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지역구 의원님이 계실 겁니다마는―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시는 김성현 씨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교육행정질문입니다마는 사실 읍·면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께서 정말 노심초사,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에 농수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저한테 여러 가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구 의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당을 떠나고 상임위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나름대로, 당연히 집행부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양성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여섯 분 의원, 서면질문·답변 세 분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괄질문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일괄질문의 경우 두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2선거구 노형 갑 김태석 의원입니다.
교육은 과정 못지않게 결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도교육청이 일구어낸 교육적 성과는 도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교육에 대한 희망을 더욱 갖게 한 쾌거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상금 127억 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총 274억 원의 평가 보상금을 받아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했음을 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이 보상금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과 학교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주 교육이 교육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 정책은 정부의 정책 기조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이 내세우는 교육의 슬로건을 통하여 우리 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민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경쟁의 강화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을, 참여정부에서는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을, MB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우리의 교육은 경쟁과 효율성의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8년째 자살률 1위이며,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4년 연속 꼴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등학교에는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지금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라는 급훈을 내거는 교실이 있을 정도로 오직 일류대학을 향하여 가는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이라는 교육 정책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교육 환경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내걸고 계신데, 이 교육지표에 새 정부의 기조인 행복, 꿈, 끼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입니까? 꿈과 끼를 위해서는 제주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교육 철학을 펼쳐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뿐만 아니라 민선 교육감으로써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9년이 흐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조직화, 흉포화, 저연령화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들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많을 뿐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사안이 터질 때마다 교육부로부터 정책은 쏟아지면서 일선학교는 물론 관계 공무원의 피로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12년도에만 해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1%에 해당하는 약 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에는 1.38%에 해당하는 약 107억 원의 예산으로 43개의 세부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화점식 종합대책들이 제대로 효력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경찰이나 고화질 CCTV 같은 감시의 렌즈가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고 문제아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솎아낸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으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게 실상입니다. 결국, 지금의 학교폭력은 일부 몇몇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단기적인 처벌과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이 처벌과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에서 이해와 배려로 바뀌어야 하는 문화적 차원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교육감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주요 공간이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고 여전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돌아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을 분리한다고 해도 학교가 안전하리라는 환상을 버리고 학교의 문화를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 모임, 즉 또래조정과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회복적 관점의 조정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지난 정부에서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교육 경쟁으로 인하여 조금만 뒤처져도 낙오되어 밀려난 학생들은 열등감과 불안감으로 인하여 왜곡된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무기력한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일제고사를 폐지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험으로 반복적인 암기 훈련을 하기보다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 고학년과 중 1·2학년부터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학교 자체가 평화롭고 안전한 쉼터가 되었을 때 교사는 학생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 간,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야말로 학생회와 학급회의를 활성화하여 소통과 참여, 축제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문화가 꽃피우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작년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었습니다. 제주고등학교 클라이밍 동아리 ‘락앤락’이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1위부터 3위까지 싹쓸이하는 쾌거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에서 입상하여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이어 창의체험 페스티벌에서 동아리 활동을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체육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뚜렷한 삶의 목표도 없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클라이밍에 입문하면서 성적 향상은 물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나갔고 이런 변화들이 결국 학교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정부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선행모델입니다. 학생의 꿈을 길러주고 재능을 살려주는 교육의 모델이고,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주고등학교의 클라이밍 동아리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의 보이지 않은 곳곳에서 씨앗을 키우고 있는 잠재력들을 활짝 꽃피우게 해주는 것이 학교폭력 해결의 문화적 접근의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체육활동이나 예술교육이 단기적이고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학교가 원하면,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면, 단 한 사람의 희망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0장 제5절에는 교육청의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전국 어느 교육감보다도 조직과 인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97조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파견되는 부교육감 외에 별도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교육청의 제2부교육감 제도 설치에 대하여 반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간에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제2부교육감 제도 설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교육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지 2대를 넘어 3대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여전히 도민들 사이에는 교육감 직접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를 시행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된 취지를 살려서 도민사회에 밀착하여 교육감의 공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로서 제2부교육감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조직에 있어 행정직과 장학직이 겸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이루어진 직의 비율이 총 조직 수 대비 33.3%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수직이 많다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조직이 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장이 자의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맹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업무진단을 통하여 장학직과 일반직의 업무를 구분하고 균형적인 인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철학을 실현함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고, 안 되는 쪽보다는 가급적 되는 쪽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바꿈으로써 제주 교육 수요자들과 교육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교육에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심으로써 제주 교육사에 길이 빛나는 교육 수장으로 이름 남기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과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제주도 교육의 미래에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라동, 봉개동, 삼양동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안창남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3선 교육감으로서 제주도 교육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셔서 바른 인성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으뜸 제주 교육이라는 글로벌 비전을 구현하고 계시는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벌써 교육감의 임기만큼이나 경륜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으로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일선에서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볼 때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는 전국에서 모범 사례가 되어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혁신학교와 함께 지자체 우수 교육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처음 지정될 당시 1기 9개 학교에 17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여 올해 1월 4기 51개 학교에 30억 9,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운영되고 있어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임용,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 학교를 말합니다.
