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새해 아침을 울리는 닭의 울음소리 ‘꼬끼오’처럼 원하시는 모든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고,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돼서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고창덕 국장님, 늘 매년 업무보고 시마다 지사께서 현장 도지사실이라든지 읍·면·동 투어라든지 이렇게 쭉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관리 카드나 이런 게 매우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현장 도지사실이라든지 읍·면·동 현장 투어를 할 때, 마을 투어를 할 때라든지 각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거기의 관리 카드가 있으면 관리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필연적으로 예산 반영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카드 내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면 정책 반영됐던 사례들이 있는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워낙 지금 자료가 방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 지사께서는 상당히 즉석 답변을 잘하십니다. 즉석 답변을 잘하시는데, 실·국에 와서 검토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러면 이런 현장 도지사실이라든지 마을 투어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볼멘소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한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결과하고 앞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추진 로드맵이 작성된 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 중심의 미래 지향적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모든 직원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 기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민의 소중한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특별자치제도 개선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담당과 최성두 제도개선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익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주 4.3의 해결과 4·3평화재단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4.3 해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화재단 사무처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강창보 사무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배석한 팀장과 담당 직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4.3사건의 발발 원인이 됐던 3.1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1년 후 내년에는 4.3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4·3평화재단은 이 4.3의 의미 있는 연륜을 4.3 해결의 대전환점으로 설정하고 내부적인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3 70주년은 범국민적인 의지로 4.3의 미결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취지 아래 지난해 12월 4.3 70주년 정책과제 및 사업안을 연구하여 도 당국에 제안하고 범국민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 당국에 건의한 사업들이 확정되면 일정 부분은 저희 재단이 담당하여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4.3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문단으로 의지하여서 지적 사항이나 자문 사항을 철저히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선도하는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문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 처음 참석을 해 주신 박기선 추자특보님과 김봉삼 우도특보님께서 나오셨는데 간단히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추자특보님!

○추자특보 박기선

반갑습니다.
추자지역 정책보좌관 박기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좌관이 되면서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배워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봉삼 우도특보님!

○우도특보 김봉삼

우도지역 정책보좌관 김봉삼입니다.
오늘 이 행정자치위원회 보고에 이렇게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알아서 어디 가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 있게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도의 발전은 모든 위원님들이나 행정국에서 많이 챙겨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도는 많이 발전됐고, 특별히 저희들이 우도 발전을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국하고 항상 유대 강화를 해서, 우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통합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홍경희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4·3평화공원, 우리 재단의 분위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행객들이 광주를 가거나 그러면 5.18 묘역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다크 투어리즘의 한 관광지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데, 4.3평화공원이 과연 관광객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는 것 말고 관광객들 스스로 여기를 한번 가 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희가 손님들이 와도 4.3평화공원을 가 보자, 어디를 데리고 갈까 할 때 그런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4.3평화공원이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화도 하고 국제화도 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될까?
지금 3단계까지 와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가볼만 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가 보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4.3평화공원이 제주도의 정말 랜드 마크인데, 그런 것이 조금은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품어 왔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좋은 지적입니다. 4·3평화공원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4.3평화공원은 지금까지 추모 위령 공간을 위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단순한 추모 위령 공간만이 아니고 문화 공간 또는 평화의 발신지로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년 만에 방문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홍경희 위원 학생이 주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평소보다는, 학생들이 60% 정도 차지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6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일반 방문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각 여행사에다가 안내 팸플릿을 보내고 거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 단체로 투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설사를 무료로 탑승시켜 가지고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홍보 노력보다는 그 안의, 평화공원의 분위기를 조금 더 앞으로, 거기 정원을 가꾸기는 좀 어려운가요?
해발 430m 정도가 되나요, 거기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430입니다. 해발 430m인데요.
●홍경희 위원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어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화의 숲 조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숲길은 있는 거 압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하고 있는데, 그 평화의 숲 조성은 방문자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4.3평화공원이 단순한 추모 공간만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징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숲인데요.
●홍경희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 예술적 조형들을 구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 보면 들어갈 때 느낌이 굉장히 황량하고 그 공간이 너무 넓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게 해 놨나 할 정도로 하고, 한참 걸어가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이런데, 조금은 그 분위기를 바꿔 보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누가 오면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 아픔만 있는 곳이 아니고 따뜻한 곳, 상생의 의미가 있는 그런 걸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옛 탐라대,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탐라대 그 길에 홍가시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홍가시나무를 심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이 예쁘게 피어 가지고 겨울에 빨간 색을 드러내고,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지금 탐라대가 운영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이 갑니다, 사진 찍으러.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옴으로 인하여 그쪽이 더 알려지게 되는 거죠. 거기 가면 홍가시나무 너무 멋있게 피었는데 한번 사진 찍으러 가자, 이렇게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그 죽은 탐라대, 지금 운영도 안 하는 곳에 그것 때문에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5.18 묘역만큼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관광객들이 오면 유인하고 제주도를 알리고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참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꾸 의회에 직접 나와 주셔서 거듭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대선 선거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대선 선거 과정에서 4.3 문제는 반드시 거론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46개 과제를 발굴해서 각 당에 대선 공약으로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물론 도정의 그런 노력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지금 도정과 평화재단과의 협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주4.3희생자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 및 가족 찾기 사업에 대해서 대선 공약으로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점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제주지역 대선 공약 선정을 위한 도민 의견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예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확대 지원 그리고…… 두 가지네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정상 추진. 그런데 여기는 우리 4.3과는 좀 무관하지 않나. 모슬포 전적지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평화를 테마로 해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평화의 섬 상징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4·3평화재단 출연금 확대 지원, 이 한 가지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려고 해서 도민 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건 우리 재단이 여러 가지, 지금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취임하신 이래에 상당히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음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우리 도정이나 제주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제발연에서가 도대체 평화재단과의 업무 협조 체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정과 제발연과도 안 맞는 것 같고, 재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제가 앞서 인사 말씀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 70주년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과 연관 지어 보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선 정국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공약 선택을 위해서 저희들이 네 가지의 정책 과제를 도에다 건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 정책 과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도에서…….
●박원철 위원 잠시만요.
