건을 갖춰 가지고 학생 수를 골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상존하는데, 참 어렵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학교 지원 관계, 자료를 요구했더니 항공소음 피해 지역 민원 현황이라든지 지원 내역,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공항 주변에 있는, 도리초등학교가 공항 인근에 있어서 한번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항공소음 때문에 뭐가 어려운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현재 상황은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학교에 필요한 것이 좀 있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원을 좀 해 드렸습니다.
●박규헌 위원 항공소음피해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행정, 또는 지역의 위원들, 또 공항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상당 부분 도리초등학교나 아니면 서초등학교 등등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을 해서 ‘아,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고 어떤 것들에 또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까도 말씀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파악하고, 또 어려운 사항들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아니면 요구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항공소음 피해 지역도 보니까, 전문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85웨클 ― 예를 들어서 피해 지역이 ― 75웨클, 70웨클, 웨클 수가 높을수록 피해 지역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애월읍 물메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한 100m 차이로 피해 지역으로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람이 불 때 안 불 때의 차이에 의해서 소음 피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원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음 피해 지역 아이들에 대한 피해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여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제주국제공항의 항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로상에 있는 물메초등학교라든가 외도초등학교라든가 도리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학교 방문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도초등학교도 제가 부임해서 간 후에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관리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나쁘면,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약간의 소음이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측면에서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외도초하고 도리초에는 약간의 지원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소음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교육청 차원의 소음 피해 지역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청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같이 긴밀한 협조…….
●김황국 위원 관계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항공 관련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도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공항공사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시설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전기요금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인접 지역 학교는 안 해 주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대부고, 지원 안 됐었습니다. 사대부중은 지원이 됐고요. 서초등학교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시설적인 면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라도 특히 하절기에 냉난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소음 피해 지역 인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전기요금만큼은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에다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게 교육청의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단히 학교 방문을 통해서 학교 관리자로부터 어려움이 뭔지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노력이 아니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이 아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이건 물론 부공남 위원님이 제출받은 자료지만 제주도가 전국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2014년. 올해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제주시 관내 읍·면 기준으로 해서 교육 격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중3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데이터상으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교육장님 생각하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지원이죠, 관심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김황국 위원 저는 학부모보다도 교육청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동 지역이다 읍·면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차등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똑같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떨어진다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추세가 어느 정도 좁혀져야 하는데 계속 읍·면 지역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두드림학교라든지 사랑샘 프로젝트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한 4개인데, 읍·면 두 군데, 동 지역 두 군데,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선정 기준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라고 했거든요. 그 4개 학교가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두드림학교 지원 대상 기준을 보면 2015학년…….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에 4개 학교, 구체적으로 제가 학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2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중학교 4개 학교인데요, 3개 학교는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이고 한 학교는 조금…….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김황국 위원 읍·면 지역이라서 그렇게 선정된 겁니까?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우선해야 되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준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 또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김황국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김황국 위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 이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학교.
●김황국 위원 전년도 대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증가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그리고 사랑샘 프로젝트,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인데, 지금 43개교 한 29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기초학력하고……. 1인당 10만 원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책, 축구공, 학용품, 옷, 신발. 이것하고 기초학력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사랑샘 프로젝트는 기초 미달 학생들이 정신적·정서적·심리적 상태를 회복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든가 선생님과 같이 독서도 하고 생활도 하고 체육도 하고.
●김황국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 취지와 이 지원이 맞느냐고요. 학력 미달하고 학용품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 말고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마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능이 저하되어서 기초학력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요 근래는 정서적인 면, 심리적인 면, 가정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결여됨으로써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우선 논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논리하고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한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했던 내용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한도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꼭 공책, 축구공 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기초학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고입 선발고사 폐지 관련해서, 학생생활기록부, 특히 중학교 1학년 이상 학부모나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자체 감사도 그렇고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그렇고 부적정했다는, 시정 건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교육청 자체 감사인데 그것을 신문 보고 아셨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도교육청에서 감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는 말씀해 주셔야지.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학생기록부 자체가 아이들이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고 기록하는 게 최종 결정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과정에 있어서 지극히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해서 자료도 배급하고 컨설팅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교육장님이 보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생활기록부가 될 것인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앞으로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면 내신에 의한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 관리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의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이라는 책자가 해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다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배부하게 되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연수도 했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교육장인 저부터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고취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맨투맨을 통해서 전달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김황국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컨설팅을 통해서 기록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과 학생부 관리에 대한 연수를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전체 중학교 30개 아닙니까? 저는 30개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개만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장·교감 선생님은 물론 학년별 교사들에게까지 연수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마다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초·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30개 학교 전체로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10월 달 들어서 손편지 몇 번 보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엽서를 좀 넣었습니다. 한 번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번 보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10월은 가을입니다. 몇 번 보냈습니까? 이 가을에.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한 번도? No?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오대익 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못 보내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못 보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래도 교육장님은 한 번 보내서 합격이네요.
