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한 뒤에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진정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인데요.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개관을 2017년 3월에 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 추가지원사업,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태풍 ‘차바’로 인한 국비 보조 피해복구사업과 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이고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자재 수급과 공사기간 연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액 삭감 예산이 31건에 이르고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2016년도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 전액 삭감하여 2017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으로 중앙 투자심사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신규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집행이 저조한데 잠재적 해외시장 개척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사업을 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시장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보임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세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도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테마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서 내건 제주도 관광국의 목표 중에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그리고 질적 지표가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질적 지표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게 해외시장 다변화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해외시장 다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되신 이후에 또는 관광국으로 된 이후에 해외시장 다변화에 대한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본예산 심의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다변화 실적이 일본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항공노선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러시아라든지 동남아지역으로 다변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베트남에 관광홍보안내소를 올해 11월 달에 개소해서 그쪽 지역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동남아지역을 보면 2016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86.2%, 일본 1.4%, 대만 1.1%, 홍콩 1.2%, 싱가포르 1.0%, 말레이시아 1.3%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기타 7.0%에 속해 있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베트남 관광객이 몇 명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만 30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5년도에는 2만 3000명?
●관광국장 이승찬 2015년 11월 기준으로 하면 2만 5900명, 올해 11월은 2만 3000명으로 20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데 왜 베트남을 주력 관광홍보 타깃으로 삼았는지 궁금한 거죠. 지금 도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홍보사무소 중에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가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홍보사무소를 하는 곳이 베트남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베트남에 홍보사무소를 두는 것이 정책적으로 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관광국장 이승찬 베트남하고는 우리 제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이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 방문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쪽 베트남 국민들 중에 다수가 우리나라로 이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문화권에서?
●관광국장 이승찬 예. 다문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 1%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1%가 넘는 시장인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에는 별도로 홍보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쪽을 시장으로 보아서 홍보사무소를 내는 정책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도 3회 정리추경 자료를 보면 동남아지역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도 2회 추경에 2억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랬는데 3회 추경에서 1억 감액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이 관광국의 질적 성장이라는 정책의 지표로 해외시장 다변화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9000만 원 감액이라고 하면 질적 성장 지표의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관광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동남아 홍보안내소 2억이 2회 추경이라는 것은 2회 추경 때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부터 2억이 확보됐는데 그것은 베트남을 올해 연초부터 개소할 것으로 해서 2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 해서 2개소 2억을 했는데, 베트남은 연말 다 되어서 지난 11월 24일 개소되다 보니까 1억 정도, 거기의 5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해외 신규 관광시장 2억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했지만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1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저조해서.
올해는 러시아 같은 지역에서 루블화가 폭락하면서 사실상 시장개척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만 개척이 힘들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관광은 정치적 영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 86.2%가 중국인 관광객이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의 고착화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 일본은 감소되고 있고. 한 나라에만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 정책이 사실 위험한 거죠, 지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관리 대처능력이랄까 로드맵에 대한 주문을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하고 관광공사하고 협회하고 연대한 협의체라고 할까 회의체가 구성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드 관련해서 위기가 느껴짐에 따라서 공사…….
●이선화 위원 아니, 사드 이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후에.
●관광국장 이승찬 그 이후에 공사하고 협회하고 저희 도하고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화 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알기로는 금년 9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저희들이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기관리 대응책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비책은 관광공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앙하고의 관계가 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채널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중앙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중앙.
●관광국장 이승찬 중앙의 경우에는 저희들 외교부라든지 법무부 같은 데 해서 중앙정책의 흐름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중앙의 KTO ― 한국관광공사 ― 쪽에서 파악하는 정보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홍보안내소 다섯 개소를 통해서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 나름대로 분위기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 정책으로 해서 더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중국이 이것을 정책으로 발표한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때 가장 타격받는 것이 제주도 외국인 관광 정책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각 기관이나 협회와 정보공유와 회의를 가장 해야 될 컨트롤타워의 핵심이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총동원하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하나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부기명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고상돈 기념관 건립 추진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편성 사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한라산 산악박물관 내에 고 고상돈 기념관 설계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에서 고상돈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되어서 우리 쪽의 예산은 감액하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또 궁금합니다.
