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올 한 해 불거졌던 상수도 유수율 문제나 쓰레기·하수처리 대란, 중산간 난개발 문제 등 계속되는 현안에 대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현안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현안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동의안 3건과 진정 2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감산리 일부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건의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지난 11월 24일 심사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4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변경된 등급기준에 따라서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는 저류지 및 저수지 등 1등급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생태계보전지구에서는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2등급으로 상향하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 등 산림지역을 보호하고, 경관보전지구에서는 중산간의 대표 경관인 기생화산 주변 및 산림지역의 경관등급을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재정비안의 주민 공론화를 위해서 2015년 6월부터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6회의 의견수렴, 중간보고회, 주민열람,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정밀검증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별 및 읍·면·동별 세부적인 변경안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인 (주)정도UIT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양해석 기획총괄이사입니다.
이경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고기원 지역가치연구팀장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작성한 (주)경창엔지니어링 서우경 대표입니다.
임영혁 이사님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월간 11만 1000톤이며, 이용허가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취수정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쪽, 이용시설 내용입니다.
현재 6개의 취수정에서 일일 37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지하수 이용현황과 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와 동일한 취수허가량 월간 11만 1000톤, 일일 3700톤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민의견수렴 결과, 보전지구별 검토사항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부터 서술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관리보전지역 중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에 대한 중산간지역은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그리고 해발 200m 이하 6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종합조사를 통해 지하수·생태계·경관자원보전을 위한 GIS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고, 5년 주기로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본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도 2016년 8월 4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을 바탕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한 등급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에 대한 등급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전지구 등급변경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지번별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서 보전지구 등급 변경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이 수행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민공람 후 제출된 의견의 처리현황을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9.0%, 생태계보전지구 13.5%, 경관보전지구 69.3%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 3등급지역 0.38㎢, 생태계보전지구 2, 3, 4-1, 4-2, 5등급지역 23.258㎢, 경관보전지구 3, 4, 5등급지역 0.054㎢가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1등급 또는 2등급지로 상향 조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추후 이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년 전 최초 결정 시 전수조사 미비에 따라 결정된 등급이 아직도 현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보전지구별로 제기되는 민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는 최초 지정 시 전수조사에서 누락되어 미지정되었거나 배수개선사업, 저류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관보전지구에서는 최초 지정 시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특히 지정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거주하는 지역과 4.3 후 마을이 소실된 지역을 오름권역이라는 사유로 경관등급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지정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름경계 설정 과정에서 현지 여건을 고려한 오름경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오름권역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오름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대해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산지 또는 초지전용을 받은 토지도 등급을 일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산지 또는 초지전용을 받은 토지 중 농지원부가 발급된 토지는 경작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관보전등급을 3등급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계보전지구에서는 최초 지정 후 20여 년이 경과되다 보니 천이에 의하여 기존 5등급 지역이 4-2, 4-1, 3, 2, 1등급지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4-2등급지역인 잡목지와 초지, 4-1등급지역인 조림지나 저밀지역, 3등급지역인 2차림이나 고밀지역이 생활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식생이 양호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있고.
14쪽입니다.
자연림의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산림식생지역은 기존의 3등급지역에서 대부분이 2등급지역으로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한 생태계등급의 과도한 상향 조정은 주민재산권 침해와 기위 훼손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3등급 지역이 2등급 지역으로 상향되어 재산권행사가 극히 제약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5등급 지역의 등급상향은 4-2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4-2등급은 4-1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4-1등급은 3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다소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된 등급상향 지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하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라 하여 도로를 생태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위 훼손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5등급으로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안 중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이 완화되는 지역이 금번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등급이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시기를 조정하여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결과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 기준을 보완·강화하여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조정이 급격히 상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필요 시 표본을 추출한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산리 일부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및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진정은 안덕면 감산리 속칭 ‘한밭’ 일대 주변은 해안변 인근에 위치한 낮은 평지로서 경관 2등급 지정을 완화하여 달라는 진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의거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 기준 중 경관미 평가요소에서 기생화산과 해안선 주변은 경관미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어 특정 오름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오름지역 내 경작지 또는 경관미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름경계 설정 과정에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경계의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내용,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서술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일일 3700㎥의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 만료기간이 도래해 옴에 따라 지하수 이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먹는샘물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의 경우 지하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내부절차를 거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 수위변화와 관련하여 제1·2취수원의 지하수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 이래 가장 낮게 관측되었다가 2015년 이후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량과 관련하여 삼다수 제1·2취수원을 포함한 인근지역 32개소의 전체 취수허가량은 250만 ㎥이고, 이번 조사결과 산정된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량은 3930만 ㎥로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취수허가량이 6.4%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 부존량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량 산정은 가능한 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잠재오염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지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하수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 상주인원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바, 이는 실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용객에 의한 하수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수발생량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발생량 산정에 있어 잠재오염원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제주지역의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지하수부존량 조사 및 수질관리 등 지하수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제주지역 지하수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취수원 보호를 위하여 취수원 인근 사유지 매입뿐만 아니라 사유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출연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및 요지,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우도 방문 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도지역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도 도항선 입도세를 상향 조정하여 이로 인한 세입재원은 사업예산 및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입도세 인상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진정과 관련하여 도립공원 입장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인상에 따른 지역사회의 파급효과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입장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입장료 수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우도지역 발전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를 통해 재원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산리 일부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건의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운봉 국장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주)정도UIT 김형욱 전무님입니까?