농어촌지역 학교에서는 예산 투입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최고 70%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또한 외국어·예체능·과학·독서·논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일선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6년이라는 제한으로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와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자율학교 운영과 비교할 때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은 국제자유도시로의 지향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무색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운영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를 보면,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은 학교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학교장이 자율학교의 운영을 위해 결정토록 되어 있는 운영기간을 교육감이 규칙에 임의적으로 6년이란 기한을 명시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상위법에 위반된 근거 조항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보이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한을 제한한 것은 또 다시 일선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의 질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 학교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심 밖 농어촌지역에서의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은 도심 인구의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교육감께서 말하는 창의 인재 육성에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규칙을 개정함은 물론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을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과 병행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관리해야 하는 방안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율학교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사업비가 많게는 몇억 원에서 적게는 몇천만 원까지 학교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이다 보니 교장의 재량에 의해 사업비나 사업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운영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면 필요 경비를 4년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학교의 별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으로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특화된 커리큘럼이 부익부 빈익빈 형태가 되다보면 최초 지정 학교와 2차 지정 학교의 예산 지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11월 교육청 종합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학교의 운영비 사용에 따른 예산에 있어 부적정 집행이 문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자율학교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다른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단일화된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다보니 운영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자율학교 운영으로 학교별 어떤 형태의 특화 교육 커리큘럼을 지원해줄지 세부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면 그런 감사결과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자율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성과 높은 특성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제한된 예산 내에서의 계획적 지원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원 지침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연속성의 문제, 예산지원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리라고 평가하면서, 교육감께서 공약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긍정적인 성과가 내부의 불만이 되지 않는 창의적 교육을 위한 내실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제주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 꼴찌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3월1일 기준으로 올해 1,982명 중 480명이 취업해 24.2%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1·2위인 충북과 서울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낮은 수치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50.9%, 2위인 서울은 50.3%, 3위는 대전지역으로 49.1%, 나머지 대구나 인천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특성화고의 존재 목적을 전부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진학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인 취업이 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2년도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타 시도 학교에 비해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은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문고가 11.6%, 서귀포산업과학고가 23.4%, 성산고가 20.4%로 평균 1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통계청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분기 전국 156개 시·군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 1위로 74.4%를 기록한 서귀포시를 꼽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낮은 문제점으로 늘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열악하여 취업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변명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인 취업률은 서귀포시가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통렬한 반성과 진단, 제주 특성화고 취업률 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성화고의 교육을 제주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인 취업센터, 또 도 경제정책과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제주지역 일터와의 연계 역량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교육청은 특성화 학교별로 취업 향상도를 점검해서 일정 부분 높아진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균에 떨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소·과밀학교에 대한 정책방향과 교육 환경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분분한 가운데 2015년 2월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육 선택권을 지닌 지역, 학부모, 학생들 간 동전의 양면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논란거리의 소모성은 둘째치더라도 아직도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자본의 논리로써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에른스트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인간을 위한 경제학’이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소규모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는 교육 재정 운영의 비효율화, 복식수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 등을 들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등에서 볼 때 소규모 학교의 통합은 문제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신상파악이 빠르며, 학생과 교사 간의 교감이 쉽게 이루어져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도 개별지도가 자유로워 오히려 공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소규모 학교 폐지는 제주시의 과밀학교, 거대학교 양산을 부추기는 결과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마을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인 경우에는 귀농인구가 전국 1위인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그분들을 위한 농촌 정서에서의 양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합보다는 사회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와 더불어 이제는 학부모가 찾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소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교육여건을 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애절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있는 반면에, 시내권은 신규 택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학생 수용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2006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아라지구 개발사업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아라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1,186세대 등 총 4,250세대가 수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개발계획 수립 당시 2,713세대였던 지역이 두 배 가까이 증가되고 있으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아라초등학교만을 증축해서 입주 세대의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에는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제주시와 협의 끝에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스위첸, 아이파크 등 공동주택 사업을 확장하여 기존 1,427세대 외에 1,186세대가 더 늘어났고, 단독주택은 기존 230세대에서 1,407세대가 더 계획되었습니다. 결국 개발 이후의 인구 추이를 보면 개발지구 92만 5,437㎡의 면적에 총 4,250세대 1만 1,772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용 추이 또한 이미 아라초등학교는 1년 사이 2012년도 21학급 585명에서 2013년에는 26학급 694명으로 109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까지 37학급의 약 1,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할 것으로 추이되고 있어 과대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아라지구의 실정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교용지 미확보의 문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 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지역이 협소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입안 당시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 및 아라초등학교의 의견을 보면 아라초등학교 중심의 지역주민 정서로 인한 초등학교 신설을 반대하면서도 실제 학교 시설 확보와 도로변 교통안전의 문제 등을 들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에 있는 300가구보다 8배 이상 많은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라초등학교 당초 면적의 30%만 증가시켜 학교 신설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아라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500여 세대 수가 늘어날 것으로 이미 학교용지 결정 자료에 추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계획을 변경하여 증축하게 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반하는 교육 여건 문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을 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비용부담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 7월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측 및 채비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사항을 보면, 당초 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학교 증설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예산은 교실 증축에 필요한 예산 140억 원 중 채비지 매입비로 2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과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각 50%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증축비는 117억 5,000만 원으로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확보한다고 하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시청과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당초 개발사업이 계획될 당시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될 것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당국은 학교 신설 변경계획안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유입인구 추정에 따른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신설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의 용지를 타 용도 사업으로 전용됨에 따라 정작 입주자들은 황당한 교육 환경에 자녀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라지구 개발사업자에게서 걷어 들인 학교용지 공동 부담금인 11억 4,600만 원으로 입주민을 위한 교육 환경 여건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를 양산하였습니다. 결국 입주자들은 공동주택 단지를 양분하는 6차선 도로의 통학 교통안전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수효와 여건을 고려치 않고 신규 세입자들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기존 지역주민 여론만 수렴한 안일한 교육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학교용지 확보라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설 학교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입주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교통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태석 의원, 안창남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태석 의원, 안창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짙어져가는 신록이 생명의 활력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절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미래를 위한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업무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의 기본방향 중 교육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 충만 예술교육”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제주학생들을 미래사회의 주역인 창의·인성이 갖춰진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자율과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설계 진로교육의 내실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복한 삶을 위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어 끼를 발휘하는 감성 충만 예술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자아표현 능력을 배양하고,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평소 익힌 솜씨를 발표하는 기회에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현장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교육의 변화가 나타나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모습이 정착될 것이며, 우리 교육청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춰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는 행복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에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사교육비 절감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무상교육 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근절과 교권 확보 등 공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문화적 접근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학교폭력이 처벌과 단속이 아닌 이해와 배려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134개 학교에서 또래상담활동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학력갖추기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업무보고에 따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하여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예정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적으로 감축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회 자치능력 신장을 위해 2011학년도부터 학생 자치활동 사례 발표대회를 통한 우수사례의 확산, 우수 학생회장단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중·고등학생 리더십 배양교육, 학생회 간부와의 대화를 통한 학생 의견수렴 등 학교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회의에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해결을 체육교육, 감성 충만 예술교육 등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체육·예술교육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건강 