고상돈 기념관 건립 추진인데 에베레스트 등정은 스포츠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고상돈 기념관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스포츠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스포츠 관점에서, 산악협회이기 때문에 스포츠 관점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김홍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고 이것은 국가의 격을 높인 일인데 기념관 추진하는 것을 스포츠 관점에서, 스포츠 행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적 그리고 산악적,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One Source Multi-Use’로 해서 우리 쪽에서 산악박물관을 통해서 고 고상돈 산악인의 기념내용을 하고 있는데 기념관을 체육진흥과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 연계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1단계로는 산악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산악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악박물관과 연계시켜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클라이밍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고상돈 기념관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제주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격을 높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아닙니까? 그래서 산악인들이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많은 시대에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겠다는 산악인 특유의, 제주 산사나이의 기개를 떨치는 일은 세계유산본부가 격려를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산악박물관 내의 작은 기념관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산악박물관 차원에서 운영계획도 세워야 되고,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김현민 국장님은, 용역 업무를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만 그 용역이 시작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서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에 대한 제주도의 산악인들에 대한 존중문화가 세계유산본부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한라산국립공원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체험, 도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젊은이들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제주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아시아로 더 퍼지면 좋은데.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산악이라는 문화를 제주도만이 아니고 국내 산악인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행사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국내 산악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념관 정도의 인프라는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눈이 아니라 큰 눈으로 이것을 봐 주시고요. 원점에서 재검토를 세계유산본부에 주문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명심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미술관 특별기획전 예산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김창열미술관 개관은 저희가 당초 6월 달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9월 24일에 하다 보니까 특별전시 할 시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진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기획전 자체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김창열미술관 개관이 끝나면 바로 ―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 6월 달 개관 후에 김창열 작품을 한 3개월 하고 그 후에 3개월은 특별전시를 하려고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개관되면서 이것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미술관은 전시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기획전시실 한 개와 상설전시실 두 개가 있는데, 기획전시실이라고 해도 크지가 않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기붕 위원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상설전시실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획전시실에서 다른 특별전 준비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기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시실이 조금 협소합니다. 전시관이 3개 있는데 전시실이 협소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 전시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계획은 잡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인사 때 보니까 개관 전날에 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개관 바로 전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런 행정체제라 말입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했겠지만 참 웃지 못할 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도 인사부서에 빨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전담학예사가 배치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학예사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배치되었는데, 2015년 1월에 학예사가 충원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예사가 충원되어서 계획적으로 전시에 대한 행정이 있었다면 특별전을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5년도에는 도립미술관에서 학예사를 뽑았고, 그때 당시 김창열미술관은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학예사를 배치하는 이유는 개관에 대비한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당시에 공직자도 학예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도 계셨는데, 보니까 학예사 룰을 보니까 요즘은 시험을 봐요. 그 당시 행정직, 기술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도 거기 계셨다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공무원들 중에도 학예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2년 경력을 가지면 그 당시에는 학예사 자격증을 주고 했는데 요즘은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연구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음부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양대윤 국장님, 의전상 자리 배열 때문에 조금 나오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이기붕 위원 이해하십시오. 나오시라고 해서.
명시이월, 32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에 3건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들이 모두 이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이기붕 위원 보니까 해안동 문화의 집, 우도면 주민자치센터, 내도동 마을회관, 영평하동 마을회관, 종달리 실버복지타운. 사업기간이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국장님, 2016년 사업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전부 리모델링하고 자재구입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기존에 있는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왜 명시이월시키느냐 하면 1회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지역주민과 마을 소유 공간도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유 공간의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더딘 이유를 설명했지만 말입니다. 사실 사업내용은 모두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이란 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지역주민들이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사랑방 역할이라든지 주민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시설비로 진행되는 사업 모두가 늦은 정도가 아니고 집행률이 제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도 준공이 안 됐다 이거죠. 추진상황에 보면 “실시설계 완료”, “설계 중”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의 진행절차는 2015년에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공모절차를 진행하였고 ’16년도에는 사업계획을 갖고 신청만 하면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이기붕 위원 검토를 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예산부터 잡고 보자는 식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자체 검토가 부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서 당초 2015년도에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다시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예정지인 덕수리 민속공연장이 무형문화재 전수시설로 보조금을 받아서 건립된 곳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안덕면 덕수리?