●(주)정도UIT전무 김형욱 예.
●위원장 하민철 참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관리보전지역 등급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 동의안은 사실 천혜의 섬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예전에 200m 이상 600m 이하는 ’95년부터 ’97년까지 실사를 했고, 또 200m 이하나 600m 이상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현황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200m에서 600m 사이에는 한 이십몇 년 정도 지났고 200m 이하나 600m 이상 지역도 한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5년마다 GIS시스템을 조정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비해서 16년, 2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식생이 정말 좋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개발해 버린 곳, 개발사업자들이 개발해 버린 곳은 훼손돼 버렸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또 그 인근에 자본금이나 이런 게 열악해서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식생이 너무 좋아져서 한꺼번에 2단계씩 이렇게, 4단계면 2단계로, 5등급이면 3등급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격상시켜버리는 것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다. 특히 바로 인접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서 대규모개발을 하는데, 꼭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놔뒀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번에 강화를, 한꺼번에 두 단계 이상 강화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4.3 당시 마을이 있던 지역인데 새로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는 거기는 상당히 완화해서 지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름권역으로 해서 지정해 버리면 그분들이 과연 그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그분들의 마음일 텐데 등급상향 조정해서 오름권역으로 묶어버리면 집 하나 짓기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난번 현장조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뜻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의견을 같이한 바는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과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름 경관등급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다른 곳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여러 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제도와 기준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차제에 저희들 새롭게 정의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바로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도 연구해서 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한 그 인근 개발사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이 사실상은 똑같은 여건인데 등급 부분,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개발사업된 것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바로 붙어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인 경우도 이번에 우리가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가급적이면 그걸 감안해서 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장에서 봤지만 물론 곶자왈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임야에 잡목들이 식생이 좋아져서 울창한 숲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정도 나무는 베어내도 자연환경의 훼손이 크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제주사람이 보는 눈과 조사를 맡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는 분들의 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어쨌든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민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말미에 식생이 많이 발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면서 곶자왈 지역들이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환경보전총량을 또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행정이 앞장서서 광범위하게 그런 자연식생이 뛰어난 지역을 훼손해 놓고 또 그에 대한 반발, 우려들이 커지니까 오히려 곶자왈도 아니고 울창한 활엽수림지대도 아니고 그냥 잡목지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옛날 ‘케’, 소나 방목하고 그러던 데인데 마소를 놓지 않다 보니까 식생이 일부 더 활발해진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보존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땜빵, 그런 데 훼손에 대한 보완식의 접근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등급을 상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토지이용의 활용도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의 다양한 수단, 또 재산권행사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의 고향은 송당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오름군락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2009년도에 오름군락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도, 아니면 지금도 그 이후에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면 오름군락지역으로 지정된 것조차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왔다는 것이죠.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잘 지키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환경자원이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소통, 또 그 속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대안이 마련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행해져야지 무조건 여론이 그렇고 기준이 그렇고 해서 일방적으로 상향해서 강화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을 주시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훼손된 지역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다른 지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생 부분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세월이 갈수록 천연림에, 자연림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제시된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민원을 제시한 분하고 같이 한 번 두 번, 제시하면 할 때마다 계속 현장에서 같이했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의 잣대로 인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진만 한 것이 아니라 용역진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 해서 가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듯이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면 새롭게 그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을 연구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관리보전지역 등급이 해당 지역주민이나 또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오늘 상임위에서는 제가 이 정도 질의를 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양보 국장님, 오늘 보니까 우도 도항선 입도세 관련 진정의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입도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입도객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1월 말 기준했을 때 210만 명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도에서 입도세 인상을 해 달라는 진정의 건인데 이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죽하면 우도지역주민들이 이런 진정을 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우도주민 여러분 만나보면, 일차적으로 상당히 많은 입도객이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훼손되는 부분들도 많은 과정 속에서 이것을 위한 인프라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입도객을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위 많은 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정리도, 보강도 필요하다는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우도를 방문하는데 그에 따른 환경 훼손,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는 데 반해서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입도세, 이것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이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이 일차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 또 기왕 그렇게 된 바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관광객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우도다움도 지켜내고 또 입도세 인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우도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이게 들어온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그런데 이러한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해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고 또 그게 생존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입도객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입도객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입도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효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입도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있지만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도항선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버스라든가 이륜차를 운행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규모도 우리가 산정해서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그분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도세 인상규모라든가 입도세의 배분기준이라든가 또 도항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관광객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입도세 인상이라면 도항선료를 일부 인상시켜주는 것도 적절하다. 그러니까 입도세를 어느 정도 올려주고 도항선료를 어느 정도 올려줘서 전체적으로 입도하는 관광객의 부담총량을 늘려서 입도객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도세 인상 건의가 오죽하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들고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지껏, 아직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행정에서 나서서 우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행정은 손 놓고 있고, 오죽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나섰겠느냐. 또 이러한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안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행정이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요구들을 잘 받아들여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도다움을 지키고 우도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이용허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올해 연 생산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12월 말 쯤 되면 100만 톤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총괄 양해석 제품생산으로는 한 70만 톤…….
●위원장 하민철 양해석 이사님, 소속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총괄 양해석 죄송합니다. 개발공사 상임이사 양해석입니다.