체력뿐만 아니라 인성 변화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지속적으로 각종 스포츠 활성화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예술교육으로 2011년, 2012년에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32억 원을 투자하여 1학생 1악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예술교육사업 지원과 병행하여 현재 학생 오케스트라 12개 학교, 학교 뮤지컬 3개 학교, 예술동아리 70팀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는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청 조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부교육감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제1 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였다가 2007년 8월 6일 조례 개정 시에 의회에서 제2부교육감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우리 도의 현재 규모와 교육행정 수요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교육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관과 행정직이 겸하는 복수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학관과 행정직이 겸하는 복수직 비율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장학관과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두고 있으나 정원 규칙에서는 하나의 보직에 하나의 직종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 직종 간 합리적인 정원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사업은 운영기간과 운영비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컨설팅과 워크숍을 통해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에 힘쓰는 한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 종료되어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특별 재정은 학교 규모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운영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음은 물론 다른 학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 꼴찌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여건상 산업기반이 열악하여 학생들이 기대하는 취업처가 부족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 마인드 향상 특강, 우수 취업처 발굴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 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턴십 강화를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연계사업 지원, 해외 인턴십 과정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 입학단계에서부터 취업 희망자 전형을 실시하여 취업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취업률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취업률 향상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소·과밀학교에 대한 정책방향 속에 아라초등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소규모 학교의 장단점을 논할 때 저는 우선 규모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라 하면 각 학년에 어느 정도의 학생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폐합 대상은 학년당 인원이 4～5명인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라면 무조건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 학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정규모의 학교에 한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극소수 학생을 가진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력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른 지역의 학교보다 우선하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우선 지원, 방학 중 영어캠프,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가산점 부여, 수업시수 경감, 순회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우선 지정, 학교 운영경비 추가 증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학습 차량 지원 등으로 교육력 제고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라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계획을 변경하여 아라초등학교를 증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학교 용지 계획 협의 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입학생을 위하여 아라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제주시청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초등학교 신설 대신 기존의 아라초등학교를 증설하여 유입학생을 수용토록 하는 주민의견이 모아졌음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시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신설을 재검토하고 증설로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후 2008년 5월 아라지구 도시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유입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학교를 신설할 경우 환지방식에 따른 감보율의 증가로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주민반발 등으로 개발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려움을 제주시청에서 제시함에 따라 부득이 아라초등학교 증설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라초등학교에 18학급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증축공사를 2013년 2월에 완공하여 유입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라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아라초등학교 증설과 관련하여 제주시청과 협의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라지구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아라초등학교 추가 부지 매입비와 교실 증축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수차례 제주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출해 주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라초등학교 추가 부지 매입비 22억 5,000만 원 중 50%인 11억 2,500만 원은 전입 받아 인근 부지 4,869㎡를 매입하였고, 교실 증축비는 전입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장 유입되는 학생 수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예산으로 건물을 증축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이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 학생 통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앞에 6차선 도로가 생기고 학생들이 길을 건너게 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교통안전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 노인회, 자치경찰단 등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집중적으로 교통안전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통경찰관 고정배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청과 상의해서 그곳에 통학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창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태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태석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안창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희수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양성언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귀농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하고 증축계획으로 방향을 선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도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1억 2,500만 원을 전입 받았다고 했는데요. 제주시에서 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24억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 맞습니다. 24억 원은 아라스위첸이나 현대아이파크 개발사업자들이 낸 것이지만 납부된 그 24억 원은 결국 공동주택 분양가가 올라가는 데 한몫을 했다 말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가 비싸진 게 개발사업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 24억 원을 냈기 때문에 그게 원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당연히 그런 부담을 가지고 주택을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24억 원을 징수하고 저희한테 11억 얼마…….
●안창남 의원 11억 2,500만 원이 교육청으로 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기 때문에 받아 있는 나머지도 전부 저희 교육청으로 넘겨줘야만…….
●안창남 의원 당연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학교 증설이라든지 환경개선에 쓸 요량으로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제주도에서 24억 원 중 일부만 교육청으로 전입을 시켰다 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 세입자들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용지를 새로 확보하려고 해도 전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북지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화북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또 올해 학교가 하나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화지구도 삼양초등학교가 있고 앞으로도 2개 초등학교가 더 만들어질 계획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된 것은 전액 저희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도록 해서…….
●안창남 의원 당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학교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번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학교 증축이 늦어질까 봐 우선 저희 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해결했습니다마는…….
●안창남 의원 교육청으로 전입이 안 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요. 도에서는 반드시 교육청으로 전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제주시하고 협의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학교는 아라초등학교 하나로만 갔으면 하고, 또 감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학교 신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감보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사업을 할 때는 학교용지는 개발원가로 원래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개발원가하고 분양가 사이에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마는 감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아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 교육 수요자는 그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제 교육 수요자는 아라스위첸이나 현대아이파크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교육 수요자이고, 또 학부모가 역시 교육 수요자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제주시청에서 저희에게 그런 제안을 해 온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학교 신설을…….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 제주시청은 교육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개발사업자입니다. 아라지구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안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혹시 아라초등학교 앞의 교통량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6차선으로 길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 교통량. 거기에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몇 분 정도 걸려서 파란불이 켜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저도 아라동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2012년도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면 월산마을 인근 도로교통공단제주지부 앞길, 그리고 내도 검문소, 여기가 세 번째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1일 한 3만 5,000대가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횡단보도의 신호등 켜지는 주기가 보통 5분 정도 걸려요. 지금은 학생들이 적으니까 좀 지도하면 통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현대아이파크아파트에 입주되어서 학생들이 많아졌을 때 과연 저학년 학생들이 신호등을 5분 정도 기다리면서 가만히 서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주서중학교가 이설할 때만 하더라도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하다. 거기는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건너는 것도 불안해서 지하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지하도를 만들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6차선 도로입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저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너야 되는데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서중 앞 지하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지하도를 요구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4～25억 원인가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는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 부분은 학부모들이 너무 과하게 걱정했던, 중학생 정도 되면 사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사전에 대책들이 수립돼야 된다. 8월 달에 현대아이파크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바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서 사고 난 후에 떠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수 예,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신설의 권한과 책임은 제주시 행정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의무이고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의 의견은 단순히 의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24선거구 대천·중문·예래동 출신 민주통합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고 설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희망찬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학교와 학급이 구성됨에 따라 학생들 간 서열을 정립한다는 미명하에 학교폭력이 더 많이 발생되는 기간이라는 언론의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제주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하는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 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매뉴얼을 보면 매우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근절 지침은 있으나 실제 적용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치도 미온적으로 취해지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학교와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함을 통해 접수가 되면 학교 당국은 당일 15시까지 접수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한 후 신고자 만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들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 중학교에서는 작년에 두세 차례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학부모, 학생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당국에서는 내부적인 사정이라며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즉시 보고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을 처리하기보다는 묵인과 방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와 학교 당국, 교육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함과 함께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수반하는 조사와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내 사립대학 지도·감독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에 의하여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특별법에 도내 사립대학 권한 이양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 논의 당시 총리실에서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권한을 이양받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도청과 함께 도교육청이 관할청으로 지정·운영되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보입니다.