그것을 어제 제가 사실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그 내용과 지금 도정이 발표한 내용과 제발연의 내용과, 아마도 올해 추념식 현장에는 후보들이 다 대거 내려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께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도정도, 제가 정말 오늘 부지사님이 나왔으면 가만 안 있으려고 했는데, 의지들이 없으세요.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이고, 제발연도 이렇게 해 놓긴 했지만 왜 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도정에서도 이 필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쉬운 점은,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아집니다. 강력하게 도정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이 논의 중단하라,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가지고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도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받아 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원의 액션이나 이런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박원철 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도 관계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지금 윤승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과장님!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박원철 위원 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70주년은 단순한 70주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역사적 의미를 가지시고,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더 이상 4.3과 관련해서 도민들로부터 아니면 다른 여타의 단체들로부터 논란도 종식시키고 앞으로 우리 제주4·3평화재단도 제 위상을 찾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이 점 좀 유념해서 도하고 우리 연구기관들하고 재단이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대선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대선의 공약에 관한 문제는 예산의 문제는 대선 공약 사항으로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박원철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법 제도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이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가 지금 수록돼 있는데 정립유족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을 재단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니까 유족회와 정립유족회와의 간담회를 이사장님실에서 9월 14일 날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10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후에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노력은 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이라든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립유족회의 위상과 유족회의 문제와의 관계는 우리가 확대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유족회 내부에서 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제안 말씀 드렸던 것은 우리가 요즘 세칭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 범보수, 범진보, 대단위의 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4.3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갈등을 좀 해결하자 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단순하게 정립유족회하고 유족회의 관계는 유족회 내부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 가지고 유족회가 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유족회하고 간담회 할 때 의견을 나눴는데 유족회가 정립유족회하고 만났을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홍경희 위원 예, 만났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정리하기로 서로 합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그런 대립적 관계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혹시 언제쯤에, 내년에 하실 계획으로 돼 있는데 좀 앞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토론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번 가지고 될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토론자들만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좀 강구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송을 통한 중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좀 진지하게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와 내년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으로써 제주의 4.3과 관계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빨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70주년 분위기와 함께 가을쯤에 한 번 하고, 내년 다시 4.3을 전후해서 한 번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또 묻겠는데, 유족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유족회와의 관계 별문제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관련 단체들하고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관련 단체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3 70주년을 앞두고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들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중심이 돼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정역사교과서 관련해서 물론 도에서도 유감 표명을 하고, 4·3평화재단에서도 2016년 11월 30일 날 4.3 축소 왜곡 국정역사교과서는 폐기돼야 된다고 성명도 내고는 했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정교과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명만 내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4.3과 관련해서는 역사교육이 짧게든 길게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70주년 기념행사 이런 부분에서 바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는 4.3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세계적으로도 관심사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4.3과 관련된 자료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 가지고 4·3평화재단 ― 도나 이런 데서 보내기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 이름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다가 이런 정도의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국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도 있고. 특히 69주년, 70주기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공부를 꼭 시켜 주십사 해 가지고 4·3평화재단 명의로 해 가지고, 교과서는 아니지만 짤막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위원님께서 교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성명서나 발표하고 하는 문제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지난해에 정식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폐기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고 제주도의 여론은 이렇다, 그래서 세밀하게 정리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냈고, 이번 수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교육부 당국자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3의 부분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고쳤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 달라고 받았는데, 본 결과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폐기되어야 된다는 데 대한 저희들의 견해는 변함이 없고요.
그 자료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전도 교육감 합동으로 제주도 재단 참배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언제나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그래서 수학여행단들이 왔을 적에 우리가 『제주4.3 바로알기』라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 주는데, 영문판, 일어판, 중국어판 3개 외국어판까지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해외에도 그 자료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선생님이나 교육 당국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의미가, 특히 69주기, 70주기이기 때문에 전국화도 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료도 잘 다듬고, 아니면 간단하게 CD라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교에 배포하셔 가지고 69주기, 70주기에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정역사교과서는 따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보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국정교과서가 처음에 교정본입니까? 이게 발표가 되어지고 평화재단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아까 이사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셨다, 관련된 내용들에 어떤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초본이 나왔을 적에 보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초본이 나왔을 때.
그 공문서를 하나만 복사해서 사본으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문교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퇴장)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제가 한번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알아봐 주십사 얘기했었지만 병문천 제3저류지가 감사위원회에서 부실시공으로 해 가지고 인재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알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도 감사위원회의 그 결과, 제주시에 기관 경고 내린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확인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원래 그게 2011년에 62억 원을 들여서 병문천 제3저류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찬홈’인가요, 그때 한번 좀 문제가 있었고, 다시 또 해 가지고 2015년에 했는데 그게 다시 또 무너졌는데 해서 보니까 폭도 맞지 않게 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와 설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맞지 않게 했으니 거기가 석축이 일부 무너지면서 도민의 재산에 피해를 막중하게 줬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통보가, 이것은 설계 시공이 모두 부실해서 인재인데 이것에 대한 뭘 보니까 설계나 시공업체의 기술사한테 벌점을 주고 그다음에 보강 공사하라 이런 정도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결과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피해를 도민에게 줬습니다. 법에서 보면 이런 때, 제가 법조문을 찾아봤는데 피해를 입은 주민은 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없고 도에서 천재지변의 그것으로 피해를 봤을 때 그 기준에 한해서 배상을 해 준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인재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하자가 있는 그것을 준공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 그냥 넘어갔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해는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아니고 인재에 대한 피해를 도민이 받기 때문에 배상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것을 따져 보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도 감사위원회 결과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입은 재난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홍경희 위원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배상 관계는 찾아보니까 「국가배상법」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어쨌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받으려는 사람이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진행되게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배상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버리니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고 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어떻든 판례들도 많고, 이런 판례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판례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법무과에서 선제적으로 피해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이나 청구 요청을 하라, 그래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 처분 사항이 지금 공무원의 하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경희 위원 공무원의 하자 내용이 없다고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하자에 따른 배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홍경희 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 공무원들이 마지막 그것을 안 하나요? 우리가 말하는 준공검사 하듯이 그런 것 없나요?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 그러한 사항들이 감사위원회의 처분 사항에, 일단은 감사 부서에서가 그러한 내용들을 명확히 했을 때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홍경희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가 저희 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우리한테 법률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이런 판례들을 봤을 때 특별자치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피해액은 그분들 말씀으로는 내가 알기로 4억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받은 것은 3000∼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것을 계속 도에다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피해자가. 그런데도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도는 이런 책임, 시는 이런 책임, 이것에 대한 것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되죠.
완전히 인재라고 나왔다면, 인재면 시와 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공을 맡기고 했을 때 검사를 잘 안 했다는 것, 잘되게 시공하는 것을 관리 안 했다는 것이 책임이죠. 감사위원회에서 그 발표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법무팀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알아보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인재로 인한 거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그 법에 맞게 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시공부터 재료 사용, 그다음에 폭의 넓이, 이런 것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인재죠. 그리고 인재라는 판명이 났기 때문에 도와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더, 피해를 본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도와 시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 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그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제가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 어떻든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자연재해만이 아니고 그게 잘못되어서 무너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를 해 가지고 독립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작년 말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작년에 법인화하고 금년 하반기쯤 개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는 행자부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해 주면 장학재단은 해산하라…….
●홍경희 위원 그거하고 장학재단하고 무슨…….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면 행자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과정에서 이런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면, 승인하게 되면 조건으로 장학재단은 흡수를 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장학재단을 해산하게 되면…….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해서…….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일단은 가능한 부분들을 찾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서 내년 초에 개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을 같이 하라는 것은 행자부의 생각이 아니고 도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뇨.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그렇게 집약된 부분입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그 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같이 합쳐질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이상하긴 한데, 어떻든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하게 많이 된 것을 행자부에서가 컨트롤하고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도달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과연 정말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이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국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올라가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노력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필요한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저희 사회가 어쨌든 나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입니다.
