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마지막 회기를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나눔과 배려로 따스한 사랑으로 일할 위원님 여러분께 힘찬 응원과 격려를 함께 보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를 더 듣고 한 걸음 더 뛰며 일해 간다면 지난 한 해 이루지 못한 결실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정월대보름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채우는 대보름달처럼 정유년 올 한 해는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소망과 행복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의 담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커다란 청사진보다 도민들의 가슴에 더 다가오는 건 사람다움의 가치일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장애에 벽이 없는 배려와 존중으로 사람이 행복한 제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시간입니다.
안전은 사회의 기본입니다. 노약자와 여성과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관광객들이 편히 올 수 있고 사고가 없는 제주도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위원님들은 모든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 현황을 최근 5년간 해 주시고요. 이름, 근무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된 내용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지침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자료 21쪽에 보니까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구성되어 있으면 그에 관련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 도내 장애인단체 현황 중에 회원 수라든가 임대료에 관한 건만 주시고, 그다음에 도립요양원의 직원 급여 지급대장을 ’17년 1월분과 ’16년도의 급여 개인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별 신청자 및 교육자, 대기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2015년도부터 2018년도에 따른 연도별 평가결과와 2015, 2016년 다문화가족 지원 공모사업 총금액을 단체별로 어디 어디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도내 청소년 성매매 실태 파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두어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을 소상하게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공히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되 장애인 고용비율하고, 또 2년 이상 비정규직 직원, 이 부분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3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김용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현장을 소중히 여겨 도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소통·공감하고,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모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올해 정책 추진방향은 “더 행복하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4대 핵심전략과 16개의 분야별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8쪽까지의 주요업무내용입니다.
먼저 17쪽, 복지 분야 및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주형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 및 주민 누구나 수혜 중심에 서는 도민 체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 개발 및 사회복지 현장의 혁신사례 개발 등 복지재단 기능을 수행할 사회복지창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작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제주스마트복지관에서 보다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먼저 찾아가고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민관 협력 복지기능과 저소득층의 안정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을 지난해 8개소에서 올해 24개소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 읍·면·동을 설치목표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특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한 균형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올림픽,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통해서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민행복시대에 걸맞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기반을 확충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맞춤형 어린이집 확대, 보육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한 100세, 활기찬 고령친화 공동체 구현입니다.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등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 간식비 인상 및 프로그램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일자리 질적 성장 및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금 인상, 노인영농작업반 운영, 고령자 친화기업 시범운영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시기에 맞춰서 일자리 개발 등 예비 노년층 노후 준비를 위한 ‘탐나는 5060’을 수립하여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요양 서비스 지원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장비 보강,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등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취약노인 가정방문 상담, 초·중·고생 대상 효행교육 등 가정의 소중함과 효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및 권익증대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창업형 일자리 카페 개설과 공공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장사문화의 변화에 걸맞은 시설·서비스 개선입니다.
최근 화장이라든지 봉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지공원 내에 있는 봉안당의 조기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지공원 제3 봉안당을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유족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제공을 위한 내부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주형 생활체감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이 도민사회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여성폭력,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취약지역 조사 등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올해 총 2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 원년인 올해에는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한층 성숙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산 경제활동 참여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를 위해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취·창업 통합 서비스 지원, 일자리 매칭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치한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김만덕 재조명 등 제주여성 브랜드 세계화입니다.
김만덕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제주여성상 브랜드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만덕 정신계승 나눔문화축제, 김만덕상 권위 확보, 지난해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이어서 올해는 지역 담당관 교류행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까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폭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아이돌봄공동체인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와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아버지교육, 가족캠프 등 가족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함께 다문화가족 역량 및 조손가정의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마을에서 시작되는 성인권교육 실시, 보라데이 운영,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전개 등 여성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핫라인 대응시스템 24시간 가동, 피해여성 상담, 피해여성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익적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지원 강화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제주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과 서귀포의료원의 공익적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보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한 제주입니다.
도민의 영양, 식생활 등 건강행태 조사와 그에 따른 요인을 분석해서 제주 맞춤형 중·장기계획인 ‘제주건강 2030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4.3 생존 희생자 및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심리지원사업도 지역정신보건사업과 아울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감염병 없는 안전제주 실현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 위기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병문안 개선 사업,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중점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토록 하여 균형 잡힌 영양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올해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부터 9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시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매숙 교육운영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여성행복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여성의 꿈과 희망을 가꾸어 가는 행복충전소를 목표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여성능력 배양,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제주여성의 가치 실현,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 등 3대 전략과제와 7개의 분야별 실행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설문대여성학교 운영입니다.
제주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여성리더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교육, 심화교육,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내실화입니다.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도민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6개 분야 82개 여성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의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예술인 육성과 선도하는 여성문화 전시 운영 관련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작가 발굴 지원, 여성작가 작품 구입, 기획전시 등을 통하여 지역의 여성예술인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제주여성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사료조사 및 구술사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문화 체감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과 동아리 운영입니다.
트렌드 중심의 6개 분야 48개 과정의 문화교육 운영으로 도민에 대한 생활예술의 보급과 건전문화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동아리 창작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양성하고, 동아리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예술 활성화 실현을 위한 문화행사 운영 확대입니다.
연극, 뮤지컬 등 우수문화예술 초청공연과 가족과 함께하는 설문대 문화의 날 운영, 공연장 상주단체 적극 지원 등 지역 예술단체가 안정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장르의 공연 및 문화행사 추진으로 문화향기 가득한 도민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나눔 실천으로 함께 열어가는 맞춤형 봉사 추진입니다.
현재 35개 팀 4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복지시설과 결연가구 등을 방문하여 목욕, 위문공연, 옷 수선 등 재능나눔과 노력봉사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과 회원 확대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봉사활동 확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모두는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의 역량강화와 문화수준을 높이는 여성이 성장해 나가는 배움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정유년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명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옥보 제주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일 총무과장입니다.
신동운 도립노인요양원시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2017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3쪽에서 11쪽까지 일반 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부속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운영 조기 정상화입니다.
부속요양병원은 작년 11월 22일에 개원하여 10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병상가동률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요양병원 병상을 1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확충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확보 등 재활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인증 획득을 추진하여 장기 입원 환자의 진료충실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입니다.
의료원 급성기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재활치료기능 중심인 정형, 재활, 그리고 신경과계열 병동 운영과 급·만성질환 및 노인 포괄 진료를 위한 내과계열 병동을 운영하고 검진 분야를 암 검진까지 확대하는 등 검진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치료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병원과 환자 의뢰, 의료원 파견 등 연계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등 급성기 진료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 내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고압산소치료센터 강화를 위해 전문의를 확보하여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적인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압산소 치료 교육, 세미나 유치 등을 통하여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17년 의료기관 인증획득 추진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부터 정책적으로 전국 지방 의료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미획득 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평가, 국고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준비 컨설팅 및 모의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있어 의사인력과 감염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증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의사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공사를 통해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시켜 의료기관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해녀, 농업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도내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선원·이주외국인·도서지역 주민 대상 무료진료 등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전재정 운영 및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관리비 예산 및 금융부채 10% 감축을 목표로 비용절감 활동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가겠으며, 근무평가 시 근무성적 비율을 확대하고 개인별 업무성과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등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9쪽부터 33쪽 도립노인요양원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왕옥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강애옥 서귀포의료원 총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서귀포의료원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 현황, 주요업무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중 3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 저희 병원 미션과 비전입니다
미션은 “신뢰받는 거점병원, 소통하는 친절병원”이고, 비전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는 공공병원”으로 정하여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병원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예산 468억 3600만 원의 편성 현황을 전년도 예산 실적에 대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예산은 2016년 실적대비 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환자진료와 부대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을 전년도 실적대비 7%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4% 감액 편성, 이월예산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예산은 전년 실적대비 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의 주된 편성내역은 환자진료와 부대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은 전년 실적대비 10%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 감액, 이월예산은 2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환자진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의료환경이 개선되어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실적대비 입원·외래 환자 8500명 증가한 30만 21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제주시 전원을 줄임과 동시에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를 늘리고, 건강검진센터 실적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쪽 응급의료센터 활성화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타 병원 이송환자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급성기 병상 확충과 중증 환자의 전원을 줄이기 위한 의료의 질 관리를 시행하는 등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관외 진료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9쪽 관내 분만율 제고입니다.
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지원을 통한 최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물을 갖추어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와 분만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등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분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산모 등을 대상으로 임신·육아교실 운영과 보건소와 연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0쪽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진 확보로 지역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부서별 QI 경진대회, 적정 진료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으로 경쟁력 강화로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경영 효율성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쪽에서 22쪽 병동 추가 개설 및 재무 건전성 향상입니다.
병실 부족으로 타 병원으로 이송 가는 사례가 발생하여 병원 신축 후 미가동 중인 병동을 추가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의료수익 증대 및 경영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차입금 및 외상채무를 줄여 원활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쪽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운영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과 상호 보완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5쪽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 활동을 통한 병원성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26쪽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그에 대한 진료비 부담률이 급증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해녀와 다이버 등을 위한 고압치료센터와 이동검진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등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직원 만족도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쪽 원무과 외래창구 추가 개설입니다.
두 번째는 28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여성인력 활용도가 높은 병원 특성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과 직원 만족도를 높여서 신뢰받는 병원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9쪽 직원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6쪽까지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계획과 39쪽부터 43쪽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50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두 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한 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평가와 관련해서는 테스크포스팀 운영,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모의평가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운영 평가등급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료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성대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혜순 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여진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경헌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3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 미션, 비전, 목표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이란 미션하에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가족정책의 중심”을 비전으로 삼아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현안대응 역량강화, 여성·가족 네트워크 활성화, 안정적 경영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가족체감형 정책개발 강화,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경영혁신 로드맵 구축 및 운영 등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가정 양립 종합대책 수립 분야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제도 정착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통한 제주도민 삶의 질 제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아동 돌봄 실태 지원방안, 제주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 제주지역 일·가정 양립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3쪽, 제주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분야입니다.