타 시도 도립대학 관련 연구논문에 의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경우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한계 그리고 교육 외적인 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고, 외부 평가 결과에 의한 물적 지원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대학에 대한 통제나 지원하는 부분은 입시정책이나 학칙 변경 같은 대학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사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행정 분야가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과 과목이나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올바른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형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리실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각각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 함께 권한을 이양받았으면 했던 것인데 교육청에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열악한 교육재정, 전문성 결여, 인력 부족 등의 복합적 이유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 전문인력 양성, 각종 특화된 사업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조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며 앞서 지적했던 학교폭력 근절 조치가 미비했던 사례와 연관 지어 매사에 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무언가 갖춰져 있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병행해야 되는 부분은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육청이 총리실에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과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4단계 제도개선 당시 권한 이양의 대상이 되는 도내 사립대학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교육청의 판단이 대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와 관련지어 보면 아주 중요한 절차적 하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사립대학 관련 특례 활용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도청이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도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도청보다는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도청 담당자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도 물론 잘 운영할 수 있겠지만 교육청이 교육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면 본질적 목적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 결과에 의하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사립대학은 대부분 전문대학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도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대학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진로와 전문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선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관할청이 도청이고 교육청은 어떠한 권한도 이양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분개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자존심도 상하고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이냐?” “앞으로도 이대로 그냥 둘 것이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조차 도내 사립대학과 함께 교육청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중 하나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전문대학 특정 학과가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고등학교 연계 학과를 섭외하여 대학-고등학교-산업체 간 연계 협약을 맺고 기술사관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데, 이러한 경우 교육감이 사립대학 업무를 추진할 시 현재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연계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상태에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보인다면 함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제주에 이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교육청은 제주의 교육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직의 확대는 물론 유, 초등부터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제주의 교육부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청의 권한을 빼앗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충분히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청은 대학의 외적 측면과 재학 중 그리고 졸업 후 산업과 연결 짓고, 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입학과 교육과정 등 정책에 대한 내부적 역할을 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고등학교 교사, 교육청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해 보면 교육청은 스스로가 특별자치도로서 대학까지 어우르며 조직 확대를 통한 명실상부한 교육발전 기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원점에서 대학과 고등학교 교사, 교육청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도교육청의 권한 이양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이 부분적으로도 타당하다면 해당 영역에 대한 역할과 기능, 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권한 이양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는 순리에 맞게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권한과 조직이 부여되고 발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 사회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교육청이 과연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인 교육청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영호 예,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님 그리고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대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한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추자면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서대길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규모의 평가에서 학생 성적 부문과 청렴도 부문 그리고 정보화 부문까지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어 전 도민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도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좋은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1998년 3월에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특정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특정분야의 전문 고등학교와 대안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0개의 특성화고가 있으며, 2013년 3월 1일 기준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24.2%로 나타나 사상 첫 20%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어울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각급 특성화고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수치에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26일 공개한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에 따르면, 전체 취업률은 44.9%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지역인 충북은 50.9%, 2위인 서울은 50.3%였다고 합니다. 특성화 체제로 변한 뒤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고 하는 제주지역은 취업률이 가장 높은 충북지역과 그 격차가 무려 26.7%포인트, 전국 평균과는 20.7%포인트가 벌어진 황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은 제주지역사회 내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취업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학교와의 협조가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 기준, 제주지역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취업률보다 높은 35.9%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취업률 24.2%와는 11.7%포인트라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인과 구직의 차이를 표현할 때 쓰는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고액연봉을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68.8%로 전국 평균 50.2%보다도 18.6%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특성화고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처럼 취업률과 취업희망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눈높이의 차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내 10개 학교의 특성화고에 대한 최근 3년간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취업률은 연평균 45.7%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연평균 212.2%인 반면, 연평균 5.3%의 감소율을 보이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명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같이 학교에 따라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졸업 후 직업세계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기능 강화 학교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기업에게 단위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진로ㆍ취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진학 중심의 교육과 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현장실습 기회가 미흡한 실정인바, 현장실습 학점제 도입 및 인턴십 강화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 자원개발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학생의 비만율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청소년의 비만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여 11.4%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9.2%에 비해 2.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표준체중 비만율은 최근 5년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9.4%를 나타내 연평균 13%의 증가를 보여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국 평균 비만율 14.7%보다 4.7%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 학생들의 신체활동률이 낮고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 증가로 인하여 비만율이 높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내 중고생의 경우 2012년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률이 33.2%로 2011년 33.9%보다 0.7%포인트 줄어든 반면, 2012년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4.8%,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4.8%로 2011년 보다 각각 2.1%포인트, 3.4%포인트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운동률은 줄고 섭취율은 늘었다는 것입니다. 소아와 청소년 시기 비만은 8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아와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체중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다가오는 소아와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체중관리를 위하여 도내 학교 중에서 체중관리 중점학교를 선정해 이들 학교를 앞으로 비만이나 저체중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스쿨휘트니스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 보건소와의 협력 및 보건·체육·급식을 연계, 체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 마련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 제도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그 시행 시기는 2016년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먼저 시범적으로 37개 학교를 지정해 2학기 때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희망학교를 모집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적용 학기는 학교장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해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시행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는 37개교의 연구학교 지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편법으로 활용돼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읍·면지역 기숙사 운영학교 선정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미래 투자로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특성과 수요에 부응한 학력 및 취업률 신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읍ㆍ면지역 고교는 제주시에 6개 학교인 세화고, 애월고, 함덕고, 한림고, 한림공고, 한국뷰티고와 서귀포시에 4개 학교인 성산고, 표선고, 대정고, 대정여고 등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도내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읍ㆍ면지역 고등학교는 향후 학교 존속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읍ㆍ면지역 고교에 대한 지원 방향을 그동안의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기숙사 운영 지원 확대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학교 주인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원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게끔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정의 읍ㆍ면지역 고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읍ㆍ면지역 고교에 대한 지원 방향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실제 서귀포시는 읍ㆍ면지역 고교 4개 학교 중 3개 학교로서 75%가 기숙사 운영학교로 선정된 반면에 제주시는 읍ㆍ면지역 고교 6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만이 지정되어 50%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지역적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선정되었다고 여겨지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도정의 정책과 연계한 읍ㆍ면지역 고교의 지원정책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 10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읍ㆍ면지역 기숙형 운영학교로 지정되어 전체 학생 수가 3,280명 중 기숙사 이용자 수는 393명으로 12.0%에 해당됩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그나마 기숙사 이용률이 3개 학교 평균 14.4%로 전체 이용률 12%보다 2.4%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시 지역은 3개 학교 평균 10.9%로 전체 이용률 12%보다 1.1%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실습을 위주로 하는 등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고려해 읍ㆍ면지역 기숙사 운영학교 선정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과 아울러 향후 읍ㆍ면지역 기숙사 운영학교 선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2·3월이 되면 도내 1,000여 명의 초·중·고 교사가 근무지를 바꾼다고 합니다. 