책상 위의 이 예쁜 엽서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 고운 손글씨로……. 내가 글씨가 미운데, 예쁘지는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엽서를 써서 보내 보세요.” 하는 이 메모지를 보고, 문득 저도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가을을 느끼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 우표는 ‘영원우표’인데 이거 돈 안 내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관제엽서이기 때문에 한 장당 4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우체국하고 MOU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주소만 적고 내용을 적어서 바로 우체통에 넣으면…….
●오대익 위원 우체국과 MOU를 맺어서 공짜로 안 돼요? 그거 안 해 봤어요? MOU.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 폭력을 위해서 우체국도 좀 도와 주세요.” 하면 반 정도로 하면 될 거고.
이 오행시는 누가 지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안전지원과 팀들이…….
●오대익 위원 이거 자체 제작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고사리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일 마지막의 것만 하죠. 역 ― 사이버폭력의 역 ― “역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있는 모든 분들, 이 10월에 사랑으로 제주 교육 살려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민원 처리 현황을 봤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반 이하로 딱 민원 처리를 줄였어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2015년에 43건, 그런데 2016년에는…… 아, 지금 반이어서 그런가? 시기가 반이어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2015년은 1년이고 2016년은 이거 몇 월까지? 9월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8월 말까지입니다.
●오대익 위원 8월 말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오대익 위원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비결. 민원을 줄인 비결이 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 내가 아는데 ― 아주 골치 아픈 민원이, 항상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를 줄였어요. 이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제주도 교육 전체로 확산시켜야 됩니다. 비결이 있어요?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뚜렷하게 생각나는 비결은 없고, 요번에 저희가 도교육청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대익 위원 거기에서도 1등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1등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에서 교육시설지원과가 3등을 했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가 아주 높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시설지원과가 3등 정도 한 것은 자랑할 만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전체 기관에서, 교육청만이 아니고, 동녘도서관이 2위이고 이런데…….
●오대익 위원 제주도 교육기관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전체에서.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이면 반드시 1위는 하나 해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저희가 전화 응대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모 학교에 골치 아픈 민원이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해서…….
●오대익 위원 저의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죠? 말을 안 해도.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민원 ― 23건 ― 중에 저의 눈을 사로잡는 두 건을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3번. 병설 유치원 입학 다자녀 기준을 왜 3명으로 하지 않고 4명으로 해서 나는 3명을 낳았는데 우리 아이는 혜택을 못 주는가. 답변 누가할 거예요?
아, 교육지원국장님. 왜 이렇게 다자녀 가구를 4명으로 했어요? 4명 이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유치원은 오늘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는데, 도심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의 유치원은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3자녀까지 전부 수용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제주도 조례에 다자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누가 발의했는지 아세요? 이석문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예요. 조례에 딱 규정했어. 다자녀 가정은 3인 이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3명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이 만든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이 좀 경쟁률이 세다는 이유로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률이 조금 세도 다자녀라고 할 바에는 3자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23건 민원 중에 지극히 타당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예쁘게 넘어가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라도 이걸 질의했다면 우리는 아주 나쁘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조심해야 되겠다. 민원 3번.