제주지역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여성창업 지원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와 제주여성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5쪽, 성평등사회 조성과 정책강화 분야입니다.
성주류화정책 심층분석을 통한 제주지역 성평등정책 성과 제고와 제주지역 성평등제도와 의식개선을 위한 성평등 수준 및 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제주지역 성평등 수준 진단 및 제고,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결산 분석 및 개선방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개선 이행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정책 마련을 통해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안과제 대응사업 및 도내·외 교류기반 구축 강화입니다.
제주지역 여성·가족 현안문제 등 지역 이슈 도출 및 대응과제 모색을 통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정책포럼 및 도내·외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관의 교류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성인지정책 전문인력 발굴, 성인지정책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례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해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주형 가족친화모델 구축을 위한 가족친화사업자문단을 운영하고 제주지역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현혜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윤 연구개발팀장입니다.
박호찬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 제주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제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의약산업 컨트롤 타워”를 목표로 하여 한의약산업 부가가치 창출, 도민의 건강 증진, 한의약의 국제화 추진, 기관 인프라 구축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전략을 토대로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주 주요 본초 분석기반 연구 분야입니다.
제주 한약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주 주요 특화 한약재의 품질 관리를 위한 성분 비교와 그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감초, 섬오가피, 삼백초, 곽향, 백수오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제주산 한약재와 타 지역 한약재와의 성분 비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제주산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방안 수립입니다.
제주산 한약재는 시설 및 가공기술 부족에 따른 원물 형태 판매로 인해 부가가치가 낮은 실정으로서 한약재 주산단지,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을 통한 제주산 한약재의 공급체계를 수립하고 제주산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약용작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귤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입니다.
귤피가 현대인의 대사성질환 및 황산화효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축사료나 해양투기 등으로 가치 있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귤피 생산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귤피의 효능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주 고유병률 질환에 대한 한의약 소재 선행연구 개발입니다.
제주는 여성 기대수명 1위 등 전통적인 장수지역이지만 아토피 유병률 1위, 고도비만 비율 1위 등 환경 및 생활습관에 의한 질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비만, 아토피 개선 선행 연구를 통해 관련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의약 소재 탐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스마트 한방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홍보물, 다국어 홈페이지, 해외 홍보 등 한의약 및 힐링 관광자원 관련 콘텐츠 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번역을 해 나가고, 한방의료관광 문진 시스템 구축 등 영세한 규모의 한의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한방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제주특산 약선요리 개발방안 수립입니다.
제주산 한약재를 이용한 약선메뉴와 레시피 개발로 한약재 판로 다양화와 관광 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한약재의 문헌조사 및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등 약선요리 적합 한약재 및 처방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 제주 한의약 관련 문화유산 수집 및 연구조사입니다.
제주 한의약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제주 한의약 관련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신문을 통해 연재함으로써 제주 한의약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18쪽, 제주도민 한방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제주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주도민 한방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제주 한의약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타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은 연구원 초기인 만큼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해 3월 연구장비기증협약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공동연구협약, 상품개발 및 마케팅 업무협약, 한의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협약 등 총 1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 중의대, 나우 중의컨설팅 등 중국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대구카톨릭약학대, 한약진흥재단 등 국내외 기관과 1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현안과 정책에 대한 공유 및 제주한의약산업 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위탁과제사업 수행은 현재 스마트 한방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석창포사업단 연구개발사업, 황칠사업단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위탁과제 및 용역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건에 대하여는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송상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차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는 건강한 제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하지만 복지예산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꿈과 희망의 땅이라고 해서 연간 1만 명 이상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는 양성평등정책과 아동에서 어른까지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꿈과 희망, 복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양시연 국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더 행복하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꿈과 희망의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국장님 임기 동안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의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가장 문제가 아이돌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형 아이돌봄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주가 여성경제 활동 참여율이 1위라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돌봄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돌봄이고 유아돌봄 기간에 가장 경력단절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양성평등정책 중에 시급하게 아이돌봄정책들의 실효성이 있어야 도민들의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아무리 ‘제주처럼’에 연간 30억 투자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체감도는 높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아이돌봄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작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처럼’ 중에 돌봄정책이 있는데, 지난 1월 제가 사회적돌봄공동체와 수눌음육아나눔터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국장님, 사회적돌봄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사회적 돌봄이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사회적 돌봄이란 사회 속에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이를 편안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강익자 위원 유아, 노인, 장애인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사회와 가정에서 같이해 주는 게 사회적 돌봄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처럼’에서 사회적돌봄공동체에, 도에서 하는 게 정말로 사회적 돌봄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업무 파악은 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돌봄공동체가 사회적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공동육아돌봄공동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시작하면서 함께 공동육아돌봄공동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5명 이상 정도 아이가 있고 또 같이 양육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봄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라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의식이 아직은 미약하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성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포커스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파악하셨네요.
그런데 사회적 돌봄이라 하면 돌봄의 사각지대가,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까지 포함돼야 되는데 이 공동육아돌봄공동체는…… 열 가족, 세 가족, 다섯 가족, 이런 친목단체 비슷한 공동육아돌봄공동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돌봄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동의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주처럼’이 돌봄과 관련해서 추진한 수눌음육아나눔터도 파악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저도 현장을 가 봤더니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문을 상시에 열지도 않고 일주일에 몇 번, 또 하루에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눔터가 오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되셨나요,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1호로 지정한 데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방문해 보니까, 삼화지구 부영2차로 기억하는데 유리창 밖에 시간표가 배열돼 있었습니다. 시간표 배열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주체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시간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의견이 맞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라는 팀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정에 맞는 어머니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오픈된 지가 작년 11월에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도 못 한 실정에 있고, 엄마들의 만족도는 참 높았습니다.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만나고 싶어도 애를 데리고 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허락돼서 참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운영의 묘를 더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적절하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연령층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적의 대안을 찾아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상세하게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육아나눔터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제가 3회 추경 심사 때 지적을 했지만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비를 한 개소당 6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이 공공요금비를 지원한다고 얘기하셔서 전기요금이나 냉난방비를, 전기요금 계량기를 따로 하는 건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지침서가 있으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네요. 아직 이것은 안 하신 거잖아요? 운영비 지침서는 아직 마련 안 된 거죠? 수눌음육아나눔터의 운영비 지침서를 만들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된 기본취지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을…….
●강익자 위원 그 취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저희 동홍동도 수눌음육아나눔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식,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눔터도 관리하실 분이 없으면 유야무야…….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장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열든 안 열든 재정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침을 잘 만들어서 해 주시고, 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추경에 해서 하는 김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완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물만 있고 속이 알차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속의 내용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수눌음나눔터가 되지 않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이돌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아이돌봄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잠깐만 주십시오.
지금 총 48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 아이돌보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 교통비나 소외시간에 지원할 수 있는, 읍·면지역에 돌보미사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저렴하게 아이돌보미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있는 기간에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가능성을 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좀 전에 교통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속에도 교통비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10㎞ 이상이 되면 얼마 정도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파악해 봤더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정책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자기 지자체에 맞는 아이돌보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은희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제주형 아이돌봄정책은 육아나눔터, 사회적돌봄, 아이돌보미사업만 잘해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우리 제주의 여성들이 행복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 사업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순 위원입니다.
2017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첫 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사회복지직 최초로 도내 복지와 보건정책의 수장이 된 만큼 오랫동안 근무해 오면서 그동안 생각해 왔던 모든 복지정책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어떤 분야에 비전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다 적기성이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유아는 육아시기에 맞는 적기성, 장애인은 장애인 맞춤에 맞는 적기성, 적기성을 놓치면 정말 그 한 개인의 삶이 평생 불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대상마다 적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관련해서 장애인과와 노인과를 구분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업무를 파악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는 지금 줄어들 추세가 아니고 계속 늘어나면서, 늘어나면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 가지가 다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장애유형도 많아지고 서비스 대상들 또 서비스 종목들도 늘어나는 입장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장애인과 노인과로 분류되는 것을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환영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갖출 테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조직에 대해 검토할 때 상임위 입장에서, 위원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도.