인사철에 맞춰 열정적인 교사를 초빙하고 싶은 학교가 많을 테지만 읍·면지역의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격려하고 붙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교사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은 비단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농촌지역 학교는 폐교의 아픔과 통합의 서러움을 또한 겪게 될 것입니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농사를 지어서는 살기가 힘들다, 부득이 떠난다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반듯한 건물과 크고 작은 사업체가 늘어나는 데도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직장이 농촌지역에 있고 농촌에서 또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출퇴근의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도회지에 나가 사는 걸 보면 정작 떠나는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귀일중학교 학구의 경우, 교육청에서 발표한 제주교육통계연보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간 분석한 결과 하귀초등학교는 그나마 6학년 508명 중 99.2%인 504명이 졸업했지만 장전초등학교는 78명 중 졸업자가 89.7%인 70명, 광령초등학교는 301명 중 졸업자는 90.6%인 273명, 물메초등학교는 113명 중 79.6%인 90명만이 졸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년간의 분석결과로 본다면 졸업 이전 초등학교 5·6학년이 되었을 때 이미 타 학구로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10% 가까운 학생 수가 일가친척이 있는 곳으로 전출을 가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일중학교 학구 내 초등학교 5·6학년 전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1년과 2012년 2년간 전출한 학생은 5학년 26명, 6학년 29명으로 전체 55명이 제주시로 전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의 도농 격차를 좁히고 읍·면지역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나은 제주시 등 도시 주민들의 양보와 배려를 전제로 하는 농촌학교 특별 우대 처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거리가 있어 유출되는 인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읍·면지역의 교육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물론 학부모회나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도 활기 넘치는 학교 만들기의 단초가 되도록 교육발전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구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원회 운영 등 자구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부터 차이 나는 도농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 학교 선생님들의 의욕 고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충수업 등 특별근무수당 단가 인상, 근무 성적의 우대, 각종 연수의 우선 선택권 부여, 졸업반 선생님의 특별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반여건이 어렵다면 학생수가 적은 읍·면 학교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제주도 내 교원들 사이에 카풀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일명 카풀로 불리는 승용차 함께 타기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유가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커진 교사들은 카풀을 통해 돈과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수가 적어 막상 카풀을 하려고 해도 같은 방향의 일행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슷한 지역 학교 교사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비슷한 거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교사들의 정보를 교환하여 카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비바람은 거세고 귀찮은 것이지만 그로 인해 새싹이 돋습니다. 내 앞에 비바람이 불 때 나의 소임이 무엇인가를 되뇌며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과정이나 내용 중에 다소 거북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진솔한 답변과 앞으로 책임 있는 교육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서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경진 의원님, 서대길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경진 의원님, 서대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폭력 발생 시 취하는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절해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안은 담임 선에서 마무리하고 중대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특별교육이나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1악기 익히기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1인 1스포츠 익히기 등을 통하여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사랑의 끈 잇기, 또래상담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생활지도의 제1목표로 정하여 지도해 나가겠으며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사립대학 지도·감독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주도교육청의 역량을 평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사립대학 관할권이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시 대학 관할권 지정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일괄 이양에 대한 교육부와 도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 및 서면검토 과정에서 교육부와 도청은 일괄 이양을 원칙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교육청은 조직과 인원 배치, 재정 문제, 지역 정서 문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특화된 사업 운영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취하였으나, 2009년 8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분야 4단계 제도개선 의견으로 제주도 내 사립 전문대학을 특성화된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과개설, 운영 및 취업까지 재정지원을 뒷받침해 줄 산업체가 전무한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고등교육법」 이양을 결정하기 전에 사립대학의 발전과 지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득실을 먼저 따져보고 관련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도내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을 도청과 도교육청이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지도·감독권을 이원화하게 되어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상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고등학교와 연계한 대학입학과 교육과정 등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과 연계하여 사립대학 업무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대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창남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다소 중복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선호에 따른 취업마인드 부족, 둘째, 지역의 산업기반 취약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취업처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깁니다. 제주도의 취업률을 육지부의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는 정말 저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취업강화사업에 응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귀포산업과학고는 특허청 지정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선정되어서 연 1억 8,000만 원을 5년간, 한림공고는 중소기업 특성화고로 인력양성사업에 지정되어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 단위학교에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해서 많은 금액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구성원들의 의식변화와 취업처 발굴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취업마인드 향상 특강, 교육청 차원의 취업아카데미 운영, 산·학·관 직업교육협력지원단 및 취업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취업처 발굴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및 취업지원관 운영, 산학겸임교사 및 산업체 우수강사 운영을 통해서 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대상 수업혁신 및 맞춤형 산업체 연수, 직업교육체제 혁신연수 등을 통해서 취업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입법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단위에 포함하여 3년간 최소 2단위―1단위는 17시간입니다―이상 최대 34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시기 및 단위를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운영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과정 이수단위에 포함하여 운영하므로 학점이 인정되고 있으며, 기업이 원하는 현장중심의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확대를 통하여 인턴십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취업희망자 전형을 실시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공고하였으며, 취업의지가 있는 학생이 특성화고로 진학,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고졸 취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학생의 비만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체중관리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비만예방 중점 적용학교, 1학생 1운동의 생활화, 전통무예 수련활동,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영양상담 및 건강식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비만예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쿨휘트니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검토해서 2014학년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 체육, 급식을 연계한 체계적인 비만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37개교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마는, 2013년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될 학교가 우리 제주도에도 2개교가 배정되어서 서귀포·제주시 한 군데씩 이미 선정해서 실시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추진 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되면 그에 따라 제주도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사교육을 걱정하시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기숙사 운영학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 기숙사 운영학교는 6개 고등학교로, 이 중 세화고등학교와 대정고등학교는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정책에 따라 기숙사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학교는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육성 정책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기숙사 설치 당시 교육부 방침에 의해 일반고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다보니 일반고에 기숙사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숙사 미설치 학교의 기숙사 설치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시설 및 기타 예산 등 모든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동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다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초등 교사는 근무경력 점수의 연 30%를 가산하여 전보점수를 부여하고, 중등 초빙교사는 연 0.5점의 전보가산점을 부여하며, 읍·면지역 순회 교사에게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읍·면지역 학교 근무 교사에게는 2시간 내지 4시간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해 주는 등 우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카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생님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정보는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육청에서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는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도농 간 학력격차를 좁히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한영호 서대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대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한영호 그러면 계속해서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진력하고 계신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에 대한 뉴스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야 할 학창시절이 학교폭력 문제로 얼룩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안타까운 현상이 경쟁적인 성적지상주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가 지나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탐구능력과 문제해결력 등 통합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협동·협력적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운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의 교육 정책은 과연 100년이라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지침이 2006년과 2013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년간 시험 운영 후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상설 자율학교로 지정·운영을 제도화 함.”이라고 자율학교의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제4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을 보면 1기에 지정되었던 자율학교는 모두 빠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 교육 당국이 내놓은 교육 정책이 이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이 바뀐다면 학생들과 학부모,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제1기와 제2기에 지정되었던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자율학교로 재지정이 되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교육 정책의 신뢰도와 함께 지금까지 쌓은 자율학교의 성과가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이라고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간과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학교가 쌓아온 노하우와 성과가 교육 당국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그간의 운영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정책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의 결과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주 북초등학교인 경우 2006년 자율학교 지정 이전에 365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어서 2008년에는 476명의 학생 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4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자율학교 지정·운영 연한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 지원은 4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기 자율학교로 선정되었던 학교는 2013년부터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안창남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형평성’이라고 쳤더니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행정학사전 그리고 시사상식사전 그리고 사회복지학사전에서 ‘형평성’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사상식편입니다. “정의·공평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회관계에서 가치의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로 이루어진 공정한 평등을 의미한다.”