그다음 민원 11번. 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시 면접관의 불합리한 질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사과는 된 것 같아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장님,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 처리. 지금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저를 이해시킬 수 없어요. 학교에 파급시켜야죠. 지금부터 공문을 전 학교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뽑을 때 정말 면접에서 말을 조심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진 것도 야속한데 질문할 때 이상한 질문 하고, 개인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질문해 놓고 떨어져 봐봐. 합격한 사람은 싹 넘어가.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한 명 합격하는데 5명이 떨어졌는데 5명의 그 아픈 가슴을 누가 치료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왜 미비했느냐? 학교에 문서를 파급한 것이 없어요. 처리에. “전 학교에 파급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내년 2월쯤에 통합전달주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장 선생님들이 오시거나 교감 선생님들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이와 관련 민원이 있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서 줄이기에 많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문서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대면해서 이 내용을 알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공문서 줄이기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공문서 줄이기가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다 줄었다. 초·중학교가 다 줄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1개교가 줄지 않은 학교가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다른 학교는 다 줄었는데 초등학교 6개 학교와 중학교 1개교는 왜 안 줄었을까요? 그것은 잘 말해야 됩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아마 학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졸업식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입학식 같은 것까지도 내부결재, 입학식 순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부결재로 해서 문서로 등록한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런 것은 등록을 안 하고…….
●오대익 위원 이 자료는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석문 교육감하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업무를 줄여줍시다. 공문서 파급을 줄입시다.” 약속을 했거든요. Okay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을 지켰는가를 보는데 제가 뭘로 받고 있느냐? 문서 등록 번호를 받아요. 그러니 줄인 학교는 어떤 학교냐? 공문서를 등록하지 말라. 공문서를 만들 때 등록하지 말라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안 게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 자꾸 요청해 버리니까 우리는 더 죽어지쿠다. 문서를 결재받고 등록해서 싹 써 버리면 되는데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파일을 이용하라. 교육청 내부 통신망 메신저를 통하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는 더 죽어지쿠다. 제발 그 자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자료 요구하는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어떻게 설명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 전체에서는 정말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문서 줄이기에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접수와 발송 문서를 따로 봤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각 학교에 똑같이 보냈는데 어떤 학교는 등록이 되고 어떤 학교는 등록이 안 되는가. 그래서 내가 6개 초등학교 교장, 1개 중학교 교장을 딱 살펴봤어요. 이 사람이 저의 후배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 스타일, 이 사람들 거의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공문은 결재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옛날 학교 때 배운 거. ‘공문은 문서 등록에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메신저는 공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막 늘어났어. 그러니 저의 결론은 ‘아, 문서 등록 번호는 줄어들었지만 문서는 안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답변……. 저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세 개 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경험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중간 정도…….
●오대익 위원 중간 정도. 약간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의 의견에도 약간 그럴 것 같…….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그 자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3년 해시난.” 그런데 또 할 거예요. 또 하기는 또 할 것인데, 이것밖에 없거든요. 업무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를 줄이자. 업무 생산을 줄이자. 이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전 위원님께서 10분씩 질의를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4시 20분까지,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어요. 2016년 기초학력 미달 현황 및 2015년 이후 어떻게 개선됐나, 이 자료를 교육장님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을 걷으면 제일 위의 표에 2014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나왔네요. 이때는 보니까 제주도가 전국과 비교해서, 전체 평균 마지막 칸에 전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 표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체 평균이 3.53%인데 제주도가 4.57%예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 표에 보니까 항목이 2016학년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자체 조사 결과라고 했는데, 이 자체 조사를 위에 있는 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자체 평가지를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올해 결과는 12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학교에 확인을 한…….
●부공남 위원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만든 겁니까?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검사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초학력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별로 진단평가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진단-보정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이 한 240명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학교에서 많은 지도를 한 결과 한 두세 명이 문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만.