●고정식 위원 70만 톤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총괄 양해석 생산수준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총사용량이, 올해 지하수 총 취수량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취수량은 90만 100만 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양해석 이사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기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정식 위원 큰 틀에서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총괄 양해석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사소한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 총 틀에서는, 오늘 조례를, 취수량을 통과하러 왔는데…….
얼마 정도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제주개발공사 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고정식 위원 올해 예상이 얼마 정도인지, 12월 말까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저희들 제품생산계획은 약 80만 톤을 계획 잡고 있고 지하수취수량은 그것의 20% 정도가 더 취수되어서 100만 톤 가까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니까 연 130만 톤이에요, 허가받은 취수량이. 2년 정도 연장되잖아요? 그러면 ’17년, ’18년도인데, 예를 들어서 15%, 20%만 증가되더라도 오버되는 취수량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는 안을 갖고 올린 건지. 여유분을 최소한 20% 정도는 캐파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취수량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3700톤 허가 받은 양 범위 내에서는 2018년도까지는 취수량을 늘리지 않아도 현재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130만 톤, 132만 톤 허가량 중에서 제품으로 87만 톤까지 만들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15%인데 20%가 증가하더라도 올해 제품으로 80만 톤, 그다음은 그 취수량이 100만 톤 정도 된다 하는데 그러면 15만 톤 내지 20만 톤은 다른 사용하는 데 쓰는 취수량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예, 잡용수로 씁니다.
●고정식 위원 이 자체가, 연간 판매량이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5%나 20%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올해는 성수기에 물을 그렇게 많이 팔지도 못했잖아요, 대비가 부족해서. 캐파를 100% 돌리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것이 굉장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런 기회에 20% 정도는 넉넉한 취수량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인데 만에 하나 2017년 넘어가고 2018년 중간에 물이 모자라면 또 이것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라인1, 2, 3, 4 생산능력을 합쳐도 130만 톤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87만 톤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라인 5을 증설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2018년 6월 정도면 라인 5가 도입되는데 그때쯤 해서 증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올해 80만 톤 정도 물량을 판다고 하는데 성수기 때 물건을 전부 못 대줬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많이 부족했죠. 난리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더라도 올해 90만 톤, 85만 톤 이상 갈 것으로 보는데, ’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생산 캐파가 90만 톤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판매의 취수량이라든가 판매에 대응해서 캐파를 사전에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설비 부분의 라인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예, 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130만 톤,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의 20% 정도는 더 상향 조정해서 사전에 취수량을 확보해서 여유분을 갖고 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해서 2018년 말에 기간연장과 증량을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인 5 도입과 동시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과 생산능력을 동시에 확보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봤습니다. 보니까 사기업 같으면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히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채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때는 지금 그쪽에서 영업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성수기 때 물량을 정확하게 확보를 못 해서 대주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예, 그것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캐파가 모자란다는 자체는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전에 비수기 때 물량을 확보했다가 성수기 때 물량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업 전략이지, 재고를 안 갖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고를 갖고 가야죠. 제가 알아보니까 위에서 재고를 절대 갖고 가서는 안 된다 해서 2개월 내지 3개월만 갖고 가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85만 톤 내지 90만 톤은 생수로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정재고를 5만 톤 정도 가져가려고 계속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공장 설비적인 트러블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같이 겹쳐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적정재고 수준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소위 동절기에도 일정한 적정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라인 캐파를 풀로 가동해서 하절기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동절기에 캐파가 많이 안 돌아가니까 생산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 생산을 확실하게 해서 재고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하절기에 팔 수 있는 물량을…….
●고정식 위원 이 물량 정도면 취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2018년도까지는 현행 3700톤으로 가능합니다.
●고정식 위원 한 20% 정도는 더 여유분을 갖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 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재 생산라인 자체가 그러한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5만 톤이 멕시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취수할 수 없다는 여건, 상황을 말씀드려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역가치연구팀장 고기원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관리보전지역 등급변경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했고, 올해 또 주민의견 청취를 개별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또 의견들을 수합했네요? 보니까. 작년도에 사전 주민의견 수렴한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의견들을 수합한 것이고, 그다음 올해 개별통보를 한 다음에 개별통보를 받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인 경우에는 60%, 생태계보전지구인 경우에는 69%, 경관보전지구인 경우에는 44%나 됐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개별통보가 8605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로 통보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개인별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 여기서 반영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게 부분적으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별통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통보합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네가 소유한 토지가 5등급에서 이번에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어디로 의견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보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도 등급별로 행위제한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당신네 토지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니 의견제시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일반주민들의 경우에 그게 과연 와 닿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주문을 앞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이게 조정되는데 등급별로 행위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제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통보를 받은 주민들이 만약에 1∼2등급으로 조정됐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설물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1등급은 그렇죠.
●강연호 위원 1등급으로 조정된다고 했을 때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나쳐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통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개별로 8600 가구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요식행위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반드시 세밀하게 알려주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받아내 줘야지. 그래야 관리보전지역 등급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도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요식행위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서 한발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상세하게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을 알리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건 앞으로 그렇게 꼭 가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무원도 잘 모르는데,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이것 등급별 행위제한을 다 아는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5등급에서 3등급, 또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의견제시할 거 있으면 제시하시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앞으로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업무추진 시에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오름 주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름경계의 정의가 명확하게 안 내려져 있죠? 현재.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으로는 경사도 6도 이상…….