또한 기피부서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업무가 복잡하고, 특히나 노인이나 장애인 쪽은 민원도 많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부서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더 언급을 안 해도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업무에 차질도 생기고 빠르면 6개월에서 1년이면 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업무의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가 보면 갈 때마다 공무원들이 바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계나 노인복지계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만하면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가다 보니까 도 전체의 복지 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의견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과를 구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말 어려울 겁니다마는 서귀포의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국과 관광 쪽을 분리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 분리는 국 분리보다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과 분리 자체가 어려울 걸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향점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방면에서 노력한다면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단기적으로는 직원 부서 이동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시고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점차적으로 과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양지공원 부서에 가는 것을 기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그런 것을 협의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3일 자 인사발령을 받고 전체 직원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행정직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다가 돌아간 게 6년 차에 돌아갔습니다. 다른 업무만 보다가 6년 차에 돌아갔는데 현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우리 부서에 대해서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정말 2년, 3년은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커버하겠다. 복지사회로 가면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복지제도를 알아야 지방행정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지면 “아,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2년, 3년 즐기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피부서보다는 한번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인센티브와 후한 점수를 주시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왕옥보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의료원에 지난해 개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운영이 필요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복지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상당히 힘들게 요양병원을 병행했는데 본 위원도 요양병원 전환 관련해서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양병원 운영목적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의료원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3개월 정도 의료원을 운영했는데, 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일반병상 운영과 비교했을 때 의료원 수익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12월 달 병원 운영 수지를 분석해 봤더니 약 177만 원의 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처음에 2개월 동안은 병원 의사 등급을 2등급, 간호 등급은 5등급인 상태로 진료비가 병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낮은 등급에서 그 정도의 흑자였고, 만약 1월 달부터 저희가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인 형태로 진료비를 받게 된다면 저희가 100병상을 운영했을 때 연 4억에서 5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고, 만약 200병상으로 늘리면 8억에서 10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현재 200병상을 운영했을 때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될 겁니다마는 연간 적자 운영은 완전히 커버가 되겠습니까? 200병상을 운영하게 되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요양병원 자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전체적으로 의료원 커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병상을 운영했을 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요양병원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로는 어떻든 요양병원은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고, 의료원 자체는 의료원 진료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의료원이 진료했던 형태로 진료를 한다면 의료원 자체에서는 약 한 21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의료원을 제하면 약 한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텐데 이것은 지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했었던 착한 적자의 범위, 그러니까 전체 의료원의 적자범위 중에서 반 정도가 착한 적자의 범위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인증이라는 문제가 저희한테 발생했고, 그다음 또 공중보건의사가 제주의료원에 연 여섯 명씩 파견되다가 2017년부터는 두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관련된 인건비, 병원 인증이라는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흑자, 적자의 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병원 인증이 끝나고 2018년이 되어야 아마 그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인력,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수급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수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지원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많아서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간병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 의료원 바로 밑에 요양병원 1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간병사들을 스카우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간병사 수급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원 입원 환자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올해 추가로 100병상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러면 당초 260병상이었던 의료원 환자 중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제주의료원 환자는 60명밖에 남지 않을 걸로 예측되는데요. 문제는 의료원 진료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기능 강화라든가 건강검진기능 강화 등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전략들이 과연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병원인 경우는 수술과 재활치료의 병행이 가능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가까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가지 제주의료원까지 환자가 가겠느냐는 의문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우선 지금까지 제주의료원이 운영되어 온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제주의료원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재활 부분입니다. 병상당 수익을 분석해 보면 손익분기점이 병상당 하루에 수가가 약 1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재활 부분이고, 또 저희 제주의료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재활과 관련된 부분을 수요로 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의 강점인 재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재활병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재활과 관련해서 제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신경과와 정형외과 이런 것과 관련된 과들이고, 또 이런 분들이 입원해 있을 때는 대부분 노인·어르신들이 내과적인 문제를 같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과계열 병동, 이 세 개를 합쳐서 중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검진차량을 운행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익을 3000만 원 정도밖에 못 냈습니다마는 올해는 2월 달까지 저희가 운영하면 작년도 전체 수익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진차량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고, 이 검진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뭐냐 하면 병원 자체에서 암 검진까지 서포트를 해 주면 관련 부분의 검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필요한 시간에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창출해서…….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저희가 경로당과 각종 요양시설, 그리고 회사, 이런 곳을 대상으로 섭외를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양병원 운영은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의료원 진료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만 뵙다가 집행기관으로 오셔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여성정책, 여성교육이라든지 여성 관련 조사·연구 등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에 향기로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시고 있고, 특히 현장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하고 계신 고위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비부머정책인 ‘탐나는 5060’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복지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주도가 바로 목전에,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지금 한 8만 9189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베이비부머세대라는 1955년생부터 ’63년생들이 한 8만 6000명 해당되는데 이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인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를 예견하고 있는데 이 “탐나는 5060”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분야 20개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의 사업들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행정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탐나는 정책인가 이 내면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봤을 때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다, 이 사업이다. 5060을 위한 프로젝트가 될 만한 핵심적인 사업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8만 9000명이라고 대략 얘기하고 있는데 베이비부머세대에 있는 분들이 8만 6000명에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렇다면 베이비부머세대가 있는 9년간은 1년에 9500명씩 노년층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학력이 고학력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 준비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대가 윗분도 봉양해야 되고 밑의 자식도 교육을 시켜야 됐던 세대였기 때문에 학력이 높고 전문성이 있지만 노후 준비를 못 했다. 이런 것에서 지금까지는 일자리정책 하면 저소득을 위한…….
●김영보 위원 국장님, 그것은 핵심적인 답변이 아니죠.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 핵심이 되는 사업이 이것이다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바로 전문성과 고학력, 정보화에도 능하고 네트워킹도 좋은 이 세대들이 갈 만한 사업이 있는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인건비가 45만 원이거든요.
사회공헌형 일자리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핵심될 만한 내용의 사업이 어느 것이냐? 이것을 지적해 달라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존 참여자들이 있죠?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미 문화정책 관계된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과 좀 부딪치겠다. 정책적으로 부딪칠 수 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간파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가능하다면 다른 사업을 할 건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해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김영보 위원 그거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다양하게 늘려 놓은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취업이나 일자리 공헌의 다양성은 인정되는데 아직 좀 더 추가돼야 할 부분들이 많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업 수행의 주체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시니어센터라든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존의 시니어 노인사업에다가 너무 매몰되는, 베이비부머들의 직업이라든지 일자리가 그쪽으로 매몰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일자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노인 일자리 광역지원센터 같은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국을 한번 봤거든요. 서울은 이미 50플러스재단이 있고요.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울산이나 충북, 충남 이런 데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인생설계 아카데미, 일본의 경우에는 실버들의 인재센터가 있고요, 내일설계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상당히 차별화시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예비 노년층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사람들한테 좋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향후에 이모작센터라든지 전담조직을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올해 사회복지창의센터가 ― 지난번에 ― 개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그러면 사회복지창의센터도 그렇고 고령친화센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도 복지 관련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 복지의 큰 틀을 만들어 가는 제주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이 ‘제주처럼’입니다. 전국에 대고 ‘제주처럼’ 여성정책을 이렇게 펼쳐 봐라. ‘제주처럼’이 이제는 우리 인식 속에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작년에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4분기 때 중점적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냉철하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날개를 달아 드릴 것은 날개를 달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 2016년도 평가자료를 보셨을 겁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문제점까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 했는데 지금 1년 평가에 대해서 사업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좀 더 내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주도가 여성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고령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20명 취업했다. 어떤 직종에 취업했는지, 지금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영보 위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추진실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봤는데 바로 연결을 못 했습니다.
중·고령 여성 일자리는 정리수납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김영보 위원 그것은 저도 자료에서 봤거든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금 현재 80명 정도.
●김영보 위원 고용이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20명 취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정말 잘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 지금 잘 유지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금 4개 팀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4개 팀이 유지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21억 원에서 10억 원이 늘어나서 31억 원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10억이 증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다섯 개입니다. 이 신규사업들이 보면 이게 과연 신규사업인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 예를 들면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이미 보건위생과에서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 아니겠어요, 이거? 한의사협회하고 도가 함께하던 사업이고, 두 번째 조손가정 정서지원 서비스,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학습도우미들 조손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해 오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및 사회통합지원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이나 언어발달사업, 이미 해 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신규사업에 넣었는지. 그것도 의심이 들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사업은 추진했었는데 ‘제주처럼’ 사업에는 흡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처럼’에 흡수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김영보 위원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다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주처럼’에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2017년도에 해 보겠다. 이런 취지라면 좋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으로 하나 가장 좋은 게 저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고 재인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개소를 지난해에 하고 올해 1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내 기업체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왜냐? 도내 기업체 수가 한 5만 3897개 되거든요. 300인 이상 기업도 26개, 100인 이상 기업도 127개가 되고, 5인 이상 기업 하면 9351개가 되거든요. 10개소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그게 유지가 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 우리 기업은 가족친화기업이다.”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뭘 주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파악하면서 향후에 더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다음 또 하나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제주가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여성 안전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성가족연구원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보면 제주지역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수행과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우리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반드시 연구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하고 함께해 가지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를 조사해서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전화해 가는데, 만약에 거리가 너무 어둡다면 거리를 밝게 해 주고…….
●김영보 위원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인 이 ‘제주처럼’이 생활체감형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사회가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저출산 문제…….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경제활동지수가 높은 제주도 여성들이 어떻게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제주처럼’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먼저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고맙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임기동안 복지정책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집값 상승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층, 신혼부부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겁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인 경우는 더더욱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 1996년부터 저소득 무주택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에게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1996년부터 65세 이상의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준 이하의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현재 임대료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차등 지원해서 최고 70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금액이 언제 책정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96년도에 시작하면서 두 번 정도 개선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개선은 됐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의 부동산이 급상승하면서 주택인 경우에 전국은 평균 0.7% 상승했는데 제주는 4.6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00만 원 갖고 집을 빌릴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시키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주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지역의 연 사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수급자 노인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70만 원, 최대 70만 원으로 집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는 사회환경과 시대변화에 맞춰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정책은 이미 지역환경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했던 정책임에도 행정에서는 전년 대비로만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상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1575명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정 비율을 면 대 면 하면서 현상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받으면서 진행이 필요하면 진행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무연고자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한 1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병원에 가서도 보호자가 없어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병원인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끝나면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내용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업체에 2017년도 지출계획이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천문 위원 연초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을 텐데요. 기금운용계획이 매년 똑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금 사용목적은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기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내용을 기금 사업으로도 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가능하면 일반회계는 별도로 하고 기금 사업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일반회계에 잡지 못하고 기금으로 운용된다면 그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사업내용이 똑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변경하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천문 위원 작년부터 기금성과분석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성과분석서는 기금평가나 마찬가지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들만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서 반영 없이 전년도 대비로 그대로 수립되었는데 올해에는 국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기금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저도 그 부분은 봤습니다. 기금이 목적한 예상만큼 집행이 안 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서 좀 전에 필요한 사업이 공모에서 누락된 점은 없는지, 그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언론에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이 역지사지의 마음과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제주도민들이 행복하고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챙기면서 사람답게 사는 제주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유진의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축하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사회복지직 중에 처음으로 국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직도 고위공직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 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으로 승진되신 지 한 달 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1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1월 13일 자.