그래서 자체평가를 시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든 학교 나름대로 뭘 하든 간에 자체 조사를 다 했다. 다 했는데 초등학교가 한 240명이 나왔고 중등학교가 26명이 나왔는데, 10월 달에 다시 평가를 해 봤더니 구제율이 초등학교는 41%, 중등은 한 23%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여기에 기초 학습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3R’s입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기초 학습이 부진한지, 어느 정도 구제되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한 겁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율이 41%, 23% 되었다는 것은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보다도 중등이 구제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학생들을 구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인데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최소한 3학년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부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샘 프로젝트라든가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비율을 줄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구제가 되었다고 하면, 2016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11월 말쯤에 나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11월 말쯤에 나왔을 때 틀림없이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전국보다 낮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전국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병역의 의무를 필했습니다. 군에 가면 제주 사람들이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주도가 전국과 비교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질의를 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게! 여기에 긴급 전화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섯 건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한테 전화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필요해서 전화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거라든가 실제로 여기에, 인터넷 도박하고 관련된 학생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99명이에요.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학생이 99명인데 이 99명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 교육하고 있느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꼭 살필 테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종합 대책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여기에 중독된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병적인 현상입니다. 병을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치료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바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요즘 경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진까지 하면 4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에도 이와 관련해서 내진 설계, 다중 집합 장소, 학교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 파트에서는 내진 보강 시설이라든지 새롭게 건축하는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등등 내진 설계를 보강한 건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학교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진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대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제주도도 지진과 관련해서 가끔 저희들 들리는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제주도 서부, 고산 쪽, 제주도 동부, 성산 쪽에 지진이 진도 2.0 이하로 하는 내용을 저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지진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이 한 284동이 됩니다마는 60동 정도는 내진 시설이 되어 있어서 퍼센티지로는 20% 정도 됩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날 노형중학교에서 도내에 있는 초·중등 선생님들, 안전과 관련된 선생님들 모여 가지고 지진 대피 훈련도 했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참관도 했는데 학생들이 참 열심히,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이 훈련이 체계화되고 있다고 보고,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해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교에 있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님들도 지진과 관련된 사전 훈련이,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전국, 국민안전처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대피 방법이라든지 매일 방송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강당 추진 현황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기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설계 중이거나 앞으로 설계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지역의 운영위원회나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있는데, 이런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기왕이면 공감을 가지면서 호응을 얻는 그런 쪽에, 만족도를 더 충족시켜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 주민과 설명회를 갖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지역 주민들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위치를 다 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설계를 공식적으로 했으면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지 말고 지역 주민, 학교 관계자들하고 서로 의견을 합치시키면, 그분들도 다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사실은 설계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필요한 부분, 규모,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중간에 다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사전에,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하면서 나가는 게 공사의 기간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부분이 조금…….
●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는 중간 중간에, 거의 완료돼서 그대로 여기에서 발주시키지 말고, 그 완료 단계에서 주민하고 합의를 해 주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설계를 완료한 후에 학교를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을 계속 감사해 오면서 제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고사리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고사리 프로젝트, 이 엽서 한 장 보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특히 교육장님, 날이 갈수록 아이들 학교 폭력 사건 발생 횟수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사이버 폭력’을 가지고 오행시 지어서 보내는 편지 역시나 만약에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학교 폭대위 열기 전에 피해자, 가해자, 교사, 교장, 교감, 관리자, 이런 분들이 조그마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는 이 엽서에 또박또박 적어서 받았을 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인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대위에서, 그다음에 재심의 해서 온 사건들을 보면 거의 전부가 다 ― 피해자든 가해자든 ― 누구를 원망하느냐? 학교입니다. 학교! 상대방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중대 역할을 하고, 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말들, “이해합니다.” 하는 말들을 폭대위 열기 전에 했으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느끼고, 외부에서 오신 위원들께서 그런 말을 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오승식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관합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동 단계, 사건이 발생할 바로 그 당시에 주체들이, 관여하는 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폭대위를 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정말 학교가, 행복한 교실의 학교가 되는데,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엽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권장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학생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피해 학생 상호간에 이와 같은 인성 엽서를 통해 가지고 서로 미안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엽서를 쓴다고 하면 학교 폭력이 좀 줄어들 게 아닌가.
이 발단은, 지난 10월 15일 날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탐나는 청소년, 신나는 열두 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안전지원과장님을 포함한 생활지도팀에서 이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 보내 가지고 일반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내용을 좀 더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간단한 질의입니다.
독서 교육, 과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두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독서 교육에 관한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로 요청하기도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그리고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저희들한테 보내 주셔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업무보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물론 독서 교육을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통계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1인당 대출 권수를 보면 초등학교 37권, 중학교 9권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자료는 금년 2월 28일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 성적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추정한다고 하면. 지금 통계를 갖고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처리 결과에 나타난 자료와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제가 낼모레 도교육청 행감 시 다시 요구할 테니까요.