●홍경희 위원 좋아요. 그 말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홍경희 위원 아, 그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제주시 평생학습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을 컨트롤하나요? 다른 조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민간 조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시 공무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런데 지금 평생…….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이 2개를, 앞으로 독립이 되면 휘하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느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체적으로 도내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알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진흥원이 읍·면·동에 있는 행복학습관, 그다음에 행정시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 보고할 때 작년 말까지 만들겠다고 보고한 게 아니고 금년 말까지 법인화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홍경희 위원 그 인력 구성이 다른데도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희 위원 하나는 민간 조직의 출자·출연기관이 되는 거고 거기는 제주시 산하, 서귀포시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같은 행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보면 통합 전자 행망이 있는데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앞으로 만약에 법인화가 되면, 걱정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100% 예산이 가진 않지 않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받을 때…….
●홍경희 위원 수익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래서 심의를 받을 때 매년 15억 원 정도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심의를…….
●홍경희 위원 매년 얼마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15억 원 정도 출연하는 걸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의회에.
●홍경희 위원 지금은 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2배 이상의 큰 조직이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밖 교육은 다 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에 독립된 데가 많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홍경희 위원 어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홍경희 위원 부산?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부산도 법인화되어 있고.
●홍경희 위원 부산만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서울, 경기, 충남, 광주, 대전, 부산이 되어 있고, 울산과 제주는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도 다른 것과 같이, 출자·출연기관에 국제화장학재단 이렇게 해서 같이하나요,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이번에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이 행자부의 협의를 받을 때, 작년 9월 9일 날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시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방만하다 해서, 유사 법인을 합치는 게 어떠냐 해서 국제화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평생교육하고 장학재단 비슷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합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화하면 저는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휘하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관이나 읍·면·동에 있는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금 평생교육기관이 337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은 41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 행망을 쓰고 있는 데가 87개, 지금 열악한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 통합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좀 약합니다. 그래서…….
●홍경희 위원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지금은 도에 있는 사업을 가져다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11개 위탁 사업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게 과연 발전이 그렇게 갑자기 독립화가 되면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독립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체계가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문서만 올리고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계속 평생교육진흥원의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려면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인력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다 수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용역도 많이 받아서 하고 용역 받은 걸로 꾸려 나가고 운영비 하고, 그렇지만 여기는……. 그러면 이러다 보면 여기도 도에서 하기 싫은 일,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용역 받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렇게 안 하도록…….
●홍경희 위원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추진했던 업무들, 또 올해 추진할 업무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행감 때 목소리 높이는 일이 없도록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념해 주시고.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도정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볼 땐 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쯤이면 제주도 내에 있는 수험생들의 입학 여부가 다 가려질 시기들이에요. 대학에 합격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께, 그 엄마·아빠들한테, 제주도에서 이런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이자를 지원받아서 최소한 등록금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학교 측의 협조를 얻어서 일단 학생들한테 고지서 보내면서 같이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반응은 어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재 아직은 기간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57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학생들과 연락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 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과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도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학자금 대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지고 있고 이 학자금 대출이 또한 상환 부담이 없도록 해 주자, 이 취지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국장님 파악해 보셨을 텐데, 최소한 반값 등록금이다 뭐다 해도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상황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상환 부담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또한 우리 도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를테면 지금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3포, 4포, 5포, 7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졸업하면서부터 빚쟁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저는, 우리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인데, 충분히 우리는 재정 여력이 된다고 봐요. 상환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까지 함께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 현재로서는 어쨌든 신청 기간 같은 경우도 기존의 1개월에서 일단 3개월 정도로 연장하고 있고, 다음에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소득분위 1분위∼8분위에서 10분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까 위원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은 학자금 대출,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일차적 목표이고, 저는 아마도 이게 사회문제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환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다 책임져 줘야 해요. 지자체가 책임을 져 줘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교육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반 채무처럼 다뤄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이 발생하고 취업이 되었을 때 회수를 하면 좋지만 졸업해서, 지금 사실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환 기일이 도래했다고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학자금 대출만큼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때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그나마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도만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어제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지만 “경제성장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
우선 급한 대로 합격한 수험생은 물론이거니와 엄마·아빠들에게 “우리 제주도에서 등록금 부담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채무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잘 이루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작년에도 잘해 주셔 가지고 ‘청년다락’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청년, 대학생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은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쌓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소한 학자금 부담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근차근 짚어 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JDC 관련해서, 특히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JDC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용역 하고 계신지…….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데.
행감 자료였나요?
왜 JDC에서 합니까, 용역을?
물론 JDC에서 용역도 할 수 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JDC에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용역을 올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영어교육도시 통합 관리 기구 설치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통합 관리 기구 방안은 저희들이 지원위원회에 이미 요청을 해서 심의가 있었고, JDC에서도 이번에 활성화 연구 용역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초에 우리가,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도, 영어교육도시는 국가의 미션인 동시에 제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교육이 영어교육도시만큼 따라 가지 못하느냐, 늘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이 영어교육도시가 설치가 되어졌을 때, 지금 3개 학교, 올해 SJA 개교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박원철 위원 개교하는데, 저는 영어교육도시가 어차피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상 양여를 했다,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향후에는 제주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와 교육청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도 아마 1단계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박원철 위원 관리 주체가 도와 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JDC나, JDC는 어차피 국가 공기업이니까, 여기에서 통합 관리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도민 정서와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통합 관리 기구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어쨌든 교육부라든지 저희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연관된 부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우르는 통합 기구를 말씀하는…….
●박원철 위원 그래서 거기 통합 관리 기구는 어차피 저도 이해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용역을 하는데 JDC가 했을 때 우리 도의 입김이라든지 도에서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우리 도에서도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 도 말씀이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아니 JDC에만 맡겨둘 이유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JDC하고 이번에도 협의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이 되는 부분 해결 문제라든지. 그래서 JDC 측 보고 상주를 확실히 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KIS나 NLCS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이렇게 하라, 이것은 다분히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의 구조상으로는 마을의 경로잔치 한 번 하고 끝날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보다 좀 더 대승적으로 우리 제주의 공교육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상의 권한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공교육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들, 교육청과도 이건 반드시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지금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뭘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가서 보면 다 문 닫아 있어요. 그들만의 울타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쳐져 있어서 결코 그게 지역 상생발전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교육도시 내에 앞으로 계속 학교들도 개교할 것이고, 지금 대학도 유치하겠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같이 협조가 되어져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자꾸 도민들과 유리될 것이고, 제주 공교육은 점점 더 저는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를 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도 국장님께서 이건 나서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양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줘서 3.6%에서 5%로 상향 조정도 되어지고, 교육청 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져 가면 이제는 저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고, 또한 그 지역 상생발전들도 제대로 된 지역 상생발전들이 있어야 된다.