●유진의 위원 언론에 보니까 도와 행정시 복지 분야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워크숍도 개최를 했었고, 매주 목요일을 “복지현장, 생생 소통의 날”로 지정해서 현장을 방문하셨던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수눌음공동육아 1호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방문한 곳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수눌음 관련입니까, 아니면 다른…….
●유진의 위원 방문했던 곳.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아, 방문했던 곳…….
●유진의 위원 대략 어떤 곳을 방문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한 30군데 정도 방문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대단하십니다. 느낀 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크게 가슴에 와 닿는 느낀 점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복지라는 게 선을 긋는 것보다 손을 잡는 게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너무 타이트할지라도 마음은 열린 자세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뭔가 줄 것은 없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가서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더 격려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장애인 분야나 노인 분야나 여성, 육아 분야 등 많은 곳을 골고루 ― 현장을 ― 다니셨는데 어쨌든 시급하고 국장으로서 먼저 해야 될 정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면 임기동안 꼭 이루어야 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먼저 해야 될 정책은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보다 기준에 미달된 정책은 무엇인지, 그런 걸 찾아서 녹아내릴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게 피부에 와 닿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타 시도에 없는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항상 정책을 발굴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커트돼서, 아까 우리 강익자 위원님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조정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자료 요청했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타개할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보장기본법」 26조 때문에 지난해에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월 초에는 강창일 의원님께서 전체 위원 수의 30%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채워야지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은 중앙의 사람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강조되지 못하는 취지로 개정을 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가 개정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원 도정 출범 이후 예산 심사 때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저희 의회 간에 가장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복지예산 비율,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저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승계예산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전국적으로 3위 수준이라고 하고 있었고, 1인당 120만 원…….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3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도는 양 행정시의 것을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6년도 행정자치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하위권에, 거꾸로 4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가 기초수급권자 대상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기초수급권자도 제일 많고, 어르신 인구도 제일 많고, 장애인 인구도 제일 많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급여 수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광역 시도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하면서 복지기준선을 마련한 걸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가 앞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분에서는 타 시도인 경우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제도권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양기준을 완화한 게 참 좋은 사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인정은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아까 말씀했듯이 노인 인구가 전국 최고이고, 13.9%로 아마 14%이면 고령화사회가 되고, 제주도가 장수의 섬 트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수수당도 제주도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4년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 경로당의 간식비가 1300원이라서 이것을 인상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간식비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성인용 보행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나 아니면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 성인용 보행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어르신에게 지원해 달라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정됐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는 보조기기 교부대상을 장애인만으로 한정하고 어르신들은 포함되지 않아서 혼선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어르신 보행기, 이 복지 용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대상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746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지원대상자가 전부 다 이것을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좋겠는데 개정되기 전에라도 이런 협의 조정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삐 소리가 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죄송합니다.
저도 현장방문을 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실버카가……. 실버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현장에서.
●유진의 위원 실버카나 성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심층적으로 좀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는 와중에 중앙에서 관련 법이 개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그 관련 법 속에는 장애인만 포함돼 있고 노인이 빠져 있다면 별도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진의 위원 저 조례 한 건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실버카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 이번 지침이니 뭐니 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사실 의회에서 경로당에 실버카를 많이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침이니 이런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일체 지원이 안 돼서 이게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까도 계속 승진도 축하드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복지직의 희망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복지직으로 있으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지정책이라든지 어떤 그림들을 많이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복지정책, 새로운 복지정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추구하는 남다른 복지정책을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사회가 안정돼야, 건강해야 우리가 다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 두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부모도 편안하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이미 정책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용범 그 정책 말고 새로운, 복지직에 최초의 여성국장으로서의 새로운 시책 발굴이 돼 있는 게 있는지 그걸 묻고 싶었는데 있는 거 열심히 잘하셔서,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 직에 계실 동안에 좋은 정책들 발굴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허브화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꼭 필요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팀이 구성되면 구성된 목적 자체가 찾아가는 서비스고 사례관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인데 인력 문제가 난관에 부딪혀서 제가 생각하면서 “아, 제가 이거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서 반드시 기본형으로 갔을 때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만족도를 더 줄 수 있는데 기본형으로 못 가서 몇 군데는 권역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게 활성화되려면 인력의 문제, 또 조직개편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읍·면·동사무소를 간판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고,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간판만 바꿔서 슬쩍 지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인력 확보의 문제라든지 조직개편의 문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조직파트하고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현재 인력 상황에서는 참 어렵다. 하지만 신규를 19명 정도 사회복지직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조속히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형이다 권역형이다 했을 때 가장 달라지는 게 그분들을 위한 전용차량이 지급됩니다. 차량이 지급되면 서비스는 더 체계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현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행정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 허브화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지만 6급 계장급도 복지직이 다 가야 되잖아요. 읍·면·동장으로 5급 사무관이 갈 수…… 가면 더 좋겠지만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6급이라도 전부 배치돼야 된다. 이래야지 어느 정도 읍·면·동 허브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43개 읍·면·동에 과연 6급 계장급 복지직들이 다 갈 수 있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계장급 직원이 전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복지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3년 차라든지 4년 차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것이 허울 좋게 간판만 내걸어서 하는 시늉만 낸다는 거죠. 할 거면 싹 하고 안 할 거면 맞춤형복지팀으로 가면 되잖아요. 괜히 간판만 갈아치우고 정책이다 해서 중앙에서 내걸어서 정책인양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알짜 있게 짜 맞춰서 내실 있게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시간을 많이 쓰신 분은 아주 적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다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아까 3분을 더 쓰셔서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현혜순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제주의 여성사를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강익자 위원 원장님, 지난 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4.3 관련 여성사 정리가 필요하다고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요구했고요. 그때 원장님도 계셨죠? 기억나시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강익자 위원 내년이 4.3 70주년입니다. 의회에서도 다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백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성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 관련 여성사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때 전 국장님께서 여성사 정리는 여가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정리됐는데 여가원 업무보고에 4.3 관련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현혜순 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답변하기로는 올해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추진을 말씀드렸을 때 올해 추경으로 하면 어떤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구과제 부분에서 올해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여성사와 4.3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원래 개원 초기부터 3년 예상으로 해서 짰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 삭감 문제로 뒤로 미루어졌고요. 여성사 문제는 저도 고민 중입니다. 아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여성사 업무보고를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로 중복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4.3 여성사는, 이 부분은 저희가 4·3평화재단하고 조금 논의를 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사에…….
●강익자 위원 내년에 70주년이기 때문에 시작을 올해부터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의 적절한 부분은 여성사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 4.3 70주년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4.3 여성의 피해라든가 가족의 피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강익자 위원 중·장기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저희도 꼭 하고 싶은 사업이고요.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인데 그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적극 도와드릴게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강익자 위원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의 문제를 연구하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그래도 존치의 명분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4.3과 제주여성이라는 ‘제주여성사 Ⅲ’을 발간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하신 복지허브화에 대한 추가질의를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2016년도에 공동모금회와 연결해서 모금활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읍·면·동에 안 한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한 데는 좋은데 과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모금하러 다니는 위원이냐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스스로 그 돈을 모금하러 다녀야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시간 조정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이것은 예산부서와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올해 할 거지 않습니까? 할 때 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4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부분인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여성 중에서도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합니다. 결혼이민자가 10년 전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만큼 가정 내 갈등이나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당시에 다문화가족 관계 분들과 간담회도 가졌고 또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장 큰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후에 별다른 정책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 행정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개소씩 있는데 모두 동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몇 개소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항, 2항에 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제주라는 큰 울타리가 있다면 그 속에 다문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잘 돌봐야 제주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 다문화가 ― 읍·면지역까지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사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두 번째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 문제입니다. 1366에 외국인상담이 2011년에는 보니까 496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03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상담 중에서 가정폭력 관련 내용이 35%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혼 등 위기가정에 있는 가족의 신속한 상담과 위기 개입이 필요해서 조례 개정 시 그 내용을 넣었거든요. 실제 다문화가족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대책과 위기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서로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이주여성들 입장에서는 제주문화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배우자랄까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는 상대, 이주해 온 여성의 문화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하나를 해도 “아, 하나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서로 문화를 알면 폭력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만든 계획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되면 계획은 반드시 평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가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평가결과가 피드백 되어서 다음 사업에 반영되도록 연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평가가 항상 연말에 되었어야 하는데 연말에 평가가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도내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해마다 적발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일단은 청소년 성매매, 단어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매매’라는 글자를 붙인다는 자체가.
우선은 학교 밖 청소년들, 아니면 청소년쉼터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성과 관련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을 분석해서 청소년 성매매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다문화가족이나 청소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산하에는 역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여성가족연구원, 한의약연구원이 해당됩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의료원장님하고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문을 하나 보면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점수가 10점에 한 4.83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4.83, 제주의료원 4.48, 여성가족연구원은 5.5 이렇게 받고 있는데, 10점 만점입니다.
어떤 제도들이 안 되고 있는가 보면, 특히 지방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위한 내용 중에서 산전·산후휴가를 근무일수에 산입하는 부분, 배우자의 출산휴가 부분,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명시하는 부분, 탄력근무제 도입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 소관 상임위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남다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여가원인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건데 상당히 점수가 낮은 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1위는 제주개발공사인데요. 생활체감형으로 이런 제도들을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그래도 휴직 전 직무 복직 근무 명시라든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명시 등은 잘되었다고 보입니다.