●이기붕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거기는 제주시가 아니…….
●이기붕 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업비 확보는 전시성으로 비쳐질 수 있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은 정유년인데 내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동완 과장님!
거기서 하십시오. 특별하게 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6월 달은 이승찬 국장님이 안 오실 때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지난번 6월 정례회 때 카지노 관련해서…….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밖에서 듣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예, 나오십시오.
편안히 하십시오,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정례회 때 매출누락 관련해서, 관광진흥기금 부과가 누락된 게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있습니다. 마제스타 건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220억의 매출이 누락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 부과해야 될 게 23억인가 그렇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24억.
●김동욱 위원 요번에 보니까 부과를 하셨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부과는 했는데 그쪽에서 관광정책과에다 공문으로 납부연기 요청이 들어와서 관광정책과에서 분할납부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납부는 한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그렇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과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벨루가입니까, 마제스터입니까, 김재훈입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 자문을 얻었고요. 저희 과에서도 자문을 얻었고 또 관광정책과에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1차는 관광정책과에서 벨루가 쪽에 일단 하고, 벨루가에서 갚지 못하는 환경이 발생할 때 대위변제로 마제스타 쪽으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제스타입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마제스타입니다. 지금 현재 신라호텔 카지노 마제스타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마제스타가 그걸 인정을 한 겁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이의신청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전의 국장님, 현근협 과장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여서, 고생하셨고요. 그 당시 제가 이거 받으면 소주 한 잔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건 제가 지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 전체 소관 부서 삭감액이 155억입니다, 올해. 작년에는 의회와 도가 예산갈등이 많았는데도 전체가 40억입니다. 두 배 이상, 세 배가 됐거든요. 삭감액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들이에요, 삭감된 예산들 전부 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MICE 관련 100억이…….
●김동욱 위원 그것 빼고.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 외에는 기업 관련입니다.
●김동욱 위원 기업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계속 고치라고. 그래서 조례 부분에 보면 보통 20인 이상 고용이라든지 30인 이상 고용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20인 이상, 30인 이상 되려면 거의 성장한 기업이에요.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나 강소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 빼고는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다 삭감된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내역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관련해서 2억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입지 지원하는 부분하고 설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지원 관련은 사실상 올해 지원요건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고 있고, 올해 MOU를 네 군데와 체결했습니다마는 이전기업 두 군데가 MOU 체결은 됐는데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이전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일부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증감률 부분에서 투자유치과에 감액 예산이 편성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도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본예산에 잡지 않았고, 요인이 발생할 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편성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 어쨌든 사양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게 201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2015·2016년도에는 공모를 해도 응모업체가 없어서, 2015년도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고 올해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 추진을 해서 꼭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만이 아니고 고용효과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 지원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강소기업, 강소기업”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도 강소기업을 위한 지원 쪽으로 정책적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텔레마케팅하고 정보통신산업만 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 부분에 30인, 20인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국장 이승찬 조례 부분은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보면 수도권 외 이전기업도 마찬가지 100% 삭감이 됐어요. 이와 관련된 예산 12억 4000만 원이 전부 다 삭감됐어요. 수도권 외 이전기업들도 어쨌든 타 지방하고 경쟁이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갈등도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건물 임차료라든지 시설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30인을 초과해서 고용한 기업,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이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야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것인데, 2015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삭감됐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제도적으로 미비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 올해인 경우 팸투어도 했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효과가 당해연도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업체가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나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정책적인 것도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저희들 제도도 환경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같은 경우 삭감액이 제일 많아요. 건수도 제일 많고, 15건에 97억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삭감액은…….
●김동욱 위원 아, 9억. 죄송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삭감액은 얼마 안 되고 명시이월이 99억 되어서…….