사실 JDC,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많이 벌고 있는데 기껏 해 봐야 몇 십억 제주도에, 특별법에 우리가 협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주지 말라 했다고, 안 했다고 자기가 직접 시행을 하고 어느 지역에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어떤 로드맵하에서, 계획하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계획을 짤 때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서 제주도민의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해서는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제주 학생들도 앞으로 그쪽 학교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JDC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상생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적극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추진단장님이 여기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88개 추가 과제를 발굴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토론도 하면서 JDC 문제, 특히나 영어교육도시 문제에 대해서 반영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나서 주셔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영어교육도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자특보님하고 우도특보님, 자리에 계시죠? 계십니까? 갈 길이, 멀리 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고창덕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문제, 위촉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실지 구성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선정 지침이 따로 조례 말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보완하면서 지침을 마련해서 행정시 읍·면·동에 일단 보내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구성에 보면 말이죠. 먼저 “성·지역·직능·계층 등 해당 읍·면·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배분이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위원의 자격 기준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지역문제에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자,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전문적 지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자질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추첨을 하고 있다 이거지.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일반 위원을 공개 모집했는데 기준에 오버된 데는 추첨을 했어요. 추첨해서 이런 게 검증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지역 대표라든지 직능 대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외는 조례 취지에 맞춰서 일반 주민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추첨을 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자리니까, 주민자치위원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말이죠. 각 읍·면 나온 것 보면 지역·직능·일반의 분포가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어떤 데는 직능이 한 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어떤 한 마을에는 30% 이상이 집중된 경우도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건 안 되거든요, 사실상.
특히 읍·면은 지역 정서가, 자연 부락으로 구성되어 역사와 전통 또 문화 배경 이런 환경이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어느 정도 골고루 안배가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마을이 특정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해 버리면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장 직선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직선제를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읍·면·동 기능 강화 얘기가 나오는데 읍·면·동 기능 강화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아닙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격도 잘 갖춰야 되고 또 기준도 명확하게 적용돼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제도도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관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하고 안 맞아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조례에 그런 거 없어요.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은 있어도 고문으로 위촉, 이거 없다 이거야. 이게 완전 제멋대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천 문제라든지 있었고, 해서 지난번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우선 첫 번째, 요약해서 말하면 추첨, 없애야 됩니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에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에서 추첨이란 게 말이 됩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하세요.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한, 조례에 나온 덕망이 있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평가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가서 막 갖다 대면 되냐 이거지.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일반 주민이 한 명도 마을에서 지원도 안 한 데도 있고. 막 제멋대로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짚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우리 도의원도 지역별로 대표성을 다 나눠서 한 사람씩 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 안배가 돼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좀 넓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시장 직선제 논의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던져서 과연 적절할지 아니면 어리석은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한 이유 좀 설명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6일 날 첫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의 단계입니다. 그때 잠깐 얘기 나온 게 뭐냐 하면 주변에서 도민들의 얘기가, 지난번에도 설문조사 나왔지만 시장 직선제라든지 또 기초 부활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번에 통해서 대안을 도출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은 어느 거 하자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작년 봄에 원희룡 지사님이 고충홍 의원님의 도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초의회 부활은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논의하기가 힘든 문제다.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뭡니까?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근거리 행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의 수요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의 문제가,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지사와 시장 간의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과가 감될 수 있다, 안 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공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이 다를 수 있어요. 도지사와 코드가 안 맞는 시장이 됐을 때 과연 제대로 직선제의 취지를 살려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
다만, 이점은 도지사를 만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기에 쉽게 근거리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어요. 솔직히 시장은 가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시민들하고 대하니까? 이런 근거리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이점 하나 있는데, 과연 그것을 제도와 예산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원희룡 지사도 얘기했고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러한 검토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회의를 했고, 이번에 참여한 위원님들도 그러면 그간에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습하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2월 13일 날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들이 이번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논의가 돼서 개편했을 때 도민들이 행정에 밀착돼서 도민의 목소리가 바로 행정에 반영되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사님은 당시의 질문에 자기는 찬반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 행정 입장은 일절, 뭐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노터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없습니다. 이번 행개위에서…….
●손유원 위원 지사가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과연 시장 직선제의 효과가 나겠느냐 이거지. 예산, 제도, 그에 따른 이것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결론이 나면 행정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유도하는 건 전혀 아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전혀 아니고,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마찬가지고, 지켜볼 따름이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행정의 입장에서는 행개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행정시장 기능 강화 과제 84개 중에서 추진 안 된 게 53개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좀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안 됩니까? 시로 넘긴 거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더라고. 인사권 약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저도 작년에 기획관 때 개편하면서 도의 부서, 행정시의 부서 이렇게 다 해 보면 그 도출된 안건도 서로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마치겠고요.
한 가지 짧은 것 하나만 묻겠는데, 민간사무, 위탁사무 감사,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과장이 누구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균형발전과장님…….
●손유원 위원 감사 결과 보니까 회계 중심으로 돼 있어요. 보조금 기관 감사나 꼭 마찬가지. 한번 보십시오. 회계 기준 잘못됐다, 이런 것만 다 해 놨어요.
지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컨설팅이 목적 아니에요? 컨설팅이 목적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컨설팅하고…….
●손유원 위원 컨설팅이 목적이면 컨설팅이 제대로 됐는지 횟수가 몇 번인지, 거기서 나온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돈 잘못 썼다 잘 썼다 이런 것만 지적이 돼 있고, 또 감사 반장이 회계사가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작년 하반기에야 만들어져 가지고…….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 한 번 했다고요. 했는데, 회계사가 왜 감사 반장이 됐지?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 그것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회계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회계 부분만 별도로 감사하고 종합적인…….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회계 감사가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은 보조받는 기관, 피보조기관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회계 감사가 먼저 되지만 이것은 엄연히 설립 목적이 컨설팅인데 컨설팅이 제대로 돼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효과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고, 하나도 없어요, 그것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유원 위원 물론 계약 기간 만료될 때는 성과 평가가 제출되죠? 그것에 대해서 평가 다시해서 계약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판단하겠지만 매년 하는 감사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 물을게요.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됐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지금…….
●손유원 위원 어제 발족된 것 같던데, 4·3지원과에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참여합니다. 3월 1일 날 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4월 1일 날 범국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도 구성 안 됐습니까? 어저께 방송 난 것 같던데.
●4·3지원과장 윤승언 어제는 2월 7일 날 도민의 방에서 그 위원회 결성 이런 걸 논의한 바 있습니다. 3월 1일 날 출범합니다. 3월 1일 날.
●손유원 위원 3월 1일 날.
이거 구성은 된 거죠, 사실은?
●4·3지원과장 윤승언 그때 정식적으로 발족이 되고…….
●손유원 위원 발표는 하지만 구성된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4·3지원과장 윤승언 아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내년 기념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70주년이라면 기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지금 발굴 중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중에 간단한 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년 전에 생존 희생자 월 생활비 지원 30만 원으로 인상시켰고, 또 1세대 유족 80세 이상에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시켰는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생존 희생자도 사망이 많이 됐잖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 추계할 때는 140명으로 추계해서 잡았는데…….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118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십몇 명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십몇 분에 대한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의 예산 추계로만 봤을 때도?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손유원 위원 그런 점도 고려하고 또 물가 인상한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내려고 그럽니다,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갖겠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산 확보하는 대로 추가로 저희들…….