●강연호 위원 김양보 국장님, 오름이 확실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경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오름경계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 경사면 6도 그쪽 지점을 경계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오름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느냐 하면 장례시설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마을단위로 공설묘지가 조성돼 있고, 오름 쪽에…….
●위원장 하민철 표선 같은 경우에 많죠.
●강연호 위원 아니,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표선면 지역에도 여러 마을이 있고, 그 당시 ’70년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마을단위로 공설묘지 조성을 그때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만 40년이 지난 시설들인데 그런 데를 오름으로 묶어둬버리니까 거기에 장례식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일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잘하면서 최종마무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오름경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오름경계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행위, 할 수 있는 행위기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밀접한 생활과 관계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도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강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름경계 있잖아요. 오름군락지역이 지금은 서부지역도 오름에 대해서 많이 강화시켜놨는데 작년도 8월까지만 하더라도 동부, 특히나 구좌·표선지역입니다, 오름군락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그래서 애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7월 달엔가 표선지역 이장님들이 아마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했던 것으로 보여서 제가 그 당시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때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오름군락지역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경계 얘기를 하는데 오름경계에서 200m까지는 상당히 강화되게 안에 되어 있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도시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오름은 있었고 오름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고 또 오름에 바짝 붙어서 다 경작지, 농경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사면을 5도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딱히 어디 지점이라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 같으면 캡이 있고 차양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이 경사도가 완만하게 6도 정도 된, 차양이 길게 되면 어디까지를 경계로 할 거냐? 캡만 놔가지고, 우리가 임도 있지 않습니까? 방화도로가 설치된 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오름이 참 복잡한 게 행위제한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오름만 딱 떼놓고 하면, 보면 일반적으로 아까 6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오름인데 반경 200m 해서 행위제한 규제가 돼 버리니까 경계설정을 명쾌하게 하라는 얘기를 저희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고, 사실 그러면서 오름 조사할 때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명쾌하게 딱, 사실 현장에 가보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름이라는 것을 딱 잘라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현장여건으로 보면. 그래서 행위제한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방화도로,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얘기는 하는 상황인데…….” 얼버무리면 어떡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기까지가 오름이다를 명쾌하게 하기가…….
●김경학 위원 명쾌하기 어려우면, 막연하게 오름경계에서 200m 하면 그것은 당연히 민원의 소지가 있잖아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2등급이 됐다고 하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해 놓으면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거죠. 그때 되면 “오름경계에서 200m 안에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오름 근거를, 200m 안이라는 그 근거가 뭐냐? 명확하게 경계설정이 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분은 들어주고 어떤 분은 안 들어주고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경학 위원님,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곶자왈 관련해서 지질학적 관점에서 경계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가기가. 차후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하나씩이 아니고 그러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 경계에서 200m다 1000m다 이렇게 설정해서 등급을 정하는 그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은 경사 6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김경학 위원 경사 6도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경사 6도라는 게 오름이 있고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완만한 완경사 지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수 ㎞까지 완경사다. 우리 제주도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 바다까지 다 완경사 아닙니까? 급경사도 있고 완경사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거죠. 6도로 쭉 완경사가 있으면 그러면 10㎞도 좋고 20㎞도 좋고 다 2등급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현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정해지고 나서 이러한 기준이, 등급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고서야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명확한 계획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리보전지역 관련해서 쓴 소리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김형욱 전무님,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주)정도UIT전무 김형욱 2015년 5월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2월까지죠?
●(주)정도UIT전무 김형욱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등급기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등급조정을 했습니까?
●(주)정도UIT전무 김형욱 일단은 등급기준을 조정하기 전에…….
●위원장 하민철 몇 년도 부분을 가져서 등급조정을 했는가?
●(주)정도UIT전무 김형욱 예?
●위원장 하민철 몇 년도의 조례를 가져서, 등급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했습니까?
●(주)정도UIT전무 김형욱 저희들이 기존 조례가 개정된 지 좀 오래되고 규정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그다음에…….
●위원장 하민철 몇 년도 개정된 조례를 가져서 한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금년에 마련된, 8월 달에 된…….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얼만큼 용역이 엉터리냐 하면 용역기간이 8월 4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등급을 조정했거든요. 용역기간은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했는데, 2016년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름경계 200m 부분은 8월 4일 이후에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준등급을 매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오름경계는 최초에 GIS 해서 마련할 때 그때에…….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200m에서 600m 사이, 그리고 그다음에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종합하면 200m 이하 6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다음부터는, 8월 4일 날 이후에는 200m 부분으로 강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등급 조정했죠? 김 전무님.