●김동욱 위원 예, 그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18회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유도대회, 이건 왜 진행이 안 된 것이죠? 1억 2000만 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제유도대회 1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욱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유도대회가 2014년, 2015년에는 제주에서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개최하기로 됐는데 해외선수들이 재작년, 작년에 오다 보니까 체재비에 부담이 가서 참가신청을 안 했습니다. 많이 저조해서 거기서 대회를 포기해 버렸는데, 체육 분야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했을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2년이나 3년 내에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요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대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코리아 월드컵 국제유도대회로 개최가 됐고 ’13년도에 승격이 됐어요, 그랑프리 국제유도대회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만한 대회가 없죠, 제주도에. 유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포츠 대회 중에 이만한 위상을 갖고 있는 대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측도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 썼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체재비가 문제가 됐다면 외국 선수들이 오는 것은 제주도에 오나 대한민국 타 지방에 가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체재비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일부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드는 것뿐이죠.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체재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쪽 대회 주관사하고 해 보니까 자기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어서…….
●김동욱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이 대회에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른 유도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제규모의 대회는 신경 써서 조금은 동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앞으로는 제주도에서 개최를 못 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내년까지 저희가……. 그 부분이 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한유도협회에서는 타 도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타 도시로 가는 게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갔다가 또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2014년, 2015년도에 유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참 아쉬워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건 굉장히 아쉬워요, 진짜로.
그다음에 제주도일주 국제요트대회 1억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삭감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국의 요트대회가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보통 지원되는 게 4억에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도 당초에 2억 이상 신청을 했는데 1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보통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1억 하니까 시상금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에는 전남하고 제주 간 해서 전남하고 제주가 1억씩 해서 2억 갖고 했던 대회잖아요? 그러다가 제주도일주 요트대회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은 요트대회를 경기, 전북, 전남, 부산, 경남, 경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에는 이 대회가 전남에서 제주 간 요트대회였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1억, 전남에서 1억 해서 2억 갖고 했던 대회인데 이 대회를 제주도일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이 대회 자체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요트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이 2억이면 2억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다 되는데 3억 더 해서 이런 대회를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그 얘기를 실무부서와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고급 스포츠인 경우에는 좀 올려서, 다른 데도 4억에서 10억까지 해 주는데 1억만 하지 말고 좀 올려서 해 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이기 때문에, 요트산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죽여서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요트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요트산업은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산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요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요트를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제주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삶의 질이 좋다 보니까 요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필요하다면 3억을 얹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트대회 부분만큼은 요트 관련 업계와 다시 논의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현 하나만 더 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간단히 하나만.
세계유산본부, 에베레스트 등정한 고상돈 기념관 건립추진 실태조사 7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체육진흥과하고 중복된 사업이었던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우리 쪽 사업예산은 건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전 단계이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고 고상돈 기념관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위의 단계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삭감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중복사업이었네요, 양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정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7000만 원이 작은 것 같지만 일반 도민들이 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도나 시에서 하는 예산 치고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몇백만 원 갖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협력이 모자란 내용은 앞으로 주의를 하겠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추가된 내용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같은 경우는 삭감되는 부분들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 신청하는 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딱딱 자르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하셔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 계획 안 된다.” 딱딱 자르지 마시고 대화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주시고, 판단해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오라, 내년에 해라,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고 고상돈 기념관이 40평 정도 되는데 40평 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한 분의 기념관이라고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쪽의 예산내역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지와 관계없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개별적인 것도 좋은데요. 어쨌든 세계유산본부에서 7000만 원 삭감했고 체육진흥과에 306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올렸네요. 그런데 기념공간이 140㎡, 약 42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엄홍길 기념관 이런 데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성에 있는 것?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엄홍길 기념관은 전남 고성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가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압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1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거기는 한라산하고 다르니까요. 경남 고성이니까, 여기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전남 고성…….