●손유원 위원 아니, 확보가 아니라 처음에 당초 했던 추계보다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현재로도.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손유원 위원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마치겠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게 참석했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공모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공모 비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작년에 하면서 대표성의 확보 관계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 행정시나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나 직능 대표가 보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일반 주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침을 보내면서 읍·면·동 주민자치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 50% 미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구성된 현황하고 운영 결과를 보면서 좀 더 보완할 방안을 찾아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공모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주민자치학교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해를 한 분들 중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더 넓히자, 그런 속에서 한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원래 조례에는 15인 이상 35인 이내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43개 읍·면·동에서 35인을 채워낸 데가 지금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애월, 이도2동, 연동, 노형,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조례 기준에 보면 35인 이내에서 구성하지 못하면 누가 위촉 권한이 있냐면 읍·면장님입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미달됐을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뭐는,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춘다 하면서 그 조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숫자를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좀 더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폭이 있거든요.
지금 손유원 위원님이 마을에서 대표성이 없다 얘기하는 조천을 예로 들어볼까요.
정원이 30명이에요. 그러면 조례 기준에는 35명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최대한…….
●이상봉 위원 당연직인 이장단 협의회장 그리고 통장 협의회장 빼더라도 4명의 마을 대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읍장님이 나름대로 명망가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숫자를 한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도 협의회에서, 시 협의회에서 다 얘기한 것은 50명을 원했던 거예요, 원래. 그 뜻은 뭐냐 하면 이왕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달라.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추자라든가 우도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15인 이상 35인 이내. 행정에서는 35인으로 문을 열어 줘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주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학교를 설문대에서, 도서관이나 인력개발원이나 먼 데서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가장, 읍·면·동 거기에서 참여하기 쉬운 곳에서 프로그램들을 이수해 가지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 그게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능 단체라든가 지역 대표 위원 그런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모를 했던 이유들은 확대를 하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까같이 알아보면 35인 이내 안 된 데가 수두룩합니다. 43개에서 4개 빼고 다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청년, 장애, 여러 부류로, 여러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읍·면장의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에서 인구로 비례해 가지고 여기는 25인 이내 해야 된다, 27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대표성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주민자치학교를 어떻게 내용을 더 보완해 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더 바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추첨제 얘기하던데, 안 되다 보니까 추첨제로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고안해 낸 방법들인데,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 이끌어가는 협의회장, 시민단체, 공개적인 토론회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천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추천제의 의미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지역 대표성이 없는 곳이 소외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토론회 속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그럼 선정위원을 누가 할 것인가?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추상적이거든요.
인구 66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주민 열풍 아닙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내려오셨어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을 열어놔 둬야만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되지, 그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고정식 위원장 계실 때 공동으로 대표발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잘 이해하셔 가지고 설명들을 하고 그 지역 내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전에는 30명이었어요, 선정위를 사실상 구성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 수가 30명이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최고 30명.
●이상봉 위원 35명으로 다시 늘려 줬어요. 그리고 읍·면·동장님이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참여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없앴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전에는 더 없었는데 이번은 많은데, 오히려 지금은 역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대표성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9개 동, 그리고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 여론들을 잘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향후 2년간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학교는 2년 그 시기에만 학교를 개설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먼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좋은 강사님이 지역에 와 가지고 주민자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 가지고 역량 강화에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주민자치학교는 올해도 찾아 가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상봉 위원 좀 획기적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몇 번 그대로 요식행위가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요식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이상봉 위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금년도 지금 확보된 예산하고 저희들이 이번 계획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는 조례가 작년에 바뀌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모집을 했고 다시 하면서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운영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구성된 자치위원들이 기존의 자치위원회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은, 고정식 의원님이나 저는 욕먹고 있거든요, 아까 오해한 추첨제에 대해서.
왜 추첨했느냐?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첨제가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이번 추첨하면서도 저희들이 분야를 구분해서 그쪽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만약에 지역 대표가 꼭 필요하면 지역 대표, 다음에 직능 대표, 일반 주민 해서 각 부분도 그 부분에 따라 모집해서 그 부분에서도 추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 지역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인원에 맞게 추천한 데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그 이상 받아서 추첨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위촉장들은 제주시는 시민회관에서 수여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시장 명의로 다 나갔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에라도 35인 이내로 하지 않는 곳, 그리고 원하는 곳, 그리고 그 지역 속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띤 분, 참여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은 조례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규 위촉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더 하는 게 어떤지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한번…….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천이 30명 아닙니까? 남은 분이 4명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장단협의회장 빼면? 그 4명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읍장님이라든가 여러 갈래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왕이면 참여의 폭을 더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타 지역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도민 사회에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첨제를 도입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더 늘리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도에서도 그 지침을 내릴 때 자생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해 가지고 임명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 부분 이번에 구성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면적으로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일부 아주 몇 명만 빼고는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추첨제도가 좋긴 좋은데 이것을 10∼20% 정도만 추첨제로 하고 나머지는 선정위원회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활동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인데, 하여간 조만간에 이 부분은 우리 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제도 개선안을 어떻든 만들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로드맵을 해서 한번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같이 좀 의논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용역이 10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사님도 일정이 너무 늦어 가지고 이게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일정을 좀 앞당기자 해서 8월 달까지 어느 정도 용역은 마무리하고 그것이 나오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됐든 행정시장 직선제가 됐든 도출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난 민선 5기 때 이 부분이 추진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부동의하긴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연구는 이미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고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서 A안을 중심으로 확정을 행정에서 해 놓고, 지난 민선 5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폭을 열어 놔서 안을 만들고,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좋은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10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4개 시군을 폐지해 가지고 행정시로 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조민간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일정안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잘 협력하고 해서 일정을 잘 수립해 가지고 짧지만 활동을 내실 있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2018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연구 용역 관계. 저희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지사님이나 저희 실무 부서나 어떤 특정한 안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용역 과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선정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프리 상태에서 하자는 의미에서 러프하게 잡았었던 거고. 