행정학사전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을 말한다.” 또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학사전에서는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이것은 곧 관료제에 의해서 실업과 빈곤, 무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외되어진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 당국이 말하는 ‘형평성’은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 당국에서는 형평성을 ‘획일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형평성이다.’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봐도 ‘부족한 곳에 더 채우는 것이 형평성이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서 자율학교 지정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안 중 자율학교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교장공모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평교사가 참여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껍데기만 있고 실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에 임명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의지가 있다면 평교사가 참여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경기지역, 서울지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조현초등학교, 보평초등학교, 덕양중학교, 해솔중학교, 흥덕고등학교 등은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 차별화에 노력을 했으며, 지나친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탐구능력과 문제해결력 등 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들 학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공모에 의해 교장으로 취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 시도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유형으로 개발하고 동시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해석의 차이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하고자 하는 교장과 그 지역의 주민 그리고 학부모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통한 평등의 실현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소외계층에게 적극적인 의미의 교육평등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진 정책이 초·중학교 때에는 이어지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업중단자 숫자를 살펴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중학생은 모두 82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등학생은 모두 501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83개교인데 그중 25개교의 학생들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6%의 학교에도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6%의 학생들은 제외되어 있고, 고등학생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전체 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등 차별적 대우에 대한 국공립 학교 학교회계직 직원의 차별적 저임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감이 사용자임을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판결했고, 교육청이 이의 신청한 행정소송도 기각되어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은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관련해서도, 명절휴가비가 전북은 연간 50만 원, 강원·경기·광주·충남·대전·세종·울산은 연 40만 원인데 우리 도는 1년에 명절휴가비를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교무보조 인력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무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용어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 행정보조요원이다, 행정사무사다, 이런 용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교무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무보조 인력 도입은 단순한 교사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상담해야 되는데 상담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잡히기 위한 교육 정책 중의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교육청별로 교무보조 인력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교무보조 인력 170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도까지 모든 학교에 2명의 교무보조 인력을 배치해서 교무행정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교무보조 인력에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시 인천지역 448개교 초·중·고교 가운데 407개 학교에 교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무보조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 교무보조 인력 공개모집에는 경쟁률이 10 대 1이 기록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교육감께서는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도내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총 17명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그중 2학년이 9명이며, 3학년이 8명입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귀포고등학교가 15명, 풍생고가 1명, 함평고가 1명이었습니다. 한편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를 살펴보면 총 22명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그중 축구부가 11명, 골프부가 11명입니다.
왜 운동부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이며,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교육의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틈만 나면 특기와 소질계발을 말씀하십니다. 적성에 맞게 진학해야 되고 인재가 육성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갖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다면 교육은 도대체,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축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골프를 잘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가야 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영호 위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3선거구 일도2동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소속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4월, 도민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희망찬 제주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도민의 여망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 교육 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9대에서 오늘 양성언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4년의 간선 교육감을 시작으로 2006년 직선제 교육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9년 동안 숱한 파고 속에서도 제주 교육을 책임지고 제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온 장본인으로서 그 감회가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책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 교육의 책임자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주 교육에 가장 보람 있었던 교육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전의 합의제 기구였던 교육위원회와 지금의 심의·의결 기구인 교육위원회 중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어느 기구일 때가 더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이 추진 이행되어야 하는데 의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견해차로 추진되지 못한 정책들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3년 1월 1일부터 대외교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교육기획실의 교육기획과에서 수행하던 일부 업무와 교육행정협의회 업무,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지원 업무 등을 위해 대외교류협력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서기관급을 단장으로 대외협력팀과 국제학교지원팀의 2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4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2년 12월 17일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대외교류협력단을 설치하도록 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정책기획실에 교육기획과·교육복지과를 둔다.” 제2항에는 “정책기획실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규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교류협력단이라는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원칙과 올바른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청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제작·배포한 조직 기구표에도 버젓이 대외교류협력단이 공식 직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러한 조직표에 명시하고 공식 직제를 운영하려면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직제개편 절차를 걸쳐서 시행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도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서기관의 복수직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학관보다는 행정직 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장 직급이 부이사관 자리이고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은 단수직렬로서 승급과 무관한 직급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행정직 공무원인 부이사관 자리는 행정국장이 유일한 자리로 서기관들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려면 몇 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능력 있는 행정직 공무원인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승진할 기회가 없어서 서기관으로 퇴직하는 게 다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승진 폭을 넓혀 주고 사기앙양과 우수인력 활용을 위해 정책기획실의 실장을 교육행정직 부이사관으로 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교권침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의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도내 학교에서도 제주도 내 교권 침해 건수를 보면 2011년 97건, 2012년 128건으로 1년 동안 무려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그 진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더구나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인주의와 윤리의식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오로지 내 자식만을 위한 잘못된 가정교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나름대로 인성교육과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학교 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일부 국가들처럼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 학교들이 교문을 비롯해서 울타리 등이 모두 개방되고 있어서 교내 안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외부인들이 학교를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 방문자에 대한 통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더 이상 학교 내에서 학생 폭력이나 교사 폭력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교권침해 행위가 아니라 침해 행위가 생겨나는 원인을 살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교권을 바로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권침해 사례 역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다시 떳떳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사회에 대두되는 다문화학생 및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1980년대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2000년 이후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실시와 함께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비롯한 학업부진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9월 기준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6년보다 5배 증가한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도 2011년보다 6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는 인천이 194%, 대전이 127%, 서울이 127%, 제주가 108.5%로 증가율이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도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369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446명으로 전년보다 77명이 증가한 1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각 학급별 취학률은 초등학생은 91.8%, 중학생은 56%, 고등학생은 29%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이 떨어지고 있고, 제주 사회의 청소년 문제와 함께 미래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취학률이 낮은 것은 일부 가정형편도 있지만 대다수가 학교의 부적응, 즉 의사소통의 문제, 동화주의적 한국문화교육, 종족에 대한 편견이 주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문화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센터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하여 인근지역 학교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교통의 접근성 제한으로 다른 지역 학생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도 다문화가정 학생 중심 한국어 교육에 그칠 뿐, 다문화가정 학생이 아닌 토착 학생들의 실제적인 다문화교육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함께 생활하는 지역의 학생들도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교원들의 대다수가 다문화교육을 접하지 못하거나 교원 임용 전에 다문화교육을 받지 못한 교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다문화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다문화 교수학습법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하려면 각 나라별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를 강사로 선발하고 순회교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센터를 다문화교육원으로 승격하고 각 지역의 외국문화학습관을 병행해서 지역다문화센터를 확대 운영하여야 지역 내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2년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이 1999년 8월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의 평생교육을 전담·지원하는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 시도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시·군·구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생교육법」이 2007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평생교육학습관을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치도에는 평생교육진흥원, 각 행정시에 2개의 평생학습관과 제주도교육청의 제주학생문화원에 평생교육정보센터 1개,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에 각 1개소 총 6개의 평생학습관을 교육감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내의 평생학습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 및 책임, 자치법규 등 대대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 개정 전에는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이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종사자 연수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자치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후 지금의 평생학습관 기능과 역할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에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6개의 평생학습관 모두가 단 한 명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평생교육을 강조하며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못한 허울 좋은 평생교육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 평생교육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되려면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와 함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악기 보급에 따른 1인 1악기 연주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1년과 2012년부터 학생들이 1인 1악기 연주를 통해 학생의 정서함양과 새로운 학교 문화 창달을 위해 각 학교에 악기를 대대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이 악기 