세 기관 모두 그래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주의료원의 왕옥보 원장님부터 출산 지원이나 가족돌봄 지원을 통한 탄력근무제 도입이라든지, 이거 반드시 시급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 원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의료원의 제일 중심에 간호인력이 제일 많은데…….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간호인력과 관련되어서 부족현상을 해소한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늘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간호인력과 관련된 인력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잘된 부분은 아까 제가 하나 지적했는데, 여성 직원의 시간외근무 금지규정이라든지 여성보호휴가 종료 후에 동일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복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특히 간호사분들이 출산이라든지 하고 나서 산후휴가 같은 것은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도 본인이 희망하면 주어진 기간 이전에라도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김영보 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김영보 위원 그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여가원인 경우에는 점수가 상위권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저희는 올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을 하려고 작년부터 컨설팅도 받고…….
●김영보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준비했고, 그 연구보고서는 사실 10월 자료이기 때문에 ― 2016년도 ― 그 이전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에 거의 다 정비를 했고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김영보 위원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김영보 위원 다음 제주의료원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제주의료원은 고령화사회에 가장 중요한 노인요양전문기관, 제주도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가야 될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개원된 요양병원의 시설이용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1인당 시설이용비 월 얼마나 받고 있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1인당 시설이용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아, 요양병원의 진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보 위원 예,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한 달…….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요양병원이 초 두 달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2등급, 간호는 5등급으로 해서 진료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요양병원이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진료비를 올려서 받게 되어 있는데…….
●김영보 위원 원장님, 저는 진료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환자가 한 달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받는지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보통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관리나 의료관리, 요양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요양병원에는 약 15명 정도 대기하고 있고 의료원도 그 정도 숫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의 투명성, 관리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를 대기하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이 상당히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서귀포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간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이 24시간 분만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김영보 위원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이번에 두 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서귀포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의료원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왔기 때문에 두 가지 조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혜의 묘가 필요한데 어떤 입장으로 올해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공공산후조리원은 글자 그대로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 받는 주민들이 금액의 50%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지역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공공 쪽으로 다 보내 드리고 나머지…….
●김영보 위원 그런 편의를 금액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김영보 위원 이제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래도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나 착한 적자까지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 어쨌든 서귀포지역에 24시간 분만체계와 조리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게 서귀포의료원의 중요한 관건이다.
월 평균 목표를 21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겠다. 이런 좋은 업무보고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죠? 구체적으로.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를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직원 한 네 분 같이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동부 한 번 가고 서부 한 번 가고 해서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미래에 닥칠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24시간 분만체계라든지 산후조리원, 공공조리원의 일을 서귀포의료원의 큰 과제로 여기셔서 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다 안 들어왔네요. 빨리 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의료원, 이거 들어왔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의료원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고용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고용비율상 임용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입니다. 부족분이 한 명인데,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요새 저희가 뽑는 인력들은 행정인력이나 이런 인력이 아니고 대부분 직접적으로 의료를 하는 의료인력들입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을 수 있는 직종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없어서 못 뽑는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인력을 뽑을 때는, 장애인력이 들어올 만한 그런 부분을 모집할 때는 장애인 1명분을 더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의무고용률에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의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에 지금 간호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병원이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던 사람들이 아웃소싱이 끝나면서 저희가 그 직원들을 갖고 있으면서 발생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급여액이 더 떨어집니다. 저희 정규직체계로 했을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부분…….
●위원장 김용범 아, 그렇습니까?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제주의 간호·간병 서비스가 최하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도정에 제주의료원 및 제주대학교병원에도 확대를 요구했는데 지방의료원 간호·간병 서비스가 의무 아닌가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저희도 간호·간병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호사들 약 20여 명을 확보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주대학교병원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거의 백몇십 명의 간호사들을 제주대학교병원이 고용하는 바람에 올해 저희 병원에 들어오겠다고 돼 있던 간호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의 숫자가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작은 규모라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조속히 실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를 보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도 내에 호스피스병원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현재 호스피스병원이라는 것은 없고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에 열 병상 정도 있고,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시돌의원이 지금 호스피스의원으로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호스피스병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2015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원에 격리병상을 짓는 사업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조건이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격리병상으로 쓰지만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 병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하도록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원했을 때는 감염 격리병동을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는 호스피스병동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그게 채택이 되어서 격리병동을 지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호스피스 완화 서비스인 경우는 대부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제주의료원 입원환자 중 말기암환자 입원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저희가 평균을 내 보니까 한 달에 암환자들 입원되어 있는 숫자가 보통 6명에서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되지만 평균 6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호스피스와 관련되어서 이용도가 전 세계적인 비율에 비교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스피스병동이 활성화되고 호스피스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되면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호스피스 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병상뿐만 아니라 가족실, 임종실, 상담실,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실 등 여러 가지 법정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제주의료원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저희가 시설은 법정요건을 다 갖추었고 다만 인력들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호스피스 교육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하다가 2016년에 지원 교육생이 없어서 교육을 폐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호스피스병동을 준비하면서 제주대학에다가 관련 교육을 다시 열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호스피스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관련 요원들 교육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은 좋지만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용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김용범 예.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하나 빠져서, 2017년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여성보호 분야 예산 집행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올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가칭 사회복지창의센터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심사할 때 조례상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를 사회복지창의센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과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 이름이 어쨌든 도민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기능과 역할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기관명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고 어제 지사님의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창의센터로 구체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창의센터라고 하면 그냥 사회복지 일개 기관으로 인식되기가 쉽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회복지연구를 대표하는 센터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회복지연구센터나 아니면 연구개발센터라고 하면 기관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보고돼야 되는데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의 기능이 어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명칭 자체는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에 보면 사회복지연구센터라는 명칭을…….
●유진의 위원 조례에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기능, 사회복지 분야 조사 연구라든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은 아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단법인에서 보면 사회복지연구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선이 올 것도 같고 해서 차별화시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창의센터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금은 보고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흐름을 같이 공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창의…… 물론 요즘 대세가 ‘창의’라는 언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제주도의 시급한,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도 안 되는데 이 창의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때문에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복지정책도 중앙에 가면 다 빠꾸를 당하는데 사회복지창의센터, 이것은 한 번 더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명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 조례 심사할 때 자료는 안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건데, 흐름을 같이 공유…….
●유진의 위원 그래서 조례 심사 끝나서 예산 심사할 때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조례 심사 바로 직전에 예산 심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 심사 때는 지적을 안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음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걸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기관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속의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기관명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기관명을 정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명칭도 중요하지만 개원시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추진계획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언제 협약을 할 건지, 언제 공모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서 궁금했었고, 우리 의회에서 몇 년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생겼고 또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을 해서 개원을 언제 할 건지,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여건상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직원들을 공모하고 3월 이내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 업무보고에 적어 줬으면, 기재가 됐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쉬웠……. 질문도 이 부분은 빼도 될 건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창의센터가 개원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주지역에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예산 심사 때 많이 지적되었는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문제, 제주도 내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입소가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요양보호사 서비스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당장 우리 도의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자리는 있지만 입소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이든 법인이든 간에 정확한 데이터,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타 시도의 현황과도 비교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 법인시설과 개인요양시설이 비영리, 영리 부분 등 어떤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은가.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3월 달이 되면 연구센터든 창의센터든 어떤 센터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점,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문제점부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수화통역사 1호라고 알고 있는데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에 대해서 복지직으로서의 국장님,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정책도 아마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 관련하여서 매우 취약한 거 아시죠? 장애로 인해서 질병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각종 연구보고서에 많이 나오는데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건강진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진단의 가장 기초적인 엑스레이를 하나 찍더라도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을 배려하는 검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엑스레이를 찍는데 저도 사실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턱을 어느 높이까지 대고 손을 등 뒤로 하라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 저는 경증입니다마는 저도 불편했는데 만약에 한쪽 목발을 짚거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하나 찍는 데만도 많이 불편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누워서 촬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증여성장애인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산부인과 진료 의자로 인해서 산부인과 진료나 검진에 더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외에도 말 못 할 사연은 많습니다. 국장님, 다 이해는 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든가 장애특성을 배려한 의료기구가 없다든가 아니면 의료진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이 없다는 등 많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보다도 건강에 있어서는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편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의료진 배치라든가 수화통역사 배치라든가 사회복지사 배치, 장애인 특수성에 맞는 건강검진 의료기기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달에 제정이 돼서 ’17년 12월 말부터 시행을, 바로 올해 말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률에서 이런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지정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마련되는 대로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다,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전문적인 치과진료가 안 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주대학교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새롭게 구축돼서 13억을 투자해서 신축되는 거라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지적한 내용들은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예산은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너무 지겨워 가지고.
●위원장 김용범 수고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2015·2016년 다문화가족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공모사업 금액과 총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요? 제가 다문화가족 자료를 두 건 요구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출된 자료 속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 없더라고.
(자문위원, 위원 책상 위의 자료 검토 중임)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까?