작년도에 초등학교 37권, 중학교 9권이에요. 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상위권, 중위권…… 상중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 대출 권수가 많은 편입니까, 중간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학교인 경우는 대출 권수가 많은 정도로 되었다고 보지만 중학교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독서 교육이 더 활발히 일어나서 내년부터는 학생 1인당 대출 권수도 점점 많아지고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횟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초등학생의 대출 권수가 37권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는 적은 거거든요. 적습니다. 적어! 보통 학교에서 목표를 세울 때 30권입니다. 1인당. 초등학생. 중학생은 10권 정도고요. 그러니까 적은 편이다.
그다음 또 하나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도서관 활용! 독서량을 높이고 관심을 높이고 대출 권수를 많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쉬운 방법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죠? 누가? 수업시간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고 대출 권수도 늘어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작년에 1일 평균 도서관 활용 수업 이용자 수는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5명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1일 평균 한 학급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는 서너 학급, 다섯 학급 이상 되겠죠. 이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미흡한 겁니까, 보통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래도 저희 교육지원청 산하에 사서교사가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각 교과별로 앞으로는 도서관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지원국장님은 이게 많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미흡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도서관 이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시백 위원 아니, “위해서는”이 아니고 그거 세 가지 중에 대답만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평균 정도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강시백 위원 보통입니까! 예, 좋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엄시민’ 교육이 영어 듣기에 관한 교육이라면 본 위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아이들 엄마들이 책 읽어 주는 학부모 모임을 구성한 학교가 꽤 있습니다. 이 책 읽어 주는 학부모 모임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누차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학교마다 얼마씩’ 이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를 확보해서 각 학교에 신청하도록 해서 ― 그게 무슨 다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 무슨 공모라기보다는, 공모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행사가 고작해야 책축제 때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어디 다른 데 여행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행사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교육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꼭 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다가 무슨 조례 따지고 규칙 따지고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12쪽 보면 식생활·학교급식 안전 관리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해서 좋은 말들이 쓰여 있는데, 여기다가 한 꼭지를 더 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 콩가루, 옥수수기름, 옥수수 가루 등등. 여기는 물론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FTA 등등 해서.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토종 된장,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하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동의합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는 저희 교육지원청 관할에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급식에 이용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에 대한 지도라든가…….
●김광수 위원 그런데 말씀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양조 된장 안 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광수 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조 된장, 양조간장, 양조 고추장, 거기에 무슨 콩을 썼는지 모르잖아요. 콩기름, 옥수수기름 지금 쓰고 있다 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콩으로, 어느 옥수수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입하고 수출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주도산 콩, 이렇게 우길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우겨 버리면 되는 거예요. “GMO를 쓰지 말자.” 하면 불법이 되지만…… 아, 불법이란다. 약속을 어기는 게 되지만 “제주산 콩으로 된 된장을 쓰자.” 하는 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표현을 해도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주시장님하고도 약속이 된 사항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는 교가를 시향과 같이 음원을 확보한다. 좀 웅장하게 해 두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도 좋고 i-좋은 학교도 좋은데 우리가 특별히 지원되는 ―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 4000만 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씁니까? 교육과정비에 씁니까, 인건비에 씁니까, 아니면 버스 임대료에 씁니까? 어디에 씁니까? 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쓴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런 데에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는 64명이 있는 학교와 300명이 넘는 학교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동등하게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다른데. 학급 수 정도만 같아도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학급 수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간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다혼디 배움학교의 운영 목적이라든지 방침이 예산에 관계없이 학교 문화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래도 예산은 가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예산은 첫해는 4000만 원, 다음에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갑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청에서 학교가 결정돼서 내려오면…….