그래서 저도 6일 날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안을 잡아 주시고 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해서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 안을 늦어도 8월까지 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회와 하면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그간의 연구 부분, 또 추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어떻든 가급적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도 할 건데 연구 용역 과제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면 다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콜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명절수당 10만 원으로 조금 오른 것 외에는. 명절수당 10만 원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120콜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주는 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콜센터에 위탁 줘 봐도 위탁 기관에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은 그쪽에서 받아먹고 실제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깎여서 내려가고, 또 콜센터에는 도라든가 양 행정시의 여러 가지 행정 사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경된 부분은 즉각 즉각 콜센터 직원들에게 업데이터되어 가지고 안내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탁 기관에 또 넘어갔다가 하면 번거롭고. 그래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도나 우리 관광객들의 민원을 다 직접 우선 전화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위탁되어 가지고, 벌써 위탁 기관이 몇 번째 바뀌고 여러 가지 고용 안정도 문제가 되고 급여도 얼마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사무실도 너무 좁아 가지고 휴게 공간도 없고, 들어가서 일할 공간도 빡빡한데, 2∼3년 전부터 청사 확장하면 거기에 콜센터 직원을 입주하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이제는 없던 걸로 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건 절대 제가 용납 않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몇 평 주겠다고 하다가 50% 깎였고, 이제는 또 다른 부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저께 센터장 만났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건 제가 절대, 관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2∼3년 전부터 공사해 가지고 그 소음에 시달리면서 기다리고 그래도 쾌적한 공간에서 어느 정도 근무 환경이 된 속에서 일할까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와 가지고, 행정부지사님 와 가지고 어떻게 체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1억 원 예산도 확보해 줬습니다, 올해 옮길 비용.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저희들이 양보 안 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히 책임지십시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것은 제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콜센터 이 업무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직속으로 돼야 되고,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이런 부분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 수준에서 관리되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용역 줘 버리고 아주 다른 기관 취급해 버리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직고용을 하거나 문제 개선점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도 했는데 이분들 지금 생활임금 수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봉 2000만 원도 안 돼요,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뭘……. 청렴도든 도민 만족도든 높아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해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강경식 위원 지금 계속 유야무야,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했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도 됐고 정착도 돼 가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고도화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의 중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새겨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양석하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대학생 등록금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와 관련된 지원 문제, 대출이자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청년들이 대학생 때 빌린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가지고 신용 불량자로 전락해 가지고 사회초년생부터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어 가지고 위성곤 의원님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학자금 대출을 B학점 이상인가 되어야 대상자가 되는데 그 이하를 받은 학생들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학점에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잘하시는 거고. 문제는 일자리 실업률이 지금 이제까지 구 점 몇 % 해 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직장도 없지 대출 받은 것 갚지도 못하지 그래 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작년 말에 이삼천 명 학자금 대출이자를 못 갚아 가지고 신용불량자 된 학생들을 장학재단에서, 갚아도 신용불량으로 몇 개월 동안 올라갔던 그 학생들을 구제해 주고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금이라도 마련해 놨다가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그래도 좀 더 홀가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자 지원 이것도 제대로, 작년에 100% 하도록 안 해 가지고 30% 정도만 하게끔 소홀하게 홍보를 덜하거나 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다시 한번 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갚게 한다거나 이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올해는 저희들이 대출이자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7명이 신청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약 6000명이 학자금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이자 신청한 사람은 거기의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부담액이 별로 도움이 안 되어서 신청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올해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대안도 마련하셔야 돼요.
지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 20대 대출자가 12.5%나 됩니다. 그리고 1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재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신용이 높지 않아 가지고 못 해요. 그러면 다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의 고이자 대출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활동 해 보기도 전에 빚더미로 전락해 가지고 상당히 우울하고 힘든 삶,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나중에 파산 신고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있는 제도 외에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박원철 위원 정말 이것은 도에서 나서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가서도…….
●강경식 위원 시간 더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아니, 이것은 심각해서.
시간 충분하니까.
정말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1.4%짜리 0.9%로 내릴 때 제주도의 금융기관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네 다 빠져라. 1금융권은 입찰하겠다.” 그렇게 압력을 넣어야 0.9%로 내렸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을 다 털어서라도 상환 유예시켜 주고, 우리 도 금고 뭐하는 데입니까? “너네가 바꿔 줘라.” 이렇게 해서 기간이 도래하면 “연장시켜 줘라.” 이렇게 해 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협약위원회를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조례개정안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갈등 비용,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도민 화합, 여러 가지 제주 발전의 걸림돌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해결되고 토론하고 설득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 토론회 청구를 했고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도에서 대규모 관 공사가 됐든 민간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 됐든 간에 도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면서 합리적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강창일 국회의원께서 그 부분을 특별법 개정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제도 보완을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사업한다고 도민 사회 영향 안 미칩니까? 미치잖아요.
국제 사업한다고 영향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토론과 합의와 어떤 논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 없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토론회를 수용하셔 가지고 다른 형태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토론회 한 것은 잘하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은 사업자가 하는 거고 도에서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하고 또 자본 검증이나 이런 것까지 최종 인허가를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기조 발제를, 해야 된다는 기조 발제를 누가 했습니까?
관광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찬성 토론자에 담당 국장님 두 분이 그렇게 배석해서 하고.
그러면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도 말도 안 되고 또 나중에 인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자 편들기 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다른 도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기조 발제를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런 개발에 찬성하는 교수님 한 분이 오셨지만 다른 분들로 해서, 개발위원회에 찬성하시는 분 있잖아요. 오라개발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시켜도 되는 건데 이걸 행정에서 마치 찬성하고 다 하는 것처럼 해서 기조 발제도 하고 찬성 토론회 참여하고, 이런 패널 구성이 맞느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 것은 일단 시민단체에서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 도정에다가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제기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이게 기다 아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토론이 아닙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주관했던 의의는 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도에다가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도에서는 조례상에 의해서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기조 발표라든가 찬성 토론회 패널 구성, 이 부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기조 발표와 패널 구성이었다, 찬성 측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도는 사업자 편들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기조 발표를 왜 관광국장이 하고 찬성 토론을 왜 도의 국장님들이 합니까? 홍경희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그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사회협약위원회도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다가 이제…….
●강경식 위원 어떻든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문제없도록 하셔야지.
짤막하게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하고…….
NGO센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에 보면, 86쪽에 앞으로 「지방재정법」상 가능 여부 검토, NGO센터 건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NGO센터 건물 설립 부지 사전 확보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NGO센터 지원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말만 꺼냈다가 하지 말고, 다른 시도도 지금……. 법률 검토가 아니고 이미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 데가 일고여덟 군데 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적극 추진하실 겁니까, 올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도 와서 보니까 추진하다가 옛 지식산업진흥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우선 NGO…….