보급으로 인해 대다수 학생이 최소한 1～2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아이들이 음악적 소질계발 및 감성계발로 인성교육에 대단히 도움이 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 음악을 좋아하지만 올해 몇몇 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들은 졸업식에 앞서서 식전 이벤트 행사로 후배 학생들이 음악콘서트와 오케스트라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수준급이었고 졸업식 문화가 축제의 분위기로 학생들의 새로운 면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모습을 학교 안에서 학생들만의 연주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이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들불축제가 도에서 자평하기를 대성공이라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쪽 축제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만의 축제로 매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는 이런 대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도 참가해서 온 도민의 축제로 거듭난다면 더할 바가 없이 훌륭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 동원이라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은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함께 함으로써 자신들의 연주 기량은 물론이고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민체전과 탐라문화제 등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체험학습 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1,000여 명 이상 초·중·고 학생이 한 자리에서 대형 콘서트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축제와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기네스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성곤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위성곤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창남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새롭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상설 자율학교 지정을 했다가 왜 그것을 철회했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최초 사업 시기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것에 대한 토론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해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시기, 운영기간을 학교장이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6년으로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1조제12항에 보면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운영기간은 6년 이내로 하고, 2년 단위로 지정·운영한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4년 이내로 한다고 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30조……. 지정 절차상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목적과 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학교장이 지정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운영기간은 6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1기 학교들과 특별재정 지원이 없는 기간 연장 학교에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재정과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형평성에 대해서 여러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형평성 차원이라는 것은 비슷한 학교에 어느 한쪽은 지원을 하고 어느 한쪽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학교에 많이 지원하고 어렵지 않은 학교에 적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형평성 차원이라는 것은 비슷한 학교에 똑같이 비슷한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라는 뜻이지 골고루 나누어 가지자는 뜻은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형 자율학교는 운영이 종료되어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지정대상은 읍·면지역 학교, 도심 인근 소규모 학교와 도심 공동화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당분간은 과밀지역에 대한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평교사가 참여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개교의 자율학교에서 교장 결원과 함께 교장공모제가 모두 시행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실정으로는 평교사가 참여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법령의 개정 없이는 시행하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타 시도의 몇몇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높은 경륜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교 경영의 성공 여부를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반드시 제주형 자율학교나 교장공모제의 시행만이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부 법령이나 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평교사를 교장에 임용해야 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소외 계층에게 적극적인 의미의 교육 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확대, 3～5세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시행으로 교육 재정이 많이 소요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다소나마 줄이고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농어촌지역에 제주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로 중심학교와 주변학교를 연계학교로 지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체제로, 10개의 중심학교와 49개의 연계학교로 운영되어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로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는 사업 추진 시 효과를 고려할 때 연령층이 낮을수록 효과가 많이 나타나 서울 등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초·중학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검토 대상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인 경우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4대 교육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 직고용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기각되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0개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직고용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가족수당 가산금 신설, 유급 병가일수 확대, 근무일수 상향조정 등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무행정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무보조 인력을 도입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오직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완전히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교무보조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회계직원을 직종별 직무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보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의 성공적인 교육 정책이라든지 종전 교육위원회와 지금의 교육위원회 비교, 또는 시민단체 등의 견해차로 어떤 사업을 이루지 못했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제주 학생들의 학력을 많이 향상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교육위원회와 지금의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저 입장에서는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등의 견해차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 말씀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하고 싶었던 일인데 못 한 일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한 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기획실장 밑에 설치된 대외교류협력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단으로 2013년 1월 1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4조입니다. “실장·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단·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임시단으로 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제주자치도와의 교류협력 강화, 외국 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정규조직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을 교육행정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장은 교육 정책의 기획, 국제교육, 교육복지, 교육에 관한 대외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장학관으로 보했습니다. 추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책기획실장의 직무에 대하여 어느 직종이 우리 제주 교육 발전에 더 적합한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수업 중인 교실 현장에 학부모가 달려들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할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을 위한 교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사안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는 울타리가 다 헐려 공원화되었고 출입문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고, 그것이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좋다는 평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내방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안내 표시에는 내방자는 꼭 교무실이나 행정실을 거쳐서 패용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교실을 왕래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무시하고 요전번과 같이 교실로 달려들어 불상사를 일으킨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는 학교지킴이분이 계십니다. 큰 학교에는 두 분이 계시고 작은 학교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로 하여금 교내순찰을 강화해서 내방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이런 분들이 교권 침해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도 앞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대로 요번과 같이, 즉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혹시나 이런 영향이 퍼져서 사회적으로 ‘교권 침해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 및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학생의 학업 부적응 및 학업 중단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주의 경우는 다문화학생의 학업 부적응 및 학업 중단은 2011년 자료에 의하면―2012년에는 2011년 자료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는 인용코자 합니다―369명 중 3명이 학교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즉,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지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멘토링제를 활용해서 한글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도 중도 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여서 학교 생활에 조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문화교육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5개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관련 교원연수 및 다문화학생 부모를 선발해서 강사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교사 및 각종 자격연수 시에는 다문화 이해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별 교원의 20% 이상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해서 현재 9명이 순회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다문화교육원으로 승격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센터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한 평생학습관 기능 중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를 존치한 이유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정착되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서직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평생학습관별로 우선 배치하였고, 미배치 평생학습관은 추후 인사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평생교육사 배치는 인력 운영 등과 연계된 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십분 이해하면서 앞으로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도록 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중·고 악기 보급에 따른 1인 1악기 연주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평가보상금으로 약 32억 원을 투자하여 1학생 1악기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초청을 해 주신다면 각 학교에서도 나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때에는 지금 생각이 한 2,000여 명을 동원해서 모든 학생이 악기를 들고 와서 한번 연주를 하는 기회를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기에 앞으로 이런 행사에는 가급적 많이 참석해서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위성곤 의원의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률 문제가 누락되어서 이제야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선수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고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 및 진학을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운동부 선진화를 위해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그 일환으로서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 축구라든지 고교 야구 등도 주말리그로 운영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는 날을 택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구나 골프 운동부 학생인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축구나 골프 등을 연습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육부의 방침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자, 학교에서 운동도 해야지 공부도 시켜야지―선수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좋지만 훈련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뜻에서 아마 일주일 내내 충분한 훈련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이나 진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공부도 좋지만 운동에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서도 기량을 닦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지도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성곤 의원님과 김희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한영호 나오셔서…….
교육감님, 발언대로…….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지만 자율학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위성곤 의원 자율학교라는 것은 학교에 일괄하여 적용되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원 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습니다.
●위성곤 의원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율학교를 지속적인 교육 정책으로 해 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 당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러 학교가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위성곤 의원 그것은 어떻든 간에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데, 교육 당국에서 의회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맨 처음부터 60개 학교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60개 학교 전부 지정이 끝났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60개 학교를 지정한 것을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만을 계속적으로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형평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골고루 비슷한 학교끼리는 그러한 기회를 얻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확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예산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논리는, 사실 학교에 실제 학교장에게 선택권과 교육의 자율권을 줬더니 그 학교에 학생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필요했던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렇습니다.