●고태순 위원 일단 왔으면 한번 찾아 볼게요.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익자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을 전국 1705개의 의료기관이 받았고 제주도 내도 15개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는데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평가인증이 201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7년 동안 못 받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우선 평가인증이라는 게 거기 대부분 숫자는 다 요양병원들이 인증을 받은 내용들이고 급성기병원이 인증받은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제주대학교병원이 2015년에 인증을 받았고 잘 아시는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S-중앙병원 이런 병원들이 다 작년 9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급성기병원들이 인증을 받고 있는 거고, 아까 도내 15개라는 것은 요양병원은 개원한 지 3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양병원들이 다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 아마 ’13년 말이었던가 아니면 ’14년 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료원들을 A, B, C 클래스로 나눠서 연도별로 언제까지 인증을 받으라고 정해준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거기 속해 있는 시간표에 따라서 와 있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고지원사업에 페널티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의료원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고 국고 기능보강사업에서도 제외되었고 다른 국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면 제주의료원에 많은 어려움이 가속화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증 획득을 위해서 시설 보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인증 준비 컨설팅을 하셨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저희가 작년에 컨설팅을 받은 기간이 예산을 정하는 기간을 넘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었고. 사실 병원 인증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이 급성기병원이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주의료원처럼 그동안에 급성기의료를 하지 않았던 곳이 급성기병원, 그러니까 서울 삼성병원과 똑같은 기준의 병원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시설과 인력 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이 인증을 받으려면 의사가 최소한도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의료원에 전문의를 10명 이상씩 모집해서 과연 제주의료원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드는 돈과 그것에 따른 이득을 잘 계산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오종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의료원 원장님께서 평가인증을 받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평가인증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아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복지부에 출장을 가서 중앙단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료원들은 급성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제주의료원이 급성기병원으로는 남아 있지만 요양병원 형태여서 중간에는 복지부에서도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다가 복지부의 담당 직원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감염병 사태, 이런 게 있어서 급성기 기능도 남겨 둬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200병상만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했는데 나머지 기능도 실질적인 일반병원 역할을 하기에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이야기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은 저희들이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급성기 형태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실익인지, 지금 웬만한 시설들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안 받고 지방비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하고 절충을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요양병원은 3개월 돼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것은 요양병원 부분만은 먼저 받고…….
●강익자 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제주의료원 요양병원에 이것은 왜 못 받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주의료원 요양병원만은 받을 겁니다. 빨리 받을 거고, 거기가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막대한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투입해도 그건 사장되는 시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복지부하고 재검토를 해서 예외로 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려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의료원이 평가인증을 받아야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게 실익인지는 행정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제주의료원 요양병원의 평가인증은 다른 데도 빨리 받아야 되는, 다른 요양병원은 다 받았는데 제주의료원만 안 받은 것도 문제가 되고, 다른 것도 제주의료원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잘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져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아시죠?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등록을 하면 예방이 가능한데, 제주도의 등록 현황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12만 3112명 중 3만 8645명이 등록해서 31.4%가 되고, 장애인 지적·자폐·정신이 4421명 중 896명 해서 20.3%가 등록이 됐고, 치매환자가 6772명 중 209명만 해서 3.1%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사전등록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등록률이 아주 저조해서 30%도, 이거 하면 30% 안 되거든요. 사전등록을 행정에서 안 한다고 방치하고 있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등록은 요즘은 안전드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보호자가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쉽게 돼 있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해서 홍보 부족인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장애인단체, 보건소에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철저히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등록해서 실종됐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치매노인 한 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면 그 마을 온 동네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전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의 인구 변화, 부동산 가격 급등, 노인 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사회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 탈락, 차상위계층 수급권 탈락, 저소득층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이에 작년 한 해 의회에서 제주지역에 맞는 복지기준선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고 작년도에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 200인 원탁회의에서 제주도의 변화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중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지기준선 마련의 필요성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연구용역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미래기획혁신위원회에서 우선은 복지기준선 연구용역사업 사전 작업으로 타 지자체 복지기준선 분석 및 제주도의 복지 현황, 복지기준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제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장님, 제주형 복지기준선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도민이 기대하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하루라도 빨리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한테 원희룡표 복지정책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양시연 국장께서 원 도정에 필요한 복기기준선을 마련해서 도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당장 자기 앞에 오지 않아도 저건 가질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강익자 위원 예, 희망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게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로라든지 주거, 돌봄, 건강, 산발적으로 지금 추진은 되고 있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엮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력해서 도민이 행복한 삶을, 복지기준선 마련하는 그 자체부터가 도민들은 행복해할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달라는 것보다 자기 말만 들어 줘도 행복해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복지기준선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불행이라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의 몫이 아니고 지사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마련되면 지사님의 공이지 우리의 공이겠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약간의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준선을 마련해도 복지…….
●강익자 위원 되는 건 되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협의를 구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밑바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셔서 처음 업무보고 받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에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웃으면서 안 했는데 오늘은 웃으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양시연 국장님께서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힘을 내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도내 수련시설 안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총 24개 수련시설이 있는데 한 개 기관만 최우수를 받고 나머지는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가 여섯 곳이고 ‘적정’이 일곱 곳이고 ‘미흡’이 네 곳, ‘매우미흡’이 두 곳으로 청소년들의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지난해 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벽하게 추진계획은 수립이 안 됐다고 합니다. 평가결과가 지난해 말에 나왔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안전지대에 있어야지 위험지구에 노출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부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평가자료를 뽑아 보니까 평가를 거부한 시설도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시설 아닙니까? 평가를 거부한 시설도 있는데 이렇게 거부했을 때 행정에서 제재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평가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평가를 거부한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평상시에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야지 이렇게 거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부한 시설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C까지는 적합하지만 D는 부적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를 받은 경우도 개선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소방시설은 C등급이 세 군데 나왔고 전기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과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잘못하면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와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4개 수련시설 중에서 성이시돌 젊음의 집이 최우수를 받았는데 성이시돌 젊음의 집 프로그램이나 이용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고 대내외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기능보강 지원이 안 된다는 양 행정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셔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안전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아까 개인시설 기능보강에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청소년시설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개인시설에 뭐든지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청소년시설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이 안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개정했는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인 중에 아동 양육비와 심리치료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원금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지원기준이 지난해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의 경우는 오히려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설 내에서 지원에 대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심리치료는 검사비와 치료비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사비가 최소 20만 원이기 때문에 초기 검사비는 별도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초기 검사비하고 의료비하고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최소 2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털 100만 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부족한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가능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지침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의 지침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도에서 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세밀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면 필요성이나 효과성이라든지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에서도 지침을 풀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피해 여성들이 아이들과 보통 급하게 튀어 나오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비나 문화활동비, 기저귀값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당초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번 조례 할 때 국장님께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7만 원을 지급하는데 한부모가족 비수급자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수급자와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금액으로는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양 행정시에서는 풀려고 해도 도의 지침 때문에 풀지 못하겠다라는 답변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서 지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반드시 검토해서 풀어 주시고, 이달부터 지급해야 하는데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문화가족 공모사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 불만이 있더라고요.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500만 원이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추석에 외국인 한가위한마당에는 1500만 원 나가네요. 왜 똑같은 설 행사고 추석 행사인데 금액을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지.
예산서에도 보니까 올해 예산에 한가위에는 15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왜 설에는 500만 원만 지급하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평등하게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이 이렇게 차별해야 되는 원인이 있다면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해마다 500만 원,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맞이 때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다문화 위주로 해서 참석하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추석 때 하고 있는 축제는 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규모도 커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규모는 크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가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아닙니다. 행사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고태순 위원 질적으로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고태순 위원 그래도 단체들은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단체도 실질적으로 가 보면 차등할 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명옥 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가셔서 열정과 의지가 꽉 차게 보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비전과 목표,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낸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직원들과 의견 공유를 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여성행복 구현” 바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나갈 비전이고 행복충전소로의 역할을 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목표치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또 소장님이 가셔서 특별히 역점을 기울일 정책을 제시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제가 가서 작년부터 해 온 여성 멤버십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현장에서, 서귀포 YWCA를 방문해서 작년에 심화교육까지 이수한 수료생들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에 맞게 조금 더 심화되게 꼭 필요한 역할이 어떤 건지를 고민해서 조금 더 역량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김영보 위원 설문대여성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이 부분도 관련 자문도 받아 보고 담당 직원하고 공유를 했는데, 제가 과거에 여성업무를 하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취·창업 부분도 여성새일센터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설문대라는 타이틀을 갖고 제주시여성대학하고도 차별성 있게 조금 더 역량 있는 교육으로서 저희들 제주도 여성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내용이 좋습니다. 멤버십과정이나 여성인문학과정, 지역여성리더과정이 되겠는데, 지역여성리더과정은 마을단위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마을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통로를 마련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이 부분은 읍·면단위의, 보통 제주도의 모든 정책이 행정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을 찾아가서, 물론 새마을부녀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불특정 여성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강한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이 과정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고령, 중·장년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젊은층도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젊은층도 있습니다. 작년에 멤버십교육 했던 피드백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양한 층에서 교육이 접수되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전문가그룹을 2∼3명 정도로 구성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전문가그룹이라면 어떤 분들을 위촉하셨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물론 서울이나 육지부에서 마침 여성교육을 강화해서 담당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아울러서 자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열정과 의지가 남다르신 것 같아서 여성학교를 비롯해서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든지 문화 관련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잘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하는 게 나눔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 때도 나눔봉사 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김영보 위원 제주시청에서 25명 정도 해서. 거의 10년 이상 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인원이 상당히 대단한 조직이거든요. 35개 팀 450명 정도 된다면 한 기관에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를 거느린 기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여성들의 힘도 응집되어 있고, 특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아주 자랑할 만한 거리죠. 여성자원활동센터의 35개 팀에 학습동아리도 있죠, 문화동아리도 있겠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문화동아리도 있고…….
●김영보 위원 이것을 구분시킨다면 자원봉사자하고 또 여기에서 수강을 받은 학습동아리, 평생학습동아리라고 보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되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그 비율을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동아리는 13개 팀이고 저희들 봉사파트는 35개 팀입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욕도 높아져서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나요? 입회가 가능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본인이 우리 센터과정을 이수 안 하더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회원 확대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방문하셔서 자원봉사자 꿈이 있는 분은 같이할 수 있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드나드는 게 확실히 쉽게 된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그야말로 배움과 나눔, 또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상당히 잘 정리되어서 소장님의 활동에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의약연구원장님께, 송상열 원장님.