●김광수 위원 과거처럼 2억 원이니 이렇게는 안 하고 지금 아마 4000만 원 정도 나가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범위에서든 뭐든 저는 다분히 그게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광양초등학교 가는 4000만 원과 또 북군에 있잖아요? 아, 북군이란다. 제주시 지역에 가는 4000만 원이 어떻게 쓰일까. 그래야 우리 학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교육장님, 행복한 아이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아동이 가장 행복한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행복한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공부도 잘할 수 있지만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대각선, 논리적인 대우로 표현을 하면 포기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 특례라든지 「초·중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는 보편적 평등교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편적 평등교육을 앞세운 국가가 핀란드 교육입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교육은 2000년에 세계적으로 ‘수학, 과학’ 하면 상당히 앞서가서 인기가 대단했죠. 그런데 2012년 검사에서 ― 이것은 세계 통계입니다 ― 수학은 12등, 과학은 6∼7등. 그래서 국내에서, 핀란드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던 보편적 평등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월성 교육을 우리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떨까? 특히 제주도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간쯤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이석문 교육감은 보편적 평등 쪽으로 추구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사회적 저항이라고 하면 그건 거창한 표현이고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못 가 있는, 지금은…… 뭐라 그럴까, 어정쩡한 이런 부분에 와 있다,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재교육이라든지 학력 향상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자칫 소홀해서 몇 년 안 가서 후회할 날이 올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중하게 교육장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좀 고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체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 교기 지원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에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1억 9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축구만 좀 들여다봤어요. 제주 축구가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고등도 있고 그래서. 저청중에는 80% 지원이 나가네요. 작년에 1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9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중앙중을 보니까 25%밖에 지원이 안 돼요. 제주중학교에는 56%가 지원되고 오현중은 하나도 지원이 안 돼요. 단 1%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학교마다……. 축구 하나 하는데, 중학교에서 축구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도남초에는 48%, 외도초에 67%, 화북초에 68%.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별로 종목별 인원수에 따라서 학교 육성 지원금도 있고 훈련비라든가 출전비, 지도자 인건비, 강화훈련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고르지 않고 들쭉날쭉이라는 거죠, 학교마다. 이 학교들은 다 교기로 축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고요. 말하자면 이 들쭉날쭉한 예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주중학교 볼까요? 작년에 1억 300만 원 나갔는데 올해 3800만 원 나갔어요. 이거 왜 그러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도 축구부가 운영이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윤춘광 위원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체육 담당 장학사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축구 같은 것은 보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강동철 체육 담당 장학사 강동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코치나 보조 코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서 발전기금으로 들어가서 학교 측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이 축구 가르치는 부모들 허리 휘어요. 그건 다 아는 거고요.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공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30명이면 30명 이내는 비슷한 거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축구를 하는 데. 코치 있고 감독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강동철 그것은 대회에 참여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차이지 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춘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강동철 학교별로 전국 대회라든지 각 지역 대회에 참여하는데 참여할 때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여 횟수에 따른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강동철 예.
●윤춘광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25% 대 80%, 또 100%,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현중은 왜 전혀 지원을 안 해 줘요? 거기는 축구부가 아닌가요? 오현중 축구부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강동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학교가 100% 자부담이에요. 돈이 많은 학교라서 그런가요? 어떤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강동철 그 자료는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좀 챙겨서, 만약 대회 참여를 해서 되었다면 그 참여 대회를 정확하게 자료를 내서 저한테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강동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말하자면 교육장님 마음에 드는 학교에 돈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강동철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 지원청 자료를 갖고 온 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내 놓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윤춘광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어떻든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현황 한번 다 보세요.
오후 돌봄 교실 운영 학교 121실 맞아요? 61교 121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맞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담당자, 자료 잘 봐요.
저녁 돌봄 교실은 왜 없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작년까지는 오후 돌봄, 저녁 돌봄, 토요 돌봄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없어졌고 전부 다 오후 돌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토요 돌봄 교실은 3실 맞나요?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토요 돌봄 학교는 3개 학교는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맞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업무보고 85페이지를 걷어 봐요. 그거하고 이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2015년도에 지적 사항으로 어떤 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돌봄 교실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렇게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니까 늘어나지 말게 하고 학급당 정원수를 잘 줄여라,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게. 그런데 돌봄 교실 신규 구축비가 “9실을 신축하겠습니다.” 해서 1억 3500만 원을 썼다고 나왔어요, 처리결과에. 보세요, 처리결과, 돌봄 교실 신규 구축비 1500만 원 곱하기 9실, 있죠? 그러면 돌봄 교실이 2016년에 9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위로 가 봐요. 제주시 관내 2015년도에 오후 돌봄 교실이 127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감사하면서 지적한 겁니다. 2015년도 127실이 있는데 2016년에 9실을 만들었다면 136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1실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돌봄 교실이 전용 교실도 있고 겸용 교실도 있습니다. 겸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불충분하지만 패스하고.