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고상돈 기념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든가, 왜냐하면 방송으로 듣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어쨌든 이런 것들 조사도 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셔야지 3000만 원 갖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 사회의 분위기가 반응은 고상돈 기념관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하라고 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 상황인데 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규모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잘못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도 하시고 제대로 도민여론도 듣고, 또 다른 지역의 실태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체육진흥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도민들의 염원이고 그 여론이 대단하게……. 제가 알기로는 기념관 건립은 산악인들이 또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체육진흥과 보니까 한 건, 두 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요트대회도 얘기했는데 전액 삭감,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유도대회 전액 삭감 1억 2000만 원, 제주국제 자전거 챌린지대회 5000만 원 전액삭감, 또 제12회 KPGA투어 챔피언십 골프대회 이것도 3500만 원 전액 삭감,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위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스포츠대회들이 전부 삭감됐어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계획에 없는 것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업무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는지. 아까 말대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체재비가 없어서 안 왔다.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스포츠대회 행사가 한두 건이 아니고 모든 게 이렇게 무산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질의도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그럴 게 아니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이렇게 못 해서 낭비해 버리면 다른 단체가 피해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천재지변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확보해 놓고 지출 못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라도 만드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행사 자체를 보니까 도지사기 전국 지적장애인 축구대회 이것도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됐고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해 버렸는데 이게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도 문제이고,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잡았는데, 다른 데서 스포츠 관련 요청이 와도 전부 다 묵살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못 하고. 정작 진행해야 될 체육대회나 행사는 못 해 버리고, 결국은 이것도 못 해 버리고……. 이건 완전히 이중삼중으로 도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예산 효율성이나 집행이나. 세심하게 이런 게 안 돼 버리면 큰 문제다. 제가 한두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안 하거나 하면 저희가 3년간 페널티를 줘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국 지적장애인 축구대회 개최 이것은 왜 다 감액됐죠? 이것도 안 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적장애인 축구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희현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6회인데 5회까지는 개최했는데 올해 연말 12월 달에 6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제주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데 체육회 임원 중의 한 분이 전국장애인회장 선출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다 보니까 전국 쪽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사 주최 측하고 연관성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걸 사전에 앞당기든 미루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서 대회가 사전에 예약됐으면 집행이 돼야지 예산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돌려 버리고.
일일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많아서 이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비효율성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한 가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감액편성 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동욱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48%가 증액되는데 관광 분야는 18.7% 감액되고 있고, 투자유치과도 보니까 32.75%, 문화예술 0.21%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리추경 감액 1위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올 한 해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국이 새로 생겨서 국장님을 자꾸 “초대 국장, 초대 국장”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관광국이 생겨서 제일 처음 목표가 정리추경 감액 1위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사항을 집행 안 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여튼 집행요인이 발생 안 해서…….
●위원장 김희현 감액 요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감액 요인은 다 있습니다. 100가지 변명이 있고 100가지 핑계가 다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요인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그 이유 중에 정당성 있는 이유도 있고 비정당한 이유도 있는데 좀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3억 정도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34.58%.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아시는 것처럼 MICE 100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커졌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MICE 100억도 감액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도 100억 감액된 이유라고 하던데 100억 감액되어서 다시 편성시켜 주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00억 감액한 것은 문제없이 감액된 겁니까? 토지 구입 못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규모가 큰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규모가 큰 것인데 그것도 감액 이유입니다. 크니까 감액 이유가 아니고 감액 퍼센티지에 포함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금액이 크니까 비율이 크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죠. 금액이 크니까 비율이 큰 거죠. 그런데 그게 감액 이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하여튼 저희들은 요인이 발생해서 집행은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한 것을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국뿐만이 아닙니다. 투자유치과 41.4%,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다 삭감이에요.
예산을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제가 부르기도 부끄러워요.
●관광국장 이승찬 투자유치과는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올해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인이 없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전혀 못 했다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당해연도 활동 실적이 당해연도에 나오면 좋지만 당해연도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투자유치과 예산 41%면 절반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변명 필요 없는 거라고 봅니다. 41%를 정리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큰 문제죠. 그럴 것 같으면 중간 2회 추경에 하시든가.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그대로 편성한 게 많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내년도?
●위원장 김희현 내년도 예산도.
●관광국장 이승찬 내년도에 국비 수반되는 예산은 일부 편성했습니다마는 순수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절반 정도를 정리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 커다란 실책이 있다든가, 큰 문제가 있다고밖에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민들이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년 연속 집행 자체가 전혀 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미집행 사업들도 4건에 11억이나 되고.
변명이나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변명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변명으로 듣지는 마시고…….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유.