●(주)정도UIT전무 김형욱 예, 오름경계는 기존부터…….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한 오름경계가, 오름경계라 하면 경사도 6도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할 때 그 기준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시 연구해 봐야 될 거고요.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상향 조정이 많다. 많은 이유가 200m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화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공람 제출의견 처리사항을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가 49%, 그리고 생태계보전지구가 13.5%, 경관보전지구가 69.3% 제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됐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4-1도 2등급으로 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최초에 지정할 때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지정 이전부터 취락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4.3사건 이후에 소실된 지역마을 부분도 상향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예전에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할 때는 누락시키고 지금은 강화시켜 버리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고 아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라 해서, 도로 부분에서 생태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초기밭이라든가, 표고밭을 하던 사람이 이쪽으로 해 버리게 되면, 금지 아닙니까? 이런 것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됐냐 하면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어요.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에 대해 모르는 분도 있고 놓친 분도 있고. 그에 대한 사유재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등급에서 2등급 되면 땅값이 얼마큼 떨어지는 줄 아시죠? 국장님. 그에 대한 변상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 만약 소송했을 경우에, 통고받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에 착수하면서 이전부터 제시되었던 민원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들었고 그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공람도 하면서 이때 기존보다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위제한 같은, 좀 더 정성 있는 안내까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렸고. 저희들은 최대한 그 지역주민, 그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려드렸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갖고도 또 다시 의견을 제시하면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 발견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반영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몇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또 개발사업장 같은 경우, 골프장이나 유원지 같은 경우 행위가 일단은 승인된, 그런데 경관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훼손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3등급인데 2등급이 돼 버리고,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그쪽에도 현재 훼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올려줘야죠, 안 그래요? 그런 데는 놔두고 주변에 있는 부분들, 소자본 부분, 소규모 부분들은 등급을 올려버리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장은 종래 개발되기 이전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려면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기위 훼손된 부분…….
●위원장 하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훼손되지 않은 지역은, 그러면 같이 옆에는 2등급으로 줘버리고 그쪽에는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는 표현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미처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현재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로 인접된 지역과 좀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등급조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그 부분들을 한다 하면 동의하겠지만 그쪽에는 그대로 놔두고 주변 부분은 등급을 조정해 버린다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 그은 대로 그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주변 부분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등급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거 끝나게 되면, 조례가 되게 되면 고시는 언제 할 예정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재정비 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있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주문이 계셔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려서 그 보완된 사항을 한 다음에 고시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하게 민원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그냥 항공사진만 봐서 여러분들이 결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본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버겁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고시 기간을 약간 둬서 충분하게 민원이 반영된 후에 도의회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조정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후에 고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제가 봤을 경우 억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감산리 일부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한밭로 157 차정희 외 2인이 제출한 감산리 일부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 건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오름지역 내 경관미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경계의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산리 일부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 진정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입장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입장료 수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우도지역 발전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를 통해 재원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건의 진정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운봉 국장 및 김양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용역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본부)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첨부)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국·본부·사업소·행정시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48% 증액된 4조 7144억 8536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0.66% 증액된 5765억 7992만 원, 세출은 2.16%가 증액된 1조 336억 5897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등 중앙지원금 550억 원, 지방세 증가액 995억 원 등을 활용하였고, 법정필수경비 반영 및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 추진, 불용예산 삭감 및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해소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0.66%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48억 3003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20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44억 9276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4억 3122만 원 증액 등 총 37억 6849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 2000만 원 이상 예산 편성된 사업 건수는 53건에 216억 1141만 원입니다.
일부 증액된 2000만 원 이상 추경예산은 34건에 증액금액은 200억 180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64억 5003만 원 대비 30% 증액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4건에 16억 9352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0만 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23건에 204억 3804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액은 3건에 38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서귀포 한남리 감귤제1가공공장 배출수 연계처리공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성산2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5건에 이월액은 1095억 3492만 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 2176억 7992만 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사업대상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추경편성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2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마다 이월사업 및 이월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되며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 확장사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사업 등 4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 후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홍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또 예산 집행하느라고, 또 정책들을 추진하느라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나름대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느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월사업들이 줄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줄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조기발주를 통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상당 부분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을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감정가도 현실에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은 급격한 토지상승으로 인해서 감정가가 현실가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집행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전략들을 세우고 계신지 우선 고운봉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공공시설, 그중에서도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사업이 시급한 노선이기 때문에 시급한 노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도자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보상기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되어서 다시 재감정해서 보상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최대한 감정평가 할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업체, 기관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평가기관도 한 군데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회천에서 신촌 간 건설공사 예산도 131억 4000여 만 원에서 83억 6700만 원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보상협의의 문제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봉개 쪽이 상당히 높고 신촌 진드르 쪽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고도차, 높이가 절·성토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 농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 실정이고,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단가야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하면 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으면, 민원이 일정 부분 풀리면 그 구간은 보상협의도 일정 부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회천∼신촌구간이 53%가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절·성토 구간 차이로 인해서 토지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그것은 부체도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발주가 되면 토지보상협의를 할 때 그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이 최대한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도시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서귀포와 제주시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차별이 없도록, 제주시에다 특별하게 다른 예산을 실링 외에 더 주시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우회도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공항 앞에서 오일장으로 가는 것도 역시 제주시에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도가 해 주든가, 이런 형태로 하든가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의 도로사업들이 원활하게 빨리……. 시작해 놓고 마무리 못 하고 계속 공사 중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같이 협조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제주시하고도 협조해서 우리 예산부서에 할 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는 돈 없어서 공사 못 하고 어디는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이런 모순점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나마 이번에 추경에라도 연오로 확장사업에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34억 5000만 원하고 내년 예산하고 이렇게 전부 투입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돼야 연오로 그 구간을 마칠 수 있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까지 하고 내년 예산까지 한다면 앞으로 30억 정도는 더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8년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다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기회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남북을 뚫어주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왕 시작했으니까 투입될 때 완벽하게 투입해서, 보상은 거의 대부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지금 한 70% 이상, 76% 정도.
●안창남 위원 박차를 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이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도로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까 도로 관련 말씀 중에 제주시 도시계획도로도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항상 진행속도가 늦다는 것이죠.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도 역시 그런 생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오로, 동성로 다 중요한 도로입니다. 서부해안도로 이것도 5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아라중 동측 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은 3억, 영평하동 지방도 1136도로 5억, 세화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2억. 물론 도로가 우선순위가 다 있겠습니다만 항상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하나만 띄워주세요.