원장님, 한의약연구원이 개원된 지 6개월 정도 됐나요? 6개월 좀 안 됐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김영보 위원 한 4개월? 6개월 됐나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김영보 위원 6개월이라서 아직은 정말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라고 봅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원장님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우선 제주의 한의약이라는 것이 생소한 산업분야이고 또 타도에 비추어 보면 각 지자체마다 한의대도 있고 한데 저희는 그런 기관도, 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인력이…….
●김영보 위원 인력 문제가 제일 어렵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인력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스마트 한방의료관광 플랫폼 구축도 있지만 또 한의약에 관련된 문화행사도 개최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하시겠습니까?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 단체와의 어떤 연계를 거치시겠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문화행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부터 우선적으로 해 왔던 것이 제주도에도 한의약 역사 그리고 문화가 있었다. 우리가 와 보고 느낀 것이 도민들이 한의약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낮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의 과거의 역사로 거슬러 가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불로초 역사부터 대장금이 제주인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에도 연재하고 있고 ― 제주한의약사에 대한 ―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묶어져서 자료집도 발간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문화행사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화행사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의약연구원으로서는 지금 인력 관계가 어려운 점이라면 이것은 차근히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2월 9일입니까? 세미나 거치셨지 않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김영보 위원 세미나 거치면서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구축방안 이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수립 완료했고, 그 안에 기본적인 공급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구축방안계획도 수립하고 조사도 올해 11월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의약연구원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주산 한약재 제조기술이나 가공기술이 부족해서 이것을 가공기술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원물형태로 팔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부족하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바로 그 점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구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거냐.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올해 계획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여기에 목표를 맞추셔서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산에 대해서 지금 맨 앞에, 작년에도 세 가지 본초에 대해서 주요본초 분석기반을 연구했는데, 네 가지였죠. 제주산이 석창포도 그렇고 진피에서도 그렇고 중국산보다 유효성분이 뛰어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가 분들의 애로사항은 판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원인이 원물은 좋은데, 생산물은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가치 있게 실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공기술이 없고. 그래서 GMP 시설이라고 해서 우수 한약 제조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에 규격이 있는데 그 GMP 시설이 전국에 145개 정도가 있지만 제주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인증을 할 수 없어서 육지로 가서 육지의 회사 이름으로 다시 판매가 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원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단계지만 한의약연구원이 생긴 지 6개월이 되었고 올해 2017년도는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목표치를 작은 부분부터 챙기셔서 도민사회에 그래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한의약산업에 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건은 우선 일차적으로 우수 한약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우수 한약재가 나오려면 바로 말씀하신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이 돼야 된다고, 시설이라든가 인증·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해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추가질의…….

○유진의 위원

국장님, 지난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과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김경학 의원님이 주간보호시설을 확대시켜 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료 63쪽에 그거에 대한 답변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의 답변요지는 주간보호시설 임대 또는 신축방식으로 설치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읍·면지역 주간보호시설 설치·임대·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해 2017년 하반기에 확보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의 도정질문 답변내용은, 저는 민간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돼……. 그전에는 2년 동안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다가 이제는 그러면 법인, 도에서가 국공립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사님의 답변이 ‘국공립으로 할 경우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으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를 주간보호시설 신고 수리 후’, ‘신고 수리 후’입니다. ‘신고 수리 후 바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혀 상반되는 답변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봤느냐 하면 지금에야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비가 언제 가능하냐, 줄 수 있느냐고 질의가 많이 오는데 지사님 답변을 봐서 이제는 신고한 다음에 바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사님 답변이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이번 업무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김경학 의원님 답변요지나 저의 답변요지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임대·신축을 하겠다고 나와서 어느 것을 제가,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장애인 주간보호 확대 필요성에 따라서 소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요를 파악해서 4월 정도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즉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때는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원하는 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유진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장님의 이 답변을 들어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시설장들이 그러면 양 행정시에 가서 지원을 해 달라 했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방안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건물을 신축·임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이 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민간에서는 계속 필요로 하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한데 민간이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 도 입장에서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하나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 좋게끔 하십시오. 민간에서 할 때는 운영비 바로 주고, 민간이 시설 못 하는 읍·면지역 같은 데는 공공으로 도에서가 건물을 임대하든 신축하든 해서 지원을 하고, 둘 다 다 좋은 것만 받아서 적용을 시키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이 부분은 아마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로당 개·보수비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잘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게 30%입니다. 30%에 비해서, 물론 어린이집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0%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물론 복지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은 그렇다 치지만 경로당만큼은 정액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르신들이 많이 그걸 합니다. 왜 경로당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돈 들여 가면서 봉사하는데 뭐 하나 고치려면 30%까지, 우리가 돈 버는 단체냐고? 30% 자부담을 시키면 그러면 개·보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도 개·보수를 하지 말고 노인들은 넘어지면 다쳐서 병원에 가서 빨리 죽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이 지침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은 우리 지침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율이…….
●유진의 위원 지침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기준율이 이렇다 해 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해 가는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서도 조율할 수 있도록…….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에 맞춰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야지요, 지침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우선 지침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기준을 먼저 맞춰야 저희들 지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경로당인 경우 자부담 30%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잘 설명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것은 국장님, 제주도에 장애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정질문 했던 거, 존경하는 우리 고태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사님 답변이 가관이 아니에요. 복지회관이 지방 이양이 돼 가지고 지방에서 다 부담하고 이런 부분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 답변은 ‘장애인복지관 설립과 운영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돼 가지고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 5개 장애복지관 운영 중에 재원이나 우선순위 애로점으로 복지관을 늘려 나가기가 어렵다.’ 저희들 복지관을 지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이 안정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정을 해서, 인정은 되나 그러나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왜 장애인복지관이 꼭 필요하냐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체의 형평성입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을 받아 봤는데 기존에 일찍이 단체가 설립된 단체들은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입주를 해서 임대료도 무료고 공공 뭡니까? 공공요금도 전혀 없습니다.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열악한 나중에 최근에 설립된 단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라든가 자폐아사랑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건물을 빌려야 되고,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 해야 되고, 운영비를 우리가 조금 주고 있는데, 작년부터 조금 주고 있는데 공과금도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 간의 형평성이 너무 없지 않은가.
요즘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사실 장애인단체들이 건물을 빌려면 안 빌려 줍니다. 똑같은 임대료를 내겠다고 해도 ‘장애’라는 이 두 단어 때문에 이런 단체가 오면 엘리베이터가 빨리 고장난다, 건물이 빨리 파손된다라고 해 가지고 안 빌려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의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식이 부족해서 건물 자체를 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뇌병변협회 보니까 연 150만 원 내는 데 살고 있네요. 저도 오늘 이거 봐서 깜짝 놀랐는데 연 150만 원이면 어디겠습니까?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이런 데를 사용해서 단체 간에 형평성이 너무 없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에 사실 단체들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 어쨌든 위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들이 들어가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왜 그걸 지사님이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도 다 있잖아요? 부지도 다 있고, 전국적으로 서울이 돼 있고 부산이 돼 있고 청주가 돼 있고 그다음 보니까 작년에 인천이 돼 있고, ’18년도에 대구가 완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이걸 왜 사무실로만 보는지. 다목적회관을 왜 사무실로만 보는지.
다목적회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실 용도도 있지만 단체들의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어떤 교육할 수 있는 다목적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은 사무실 용도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장님도 지사님의 이 생각에 동감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될 때는 여유공간이 있었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어서 장애인단체가 들어갔었는데 그 후에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는 파악해 보니 여섯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또 들어가지 못한 단체는 아까처럼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정말 지금 당장 어떤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단체 입장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앞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몇 평짜리 부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1000평 조금 가깝게.