●관광국장 이승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당해연도에 나오면 다행이지만 당해연도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할게요.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 10억이 삭감되었는데 2014년, 2015년도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3년 연속. 여기에 변명이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변명도 없어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건물임대료 5000만 원, 이거 2015년도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5000만 원, 2014년도에 1억 잡았었고 2015년도에 1억 잡았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년 연속.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 2014년도에 2억, 2015년도에 1억 전액 삭감, 3년 연속 삭감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공모 절차를 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유치실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당초목적이 뭡니까? 유치하는 목적. 고용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고용하고 경제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자리 창출. 결국은 도민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겁니다. 예산은 잡아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절반 가까이 집행을 안 하면……. 당초 투자유치 하는 목적이 도민고용이 맞죠? 일자리 창출.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도민고용, 일자리 창출이 절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은 뭡니까?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어넣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판단 내리는 것인데 예산도 반밖에 투입 안 했는데 당연히 도민고용, 일자리 창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원인과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3년 연속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원자가 몰리지 않고 해당자가 없다면 이것은 다른 방향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 내리는데, 3년 연속 이렇게 삭감을 반복하는데도 원천적으로 그냥 이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 내리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도 있었지만 일단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검토내용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 같은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방향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민들도 해야 되고, 이렇게 3년 연속 예산 전액삭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사업은 계속 올리고, 아까 예산 비효율성 얘기했는데 이거 다 비효율성이에요. 다른 사업들 예산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못 해 주면서 예산 올려놓고 쓰지 않으면 결국은 도민사회에 파급효과나 경제적 효과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민고용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개선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또 전액 명시이월을 제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정리추경 명시이월액을 보니까 128건입니다. 521억 728만 원.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예산전쟁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진행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썼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13건 99억, 관광국 소관 2건 27억, 세계유산본부 68건 168억, 민속자연사박물관 3건 18억, 돌문화공원관리소 1건 7000만 원, 제주시 소관 20건 133억, 서귀포시 소관 21건 73억, 이거 전부 명시이월 했어요. 금액도 엄청납니다.
명시이월 사업 비중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12.4%, 세계유산본부 31.9%, 민속자연사박물관 42.9%, 양 행정시도 제주시 28.8%, 서귀포시 18.2%.
세계유산본부는 68건에 168억, 이월 비율이 전체예산의 약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68건 중에는 전액 명시이월사업이 31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연관된 사업들은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침 변경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1회, 2회, 3회 정도의 지침변경 승인을 받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번 경우에는 7월 28일 조직이 세계유산본부로 통합되면서 약 1개월 정도 업무가 지연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제주시에서 넘어온 명시이월 예산들은 약 11억 정도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비라든가 한라산 오수처리 비용 해서 그것도 좀 추가되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오늘 정리추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이런 사업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까지도…….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부서별 입장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 사업을 짤 때부터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아까 체육 문제도 얘기했고, 스포츠 문제가 얘기했고, 문화도 얘기했고, 관광도 얘기하고 투자유치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삭감할 게 아니고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어야지 마지막에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고상돈 관련 용역이요. 산악박물관에 고상돈 기념공간 조성 설계용역이네요, 시설비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설계용역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언제 나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 연말에 나올 겁니다.
●이선화 위원 연말에 나올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연말에 나올 겁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나라에 산악인의 이름을 딴 전시관은 지금 있는 것이 엄홍길 전시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박영석 기념관이 착공 준비 중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엄홍길 전시관은 사실 두 개입니다. 고향인 고성에 있고 의정부시에 경기도청 옆에 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엄홍길 전시관 가 보니까 별로 안 온다, 50명밖에 안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한라산을 오르는 등반객 수가 몇 명 되죠?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올해 15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경남 고성에 있는 거류산을 오르는 등반객 수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라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한라산 1100고지에 고상돈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77년에 등정하고 ’79년에 박훈규 산악인과 함께 다음 도전을 이어갑니다, 매킨리 정상을. 그리고 하산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산사나이들이 산을 오르다가 산에서 죽는 게 최고의 꿈이라고 하는 도전 아래서 그분을 한라산 1100고지에 묻는데 산악인들,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은 최고인 거죠, 세계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엄홍길 산악인은 현역이에요. 현역인데도 그분의 기념관은 두 군데나 있는데 우리가 전설이 된 고상돈 산악인에 대한 예우를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77년에 이분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니까 대한민국에 난리가 난 겁니다. 교과서에 실리고 기념우표도 만들고 주택복권에까지 고상돈의 사진과 쾌거를 자랑스럽게 올리고, 당시에 기념담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적어도 정부와 연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국회도 도와주겠다고 할 정도로 국회에서도 올해 10월에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정부 예산을 따 와야죠. 그리고 당시의 기념우표, 당시의 주택복권, 당시 교과서에 실린 내용, 기념담배에 대한 것까지도 KT&G와 연대해서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거류산에 오르는 등반객하고 제주도 한라산을 오르는 150만 명의 등반객을 이 기념관에 대한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산악박물관 내에 고 고상돈 기념관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 쪽, 체육 쪽에서 한다는…….