●강경식 위원 작년에 답변했던 그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러니까 그게 추진되다가,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보류 상태에 있고 현재는 그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든 제가 와서 7개월 동안 진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강경식 위원 지적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는 답이 나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계속 몇 개월 지나도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지나면 뭔가 좀 달라져서 업무보고 때는, 행감 때 지적하면 이렇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올해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행정이 일하는 건데, 지금 작년과 올해에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떠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NGO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올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방제 수준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지 지금 말뿐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지금 의원 정수 하나 늘리기 위해서도 특별법 개정해야 되죠,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방제 수준의 권한이 와 있으면 제주도에서 이원집정부 형태로 하든 권력대립형이 아닌 합의제로 하든 여러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험해서 정말 모범적인 것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특별자치인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문구 하나하나 다 법률에 제정된 것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특별자치도라고 할 수 없어요. 말뿐인 특별자치도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도민 공론화도 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될 거냐, 도민적 합의에 의해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회라든가 정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했다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논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나 담당 국에서 같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야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과제가 됐어요, 지금 정치 여건상.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 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도민들 공론화 합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토론회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이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사실은 필요하면 도의회의 동의도 받으면 더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법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제도 개선안으로 마련해서 정부 협상을 하는데 헌법적 지위까지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민 공론화라든가 의회의 어떤 보고나 동의 절차나 이런 것도 깊이 있게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동력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에 나오긴 했지만 조금 미흡한 지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 추진단장 김익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방분권 협의회 관련한 조례도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우리가 원하는 헌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그 내용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깊이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 고창덕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임 문제가 상당히 이해 못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 주소만 있지 사실 활동도 안 하고 현안 문제도 전혀 모르는 분이 선임이 된 적도 있고, 또 두세 사람 친구들이 같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 난 재수가 좋아서 이번에 돼서. 이 친구는 재수 없이 추첨에 떨어져 버려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면으로 봐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회 의원들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앞으로. 상당히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재수 좋아서 되니까 이게 참……. 왜냐하면 추첨이기 때문에, 뺑뺑이 돌리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번 첫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빨리 서두르는 것 같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특별자치도가 11년째 들어가니까 어느 면으로 봐서도 행정체제개편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여론, 패널조사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 여론이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서 도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대로 그렇게 행정체제가 그냥 존속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편이 될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결과 도출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게끔 돼야 되거든요. 만일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왕 하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용역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5월 달에 하고 설명회를 8월 달이나 9월 달에 한다, 그리고 용역 완료를 10월 달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은 내용을 내년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8월까지 나올 수 있게 모든 걸 조정할…….
●위원장 고충홍 8월 달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이 용역 과제를 하는데, 어떤 과제로 해야 될 것인지, 꼭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용역이 2013년도에 충분하게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된 사항들인데 구태여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꼭 이것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용역 만능주의다, 용역 편의주의다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토론을 했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13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까지 연구했던 분야라든지 요번에 주제발표 했던 분야 해서 그날 위원 중의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 검토도 해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연구한 걸 갖고 될 거면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마 하게 되면 기존의 연구 분야와 우리가 이번에 꼭 다시 해 봐야 될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아마 추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하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용역이 너무 많죠. 그렇게 하고, 8월 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8월이 아니고 사실 작년 11월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해서 12월에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첫 회의를 1월 달에 했어야 합니다, 앞당겨서. 2월이 아니고. 그것에 맞춰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8월이 아니고 상반기 중에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장님, 어쨌든 이번에도 마지노선이 8월이고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해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법 개정과 같이 이것도 맞물려서 추진하는 것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중에 안을 도출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월 11일까지 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상반기 중에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선거구획정은 시기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은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제도 8월까지 얘기했고, 최대한 도출을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걸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반기 중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도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시기가 나와서 늦어도 8월까지는 안이 도출돼야, 만약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추진해야 되니까 말씀이 있었고, 하여튼 마지노선 8월로 잡고 모든 걸 검토해 봐서…….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냥 현재 체제대로 할는지 바꿔질는지 모르지만. 바꿔질 경우에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질 못해요, 지금.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대선이 끼어 있고. 제주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 줍니까, 국회에서? 미리 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차근차근 앞당기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 가지만 더, 명예도민 관계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작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작년에 위원장님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관리, 저희들이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전산화를 완료해서, 지금 1625명인데 주소 불명이라든지 해서 270여 명이 불가능이 돼 있고, 사망이 서른몇 분 돼 있고 해서 1314명에 대해서는 완벽히 리스트가 돼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산 시스템은 완료가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입력도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입력이 다 되고, 주소 정비도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1314명은 확실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선 서한문, 자료…….
●위원장 고충홍 명예도민 배우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올해부터 항공료…….
●위원장 고충홍 그때 명예도민 배우자증?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배우자증.
●위원장 고충홍 “명예도민에 대한 배우자임을 확인함” 이게 증입니까? 증명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명예도민증같이 같은 크기로 해서 배우자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고충홍 배우자증으로 해서 증명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아주 좋은 안이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일단 올해는 항공료 할인, 명예도민과 같이 할인하는데 지금 티웨이만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배우자임을 증명함” 해서 지사님 명의 딱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티웨이항공만 일절 안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박원철 위원 불매운동하세요, 도에서.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금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느 예산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아니, 명예도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또 우정의 날 행사 관계도 많이 삭감이 돼 버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인원을 작년 300명에서 올해는 200명 정도…….
●위원장 고충홍 왜 줄입니까, 더 늘려야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올해는 그 정도 해서 더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인원이 와야 저희들도 현장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고충홍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명예도민들이 지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명예도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님이 맨날 명예도민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명예도민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명단을 저희들이 혹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까지의 최종 명단, 도의원들한테 줄 수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명단은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분이 지금 뭐하는지, 현직……. 그래야 저희들도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지금 심사해서 자꾸 나가긴 하고 있지만 어느 분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행화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좀 정리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하나씩 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충홍 위원님이 굉장히 명예도민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웰컴센터에서 토론회를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보면서 이건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구나.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느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 오신 분들이 다 누구시죠? 찬성파들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마 오라동 그 지역 주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좀 늦게 가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날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오라관광단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99년부터 거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제가 그 곳을 다 돌아봤습니다, 오라관광단지를. 과연 ‘이것을 왜 강경식 위원이 이렇게 반대할까?’ 이러면서 다 돌아보니까 정말 여기는 곶자왈도 아니고 파헤쳐진 데도 있고, 섬문화축제, 그래서 저는 좀 찬성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입니다. 찬성이지만 이것을 대규모로 막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찬성하는 거지 사업주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사업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업주들이 나오지 않는 토론회가 돼 가지고 모양새가 이상했다 하는 생각을…….
어떻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갈등관리분과위원회가 소속이 여기 아닙니까, 사회협약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서 주최하도록 한 거니까. 어떻든 관광국에서 나와서 설명은 했지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주체 측,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청에서 나와서 이걸 했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토론자들이 골고루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다가 갑자기 돌출 의견도 막 내고 이런 아주 험악한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구성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사업자도 참여시키고 찬성하는 주민도 참여하고 반대하는 주민도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내린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은 이번에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에다가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잘못했다고 짚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토론을 하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분과 행정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 부분만 이번에 한정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날 추진이 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다 맡겨 버렸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거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갈등관리분과위원회가 이번에 토론을 처음 했는데…….
●홍경희 위원 처음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왜냐하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서 앞으로 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래에 협약위원회 개최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6단계 제도개선에 사무국 설치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돼야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도 이번에 회의가 개최되면 아마 그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 추진하실 부분 그 부분도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얘기, 제가 담당분한테도 많이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여기는 도민 주도입니다. 도민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까지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용역만 주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뭐냐 하면 권역별이라는 얘기가 아마 오해를 딱 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균형발전 사업에서 권역은 일단 동서남북 해서 그전에 읍·면 단위로 됐던 부분을 좀 광역화시켜서 그렇게 엮어서 하자는 얘기고, 또 하나의 권역별은, 도시계획 쪽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은 저쪽에 신공항, 이쪽에 신항만 이런 쪽으로 된 겁니다. 약간 다른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도민 주도, 하나는 공공에서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우리는 이것은…….