지금 연오로 관련해서는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연오로 확·포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조속하게 개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확보가 썩 기대만큼 못 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오죽하면 의장님의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예산심사과정에서도 12억 2000만 원이라는 아주 소중한 재원을 그쪽에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연동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연북로와 연삼로를 연결하는 핵심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저도 그 길을 이용하니까 조속히 개설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주차들을 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교행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막히면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가 돼서…….
(영상자료를 보며)
아라동에서 봉개 가는 1136번 지방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게 아라동에서 봉개로 해서 삼양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1136번 지방도. 옛날 16번 국도죠. 지금 아라동에서 영평까지 도로개설이 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진행하다가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백광식입니다.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보상은 약 79%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어쨌든 이 도로 또한 역시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김경학 위원 국장님, 다른 도로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봉개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연북로, 연삼로, 동·서광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에 봉개에서 애조로가 개설이 늦어지다 보니까 1136번 지방도로를 타서 용강∼월평 그다음 영평으로 해서 아라동으로 가거나 영평에서 애조로 쪽으로 올라와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기형적이잖아요? 아주 예술적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문제는 지금 영평까지, 한마음병원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영평으로 해서 첨단과학단지로 들어가는데 아라동에서 영평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지금 신고까지 개설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사유지가,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게 조속히 매입이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어쨌든 도민 전체, 시민 전체가 이용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그게 수용될 수 있게끔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수용이 가능한 땅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라중 동측하고 아봉로 개설사업 3억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라동에서 영평 가는 저 도로를 빨리 조속히 개설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평하동에서 용강까지 나가는 사업비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 도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봉개에서 아라동까지 직선거리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구조가 사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영평상동, 지금 신고 있는 그 지점 쯤에서 봉개로 말이죠 직선으로 도로가 나가면 이게 제3의 도시우회도로 역할을 할 것이다. 연북로, 연삼로로 빠지는 교통압력을 저 도로가 흡수할 수 있다. 그럼 삼양에서부터 아라동간, 지금 삼양, 봉개, 아라가 한 선거구입니다. 과거에는 생활권이 달랐지만. 도로라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명실상부한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금천마을에서 신성여고 간은 지금 남은 구간이 한 320m 정도가 됩니다. 토지 한 필지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수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정상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구국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과거에 도로선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을 제2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러한 노선을 새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용강에서 영평하동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평하동에서 봉개 쪽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봉개에서 영평까지 거의 직선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애조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봉개에서 애조로까지 올라가려면 명도암 입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조로를 타고 와서 아라동으로 가려면 다시 아라동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의 디귿자의, 봉개주민들이 아라동을 가려면 애조로가 개설되어도 디귿자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1136번 지방도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영평에서 봉개 구간에 직선거리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평상동과 하동 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영평하동에서 봉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도시계획상 도로를 어떻게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 환경성피부질환센터 관련해서, ’17년도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능보강 해 가지고…….
●김경학 위원 아니, 그 도로개설 관련해서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없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김경학 위원 거기 도로 예산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시에 잡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비자림로가 아니고 비자림 동측 환경성피부질환센터 진입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진입로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전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 마지막 추경에 20억 확보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예산은 없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20억으로 도로개설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20억이 아니고 저희가 4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다소 늦어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늦어진 이유는 애초에 계획된 도로 폭보다 도로 폭을 좀 확대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토지매입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이 부분을 새로 계획해서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수립·고시하는 부분이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 착수가 늦어졌고 지금은…….
●김경학 위원 지금 시작도 못 했는데 언제 완공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김경학 위원 국장님, 실무 전문가로서, 도로관련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의 책임자고. 언제까지 저게 개설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내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 몇 월까지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토지보상이 조금, 전체 구간은 모르겠지만…….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센터까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김경학 위원 아니, 센터까지 운영하는 데는 오솔길만 있어도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몇 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연말까지…….
●김경학 위원 확답할 수 없죠? 내년에 마무리될지 내후년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막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몇 월까지 할 수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환경성피부질환센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거기 시설비가 17억인가요? 15억인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강사업이 5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 없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설장비투입비에 1억, 그게 시설비가 5억입니다. 그 주변 해 가지고…….
●김경학 위원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내년 10월 달부터 도로가 다 마무리돼서 정상운영이 될 것이다.”고 답변했어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10월 정도로 저희들 예측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은 연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말도 사실은 확답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금이 10억 잡혀 있잖아요? 도로개설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때 드렸던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 10억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면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이용도 못 하는데 민간위탁금 10억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준비단계면 준비단계에 맞는 민간위탁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막연히 10억이고 막연히 언제 해야 되겠다 이런 어쨌든 간에 무계획적이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약 23%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892억 원, 올해가 1095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3%가 명시이월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토지보상협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 분야 부서에서 연구용역비라든가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명시이월 되는 부분 중에는 물론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기가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발생되겠습니다마는, 각 국장님들께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기집행률을 육지부 16개 시도하고 비교하면 항상 뒤떨어집니다. 항상 뒤떨어지는 게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물론 조기집행과 관련한 추진상황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서단위로 조기집행과 관련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문제점들을 가리지 말고 그대로 전부 노출시켜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 명시이월액도 좀 줄어들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고운봉입니다.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압박을 받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조기집행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체크가 들어오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면 진짜 업무에 상당한 뭐가 있는데, 조기집행도 있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재정집행이 있는데 사실 이게 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핑계같지만 매년 ‘진짜 내년도부터는 잘해봐야지’ 해서 챙기고 챙겨도 이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해서 과단위로 하든 이거를 쭉 하면서 진짜 한 번 더 성과가 나타나도록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우리가 특히나 조기발주와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회 같은 것을 하면 성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이런 추진상황을 검토해 나가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도려내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특히나 아까 제가 좀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비 외에 연구용역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월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운봉 국장님,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 사용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시설부대비인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넘기기도 하고 법정요율보다 좀 적게 계상해서 시설비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래 시설부대비가 규정상 시설비의 몇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요율이 시설비 규모에 따라서…….