●이선화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하십시오. 용역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스포츠로 가는 것이 제주의 가치와 고상돈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라산국립공원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세계유산본부가 고상돈이라고 하는 산악인 브랜드를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마케팅할 때 어느 게 더 이익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150만 명의 등반객이 기념관에 가서 제주도 산사나이의 기개와 한라산의 가치,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집행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과 세계유산본부장 두 분께 요구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자라지만 지금까지는, 올해 말에 나오는데요, 고 고상돈 산악인과 오희준 산악인의 애니메이션이 1억으로 해서 금년도 말에 마무리되고요. 또한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를 올 11월에 해서 기념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이선화 위원 전국에서 산악인들이 오시죠,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전국산악인 회장님도 오시고…….
●이선화 위원 그 업무는 세계유산본부에서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산악인협회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는 협력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가치가 없었던 제주해녀나 그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들여다보고 제주도의 브랜드, 세계의 브랜드로 만드는 일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가 협력해서 이 부분은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10월에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으니까 국회 세미나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자료요구 하면서 일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여행 후기 사진공모 및 책자발간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삭감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이 사업이 왜 신청자가 없는지.
●관광국장 이승찬 예산 편성 과정에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자부담이 50%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부담률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응모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위탁형식이나 대행사업으로 편성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응모가 없었던 것은 자부담 50%라는 사유 때문에 응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주여행에 대한 감상을 사진으로 찍고 책자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말 그대로 제주관광에 대한 만족도 개념으로,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쪽 사업은 좀 구시대적 발상인 것 같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SNS이고, 페이스북이 있고, 협회에서 하는 ‘탐나오’라든가 ‘하이제주’, 또 공사에도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그런 쪽과 연대해서, 지금 이게 관광정책과 업무로 국장님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제주여행에 대한 후기, 여행에 대한 감상으로 피드백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피드백은 추억으로 남기기 위한 게 아니고 피드백이 나오게 되면 여행에 대한 욕구를 다른 제3자가 갖도록 동기부여가 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자를 해서 어디 나누어 줄 것인가 해서 처음부터 난센스인 것 같고, 공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협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연대해서 제주여행에 대한 감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이고, 또 여행을 촉발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예산이 오기를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요구 안 하고 있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사이트에 이달 한 달, 12월 말까지 해서 이런 내용의 관광후기 소감을 공모로 받고 있습니다, 그 정보사이트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접속해 보면 제주여행 후기나 이렇게 해서 검색이 안 뜨거든요. 공모에 대한 이런 것들도.
●관광국장 이승찬 ‘VISIT JEJU’에.
●이선화 위원 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쪽이든, 요즘은 SNS가 또 다른 언론이기 때문에 이쪽에 순수한 여행객들이 제주관광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제주도 예산으로 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제주도 관광 발전에 대한 위원회가 관광진흥위원회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 발전에 관한 위원회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관광국장 이승찬 나머지는 목적별로…….
●이선화 위원 관광마케팅위원회가 있군요.