두 번째, 저녁 돌봄 교실은 ― 그 현황에 보세요 ― 저녁 돌봄 운영비가 3200만 원씩 6실, 예산은 1억 9200만 원이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아까 교육장님이 저에게 답변한 “저녁 돌봄 교실은 없어졌습니다.” 하는 말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면 이 돈을 다른 데에 유용했다. 예산을 유용했다! 어느 것이 맞아요? 돌봄 교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9200만 원을 유용한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이것은 2015년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2015년 현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오대익 위원 2016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2016년 올해에는 저녁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처리결과인데, 처리결과에 왜 그럴까. 처리결과는…… 아, 현황으로 했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맞춰볼 필요도 없네.
초등 토요 돌봄 교실은 3실인데, 15실이었거든요. 2015년에 분명. 15실.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여기에서도 12실이 사라진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 교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 실이 맞는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돌봄 교실 운영은 2015년에 비해서 오후 돌봄 교실은 6실, 저녁 돌봄 교실은 모두, 토요 돌봄 교실은 12실이 줄어들었다. 맞아요? 저의 해석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하여튼…….
●오대익 위원 그게 맞은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121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돌봄 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활성화되어 하는데 왜 이렇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돌봄 교실이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관심의 부족인가, 아니면 무슨……. 돈은 다 편성되었는데, 왜 이랬는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올해에도 토요 돌봄 교실, 전용 교실을 12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용 교실은 90실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1실은 겸용 교실과 돌봄 교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도 운영비는 들어야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돌봄 교실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2015년과 2016년의 다른 환경의 변화는 없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돌봄 교실 희망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돌봄 교실을 희망하지 않고 학원으로 가는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닙니다. 토요일 날은 주로 토요 스포츠 활동 쪽으로,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아동들이 이동하는 것 같고, 저녁 돌봄 교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해야 되고, 그때에는 저녁식사까지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이거 새로운 발견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또한 돌봄 교실 학생 수가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돌봄 교실이 잘되어서 정말 오후에 갈 곳 없는 아이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기다리거나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돌봄을 해 주자 하는 이거, 여기에는 돈을 얼마든지 쏟아도 좋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와 같이 실적이 내려갔다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 오늘 저는 진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거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녁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녁도 제공해 주고…….
●오대익 위원 그것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2015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부모님들이 그런 쪽으로, 아동센터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2015년도에 제가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본예산 할 때 돌봄 교실에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돌봄 교실 지원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상부에 다, 윗사람한테 보고되었는데, 딱 편성된 것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불렀지. “아니, 돌봄 교실에 1억 5000만 원을 각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비로 보내도록 내가 요구했는데 어디 갔어요?” 했더니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 그래서 ‘아, 제주도교육청의 돌봄 교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정책이 약해지는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완전히 확인하는 길이 됐다 말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의 희망을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말 하면 우리가 답변할 거 없어. 막 줄여가면서 “아이들 희망자 없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희망자 없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말할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런지? 과연 희망자가 없는지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 좀 해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담당 과장님 좀 나오세요. 세 시간 동안 앉아 계시려니까 졸리기도 하실 테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유학기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점검해 보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사전 계획 할 때 계획서를 컨설팅하고, 2학기 때부터 운영될 때 운영 학교 전 학교를 방문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하셨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직속기관이라든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유학기제의 당초 취지라든가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평가도 그렇게 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그냥 시간 때우기, 아이들 체험학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과장님은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6개월 동안 허송세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은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고 컨설팅도 잘하셨는데, 문제는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 봐도 그래요. 오늘도 모 기관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나무숲 걷기인가 나무숲 체험인가가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 이것은 지적이에요. 지적이 뭘 의미하느냐? 내년에는 제대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위원장 강성균 단순히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알고는 있어요. 제주도에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운영할 만큼 아이들이 체험하고 가 볼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도시에 비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그렇게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점차 하면 안 되고 내년에 하셔야 된다니까! 내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위원장 강성균 좋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기초학력 정착, 기초학력은 또 누가 하십니까? 그냥 서 계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질의할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기초학력, 기본 학력, 기본 학습,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유독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전부 기초학력에 매몰되어 있어요. 기초학력이……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초학력의 개념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것만 패스하면 되느냐 이거지. 그냥 읽고, 쓰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위원장 강성균 ‘국민으로서 최소한’도 아니고 반드시 학교가 해야 할 학교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갖추어할 최소한의’ 그게 아니고, 학교가 해야 할 최소의 의무이면서 또 최대의 가치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구가 깨져도 해야 될 일.