●유진의 위원 천삼십몇 평입니까? 그 부지에 다목적회관을 지어 주면, 제가 청주에 가서 봤습니다. 청주에 가 봤는데 한쪽에 지금 우리 탐라장애인복지관 꼭 그 모델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복지관이 있고 다리를 놓아서 맞은편 쪽에는 다목적회관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부지도 있는데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면 복지관이 제대로운 역할을 하고, 또 자꾸 지적이 되잖아요, 지금. 복지관에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지적사항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 단체들에 형평성 있게끔 지원이 돼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1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우리 제주도가 1조라는 수입을 받는데 이런 데 좀…… 한 20∼30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왜 그렇게 아끼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 해서 저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건립을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건립해서 사용용도 같은 것도 한 번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되셨나요, 국장님? 잘 파악 안 되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파악이라기보다는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해서……. (마이크를 켬)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라든지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위사업 이런 걸 선택해서 컨설팅을 해서 올바르게 양성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정책에 녹아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매년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변화하기 힘든 정책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정책이라는 거죠. 제도 시행과 정부합동평가지표도 포함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양적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제도시행과 정부합동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서 6월 21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두고 있는데 개정의 주요내용이 지자체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실무 담당자 지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 1년 하고 다 6개월만, 담당자들이 6개월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 지금 이거 하신 분은 1년 6개월 아닌 2년이라도 자리를 옮기지 말고 정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할 때마다 타 지자체의 이런 모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구시인 경우도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 레저시설을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어떻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과제를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처럼 양적으로만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다. 어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와 논의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17년 6월 21일부터는 지자체에서도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컨설팅을 제대로 하고 그 결과가 양성평등이 조기에 정착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분석책임관은 국장님이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일을 맡으셨습니다. 아무튼 담당자가 지정됐는데 자꾸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챙겨 주시고, 성별 분석이 공무원 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자는 도민인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민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매년 같은 분석서가 이렇게 나오면 효과도 없고 도민들의 체감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평가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가 성 주류 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무원 자체도 다 어려워하고 도민들도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성친화가 아주 여성들이, 가족들이 남녀평등…… 다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과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하실 것으로 보고, 오종수 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도의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활백(活100)시대’ 제주 실현을 위한 민관 TF팀이 꾸려져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의 관련되는 과에서 하는 스포츠라든가 건강에 관련한 것들을 과별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같이하자는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토론회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강제주 2030” 프로그램까지 가는 데까지 왔는데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에서가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그쪽 부분에서 붐을 일으켜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에 하는 것을 양대 축으로 가자고 해서 그쪽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15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비만율 줄이기사업을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또 제주보건소에서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아동비만 줄이기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거 하고. 그러니까 저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들 체육진흥과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교육청도 중요하고 언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하다 보니까 어느 파트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만에 대한, 비만율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1위인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중요하겠다.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비만센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협의체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하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 분야 분야에서라도 우선 활성화시켜서 시급한 것 하나씩이라도 불을 꺼가면서 해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활백’ 이거 말은 아주 좋거든요. 어차피 체육은 하는 사람밖에 안 해요. 지금 있는 사람들 안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농구교실, 달리기교실, 배구교실, 테니스교실을 해서 돈 내고 하고 있거든요. 수업료를 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비만의 원인이, 내일 토론회도 있지만 비만의 원인이 정말로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아이들의 욕구를 부모들이 너무 잘 들어 줘서 비만이 오고 있고, 걷기환경이 제주도가 너무 안 좋아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수면을 많이 취하지 않아도 비만이 온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전체적인 욕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 변화에서 오는 비만도 아주 심한데 이런 것은 건강에 대해서 하시는 과장님께서 컨트롤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해야지, 이것을 왜 도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하는 운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튼튼제주 건강 3·6·9”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 모아서 2014년부터 해 오는 것처럼 거기서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소에서 3·6·9 하잖아요, 프로젝트.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보건소가 먼저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보건소 관할은 보건위생과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저희들이 모여서 그런 슬로건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총괄로 한 거고 그때부터 교육청, 저희들, 보건소 이렇게 세 개 합의체가 그 사업들을 나눠서 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도 홍보는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아동비만 홍보예산이 조금 잘려서 저희들이 조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홍보예산도 중요하지만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과만씩, 자기 주무 부서만씩 1, 2년 하다가 예산 잘리면 안 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의원 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예산이 잘리면 안 해 버리면 안 된다고. 과장님, 건강에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검토 좀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과하고 논의해 가면서, 하여튼 도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쪽으로 저희들이 논의해 가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경에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결위에서 잘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올라와도 안 될 거예요, 그거. 예결위에서 잘린 것을 다시 우리한테 가져와서 해 달라고 하면 좀 골치 아픕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권역재활병원 원장님이 오신 것 같아서,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서귀포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 보이는 자리라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앉으셔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이크만 좀 당겨 주세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입니다.
●김영보 위원 조기호 원장님, 지금 98병상인데 병상이 아주 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가나요? 제주도 전역에서 가고 있습니까? 환자들을 분석해 보면.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현재 저희 내원 환자 중의 85%가 서귀포고 10%가 제주시민입니다. 그리고 약 5%는 도외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외 지역에서도 오고.
거기를 들어갈 수 없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이 활성화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뇌손상이라든지 척수손상, 근골격에 대한 재활은 되는데 소아에 대한 재활도 가능합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소아에 대한 재활이 도내에서 저희가 최고로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소아재활 낮병동을 도내 최초로 실시했고, 현재 6기까지 개원 이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것들을 정말 알릴 건 알려야 된다는 뜻에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이게 잘되니까 98병상을 120병상으로 넓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병상을 증실을 시키게 되면 4층에 있었던 그런 역할들이 가능합니까, 대처가?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저희가 개원 시 건축 자체가 4·5·6층 병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초기 개원 시부터 5층, 6층만 가동해서 쓰고 있었고 4층은 병실이 비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4층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아지고, 또 심혈관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뇌손상에 대한 재활이 필요해지는 시대인데 지금 병원이 갖고 있는 하지로봇치료기라든지 보행수치료장비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재활병원이 갖고 있는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재활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족함이 있나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잘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감히 저희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도내에서는 아마 설비나 시설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고요. 저도 서울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지만 비교할 수 있는 병원이 서울이나 도외지역의 3차 병원급이나 대학병원급과도 견줄 만합니다.
●김영보 위원 아주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는데 지금 제주도에 교통 관계된 혁신적인 문제로 주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주차 문제가, 1호 광장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어서 거기 주차는 지금 괜찮습니까? 주차 문제에 이상이 없나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저희가 주차 문제로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워낙 중심지다 보니까 외부기관이나 주변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제주권역재활병원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환자 진료시간인 오전·오후 시간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 대한 진료만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저녁시간이랄지 주말이나 공휴일은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일주일로 보면 무료 개방시간이 거의 70%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장님,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행감 때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통계를 이제는 성인지 통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도 배포하겠다. 격년제로 이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격년제로 발간을 했지만 지금은 여성가족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매해 발간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연구인력도 없고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매년마다 하지 못하고 그대로 격년제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 부분은 저희 통계 연구자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년으로 계속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통계를 저희가 구축을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는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급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왜 이것을 생산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성인지통계로 되어 있고 여성가족통계난에는 당시에 제가 들어가 볼 때는 아무런 자료도 입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들어가 봤더니 입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운받거나 자료를 검색한 사람은 한 명, 두 명, 다른 자료는 200명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 부분은 저희가…….
●김영보 위원 연말에 하셨나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왜냐하면 홈피를 보수 개편하면서 보수업자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렸고…….
●김영보 위원 늦어졌다는 것이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열람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성인지통계보고서는 들어가 봤더니 거의 2014년도까지의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많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얼마나 시차가 많이 생긴 겁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적어도 2016년에 입력된 자료여야 되겠는데 2015년에 생산된 자료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다 들어가 봤더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잘못, 오류된 자료들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의원이 원장님, 몇 명입니까? 제주도의회 의원이. 모르시나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41명.
●김영보 위원 41명인데 거기 43명으로 됐더라고요. 43명에 여성 의원은 7명. 여성 7명, 많은 건, 그것은 천만 다행인데 이런 거 잘못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41명에 7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43명으로 됐으니까 담당자는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자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안전에 대한 연구자료를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올해 그게 계획이 돼 있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김영보 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고, 어쨌든 제주도의 여성 안전에 대한 것이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대안까지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인지 통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에 관계된 조사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게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지통계를 ’14년 거, 격년제로 한다? 무슨 쓸모가 있나요? 자료를 생산해 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한 데 추가적으로…….
제주권역재활병원장님,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권역재활병원 처음 건설 당시에 병상이 150병상이었잖아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120병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수익 증대 차원에서는 150병상도 가능한데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120병상을 하는 건지?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저희가 개원 당시,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만 순차적 개원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50병상을 열었고 그다음에 98병상을 오픈했습니다. 이번 3차 년도에 계획된 병상이 원래는 4층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추진인데 아까 다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단 40병상 중에서 20병상을 먼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오픈하고 또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병상이었는데 왜 140병상으로 되었느냐 하면 초기에 건축구조상 소아병실이 30병상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병실에 대한 수요가 그렇지 않아서 그 병실을 없애고 소아재활 낮병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상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4층에 20병상이 더 추가되는데 시설 면으로는 공간이 남나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위원장 김용범 확보되어 있는데 20병상만 하게 되면 애초보다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절반이 남아 있죠? 어떤 추이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죠?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맞습니다. 초반에 잘 정착이 되면 하반기에 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120병상 언제 오픈하죠?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4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4월에요.
그리고 지금 로비에 리모델링하나요?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로비가 아니라 병상 수 확대와 대기환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치료실 공간을 구조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추가 조성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로비는 변동이 없죠?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로비시설은 변경이 없고 기존에 있던 실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기존에 있던 구조를 변경…….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추가질의…….
●유진의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연중 개방이라든가 주말 프로그램 확대라든가 아니면 야간 프로그램 확대 등, 또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연의 질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7쪽에 보면 연도별 수수료 세입 현황인데 이것은 교육수강료랑 대관료 사용료 수입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라든가 다문화가족 등 해서 전액 감면 대상자인 275건에 한 465만 원 정도 해서 합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은 인정되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보면 교육 수강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확대시킨다고 하면 대관 사용료도 늘어날 거고 수강료도 늘어날 건데 장애인 감면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이게 11.5%나 되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입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감면대상층의 활용도가 많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적 소외계층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수료가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성문화, 성평등문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소장님. 그래서 보니까 남성요리교실 등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올해 추진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저희들 사실상 교육대상이 물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고 명명은 돼 있습니다마는 양성에 대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인 경우에 강사료를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7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 왈츠탱고 부분이라든가 부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가족단위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시키고 앞으로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양성, 여성·남성 할 것 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보통 제주도에서 보면, 우리 한국에서 보면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걸로 아직도 인식되어 있는데 남성요리교실이라든가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남성들이 육아나 요리 등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주여성의 여가문화 참여시간은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위권에 있는데 설문대에서가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올해 설문대 예산이 음향장비 구입을 제외하고는 증액된 것이 거의 없네요. 맞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 수강료가 7000만 원 증액되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가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소장님이 이제야 오셨지만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서 여가문화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할 게 없는 모양이네요?
●유진의 위원 또 합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양시연 국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일정 부분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답변하는 태도랄까 모습이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안성맞춤으로 잘 맞춰서 해 주셔서 분위기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찾겠다.”, “할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는 방법,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러한 답변이 상당히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17년 한 해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정말로 보건복지 분야는 어쨌든 한 없이 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다른 데 거 갖다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잘해 낼 수 있도록 서로가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동부·서부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