●관광국장 이승찬 목적별로 다른 위원회들 여러 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적어도 관광국이 독립을 했으면 제주도 관광발전에 대한 트렌드와 마케팅과 제주도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민간전문가와 연대한 위원회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통합적인 위원회 구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통합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진흥협의회와 마케팅위원회는 그냥 가도 되겠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의 정책이잖아요.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할 때 이미 이것은 늦은 것이고 SNS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온도 차가 있는 유연한 위원회가 국장님 계실 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근 스마트관광이라고 해서 비콘이라는 앱을 활용한 아이템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관광이라는 개념으로 IT를 하는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분이 마케팅위원회에도 없고 진흥협의회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워킹그룹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신선한 위원회를 국장님 계실 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한시적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한시적인 위원회도 좋고, 국장님이 자문으로 쓸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지막으로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번 예산 때도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임대료 3500만 원 전액 감액으로 온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께서 한 공약도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원도심이 아니라 지사께서 제주문화의 허브로 가겠다고 해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질의를 할 겁니다. 지금 자료도 안 오고 있는데, 2017년 3월도 목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확정도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쉬운 자세로 헐렁하게 운영되면 안 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내년 3월에는 반드시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개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해야죠.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빈 건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9000만 원인데 5500만 원이 이월되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거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문화공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원도심 문화센터가 거기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비는 우도면에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이월시켜서 그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게 맞는 겁니까? 제목이 빈 건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사업명이 빈 건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인데 우도 김석린 생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고요, 이월사업이?
우선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사업명이 빈 건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인데 어떻게 우도 김석린 생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되냐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도 김석린 생가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책정해야지, 빈 건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사업 예산 짤 때 다 있었을 건데 갑자기 변경되어서 이월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사업명 자체나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해서 이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할 거면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면서 우선…….
●위원장 김희현 공감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빈 건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이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김석린 생가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 심의 당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주시 내에 방치되어 있는 경관훼손 및 청소년 탈선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빈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빈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왜 김석린 생가 리모델링 사업이냐고요. 이게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빈 건물을 어디 해서 안 되면 빈 건물 사업을 취소하든가 우도의 김석린 생가 리모델링 사업은 우도의 김석린 생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새로 편성해야 되지 왜 빈 건물 사업을 거기로 이월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 부분은 문화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우도지역에 김석린 생가의 그 문화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공간으로 그쪽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도의 김석린 생가는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도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생가를 2014년도 약 3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죠? 관리동 만들고 휴게실 만들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위원장 김희현 또 여기는 문화예술인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월사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빈 건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전에 우리도 심의해 줬는데, 삼도2동의 몇 번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김석린 생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 예산을 이월시키냐고요. 이것은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고 대상지는 갑자기 변경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업입니다.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2개의 다른 사업으로 목적도 안 맞고, 대상지도 다른데 이월시켜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라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사업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월하는 사업은 아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셔야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사업취지나 사업대상지까지 변경하면서 이월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위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가 스포츠 메카로서 위상을 높이는 명품대회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제18회 제주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유도대회가 전액 삭감되는 등 스포츠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사업을 편성할 때는 성과를 보이겠다고 하고 정리추경 때만 되면 전액 삭감해 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는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리추경 시에도 31건에 155억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또한 128건에 521억 원이 집행을 못 하여 해를 넘기게 되었는데 연초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미리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정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외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사일정 제3항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정실마을회장 김공흡 외 157인이며, 2016년 12월 7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요지는 배부해 드린 진정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개발사업 승인 절차 중이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얻은 후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되는 만큼 차후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위한 도의회 제출 시 생태, 경관, 수질, 교통, 환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나 보존이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대 진정의 건이 들어온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같은 마을에서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마을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 쪽도 만나 보시고 찬성 쪽도 만나 보시면서 얘기 들어보는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정실마을의 반대 입장은 최근에 공식적으로 표명되어서 공식적으로 면담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또 행복할 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셔서 갈등이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주민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마을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오라동 안의 7개 자연마을 중에 정실마을이 반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금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오셨는데 마을 간에 갈등이 유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정실마을회장 김공흡 외 157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개발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차후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위한 도의회 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을 비롯한 지하수 오염, 생활쓰레기 발생, 교통체증, 부동산 투기 등 제반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조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진정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예산·결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처리는 물론 도내 당면 현안사항 해결과 정책 제안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 등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