●강연호 위원 시설비 규모의 차이에 차등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0.2%에서 몇 %까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설비 사용범위가 조금 넓었는데 이제는 범위가 상당히 좁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이런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집행되는 게 예를 든다면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것도 별도로 시설부대비로 했는데 이것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건 이런 수용비에서 쓰고 시설부대비에서 하는 것은 좀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이게 바꿔지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거의 사용을 못 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표선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이 3회 추경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원래 서귀포시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회 추경에 요구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강연호 위원 3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 7억이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3회 추경에 7억을 요청했고…….
●강연호 위원 7억인데, 지금 계상돼 있는 게 3억. 4억이 잘려져 나가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노선이.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죠. 이게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선해수욕장 동·서측 그쪽에서 기위 마무리된 노선을 제외하고 지금 추진 중인 노선입니다.
●강연호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만 별도로 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이라고 명시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노선 자체가 10년이 걸려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7억 요구를 했는데 지금 3억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노선 자체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2억씩, 3억씩 1년에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10년 넘게 흘러가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거 어느 정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이렇게 3억씩 투자되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잔여 향후 사업비가 25억 정도,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30억 정도를 고려했을 때 3억씩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10년이 더 걸려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가만히 보면 신규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노선을 가지고 10년씩 끌어오고 앞으로도 10년이 경과돼야 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면 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일정 구간만 개통되고 나머지는 막혀 있으니까 사용하는 데도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애초에 계획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할 때 형평성, 그다음에 지역균형성, 객관성을 담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노선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한 노선 가지고 10년이 경과됨에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신규노선이, 새로 개설되는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노력할 거고, 지금 현재 보상이 이렇게 올해에도, 내년 본예산에도 32개 사업에 27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4개 사업에 72억 원밖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4억 정도 해서 76억 7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방법을 찾아서라도, 추진 중인 노선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가 한 개 노선이 기위 준공된 지가 10년 된 노선이 있고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직생활을 하면서 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고 집행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할까요? 준비할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예산집행 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도청·사업소를 포함해서 부서별 순위도 나와 있고 집행률이 몇 %까지 나왔는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74개 부서 중 생활환경과 73위 집행률 12.39%, 공항확충지원과 72위 34.37%, 도시건설과 68위 56.81%, 도시재생과 63위 62.12%, 상수도본부 57위 67.1%, 환경자산물관리과 42위 80.33%, 환경정책과 38위 81.83%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30위 이내로 못 들고 밖으로 나간 부서들은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해 보실까요? 생활환경과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생활환경과 과장님은 중앙에 생활환경 분야, 단속 분야 해 가지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국장님이 국장님 소속에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530억 원 되는 예산이 동복리에 소각장·매립장 건설사업이 올해에 사업자 선정은 됐지만, 예를 들면 사업자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환경관리과 말고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나머지 환경자산물관리과하고 환경정책과 부분은 보통 중위권입니다. 보통 그 정도 집행률을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생활환경과는 그런 이유가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계속사업이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거기도 보니까 도시건설과 68위 56.81%, 도시재생과도 있고, 도로관리과, 전부 집행률이 떨어지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직접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대리 홍기철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웃지 말고.
내가 과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생활환경과장님이 안 오셨지요? 그래서 아까 대답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나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도시건설과장 양성필입니다.
이번 예산 금년도 규모가, 현액이 790억입니다. 그중에 450억을 집행해서 56% 실적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사업 관련으로 해서 아라∼회천하고 회천∼신촌, 두 구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내년도에 14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지금 재결신청이 들어가는 부분…….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 명시이월로 인해서 지금 집행률이 떨어진다?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 집행 못 하는 부분은 이제 재결신청에 들어가서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도로사업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럼 나온 김에, 앞으로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저희 과인 경우에는 금년도 해서 77%까지는 가능하고…….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런데 80%는 좀 넘어야 집행됐다고 보지 않아요?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하여튼 도 목표가 88%입니다마는, 도 목표에…….
●위원장대리 홍기철 아직 한 10% 미달되네요.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예,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 초부터 집행,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해서 이 부분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건 알겠고. 재생과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도시재생과장 김양훈입니다.
저희들인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84억 5800만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그게 마지막 마무리에 박차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조금 늦어지는 사유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접속 사업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저희들은 하여튼 집행률을 최대한 올리면 80%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한 8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서 재정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최대한 노력밖에 더합니까? 노력만 했지 더 뭐가 안 되잖아요. 집행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현재는 집행률이 60%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85%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끌어올려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운봉 국장님은 왜 과장한테 답변을 딱 넘겨버렸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고운봉입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위원장대리 홍기철 과장님한테 할 걸 알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묻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장내 웃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행정시도 마찬가지네요.