그런데 그거 말고, 기본 학력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교과 학습.
●위원장 강성균 기본 학습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교과 학습.
●위원장 강성균 아니,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기본학습능력평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본학습능력평가, 그것을 하는데, 개념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개념 아세요? 기본학습능력평가를 왜 하는가, 기본 학습이 뭐다, 아주 짤막하게. 30초 내로. 두 개 단어로 해결할 것 같은데. 바뀐 개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평가의 개념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기본 학습.
기본학습능력평가라고 했으니까 기본 학습의 개념이 뭐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그전이나 마찬가지로 각 학년에서 갖추어야 될 능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전혀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기본 학습의 개념은 다른 것을 숨기거나 피하기 위해서 개념을 바꾸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 학습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표집 평가, 표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된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로 바꾸느냐? 기본 학습의 개념을. 지금 문 과장님이 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대로 된 기본 학습 개념을 가지고 가시네요.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갖춰야 된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합니까? 그것을. 그거 안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평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평가도 없고.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은 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본 학습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게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본 학습에 대한, 지금 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학습에 대해서 내년에는 대책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내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기본 학습 능력하고 기본 학습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기본 학습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기본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업무 계획에는 잘 담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없어! 여기에 없다니까. 지금 감사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 알아두시라고 한 것은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이 알고 있는 기본 학습 능력, 또 기본 학습 평가에 대한 개념, 지금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강시백 위원님도 엄청나게, 10분 동안 질의하고 대답했는데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쪽하고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 기본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내년 업무 계획에 담으시라. 이건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해야 되지, 학교가! 안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념, 바로 그 개념 아래에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내년 업무 계획에 담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수업 개선을 통해서 기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업 개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본 학습 능력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담으시라 이거죠. 그것이 수업이든 뭐든 간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 때문에 시간 엄청 잡아먹었네. 꼭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인성 교육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도 이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겁니다.
이 인성 교육 담당은 누구십니까? 인성 교육. 아, 김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성 교육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지 않나요? 좋은 말로 다양, 나쁜 말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혼란스럽다. 인성 교육도, 정말 인성 교육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완전히 체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서 내면화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말을 알아듣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얘기 들어와서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효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은 다 하지 못해.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마저도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 행동은 고사하고.
그런데 인성 교육 내용을 보면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인지……. 모든 교육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다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뭘 향해서, 이게 서로의 수평적 연계 관계가 있고, 수직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평적, 수직적 연계 관계를 가지고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성 교육의 내용을 좀 슬림화해라. 좀 줄여라,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했는데도 나타난 게 없으니까 방법을 달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꼴찌가 지식의 항아리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꼴찌가?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이것을 슬림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의 하나로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불편하니까 고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위원장 강성균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초등 50개교, 중학교 8개교인가 했더라고요, 작년에. 얘들은 선수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선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학교에서 희망 학생들을 해서 학교 내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회를 거쳐서.
●위원장 강성균 제가 정확히 원하는 답을 하셨네. 원하는 학생만 선수로 선발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제주시 대회에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의 정체성이라 말이에요. 이게 운동선수하고는 다릅니다. 육상 선수 뽑아서 가는 거하고 말하기는 달라요. 그런데 정말로 제주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제주도 내 9만 명 넘는 전 학생이 ― 고등학생은 빼고 중학생까지만, 지금 얘기는 ―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습니다. 제주어 교육을 강화…….
●위원장 강성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학교별로 제주어 교육을 강화해서 하도록 우리가 시달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균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렇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정말 내년에는 제대로 하려면 한 번이 되었든 세 번이 되었든 다섯 번이 되었든 어쨌든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이 제주어로 스스럼없이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도록 교육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학교가! 학교가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잘 도와드리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린 말씀은 감사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린 겁니다. 내년 업무 계획에는 반드시 잘 담아서 틀림없이 교육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동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