●위성곤 의원 이게 60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제주도 전체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에게 더 많은 권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 특례, 교원자격, 교육과정 편성, 이것들을 학교장에게 더 주라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자율학교를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의 학교의 모형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부족한 학교, 열악한 학교에 더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운 학교에 더 주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저의 지역의 서귀포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초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율학교 지정의 의미에서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했더니 동홍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서귀포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홍초등학교 현실은 어떠냐 하면, 매해 교사를 증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매해 교사를 증축하려고 제가 교육감님 만나서 학교 좀 지어달라고 하고, 지원하면 또 학생 수가 늘어서 또 지어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초등학교나 서귀중앙초등학교나 서귀서초등학교는 교사가 매해 하나씩 남는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도 단위에서, 도청에서 고민해야 할 것과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고민해 달라는 거죠.
그 세 개 학교에 프로그램 비용을 주면 서귀북초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몰려드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고, 그게 10년 정도 지나면 자연감소에 의해서 교사를 신축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는 자율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빼서 다른 학교에 주려고 하느냐, 저는 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자꾸 중언부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율학교를 못 한 곳에서는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학교에 전부 주자는 거죠. 제주도 전체를 자율학교로. 예산 부분은 제외해서. 그리고 특별한 부분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주자는 거죠.
자율학교의 실질적 의미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도에 있어서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했더니 실제 학교가 좋아지더라는 결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산을 떠나서는 자율학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 일반 자율학교, 두 가지가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수업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징적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자율학교를 신청하면 저는 얼마든지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예산 지원이 안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성곤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있죠? 60개교 하는 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한 학교에 처음에는 1억 원 이내입니다.
●위성곤 의원 지금은 얼마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총예산입니까?
●위성곤 의원 한 학교당 얼마 정도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신규는 1억 원씩 하고 다음에 재지정되면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성곤 의원 평균하면 8,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이 4년 동안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위성곤 의원 전도에 190개교 정도가 있죠? 그중 60개교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그러면 나머지 확대하는 예산이 얼마……. 사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학교에 그렇게 지원하고요. 그것보다 더 낙후된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평교사를 교장공모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것은, 실제 우리가 해 보자는 거죠. 제도적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는 안 되고 특별법을 제도개선 해야 됩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 어떻게 살릴 겁니까?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책은 뭐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 자율학교 지정도 우선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저의 질문 중에 학교 교무보조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규모 학교에 우선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소규모 학교는 4학급 이상 되면 선생님 한 분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그것으로도 어려우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선생님 한 분을 더 보냈는데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 한 분은 수업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교무보조 인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결손될 때 그분이 보충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생각이시고 저희 또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의 재정형편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고…….
●위성곤 의원 학교 교무보조 인력 문제는 교육청에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면 사회나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막혀 있는 거죠. 만약 도지사께 “이거 합시다.” 하면 “아니, 교육청에서는 하지도 않는디 무사 위 의원은 그거 허젠 햄수과게.” 경 골으믄 골을 말이 어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의원님이 재정부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쌍수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부와 관련해서, 학생운동부 선진화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트, 그러니까 프로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하는 학교만 도내에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FC 18세 이하까지 하면 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더 많은 숫자가 있죠. 그런데 방통고로 가고 있는 학교는 제주밖에 없어요, 교육감님.
전국이 다 방통고로 가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골프 하는 학생들도. 왜 제주만 운동하는 학생들이 방통고에 가야 되느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의원님이……. 저희가 방통고로 내모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좀 하고 운동도 하자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운동에만 치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지…….
●위성곤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왜 가는 것입니까?
●위성곤 의원 그 학생들요, 그전까지 서귀포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것과 그것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다른 고등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학교운동부, 다 없애야죠. 학교운동부,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4시 20분에 수업이 끝납니다. 겨울인 경우 6시면 일몰이 됩니다. 모이다 보면 1시간도, 30분도 운동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 당국에서 얘네들도 우리 학생이다,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밖으로 내쫓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척하고 운동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위성곤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위성곤 의원 교육감님, 인식에 있어서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서귀포고등학교든 제주FC 18세 이하든 오현고등학교든 제주제일고등학교든 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연습합니다. 주말리그를 하고요. 그런데 왜 걔네들만 거기에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좀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든 방통고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 저처럼 나이 마흔여섯을 먹어서 뒤돌아봤는데 “그때 학교 댕기당 방통고 댕견? 이거 무사 영 된 거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일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나를 최소한 보호해 주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의원님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현고등학교도 축구선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애들은 왜 방통고를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고등학교 사태는 이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 공문에 의거해서 학생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제주FC 18세 이하 팀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놓이게 되어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대한축구협회 선수 규정에 의하면 8월 이전에 학교로 이적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다음해, 2013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축구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것을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오버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오현고등학교처럼, 제주제일고처럼 똑같이 같은 시간에 운동합니다. 똑같은 시합 시간에 가서 시합하고. 그런데 걔네들은 방통고 소속으로 다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교육감님.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영호 위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소규모 학교 문제와 학교운동부 문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역으로 의원님께 질문을 하시던데, 그 문제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오현고등학교와 서귀포고등학교의 문제는 교육감님이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한영호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희현 의원
김희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미비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접근성을 고려해서 5개 학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결혼이주민 관련해서도 다문화센터의 성과를 분석해서 하고 순회강사나 사서직으로 대체하겠다. 미비하지만 나름대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연주 관련해서 약 2,000여 명의 대규모 행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교류협력단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고 어떻게 하겠다,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4조라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희현 의원 제4조에 실장·국장은 필요하면 임시적으로 단·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외교류협력단이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말 그대로 본청 말고, 예를 들면 도청이라든지 청 밖의 기관하고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든지 나아가서는 국제교류라든지 국제학교와의 관계 등 이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김희현 의원 중요한 기구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임시기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임시기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기구는 어떤 것을 임시기구라고 합니까? 임시기구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행정조직이 필요하면 임시적으로 단·팀을 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미비한 것은 조례 개정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야 옳을 것 같은데 임시기구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이 중요한 대외교류협력단을……. 특별한 사항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교류협력단이 대외 교류, 국제 교류 협력도 하고,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정책기획실에 교육기획과·교육복지과를 둔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대외교류협력단을 신설해서 임시기구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에 관계없이, 제4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조직들도 이렇게 임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분석해서…….
●김희현 의원 새로 조정을 하실 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하러 안 나왔을 건데 임시기구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문제없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원칙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희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할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항 없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희현 의원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순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학교는 개방되어 있고,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교사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어떤 조직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지, 지금 학교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하는 것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 학부모의 교권 침해 문제, 또 이게 학습권 침해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과정들이 제주도의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희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영호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