●홍경희 위원 공공이 하는 건 4대 권역에 대한 거고, 4개 권역이고, 그러니까 도민 주도에서 하는 것은 2015년부터, ’15년에 10개인가, 그다음 9개 사업, 이번에 7개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권역별 4개 권역에 대해서, 그리고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나와서 굉장히 거창하게 이름은 나왔는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뭘 하는 거냐?
이것은 담당 어디, 환경에서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우리 균형발전과입니다.
●홍경희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에 균형발전계획이 나오면,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간을 좀 연장해서 올해 3월까지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협의체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을 주도 공모하는 사업과 또 권역별로 해서 거기에서 문화, 복지…….
●홍경희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홍경희 위원 2개를 짬뽕하지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주민 공모도 하고…….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같이 가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 주도의 사업도 하는 것은 아는데 이 4대 권역별이, 이 거창한 사업이 어떻게 여기 균형발전과에서 이걸 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권역이라는 게 동쪽에…….
●홍경희 위원 지금 봐 봐요. 서부 권역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고…….
●홍경희 위원 그게 권역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하는 권역입니다. 여기서 나온 권역은 그 권역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 보면 동부 권역, 서부 권역, 동 권역, 서귀포시 권역, 이것은 다른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권역은 우리 조례에 의한 4개 권역이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간다,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헷갈린다.
이것은 그러면 도지사가 발표한 4개 권역의 얘기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다른 겁니다.
●홍경희 위원 다른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다른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름이 똑같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권역별이란 명칭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균형 성장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홍경희 위원 여기도 균형발전이라니까요. 이름을 어떻게 잘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저희들은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그간에 말씀드렸지만…….
●홍경희 위원 그러면 동부 권역에 뭐고 서부 권역에 뭐고 한 게 다 나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게 이번에 도출이 될 겁니다. 이쪽 지역에는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고…….
●홍경희 위원 거기서는 사업이 나올 거고, 용역에 의해서. 요번에 1억 사업 용역비에 의해서 나올 건데 그것은 4개 권역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고, 도지사가 발표한 이번의 그것은 4개 균형 성장 발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4개의 축을 잡아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그겁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도민 주도의 사업 중에서 보면 그 분야가 교육하고 육아·보육, 문화·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걱정하는 말씀을 담당분들한테 했는데 점점 줄어가는 건 사실이죠. 줄어가는 건 사실이고, 도민들이, 주민들이 이 사업을 도출해 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을 매년, 처음에는 돈을 3억이나 얼마씩 주지만 그다음에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면 자기네 수익 사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지원센터가 있다니까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의 전망은 이것을 계속 이끌어 가려면 도에서 계속 지원이 조금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보니까 새로 생긴 게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몇 사업에 대해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것을 분석해 봐라 이거죠, 10개, 9개, 7개를 앞으로. 어느 정도 가면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접어야 된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새로운 걸 하게끔 하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육아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육아·보육에 대한 것은 좀 겹치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에 ‘제주처럼’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처럼’에 보면 ‘수눌음육아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2016년까지 열 곳이 생겼는데, 그게 공동 육아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 해서 43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1동에도 육아·보육이 있잖아요, 돌봄 카페 사업.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실·국장님, 각 국·과장님들의 회의가 있습니까? 사업들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없습니까? 칸막이가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별도로 사업을 놔 가지고…….
●홍경희 위원 이것은 한번 해당되는 분야에서, 아마 육아·보육은 앞으로 그쪽으로 넘겨서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은 빠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똑같습니다. 돌봄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부모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돌봄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사무 공간도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니까 그것은 굉장히 지원이 잘되고 있고, 거기는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한번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것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수눌음육아 보육센터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 안 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서로…….
이게 굉장히……. ‘제주처럼’이라고는 들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처럼’은. 그런데 우리 사업하고 중복된 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 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 주도의 사업들은 계속 피드백하면서, 지원센터가 늘 상담도 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잘 보면서 해야지, 잔치 벌려 놓기만 하고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이게 ’15년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한번 현장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수익이 나와야 계속 운영이 될 텐데, 그래서 그때 한 게 우선 그러면 지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괜찮은 부분은 인센티브를 먼저 줘 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 인센티브 주게 된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도 마을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을, 컨설팅이라든지 마을 역량을 키우는 게 주 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수눌움육아나눔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계속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완전 중복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게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번 주민자치 지침에 자생단체에서 한사람씩 추천하게 한 건 도에서 지침을 내린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보면…….
●홍경희 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왜냐하면 성별이라든지 이런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100% 그냥 모집해서 해 버리면…….
●홍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어느 정도 주면 읍·면 주민자치위원 그쪽에서 자율대로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홍경희 위원 자기네 회원을 하나 추천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잘한 읍·면도 있고 또 어떤 읍·면은 도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그냥 그 숫자에 맞춰서 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경희 위원 자기네 회원을 하나씩 추천하다 보니까 자생단체를 하나 더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요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사무국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무국장으로 이름을 자기네가 바꾸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건 조례에 간사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거 참고로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위가 좀 낮아 보인다, 사무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했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전번 행감 때인가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학생 대출이자,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홍경희 위원 그랬더니 신문에도 굉장히 홍보 ― 칭찬드리려고 ―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신문 홍보도 많이 됐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갔더니 회의 자료에도 이거 알려 달라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는 것을 칭찬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우리들이 지적하면 그렇게 착착 진행이 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원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간단히…….

○박원철 위원

강창보 사무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사무처장 강창보입니다.
●박원철 위원 재직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재단에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1년 6개월.
이 재단은 「민법」과 행자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법적 기구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예.
●박원철 위원 출연 근거도 4.3특별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인 기구입니다. 즉 얘기해서 법적 기관이란 얘기죠. 맞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철 위원 아니요, 짧게 하세요.
즉 얘기해서…….
사무처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제 역할은 법적인 업무를 수장해서 관리하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평화공원의 유지·운영·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어떤 위해를…….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누가 가서 훼손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훼손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공원 관리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 조치를 하고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조치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법적 기구가 당당하게 공권력을 요청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재단의 고유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공원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의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니까 아무나 가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2002년 1월에 4·3특별법이 제정·공포가 되어지고 2003년 3월에 진상보고서가, 정부에서 확정된 법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유족정립회다 뭐다 눈치 봅니까? 거기 가서 화형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당당하게 공권력 요청해서 다 퇴거명령 내리고 해야죠!
집회 신고 어떻게 받아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그 당시에 화형식 하는 것은 도로변이라 가지고, 저희 공원 안에 못 들어오게 돼 가지고 저희들은 조치를 안 했습니다. 공원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니까. 아니 법에 의해서 진상보고서가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의해서 업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위배해서 합니까? 당당하게 대처하셔야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사람들이 주의·주장은 할 수 있지만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조치하셔야죠.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제34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