박원하 국장님, 오늘 답변도 안 해 봤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우리 청정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집행률이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 사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는 100억 정도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연말까지는 90% 이상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은 94%까지입니다만…….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럼 시는 90% 이상을 할 수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지금 남은 기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워장대리 홍기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양 시에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내역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이네요. 보상협의 지연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백광식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토지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되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변토지 사거래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정작 우리가 필요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매입에 적극으로 대처하고, 고질적인 민원, 고질적인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통해서라도 강하게 해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공공도로 개설하는 데 몇 % 정도 하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있습니다.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딱 몇 % 돼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공공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사항이고, 공공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의 기본방침은 60% 정도 됐을 때 이러한 것들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응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계속 뒤로 사업이 미뤄지다 보면 토지보상비가 더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하고, 또 예산을 양 시는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만이 사업도 완성되고 또 지역경제가 순환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이…….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양 시의 국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월사업 중에서 시설비 사업인데, 제주시 신산로 인도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1600만 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어디 인도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식 위원 신산로 인도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지난번 추경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 사업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준공처리 안 됐다 해서 이 돈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신산로 인도정비공사 4억 5000만 원 중에 2억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정식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준공처리하면 2017년도에는 잠궈지는 거잖아요? 사업이 끝난 거예요? 사업이 안 끝나서 또 다른 데 할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일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할 데가 있느냐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어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산로 쪽.
●고정식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한번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명시이월되니까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연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월되는 것이 맞는데 사업이 준공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사업이 끝났는데 준공처리 안 됐다 해서 예산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지출할 것을 지출했으면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든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신산로 인도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정비사업에는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모처럼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3회 추경에 보면 천미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4496만 5000원, 성읍지역에. 제가 중간에 천미천 현장을 갔다 온 다음에 시청에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수댐 시설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천미천 성읍지역에. 그 위쪽으로가 성읍2리 구역이 되는데 그쪽에 하천범람이 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시청에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부분에 한번 현장이라도 보셔서, 우리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제가 마을주민들이 다 나와 있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도 보면서 “앞으로 정비가 상당 부분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 부분에 대해서 4400만 원은…….
●강연호 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응급복구예산이고, 기능개선 쪽의 예산이고, 천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 사업들이 방제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정비계획부터 잘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범람이 되어서 피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디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확대시켜 보세요.
저기 아부오름에서 성읍목장 있잖아요.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향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저기 금백조로에서 아부오름 삼거리, 금백조로에서 성읍2리로 오는 선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확대시켜 보세요.
지금 삼거리에서 저 지점까지는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구 북군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까지는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기가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로 올려 보세요.
지금 저기가 방사형 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성읍목장 있는 데. 저기까지가 중간에 축사 있는 데까지는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위로는 시멘트 포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게 군도 87호선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더 내려 보세요, 축소시켜서.
저기 오면, 지금은 저수지가 생겨버렸는데 저수지 사이로 해서 영주산으로 해서 성읍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거기까지가 군도 87호선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축소시켜 보세요. 더 축소시켜 보세요.
지금 제주시 동부권역 구좌에서 서귀포시, 그러니까 서귀포시 남부지역으로 가는 최단노선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저기가 군도 87호선인데 저것을 확·포장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이 예전에는 같은 생활권입니다.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중산간지대. 그래서 적어도 성읍리와 송당리를 연결하는 시멘트포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농로가 됐든, 요즘 농작업 기계화도로가 됐든 간에. 지금 북군, 제주시 구간은 시멘트포장이 기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읍2리, 지금 시멘트 미포장구간은 불과 얼마 안 될 거예요. 몇 백 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2017년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 두 분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위원님께 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담당계장 두 분이, 도로시설계장하고 농업기반계장이 다녀왔는데 거기가 포장을 하려고 보면 대단위 농장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소유가 잘못하면 그쪽에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저희들이 포장해 줬을 때는 주민들이 하루에 몇 분 이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단위 농장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를 군도개설, 확·포장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기위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멘트포장 정도라도, 농로포장 형식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거기를 확·포장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읍2리에서 송당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 지금 송당에서 남북군 경계까지는 기위 포장되어 있어요. 남은 구간이 기껏해야 200∼300m.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물량은 그보다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그러한 대규모 자본의 토지소유 인근으로 도로를 내는 게 특혜성 시비라고 하면 가시리에서 1112번 지방도 나오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녹산장으로 나오는 길. 그 인근 주변에 제동목장이 수백만 평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제주도 내 대부분의 토지가 다 외지소유로 넘어가 있고 그 외지소유자 중의 대부분은 사학재단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것까지 다 따지다 보면 어느 도로도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도로 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의 포장돼 있는 폭이 3m가 채 안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를 확·포장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혜성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어도 트랙터든 농작업 차량이든 간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이동이 용이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러면 현재 포장되어 있는 폭 정도만이라도,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하다못해 벌초하러 다닐 때라도 빙 돌아서 다니지 말고 거기로 다니자는 것이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3m 폭의 포장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소형차 정도라도 교행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교행이 안 되는데 그 도로에 만약에 진입했다가 서로 마주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그럴 순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농작업 할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만 하면 됩니다. 노견이 있기 때문에 6m 포장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헤아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 후에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과 환경도시 분야 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